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고령 영세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2020년 약 230만 명에서 2024년 약 190만 명으로 불과 4년 사이 4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2024년 기준 농가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4%에 불과하며 이 중에 60세 이상 농가인구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농업을 지탱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 고령 영세농업인으로 건강 악화, 노동력 부족, 소득 감소 등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식량을 책임지고 지역공동체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령농업인을 위해 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고령농 디지털 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농업인 건강ㆍ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농협중앙회의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대부분 타 기관 주도의 보완적 성격에 머물고 있으며 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차원에서의 정책은 부재합니다.

특히 사고나 질병 발생 시에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영농도우미 제도와 단기 교육에 그치는 스마트기기 활동교육 등은 고령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고령 영세농업인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농기계 지원, 농작업 인력 지원과 소규모 가공ㆍ유통 등 소득 창출형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이 시 주도의 책임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원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특히 고령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농지법」은 자경 목적의 매매만 허용하고 있어 농업인이 농지를 처분하려 해도 실질적인 매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결과 농사를 계속 짓기는 어렵고 농지를 팔 수도 없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청년농 등 후계농업인에게 이양할 경우 국가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와 같은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고령농업인의 유휴농지를 공공이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하고 이를 청년농업인이나 필요 농업인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령농업인의 생계를 함께 지원함으로써 농지의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세대 간 농지이용을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농업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령 영세농업인의 건강 유지와 의료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고령농업인을 위한 건강상담, 기초진료 여러 가지 제공을 찾아가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은 여전히 의료접근성이 낮고 고령농업인의 건강관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건강프로그램을 확대ㆍ강화하고 정기적인 방문진료, 농작업질환 예방교육, 정신건강 상담 등 보다 실질적이고 생활밀착형 건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농업은 여전히 우리 도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며 고령의 영세농업인은 그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분들이 건강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들의 삶과 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고령 영세농업인을 위한 종합적이고 효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실행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송재석입니다.

오늘 저는 김해시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은 시민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해마다 반복되는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준 및 요일 미준수, 악취 등의 문제로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쓰레기 관련 민원 통계를 살펴보면 무단투기 민원은 2022년 2,102건에서 2023년 2,540건, 2024년 2,57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소각 관련 민원도 2024년 기준 9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2년 407건, 2023년 394건으로 다소 줄어드는 듯했으나 2024년에는 478건으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과태료 부과, 단속 등과 같은 행정조치만으로는 생활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내외동 상업지역을 살펴보면 이곳은 2022년 말부터 옥외영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재활용품 배출 요일제를 무시한 무분별한 배출, 음식쓰레기의 장시간 방치로 인한 악취, 야간 소음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원룸ㆍ빌라 밀집 주거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공동체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재활용 동네마당의 확대 설치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에는 분리수거장이 마련되어 있지만 상가 밀집 지역, 빌라ㆍ원룸ㆍ주택가, 농촌지역 등은 별도의 분리 시설이 없어 재활용 쓰레기가 요일제를 무시한 채 길거리에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림면과 한림면에 설치된 재활용 동네마당처럼 거점형 수거시설을 확대하고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쓰레기마대와 덮개형 수거포를 보급하여 악취 및 미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상인회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상가 밀집지역과 원룸촌 등에서는 상인,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협약체계를 도입하여 분리배출 기준을 명문화한 안내판 설치와 클린존 지정을 통해 공동체가 스스로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협약 이행 시에는 주민참여 포인트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환경관리 체계 전환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장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문제를 직접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인력 배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청년이나 시니어 인력을 활용한 순찰 또는 환경관리 인력을 운영하여 상시적인 점검과 정비를 수행하게 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권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은 지역 특성과 주민의 생활패턴을 반영한 맞춤형 수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밀도가 높거나 상가가 밀집한 지역은 배출 시간을 조정하거나 수거 요일을 확대하여 쓰레기가 처리된다면 한결 도시미관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거리의 청결에서 시작됩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일은 단순한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기본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 김해시가 쓰레기 없는 도시, 청결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목소리가 쉬어서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선환 송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유상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를 씨름 부흥의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씨름은 한때 온 국민이 열광했던 전통스포츠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적인 문화자산입니다.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간직한 소중한 유산임에도 점점 옛 씨름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통스포츠로서, 공동체 축제로서, 문화유산으로서 씨름이 지닌 가치는 여전히 크고 분명합니다.

이제는 지역이 중심이 되어 그 가치를 되살리고 문화와 관광, 지역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부흥을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김해는 씨름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어초, 신어중, 장유고, 인제대 등 교육 현장에서 씨름 유망주들이 전국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고 무엇보다 씨름계의 전설 이만기 교수님께서 김해에 계신다는 사실만으로 상징성을 지닌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씨름을 김해의 문화ㆍ관광ㆍ경제자산으로 재정립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씨름대회의 정례화 및 브랜드화입니다.

축구나 야구, 테니스 등 주요 종목들이 시장배대회를 통해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듯 씨름 또한 체계적 지원과 전략적 기획이 더해진다면 대중성과 흥행성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하장사이만기배 또는 김해천하장사이만기씨름대회와 같이 국민 스포츠 영웅의 이름을 대회명에 녹인다면 대회의 인지도와 권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명절 연휴 기간에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가족 단위의 관람 문화를 형성함과 동시에 관광객 유입, 숙박ㆍ요식업 소비 증가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둘째, 김해를 문화유산의 도시로 브랜딩하는 것입니다.

김해는 이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대성동고분군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에 씨름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김해는 가야의 역사와 씨름이라는 전통 스포츠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문화유산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씨름 전용 경기장과 같은 기반시설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선제적으로 조성한다면 씨름의 저변 확대는 물론 문화유산도시 이미지가 더욱 탄탄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셋째, 씨름을 매력적인 문화관광 콘텐츠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씨름은 가야 유적과 연계한 테마투어나 지역축제 내 체험부스 등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적 기반이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에는 스포츠 스타 이만기 교수님과 협업하여 이모티콘, 기념품, 유망주들과의 콘텐츠 등을 기획함으로써 세대 간 공감대를 넓히고 문화적 확산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씨름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김해가 씨름 부흥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과 선제적 노력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전통이 살아 숨 쉬고 문화와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김해, 그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김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의원 김해시의원 배현주입니다.

저는 다섯 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매일 아침 아이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가는 길 도로 한가운데를 걷습니다.

인도는커녕 양옆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가득해 차도를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자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아이는 예측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립니다.

문제는 명확합니다.

해당 어린이집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표지판도 속도제한도 불법주정차 단속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런 보호 없이 위험한 길을 오가고 있습니다.

왜 보호받지 못할까요?

현행「도로교통법」은 정원이 100인 이상인 어린이집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인 미만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정은 가능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속도제한이나 주차 단속에 대한 주민반발과 상권에 대한 우려 등으로 협의가 번번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는 어린이집이 359곳이 있습니다.

그중 316곳 약 88%가 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 중 96%는 정원 10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입니다.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보호의 울타리 밖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아이 수를 기준으로 안전을 나눈다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그 아이들은 덜 소중하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하지만 아이를 낳은 부모는 묻습니다.

“우리 아이 이곳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나요?”낳으라는 말보다 먼저 낳은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든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합니다.

바로 유아보호구역의 법적 신설과 병아리존의 제도화입니다.

병아리존은 병아리 캐릭터 표지판, 바닥에 그려진 노란 발자국, 천천히 문구 등으로 구성된 유아 중심의 시각 안전장치입니다.

“여기에 아이가 있어요.”라는 신호를 통해 운전자 스스로 감속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병아리존이 처벌이나 제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속도제한이나 과태료가 없으므로 주민과의 갈등 우려도 적습니다.

누구도 불편하지 않게 모두가 함께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병아리존에 대한 법적 개념이 없습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싶어도 현행법에는 근거가 없어 추진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유아보호구역을「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정식 구역으로 신설해 주십시오.

둘째, 병아리존을 제도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통일된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각지대는 김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법의 맹점이 만들어낸 전국적인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제는 정원수가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존재 자체가 보호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국회가 그리고 국가가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배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허수정 의원입니다.

지난해 9월 김해시는 단기간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도로 유실, 배수펌프장 침수, 산사태, 하천 범람 등 전역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았고 일부 지역은 생활기반이 무너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김해시는 총 32건의 복구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5년 완료를 목표로 한 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말 기준 전체 복구율은 약 34%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많은 사업이 여전히 설계 중이거나 공사 발주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현배수펌프장2는 현재 공정률이 10%에 불과하며 착공은 오는 8월, 준공은 2026년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야테마파크 펌프, 조만강 공공수역, 대청계곡길 도로 등 일부 사업은 신속히 복구가 완료되었지만 율하천, 대청천, 호계천, 한림 안곡 임도 등 주요 하천과 임도 피해지는 여전히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복구 속도의 격차가 크고 일부 지역은 장기 지연 상태에 놓여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침수 재발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산사태 위험지는 보다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김해시는 지난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여름철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총 141개소를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112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대책 기간 내 전수 점검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점검 완료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점검은 출발점일 뿐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미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은 강수량과 태풍 발생 가능성을 경고한 기상청의 예보대로라면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지난해 피해지역은 또다시 폭우와 태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반복되고 시민의 고통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하루빨리 복구를 마무리하고 여름철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복구사업의 우선순위를 위험도 기준으로 재조정하고 배수펌프장, 하천, 급경사지 등 시민안전과 직결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착공과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공정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반복되는 침수 문제는 단순한 보수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물길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인 정비사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여름철 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비상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재정비해야 합니다.

과거 피해사례를 토대로 재해취약지역의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임시 배수시설 설치 및 예비장비 확보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셋째, 복구 현황과 재해 대응계획을 시민들과 투명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침수와 토사 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대피계획 수립과 통제기준 마련은 물론 공사 진행현황, 재해취약지 점검결과 등을 시청 홈페이지, 재난안전포털, 마을방송, SNS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재해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점검에 그치는 대응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김해시가 재해를 빠르게 이겨내고 재해 속에서도 시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허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이철훈 의원, 강영수 의원, 박은희 의원, 정준호 의원님을 포함하여 아홉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2025년 6월 2일 오늘부터 6월 27일 26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김유상 의원과 정희열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7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허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수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5년 6월 27일 14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복지국장, 행정국장, 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문화관광국장, 교육체육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수정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진규 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선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규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5명, 사회산업위원회 5명, 도시건설위원회 4명 총 14명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송재석 의원, 배현주 의원, 김유상 의원, 조종현 의원, 허수정 의원, 최정헌 의원, 정희열 의원, 김창수 의원, 김진규 의원, 이혜영 의원, 이철훈 의원, 김동관 의원, 송유인 의원, 김진일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안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선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혜영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진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안선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6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2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