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지역구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풍유물류단지 조성 과정에서 드러난, 죄송합니다.

잠시 중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다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안선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주정영 위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지역구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풍유물류단지 조성 과정에서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행정절차를 강력히 질타하고 이로 인해 장기화된 사업 추진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현실을 즉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풍유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2년 김해시가 풍유동 일원 32만 3,490㎡를 유통업무용 부지로 지정하며 논의가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후 수차례 좌절을 거치다 2021년 12월 케이앤파트너스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다시 추진되었고 2023년 5월에는 경남도 물류정책위원회가 공공기여협약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김해시는 사업자와 2만 3㎡의 공공의료원 부지를 담은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하고 11월 21일 경남도는 사업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행정절차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시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중대한 협약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공공기여협약서와 같은 날 협약되었음에도 은폐된 상생업무협약서입니다.

2023년 8월 김해시는 적정개발방안 조사 용역을 발주하며 물류단지가 아닌 도시개발사업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11월 용역을 근거로 경남도에 도시개발사업, 즉 아파트사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경남도는 이미 승인된 물류단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는 약 1년 4개월이 지난 후 사업승인권자인 경남도의 입장을 무시하고 물류 60%, 주거 40%로 구성된 상생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24년 11월 21일 발표된 김해풍유일반물류단지 지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어디에도 기여하겠다는 공공의료원 부지와 40%의 주거단지 계획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업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한 채 고시가 진행된 것입니다.

당시에도 우리시는 경남도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많은 아파트 공급으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시기라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거단지 조성은 당초 사업의 원안과 달라 경남도의 승인 자체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입니다.

이는 시의 행정이 시민과 의회를 기만한 대표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협약 체결 시 의회에 보고 의무가 있음에도 보고조차 없다가 6개월이 지나서야 보고안을 상정했으며 이 또한 상생 업무협약서는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공공기여 협약서만 제출했다가 본 의원의 항의 이후에야 비로소 비공식자료로 제출되는 등 의회의 감시기능까지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김해시의회 공식 의안에는 상생업무협약서에 대한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현재 김해시는 협약서를 토대로 25년 3월부터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협의하고 있으나 경남도의 완강한 반대로 사업은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장기화, 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몫입니다.

수년째 재산권은 묶여 있고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시민들만이 아닙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 역시 김해시의 갑질행정으로 인해 불투명한 사업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한 사업자만의 피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추진 지연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상생업무협약이 무효화될 경우 공공의료원 부지도 확보가 불투명해지고 지난해 여러 특혜의혹에도 의료부지를 확보했다며 백병원 부지를 아파트로 변경해 준 김해시의 명분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의료부지의 소실은 단순한 사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건강권과 도시 인프라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김해시는 무리하게 추진한 꼼수 행정으로 인해 신뢰성을 상실했고 명분뿐 아니라 실리마저 잃는 자충수를 두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명확한 원칙과 투명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이 사업은 이미 정상 궤도에 올랐을 것입니다.

“무엇이 더 효율적인 개발일까?”,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 이 건설적인 질문 안에 실상은 시민들의 이익이 아닌 특정 집단을 위한 꼼수와 편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여 이권과 이해관계가 교묘히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풍유물류단지 사업, 이제라도 김해시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조속히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주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김동관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 지원 정책의 개선과 확대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시의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지난해 출생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5% 감소하며 출생아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입니다.

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양육 수당을 확대하면 출산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0%를 넘었으며 한국은행 경제분석에서도 출산지원금 100만 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이 0.03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적 지원이 출산율 상승의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줍니다.

정부에서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을 보완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자체 예산을 기반으로 한 출산 장려 정책은 여전히 제한적인 실정이며 주요 사업의 실질적인 개선과 확대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시는 임산부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875명에서 938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올해도 100여 명의 임산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추첨 방식을 통해 일부 임산부만 선별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 예산 확보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포항시와 전주시는 임산부 1인당 48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계획 인원을 초과하자 추가 예산을 편성해 신청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면서 출산 지원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산 지원은 일부 선별이 아닌 모든 임산부를 위한 보편적 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우리시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지원에 머물러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출산 장려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는 첫째 출산 시 50만 원, 둘째 이상 출산 시 10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201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내 시군의 경우 둘째 출산 시에는 200만 원에서 1100만 원, 셋째 이상 출산 시에는 17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어 우리 시와의 지원 격차는 최대 17배에 달합니다.

또한 지난해 한 방송 프로에서는 6남매를 키우는 시민이 우리시의 낮은 출산지원금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자 시장님께서는 올해부터 넷째 200만 원, 다섯째부터는 30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방침을 밝히셨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의 출산지원책이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보니 임산부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 지원은 한 개인을 위한 복지를 넘어 태어날 생명까지 함께 돌보는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이제는 우리시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 그 책임을 실천할 때입니다.

출산 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개선과 확대를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친화도시 김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김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김해시 개인택시 면허제도 운영과 김해공항 내 택시 승차대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개인택시 면허 양도ㆍ양수 시 적용되는 지역 거주요건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거주요건을 포함한 별도의 면허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ㆍ양수할 때 신청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최근 3년 중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김해로 전입하여 생계를 위한 개인택시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 더군다나 특히 청년층에게는 상당히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택시업계의 고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6월 기준, 김해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1,159명 중 60세 이상이 무려 856명으로 전체의 74%에 달하며 70세 이상도 209명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20세에서 39세 청년층 종사자는 16명으로 1.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청년층의 신규 유입이 가로막힌 상태에서 택시 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김해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김해로 전입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이들도 현재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타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해시가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거주요건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김해시에 거주 중인 경우 신청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완화된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도 면허취득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택시업계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가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김해공항 내 경남택시 승차대 설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의 공식 주차대를 이용하여 사업구역으로 이동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이를 해당 사업구역 내 영업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해택시도 김해공항에서의 승객 운송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김해공항 내에 경남택시를 위한 공식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김해택시는 승객을 내려준 뒤 빈 차로 복귀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운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김해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고 부산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외 할증요금까지 내야 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인 부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택시는 공항 내 전용 승차대를 이용해 자유롭게 영업하고 있어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해시가 부산시,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경상남도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김해공항 내 경남택시 전용 승차대 설치 또는 부산ㆍ경남택시 공동이용 승차대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택시산업은 단순한 운송수단을 넘어 지역 고용과 지역사회의 교통복지를 책임지는 공공인프라입니다.

지금과 같은 고령화 구조와 제도적 병목이 지속된다면 김해시의 교통 정책은 물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마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시가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제도개선을 통해 젊은 인력의 유입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제도개선과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박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마라토너들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김해숲길마라톤대회 활성화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15일 김해운동장에서 개최한 2025 김해숲길마라톤대회는 역대 최다 인원인 4,047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김해운동장을 출발해 김해사격장과 삼계근린공원, 김해천문대를 지나 소도마을 전 반환점을 돌아 김해운동장으로 회귀하는 코스에서 하프, 10㎞, 5㎞ 3개 종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8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연 김해숲길마라톤대회는 4시간 동안 분성산 숲길을 전국 각지에서 모인 마라토너들의 땀과 열정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나주 금성산, 삼척 단방산, 원주 백운산, 동해 초록산숲길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김해숲길마라톤대회 참가자도 23년 2,600여 명, 24년 3,000여 명, 25년 4,000여 명으로 매년 참가자도 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대회는 남녀 구분 없이 전 연령대에 걸쳐 전국의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이에 숲길을 달리며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마라톤대회를 활성화시켜 더 많은 마라토너가 김해숲길마라톤대회를 참가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참가자 확대와 스포츠 도시 이미지 강화입니다.

우선 대회를 김해운동장이 아닌 세계육상연맹에서 기록을 공식 인정하는 국제공인 육상경기장을 갖춘 김해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다면 더 많은 마라토너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고 넓은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공인 육상트랙과 김해숲길마라톤대회도 동시에 알리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며 우리시는 국제적인 스포츠 기반 시설을 보유한 스포츠 도시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둘째,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종합 지역축제로의 도약을 건의합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대회와 연계한 공연, 우리시의 대표 음식 시식코너를 운영하고 체험ㆍ이벤트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대회 선수들뿐만 아니라 선수를 기다리는 가족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회식 이후에도 참가자와 가족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마라톤대회가 종합지역축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셋째, 대대적인 분성산 숲길 정비 및 임도 확장을 건의합니다.

대회 참가자들이 달리는 숲길은 폭이 넓은 곳도 있지만 길 자체가 좁은 곳이 있고 특히 반환점에서 돌아오는 선수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더 좁게 달려야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도 확장 등 숲길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요 갈림길 안내 및 방향지시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스트레칭존과 급수대 등 휴식 구간을 확대한다면 많은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대회 인지도와 참가자 만족도를 높이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회 종료 후 일상생활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티셔츠를 참가기념품으로 제공하고 마라토너들이 소장하고 싶어 하는 완주 메달을 수여한다면 김해숲길마라톤대회의 인지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대회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완주 메달에 이름과 기록을 새기는 각인 서비스와 기념사진 촬영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면 참가자들은 대회 참가에 대한 기쁨을 만끽하며 더욱 특별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년 1만여 명 이상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와 합천벚꽃마라톤처럼 마라톤대회는 단순한 대회가 아닌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축제이자 주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해숲길마라톤대회를 활성화하여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지역 최대 마라톤축제로 발전시킨다면 스포츠ㆍ관광ㆍ문화도시로서의 대외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 유입을 통해 김해의 관광지, 숙박업소, 음식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김해숲길마라톤대회가 시민과 참가자 모두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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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ㆍ체육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선환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윤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 지역구 시의원 허윤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폭염이 단순한 더위를 넘어 재난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생존의 위협에 놓인 지역 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여름철 폭염이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는 7월 초부터 전국적으로 폭염경보가 빈번히 발령되면서 온열질환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의미하는 폭염일수가 지난해보다 약 15일이나 앞당겨져 특보로 발령되었으며 지난주까지 1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야외근로자, 노약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지금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한국환경연구원과 부산대학교 공동 연구에 따르면 2037년 김해와 창원은 전국에서 폭염 위험 고령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김해시의 폭염 취약성 지수가 높고 고령층에 대한 피해 위험이 집중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와 인프라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무더위쉼터의 실효성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김해시에는 400여 개의 무더위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평일 낮 시간만 제한적으로 개방되고 냉방시설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태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문만 열려 있고 실제로 쉴 수 없는 쉼터라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지역을 발굴하여 야간 개방을 시범도입하고 냉방기 설치 및 전기요금 지원, 쉼터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순환차량 운영 등 실질직인 운영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 환경미화, 농업 종사자 등 야외 작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이동형 그늘막 설치, 생수 공급,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관, 통ㆍ반장, 생활지원사 등과 연계한 돌봄체계 강화를 통해 홀몸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폭염 상황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국비를 적극 확보하여 냉방용품 지원, 냉방비 지원사업 등 폭염 대응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폭염을 기후재난으로 인식하고 이에 맞는 통합대응체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대응 역할을 통합적 위기관리체계로 전환하고 보건ㆍ복지ㆍ재난 안전 등 유관부서 간 유기적 협력시스템을 상시 가동해야 합니다.

관련 예산 또한 기후재난 대응 항목으로 별도 편성하여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폭염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해마다 심각해지는 폭염은 더 이상 일시적인 계절 현상이 아닙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시민의 고통을 초래하는 위기대응과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폭염은 모두에게 덥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고통스러운 재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해시가 더 늦기 전에 폭염으로 생존의 위협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허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허수정 의원입니다.

드라마“미지의 서울”의 한 장면입니다.

“내가 너무 쓰레기 같아!”라고 울부짖는 은둔형 외톨이 손녀에게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친 것, 숨는 것, 다 살려고 하는 것이야. 살려고 한 짓은 용감한 거야.”

이 말은 단순한 대사를 넘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은둔형 외톨이에게 건네야 할 따뜻한 위로이자 공감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분명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태어나 자라고 성장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방 안에 자신을 가두고 세상과의 연결을 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자신을 탓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함께 고립되어 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스스로“저 여기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손을 내미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오랜 침묵 끝에 가족이 먼저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고서야 비로소 이들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2024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남 도내 내국인 청년 66만 9,157명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약 4.96%에 해당하는 3만 3,220명이 고립ㆍ은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둔 지속 기간은 1년에서 3년 미만이 31.8%로 가장 많았으며 무려 10년 이상 외출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10.9%에 달했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일시적 문제가 아닌 지속적인 사회적 고립 현상임을 보여주며 늦지 않게 함께 헤쳐나갈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에 돕기 위한 기초조사 체계 구축입니다.

김해시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한 선제적 조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결혼, 출산 장려, 일자리 창출 등 인구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나 정작 한 사람의 소중한 시민이 사회와 단절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기 미진료자, 실직자 등 위기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선제적으로 조사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에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가족의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은둔형 외톨이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심리적 안전지대 마련입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복귀는 단기간에 취업이나 교육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공감과 회복 공간이 필요합니다.

청년센터,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비대면 상담과 개인 활동이 가능한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여 점진적인 사회 연결 시도를 도와야 합니다.

셋째, 가족 대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상당수가 가족과 함께 고립되며 특히 부모는 단절과 자책의 이중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모 대상 심리상담, 또래 부모 간 정기 모임,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해 함께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제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 또는 한 가정의 문제로 숨기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연대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은둔하는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저의 이 발언이 닫힌 문 너머 시민들과 그 가족들에게 작은 노크가 되기를 바라며 누군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세상은 여전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드라마 속 주인공이 스스로 문을 열며 읊조린 말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허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강영수 의원, 김창수 의원, 김주섭 의원, 김진일 의원, 최정헌 의원, 배현주 의원님을 포함하여 열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미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미애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미애입니다.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5월 2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8일 상정하였으나 보류되어 이번 7월 14일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회의 포상과 관련한 투명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시의회의 위상과 포상제도 운영의 공정성ㆍ공신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김창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송재석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재석입니다.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7일 의장으로부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7월 15일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김해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게 재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안에 대한 보고결과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20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ㆍ이행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이행해야 하며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함에 따라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52개 세부목표 173개 추진과제로 수립되었으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기초에 조화와 균형이 이루는 발전을 실현해 가야 합니다.

다음은 배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장에게 5년마다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저감계획 등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최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최정헌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최정헌입니다.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5년 7월 7일자로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김해시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5년 7월 15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라 제정된 현행 조례에 변화된 정책을 반영하고「양성평등기본법」등 상위법에 따른 노후 및 문구 정비를 통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허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목적 및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 신체활동 활성화사업을 구체화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웰다잉 문화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죽음의 질 향상과 시민 삶의 마무리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이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기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주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주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주섭입니다.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7월 7일자로 김해시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5년 7월 1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안으로 김진일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7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준호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준호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입니다.

2025년 7월 4일, 7월 15일에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7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 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2조 6278억 189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91억 3378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1862억 768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415억 4211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통교부세 증액 재원을 활용하여 미래전략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당초예산 미반영 필수경비와 국ㆍ도비 시비부담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정부 2차 추경 확정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국ㆍ도비를 추가로 교부하고 관내 신축아파트 준공 예정에 따른 주변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편성을 위해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쟁점사항을 재검토하고 목적과 사업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외 5건에 4억 1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세입예산 중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에 1억 원을, 세출예산 중 전기요금 부족분에 1억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세출예산 중 의생명센터 전기 분전반 내부 초경량 자동소화기 설치 외 7건에 1억 59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문화관광재단은 세입예산안 중 자치단체 출연금수익에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운용기금에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증감내역은 발생하였으나 세입예산안 전체 조정액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 조정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건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종합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ㆍ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ㆍ2025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ㆍ2025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수정변경안

ㆍ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ㆍ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ㆍ2025년도 김해시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ㆍ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ㆍ2025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ㆍ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14항 김해공항 항공안전 구조개선 및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의원 김해공항 항공안전 구조개선 및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김해공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남권 관문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형적 제약에 따른 위험천만한 선회비행 접근으로 인해 항공기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6월 25일 대만발 중화항공 CI-186편 여객기가 김해공항 착륙 과정에서 정상적인 선회경로인 남해고속도로 남측 비행을 벗어나 돗대산 인근을 아찔하게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 150여 명을 태운 여객기는 불과 돗대산 봉우리로부터 700m, 지상 160m 거리의 근접 비행으로 두 차례 시도 끝에 간신히 착륙했다.

기체가 돗대산에 가장 근접했던 지점은 지난 2002년 중국국제항공 추락사고 발생 지점과 1㎞ 남짓 떨어진 곳일 뿐만 아니라 지난 3월과 4월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김해공항 항공 접근 절차와 항로 구조의 위험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2002년 참사 이후 김해공항의 구조적 위험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으나 활주로 시단 소폭 이설과 활주로 유도등 설치 등 임시 보완책에 그쳤고 항공기 접근 절차나 계기 착륙 시스템 전면 재설계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2016년 조사에 따르면 김해공항에 취항하는 조종사의 72.7%가 안전에 위험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80.8%는 지형 장애물인 돗대산과 신어산을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김해시는 전국 주요 도시 중에서도 민가와 산지가 공항 인근에 밀집되어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악천후 시 육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선회접근 착륙 방식은 항공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조종사 개개인의 숙련도나 일시적인 관제 보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항공기 접근 항로와 착륙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인프라 정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하인리히의 법칙이 경고하듯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이상 징후가 방치될 경우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김해공항에서는 반복되는 경미한 항로 이탈 사고가 누적되고 있으며 이는 제2의 돗대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전조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에 김해시의회는 김해공항 항공 안전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김해공항 선회접근 착륙 방식의 구조적인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기 접근 항로를 전면 재설계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김해공항 활주로를 연장하여 악기상 조건에도 조종사가 안전한 착륙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지방공항 안전대책 수립 및 항공위험 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항공 안전을 국가안보 차원의 과제로 격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24일 제9대 김해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안선환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서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김영서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고 의원님들께서도 공동발의한 건으로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공항 항공안전 구조개선 및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김영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