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최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기적의도서관-힐스테이트수어린이집 단체대출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유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윤옥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윤옥 위원 지금 협약 체결을 계속하고 있죠?

○허윤옥 위원 이때까지 몇 개 했습니까?

○허윤옥 위원 예. 장유 25건, 몇 개까지 할 예정입니까?

너무 많으면 또 불편하지 않나요?

괜찮나요?

○허윤옥 위원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요새 어린이집들도 다 운영이 어렵고 한데 책하고 교재를 자꾸 사고 새로운 것을 바꾸기보다는 서로 도서관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윤옥 위원 또 애들한테 도움도 되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선생님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기적의도서관-힐스테이트수어린이집 단체대출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정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헌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지금 요금 인상된 부분이거든요?

○이혜영 위원 보면 지금 2000원에서 8000원으로 갑자기 오르다 보면, 지금 이용객수도 2017년보다는 2022년, 23년보다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이용객이 줄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번에 콘텐츠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금액이 확 오르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조금 있고 이렇게 잡게 된 것, 물론 타 도시하고 비교하셔서 하신 것이겠지만 그래도 2000원 하다가 갑자기 8000원 하면 사람들이 엄청 크게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 조금, 이 기준을 잡으신 것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일단은 뭐 이렇게 시행해 보고 또 그게 안 되면 다시 개정은 가능하시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많이 오르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의견을 한번 내보는 거고

○이혜영 위원 그리고 별표에 보시면 레일바이크 할인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김해시민, 자원봉사자, 단체 할인이 있는데 중복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김해시민 중에 자원봉사자가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자원봉사자는 다른 지역의 자원봉사자들한테만 혜택을 준다는 뜻인가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중복할인이

○이혜영 위원 김해시민이고 자원봉사자면 중복할인이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용에 중복할인이 안 된다고 읽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혜영 위원 그러니까 김해시민이면서 자원봉사자는

○이혜영 위원 그래, 그것을 더 추가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이혜영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한테 혜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이혜영 위원 시연회는 가능하지만 만일 가족이랑 간다든지 여러, 관광지니까 계속 갈 수 있잖아요?

○이혜영 위원 그럴 때마다 아예 그냥 김해시민하고 똑같은 할인율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여쭤봅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이것 김해, 이러면 이 자원봉사자는 다른 시나 도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만 그게 가능, 경남도에 다른 시군에 있는 분들한테만 가능한 것이고 김해시 자원봉사자분들은 조금 서운해하실 것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혜영 위원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3조 정의에 보면 이게 내용에 시음, 전시가 빠졌죠? 그죠?

○정희열 위원 아, 포함돼서 이제 포함이 된 거네 그죠?

○정희열 위원 그래서 개정안에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혹시 빠지면 정의에 안 들어가도 되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고요.

○정희열 위원 그다음에 휴장일을 지금 보통 언제, 그전에는 매월 마지막 주 하루만 쉬게끔 되어 있었는데

○정희열 위원 그런데 이게 매월, 매주 하루를 쉬게 되면 한 달에 4일을 쉬는 것으로 지금 바꿨는데

○정희열 위원 혹시 이렇게 바꾸게 된 이유가 있는지

○정희열 위원 이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매월 하루만 쉬던 게 4일을 쉬게 되면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혹시나 이게 빨리 알려지지 않으면 와서 관람을 못하든지 체험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희열 위원 이것을 사전에 조금 시간을 두고 개정안이 됐으면, 됐지만 시간을 두고 하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희열 위원 물론 홍보 안 된, 예를 들어서 자주 오시는 분들은“매월 마지막 주에만 문을 닫고 하루 쉬더라.”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휴일에 애들하고 부모랑 같이 온다든지 동료하고 같이 오게 되면 문이 닫히게 되면 당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정희열 위원 예. 전에 가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하게 또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정희열 위원 그래서 염려가 좀 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그때 우리 레일바이크 삼랑진에 반환점 그때 밀양시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거기 혹시 공사 착공 들어갔습니까?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하고 있는 가보네요?

○정희열 위원 반환점

○정희열 위원 저희가 이제 반환점을 하는데 그게 공사는 그쪽에서 타워를 밀양시에서 해주는 조건으로 같이 협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정희열 위원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셔서 다 잘 들었습니다. 그죠?

들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콘텐츠가 있다고 해도 2000원에서 4000원 올리고 레일바이크 타고 하면 본래 1인 1만 7000원 정도 하는 것을 2만 6000원에 해야 합니다. 그죠?

○허윤옥 위원 그러면 가족 4명이 오면 10만 원이 넘게 듭니다.

이게 좀 잘 되겠나.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한다면 설명도 미리 잘하고“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올랐노? 코스를 다른 데로 변경해야 되겠다. 밀양이나 다른 쪽에 가서 놀자.”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한 것을 홍보를 잘해 주셔야 하고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허윤옥 위원 처음에는 이게 좀 갑자기 손님이 안 오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허윤옥 위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이소.

○허윤옥 위원 예.

○허윤옥 위원 그래, 그렇지만 그래도 보기에는, 얼핏 보기에는

○허윤옥 위원 “왜 이렇게 가격이 4배나 올랐지?”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허윤옥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을 충분히 할 것을 갑자기 손님이 뚝 끊긴다거나 준비 다 해놓고 또 10만 원이나, 그 한군데 갔는데 가족들이 10만 원이나 들었다, 식사하고 20만 원 들고 그렇게 가기에는 좀 좋지 않다는 평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한 준비를 다 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이소.

○허윤옥 위원 해보고 굳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한번 진행해 보는데 조금 위험하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윤옥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들은 뭐, 김해시민이고 자원봉사들은 할인 혜택이 한 가지만 된다고 하는데 좀, 자원봉사들은 한 번 미리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요?

○허윤옥 위원 그러면 누구, 어디어디 단체 전부 다 자원봉사증 자격 카드 있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허윤옥 위원 김해시에 자원봉사카드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허윤옥 위원 예. 센터를 통해서

○허윤옥 위원 억수로 많을 건데요?

그것 다 하시겠습니까?

○허윤옥 위원 한 열 차례는 해야 하지 싶은데,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 건데요.

○허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 우리 국장님도 한 달 얼추 안 봤죠?

오늘 처음인데 아까 우리 이혜영 위원님, 우리 허윤옥 부의장님, 많은 분이 이렇게 지적했는데 사실 우리 시의원들도 또 우리 시민들도 타지역에 가서 입장료가 너무 비싸면 한 15명, 20명 가면 생각도 안 했는데 입장료가 갑자기 1만 원이고 3000원, 2000원인 줄 알고 갔는데 그렇게 되면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전라도 남원 춘향이 있는 데 공짜로 그리고 가자고 하고 이래서 한번 일도 있었는데요.

우리 김해는 더군다나 부산하고 창원하고 중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나는 관리운영기관이 사실은 김해문화재단에서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해서 관광업을 하는데 거기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직원이 또 많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한 개 더 나아가서 지금 사실 할인 적용이 앞에 대상이 있는데 군인에서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경비교도대원은 어디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조팔도 위원 아, 이것을 삭제시킨다?

○조팔도 위원 그 대체로 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그 증도 가져와도 되고?

○조팔도 위원 그래, 좌우간 이런 부분이 우리 김해에 와서 좌우간 어렵게 찾아왔는데 이런 것 가지고 우왕좌왕해 버리면 아주 이미지가 나쁠 수도 있고

○조팔도 위원 우리 김해는 더군다나 가야왕도라 하는 그런 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거든.

○조팔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허윤옥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여기에서 안 되면 삼랑진으로 빠져버립니다.

삼랑진으로 빠지면 밀양, 밀양 가면 아리랑도 많고 얼마나 거기에 관광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해가 이런 부분을 잘 의논해서 관광지, 이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은 관광재단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운영하고 이런 부분, 모든 사업을 조정하는 곳은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팔도 위원 그 사람들한테 딸려가면 안 돼요.

알겠죠?

○조팔도 위원 내가 한번 보고 그 사람들이 자꾸 올려서, 바람을 넣어서 이상한 짓 하면, 보고 따라가면 내가 다음에 자료 받아서 되게 뭐라고 할 겁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 단디 잘 기억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이것 현행 20명에서 25명으로 조직이 늘어난다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런데 표를 받아 봤는데 일반직이 현재 4명인데 일반직이 1명 증가하거든요?

○김진규 위원 팀장님이 원래 계셨고 전기시설 2명, 수입ㆍ서무 1명, 한 분 늘어나는 게 어떤 직이죠?

○김진규 위원 예.

○김진규 위원 영상콘텐츠 쪽에 전문가로

○김진규 위원 그리고 업무직이 원래 2명이었는데 업무직이 네 분 늘어나는 것 맞죠?

○김진규 위원 이것 조직도를 가져오셨는데 자료가 잘못됐나?

업무직이 7 되어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 아니, 현재는 2명인데

○김진규 위원 플러스 4명 되면 6이 되잖아요. 그죠?

○김진규 위원 그래, 7이 되어 있어서

○김진규 위원 그러면 업무직은 지금 또 어느 분들이 네 분이나 늘어나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 일단 안전관리 쪽으로 좀 인원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김진규 위원 그리고 지금 매표하시는 분들이 네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레일파크하고 와인동굴 다 하시는 분이죠?

○김진규 위원 한곳에서?

○김진규 위원 그러면 레일파크 같은 경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김진규 위원 9시부터 6시까지?

○김진규 위원 그런데 네 분이 필요해요?

○김진규 위원 그것 한번 받아봐 주이소.

○김진규 위원 지금 이 표만 보면 매표가 네 분이나 필요한가라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김진규 위원 그것 구체적으로 업무시간하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난달에 그죠?

우리 관광시설 이용료 분석용역을 하셨다 아닙니까?

○위원장 최정헌 그것을 토대로 지금 이용료를 책정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정헌 그런데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왜 이렇게 많이 올렸냐?”다 질문하시니

○위원장 최정헌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지를 하나씩 주시든가 하시면 이렇게 질문이 많이 없겠죠?

○위원장 최정헌 예. 가야테마파크하고 네 군데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정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위원장 최정헌 이해가 빨리 되실 건데

○위원장 최정헌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개장일은 언제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정헌 지난달에 말씀하실 때는 7월 초로 이야기하셨거든요.

○위원장 최정헌 또 용역하고 이 절차가,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 개장일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위원장 최정헌 예.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우리 조팔도 위원님이 질의하지 마라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지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갔죠?

○김창수 위원 한 160억 들어갔습니다.

○김창수 위원 올해는,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김창수 위원 예. 관리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하면 한 사십몇 억씩 들어가죠?

○김창수 위원 몇 억씩 들어갑니까?

○김창수 위원 그래도 돈은 많이 들어가네요.

또 시설도 해야 하고

○김창수 위원 참, 그냥 해 줄 수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돈 많고 머니머신 나라고 또한 앞으로는 4일만 일하다 보면 이제 돈 먹는 하마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4일 일한다고 돈을 안 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창수 위원장님, 죄송한데 지금 방송 녹음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희열 위원 정회합시다.

○김창수 위원 잠시 정회

○위원장 최정헌 예. 잠시 정회를 하고 방송 다시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다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여기는 끝내버리지

○위원장 최정헌 방송에 안 나오는데?

○조팔도 위원 안 나와도 괜찮아.

○위원장 최정헌 김창수 위원장님 방송에 안 나오는 것 싫어하십니다.

○김창수 위원 방송에 안 나오면 싫어합니다.

방송에 안 나오면, 방송에

○위원장 최정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레일바이크에 제가 알기로 초기에 한 160억이 들어갔고 해마다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십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에 기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좀 하라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추모관도 그렇고 관광센터 이런 데도 그렇고 저희가 한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너무 가격대가 타 시도에 비하면 너무 어이가 없어요.

과장님 1년에 레일바이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창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돈을 벌어야 또 인건비도 되고 생산성이라는 게 그것은 경제 논리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기관들이 전혀 일을 안 해서 저희가 직접 방문했어요.

민속촌도 가보고 관광센터 가보니까 다 일하고 있는 거야.

어이가 없어. 다 돈 받고 있어.

그런데 우리 시에서 또 돈을 어쨌든 현실화를 많이 해서 지금 우리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관광도 돼있고 그런데 저는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특별한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아니, 꼭 레일바이크가 아니라도 관광에 대해서, 지금 요금체계 때문에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과장님 생각에, 많은 시간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향후 우리가 뭔가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70년, 60년대식으로 저희가 살아보면요.

재미있고 그게 복지입니다.

아이들이 즐겁고 이게 행복입니다.

이런 우리 동네가 있어야지 저희가 일전에 의회, 청소년 의회가 열려서,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예상했지만“우리 김해시에 살 청소년들 손 들어보세요.”3분의 2가 안 산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듯이 어려서 재미있게 살면요.

당연히 우리시에 살아야 하고 또한 인건비 20명이 일을 하면 돈을 줘야죠.

돈을 줘야 하는데 공짜, 앞으로 4일만 일할 겁니다.

4일만 일하면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이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시만의 100년의 먹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잖아요.

박물관 14개나 만들어놨잖아요.

미술관 다른 시에 없는 것 너무 잘해놨잖아요.

시설 가야테마파크, 가야랜드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것을 관광상품화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정주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주시고 어렸을 때는 진짜 거의 무료로 해줘도 돼요.

어르신들은 다 돈 받아야 해.

돈을 버는데 왜 돈을 안 받습니까?

기관은 우리 시민들이 다 혈세를 넣어서, 돈을 몇백억을 들여서 조성을 해놨으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요금은 현실화 체계를 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김해시의 어린이들,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를 했었는데 현장답사를 가는데 그 어마어마 돈을 들여서 다 버스 타고 이렇게 갑니다.

학교에서, 관내 학교에서“김해시에 뭐 있어요?”이럽니다.

현장답사를 저희도 국내나 국외도 가지만 우리시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많은데 애들이 우리시 것은 안 보고 바깥에 돌아다니는 거야.

그것 특별할인도 좀 해주시고 다른 데, 교육청에, 경상남도 교육청에 직접 메일 띄우세요.

○김창수 위원 우리 시에서 현장학습 오면, 진짜 그것 말씀드리세요.

“50% 할인해 주겠습니다.”당연히 오게끔 해줘야죠.

그리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내를 이렇게 다녀보면 순환버스 이것 좀 개선 많이 하셔서 우리가 시스템이 돈을 떠나서 사실 어린이들이 접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가려고 하면 차 타고 가야 하고 뭐 타고 가야 하고 이렇거든요?

저희 문화상 그러니까 그 순환버스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진짜 평일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갈 수 있고“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었나?”그게 사실 복지거든요.

복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웃고 살 때 그게 복지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또 이런 안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하고 실천해서 이런 순환버스도 우리 시에서 사서 하든 어떻게 하든 좀 에어리어가, 우리 김해시가 경기도 다음으로 땅덩어리가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직접 가볼 수 없는 데가 많아요.

관광자원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우리시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정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 총회 유치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 총회 유치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정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성동고분박물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개선의견에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과에서 성폭력범죄에 관련된 위원 해촉사유에 개선을 좀 의견을 냈는데 불수용하셨어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 말은 우리 위원들을 구성할 때 범죄경력 조회를 하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 그렇죠.

○김진규 위원 안 넣어도 되겠다고

○김진규 위원 그래요?

○김진규 위원 이게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보면 위원회 해촉 사유에 여성가족과에서 이야기한 이 부분이 없나요?

○김진규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하는 일하고 다르게 좀 더 실무적인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김진규 위원 그것은 없고?

○김진규 위원 위원회도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들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은 수당을 주잖아요?

○김진규 위원 주실 거죠?

○김진규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은?

○김진규 위원 수당, 제14조 수당 등에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 포괄이 되나요?

○김진규 위원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는데 의결할 권한은 없다 이 말인가요?

○김진규 위원 그 말이고?

○김진규 위원 어쨌든 위원회는 출석을 하고 그죠?

○김진규 위원 필요한 경우에?

○김진규 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보조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을 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전문위원들은 일반 위원회 위원들보다는 수당을 더 받아야 할 것 같거든요?

안 그런가요?

○김진규 위원 그렇지는 않고?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 우리 국가유산청에서 현재 지원을 받죠?

○조팔도 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를 받습니까, 분기별로 지원을 받습니까?

○조팔도 위원 아, 다르고?

○조팔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었을 때 김해하고 고령하고 그게 해결이 완전 끝났습니까?

○조팔도 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조팔도 위원 그러면 지금 고령 거기서는 조용하게 그냥 다 서로 그것을 했네요. 그죠?

○조팔도 위원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조팔도 위원 참말로 그게 걱정이 되는 게 그게 또 명칭이 대가야 고령 하다 보니까 도시는 군인데 대가 딱 들어가니까, 큰 대자가 들어가니까 거기가 먼저 큰집이고 이렇게 하다가

○조팔도 위원 원래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고생을, 세계문화유산센터에 시장님이나 관계자 되는 분이 엄청시리 고생하고 재주는 곰이 하고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서 걱정이 됐는데 마침 연말에 된다고 하니까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 분이 이제 이 방송 보면‘아, 우리 김해시가 지정이 되었구나.’하는 게 안심이 놓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팔도 위원 좌우간 이 부분이 우리가 주요, 보통 내용에 보면 명칭하고 법인재단을 설립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조팔도 위원 이 부분도 우리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조팔도 위원 국가에서 거의 지원을 해준다?

○조팔도 위원 아, 분담을?

○조팔도 위원 조금씩 분할로 해서 서로 분담을 해서 그렇게 내는데

○조팔도 위원 우리 김해시가 제일 많이 내고 그런 것은 없죠?

○조팔도 위원 장소도 제공하고 유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팔도 위원 해도 우리가 이것 하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전체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도 빛이 안 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해서 보존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관장님 그동안 수고하시고 국장님도 너무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에 등재되고 혹시 잠정목록이라는 것을 아시죠?

○김창수 위원 그것은 뭐 어떤 사항입니까?

○김창수 위원 그렇죠?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도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김창수 위원 앞으로 향후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는 게

○김창수 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김창수 위원 제가 일전에 한번 그 이야기했었는데 5분 발의도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엄청 많거든요?

지금 있는데도 관심도 없고 그래서 여기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계시고 지금 있는 것도 방치해서 난리고 다른 데는 지석묘만 해도 유네스코 등재한 데가 많고 우리시에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석묘가 있는데도 등재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여튼 그렇고 우리가 농경문화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농악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데도 이미 등재가 돼있는데도 안 돼있고 내가 이분들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 위원님들이 이렇게 내가 위원이 아닌 사람도 보니까 너무 많은데, 잠정목록이라는 게 있잖아.

잠정목록이 이게 우리 관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우리 구지가만 봅시다.

그런 것도 그렇잖아?

우리가 최초의 향가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어.

그런데 김해 거야.

가야금도 김해 거야.

이렇게 많은 유산, 유물을 가지고도 누가 이것을 움직여야 하는가.

위원님들은 그러려고 위원님들이 계시는 줄 아는데 좀 찾아내서 아닌 것이라고 해도 좀 해서 유네스코에서“이것 잠정목록입니다. 보존하십시오. 보호하십시오.”, 어느 타 시도를 가봤어요.

조그마한 군이라.

군에도 그런 것을 그렇게 관리 잘하고 그렇게 유산이 많은데 김해시는 파고 파도 한도 끝도 없이 이게 나와.

웃기는 게 더 있어.

있는데도 안 해.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그랬잖아.

그것 해놓으면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고 우리시도 관광자원도 활용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남들은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가 국외를 가보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김해시는 완전히 보배라.

그래서 금바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자원이고 뭐가 문물이고 이런 게 많은데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이런 것은 좀 더 신경을 쓰고 위원회할 때도 회의할 때 회의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목록을 가지고 뭐를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야.

오늘도 같은 게 유네스코 우리 등재된 것, 잠정목록,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이미 알고 있어야지.

네 개밖에도 아니고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계속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구산동에 지석묘도 봐보세요.

거기 방치돼서 민원 생길 게 뭐 있어?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것도 위원들이나 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꼭 대성동고분군만 있는 줄 알아.

김해시에 유물이 대성동고분군만 있는 줄 알아.

유물 나오는 것 보면 로마시대 유물보다도 더 좋은 게 많이 나온다고.

○김창수 위원 과장님 바쁘신 줄은 아는데 저기 장유 관동리에 혹시 무슨 유적 박물관이 있는지 압니까?

○김창수 위원 예.

○김창수 위원 거기에 가보셔서 유물 같은 것 혹시 보셨어요?

○김창수 위원 토출된 것 그것 진짜로 나온 거예요?

○김창수 위원 예. 진짜 나온 게 있어요?

○김창수 위원 아, 그렇죠?

○김창수 위원 내가 그것 보고 어이가 없더라.

이미 3000년 전에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들이 이미 김해시에 있는데 그런 것 왜 등재 안 해요?

박물관에만 모셔놓으면 되나?

박물관에는 진품이고 거기는 가품이라는 것 압니다.

그러나 뭔가 나름대로 박물관에만 맞추지 말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듯이 몇 개가 아니고 수천 개, 수백 개가 되는데 왜 그런 것을 안 하세요?

○김창수 위원 이렇게 하셨으니까요.

잠깐만요.

○김창수 위원 이렇게 하셨으니까, 조례도 만드시고 하셨으니까 이제 연구용역도 넣으시고 현실적으로 좀 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위원님들 믿고, 믿지 말고, 내가 몇 번 이야기합니까?

5분 발의하고 뭐 하고 해도 안 하잖아.

나보다 더 높고 더 학식 많은 사람이 위원으로 계실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셨듯이 조금 전에도 과장님도 그것 알고 계시잖아.

이미 수천 년 전에 나왔다는 것도 알고 우리 학교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 이런 것도 좀 올리시고 이래서 연구용역을 좀 하십시오.

우리 관광으로 좀 먹고삽시다.

○김창수 위원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동안 먹고삽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정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성동고분박물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재단을 지금 몇 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설립한다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은 지금 재단을 설립하는데 공동으로

○김진규 위원 출자를 다 하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만의 것은 아니네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출연기관은 아니다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러면 여러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출자ㆍ출연하면 운영을 우리가 한다 이거예요?

○김진규 위원 법인에서 하고

○김진규 위원 센터만 우리시에 온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정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은희 의원입니다.

김해시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경험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소통ㆍ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 존중문화를 조성하여 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사업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헌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의원님 제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박은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선배시민하고 노인은 무슨 차이죠?

○박은희 의원 선배시민은 65세 이상의 김해시민 중에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참여활동에 나서는 시민을 선배시민이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김진규 위원 노인분들 중에 그런 공동체를 위해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선배시민이다?

○박은희 의원 예. 단순하게 65세 이상 김해시민이 아니라 복지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 발전과 세대 소통의 주역으로 인식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서 노인들도 선배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의로 내릴 수 있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에 보면 지원사업들이 지금 5조 1항에 3호까지가 있잖아요?

○박은희 의원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 지원사업에 관련된 게 우리 김해시에 노인과 관련된 조례에 보면 조례들이 몇 개 있는데 이 지원사업들이 그 조례들에 중복은 안 되나요?

○박은희 의원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기금으로 해서 작년 김해시는 2024년도부터 해서 노인복지기금사업을 추진했었고 올해도 2025년 노인복지기금을 통해서 총 6개 사업에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그 내용은 노인이 직접 노인 교육이라든지 사회봉사라든지 또 노인단체 운영 등 노인 향상을 위해 조성된 복지기금인데 지금 올해 2025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의 어떤 주 모토는 세대 간 관계 회복과 정서적 유대 강화를 위한 그런 사업이고요.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 하는 그런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우리 노인, 어떤 시니어클럽 어떤 그런 예산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노인, 선배시민에 적용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영 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희 의원 예.

○이혜영 위원 저는 조례를 봤을 때 처음에 참 괜찮은 조례라고 생각은 들기는 들었는데 이게 약간 노인복지기금으로 이렇게 하니까 다른 여러 가지, 조금 생각을 전환하면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도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 선배시민들이 본인들이 활동하실, 그 기금으로 활동을 조금 하셔도, 굳이 꼭 젊으신 분들이 오셔서 안 가르치셔도 뭐 이렇게 해야 하면 약간 중복된다는 느낌이 조금은 있거든요?

○박은희 의원 예.

○이혜영 위원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제가 저번에 어디 어르신 유치원을 한번 갔는데 70~80 이렇게 되신 분들이 숟가락 난타를 배우셔서 와서 공연도 하시고 이런 단체들이 있으시던데 지금 그런 데 지원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이제 약간 이 프로그램이 참 좋다고는 생각하면서도 노인복지 쪽에서 기금 자체가 중복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박은희 의원 제가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전국에 노인복지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자료를 발췌했는데 2023년 9월 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부터 선배시민 학교사업을 추진했었고요.

김해시에 선배, 과연 노인들이 경로당 아닌 선배시민이 하는 어떤 사업이 있는가라고 제가 봤을 때 김해시 선배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치면 스마트 활용이라든지 키오스크 이용이라든지 디지털 미디어 체험이라든지 또 선배시민으로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대상으로 멘토링을 하는,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어떤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이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청년들 멘토링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도 다 수업이 들어가거든요?

○박은희 의원 예.

○이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 수업이 좀 적어서 예산으로 수업을 더 늘려달라고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박은희 의원 예.

○이혜영 위원 이게 또 별도의 새로운 사업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박은희 의원 예. 맞습니다.

○이혜영 위원 이 조례 제정이

○박은희 의원 예. 어쨌든 지금 전국에 한 13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제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 노인인구가 한 15.5% 정도 되고요.

2027년도 되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정말 노인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인적 활용이 조금 더 길게 사회참여에 필요한 그런 면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선배시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조례 제정 이후에

○이혜영 위원 그렇죠.

○박은희 의원 말씀하셨던 그런 의견을 좀 담아서 다양한 부분에 중복되지 않고 하면서도 노인이 사회에서 선배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나,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혜영 위원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어떻게 보면 선배시민으로 그 범위 안에 정말 많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분이 보기에 그 지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을 잡으셔서, 만일 지원이 되게 된다면 방향성을 잘 잡으셔서 지원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희 의원 예. 아마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 선배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노인복지문화사업 해서 한 2,000명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염려하는 그런 부분과 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한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내서 이 조례가 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윤옥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꼭 이게 복지관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예산이 모자란다면 줘야 하고 충분한데 이것 분리해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적지도 않습니다.

3000만 원

○허윤옥 위원 예.

○허윤옥 위원 예.

○허윤옥 위원 그렇게 한다는데 내 생각에는, 제가 조금 의구심을 가지는 게 이게 미리 준비되어 있고 예산을 올리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허윤옥 위원 어디어디로 갈 것인지 준비가 되어 있고 예산을 올리시지 않나.

○허윤옥 위원 잘, 뭐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가 30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얼마나 효과를 내고 예산을 쓰느냐.

30만 원 가지고도 3000만 원 효과를 내는 사업이 안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예산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3000만 원 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도 나름 많이 나가잖아요.

이것을 굳이 또 이렇게 하는 게 본래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고 하니 방향만 좀 바꾸는 것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굳이 방향을 바꿔가면서 또 이렇게 해야 하는지, 사실 설명을 그동안에 바빠서 못 들었는데 오늘 듣고 제가 그렇게 좀 그것을 가집니다.

아니, 시간만 더 있으면 충분히 검토하고 할 건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우리 박 의원님이나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통과되든지 안 되든지 저한테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정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우리 박은희 의원님이 우리 상임위 소관이 되다 보니까 나는 자세한 것도 안 읽어보고 도장은 내가 찍어줬는데, 사인해 줬는데 사실 내가 이 조례를 쭉 제안하고 주요내용 검토한 결과 방금 우리 허윤옥 부의장님이나 이혜영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선배시민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노인 이 부분에 대해서 존중문화는 끝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별도로 또 만들게 되면 내가 볼 때는 또 복잡하게 흘러가는 그런 건데요.

이 부분을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오늘 담당과장은 안 왔습니다만 이 선배시민 문화 존중하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은 없지만 그래도 김해시는 거기에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파크골프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데가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잘해 주시기를, 뭐 우리 노인 존중하는 데 여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부분이 잘못하면 우리가 30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이 기금이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왜 안 주노?”이러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게 노인분들한테는 그 말이 귀에 들어가면 이것은 어쩔 수,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박은희 의원님이 뭐 존중하는 문화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도 같이 존경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헌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황숙자 과장님 오셨는데 우리 담당과장님도 안 계신데 또 국장님도 다른 일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셨는데 우리 의원님 발의를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시정하든지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일정도 원래 어저께 하기로 했는데 또 과에서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로 변경했는데 또 국장님 안 오시고 담당과장님 부재중이시지만 안 오는 것은 조금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