김해시의회

○위원장 최정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해보건소, 김해시서부보건소, 복지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해시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우리 공공심야약국사업 사업이 좀 어떻습니까?

보니까 우리 25년도에도 사업이 좀 안 되고 있고

관심들이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공공심야약국사업이 좀 어떻습니까?

추경에도 또 올라와 있네요.

○김창수 위원 어디어디 약국입니까?

○김창수 위원 동김해는요?

○김창수 위원 동김해는?

김해 쪽에는?

○김창수 위원 왜 없죠?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게 문제점인데 우리가 당초 예산 때도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가 지금 줄고 있고 사업 방향은 잘되고 있다 이러시는데 절반 이상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절반 이상이 안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약국도 지금 안 된 사항이었는데 이것을 그러면 그쪽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원도심이나 동김해 이쪽에서는?

김해 쪽이나 안쪽이나 지금 내외동, 장유하고 진영하고 다 있는데 이 큰 도시에, 이 큰 도시에 없으면, 심야약국이 없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겁니까?

예산이 돈이 없는 게 아닌데 도에서만 믿고 있어야 하나?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확대는 된 것은 맞아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확대는 된 것은 맞는데 원래 하나밖에 없다가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38% 안 된다고 해서 확대는 했는데 원도심이나 우리 동김해 쪽도 작은 동네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확대를 해야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따라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이 중요한 거죠.

지금 돈이 없다든가 뭐가 안 된다든가 그 원인을 묻고자 하는 거잖아요.

저희 위원들이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중이잖아요.

추경이잖아, 추경이면 그것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계속 놔두고 내년 예산 또 만들어서 계속 그대로 놔두고 안 하는 것을 하게끔 만들려고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김창수 위원 늘열린약국을 안 가보셨잖아요.

저는 그 동네에 사는데

○김창수 위원 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해야 할 것은 공식적인 이야기만 하십시오.

공식적인, 가보지도 않고 평상시에“약국이 있었습니다.”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게 이 자리가 아니잖아요.

평상시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지“거기는 그런 약국 있던데요.”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어차피 도하고 우리 시하고 하지만 돈이 없다든가 앞으로 왜 이런이런 이유가 안 됩니다.

사실 이렇게 운영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은 2시간이지만 사실 그것을 본인들이 원하는 약국은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활용화를 안 되면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또 만들어줘야 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하고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공공은 복지잖아요.

그럼 복지 차원에서 심야에 약국을 갔는데 약국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잖아요.

시민의 목소리를 제가 대변하고 있는 목소리잖아요.

진영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장유에 가서도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야기잖아요.

어떤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하고 제가 여기 말다툼하려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자리니까

○김창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약국은 문을 닫아도 병원은 문을 안 닫습니다.

그래서 병원 근처라든가 병원 응급실은 24시 365일 열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일반 상비약이라든가 시스템 같은 것을 병원 쪽으로 좀 옮기세요.

그런 시스템 될 수 있잖아요.

그 앞에 약국들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안에 어느 특정 병원이라고 있는데 그런 데는 약국은 문을 닫아도 앞에 시스템이나 그런 것을 생각의 개념을 바꿔보자는 이야기지.

꼭 약국만 찾으니까 안 되지.

약국 인원도 없는데 힘든데 병원은 어차피 응급실에 365일 동안 24시간 열려 있잖아요.

그 앞에 약국들은 서로 경쟁이 되어서 서로 하려고 난리인데 그러면 그런 데를 더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것을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자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의 방법을 나름 모색해서 심야약국이 상시 우리 시민들 곁에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정희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단게시대 홍보용 우리 김해의료박람회 개최했는데 이게 제가 이게 보니까 홍보용 친환경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정희열 이게 금액이 한 개당 말씀이죠?

○부위원장 정희열 한 개당?

○부위원장 정희열 금액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친환경 현수막 14만 원 안 합니다.

7만 원 합니다.

○부위원장 정희열 7만 7000원

○부위원장 정희열 사이즈가 일반 것하고 기존하고 다릅니까?

○부위원장 정희열 커도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원래 7만 7000원에서 8만 원 사이

○부위원장 정희열 알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제가 금액이 차이가 배로 나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이즈 차이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자동심장충격기가 원래 당초에 2개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하나밖에 구입이 안 됐다 그죠?

○부위원장 정희열 도에서 그러면

○부위원장 정희열 도에서 조정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예산이 지금 남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위원장 정희열 삭감되어 있는데요.

삭감이 120만 원, 맞죠?

○부위원장 정희열 24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삭감이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정희열 예. 한 대분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게 왜 한 대분만 구입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생물테러 초등대응 이게 무슨 어떤 의미인지 제가 궁금해서 생물테러가 뭡니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부위원장 정희열 이게 당초 예산에 잡혀 있던 것에 대해서 전액이 다 삭감이 됐네요.

○부위원장 정희열 비용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희열 그러면 서부에 지금 그러면 반영이 됐겠네요?

○부위원장 정희열 추경에 그죠?

○부위원장 정희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여름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오는 그런 계절인데 너무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면 예방접종 관리가 200명에서 300명이 이렇게 당초보다 한 10배 인원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몇 페이지고 하면 결산서 596페이지 이렇게 보면

○조팔도 위원 파상풍하고 이런

○조팔도 위원 백일해 이게 이렇게 증가하면 좋은 게 아닌데 김해시가 조금

○조팔도 위원 줄어들었고

○조팔도 위원 이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진드기 예방 이 부분도 우리가 3,500개에서 당초에 1,000개로 이렇게 낮춰버렸네요?

596페이지 결산서 보면

○조팔도 위원 도에서?

○조팔도 위원 그렇게 해도 우리 김해시가 진드기 이런 부분이 지금 벌초도 있고 앞으로 엄청시리 내가 보니 산에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논밭에 이런 데 일하다가 진드기가 얼마나 이게 위험한 것인데 이런 것은 3,500개에서 1,000개로 하면 2,500개를 줄여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생각해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도에서 아무리 그래도 도에 우리가 진정을 올려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조팔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가예방접종실시에서 보니까 반환금이 8억 2600만 원 많이 했다 그죠?

하고 또 예방접종 코로나 이런 방역추진비하고 이렇게 해서 국도비 반환금이 한 1억 8800만 원인데 간단하게만 설명, 반환금이 국비가 이것은 국비 반환금이 아닙니다.

국도비 반환비가 아니고 국가예방접종 이 부분이 8억 2600만 원이 지금

○조팔도 위원 감액이 내려와서 그래요?

○조팔도 위원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지금부터 계속 겨울까지 이렇게 계속 앞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을 감액해버리면 앞으로 차질이 안 생깁니까?

차질 생기고 그런 것은 없어요?

○조팔도 위원 이것도 예방접종 관리하고 코로나19, 진드기 방역 업무추진비하고 이런 것, 기본경비하고 이것도 국도비 반환금이 한 1억 8800만 원 된다 그죠?

○조팔도 위원 이게 다 보태서 그렇습니까?

○조팔도 위원 어디에서 제일, 이것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반납시키면 다음에 또 예산 받을 수 있어요?

○조팔도 위원 잔액이 발생을, 우리가 만약에 치료가 중단되고 하면 시민들한테 그것은

○조팔도 위원 지원이 그래, 내나 결국은 치료라든가 약값이라든가 우리가 시민한테 돌아가는 게 반납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신중하게 이것 한번 국비 반납하고 나면 다음에 전혀, 다음에는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반납되고 나면?

이 분야 부분에서는?

○조팔도 위원 좌우간 이 국도비 반납금 이런 것은 잘 그것을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 했겠지만 한번 더 신중하게 해서 잘해주시고

○조팔도 위원 국도비, 제가 왜 그 이야기하냐면 국도비 반환, 국도비 받으려고 우리 직원이 상주해서 세종시에 가서 밥도 안 먹고 거기 가보니까 엄청시리 일을 하는데 10원이라도 전국 이백사십몇 개 지자체에서 와서 줄을 서 있더라고.

국도비 10원이라도 받아오는 게 어마어마하구나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가 현장에 방문도 해봤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보건소뿐 아닙니다.

우리 지금 김해시 보면 전체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게 많이 내려오더라고 이런 것을 신중하게 잘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해의료박람회 개최에 보니까 보통 결산서 591페이지인데 보통 행사들이 해마다 조금 더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되지 축소가 잘 안 되는데 행사실비지원금을 보면 원래 당초에 400명으로 예상하셨다가 이번에 350명으로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 이유는, 예산도 조금 줄었고 이래서 한번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혜영 위원 단가가 오르는 바람에?

○이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줄게 되면 행사가 잘 안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혜영 위원 잘 그래도 감소한 대신에 조금 그래도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자동심장충격기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도비로 이야기하셨는데 도비가 아니고 국고보조금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 기금이죠?

○김진규 위원 그럼 기금 이게 도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 서부보건소 설명서 보면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신규편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맞아요?

국고보조금이에요, 도비보조금이에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기금이, 기금이잖아요?

○김진규 위원 이 기금이 국가 돈이에요, 경남도 돈이에요?

○김진규 위원 그럼 국고보조금 맞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도비라고 이야기해서

○김진규 위원 그죠?

○김진규 위원 국고보조금 맞죠?

○김진규 위원 그래. 그것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통계목에 민간자본사업 보조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간자본사업 보조라는 것은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해서 배치한 그곳에 그분들이 재산으로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은?

○김진규 위원 소유권이?

○김진규 위원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민간으로 이전이 되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바꿨다 아이가 그죠?

○김진규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면 이제 이건 우리 자산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김진규 위원 어디 있어요?

○김진규 위원 내외동 어디?

○김진규 위원 아, 행정복지센터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복지센터에 놓여 있는데도 이게 우리 재산이 아니고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 바꾼 거죠?

○김진규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자동심장충격기가 우리 전부 다 공공기관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이런 데 있으면, 그러면 그 이후에 아파트에 놓여 있는 건 우리 재산이 안 되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에 있는 건 그분들이 구입한 거예요?

○김진규 위원 우리가 구입한 게 아니고?

○김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해마다 1대, 2대씩 이렇게 구입을 하잖아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 구입한 것은 전부 다 공공기관에 있어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있는 건,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파트에 있는 건 아파트에서 샀을 거 아니에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 거겠죠?

○김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산 게 지금 민간에 있는 게 있냐고?

○김진규 위원 우리 재산은 맞네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은 전부 다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계목을 다 이렇게 잡아야 하겠네?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593페이지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 이게 26만 원 정도 감액됐다 그죠?

○김진규 위원 그래. 그건 아는데 도비가 감액돼서 그런데 이게 1340만 원이 24년도 예산이거든요.

○김진규 위원 기증액 되어 있는 게 당초예산하고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결산을 보면 보조금 반납이 96만 원 정도고 집행잔액이 한 220만 원 정도 해서 한 3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260, 26만 원을 더 감액을 해서 지금 1000만 원 정도만 잡았잖아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것 너무 안 모자라나요?

○김진규 위원 그럼 24년도보다 중학생 숫자가 감소했나요?

그렇다면 이해가 되거든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몇 명 잡았다고요?

○김진규 위원 더 늘었네요?

○김진규 위원 더 늘었는데 이게 감액이 되면 됩니까?

○김진규 위원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당초에 너무 높게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김진규 위원 어쨌든 도에서 확정내시를 제대로 잡아서 내렸다 그죠?

그렇나?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는 2,550명이라고 했잖아요.

○김진규 위원 그죠? 그러면 25년도에 2,700명이면 아무리 도에서 확정내시를 이렇게 내려도 금액이 모자라지 않냐 이거죠.

○김진규 위원 아까 2,700명이라며?

○김진규 위원 아, 그럼 계산해 보면 모자라지 않는다 이 말이네요?

○김진규 위원 그 말씀이구나.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 인건비가 7000만 원 정도로 됐다.

○김진규 위원 이것도 작년에 결산을 보면 작년 예산은 한 6800만 원 정도 잡았었거든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김진규 위원 그런데 반납한 것 하고 잔액하고 합하면 한 900, 1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6800 잡았다가 그런데 7000만으로 이렇게 올린 것은 근로자가 늘어났나요?

○김진규 위원 인원수는 184일로 늘어났고 인원수는 그대로인가요?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의료 및 회복비 있죠?

○김진규 위원 의료 및 회복비도 작년 예산이 6500 정도였거든요.

○김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 때 감액을 해서 6000만 원 정도 잡았다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의료 및 회복비 지출이 3900 정도 지출했다고 결산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6500 잡았다가 3900밖에 못 썼다는 말은 그만큼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 6500 잡았다가 그렇게 못 썼는데 올해는 6000만 원 정도 잡았으면 이것도 나중에 결산 때 보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을 것 같거든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항상 확정내시 때문에 잔액도 많이 남고 반납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못 합니까?

○김진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김진규 위원 결핵환자가?

○김진규 위원 결핵이 이게 계속 많이 늘어나나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사라지는 병 중에 하나 아이가?

○김진규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생물테러 아까 여쭈어봤는데 올해는 서부보건소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김진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건 다 감액을 했고 그죠?

○김진규 위원 지금 우리가 감액을 한 게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 구매 이것 맞죠?

○김진규 위원 이걸 감액했는데 그럼 그 앞에 당초나 이런 데서 생물테러 관련해서 잡아놓은 건 없었어요?

○김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보호구 구매만 지금 전액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테러 관련해서 이 예산 말고 당초에 다시 잡아놓은 사업은 없었냐 이거죠.

○김진규 위원 없었나요?

○김진규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부 같은 경우는 생물테러 관련해서 증액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도 당초에는 이게 서부보건소에서 생물테러 관련해서 훈련한다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 당초에는 서부에서 하는 걸 몰랐습니까?

○김진규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생물테러 대응훈련 운영비나 이런 것을 당초에 안 잡아놨나 이거죠.

그런 건 없었어요?

○김진규 위원 안 잡아놓은 것 확실해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여쭈어봅니다.

○김진규 위원 없습니까?

○김진규 위원 다음 페이지 국가예방접종실시, 아까 우리 조팔도 위원님이 여쭈어본 것 같은데 8억 2000만 원 감액을 했잖아요.

○김진규 위원 이것도 뭐 확정내시 때문에 그렇죠?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8억 2000인데, 그래서 최종예산이 지금 45억이다 그죠?

○김진규 위원 45억인데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김진규 위원 그래, 맞아, 맞아.

작년에 42억이었으니까

○김진규 위원 괜찮을 것 같다고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595페이지에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예산이 조금 줄었다 그죠?

380만 원 정도 감액했다.

○김진규 위원 이게 이 감액은

○김진규 위원 그러면 관리비상 근무자 급식비가 줄었다는 말은 근무자가 줄은 거예요?

○김진규 위원 그래서 급식비를 줄였다.

그러면 홍보물 제작은 왜 이렇게 많이 증가시켜 놨어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나 더 올렸거든요?

○김진규 위원 아, 200만 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돈은 얼마 아니지만 220이 됐다 그죠?

○김진규 위원 20만 원에서 200을 올렸잖아.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10배나 올린 건데

○김진규 위원 행사운영비를 좀 줄였다 그죠?

○김진규 위원 방역업무추진에 방제지리정보 전산입력 기간제가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 이건 뭐 하시는 분이에요?

○김진규 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런 데이터 근거도 없이 그냥 막 뿌렸어요?

○김진규 위원 그럼 이분이 올해 입력을 하면 내년에는 이분에 대한 인건비는 필요가 없나요?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앞에 했다 아이가

○김창수 위원 예. 앞에 안 했습니다.

관심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우리가 24년도 당초예산에 세 대에 720만 원을 했어요.

그때도 돈을 못 썼어.

지금 추경이 왜 중요하냐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 집행부나 이런 쪽에서는 추경에 털고 가고 결산에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이것 끝나면 내년 예산 잡아야 하는데 세 대를 했다가 또 줄었어요.

두 대, 두 대도 어디에 보급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론 법적인 거나 여러 가지 사항이나, 각 부서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팀장님들이 잘 바뀌지는 않는 것 같은데 요즘 서부하고 이렇게 생겨서 다른데, 이 세 대도 보급이 안 될 정도면 또 2대도 보급도 안 되는 거야.

한 대도 또 보급을 안 할 건지 할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체계적이지가 않아서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돈 주는 대로, 이런 식으로 내가 하지 말라고, 이건 60년대, 70년대 하는 방식이지.

그래서 이게 뭔가 체계적이지가 않다는 거야.

돈을 안 썼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나는 정말 필요하다는 예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줄 데가 없는 게 아니고 경로당 같은 이런 데 사실 거기 어르신들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문에 대서특필하게 나왔잖아요.

우리 김해시가 너무나 잘한다.

뭐가? 보건소에서 심폐소생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통장 같은 분들은 공식적인 10급 공무원입니다.

지역에서 역할론도 엄청나고 그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 혹시 교육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내가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경로당 같은 데는, 지금 지역 경로당 같은 데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어르신들이 그걸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이런 식이 아니고 한번 해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맨날 여기서 자료 요청해 봐야 또 형식적인 것일 거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돈을 이게 1년 동안 묵혀놓은 돈이거든요.

1년 동안 다른 데는 돈 10만 원도 없어서 못 쓰는데 돈을 얼마를 묵혀놓는 겁니까?

우리 위탁이 아니고 이게 자체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안 돼.

보건소가 제로로 항시 오거든요.

왜 제로로 오느냐? 다 위탁사업을 하니까 제로로 옵니다.

그분들은 0.000까지도 다 쓰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예산으로 사용하는데 이거 뭔가 대책이 없습니까?

이렇게 해마다 매번 똑같은 말을 해야 하고 해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 오랫동안 애썼지만 말씀 한번 해보이소.

○김창수 위원 예. 그 부분만 얘기하이소.

○김창수 위원 혹시 소장님 행정에 몇 년 동안 계셨습니까?

○김창수 위원 그렇죠?

○김창수 위원 진짜 대단하시다.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35년을 근무하신 게 문제인데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게 너무 말씀을 잘하셔.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왜 이런 얘기가 생기냐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필요한 데하고 필요치 않는 데가 어디입니까?

보험을 왜 보험을, 저는 보험을 만기 돼서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러면 그 보험이라는 게 돈이 아까운 돈만 맞습니까?

미래를 예약해야 하고 항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 다 보급하셨다고요?

보급하신 것 맞아요?

다 보급했는데 보급이 이제 할 데가 없어서

○김창수 위원 이야기 잘하셔야 해.

이게 어디로 나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창수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야약국을 약국만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하듯이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업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예산을 내년에, 예산계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너네 돈 해마다 안 쓰네? 이제 한 대도 하지 마라."이게 정답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봐서는 지금 지급하고 공급할 데가 많은데 돈만 받아놓고 느그가 사업을 안 하는 식으로 보이는데 소장님은 그게 아니고 이미 다 보급할 데 많았고 이제 도저히 보급할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경로당 얘기도 드리고 학교 얘기도 드리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의 개념이 계속 100% 완료를 했다는 사람하고, 그럼 돈을 이걸 안 받으셔야죠.

뭐 하러 이렇게 작년부터 예산 받아서 쓰지도 못하고 올해도 또 예산 받아서, 그것도 30대, 40대도 아니고 3대도 보급을 못하고 2대도 보급을 못하고 1대도 보급 안 할 거잖아.

지금 추경입니다.

내년 예산 받아야 해요.

그럼 예산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봐서는 사업을 잘한다 할 건데?

진짜 돈 남겨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념이 1년 동안 이게 묶여 있는 게 너무 아깝다는 얘기고 현실적으로 보급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그렇게 다 보급해 놔서 도저히 보급할 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보험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념을 조금 다른 쪽으로 잡아주시고요.

○김창수 위원 더 질의할 게 많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은 5급 승진자교육 참석 중으로 지역보건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06페이지에 호스피스 관리사업 운영비가 한 94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설명을 들을 때는 지금 기존에 있는 호스피스 자원봉사회도 신규 29명을 더 충원을 해서 65명까지 해서 그에 대한 어떤 행사실비?

○박은희 위원 실비지원금이 많이 증액되었고 지금 호스피스 병동이 4개소에서

○박은희 위원 7개소까지 이렇게 증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럼 김해 관내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 희망하는 분들은 어떤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하는 부분인지 어떻게 지금 추진하는

○박은희 위원 그럼 김해소 보건소하고 어떤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체결을 합니까?

○박은희 위원 지금 호스피스 관리사업을 보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더불어서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분들이 일반,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라든지 또 그와 더불어서 가정에 찾아가는 호스피스 봉사활동도 함께하는 건지 그러면 가정형 호스피스 봉사자분들이 방문할 때는 어떻게 김해시 보건소 담당과 함께 방문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예산이 한 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어떤 사업들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또 일반병동에서 하는 그런 역할과 또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한 가정방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용자라든지 수혜자의 여러 가지 특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철두철미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조금 호스피스 이런 봉사라든지 또 병동에 이런 분들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좀 더 왕성하게 하기 위한 또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해서 어쨌든 김해시 보건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김해시 보건소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사업은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은희 위원 어쨌든 잘 추진을, 예산을 증액도 하셨고 한 부분인데 어쨌든 통과가 되면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지역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전체적으로 한 2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그중에서 607페이지 행사운영비, 금연홍보행사 해서 당초예산 500에서 지금 320만 원 집행하고 180만 원 감액했는데 이게 지금 금연홍보행사는 금연의 날 행사만 끝나는 건지, 이게 전체예산에서 180만 원 감액 부분에 있어서 이유를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전체 예산이 500이고 연간 저는 금연의날 외에도 흡연공연 등 전체 단위사업명이 금연홍보기 때문에 이 예산의 이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박은희 위원 많습니까?

그리고 608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이 여기 지금 이번에 추경에 2500만 원 증액 전체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예. 의료

○박은희 위원 민간위

○박은희 위원 전액 그러면 2500만 원이 시비입니까?

이게 지금

○박은희 위원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도 안 되어 있고 이게 전액 2500만 원 적은 예산이 아니어서

○박은희 위원 이게 주신 자료를 보면 영양플러스사업 이게 보니까 국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액 시비입니까?

○박은희 위원 기존 했던 예산이

○박은희 위원 지금 국도비 해서 국도비 지금 50%고 도비, 시비해서 예산이

○박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0페이지, 뇌혈관 MRA 검진 지원사업 해서 이게 지금 2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400만 원 가지고 진행됩니까?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이게 전체 예산이 2400인데 2000만 원을 감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00만 원 가지고 예산 집행이 됩니까?

사업이?

○박은희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 감안을 예. 소장님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당초예산에서 했을 때 그 사업 내용과 보건복지부의

○박은희 위원 언제 그러면 이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박은희 위원 그래서 이미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해서

○박은희 위원 어쨌든 예산이 2400인데 400만 원 가지고 집행되는 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1페이지에 전체로 치면 행사실비지원금은 전체로 치면 13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621페이지 임산부의날 기념품 구입비 500에서 거의 500이 다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임산부의날이 언제입니까?

기금, 도비, 시비해서 예산이 전액 감액이 된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박은희 위원 아예 이게 다 감액이 되었는데 기존의 그럼 어떤 예산에서 이것을

○박은희 위원 어쨌든 500만 원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박은희 위원 그러니까 임산부의날 행사도 당초에 1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600만 원 해서 400만 원 감액이 되었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도 있고 하니까 임산부의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김해시 자체 내에서도 어쨌든 시책사업으로도 굉장히 권장도 해야 하고 어쨌든 이 행사 의미가 적지 않은 의미기도 하고 하는데 행사운영비 자체도 400만 원, 1000만 원 줄었고 임산부의날 기념품도 아예 500 다 감액이 되어서 과장님 말씀은 또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전용을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소장님 이것 아직까지 10월 10일 계획이니까 이 부분 좀 더

○박은희 위원 어쨌든 임산부의날 만약에 독립적인 어떤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면 문화관광재단의 그런 공연, 다양한 그런 것들을 김해시에 있는 어떤 자원들을 또 이끌어서

○박은희 위원 함께 인정보상의 의미도 어떤 임산부의날을 의미있는 행사다운 행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 과장님, 간단히 여쭤볼게요.

임산부의날 질의 이어서 물어봅니다.

10월 10일이죠?

○허윤옥 위원 그러면 10월 10일 동안 10개월 동안 임신인데 10월 10일을 겹치지 않는 임산부는 그러면 9월에 출산하거나 그런 사람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10월 10일 중에 임산부인 사람만 관리합니까?

○허윤옥 위원 그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임산부의날 기준을 잡은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허윤옥 위원 10개월이면 출산하잖아요.

그러면 2달이라는 기간이 1년에 남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은 조금 그래, 임산부인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준을 한번 고심해 보이소.

○허윤옥 위원 그리고 금연지도원이 인원이 감소한 게 그러면 예산 때문이다 그죠?

○허윤옥 위원 예산이 줄어서 그렇다?

국도비가 줄어서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허윤옥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추가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얼마나 금연을 위해서 애쓰시고 시청에도 전부 다 금연을 하시는 분들 많고 이렇는데 밖에도 건강을 위해서는 좀 무리한 예산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허윤옥 위원 한번 검토해 봐 주이소.

○허윤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층별건강검진인데요.

외국인 건강검진 대상 선정기준은 뭡니까?

외국인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는데 538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건강검진 예산이 30% 감소했거든요.

○허윤옥 위원 예.

○허윤옥 위원 그래도 다 해당은 하고 혜택은 받고 검사는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

○허윤옥 위원 그런데 산정에 3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다 할 수 있습니까?

○허윤옥 위원 될 것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된다고 보시죠?

○허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결산서 611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에 대해서, 난임부부 지원사업하고 확대지원사업하고 다 예산들이 삭감이 좀 많이 되었더라고요.

요즘 같이 난임부부들이 많아지고 작년에는 예산들을 다 올라왔던 예산들이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는지 궁금해서

○이혜영 위원 국비로 다?

○이혜영 위원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혜영 위원 혹시나 없어지는가 싶어서 그리고 61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도 좀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614페이지요.

이것도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태어나는 아기들이 좀 줄어서 그런가요?

○이혜영 위원 그런데 이쪽은?

구도심 쪽은?

○이혜영 위원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이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호스피스 관리사업 아까도 여쭤봤는데 이게 왜 추경에 계속 50%를 자꾸 증가시켜요?

당초에 안 잡고?

○김진규 위원 늘어났죠?

○김진규 위원 작년에도?

○김진규 위원 작년에도 추경에 50%를 증액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실 것인데 혹시나 팀장님 말씀해 주실 것 있으시면 해 주이소.

○김진규 위원 아, 바뀌셨구나.

○김진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코로나 지나서 지금 23, 24, 25까지 하면 약 3년 정도 됐잖아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당초에 추경에 50% 증액하지 말고

○김진규 위원 당초에 조금 잡아서 그렇게 하이소.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도 누가 질의를 하셨죠?

○김진규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608쪽에 보면 단위사업이 건강증진 운영되어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러면서 세부사업이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단위사업이 건강증진 운영이고 뒤쪽에 보면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이게 621쪽에 또 있거든요.

이것은 단위사업 이름이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이거든요.

이것 왜 다르죠?

○김진규 위원 그렇죠.

○김진규 위원 그래그래, 그것은 아까 들었고 아니, 그러니까 왜 단위사업명이 바뀌어서 들어가냐고 통계목이

○김진규 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들어갈 때는 단위사업이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들어가야 하고 시비만 들어갈 때는 건강증진 운영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국비와 도비냐, 시비만 하느냐에 따라 이 단위사업이나 이런 게 바뀌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 그렇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나요?

○김진규 위원 그래요?

○김진규 위원 그래, 이게 어쨌든 지금 모자라서 2500을 증액했다 아닙니까?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을 보니까 2억 6800 정도가 지출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2500 올려도 얼마 안 되잖아 그죠?

○김진규 위원 이것 안 모자라겠어요?

의료비 및 회복비가 1억 5100이잖아요. 그죠?

○김진규 위원 작년에 1억 5000 정도 됐나?

○김진규 위원 그럼 이게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다 합해서 2억 6800이었나요?

○김진규 위원 그렇나?

○김진규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 영양플러스사업을 하면 업체가 또 있나요?

제공하는 업체가 있나요?

○김진규 위원 그 제공 업체가 뭐 어떤 식으로 하죠?

○김진규 위원 입찰?

○김진규 위원 입찰을 해요?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609쪽에 국가암검진 사업비가 5300만 원 정도 감액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작년에 사용액이 7억 2500, 기정액하고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거든?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전액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올해 감액을 해버리면 안 모자라겠어요?

○김진규 위원 예.

○김진규 위원 그래.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나중에 모자라면 어떻게 하는데요?

○김진규 위원 그것하고 비슷한데 밑에 보면 암치료자 치료비 지원 그죠?

○김진규 위원 이것도 작년에 3억 4200 정도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억 7600으로 잡았어.

○김진규 위원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안 모자라겠냐고

○김진규 위원 변경돼서 또 와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는 결산 때만 볼 수 있나?

○김진규 위원 추경을 안 하면 결산 때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612쪽에 맨 위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김진규 위원 이게 작년 예산이 한 200이었거든요.

그런데 잔액하고 반납한 게 200되거든요.

거의 안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40을 또 올렸네?

왜 올렸죠?

○김진규 위원 작년에 한 번도 없었단 말이잖아? 그죠?

○김진규 위원 한 번 하는데 얼마죠?

○김진규 위원 그래, 올해 누고?

문의가 한 건 있어서 이렇게 잡았다고 봐야 하나?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남았잖아?

○김진규 위원 그래.

○김진규 위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 12억이죠?

○김진규 위원 12억, 12억 이것 작년에 다 썼거든요.

이것도 뭐 또 답변은 확정내시 때문에 또 줄었겠다 하겠지 그죠?

늘어나면 이것도 변경해서 내려오나요?

○김진규 위원 서부가 그래, 당연히 젊은 층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김진규 위원 616쪽에 보면요.

이 밑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이게 지금 예산이 추경에 새로 올렸나 그죠?

○김진규 위원 1억 9300,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2억 5300인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변경까지 받아서 전액을 소진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당초에 하나도 안 잡고 추경 때 잡았고 그리고 왜 금액을 또 이렇게 작게 잡았죠?

○김진규 위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김진규 위원 4억 얼마짜리 이거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또 너무 많은데?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614쪽에 제일 위에 보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이 사업하고 방금 제가 물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하고

○김진규 위원 22억?

○김진규 위원 이것을 다 쓰면 나면

○김진규 위원 지금 613쪽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가 당초에 20억 정도 잡았다가 이번에 2억 3000을 늘렸다 그죠?

○김진규 위원 그래 늘려서 22억 4900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이 예산들을 다 쓸 것 같아

○김진규 위원 그죠?

○김진규 위원 그래서 모자랄 것 같아서 도에서 1억 5200을 더 줬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합해서 시비까지 매칭해서 1억 9300을 잡은 거다 이 말씀이죠?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도에서는 당초에 다 쓸 수 있는 지자체 보고 더 증액을 해 준 거다?

○김진규 위원 그 말씀이구나.

이게 참 같은 사업인데도 자꾸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 놓으니까 그죠?

○김진규 위원 그래.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희열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죄송한데 위원님들 사전설명 좀 안 했습니까?

그리고 팀장님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이게 우리가 인사발령이나 이렇게 교육이 되고 이러면 과장님들 부재가 되면 항상 그러면 답변이 좀 부족하면 저희가 사전설명이 찾아뵙고 상세하게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보니까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질문이 보니까 사전설명이 있으면 질문을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지 싶은데 팀장님 지금 아무도 보니까 답변을 아무도 안 해 주시고 하시니까 잘 모르시고 인사발령은 났지만

위원님들이 너무 궁금하고 추경에 또 올라온 예산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더 상세히 설명을 더 드려야만 이해해야 하는데 저희 보니까 과장님도 또 부재중이고 하니까 질의가 조금 이렇게 하고 또 소장님이 다 답변하기에는 사실은 힘들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것 좀 양해를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장대리 정희열 차후 계속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고 나면 항상 이 시기에 보면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대리 정희열 있고 우리가 추경이 있는데 그러면 항상 또 다른, 또 똑같은 이렇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재중인 과장 대신에 다른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할 때도 사실 조금 숙지를 해서 아니면 사전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대리 정희열 그렇게 참고를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임산부 풍진검진 사업이 왜 추경에 이것 뭐 20%도 아니고 200%나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건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569페이지

○조팔도 위원 예.

○조팔도 위원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금 추경이거든요.

상반기입니다.

거의 뭐 휴가철 지내고 이렇게 하면 하반기 지나가고 내년 예산 짜고 이러는데 20%도 아니고 200%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20%인데 200%까지 증액된 이유가 무슨,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도 도에서 모르는 건 아닐 건데 돈이 많아서 도에서 주는 건 아닐 건데 도비하고 우리 시비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금 얘기를 해서 뭐"통계표가 있다. 우리 돈 안 받을란다."해야 하고 제가 매번 얘기했듯이 돈이 많이 온다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조금 취약점이 뭐냐 하면 디테일하지 못해요.

왜? 맨날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걸 작성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주니까 뭐 달라 하면 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버리고 이런 식의 질문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본인들이 지금 사업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200%라는 게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될 일이 아니지.

○조팔도 위원 이것도 민간 이전이죠?

병원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조팔도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팔도 위원 창원까지 가는 건데 우리 시비가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간다고?

○조팔도 위원 이건 좀 문제점이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시간에 내가 다 알 수는 없는데 추경이 200%나 올라오고 지금 우리시에서 또 실행을 안 하고 타 시도에서 실행하고 있는 걸 가지고 도비 많이 내려왔다고 그럼 우리 시비도 많이 지금 주세요 이런 형식밖에 나는 보지 않아서

○조팔도 위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김해분들이 거기를 가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시로 보면

○조팔도 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그쪽으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조팔도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렇게까지 관리가 안 되냐고?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측정을 못해요?

아무리 가내시로 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해도 추경에 우리가 3차까지도 있을 때가 있고 지금이 1차잖아요.

○조팔도 위원 1차도 늦은 거잖아요.

우리가 추경이 조금 많이 늦었어요.

그럼 2차 있을 때도 있고 3차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1차 추경 때도 200%가 올라오면 다음 추경 때 또 몇백 프로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가서는 나는 안 맞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기존 예산에서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3800만 원, 48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전년도에도 보면 올라와 있으면 그 기준대로 어느 정도는 해줬어야 하지 그게 무슨 특별한 기준점이 없으니까 200%가 올라오지 않느냐.

누가 봐도 이건 얘기를 할 거지

○조팔도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이 길어지잖아.

도의 일이니까 도에서, 아니 우리시에서 지금 실행을 해서 그쪽으로 검사를 받는 거잖아.

그러면"검사를 도에서 많이 주니까 많이 해주세요."이런 건 아니잖아요.

○조팔도 위원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조팔도 위원 그렇잖아요.

아니, 도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200%라는 게 20%도 아니고 측정량이 200%을 측정했다는 게 도에서 그만큼 해달라고 하면 도에서 검사를 몇 프로까지 우리가 예상해야 하지 도로 가고 시로 가고 국비로 가든지 어쨌든 간에 그건 안 맞지.

200%를 올려놓으면 누가 봐도"삭감하세요."이러지 "180%는 삭감하고 20%만 올리세요."이러잖아요.

제가 그러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을 1차 추경에 올린다는 건 조금 매칭이 안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조팔도 위원 오셔서 설명도 조금 해주시고 자료 주시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윤옥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여쭈어볼게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있죠?

○허윤옥 위원 신규사업인데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허윤옥 위원 이게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허윤옥 위원 그럼 방법은 특수청소나 가족들이나 본인을 위해서 도와주는 지원사업인데 보통 종류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허윤옥 위원 조금 더 꼼꼼하게 그리고 저는 걱정하는 게 주변 가족들이 아주 힘들잖아요.

이런 분이 계실 경우에 그 가족들에 대한 더 큰 복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봅니다.

○허윤옥 위원 그리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사업도 있네요.

운영방법이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업설명서 637페이지입니다.

○허윤옥 위원 그러면 입주를 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까?

기간이 뭐 치료까지 한다든지

○허윤옥 위원 이 또한 주위 가족들이나 주위 분들의 관심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조금 더 안정되고 환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그죠?

○정희열 위원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정희열 위원 잠시만, 국비가 줄어서 예산이 삭감됐다 이 많이 ㅂ니까?

○정희열 위원 예. 길게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럼 하나 더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질문이 아니라 치매환자가 지금 우리 김해시에 이렇게 계시는데 연령대가 주로 높으신 분들이 많겠죠?

○정희열 위원 치매환자관리가 보면 일반인들이 하는 분들이 계신데 자녀들이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녀들이 아침에 예를 들어서 뭐 출근같이 이렇게 찍고 퇴근 찍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말고 자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서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은 전문적인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자녀들이 하게 되면 자녀들이 다른 일을 못 봐요.

거기에 매여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매일 가 있는 거에 비하면 그 수당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당직업을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턱없이 못 미쳐요.

아무래도 그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일반 요양보호사보다 자녀가 돌보는 게 그 환자들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자녀가 함으로써 기억도 조금 더 편하고 그죠?

그래서 그걸 보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일단 참고로 하고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주십사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린다고 그렇게 드렸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정희열 위원 국비 줄어들어서 이 예산이 줄었다는 건 제가 인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늦게 손을 들다 보니까 앞에 지금 중복이 됐는데 안 그래도 치매 쪽도 제가 예산 때문에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잘 설명해 주셨고 아까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사업 거기에 설명은 저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했는데 조금 궁금한 게 아까 20년이라고 했는데 그럼 3호까지 하고 계속 조금씩 늘려가실 것 아닙니까?

○이혜영 위원 그니까 한 분한테 20년씩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이 부담이 보통이 아닐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주변에 주민분들이 만약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반대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혜영 위원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장애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시설들이 문제인데 딱 정하시면 그 주변 분들하고 많이 소통하셔서 그분들이 뭐 위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같다는, 자꾸 소통하면서 사업을 해야지만 사업이 잘 진행되고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또 632페이지에 요실금 치료사업이라고 예산이 처음으로 올라왔던데

○이혜영 위원 그런데 이 예산으로 몇 명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어떤 치료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산이 작은 것 같아서

○이혜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5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50명이 50만 원인데 300만 원이 됩니까?

○이혜영 위원 6명이나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혜영 위원 그건 제가 봐서는 연세가 드시면 요실금은 당연히 있고 불편한 분 많으실 건데 처음이니까 홍보부족이 아닐까, 지금 저희도 노년층이 많으셔서 아마 치료받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0페이지 하단에 AIㆍ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에서 지금 당초예산 7400만 원은 그대로 이제 동일한데 거기 인건비가 2100만 원 전액 삭감이 감액됐는데 그러면서 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AIㆍIOT 기반 어르신건강사업은 추진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박은희 위원 이유가 뭡니까?

○박은희 위원 지금 당초에 그러면 건강관리 간호사 인건비인데 그걸 공무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도 그러면 간호사 관련된 자격이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이것 당초에는 1명 인건비 분입니까?

○박은희 위원 그럼 김해시 보건소에서 기존에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1명을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공무직 직원이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적은 사업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 한데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분이 이 사업을 추가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업무분장을 해서 충분히 이 사업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되는지 저는 조금 궁금하고 왜냐하면 당초에 어르신건강관리 간호사 인건비로 편성을 하셨고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워낙 이 사업이 활성화되니 그 외에 사무관리비라든지 또 지금 일반운영비 이런 데에 증액을 하기 위한 것인지 지역보건과에서 다른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한 인력에 대한 그런 어떤 애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 균특회계하고 도ㆍ시비해서 7400만 원인데 어쨌든 이 예산이 혹시 이번에 결과가 통과되고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성과에 비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소장님 이건 내년에 만약 이 사업평가가 좋거나 필요사업이면 내년도에는 이런 인건비 외에 또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한다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하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김해시 보건소에 인력공급이 그리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 예산 편성할 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하여튼 AIㆍ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전반적인 이때까지 진행사항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위탁금 내역을 받아봤거든요.

그중에서 15개 정도가 사업이 민간위탁 주고 있는데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이게 신규다 그죠?

○김진규 위원 이것 빼고는 다 기존에 있던 거죠?

○김진규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을 빼더라도 한 4억 정도가 지금 민간위탁금이 증액이거든요.

조금 너무 많이 올라온 것 아닌가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정신건강사업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분들이 사업을 하는 게 맞거든요.

맞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김진규 위원 전문적인 분들한테 맡기기 위해서?

그런데 그건 다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병원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김진규 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신규사업을 빼더라도 4억 정도가 위탁금으로 오른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김진규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이게 정신질환자 치료비 같은 경우는 1억 5000, 통합정신 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1억 3000 이렇게 다 증액이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뽑아서 자료를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우리 전년도 보니까 장애인건강 보건관리사업

○김창수 위원 지역보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이게 국도비가 좀 어떻습니까?

○김창수 위원 분리가 되는 거예요?

○김창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내려, 전에 삭감된 거나 마찬가지죠?

○김창수 위원 빠진 거죠?

○김창수 위원 450만 원으로 그 사업이 돼요?

○김창수 위원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네.

○김창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김창수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앞으로 향후 많아질 거예요.

치매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우리 또 보건소가 그런 과다 보니까 이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어느 지금 특정 병원에만 거의 한 13억 가나?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특정 병원에 특정, 한 군데만 이렇게 조금 가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자발적으로 조금 움직여서, 내외동 같은 경우는 그런 기관에서 하는데 그런 데는 너무 지원이 없는 거야.

그분들 나름대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도 지원을 못 받고 이러는데 다음에 제 연구실에 오면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매번 여기 위원 할 때부터도 그 얘기를 했지만 정신건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지금이야 치매라든가 제가 전문적인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향후 어느 기관이 한 군데만 하는 건, 병원도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내가 병원은 여러 군데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만 딱 지정을 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창수 위원 그리고 우리 김해에 그런 병원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닌데 병원 자체에서 그런 걸 안 한다 이거잖아요.

그럼 그분들 나름대로 인센티브라든가 뭔가 특별한 강점은 없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아무리 해봐야 지금 현실에는 안 맞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안 맞잖아요.

○김창수 위원 그건 3000년 전에 얘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

그러나 다 선서는 그냥 무의미하고 있잖아요.

봉사정신이 아니고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본심은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게 너무 한 군데만 너무,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만 관리해서 잘되는 것인가 이게 안 받으려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그것을 캐치해서 시민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건 보건복지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잘하는 것 같지만 뭔가 통계표라든가 이런 것도 없잖아요.

제가 매번 이야기해요.

보건소는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디테일하지가 못해요.

병원에서 다 위탁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것도 향후 우리끼리 이야기하지 말고 연구용역을 내서 왜 안 받으려고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계속 거기서 20년, 30년을 해야 하느냐, 이것도 문제거든.

그러면 그것을 풀어주는 게 우리가 행정이나 우리 하는 역할이거든요.

돈은 천지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돈 많은 것 알잖아요.

그게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이지.

돈을 줘도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좀 사설 쪽으로 이렇게 정신건강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너무 열악한 거야.

자기 사비 내서 자기들이 하고 있고 어느 특정 단체라서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데도 조금은 눈을 돌려서 연구용역 많이 나와 있거든요.

보건복지 쪽에는 연구용역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끼리 생각하지 말고 그런 연구용역도 감안하셔서 이게 개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다 개선해야 하지만 특히 우리 김해시부터 좀 개선합시다.

○김창수 위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은 교육 참석 중으로 보건관리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 0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보건관리과부터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윤옥 위원 먼저 소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소 소장님으로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하며 우리 서부 쪽의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입니다.

서부지역에는 처음이죠?

○허윤옥 위원 어디에 합니까?

○허윤옥 위원 서부노인복지관에는 없죠? 있습니까?

○허윤옥 위원 예. 챙겨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두 군데 설치했는데 우선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허윤옥 위원 그런데 몇 군데가 더 필요하다 이런 기준도 지금 있나요?

○허윤옥 위원 이게 설치가 목적이 아닌 것 알죠?

○허윤옥 위원 얼마나 홍보하고 그것을 하나라도 이용해서 유효하게 쓸 수 있는지 주위 사람들한테도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헌 우리 김재율 과장님 다시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윤옥 위원 과장님, 능력 있는 과장님이 서부보건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허윤옥 위원 그런데 이제 올 지금 무더위가 빨리 왔는데요.

장유 지역에 특히 서부지역에 위생, 식당, 일반 복지관 이런 데 잘 점검해 주시고 무사히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도움 주십시오.

○허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부보건소 제가 건의사항이 많아서 제가 앞에 우리 김민수 과장님 계실 때 단감제, 식품박람회 단감제 같이 유치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진행사항하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다음에 자료로 한번 만나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정헌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헌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정희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급하다 보니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삼방동 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 이게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혹시

○부위원장 정희열 그러니까 뭐 어떤

○부위원장 정희열 창호업체

○부위원장 정희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정희열 부위원장님 말씀한 그 삼방 장애인복지회관 그 부분이 지금 장애인 관계자들이 내 방에 자주 오셔서 하는 말씀이 그것을 옮겨달라고 좁다, 차 댈 데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그러면 어디로 옮길 데가 있습니까?”이렇게 하니까 지금 운동장 새로 지어놓은 데“김영원미술관 있는 데 거기로 좀 옮겨주라.”이렇게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것을 한번 알아보니까 그분들이 장애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단체는 거기에 올 수 없는 그런 그거더라고 그 자체가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그래서 지금 아까 5000만 원 정도 보니까 시설비하고 올려놨는데 수리도 하고 비도 전에 새는 것도 조금 잡아주고 우리가 돈이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조팔도 위원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말을 실수라든가 잘못하면 그분들은 다 장애인이 혹시나 되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도 아무래도 좀 말이 조심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회장님이 내일모레 또 내 방에 찾아올 겁니다.

찾아오셔서 그것을 옮겨달라고 자꾸 이러는데 사실은 그것 옮길 수가 없죠?

여기 이야기를 잘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들을 확률도 많아요.

○조팔도 위원 사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잘 대접을 해야 하고 또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몇 번 만난 줄 알고 있는데 꼭 우리 운동장 아니라도 다음에 건물이나 그런 좋은 부지가 있으면 사실은 그것 팔고 이렇게 해도 꼭 거기 아니라도 해서 장애인들 그분들을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더 좋은 자리를 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되는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한번 연구해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국비도 조금 받고 예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해 주면 그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한번 그런 것을 검토 잘해보십시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영 위원 조팔도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인데 저도 회장님한테 연락도 오시고 하셔서 하는데 아마 그렇게 연락 오시는 이유는 불편하시니까 오시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30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기 운동장도 용역 중인 게 11월이나 돼야 그 결과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올해나 내년까지는 아직까지 결성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런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시고 이러니까 조금이라도 안 되면 그 건물을 조금 더 리모델링한다든지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조팔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라도 할 수 있는 데 있는지 조금만 더 살펴주시기를 저도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 이제 한 2주 정도 지났습니까?

○박은희 위원 2주째 접어드는데 어쨌든 또 복지 주 담당전공을 하셨고 해서 어쨌든 복지정책과 중심이 돼서 잘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해서 여기 지금 아마 위원 제정건의사업비로 되는 것 같은데 종합사회복지관 요리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5400만 원 편성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더 이게 지금 리모델링하실 계획이신지

○박은희 위원 그러면 이 요리실습실은 봉사자와 함께 또 수혜자와 함께해서 1인 가구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집에서 요리할 수 있는 일품요리들을 실습을 하게끔 하고 또 직접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박은희 위원 그리고 재단, 복지재단 167페이지 바로 그 밑에인데 재단 운영비가 78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 사유가 뭡니까?

출연금이 7800만 원 증액하셨는데

○박은희 위원 7억 8000

○박은희 위원 167페이지

복지재단 운영비로 해서 7억 8000을 편성하셨는데

○박은희 위원 운영사업비

○박은희 위원 총체적으로 그러면 여기 지금

○박은희 위원 저는 출연금 해서 복지재단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고 해서 11명의 신규직원을 그러면 채용한 부분입니까?

○박은희 위원 이것은 복지재단에 각 그러면 기관

○박은희 위원 인력을 충원한 부분입니까?

○박은희 위원 신규모집을 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 다들 말씀하셨던 저는 삼방 노인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할 때 주말인데 제가 잠깐 갈 일이 있어서 가니까 창호 공사를 한창 중이어서 저도 안 그래도 그 공간에 있는 8개 장애인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설 부분이 규모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 여러 가지 오래되면서 리모델링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용자 면에서 또 운영 면에서는 좀 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저는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이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하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한 360만 원 감액됐는데 지금 어쨌든 연말까지 계상해서 지금 당초 1000만 원에서 720만 원이고 36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렇게 지금 감액해도 충분하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박은희 위원 6명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박은희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이 예산 감액해도 괜찮겠습니까?

○박은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해서 이게 60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그 안에 보니까 발달장애인야간주간 생활서비스 운영지원에 도비시비해서 3000만 원, 3000만 원, 6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특별한 지금 이번에 추경에 한 사유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발달장애인 개인 집으로 가서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박은희 위원 이 사업 내용 이후에 좀 상세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3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 1 지원 이 사업을 5400 증액시켰다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보니까 1월 21일에 2억 7800만 원 정도를 변경해서 감액했거든요?

○김진규 위원 2억 7800을 그래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억 7800을 증액을 해 줬어요.

1월에 변경해서 감액해 놓고 추경에 또 5400을 올리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요?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한 게 전자바우처 시스템 도입에 따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위탁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원래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 1 지원사업이 원래 공기관에 맡기는 것 아니에요? 위탁으로?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 변경내용이 보면, 변경내용에 보면 한국사회보장원의 위탁사업으로 한다고 변경을 해서 2억 7000만 원을 증액시켜줬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공기관에 주는 것 말고 더꿈에서 아까 더꿈이라 하셨죠?

○김진규 위원 더꿈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더꿈에 주는 것도 있고 공기관에 주는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억 7000이라는 돈을 변경해서까지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그래 공기관에 주는 것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방금 과장님 말대로 더꿈이라는 그 단체하고 공기관하고 다르니까 변경해서 줬겠죠?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이것 1대 1이 이게 사업이 그러면 두 가지로 벌어지고 있나요?

○김진규 위원 주간 개별?

○김진규 위원 그룹과 개별?

○김진규 위원 그러면 변경한 것은 주간 개별 아니에요?

○김진규 위원 그룹형이 변경이 됐구나?

개인이 아니고?

○김진규 위원 그룹이 2억 7000을 빼서 공기관에 또 줬구나?

○김진규 위원 아, 그룹이구나.

이것은 지금 개별이다 그죠?

○김진규 위원 그렇겠죠.

이것은 어디서 한다고요? 장유1동에?

○김진규 위원 서부발달장애인 여기서는 그룹을 하고

○김진규 위원 더꿈에서 하고?

○김진규 위원 그다음 167페이지 저 위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그죠?

○김진규 위원 이 보상금을 14억 정도로 증액했다 그죠?

○김진규 위원 지금 보니까 250명 정도다 그죠?

○김진규 위원 244명, 이게 그러면 당초보다 많이 늘었겠네요?

○김진규 위원 280명으로?

○김진규 위원 올랐죠?

○김진규 위원 그렇죠.

○김진규 위원 그래그래, 어쨌든 24년 예산보다는 많이 오르긴 올라야겠다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럼 24년하고 비교가 돼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다음에 169쪽에 밑쪽에 보면 장애인일자리사업 전일제 있잖아요?

○김진규 위원 이것을 1700 정도 증액시켰거든요.

그런데 기정액에 10억 이게 24년 예산이거든요.

24년도 10억, 이게 당초하고 작년 것하고 똑같더라고 예산이?

그런데 작년에 이 10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반납액하고 합하니까 한 2300 정도가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700을 또 더 올렸네요?

○김진규 위원 시급으로

○김진규 위원 시급이 올라서

○김진규 위원 그것 반영이네요?

○김진규 위원 그럼 밑에 시간제는?

○김진규 위원 시간제도 그렇나?

○김진규 위원 그래서 증액을 시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뒷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이것도 마찬가지겠네?

특수교육-복지연계형?

○김진규 위원 그죠?

○김진규 위원 최저임금 때문에?

○김진규 위원 그럼 또 제일 밑에 있는,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이것은 왜 감액이 됐죠?

인원이 줄었나?

○김진규 위원 왜 인원이 줄었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도 내시가 줄었기는 줄었는데 인원이 24명 그대로예요?

○김진규 위원 25명?

○김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부기에 보면 24명 되어 있는데요?

○김진규 위원 예? 지금 도 내시가 감액됐거든요.

팀장님이 말씀하시죠.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최정헌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진규 위원 도에서 주는 게?

○김진규 위원 2명 부족분으로 내려왔다?

○김진규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부기에 보면 2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진규 위원 그럼 이게 24명으로 우리가 그럼 26명 올린 거예요?

○김진규 위원 25명까지 최대한 할 수 있겠다?

○김진규 위원 그럼 지금 이 부기에 있는 게 24명으로 했는데 그럼 이 예산은 25명으로 한 것하고는 차이가 날 거잖아요.

○김진규 위원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런 분들 있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장애수당, 장애수당 지급 이것은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죠?

우리가 장애인 수가 늘었나요?

○김진규 위원 많이, 얼마나 늘었죠?

○김진규 위원 장애인 수가?

○김진규 위원 작년보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김진규 위원 그럼 밑에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겠네?

○김진규 위원 거기에 따라서 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 100명, 수당이 1억 8000이 늘었고 연금급여가 7억 5000이나 이렇게 느네?

○김진규 위원 그럼 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김진규 위원 작년보다 100명 정도 늘었다?

○김진규 위원 중증장애인이고?

○김진규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중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인데요.

○김진규 위원 이게 작년 예산은 20억 정도였거든요.

작년 예산이 20억 정도였는데 잔액이 3300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4400을 더 올려서 26억이나 되거든요?

○김진규 위원 4억 4000 올려서 26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김진규 위원 대상인원이 또 늘었어요?

○김진규 위원 발달재활 받을 애들이?

○김진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교하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

불용액 좀 안 남겠어요?

○김진규 위원 그렇다고 1명당 주는 바우처

○김진규 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김진규 위원 그게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김진규 위원 얼마나 늘었죠?

○김진규 위원 지금 예상이 올해 1,100명

○김진규 위원 그럼 작년에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작년보다 6억이나 너무 많이 올라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김진규 위원 850명, 1명당 바우처가 얼마죠?

4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김진규 위원 그럼 몇 명 늘었노?

한 500? 850명에서 한 300, 250명 늘었나?

그러면 계산을 하면 이게 작년보다 한 6억 정도 늘은 게 맞나요?

○김진규 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1인당 금액하고, 숫자가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죠?

늘어난 숫자하고 계산 다시 한번 해서 설명 한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진규 위원 예.

○김진규 위원 일단 구체적인 내역 다시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174쪽에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게 제가 못 찾아서 그렇나요?

작년 결산자료에는 이게 없어요.

작년에 결산을 보고 얼마나 썼는지 보려고 했더만 작년 결산자료를 제가 못 찾아봤거든요.

일단 결산자료 한번 찾아보시고 비교해서 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또 옆에 페이지 보면 김해시 자원봉사센터에 인력운영비가 작년에는 2억 13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추경까지 하니까 2억 9300까지 올라가요.

이게 최저임금 상승도 있긴 하지만

○김진규 위원 승진하던가

○김진규 위원 그게 한 8000만 원 정도 되나요?

○김진규 위원 8월에?

○김진규 위원 그럼 그분 8월에 더 채용할 것까지 예상해서 지금 올린 거예요?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헌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또 생활보장과로 오셨다 그죠?

○김진규 위원 기초생계급여가 증액을 시켜서 97억 정도로 잡았다 그죠?

○김진규 위원 기초생계급여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김진규 위원 해산장제급여는 작년에 4억 8300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증액시켜서 6억 대가 됐어요.

이것도 뭐 급여자가 많아서 그럽니까?

○김진규 위원 같이하는 걸로

○김진규 위원 그래도 작년하고 비교하면 2억 정도가 올라서

○김진규 위원 구체적인 숫자로 나와 있어요?

○김진규 위원 362명에 2억 8900이 들어갔다.

올해?

○김진규 위원 작년이 아니고?

○김진규 위원 6월 말까지 그렇고?

○김진규 위원 그러면 6월 말까지 362명이면 연말까지 몇 명 정도로 예상하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 700명

○김진규 위원 6억까지 들겠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다음 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가?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는 37억 3000 정도였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증액은 됐는데 이번에 2억 5800을 감액시켰다 그죠?

○김진규 위원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이요.

이것 해마다 조금 남죠?

○김진규 위원 보면 이게 끝까지 못 가잖아.

○김진규 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면 32억이었거든요.

반납이 2억이고 잔액이 1500이 남았어요.

32억 중에

○김진규 위원 그러면 올해 28억 잡은 게 적당하게 잡은 것 맞나요?

○김진규 위원 그죠?

○김진규 위원 국비가 이 정도 내려와서 나중에 반납하더라도

○김진규 위원 의료급여까지 물어봐도 되죠?

○김진규 위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가 77억 정도 잡았다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89억 정도 잡았다가 잔액이 6억 2000 정도 또 남았거든요.

77억 갖고 되나 그럼?

작년에 그럼 한 83억 정도 썼단 말인데

○김진규 위원 그래. 그런데 77억하고, 작년에는 한 83억 썼거든요.

안 모자라겠나?

○김진규 위원 이게 시비가 6%,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게

○김진규 위원 6%입니까?

○김진규 위원 그럼 이게 중간에 모자라면 도에서 더 중간중간에라도 더 주나요?

○김진규 위원 뭐 쉽게 말해서 외상도 해주나?

외상도 해주나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의료기금이, 의료급여 기금이 해마다 다 쓰긴 다 쓰죠?

○김진규 위원 조금씩 남긴 남고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남는 게 왜 남을까 했는데 77억을 잡아서 올해 안 모자랄까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184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급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기초수급 인원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혜영 위원 아, 원래 조금 더 잡으셨던 걸 다시

○이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85 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지금 1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학생 수가

○이혜영 위원 그래서 줄어든, 조금 더 줘야 할 건데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204쪽 이게 원래 도에서 하는 사업이었죠?

○김진규 위원 아예 종료됐구나.

○김진규 위원 그래. 신규로 경남청년여성 이걸로 다시 바뀌어 진 거예요?

○김진규 위원 자체로 다시 만들었네요.

○김진규 위원 경남형으로 해서?

○김진규 위원 그런데 예산은 훨씬 작아진 것 아닌가?

○김진규 위원 그죠?

○김진규 위원 좀 작아졌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가정폭력, 성폭력 다 해당되나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민들레는 가정폭력 아니에요?

○김진규 위원 그건 주로 가정폭력이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다

○김진규 위원 다 들어갈 수는 있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폭력에 관련한 피해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가 헷갈려서 한번 여쭈어봤거든요.

○김진규 위원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릴 것 같은데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은 600만 원 감액이거든요.

60만 원

○김진규 위원 207페이지 중간에

○김진규 위원 치료회복프로그램은 감액이고 의료비하고 간병비는 증액이고 이건 왜 이렇죠?

○김진규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나 간병비가 증액됐단 말은 성폭력피해자가 늘어났단 말이잖아.

○김진규 위원 그죠?

그런데 피해자가 늘어났는데 왜 치료회복프로그램은 감액이 됐냐 이거지

○김진규 위원 어쨌든 우리 성폭력피해자는 지금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많이 늘어나던데

○김진규 위원 혹시 통계자료가 있나요?

○김진규 위원 예.

○김진규 위원 24년도는 없고?

○김진규 위원 올해는?

○김진규 위원 아직 조사 안 됐고?

○김진규 위원 올해는 성폭력피해자가 없다고요?

○김진규 위원 그럼 의료비나 간병비가 필요 없단 말이잖아.

○김진규 위원 언제?

○김진규 위원 24년도에?

○김진규 위원 폭력, 폭력

○김진규 위원 작년에 성폭력피해자는요?

○김진규 위원 310명, 그러면 23년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23도에 성폭력이 310명 맞나요?

○김진규 위원 24년도에 성폭력이 284명

○김진규 위원 그럼 현재 성폭력피해자가 올해 25년도는?

○김진규 위원 아직 없나요?

○김진규 위원 그럼 다시 말해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을 증액시켜 놨잖아요.

○김진규 위원 93만 4000원 작은 돈이지만 증액을 시켰단 말은 성폭력피해자가

○김진규 위원 늘어날 거라고 본 거잖아요.

○김진규 위원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피해자 의료비나 간병비 증액을 시킬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막아야 되잖아 그죠?

○김진규 위원 내가 저번에 행감 때도 한번 여쭈어본 것 같은데 뭐 구체적인 방안이 조금 있나요?

284건 이 정도면 작년에 많은 편 아이가?

성추행 이런 것도 아니고 성폭력이잖아.

○김진규 위원 22년도는

○김진규 위원 그런데 23년도는 또 늘었는데?

350명이라며?

○김진규 위원 310명

○김진규 위원 뭐 그 부분이야 따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간병비 의료비는 늘어났는데 회복프로그램은 감액했다.

이게 조금 헷갈린다 이거죠.

○김진규 위원 당연히 성폭력을 당했으면 치료회복프로그램도 같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김진규 위원 개인적으로 상담해서 회복되는 사람은 우리가 회복프로그램을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죠?

○김진규 위원 이건 국공립 집이라고 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214페이지 보면 손주돌봄수당이 보니까 현재 1인당 20만 원이고 100명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6000만 원인데 지금 1억 8000만 원, 약 300% 추경 편성을 했네요. 그죠?

○조팔도 위원 현재는 6월 당초예산까지 신청인원은 몇 명입니까?

○조팔도 위원 지금 연말까지 한 2억 4000만 원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 할 수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충분하게?

○조팔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맞벌이가정이 너무 늘어나서, 지금 친할머니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외조모까지 다 되지요?

○조팔도 위원 그건 우리가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는 특히 그런 세대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럼 이 생활보호 대상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조팔도 위원 아, 소득을 150%, 그렇게 되는 분은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사회적으로도 아주 우리시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이유가 세종이나 서울 같은 데는 가면 이런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는 예산이 작다 보니까 다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하니까 이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국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잘해서 젊은 사람들이 맞벌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편성을 꼼꼼히 미리 잘 챙겨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운영 지원사업에서 지금 당초 2억 2000에서 3억 1000만 원해서 한 8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현재 공동육아나눔터를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증액된 사유가 1개소 더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리모델링 예산인데 제가 전에도 이 예산이 사실은 적은 예산이 아니고 또 공동육아나눔터의 역할이 조금 더 사실은, 어쨌든 다들 아기를 낳으면 1명, 많으면 2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동육아나눔터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지금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지금 장유에 두 곳 있고

○박은희 위원 지금 한 곳입니까?

○박은희 위원 동상동 도시재생지원센터에 1개소가 있는데 지금 확장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위치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운영성과를 한번 평가를 해보셨는지, 매년 평가를 하시겠지만 어떻습니까?

○박은희 위원 예. 그런 부분도 당연히 검토되어야 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역할이 지금 한 개소당 매년 한 5800만 원 정도

○박은희 위원 지금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800만 원이 예산 편성 대비해서 정말 이용률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번에도 한번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과감하게 실천방안을 만드셔야 할 것 같고 지금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꿈키움,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장난감을 하면서도 공동육아나눔터 역할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정말 거기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장난감은행도 같이 운영하면서 또 공동육아나눔터까지 같이 하는 데에 대한 어떤 굉장히 알파플러스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금 기존의 동상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위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사실은 거의 뭐 단 한 명도 어떤 때는 단 한 명도 없는 시간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비가 사실은 5800만 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어쨌든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이용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만큼 잘 이용하는지 이 예산 대비해서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윤옥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예식장 물론 어떻게 다 가보셨겠죠?

요즘 좀 어떻습니까?

정말 이것 공공예식장 만들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요즘 들어서 부쩍 몇 번 가보니까 전에보다 조금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허윤옥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 뭐 제가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죠?

○허윤옥 위원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조명, 벽면, 카펫, 카펫은 안 합니까?

○허윤옥 위원 제가 가보니까 카펫도 엉망이던데 거기도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예식장뿐만이 아니라 행사도 하고 하니까 카펫도 다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조명하고 벽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허윤옥 위원 할 때 같이 하면 좋은데, 식당도 어느 정도 조금 자리 잡은 것 같고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 계실 때 잘 한번 운영해 보이소.

○허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220페이지 보시면 외국인주민 복지 향상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정헌 4280만 원에서 9260만 원으로 국비 2500만 원 내려오고 그죠?

시비 맞춰서 증액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최정헌 민간 이전에 8500만 원 맞죠? 편성목?

9260만 원 중에서 8500만 원 민간에 이전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최정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0만 원

○위원장 최정헌 외국인 월드컵 2500만 원 그리고 8500만 원 맞죠?

○위원장 최정헌 그런데 9260만 원에서 8500만 원은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나머지 76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위원장 최정헌 그런데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예산 안에 760만 원 있을 거고요. 그죠? 과장님?

○위원장 최정헌 그리고 보면 또 고려인동포 자녀 사회적응지원사업에 보면 시비를 20만 원을 또 감액했어요.

○위원장 최정헌 예산 짤 때 이게 760만 원 있는데 또 감액을 하고 20만 원을

○위원장 최정헌 복잡하게 예산을 편성해놔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최정헌 감하게 됐고 760만 원은 다른 데 사용하고?

○위원장 최정헌 이것 760만 원 어디에 사용했는지 찾아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아이돌봄 지원운영비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인가?

○김진규 위원 본인부담금하고 그거 변경한 게 있더라고요.

○김진규 위원 그래, 그러니까 하여튼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고 이게 있더라고요.

그것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다함께돌봄 관련해서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증가해서 그죠?

○김진규 위원 그래서 늘어난 것 같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요.

이번에 2억 5000 증액해서 42억이다 그죠?

○김진규 위원 맞나요?

○김진규 위원 그래, 당초에 80%밖에 확보를 못 했다 이거잖아?

○김진규 위원 그죠?

○김진규 위원 인건비가 42억이나 들어가나?

많이 들긴 많이 든다 그죠?

○김진규 위원 그죠?

○김진규 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가 국고보조하고 또 뒤에 보면 도비보조도 또 있다 그죠?

○김진규 위원 23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금 40억 정도 잡았다 그죠?

○김진규 위원 응?

○김진규 위원 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 3개소

○김진규 위원 운영비 지원

○김진규 위원 40억 5900

○김진규 위원 예. 총토털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24년도는 33억 정도 예산이던데 이게 40억으로 올랐네요?

○김진규 위원 이게 지금 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 3개소라 되어 있거든요.

양육시설 3개소는 저 어디냐, 진흥원하고 그런 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김진규 위원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김진규 위원 그렇죠.

○김진규 위원 않고 있죠.

○김진규 위원 100% 완성될 것 같아요?

○김진규 위원 이게 법적으로 임금을 보장하라고 하고 교사들도 채용하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작년까지 계속 교사들을 채용 못 했잖아?

○김진규 위원 그렇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그래, 필요한 인원이 있는데 응시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 하더라고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김진규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33억 잡았지?

○김진규 위원 그렇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필요한 교사들이 다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은 것 같았는데요.

그래, 올해 39억이라는 돈을 잡은 것 보니까 다 배치를 하겠다는 의지잖아? 그죠?

○김진규 위원 다 될 것 같아요?

○김진규 위원 4개월?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우리 아동용 수당 지원하는 게 있죠?

○김창수 위원 이게 법이 어디에 있는 거죠?

아동복지법에 있어요?

공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김창수 위원 그런데 그래서 위원회가 60명이나 되는 위원회가 있네요?

○김창수 위원 60명이 아니, 이분들 소집하기도 힘들 것이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도 또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김창수 위원 다른 개념입니까?

○김창수 위원 그래, 일이야 열심히 잘하시겠죠.

당연히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수당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김창수 위원 그런데 수당, 아동용 수당 지원 아니에요?

수당 안 줘요?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연 30만 원이던데

○김창수 위원 그 근거자료가 아동복지법 14조에 있다고 지금 해놨잖아요.

○김창수 위원 그런데 경상남도만 있는데 아동복지법 제14조에 그것을 근거한다 이 말이에요?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도 조례인데 도비가 20%밖에 안 주네?

○김창수 위원 어이가 없이?

○김창수 위원 어이가 없이?

그러면서 도에서 관리한다 하고 지금 내가 맨날 이야기하는데 이게 도에서 하실 때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 시범사업으로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좋을 수가 있는데 도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든가 방만하게 해서 보기는 좋은데 이런 것을 계속 이어가야 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은 좀 고심해 봐야 해요.

기존에 해왔던 것 계속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좀 고민도 해 봐야 하는데 이 수당 지급한다고 또 올렸네요?

일을 잘하시니까 당연히 올려주고 또 올려줄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그냥 일 잘하니까 계속 수당 주고 또 올리고 이런 겁니까?

○김창수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과장님 생각이고 그래서 법과 조례를 만들어놓고 기준점을 만들어놓잖아요.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들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어디 있노?

다 그것은 맞지만 그런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되고 법의 기준이 경상남도밖에 없다고 분명히 본인이 이야기하셨잖아.

○김창수 위원 그러면 그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이 시간에 그것을 도 위원들도 보고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일을 열심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가 하면 경상남도에서 역할론이라는 게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해 줘야 하는데 내가 봐서는 만들어놓기는 경상남도를 만들어놓고 돈 10원도 안 주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향후 그것은 우리 시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방만한 사업으로 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지금 그런 역할론을 많이 하고 있거든.

꼭 그 기관이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김해시는 중복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제가 일일이 따져 보니까 한 500가지가 돼요. 500가지가 그것을 우째 다 챙기겠노?

공무원들도 힘들고 이렇지만 내린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너무 조금은 디테일하게 챙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것은 이 시간에 제가 많은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한번 오셔서 한 3, 4년 동안 이렇게 사업했던 것하고 저한테 자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료하고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참석 중으로 복지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요새 어르신 지금 더위쉼터를 제가 좀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곳곳 가보니 문이 닫혀진 데가 있었습니다.

왜 닫으셨나 제가 알아봤습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써서 전기세 아끼느라고 오후 2시부터 문을 연다.”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부서에 전화해봤습니다.

“7월 1일부터 제공을 나갔다. 여비가 나갔다.”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 그게 소통이 잘 안 됐는지 저는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허윤옥 위원 난방비

○허윤옥 위원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쭉 관심을 가지고 볼 때는 어떤 데는 밤에 가도 겨울에 난방을 틀어놓고 가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방비 이런 예산을 다른 잡비로도 조금 쓰실 수 있게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껴 쓰셔서 그런 데도 활용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무더위가 지난해 수해, 올해 화재, 저는 이것 재난 큰 재난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며칠은 시원했지만 이렇게 빨리 더위가 온 적도 없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노인정으로, 경로당으로 오셔서, 노인정으로 오셔서 거기서 쉴 수 있게끔 이렇게 큰 배려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없어서 문을 잠가놨다 이래서 진짜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 집에서 혼자 에어컨 틀어놓고 절대 안 계시거든요.

○허윤옥 위원 한번 잘 점검하셔서 지금 제가 또 발의도 준비하고 있는데 아래께 하려고 하다가 제가 좀 바빠서 조금 준비가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좀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좀 무더위쉼터가 올바른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과에서 국장님 잘 부탁합니다.

○허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노인복지과까지 맡으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261페이지 김해시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하신다 하셨고 지금 예산으로는 시비 100% 해서 40억 정도 예산을 해서 신축할 계획이 있고 그에 따라서 5억 이것은 사업

○박은희 위원 신축 계획수립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고민되었고 어제도 고민되었는데 지금 이게 계획대로 예산이 반영되고 한다면 내년도, 내년 한 2월에 지금 공사착공을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 김해에 급식소 중에서도 지금 김해시노인회관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급식소가 굉장히 노숙자라든지 또 수해자 분들이 꼭 급식을 해야 하는 분들이 대다수고 한 170명 정도 지금 제가 인원은 되어 있지만 제가 또 안 바라는 170명이 넘게 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그때 과장님도 아직까지는 지금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했는데 혹시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만약에 공사가 많이 착공이 되고 한다면 한 1년가량 한 10개월가량 지금 급식소 운영을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지

○박은희 위원 저는 복지회관 만약에 신축하게 되고 착공하게 되면 임시로 김해시노인복지회관은 칠산서부동 구칠산서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거기서 지금 옮겨서 그대로 운영할 것인데 저는 급식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사실은 지금 회현동에 우리 행복의 절에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했지만 제가 알기로 한 1, 2년 정도에는 지금 종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현동에 오는 여기 오는 급식인원들의, 수해 이용자들에게는 어떻게 지금 지속적으로 이것을 운영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박은희 위원 칠산서부동은 가야불교에

○박은희 위원 나오면서 거기에서 하고 있으니 그 동네 어르신들이 갈 것이고 지금 만약에 회현동에 기존에 지금 있는 급식소가 만약에 지금 공사로 인해서 10개월간 운영이 안 되면 위치 면에서도 다른 동으로 이동해서 급식이용자들이 한다는 것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신경 써주셔서 고민해 주시고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 경로당 신축비에서 이게 지금 2억입니까?

1.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신축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260페이지 중간에

○박은희 위원 여기는 그러면 기존에 경로당이 없었습니까?

지금 신축이 되어 있어서

○박은희 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신축하게 되는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여러 가지 연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박은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노인여가복지시설도 37개소 해서 900만 원, 1개소당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선정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지 올하반기에 접수를 받아서 할 계획인지

○박은희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이 부분하고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31개소 이 현황자료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도자료를 7월 10일자로 이렇게 보니까 김해시에서 장기요양재택 의료시범사업 하반기에 7월 14일부터 해서 올 12월 말까지 이게 지금 재택의료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는데 선정이 됐다는 보도자료를 제가 받고 담당자한테도 보고받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시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쨌든 의사분들이 좋은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장기요양재택의료의 혜택을 또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주신 공무원들께 이 부분에 제가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경로당 신축하는데 1억 5000만 원만 하면 됩니까?

○위원장 최정헌 그런데 지금 예산이 3억밖에 없는데 그럼 나머지 예산은?

○위원장 최정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시 직영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 이게 활동비라는 게 시에서 직영한 노인일자리하시는 분 임금이죠?

○김진규 위원 이건 감액인데 1억 정도 감액했거든요.

○김진규 위원 그런데 왜 뒤 페이지에 민간위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들은 다 증액을 했다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왜 민간위탁으로 돌렸죠?

○김진규 위원 민간위탁이 더?

○김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뒤 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 45억을 증액했잖아요.

여기서 민간위탁은 어디를 말해요?

○김진규 위원 그럼 여기서 45억이라는 건 이 9개소에 골고루 다 나눠주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 그래요?

○김진규 위원 이제 그러면 노인일자리는 주로 민간위탁으로 다 돌리겠다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 직영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 앞에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시 직영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 해서 도비보조가 있잖아요.

○김진규 위원 그게 도비 보조사업이에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실제 민간위탁으로 돌려야 되겠네요?

○김진규 위원 그래요?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4년도 결산서에는 내가 못 찾겠던데요?

○김진규 위원 없어요? 신규예요?

○김진규 위원 25년도 신규?

○김진규 위원 그 밑에 그럼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 도비보조 이것도?

○김진규 위원 이것도 신규네요?

○김진규 위원 그럼 이건 도비보조가 또 민간위탁도 있고 시 직영도 있네요.

이것도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1만 원씩 더 주는 걸로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