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국 소관입니다.

그럼 교육체육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교육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인재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미애 위원 그냥 간단하게 두 개만 질문드릴 건데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역 고교 육성 여기에서 보면, 자치단체 여기 보면 어떤 교육 지원을 하는 거예요?

교육 지원, 이게 지원금이라는 게 지난해보다 좀 감소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뭡니까?

321페이지입니다.

○이미애 위원 대학교 교육경비 지원 말하는 겁니다.

○이미애 위원 지금 그러면 학생수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이미애 위원 지원하는 지원대상자들은

○이미애 위원 지금 세입에서 보면 보조금이 좀 많이 줄었잖아요.

감소됐는데

○이미애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그대로 유지되고 지원금은 줄고 그러면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이미애 위원 아, 교육청으로 넘어갑니까?

○이미애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지원받던 게 별 이상은 없겠죠? 그죠?

변화는 없고

○이미애 위원 그게 염려돼서 이 부분 질의드렸고요.

○이미애 위원 그다음에 김해건설공고 체육관 건립 지원 이것에 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전액 시비죠?

○이미애 위원 이것 왜 전액 시비로 합니까?

○이미애 위원 그 협약내용을 좀 저한테 자료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미애 위원 이것은 학교 환경정비사업인 것 같은데

○이미애 위원 이런 경우에 도에서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야지 우리 시비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 부분은 아무리 협약서가 있다고 해도 그러면 그 협약서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미애 위원 조건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미애 위원 환경, 건립하고 정비하는 것은 우리 시비로 하기로 했습니까?

○이미애 위원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미애 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로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어느 정도 도비라든지 이런 게 좀 구성된 상태에서 해야 되지 모든 것을 시비로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만약, 준공은 언제 계획하고 있어요?

○이미애 위원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협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고

○이미애 위원 이 부분은 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미애 위원 이전할 때, 협약할 때 좀 구체적으로 잘하셨어야지 시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고 아무리 교육청에서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을 위한, 환경개선에 대한 사업도 그것에 관련된 건데 뭐 시비로 전체적으로, 도비를 좀 가져오셔서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미애 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320페이지 스승의날 감사 현수막 제작되어 있네요?

7만 8000원씩 해서 157개

○강영수 위원 그리고 작년에 똑같이 157개던데 그러면 157개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그 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 정문에 붙입니까?

어디에 붙이는데요?

○강영수 위원 학교 게시대에 다 붙여주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그럼 내용은 어떻게 하는데요?

○강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김해시 이렇게만 합니까?

○강영수 위원 그런데 우리 학교 안에 거는데 저희들이 굳이 이것을 걸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고 한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걸어준다고 하니까 이게, 보니까 작년 예산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뭐, 지정게시대 정도 걸어주는 것 같으면 우리시 홍보도 하고 괜찮은데 학교 게시대에 거는데 그렇다고 이게 학교 정문에도 안 걸잖아요.

정문에는 거의 다 보면 동창회든지 그런 식으로 다 걸던데

○강영수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 정문 밑에 보면 보통 거는 데가 있어요.

옆이나

○강영수 위원 거기에 거는 것도 그렇고

○강영수 위원 그냥 학교 옆에 불법으로 거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시민도 잘 안 보이고 보면 학생들 위주로 볼 건데

○강영수 위원 시에서 과연 이것을 걸어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에 원어민교사 숙소 임차료에 35만 원 9채에 2개월 되어 있는데 2개월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2개월

○강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주거비는 어디에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주거비는 어디에 있죠?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 했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15명으로 인원도 줄었습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1억이고 올해 1000만 원 정도고 인원도 계속 줄고 학교도, 그런데 저번에 우리 추경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원조건은 더 까다롭더만요.

인원수 부분하고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옛날만큼 원어민교사님 활용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도 많이 원합니까?

학교에서 실제

○강영수 위원 예. 실제 이것은 다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도와줘야 될 사업이 아니고

○강영수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시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안 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정리할 부분은 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에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있네요?

헬스장 TV 구입하고 강좌용 책상 구입이 있네요?

○강영수 위원 325페이지입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 평생학습관이 칠산서부동에 하나 있죠?

○강영수 위원 예. 거기에 하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기존에 TV는 없었습니까?

○강영수 위원 그런데 헬스장에 TV가 필요합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강영수 위원 우리 보통 사설 헬스장에는, 제가 헬스를 안 해봐서 그런데 TV 같은 모니터가 설치된 데가 좀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사설에는 보통 좀 있어요?

○강영수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원도심 생활문화센터 조성이 있네요?

○강영수 위원 이게 위치를 보니까 우리 2청사 앞쪽이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이것도 전체 예산이 198억요.

○강영수 위원 체육지원과가 거의 주무더라고요. 그죠?

○강영수 위원 그런데 총사업비 부분에 보니까 시비가 179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게 안 맞더라고요.

이게 30억 업해 있던데 198억 하려면 149억 돼야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없어서 체육지원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자료 만들 때 조금 세심하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것 또 공모사업으로 했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과장님 이게 주가, 우리가 필요한 게 뭔데요?

수영장입니까?

원도심에 여기 건물에

○강영수 위원 지금 여기랑 내외동이랑 같이 하죠?

내외동도 수영장이죠?

○강영수 위원 우리 수영장이 그렇게 많이 부족해요?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것 또 건립해 놓고 나면, 물론 예산도 많이 들지만 짓고 나면 또 우리가 위탁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강영수 위원 다른 데 보니까 한 6명, 7명 내외로 해서 한 7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공사 완료가 됩니까?

이것 지방채 내서 다 공사할 거죠?

○강영수 위원 올해도 45억인가 지방채 냈던데

○강영수 위원 아, 그러니까

○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여비 문제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작년 여비가 2640만 원이었어요.

국내여비요.

○강영수 위원 그런데 3차 추경에 1740만 원으로 줄었는데 올해 또 2400만 원으로 많이 늘렸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여비가 이만큼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작년 사용한 것 보면 1740 하면 1800만 원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마다 여비가 많이 남아요.

○강영수 위원 남아서 삭감했으면 그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데 또 내년에는 혹시나 모를까 해서 또 많이 잡아요.

그러면 또 많이 삭감해요.

○강영수 위원 이 부분은 적당한 조절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준호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감사 현수막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이게 학교 안에, 교실 안에 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준호 위원 밖에다가 거는데“왜 이게 우리 시비로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뭐냐 하면 이게 그냥“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이 내용이 끝이 아니죠?

○정준호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정준호 위원 그 지역에 감사하면 그냥 그 문구로 해서 걸면 되는데 김해시장 홍태용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7만 8000원이잖아요. 그죠?

○정준호 위원 이게 지금 한 군데에 발주합니까?

개당 7만 8000원 157개 전부, 1224만 6000원

○정준호 위원 한 군데 업체에다가?

○정준호 위원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한 군데 업체에다가 맡길 것 같으면 우리가 보통, 친환경현수막 맞죠?

○정준호 위원 친환경현수막 같은 경우는 7만 8000원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몇 개 안 될 때는 7만 8000원이지만 이것을 줄이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정준호 위원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단가를 확 내려쳐도 서로 하겠다고 하겠는데

○정준호 위원 예. 지난번에도 그러면 예산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 그러면 그때는 잔액이 남았습니까?

○정준호 위원 일부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준호 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좀 고쳐주셔야 할 게 한 군데에다가 맡기는 금액으로는 저는 이 금액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사실 과장님께서도 업체에다가 한번 알아보고,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것 전체적인 금액을 줄일 것인지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하면 이것을 그냥 지역 안배를 하는 겁니다.

학교 개수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현수막 업체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주면 뭐 개수가 얼마 안 되니까 7만 8000원에 다 맡기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배분해 줘야지 이렇게 하나에다가 독식하게 되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현수막 출력하는데 얼마 안 하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남는 건데 한 군데다가 몰아주면 안 되는 거지, 학교는 김해 관내에 쭉 널려있는데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고민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셔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 그러면 한 군데에 맡기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줄일 겁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지 않고 지역에 배분해서 하겠다 그러면 개수가 각각 얼마 안 돌아가니까 예산을 이런 정도로 남겨두더라도 그죠?

○정준호 위원 그것 동의하십니까?

○정준호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다음 부분 보면 그러면 관내 초중고가 157개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 그리고 이제 교육지원청 교육경비 지원에서 영재교육원 이게 있거든요.

우리가 영재교육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260명 혜택을 본다고 했습니까?

우리 관내 학생들이 260명입니까 아니면 전체 대상자가 260명입니까?

○정준호 위원 창원대가 260명

○정준호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가 얼마인지는

○정준호 위원 인제대는요?

○정준호 위원 아, 창원대는 53명

○정준호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인제대는 일단 지원금액이 많고 또 우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상당한 수준이겠네요.

이것은 조금 더 많겠네요.

보니까 한 100명 넘어가겠는데요.

○정준호 위원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석봉초등학교입니까?

○정준호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요?

○정준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제일 적네요?

대학보다는

○정준호 위원 인원은 제일 많은데

○정준호 위원 자기들 자체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정준호 위원 전체 예산의 10%

○정준호 위원 다른 데도 똑같이 인재대학교, 창원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준호 위원 그러면 사실 이 사업의 목적이 학교나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이야 자기들 원래 고유목적이 학생들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에서는 자기들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부탁하는 입장인지

○정준호 위원 자기들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홍보나 또는 어떻게 사회에 환원 차원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할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 거죠?

○정준호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는 게 이 사업이 늦어졌다는 게 영재교육원 운영 자체가 늦어진 겁니까 아니면 김해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늦은 겁니까?

○정준호 위원 운영 자체가?

○정준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준호 위원 학교 차원에서 먼저 자기들이 의식이 좀 바뀌어서 조금 빨리 선제적으로 했으면 하는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것은 뭐 우리 김해시 잘못은 아닌 것 같고

○정준호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이 성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해석해야 돼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준호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편성 단계부터 그냥 일괄 10% 삭감했거든요? 그죠?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방금 말씀하신 그것하고는 좀 다르다.

아니면 요청은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잘 안 됐던 겁니까?

○정준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게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것 같은 경우도 많이 줄었는데

○정준호 위원 저는 이 역시도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책임져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준호 위원 대신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김해시가 조금이라도 환경적으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도와주는 개념인데

○정준호 위원 제가 그때 확인을, 저한테도 좀 말씀 주셨지만 이 요청이 적다고 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냐 하면 항상 어디든지 이런 시설개선사업은 예산이 모자라서 항상 그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싶은데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해당,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 목적은 노후시설 개선사업이라면서요. 그죠?

○정준호 위원 다른 신규시설은 안 되고

○정준호 위원 그런데도 노후시설도 상당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지난번에는 우리 지역에서 자꾸 요청이 있어서 제가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미달이라는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 전년도, 올해 24년도에는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정준호 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쯤입니까?

○정준호 위원 3억 9600?

○정준호 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사실 집행되는 거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 유일하게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됐던데 그 내용은 뭡니까?

○정준호 위원 전년도에, 올해 3억 9600이 집행됐는데

○정준호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정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수막 관련 부분은 정말 계수조정까지는 답을 주셔야 합니다.

○정준호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이 좀 많이 줄었다 그죠?

○김영서 위원 거의 50%가 날아갔던데

○김영서 위원 대부분이 교육지원카드 아까 바우처 그것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김영서 위원 지금 보면 독서대전이라든지 국비도 다, 지금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이것 하나 빼고는 보니까 다 날아갔거든요?

○김영서 위원 이게 공모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못한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래서 보면 대부분 이제 국도비가 많이 줄었는데 대신 시비는 또 12억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사실 뒤에 내용들 쭉 보다 보면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도서관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신 이런 교육청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도비 지원이 너무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우리 시비만 너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래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 공모사업 신청은 다 하셨습니까?

하셨는데 지금 안 되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없어진 부분들은 말씀을 하셨고요.

그게 아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따로 따온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추가된 게 없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추경 때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하나도 지금 안 된 겁니까?

2024년도에도 그러면 추경에 올라왔었습니까?

○김영서 위원 공모사업이 보통 2024년도에 해서 25년도 예산을 받아 오는 것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도서관 내용이 아니고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인재육성과에서 지금 지원하는 게 맞잖아요?

○김영서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 시비로만 지원하고 있어서

○김영서 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검색해 보니까 2024년도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공모사업들이 국토부 아, 국토부란다.

나라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원받을 수가 있는 부분을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하시고 계신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앞에서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김영서 위원 이게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김영서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교육청에 예산이 많은데, 교육청에 남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가 굳이 지원해야 되나 이런 입장에서 아마 깎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이게

○김영서 위원 앞에서 다른 분들이 또 질문하셨던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창원대학교 부분은 삭감이 안 되고 인제대학교 부분만 삭감이 됐어요.

○김영서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1390만 원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창원대는 삭감이 안 됐고 인제대는 삭감이 됐던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아까 비율로 해서, 학생에 대비해서 이게 지원이 나간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김영서 위원 80~90%요?

○김영서 위원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그러면 인제대 같은 경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어디서 지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대학 자체 내에서?

○김영서 위원 그래서 창원대에는 10% 정도 인제대에는 80~90% 정도

○김영서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비율이 조금 감액됐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제 인제대에서 부담을 하는 게 더 늘어나겠다는

○김영서 위원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는 문제가 없다?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23년도에 예산이 15억이었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런데 24년도에 이제 결산을, 3차 추경에 6억 3000 정도 남기셨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5억 9000이 올라왔어요.

이게 이렇게, 거의 2023년도 비하면 3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이러면 사업하는 데에 문제없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원대상이 2023년도 대비해서 3분의 1로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충분한, 그러니까 이것은 지원하면 일단은 전부 다 지급은 되는 거죠?

○김영서 위원 그러면 소진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모자라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

○김영서 위원 조건에 있어 그 조건에 있는 분은 다 지원이 된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충분히 다 된다고 볼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원도심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안 맞거든요?

시비가 179억 5000이라고 돼있고 도비가 7억 5000 그리고 국비가 4억 3000입니까?

이렇게 돼서 아, 41억입니까?

이 자료에 따르면 총 220~230억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김영서 위원 체육지원과에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해독서대전 이것은 이제 국비가 삭감되기는 했는데 그대로 진행하실 예정이신거죠?

시비를 가지고

○김영서 위원 시비만 가지고 1억 2000 얼마던데

○김영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위에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이게 이제 매년 거의 증액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김영서 위원 800 증액된 것은 버스 임차료랑 이런 게 대부분인 거죠?

○김영서 위원 그런데 이게 8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인제대에서 매년 진행하죠?

○김영서 위원 시비만 들어갑니까?

○김영서 위원 인제대 자체 내에서는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김영서 위원 실질적으로 사실 인문학읽기 전국대회가 우리 김해시에 유치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이 인제대 홍보가 더 큰 것 같은데

○김영서 위원 관내 대학이 인제대만 있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인제대에서 인문학읽기 전국대회를 개최하시겠다는

○김영서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사실 인제대랑 좀 협의를 봐서 어느 정도 지원받아서 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영서 위원 마지막으로 글로컬 다문화도서관을 청년다옴 아, 청년다옴이 아니고 청년몰 3층에 하시겠다는 얘기죠?

○김영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년몰 3층에다가 이것을 해버리면 임대료랑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김영서 위원 이게 청년몰이다 보니까 사실 청년몰이 이제 안에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한 장소로 구성된 곳인데 청년몰 안에다가 다문화도서관을 넣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임대료 부분도 청년몰이 전체적으로 같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용전기료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하지만 전체적인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업체들이 나눠서 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 부담은 또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김영서 위원 결국에 그렇게 되면 시비가 또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그러면 장소는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영서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글로컬 부분도 중요하고 하지만 다문화가 청년몰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형식상에도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질문 좀 드렸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 위원 저도 간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말씀인데요.

○허수정 위원 제가 학교를 가보면 학교 환경이 김해시 관내에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마다 상당한 격차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제적으로 연구를 하시든지 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교육청이든 도든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 먼저 권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피해가 그 지역 학생들한테 피해가 먼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만큼 삭감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한테 평등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좀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허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철훈 위원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하셨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이번에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보니까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인한 신규사업 같은데 이게 개정됐다 손치더라도 바로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됩니까?

○이철훈 위원 이게 현재로 도서관이나 평생교육학습하는 데가 혹시 어디어디 있습니까?

○이철훈 위원 지금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혹시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합니까?

○이철훈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고요.

○이철훈 위원 혹시 이런 게 지정되고 나면, 이것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정은 읍면 우선으로 해서 열 개소부터 하는 겁니까?

○이철훈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읍면동에 있는 읍면동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빌려서 쓰고

○이철훈 위원 주민자치센터와 차별화된, 차별화되면 어떤 차별화되는 센터 운영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철훈 위원 그러기에 제가 볼 때는 중복이 안 되려고 해도 안 될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뭐

○이철훈 위원 주민자치회도 보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철훈 위원 예. 지역별로라든지 특화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야 될 건데 이게 좀 중복돼서 예산만 낭비 안 되겠나 싶은데요?

○이철훈 위원 어차피 신규로 하는 거니까 한번 잘 고민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주민자치회에 아, 지금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열아홉 개 읍면동 중 웬만한 동은 다 운영이 워낙 잘 되고 있어서 저는 평생학습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아마 소외되어 있는 면들이 좀 있을 거예요.

○위원장 주정영 그쪽으로 조금 집중해야 할 것 같은데 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꼭 필요한 것이 어딘지 수요조사가 좀 돼야 할 것이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쓰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 주정영 그렇지 않으면 방금 이철훈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원도심 생활문화센터 조성 신규사업으로 4억 올리셨는데 이것은 생활밀착형 체육관 조성하고 연동되는 사업이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이게 체육관이 조성되고 안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겠다는 사업 맞으시죠?

○위원장 주정영 그렇다면 지금 체육지원과 사업에 보면 올해 2025년도 사업이 착공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위원장 주정영 그리고 완공도 같은 시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체육관이 일단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이 사업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시기가 맞겠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예. 그 사업이 왜냐하면 지금 원도심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 자체가 이번 지방채에 신청했던 데에서도 누락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사업비를 198억 잡았었지만 그 또한 아마 2018년도 산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다시 하면 아마 예상보다도 많은 건설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좀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하는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체육관 건립 시기랑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문화센터 조성 시기랑 같이 예산을 잡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또한 체육관 건립과 같이 연동되어서 예산을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주정영 일단 체육관 건립부터 얘기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강영수 위원님 아,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애 위원 간단하게 두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었어요. 그죠?

○이미애 위원 올해

○이미애 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있었잖아요.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 마지막 마무리할 거라고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미집행 아, 그렇게 돼서 미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증액하셔서 편성하신 것은 어떠한 조사가, 따로 수요조사가 있었습니까?

○이미애 위원 아, 국비가?

○이미애 위원 국비지원을 책정할 때는 어떻게 하길래 집행잔액에 대한 이것은 수요조사 없이 이렇게 무조건 오면

○이미애 위원 이렇게 되면 25년도도 또 잔액이 남아버리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좀 더 가속화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미애 위원 이제 신청하는 것을 좀 유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보조사업의 문제점이 이런 거거든요.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게 보조사업에 의존하다 보면 항상 집행잔액이, 차라리 모자라면 사업에 대한 진행이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집행잔액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돼서 남아버리면 그만큼 우리가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창의력 있는 사업을 우리가 발굴해 내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제가 항상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홍보하셔서 가속화해서 2025년도에는 오히려 모자라서 좀 더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한 가지는 우리 실업팀에 관련한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이미애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지금 기금으로 운영하다가 지금 우리 시비로 전체 운영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미애 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미애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살려야 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해야 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질문을 드렸고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일반 실업팀에서 국가대표 발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자체 이렇게 보면 그래서 실업팀의 중요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실업팀이 없으면 안 돼.”이런 것은 아니지만 있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업팀에서 어떤 인재가 발굴될지, 국가대표가 발탁이 많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김해시에 이것은 하나의 자존심 문제, 체육인들의 자존심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에서 기금을 해주는 업체가 몇 개 되는데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열 군데 업체가 다 끝난 거예요?

계약종료가 된 겁니까?

○이미애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행정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 기업인들의 재무 문제가 원활하지 않으면 그것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제도의 일환으로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 집행부에서는 행정 능력에 관해서 또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체육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성장화를 위해서라면 실업팀에 관해서는 의원님들 의견이 좀 분분하게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다면 대학하고 고등학교하고 실업팀을 연계하는 사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미애 위원 예를 들어서 실업팀에서 우리 대학교라든지 고등학교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뭔가 팀을 구성해서 연계하는 사업을 이어가야만 그래도 우리 김해시의 체육에 대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성과 기여도가 또 있을 거고 그다음에 체육에 관한 또 자부심도 좀 가지게 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는 그래요.

전국체육대회가 끝났고 기업체 기금이 끝났다고“이제 나가라.”이것은 민주화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깊이 한번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가 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예. 그런 각종 사유가 있고 그런 것 저도 알고 있지만 제가 아까 당부드렸듯이 대학교라든지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연계사업을 실업팀이 좀 해서 우리가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미애 위원 그렇게 해서 연계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김해시가 각종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 김해시 체육인에 대한 위상을 또 높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앞으로 더더욱 가지게 될 것이니까 그런 기회이면서도 어려움이지만 또 타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애 위원 예.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주섭 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우리 태권도, 볼링, 검도, 복싱단 여기 부분에 예산이 한 18억 정도 들어가죠? 그죠?

○김주섭 위원 예산, 우리 지금 선수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김주섭 위원 그럼 계약기간은 올해 만료는 되죠?

○김주섭 위원 그럼 이것을 갖다가 또 내년에 우리 소년체전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연장을 할 겁니까?

○김주섭 위원 예. 과장님 보니까 태권도 대저, 복싱에는 남명, 볼링에는 부경, 검도단에는 TKG, 태광 이렇게 해서 기업에서 후원해 줘서 선수단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손을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죠?

○김주섭 위원 올해까지니까 손을 이제 완전히 놓은 거죠? 그죠?

○김주섭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한번 더, 저희가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손을 벌려서라도 이 선수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해야 하고 그죠?

○김주섭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보면 하키 운영하고 합숙비하고 우수선수 지원, 대회입상자 포상금하고 이 부분도 전부 다 삭감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죠?

○김주섭 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좀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김주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언제 그만뒀다가 언제 신규로 또 채용했습니까?

○강영수 위원 올해 몇 월에 그만뒀습니까?

○강영수 위원 7월에 왔어요?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뽑을 때도 참 문제 있게 뽑았는데 4월에 그만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영수 위원 참 뽑을 때부터 인사위원회를 몇 번 거치고 그렇게 짜맞추기 하듯이 그렇게 맞춰서 하신 분인데 이렇게 전국체전을 앞두고 그만두는 게 맞습니까?

우리 인사위원회 몇 번 한 줄 아십니까?

이 한 명 뽑으려고 세 번이나 인사위원회 했습니다.

하반기 채용하시는 분 인사위원회 하셨어요?

○강영수 위원 우리 시의원님도 들어가셨어요?

○강영수 위원 예. 그러니까 상반기 할 때는 제가 들어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가서 인사위원회에 있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참 이런 인사위원회 처음 봤습니다.

채용하는 인사위원회에, 그렇게 말 많게 채용했으면 전국장애인체육대회까지는 책임지고 해줘야죠.

그런데 그것 그만두고 그 앞에 해서 공백을 해서 7월에 와서 그리고 인사위원회 어떻게 했는지 인사위원회 내용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리고 341페이지요.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해서 9억 원 잡혔네요?

○강영수 위원 그런데 우리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을 한다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혔네요?

○강영수 위원 이것 전국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하고 별로 많이 상관이 없는 거죠?

○강영수 위원 여기 보니까 설명에 그렇게 나와 있길래

○강영수 위원 우리는 큰 체육대회만 하면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연간으로 꾸준히 하는 건지, 실제 연간으로 꾸준히 하는데 올해 예산이 좀 늘었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소체하고 이것도 우리의 큰 행사니까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못지않게 중요한 행사니까 준비 좀 잘해 주시고요.

○강영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원도심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 있죠?

○강영수 위원 내외동하고 두 군데 하더라고요. 그죠?

26년도 4월에 준공 예상하고 있죠?

○강영수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참 예산을 많이 들여서 거의 200억에 가깝더라고, 198억이더라고 그죠?

그리고 이것 18년도에 예상한 거죠?

○강영수 위원 예. 19년도

○강영수 위원 예. 18년도고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물어봤는데 우리가 주가 수영장입니까?

○강영수 위원 예. 또 이것 다 하고 나면 위탁 주셔야 한다 아닙니까? 그죠?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 시민체육관 민간위탁도 있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한 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강영수 위원 또 24년 8월부터 해서 지금 6개월 안 해봤는데 그죠?

그래서 내년 또 이래서 한 6억 8700 올렸던데 과연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위탁을 줘서 위탁비 또 나가고 그리고 위치도 조금은, 과연 우리 2청사 앞이 이게 위치가 맞는 건지.

그리고 우리 수영장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내외동도 있고 우리 아울렛도 지금 수영장, 아울렛은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민간시설이라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본래는 받아야 하는데 안 받고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강영수 위원 그것은 과장님 수영뿐만 아니라 종목마다 다 그래요.

○강영수 위원 종목마다 우리가 많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목마다 다들 모자라요.

축구도 모자라고 테니스, 과장님 있어봐서 아신다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어차피 수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적절한 안배를 해서 어떤 것을 적절하게 우리가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생각해야지, 이것 보통 보면 그냥 하나 짓는 데 200억, 보통 보면 지금은 그렇지만 거의 7억에서 10억 가까이, 위탁비도 들어갈 거고

○강영수 위원 그런데 위탁 이것 우리 시민스포츠체육관 해서 사단법인 김해시스포츠클럽이라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인데요?

우리 위탁운영하시는 분은요?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입찰은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강영수 위원 예. 어차피 그것도 심의해서

○강영수 위원 어차피 이것도 하고 나면 심의해서 평가해서 그 점수에 따라서 재계약할 수 있다, 없다 그 평가는 하실 것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지금 2년하고 2년 뒤에는 그렇게 평가해서 2년 뒤에는 뭐 다시 입찰할지 수의계약할지 그때 되면 또다시 판단하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우리 장유스포츠센터에 승강기 교체사업 있네요?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다른 데도 올해 승강기 교체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1식 해서 다른 데는 5000만 원이 많이 올라오던데 여기는 또 다른 데 비해서 또 금액이, 8000만 원 좀 상당히 센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전문가는 아닌데 타 과들에 올라오는 것 보니 거의 5000만 원씩 많이 올라오던데 우리 체육지원과는 가격이 좀 센 것 같은데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한다고 해서 8000만 원, 기금이 있다고 기금이고 장애인 있다고 해도 이게 금액이 8000만 원이 나왔으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센 것 같은데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세다고 하면 안 되죠.

기금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요.

○강영수 위원 견적은 조금 비교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상세 견적서 있으면 한번 받아볼게요.

○강영수 위원 예. 이게 다른 데, 보통 우리가 올해 좀 많이, 유달리 내년 예산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보통 1식 해서 5000만 원 많이 올라오는데 체육지원과 장애인이라도 상대적으로 금액이 좀 센 것 같으니까

○강영수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희 도 단위 전국 규모 대회 유치 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이 세 개 정도 있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2025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가 1억 5000

○강영수 위원 그리고 전국하키대회 및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생활체육하키대회가 1억 2800

○강영수 위원 그리고 전국조정선수권대회 1억 2000 전부 다 규모가 큰 대회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해 동안 큰 대회를 세 건이나 할 여력이 됩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우리도 내년에 전국체전이랑 전국소년체전이랑 전국장애인학생체전이 있는데 너무 체전 쪽으로 해서, 예산만 여유 있으면 오면 우리 경제 활성화도 되고 도움이 되는데 이것 좀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다각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소체도 5월이고요.

우리 육상대회도 4월 그리고 전국조정도 5월 그리고 참가인원도 전체 1,000명인데 참가인원 1,000명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했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명열 위원 앞에 강영수 위원님께서 전국대회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준비 잘하셔서 잘하시고요.

진영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질의를 한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 자리가 권역사업하면서 한 자리인데 그게 기간은 다 만료됐습니까?

정부사업하면 변형해도 된다는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 그게 기간이 몇 년입니까?

○류명열 위원 권역사업, 그것 앞에 사업한 기간에 변형되면 그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 그래, 하는데 거기 보면 지금 또 봉하마을 관광명소화사업 해서 130억 정도 들여서 하는 게 있거든요.

○류명열 위원 그 자리 같은 자리 아닙니까? 그죠?

○류명열 위원 같이 한목에 그렇게 하니까 물론 진영에 다목적체육관 한다 하니까 체육관에 오는 줄 아는데 사실은 이것 주 그게 역도경기장 아닙니까? 그죠?

○류명열 위원 그런데 진영 다목적체육관 해놓으니까 이름은, 명칭은 좋은데 그 자리도 옛날에 돈을 근 70, 80억 들여서 해놨다가 한 번 사용도 못하고 여태까지 오다가 지금 뭡니까?

생활 뭐 활성화 뭡니까?

그 사업소 지금 하고 있죠?

○류명열 위원 하고 있는데 그때도 방을 다 넣어놓고 한 번 사용도 안 했는데 지금 봉하 관광명소화하면 유스호스텔도 짓고 이렇게 한다 하는데 그것하고 두 개 그렇게 같이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류명열 위원 주민들하고는 사전에 뭐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 예. 잘 그것 하시고

○류명열 위원 또 그 부분 칠산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이것도 안에 들어 있네요?

○류명열 위원 이거 만약 하고 나면 또 시설관리는 어디로 갑니까?

도시개발공사로 갑니까?

○류명열 위원 칠산 그것 뭡니까?

동사무소

○류명열 위원 그런 데서도 이게 관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 한림은 지방하천입니까?

○류명열 위원 술뫼파크 말고 한림운동장, 축구장

○류명열 위원 그것 국가하천이죠?

○류명열 위원 한림축구장, 한림

○류명열 위원 예. 화포천 내

○류명열 위원 지방하천입니까?

○류명열 위원 지방하천이면

○류명열 위원 그렇죠.

그래,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적게 든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류명열 위원 시설공단,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는 순간에 지금 엄청난 사람이 더 늘어납니다.

한 100명 이상 늘어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아래 이야기할 때도 공모사업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해놓으면 결국 시에서 관리 다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하실 때 무조건 우리 조례에 개발공사에 가는 것으로 돼있지만 좀 묘안을, 다른 이런 좋은 생각하셔서 칠산서부 거기 뭡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든지

○류명열 위원 체육회에서 관리하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유도리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109개 정도 된다 하는데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계약전력을 좀 많이 잡아놓습니다.

○류명열 위원 국장님 계약전력을 한번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조정을 한번 하면 아마 전기세가 많이 절약될 겁니다.

○류명열 위원 그리고 내년도 또 소년체육대회는 특히 전국체전하고 달라서 소년체전 하면 학부모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그것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류명열 위원 예. 준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운영 이것은 테니스 관련한 건가요?

○김영서 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김영서 위원 예. 운영을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테니스협회랑은 전혀 다른

○김영서 위원 다른 단체인가요?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이 이게 대도시형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따로 학교연계형으로 해서 한 종목으로 나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데 이게 국도비가 들어간 것은 없고 그냥 전부 다 시비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단체로 직접적으로 지원되고 우리시는 따로

○김영서 위원 국도비가 안 보여서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김영서 위원 우리 앞에서 다들 체육시설들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장유스포츠센터는 몇 층입니까?

○김영서 위원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다른 지역을 보면 3층짜리가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왔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외동체육관이랑 원도심체육관 건립공사가 들어가는데 우리 내외동체육관 같은 경우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데 지금 내외동체육관에 레인이 수영장 같은 경우에 6레인인가요?

○김영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레인 같은 경우 국제규격이 몇 미터입니까?

○김영서 위원 그죠?

○김영서 위원 김해시 내에 50m가 되는 수영장이 몇 개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유에 이번에 생긴

○김영서 위원 예. 아울렛에 생긴

○김영서 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시 운영이 아니죠?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전국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이라든지 체전이 계속 있었고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이런 시설들을 지을 때 어느 정도 국제규격을 맞춰서 짓는 게 옳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제규격으로 해야지 대회를 유치할 수 있고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시에 얻어오는 이득이 더 많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렇죠.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축구장도 그렇고 김해시 내에 국제규격에 맞는 사이즈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은 종목만 김해시에서 운영됐고 앞으로 짓는 체육관들도 전부 다 다목적체육관 위주로 짓다 보니까, 물론 민원이 많고 시민들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국제규격에 맞는 사이즈를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하나를 줄여서라도 유치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활천동체육관 조성 이것은 지금 잡혔다가 계속비이월로 2023년도에 잡혀있고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아, 그렇게 했고

○김영서 위원 그래서 그게 이번에 보니까 운영비가 7억 정도 잡혔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원래 다목적체육관 하나에 운영비가 이 정도 가까이 들어갑니까?

○김영서 위원 내외동체육관도 그렇고 원도심체육관도 그렇고 다 그 정도 사이즈이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계속 매년 6억에서 7억 정도가 한 개소에 들어간다면 시에 재정부담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더더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뭔가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더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그리고 시설팀 관련해서는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준호 위원 지금 34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체육시설 관리위탁 원가계산용역

○정준호 위원 이것은 지금 용역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정준호 위원 용역 주기가

○정준호 위원 예.

○정준호 위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그러면 할 다섯 개소는 어디어디죠?

○정준호 위원 진례면생활체육관은 그 안에 어떤 스포츠센터 개념이 아니고 오픈된 그런,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들 하는 용도입니까?

○정준호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것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그다음에 김해종합운동장 활용방안 수립 연구용역 같은 경우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신규사업이기도, 신규 시설이기도 하고 유지관리 효율의 극대화 차원에서

○정준호 위원 용역 같은 것을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관리위탁 원가계산용역 이것은 계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고 이것을 굳이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용이나 수요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매출도 발생되고 수요자도 계산이 바로 딱 집계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매년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정준호 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용역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 지금 그러면 어쨌든 개소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는 있어도 매년 이렇게 편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준호 위원 금액도 달라질 것인데 이 관련해서 용역은 어디서 했는지 한 5년 동안의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최근 5년 것

○정준호 위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인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들은 여기에 뭐가 있죠?

○정준호 위원 아니, 여기 시설비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

○정준호 위원 여기에는 없고

○정준호 위원 아, 직접 하는 거고

○정준호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한림술뫼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준이 뭔지 참 애매한 부분이 어쨌든 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유지관리 업무까지가 운영, 유지관리까지도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정준호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우리 다른 항목들도 예산을 쭉 보면 시설에 대한, 설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자기들이 직접 구입,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입장스티커 제작 이런 것은 지극히 관리운영 차원이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있는 파크골프장 시설유지보수비가 또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잔디입니까?

○정준호 위원 그렇게 해서 3억

○정준호 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2억인데 파크골프장 면적이 그 정도로 50%가 더 늘어났습니까?

○정준호 위원 어쨌든 이것은 면적에서 비례해야 한다고 봐야 하는 것이고 그죠?

○정준호 위원 조금 넉넉하게 잡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했고요.

이번에는 사실 9대에 들어와서 또 8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본회의장에서 상임위로 재회부되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정준호 위원 그것 관련해서 지금은 어떻게 이번에 정례회 때 좀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파크골프협회라든지 우리 동호인들의 의견도 들어 봐야 할 것이고 사실은 파크골프협회보다는 일반 동호인들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조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내년 예산도 사실은 달라졌어야 하는데 지금 그 타이밍을 놓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구가 있지만 지금 어차피 이용대상은 거의 비슷한, 게이트볼처럼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죠?

그리고 어떤 특정 단체에 이렇게 국한해서 어떤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 다른 쪽에 역차별이다 이런 내용도 또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수렴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그죠?

그전에 여러 단체하고도 의견 수렴을 좀 해서 그렇게 하시고

○정준호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는 예산이 무료화가 어느 정도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또 보전해 줘야 하잖아요.

○정준호 위원 발생되는 수익이 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초예산부터 좀 고려되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원래 이게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원래 이번 정례회 때 다시 상임위에서 한번 더 이 조례를 다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죠?

개발공사에 잡히는 거죠?

○정준호 위원 아, 우리 세외수입으로요?

○정준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추경에서 또 조정해야 되겠네요?

○정준호 위원 저도 우리 공공재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용자 부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수요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다양한 여러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부과하는 것도 맞다, 대신에 그게 어떤 특정 계층이 되면 안 된다.

연령대는 사실 관계가 없거든요.

우리가 연령대를 가지고 복지를 선별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능하나 어떤 특정인, 특정 그룹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 노인회나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금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전부 다 부과한다든지 이런 데 대한 고민은 언제 다시 한번 더 하셔서 다시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자꾸 왔다갔다 하면 그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높이는“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안 하고 했네. 이렇게까지 되도록, 상황을 이렇게 만들도록 어째 처음부터 고민을 안 하고 이렇게 만들었노?”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또 그리고 아까 류명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여러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유지관리 운영에 있어서 정말 전문성이 필요 없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말 그대로 운동장 같은 경우 그냥 가만히 놔둬도 어떻게 보면 풀이나 좀 깎아 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지금 그래서 하고 있잖아요.

한림 같은 경우도 체육회에다가 하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은

○정준호 위원 예. 우리가 실제로 좀 떨어내야 된다.

지금 너무 개발공사에서 하니까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잔디 깎고 잔디 식재하고 이런 것들은 진짜 1년 365일로 따지면 며칠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관리인원을 따로 배치해야 하고, 일반 민간에 던져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쓸 텐데 우리는 직원처럼 채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줄여나가야 한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줄이기는 좀 어렵잖아요.

지금 채용했는데 다시 그만두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정준호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신규로 위탁을 맡길 때는 정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하기 전에 일단 되도록이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훈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철훈 위원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셨고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이게 예산도 잡혔지만 좀 증액도 됐다 그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에 종목마다 특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철훈 위원 그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어차피 여기에 팀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종목단체에 협회하고 다 상의를 잘하셔서 유지보수할 때 잡음이 없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이철훈 위원 그다음에 도 단위 전국대회 유치 있잖아요.

○이철훈 위원 여기 보면 육상은 이번에 우리가 김해에서 하는 것은 1회다 그죠?

○이철훈 위원 예. 그랬는데 어차피 우리 시비가 들어간 만큼 또 1회로 하니까 아마 요즘은 또 육상이 종목들 가운데 전국대회를, 단일대회를 개최하면 아마 좀 인기가 있을 겁니다.

앞전에 우리 전국체전할 때도 보면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오니까 그쪽에 완전 엄청 많이 몰렸거든요.

○이철훈 위원 대회를 하시더라도‘그냥 육상대회하는구나.’현수막 걸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읍면동으로 시민들한테라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육상도 보면 지금 전국 단위로 보면 아마 스타들이 좀 많을 겁니다.

TV에도 나오고 하니까 홍보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도 우리 김해에서, 주경기장에서 1회로 하는 육상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조정대회 있잖아요.

○이철훈 위원 이것도 전국체전 때도 보면, 물론 조정이 비인기 종목이 맞기는 맞거든요.

○이철훈 위원 맞는데 연습하는 데나 이게 부산에 있다가 조정, 전국체전 때문에 낙동강수상레저시설에서 준공이 끝나고 개최했는데 과장님 보기에 어때요?

체전 때 종목의 호응도라든지 어땠습니까?

○이철훈 위원 그래, 상임위에서는 어느 정도가, 한 50% 삭감됐는데요.

지금 우리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인제대가 창단한 지 몇 년 되셨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이철훈 위원 예. 지금 한 39년 됐습니다.

○이철훈 위원 39년 됐고 엄청나게 오래됐고 현재로는 한 10명 됩니다.

10명 되고 전국 단위 대회를 나가면 성적도 괜찮습니다.

○이철훈 위원 괜찮고 이번 전국체전도 보면 대학생이 실업선수들하고 겨뤄서 실력이 향상될 만큼 또 인제대도 갖춰져 있거든요.

또 우리시에 대학팀에서 이런 운동부에 종목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삭감된 부분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노력하셔서 전국 단위 행사가 잘 치러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국 단위 행사를 치르면 부가적으로 오는 게 우리 김해시의 경제적인 수입입니다.

시민들이나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이게 협회하고 잘 의논하셔서 팀이 오면 어느 도 단위는 어느 숙소, 뭐 물론 잘하셨겠지만 안심하지 마시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아마 노력하셔야 할 겁니다.

김해는 아직까지 지금 경기가 아마 체전이나 소년체전이나 이렇게 다 종목이, 아마 다 시기가 몰리지 싶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안배를 잘 하셔서, 뭐 교통체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하니까 하지만 그것은 시민들이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산이 들어간 만큼 지역적으로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게 거듭 못하면 제가 볼 때는 실패라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합천이나 통영이나 남해나 고성이나 창녕이나, 내가 특정 종목은 말 안 하겠습니다.

한 종목 때문에 거의 먹고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우리 체전단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신 것 같으시네요.

과장님 이번 예산 중에 내외동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하고 원도심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 전부 다 지방채로 예산을 잡으셨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 예. 올해 다 착공하시는 것으로 스케줄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주정영 내년 초로 완공을 잡으셨는데 이 예산으로 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남아있는 게 많은데

○위원장 주정영 그래, 이게 보니까 내외동 같은 경우는 설계를 2022년도에 하셨는데요.

이 175억에서 혹시 증액되지는 않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그렇죠?

오래된 사업이죠?

○위원장 주정영 그렇죠.

○위원장 주정영 계속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확정된 예산이 198억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두 개 다 이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행안부에 신청했는데 내외동만 29억이 확정되고 나머지는 다 편성을 못 받았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은행채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두 개가 한 100억대가 돼요.

그래서 예산 확보에 신경 쓰셔서 빨리하셔야 또 공사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장 주정영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걱정되는 게 반다비가 안 보이네요. 그죠?

거기에 반다비도 같이 했어야 하는데

○위원장 주정영 아, 그러면 올해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위원장 주정영 예.

○위원장 주정영 아, 착공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주정영 그리고 예산 중에 율하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2억만 편성됐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이것 같은 경우도 올해 적극적으로 보상이 들어간다고, 작년에 됐어야 하는 건데 1년이 늦어져서 올해 25년도 보상이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2억이 보상금액이 맞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과장님 이것도 2018년도에 진행됐어요.

○위원장 주정영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 주정영 일단 이것도 6, 7년 지나고

○위원장 주정영 지금 사실 서부권에 아시다시피 체육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고 특히 장유 쪽에는 지금 16만 인구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많이 목매고 있는 사업인데 2억을 보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외동이나 지금 원도심 같으면 부원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아마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이런 시설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고 생활체육에서 밀착형으로 체육관 건립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나 또 사실은 소외되어 있는 계층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반다비도 그렇고 장유지역에도 이런 체육시설들이 이번에 편성 받지 못한 것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실업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저희 쪽에서는 이번에 많이 뜨거웠습니다.

이 부분들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민간에서 지원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번에 만료되는 시점이었다면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했어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전국체전에서 우리는 실업팀을 통해서 많은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성과들도 많이 보여주셨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장기적인 노력들이, 계획들이 좀 부서에서 필요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많이 의논하겠지만 그래서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많은 고민을 통해서 결과를 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부서에서도 5개 팀이 다 안 된다고 하면 이후에 어떻게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이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할까 하는 부분들을 부서에서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전국체전이 끝났으니까 다 끝내야 한다는 생각들도 단편적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김해시민들의 입장에서 또 체육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체육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누구의 가족이고 우리의 자식들이고 또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생업이 달려있는 부분들이라서 미리 계획해서 할 수 있도록, 보니까 10월이나 11월에 스카우트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청천벽력처럼 되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예.

○위원장 주정영 예. 알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남은 소년체전을 경제체전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위원장 주정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잠시,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조팔도 위원 여기 마무리 해버리지.

○위원장 주정영 전국체전추진단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전국체전추진단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별로 없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미애 위원님 없으세요?

○이미애 위원 예.

○위원장 주정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도서관 이어갈까요?

○조팔도 위원 도서관도 많이 할 것 없는데

○김영서 위원 칠암 할 것 많은데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김주섭 위원 우리 장유도서관에 보면 리모델링한 후에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주섭 위원 거기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한 93억 들었습니다. 그죠?

○김주섭 위원 그리고 368페이지요.

실외조경 전정 및 풀베기작업 예산에 관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세 개 도서관에 실외조경 관리 예산이 각각 다릅니다.

○김주섭 위원 예. 장유도서관, 칠암도서관, 화정글샘도서관, 진영한빛도서관

○김주섭 위원 장유도서관이 좀 예산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김주섭 위원 그리고 도서관 거기 보면 위에 뒤에 공원, 산 있지 않습니까?

○김주섭 위원 그 밑으로 전체적으로 풀베기하신다는 말씀이죠?

○김주섭 위원 그리고 장유도서관 경우 외곽 환경정비 이렇게 해서 또 600만 원이 잡혀있었습니다.

밑에 보면 외곽 환경정비

○김주섭 위원 외곽이라고 하면 주차장이나 실외조경일 텐데 유사한 항목인데 이렇게 또 같이 해놓은 게, 600만 원 따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주섭 위원 안전펜스라면 거기 전체적으로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다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김주섭 위원 그래서 또 따로 이렇게 600만 원 잡아놓은 겁니까?

○김주섭 위원 기존에 설치를 했는데 또 잡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네.

○김주섭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 362페이지에 김해통합도서관 서버 교체가 있네요?

○강영수 위원 이것 작년에도 하셨던데 신규로 돼있네요?

○강영수 위원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뭐가 다르죠?

○강영수 위원 362페이지입니다.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고 또 내년에도 해야 됩니까?

올해 마무리되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이게 작년 것 있다 아닙니까?

작년 예산이 4900만 원 정도 됐죠?

○강영수 위원 아, 전년도 4200만 원이네요. 그죠?

4291만 3000원이었는데 작년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데요?

○강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요.

우리 예산액 잡은 게 4291만 3000원, 솔직히 예산을 이렇게 잘 안 잡아요.

5000이면 5000 이렇게 잡지,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한 것도 4286만 원, 거의 금액 딱 맞아요.

○강영수 위원 이것은 그러면 견적 받은 그 업체에 그냥 주는 겁니까?

그렇게는 아닌

○강영수 위원 아니, 서버 교체 조달로 딱 찍어서 그렇게 합니까?

이런 것도 그러면 조달입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랑 거의 이렇게 맞아요?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맞아서, 실제 보통 보면 우리가 4500 잡았다가 4200 이 정도인데 우리 예산 잡은 금액이랑 실제 들어간 금액이 너무, 올해 같은 경우는 1000원 어떻게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7500만 1000원 이렇게 붙었는데 이것도 이제 서버 거기 우리 조달에 딱 나와 있는 금액입니까?

○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유도서관 내외부 CCTV 설치공사 있네요?

○강영수 위원 이것도 작년에 좀 하셨던데 처음에 예산을 1억 4000 잡았다가 실제는 한 5000만 원밖에 안 썼죠?

○강영수 위원 우리 24년도에 전체 예산을 1억 4000 잡았다 아닙니까? 그죠?

○강영수 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한 것은 4900만 원, 한 5000만 원 밖에 안 했어요.

공사 그것밖에 안 했죠?

○강영수 위원 아니, 우리 시설비 보면 1억 4000 돼있잖아요?

○강영수 위원 1억 4000 돼있는데 실제 작년에 우리 사용한 게 뭔데요?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4900이고요.

나머지는 다 안 한다고 반납했다가 다시 잡는 것 아니에요?

○강영수 위원 아, 다른 부분이고

○강영수 위원 그러면 CCTV 5000 잡았다가 5000을 쓰고

○강영수 위원 실내로 쓰고 올해는 실외 추가로 하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올해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365페이지요.

우리 빔프로젝트 두 대 설치하는 것과 스크린 설치가 있네요?

○강영수 위원 이것은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예. 보통 이것은 기간이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한데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설치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은 지났다 그죠?

○강영수 위원 이 가격도 진짜 가격을 정확하게 잘 맞춰요.

솔직히 장유도서관은

○강영수 위원 아니, 예산하고 막 이렇게 봐도 거의 100만 원도 안 틀린 것 같은데

○강영수 위원 조달에 딱 보고 그 조달 그대로 딱 찍고 이렇게 하시네요?

○강영수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하시는데 우리 경비 보면요.

국내경비요.

우리 국내여비 보면 24년도에 3600만 원 했다 그죠?

○강영수 위원 그런데 실제 쓴 것은 2088만 원 썼어요.

○강영수 위원 그럴 것 같으면 2100~2200만 잡으면 되는데 또 3480만 원 잡으셨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경비는 왜 이렇게 높게 잡으셨습니까?

○강영수 위원 이게 과마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과마다 너무 많이 남아요.

적절하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 방금 이제 강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2024년도 예산안을 보게 되면 장유도서관 내부 CCTV 설치공사가 원래는 주차장 CCTV 설치공사였죠?

○김영서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도서관에서 원해서 실내로 돌리셨다는 이야기밖에 안 들리는데

○김영서 위원 그렇게 하실 거면 사실은, 혹시 위원회에 따로 심의를 받으셨어요?

○김영서 위원 사회산업위원회나

○김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허용을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안을 결정 냈을 때 당시에는 주차장 CCTV였잖아요?

○김영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실내로 돌리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김영서 위원 그리고 지금 실외를 따로 잡아오신 거잖아요.

실외랑 실내랑 같이 해서 이번에 또 잡아오신 거잖아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사실 예산을 심의 받으신 것의 용도랑 다르게 사용하신 거겠죠?

○김영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고지나 이런 것을 좀 해야 하지 않나요?

이게 전용은 아니지만 목 내에서 왔다갔다 한 것이더라도 예산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김영서 위원 CCTV가 총 몇 개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16채널 그러면 전년도에 설치한 게 그러면 전부 다인가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추가로 이제 16개를

○김영서 위원 15채널

○김영서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실외가 12개, 내부가 4개

○김영서 위원 공연장 부분이랑 그래서 5000만 원이 된다.

이게 심의를 받으신 부분이랑 다르게 사용하시는 부분은 조금 심의, 의결을 하는 기관으로써 김해시의회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김영서 위원 그리고 기적의도서관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있던데

○김영서 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이것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김영서 위원 이것은 김해연구원에서는 안 되던가요?

○김영서 위원 이 정도 연구는 김해연구원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안 되나?

○김영서 위원 그래서 김해연구원에서는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을 학술용역으로 따로 발주하시겠다.

○김영서 위원 22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하실 계획이십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기적의도서관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 예.

○김영서 위원 지금 보니까 증축도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김영서 위원 보니까 학술연구용역이긴 한데 또 다른 어떤 면으로 보면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위한 연구용역일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리어프리 관련해서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신다 그죠?

○김영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스마트도서관 시청역, 이마트 김해에 배리어프리 장비 그리고 지역 농공단지에 배리어프리 장비 이렇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배리어프리 장비가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통 지금 설치된 게 다 기계식으로 대부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기계식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BF 장비라고 해서 여러 군데 들어가는데 시청역에 들어가는 것은 대당 400만 원 정도고 진영농공단지는 대당 480만 원, 무인반납기 쪽에는 249만 원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보니까 또 지금 연속돼서 잡혀있는 게 BF 장비 구입이 있고 또 장애인 접근성 강화장비 이렇게 해서 따로 예산이 또 잡혀있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지금 대출반납기 같은 경우에는 BF 장비에도 있고 장애인 접근성 강화장비에도 있거든요?

○김영서 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실지는 다 계획되어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네 군데 정도 되던데

○김영서 위원 그런데 무인반납기나 대출반납기에 뭔가 이런 배리어프리 장비가 필요한가요?

이것은 그냥 책 갖다 넣는 건데

○김영서 위원 그리고 자가반납기로 해서 또 따로 2930만 원을 했는데 이것도 배리어프리 장비가 보니까 또 들어가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지금 보면 자가반납기에 BF 장비 440만 원을 잡으셨어요.

자가반납기 접근성 강화 장비 등 해서

○김영서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대출반납기 교체 해서 이것은 장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자가반납기를 또 다른 것을 하고 대출반납기는 또 따로 하고 이럽니까?

○김영서 위원 새로 구매하는 거고 이것은 원래 있던 것을 바꾸시는 거고

○김영서 위원 같은 내용이 세네 개가 따로 예산이 잡혀있다 보니까 보면서 중복되는 점은 없겠지만 왜 이렇게 따로 잡아놨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같은 내용이고 대부분 반납기에 대해서 그리고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배리어프리를 위해서 단말기를 장착하는 거다.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우리 김영서 위원 질의 주셨는데요.

연구개발비, 용역비는 연구원하고 협의하셨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그런데 안 된다 하던가요?

○위원장 주정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력비가 전기요금이 좀 더 올랐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 예.

○위원장 주정영 7500이 7800으로 증액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탄소중립 리모델링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80억 들여서 국비로

○위원장 주정영 그 진행을 했는데 전기요금은 큰 차이가 없고

○위원장 주정영 태양광 발전 세입이 3600밖에 안 되길래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3600밖에 안 되길래 전기세가 줄든지 안 그러면 세입이 늘어야 할 것 같은데 3600밖에 안됩니까?

○위원장 주정영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본래 전기요금이 예를 들어 7800이

○위원장 주정영 통상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100%라고 치면 80억을 들여서, 국비를 80억 들여서 그때 탄소중립 리모델링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올해부터 효과를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세출에서 줄든지 세입에서 확 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때 당초에 목표했던 게 뭐냐면 탄소중립률을 150% 목표로 했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건물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100%에 50%의, 잉여의 50%를 가져가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50%도 안 돼요.

탄소중립률이 이게 수치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세입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주정영 일단 그러면 3600밖에 득이 안 된다는 건데 80억 들여서 그죠?

그러면 전기요금을 안 내든지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자체로 들어가는 동력비를 안 내고 3600만 원이 들어오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야 150%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그런데 전기요금은 7800만 원이 세출에 되어 있고 3600만 원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동력비의 50%밖에 안 되거든요?

150%가 안 되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잉여 요금에 대한 것들만 됐다고 하면 그러면 동력비가 세출이 되면 안 되거든요?

잉여라는 표현은 남는 거잖아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전기세를 안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판매를 못한다면

○위원장 주정영 편성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위원장 주정영 그렇죠?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편성을 안 하고 남는 게 3600만 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죠?

○위원장 주정영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7800만 원에 하고 난방비도 보면 4000 얼마라서 제가 봤을 때 1억 2000 정도가 동력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편성된 게 맞는지 한번 더

○위원장 주정영 예. 그것도

○위원장 주정영 아, 전기세하고는 다른가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7800만 원에 대해서 한번 더 체크하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칠암도서관 전체 리뉴얼한다 그죠?

○강영수 위원 99년 개관하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공사인데 리뉴얼하는 데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강영수 위원 이게 하나하나 돼있다 보니까 저희도 보기가 좀 그런데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영수 위원 예. 75억에서 시비가 한 7억 정도 됩니까?

○강영수 위원 예. 추가로 7억이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은 2월에서 4월입니까?

총 얼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착공은 2월이고요?

아니면

○강영수 위원 들어갔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지금 하고 있네요?

○강영수 위원 다른 것은 다 도서관 내부 벽면 도장 이것 다 공사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나 칠암도서관 옥상 방수나 주차장 관제시스템 설치 다 그런 거고요.

○강영수 위원 그런데 우리 칠암도서관 재개관 행사 해서 또 1000만 원 잡혀있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재개관 행사를 해야 합니까?

○강영수 위원 공사에 대한 홍보 안 하고요.

실제로 이것보다 우리가 공사 끝나고 4월까지 한다 아닙니까?

만약 5월 1일부터 할 것 같으면 5월에 그냥 현수막 걸어서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 기념품 준다 그 정도만 하면 솔직히 1000만 원 쓰는 것보다 시민들이 더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

○강영수 위원 우리 토더기나 이런 것 간단한 선물 주면서, 이 1000만 원을 해서 부대행사하고 진행 행사하는 것보다는 그런 게 우리 시민들께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강영수 위원 솔직히 기념식 한다고 시민들이 많이 알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 이런 행사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보다는 솔직히 우리 시민들이 현수막 정도 알리고 실제로 기념품 주는 게 어찌 보면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는데 우리 칠암도서관도 올해 여비를 거의 3000만 원 잡았다가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썼는데 또 한 288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영수 위원 예. 여비가

○강영수 위원 그런데 올해 또 행사도 하잖아요?

이것 리뉴얼도 하는데 제가 볼 때 올해 여비 1000만 원도 못 쓸 것 같은데

○강영수 위원 알아서 삭감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 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 앞에서 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칠암도서관에 워낙 사업이 많이 올라와서 뭔가 봤더니 대부분 리모델링 관련된 거다 그죠?

그런데 아까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하셨나요?

○김영서 위원 그 사업이 지금 보건소에서 진행했다가 보를 잘못 뜯는 바람에 지금 8000만 원 또 예산이 더 들어가거든요.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 보건소에서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진행했다가 감리가 잘못된 건지 공사가 잘못된 건지 위에 보를 뚫어버려서 그것 보강공사한다고 8000만 원이 이번에 또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것은 하고 난 뒤에 법정으로 소송을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감리 부분에 대해서 이런 리모델링을 할 때는 확실하게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하고 우리 관장님께서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영서 위원 보니까 지금 다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여기는 자가대출반납기랑 이런 것 다 잡혀있는데 배리어프리 관련된 수당은 또 전부 다 안 잡혀있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지금 전산장비 구입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자가대출 반납기 해서 영상정보 관련된 것도 있고

○김영서 위원 그러면 아예 전체적으로 장애인 그것으로 교체하시는 거네요?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따로 그 예산이 안 잡혀있길래 어떻게 하시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관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5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김영서 위원 지금 대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있는 그러니까 대관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없는 건가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가 구축,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어디다가 구축하시는지, 누리집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김영서 위원 올릴 건데

○김영서 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을 여기서 잡아놨길래

○김영서 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협의하시면서 그쪽에서, 그래도 전문인력들이 있는 그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칠암도서관도 전산직이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위원장 주정영 없으십니까?

○위원장 주정영 있으신 것 같아서

○위원장 주정영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한데 빠졌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 김영서 위원님 질의 주셨는데 하시면 다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신 것 같고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주정영 예. 전산직 팀장님 계시니까요.

챙기셔서 다른 도서관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혹시 예산이 약간 부족하다면 더 마무리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아니, 나는 예산 증액시켜 주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더만

○위원장 주정영 류명열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진영읍 청사가 이제 들어오면서 도서관 이용, 운영에 직원분들이나 시민분들 불만은 좀 어떻습니까?

○정준호 위원 관제시스템?

○정준호 위원 그 앞에 그쪽 뭐죠?

세차장 그쪽에다 합니까?

아니면

○정준호 위원 그러면 휴먼시아아파트 안에 댈 수 있도록 좀

○정준호 위원 아이고, 그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네.

그러면 주차차단기 설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 그것을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정준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 어차피, 사실 그쪽에는 일부러 방치 차량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정해서, 얼마까지 무료로 지금 계획하고 있죠?

○정준호 위원 세 시간 무료

○정준호 위원 제 생각에 LH 거기에 그렇게 배려해 주고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그쪽에다 우리가 설치해 주는 것은

○정준호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쓰는 것은 훨씬 안 낫습니까?

바로 앞인데

○정준호 위원 세입 부분을 잠시 보면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 이게 좀 많이 한 1000만 원 정도, 비율적으로 보면 그래도 좀 줄었는데 이게 지금 청사가 들어와 있는 그 부분은 원래는 일반인들한테 대관을 안 했던 부분이잖아요.

○정준호 위원 그 부분 대관했습니까?

○정준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좀 줄어든 겁니까?

○정준호 위원 예. 어차피 평생학습강좌 관련해서는 다른 도서관하고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죠?

○정준호 위원 현재 세출에 보면 상당히 많은 비율로 증액됐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안에 쭉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 일부 그렇게 해서 거의 이 금액이 좀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빛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으로서는 원래 단위사업으로 편성된 것 중에서 좀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꼽는다면 개인적으로 보면 독서진흥 활동지원 그리고, 여기 있죠?

그다음에 세부사업으로 보면 평생학습강좌 지원, 운영 이런 쪽 예산은 증액이 없고 다른 쪽이 증가가 됐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봤을 때도 원래 도서관이라고 하면 책이나 기타 자료들을 좀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독서하는 그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운영하는 게 원래는 우리가 늘 어릴 때는 그런 게 도서관인데 지금은 다른 기능들이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중요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증가가 전혀 없고 오히려 또 줄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래서 정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예산 확보할 정도면 정말 관장님께서 예산부서도 설득 잘하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놓치셨는지 그게 정말 아쉽습니다.

○정준호 위원 예.

○정준호 위원 진영읍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진영읍 예산으로 잡혀있죠?

그쪽 시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공과금이라든지

○정준호 위원 그렇죠?

다 잡혀있고 정수기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잡혀있죠?

○정준호 위원 냉난방기, 청소 뭐 이런 것까지도

○정준호 위원 그렇죠?

○정준호 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그 부분만큼 한빛도서관에서 빠졌겠네요?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읍청사가 들어오면서 건물 유지관리비용에서도 일정 부분이 빠졌을 거고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은 많이 증가가 됐는데 본래 고유의 목적으로 보이는 그런 항목들은 사실 오히려 약간 경미하게 줄어들어서 그것 관련해서는 관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합니다.

사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서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이 시설비 및 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일부분 정말 급한 게 아니라면 여기서 조금 일부를 포기하고 그만큼 내년 추경 때 옮겨서, 이런 쪽으로 한번 옮기는 게 가능한가를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빛도서관이 다른 데 비해서 시설물이 많이 낙후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해시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 위원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소는 경비 산정기준을 다 좀 안 맞게 해놓은 것 같아서요.

하나하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419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지금 원래 보수 단가가 얼마인 거죠?

○이미애 위원 그렇죠?

○이미애 위원 8만 5440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준 잡아서 한 명 165일 해서 8만 240원 잡혀있는 이것은 뭐죠?

○이미애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미애 위원 단가

○이미애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정한 거네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 420페이지 넘어가면 휴일, 야간근무자 급식비 있잖아요?

○이미애 위원 여기에도 그러면 경비 산정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미애 위원 그렇죠. 8000원에서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요.

○이미애 위원 이것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예산

○이미애 위원 추경에 해 줄지 안 해 줄지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미애 위원 예. 그리고 휴일, 야간근무자 급식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미애 위원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지금 공공심야약국 이것 말고, 그죠?

○이미애 위원 이것 좀 잘하셔야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추경 때를 믿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시면 안 되죠.

○이미애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공공심야약국 지원 여기에 우리 지금 김해에 지정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운영은 잘 됩니까?

○이미애 위원 이것은 저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확대해야 하는 부분이고 국비지원이 된다고 하니 국비지원이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많이 불편 사항입니다.

○이미애 위원 특히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야간진료 병원도 없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야간에 약국, 저도 굉장히 불편해요.

야간에 불편할 때 많아요.

온 데를 돌아다녀서 약 하나 살 거라고 돌아다녀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지원 확대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심 있게 많이 건의하셔서 실익이 있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고요.

○이미애 위원 그다음에 김해의료박람회 개최 이것 25년도에는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이미애 위원 좀 비판이 많이 있었죠?

○이미애 위원 밀렸죠?

○이미애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적게 책정됐는데

○이미애 위원 이게 행사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애 위원 전략과에서

○이미애 위원 책정이 된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요.

또 행사의 질이 떨어져 버리면 안 그래도 접근성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고 날씨 더웠잖아요.

엄청 더웠잖아요.

○이미애 위원 그랬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미애 위원 여기 지금 재난응급 업무추진비, 급식비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이미애 위원 421페이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다른 분들 이야기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테두리 보호 구조보강공사

○김영서 위원 이것 하고 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것 보강공사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김영서 위원 불이익도 불이익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공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김영서 위원 예. 그리고 사실은 구조가, 구조안전진단이 B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구조가 약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보수가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까지 다 하셔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하셔서 잘 대처하셔야겠다는 얘기 일단 드리고 싶고요.

○김영서 위원 그리고 아까 421페이지에 김해의료박람회 관련해서 행사운영비에 보면 다른 행사에는 보니까 다 친환경으로 7만 8000원 잘 잡으셨던데 여기만 홍보용 친환경현수막 해서 저단 게시대인데 12만 원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보니까 시민의날이나 이런 데는 또 7만 8000원 해서

○김영서 위원 다 잘 잡아놓으셨는데

○김영서 위원 제가 봤을 때 여기만 딱 12만 원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스무 장에 대해, 스무 장 하시는 것은 맞습니까?

○김영서 위원 스무 장 하는 것은 맞고?

○김영서 위원 그러면 알아서 다 조정하실 예정이죠?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9페이지에 건강도시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죠?

○이미애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것을 주최해서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건지, 대상자가 누구인 건지

○이미애 위원 시민 전체?

○이미애 위원 이게 지금 뭐 어떤 것을 했던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예산을 반영했다면 책자 제작, 연회비 이런데

○이미애 위원 강사료, 강사라는 것은 뭐 어떤 강의를 한 거예요?

○이미애 위원 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미애 위원 대상자가 시민이라면서요?

○이미애 위원 강의를 먼저

○이미애 위원 그러면 책자 제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이미애 위원 시민들한테 배포하는 내용인가요?

○이미애 위원 그런데 연회비는 뭐예요?

○이미애 위원 서태평양, 대한민국 연회비

○이미애 위원 거기에 우리가 가입돼야 하는 거예요?

○이미애 위원 아, 가입되어 있어요?

○이미애 위원 이게 가입이 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미애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해보니까 효과는 많이 있었습니까?

○이미애 위원 강의의 내용하고 이런 것은 평가가 직원분들한테 괜찮았어요?

○이미애 위원 시민들한테 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미애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해 주세요.

○이미애 위원 아니, 지금

○이미애 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미애 위원 예. 좀 강조해 주세요.

○이미애 위원 그런 정책 내용은 좋은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밀착형으로 어떤 효과가 왔느냐는 그것을 제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조사할 수 있는

○이미애 위원 아, 그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이미애 위원 예. 이해가 갔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당연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도 하네요.

○이미애 위원 그렇죠.

○이미애 위원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이고 가입이 된 거다?

○이미애 위원 예. 이해가 갔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리고 금연환경 조성사업에서

○이미애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미애 위원 이게 그러면 금연하라는 이것 부착

○이미애 위원 그럼 표시 이것 말씀인 거예요?

○이미애 위원 이게 예산이 1억이나 들어야 합니까?

○이미애 위원 그게 부착물인데 몇 부 정도를

○이미애 위원 못한 데, 남아있는 데가

○이미애 위원 3,000개 이게 그만큼, 1억이나 들어갑니까?

이것 자료를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애 위원 소장님 제가 그때 5분 자유발언 한 것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금연, 저는 진짜 이 나라가 전부 다 금연이었으면 좋을 정도로 정말 이 담배에, 정말 안 피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뭘 했냐면 1년 금연했을 때 지원해 주고 2년 금연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됐어요.

그 부분 지금 아예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애 위원 예.

○정희열 위원 6개월

○이미애 위원 6개월, 6개월 맞아요.

6개월이면 이게 확인이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오늘부터 금연하겠다고 했으면 6개월 있다가 또 가서 했을 때 금연하고 있으면 또 지원금 주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자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그런 것도

○이미애 위원 그렇죠.

○이미애 위원 그런 정책 시스템은 갖추고 있네요?

○이미애 위원 우리시

○이미애 위원 이것은 많이 확대하셔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많이 소리를 내주셔서 정책을

○이미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애 위원 491페이지입니다.

재활사업 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운영요.

○이미애 위원 이게 지금 전체 시비에요.

○이미애 위원 원래 국도비 지원사업 아니었습니까?

○이미애 위원 분리가 된 거예요?

○이미애 위원 분리가 돼서 이게 전환된 거예요?

아니면

○이미애 위원 그러면 분리된 사업인데 왜 신규사업으로 정해서 하셨어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재활 대상자, 수혜자는 누구, 장애인?

○이미애 위원 지금 잠깐만요.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게 장애인의 재활사업이면서 어떤 사업하고 분리가 됐다는 건지 나 지금 납득이 안 가는데?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이 사업은 필요로 한데 이게 삭감이 되니 이 사업을 신규로 만들어서

○이미애 위원 재활 수혜자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

○이미애 위원 이런 내용이네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얼마 안 되는데?

○이미애 위원 그러면 긴급이네요.

이것 긴급 아니에요?

○이미애 위원 긴급지원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정해놓으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이미애 위원 왜 그렇게 추경을 좋아하시는데요?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체재원으로 가능할지라는 여부가 있는데 지금 자꾸 추경을 확정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 이것은 긴급

○이미애 위원 이 부분에 약간 유사한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미애 위원 예. 좀 그러네요.

○이미애 위원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억지로 만든 사업 같지는 않지만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렇게 정해놓고 하면 나중에 우리 김해시 자체에 무슨 기구, 만약 예를 들어서 20명으로 정해놨는데 8명 하고 아니, 해놨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수가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할 수혜자가 생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낼지, 그것을 추경에 정해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차후 조금, 산정을 잘하셨든지 안 그러면 긴급으로 어떻게 좀 재원을 만드는 예비 정도를 만들었다든지 이 부분은 이렇게 돼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미애 위원 예. 이것을 착오 없이 진행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미애 위원 예. 좀 괜히 중구난방 난리가 되어 버리면

○이미애 위원 예산이 이상하게 조금 돌아가는 부분인가 그런가 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이미애 위원 우리 조팔도 위원님께서“위생과는 질의할 게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질의 안 하고 넘어가면 서운해하실까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508페이지에 보면 안심식당 운영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이미애 위원 이게 지금 지원금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안심식당 업주들의 불편함은 없어요?

민원은 없어요?

○이미애 위원 그냥 우리 시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은 별문제가 없다.

○이미애 위원 제가 항상 부서에다가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보조금에 의지하지 마라. 보조금에 의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매이지 마라.”우리가 시민, 우리 김해시만의 맞는 정책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애 위원 거기에 관여한 정책을 창출해 내서 항상 가서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미애 위원 보조금에 연연하다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애 위원 중단되면

○이미애 위원 “중단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사업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시비로 해서 안심식당 운영하는 데 별 지장이 없이 시에서 했다고 하니

○이미애 위원 민원이 없다고 하는 건데

○이미애 위원 이 또한 국도비가 끊어진 것도 저는 우리 행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코로나 아니었으면 어쨌나 할 정도로 이런 것들이 많아요.

보조금을 주고 하다가 끊겨 버리면 불편함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미애 위원 예. 이게 불편함이 없도록 먹거리 제공을 할 수 있는 우리 김해시의 안심 먹거리에 대한 이것을 우리 위생과에서 선도적으로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짚고 넘어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이미애 위원님이 질의 주셨는데요.

○위원장 주정영 이런 부분들은 혹시 기금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됩니까?

우리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이제 시비, 어쨌든 기금 설치 목적 자체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 도모를 위해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위원장 주정영 기금 목적에는 맞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마다 줬다가 안 줬다가

○위원장 주정영 일반회계에 대한 단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미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사업들이 필요한 것들은 저는 기금으로, 그래서 기금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주정영 그 부분은 과에서도 안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 주정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다가오는 연말에 정년퇴직하시는 우리 신길재 김해시서부보건소장님의 소감 한말씀 먼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소장님 사실 그동안 코로나라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정말 솔선수범하셨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명예로운 퇴직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해시서부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서부보건소장님과 함께 다가오는 연말에 정년퇴직하시는 한미민 보건관리과장님의 소감도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두 분의 영예로운 퇴직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위원장 주정영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요.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너무 슬프신가요?

숙연해지시고 질의를 잊으시네요.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 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 구입이 좀 잦아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 교육은 어디어디로 나갔었어요?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야간

○이미애 위원 그러면 기업이나 이런 데도 나가고 하니까

○이미애 위원 아, 그러면 야간근무로 해서 교육을 나가기도 하고 했었네요?

○이미애 위원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애 위원 예. 심폐소생술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개인택시 이런 데도 나갑니까?

○이미애 위원 아, 개인택시 아니면 법인택시

○이미애 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나가지는 않잖아요.

정해져서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나가지는 않는데 이 마네킹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이미애 위원 아, 대여를

○이미애 위원 마네킹을 대여하네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대여 그게 수입을

○이미애 위원 내는 게 아니고 무료로 대여해 주네요?

○이미애 위원 아, 무료로 대여하는구나.

○이미애 위원 예. 그렇죠.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헌혈장려사업 525페이지에 보면

○이미애 위원 헌혈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조례도 한 것도 있는데 주차 관련해서 그죠?

○이미애 위원 했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죠?

집행률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잡았었던 거예요?

○이미애 위원 그렇죠. 상품권

○이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이게 잘못된 건가?

그러면 기재가 잘못된 건가요?

○이미애 위원 헌혈장려사업 말이에요.

○이미애 위원 예. 설명을 좀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그러면 총예산에 대비해서 우리는 별도로 하는 겁니까?

○이미애 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 내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한 개 있는데 523페이지에 시설비 보면 아이건강드림센터 조성사업 공사비

○류명열 위원 금액이 있죠?

○류명열 위원 그에 대한 설명 한번 해보이소.

○류명열 위원 올해 내로 신설되는 거죠?

예산 처음 하는 거죠?

○류명열 위원 아, 추경에 올라왔어요?

○류명열 위원 아,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류명열 위원 아, 여기 보니까 9500밖에 안 돼있어서

○류명열 위원 아, 감리비하고 쓸 부분만 해놨네?

○류명열 위원 그래, 나는 공사는 작은데 감리비가 많아서 이것 가지고 되는가 싶어서 고맙다고 하려고 이야기했지.

○류명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 위원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46페이지 어린이건강대축제

○이미애 위원 여기에 세부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이게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애 위원 이게 분리하는 거예요?

○이미애 위원 분리해서 이것도 신규로

○이미애 위원 어떻게 확대하는데 이름을 바꿔서 신규로 만들어서

○이미애 위원 예산은 지금 더 많이 잡지 않은 거죠?

○이미애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아이와 뭐죠?

부모랑 아이 있잖아요.

○이미애 위원 예. 그게 성과가 좋았어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갖고 사업을 하시지

○이미애 위원 초에, 봄에 하려고

○이미애 위원 그러면 부모랑 아이랑은 계속 지속사업이었어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애 위원 명칭만 바뀌면서

○이미애 위원 지금 신규라고 하셨네요?

○이미애 위원 내용을 어떻게 뭐

○이미애 위원 여기 보니까 참석자 다과구입비, 봉사자 급식비, 교통비, 기념품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되어 있네요? 그죠?

○이미애 위원 참여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제공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짜신 것 같은데

○이미애 위원 매해 행사에 이런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알차게 만들어서 하는 게 더 나아요.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스를 좀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나 차라리 그렇게 해서 경제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타 청년들이나 이런 부스를 제공해서 하고 이런 것은 차라리 좀 아껴서, 절감해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내는 것은 더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체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애 위원 체험에 관련한 것 상당히 많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 봉사자들이 그거네요?

안전요원

○이미애 위원 겸이면서 봉사

○이미애 위원 예. 50명이나

○이미애 위원 혹시 참가자보다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이미애 위원 참가자보다 안내요원이 더 많은 것

○이미애 위원 부모들하고 같이 아이들이 오는 것 아니에요?

○이미애 위원 주말에 하는

○이미애 위원 아니요.

소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보충설명 필요합니다.

○이미애 위원 그것 평가서, 결과서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이미애 위원 예. 소장님

○이미애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조금 더 보강해서 짜셔서 예산을 더 많이 잡으셨어야 돼요.

○이미애 위원 예산이 너무 적고 예산은 적은데 여기에 행사 여기에 보면 막 광범위해요.

봉사자가 막 50명씩 있으면서 이런데 행사의 폭은 크면서 예산은 적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미애 위원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미애 위원 그러면 봉사자를 조금 줄여도 되겠네요.

뭐 유치원 선생님들

○이미애 위원 안전으로

○이미애 위원 선생님도 오고 부모님도 오고 하는데 뭐

○이미애 위원 안내도 해야 하고

○이미애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겠는데 그러면 예산은 그렇지만 질을 좀 높여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미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건강대축제 할 말은 많지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서 저는 갈음하고요.

○위원장 주정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우리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고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주정영 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도비지원사업이 이렇게, 지금 도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서부권하고 제가 그때 추경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보건소 사업이 있고 서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서부권이 지금 보니까 확대 지원사업이 예산이 줄었어요. 그죠?

○위원장 주정영 그런데 전년도 결산추경은 1억 8400으로 저희가 결산했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지금 준 것을 보면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서부권역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제가 그때 질의했던 게 뭐냐 하면 같은 김해시민인데 서부권이라서 못 받고

○위원장 주정영 김해시보건소라서 받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해시보건소와 서부보건소가 협업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번 드렸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예산이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서부권역에 있는 시민들은 이 예산이 금방 동이 나버리면 지원대상을 못 받는다는 거죠.

이 예산을 보면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예. 그 얘기를, 협의하셨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주정영 왜냐하면 지금 장유는 엄청나게 입주하기 시작했어요.

4,000세대부터 해서 지금 1,000세대가 1월에 입주해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 건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서부보건소가 또 삭감됐어요.

그것은 아마 도에서 내려오는 매칭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위원장 주정영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하고 협의하셔서 내시를 빨리 받으셔서 시비를 증액하시든 안 그러면 서부보건소에 있는 예산을 빨리 당겨서 서부보건소로 매칭을 하시든 해서 예산 재원을 빨리 확보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주정영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5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