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자체사업인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대상 지원이, 대상 작물이 따로 있는 거죠?

○이미애 위원 그러면 대상 작물이 뭐가 있어요?

○이미애 위원 벼?

○이미애 위원 벼 말고 다른 게

○이미애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러면 소작물일 것 같은데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겠는데

○이미애 위원 아, 그러면 우리 김해는 벼 작물을 더 우선으로 하겠네

○이미애 위원 그리고

○이미애 위원 예. 그렇죠.

적정량을 맞춰야 되니까

○이미애 위원 예. 서로 맞춰지니까

○이미애 위원 그러면 대상 지원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이미애 위원 아, 차등 지원

○이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김해시는 대상 작물이 정해졌어요?

○이미애 위원 예. 콩?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그러면 희망농가는 좀 있습니까?

수요는 가능한 많이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희망농가가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희망농가를 우리가 또 부서에서는 발굴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이미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미애 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은 참 좋았으나 연속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원율에서, 집행률이 계속 감소하다가 지금 2023년도,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는 굉장히 좀 집행률이 좋았고 24년도에는 지금 많이 감소했는데 또다시 집행, 이게 예산을 좀 많이 책정했거든요.

이것 지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애 위원 예. 그렇죠.

○이미애 위원 아니, 23년도 말고 24년도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필요로 한 건데 우리 청년농 정착비율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계속적으로 좀 많습니까?

늘어나는, 신청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겁니까?

○이미애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정말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미애 위원 청년농업인들 정착해야 되는,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 성과지표가 있겠네요?

이것 성과도

○이미애 위원 예. 그것 자료 좀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수입으로 보면 연간, 우리가 총 세 곳이 있죠?

○정준호 위원 예. 대동하고 한림하고 또 한 개가

○정준호 위원 아, 본소하고

○정준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용으로 보니까, 잠깐만요.

이게 1억 2000인가요?

○정준호 위원 예. 그렇죠.

사용료수입이 1억 2000 정도고

○정준호 위원 연간 지금 여기 총사업비에서 당해연도 예산액이 2억 5700 그런데 이 안에서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정준호 위원 우리가 현재 50종에 501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정준호 위원 그러면 최초에 이것을 딱 한 번 만에 일괄 구입하고 그 이후로는 지금, 올해는 구입예산이 안 잡힌 거죠?

○정준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내용이 지금 없는데, 여기 자산취득비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 아, 여기에 농기계

○정준호 위원 아, 임대사업에 잡혀있는 게 아니고

○정준호 위원 공급 확대사업에 잡혀있네.

○정준호 위원 예.

○정준호 위원 아, 그래서 추가로 받은 거고

○정준호 위원 그렇게 해서 총 한 10억 정도 됩니까?

아, 10억까지는 안 되겠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 그런 정도의 예산이 그러면 올해 신규 자산취득비로, 신규 농기계 구입비로 잡히는 건가요?

○정준호 위원 그죠?

○정준호 위원 그래서 안에 세부사업이 농기계 임대사업 안에 자산취득비로 저는 들어가 있을 줄 알고 여기만 찾아보다가 없어서

○정준호 위원 세부사업을 다르게 또 잡으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입이 연간적으로 계속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정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구입하고 이렇게 해야 계속 유지가 될 거라는 생각에 그것을 한번 여쭤봤고요.

여기서 문제는 앞에 보니까 231페이지 보시면 인건비에 공휴일수당이 있습니다. 그죠?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요원 급여 해서 공휴일수당

○정준호 위원 231페이지 보이시죠?

○정준호 위원 여기는 12일 해서 3명 되어 있고 그 밑에 아래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리요원 휴일근무 급식비 여기에 보면 44일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러면 적어도 출근했다가 밥을 안 먹을 수는 있으나 출근해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공휴일에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분들은 수당이 잡혀있지 않죠?

원래는 공휴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휴일근무 급식비를 계산할 때 44일 곱하기 6명이 되어 있으면 적어도 공휴일수당에서는 44일 곱하기 6명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 예.

○정준호 위원 예.

○정준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32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 그러면 이게 세부사업명이 다른데 왜 이것을 갖다가 이 앞에 세부사업명 농기계 임대사업명 인건비 안에다가 넣어 놓으면 말이 안 되죠.

이게 예산이 잘못됐죠.

○정준호 위원 차라리 이 안에다가, 그것을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 안에다가 넣어야죠.

○정준호 위원 예.

○정준호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일단 말씀하신 231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있는 급식비 같은 경우는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안에 근무하시는 기간제분들보다는 더 많은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인건비 지원

○정준호 위원 여기에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준호 위원 3명 그러니까 일수도

○정준호 위원 여기는 44일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공휴일수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농번기 때만 지금 주말근무를 하신다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 농번기에만

○정준호 위원 예.

○정준호 위원 지금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주말에, 지금 아예 그러면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일반적으로는 주말에 근무를 안 하시는 거죠?

○정준호 위원 예.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이게 임대료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금요일에 농기구를 빌려서 이틀을 쓰겠다고 해서 금요일 아침에, 오전에 가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왔는데 토요일에 반납했을 때 그게 이틀로 인정됩니까? 아니면 일요일까지 3일로 인정됩니까?

○정준호 위원 그렇죠.

○정준호 위원 제가 봐도 그 민원내용을 처음에 들었을 때도 이것은 우리 시에서 어차피 수익사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준호 위원 그렇게 농민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골고루 이게 쉬지 않고 다른 필요한 사람들한테 빨리 전해지도록 우리가 다시 빌려줬다가 받고 하는 거지

○정준호 위원 돈을 며칠 더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준호 위원 그래서 주말에, 휴일에 이렇게 근무자가 없을 때 농기계를 반납하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무인시스템, 무인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별것 없고 CCTV 하나 설치해서 이날 갖다 놓으면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 그렇게, 어차피 CCTV 하고 다 있잖아요.

○정준호 위원 아예 그냥 빼주는 건가요?

○정준호 위원 예.

○정준호 위원 예.

○정준호 위원 제가 따로 이 부분하고 카드결제 취소가 안 된다는 그런 민원도 있던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를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보니까, 국도비 다 보니까 시비에 비해서 도비가 겸허히 많이 낮거든요.

○정희열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40% 적용도 안 돼요.

○정희열 위원 거의 15%, 20%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도에서 생색내기가 아닌가 싶어서, 훑어보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에서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서 도비 200만 원, 시비 800만 원

○정희열 위원 예를 들어서 청년농업인 정착사업에서, 정착사업비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이것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요.

도에 조금 더 요청해서 좀 받든지 5대 5가 안 되면 6대 4 정도로 하든지 해서 증액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강하게 좀 어필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정희열 위원 맞죠? 그죠?

○정희열 위원 지금 이렇게 줘서 사실 자기들이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되거든.

○정희열 위원 그죠?

○정희열 위원 맞습니다.

○정희열 위원 맞습니다.

○정희열 위원 맞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없어서, 시에도 예산이 없는데

○정희열 위원 시에서는 줘야 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이 5대 5나 6대 4 정도 되면 우리 시비를 어느 정도 감액하면 도비는 사실 증액시켜서 시비도 같이 비슷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정희열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따로 말씀드리려 하다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희열 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을 도에서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정희열 위원 이게 하나를, 딱 이렇게 어느 사업을 하나 지정해서 하기보다는

○정희열 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허윤옥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이 1억 6000만 원 정도 증액됐네요?

○박은희 위원 가장 큰 증액 사유가 어느 부분입니까?

1억 6000만 원 지금 증액하셨는데

○박은희 위원 예. 한 가지만 대표적인 증액 사유

○박은희 위원 아, 증액됐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일 위에 있는데 지금 대략 후계농업경영인 도 대회라든지 화합한마당대회라든지 또 선진지 견학은 늘 하는 계속사업이죠?

○박은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농업인단체 해외농업 기술연수 해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박은희 위원 혹시 지금 김해는 만약 예산이 편성되고 통과되면 처음입니까?

그리고 혹시나 경남 아닌 타 시도에도 혹시 농업인단체에 농업 기술연수의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우리 김해시에서 농업인단체 해외농업 기술연수의 의미는 굉장히, 우리가 다양한 소식, 정보를 통해서 해외농업 기술도 여러 가지 체득할 수도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또 이것도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가서 한번 현장을 보고 이 기술을 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 하게 되면 자부담이 50% 듭니까?

○박은희 위원 그래서 이게 농업인단체 포괄적이 되다 보니까 만약 이게 통과되거나 예산 편성되면 이런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20명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상임위에서는 이게 통과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박은희 위원 어쨌든 내일까지니까 제 생각은 이런 해외농업 연수, 기술연수 기회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예. 215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심리안정 지원 해서 3400만 원 신규로 해서 심리상담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김해만의, 처음으로 예산을 한 신규사업입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심리안정 지원 의미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해시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또 다양한 영역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만약 하게 되면 인원 10명을 대상으로 한다 하셨는데

○박은희 위원 전체 청년농업인이 120명이다 보니까 김해시보건소에서도 이런, 꼭 청년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에 대한 심리상담 이런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좀 더 만약 확장해서 이런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박은희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올해 대비해서 2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 역할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일자리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기 위한 역할에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감액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올해는 1억 1000만 원 정도고 내년에 9000만 원 정도 반영했는데 2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근무인력 인건비라든지 또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등 연간 사업인데 2000만 원 감액하면 이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박은희 위원 21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인력운영비가 1800만 원 정도 감액되어서 이런 부분이 감액되어도 별 운영에 이상은 없습니까?

○박은희 위원 편성을 했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올해 몇 개 농가에 몇 명의 일자리를 연계했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김해에,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김해에 농업인들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중개센터를 통해서 일자리 확보라든지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8페이지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를 보니까 기타보상금, 산재보험, 마약검사, 외국인등록 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올해 4900만 원에서 내년에 1억 8000만 원 증액되어서 1억 300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이 안에 혹시 마약검사라든지 외국인등록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김해시보건소하고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의뢰를 하게 되면 이 1억 3000만 원이 다 소요가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도 좀 협력하면 예산절감도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이제 다 100% 맞는 부분은 협의돼야 하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라든지 또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은 그 기관에 의뢰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예산절감이고 또 외국인근로자들한테는 또 다른 상담기관에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잘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예. 김해시보건소하고

○박은희 위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하니까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 류명열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7페이지인데 귀농귀촌 유치지원, 우리 김해시는 귀농귀촌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 한 가지입니까?

○허윤옥 위원 예. 이제 안을 다 해서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포괄적인 이야기죠?

○박은희 위원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허윤옥 위원 그런데 들어오면 어떻게 해줍니까?

○허윤옥 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허윤옥 위원 우리 경남에 타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김해로 귀농귀촌을 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타 도시하고,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허윤옥 위원 시간 걸리니까

○박은희 위원 예. 다른 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제가 지금 귀농귀촌 경영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청년 귀농인,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우리 김해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비교 자료를 부탁합니다.

○허윤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여성농업경영인 있죠?

○허윤옥 위원 거기에 대한 한 3년 치 어떻게, 비교 추이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나 그것 자료하고요.

○허윤옥 위원 그다음에 청년, 우리 청년농부들에게 지원해 주는 내역 전부 다 작년 치만, 작년하고 올해 것만 비교해서 보여주시고 그 세 가지입니다.

○허윤옥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추경 때 얘기드렸는데 청년 농업경영인 중 이번 재난 때 피해를 당한 분이 있나 없나 하니까 한 분, 두 분 정도 있다 했죠?

○허윤옥 위원 제가 조사, 이야기를 들은 바가 좀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이소.

전부 다 조사를 해보고 어떻게 전화도 한번 해보고

○허윤옥 위원 어떻게 어려운 점 없었나, 올해는 또 그런 일이 미연에 안 생기게 어떤 조언도 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부탁합니다.

○허윤옥 위원 예.

(주정영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다 말았는데 외국인근로자들 마약검사

○류명열 위원 이것 작년에 했을 때 몇 사람이나 나온 게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 없죠?

○류명열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올 때 마약검사를 해서 들어오라 하면 안 됩니까?

외국에서 올 때 그러면 우리 돈이 안 든다이가

○류명열 위원 그렇죠.

○류명열 위원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어디 단체가 없어요?

외국인근로자 들어올 때

○류명열 위원 직접

○류명열 위원 그래, 그것도 하면 3개월, 5개월이니까 굳이

○류명열 위원 그래, 굳이 우리나라에서 또 비싼 금액을 들여서 마약검사를, 금방 갈 건데

○류명열 위원 예. 한번 해보고

○류명열 위원 우리 30만 원 이상 도시 귀농 그것 해서, 우리 옛날에 30만 원 이상 도시 해서 국비도 많이 가져온 적 있죠?

○류명열 위원 그래, 이야기할 때 그것도 답변해 줘야지, 자료 주지 말고

○류명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친환경 생태농업 쌀 있고 또 친환경 농법 쌀이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류명열 위원 농업 쌀은

○류명열 위원 그렇죠.

○류명열 위원 수매한 지역만 보니까 이름이 왜 다르냐 이 말이지.

농법, 친환경생태 내나 같이 우렁이하고 비료 그런 것 사용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 이게 생태단지가 이렇게 안 정해져 있고 중간중간에 안 하는 사람도 있죠?

단지 중간중간

○류명열 위원 안 하는 사람들이 만약 일반 약을 쳐버리면 어째 되는데요?

○류명열 위원 맞는데, 요즘 농약 잔류 잘 안 나옵니다.

요새 전농약이 돼서 쳐도 사실은 잔류농약 성분이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몇 가구 됩니까?

내나 친환경 생태농업 사람 봉하 쪽에

○류명열 위원 그러면 내나 생태 농업 쌀하고 생태 농법 쌀하고 수매할 때 가격은

○류명열 위원 학교급식 지원하고

○류명열 위원 봉하가, 친환경 생태농업 쌀이 학교 지원 들어가고

○류명열 위원 들어오고

○류명열 위원 농업 내나 RPC에서 만약 받으면 일반 쌀보다 비싼 가격으로 살 것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 그 쌀는 그러면 어디 갑니까?

○류명열 위원 전부 다, 두 개다?

○류명열 위원 그렇죠.

○류명열 위원 가공해서 들어가고 이것 쌀은

○류명열 위원 쌀로 들어가고?

○류명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마약검사 그것은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기금 여쭤볼게요.

○배현주 위원 2025년에 편성한 게 보니까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금 해서 조금 감액 편성하셨거든요?

6000만 원, 어떤 이유일까요?

○배현주 위원 예.

○배현주 위원 예. 그런데 왜 이게 줄어들었을까 해서요.

대상이 줄었나요?

아니면

○배현주 위원 예.

○배현주 위원 원금이 한도가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 예.

○배현주 위원 예.

○배현주 위원 그러니까 성과보고서도 보니까 편성액 대비 달성도가 80%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도에서 지원받는다 그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배현주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기금 자체가 법정기금은 아닌 거죠?

○배현주 위원 법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금은 아닌 거죠?

○배현주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시가 필요해서 만들었다고 봐야 할 건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저게 지원되는 범위가 좀 많이 좁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조례 자체에 보면 이자차액 보전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이것으로 어떤 사업을 보조하고 편성하고 이런 내용은 좀 없어서 사실 농어촌발전기금 자체가 농업인 등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제고 이게 목표라고 돼있는데 그것을 달성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치금 회수액이 지금 54억 그런데 그것 대비 편성액이 한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특정 목적을 가지고 쌓아 놓는 기금이라고 하더라도 편성액이 1% 정도면 조금 많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주 위원 예.

○배현주 위원 예. 그것 다 이해를 하고

○배현주 위원 예.

○배현주 위원 예. 그런 부분도 다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54억이라는 돈을 묶어 두면서 단 6000만 원만 편성하는 것은 조금 안타깝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완전히 이자에만 의존하고 계신 거잖아요.

○배현주 위원 지금 그러니까 올해 이자를 잡아놓으신 게 1억 9000인데 그것만큼도 편성을 안 하셨거든요.

6000만 원 정도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원범위를 조금 확대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부분만 하지 말고

○배현주 위원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배현주 위원 예. 일단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이미애 위원 249페이지에 소규모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신개축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미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도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김해시도, 이게 지금 신규는 아닌가?

○이미애 위원 이것 신규네요?

○이미애 위원 우리가 다행히 내년에 도입을 하게 됐어요.

○이미애 위원 이게 일석삼조의 농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스마트팜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왜 이 사업이 우리한테 필요로 한지 설명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빨리 도입이 됐어야 하는데 왜 이제서야 시작을 했느냐.

왜냐하면 이게 농가에서 모든 게 절감이 되잖아요.

○이미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세요.

○이미애 위원 그렇죠.

○이미애 위원 예. 노령화 그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젊은 청년들을 유인하는 데도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애 위원 작물 농가, 그것 뭐라 하죠?

작물 생육 그것도 확연하게 이제 폰이나 PC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미애 위원 그다음에 기계 작동이나 이런 것도 폰으로나 휴대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농가에 펀리성을 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애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지원이, 그러면 이게 공고를 언제쯤

○이미애 위원 예산이 반영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미애 위원 그렇죠.

○이미애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서둘러서 농가에 편리성을 좀, 환경개선해 주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리고 250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우리는 특화품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이미애 위원 뭐 기후변화, 다른 것 말고 이것 물으려고요.

○이미애 위원 기후변화 품종도 들어갑니까?

○이미애 위원 늘 꼼꼼하게 일 많으신데 수고 많으시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비 확보가 너무 적어요.

○이미애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도의 역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지적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또 공무, 집행부에서도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것도 좀 포함해서 같이 지적해야 하는데 도비 확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같이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미애 위원 필요한 사업에는 이런 우리 시비가, 매칭이 서로 돼야 하잖아요.

○이미애 위원 매칭은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미애 위원 좀 노력을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이미애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이 아니네.

255페이지에 농촌테마공원 조성 전환사업인데 이것은 제가 조금 지적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어떻게 되죠?

○이미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설계변경하셨어요?

○이미애 위원 아니, 설계가 미반영됐다는 자료가 좀 있어서

○이미애 위원 처음부터 설계가 반영이 안 됐습니까?

○이미애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미애 위원 처음부터 진입로 부분을 제가 상임위 도시건설에 있을 때부터도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이런 문제가 예상한 대로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하시는 부분도 나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또 지적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미애 위원 지금 추가자료를 제가 보면 또 지금 2025년도 상반기 21억을 책정해 놓고 또 후반기에 16억을 또 추가자료에 해놓은 것은 뭡니까?

○이미애 위원 그런데 하반기 16억을 어떻게 추경을

○이미애 위원 하반기 이것 추경인 것 같아요.

○이미애 위원 아니, 지금 추경을 갖다가 확보를 먼저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추경을 먼저 확보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37억이라는 것을 잡아서 했어야 하는 건데

○이미애 위원 지금 이렇게 상반기 잡고 추경, 추경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애 위원 추경을 잡아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그것도 금액까지 정확하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공사도 자꾸 지연돼서 공사 지금 너무 오래 지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진영시민들은 이것 바라보고“뭐냐?”하고 진영단감축제가 있으면 이것을 빨리해서, 진영단감축제를 성공리에 잘하시잖아요.

○이미애 위원 같이 연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차피 사업 초기단계 때부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시간도 많이 지체됐고 했으니까 마무리 단계에서 좀 잘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좀 드려봅니다.

○이미애 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에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미애 위원 이것도 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성공률에, 인기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이미애 위원 이게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죠?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은 방학 중에 도시락입니까?

돌봄 복지입니까?

방학 중입니까?

아니면

○이미애 위원 아, 방학 중이죠?

○이미애 위원 수요조사는 된 부분이죠?

○이미애 위원 이게

○이미애 위원 이것 또한 지금 도비가 너무 적게 지원돼서 지금 도비 확보, 왜 전체적으로 도비 확보가, 지금 왜냐하면 우리 농식품유통 전체 보면 보조금으로 다 사업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미애 위원 이것 또한 도비가 확보가 좀 너무 적게 돼서

○이미애 위원 예. 그렇죠.

이것 어떻게 이어가시겠습니까?

○이미애 위원 예. 그렇죠.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방학 중에 돌봄 복지 이것만큼은 아이들의 건강과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미애 위원 이런 부분을 또 도에서도 이렇게, 도에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 의지가 부족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건강과 먹는 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족하게 많이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미애 위원 예.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준호 위원 지금 보니까 과장님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처음부터 반영이 안 된 것들도 좀 있고 상임위에서도 그죠?

조정이 좀 된 게 있네요.

○정준호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스마트팜

○정준호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처음에 상임위에서 조정됐을 때 이 사업 자체를 취소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 하면 특히나 원예 스마트팜 현대화 지원사업

○정준호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처음에 예산서에는 반영됐다가 이것까지도 통째로 없어졌죠?

○정준호 위원 실제로 이게 지난번에는 결산추경 기준으로 1억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당초에 잡혔던 게 계속

○정준호 위원 그러면 아예 설명 기회가 없었겠네요?

○정준호 위원 꼭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것 살리려고 짜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되어 버렸는데 저는 진짜 그것 모르고 그냥 물어본 건데

○정준호 위원 저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화훼 같은 경우는 이것은 연동 지원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 연동도 지원대상인 거고

○정준호 위원 이게 보통 스마트팜 현대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섯 농가 혜택을 받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 그러면 한 농가에 거의 1000만 원 정도

○정준호 위원 그래서 원예라고 하는 게 원예는 채소, 과일 그리고 화초

○정준호 위원 그죠? 다 들어가죠?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화훼까지도 다 포함한, 한마디로 비닐하우스는 전부 대부분 다

○정준호 위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정준호 위원 그래서 그냥 이것은 굳이 원예 스마트팜 현대화 지원사업이 아니라 그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라고 봐도 되는데 스마트팜 그죠?

○정준호 위원 자동화

○정준호 위원 한마디로 뒤에도 보니까 내용이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현대화사업은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정준호 위원 노후됐던 것을

○정준호 위원 뼈대라든지 아니면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된다 그러면

○정준호 위원 여기에는 자동화 개념이 포함된 게 스마트팜 아닙니까? 그죠?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 관내에 농가가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1년에 다섯 농가

○정준호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약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포기했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준호 위원 이게 이런 정도면, 우리가 비닐하우스 연동하우스 농가가 관내에 한 얼마나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 그렇죠?

○정준호 위원 저는 그래서

○정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그러면 희망농가는요?

○정준호 위원 그렇죠?

○정준호 위원 예.

○정준호 위원 그럼 비율을 줄여서, 지원비율을 좀 줄여서 금액 자체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금액도 좀 늘려야 하겠지만

○정준호 위원 다섯 농가 이것은 선정과정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정준호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갖다가 전년도는 1억이었는데 이것을 2억으로 늘리고 지원비율을 50%에서 25%로 낮추면 지금 5000만 원에서 다섯 농가를 하는 게 거의 한 40농가까지 늘어나잖아요.

○정준호 위원 그럼 40농가가 되면 10년이면 400농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서 관내의 스마트팜을 유도해야 하는데 다섯 농가씩 이렇게 하면 사람들 입장에서, 선정이 뭐 추첨입니까?

뭡니까?

○정준호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정준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생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사람들, 한마디로 굉장히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또 가져가 버리면 진짜 자금력이 부족한 그런 농가에서 지원을 받는 게 원래는 맞는 것인데

○정준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잘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원래 연동인 데서 현대화사업하는 것만으로도, 시설 현대화사업만으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스마트팜 현대화사업은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이것 2000만 원에 대한 50%, 그냥 제 생각에는 이것은 정액으로 그냥 1000만 원씩 해주겠다는 것 같은데 원래 현대화사업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준호 위원 50 되어 있어도 훨씬 많죠?

○정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준호 위원 그래서 없앤 줄 알았어요.

○정준호 위원 그래서 졔가 이것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없앤 줄 알았는데

○정준호 위원 저희도 예전에 연동하우스를 해봤거든요.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실효성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혜택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스마트팜을 유도하는 데 기여해야 하는데 이 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그것 한번 고민해 주이소.

○정준호 위원 이게 사실 좀 더 늘어나야 하는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소규모 단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 이것은 이 정도 예산이면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정준호 위원 그것도 적네요.

○정준호 위원 왜냐하면 소규모 연동이 아닌 농가도 아직 많을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보통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 하면 고품질 양파 종자대 지원사업

○정준호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잠깐만요.

이게 총사업비가 연례반복사업으로 해서 5년간에 1억 7325만 원인데

○정준호 위원 당해연도는 10%인데 이 10%라는 게 시비부담이 또 거기서 50%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는 시비하고 자부담을 다 합한 것이고 당해연도 예산

○정준호 위원 예.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액에는 시비 부분만 이렇게 표기한 것입니까?

○정준호 위원 그렇죠?

○정준호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당해연도 예산액인 1732만 5000원 안에는 전액 시비만 지금 여기

○정준호 위원 그렇죠?

○정준호 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도 물론 과장님께서도 좀 애써주셔서 지난번에 수해가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할 게 다른 품종들은 어느 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됐으나 양파 같은 경우는 파종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정준호 위원 그죠? 파종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원이 굉장히 미미해서 우리가 시에서 어떤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종자대 지원사업을 조금 더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 책임도 큽니다.

부서에서도 잘못하셔서 그죠?

우리가 감사라, 평가라 해야 하나?

거기서 농민들 정산자료 그게 제대로 안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일괄적으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 아니,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을 높여서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정준호 위원 그죠. 예산부서에서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그때 우리가 하고 나서 정산, 회계하는 데 있어서 농민분들이 자료 증빙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데 그게 물론 농민분들은 일차적인 책임은 있지만 챙기는 부서가 바로 우리 시에서 챙겨야 하는데 독려를 해서라도 그런 자료를 확보해서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좀 해주십시오.

○정준호 위원 정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수정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도 사업의 중요성은 공감해 주셔서 사업비 확보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준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진영단감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추진연구용역

○정준호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는 이것 설명 잠시만 부탁드릴게요.

○정준호 위원 이게 만약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죠?

○정준호 위원 매년 5억씩?

○정준호 위원 그러면 그

○정준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때 상임위에서 일단 이게 조금 삭감됐던 이유는

○정준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충분히 그 단계에서도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

○정준호 위원 이것은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또 개별적으로도 잘 드리셔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누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철훈 그러면

○정희열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대리 이철훈 정희열 위원님

○박은희 위원 아, 예.

○위원장대리 이철훈 이해 부탁드립니다.

정희열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우리 김해를 대표하는 과일이, 과일이라고 해야 합니까?

단감 있죠?

○정희열 위원 진영단감축제가 참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희열 위원 그러면 과수 이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2만 원이 증액됐다 그죠?

맞습니까?

○정희열 위원 그런데 이 12만 원이 뭐로 증액됐습니까?

○정희열 위원 예. 사무관리비

○정희열 위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질문드리냐 하면 단감축제가, 사실 김해뿐만 아니고 경상남도에서도 보면 다른 축제보다는 해마다 가면 갈수록 사람도 늘고 이렇게 좀 대형으로 커져가고 있거든요.

○정희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혹시 업무추진 급식비 이런 것에 대해서 금액이 한정된 게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여기 진영단감 업무추진 급식비

○정희열 위원 1인당 이래서 금액을 9000원 잡아놨는데

○정희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희열 위원 되어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지금 9000원 이상 이렇게 증액할 수 없네요? 그죠?

○정희열 위원 업무추진 이게 직원용입니까?

안 그러면 단감축제 제전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드시는 것 아닙니까?

○정희열 위원 아, 직원들입니까?

○정희열 위원 아, 업무추진비니까

○정희열 위원 저는 이게 혹시나

○정희열 위원 행사하시는 분 같으면

○정희열 위원 9000원짜리 밥이 없기 때문에

○정희열 위원 우리 직원분들은 조금 저렴하게 드셔도 되는데 우리 거기 관련된 분들은 조금 괜찮은 음식을, 요즘 9000원짜리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정희열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증액을 더 하면 되는데 12만 원 올리지 말고, 저는 계산을 단순히 해보니까 여기서 한 1만 5000원 기준 잡으니까 큰 금액도 아니고 한 72만 원 정도 증액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희 위원 올해도 지금 우리 김해시가 지역먹거리 지수 우수상을 수상했고 A등급을 받으셨죠?

○박은희 위원 제가 알기로 영남권 최초이고 해서 A등급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것은 우리 김해시민의 건강과 먹거리를 위해서 굉장히 김해시의 담당부서에서도 노력했다는 그런 성과이고 또 김해시 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에서도 일익을 담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박은희 위원 지금 농식품유통과가 세출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보니까 13억이 증액되면서 한 303억 정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박은희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인터넷 쇼핑몰 운영관리 해서 올해 해서 내년에도 5000만 원 편성하셨고 거기 사무관리비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 홍보마케팅에 40만 원씩 열 개소 했는데 지금 여기 열 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 프로모션도 지금 2회 해서 800만 원

○박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뭔가 보면 구독자 하면 구독자 수가, 조회면 조회수가 나오는데 혹시 홈페이지에, 쇼핑몰에도 지금 접속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매년 쇼핑몰에 등재하는 업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그런 역할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 입점과 더불어서 쇼핑몰을 통해서 판로라든지 또 수입면에서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박은희 위원 제가 최근에는 쇼핑몰에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전에는 보니까 바로 접속, 접속, 링크, 링크를 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들어가기 위한

○박은희 위원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어서 좀 더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은 그냥 증액 없이 계속 이렇게 동결로 하시는, 예산은 올해와 동일인데

○박은희 위원 어쨌든 인터넷 쇼핑몰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박은희 위원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상단에 수출딸기 생산단지 육성 지원 해서 1억 편성하셨는데

○박은희 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금, 신규입니까?

○박은희 위원 이것도 네 개소인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농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어떻게, 만약 되면

○박은희 위원 하여튼 예산 대비해서 농가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해서 이 사업이 만약 예산 편성이 돼서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챙겨봐 주시고요.

선정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258페이지에 최근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개소한 이후로 지금 예산이 운영비 해서 내년도에 한 6억 9000만 원 증액해서 운영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도 5억 5000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박은희 위원 어떻게, 지금 직영하고 부분위탁을 하고 계신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박은희 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위원회 세 명, 가격결정실무위원회 아홉 명

○박은희 위원 식생활실무위원회 위원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김해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개소함으로 해서 우리 김해 관내에 자라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도 있고 또 지역 농업도 육성할 수 있는 이 목적에 맞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내년 예산에 다 반영이, 편성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목적에 부합되게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해서 좀 더 확장된 것 같은데

○박은희 위원 내년도 예산이 한 8억 정도고 연례 한 2029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은 되어 있죠?

○박은희 위원 그래서 한 40억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어쨌든 초등학교 방학 중에 55일간 해서 1월부터 12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급식인데

○박은희 위원 어쨌든 또 자녀들을, 맞벌이하는 부모들로서는 굉장히 이 도시락 제공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우리 소장님, 과장님 정말 한 해 동안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우리 농민들 활기 있게 농사 잘 짓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에 원예 스마트팜 현대화사업에 1억을 잡아놓았다가 5000만 원을 감액했네?

○조팔도 위원 그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지금 우리가 더 도와야 하는데 현대화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조팔도 위원 설명을

○조팔도 위원 상임위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상임위에 농사, 스마트팜 아는 분은 이철훈 위원밖에 없고 나머지 농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거기서 판단을 잘해서 이렇게 해야 설명을, 사전에 농사 안 짓는 분한테 가서 설명을 잘해야 그분들 오해가 없고 또 예산에 이런 데 신경이 안 쓰인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직접 가서 정말로 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팔도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249페이지에 김해꽃축제 이게 문제가 너무 많은데 올해도 2억 1000만 원 잡아놨는데

○조팔도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김해시 단위농협에서 전체 하는 것 같으면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또 보니까 부산원예조합하고 경상남도조합하고 걸쳐있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행사장 가보면 이게 어디서 하는 건지 도대체, 돈만 짜다리 대서, 도의원들도 내내 그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이것을 한번 자체에 그냥, 우리시가 예산을 해주지 말고 도에 예산을 좀 받든지 어떻게 국비를 받든지 이래서 또 농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농협이 얼마씩 내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꽃도 사실 내가 강원도 양양을 가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한번 가봤는데 어마어마한 좋은 꽃들, 입구에 딱 들어가면 꽃 냄새가 나서“이야, 정말로 꽃 행사다.”하는 실감이 드는데 우리 거기는 코스모스 한 댓 포기 있고 또 뭐고?

자연 민들레 그게 자연적으로 떡 펴서 땅바닥에 있고 그 나머지 꽃은 무슨, 그리고 생화도 아니고 화환 이상한 것 그런 것을 만들어서 놔뒀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만 낭비되고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더 좋은, 가까이 갈 수 있는 꽃축제를 만드는 데 해야 우리 시비나 도비나 이렇게 줘도 안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연구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의 호응을 받는 그런 꽃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 김해시의회도 2억이 아니라 5억도 10억도 해도 안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좌우간 이런 연구를 우리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축제가, 행사가 더 잘 되고 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와보고 내년에 이 꽃 언제 하는지 또 다음을 날로 기다리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한번 연구를 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조팔도 위원 그리고 난방기 지원사업이 1750만 원을 지원해놨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네요?

○조팔도 위원 251페이지 제일 밑에

○조팔도 위원 251 제일 밑에 보면 두 번째

○조팔도 위원 예. 1750만 원

○조팔도 위원 많지

○조팔도 위원 그래, 내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우리 날씨가 이제 여름도 없고 겨울도 어떻게 변화가 올지, 엄청시리 추위가 많이 와버려서 만약 겨울에 무슨 꽃이 언다든가 여러 가지 냉해를 입으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나중에 가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늘렸다가

○조팔도 위원 다음에 또 남으면 집행잔액 그것은 이해가 충분하게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예. 마지막으로 연구용역비가 먹거리 플랜 거기에 5000만 원 신규사업이 있고 또 민간위탁금 그게 난데없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5억 5800만 원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을

○조팔도 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큰 사업을 민간위탁을

○조팔도 위원 예. 이야기했습니다.

○조팔도 위원 올해 신규사업이고 이게 우리 시비만 순수하게 들어가죠?

○조팔도 위원 그러니까 내가 도비하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경상남도 교육, 지금 올해 예산이 6조인데 거기에 좀 받아서 반반 해서 학교 이런 부분은, 먹거리 이런 부분은 좀, 건강도시락 이런 지원사업은 얼마든지 도

○조팔도 위원 예. 좌우간 이 부분도 좀 받아서 서로 매칭했으면 우리시가 예산 부분에 조금 압박을 덜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팔도 위원 예.

○조팔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실 겁니까?

○이미애 위원 하십시오.

○류명열 위원 아니다.

안 해도 된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하시면 됩니다.

○류명열 위원 예. 할게요.

○위원장대리 이철훈 류명열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류명열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배지 단감 박스가

○류명열 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좋나? 파입니까?

○류명열 위원 그렇죠.

문구를 좀 단디 해서

○류명열 위원 좀 용역을 줘서 하든지 해서 멋지게, 또 잘 못하면 창원에서 흉내 냅니다.

창원에서 못 따라오게 단디 좀 단도리해 주고

○류명열 위원 농촌테마파크 진입도로 개설 이것은 갑자기 뭐 한다고 1억이 나타나 버렸노?

○류명열 위원 아, 그게 원래 설계에 없던 거네?

○류명열 위원 아, 저쪽에서 들어오기가, 맞네.

또 그러네요.

○류명열 위원 단디 챙겨주고 혹시 안에 조경시설에 농촌, 내나 단감테마파크처럼, 창원처럼 단감나무 오래된 것 한 포기 해서 구상할 계획은 없어요?

○류명열 위원 할 거네?

○류명열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나무를 한 그루 해서 전지하고 좀 단디 해야 할 건데?

○류명열 위원 예.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 내가 처음 들어와서 김맹곤 시장 하실 때 시청 여기다가 감나무 하나 옮기자고 해서 시장님이 좋다 했어요.

그때 모 과장님이 옮기면 죽는다고 해서 사실은 못 옮겼는데 뭐 죽는 것은 사실 크게 뜨면 되는데

○류명열 위원 옮기는 과정이 그래서 그렇지 지금부터 아마 조금 옮길 나무를 정해서 감나무 주인한테

○류명열 위원 상담해서

○류명열 위원 옮기려 하면 지금 전지할 때부터 잠깐 강전지 해야 합니다.

○류명열 위원 그것 단디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이소.

○류명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과장님 270페이지 축산악취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 지난번에 집행률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죠?

○이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남은 집행 마무리하실 겁니까?

○이미애 위원 마무리 다 되겠어요?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 추경에서 좀 무리하게 예산을 또다시 추경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이거든요?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남아있는 게 마무리가 좀 돼야 할 텐데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마무리 예산 집행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미애 위원 그리고 271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가축분뇨 클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미애 위원 스키로더 이것 자체재원인데 이게 이제 환경 문제하고 좀 관련이 되겠죠? 그죠?

○이미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연간 분뇨가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이미애 위원 예. 그러면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에 관련해서 클린 지원을 할 텐데 지금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것, 기계를 갖다가 지원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여섯 대

○이미애 위원 장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그러면 녹색환경지킴이 정책하고 같이 연관된 사업입니까?

○이미애 위원 별개입니까?

○이미애 위원 그냥 그것을 별개로 해서 이것을 잡은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전액 시비인데 지금 이 사업이 좀 시급합니까?

녹색환경지킴이 정책하고 좀 달리 분리가 된다면 축산과에서 이 사업이 시급하긴 한 겁니까?

○이미애 위원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미애 위원 그런데 우리는 바이오차 지원은 합니까?

○이미애 위원 우리 안 하고 있죠?

○이미애 위원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겠다 그죠?

○이미애 위원 만약에 바이오차를 지원하게 되면 좀 이중적인 약간, 같은 유사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필히 하긴 해야겠네요? 그죠?

○이미애 위원 그러네요.

잘 반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74페이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긴급자금 지원인지는 모르겠지만 힘겨루기 소 사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미애 위원 이게 지금 40두, 지금 우리 김해시 사육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미애 위원 열두 농가에서 40두

○이미애 위원 그러면 많지는 않은 건데

○이미애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데 그러면 이 40두가 딱 정해져 있는 전체의 지원인 거예요?

○이미애 위원 나눠서?

○이미애 위원 등록된 것만, 이게 소 소비 촉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지금 왜냐하면 사료비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이미애 위원 많이 올랐고 그다음 이제 소값은 또 폭락을 했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맞나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산지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미애 위원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최고가가 얼마인데요?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미애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빨리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이게 지난번에 솟값 폭락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던 농가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도 간절하게 원하신다면, 농가에서 원하신다면 지원을 하루빨리 속히 해서 이런 비극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이미애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농가의 경영난 안정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책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미애 위원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힘겨루기 소 사료비 지원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설명할 기회는 있었습니까?

○정준호 위원 그런 게 없고,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에 개 식용 도축업자 폐업, 전업 지원사업 그리고 개 식용 종식 전폐업 지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제도 도입이나 어떤 시책이나 정책으로 인해서 기투자되었던, 한마디로 싸움소 이게 싼 게 아니죠?

○정준호 위원 한 5000만 원, 비싼 것은 1억씩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소싸움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싸움소를 구입했다가 우리 김해시에서는 이제 앞으로 소싸움을 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고 맞죠?

○정준호 위원 그리고 시 단위에서는 소싸움을 이제 안 하는 추세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타지에 있는 군 단위 이런 데는 의령이라든지 그죠?

청도 이런 데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또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힘겨루기 소 사료 지원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한다.

뭐냐면 내가 기투자했는데 시책이, 정책이 바뀜으로써 내가 기투자했던 게 무용지물이 되면 이것도 하나의 재산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침해했다고, 소급해서 침해하면 원래는 안 되는데 했기 때문에 이제 제도적으로 이것을 약간이나마 도와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40두 정도 되면 예산은 지금 3200만 원이니까 한두당 1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정준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용 정도는 우리가 싸움소를, 앞으로 힘겨루기 이것을 계속 활성화하자는 차원도 아니고 조금, 이분들은 뭐냐면 우리 김해에서 대회를 열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 대회에 출전할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주소지를 이전해서 다른 지자체로 등록해서 출전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도 좀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전해 주는 차원이라는 설명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대신한 거죠?

○정준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왜냐하면 이것은 똑같아요.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로 됐었고 예전에도 삭감하려고 했다가 또 설명을 하셔서 살아났고 그래서 대신에 제가 그때도 당부를 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는 이 40두에서 더 늘어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김해에서는 이제 싸움소를 더 이상 추가적으로는 지원을 안 해주겠다 대신 기존에 구입해서 훈련시키고 이랬던 소가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니 우리가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시에서는 보조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은 유지해 가되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 거기 동의하십니까?

○정준호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정준호 위원 그러면 이제 신규로 등록되는 소는 대신에 없어야 된다.

○정준호 위원 예.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나중에 저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페이지에 우리 청정방역 체계 구축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전년도보다 78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켰네요?

○조팔도 위원 추경에 또 필요

○조팔도 위원 그리고 우리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 그것도 6000만 원 정도 해서 3000만 원, 그것도 내나 똑같은 겁니까?

○조팔도 위원 지금 방역체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소만 어느 정도 됩니까?

○조팔도 위원 700?

○조팔도 위원 지금 그러면 오리하고 닭 먹이는 농가는요?

○조팔도 위원 소규모는 놔두고 대충

○조팔도 위원 예.

○조팔도 위원 세 농가?

○조팔도 위원 AI 이런 것 지금 예방도 잘하고 계시죠?

○조팔도 위원 현재는 김해가 그러는 것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낙동강이 가깝다 보니까 야생이 너무 많이 오니까 항상 긴장해서 방역 체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직 20분이 안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조사 목적이 뭡니까?

○이미애 위원 그런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이미애 위원 그리고 이제 시도보조금인데 최고 농업경영자 지원 해서 88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미애 위원 이 금액이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미애 위원 총 880만 원이면 몇 군데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315페이지에 과학영농 분야 분석 전문가 양성 기술교육 315페이지에 있죠?

밑에 있습니다.

도비, 시비

○이미애 위원 과학영농 분야 분석 전문가 양성 기술교육 보니까 신규네요?

○이미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원스톱서비스인데 왜 지원이 안 됐을까요?

답답하네.

모든 경영비 절감이 될 텐데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미애 위원 지금 농업도 첨단기술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애 위원 이게 지금 시급한 사업인데 좀 답답해서

○이미애 위원 이것 그러면 폐기시킬 겁니까?

○이미애 위원 오늘은 질의를 할 때마다 도 때문에 제가 지금 뒷골이 팍팍 당겨 오릅니다.

도에 가서 도정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에 보면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미생물배양센터 지금 생산량은 좀 줄었죠?

○이미애 위원 안 줄었어요?

○이미애 위원 아, 늘고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다행이네요. 그죠?

○이미애 위원 그러면 내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애 위원 140톤

○이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 올해도 140톤 잡아놨으니까

○이미애 위원 그러면 내년도 똑같이, 더 잡는 게 아니고 140톤을 잡아서

○이미애 위원 예산 책정을 했는데 생산성 있는 운영을 하시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연구개발비나 운영비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이미애 위원 그런데 생산량은 같이 맞추고 뭐 운영비라든지 연구개발비는 지금 증감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미애 위원 가져가네요?

○이미애 위원 지금 우리 미생물 이것 중요합니다.

○이미애 위원 어쨌든 간에 미생물의 생산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게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게 많이 들더라도 미생물배양 이것은 생산량을 좀 늘려야 하는 지경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실 있는

○이미애 위원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시겠지만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321페이지 히트펌프 활용 수냉식 냉난방 시스템 도입 해서 4000만 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뭐 어떤 것, 뭐 때문에 냉난방이 어디에

○조팔도 위원 어디에 쓰시는데요?

○조팔도 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냉난방은 가정, 사무실 같은 이런 데 보통 냉난방을 하는데 하우스 같은 데는 겨울에는 추우면 난방을 해줘야 하지만 여름에는 사람처럼 에어컨을 틀어줄 필요가 없는데

○조팔도 위원 이것 진짜 이것은 엄청시리, 앞으로 이게 만약에 아니, 하우스 하면 보통 환기창 그것을 열고 조정해야 하는데 50도 올라간다고 냉난방을 넣어준다?

세상에 사람도 냉난방을 지금 다 못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가면 냉난방이 없어서 난리인데 아무리 꽃이고 하우스라도 그것은 뭣이 잘못됐는데요?

내가 히트, 난방은 이해가 돼.

따뜻한 것은 겨울에 추우면 안 되니까 아니, 소장님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뭐 소장님이

○조팔도 위원 아니, 내가 이해를,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요.

그 넓은 데 냉방을 갖다가 해서 꽃을 이렇게 한다 하면 그게 수지가 안 나오는데?

전기세가 거기 다 들어가 버리고 나중에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는데요?

엄마야, 나는 사무실 어디 쓰는 줄 알고 했더만, 너무 이 부분은 한번 더 생각을

○조팔도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조팔도 위원 기후변화가 있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그런데 나는 생각할 때는 좀 올해, 내년에 한번 더 두고 보고, 참 겨울에는 추우면 다 얼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식물은 여름에는 어지간하면 다 잘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심사숙고를 해서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조팔도 위원 예.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보시고 이게 수지가 나와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 이것을 폐쇄를 시켜야 하고

○조팔도 위원 만약에 이렇게 틀었는데도 수확이 많이 돼서 농민한테 도움이 간다 하면 10대가 아니라 20대라도 이것을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조팔도 위원 하우스에 냉난방이라고 해서 내가 되게 지금 놀랐어요.

좌우간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에 308페이지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개최를 내년도에 3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보니까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 맞습니까?

○박은희 위원 혹시 격년제도 개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농업인학습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각 단체마다, 지금 농업기술과에서 주된 단체가 농업인 관련 학습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쨌든 한 해를 돌아보는 평가이기도 하고 또 농업인단체를 격려하는 자리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이 없어서 격년제로 한다는 것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하고 해서요.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 어떤 가장 주된 학습단체를 격려하는 그리고 또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행사는 가능하면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배려가 된다면 매년 개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저의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311페이지 강소농 육성 교육 지원 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네요.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대상은 시민이면 다 가능합니까?

○박은희 위원 이것도 그러면 내년 신규사업입니까?

○박은희 위원 예. 지금 도시비 매칭사업인데

○박은희 위원 지금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박은희 위원 올해도 그러면 사업을 반납했습니까?

○박은희 위원 이 또한 참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예산 반영 시기를 잘 조정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말 이 사업이 당초예산 반영 필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가장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남은 시간이라도 적극 건의해 주시고 요청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마지막으로 325페이지 매년 장군차산업 육성 이게 지금 사실 판로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활성화가, 장군차산업 육성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은 알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문화예술과에 차문화 보급하고 분리가 되어서 지금 농업기술지원과에서는 장군차 육성에 대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장군차가 김해의 차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번에 전국체전이든 장애인체전이든 크고 작은 행사에 사실 김해의 장군차를 알리는 역할들을 나름 행사 때는 한 것을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군차 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수입이라든지 판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장군차를 육성하는 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바쁘신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나락 숭궈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글자 그대로 기술인데 기술을 보급해서 해마다 벼를 심지 말고, 자꾸 이모작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연구해서, 내가 왜 이 이야기하냐면요.

작년에 제가 나락을, 아직 나락값도 주지도 않고 내가 나락을 심어서 600평을 해봤는데 농약하고 갈이 값을 봄부터 시작해서 줬는데 91만 원인가 갈이 값하고 다 줬어요.

그런데 농협에 수매를 딱 했는데 돈 찾으러 오라 하는데 안 갔더니만 통장에 넣어놨는데 110만 원인가 넣어놨으면 그러면 그게 어째 되는 거예요?

본전도 안 되고 고생만 진탕하고 농민들, 올해는 더 수매값이 내려서 농민들이 엉망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김해 여기는 한번 더,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고생한 보람이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내가 함양을 한번 가봤어요.

나락을 숭구는데 전부 다 콩을 다 숭궈놨는데“콩을 숭구면 일도 많이 없는데 어째, 뭐 하려고 나락을 안 숭구고 이것을 합니까?”하니까 볏값보다도 배가 나오더라 이거라.

생산, 자기들 품 다 제하고 수익이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도 그런 부분을 한번 기술센터에서 해봤으면, 많은 농민한테 그런 세미나도 하고 또 공청회도 열고 해서 그런 혁신적인 농업기술을 한번, 언젠가는, 매일 본전도 안 되는 그것 해서 그래서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소장님하고 두 분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위원장 조팔도 예.

○위원장 조팔도 예.

○조팔도 위원 예. 내가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왕지기 고생하는 김에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이런 것을 한번 바꿔봐서, 내가 사실 대동 수안리에 가니까 조그마한 밭이 하나 있는데 보면 줄로 쫙 서있어요.

이게 뭔가 보니 블루베리 사러 쫙 왔는데 나하고 먼 친척이라서 내가“형수님 1년에 얼마 합니까?”하니까“한 3500 했습니다.”하는데 나락 3500 하려면 여러 수십 구역을 해도 남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그런 기술이 있다 보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스무 포기를 얻어서 숭궈놨는데 그것 너무 재미도 있고 따먹으니까 맛도 있고 나눠주든지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것을, 콩이나 이런 부분도 연구해서 앞으로는 우리 김해가 농사짓는 분한테 고수익이 좀 올라올 수 있도록, 맨날 가을 되면 벼멸구 그것 때문에 온 농약을 치니까 논도 안 좋고 사람한테도 안 좋고 하니까, 뭐 다른 것도 농약을 쳐야 하지만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팔도 당장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연구를 잘해서 해주십시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조팔도 우리 아름다운 꽃길 조성 그것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지금 경전철 밑에 불암동에서 삼계까지

○위원장 조팔도 그게 몇 ㎞입니까?

○위원장 조팔도 10㎞?

○위원장 조팔도 그게 예산이 한 16억 정도

○위원장 조팔도 그래, 과장님은 열심히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도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수시로 거기 공사하고 공사하면 고장이 나서 하는 게 아니고 나무가 그늘에서 살다가 안 되니까 죽어버리고 또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다른 것 숭궈 놓으니까 또 죽어버리고 이렇게 반복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 지적이 내한테 몇 번“예산 낭비다.”이런 식으로 하는 분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보면 나는 너무 신기한 게 아이스퀘어하고 그 맞은편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새로 높다란 것 들어선 거요.

그 중간 사이에 보면 나무가 참 잘 자라고 식물이 잘 자라고 하나도 안 죽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지금 경전철에 햇볕이 들어가는 데는 다 죽어 있어요.

○위원장 조팔도 그래서 이게 어째 돼서 그런가 싶어 보니까 물을 주는데 보면 보통 우리가 식물, 이게 농업기술센터라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기술이 있는 분입니다.

나는 기술이 없고요.

물을 주면, 농사를 지으면 보통 꽃을 숭궈도 아침, 새벽에 주고 저녁에 줘야 가뭄살이를 안 타는데 그 사람들 퇴근하려고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낮에 전부 다 물을 주고 있는 것을 내가 되게 한번 뭐라 했어요.

“느그 농사 근방에도 안 가봤나? 이것 죽이고 또 숭구고 또 숭구고 이것 아니다. 이것 누가 시키드노?”하니까 즈그가 누가 시키더라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기술 있는 분들이 그것을 시키고 뭐라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즈그는 빨리 집에 가려고, 여기 꽃도 낮에, 시청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와서 확 주고 가버리고 나니 이게 금방은 싱싱해 보여도 내일 되면 시들하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반복이 너무 많이 되고 내가 농사하는 사람, 짓는 사람으로서 너무 참 기가 차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 경전철 밑에 이 부분이 지금 겨울에 나무를, 이파리 빨간 그것 이름 뭡니까?

○위원장 조팔도 예. 홍가시 그게 보기에는 참 좋은데 그것도 잘 사는 줄 알았더니만 그것도 또 햇볕이 약한 데는 안 살더라고.

그래서 지금 많이 숭궈놨어요.

많이 숭궈 놓고 또 철쭉 그것을 쫙 이렇게 숭궈놨어요.

철쭉 그것은 지금 숭구면 그게 탄소동화작용이 안 돼서, 광합성이 안 돼서 죽을 건데?

○위원장 조팔도 그래, 과장님 혹시 나무가 자주 죽고 뽑고 하다 보면 교통사고 날 확률도 억수로, 차가 얼마나 달리는지 모릅니다.

아래도 내가 보니 그 한 분이 교통을 정리하려면 한 10m 앞에서 해야 하는데 공사하는 입구에서 하다 보니 차가, 나도 세게 달리다 보니 딱 거기서 멈춰지고 이랬는데 사고 났다 하면 그것도 공사하다가 큰 이슈가 돼서 나중에 또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앞으로 장기간 살 수 있는 식물로 연구도 좀 해주고요.

그래서 식물이 살 수 없는 곳은 요즘은 얼마나 조각 같은 이런 게, 안 되면 우리 시청에 어디 보고 조각 좋은 것 있으면 그리로 했던 자리, 그런 데 가서 딱 해놓고 이런 연구도 한번 해보시고요.

○위원장 조팔도 또 그리고 태를 둘러서 기둥에 꽃 숭군다고 이래서 거기 가물어서 하루도 안 돼서 다 죽어버리고 그것은 철거하신다 했죠?

○위원장 조팔도 예. 의논해서

○위원장 조팔도 예. 그렇게 하시고 삼계하고 마무리 잘해서, 고생만 자꾸 하고 거기에 큰 꽃이 하나 핀다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어떤 게 그 밑에서 잘살고 있는 식물이 되는지 또 그래서 안 살 경우에는, 보면 보통 나무를 옮기면 우리가 4월에 식목일이라고 하는 게 나무 숭구는 날이라고 식목일로 정해서 그때 2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름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하고 있어요.

가을에 숭군다는 말이에요.

나는 식목일이 바뀌었나 싶어서, 삼방 신어초등학교 앞에 거기도 여름에 숭궈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차서 그것도 예산이 1억 6000이나 이렇게 들어서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데 한번 더 심도 있게 잘해서 이 16억 예산을 정말 올해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멋지게 관리 잘해서 한번 더 돌아보시고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보고 잘못했다보다는 앞으로 이런 반복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장님도 그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죠?

○위원장 조팔도 그래, 좌우간 앞으로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팔도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상임위에서 진영에 금병공원 개선사업 예산이 좀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이게 저는 왜냐하면 저희 사회산업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희열 위원 체육공원이다 보니까, 축구장이다 보니까 역으로 우리 사회산업위한테 이것을 해달라고 막 문의가 들어와요.

보니까 과장님 담당이라서 우리 상임위 아니거든요.

○정희열 위원 그래서 이게 오냐고 또 나보고 막 물어보는데“저는 모른다.”그래서 앞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가 왜 삭감됐고 그러면 인구가, 지금 여기가 축구 단체가 한 다섯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잔디가 어떤 형태로 돼있고 왜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예. 그런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이 부분 과에서 원래 당초예산에 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안 되는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됐는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내려오니까 저희는 막 저번에 제 상임위 아니라고 설명해도니 상임위고 어쩌고 그것을 떠나서 시민들은 무조건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셔야 하는데 제가 여기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상임위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지역에 있는, 진영지역에 있는 분들이 수시로 전화가 와요.

저한테 전화가 온다니까요.

저 몰라요.

전화번호가 공식적으로 있으니까 전화가 와서 해달라 하니까 이것은 꼭 설명 좀 잘하셔서 예산을 삭감하고 살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하려면 5.5㎜ 잔디로 해야 하죠?

○정희열 위원 그래서 꼭 이번 기회에 되면 잘 좀, 다른 여기 예결위 들어오신 위원님들께 설명 잘해서 예산을 다시 살려서 지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4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및 정비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현수막으로 돼있네요? 그죠?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그렇죠.

○정희열 위원 그런데 현수막이 5만 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제가

○정희열 위원 친환경현수막 안 쓰십니까?

○정희열 위원 맞습니다.

○정희열 위원 맞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잘못하신 팀장님이나 주무관한테 좀 뭐라 하이소.

지금 다른 책자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른 과하고 이렇게 의논해서, 보니까 틀린 과도 많더라고요.

○정희열 위원 그래서 잘해서 금액을 좀 맞춰서 서로 똑같이 올려야지, 그렇게 해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체육지원과하고도 우리 체육시설물 중에서 축구장 관련해서는 그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교체주기를 좀 객관화하자는 이런 의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병공원에 있는 것들은 체육시설이 공원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이런 것을 체육지원과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이게 순서에 있어서 어떤 지역의 의원이 뭐 새치기하고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설 연한이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서 조금 더, 똑같이 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좀 더 많이 마모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용 빈도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지 그리고 최초에 잔디를 어떤 상태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객관화시켜서 시설 주기를 딱 정해놔 버려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장님 동네라고 먼저 해주고 이런 것도 없어.

그리고 항상 딱 그것에 따라서 순서대로 그냥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시민들한테 설명해 주기도 좋아요.

“우리도 진짜 해 주고 싶은데 순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순서는 안 돌아와서 언제는 가능할 겁니다.”이렇게 해주면 그냥 끝인데 순서가 이렇게 뒤죽박죽되니까 늦게 하는 데서는 우리가 불이익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정준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빨리 이게 지나고 나서는 체육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셔야 하고

○정준호 위원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주민참여예산이 먼저 잡혔잖아요? 그죠?

○정준호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 순위도 있을 것이고 이게 순위가 어떻습니까?

○정준호 위원 예.

○정준호 위원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정준호 위원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단 지역별로 다 이런 것들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죠?

○정준호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진영에서 몇 개가 되는지도 모르고 뭐 다른 지역도 몇 개가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올려서 심의를 받은 겁니다. 그죠?

○정준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되다 보니까 좀 지역적으로 이렇게 편차가 너무 심해서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준호 위원 그래서 평가점수라는 게 결국은 수치화돼서 순위를 정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준호 위원 그렇게 수치화를 시킬 때 기존에, 최근에 예를 들어서 몇 년 이내에 얼마 이렇게 하면 비율하고 아, 몇 년 이내라는 것하고 예산을 가져갔던 그 금액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어차피 어떤 게 뽑힐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다 올려서 이렇게 선정이 되어 버렸고 그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는 선정되는 채점 평가항목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감점이 주어져야 한다.

사실 이렇게 되고 나서 여기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동료위원들한테 말도 못하고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런 것도 참 많지 않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금병공원 축구장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실은 좀 절실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예산 말고 직접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으로 단독으로 좀 하셔야

○정준호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액 반영을 또 안 하고 이것 때문에 마무리하기 위해서“이 예산 필요합니다.”해서 통과를 시켰네요.

이것 작전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건데

○정준호 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민참여예산 단독 사업을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결과적으로는 절반 정도도 못하는 이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심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저는 이게 좀 이상한데?

○정준호 위원 그런데 그게 주민참여예산에 이것을 통과시키더라도 그 뒤에 2억 4000이라는 게 이 돈이 안 따라오면 이 주민참여예산 2억 통과시켜 준 게 필요가 없잖아요.

○정준호 위원 그러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이 내용을 알고 심의한 겁니까?

그냥 2억으로

○정준호 위원 2억으로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통과시킨 게 아닌가 싶어서

○정준호 위원 제가 지금 사실은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동료위원들한테 미안해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지역 안배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정준호 위원 평가 툴을 좀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이 비단 우리 공원녹지과뿐만 아니고 다른 쪽들도, 다른 부서에서도 그 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 결국 궁극적인 해결책은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이것은 제가 예산법무과 그죠?

○정준호 위원 그쪽하고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툴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건의해 놓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아이고, 과장님 보니까 보니까 오늘 진영 가지고 이야기 다 하네.

한 5년 전에는 나오면 장유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진영이 많이 나오는데 좌우지간 잘 관리해 주시고요.

343쪽에 보면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관리에 있는데 거기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류명열 위원 8명?

○류명열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어린이들이 생태문화공원 오는데 1년에 어느 정도 오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밑에 생태공원이,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류명열 위원 4만 평, 3만 5,000평

○류명열 위원 위에 내나 노지 빼고 밑에만

○류명열 위원 거기 그 정도 평수 안 되는데?

내나 깨어있는시민 체험관 빼고 옆에 거기 하면 한 1만 평밖에 안 되겠던데?

○류명열 위원 묘역에는 또 묘역대로 따로 관리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 예. 도로 밑에 오른쪽만

○류명열 위원 그래, 2021년도 해서 올해까지 해서 금액이 거의 1억 올랐다 그죠?

○류명열 위원 이것 너무 많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 예.

○류명열 위원 그래, 금액을 좀 조정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누가 이것 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아니면 다른 사람 들어가기 좀 힘들죠?

○류명열 위원 아, 일반

○류명열 위원 관리자, 위탁자를 일반 사람이 일반에 있는 이런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 없나 그걸 묻는 거예요.

○류명열 위원 거기 보니까 어린이들 와서 하는 것 보기는 봤어요.

봤는데 밑에 거기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굳이 여덟 명까지가 필요하나.

그러면 사람을 좀 줄이든지 좀, 지금 어려운 시기이니까 내가 이런 소리를 하지 안 그러면 안 할 건데 그것을 한번 과장님 잘 절충해서 가격을 너무 올리지 말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 364페이지에 우리 소나무재선충 방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국도비가 150억 정도 그죠?

산림보호에 지금 그 예산이 됐는데

○조팔도 위원 지금 얼마 전에 밀양하고 양산만 이렇게, 김해는 빼놓고 이렇게 해서 방제작업을 한다는 말이, 소문이 들리던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정이 돼서

○조팔도 위원 예. 산림청에서 하는 게

○조팔도 위원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됐더만

○조팔도 위원 이게 온 산에 벌겋게

○조팔도 위원 단풍처럼, 특히 대동 쪽에 이제 길가 이런 부분이나

○조팔도 위원 안동 뒷산에 이런 부분에 가보면 너무 많이 죽어서 이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지금 약을 치고 예방주사를 놔도 별 효과가 없지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조팔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그런데 약을 무인헬기 방제약을 칠 겁니까?

거기 한번 베어 내고

○조팔도 위원 내가 보니까 항공은 안 되는 게 양봉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걱정이 또 되고

○조팔도 위원 또 농사 일부 짓는 사람, 밤 같은 이런 것 보니까 옆에 벌 양봉하는 사람 제일 전멸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인 드론 가지고 하는 것 일부하고

○조팔도 위원 우리 김해시는 앞으로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소나무는 앞으로 계속 재선충, 미국나방, 솔잎혹파리, 오리나무잎벌레, 이 벌레를 보니까 다섯 가지인가 이렇게 해서 파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겋게 죽어버리는데 앞으로 우리 김해시는 이것을 다 들어내 버리고, 죽는 순서대로 들어내 버리고 메타세쿼이아 같은 이런 것 앞으로 쫙 심어서 그렇게 울창한 나무를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해가는 게 김해시로서 안 좋겠나 싶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조팔도 위원 제가 그때 독일에 8대 때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 산이 비슷한 야산에 참나무가 있더란 말입니다.

참나무, 꿀밤나무

○조팔도 위원 그런데 꿀밤을 하나도 안 따서 내가 그것을 한 스무 개 해서 내 가방에 가져왔는데 꿀밤이 우리나라 배로 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게 꿀밤나무 저게 병 안 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생태계에 다람쥐 같은 이런 야생동물도 많이 서식도 할 수 있고요.

또 안 되면 꿀밤을 주워서 파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해서 앞으로 김해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계속 소나무 이게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병이 많이 오니까 대체 목을 잘해서 한번 연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희 위원 목이 지금 잠겨서, 지금 산불예방 기간이기도 하고 올해는 별 이견, 이상은 없었습니까?

○박은희 위원 내년도 예산이 9400만 원 정도 증액되어서 산불예방대책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 특별하게 증액 사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지금 산불예방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어쨌든 산불예방은 시민뿐만 아니라 또 산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찰 활동에도 조금 더 세심한 관심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377페이지에 산림휴양문화 증진 및 생태보전 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38억 정도, 올해 대비해서 10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거기에 보니까 등산문화 증진에 1억 7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가장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어쨌든 올해 역대 폭우였고 또 코로나 이후에 등산객들이 점점 증가되고 그에 따른 김해시 담당부서에서는 업무도 가중되지만 그에 따른 욕구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등산로 주변 환경이라든지 또 운동기구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요청도 있고 해서 매 순간순간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내년에도 어쨌든 시민들이 등산에 대한 욕구도 강하고 등산을 함에 있어서 불편은 없고 위험하지 않는 그런 등산로를 조성하는 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마지막으로 388페이지 시설비에서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이 있네요?

○박은희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속하게 대처해서 산림은, 우리 등산로는 김해 우리 시민과의 불가분의 관계,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이기도 하고

○박은희 위원 시민안전,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더 세심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철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약수터 유지관리용역 이게 지금 1식 돼있다 아닙니까?

○이미애 위원 389페이지, 이게 1식이면 1년에 한 번 한다는 겁니까?

○이미애 위원 한 번으로 끝내는 겁니까?

○이미애 위원 아, 1년 단위로 돼있네요?

이것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 위에 올라가면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미사용 마을상수도 원상복구,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 및 유지관리 이게 계획되고 있는데 이게 상세하게 뭐 실태조사 보고서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이것 혹시 마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애 위원 주민협의체가 또 따로 있고

○이미애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따로 스물아홉 개고 협의체가 하는 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은 또 따로 있고 그러네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해줘야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것을 합니까?

수질검사

○이미애 위원 물탱크 관리

○이미애 위원 물탱크 관리는 고압

○이미애 위원 이게 이제 생활용수로에 관한 예산일 텐데 이게 저는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이미애 위원 별도

○이미애 위원 아, 50톤 이상 되는 것은

○이미애 위원 아, 50톤 이상은 우리시가, 그러면 관리업체가 하는 거예요?

○이미애 위원 예. 관리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

○이미애 위원 입찰을 해서, 별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네요?

○이미애 위원 상수도 개선에 좀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먹는 물이니까 이 부분은 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미애 위원 잘하시기를,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희 위원 389페이지에 약수터 유지관리 해서 6개소 해서 3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김해에 여섯 개밖에 없습니까?

○박은희 위원 지금 분성산 올라가는 데 물만골약수터는 아십니까?

포함이 됩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월로이든 분기별이든 어떻게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물탱크 청소하고

○박은희 위원 이게 이제 지금 연간 예산인데 이 예산으로 충분히, 어쨌든 시민이 약수터, 등산을 통해서 또 지나가다가 물도 음용하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청결 문제라든지 또 수질검사 의뢰라든지 여러 가지 총괄해서 이 예산이 지금 300만 원인데 지금 총체적으로는 이게 1700만 원 맞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시고 저는 어쨌든 시민들이, 산행하는 또 지역구 시민이 많이 건의하는 부분도 많아서 저도 때로는 담당부서에 연락도 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약수터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유지관리가 잘 돼야 음용에 혹시나 또 유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박은희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찰과 또 관리감독과 또 청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앞으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39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요.

국도비 반납이 5억 3000만 원인데 이것 왜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까?

보조금, 397페이지 제일 밑에 두 번째

○조팔도 위원 그래, 일반회계인데

○조팔도 위원 아, 여기 하수과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마 예비심사 때 좀 논란이 됐던 게 있을 겁니다.

그것 한번 내일까지, 내일 계수조정인데 조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마 예비심사 때 체험관 리모델링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죠? 그죠?

○위원장대리 이철훈 아마 또 사업이 실행되면, 예산이 이제 실행되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하수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게 5억 3000 정도 되는데 상동에 화현마을하고 농촌마을 상하수도 정비사업이다 그죠?

○조팔도 위원 그것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 처음에는 이 돈이, 5300도 아니고 5억 얼마 같으면 이게 거의 다 든다고 이렇게 예산을, 국비를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죠?

○조팔도 위원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죠?

○조팔도 위원 이것 남은 것 다른 데 그 동네에 쓸데 없든가요?

○조팔도 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과장님 알다시피 국비 따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조팔도 위원 500만 원도 남으면 아까운 돈인데 5억 얼마가 이렇게, 공사를 갖다가 잘하셔 놓으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절감이 돼서

○조팔도 위원 처음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조팔도 위원 아, 전체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못하고 하니까 그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조팔도 위원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국고 반납은 안 하는 방향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희 위원 어떻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치가 어디로 됩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범죄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부분인데 또 지금 예산 대비해서 좀 시급을 요하는 그런 화장실도 예산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는 상황은 아닌가 우려되는 그런 부분,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내년 예산에 5200 해서 더 증액되기는 됐는데 어쨌든 범죄예방 환경조성하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고 만일을 대비하는, 어떻게 긴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편성할 때 혹시 예산 많이 편성을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해서 이 정도만 설치를 할 계획인지, 매년 20개소씩 이렇게 증가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시기를 놓치면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굉장히 또 시민의 안전과 위험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희 위원 그래서 사업명에 맞는 정말 범죄예방환경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거기에 버금가는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정말 예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마 상임위 때, 예비심사할 때 아마 삭감된 게 좀 있다 그죠?

○위원장대리 이철훈 내일 계수조정을 하니까 오늘부터라도 좀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12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