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심사에 앞서서 안내말씀,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하나 전하고자 합니다.

2024년 공유재산 관리 분석ㆍ진단 우수 지자체 선정에 우리 김해시가 우수상을 선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노력하신 우리 회계과 직원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김해시의 수상에도 축하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시민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 조금 현실성 있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재정지표를 항상 얘기할 때마다 우리 차량 과태료 부분 체납률이 높다는 지적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또 적게 잡힌 지표들은 좀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철저하게 징수에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예. 현실성 있게 잡아서 그렇다고 보이는 부분이라는 거죠?

○위원장 주정영 그리고 보면 세출도 2700만 원 또 적게 잡으셨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 아, 그게 내려가서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예년과 24년, 25년

○위원장 주정영 동일하다고 보이고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산취득비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안전관리용 태블릿PC를 구입한다고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네요. 그죠?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이게 기존에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용 태블릿PC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죠?

○정희열 위원 행사가, 지역행사가 많은데 진작 한참 전에 구입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열 위원 쓰고 있어서

○정희열 위원 구입할 때 조금 괜찮은 것으로 구입하는 게 나을 것 같은 데 100만 원 같으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구입하시고 잘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정희열 위원 과장님 그리고 80페이지 보면 소방기술경연대회 예산이 삭감이 좀 됐네요? 그죠?

○정희열 위원 이것은 증액돼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삭감이 왜 됐죠?

○정희열 위원 그런데 제가 앞번에도 다른 과에 질의할 때 전체적으로 20% 삭감이라는 게 이게 증액할 부분은 증액해야 되고 감할 부분은 감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20%를 다 삭감해 버리면 이것은 저는 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강력하게 어필해서

○정희열 위원 이게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20%를 삭감해서 추경에 올린다?

추경에 올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본예산에 처음부터 20% 주고 20%를 깎지 말지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희열 위원 예산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저는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정희열 위원 이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맞죠?

○정희열 위원 이것은 우리 의용소방대가 들으면 김해시 욕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 사이에 지금

○정희열 위원 아,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과 아, 죄송합니다.

○정희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희 위원 시민안전과가 올해 정말 이상기후로 해서 폭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서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전 실과가 다 관련된 부분이지만 특히 시민안전과가 이번 호우에 대해서 이후에 처리 과정이라든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추진하셨습니까?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어쨌든 시민안전과에서 재난예방대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무부서이기도 해서 제가 지금 알기로 지역구로 예를 들자면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대로 지금 진행 중인 부분도 있어서

○박은희 위원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안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세출, 지금 세입이 한 17억 정도 증감됐고, 증액됐고 세출도 한 8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박은희 위원 세입은 그러면 지금 증액 사유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억하고

○박은희 위원 시도비보조금이 한 5억 정도

○박은희 위원 그게 증액 사유입니까?

○박은희 위원 66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행사운영비 해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 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본 바는 한 이게 5년 주기로 해서

○박은희 위원 재공인을 받고 또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첫 출범식도 아니고 첫 시작도 아니고 해서 이게 5년 단위로 이렇게 꼭 선포식을 해야 됩니까?

예산을 2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박은희 위원 어쨌든 전체 행사운영비 총괄해서 2200이고 또 재공인사업 홍보부스도 한 18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재공인을 받는 부분들은 굉장히 의의가 있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할 때마다 5년 단위로 선포식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한번 더 고려해 보시고 예산절감 차원이기도 하고 또 행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예. 그다음 67페이지에 보면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해서 1억 1600만 원 지금 신규로 편성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박은희 위원 도비가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신규로 편성하셨고 50대 50으로 예산을 5800만 원씩 편성하셨는데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요양원, 요양병원에 방연물품을 3,584개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또 화재안전취약가구 2,265세대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특히 요양병원에 방연물품을 보급했을 때 혹시나 정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정말 이 방연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자들이 있을까.

그런 부분 사전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그리고 지금 김해에 관련 실과가 또 노인복지과라든지 복지정책과라든지 중복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박은희 위원 예. 하여튼 이것 관련해서는 어쨌든 제가 별도로 한번 구체적인 사업의 계획이 수립되거나 예산이 편성되면 저한테 별도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7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밀폐공간작업 복합가스측정기 구입 해서 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가스장비, 복합가스측정기가 없었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만일 이렇게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업체에 의뢰하신 부분이고 그러면 복합가스측정기 이것 사용은 만약 특별한 기술력이라든지 없어도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진짜 밀폐공간작업 복합가스측정기 이 부분은 사실 좀 미리 구입돼야 하는, 비치돼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만약 한 대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박은희 위원 복합가스측정기의 중요도라든지 사용 빈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셔서 신속하게, 신속을 요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하나밖에 없어서 조금 김해시민의 안전이 우려되거나 하는 그 부분이 없게

○박은희 위원 잘 좀 고려하셔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또 건의하셔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마지막으로 75페이지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 운영 해서 지금 재난안전체험장이 너무 오래됐고 노후돼서 예산을 올해 대비해서 1400만 원 증액하셨는데

○박은희 위원 저도 사실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현장도 둘러보고 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구안전테마파크에 버금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정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다양한 재난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예산을 1400만 원 더 증액하셨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재난의 유형도 다양하고 또 미리 한번 체험한 이후에 우리가 대비하는 그런 부분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김해시민의 재난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대비도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 주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재난체험장을 운영하는데 단순히 노후돼서 이런 시설개보수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김해시 재난안전체험장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 제가 적극 건의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예. 지금 사회복무요원 한 명 하고 공무직 직원이 한 명, 두 명이 근무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노후 이런 사무관리 비품을 개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니까 대구재난안전테마파크 등 해서 다양한 영역을 벤치마킹도 하시고 고민하셔서 우리 김해가 조금 더 재난안전체험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철훈 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윤옥 위원 예산 편성을 제가 보니까 지난 폭우 때 재난에 대해서 아직 수습이 다 안 된 상태죠?

○허윤옥 위원 예. 그러면 이것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그다음에 감리비하고 시설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이소.

이게 어떻게

○허윤옥 위원 예.

○허윤옥 위원 예.

○허윤옥 위원 예.

○허윤옥 위원 아, 예.

○허윤옥 위원 예. 그렇죠.

○허윤옥 위원 저는 이제 시의 입장이나 우리 의회의 입장을 떠나서 재난을 당한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올해는 그래도 어떻게 지나갔고 내년에는 다시 복구되고 해결해야, 또다시 폭우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허윤옥 위원 그래, 빠른 조치가 필요한데 기다리고 계실 건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 잘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해서 빠른 재난복구를 하고 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외에 또 재난지역이 정말 선포 안 됐어도 미세하게 정말 힘든 지역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예를 들어서 내일모레 만약 폭설이 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허윤옥 위원 언제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금 더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발 빠른 행동과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내년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개요를 보면 사실 과장님 우리 시민안전과는 세입에는 보면 전년도는 26억 9400만 원, 44억 5000만 원 예산액이 이렇게 해서 17억 6400만 원이 증감됐는데, 세입에는 그렇습니다.

○조팔도 위원 세출에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세출에는 보면 전년도는 125억 1200만 원 또 내년에는 133억 8400만 원인데 세입이 적게 잡아져서 세출에 이렇게 증감이 많이 되면 어떻게, 그러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이가 나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서 합니까?

○조팔도 위원 나는 세입에 너무 적게, 세입에서 들어와야 세출에 돈을 쓰는 순서가 원래 맞는데 너무 차이 나는 바람에 이 돈은 어디서 그것 하는, 비슷한 것 같으면 모르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너무 차이가 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조팔도 위원 예. 이동에 거기 보니까

○조팔도 위원 예. 8억 7200만 원 증가

○조팔도 위원 그때 가서 이제 조정을

○조팔도 위원 우리 살림살이도 안 그래도 집에 월급을 타와야 애들 학비도 주고 반찬도 사먹고 하는데 거기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빚내야 한다 말이에요.

쓰는 것은 없으면 이웃집 빌리든지 우리 은행 가서, 내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에요.

제일 첫 번째 장에 보면 여기에도 세입에 보면 사실은 도시 그 보조금하고 보면 5억 8900만 원이 증액됐다 그죠?

제일 밑에

○조팔도 위원 예.

○조팔도 위원 예.

○조팔도 위원 내가 생각할 때 아까 우리 허윤옥 부의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겨울에는 눈이 거의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크게 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믿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일 첫째 남부지방에, 특히 우리 김해는 올해 보니까 너무 여름, 이제는 겨울이 없고 거의 봄, 여름, 가을까지 비가, 폭우가 너무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안전과에서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지금도 아직 복구 안 한데가 많습니다.

비 되게 와서 무너지고 얽히고설켜 있는 데가 지금도 아직까지 복구가 안 돼있는 데가 많은데 그런 부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번 점검해서

○조팔도 위원 내가 5분 자유발언에도 분명히 발언을 했지만 이 부분도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점검을 잘해서, 읍면동 거기 가면 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어디가 제일 리스크가 걸려 있고 위험하고 또 어디어디 있을 겁니다.

있으면 그 부분에 집중만 잘하면 우리 김해시는 충분하게, 관리만 잘해도 비 올 적에 큰 비 온다 하면 읍면동에 연락해서 김해시는 시대로 딱하고 이렇게 하면, 낙동강이나 홍수 범람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소하천이나 산에서 내려오는 도랑물 이런 것 많이 오는 것은 예산을 적게 들여서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내년에는 꼭 잘해서 기상청 예보를 미리 딱 들어서 점검을 잘해서 김해시에 좀 사고가, 이런 재해에 대해서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배현주 위원 저희 시민안전보험 이번에 좀 증액 편성을 하셨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배현주 위원 보장항목을 늘리나요?

○배현주 위원 예.

○배현주 위원 그것도 보험이 되나요?

○배현주 위원 개물림이 추가가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실 애초에 취지는 모르는 개한테 애기들이 물려서 큰일이 나는 경우 이런 것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아마 그렇게 제안이 된 것 같고

○배현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지만 이게 집에서 물림, 그냥 자기 개 키우다가 조금 상처 나고 이런 것까지 보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유지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배현주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항목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 그것 대비 우리가 또 얻는 그런 부분도 조금 약하거든요.

○배현주 위원 그것도 사실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배현주 위원 예. 일단 고민해 주시고 그런데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들어있는 항목에 비추어 봤을 때 큰 사고가 났을 때 결국 사고 보험료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가 이 보험에 들어 있다는 것도 잘 모르기도 하고 혜택을 받는 경우가 참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방향을 한번 잡아 주셔야 할 게 지금 이 기조로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좀 범위를 늘려서 작은 사고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형으로 가는 게 맞을지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확 바꾼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현주 위원 예.

○배현주 위원 그러면 초기에 네 건, 다섯 건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는 또 개물림사고에 대한 보상 그게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나요?

최근에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개물림 그 항목이 추가되면서 아마 늘어났을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배현주 위원 예. 그 자료를

○배현주 위원 예. 올해

○배현주 위원 예. 그것을 주시고 사실 뭐 홍보라는 게 통장님들, 주민자치회 이런 데 알리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결국 가장 잘 노출되는 것은 사실 현수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현주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냥 어디 상단에다가 계속 고정해 놓고 이럴 수는 없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배현주 위원 예. 저도 이것 관련해서 현수막 달린 게 한 번, 두 번 정도 밖에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출 빈도를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배현주 위원 그리고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관련해서 이것은 도 사업인데 이것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배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을 우리 시에서 만든 건지 아니면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정을 한 건지

○배현주 위원 아, 우리 시에서 잡아놓으신 거네요?

○배현주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시에도 보니까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대상이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왜 하필 요양병원으로 잡으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렸고요.

○배현주 위원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데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이 마스크가 얼마나 성능이 될까라는 것과 만약 성능이 갖춰져 있는 것을 구비한다면 이게 얼마나 교육이 돼서 이분들한테 제대로 쓰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혹시 성능에 대해서는 다 검증이 된 부분인가요?

○배현주 위원 일단 그것을 떠나서 마스크 자체의 성능

○배현주 위원 지금 구비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배현주 위원 그러면 제품은 뭐 인증됐다고 보고 교육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없으시더라고요.

○배현주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냥 인터넷으로만 검색해 봤을 때 마스크가 진짜 우리가 착용하는 그런 일반 마스크 형태도 있지만 방독면 형태로도 착용하는 것도 있길래 그것을 했을 때 안에 그런 유독성 물질이 안 들어오게끔 딱 밀착되게 어르신들이 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그것에 대한 방법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관련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게 놀이터를 말하는 건가요?

○배현주 위원 놀이터?

○배현주 위원 69페이지입니다.

○배현주 위원 팔백몇십 개

○배현주 위원 예.

○배현주 위원 14개

○배현주 위원 그러면 14개 제외한 것은 어디,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이러나요?

○배현주 위원 관리 주체가 있겠네요?

○배현주 위원 소관부서가 어디죠?

○배현주 위원 그러면 14개를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배상책임보험은 12개로 잡혀있네요?

○배현주 위원 예. 사용 안 하는 거고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검사는 또 11개소 기준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이것 안전검사 주기가 어떻게 되죠?

○배현주 위원 2년에

○배현주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2년 주기로 하게 되면 그사이에는 점검하는 절차가 하나도 없나요?

○배현주 위원 월 1회?

○배현주 위원 그러면 또 놀이시설 수리수선비 작년에 없던 예산이 잡혔네요?

○배현주 위원 언제 또 고장이 날지 이것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배현주 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쪽 부분인가 보네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 지원계획 이것 매년 세우시죠?

○배현주 위원 올해 잡혔던 것 자료 좀 주십시오.

○배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허수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소화패치요.

이게 일회성인가요?

○허수정 위원 예.

○허수정 위원 우리 소화기도 사용하지 않아도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허수정 위원 예.

○허수정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한 번 붙여 놓으면 그다음 해든 5년이 지나든 재관리할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허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안전교실이요.

도민 안전교실은 50개소를 가시는데 어디에 어떤 교육을 하시나요?

○허수정 위원 그러면 매해 같은 곳을 가는 건 아니고 선정해서 가시는 거네요?

50개소씩

○허수정 위원 이게 1대 1 매칭인데 도민 안전교실이라고 이름을 또 붙이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허수정 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면 도민이라고 붙이신다고요?

○허수정 위원 그래서 경상남도면 경상남도 김해시민 안전교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말씀인데요.

○허수정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에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예산서 71페이지라고 되어 있기는 하네요.

○허수정 위원 예. 이번에

○허수정 위원 김해시에요?

○허수정 위원 아, 우리나라 전체에서

○허수정 위원 지금까지는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가 없었잖아요?

○허수정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대응하셨었나요?

○허수정 위원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고 소속 공무원만 되어 있는데 이제는 피공제자, 주 피공제자가

○허수정 위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시로 치면 시장님 그리고 의회로 치면 의회 의장님 이런

○허수정 위원 주로 시장님

○허수정 위원 20억 한도 내에서 중대산업재해나 시민재해

○허수정 위원 징벌적이라고 하면 이게 이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수정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시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고 그죠?

○허수정 위원 그러면 이게 소급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죠?

○허수정 위원 지금 2025년부터

○허수정 위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인가요?

아니면

○허수정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사건이 있다면 그 진행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허수정 위원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전년도 20일까지 그러니까 12월 20일까지 신청을 해야 정기 등록이 되던데 혹시 신청은 하셨나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조금 남아있긴 한데

○허수정 위원 먼저 하고

○허수정 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25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어서

○허수정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관리를 보통은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재해가 발생하면 안타까운 경우가 있고 시민은, 우리 시비가 4000만 원 정도

○허수정 위원 이게 일회성이죠?

1년에 한 번 납부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허수정 위원 그렇게 해서 재해가 발생하면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으니까 선의에 의해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 보호하는 것도 있겠지만 혹시나 책임자가 안전관리 소홀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허수정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때까지는 근로자 배상이 없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허수정 위원 예. 여기 보면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배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까지 이분들은

○허수정 위원 뭐 영조물 관련한 거나 행정종합배상에는

○허수정 위원 이때까지는 그렇게 하셨네요?

○허수정 위원 그러면 이 공제를 하면 그 보험은 이중으로 넣지는 않나요?

○허수정 위원 예. 그렇게 돼야 하고요.

○허수정 위원 아무래도 일회성일 테니까 예산이 이중적으로 나가지 않게 해야 할 거고 아무래도 과도기이다 보니까 좀 점검하셔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아,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미애 위원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등기우편 요금 이것 관련해서 요새는 전자 고시 좀 많이 하잖아요.

모바일 이용을

○이미애 위원 그 방법을 오히려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게 꼭

○이미애 위원 안 된 부분을 등기로 이것을 하네요?

○이미애 위원 그럼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네요. 그죠?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하는 부분을 종이 우편으로 해서 보내는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게 아닌 거죠?

○이미애 위원 확신할 수는 없지.

○이미애 위원 자꾸 추경 믿으시면 안 되고요.

추경 얘기하시면

○이미애 위원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계속 질의하면 추경 이야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바일 전자 고시를 했을 때 그게 수발신이라든지 이런 데 좀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종이 등기우편을 해서 착오가 없는 행정이 돼야 하다 보니 이게 필요하다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이미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게 이게 반드시 필요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지금

○이미애 위원 공공요금이죠?

○이미애 위원 공공운영비니까 이 부분 제가, 요새는 전부 다 모바일 시대다 보니까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왜 이 예산이, 다르게 전환해서 할 수는 없는가 그렇게 했는데 들어보니 이해가 됐고 납득이 됐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것 잘 반영하셔서 혹시라도 또 피해가 가지 않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부분을 잘 반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 과장님 아까 미처 다 못 드린 질문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저희 재난관리기금 이게 설치 연도가 97년이라고 돼있네요?

○배현주 위원 그때부터 그럼 계속 적립하셨겠네요?

○배현주 위원 그런데 37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이게 왜 2025년도 밖에 없죠?

○배현주 위원 37페이지

○배현주 위원 기금

○배현주 위원 책 안 갖고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 여기 37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여기에 표가 2019년부터 25년도까지 쭉 있는데 25년도 위로는 없거든요?

전부 다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법정 기금이고 적립을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배현주 위원 근데 여기 자료가 아예 안 나와 있어서

○배현주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어디에도 이렇게는 안 해놨습니다.

다 누적 개념으로 해주셨거든요.

○배현주 위원 이게 뭔가 시스템의 오류가 있었던 건지

○배현주 위원 예. 이것 확인해 주시고

○배현주 위원 예. 그것 확인해 주시고

○배현주 위원 지출계획에 보면 수방, 제설 자재 등 구입 이게 좀 증액됐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자료랑 그리고 밑에 보면 예치금에 일반 예치금이랑 의무 예치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는 없어서 어떤 기준으로 나뉘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배현주 위원 자료를

○배현주 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66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안전

○박은희 위원 66페이지

○박은희 위원 예. 일반보전금 해서 기타보상금 해서 안전신문고 우수 신고자 포상 해서

○박은희 위원 지금 올해 대비해서 한 1100만 원 감액되고 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안전신문고 사례라든지 이 예산을 감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이게 올해 예산이 1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있고 또 감액이 1100만 원 되어 있어서

○박은희 위원 그냥 예산서만 보면 그렇게 돼있고, 상임위가 아니어서

○박은희 위원 그러면 올해 100만 원 하셨는데 어떤, 지금 신고자가 몇 명이었고 어떻게 지금 집행했습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지금 내년에, 올해 100만 원 편성했고 다 집행되었고

○박은희 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100만 원 더 증액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 행정에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민이 시민의식을 좀 발휘해서 신고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의외로 안전신문고의 기본적인 어떤 의미라든지 그게 좀 퇴색된 어떤 그런 신고는 없었는지에 대한 것도 담당부서에서는 좀 챙겨봐야 할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농촌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미애 위원 예. 97페이지입니다.

○이미애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제가 뉴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만 잠깐만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거기까지면 대충 제가 그 사업의 목적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건설과에서 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업의 적합성이

○이미애 위원 공모사업이다 보니

○이미애 위원 농식품

○이미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이게 달성률은 평가가 좀 어떤지

○이미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이미애 위원 이것하고 같은 좀 맥락이 이어지는 사업일 텐데

○이미애 위원 이것은 지금 생활기반사업인 거잖아요? 그죠?

○이미애 위원 생활, 그래요?

생활기반시설이 아니고

○이미애 위원 기반적인 시설의 사업이 아닌 거다?

○이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시비가 확보 안 됐어요.

○이미애 위원 이게 공모사업, 국비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만 진행이 가능합니까?

○이미애 위원 2단계에서 최종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애 위원 시비를 확보 안 한 거다?

○이미애 위원 제가 이게 좀 눈에 띄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차후 계획은 이게 몇 곳에 지금 확정을

○이미애 위원 1개소

○이미애 위원 현재 하고 있네요? 그죠?

○이미애 위원 이것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던 거니까 차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셔서 시비 확보에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미애 위원 그렇다고 국비 확보한 것을 돌려보낼 수도 없는 상황일 텐데

○이미애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리고 저수지, 87페이지 앞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미애 위원 저수지 유지관리 용역이 있고 88페이지 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저수지 유지관리 용역이 한 2억인데 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 여기에서 유지관리 용역 포함이 될 수는 없는 겁니까?

기능이 다릅니까?

○이미애 위원 아, 기간제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기능이 다른 거네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말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한

○이미애 위원 풀베기라든지 이런 안전을 요하는, 풀이 또 많으면 위험하니까

○이미애 위원 그런 관리하는 거고 그러면 정기안전점검은 누수를 발견한다든지 이런 것의

○이미애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성질이 완전 다른 거네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김해시에 지난 재해 때에 비해서 이 사업은 지금 필요로

○이미애 위원 예. 용역을

○이미애 위원 그렇죠.

○이미애 위원 그럼 120개소에 대한 용역을 줄 건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차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미애 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김해시가 제가 지난번에 저류지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지만 저수지 관련해서도 저류지를 보면서 저수지를 같이 현장을 다니게 됐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래서 우리 김해시 전체적으로 저수지가 노후화된 것을 발견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제가 저류지에 관련한 전수조사도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지만 저수지 관련해서도 이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가 마땅히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관심 있게 추진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계획은 좀 수립해서 반영해야 한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미애 위원 좀 잘 반영해 주시기를,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그리고 94페이지인데요.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전환사업인데 여기에 공공운영비를 한번 들어가 보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시설운영 이것하고 그다음 일반, 그 밑에 보면 완료지구 공공요금하고 이게 이중 지출은 아닌 거죠?

이것 기능 다른 거죠?

○이미애 위원 금액이 같아서 이게 공공요금으로 들어가면 공공운영비에 이게, 다른 기능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미애 위원 아, 그래서 전환했다?

○이미애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 9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요.

농촌지역 개발 시설비에 보면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하고 농촌공간 재생 기본계획 수립 여기 보면 2000만 원에서 각중에 5억이 이렇게 증액된 게 뭡니까?

○조팔도 위원 예.

○조팔도 위원 아니, 각중에 2000만 원에서 5억이 올라와 버리니까

○조팔도 위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좀 안 돼서

○조팔도 위원 예. 다음에 그것 자료 한번 나한테 좀 갖다 주이소.

○조팔도 위원 그리고 92페이지에 보면요.

민간위탁금 시군역량강화사업 4억 이것은 또 올해 신규사업인데 전년도 해서 그대로 또 올해 올라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92페이지

○조팔도 위원 제일 위에 세 번째 보면

○조팔도 위원 이게 균특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죠?

○조팔도 위원 그리고 여기에 봉하마을에 9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요.

신규사업인데 3600만 원

○조팔도 위원 더봉하센터 민간위탁금 이것은 또 왜 새로 생겼습니까?

○조팔도 위원 예.

○조팔도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쓰고 있죠?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조팔도 위원 책만 바뀌면 올라와서 내가 걱정돼서

○조팔도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생활여건 개조사업하고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이렇게 쭉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것 다 못 묻겠는데 한 스무 개 정도가 국도비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우리 시비만 순수하게 되어 있는데 다음에 이 부분도 내한테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조팔도 위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제일 뒤에 거기 보면 99페이지에 국도비 반환금을 19억 정도 이렇게 반환했는데 한림 보니까 농업용수 이용사업 취소에 따른 국고 반환금인데 왜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해서

○조팔도 위원 예.

○조팔도 위원 아니,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아까운 돈을 갖다가, 20억 돈을 갖다가 근근이 받아서

○조팔도 위원 이것을 이렇게 반납한다고 하니까 좀,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정도는 뭐 우리가 반납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못 시켰다 이거네 그죠?

○조팔도 위원 낮아서?

○조팔도 위원 바뀌고

○조팔도 위원 제가 설명, 지적하는 것은 우리 시비 같으면 놔뒀다가 다음에 또 쓰고 하지만 국도비는 반환해 버리면 다음에 영원히 우리가 세수를 확보 못하기 때문에 아까운 돈이라서 그래서 내가

○조팔도 위원 과장님이 잘못했다보다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신중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해서 지금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한 7억 정도 편성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94페이지 하단에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지원 해서 3억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을 제가 지금 찾지 못했는데 올해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박은희 위원 내년도 예산이고 올해 예산, 올해도 그러면 동결입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전체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간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예상한다면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 그럼 9000만 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처음에 할 때 이렇게 반영이, 미반영이 된 것이기는 한데

○박은희 위원 그럼 9000만 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박은희 위원 인건비 그런 것은 반드시 바로 반영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럼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지금 역할들이 제가 봐도 마을만들기 이런 사업 등 하는 부분인데 가장 주요 핵심 내용, 핵심사업은 어떤 부분입니까?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박은희 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신규사업 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이든 이렇게 지금 추진계획을 올려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박은희 위원 지금 마을만들기,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가장 손꼽을 수 있는 성과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으로써 중간자 입장에서 그 역할들을 한다 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시고 이후에 지금 예산이 한 4억 정도 더 돼야 하는데 인건비가 미반영됐다는 그런 부분들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자료도 요청드리고요.

성과,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성과라 치면 어떤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마을만들기사업도 예산 반영 그 시점부터 해서 이후에 사후까지 컨설팅 또 관리, 지원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활성화지원센터의 역할과 이 부분이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올해도 추경에 반영했고 내년에도 추경에 반영해야 할 불가피한 사안인데 이 부분 좀 더 챙겨봐 주시고

○박은희 위원 이 내용, 최근 3년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대한 예산과 성과 내용들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우리 도로과에서는 보통 보면 보도블록 설치, 펜스 설치하는 것하고 중앙분리대하고 또 어떤 경우는 보면 플라스틱을 해놓은 데도 있고 또 쇠 가지고 쇳덩어리 해놓은 것도 있고 스텐으로 해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앞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중앙분리대 비싼 분리대로, 쇠로 해서 박아서 해놓은 그게 만약 차가 그리로, 다른 차선을 넘어오면 그게 방어가 됩니까?

○조팔도 위원 예.

○조팔도 위원 아니 그래, 제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도로에 다니다 보면 탄탄하게 해놨는데 그 돈이 플라스틱, 요즘은 색깔도 안 변하는 그런 좋은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꽂아놓은 반면 쇠 가지고 안 해도 될 것을, 과장님이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게 앞에, 전에부터 자꾸 내려와서 예산을 엄청시리 지금 거기에 다 털어 넣었는데 또 스텐으로 되어 있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스텐 그것 녹 안 슬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구태여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참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놓으니까 보기는 좋아요.

해놓으니까 좋은데 그게 사고 방지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도로가에 보면 보도블록 옆에 나무를 쭉 잘 숭궈놨는데 활천동 같은 데 거기에 나무를 잘 숭궈놨는데 스텐 아, 지금 펜스 설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데 말고 나무도 안 심어놓고 위험한데 사람들이 뛰어 들어가고 어린이 들어가는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 옆에는 많이 하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 좋은데 참 엉뚱한 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야, 진짜 우리시가 아주 돈이 많구나.’싶은 마음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잘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데 뭐 하나 하려면 돈이 없어서, 어떤 데는 1만 원도 없다고 하고 내년 추경에 잡아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너무 좀 우리가 볼 때, 시민들도 나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번 더 점검을 잘해서 어떻게 하실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안동 푸르지오 2,800세대가 들어왔는데 학생이 신어초등학교로 지금 가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아아파트 해서 한효아파트, 한일여고로 가는데 쭉 펜스를 해놨다는 말입니다.

그게 보니까 2억 정도, 1억 5000인가 좌우간 2억 정도 들었는데 학생이 한 명도 거기를 안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싶어서 내가 이틀을 지켜봤어.

그러면 그것을 왜 했느냐.

어디 회사에서 돈이 들든 우리시가 돈이 들든 그 낭비를 갖다가, 내가 그것 보면 너무 기가 차서 참 이게,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저쪽 신어천 쪽으로 해서 저렇게, 공원 뒤로해서 새로 만들었는데 그리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한 명도 안 가는데 이것을 그 신어초등학교까지 다 만들어놨으니까, 뭐 보기는 좋습니다.

좋았는데 어린이들 안전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참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신중하게 용역을 추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해놓은 것

○조팔도 위원 예.

○조팔도 위원 예. 그리고 교육청하고는 좀 이야기, 협의하지 말고 우리 시비가 있으면 만약 도비만 내려주면, 교육청 사람들 시건이 너무 없습니다.

진짜 세상 물질도 모르고 그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람들하고 이바구가 되는 자리가 아니더라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이소.

아니, 내가 보니까 엉뚱한 데에, 보니까 계속 번지를 엉뚱한 데 짓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신중하게 우리 시에서 만약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것 같으면 우리 시비로 알아서 해야지 도하고 이야기해서는 너무, 참말로 사업하는 게 엉성하게 하고 주민들한테 욕 들어먹기 딱 좋을 만하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과장님이 판단을 잘해서 앞으로 한번 더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보니까 여기에 중2-8호선 이게 대창초등학교에서 설창사거리 방향 그 도로 맞습니까?

연장이 1.7㎞에

○정준호 위원 도로폭이 15m인 것 보니까

○정준호 위원 예. 그렇죠.

○정준호 위원 예. 그게 대창초등학교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설창사거리 방향으로 오는 것을 예전에는 이게 더 길었는데 두 구간으로 나눴고 그중에서 하나가 중3-22호선 맞습니까?

지금 IC 방향으로 연결되는 것

○정준호 위원 예.

○정준호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아직까지도 그 구간 나누는 것은 아니고

○정준호 위원 지금 최초 계획대로 그렇게 다 표기가 된 거네요?

○정준호 위원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산복도로, 이게 원래는 우리 진영에서는 그것을 산복도로라고 불렀는데 이게 조금 용어가 헷갈려서, 그중에서 말 그대로 산에 인접해 있는 그쪽 부분은 지금은 계획이 없고 이제 IC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준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잘라버리는 것은 또 어떨까.

그렇게 해서 한 구간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중2-8호선을 잘라버려서 지금은 우리가 1차로 하려는 이 구간 있죠?

○정준호 위원 이것을 별도의 구간으로 잘라버리고 나머지는 어차피 지금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고

○정준호 위원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정준호 위원 예.

○정준호 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 보상 다 하려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정준호 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이것을 삭감했던 이유는 자꾸 의지가 없어 보인다, 정말 이렇게 조금씩 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일단 우선 재원으로 다른 데 먼저 쓰고 그 이후에 보상을 또 한번 더 일괄적으로 받아서 이렇게 하면 어떤가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래서 사실 저도 생각할 때는 어차피 전체적인, 나중에 결과적으로 준공일은 거의 변함없도록 하면서 한마디로 지금 일부 또 보상한다고 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정준호 위원 보상이 다 끝나야 거의 착공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것을 내년으로 미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감정평가하고 그쪽도 어떻게 보면 이것 지금 수용은 아니고 지금 협의보상 단계잖아요. 그죠?

○정준호 위원 그래서 협의보상을 어느 정도 완료할 때쯤 그때쯤에 전체 보상액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그때 하고 나머지는 수용하는 그런 식으로

○정준호 위원 그게 한 5억 정도면 됩니까?

○정준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급한 것은 아니네요?

아직까지 신청은 안 들어왔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 일단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진입도로

○정준호 위원 3-16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26년도 한 6월 정도 준공예정입니까?

○정준호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습지보전관리센터의 준공은 내년 한 10월쯤 될 것이고 그죠?

○정준호 위원 그래서 안에서 또 이것저것 준비를, 개관을 언제 할지는, 그래도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6개월 정도는 이용자들이 사실 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더 이상 늦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정준호 위원 지금은 어차피 안에 그쪽 보상은 다 끝났고 그죠?

○정준호 위원 이미 다 공사하고 있는 것이고

○정준호 위원 이제 물리적으로, 한마디로 공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착오가 없어야 되고 지금 원래 최초에 습지보전관리센터 진입도로 양지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곳 있죠?

○정준호 위원 그것은

○정준호 위원 그죠? 그게 지금 28년까지는 일단 그냥 둔다는 이런 말이 있던데 제가 사실은 지역구 의원으로 지역에 있는 도로를 좀 그냥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이것 해줄 생각이 없으면 이것은 진짜 없애 버려도 되지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다른 사업을 지금 하려고 구상 중인데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래서 만약 정말 할 의지가 있다면 이것을 존치시키지만 그럴 가능성이 지금 과장님 생각에도 좀 없지 않습니까?

○정준호 위원 예.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정준호 위원 제가 봐도 도로라는 게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좋기야 하겠지만 다른 데 지금 미집행 도로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우선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리고 거기에 다른 계획이 없으면 저도 그냥 놔둬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계획이 또 있거든요.

그쪽에 도보길, 자전거길 조성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데 바람숲길 조성사업 이게 딱 그 구간하고 일치돼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계획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차라리 이것 결단을 내려서 안 하실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지금 거의 좀 그죠?

그쪽은 비용 대비 편익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정준호 위원 예. 그것을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러면 정리하자면 중2-8호선 같은 경우는 일단 5억 원 있으면 기존에 신청한 보상은 가능하다 그죠?

○정준호 위원 그리고 나머지 보상협의 들어오는 것은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또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을 좀 조절해 주시고 어쨌든 이것은, 이 부분은 사실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 위에, 뭐지?

장복아파트에서 오는 그 부분은 좀 덜 급하다고 저도 봅니다.

지난번에 국도14호선 개통되고 나서, 연장되고 나서 통행량 조사는 해보셨죠?

○정준호 위원 했습니까?

○정준호 위원 그때 예전에 비해서 좀 줄지 않았던가요?

○정준호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준호 위원 저도 일부러 돌아서 가끔씩 그쪽으로 출근하는데 예전보다는 훨씬 좀 나아지기도 했고 대신에 마지막 이 부분만 터주더라도 위에 기존에 있는 구도로의 통행량은, 통행은 훨씬 더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급하긴 하거든요.

저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10억이 조정됐는데 이 부분은 저도 같이 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 부위원장, 주정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전국체전, 장애인체전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5월에 전국소년체육대회하고 또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있는데 올해 전국체전 대비해서 일부 도로는 많이 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시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또 내년 두 개의 체전을 앞두고 도로과에서 어떻게 사전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한 98억 정도 감액된 부분은 올해는 전국체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해소돼서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제가 결산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임박해서 공사를 하지 마라고 건의드렸던 부분들도 내년도에는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담당부서하고 체계적으로 공사의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 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예산을 보니까 총체적으로 시민불편사항 해소 해서 지금 한 64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사실 지금 가로등, 보안등도 김해시 담당부서에서도 다 챙기겠지만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읍면동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거의 다 해소할 수 있게 좀 편성됐습니까?

○박은희 위원 예. 하여튼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통행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어서 잘 챙겨봐 주시고요.

107페이지에 도로관리 해서 예산이 올해 대비 지금 한 37억 정도 감액돼서 133억 정도 편성하셨는데요.

거기 밑에 도로관리 운영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도로관리원 피복비가 25만 원 해서 11명 되어 있고 우의도 2만 5000원 해서 11명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다들 피복비 이런 것도 소모성이기도 하고 또 현장에 나가면 우의 한 벌로 되지 않는데 이 2만 5000원 편성은 우의가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108페이지 상단에

○박은희 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박은희 위원 안전화도 그렇고 근무복도 그렇고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보니까 도로관리원 휴대폰 사용료가

○박은희 위원 사용료하고 바로 밑에 있는 도로정비원 휴대폰 사용료 4만 원, 5만 원 이것은 특별한 어떤, 금액은 1만 원 차이지만

○박은희 위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예. 그리고 도로 유지관리 안에 설해 대비 홍보 친환경현수막 제작 해서 9만 원 곱하기 60개소인데 이것은 현수막 크기라든지 규격에 따라서 예산은 천차만별이지만 9만 원을 한 이유가 특별하게

○박은희 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 보통 7만 8000원 정도인 것 같은데 일단 이 내용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올해 폭우로 인해서 보상받지 못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김해시민들이 빨리 도로가 소통되고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좀 챙겨봐 주시고 또 민원인분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아,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세입에 삼랑진교 유지관리비 이게 그러면 협약서에 따라서 이런 진단, 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내고 그쪽에서

○배현주 위원 50%를 준다는 얘기죠?

○배현주 위원 이게 주기가 어떻게 되죠?

○배현주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언제 하셨습니까?

지금 2025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올 게 2024년도에 하셨다는 부분이잖아요?

○배현주 위원 예. 그러면 언제 하셨죠?

○배현주 위원 예. 그러면 상반기 때 하셨으면 적어도 3차 추경에는 조금 반영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배현주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것은

○배현주 위원 그다음 후년도에 반영하기로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배현주 위원 예. 그러면 증감사유에 적어주셨는데 24년도 것은 2021년도, 23년도 것이 반영된 거라고 하셨는데 이때는 좀 놓치셨던 건가요?

○배현주 위원 이것도 협약서에 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배현주 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 역시도 시점이 협약서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까?

○배현주 위원 예.

○배현주 위원 아니요.

2021년도가 나와 있길래 한번 말씀드리거든요.

○배현주 위원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배현주 위원 일단 그러면 내년 예산이랑 상관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에 인도 설치 및 정비사업에 인도변 잡초제거 인부임 이게 조금 많이 감액됐네요?

그런데 구간은 똑같이 나와 있는데 386㎞, 인부 채용이 조금 많이 줄어들 예정이네요?

800명에서 500명 맞나요?

○배현주 위원 어떤 내용이죠?

○배현주 위원 예.

○배현주 위원 어떤 장비죠?

○배현주 위원 예.

○배현주 위원 포클레인 그런 건가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장비 비용이 또 따로 잡혀있나요?

○배현주 위원 5000만 원이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그대로 800명으로 하신 거고요?

○배현주 위원 이제 2025년도에 바꾸신다는 말씀이신 거고

○배현주 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은 또 1식으로 잡혀있어서 8억 4000

○배현주 위원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정도 사업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하는 개념인가요?

○배현주 위원 여덟 군데

○배현주 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 했던 것에 대한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여기가 좀 부족하다기보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해오는 대상이 바뀌는 건가요?

○배현주 위원 예.

○배현주 위원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생기신 거예요?

○배현주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배현주 위원 아까 전에 저희 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현수막의 경우에는 2025년도 기준경비에 의하면 7만 8000원으로 편성하게 돼있어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혁신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미애 위원 지금 이용료 수입에 전체적으로 세입에서 보면 자전거, 공영자전거 이용료 수입하고 이게 네 배 가량, 반 정도 가량 줄인 것 같아요.

줄여진 것 같거든요?

○이미애 위원 이용료 수입이 지금

○이미애 위원 예. 공영자전거 이용료 수입이

○이미애 위원 아, 그러면 서비스 이것 지금 업체 있잖아요?

○이미애 위원 지금 계약현황이 어떤 상태에요?

○이미애 위원 지금 제가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인데 이것 어째서 수익이 제 자료에는 줄은 것으로 됐는데 정확하게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내가 잘못 체크하고 있는 건가?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용 비율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겁니까?

○이미애 위원 지금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현재 유지보수 업체랑 계약했을 때가 더 낫다?

○이미애 위원 이용료 수입이 준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 잘못한 것 같네요.

저는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조팔도 위원 120페이지 보면요.

제일 밑에 보면 고령운전자 지원은 한 1억 정도 되는데 김해는 한 몇 명이 지금 면허증을 반납받고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예.

○조팔도 위원 예. 1억을 해서 또 추경에 3000만 원 올려놨네 그죠?

○조팔도 위원 그런데 김해시는 앞으로 이것 홍보를 더 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비용보다도 사고가 한번 나게 되면 연세 많은 분들이 혹시 판단 미숙으로, 운전 미숙으로 사고 나는 것 전국에 이렇게 보면 끔찍하고 너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거의 사고가 70 넘으면 이렇게 해서 많이 나는 사고인데 지금 홍보가 우리 김해시가 좀 부족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팔도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워낙 차량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또 운전 판단 미숙으로 이런 사고가 우리 김해는 정말로 없었으면 하고요.

예산 부분은 증액을 하든, 더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내집주차장 만들기사업이 올해 작년하고 이렇게 해서 2500만 원인데 이게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조팔도 위원 이 사업도 우리가 공영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자그마한 내 집 앞에 빈터가 있다든가 이웃집하고 의논해서 이런 사업을 차가 주차하기 좋도록 만들면 이웃 간에도 잘 지내고 서로 또 차 이것 바람에 옥신각신한 이런 뉴스 보면 이런 부분도 많고 우리 김해시는 특히 빌라나 단독주택 쪽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셔서 읍면동에도 그런 홍보를 부탁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삼방공원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이게 7억에서 16억 3200만 원이 감액돼 있네요?

○조팔도 위원 아, 7억을

○조팔도 위원 이것 하면 충분하게 예산이

○조팔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을 해놨다 그죠?

○조팔도 위원 이 부분도 좀 탄력 있게 잘해서 계속적으로 도 매칭사업을 해서 김해시도 같이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 딱 세 가지를 우리 조팔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하나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내집주차장 만들기사업을 제가 사실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자세하게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게 그러면 과장님 아파트나 공용아파트 같은 곳은 안 되고 개인주택 소유에 한해서

○정희열 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주택 거주자 명의로 된 땅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정희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호응도가, 당연히 시에서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이게 그러면 한 세대에 500만 원인 거죠?

○정희열 위원 맥시멈이?

○정희열 위원 저는 내집주차장 만들기 이게 우리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도 자가 주택인데 그러면 이것을 지원을 못해, 평생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정희열 위원 저는 거꾸로 이게 보조금의 일환인데 이게 거꾸로 누가 담장을, 자기 집 담장을 허락해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겠냐, 저는 역으로, 거꾸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저는 조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인데 본인들이 사실 자체적으로 꾸며서 해야 하는데 저는 이것 지원해 준다는 게 조금 아니라 생각하고, 이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 삼방공원 주차장 조성이 지금 되는데 준공이 2026년도라고요?

○정희열 위원 이것 과장님 죄송한데 앞전에 이게 공사업체 간 결제 누락된 그것 맞습니까?

○정희열 위원 그것은 혹시 어떻게 되어 가고, 지금 시에 압류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희열 위원 금액이 얼마고 어떻게 할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이미애 위원 예. 아까 질의를 준비해 놓고

○위원장 주정영 마이크 켜십시오.

○이미애 위원 이것 궁금한 부분인데 지금 120페이지에 보면 고령운전자 지원이 있고요.

다음 121페이지 계속 이어서 거기에 관련한 질의, 그게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고령자 운전 지원이 이게 자진반납에 대한 예산입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뭐예요?

○이미애 위원 자진반납을 하면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자진반납하는 고령자의 교통카드 제작비 금액인데

○이미애 위원 교통비하고인데

○이미애 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김해시에 계속 이어졌던 사업은 맞네요.

○이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비 확보는 왜 안 됐습니까?

○이미애 위원 국도비 다 매칭사업 다 포함된 건데

○이미애 위원 여기는 지금 시비 안 적혀 있어서

○이미애 위원 아, 여기 있네.

○이미애 위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리고자 하면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또 반납 교통비 이게 이것하고 연이어 이어지는 거죠?

○이미애 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신차를 사게 되면 비상자동, 뭐라 그러죠?

제동장치인가 요새는 그것을 설치하게 돼있잖아요.

신차를 구입하면

○이미애 위원 모르세요?

모르십니까?

○이미애 위원 처음

○이미애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차라리 고령화 운전자들 운전 이것 반납보다, 65세로 지금 지정돼 있죠?

○이미애 위원 그러면 65세면 우리 지금 나이로 따지면 100세 인생에 이게 좀 안 맞거든요?

그리고 또 생계유지를 위해서도 운전 이것 반납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신차를 사게 되면 비상자동제어장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미애 위원 그것을 설치하는데 옵션이기는 하지만 차라리 이런 것을 나이를 조금 규격 줘서 65세면 반납하고 검사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 장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설치해 준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차선이 조금만 움직이면 드륵드륵하는 이런 자동이 있어요.

뭐 어떤 차에는 돼있고 안 돼있고 한데 그게 불편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그 기능을 사용 안 하기도 하긴 해요.

그런데 필히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필요로 합니다.

제 차에는 그게 있어서 저는 불편해서 사용을 안 하는데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요.

그 자동 장치가 차선을 조금 넘으면 드륵거리고 앞에 차가 있으면 반응을 보이고 하는 건데 이 장치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시행하면 우리도 차라리 이런 비용보다,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단발성 인센티브인 것 같아요.

단발성 그죠?

○이미애 위원 단발성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치기보다는 좀 그런 방법을 생각, 제가 늘 우리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보조금에 너무 의존해서 보조금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새로운 창출을 해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교통혁신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심이 어떨까 싶어요.

○이미애 위원 그런 거면서 센서 역할을 하는

○이미애 위원 아니, 고급 차가 아니더라도 이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시도하고 있어요.

○이미애 위원 지금 경기도 어디죠?

제가 보다가 말았는데 지자체에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65세면 한창, 솔직히 우리 UN이 정한 나이가, 청년 나이 65세에요.

그런데 지금 자진반납을 하면서 교통비 카드 이런 것 주고 이런 것보다 생계유지에는 굉장히 좀 큰 타격이 올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이 65세 되면 서럽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렇죠. 맞아요.

○이미애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반영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지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미애 위원 이것 이제 주차난 해소로 인해서 주차장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는데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이죠?

○이미애 위원 지금 보상비 확보를 못하신 거예요?

○이미애 위원 매칭 50대 50

○이미애 위원 그러면 우리시, 이 좋은 기회에 우리시가 50을 날릴 순 없네요.

50대 50 매칭이니까

○이미애 위원 아, 2026년에 당초예산에 보상비가 나올 계획인데

○이미애 위원 2026년도에 당초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현재라도, 임시라도 주차를 사용해야만 된다, 그러기 위해서 도 매칭사업, 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그게 가능하다면, 이게 가능하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김해시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주차난 아니겠습니까?

주차 때문에 그죠?

제일 힘든 부분이고 시비가 많이 나는 이런 부분이고 민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추상적이 아닌 확실한 거라면 이것 추진을 좀 반드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미애 위원 좀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잘 설득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이미애 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차선 재도색하는 거요.

○허수정 위원 이게 고휘도 차선 재도색하는 것과 다 연결이 되는 건가요?

○허수정 위원 위탁

○허수정 위원 이번에 시범적으로 좀 하셨죠?

○허수정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노후차선 도색을 하거나 하는 도로 유지보수는 어느 업체에 위탁을 하신 것으로

○허수정 위원 그러면 고휘도 차선 재도색도 같은 업체에 하는 건가요?

○허수정 위원 그러면 그동안 도로 유지하던 업체에서는 일이 좀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사항은 어떤 변동이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허수정 위원 두 개소라고 하면 어떤 길에, 거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수정 위원 아무래도 고휘도 차선 재도색을 하는 것도 기존 노후된 곳이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중복으로 예산이 들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고요.

그리고 고령운전자 지원에서 교통카드 제작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반납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허수정 위원 충전해서 쓰는 건가요?

○허수정 위원 그죠? 이 충전은 혹시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허수정 위원 보통 편의점이나

○허수정 위원 65세에서 아무래도 그 이후에 75세 이상 돼도 경남패스를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선결제를 하고 나중에 환급을 받는 거죠?

○허수정 위원 제가 듣기로는 교통카드 충전하는 곳을 찾기가, 어르신들이 찾기가 조금 힘들다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어서 관내에 충전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혹시 우리 김해 전체를 봤을 때 예를 들어 한림도 있고 대동도 있고 그런 곳에는 충전하는 곳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고령자가 많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몇 군데 있는지 어디쯤에 있는지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허수정 위원 그러면 아까 경남패스랑 연계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허수정 위원 예.

○허수정 위원 그리고 보면 경남패스는 먼저 선 사용하고 환급을 받는 것 같아서

○허수정 위원 어떻게 되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수익이 좀 증가됐죠?

○이미애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눈에 띄는데 임대료가 혹시 올랐습니까?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그렇군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새로 받기로 한 임대료가 또 따로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확정된 금액?

○이미애 위원 아,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지출에서 보면 시설비 지출은 또 증가를 했습니다.

○이미애 위원 시설비 이것 좀 과다하게 뭔가 지출을 하는 내역이 있는 게 아닐까요?

○이미애 위원 그렇죠.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조명 교체라든지 그런 게 뭐 업체를 과다하게 선정하고 그런 건 아니죠?

○이미애 위원 예. 그리고 141페이지에 보면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어요. 그죠?

○이미애 위원 전출금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회계과하고 협조가 다 있었으니까 그 사업이 또 매칭됐으니까 이게 가능하게 이루어졌을 텐데

○이미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전출금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남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미애 위원 예. 좀 해주십시오.

○이미애 위원 예. 그런 것은 제가 내용을 잘 아는데 저는 이게 항상 집행잔액이 예산이 너무, 뭐라 해야 되노?

남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반복되고 반복되고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우리 김해시의 숙제고 과제고 숙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집행을 효율성 있게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세입은, 보조금 세입 이것은 아까 그 내용하고 같은 거고요.

136페이지 민간투자시설사업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전액 시비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애 위원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거든요.

○이미애 위원 있는데 우리 김해시가 100% 시비 부담을 져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압도적으로 교통망에 수혜자가 누군데요?

여기에 이것 관련

○이미애 위원 이것은 좀 예산이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으니까

○이미애 위원 저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도 이것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서 이 예산이 지금 시급하게 짜여져서,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뿐이지 확정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염려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애 위원 자신 있으십니까?

○이미애 위원 국장님.

○이미애 위원 저는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안 됐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이미애 위원 그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었는데 그게 해결되고 이게 이렇게 된다 하면 다행이고 이것을

○이미애 위원 한번

○이미애 위원 그죠?

○이미애 위원 그 부분 잘 좀, 잘하시는 것 제가 알고는 있지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이미애 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조팔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 한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산취득비에서 그죠?

○정희열 위원 135페이지 넘어서 6페이지

○정희열 위원 버스 공영차고지 냉난방시설 교체 구입비를 하고 임시차고지 이동화장실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왜 해 주죠?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공영차고지 냉난방시설, 여기 공영차고지 임대료가 혹시 월에 얼마 정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예. 제가 못 봤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예. 시외버스

○정희열 위원 아, 풍유동 시내버스 차고지 사용료

○정희열 위원 예. 우리 소유로, 김해시 소유로 돼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죠?

○정희열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장유여객터미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정희열 위원 이게 지금 개인 거잖아요?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그런데 이게

○정희열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명의를 가져오는데

○정희열 위원 가지고 온다는 확약이나 정확한 그게 없는데

○정희열 위원 예산을 잡아놓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정희열 위원 지금 안 됐잖아요.

○정희열 위원 처음에는 거부했잖아요.

○정희열 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오픈해서 지금 운영했잖아요.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일단 우리 김해시로 이관을 받아서 설치나 수리, 수선이나

○정희열 위원 다 하실 거죠?

○정희열 위원 예.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김해시로 이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혹시나 투입되면 사실 안 되거든요.

○정희열 위원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리고 장유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처리해서 내년 6월에는 꼭 해서 활성화되도록, 장유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 13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요.

우리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연구용역이 5000만 원에서 3억이 올라 버렸네 그죠?

○조팔도 위원 뭐 하는데 그렇게 한목에 많이 올랐습니까?

○조팔도 위원 그러면 이것 만약에 전역 노선 이것 용역하게 되면 지금 과장님도 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 1년 만에 개편을 한 번 하고 나면 그 노선에 버스가 안 오더라, 늦더라 이 문의가 빗발치는, 과장님 더 잘 아실 건데

○조팔도 위원 이렇게 이번에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용역하고 나면 좀 그런 민원이 적고 이 시스템에 따라서 이게 계속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봅니까?

○조팔도 위원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차가 있는 분은 괜찮지만 개인 차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삼안동 쪽에 이런 데 보면 연세 조금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차 노선 한 번 변경하고는 시의원들 전화 빗발칩니다.

빗발쳐서 조금 잠잠해지면 또 바뀌어 버리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한번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자가용 없는 사람들이 안 불편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타야 사고도 없고 이런 부분을 돈이 들더라도 잘해서, 노선 이 부분을 전면 잘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팔도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이게 전년도는 263억 4200만 원인데 올해 보니까 272억 4000만 원인데 8억 9900만 원이 거의 증액됐는데 해마다 이것을 올려서 뭐 어째 하려고 그럽니까?

이것 도비 해봐야 3억 9000하고 나머지 우리가 16억 시비가 전액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해마다 이렇게 올려서 이제 살림을 어째 살려고 그러는지 한번 설명해 보이소.

○조팔도 위원 그게 없다고 그것은

○조팔도 위원 김해시가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게 이것하고 청소용역업체 다섯 군데 400억, 경전철 MRG 600억 이것 원수 덩어리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연구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어떻게 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시민들이 불편 안 하도록 하는 게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용역을 이번에 잘, 용역비를 했으니까 연구를 더 해보시고요.

과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한번 더 의뢰해서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홍보물 제작 해서 5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조팔도 위원 이것 내가 어디 갔는지 한 번도 못 봤는데 홍보물이 어디 가서 잠자고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시민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뭐 어디 홍보를 했는지

○조팔도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그 밑에 보면 마지막으로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에 일반운영비 보면 지금 노후 데이터베이스 교체를 1억 2300만 원 주고 하는데

○조팔도 위원 이게 지금 오래됐어요?

○조팔도 위원 돈이 제법 많이 드는데?

○조팔도 위원 나는 이것 DB구축 인정이 안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우리 버스뿐 아니라 도로 이런 부분도 3년이나 5년 안에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도 이렇게 돼야 하는데 제대로 하는 것 없고 막 다 뒤집어서 지금 해놓은 것 내가 사진 찍어서 다섯 개, 내가 도로과 한번 가져갈 겁니다.

3년 안에 손 못 대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파헤쳐서 다시 해서 돈 짜다라 들고 도로 다 버려 놓고 이런 것을 제대로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뭐 합니까?

구축해 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건데, 이런 부분 우리 버스는 좀 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대중교통과는 예산은 제일 많이 쓰면서 예산서는 제일 간단하네요.

예산서 중에 제일 간단하고 몇 장 돼도 안 하는데 제가 다른 것은 설명을 좀 들었고

○정준호 위원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제가 지난번에도 올해 당초예산, 24년 당초예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영에 이것 뭐죠?

사업, 여기 있네요.

철도구역 조경 및 시설유지관리

○정준호 위원 이것 관련해서 사실 전년도 것은 500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정준호 위원 그때는 이름이 뭐였지?

이름이 이것보다 조금 더 짧았던 것 같은데?

○정준호 위원 예. 그때 그게 원래는 500만 원이었는데

○정준호 위원 그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철도구역에서 진영역에 진입되는 그 부분인데 이건 하나의 역사 부대시설로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 없다.

자기들이 사실 이것을 매입하든지 임대료를 줘가면서 자기들이 관리해야지 적어도 사가지는 않더라도 또 임대료는 안 준다 하더라도 관리비는 자기들이 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때“마지막으로 이것을 통과시켜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은 협의를 잘 보셔서 그쪽에서 업무를 다 가져가든지 아니면 내년부터는 방치합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을 두 배로 이렇게 올려버렸네?

○정준호 위원 예.

○정준호 위원 그렇죠.

○정준호 위원 이게 지금 시설을 한 게 문제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 철거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때까지 그것, 광장 만든 지 지금 한 5년 됐습니까?

○정준호 위원 사람 한 명 앉아 있는 것을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어요.

한번 가보이소.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거기 사람 한 명 안 간다니까

○정준호 위원 맞죠?

○정준호 위원 그러면 그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시설 유지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이유가 시설 때문이라고 하면 그것 철거해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철거하고“그 자리 진짜 주차장 부족하니 느그가 사가라. 뒤에 산까지 사서 주차장을 넓히든지 우리는 이제 이것 더 이상 관리 못한다. 풀 그냥 놔둘 거다.”해버리소.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관리한다니까요?

○정준호 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오히려 그러면 진영 분들 동원해서 그쪽 공단에다 민원 넣으라고 할게요.

“느그 뭐 하노? 지금 역사 주변에 이런 식으로 관리하나?”하면서

○정준호 위원 예. 그것은

○정준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자기들 부속시설로, 주차장도 부속시설로 봐야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것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협의를 보실 때 한번 이렇게 요청하면서 꼭 저한테 말씀을 주이소.

그래야 내가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해서 이런 것 정도는 사실 할 수 있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래서 꼭 한번 올해는 또 시도해 봅시다.

○정준호 위원 예. 그렇죠.

○정준호 위원 그래서 선을 그어서, 나는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계속 이렇게 들일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고 이것을 내주기 시작하면 다음에 주차장 조성에도 우리가 또 덤탱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완전히 이쪽 진영역하고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다. 느그가 알아서 해라.”이렇게 분명히 좀 이야기를 자꾸 해주이소.

○정준호 위원 그리고 뒤에 139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버스정보안내기 신규 교체 설치

○정준호 위원 전년도 예산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목으로 안 되어 있고 버스정보안내기 신규 그리고 또 교체 따로따로 돼있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것을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신규 설치는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50만 원이고 교체는 1000만 원이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러면 이게 교체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싸야 하는데 신규보다 250만 원이나 더 비싸니까 차라리 어떻게 보면 요즘 빈집 철거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 조그마한 이런 집은 철거하는데 한 250, 300이면 하는데 이것 뭐라고 이것 철거하는데 250만 원, 떼서“신규로 느그가 설치해라.”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정준호 위원 지금도 상황은 똑같다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 그죠. 누가 봐도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바꿨구나 그죠?

○정준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왜 이게 저가형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저가형을 씁니까?

○정준호 위원 저가형은 이것보다 훨씬 싸죠?

○정준호 위원 그때는

○정준호 위원 그런 정도

○정준호 위원 예. 그래도 어쨌든 한 두 대 설치 가격에 또 어떻게 보면 한 대 설치 가격으로 두 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네요.

○정준호 위원 되도록, 사실 버스정보안내기는 다른 것 필요 없거든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정준호 위원 그리고 행선지 이런 것들만 표시되면 되니까 되도록 없는 것보다는 또 지금 우리 관내 설치 안 된 데도 상당히 많잖아요?

○정준호 위원 그죠?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되도록 저가형이라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이소.

○정준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시민설명회

○정준호 위원 이것은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개편되고 나서 설명한다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 저도 사실은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전면 개편이 필요한 게 사람들이 거주지역이라든지 그리고 김해 관내에 또 시설물들이 위치가 상당히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정준호 위원 그래서 사람들 동선이 많이 달라져서 필요는 하고 저도 상당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전에는 제가 버스노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도 그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적용해 주셔서 감사하게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꼭 조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안 그래도 전면 개편 용역을 어차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럼 상반기 때 이게 끝나고 나면 이대로 빨리 개편해서, 그런데 그것도 이 용역이 끝나고 나도 차량도 또 하고 도색 이렇게 표시 같은 것도 새로 해야 하고 이런 것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정준호 위원 예.

○정준호 위원 아, 26년도

○정준호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시민설명회 이것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정준호 위원 아니, 시민들은 사실 버스가 어디서 와서 몇 번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이것만 알면 되는 것이지 우리 김해시에서 어떤 형태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알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는 상임위에서 7000만 원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정준호 위원 이 금액으로 용역은 가능하겠습니까?

○정준호 위원 이것 이대로는 불가능하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노선 체제 전면개편 연구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줄어든 금액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잘 다시 설명하시고 저는 위에 행사운영비 이것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00만 원이 아니라 아예 없어져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데 연구용역비는 필요하더라도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실 겁니까?

박은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박은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의하고 저는 그럼 총체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하면서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해서와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년도에 교통약자 이동권 예산이 39억이고 예산이 그 안에 바우처가 함께 있어서

○박은희 위원 올해하고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좀 나아지는 어떤 그런 예산 편성인지 어떻게 좀 추진할 것인지, 제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자료는 그때 받았지만

○박은희 위원 좀 구체화할 수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통약자 이동권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어쨌든 올해 대비해서 내년 당초예산은 조금씩 증액을 했고 또 이용인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박은희 위원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기타 약자콜택시라든지 바우처택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또 운전하시는 기사분들 어떤 장애 인식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박은희 위원 하여튼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박은희 위원 조금 온라인이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수시로 인식개선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박은희 위원 그런 역할들을 대중교통과에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과장님도 알다시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보도블록, 점자블록에 차를 주차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 한 50만 원 이상 부과되었고 그런 사례가 다섯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일련의 부분,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또 시행령 기간이 짧아서 여러 가지 홍보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시간상으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또 담당부서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철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애 위원 세입예산 보면 지금 보조금 50% 감액, 전년도에 보조금 받은 항목이 많습니까?

지금 거진 50% 감액을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미애 위원 사업이 좀 많이 줄었습니까?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줄었어요?

○이미애 위원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질의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도시계획과에 업무현황을 보면 용역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미애 위원 그렇다 보니 좀 용역 남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또 용역은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로 한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질의를 드리면요.

지난번에, 제가 이것 눈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발의하고 부결이 됐고 집행부의 부동의로 인해서 난개발이 줄었고 5년간 개발 건수나 면적은 같거나 많은데 또 아니면 개발 면적은 또 줄어들고 있고 이래서 난개발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계획 조례를 발의했지만 상임위나 우리 또 집행부 부동의로 인해서 지금 부결이 된 상태인데 그때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미애 위원 연구용역을

○이미애 위원 그런데 그 연구용역비는 어디에서 사용하신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이미애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2024년도 여기 예산을 가지고 그 용역을 주셨어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결과 나왔습니까?

○이미애 위원 12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미애 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이미애 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 좀 필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지금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지원대상 발굴에 조금 성의가 없으셨나요 아니면 발굴을 못하셨나요?

○이미애 위원 지원자격이 이게 비율대로 너무 안 맞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있던데

○이미애 위원 그러면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이미애 위원 시급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요?

예산은 어떻게 반영

○이미애 위원 몇 개인데?

○이미애 위원 안 된 것

○이미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요?

○이미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해져 있는 그것은 없네요?

발굴에 노력은 하고 계시고 있고 그죠?

○이미애 위원 그리고 소음대책 이것 관련해서, 이것은 뭐 저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질의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연구용역비 생태휴식공원 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미애 위원 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미애 위원 일단 설계용역을 주는 용역비를 주는 거네요. 그죠?

○이미애 위원 그러면 휴식공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봐도 그쪽 부근이 좀 약간 흉물적으로 보여서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때는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많은 시민이 즐기는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흉물이 되어 있고 공간도 크고 한데 이제 시민들한테 좀 돌려줄 수 있는 환경이 없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쯤인데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반영하셔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이 또 있어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은 도시포럼 개최 이게 행사운영비인데 어떤 행사인지 궁금하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토론회를 하는 거네요?

○이미애 위원 도시계획과에는 이런 토론이라는 자체가 없었습니까?

처음입니까?

○이미애 위원 처음입니까?

○이미애 위원 목적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는 게 목적이라면 그게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뭔가 혜택이 있다 하면 필요로 하기는 한데 이 목적에 좀 상응이 돼야 하는데 이게 지금 그냥 전문가들을 위해서 한 자리를 만드는 그 자리로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 포럼의 목적과 계획, 개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설명이, 어떤

○이미애 위원 과장님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참석해 달라면 참석해 드리겠는데요.

내용이 좀 알찼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전문가들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김해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영향 있는 정책이 무엇이 나올 것인가 저도 같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미애 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153페이지 207 연구개발비에서 경전철 역세권 개발종합계획에서 5억을 편성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박은희 위원 수립을 위한 종합계획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박은희 위원 5억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불암동에서 전하교 여섯 개 구간

○박은희 위원 맞습니까?

○박은희 위원 지금 어쨌든 경전철 역세권 개발종합계획 의미는 정말 좋은데 이게 좀 늦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수립대상 보니까 불암역에서 전하교 여섯 개 구간이고 또 전하교에서 가야대역 구간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기본계획 수립 시에 역세권 개발방안 병행을 검토하겠다.

○박은희 위원 지금 이것은 그러면 이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아직 예산이 최종 편성, 결정이 아직 안 났는데 이러한 종합계획 수립은 예를 들면 연구, 특별하게 연구를 어디 하는 곳이 이때까지 있었습니까?

○박은희 위원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만약 예산이 편성되면, 확정이 되면 수립용역을 의뢰할 것이지 않습니까?

용역 의뢰를

○박은희 위원 예. 발주를

○박은희 위원 종합계획 타이틀은 종합계획이지만 용역 5억은 정말 적지 않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 모든 전 실과가 용역,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 좀 더 체계적인 수립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이해는 가지만 경전철 역세권 개발종합계획을 위해서 예산이 지금, 일부 구간이기도 하고 전체 구간도 아니고 해서 이 5억은 너무 금액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희 위원 연구용역 여러 가지 이제

○박은희 위원 지금 어쨌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금액 중에서 나름 크지, 엄청 큰 예산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질의를 드렸고요.

필요성의 의미는 굉장히 누구나 봐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 잘 챙겨봐 주시고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 16명 이것은 직원입니까?

54만 원 곱하기 860만 원 했는데 16명이라는 것은 직원

○박은희 위원 직원이 이제 연간 야간 및 휴일근무 급식비를 대충 표준해서, 평균 잡아서 한 부분입니까?

○박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52페이지 보면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게 보면 전년도에는 보니까 42억 4700만 원 잡아놨다가 올해 보니까 19억 6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23억 3100만 원 감액됐다 그죠?

그게 왜 감액이 이렇게, 잡아놨다가 또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지금

○조팔도 위원 예. 그러면 주민지원사업 이게 감액이 되면 줄어들었다 하는 뜻이네요. 그죠?

○조팔도 위원 예. 적어진

○조팔도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또 개발제한구역 생활 비용이, 보조사업에 보면 7세대 나가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100만 원씩 해서

○조팔도 위원 생활, 개발구역 안에

○조팔도 위원 그리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153번에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이게 7만 원씩 해서 17명 12회를 이렇게 매달 합니까?

○조팔도 위원 하는 것 보니까 이 사람들 일 엉망진창이던데?

이렇게 해서, 다른 데는 보면 사실 이렇게 12회 안 하거든.

12회 하는데도 효과도 별로 없고 아무 계획에 변동도 없던데 계속 열두 번씩 해야 돼요?

○조팔도 위원 이건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도

○조팔도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여러 가지, 그리고 과장님 사실 어떻게 보면 분과위원회 위원수당도 보면 7만 원씩 8명 해서 12회 계속 이것도 열두 번을 다 하는데 여기도 똑같죠?

내나 잘하고 있죠?

○조팔도 위원 그리고

○조팔도 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아까도 내가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안동 뒷산이나 다른, 천불사 뒤에 하고 다른 데 보면 개발제한구역인데 밭에 계속 포클레인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밭을 늘리고 거기에 또 묘가, 이장이 들어온다 하고 이래샀는데 그런 것 함부로 거기 못하죠?

○조팔도 위원 못하는데 허가를 냈다 이거라.

분명히 지금 파서 엉망진창을 해놨거든요?

민원이 지금도 많이 들어

○조팔도 위원 예.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물으니까 김해시에 허가를 다 받았다 하는데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해서 살짝 일요일, 토요일에 산을, 포클레인이 올라가서 가족묘를 지금 한 데가 많아요.

그것도 원래 안 된다 아닙니까?

○조팔도 위원 그런데 만약 한 것은 어떻게,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조팔도 위원 내가 이야기를, 고발하려고 해도 참 아는 사람이고 다 잘못하면 욕 들어 먹을 거고 이것은 시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계속 포클레인으로 올라가서 온 산을 갖다가, 밭에 하고 엉망진창 많이 해놨어요.

한번 올라가 보시면, 내가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참 아는 사람인데 잘못하면 마음도 상하겠다 싶어서 안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시간 나시면 현장방문해서 조사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미애 위원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에서 저류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눈 씻고 봐도 지금 그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좀 표명하겠습니다.

계획 없으십니까?

○이미애 위원 없던데요?

○이미애 위원 저수지 관련해서는 용역하고 참 많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재해를 생각해 보면 저류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용역을 줘서 전문가에 의뢰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165페이지에 보면요.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도비 확보를 못한 것 같아요.

○이미애 위원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그렇게 시행령이 돼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그러면 도비가 그렇지 않으면 태영에서는 일부 부담합니까?

○이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시행령, 법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완충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환경부가 이렇게 지정한 시행령이 있는데

○이미애 위원 어떻게 해서 70%와 30%를 지정해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 SPC가 일부 부담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미애 위원 물환경보전법

○이미애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철훈 국장님 마이크 켜고 하시죠.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아니, 물환경보전법

○이미애 위원 법령

○이미애 위원 국비에 관련한 그 일부가 70%라는 그 말씀인 거네요?

○이미애 위원 그럼 저는 이것은 우리시가 전체 이 30% 부담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SPC에서, 태영건설에서 일부 부담을 져야 하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그럼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반영 잘하셔서 진행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6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공공시설 정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근로자들 불편이나 이런 민원 없습니까?

○이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없습니까?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미애 위원 마무리가 됩니까?

○이미애 위원 막바지 마무리하고 계시네요?

○이미애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171페이지에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열 위원 예. 원도심 성과관리 모니터링 용역

○정희열 위원 이 부분하고 셉테드기법 도입 내외동 안심골목길 조성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게 매년 하죠?

○정희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재생 이게 지금 분량이 우리 김해시 몇 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다섯 개 지구를 그러면 성과 모니터링을 이것 9000만 원으로 해서 매년 합니까?

○정희열 위원 900만 원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 다시 또 그 사업을 연장, 그 도시재생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을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희열 위원 그럼 올해 끝나면 이 900만 원이 매년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또 조정됩니까?

○정희열 위원 계속할 거죠?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 도시재생 관리구역 다섯 군데가 금액만 자꾸 들어가고 이게 결과치가 안 나오면은 또다시 포기하고 다른 사업 해야 하지 않냐 이 말이죠.

또 다른 도시재생사업지구를 정해서

○정희열 위원 정해서 해야 하지 않냐 이 이야기죠.

○정희열 위원 계속 900만 원, 이 모니터링만 하고 돼도 안 하는데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희열 위원 그렇겠죠.

○정희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희열 위원 내외동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정희열 위원 예. 셉테드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정비사업

○정희열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쪽으로 할 계획입니까?

○정희열 위원 용역을 했습니까?

○정희열 위원 용역한 결과 해야겠다는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정희열 위원 지구가?

○정희열 위원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정희열 위원 그런데 사실 김해 이쪽으로 해서 우리 서부 쪽에는 지정이 된 게 없습니까?

○정희열 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정희열 위원 그 심의위원회 언제 개최됐는지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장유지역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정희열 위원 장유가 무계지역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정희열 위원 과장님 그래서 여쭈니까 그것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장유 율하 먹거리타운 조형물 설치가 있습니다. 그죠?

○정희열 위원 조형물 설치하면 보통 우리가 그냥 간단한 조형물도 금액이 몇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희열 위원 이게 조형물을 하려면 좀 지역을 살리기 위하고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시스템이 괜찮은 것으로 해야 하는데 조형물 설치에 2000만 원밖에 지금 안 잡혀있어서

○정희열 위원 조형물을 어떤 것을 하려고 2000만 원이, 밤에 불도 안 오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이것 예산이 없는데 국장님 시비 좀 넣어서 할 때 좀 괜찮은 것으로 보태서 해서 추경에 좀 해서 의논해서 하나 하시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이것 조그마한 것 하나 하면 의원님 재정사업비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돼있는데 이 밑에 보시면 그 지역을 거론하는 게 아니지만 진영 노후 사인물 정비 한 개만 해도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그죠?

○정희열 위원 그래, 이것은 해놔서, 재정사업비는 맞는데 조그마해서 한 듯 안 한 듯 하면 한 사람도 부담스럽고 또 시에도 어찌 보면, 이게 시민들은 재정사업비로 했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시에서 하는가 보다 생각하기 때문에

○정희열 위원 좀 해서 괜찮은, 우리 장유2동에 보면 사인몰을 갖다가 우리 주봉한 도의원님 재정사업비로 해서 1억 들여서 해주셨거든요.

이게 참 좋습니다.

또 우리 주봉한 도의원님이 재정사업비 1억 주셔서 참 2동이 환하게 잘 이렇게, 밤 되면 장유2동 이렇게 해서 돼있거든요.

또 이 자리 빌려서 우리 주봉한 도의원님 감사합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허윤옥 위원님.

○허윤옥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저것 질의하려 했는데 먹거리타운 조형물을 위치나 이런 것은 대충 선정이 됐습니까?

○허윤옥 위원 도안은 좀 나왔습니까?

○허윤옥 위원 안 나왔습니까?

○허윤옥 위원 그래도 대충 2000만 원 갖고 하면 어느 정도로 한다는 얘기는 있을 것 아닙니까?

○허윤옥 위원 전에 먹거리타운이라는 표시, 봄내식당 위에 한 번 했었던 것 아시죠?

얼마 안 돼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폐쇄시킨 것 아시죠?

○허윤옥 위원 못 보셨습니까?

○허윤옥 위원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해서 놓느냐에 따라 상인들한테 도움도 되고 주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잘 파악해서 하셔야 할 겁니다.

저번에 좋은 결과가 못 나왔기 때문에 시의원 예산으로 한다 하면 마음먹고 썼을 건데 잘 선정해서 시안이 나오고 하면, 위치하고 나오면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허윤옥 위원 그리고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이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허윤옥 위원 예. 사무관리비

○위원장대리 이철훈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허윤옥 위원 173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허윤옥 위원 예.

○허윤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좋은 성과를 거두거나 그렇게 한 게 있습니까?

○허윤옥 위원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했죠?

○허윤옥 위원 듣지 못했습니까?

○허윤옥 위원 그런데 듣지를 못해도 만약을 대비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놓는다는 이야기죠?

○허윤옥 위원 고장이 안 나고 이게 잘 돼야 하는데

○허윤옥 위원 잘 관리하십시오.

○허윤옥 위원 그리고 각종 심사자료 인쇄 제작비 이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합니까?

○허윤옥 위원 그런데 2만 5000원입니까?

무슨 자료가 한 번 하는데 2만 5000원, 160부

○허윤옥 위원 400만 원이나 들길래 내가, 160부를 하는데 무슨 400만 원이 드는지, 작년에 했죠?

아, 올해

○허윤옥 위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인데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에 무계 반나절 여행사업 이것은 올해 했습니까?

○허윤옥 위원 장유 무계가 선정된 이유는 뭐죠?

○허윤옥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삼방동은 아니고 무계가 신청됐다 이 말이죠?

○허윤옥 위원 같이 됐는데 여기는 무계만 적혀있네요?

장유 무계 반나절 여행사업

○허윤옥 위원 그런데 반나절 하면 장유 무계는 다 볼 수 있다 그죠?

이름이 반나절이라 적혀있기 때문에

○허윤옥 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본다.

○허윤옥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이나 그 안이 아직 정확하게 없죠?

○허윤옥 위원 그래, 이런 것들이 좋은 사업인데 도비가 조금 나오면 거기에 시비는 두 배씩 이상 든다 아닙니까? 그죠?

○허윤옥 위원 그런데 도비가 좀 매칭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또 우리가 이 조그마한 일들 어떻게 효과를 많이 낼 건지 충분히 고민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계획안이 나오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허윤옥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철훈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애 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시도비보조금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이미애 위원 보조금으로 움직이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는“뉴딜”자가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실패의 사업을 연이어 이어가고 있는, 지금 수년째 이어가고 있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굳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 뉴딜이 들어가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스트레스를 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데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부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오죽하겠냐만 국비고 보조금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쓸데없는 예산을 갖다 이렇게 끌어 붓지 말고 필요한 데 좀 썼으면 좋겠어요.

성공률이 이렇게 있지 않은 사업을 왜 계속 이어가시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타당성도 없어요.

위수탁의 편의를 위한 이런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국비사업이라 해도 실태조사 좀 있어야 합니다.

국장님 이제 우리 국비사업, 뉴딜사업에 대해서 실태조사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이것 진짜 저는 문제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미애 위원 제발 부탁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2025년도까지는 마무리를 하신다 해서 예산이 되지 2026년도에 제발 좀 이것 그만하세요.

지금 이 사업 폐기할 때가 됐어요.

제가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로 체험할 수 있는, 진짜 밀착형 이런 정책을 좀 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172페이지에 보면 경관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게 지금 지난해까지 11회, 12회, 15회 지금 늘었어요.

○이미애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좀 간소화하자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횟수가 우리 김해시는 많습니다.

심의안건이 할 게 많습니까?

○이미애 위원 그러면 기술 능력이나 시설이나 그런 게 포함됐다는 거예요?

○이미애 위원 장비까지?

○이미애 위원 그것은 아니고?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유독 도시디자인은 횟수가 좀 많았던 데다 또 대부분 참석률도 괜찮기는 했었어요.

○이미애 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내역을 보니까

○이미애 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는 좀 간소화하자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 도시디자인, 우리 김해시는 심의안건이 많다는 지금 말씀인 건데,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미애 위원 신설이 된 거예요?

○이미애 위원 신설?

○이미애 위원 그 신설의 내용이 구체적인 게 아까 그 말씀하신

○이미애 위원 건축

○이미애 위원 일단

○이미애 위원 그런데 개발 중에 있는 것은, 경미한 것은 심의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미애 위원 뭐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이미애 위원 그런 것은, 건수

○이미애 위원 포함이 안 돼있는 거고

○이미애 위원 그럼 일을 좀 많고 추가로 했다는 것은 괜찮은 건데 이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질의드린 건데

○이미애 위원 잘 반영하셔서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희 위원 172페이지 하단에 디자인 창의도시에 시설비로 해서 김해경절철 역사하부 경관특화사업에서 2억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박은희 위원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경전철 역세권 개발종합계획 수립 용역에서 예산 5억 편성돼 있었는데

○박은희 위원 물론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으나 어쨌든 경전철 역사 주변의 경관을 조성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박은희 위원 이런 것과는 어떻게, 지금 과하고 협의를 보셨는지, 이게 지금 이것은 2억 3000, 특화사업을 하부 경관사업을 시행할 거고

○박은희 위원 도시계획과는 경전철 역세권 개발종합계획 수립을 해서 어쨌든 경전철 역세권의 디자인과 또 여러 가지 노후시설을, 도시이미지 실추되는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한 5억을 용역을 들여서 계획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그전에 좀 협의를 안 해도 이 부분은 되는 겁니까?

물론 역사 장소는 좀 다를 수도 있기는 있지만 지금 봉황역하고 가야대역하고

○박은희 위원 예. 어쨌든 사전설명하실 때 충분한 내용은 전달받았지만 또 도시계획과에서, 물론 주제는 역세권 개발은 아주 총체적인 어떤 내용이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경관의 조성이라든지 또 경관 보수라든지 어쨌든 이미지 개선에 대해서 하는 사업 일환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혹시나 저는 이 예산 2억 3000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또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이 아마 공통분모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되면 충분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다, 서로 협의해야겠다 그런 부분을 꼭 진행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 그리고 하나,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마사터널아지트 복합문화공간 해서 지금 33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고 한데 또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박은희 위원 지금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도 하시고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진영 도시재생뉴딜사업 내년에 마무리되겠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사실 뉴딜사업이 성과가 잘 안 나오니까 좀 우려를 표하시는데 원래 쇠퇴하는 지역은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정준호 위원 이것을 살려내는 것은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진영 같은 경우는 성과 내기가 좀 좋은 지역일 수 있어요.

지난번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조성한 하모니타운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래서 안에 시설을 해놓고 원래는 이것들이 뉴딜사업을 하면서 보통 보면 거점센터 하나를 지어놓고 그것을 문화센터 비슷하게 활용만 하다가 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안에 좋은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잘 고민하셔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예산은 보니까 내년 총사업비 242억 5300만 원 중에 내년 42억 4500만 원까지 해서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에는 저한테 건축비가 올라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것까지는 이 사업비 안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정준호 위원 시비를 얼마 편성해야 한다고요?

○정준호 위원 그 정도가 모자라는 거네요?

○정준호 위원 우리가 그때 사업이 지연되면서 건축비 올라간 만큼이

○정준호 위원 그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준호 위원 원래는 우리가 한 층을 또 없앴잖아요.

○정준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또 차이가 나네요?

○정준호 위원 예. 어차피 지나간 일이지만 예전에, 처음에 위치도 조정되고 또 조정한 위치에서도 기존에 있던 사람이 해서 그죠?

○정준호 위원 우리가 소송까지 갔었잖아요? 그죠?

○정준호 위원 그 과정에서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에 추경까지도 잘 예산 확보하셔서 마무리하시고

○정준호 위원 궁금한 것은 상생주차타워 진입도로 이 부분이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총사업비가 9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바로 아랫줄에 사업규모에는 또 총사업비가 11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밑에 11억 3000만 원 이 부분이 맞지 않나 싶은데 그죠?

○정준호 위원 그렇죠?

○정준호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또 9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9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예산액 이번에 반영하는 3억 5000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이외에도 조금 더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정준호 위원 그렇죠?

○정준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까지 해서 하면 이제 농협 바로 붙어있는 그쪽 길은 기조성한 거고

○정준호 위원 그게 조성한 것 아닙니까?

도로선형 정비하는 데가 31m짜리

○정준호 위원 그렇죠.

거기 단차가 들어가 있던 부분을 1개 선형 정비라고 표현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준호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BYC 쪽에, 반대 방향 그죠?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입구가 어떻게 보면 두 개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출구고

○정준호 위원 예. 그렇죠.

○정준호 위원 그래서 그 BYC 쪽은 그것 말고 조금 더 다른 길

○정준호 위원 그렇죠.

○정준호 위원 그런데 여기가 사실 계속 상인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걱정이 뭐냐 하면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되어 버리면 여기서 상행위를 이제 할 수 없지 않은가.

○정준호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해법을 또 가져주셔야 이게 잘 협의가 될 텐데

○정준호 위원 그렇죠.

“하더라고요.”로 이렇게 끝날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그때부터 계속, 민생경제과입니까?

○정준호 위원 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이게 또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그냥 단속을 안 함으로써 이것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떤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마련해 줘야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이전해야 되면“이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든지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되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래야 저도 그분들한테 설명을 좀 하니까

○정준호 위원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이것을 도로만 넓혀놓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꼭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입도로를 그냥 확보만 한다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지 않고 그냥 도로만 넓히면 되잖아요?

○정준호 위원 예?

○정준호 위원 그런데 어차피 진입도로만 만들면 되는 것인데 굳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 예.

○정준호 위원 그렇죠. 수용해야겠죠.

○정준호 위원 예. 그렇죠.

○정준호 위원 예. 그런데

○정준호 위원 여기는 협의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용하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단계에서 좀 협의하면 어차피 우리가 다 수용하면 할 수 있는데 그냥 협의해 주면 우리가 협의보상을 하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도로 확충하면, 확장하게 되면 여기서 상행위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좀 협의는 안 될까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정준호 위원 예.

○정준호 위원 그게 답이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고민을 한번 잘해 주시고 저는 뭐까지 생각했냐면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정준호 위원 나중에 하고 이 사업을 갖다가 준공을 다 하고 우리 도시재생사업까지도 종료시켜 놓고 그 이후에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것도 가능한지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도로 똑같은데 도시계획도로 폐지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국장님 전문가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 이게 뭔가 답이 탁 나와버리면 저도 설명하기도 참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는“이제 행정에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소극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밖에 말을 못하니까 제가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정말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정준호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기금 사무관리비에 보면 불법광고 계도용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배현주 위원 어디다가 주는 거죠?

책자인가요?

○배현주 위원 현수막으로 잡으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3000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배현주 위원 전단지

○배현주 위원 그런데 그 정도 하면 효과가 있나요?

○배현주 위원 불법적으로 걸면 안 된다는 것 다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이 예산을 잡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그런 생각이고요.

○배현주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또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것 초과수당까지 잡으셨더라고요.

대부분 그냥 기준경비에서 7만 원만 보통 2시간 이내로 해서 편성하는데

○배현주 위원 예. 제가 위원회 들어가 봐도 2시간 넘는 경우가 잘 없던데

○배현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 구축 용역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배현주 위원 예.

○배현주 위원 예.

○배현주 위원 허가받지 않았는데 양성화가 가능한 경우 예를 좀 들어주세요.

○배현주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잘 모르겠어서

○배현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 그것 말고 또 다른 데가 있나요?

○배현주 위원 개인

○배현주 위원 아, 예.

○배현주 위원 예.

○배현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연차별로 하겠네요?

지금 장유1동, 2동 잡혀있는 것 보니까

○배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옥외광고물 현수막 집하장 보수 54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배현주 위원 불법현수막을 떼와서 보관하는 장소인가요?

○배현주 위원 이게 사업내용에는 조립식 패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현주 위원 그러면 패널 중에서도 불연재가 있는 건가요?

○배현주 위원 일반적으로 그게 막 불이 많이 나서 뉴스에 나오고 이랬던 소재가 아닌가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배현주 위원 예. 일단 그것은 그런데 사실 지금 불법현수막을 떼와서 결국에는 이게 거의 소각으로 보내지던지 아니면 일부만 그게 마대자루로

○배현주 위원 예. 이 안에서, 마당에서 그냥 방치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 사진에 보면 건물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안에는 안 들어가고 그냥 계속 밖에

○배현주 위원 대기실이요?

○배현주 위원 대기장소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고

○배현주 위원 그런데 일단 이게 엄청난 부가가치를 내는 그런 업무가 아니잖아요.

○배현주 위원 결국에 버려지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현주 위원 예. 그러니까 마대자루 만들어지는 그게 다인데 그것을 위해서 또 5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야 하느냐라는 데 대한 고민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배현주 위원 이것 공유재산입니까?

○배현주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공공디지털 벽보게시대 구축사업이 있네요?

○배현주 위원 이것 우리 시에다가 설치하는 내용인가요?

○배현주 위원 예.

○배현주 위원 예.

○배현주 위원 그런데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됐더라고요.

○배현주 위원 어떤 내용이죠?

○배현주 위원 규격이요?

○배현주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여러 가지 알림 글이 송출되는 거잖아요.

○배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신 게 그냥 프린트물을 붙이는 형태잖아요.

○배현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간이 지나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관리를 잘못한 거라고 보고요.

○배현주 위원 이게 실제로 구동됐을 때 여러 가지가 빛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집중이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해 본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배현주 위원 일단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랑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철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개요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미애 위원 아니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182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개선사업

○이미애 위원 예. 7000만 원 가지고 뭘 하는지를 몰라서 구체적으로

○이미애 위원 약간 보수하는 개념인 거죠?

○이미애 위원 개량 같은 것?

○이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금이 얼마 안 되죠?

7000만 원이면 대상지가 몇 개 안 될 거고

○이미애 위원 700만 원이에요?

○이미애 위원 아, 우리 김해시는 많네요?

보통 300, 400

○이미애 위원 아니요. 한 대상에

○이미애 위원 이게 하나 잡아 놓은 겁니까?

○이미애 위원 아, 100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나.

대상이 농촌 주거 쪽인데 1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미애 위원 100만 원 줘서 개선돼서 환경이 바뀌면 좋은데 초과분은 어떻게 누가 부담을 지는지,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져서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미애 위원 그렇죠.

○이미애 위원 완료했고

○이미애 위원 한 집이면 그러면 앞으로는요?

○이미애 위원 한 집만?

○이미애 위원 포기했죠?

○이미애 위원 그렇죠.

왜 포기했을까요?

○이미애 위원 초과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미애 위원 이유가 그런 이유면 다행인데 초과분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이미애 위원 아, 환경

○이미애 위원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이미애 위원 지금 이게 몇 년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애 위원 계속 지속사업으로 이어지고 포기하는 사업들이 아, 세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성과도가 있으니까 진행하는 거죠?

○이미애 위원 도비, 시비로 해서

○이미애 위원 매칭해서 보니까 매칭이네요?

○이미애 위원 그러다 보니 한다.

그래서 성과도는 괜찮습니까?

○이미애 위원 괜찮아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먼저 드린 건데요.

183페이지에 보면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이죠?

○이미애 위원 그렇죠.

철거는 하고

○이미애 위원 아니요.

여기에 지금 민간, 철거 이런 것 말고요.

○이미애 위원 리모델링 공공활용

○이미애 위원 이것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미애 위원 이것은 신규잖아요?

○이미애 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진작에 있어야 될 게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미애 위원 보증

○이미애 위원 그러면 거주자는 그렇고 세대주하고는 다 그게 되는 거예요?

○이미애 위원 소유자?

○이미애 위원 예. 빈집이니까

○이미애 위원 그러면 1년 이상 빈집을 활용해서 임대사업을, 임대를 하는

○이미애 위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사업이다.

○이미애 위원 이것 개인적으로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이미애 위원 그래서 우리 김해시도 이게 도입되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 지금 도입이, 신규사업이 돼서 제가 좀 반가움이 있는데 사실 지금 빈집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잖아요?

○이미애 위원 그래서 우후죽순 막, 뭐라 해야 되노?

우범 환경이 막 생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미애 위원 그런 데를 좀 활용해서 이 개량사업은 엄청나게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 추후 계획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계시는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미애 위원 예. 그렇죠.

○이미애 위원 우리 김해시에 한달살기 있습니까? 있죠?

○이미애 위원 그것은 여기 부서가 아니긴 하지만

○이미애 위원 이것은 2000만 원이면 리모델링하는데 그렇게 큰돈은 아닐 거예요.

큰 예산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수정 위원 예.

○허수정 위원 철거하고 나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돼서 재산세율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요.

○허수정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자진 철거나 철거를 잘 안 하려고 하신다고 제가 들어서

○허수정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발의는 된 것 같은데 그런 사정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허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과장님께 감사하게도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중간중간 제가 연락을 많이 받고 있는데 피해자 결정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굉장히 고된 시간들인데도 우리시의 도움으로 지원대책이라든지 안내를 잘 받고 있다고 그렇게 연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피해자 파악이, 해결된 피해자 말고 남아있는 피해자가 지금 21세대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여기에 남아있는

○이미애 위원 앞에 25세대 했었고 그죠?

지금 21세대인데 이게 준 것은 그만큼 해결을 많이 해서입니까?

아니면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