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7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13일(금)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본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본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1. 2025년도 본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아, 아닙니다.
그럼 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 소관
○복지국장 박종주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박종주입니다.
먼저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주정영 위원장님, 이철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내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513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1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으로는 복지정책과 581억 5000만 원, 생활보장과 1119억 8000만 원, 여성가족과 1608억 6000만 원, 아동청소년과 433억 7000만 원, 노인복지과 1769억 8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 세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231억 30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0억 9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33억 7000만 원이 증가한 58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생활보장과 주요 세입으로는 기초생계급여에 879억 40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에 4억 원 등 전년도 대비 223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11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 세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86억 1000만 원 그리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19억 2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96억 3000만 원이 감소한 160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주요 세입으로는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253억 70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에 36억 1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3억 6000만 원이 감소한 43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1353억 4000만 원,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에 122억 6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15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769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358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2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는 복지정책과 1040억 1000만 원, 생활보장과 1253억 7000만 원, 여성가족과 1907억 7000만 원, 아동청소년과 645억 6000만 원, 노인복지과 2511억 3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 세출입니다.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비 등에 8억 6000만 원과 장애인 활동지원에 316억 6000만 원, 복지재단 운영비에 160억 5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6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04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주요 세출입니다.
기초생계급여에 971억 30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에 40억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40억 원 등 전년도 대비 22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25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여성가족과 주요 세출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에 349억 70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54억 20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113억 3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100억 9000만 원이 감소한 1907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주요 세출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308억 2000만 원, 아동급여 지원에 89억 80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지원에 42억 8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12억 7000만 원이 감소한 64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주요 세출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1840억 6000만 원과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에 224억 70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51억 2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25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511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73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에 61억 60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11억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복지정책과장 황숙자입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이미애 위원 68페이지에 아, 아니 전에, 68페이지 맞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있는데 여기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안전점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이미애 위원 여기 지금 시비가 거의 100%에서 지금 거의 한 10% 증액됐어요. 그죠?
시비,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이미애 위원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혹시 금액 얼마 인상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애 위원 지금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안전점검 시설물 2회 되어 있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이미애 위원 2회를 하네요?
2회를 하면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증액된 게 아니고 전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인상된 금액은 없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이미애 위원 아니, 지금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그 밑에 부분 복지관 운영비 부분에서는
○이미애 위원 아, 운영비 말고요.
운영비 말고 자체재원에서 일반운영비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0원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3층 건물에
○이미애 위원 예. 3층에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기본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애 위원 기본?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이미애 위원 장애인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뭐 이런 것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아, 일반용입니다.
○이미애 위원 일반용?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이미애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번도 교체, 이게 지금 교체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18년 됐는데 실제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어서
○이미애 위원 언제 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18년 전에
○이미애 위원 18년도?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2006년식입니다.
그때 건물 지을 때 한 사항이고 오작동이 많았고 또 갇히기도 하고 이래서 또 다중이용시설이니까 이용자가 많아서 이번에 교체하게 됐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리고 7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자립 지원 자체재원이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이미애 위원 장애인 자립 지원인데 지원센터 지금 이것 중요한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인데 사용,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안에 안 들어가 있어서요.
지금 예산이 좀 준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산이 지금 삭감되어 보이지만 앞에 보시면 도비보조에 장애인인권센터에 도비가 6000만 원 내려오면서 그 예산이 이전되었습니다.
○이미애 위원 도비가 이전됐다고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도비가 6000 내려오면서 예산과목이 도비사업에서 도비보조로 이제 바뀐 거죠.
○이미애 위원 예. 그 예산과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민간이전이 맞기는 맞는데 자립 지원이 도비보조로 인권센터는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2억 7600 정도가, 74페이지 보시면 2억 7600 정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되어 보이지만 실제는
○이미애 위원 아니,“증액되어 보이지만”그렇게 설명하실 게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위원님
○이미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냐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자립지원센터 말씀하십니까?
○이미애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여기는 지적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센터입니다.
1억 2600 거기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사업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는 상담이나 교육, 재활사업이나 부모교육, 자조모임 이런 것들을 하는 센터입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아니면 지적장애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이미애 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냐고 제가 질문했잖아요.
“예산이 준 것같이 보이지만”했는데 지금 도비가 민간사업으로 넘어와서 그렇게 보이는 거라면서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아, 도비가 준 것은 아니고 인권센터하고 같이, 우리 자체사업에 인권센터 사업비가 같이 묶여있다가 인권센터는 6000만 원이 도비보조가 돼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 보이지만 실제는 조금 증액됐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실제 증액이 얼마가 된 건데요?
여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아, 예.
○이미애 위원 그러면 얼마가 증액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37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원래 1억 2570만 원에서 1억 2956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미애 위원 1억 2956만 원 맞는데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이미애 위원 75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도 좀 확인해 봐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74, 75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74페이지에 보시면
○이미애 위원 74페이지에 이어서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이미애 위원 76페이지 보면 도비, 시비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74페이지에 보면
○이미애 위원 아, 그러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이 안 맞으니까 여기에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아, 예.
○이미애 위원 이 사업내용 구체적인 게 뭐냐고, 이렇게 언뜻 보면 준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장애인인권센터로 예산이
○이미애 위원 “증액된 것은 맞다. 사실이다.”라고 하면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것을 질문드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아, 증액은 인건비 상승분하고
○이미애 위원 아, 인건비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주로 호봉 승급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이미애 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제가 납득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죄송합니다.
○이미애 위원 그 질문을 했는데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면 여기 75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이미애 위원 이것하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고 올해 우리 허수정 의원님께서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셔서
○이미애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남성장애인의 경우에, 부모일 경우에 지원이 안 되니까 남성장애인인 부모가 아이를 낳을 경우에도 지원해 주자고 해서 이번에
○이미애 위원 예. 지원 조례를 했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시비를 하게 된 겁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남성도 포함이다 이 말이네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그렇죠.
○이미애 위원 그러면 사업의 차이는 별로 없는 거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애 위원 그러면 남성, 여성 포함을 다 한 출산장려금이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국비지원은 여성장애인만 포함되는 거고 시비지원은 남성, 여성이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미애 위원 아, 시비지원은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이미애 위원 시비 100% 사업은 남성도 같이 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이것은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여성만,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이미애 위원 여성만 가능한 거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 두 개 사업에 차이는 있는 거네요?
다른 거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국비지원은 여성장애인에 한해서 120만 원이 지원되는 거고 시비지원은 남성, 여성이 같이 되지만 중증인 경우에는 150을 지원하고 경증일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아, 그렇군요.
이 사업이 우리 허수정 의원님이 조례를 얼마 전에 발의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남성의 출산비율이 우리 김해시에 얼마큼 정도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전년도에 우리가 첫만남이용권 조회를 통해서 보니까 전 가구에 한 25명 정도가 출산했었습니다.
○이미애 위원 작년에?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올해
○이미애 위원 우리 김해시에, 올해?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이미애 위원 예. 올해 2024년에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아, 전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년도에 25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남성이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합해서 있었습니다.
○이미애 위원 합해서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이미애 위원 합해서, 다 이 사업에 합쳐서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이미애 위원 그러면 그 25명의 비율로 했을 때 이 예산이 지금 타당성이 좀 맞을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거기에 준해서 했고 혹시 부족하면
○이미애 위원 만약에 부족하거나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추경에 조금
○이미애 위원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추경에 해서
○이미애 위원 추경을 잡아놓고 한 거잖아요.
지금 예상을, 예산을 그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이게 혹시
○이미애 위원 25명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부족하면 나중에 줄 수 있으니까, 소급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이미애 위원 나중에 어떻게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추경에 잡히면 소급해서 줄 수 있는 예산이라서
○이미애 위원 추경으로 잡아서 그렇게 하겠다.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것은 좀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인구가 유입되어야 하는 이 상황에서 격려해서 장래를 좀, 우리가 멘토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인데 이것도 사업 세부내용이 없어요.
2억 이것 뭐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올해
○이미애 위원 아, 리모델링인데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올해 2월로 농어민회관이 원래는 농업정책과 소관이었다가 재산관리관이 복지정책과로 이전됐습니다.
실제 농어민회관은 농업인교육관이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오고, 생기고 해서 그쪽으로 다 옮겨가고 우리 과에서 자원봉사센터 건물로 쓰기 때문에 1층하고 3층에 대해서
○이미애 위원 분리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아니요.
○이미애 의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새로 리모델링해서 자원봉사자 교육도 하고 자원봉사자 공유사무실로 사용하고 자원봉사자 카페도 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실제 사용
○이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장이 없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교육장이 4층에 있었습니다.
같이 사용한 거죠.
○이미애 위원 같이 사용해서 불편했었다.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아니죠.
그것도 있고 또 150석 정도로 다목적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해서, 김해에 450개 정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다 쓸 수 있도록 전체
○이미애 위원 그 리모델링비가 2억인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 리모델링에 필요한 게 뭐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여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죠.
○이미애 위원 사업 세부적으로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뭐 벽체부터 해서 냉온풍기, 집기류, 칸막이, 배선, 도어, 타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아, 냉난방 이런 것도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실제로 잡아
○이미애 위원 왜냐하면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실제로 잡아보니 2억 5000 정도 되는데 최소화해서 2억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실제로 하니 2억 5000인데 2억 가지고 하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2억 5000 견적이 나왔지만 일단 2억 5000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2억 가지고 일단 예산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이게 세부적인 게, 그래서 제가 이 리모델링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세부적인 내용이 뭐냐고 질문드린 게 요새 2억 가지고 리모델링,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왕 환경개선하는데 2억 가지고 뭘 하겠냐 질문을 드리려고 마침 하는데 이 안에 벽체, 냉난방 뭐 다 들어간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1층에 우선적으로
○이미애 위원 새것으로 다 넣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1층에 회의실 같은 것은, 회의실은 의원님들이 또 포괄사업비를 주셔서 일부 보수한 사항은 있습니다.
간판도 다 교체했고요.
○이미애 위원 간판 다 교체했는데 일부 우리 의원님들이 좀 지원해 주더라 해도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이미애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것은 또 우리 의원님들이 채우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그렇지 않도록 이 예산에 맞게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아니, 그럼 2억 5000인데 2억 잡아놓고 나중에 부족한 것은 또 우리 의원님들 보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만 없도록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이미애 위원 예. 그리고 91페이지 보면 또 자원봉사센터 같은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 인력운영비가 좀 증가했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이미애 위원 그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직원이 육아휴직 들어갔다가
○이미애 위원 육아휴직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복직하면서 좀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미애 위원 아, 육아휴직 갔다가 복직을 몇 명이나 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2명이 들어갔다가 1명이 복직했고 1명은 아직, 내년 상반기에 복직할 겁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데 이렇게 거진 30% 정도가 증가한 것 같은데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조례에 있는 별정 6급 상당해서 다 조례에 맞게 또 임금상승분에 맞게 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이미애 위원 별정 9급이면 어떤 거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조례에 보면 사무국장은 별정 6급 상당, 직원은 별정 8급 상당, 별정 9급 상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미애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거기에 맞게 예산을 산출한 겁니다.
○이미애 위원 지금 이렇게 산출해 놓으면 이 직원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동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직원은 그곳에서만 근무합니다.
기타직 보수로 해서
○이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육아휴직을 대비하는 이런 것도 없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대체인력은 와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아, 대체인력이 되어 있다.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앞에 예산은 잡혀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다행이죠.
지금 거의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도 도비, 국비 뭐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보조금 이런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이미애 위원 우리가 여기에만, 보조금에만 너무 의존하시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동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너무 정책이나 이런 게 보조금에 연연해 있기 때문에 뭔가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정책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많이 없어요.
안에 내용을 보면 조금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우리 국장님하고 부서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다가가는 밀접형으로 약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일단 정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이미애 위원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또 창출해 낼 수도 있는 건데 보조금에만 너무 연연하는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강영수 위원 72페이지 경남 지체장애인 한마음대회 참가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3년도에 10회까지 한 것 같고 경남도는 올해도 혹시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했긴 했는데 저희는 예산 지급은 안 하고 자체 부담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참 이게 우리가 10회, 그러면 올해 11회까지 했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강영수 위원 11회까지 하면서 혹시 단체에서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계속 요청은 있습니다.
있지만 단체가 다섯 군데다 보니까 일일이 지원은 다 못해 드리고 내년도에 하필 합동결혼식이 또 없어지는 바람에 그 예산을 가지고 조금 돌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보통 40명 정도, 차 1대 정도 갑니다.
○강영수 위원 차 1대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버스비랑 그날 조금 들어가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중식비 정도
○강영수 위원 예. 우리 지체장애인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좀 많습니까?
아까 5개 정도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단체 총, 제가
○강영수 위원 예. 아까 5개 정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잠깐만요.
전체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아니, 전체 금액은 자료로 조금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10회까지, 11회까지 하면서 이제 합동결혼식을 안 하고 해준다는 건데 뭐 예산은 추가로 소요되지는 않지만 이게 합당한 건지는 한번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84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냉난방기 교체공사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강영수 위원 이게 전체 교체하려면 9000만 원으로 모자랄 것 같고 맞죠?
여기에 총 냉난방기가 여기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건물이 좀 많습니다.
상당히, 3층 건물이라고 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46대가 있는데
○강영수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실제 우리가 당초에는 3억 2000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9000 이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은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19년 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19년요.
그러면 고장도 많겠네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그래서 올해도 행사하다가 갑자기 멈추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급한 데부터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급한 데부터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강영수 위원 이게 중앙집중식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그렇게 해도
○강영수 위원 컨트롤하는데 일부만 공사가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그것은 가능합니다.
○강영수 위원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강영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내년 1, 2월에 용역이 되어 있거든요?
냉난방기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비를 별도로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당초예산에 확보되면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은 못하는 거고
○강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급한 대로 고장 난 것만 우선 교체한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 기계만 떼다가 바로 교체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또 임대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아니요.
뭐 천장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강영수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하다가 공사비가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공사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하고 아니면 진짜 설계용역을 해서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그런데 3억 2000 정도 있어야 하는 사항이고
○강영수 위원 이것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곧 또 여름, 겨울 오고 하면 이용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당장 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쉽게 해서 층별로만 공사가 다 될 것 같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3층 있다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우선 급한 게 지금 몇 층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지금 강당 이런 데 다중이용시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하면 한 층은 마무리되어야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강영수 위원 그래야 다음에도 또 추가 공사하다가, 하다가 멈추면 안 되니까 그것을 잘해서 제일 급한 부분을 먼저 해서 일단 이 공사비로 해서 필요한 부분 먼저 하시고 제가 볼 때는 19년, 20년 되었다면 우리 가정집에도 보통 20년 못 쓰거든요.
이렇게 다중 사용하는데 20년 쓰면 거의 많이 사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예산과랑 협의를 잘해서 전체 교체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듯한데 너무 한쪽만 해서 과연 공사할 때 문제가 없을지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국내여비에 1800만 원 했는데 우리 3차 추경에 1560만 원으로 삭감했는데 또 똑같이 1800만 원 했네요?
조금 더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그 부분 놔두시면 저희들이
○강영수 위원 놔두면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금해
○강영수 위원 놔두시면 열심히 해서 활동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김영서 위원 이 세입은 우리가 징수결정액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걷는 것으로 잡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실제 전년도, 과년도에 징수결정액을 가지고 잡습니다.
○김영서 위원 징수결정액을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김영서 위원 그런데 징수를 보니까 2023년도만 봐도 징수결정액이 4억이 넘거든요?
결산자료를 보게 되면 4억 2745만 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올해 지금 10월 말까지 3억 3000 정도 징수했습니다.
○김영서 위원 3억 3000, 그러면 올해 좀 많이 줄었네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줄기도 하고
○김영서 위원 아니, 그런데 2개, 2개월 남았으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늘 때도 있고 좀 줄 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게 는 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과태료가 많다는 것은
○김영서 위원 과태료가 느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위반을 많이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서 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이번 연도에 저희가 도로과랑 교통혁신과가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늘어나는 부분인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있지만 또 예방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전단지도 배부하고 해서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뭐 늘어나는 것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입은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으로 따진다면 조금 적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뒤에, 앞에서 다른 분들께서 다 질문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김영서 위원 제가 밑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층수가 추가된다고 적혀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층 추가 320만 원 잡혀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김해시종합복지관 말씀하십니까?
○김영서 위원 예.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승강기 4930만 원, 층 추가 320만 원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아니요.
○김영서 위원 바닥 대리석 70만 원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7000만 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층 추가는 없습니다.
어느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김영서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이 안에 산출근거거든요?
저희한테 주신 산출근거 자료인데 보면 층 추가가 32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리고 바닥 대리석이 70만 원 잡혀있고 케이지, 내장 미러, 도어, 슈퍼미러, 철거작업, 에어컨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층 추가가 있고 승강로 상부 및 하부 빔공사가 있어서 이게 층이 추가되는 건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1식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서 위원 그냥 교체만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산출근거에 층 추가랑 상부 및 하부 빔공사 이것은 왜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그 부분은 저희 오타인지, 저는 그런 자료가 없어서
○김영서 위원 7000만 원 안에 세부내역 자료인데 이게 안 맞으면 7000만 원이 안 맞거든요?
이 내용이 설명자료 안에 없고 저희한테 주신 산출근거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어쨌든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김영서 위원 이것은 설명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엘리베이터 1식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김영서 위원 층 추가는 없는 거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교체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뒤에 여성장애인이랑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김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는 국비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시 자체사업이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금액에 차이가 생기거든요?
여성장애인은 전부 120만 원을 받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여성장애인 전부, 국비사업은 그렇지만 우리 시비사업은 중증장애인은 150이기 때문에 두 개를 보고 중증인 경우에는 시비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차액만큼 줄 겁니다.
○김영서 위원 차액만큼 그럼 30만 원을 지원하든지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국비를 120을 주고 나머지 30은 시비로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스물다섯 명을 기준으로 잡으셨다 했는데 이 사업 두 개를 합쳐 보면 지금 기준은 서른아홉 명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스물다섯 명 기준이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아니, 스물다섯 명 기준인데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김영서 위원 지금 아니, 이것도 계산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인당 150만 원, 100만 원 해서 산출근거가 150만 원짜리가 열 가구 그리고 100만 원짜리가 열다섯 가구 해서 3000만 원 잡으셨고요. 그죠?
이러면 스물다섯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김영서 위원 위에 국비사업 아홉 명분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서른네 명분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죠? 그래서 이게 따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리고 또 보니까 예산이 국비사업보다 시비사업이 더 많아요.
시비가 위에 또 태워지기도 태워지는데 3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길래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있고 이것 스물다섯 명 같은 경우에는 여성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남녀 같이 한 겁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남녀 같이 계산했을 때 스물다섯 명이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김영서 위원 취지는 좋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출생을 늘려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은 좋지만 지급이 120만 원이 있고 150만 원이 있고 100만 원이 있다 보니까 국비 사용보다는 시비 사용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우선 국비를 사용하고 나머지 차액분은 시비를 둘 것이고 일단 남성장애인이 부모일 경우에 혜택을 보는 거죠.
○김영서 위원 일단 산출을 조금 많이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지원사업이라서 크게 뭐 말씀드릴 건 없고 아까 장애인복지관 아, 자원봉사센터 내부 리모델링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김영서 위원 그게 농업인회관을 받아서 쓰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농업인회관으로 사용하다가
○김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그래서 재산관리관이 이제 우리 과로 이전된 거죠.
○김영서 위원 예. 그러면 냉온풍기나 이런 것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다 오래된, 2011년도에 지어져서 다 조금씩 교체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 전체 리모델링할 것이기 때문에
○김영서 위원 냉온풍기만 지금 1716만 원이 잡혀있길래 이런 부분은 2011년 했으면 내구연한은 지났겠네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주정영 아닙니다.
순서대로, 이철훈 위원님 하십시오.
○이철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페이지에 취약계층 참여 활성화 행사 보조사업 조금 줄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1000만 원 줄었습니다.
○이철훈 위원 예. 이게 어떤 행사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에 대해서 긴급 행사보조금이 필요할 때 쓰는 그런 행사지원 보조금입니다.
○이철훈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인 행사에 하는 거냐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국 전체에 해당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들을 위한 긴급한 행사가 있을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회단체에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철훈 위원 늘려야 하는 것은 늘려야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줄여도 내년도에는 보조사업이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면 줄면 어떤 부분 때문에 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이것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감액이 되어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이철훈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이철훈 위원 나중에 또 필요하면 어쩌시려고요?
혹시나 또 필요하시면 어쩌시려고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그때는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올해 부지를 추가로, 13억 해서 부지 추가로 한 200평 정도 매입했고요.
지금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설계공모하면, 올해 설계까지 마치면 내년 1월에 착공해서 2028년도 6월에는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철훈 위원 내년 1월이면 25년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26년이라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26년 1월에 착공할 겁니다.
○이철훈 위원 우리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내년에는 설계하고 실시설계해서
○이철훈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류명열 전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던데 이게 아마 주민들은 조금 늦어지지 않나라고 생각도 들고 이게 좀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최근에 주민설명회도 아, 단체 대표자님들 모셔서 설명회도 드렸습니다.
○이철훈 위원 과장님 이게 전액 시비인데요.
사업할 때 혹시 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이것은 지원받는 그런 해당이 안 돼서 저희가 다른 방법을 강구했지만 전액 시비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철훈 위원 그런데 복지관인데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본인은 들거든요.
어쨌든 사업계획대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다수의 사람이,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착오 없이 진행하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 위원 그리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 해서 2개소를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이철훈 위원 어느 읍면동에 어느 사업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도에서 공모를 합니다.
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도에서 두 개 정도 선정해서 도비가 좀 포함되어 있는 금액
○이철훈 위원 이게 선정됐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면 선정해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아니요.
내년도에 다시 공모할 겁니다.
○이철훈 위원 아, 공모합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이철훈 위원 그러면 저도 시의회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도 활동해 봤지만 참 이게 발굴하기가 힘들어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하기도 힘들고 또 어떤 사업을 해서 또 어떤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500만 원에 2개소라고 하지만 적으면 적고 크면 큰데 이것을 공모를 받고 사업 선정을 하고 심의하실 때도 이것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사업 진행이 잘 되고 또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니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게 주 역할인데 이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철훈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면 이 혜택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잘 발굴해서 사업하실 때 어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혜택을 받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시라 그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쪽에 보면 원폭피해자 이분들이 지금 스물네 분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우리시에 스물네 명입니다.
○류명열 위원 그러면 전에는, 앞에는 이게 작년도하고 비교는 뭐 줄어들거나 늘거나 이런 것은 안 하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거의 늘지는 않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러면 이 원폭피해자들은 어디서 한 피해자들입니까?
원폭피해자 원조가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일본 그때, 일본에 계시다가 피해를 본 그런 분들입니다.
○류명열 위원 일본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류명열 위원 그럼 자손들도 있겠네요?
본인들이라?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본인들이지 자손들은 해당이
○류명열 위원 스물네 분이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원폭피해자 1세대에 대해서만
○류명열 위원 1세대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5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류명열 위원 아, 1세대만 지원하네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류명열 위원 그럼 다 돌아가시고 스물네 분만 살아계신다?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그렇습니다.
○류명열 위원 생활은 뭐 어떻습니까?
이분들의 생활은 뭐 어려움 이런 것 없고 상관 없이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이분들 생활 조사는 다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고
○류명열 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해당하는 분들 월 5만 원 지급만 하고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 지급만 하고 있네?
그리고 요즘 또 겨울 되면 한창 하는 우리 사랑의 열매 하는 그것은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류명열 위원 우리 김해 자체 모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2023년도 20억이었고요.
올해는 지금까지 17억을 했습니다.
○류명열 위원 17억 했습니까?
많은 관심 가지고 도와주시고 또 앞에 우리 이철훈 위원이 말씀했는데 진영권역 종합복지관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류명열 위원 복지 차원인데 이것은 국비나 도비 이런 것 받아올 수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지방이양사업이 돼서 그것은 안 되더라고요.
○류명열 위원 살짝 뭐 이렇게 바꿔서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그렇습니다.
○류명열 위원 정비를 빨리 잘해 주시고 설계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 보면 김해복지관 노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설계합니까?
엘리베이터 교체하는 데 이것 용역을 주나?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교체 1식이라서 설계는 따로
○류명열 위원 용역 필요 없을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바로
○류명열 위원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니가?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류명열 위원 추진상황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내 물어보는 거라.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아, 그것은
○류명열 위원 본청에는 그게 없었는데 저것하고는 또 다른가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혹시 장애인복지관 보셨습니까?
○류명열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그것은 당초에 3억 2000을 받았을 때는 설계용역해야 하지만 지금은 예산을 많이 못 받아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리고 지금 70페이지 복지재단 운영비 계속해서 인상이 많이 됐는데 신규채용이 14명을 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올해 서부청소년센터 또 신규 수탁을 합니다.
거기에 다섯 명 정도가 필요하고요.
또 전년도에 채용된 직원들이 그만둔 직원들도 있고 인사 결원에 따른 증원입니다.
○류명열 위원 그러면 신규채용이 열네 명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으면 막살낳은 사람 빼는 것 같으면 금액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전체는 아니고요.
거기에 8억 정도 되고 또 청소년센터 신규 수탁하면서 운영비가 좀 증가하고요.
또 지금 식당을 운영하는데 주부식비가 인상되어서 또 이용인원도 증가하고 그런 사항도 있고 또 공과금 인상 요인도 좀 적용되고요.
또 노후 기자재에 대한 시설물 수선, 교체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금액이 18억 증액되었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복지도 중요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중요한데 인원이 지금 해마다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채용이 더 많은 거라.
앞으로 내 생각에는 한 10년 흘러 가면 인구나 우리시 담당자나 같이 가겠어요.
엄청 많이 늘어나서 보니 1대 1 정도 되겠더라.
청소년센터 이게 새로 지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장유에 저희들
○류명열 위원 올해 새로 지은 거라, 하고 있는 거라?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아니,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류명열 위원 새로 신규네?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 시범운영하고 새로 지은 거네?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류명열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하면 해마다 증가하니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잘해 주시고 아까 장애인 냉난방비도 말씀드렸고 자원봉사센터 그것은 아까 전에 앞에도 말씀했는데 2억 정도 증감이 됐는데 그때 농업인회관이 2012년도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2011년도입니다.
○류명열 위원 11년도 지어서 13년도, 14년도에 개관식 안 했습니까?
내 들어오고 나서 개관식 했지 싶은데 한 10년 됐다 그죠?
어쨌든 10년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냉난방기 이런 것은 보면 전체적으로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밖에서 밀어준다 아닙니까?
그런데 안에 있는 이것은 사실 고장이 잘 없어요.
안에 이것은 없는데 밖의 냉매기 그게 고장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배관도 동이 돼서 별로 없는데 아까 장애인 이쪽이나 자원봉사센터 보면 한 개 이렇게 수리해서는 사실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우리 국장님하고 예산부서에 잘 설명해서 한번 할 때 될 수 있도록, 아직 스물한 대인가 남아있고 이러는데 9000만 원 더 하는 것 같으면 돈이 20억이 넘는데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단디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농어민회관은 2011년 10월 20일자에 개관했습니다.
○류명열 위원 개관했어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류명열 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숙자 예. 알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생활보장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과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생활보장과장 정운호입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이미애 위원 저는 99페이지에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전년도 신입생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미애 위원 대상자가 바뀌었어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내나 교육청 기준 자체가요.
교육청이 두 자녀 이상에 대해서 신입생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편에 많이 가서 이번 추경 때도 우리가 많이 삭감시켜서 331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0명 정도면 충분하게 될 것 같아서 500명만 잡았습니다.
○이미애 위원 1인당 얼마 지원해 줬는데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1인당 10만 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3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우리 지금 예상을 몇 명 하고 있다고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500명요.
○이미애 위원 500명, 500명 예상하고 있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이미애 위원 지금 줄었는데 그러면 지난해는 몇 명이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올해는 331명, 지난해는 1,018명 정도, 2023년도는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신입생을 세 자녀 이상만 지원하다가 두 자녀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바람에 교육청으로 신입생들이 쏠림 현상이 있어서 우리시 이것은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대상자 조건이 좀 안 맞다 보면 줄어들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는 데 착오가 생기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 3자녀가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데 500명을 잡으신 겁니까?
반영된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이 부분은 초중고 신입생에 대해서만 지원을
○이미애 위원 신입생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교육청하고 조회해 보니까 중위, 저소득층을 교육청에서 올해 조회를 해보니까
○이미애 위원 신학기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조회하니까 총인원 자체가 한 5,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미애 위원 그럼 신학기에 저소득층이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신입생
○이미애 위원 예. 그러니까 신입생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신입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미애 위원 그래, 그것은 아는데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이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500명을 예상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딱 5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예산 근거가 좀 맞을 것 같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산은 딱 맞습니다.
산출 당초에 보면요.
○이미애 위원 어디에 보면, 뭐에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500명 곱하기 100명 하면
○이미애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이렇게 하고
○이미애 위원 만약 모자라면 어떡하는데요?
추경 또 하실 거죠?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이것은 안 모자랍니다.
검토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미애 위원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이미애 위원 해서 이 예산을 반영해서 잡은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믿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맞습니다.
지금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에서 긴급복지 지원하고 지금 보면 위기가정 생계구호 희망지원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증가가 된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하나는 중위소득이라 하는 게 90% 이하만 되면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이미애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주소득원이 실직, 이번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실직 정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내년 예산도 잡을 때 한 439세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잡은 부분
○이미애 위원 이것 지원조건 까다롭지는 않아요?
지원대상이 좀 조건이 어떤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지원조건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원조건이 선지원이거든요.
○이미애 위원 선지원이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선지원, 보면 한 3일 안에 조사해서 지원됩니다.
○이미애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후조사,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무척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나중에 후조사해서 아니면 어떻게 해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그럼 바로 중단하고 환수하고 이런 체제가 됩니다.
○이미애 위원 실제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줬다 뺐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이 부분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 자체가 재산조회는 바로 됩니다.
그런데 금융 조회, 금융기관에 조회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리는, 소요됩니다.
○이미애 위원 대체적으로 위기가정이라 하면 내용은 뭐로 지금 선정하는 거예요?
지금 금융 말씀하시니까 이 질문을 제가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위기가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선에서, 기준에서 심사가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소득을 100명 중에서 50명, 중간층에서 중위소득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이미애 위원 아, 예.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그 중위소득의 90%만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애 위원 일단은 생계구호니까, 생계구호사업이니까 그렇게 잡는 거군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이해가 갔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생계유지가 힘든 가정을 발굴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좀 어려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멘토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우리 팀장하고 직원들이 엄청 열심히 합니다.
○이미애 위원 예. 가장 중요한 복지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복지 관련해서 부서에 계시는 분들 너무 노고가 많으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까다롭기도 하고 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민원도 제일 많을 거고 불편사항 그죠?
그 부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위원님 덕분에 우리 직원들이, 동료직원들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고맙습니다.
○이미애 위원 106페이지에 자활성공금 지원인데 이것 신규사업이죠?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데 자활성공지원금 이게 지금 참여자가 많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자활성공지원금은 올해, 내년에 처음 생기는데요.
○이미애 위원 저는 이게 신규라 해도 이것 말고 유사한 사업들이 좀 있는 게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많습니다.
○이미애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이미애 위원 유사한 사업도 지금 성공률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위원님 잘 아시네요.
○이미애 위원 그런데 이런 또 사업을 신규로 만든 취지가, 목적이 뭘까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국민취업지원제도라 하는 것, 위원님 말씀하신 것 노동부에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말 그대로 자활사업하는 분들이 수급자에서 탈수급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니까 자율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근무하던 분들이 어떻게 하든 탈수급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탈수급해서 6개월이 지나면 50만 원, 1년이 지나면 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실제로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올해 보니까 김해시에서 해당이 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지원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딱 정해서 인원을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도에서 가내시 내려온 것
○이미애 위원 자활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51명 정도 잡았습니다.
○이미애 위원 대상은 그것보다 더 많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대상은 수급자 수가 많으니까요.
○이미애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노동을 할 수 있는 수급자들이 탈수급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인 제도입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기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은 언제부터 하려고 계획하시고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내년에 바로 시행됩니다.
○이미애 위원 내년에 바로?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이미애 위원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시작할 계획이네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국비가 90%, 도비가 3%, 시비가 7%입니다.
○이미애 위원 이게 반납되지 않도록, 조금 걱정스러운 사업이라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이미애 위원 혹시라도 이게 또 국비가 들어오는 사업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사한 사업도 많은데 성공사례가 많이 없는데 이게 반납의 여지가 조금 보여서 제가 걱정이 심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진짜 탈수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 분이 탈수급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미애 위원 사회적으로도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미치는 효과가
○이미애 위원 많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사업이 있는데 이것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내나
○이미애 위원 증액됐네요? 그죠?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작년 추경에 했습니다.
작년 추경 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밖에 안 해서 올해는 연초부터, 3월부터 공고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김해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의 규모, 조건, 선정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수급자 중에서 학생들이 학습지원과 그다음에 학교 갈 때 통학지원 그리고 학습과 동행지원 이 세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것 만약 이렇게 하다가 지원이 중단되면 어떻게 해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이 사업대상자가 공모해서 결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애 위원 계속사업이네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이 부분도 균특예산으로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이미애 위원 이 부분도 청년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인데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청년들이,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이 참여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미애 위원 참여율은 많이 있는 편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내년에 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는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학생들이 한 서른세 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데도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내년에는 공모할 때부터, 지금은 김해대학에서 했는데 가야대학이라든지 인제대학 이 부분도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경에
○이미애 위원 그러면 대상지를 좀 넓혔네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공고가 안 나왔는데 공모절차가 진행되면 이런 학교에서도
○이미애 위원 예. 공모 대상을 좀 확대할 계획이네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이미애 위원 이것 사업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08페이지에 보면 긴급돌봄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우리가 긴급돌봄 이것을
○이미애 위원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목적이 뭐죠?
긴급, 긴급이면 돌봄사업인데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이미애 위원 돌봄사업이 무수하게 너무 많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이미애 위원 그런데 이것 내용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앞으로 정부 정책 방향 중의 하나가 돌봄의 확대입니다.
노인들도 병원에, 요양병원에 있는 것보다는 퇴원해서 있는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을 돌봄, 말 그대로 유아부터 노인까지
○이미애 위원 유아부터?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돌봄
○이미애 위원 유아부터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특히나 이 긴급돌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기요양이라든지 간병 이렇게 할 때 신청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급하게 필요할 때는 바로 긴급돌봄 시스템을 활용하면 바로 돌봄이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돌봄 시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시간이 한 달, 긴급돌봄은 한 달이고 72시간 이내입니다.
○이미애 위원 72시간 이내에 한 달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이미애 위원 돌봄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지원하는
○이미애 위원 아니, 돌봄의 시간이 72시간 이내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하루에
○이미애 위원 하루에?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한 시간, 두 시간 내나 가사, 간병, 동행도 있을 거고 가사라 하면 집 안 청소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72시간을 잡는 데에서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 기준은 따로 정하지는 않았네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세부계획은 내년 1월에 내려오겠지만 긴급돌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용하는 게 긴급하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있을 때 보통, 지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이 다쳤을 때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그런 부분은 집에 와서 긴급돌봄을 사용하면
○이미애 위원 그래, 긴급이라는 이 사항이 목적에 딱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돌봄사업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안에, 앞에 긴급이 하나 들어가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위원님 일상돌봄이 있습니다.
일상돌봄은 선정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거죠.
○이미애 위원 예. 그렇죠.
이것은 긴급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그 부분 애로사항을 긴급돌봄에서 해소한다.
○이미애 위원 좀 해소한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긴급돌봄은 한 달 이내입니다.
○이미애 위원 한 달 이내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일상돌봄은 6개월 이내 가사, 간병 돌봄 같은 경우에는
○이미애 위원 내용은 다르다 그죠?
내용이 다르다는 그 말씀인 거죠?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게 한시적 지원은 아닌 거죠?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긴급돌봄은 그 한 사람이 한 달 안에만 하고 일상돌봄으로 바뀌어야겠죠.
○이미애 위원 이것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 거죠?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이미애 위원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리는 게 이만큼, 복지정책이나 복지국에서 이만큼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제가 시민들에게도 알려야 하고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고맙습니다.
위원님 관심 덕분에
○이미애 위원 사업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해야 하니까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미애 의원 예.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먼저 기초생계급여가 물론 추경에 잡혔던 게 있어서 95억 정도 증액이 된 건데 지금 여기 당초에는 220억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95억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내년도 기초생계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6.42%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42% 인상됨으로 인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지금 대상자가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지금 대상자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만 2,838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1만 3,737명, 한 899세대가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대수인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김영서 위원 세대 기준으로 하는 거고 안 그래도 보니까 가구별로 해서 좀 차등이 있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내년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이 6.42% 늘어나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도 조금 2,000cc 미만 승용차 같은 경우는 수급자 지정할 때 제외되는데 이 부분도 감안되고 또 부양의무자 소득도 1억 3000만 원 이런 부분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부양의무자는 늘어나는 것을 이해하겠는데 자동차 기준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제한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2,000cc 미만 승용차 중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시 소득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소득에 반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운호예. 여태까지는 소득 자체를 많이 반영했는데 적게 반영한다 이 말입니다.
○김영서 위원 더 적게 반영한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김영서 위원 여기 설명 내용이 조금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뒤에 희망지원금 이번에 신설해서 경남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하시는데 이것은 중복으로 지원이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모든 복지 부분에서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김영서 위원 중복지원은 안 되고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희망지원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90%, 우리 시에서 SOS사업을 하던 부분이 도에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래서 이제 SOS 생계구호비는 삭제가 되고 이게 매칭이 됐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김영서 위원 그런데 매칭이 된 것 치고도 증액이 좀 많이 됐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위원님 내나 추경할 때 보면 긴급생계 이게 지난번에도 많이 늘고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갑작스럽게 실업이라든지 주소득원 자체가 많은, 가족 붕괴 이런 부분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것은 그러면 직접 지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현금으로 직접 지원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김영서 위원 현금으로 직접 지원, 이게 다른 데는 기금으로 해서 은행을 통해서 대출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직접 지원이죠?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김영서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도 증액이 좀 많이 됐는데 이게 지금 사업을 선정하고 난 뒤에 연차별로 금액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사업체마다 지원금액이 변동이 좀 된 것들이 많던데 보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자활근로사업, 위원님 내나 몇 페이지 어떤 부분 말씀
○김영서 위원 103페이지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세부내역에 보면 사업내용이 쭉 있지 않습니까?
24년도에 비교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하자면 편의점 같은 경우 보니까 지원받던 금액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시 지정 자활근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시 지정 근로사업 같은 경우 인원수가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인원수가 늘어나고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저도 알겠는데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김영서 위원 안에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금액이 증액되고 감액되는 것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자활근로자 수가 줄고 늘어서 그런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근로자 수에 따라서
○김영서 위원 이게 따로 위원회가 있어서 어느 사업체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준다 이게 아니고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김영서 위원 자활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증액되고 감액된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이분들은 말 그대로 자활근로를 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국비가 90%, 도비가 3%, 시비가 7% 정도, 일부러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 보면 근로행위입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사업체마다 변동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근로자수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맞습니다.
뒤에 보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도시락사업단을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영서 위원 예. 제가 그것도 봤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위원님 그러니까 사업단에 보면 근로자 수가 조금 늘어날 거잖아요?
14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면 그에 따른 사업비 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 부분 전부 다 국비가 90%, 도비가 3%, 시비가 7%로 전부 다 자활근로사업도 근로유지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시장진입형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것은 근로유지형으로 보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24년도에 326명에서 이제 2025년도에 362명으로 늘면서 금액이 좀 많이 늘었던데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도시락사업단을
○김영서 위원 추가로 이제 들어왔고 해서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갖다가 한번, 돌봄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내나 자활근로 이 부분에서도 한번 도시락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김영서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활근로 신규 사업장 전세점포 임대자금 이게 방금 도시락 말씀하신 제조인 거죠?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맞습니다.
1억
○김영서 위원 1억을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지원인가요?
아니면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기금에 보면 임대할 수 있는 데 1억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 거치입니다.
○김영서 위원 2년 거치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김영서 위원 그러면 융자기간에 2년 거치하고 연 2%씩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자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이자 부분은 우리가 거둬들이죠.
○김영서 위원 아, 따로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세입에 보면 이자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자를, 그러니까 대출 개념이다 보면 되네요? 그죠?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민간융자금으로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1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예산이 600만 원 감액돼서 올해 4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 우리 빈곤이나 또 고독으로 사망하시는 분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팀이죠? 그죠?
그런데 올해 발굴실적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읍면동 맞춤형 서비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읍면동 맞춤형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가보면 사례관리라고 그렇게 그 부분 생활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일이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독사 부분도 우리가 한 세 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위험단계, 우리가 안내만 해도 되는 단계, 이런 부분을 갖다가 1년이나 2년 치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읍면동에서 발굴한 사례관리자가 330명 정도 사례가 있습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읍면동에 가면 통장회의나 이장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김주섭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통장님들과 이장님들에게 회의 때마다 알려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이장님들이라도 찾아봬서 안에 일어나는 일, 부분들을 조금 꼭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읍면동을 이웃이 이웃을 돕는 체계를 갖다가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지역주민 중심으로 복지제도가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김주섭 위원 사실 촌에 가면 요즘 젊으신 분들이 없다 보니, 나이 드신 분들만 살다 보니 그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이런 부분을 또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감사합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허수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절위로금이랑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허수정 위원 이게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 지원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어떻게 정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명절지원금은 설, 추석에 5만 원씩 이렇게
○허수정 위원 5만 원이고 이것은 10만 원, 초중고 입학준비금은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10만 원입니다.
○허수정 위원 10만 원인 것은 알겠는데 지원기준을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이제
○허수정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는지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초중고 입학금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50% 미만
○허수정 위원 아, 이것도 중위소득 50% 미만 그러니까 부모님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이제 명절 같은 것은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라고 하면 생계, 의료, 교육, 주택 이 네 가지 수급자를 기초수급자라고 그럽니다.
○허수정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이분들한테 준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매해 새롭게 이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건가요?
정해지는 건가요?
원래 받던 분들 중에 이제 상황이 괜찮아져서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은 어떻게 제외가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기준은 내나 설 명절에는 계속 지급되는 겁니다.
설에, 전 2월에 수급자면 주소지를 김해시에 둔 수급자라면 그분한테 5만 원 또 추석에도 추석이 든 그 달에 수급자 거기에 있으면 5만 원
○허수정 위원 그러니까 설에 받았는데 추척 때는 이분의 상황이 좋아졌을 수도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그러면 제외되는 겁니다.
○허수정 위원 그런 제외는 어떤 기준으로 새로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만
○허수정 위원 그때그때마다, 때마다 새롭게 구성을 하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맞습니다.
○허수정 위원 이게 신청해서 받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읍면동에서 시스템으로 입력을 합니다.
수급자나 7월에, 예를 들면 2월에 명절이 들었다, 2월 15일이 명절이다 그러면 2월 1일 기준으로 수급자를 추출해서 시에 통보해 주면 그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한테 5만 원씩 지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수정 위원 가정마다 또 상황이 다를 텐데 꼭 부모님 밑에 있는 아이들 말고라도 친인척도 있을 거고 다른 기관에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지금 명절휴가비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허수정 위원 초중고 신입생 입학지원금이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신입생 입학지원금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에 의해서 그 소득에 예를 들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학생들이 해당이 될 거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 10만 원 지원할 때도 제일 처음에 할 때“누구한테 줘라.”예를 들면 학생한테도 줄 수도 있겠지만 부모한테 대부분 받겠죠.
○허수정 위원 그러면 학생 통장으로 입금될 때도 있네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그렇게 될 때도, 그분들한테, 부모들한테 그 돈이 다른 곳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충분하게 공지시키고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시설에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실업수당을 받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나 학대나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운 경우 이럴 때는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된다고 돼있는데 이런 것은 그분들한테 어떻게 적극적으로 안내가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우리 시에는 보면 명예복지공무원이라고 8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이런 부분들 활용하거나 또 우리 읍면동에서라든지 또 우리가 카카오톡에 보면, 위원님 보십니까?
가입돼 있습니까?
○허수정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그쪽 보면 자주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내고 또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 위원장님.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우리가 보면 빅테이터, 전망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경기 흐름,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봐서 추경할 때도 그 부분이, 또 직원들이 하는 게 보니까 오래된 경험,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서 의논해 보면 그 부분이 많이 맞습니다.
희망지원금 같은 경우도 실제로 금액이 상당히 많지만 그 부분 자체가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 1회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300만 원 정도 가능하거든요.
○배현주 위원 지원되는 부분이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그런 부분이 가다 보면 돈이 모자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편성했던 게 35억이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이 부분 자체가 부족하면 이제 중위소득, 우리가, 위원님도 약간 내나 철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90%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보면 중위소득 90%
○배현주 위원 긴급복지는 지금 75%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75%고 희망은 90%인데
○배현주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지금 희망복지는 75에서 95% 사이가 하고
○배현주 위원 그 사이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또 이분들한테는 안내를 조금 할 때 긴급복지보다는 돈이 나갈 때는 우리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빠르게 해서 그 부분이 해당될 수 있게끔, 긴급복지 같은 경우도 3개월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배현주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그렇게 할 때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는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1개월 주고 나머지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그것은 가능하십니다.
○배현주 위원 그 구간에 선택이 다, 그렇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금액은 같습니다.
지원금액은
○배현주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희망지원금이 그러니까 원래 SOS 생계급여인가요?
생계구호비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우리 시비만
○배현주 위원 예. 시비만 했던 거고 그러면 이게 조건이 똑같나요?
희망지원금이랑 SOS 생계구호비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그런 부분은 조건을 비슷하게, 테이블을 갖다가 같이 해야 행정업무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만하니까 그런 것은 같게 만들어놨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저희는 원래는 시비만 부담을 했던 거고 시비만 부담했던 것이 1억 6000이었는데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4억 3500
○배현주 위원 이번에 도비까지 부담해서 4억 3000, 굉장히 많이 뛰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50대 50, 이번에도, 올해도 긴급하고 SOS사업이 조금 모자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현주 위원 아, 모자라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그런 식으로 좀 예산을 활용, 운용했거든요.
묘미를 살렸습니다.
○배현주 위원 예. 그러면 또 긴급복지에서 필요한 부분까지 여기서 충당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맞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리고 제가 특별회계 좀 여쭤보면 이게 의료급여기금 조성을 위한 건데 저는 우리시에 기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도에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도에 기금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금도 도에서 통보가 오면 그 금액을 잡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가내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잡습니다.
내나 비율이 국비가 80%고 도비가 14%, 시비가 6%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배현주 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의료수급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좀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거죠?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수급자보다는 고령화 현상 때문에 가면 갈수록 어느 한계까지는 계속 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그것에 비례해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도 늘어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매칭이니까요.
○배현주 위원 비례적으로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배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여오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배현주 위원 이 시점이 언제죠?
한 번에 들어오나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지금 특별회계가 광역시에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배현주 위원 아, 이것도 우리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지금 내나 우리가 분담금은 하고 나면 이제 의료급여의 현금급여비 이 부분은 우리시로 옵니다.
○배현주 위원 예. 현금급여비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보면 국비가 80%, 도비가 20% 해서
○배현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래도 이게 우리시에 조성돼 있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여기 특별회계로 전입이 될 것이고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배현주 위원 그 시점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연말입니다.
올 연말
○배현주 위원 아, 연말에 들어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배현주 위원 연말에 들어와서 연말에 바로 나가는 구조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배현주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우리 금고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며칠 상간이죠.
○배현주 위원 예. 계속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며칠 상간이죠.
○배현주 위원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며칠 상간입니다.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생계비 같은 경우 올해 실적은, 위원장님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한 230세대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위원장 주정영 세대보다는 왜냐하면 24년도에 시비로 1억 6000을 편성했다가 이 사업은 취소가 되고 신설로 희망지원금사업으로 되면서 4억 3500을 지금 편성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시비가 2억 1700으로 사실은 다소 많이 증액된 상태라서 저희는 지금 예산결산위원회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 금액이 타당하게 편성이 됐는가를 심사를 하는 시간이라서 저는 사실 뭐 사업은 굉장히 다 좋죠.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랬을 때 그 대상자가 충분히 타당한가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이라 오늘 전체적으로 자료는 굉장히 잘 주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전년도에 대한 실적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 기준들이, 그래야 이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예. 위원님 다음번에는 더더욱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렇죠.
이 금액이 타당한가를 심사하는 기준에서는 자료가 좀 부족하다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복지 부분이다 보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료를 제출하셔서 단순한 이 사업에 대한 질문이나 대상자나 이런 것은 자료에 다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것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편성된 금액들 그리고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주정영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주정영 잠시만요.
기금 제안설명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위원장 주정영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132페이지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강영수 위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강영수 위원 예산을 작년하고 똑같이 2500만 원 하셨는데 우리 3차 추경에 1000만 원으로 삭감했거든요?
이렇게 다시 또 많이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가정폭력피해시설에 입소하는 입소자들이 4개월이 지나면 퇴소하시면서 자립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올해 대상자가 두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감액을 했고 평균치로 보면 보통 네 명 내지 다섯 명 1인당 500만 원씩 나가거든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24년만 좀 적었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그래서 평균치로 잡아서 내년도에는 2500을 잡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올해 12월에 한 번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산 3차 추경에 전액 삭감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아니, 일부 있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닌데요?
일부 없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56만 원 중에
○강영수 위원 예. 56만 원 전체 삭감했는데 어떻게 처리했다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개최를 한 번 했는데
○강영수 위원 사비로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아니요.
다른 수당으로 나간 것 같은데요.
한 번 했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강영수 위원 전액 삭감하고 올해 또 똑같이 2회 한다고 56만 원 잡아 놓으셨길래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전액 삭감을 했더라고요?
우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예산 전액 삭감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강영수 위원 아, 올해 24년도 28만 원 한 회분 남겨놨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강영수 위원 개최 안 했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올해 개최할 심의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안 할 겁니까?
25년 예산 자체가 없던데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할 만큼의 중요한 안건들이 사실 최근에는 별로 발생하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의무조항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맞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여성권리 바로알기 이것도 예산이 아예 안 잡혔던데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아, 그것은 왜 그러냐면 공모사업이었는데 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다가 본인들이 포기를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삭감된 겁니다.
○강영수 위원 이제 앞으로는 없네요?
공모를 안 하면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어쨌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은 또 저희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필요하면 기금에서 공모를 해서 그런 사업이 필요하면 할 계획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시설, 올해 개소를 5월에 했거든요.
장유다누림센터 2층에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시설비가 기존 들어간 게 있었고 이제는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자체 공공요금 올해 전액 삭감했다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여기에
○강영수 위원 그것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지금 5월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 두 명이 들어가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잡혀있고 그다음 여기 공공요금 부분은 사실 저희가 당초예산을 내고 난 이후에 장유출장소에서 일괄 공공요금을 납부하기로 결정이 돼서 480만 원은 편성돼 있지만 이것은 삭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삭감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금액이 1억 6000 정도 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예. 1억 6120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우리시가
○강영수 위원 머리에 다 들어있으니까 질문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우리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59개고 내년도 되면 한 63개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런데 정원충족률을 보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이 한 68% 정도 돼요.
그런데 읍면지역이라든지 동지역에 단독으로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정원충족률이 50%가 안 돼서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되는 어린이집이거든요?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인건비도 원장이나 영아반 교사는 80%가 지원되지만 유아반 같은 경우는 30%만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많으면 그러니까 정원충족률이 높으면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면 되는데 애들이 점점 없어, 애들이 감소가 되니까 운영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영수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물어볼 것을 물어볼게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강영수 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좀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강영수 위원 여기 단독 입지라고 돼있는데 농촌은 다 우리 8개소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동, 한림, 진례, 대청 아, 대청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대청, 동상, 서부 증 인당 이렇게 돼있는데 단독 입지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1, 2, 3층 다 이용하는 그런 어린이집 말씀입니다.
○강영수 위원 저는 뭐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어린이집 전용 그러니까
○강영수 위원 이런 데가 대체로 보면 정족률이 좀 떨어집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그게 왜 그러냐면 농촌은 아이 수가, 태어나는 아이 수가 적으니까 그렇고
○강영수 위원 예. 많이 적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동지역 같은 경우에도 동상이나 이런 지역에는 또 젊은 인구가 적다 보니까 아이가 적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어려운 겁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대상 조건 세 가지 정원충족률 50% 미만, 농촌 소재 및 동지역 단독 입지, 유아반을 가고 있는 이 세 개 조건이 돼야만 가능하네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24년 10월에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대동어린이집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대동어린이집 같은 경우 올해부터 정말로 운영에 너무 애로사항이 있어서 대동어린이집은 올해 지원해 줬고 내년도에는 8개소가 50% 미만으로 운영에 애로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보고를 해서 내년에 8개소 인건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게 그런데 과장님 10월에 지원을 해줬다는데 이것 추경에도 안 잡혔던데 어떤 돈으로 해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우리 어린이집 운영비 안에 예산이 조금 남는 게 있어서
○강영수 위원 아니, 이런 예산을 써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운영비는 관계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운영비를 이런 데 서류로 해서 따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그렇게 지원을 해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나중에 그것은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강영수 위원 예. 그것은 따로 이야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강영수 위원 그다음에 손주돌봄수당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강영수 위원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실제로 손주돌봄수당이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제로 대상이 두 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12세 이하 아동이 두 명 있으면서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월 40시간 돌보면 20만 원을 주는 사업인데 이게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보통 애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거든요.
○강영수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이 애를 보면 또 부모급여라고 해서 그게 지원되고 그 모든 대상자를 다 제외하고 나머지 순수하게 이 조건에 맞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면 월 20만 원 지원되는데 이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런 것 같네요.
자료 주신 것 보면 도 전체 실적도 거의 뭐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크게 높지 않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높지 않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강영수 위원 저희도 처음에 볼 때는 기준이 쉬워서 쉬울 것 같은데 다른 지원이 되는 데는 안 해주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런데 예산이 이만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또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그래서 도에서 아마, 경남 전체적으로 실적이 낮으니까 내년도에 조건을 조금 완화한다고
○강영수 위원 완화하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그래서 도 내시대로는 일단 예산을 편성은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예산 편성하고 혹시 조건하고 예산을 안 쓸 것 같으면 2차 추경에 바로 삭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고려인 동포 자녀 등 이것 조례 개정하자마자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바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아, 실제로
○강영수 위원 이것 충분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고려인 동포 자녀 지원 조례가 아니라도 우리시는 다문화 및 외국인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은 해줄 수가 있는데요.
○강영수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실제로 고려인 자녀를 위한, 자녀들만을 위한 지원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진영이나 한림 이런 쪽에 보면 외국 국적 동포가 한 5,000명 되는데 한 58% 정도가 고려인이거든요.
이분들의 자녀가 지금 계속 유입되고 있어서 이분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시비로 2520만 원 잡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이게 조례 개정된 지는 얼마 안 됐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조례 제정은 올해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올해 하고 이제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미리부터 하고 계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강영수 위원 지원해 줄 거라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아무래도 지원이 조금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도 계셨고
○강영수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저희도 고려인 주민이, 외국 국적 동포에 고려인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얘들의 실태를 보니까 실제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진학률도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들에 대한 어떤 적응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자마자 이렇게 바로 지원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저희로서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내여비 있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강영수 위원 다 잘하신 것 같은데 여비 부분만 못하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강영수 위원 우리 3600만 원 해서 600만 원 깎았는데 3차 추경에 2100만 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영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아,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강영수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이 336개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지원시설 그다음에 가정폭력피해시설 해서 관리시설이 한 350개 정도 됩니다.
이 시설을 1년에 한 번 이상은 점검해야 해요.
그런데 국내여비를 저희가 예측을 못하는 게 보통 보면 저희 직원들이 자차로 갈 경우에는 4시간 이상에 2만 원의 일비가 지원되는데 또 공용차를, 관용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관용차 같은 경우에는 또 50% 여비가 지급되는데 보통 직원들이 유류비가 비싸다 보면 관용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용차 신청이 많으면 그것을 또 이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자기 자차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예측이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도 추경에 실 집행액을 보고 2100만 원으로 감액했지만 내년도에 어쨌든 이 시설 모두에 점검을 다 가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넉넉하게 3000은 잡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우리 공용차는 몇 대를 이용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그러니까 회계과에 등록된 관용차가 있는데 그것은 전 부서에서 관용차를 이용하거든요.
신청이 조금 늦다, 출장 갈 때 조금 신청이 늦다든지 이러면 관용차를 이용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차로 가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예. 이것은 일단은 그러면 잡는데 혹시 추경 때 변동사항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강영수 위원 변동사항이 많을 때는 빠른 삭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김영서 위원님 질의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반갑습니다.
○김영서 위원 앞에서 거의 다 질문해 주셨는데 김해여성새일센터 인턴 취업장려금 이것은 100만 원씩 해서 46명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김영서 위원 그리고 동부에도 46명 하던데 이것은 어디에 인턴으로 취업을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그것은 도비보조금으로 나가는 건데요.
미취업 여성들,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을 도와주는 센터거든요.
거기에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일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구직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기업체에 취직한다든지 이러면 도비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인건비 플러스 이분들에 대한, 인턴에 대한 교통비가 도비로 각각 양쪽 센터에 46명씩 이렇게 해서 100만 원씩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기업체에다가 지원하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기업체에다가 지원해 줍니다.
○김영서 위원 기업체에다가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기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인건비를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거죠.
○김영서 위원 이게 사실 좀 악용되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아, 예.
○김영서 위원 이게 사실 기업체 같은 경우에 그냥 100만 원이 임금으로 하더라도 100만 원 정도를 자기가 취득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올려놓으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아,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김영서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들은 게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끼리 행복캠프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가족센터 사업인데요.
요즘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의 유대가, 가족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혼이라든지 별거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해서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 사업대상자는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 사업이 가족센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가족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다문화사업이라든지 건강가정 지원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용하는 대상자를,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안내하면 그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체험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4회 해서 225만 원 했던데 그러면 행사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1인당 금액을 2만 2500원으로 잡아서 그래서 4회 정도 연간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한 100명 정도를 생각하신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가 3차 추경에도 말씀드렸었던 건데 손주돌봄수당은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김영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또 과하게 잡으신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일단 도비 내시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요.
뭐 도비가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좀 적게 잡은 상태로 유지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것 4분의 1도 지금, 지금 상태로 간다면 4분의 1이 뭡니까?
거의 못 쓸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일단 도에서 조건을 완화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고 그다음 매칭은 또 매칭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선은 당초예산에 그렇게 잡고요.
나중에 추경에 영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싶으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것 그러면, 그러니까 가내시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어떤 식으로 완화하겠다는 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아마 내년도 되면, 내년 초 되면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자기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지금 굳이 우리가 삭감 안 하고 그럼 추경에 하시는 것으로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김영서 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서 이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고려인 지원이 지금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김영서 위원 고려인 동포 자녀 등 사회적응 지원사업이 있고 그리고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김영서 위원 정착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보조사업이고 사회적응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런데 이것 내용을 보면 안에 강사료로 해서 시비 같은 경우에 2000만 원이 강사료로 한국어 및 특성화교육으로 잡혀있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김영서 위원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도 똑같이 강사료로 800만 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강사료로 예산이 나가게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김영서 위원 하나로 합친 다음에 이것을 같이 지원하는 방법은 따로 생각을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이것은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는 도비보조사업이고 이게 대상자가 한 명은 자녀고 한 명은 성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 두 파트 다 제일 필요한 게 한국어교육이거든요.
도에서도 이 사업비를 우리하고 양산만 줬어요.
왜냐하면 우리 진영에 고려인이 집단적으로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고려인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도의원님께서 김해시에 이 사업비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어른이고 아이다 보니까 그것은 대상이 달라져야 한다.
도비사업으로는 어른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사업으로, 이게 또 왜냐하면 중도에 입국하는 고려인 자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얘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교육내용이 사실은 어른과 아이는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이것은 하고 어른 대상은 국비사업으로 아, 도비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래, 강사료를 굳이 따로 둘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김영서 위원 어차피 하나로 묶은 다음에, 예산을 같이 묶으면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교육내용이 다르거든요.
어른과 아이는 교육내용, 비용이 다르고 또 사업비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서 위원 재원이야 어차피 거기다 시비를 더 태우면 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재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아, 위원님 말씀은 같이 합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영서 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김영서 위원 그리고 공공형 예식장 같은 경우 이것은 비즈니스센터에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위탁 주는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김영서 위원 아, 비즈니스센터에 우리가 지원을 직접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아,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김해인아트웨딩이라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했고 거기에서 공공형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만 그쪽입니다.
○김영서 위원 그런데 위탁했을 시에 대부분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원래 드레스나 이런 자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식장 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건물은 소유가 우리시 소유면서 관리는 전략산업과에서 하거든요.
저희는 예식장 운영 부분만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예식장에 필요한 모든 사업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잡힙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여기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김영서 위원 세입으로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사용료가 건당 40만 5000원이거든요.
○김영서 위원 예. 안 그래도 그것을 봤는데 그것을 또 지원을 따로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위탁금은 350만 원씩 별도로 줘야 합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위탁금 주는 것은 알겠는데 40만 원에 대해서 결혼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또 따로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따로는 없습니다.
결혼하시는 분들한테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만 원 돈을 받고 중소기업 관련 업체에 일을 한다는 게 보증되어야만 40만 원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아니요.
사용료는 40만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30% 할인은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감면은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그래서 할인되는 부분이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세입이 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여기 세입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반갑습니다.
○이미애 위원 질문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저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 질의해서 이것은 예산 반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여기서,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가야문화, 가야글로벌센터 논란이 많이 있었죠?
좀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논란이 있었다기보다는 지금 위탁하는 업체를 저희가 다시 공모해서 새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번에 예산 많이 올라갔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특별히 많이 올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애 위원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 올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기본 인건비 단가 일부 조금 오른 게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총 4300만 원 정도 민간위탁금으로 주는데 거기에 한 사람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게 매년 조금씩 오르니까 거기에 따른 상승분이지 크게 다르게 오른 것은 없습니다.
○이미애 위원 재위탁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재위탁 아니고 아, 재위탁요?
저희가 외국인주민이용시설을 우리시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 이전부터 민간위탁을 했고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어서 다시 업체를 모집해서 재위탁하게 된 겁니다.
○이미애 위원 수탁기관이 지금 공모해서 신청한 게 몇 개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세 군데가 들어왔었는데
○이미애 위원 세 군데?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한 군데가 취소하고 두 군데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한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데 한 군데 된 데가, 지금 선정된 데가 인력사무소였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그 업무도 그렇게 하면서 진영지역에서 고려인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김해시에 고려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데 인력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받고 사업을 하던 업체가 고려인만 전문으로 하던 업체가 지금 다국적으로 이 글로벌센터 운영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외국인 관련 모든 업무를, 그분들이 주로 고려인을 대상으로 하시기는 하지만
○이미애 위원 그 업체가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이미애 위원 비영리단체를, 법인을 낸 게 언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아마 제가 알기로 올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올해 법인을 내서 올해 선정에, 여기에 공모해서 들어와서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이미애 위원 그 목적이 맞다고 생각, 지금 외국인 관리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자격은 충분히 됩니다.
○이미애 위원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된다고
○이미애 위원 고려인만 전문으로 하던 업체고 인력사무소를 운영했고 그분들은 사업, 그분들을 제가 편애하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 다국적인 인구가, 지금 우리 김해시에 외국인 상주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김해시에 등록된 외국인이 2만 3,000명 정도 되고요.
법무부는
○이미애 위원 한 3만 명 가까이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행안부 통계로 보면 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이미애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고려인만 전문적으로 해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수수료를 받아서 센터를, 인력사무소 센터를 운영하던 분이, 지금까지 글로벌센터가 어떤 식으로 운영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어교육이라든지 취업
○이미애 위원 지금 예산을 반영하면 안 된다고 처음에 의견을 먼저 드렸잖아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애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데 위원장님 끼어들지 마세요.
○위원장 주정영 그게 아니라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미애 위원 아니, 왜 제가 질의하는데 시간 관계가 없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지금 예산결산위원회기 때문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을
○이미애 위원 아니, 저는 이 예산을 반영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질문하고 있다고요.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예산 삭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미애 위원 예. 예산 전체를 삭감해야 된다는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미애 위원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럼 예산 삭감을 위한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애 위원 그래서 지금 들으시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위원장 주정영 제가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예산 삭감에
○이미애 위원 아니, 위원장님 들으세요.
제 말 들으시라고요.
○류명열 위원 잠깐, 잠깐만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미애 위원 위원장님 들으세요.
왜 내가 질의하는데 지금 끼어들어서 질문하시는데요?
○위원장 주정영 소리 지르지 마세요.
○류명열 위원 잠깐, 이미애 위원 잠깐, 조용히 하고
○이미애 위원 지금 끼어들면서 질문하시는데요.
○위원장 주정영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마시고
○류명열 위원 위원장
○이미애 위원 위원장은 위원장 격을 지키세요.
○위원장 주정영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류명열 위원 자, 됐습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던 것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이미애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했듯이 우리 김해시가 김해시 전체에 여성가족과의 예산이 많이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올랐던 것에 비해서 고려인에 관련한 예산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 질문이 같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업체를 들먹이고 싶지는 않지만 고려인을 전문으로 해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했던 그 업체가 과연 우리 다국적인 외국인 관리가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무조건 맞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다음 질문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이미애 위원 구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이분들이 진영에서, 진영에는 아무래도 외국 국적 동포인 고려인들이 많으니까 처음 시작은 사실은 그렇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이 조금 염려돼서 심사하면서 심의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조금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목적은, 우선은 거기가 맞지만 자기들이 이 외국인주민이용시설을 민간위탁받으면서 사업을 정관도 조금 수정하고 개정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확대해서 김해시 전체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잘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심사위원들한테 어필하셨고요.
2개 업체 중에, 사실 대학에서 한 군데 들어오고 여기서 들어왔었거든요.
○이미애 위원 심의위원회가 열렸다고 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이미애 위원 심의위원회 회의 기록을, 자료를 저한테 꼭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이미애 위원 그리고 사실 가야글로벌센터 여기가 다양하게 강의를 한다든지 언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인을 위한 수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이미애 위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제 의견은 이 예산 전체를 없애야 한다.”라는 제 의견에서 질문이 시작된 것 기억하시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이미애 위원 예. 그래서 이 예산을 전체 삭제해야 한다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김해시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상주해 있는 외국인 인구가 3만이라면 적은 것 아니거든요. 그죠?
가야글로벌센터가 전체를 관리하지는 않지만 이 또한 중요한 센터 운영에 있어서 적은 예산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수탁, 위탁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이미애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이것 운영을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이제 이분들이, 저희가 9월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고요.
이분들이 수탁자로 선정됐고 이분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하면서 사실은 사업비가 많지 않아요.
4300에서 올해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 200만 원 올랐거든요.
그러면 전체 인건비가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사업비는 연간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월로 치면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전체 예산이 올해는 4500 정도 됩니다.
○이미애 위원 그죠? 전체 예산이 4500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4500입니다.
○이미애 위원 저는 4500 이 예산을 다 삭감해야 된다고, 제 의견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만약에
○이미애 위원 왜? 다시 저희가 이, 우리 의원님이 심의회에 한 분 들어가신 분, 계신 분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위원회에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하고 같이 한번 그 회의록을 좀 보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 예. 제가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질문이 많이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아, 이미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반갑습니다.
○이미애 위원 174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자체재원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이미애 위원 이것 사업 구체적 목적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지역아동센터가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지원으로 정액제였습니다.
올해 도에서 호봉제 전환하면서 도비에 대한 인건비 추가 지원이 있었는데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규정에 100% 맞지 않아서 저희가 그 규정에 100% 맞추기 위해서 시비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원사업인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40% 이상 증액된 이유가 뭐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40%가 증액됐다고요?
○이미애 위원 거진, 거의 10, 사무관리비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이미애 위원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그러면 이것 관련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이미애 위원 여섯 명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그것과 별개고요.
○이미애 위원 별개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지역아동센터 국비 운영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면 일정기간의 조건을 거쳐서 평가에 통과해야만 국비지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국비지원을 지원하기 위한 선정위원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심의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거예요?
2회 적혀있는데 2회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집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 저희가 1월에 또는 12월에 한 번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6월에 통과 규정에, 조건에 맞는 시설이 있을 때 맞춰서 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인건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의 목적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이미애 위원 인건비가 증가가 된 것에 대해서 사업목적하고 여기에 비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11월 말 현재 서른아홉 개가 있고요.
그러면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서른다섯 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서른다섯 개 시설 중에 올해 7월에 서른두 명이, 32명이 추가 인건비라서 중앙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게 있었거든요.
○이미애 위원 32명이 추가 인원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올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액제에서 호봉제로 바뀌었는데 그 서른두 명에 관한 것은 호봉제 적용이 안 되고 올해까지는 정액으로 갔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호봉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미애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서른두 명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 인건비와 도비 인건비와 시비 인건비의 그 차액분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금액은 조금 크게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보건복지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시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봐주시고요.
그게 인원이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른두 명에 대한 순수한 그 증액분이라고 보셔서 좀 크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럼 순수 인건비 지원에 시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합창단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이미애 위원 이것 나이 제한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어야만 합니다.
○이미애 위원 아동이어야만 하는데 나이를 딱 제한 두고 있지는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 방과후에서 이용하고 있는, 보통 초등학교 이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애 위원 아, 초등학교 이내로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이미애 위원 이것 지금 신규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 운영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 세부사업명이 바뀌어서 지금 신규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그대로 잡혀있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기연주회를 계속 가질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올해도 문화의전당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지난번에 이것 문제 있어서 심의한 그것은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그렇지는
○이미애 위원 내용은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이미애 위원 그것하고 다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이미애 위원 예. 이것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합창단이 활성화가 좀 돼서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질문할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이미애 위원 193페이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것 예산이 좀 준 거죠?
삭감된 건데, 아닌데?
잠깐만요.
2024년도 예산 반영해서 지금 반 이상 줄어 있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 총액에서는 변동이 없는데요.
학교밖청소년을 위해서 검정고시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해서 응시 대비 합격률이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일단 검정고시만 한 번 합격하고 나면 상위 단계로 올라가든지 다른 공부를 좀 더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인원에 관해서 조금 조정을 받고 그 대신에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검정고시 준비도 합격이 목표이기는 하지만 진로탐색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들어서 그 돈을 진로탐색 쪽에 저희가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은 똑같이 가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인원에서 문제가 되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인원도 조금, 올해 응시 인원보다는 조금 적을 것 같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렇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올해 합격률도 거의 99%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운영
○이미애 위원 그럼 프로그램 달라지는 겁니까?
아, 똑같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이미애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은 저희가 중요 과목 위주로 가고 있고요.
저희가 핵심
○이미애 위원 예? 뭐?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중요 과목
○이미애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그다음에 제일 기본적인 게 수학이고요.
영어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에 나오게 되면 드론 수업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제대 AI융합학과라 해서 드론교육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 도서 여섯 권을 저희가 검정고시 하면서 나눠줬는데 그 여섯 권이 너무 많다고 학생들이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중점과제 두 개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전문강사 수업을 해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차이점이 뭐냐 하면 작년은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반은 자원봉사였고 반은 강사수당을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단가가 높은 강사를 채용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해보니까 반응도
○이미애 위원 강사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전담 강사로
○이미애 위원 그러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응시율도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반응은 훨씬 좋습니다.
○이미애 위원 반응은?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격하고 난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떤 분야의 어떤 내용을 좀 더 알게 된다면 애들이 생각하는 방향, 바라보는 시점이 다를 것 같아서 저희가 외부 벤치마킹을 가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로탐색을 갖다가
○이미애 위원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다른 대학이랑 연동해서 내년에는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프로그램이 좀 계획적으로 짜였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제 눈에 좀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예산이기는 한데 설명자료 저희 주신 것 혹시 보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김영서 위원 설명자료 마지막에 보면 김해시서부청소년센터 개관식이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김영서 위원 예산 2200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자료에는 2억 2000으로 돼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죄송합니다.
○김영서 위원 자료에도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저희가 작성을 잘못했습니다.
○김영서 위원 행사운영비가 2억 2000이 잡혀있길래 뭔가 싶어서 예산서 찾아보니까 2200으로 돼있더라고요.
이것은 자료를 주실 때 잘 챙겨주시기를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말씀드리고요.
어린이날 행사 차출 지급 경비가 따로 있던데 이것은 차출, 요새 차출 지급 경비가 계속 새로 부기명이 생겨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저희 직원들이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대규모 행사를 할 경우에 네 시간이, 보통 네 시간을 넘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시간외수당이 네 시간까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온 지침 중 하나가“네 시간 이후에 적용할 경우에는 차출 경비를 따로 편성하여라.”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서 위원 여기 보니까 네 시간 이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6만 원, 여섯 시간, 일곱 시간 기준이 10만 5000원이던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김영서 위원 그럼 일곱 시간 정도 생각하시고 계셔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저희가 보통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의 한 두 달 이상은 준비하게 되거든요.
그럼 당일 한 일곱 시나 여덟 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여섯 시, 일곱 시, 여덟 시, 보통 한 여덟 시까지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열두 시간 이상은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래서 이게 차출 지급 경비가 생기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김영서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7만 원 선에서 보통 하는데 여기는 10만 5000원이 잡혔길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저희도 일곱 시간 기준으로 봤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곳이 아파트 내에 있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 500세대 그러니까 2021년도 주택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500세대 이상은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의무로 들어가 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김영서 위원 의무로 그러면 지을 때마다 우리가 사업보조를 해줘야 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 의무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제일 먼저 그쪽 아파트에서 준공하기 전에 저희한테 의견 타진이 들어옵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시기를 언제 할 건지가 조율도 필요하거든요.
그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지금 개소하기 이전까지는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 이런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주택 관련 부서에서 준공예정일이나 착공일에 찾아가서 저희가 미리 예산을 잡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았던 그 리모델링도 한 군데는 내년 2월 27일에 준공예정이라고 저희가 파악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영서 위원 두 군데가 팔판마을 이그린 3차 아파트랑 구산푸르지오, 이것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개소하는 아,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관련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사업을 승인받았든지 하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1년 이후에, 아마 제가 알기로 1월 12일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김영서 위원 그럼 21년 이후에 승인된 아파트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그런데, 그렇죠.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받았다고 하면 기타경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가 조금 부담되는 부분도 좀 있기는 합니다.
○김영서 위원 그래, 보니까 국비 5대 5 사업이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지방비 5대 5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김영서 위원 이게 지금 다양하게 아까도 말씀, 아까 앞에도 나왔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돌봄을 많이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돌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 이야기로는 애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고 싶어 하지 아파트로 가서 돌봄을 받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리마을돌봄사업이 있고 지금 다누림센터 안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1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소를 4월 1일 어중간하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적을까, 반응이 별로 적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을 잘 짜고, 애들에 맞는 프로그램이 잘 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반응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함께돌봄센터가 김해시 하나밖에 없기는 하지만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준공 아파트가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사실 봅니다.
사업승인을 많이 받아놓고 착공을 안 한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이게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금 맞벌이하고 있는 직장인들이나 등 여러분이 아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기타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지만 부담을 덜어드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김영서 위원 지원을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서 위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밑에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가 또 따로 있던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지금 1호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1일에 개소했거든요.
○김영서 위원 4월 1일에 개소했고 한 개소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중입니다.
○김영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인건비로만 9091만 원 그리고 이번 연도에 224만 원 올라와서 9300인데 이 한 개소에 대한 지원이 9300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기존은 운영비가 개소당 5200 나가고 운영비가 월 100만 원씩 나가거든요.
○김영서 위원 인건비 5200에 나머지 월 100이다.
그러면 이것 두 개소 생기면 예산 지금 이것으로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사실 다함께돌봄센터는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우리시가 부담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래도 국비랑 시비랑 거의 같은 정도, 600대 700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
○김영서 위원 아, 600이 아니고 5대 5인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 균특이 50%고요.
○김영서 위원 예. 도비 25%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도비가 25%고 시비는 25%입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증액이, 이번 연도에 두 개소가 오픈하는데 이것으로 충분히 되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 이번 연도에는 인건비랑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가냐면 지금 리모델링 먼저 하고 난 뒤에 기자재가 들어와야만 내년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하고도 저희 사전에 협의하기를 올해는 리모델링비에 기자재를 먼저 넣고 내년에 운영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조율을 봤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럼 26년부터 운영을 시작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26년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김영서 위원 입주는 언제인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어떤 입주를 말씀하십니까?
○김영서 위원 여기 두 군데 소에 대한 입주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 팔판마을 같은 경우도 내년으로 저희 운영비하고는 협의를 봤고요.
두 군데 다 올해의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없습니다.
○김영서 위원 없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김영서 위원 그런데 팔판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고에 보면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에서 다함께돌봄센터로 기능 전환을 했다고 돼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전환 예정입니다.
○김영서 위원 전환 예정 그러면 지금 이것은 있는 개소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 지금 한 군데고요.
우리마을돌봄센터는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한 2년, 3년 됐네요.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다함께돌봄 일부 있기는 했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우리마을돌봄센터를 먼저 운영하게 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 개를 운영하고 있었고 한 군데는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두 개소로 남아 있는데 도의 방침에 따라서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는 것으로 도의 방침이 정해졌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시 입장에서도 도비지원사업을 받아서 3대 7로 비율로 가는 것보다는 균특 받아서 75%의 지원을 받아서 시비 25%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도 빠른 시간 안에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런데 팔판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가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아까 말씀했듯 도에서 시작, 도의 공약사항으로 시작했던 부분이라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다함께돌봄센터로 변경되면서 설치비가 5000만 원 리모델링이 또 들어가요?
이게 설치를 언제 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또가 아니고 기존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의 설정에는 그 조건에는 맞지만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환을 의뢰했었고 그 전환에 맞는 조건을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의견을 한번 수렴한 바 그쪽에서는 규모 이상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춰줄 수 있고 또 장소를 이동해서라도 아동의 돌봄은 무리 없도록 할 수 있다는, 사전에 저희 일부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사업이니까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김영서 위원 일단 돌봄 부분에서 사실 여러 가지로 예산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의 기조는 그러면 앞으로는 국가랑 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쪽에서 돌봄을 하는 쪽으로 간다고, 전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왜냐하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저희가 판단이 들기도 하고 국가의 지금 방향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애들이나 그쪽 말을 들어 보면 그래도 친구들이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있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던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나이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나이와 우리마을돌봄센터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마을돌봄과 다함께돌봄은 나이대가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의 나이는 사실 이용은 가능하나 그에 맞는 동갑내기 애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개관식 같은 경우에 지금 2200을 들여서 서부청소년센터를 개관하는데 부대행사비만 너무,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행사 진행비가 900이고 너무 지금 부대 쪽에 치우친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사실은 저희가 금액을 좀 더 늘리고 싶었는데요.
사실 이 개관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짜기 나름이라서 우리시가 주체적으로 해서 아까 내용은, 세부내용은 조금 집어넣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2200만 원 가지고 개관식을 준비하는 것은 좀 적은 돈이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보통 행사를 구성해 볼 때 이 정도 될 거라고 잡은 거라서 세부 제안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좀 조정하고자 합니다.
○김영서 위원 대부분 이 정도 돈으로 할 때는 무대라든지 이런 것은 좀 축소하고 행사 진행의 내실을 키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동반자 이게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시간제가 있고 활동수당도 있고 보수교육비도 있고 행사 참석자 보상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던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저희 김해시 청소년시설 중 하나가 김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구산동 북부동 사무소 그 자리가 이전하면서 지금 청소년시설로 바뀌었거든요.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간이라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도록 활동하기 위한 시간제 동반자 선생님 열두 분 계시고요.
전일제, 여덟 시간 근무하시는 전일제 선생님 두 분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활동보상금과 인건비 그다음에 여비 이렇게 세부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다해놨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열두 명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그러니까 시간제 동반자 선생님입니다.
○김영서 위원 예. 그리고 열여섯 명으로 지금 또, 보수교육비는 열여섯 명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혹시 몇 페이지인지 여쭤봐도
○김영서 위원 193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은 저희가 쓰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서 위원 안 썼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그런데 저희가 동반자 선생님이 중앙에 교육이라든지 도에 교육이 있을까 싶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수교육비로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거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럼 열여섯 명으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열두 명이기는 한데 내역을 할 때 횟수로 나눠야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열여섯 명으로
○김영서 위원 산정하실 때는 항상 인원수에 맞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회차로 해서 해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김영서 위원 그리고 밑에 행사 참석자 보상이 또 1만 1000원 해서 20명있던데 이것은 따로 청소년동반자를 하는 행사 운영이 위에 200만 원 잡혀있던데 이것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22만 원 지원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 먼저 아까 행사운영비 200만 원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제 동반자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약간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를 1년에 한 번 소진예방 프로그램으로 해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행사자 참석 보상 같은 경우는 지금 그분들이 소진예방 프로그램으로 참석할 때 일반 민간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경비를 지원하기가, 공무원 같으면 국내여비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고 말은
○김영서 위원 그런데 이것도 열두 명이 아니고 스무 명 기준으로 돼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열두 명인데요?
○김영서 위원 청년 동반자 행사 참석자 보상 해서 1만 1000원 곱하기 20, 20명 돼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저희가
○김영서 위원 193페이지에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지금 실제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위원님 실제적으로는 열두 명이 두 번을 가서 저희가 9000원으로 단가 계산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음에, 죄송합니다.
표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산출근거를 잡으실 때는 항상 근거에 맞춰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다른 데도 문제가 있는 게 돈에 맞춰서 산출근거를 잡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판단을 내릴 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 예산서를 보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열두 명이 됐다가 열여섯 명이 됐다가 스무 명이 됐다가 이렇게 되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금액은 적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서 자꾸 여쭤보게 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지적 감사합니다.
○김영서 위원 예. 산출근거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고맙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조팔도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팔도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철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박은숙입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우리 219페이지 충혼탑 부대시설 정비공사가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강영수 위원 우리 이것 이전한다고 용역하고 이랬죠?
이게 이제 결론은 났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용역은 이제 완료됐고요.
○강영수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이제 이전하면 부지도 확보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이래서 모든 총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기존에 있는 곳을 정비하는 게 더 낫다 이래서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충혼탑 도로 건너편, 맞은편에 가야개발 부지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거기에 서른한 면의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하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교통약자들 되시는 분들이라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정비하고 하역장을 정비하는 그런 수준의 이제
○강영수 위원 예. 이게 사설 땅인데 무슨 땅을 사용한다는 계약서 같은 게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동의 받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동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동의한 겁니까?
그 기간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지금 충혼탑 앉아 있는 부지도 가야개발이거든요.
○강영수 위원 예. 그러면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뭐 별 산출근거는 없고 주차장 신설 31면, 경사로 정비, 하역장 부지 정비 해서 5억 이렇게 돼있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설계용역이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도시계획과 예산으로 했거든요.
○강영수 위원 예. 예산은 그렇게 했는데 5억을 잡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강영수 위원 산출은 해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말씀드리면 토목공 하고요.
○강영수 위원 아니, 이게 뭐 어차피 이야기해도 안 될 거고 그냥 산출근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자연장지 조성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강영수 위원 이것 올해 마무리됩니까?
내년 이십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내년 12월에 완공입니다.
○강영수 위원 완공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강영수 위원 마무리가 순탄하게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공정율 60%고요.
지금 이것은 추가로 국비를 확보해서 보기에는 감되어 있지만 시비 매칭 부분을 추경 때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감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고
○강영수 위원 예. 그럼 추경 때 1억 1800만 원 이 돈만 있으면 이제 완전히 마무리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아니, 3회 추경 때 그때 시비 매칭을 못했거든요.
그 1억하고 2억 4400만 원을 추경 때 확보해야 해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25년 추경 때 그 금액만 확보하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1억하고 1억하고 2억 44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러면 공사는 마무리가 되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강영수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묻겠습니다.
우리 추모의공원 화장로 개보수사업이 있던데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강영수 위원 화장로 올해 안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그것은 화장로 교체사업이고 완공했고요.
이것은 공해방지시설 2기 교체하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아니, 화장로를 전체 교체했는데도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그러니까 공해방지시설은 교체를 못했거든요.
○강영수 위원 아니, 화장로를 전체 교체하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안 그래도 저도 그게
○강영수 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화장로는 교체했는데 이 부분은 교체 안 하고 뭘 교체했다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서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이것은 환경법에 의해서 법정사무 주기로 교체해 줘야 하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강영수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올해 신규 화장로로 다 교체했다 아닙니까?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빼고 했다는 게 우리가 새것을 하는데 이것을 빼고 새것으로 바꿨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이게
○강영수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보건복지부에 예산 목도 화장로 교체사업은 70%를 받아올 수 있고 그다음에 개보수사업으로 해서는 국비를 50% 받아올 수 있더라고요.
이게 별개 사업으로 해서 지침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게 조금 궁금해서 알아본 부분이거든요.
○강영수 위원 예. 저도 이것 보니까 올해 화장로 교체를 다 했는데 다시 개보수사업이 들어 있길래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공해방지시설 두 기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리고 사업은 좀 좋은 게 있던데 우리 경로당 무료급식 연계 행복식탁 지원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강영수 위원 우리 전체 경로당 수가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미등록 경로당을 포함해서 579개소인데
○강영수 위원 전체가 579개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 지침이 내려와서 도가 연계해서 식당을 이렇게 이제 신규사업으로 도비 10%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강영수 위원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90% 다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고
○강영수 위원 우리가 전체 579개 중에 희망하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신청받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받았거든요.
○강영수 위원 519개요?
519개라면서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519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희망하는
○강영수 위원 예. 그러니까 519개는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다 해주고 또 2개 신청한 경로당이 있어서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한 세트, 1인용 한 세트입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러면 경로당 연수 따라서 해줍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아니, 희망
○강영수 위원 희망대로 다 해줍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다 해주고 확보는 지금 다 확보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두 개를 신청한 경로당이 있어서 그것까지 지금 확보된 상황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519개소에서 두 개 신청한 거나 한 개 신청한 것 전체 다 한 게 848세트라는 말씀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전체 1년 사업으로 그냥 다 끝나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완료되는 거죠.
설치
○강영수 위원 예. 제가 경로당에 많이 찾아가 봐도 할머니들이 그냥 앉다 보니까 허리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이 있어요.
사회보장, 내가 글씨가 안 보여서, 취약계층 지방재원인 것 같은데 이것 예산 집행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삭감이 다 된 겁니까?
이게 지금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노인돌봄 보조기 지원은요.
○이미애 위원 아니요.
보조기 지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210페이지
○이미애 위원 예. 210페이지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그 밑에 부기 보면 736만 원 이것은 전년 대비 변동이 없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거동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들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실버카트
○이미애 위원 카트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그것 밀고 다니는 것 1인당 15만 원 지원하고 마흔아홉 명입니다.
○이미애 위원 15만 원 지원하고 마흔아홉 개인데 이것 지난번에 그러면 지출 다 한 거예요?
예산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지출을 다 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지출 다,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인데
○이미애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대리 이철훈 그 뒤에 팀장님 누가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노인정책팀장 박선옥 아, 이것 작년에
○위원장대리 이철훈 나오셔서 이름 말씀하시고 하세요.
○노인정책팀장 박선옥 노인복지정책팀장 박선옥입니다.
이것 작년 당초예산에 잡혀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작년에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다시 부활한 이유가 뭐냐고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노인정책팀장 박선옥 아, 예.
○이미애 위원 이것 다시 부활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아, 이게요.
○이미애 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닌 거를 묻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기존에 아마 실버카 수요자 수를 파악해서 배부가 다 됐다가 어느 정도 충족했다 했는데 수요가 있어서 다시 편성된 겁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만큼 하려고 했는데, 이만큼 정리정돈이 됐는데 다시 또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미애 위원 수요가 생기니 다시 살리는 거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이미애 위원 그러면 지출은 다 한 거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이미애 위원 예산 확보를 해서 한 건데 그게 그건 거죠?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이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수요가 많이 늘었으니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필요한 겁니다.
○이미애 위원 그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여기에서 지난번에 당초 아, 추경 때 좀 삭감이 됐던 부분을 다시 이번에 당초예산 잡는 것 같은데 지금 굳이 이것 난방, 냉방시설도 지금 해야 될까요?
우선 난방 먼저 하고 냉방, 냉난방기 겸용 지원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이게 이제 난방비
○이미애 위원 난방시설입니까?
아니면 냉난방기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금액이 단가 큰 것은 에어컨을 교체해 주는 거고요.
○이미애 위원 아, 에어컨 교체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이게 폭염으로 인해서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 왜, 지난번 2차 추경 때는 예산을 다 감액했던데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아니요.
감액 안 했는데
○이미애 위원 감액했던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당초예산에
○이미애 위원 당초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수요가 너무 많아서 요청을 많이 했는데 도비가 적게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내려온 편이죠.
○이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집행할 수 있는 수요가 다 된다는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수요가, 신청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다 못해 줬거든요.
경로당
○이미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이게 가능하냐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가능합니다.
○이미애 위원 전체 이것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이미애 위원 이것은 경로당 시설 부분이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착오 없이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하고 이게 수가 안 맞으니까 그러면 올해도 이게 수요가 가능할 것인지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그러니까 추경 때
○이미애 위원 이게 늘 경로당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맞아요.
그런데 추경에 그때 도비가 좀 감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종료를 했죠.
○위원장 대리 이철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조성이 올해 2차, 3회 추경에
○배현주 위원 24년에?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8070만 원
○배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80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었던 게 2023년도 화장에 대한 부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그게 직전년도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
○배현주 위원 10%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10%니까 그 8000만 원은 2003년도 사용료 징수액이고
○배현주 위원 예. 23년도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그다음 지금 5500은 올해 화장 징수액의 10%입니다.
○배현주 위원 예. 그런데 이것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보면 2024년도는 전입금으로 들어와 있고 올해는 또 왜 기타수입으로 돼있나요?
어차피 똑같은 데서 오는 것 아닙니까?
복지재단에서 오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지금 세출에, 5500에 대한 것은 세출에 들어가 있고 복지재단에요.
우리는 수입으로 잡혀있고
○배현주 위원 예. 그러니까 24년도에 잡으실 때는 전입금으로 잡았는데 왜 2025년도 예산에는 기타수입으로 잡으셨는지 궁금해서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부기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배현주 위원 지금 기금 보고 계시는 것 맞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수입에
○배현주 위원 119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기타사업수입에 옆에 산출내역에 복지재단 전입금 해서 5500만 원 이렇게
○배현주 위원 어차피 복지재단에서 전입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마찬가지입니다.
○배현주 위원 왜 다르게 잡혔냐 이 말씀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아, 부기명을요?
○배현주 위원 예. 그것은 한번 체크를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바로 맞추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예.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 2024년도 전입금이 사용되지는 않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배현주 위원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입이 59만 9000원인 거고 그러면 또 올해도 지출계획이 없으시잖아요.
예치금으로만 다 넣주신다고 했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그것은 추경 때 반영할 겁니다.
이자 부분 이런 부분들은
○배현주 위원 이자 부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배현주 위원 지금 이자 부분이 또 잡혀있기는 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산은, 수입은 연간 예측을 해서 잡게 돼있거든요.
○배현주 위원 그런데 이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틀리면 이제 추경 때 바루는 거죠.
○배현주 위원 추경 때 바룬다고요?
그러면 처음에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조금 차이점을
○배현주 위원 차이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2024년도에 이자수입이 59만 9000원인데 지금 아무런 지출계획이 없으시고 그런데 또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더해서 금액이 더 커지는데 왜 이자수입은 더 작아지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2025년도 이자수입은 4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입금이 더 들어오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추경 때 바루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올해 2025년도에도 지출계획이 아예 없으신 거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내년에는
○배현주 위원 예. 25년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주민협의체에서, 물론 조례에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에서 의견이 좀 달라요.
그런데 그게 이제 딱 합의가 되면 내년에는 지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그 의견이 이제 통합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또 기금을 상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싶어 하는 마을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이루어질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그것도 이제 주변 기금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하거든요?
내년에는 상반기 때 해야 합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배현주 위원 지금 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보통예금에 넣어두시는 것 같은데 만약 그 시기가 늦어지거나 하면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이게
○배현주 위원 정기예금에 넣으셔서 이자율을 조금 올리는 방향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배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32페이지에 웹한글 기안기 소프트웨어 구입 있네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강영수 위원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은 왜 교체하는데요?
이때까지는 소프트웨어가 없었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지금 웹한글 기안기인데 소프트웨어가, 자료가 어디 가버렸노?
죄송합니다.
○강영수 위원 예.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현재 저희 시스템이 내년 상반기 되면 그동안 지원받던 게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재단에 전자결재부터 예산회계프로그램 또 급여시스템 이것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일단 구입하고 나면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내년도에 이제 도시개발공사하고 문화재단에서 지금 시스템을 새로 구입하는 게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원활하고 효과적인지를 보고 저희들은 1년 뒤에 하는 것으로 잡고 일단 이 부분만 먼저 업그레이드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임대해서 사용했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현재까지는 그전에 시스템을 쓰면서 지원이 다 가능했는데 그 기간이 내년 상반기에 서비스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강영수 위원 예. 뭐 개발공사랑 똑같네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그래서 개발공사나 문화재단은 그것을 두 가지 다른 시스템을 지금 갖추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를 보고 내년 한 해는 일단 이 시스템으로 호환만 시키고 후내년에는 그중에 괜찮은 것으로 해서 우리 재단도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하시는 것을 보고 어떤 게 유리한지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어느 게 더 좋은지
○강영수 위원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클라우드 이용료도 지금 예산에 안 잡힌 것 같은데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 안 잡힌 거네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또 복사지 구입해서요.
이것 거의, 왜 6개월을 했지?
내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복사용지 해서 보통 12개월로 하는데 같은 단가로 해서 이것만 유일하게 6개월만 구입한다고 돼있어서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이쪽은 우리 경영지원팀에서만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올해 저희들이 구입해 놨던 재고품이 상당량 있어서 내년에는 한 절반 정도만 예산을 줄였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냥 금액을 줄이면 되는데 이렇게 6회를 하다 보니까 내부공사나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올해까지 시상금이 조금 약했거든요.
그리고 또 제안되는 부분들도 좀 상당히 세련된 그런 아이디어도 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일상 업무에 개선점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 도움도 많이 되고 해서 너무 좀 약하지 않나 싶어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이미애 위원 세련된 그 아이디어는 어디에 활용을, 반영이 됐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현재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 다양하게 있기는 한데 주요내용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위기, 돌봄 취약 어르신 소원성취 프로그램, 온기나눔 프로젝트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구산사회복지관은 중장년 1인 가구 고립감 해소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이런 게 제안이 됐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 아이디어가 지금 다 반영이 되기는 됐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이 부분은
○이미애 위원 시상이 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아, 지금 되고 있는 거네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이미애 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면 시상금을 좀 더 줘서 품질 높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네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65페이지에 보면요.
특성화사업 강사수당이 있고 여기 보면 다문화청소년 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강사가 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이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5명이 1회, 2명이 2회, 2명이 10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횟수로 따져봐야 1회, 2회, 10회 이러는데 굳이 강사가 필요합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이것은 각
○이미애 위원 특성화사업 강사수당인데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특성화사업 강사수당에 보면 다문화청소년 또 청소년토더기 미니탁구대회 그다음 청소년 동아리 강사 또 국가청소년정책사업 강사, 수련활동 인증제 좀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이슈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애 위원 프로그램은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되 그러니까 횟수가 1회, 2회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강사가 굳이 필요, 차라리 횟수를 좀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별로, 이게 이러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그런데 이렇게 연간 1회, 2회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수가 원하는 그런 것보다 소수인데 현재 청소년들 문화에 걸맞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청소년문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괜히 굳이 강사를 위한 프로그램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우리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보면 다들 청소년들로 구성돼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제안이 계속 들어오면 연간 그 제안내용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골고루, 일반 여성센터나 또 각종 복지관에서 하는 강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단순하고 3개월씩, 3개월씩 이렇게 쭉 가는 강의고요.
이 경우는 학생들은 워낙 요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횟수는 좀 늘리는 게 안 낫냐.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횟수를 늘리게 되면
○이미애 위원 강사의 수준도 높다고 하셨으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이 부분은 일단 내년에 이렇게 해보고 호응이 더 좋으면 횟수를 위원님 말씀처럼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청소년문화 관련해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폭을 넓히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눈으로 보면 괜히 강사 좋은 프로그램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 한번 드려봤고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여기에서 보면 강의실 의자 구입, 증강현실 디딤 구입, 밴드,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장비세트 뭐 이렇게 많아요. 그죠?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이미애 위원 그런데 장비들이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상당하게 좀 금액이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보면 게임을 위주로 하는 장비 아닙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청소년수련관에 굳이 게임 위주로 하는 이런 장비들을 비싼 가격, 상당 금액에, 이게 사업목적에 맞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지금 이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 올해 장유에 서부청소년센터 그쪽은 이번에 새로 건물을 지어서 개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프로그램은 최신 프로그램으로 전부 다 지금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이제 시범운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수련관은 거의 20년 이상 지난 건물이고 또 그 안에 시스템 자체가 이번에 새로 만드는 서부청소년센터하고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굳이 차이가 나면 좀 다른 환경을, 목적을 두는 환경개선 좀 해서 청소년들이 좀 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유입성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이 게임기 아니면 안 와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이런 게 최근에 가장 저렴한 예산으로 청소년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게 이 정도고요.
실제로는 저희들이 6억 정도가 필요해서 시하고 협의하다가 이번에 앞에 아동청소년과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구산동에 있는 청소년센터 그쪽에 1차적으로 먼저 리모델링하고 하다 보니 그 예산 때문에 저희들은 잠시, 진영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이 잠깐 내년에 제대로 완벽하게 꾸려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일단 이 정도 기본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성과도 목표를 어느 정도 두고 계시는데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우리 운영하시는 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노하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 대비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요.
이제 이런 최신 프로그램만 들어온다면 확실히 큰 집으로써의 역할은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최신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문화생활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겠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내년에 그 성과도를, 그래서 이것으로 성공해서 괜찮다 하면 좀 더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고 문화를 가까이, 청소년들끼리의 공간을 좀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다음 83페이지에 추모공원에 CCTV 교체가 있어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이미애 위원 이게 지금 5000만 원 정해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작년 2024년도도 똑같이 5000만 원이에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이미애 위원 왜 금액이 동일합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올해 8대를 교체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또 8대를 교체할 거고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매 주기마다 8대를 교체하게 돼있어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한꺼번에 하려니까 예산이 크니까 제일 화질이 안 좋고 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체크해서 꼭 교체가 당장 필요한 곳은 이렇게 8대씩, 8대씩 먼저 하면 후내년에는 이제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나 8대 금액이 같은 것으로 똑같이 교체를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추모의공원이 지금 아, 위치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 총 CCTV가 47대가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사업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9페이지 보면 세입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 전반적인 세입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받는 수입이 대부분 영업수익은 그렇게 또 많은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본부장 윤한훈 예.
○김주섭 위원 그런데 우리 김해시 시니어클럽에 사업에 대한 수입을 보면 행복두레 작업장 수입이 한 1억 1000만 원 그리고 은모닝택배 수입, 달보드레카페 수입 이 부분은 상당히 또 많이 증액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16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상단에요.
○복지사업본부장 윤한훈 예. 지금 하고 있는 행복두레사업, 은모닝택배 수입 , 클린은모닝 수입, 달보드레카페 수입, 김해시보 배부사업 수입인데요.
이것은 전부 우리 시장 아니, 노인 공동작업장에서 나오는 수입입니다.
○김주섭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본부장 윤한훈 예. 제가 따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예. 내년에 또 사업 잘 운영해서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본부장 윤한훈 예. 알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철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문화예술과장 이동희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이번 상임위에 문화관광국에서 문화예술과하고 계수조정이 좀 많이 돼있는 것 같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김주섭 위원 우리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가야문화축제 행사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삭감이 많이 돼있는데 과장님 여기 우리 위원님들 와계시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출연금은 삭감액이 이제 1억 7100만 원이라고 해놨지만 출연금은 표기가 잘못돼서 1억 7200 아, 1억 2100만 8000원입니다.
5000만 원은 기금에서 삭감된 것을 출연금으로 표시한 거고 이것은 나중에 문화관광재단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2042광장 조성 설립타당성 용역비인데 저희 김해시에는 사실 광장이라고 내세울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지공원하고 문화의전당 사이에 있는 도로를 광장화시켜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 또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이 필요하기에 저희들이 한번 시도해 본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 찻사발 전국 공모전, 초대전인데 이 사업은 저희 도예협회에서 전국에 있는 찻사발과 우리 도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찻사발을 비교해 보고 어느 부분이 우위가 있는지 그러다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도예인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찻사발을 만들지 않나 싶어서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또 사업비가 약간 삭감됐고요.
그리고 김해학 아카데미는 저희들이, 제가 2017년도에 문화재과장할 즈음에 관내에 있는 교수님 몇 분이 우리 김해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현장을 보면서 설명하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뭐 시기는 오래됐습니다만 이제 저희 관에서 시작하기는 이번이 처음이고 우리뿐만 아니고 타지역에서도 지역학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현장을 보면서 실무를 봐야지 책상머리에 앉아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머리에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또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강의하면서 우리 김해에 있는 전통,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르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했고요.
가야문화축제 빅데이터 분석은 우리 김해시 가야문화축제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가야문화축제를 하면 정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오는지 이런 분석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가야문화축제사무국 인건비는 지금 사무국에 국장과 기획팀장, 간사가 있습니다.
이분들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됐고요.
가야문화축제 행사비가 3억이 감액됐습니다.
가야문화축제는 우리 김해시 대표축제로써 올해가 62회째, 연도는 62년째 가야문화축제를 했고 과년도에도 예산이 10억이 있었는데 물가는 인상되고 있는데 예산은 제자리를 하다 보니까 축제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예산은 더 올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액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예산이 감액됐는데요.
가야문화축제는 우리 김해에 있는 전통축제이고 대표할 수 있는 축제이고 또 음력으로 3월 15일 춘향대제 즈음해서 가야문화축제를 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관광객이 우리 김해시를 찾아오는 계기를 만드는 데 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명문화제는
○김주섭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예. 금액 큰 것만 우리 위원님께 설명드리려고 한 부분이고요.
여기 김해문화전당 2042광장 조성 타당성조사 이 부분하고 또 우리 가야문화축제 행사비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김주섭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죠?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신경 써주셔서 여기 계시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한번 더 읍소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감사합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강영수 위원 과장님 237페이지 공공운영비 해서 김해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 서부문화센터 시설물 안전점검이 있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강영수 위원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작년에도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러면 시설은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이게 매년 하는 점검이고
○강영수 위원 작년에 예산이 안 잡혔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제가 작년 예산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추경에 일부 삭감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강영수 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의전당 승강기 교체가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강영수 위원 이 승강기는 언제 설치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승강기는 20년 전에 전당 만들 즈음에 승강기를 했는데 지금 동양 제품의 승강기가 되어 있고 승강기는 총 3대입니다.
그중에
○강영수 위원 예. 3대 중에 2대 교체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2대를 교체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잦은 고장이 있고 또 부품 수급이 어려워서 이번에는 2대를 먼저 하고 다음에 1대를 더 하고자 합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 승강기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15년입니다.
○강영수 위원 15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강영수 위원 지금 우리 공공건축물 거의 다 보니까 올해 보니까 특히 승강기 교체가 많더라고요.
이것도 한 20년 됐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밖에는 안 하고 안에 승강기만 교체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케이블이랑
○강영수 위원 예. 그 부분만 교체하죠?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모든 부분 교체를 다 합니다.
○강영수 위원 하나 하는데 한 5000만 원 듭니까?
다른 데는 한 5000만 원, 1식 해서 5000만 원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뭐 산출근거도 없고 다른 데도 보니까 1식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개 교체하면 1억이고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저희들이 이제
○강영수 위원 이런 것은 산출근거를 좀 받아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사전에 가견적은 받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산출근거 조금 받은 것, 여기에 보니까 그게 없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산출근거만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강영수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조금 설명했는데 김해학 아카데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강영수 위원 저도 김해학 하니까 솔직히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뭐 김해다움과 김해의 정체성 확립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강영수 위원 이게 추진상황 및 계획만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솔직히 강사를 하면 강사수당은 얼마를 주는지, 예산만 4500만 원 해서 이 금액에 대한 개요가 전혀 없거든요?
뭐 김해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런 내용인 것은 알겠는데 예산을 조금 신규로 받을 때 같으면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상임위에서 좀 삭감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강영수 위원 이 부분만 조금만 간단하게, 그런데 우리가 강사는 몇 명 정도 쓰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우리가 교육은 상하반기로 해서 강좌 시간은 한 강좌당 2시간 할 거고 문화체험은 3시간 이상 이렇게 해서 강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1년에 두 학기로 한 학기에 40명으로 강의를 하고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쉽게 해서 우리 학생을 모집해서 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수강생을 40명 모집해서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모집 대상은 김해시민 누구나 받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게 참 그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진행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답사도 가야 되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강영수 위원 이것 기획부터 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류명열 위원 240쪽에 보면 인도박물관 운영 이것은 뭐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이백
○류명열 위원 240쪽, 인도박물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인도박물관은 지금 가야테마파크에 저희들이 인도박물관을 설치해서 인도관이라고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또 행사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체험과 방문이 있었습니다.
○류명열 위원 전년도에는 많이 잡았는데 올해는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올렸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인도박물관과 관련해서 허황후기념공원에 문체부로 현재 인도교류관을 만들려고 설립타당성 용역 평가서랑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문체부에서는 유물이 좀 없다 보니까 설립타당성 평가를 통과하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유물 확보가 먼저 우선돼야 저희들이 설립타당성 평가에 도전할까 해서 용역비 등을 이번에는 결산에 떨구고 추경에는 확보, 내년도에는 사업을 안 넣었습니다.
○류명열 위원 인도박물관 이게 가야테마파크에 없고 만약 그 허황후공원이 들어서면 거기에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물론 당연히 같이 합쳐야 되죠.
합칠 건데 인도, 지금은 허황후기념공원에 인도박물관을 설치 못하니 가야테마파크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명열 위원 모으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듯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맞습니다.
모을 것은
○류명열 위원 그다음에 김영원 조성 전환사업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류명열 위원 금액이 한 51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우리 미술관은 총사업비가 200억입니다.
200억 중에 이번에 전국체전하면서 지하 5층, 4층 이 부분은 이미 86억을 기투자했고요.
올해 저희가 시비를 또 추가로 34억을 확보해 있었는데 결산추경에 5억을 제한 나머지 29억은 결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비 확보를 위해서 다시 29억을 태웠고 도비는 내년에 23억 정도 1차로 줄 거고 나머지 금액은 그다음 차순으로 예산을 받아 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 예산이 만약 수반됐을 때 도비가 23억 정도 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저희들이 이제
○류명열 위원 아, 내년도 25년도에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공사기간을 2026년 3월로 한 것은 도비를 더 받기 위해서 한 거고 사업은 내년도에 1월부터 계속하면 12월 안에 공사는 거의 마무리됩니다.
○류명열 위원 예. 마무리 잘 하시고 진영복합휴게소 내 공예판매장 조성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이것은 지금 우리 진영휴게소에 김해몰이라고 특화된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예라든지 공예인들이 특산물 판매를 해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서 그 자리에
○류명열 위원 이 자리가 농산물판매장하고 같은 그 자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맞습니다.
그 안에 입점할 겁니다.
○류명열 위원 맞죠? 자리가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류명열 위원 아, 그 안에다가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류명열 위원 잘 안 되던데, 해놔도 사람들이 잘 안 오던데?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뭐 그래도 저도 가끔 들리는데 신기한지 가끔
○류명열 위원 가끔 들리는데 잘 안 오고 어쩌다가 사람들이 오죠?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그렇지 않습니다.
○류명열 위원 정확하게 표현하면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수익은 어느 정도 창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리고 가야축제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류명열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류명열 위원 가야축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가야문화축제는 역사도 오래됐지만 좀 다른 우리 도자기 축제나 진영단감축제하고는 이렇게 특산물을 판매하는 산업과 연계되지 않은 순수한 문화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오래됐지만 단점도 좀 있습니다.
킬러콘텐츠가 좀 부족하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어쨌든 김해의 정체성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키워나가야,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 첫 할 때는 옛날에는 10일간도 하고 이랬죠?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류명열 위원 그죠? 그렇게 하다가 이십몇억에서 예산이 한 10억대로 내려왔는데 2023년도 작년에는 3일 했죠?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류명열 위원 3일 했는데 더 들어와서 3억 빼고 7억 가지고 3일 했고 올해는 5일 하고 돈은 똑같이 들었죠?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류명열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축제 안에 들어가는 어떤 콘텐츠들에 대한 구성보다는 지역의 대표성을 저희들은 중시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가수를 누구 불렀다 이런 것보다는 대표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명열 위원 일단 행사 하면 최고 큰 게 사람이 많이 와야 되죠?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류명열 위원 사람 많이 오려고 하면 아무래도 인기 위주로 가야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올해도 내가 우리 가야문화축제 한 달 전에 이야기하니까“가수 누가 오냐?”하니까 준비가 안 됐다고 하고 그러면 제전사무국은 1년 내도록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류명열 위원 사무국 필요 없죠?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저희들
○류명열 위원 나는 그분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축제를 집중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류명열 위원 집중을 안 하는데 앉아서 1년 내도록 뭐 하는지, 국장님 앉아서 있는데 무슨 집중을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가야문화축제 하나만이 아니고 분청도자기축제, 허황후 신행길, 문화재야행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수행할 수 있는, 문화재단하고 콜라보해서 올해 분청도자기처럼 콜라보를 수행하고 내년에 가야문화축제도 재단하고 같이 수행하고 장기적으로는 1년, 2년 안에는 문화재단에 우수인력, 전문인력들이 수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래, 문화재단에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제전위원회는 그대로 가되
○류명열 위원 문화재단에 넘어가면 제전위원회는 있어도 사무국은 필요 없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사무국에 인력들은 재단이 수행을, 재단 축제팀이 하든지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리고 이것 내가, 국장님 결산서 한번 봤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봤습니다.
○류명열 위원 보니 이게 정확하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많이 좀 부족합니다.
○류명열 위원 아니, 수로왕릉 행차 퍼레이드 행사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번 해서 8800 들어갔는데 올해는 이것 얼마 들어갔는지 압니까?
1억 7000, 1억 1000 해서 2억 3000, 그 퍼레이드 하는데 옷 그게 무슨 옷입니까?
금이가, 다이아몬드가?
그게 뭔데 2억 3000이나 들어가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돈을 갖다가 주고 싶어서 하는 행사 같으면 내가 이해하는데 없는 예산에 이 돈을 2억 몇천만 원을 줘서, 잠시 하는 그것을 갖고 2억 몇천만 원을 줬다?
이 업체가 어디 처갓집 장인어른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그 옷은 코로나 때 우리 생림 창고에 보관하다가 그게 거의 못 쓰게 됐었습니다.
작년부터 새로 만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류명열 위원 그래, 작년에 만들었으면 올해는 그 옷을 이용했으면 돈이 작년에 8500만 원이 들었으면 올해는 6000만 원 들여서 해야지 어째서 돈이 배로 뛰어 버렸는데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가야축제를 한다?
이것 없앱시다.
올해 예산 삭감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 축제 뭐 하려고 할 건데요?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산집행 부분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아니, 이게 해도 해도 너무하네.
내가 이때까지 계속, 들어오면 14년부터 내가 가야축제 이것 예산 깐 것은 내가 다 깠습니다.
까서 내려왔는데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지출내역서를 보면 이것 어디 업장한테 호주머니 넣어주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데“오이소.”해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위원님 세밀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아니, 10억에 맞춰 쓰려고 하지 말고 남는 돈은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면 타당성만 있으면 우리가 삭감 안 하고 주는데 이것은 못 써서 안달이 나서, 지금 가야축제가 총 13억 된다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류명열 위원 사무실 운영비하고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류명열 위원 그럼 도자기축제 하고 진영단감제랑 비교하면 몇 배입니까?
하루에 얼마짜리 일입니까?
3일 할 때 하루에 3억씩입니다.
3일 할 때 3억짜리 행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태지 불렀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류명열 위원 아니, 뭐 서태지 불렀으면 이해해.
한 2억 주고 했다고 하면 이해하는데 이것은 돈을 갖다가 아무리 시 예산이라고 해도 이것은 내가 해도 해도 진짜로 너무 해요.
이것 삭감 3억 했던데 나는 그쪽에서 한 2억 더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3일로 줄이고 한 5억으로 하고 마이소.
이것 10일이 아니라 5일 해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축제에 콘텐츠
○류명열 위원 뭐 짜다리 축제 그것 중요하다고 이것을 지금 할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축제는 중요합니다.
○류명열 위원 그래, 축제는 축제지.
맞아, 맞는데 예산을 대비해서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이것은 너무한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집행 부분에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지역의 대표행사로써 축제는 키워나가야 한다고 저는, 세밀하게 챙기지 것은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류명열 위원 대표행사를 단감축제하고 도자기축제로 바꿔 버리소.
이 가야축제는 하지 말고 이것 돈 지출한 것 진짜 읽어보면, 사람들이 보면 쪽팔려서 내가 못 읽겠다.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명열 위원 진짜 이것 신경 쓰이소.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잘 챙겨보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신경 써야 하고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류명열 위원 이게 장난삼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거리가 아닙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류명열 위원 내년도 이것 내가 보고 지금 이래서 예산 삭감해서 3일로 하든지 줄여서, 돈 많이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맨날 천막 쳐서 사람들 들리면서 왔다갔다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류명열 위원 실속 있게 뭔가 하면 남는 게 있어야지, 맨날 김해는 하면 허황후, 가야축제 그렇게 해서 지금 돈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좌우지간 제가 이런 소리 해서 그런데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것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잘 알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류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허수정 위원 이번에 가야문화축제가 몇 회째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총 62년째 하는데 중간에
○허수정 위원 올해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코로나라든지 이런 게
○허수정 위원 예. 가락문화제였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허수정 위원 저도 어렸을 때 가락문화제에 늘 참가하고 오랫동안 김해에 살면서 자부심 있는 축제였기도 한데 이 카퍼레이드 의상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회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앞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옷이 많이 낡고 해서 다시 맞췄는데 한 번 하고 나면 저희들이 세탁해서 또 사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허수정 위원 수로왕릉 안에도 그런 의상들이 있어서 그것을 다회로 사용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허수정 위원 김해라고 하면 김해김씨 시조가 있어서 이 축제가 거듭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전통성 부분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 이런 말씀들을 듣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있어서는 연구를 더 하시거나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복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한번 용역이 있었는데 가야 복식을 해서 고정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고요.
가야문화축제는 우리 김해시 대표축제이고 전통성을 가지는데 가야문화축제에 김수로왕하고 허황후 그것만 조명하다 보니 좀 식상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령 같은 경우에는 의병제를 하다가 의병제를 안 하고 리치축제로, 부자축제로 전환했습니다.
○허수정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또 김천 같은 경우에는 김밥천국이라 해서 김밥축제를 했고 구미는 신라면 공장이 있다고 해서 라면축제를 했는데 우리 김해시도 이제 가야문화축제를 없애면 안 되고 부제목으로 킬러콘텐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예. 그때그때 유행을 따라서 하는 축제도 있겠지만 전통성을 살려서 가는 축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요.
더 이상 이런 말씀 안 듣게 어떻게 좀 우리도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이미애 위원 한 개만 질문할게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이미애 위원 김해뮤직페스티벌 연어 행사비가 지난번에 좀 성과도 많이 없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연어 말씀입니까?
○이미애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연어는 매년 700만 원씩 지원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 팝콘서트로 하면서 연어는 올해 예산은 삭감하고 동아시아 팝콘서트를 연어 콘셉트로 그렇게 해서
○이미애 위원 프로그램이 바뀌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콘셉트는 그렇게 했고 제목만 바꿔서 올해 사업을 했고요.
연어는 정홍일 가수님이 거기서 배출된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이제
○이미애 위원 다시?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동아시아문화 팝콘서트를
○이미애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팝콘서트를 연어 콘셉트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 연어하고 겹치잖아요.
겹치다 보니 700만 원 예산을 삭감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아시아 팝콘서트를 안 하니 다시 연어를 1000만 원으로
○이미애 위원 다시 살렸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실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야문화축제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좀 저도 많이 답답해서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김영서 위원 사실 이게 우리 김해시를 대표하는 축제다, 지켜야 한다고는 하는데 혹시 가야문화축제 이번에 관람객이 얼마 정도 왔다고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저희 데이터 분석상 23만 명 온 것으로 그렇게
○김영서 위원 23만 명이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김영서 위원 혹시 군항제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밀양에 아리랑축제는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한 20억 정도 예산을 들였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이제 군항제
○김영서 위원 15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군항제 같은 경우에는 벚꽃이
○김영서 위원 예.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만개할 쯤에 군항제를 하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킬러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우리 김해시민과 도내 그리고 부산, 인근 부산에 있는 관광객만 주로 오는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요.
전국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분명한 킬러콘텐츠가 부제목으로 들어가야 한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킬러콘텐츠가 중요하고 이런 것은 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김영서 위원 예. 그리고 그런 게 부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람객 아, 관광객이 적겠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김영서 위원 그런데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액을 통해서 무조건 뭔가를 더 해보겠다, 더 킬러콘텐츠를 만든다 이게 아니고 적은 예산으로도 활용을 잘 했을 시에, 진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천혜의 자원인 벚꽃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지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김영서 위원 우리 김해시에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거기서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더 어떻게 발전해 갈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무국이나 이런 데서 너무 예산을 허투루 쓴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방대하게 잡아서 쓰고 있지 않는가.
세목, 세목 쪼개서 예산을 잘 활용해서 지금 김해시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충분히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지 돈을 계속 늘린다고 해서 사람이 늘어난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영서 위원 예. 그리고 개최 시기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우리 김해시도 벚꽃으로 연지공원에 사람 많이 오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그리고 튤립으로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김영서 위원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이것을 같이 진행하면 좋은데 이게 아까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기에 맞춰서 해야 하다 보니까 가야문화축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도 저는 솔직히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충분히 다른 자연환경이나 환경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슬로시티문화창작소 이것 계속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슬로시티문화창작소는 저희들이 업체랑 협약해서 하고 있는데 그 창작소를 없애지는 못하고 어차피 그 자리를 누군가가 활용해야 하고 지금은 사실 명상하고 있는 그 업체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다고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연장할 건지 다시 내년에 공모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단체나 업체가 있는지 잘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거기에 지금 관리비랑 전기료랑 그런 것까지 다 저희가 내고 있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수탁협약서 내용에 그런 내용을 적어서 하다 보니까 협약서, 계약서니까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또 안 하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고 이번에는
○김영서 위원 그 협약서 내용 안에는 1년에 몇 회를 해야 된다든지 요가학교를 몇 번 해야 된다든지 이런 유치에 대한 그런 사항은 협약서 내에 안 적혀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과 사업계획서 이런 부분은 들어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 사업계획서상에 몇 번을 하겠다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아니, 그것은 구체화, 수치화는 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만 구체화되어 있고 실제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부실하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오는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그래서 사업계획서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 확실하게 하시고 운영이 앞으로 잘 되도록 방안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그리고 243페이지입니다.
진영복합휴게소 내 공예, 도예 판매장 조성 2000만 원 해놨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도예판매장을 설치하면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김영서 위원 이것을 그냥 아무나 와서 누구나 사용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지금 진영휴게소에 김해몰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농특산물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 도예인과 공예인들이 판매 영역을 확대하려고 건의가 있었고 우리가 또 김해몰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자들하고 협의하니 입점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넣었고요.
우리가 만약 그 몰에 들어간다면 우리 도자기판매관과 도예협회하고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제품을 비치할 겁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치해서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금들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이제 우리 도예인들이 가지고 갈 겁니다.
○김영서 위원 도예인들이 다 가져가고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김영서 위원 시에서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시에서는 수익이 없습니다.
○김영서 위원 판매소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수익이 전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그것은 우리시 게 아니고 도로공사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는 그러면 이 2000만 원 세입이 잡히는 거잖아요?
우리가 2000만 원을 주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세입이 아니고 그 안에 시설을 선반 설치를
○김영서 위원 선반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제가
○김영서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네요.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공간은 도로공사가 아니고 진영휴게소라는 법인의 소유고요.
그 공간은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안에 매대라든지 이런 부분 공간을 꾸미는 부분들에 저희가 2000만 원 들여서 매대를 꾸미고 공예와 도예 회원들이 들어와서 입점해서 장사하고 일정 부분의 수익 그러니까 공간은 저희가 세를 안 주고 그냥 빌리는 거고 수입을 올리는 그 부분은 진영휴게소하고의 10%면 10%로, 20%면 20% 이렇게 계약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우리는 조성만 해주고 지원만 하는 거다?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공간만 만들어 드리는 그런
○김영서 위원 그래서 조성하는데 우리시에 세입은 아무것도 안 잡혀있길래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김영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문화의전당 2042광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김영서 위원 우리 이번에 국제연극제를 하면서 한 번 테스트로는 해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차 없는 거리 축제를 한 번 했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그렇게 테스트하면서 사실은 이래저래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행사 마무리가 잘 됐고 특히 특별하게 민원이 많았다거나 혹시 이런 부분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90% 이상이 만족감을 표시했고 또 그 외적으로 저희가 아파트에 북부동이라든지 내외동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아파트에 설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6대 4고 4가 찬성이고 6은 반대고 그렇습니다.
차 없는 거리 축제를 하니 특히 아동극페스티벌이었는데 애들과 삼대가 와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바닥에서 낙서를 한다든지 하루 종일, 이틀간 했지만 하루 종일 거기에서 머물면서 축제를 즐기고 애들이 해맑게 웃는 모습에 저희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차 없는 거리 축제는 계속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2042광장을 하겠다고 저희가 1억 5000을 용역비에 올려놨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깎인 게 굉장히 좀 저는 당황스럽고 사실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내외동에서는 이 공간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상황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이동희 예.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 송둘순 관광과장 송둘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광과장 송둘순 예.
○김주섭 위원 27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면 대동선착장 위탁운영비 이번에 3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관광과장 송둘순 예. 그렇습니다.
○김주섭 위원 그런데 274페이지에 보면 대동선착장 시설물 정비 예산이 또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송둘순 예.
○김주섭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하면 이 시설물 정비도 같이 맡기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송둘순 대동선착장은 지금 면적이 굉장히 넓고 또 거기 위탁계약서 내용에 보면 인건비하고 거기 안에 있는 자전거거치대 관리하고 안에 또 식생물들 관리하는 것과 그다음에 강에 부유물이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주섭 위원 예.
○관광과장 송둘순 그런 것들에 대한 제거작업이 위탁관리 내용에 있고요.
시설물은 지금 거기가 2019년도에 오픈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된 데크와 울타리 정비들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선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시설물도 여기 같이 그렇게 해놔서, 2000만 원을 다시 편성해놔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그것은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
○관광과장 송둘순 예.
○김주섭 위원 그리고 우리 분청도자기박물관 전통가마지붕 수리수선비 이래서 또 8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관광과장 송둘순 예.
○김주섭 위원 이게 한 2014년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죠?
○관광과장 송둘순 전통
○김주섭 위원 2014년인가 15년
○관광과장 송둘순 전통가마는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김주섭 위원 그러니까 2014년 정도에 만들어져서
○관광과장 송둘순 예. 맞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게 많이 경과돼서 보니까 비가 새고 이렇습니까?
○관광과장 송둘순 예. 맞습니다.
저쪽에 위에 지붕 쪽에서 담벼락 사이가 틈이 좀 생기고 하다 보니까 빗물이 새서 그게 가마가 황토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황토까지 물이 젖어서 제대로 지금 도자기를 굽는 작업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신속하게 보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주섭 위원 그래, 제가 이 부분 8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예 하시는 분들한테 이 책자를 보고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관광과장 송둘순 예.
○김주섭 위원 그래, 물어보니까“800만 원 가지고 하겠나?”라고 이야기해서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의논해 보시라고 이야기드렸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검토해 봐주시고요.
○관광과장 송둘순 예.
○김주섭 위원 하나는 보니까 내나 도자기축제 부분에 보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래서 용역 준 것 같은데 과장님 그죠?
○관광과장 송둘순 예. 맞습니다.
○김주섭 위원 272페이지
○관광과장 송둘순 예.
○김주섭 위원 용역 준 것 맞습니까?
○관광과장 송둘순 예. 용역비 맞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재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해시가 작년에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고 또 우리가 김해방문의해를 해봤을 때 시설에 대한 어떤 투자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계획공모형 관광개발사업의 장점은 거기에 있는 콘텐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사업과 또 연계사업 그리고 지역주민 인력 강화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봉황대를 중심으로 한 DMO들도 저희가 양성되어 있고 또 관광두레사업도 저희가 5년 차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는 지금 합천과 사천과 남해가 한 사례가 있고요.
전국에는 한 열여덟 개 지자체가 응모해서 5년간 120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콘텐츠사업을 좀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에 대한 행사에도 가보고 이렇게 하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산 이런 부분은
○관광과장 송둘순 예.
○김주섭 위원 조금 축제 하는 데 돈을, 항상 적다고 그러죠.
과장님 도예 하시는 분들 만나면“우리 예산이 적다. 예산이 적다.”그러는데 그런 부분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송둘순 예.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송둘순 예.
○김영서 위원 우리 김해천문대 하늘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 방에 와서도 설명을 열심히 하시고 예산을 지키시려고 열심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과연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지어놨을 때 수익성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송둘순 천문대 하늘길 연결사업은 사실 가야테마파크가 개장한 지 상당한 기간이 되어서 새로운 콘텐츠를 보강하는 차원과 가야테마파크와 천문대를 연결하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안하게 되었고요.
59억이 투자되었는데 사실 올해 8억을 받고 내년에 6억만 더 받으면 준공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지금 상부, 하부 승강장이 다 완료되었고 내년에 모노레일만 구입해서 올리면 새로운 콘텐츠가 탄생하게 되는 내용인데 또 거리가 좀 짧거나 또 원웨이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제가 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천문대 하늘길 조성사업이 일단은 완성이 되기 전에 천문대에 다른 콘텐츠화를 시켜서 추가로 콘텐츠를 늘리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뭔가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갔을 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송둘순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런데 그런 것 준비 없이 달랑 하늘길만 조성한다고 해서 모노레일 한 번 타려고 사람들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관광과장 송둘순 예. 좋은 말씀입니다.
천문대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시설인데 처음에 저희가 도입될 당시부터 그 천문대의 위치가 김해시 부지가 아니고 성창기업이라는 개인의, 법인의 소유이다 보니까 천문대를 어떻게 저희가 리뉴얼하거나 확대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경남에서도 천문대가 가장 별이 잘 보인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노레일이 만약 개통된다면 지금 진주에도 진양호에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찾아오고
○김영서 위원 진양호수가 있잖아요.
○관광과장 송둘순 예.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송둘순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모노레일이 되기 전에 천문대에서 가야테마파크까지 여러 가지 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케이블카를 넣어보자, 루지를 넣어보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가 최종적으로 모노레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산 때문에 사실 케이블카보다는 모노레일로 하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송둘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연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고 또 안전성 문제도 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돈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천문대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야테마파크와 천문대를 잇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관광과장 송둘순 예.
○김영서 위원 가야테마파크 운영시간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관광과장 송둘순 가야테마파크는 지금 야간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밤 10시까지 그 시간, 야간개장 빼고는 오전에는 몇 시까지 하는데요?
야간개장 제외하고
○관광과장 송둘순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6시까지잖아요.
○관광과장 송둘순 예.
○김영서 위원 6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물론 야간개장 올해부터 시작했죠?
○관광과장 송둘순 예.
○김영서 위원 그래서 야간에 사람들이 가기는 가는데 천문대 올라가는 사람들이 낮에 올라갈 이유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송둘순 예. 그런데 이것은 꼭 교통약자를 위한 어떤 교통편의 제공이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요.
또 천문대는 야간이 아름답기 때문에 천문대도 사실 야간 늦게까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을 이용한 새로운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사실은 저희도 올라가 보고 나서 20인승이 왕복으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타고 내려와야 하는 이런 게 20인승 가지고 무슨 이게 돈이 되겠느냐 하는데 그것도 59억이라는 사업비로
성창기업 땅을 겨우겨우 얻어서 하는 건데 좋은 지적이시고요.
천문대에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낮에 가는 애들은 어린이집, 학생들 플라네타리움이 야간, 돔 해서 있으니까 그쪽에 좀 연결시키는 부분하고 좀 무리도 있습니다만 배리어프리의 개념이다, 이것은 운송수단의 개념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타보고 올라가서 뭘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장애인들의 운송수단, 배리어프리 무장애의 개념으로 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하는, 시장님의 아래께 지시로 무장애 관광지 조성사업, 문체부에 사업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관광지 전체를 무장애로 하는 그게 오늘도 시작했고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만들고, 물론 이것 완공이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공하시겠지만 준공하고 난 뒤라도 천문대에 개보수한다든지 리모델링한다든지 추가적인 콘텐츠가 충분하게 갖춰져야 한다, 그 부분이 미리 되었으면 좋았었겠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관광과장 송둘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문대 지금 저희도 거기 상부 승강장에 지금 CU처럼 편의점이 하나 들어 있는데 사실 상부 승강장에서 간단한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야경이나 전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겠습니다.
○관광과장 송둘순 와인동굴 잔여구간 콘텐츠 개발사업은 사실 낙동강 시군 협력사업 중 하나로 저희가 와인동굴 콘텐츠 개발사업하고 하차장 증설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레일바이크가 지금 김해에서 타고 가서 밀양에 내리게 되는 사업과 같이 곁들여서 개발되어 있는 와인동굴의 잔여구간 200m를 새롭게 뉴미디어 콘텐츠를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것도 안에 미디어파사드 같은 것을 집어넣는다는 말씀이죠?
○관광과장 송둘순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빛의벙커처럼 그런 식의 실감형을 넣기도 하고 또 일부는 체험을 넣어서 오시는 관광객들의 새로운 어떤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게 끝나면 전부 완공이 되는 거죠?
이제 완전히
○관광과장 송둘순 예. 맞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지금 시험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실제로 저도 갔다와 봤는데 안에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 놓으시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이것을 계속 와인동굴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관광과장 송둘순 제목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서 위원 예.
○관광과장 송둘순 지금 새로운 캐릭터를 거기다 만들어 놓았거든요.
○김영서 위원 딸기 모양으로 뭐 이렇게도 있고 하던데?
○관광과장 송둘순 예. 베리도 있고 지금은 무척산에 있는 바위를 가지고 게이트 문을 두드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 놓았는데 저희가 와인동굴이라는 네임을 특허받아 놓은 상태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자문위원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송둘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여기다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고 회의실이나 이런 것을 좀 추가하겠다 하던데
○관광과장 송둘순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것을 약간 공간처럼 쓰시겠다 이런 느낌인가요?
○관광과장 송둘순 공간처럼?
○김영서 위원 예.
○관광과장 송둘순 숙박시설은 2006년도에 한옥체험관이 오픈되는 바람에 노후되어 있는 화장실이나 천장이나 조명들을 개선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명월이 있는 그 앞에 화장실 부분과 정림에 있던 부분들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부분이랑 회의실 넣고 이런 부분
○관광과장 송둘순 예. 맞습니다.
지금
○김영서 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관광과장 송둘순 예.
○김영서 위원 보니까 우리가 정림이 나갔잖아요.
○관광과장 송둘순 예.
○김영서 위원 그런데 특산물 식당을 또 넣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관광과장 송둘순 지금 특산물 식당은 청년농부라고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가지고 먹거리를 조금 만들어 내는 그런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림처럼 그런 무거운 식당 말고 숙박객들에게 가볍게 일품요리 정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볼까 하고 지금 계획을 해놨고요.
올해 지금 4억밖에 돈을 확보를 못해서 전체, 사실 이게 리모델링사업이 명월 이후로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한꺼번에 싹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지금 화장실 있는 부분에 방문자센터로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올해 할 예정이고요.
그 화장실이 뒤로 가서 예전에 회의실 공간에다 화장실을 좀 옮기는 내용까지 하고 안에 정원이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을 터서 마당에서 정원으로 들어가서 오픈하는 그런 것까지 올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안에 특산물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직은
○관광과장 송둘순 아직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서 위원 할 수 없고
○관광과장 송둘순 예.
○김영서 위원 이것은 2025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과장 송둘순 내년도 지금 12억 정도, 올해 추경이라도 확보가 되면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안 되면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명월 때문에 사실은 SNS를 보고 저희 가족이 서울에서 내려오셨는데
○관광과장 송둘순 예.
○김영서 위원 SNS 보시고 거기는 꼭 가야겠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명월이 인기를 좀 많이 끌고 있는데
○관광과장 송둘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한옥체험관과 같이 연계가 잘 되어서 김해시의 문화공간으로 잘 조성이 되었습니다.
○관광과장 송둘순 예.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관광과장 송둘순 예.
○이미애 위원 271페이지 보면요.
진영 봉하마을 관광명소화 이게 지금 국도시비 매칭사업인 거죠?
○관광과장 송둘순 예.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가 확보 안 됐잖아요.
○관광과장 송둘순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송둘순 지금 진영 봉하마을 관광명소화사업은 문체부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하고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주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부터 시작되었고요.
한 3조 원 가까이 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진영 봉하마을 명소화사업하고 낙동강 선셋레포츠타운 만드는 두 개가 지금 선정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5억을 2024년도에 받아서 실시설계를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시비는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고 기획예산과에 협의했고 당초예산에는 조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 국비, 도비를 매칭해서 내년도에는 부지 확보와 토목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그 밑에 있는,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더봉하센터에 있는 부지에 3층짜리 유스호스텔을 하나 넣는 것과 그다음에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아래에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두 필지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거기다 빛의 어떤 공원, 미디어월을 넣는 사업입니다.
○이미애 위원 지금 더봉하센터 운영 지난번에 문제 좀 많이 있었는데, 지적사항 있었는데 운영 잘 되고 있어요?
○관광과장 송둘순 그 사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애 위원 그래서 지금 바꾸겠다는 겁니까?
○관광과장 송둘순 예. 건설
○이미애 위원 아니면 개선하겠다는
○관광과장 송둘순 개선을 하겠는데요.
지금 건설과에서 농어촌활성화센터하고 또 지역 복지관 정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용도는 변경 가능하다고 저희한테 협의해 온 사항이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럼 어떻게 용도를 변경해서 어떻게 사업을 전환하겠다는 건지
○관광과장 송둘순 유스호스텔은 앞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오른쪽에 3층으로 세울 거고 중간에 있는 것은 관리동으로 저희가 리뉴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미애 위원 그 용역은 뭐 결과 있습니까?
용역도
○관광과장 송둘순 용역결과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있어요?
○관광과장 송둘순 예.
○이미애 위원 그러면
○관광과장 송둘순 자료를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송둘순 예. 죄송합니다.
○이미애 위원 당초에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왜 추가를 이 자리에서 확정하시고 하겠다고
○관광과장 송둘순 예. 죄송합니다.
○이미애 위원 그게 안 되면 사업을 폐기해야 하는 거지.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도에도 그렇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도 예산부서하고 같이 꼭 올해 당초예산에,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했는데 도에서도 간당간당하다가 겨우 박병영 의원님 덕에“추경에 꼭 저희가 확보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부탁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이미애 위원 알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고려해서 조금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국도비를
○이미애 위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송둘순 예. 위원님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송둘순 예. 자료하고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그리고 272페이지에 대통령 생가 위탁운영비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관광과장 송둘순 9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애 위원 예. 9000만 원
○관광과장 송둘순 아름다운봉하에서 지금 위수탁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미애 위원 어디서요?
위탁을 어디서?
○관광과장 송둘순 재단법인 아름다운봉하
○이미애 위원 예.
○관광과장 송둘순 권양숙 여사님이 지금 대표로 되어 있으신데 저희가 올해 9월에 의회 동의를 얻었고 여기에 보면 대통령 생가가 지상 1층에 두 동 생가가 있고요.
밑에 쉼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 시설물 관리 내용인데 전년도하고 지금 당초예산 잡아놓은 금액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집니까?
○관광과장 송둘순 이게 지금 처음 위탁할 때부터 금액의 상승 없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6000, 9000만 원씩
○이미애 위원 무슨 이유로 그런 것 상승, 상한선 없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딱 부러지게 정해놓고 예산을 책정하세요?
○관광과장 송둘순 저희가 비용추계를 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자부담 비용들을 좀 많이 증액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애 위원 그래도 1000원짜리 하나라도 남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게 정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인 거예요?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관광과장 송둘순 예.
○이미애 위원 딱 부러지게 이렇게 예산 잡아서 쓰기도 그렇게 딱 부러지게 써야 하고 그런,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전년도 자료
○관광과장 송둘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리고 김해한옥체험관 조성사업 이것 지금 7억 들여서 했었죠?
아닌가? 잠깐만요.
○관광과장 송둘순 7억은 문화도시센터의 사업으로 7억은 명월 리뉴얼하는 사업에 지금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송둘순 김해한옥체험관은 우리 균특사업입니다.
○이미애 위원 그래요?
○관광과장 송둘순 예.
○이미애 위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말하는 건데요.
○관광과장 송둘순 어떤 거요?
○이미애 위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관광과장 송둘순 예. 맞습니다.
전환 균특사업 맞습니다.
18억
○이미애 위원 전환사업
○관광과장 송둘순 예. 18억짜리 사업입니다.
○이미애 위원 예. 전환사업인데
○관광과장 송둘순 예.
○이미애 위원 이게 지난번에 시설비 조성한다고 7억 들여서 뭐 했어요?
○관광과장 송둘순 그것은
○이미애 위원 구체적으로
○관광과장 송둘순 저희 사업구역에서 빠지고
○이미애 위원 예. 사업구역
○관광과장 송둘순 그 구역은 문화도시센터에서 문화도시사업으로
○이미애 위원 어떤 것, 무슨 조성사업을 한 건데요?
○관광과장 송둘순 SBS 동네멋집이라는 프로그램과 같이 해서 명월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이미애 위원 아, 명월 조성하는 그 사업
○관광과장 송둘순 예.
○이미애 위원 그 사업을 하셨구나.
컨설팅해서 그것을 쓴 거네요?
○관광과장 송둘순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두 배 이상 증액됐잖아요?
○관광과장 송둘순 복합문화공간이
○이미애 위원 아직 이것 시비, 이것 아직도 시비 미확보입니까?
○관광과장 송둘순 아닙니다.
시비 확보했습니다.
4억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미애 위원 예. 4억
○관광과장 송둘순 예. 올해 2억, 내년에 4억 2000 확보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이미애 위원 중요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새로이 또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운영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송둘순 한옥체험관 복합문화공간 말씀이시죠?
○이미애 위원 예.
○관광과장 송둘순 이 사업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관광과장 송둘순 그래서
○이미애 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광과장 송둘순 구체적으로 지금 전체 사업비가 다 들어왔다면 숙박시설 내에 있는 화장실과 창호, 방음 이런 것들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4억밖에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숙박시설은
○이미애 위원 여기에 좀 유입은 되고 있어요?
○관광과장 송둘순 예. 지금 명월 덕분에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있고 한 5만 명 정도 지금 다녀갔다는 집계가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관광과장 송둘순 그래서 4억을 가지고는 숙박 공간 바깥에 있는 공간을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화장실에 있는 공간을 방문자센터로 좀 개방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뒤에 회의실을 조금 넣어서 회의공간을 조금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우리 관광객들이 우리 김해시에 최소 2일에서 3일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관광과장 송둘순 예.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잠시 왔다가 눈요기하고 경제활동은 다른 데 가거든요.
○관광과장 송둘순 예.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틀에서 3일은 머무를 수 있는 전략을 좀 만들어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관광과장 송둘순 예.
○이미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과장 송둘순 예.
○류명열 위원 앞에 이미애 위원님 질의했는데 봉하마을 관광명소화사업 거기에 보면 전에 권역사업 해서 지금 활성화센터 사용하는 그 자리죠?
○관광과장 송둘순 예. 맞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럼 그 자리에다 안쪽에 건물을 유스호스텔을 짓고
○관광과장 송둘순 예.
○류명열 위원 그죠?
○관광과장 송둘순 거기 앞에 입구 부분
○류명열 위원 입구 부분에?
○관광과장 송둘순 예.
○류명열 위원 입구 부분에 건물 지금 두 동 있는 그것은?
○관광과장 송둘순 그 건물 있는 두 동을 좀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류명열 위원 리모델링하고요?
○관광과장 송둘순 예.
○류명열 위원 좋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광장 있죠?
우리 지금 민주의 내나
○관광과장 송둘순 예.
○류명열 위원 깨어있는 쉼터 광장 뒤쪽에 절대농지 두 필지를 한다.
○관광과장 송둘순 맞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것은 김해시에서 허가 내줍니까?
지으라고, 하라고 공원을 하라고 허가해 줍니까?
○관광과장 송둘순 이것은 문체부사업이라서 지금 우리가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류명열 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평생 죽어도 못합니다.
봉하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정부에서 한다고 한다?
그러면 정책에 안 맞지.
정부는 어디 즈그는 즈그 마음대로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창고도 한 개 못 짓는다니까?
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 왔는데 자기들 하는 것은 다 되고 농민들은, 있는 사람들은 안 되면 그게 무슨 나라고?
그것은 나라도 아니지.
과장님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답답하겠지만 얼마나, 봉하에 노 대통령 내려오시고 나서, 서거하시고 나서 계속 있는 사람들이 창고 한 개 짓자 해도 못하고 전부 다 못하게 했습니다.
○관광과장 송둘순 예.
○관광과장 송둘순 예.
○류명열 위원 자기들 스스로 못하는 것을 갖다가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노 대통령 생가 주위에 많이 안 했습니까?
이제 그만할 때 안 됐나?
거기 솔직히 지금 습지센터 그것도 허울 좋은 습지센터고 용성천 240억,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옆에 또 치유의숲 그것도 들어가죠? 그죠?
그것은 진짜 해도 너무하다.
그리고 위에 권역센터 그것도 10년 되면 변경이 됩니까?
○관광과장 송둘순 지역활성화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류명열 위원 예. 원래는 권역센터로 한 거라.
7개 부락
○관광과장 송둘순 예. 권역센터 사업으로 하셨는데 화포천권역단위 사업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류명열 위원 예.
○관광과장 송둘순 건설과에서 저희는 그렇게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래, 그것도 그때 할 때 거의 70억인가 75억인가 들었거든.
○관광과장 송둘순 예.
○류명열 위원 그래, 10년 전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활용 한 개도 못하고 그대로 썩혀버리다가 지금 인테리어 한다 아닙니까?
거기도 시설, 방 다 되어 있습니다. 맞죠?
활성화센터 사무실이 원래 방으로 다 넣은 거라.
그런데 한 번도 쓰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세월 가니까 또 돈 들여서 하고, 여기 방송 듣는 우리 공무원들 이제 제발 공모사업 좀 가져오지 마세요.
지어놓으면 우리시 예산만 손해입니다.
전부 다 시에서 관리 다 한다이가.
한 개도 되는 게 없어요.
일반 해서 줘서는, 결국 시 돈이 다 들어가서 하는데 지금 이게 최고 문제입니다.
이것도 지금 하면 또 시에서 관리하고 사람 들일 것 아닙니까? 그죠?
○관광과장 송둘순 맞습니다.
○관광과장 송둘순 진영이 사실 연중 관광객들이 50만 명 정도가 오는 곳이고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류명열 위원 맞아요.
○관광과장 송둘순 숙박시설이나 볼거리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결론하에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그래서 전에 허성곤 시장님 계실 때 제가 이야기한 게 논을 풀자, 풀어서 호텔도 짓고 여관도 짓고 머물 수 있는 곳을 짓자고 하니까 안 된다 해놓고 야금야금 지어오는 그것은 진짜 못된 심보라.
그게 진짜 있을 수 없는 심보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 땅 농지 풀어서 일반 사람도 식당 짓고 집도 짓고 이렇게 하면 와서 처리해서 하루 묵고 갈 건데 솔직히 오면은 구경하고 그냥 갑니다.
우리도 박정희 생가나 가면 안에 있는 것 먹고 오지, 거기 가면 소주 좋아하는 사람은 한잔 먹고 오지만 관광객 별로 도움 안 됩니다.
100만 온다 해도 실제로 진영에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쓰레기나 버리고 가지.
그런데 이런 것 하는 것은 좋은데, 국책사업이라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송둘순 예. 잘 알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장 송둘순 예.
○허수정 위원 저도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말씀을 좀 해보면 봉하마을이 김해에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관광과장 송둘순 예.
○허수정 위원 그래서 연중에 아까 봉하, 진영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아까 50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로 봉하마을을 많이 오실 텐데
○관광과장 송둘순 예. 그렇습니다.
○허수정 위원 제가 진영 가본 결과로는 진영에 맛집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영에, 봉하마을에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그 근처에, 지금 길도 잘 나있어서 접근성도 좋잖아요?
○관광과장 송둘순 예.
○김동관 위원 그래서 그 근처에 맛집들이 많다는 것을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광과장 송둘순 예.
○허수정 위원 그렇게 하면 그 지역 활성화에 조금 더 도움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성하실 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송둘순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로 올라온 게 있어서 여쭤보면 그린슬로라이프 생태축제 이게 어떤 거죠?
○관광과장 송둘순 지금 저희가 슬로시티 재인증을 받으면서 사실 작년에 예산이 다 삭감되는 바람에 겨우 이제 잘 살려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화포천습지가 사실 환경부에 람사르습지 도시로 지정되기도 한다 하고 또 기후대응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태관광이 조금 핫이슈로 떠오르기 때문에 청년들과 함께 화포천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행사를 한번 해보고자 태워놨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예전에 반딧불이축제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거네요?
○관광과장 송둘순 반딧불이축제는 사실 관광과하고 기후대기과가 같이 겹쳐서 두 개에 과가 같이 움직였는데 그 사업은 기후대기과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기로 하고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배현주 위원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 그린슬로우라이프 생태축제를 하기 위해서 또 연회비랑 부담금을 들이면서 이렇게 간판을 유지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관광과장 송둘순 이게 연회비는 사실 재인증기간이 2023년부터 2028까지로 5년간 지속되게 되어 있어서 한 해 넣고 한 해 안 넣고 이런 사업은 아니고
○배현주 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
○관광과장 송둘순 예. 작년에 재가입, 2023년도 6월에 재가입 인증을 받은 상황입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2028년까지는 유지해야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송둘순 예. 유지해야 하는 사업이고 올해 2025년도에는 특히나 정기총회가 우리 한국 완도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양 치유라는 어떤 갯벌을 이용한 행사를, 세계적인 행사가 유치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국제기구 가입이라는 것이 조금 글로벌을 꿈꾸고 있는 김해시로써는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평가가 되고 우리도 머지않아 화포천이나 이런 곳에 아니면 가야문화를 가지고 국제행사를 해나갈 때 큰 도움이 되리라 보고 저는 장기적으로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연맹 회비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관광과장 송둘순 연맹 회비를 안 내면 회원에서 자동 탈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우리 관광과의 간판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관광과장 송둘순 그래서 이게 처음에 관광과에서 추진하게 되면서 왔는데 다른 시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기도 하고 전체 군에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해시는 아시다시피 대도시이고 김해시 전체가 슬로시티를 꾸려가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슬로마을이라고 해서 각 특화된 마을 중심으로 해서 슬로시티사업을 펼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현주 위원 그런데 일단 관광과에서 이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관광객 유치가 목표일 것인데
○관광과장 송둘순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제슬로시티가 되고 나서 관광객이 얼마나 유치됐나요?
○관광과장 송둘순 국제슬로시티만 가지고서 저희가 관광객을 카운트한 것은 없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로도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이럴 때 외부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주로 우리 김해시민들께서 참여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송둘순 슬로시티 행사에 말씀이신가요?
○배현주 위원 예. 전에도 반딧불이도 있었고
○관광과장 송둘순 그렇습니다.
일부 시민들의 어떤 참여들이 더 높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해볼 때 대만에 있는 대만시장님의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슬로학교 운영을 해보면 지금 힐링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느리게, 느리게 하는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우리 치유센터나 이런 것도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연맹 회비 얼마죠?
2500만 원에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결국에는 1년에 3000만 원은 고정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유지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관광과장 송둘순 예.
○배현주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김해가야테마파크 경관조명 개선사업 이게 올라왔던데 그러면 연못 근처에만 설치하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송둘순 지금 1억 정도 올려놨는데요.
지금 왕궁 뒤에 보면 가락정전이라는 곳이 있고 그 공간이 조금 소외돼 있는 공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거기를 핫플레이스로 만들어서 하고자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노후 조명시설들도 일부 조금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모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은 안 해보셨나요?
○관광과장 송둘순 야간
○배현주 위원 야간경관조명
○관광과장 송둘순 예. 공모사업은 저희가 응모를 안 했습니다.
○배현주 위원 왜 안 하셨어요?
○관광과장 송둘순 그게 아마 통영이나 다른 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가야테마파크는 그전에도 문화도시센터 사업으로 지금 일부를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여건이 성숙하다면 그 돈을 조금 해서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게 국비지원사업이었나요?
도비인가요?
○관광과장 송둘순 그게 정확하게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어중간한 예산입니다.
○관광과장 송둘순 예.
○배현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해서, 다른 국장님께서 그러셨나?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십몇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작년, 올해에 그 사업이 없어졌는데
○배현주 위원 아, 없어졌습니까?
○관광과장 송둘순 공모가 없어서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문체부 공모사업으로는 없어졌는데 그래도 저희들 자체 제안사업으로 문체부에다가 해보자라고 했는데 우리보다 경남에서 경합하는 도시들이 몇 개가 더 있고 우리는 아직 여건이 좀, 시 내에서는 좀 그렇다, 해봐야 지금 가야테마파크밖에 없다,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어차피 해봤자 저희는 조금 경쟁력에서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네요?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그런 사항입니다.
○관광과장 송둘순 진주 남강이나, 진주 남강 같은 경우 어떤 야간경관을 넣어서 하는 부분들이나 또 통영이나 이제 바다를 이용한 야간경관을 조금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여건이 좀 성숙된다면 가야의거리 일대를 경관을 밝게 비추어서 머물러서 갈 수 있는 곳으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요.
그 계획의 일부는 지금 계획공모형 관광자원개발사업안에 녹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니까 야간경관조명과 관련한 사업이 참 매력적인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과장 송둘순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배현주 위원 다만 이게 했을 때 촌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송둘순 예.
○배현주 위원 어디 축제에 갔을 때 너무 파랗고 너무 빨갛고 이런 것은 사실 경관조명으로써 그렇게 예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반영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송둘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 부위원장, 주정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유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문화유산과장 김수연입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결위까지 함께 하시느라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291페이지인데요.
봉황동유적 민원 해소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인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여기에 지금 주차장 수요조사하셨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여기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 가보시면 봉리단길에 주차장 할 곳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유재산도 다 확인해 보시고 하셨는데 별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문화재복원팀에서 국가유산청에 여러 차례 방문하고 해서 거기에 가면, 가보시면 연두색 펜스를 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사적지인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상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시비가 많이 없어서 국비로 우선 1억 8000만 원 가지고 세 구간만 빼고, 거기 다섯 구간 펜스 쳐놓은 곳이 있는데 다섯 구간 중에서 네 구간은 1억 8000만 원으로 해서 실시설계까지 하고 내년 3월까지는 두 개 구간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상하는 주차면수가 47면 정도 됩니다.
엄청난 면수입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로 스물한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1억 8000만 원 가지고 하고 우선 시비 4000만 원 가지고는 설계를 못했던 한 구간 설계하고 나머지 돈으로 여유가 되는 만큼만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봉리단길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부족한 예산을 많이 메꿀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미애 위원 지금 4000만 원 가지고 나머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느냐고 여쭤봤던 거고 주차면수가 47면에서 지금 27면을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21면 정도
○이미애 위원 확보했다고 했는데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그것은 국비를 좀 사용하고,“사용해도 되겠습니까?”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노력입니다.
스물한 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상권도 좀 살아날 것 같고 우선은 주차하는 데, 주차에 대한 그런 불편은 없어질 수가 없고요. 그죠?
주차할 때 곡각지점 같은 데 돌아갈 때 그런 데라도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권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상만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상만 하는데 제가 봉리단길에 가봤을 때도
○이미애 위원 그래서 제가 수요조사하셨냐고 질문했는데 계속 답변을 안 하시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아, 수요조사는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단 가보면 불편함을 알기 때문에
○이미애 위원 눈으로 봐도 안다.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이미애 위원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는 데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최선을 다
○이미애 위원 꼭 필요한 거다.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40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냐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그래서 4000만 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4000만 원도 여러 의원님의 도움으로 일단 확보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47면을 예상한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47면은, 21면의 두 구간은 일단 이제 공사비까지 저희들이 국비로 쓰고요.
나머지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하면 도비를 좀 받아볼까 해서
○이미애 위원 도비가 요새 많이 짭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그렇더라고요.
○이미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염려가 돼요.
이게 진행이 이렇게 잘 될지 어쩔지, 잘 판단을 하셔서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최선을 다해서 국가유산청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고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최선을 잘해 주셔서 그쪽 부근 상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향후 계획을 세우셔서 실속 있는 좀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다음에 상동 분청사기가마터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업목적이 뭡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페이지가 혹시
○이미애 위원 똑같습니다.
291페이지 아랫부분에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상동 분청사기가마터
○이미애 위원 예.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상동 분청사기가마터는 지금 이것을 이제
○이미애 위원 전부 다 발굴을 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시굴은 했고요.
총 열네 필지 중에서 네 필지를 시굴했는데 아, 두 필지에 450㎡는 시굴을 했습니다.
시굴조사
○이미애 위원 두 필지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450㎡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정밀발굴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애 위원 뭐라고요?
내년에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정밀발굴조사
○이미애 위원 아, 정밀발굴조사를 하는데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이미애 위원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주민들의 의견은 현재 어떻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현재 상동 가마터,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으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라고 해서 500m, 300m 안에 있는, 섹터에 있는 분들은 인허가 때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미애 위원 민원이 해결을, 민원이 계속 발생될 수도 있는 요지가 있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대한 방책은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일단 방책은 정밀발굴조사를 해야 합니다.
일단 발굴을 해서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유물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다른 방법을 취할 수가 있는데 발굴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민원들의 소리만 듣고는 민원을 해소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했던 시굴조사
○이미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보다 발굴이 더 중요하다는 지금 그렇게 해석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위원님 제가 조금
○이미애 위원 예. 국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지금 시굴조사 한 번 했고 정밀조사를 하려고 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한 7년 전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도 기념으로 지정이 돼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원형으로 이렇게 100m, 300m, 500m 해서 규제가 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 가지고 몇 번, 의회에서도 조팔도 위원님 계시지만 몇 번 소통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의견들이 접점을 찾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게 얼추 거의 마무리된 사항인데 다시 이것을 발굴, 핵심 부분 발굴을, 이제 땅은 다 샀고요.
보상은 거의 다 했고 발굴을 하려니까 다시 또 마찰, 마찰이 아니고 주민의견이 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미애 위원 주민설명회 몇 번 하셨는데요?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그 단계, 단계에 맞춰서
○이미애 위원 단계, 단계에 맞춰서 했네요?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했습니다.
○이미애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했는데 저희들이 몇 번을 했다는 게
○이미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네요.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몇 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잘 설득, 납득하도록
○이미애 위원 소통이 얼마큼 잘 되고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또 더 하고 더 하고 해서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마무리, 이번에 이 예산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일단 정밀발굴조사까지 두 필지만
○이미애 위원 두 필지만 마무리가 된다.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발굴도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몇 년간 사업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계속 될 건데 어쨌든 주민분들의 불만이 덜하도록 설명도 드리고 또 드리고 납득할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적, 이게 또 지정되고 하면 그런 문제도 생기겠지만 또 우리 문화유산을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이미애 위원 그래서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하면서 갈 것인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부분 우리 과장님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아까 민원보다 문화재산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판단이시고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류명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에 구산동 지석묘 그것은 지금 어째 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구산동 지석묘 일단은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산동 지석묘는 현재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진짜 지금 관심을 가져줘야만 일이 해결될 수 있는 구산동 지석묘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 우리 시에서는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2회 추경 때도 3억 7000인가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서 예산도 확보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경남에 기념물분과위원회에 제가 발령을 받고 나서 두 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가결을 받았습니다.
가보시면 우수, 집수시설이라고 해서 그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우수, 집수시설을 옮기고 나야지만 여러 가지 환경정비 등을 복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해야 돼서
○류명열 위원 설치한 자리를 잘못했다고 옮기라고 하는 그거죠?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그 부분이 약 3m 가까이 됩니다.
틀어진 부분이, 그 부분을 다시 시공하라는 부분인데 기존 공사업체에 타절을 하든 아니면 계속 시행하게 하든 최대한 저희 초점은 빨리 진행하는 쪽으로, 세월이 너무 거기서, 빨리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문화재위원회는 끝났는데요.
그 사업을 빨리하려고 하면 새로 사업시행자를, 공사업자를 정해서 할 건 아니면 기존 하던 공사업자가 타절을 하고 하든지 정산해서 하든지 빨리 뭐
○류명열 위원 그래, 하던 업자가 해야 돈도 좀 적게 들지 맞죠?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예.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다음에 문화재위원님들하고 자리를 함께 할 때 우리 지역에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한 목소리를 좀 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장방리 갈대집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장방리 갈대집은, 갈대집에 지붕을 보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보수 사업비를 요청하고 있는데 도에서 나와서 보고 그 정도에 따라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명열 위원 전에 갈대집 그것을 갖다가 지붕에다가 갈대로 안 하고 인조로 한다고 안 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명열 위원 전에 내가 한 번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짚으로 하면 빨리 썩는다고 갈대 인조로 된 그것으로 하면 오래간다고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그런데 그게 문화재이다 보니까
○류명열 위원 안 되네?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그것을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상관 없는데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상동 지석묘 있죠?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류명열 위원 거기 지금 지석묘 위에 우리 사충신 되는 우리 송빈 선생님 비석이 서있는데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예.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서상동 지석묘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류명열 위원 서상동 안에 송빈 선생님 내나 비석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차영 죄송합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수연 서상동 지석묘는 제가 보니까 74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74년도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우리 김해부내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대성동고분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김해부내지도에 보면 고인돌이 몇 군데가 지도에 나타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고인돌 중에서 우리 시에서 지금 남아있는 게 시내에 서상동 지석 그다음에 내외동 지석묘, 구산동까지 해서 세 개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 정도로 서상동 지석묘가 문화유산으로써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송빈 비석하고는 사실 조금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류명열 위원 제 생각에는 그게 만약 고인돌이나 지석묘가 되는 것 같으면 묘지 위에다가 쓰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할 때는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렇고 뭐 언론에서 하든지 해서 여기 우리 김해송씨 어르신 많은데 제가 건방지다 할지 모르지만 사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 지석묘가 자기들 선조 무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쓴다고 하는 것은 진짜 안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짧게 하는 거니까 그 정도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성동고분박물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에 대고 인사해 주십시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안녕하십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이미애 위원 308페이지입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 사무실 이전사업이 있네요. 그죠?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이미애 위원 이것 언제 옮겨야 하는 겁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당초에는 구 교육청 리모델링 공사가 빨리 끝나면 연말 안에 정리를 하려고 해서 3차 추경에 그것을 했었는데 삭감하고
○이미애 위원 삭감이 다 되고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다시 이제 아마 내년 3, 4월 정도 돼야 공사가 끝이 나서 그때 이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산이 이것 반영 안 되면 또 이전 못하는 거죠?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데 예산 이것 가지고 뭘,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어디로 옮깁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구 교육청 2층으로 옮깁니다.
○이미애 위원 아, 옛날 교육청 2층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이미애 위원 거기도 그렇게까지 썩, 좀 협소하지 않나?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저희들
○이미애 위원 지금 사무실 이전 여기에 용품들도 다 포함된 거잖아요?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사무실 용품들이 다 포함된 건데 2000만 원 아닙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총 이전비는 7300만 원입니다.
○이미애 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부시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아, 자산취득비요?
○이미애 위원 예.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2596만 원입니다.
○이미애 위원 아무튼 이것은 좀 빨리 반영해서 이사해서 우리 대성동고분박물관 연구에도 좀 많이 반영하고 좀 체계적인 움직임을 가져야 한다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고맙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이것은 용역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
○이미애 위원 개선 요구사항인가?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그렇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장애인들하고 관람환경 개선 때문에
○이미애 위원 노약자 편의시설이구나.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 지원을 해서 개선하게 됐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착오 없이 좀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세밀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방금 이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성동고분박물관 보편적 관람환경 확대를 위한 사업, 시설물 개선사업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이것은 이제 국비보조 비율이 달라서 고분군에 대한 것하고 안에 박물관에 대한 것하고 국고보조 비율이 달라서 과목이 이렇게 다르게 편성되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하나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두 개로 내려왔습니다.
○김영서 위원 두 개로 따로 내려와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길래, 다 같이 보행 관련된 거랑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맞습니다.
하나는 박물관에 출입하기 위한 환경개선이고 하나는 고분군 관람을 위한 개선이고 그렇게 두 가지로 돼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특별전시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됐던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저희가 통상 특별전을 하게 되면 유물 대여를 해서 특별전을 하는데 내년에는 사진전을 하기 때문에 유물 운송비용이나 그다음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김영서 위원 6억이나 줄었는데 이게, 특별전시 설치비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아, 그것 6억 줄어든 것은 그게 아니고 작년에 아, 작년이 아니고 올해 저희들이 3대 메가이벤트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것 대비해서 박물관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내년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김영서 위원 그것을 특별전시 설치비로 이렇게 잡았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시설비로
○김영서 위원 시설비라서 그냥 이렇게 6억이 감액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 예.
○김영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관광재단 소관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관광재단 소관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관광재단 소관
○강영수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반갑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15페이지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페이지
○강영수 위원 예. 15페이지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15페이지에
○강영수 위원 예. 세입 부분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강영수 위원 우리 시민스포츠센터 수입 있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강영수 위원 우리가 작년에 16억 정도 했는데 올해 23억으로 늘렸다 그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우리 추경에 보면 작년에 16억 잡았다가 1차 추경에 15억으로 깎았고 아, 2차 추경에요.
3차 추경에 14억 4000으로 또 줄였어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올해 보면 또 예산을 23억으로 늘렸는데 이렇게 수입을 많이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 목적보다 조금 많이 줄은 게 작년에 우리 수영장 공사가, 돈을 한 15억 들여서 6개월 공사를 했습니다.
방수공사를 전면적으로 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금액을 좀 줄여서 6억 5000 정도 삭감했었고 또 추경 부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옆에 방음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옆에 또 헬스라든지 다른 문화체육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지장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휴장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마무리가 다 된 겁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지금은 공사가 다 완료돼서
○강영수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제대로 돼서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그렇죠.
○강영수 위원 정상적으로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늘렸네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그래서 올해는 그만큼 수입을 더 내려고 평상시처럼 잡은 겁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서부스포츠센터는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서부는 큰 공사는 안 했기 때문에 작년도와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큰 공사는 안 했는데 서부에 보시면 전년도에 11억 했는데 또 2차 추경에 10억 2000 했다가 3차 추경에 9억 9000까지 내려왔거든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강영수 위원 이것은 제대로 잡은 것 맞아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서부는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주니까, 본예산에 잡았다가 계속 추경 때마다 깎으니까 이게 제대로 된 수입인지 싶어서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목표보다는 조금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강영수 위원 예.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리고 2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1437만 2000원 해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수수료 해서 올해, 내년에 인증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아, 이게 전년도에 없어서 신규예산으로 잡은 예산인데요.
○강영수 위원 예. 맞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저희들이 지금 다른 기관 같은 경우,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부패방지시스템 인증을 다 받아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그 부분이 아직 안 돼있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인증이 없었다 그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인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때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인증을 받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있었다 보니까 제가 와서는 그래도 대외적으로 문화관광재단의 인지도가 있는데 이런 평가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다 싶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강영수 위원 예. 예산은 큰 금액은 아닌데 이렇게 인증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아마 대외적으로 인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 특별한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리고 현수막은 제가 볼 때는 일반 현수막 단가를 단 것 같은데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강영수 위원 가격대 7만 8000원이 친환경현수막이거든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강영수 위원 그 가격이, 이게 친환경현수막으로 하시려고 한 겁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규격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강영수 위원 아, 규격이 조금 작아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좀 작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친환경현수막을 쓰고는 있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이십몇 페이지요?
○강영수 위원 29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29페이지
○강영수 위원 아, 책자를 안 가지고 계시나?
제일 아래쪽에 수영장 안전요원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강영수 위원 이것 금액이 는 것은 6월이고 12월이고 제가 알겠는데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강영수 위원 우리 기본급에 보면 작년 추경 시에는 1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기본급이 1만 5000원으로 변경됐거든요?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이게 법적 요원인데 저희가 항상 인력을 뽑아보면 금액이 낮아서 그런지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저임금도 오르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인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기간제 뽑을 때는 어떻게 뽑습니까?
이것은 통합으로 뽑지는 않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이것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통합으로 뽑지 않고 자체적으로 뽑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러면 기간은 1년 합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공사 때문에 6개월 잡았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1년 다 쓸 겁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우리 스포츠 행사홍보비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강영수 위원 작년에 150만 원 잡았다가 추경 때 100만 원 삭감해서 50만 원밖에 안 썼거든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이것은
○강영수 위원 그런데 올해 또 200만 원을 올려서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이것 행사홍보비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100만 원 는 게 맞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뭡니까?
금액이 당초에 50만 원 되어 있었는데 금액을 200만 원으로 좀 단가를 전체적으로 잡은 거고요.
거기에 5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은 전년도에 피겨공연 의상 대여비가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아예 편성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추경 때 삭감하시고 여기 보니까 본부 자체가 삭감하고 올해 잡을 때는 또 많이 잡은 게 좀 많더라고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강영수 위원 저희는 대체로 보면 추경 때 보고 그 예산으로 많이 하는데 추경보다는 또 항상 보면 많이 잡고 해서, 31페이지 수상안전 관련 교육비도 마찬가지거든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강영수 위원 이것도 보면 기정액에 또 60만, 90만 원 해놓았는데 금액은 안 큰데 본예산은 90만 원 했는데 2차 추경에 60만 원, 3차 추경에 45만 원 해서 결국 추경에 45만 원밖에 안 했는데 올해 또 90만 원 예산을 다 했거든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은 제대로 수량만큼 합니까?
6명 해서 교육을 이만큼 여섯 번 못한 것 같은데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원체 시설이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헬스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골프장, 탈의실 뭐 공간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잡았으면 다 쓰면 되는데, 또 잘하는 것도 있어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그렇죠.
○강영수 위원 왜냐하면 안 쓰면 바로바로 삭감을 잘 하시더라고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강영수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잘 하는데 잡을 때 신중하게 잡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잘 맞춰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반갑습니다.
○이미애 위원 지금 내년에 재단 창립 20주년 행사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이미애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김해가 글로컬시티로 이제 발전하고 있고 문화도시를 선도할 수 있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좀, 보니까 방문객 예상을 많이 하셨던데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이미애 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방문객 예상을
○이미애 위원 방문객 예상, 우리 김해시 자체에서 문화관광으로 해서 3만 이상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이미애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년 창립기념을 하게 되면 이벤트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이미애 위원 그 계획이 어떤가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내년도에 저희 문화관광재단이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부별로 문화예술본부는 20주년 기념 페스티벌이라든지 기념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해서 문화관광재단을 더 알리고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관광재단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애 위원 예.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그다음에 테마도 마찬가지 테마도 내년에 20주년 아, 10주년과 함께 우리 문화관광재단은 20주년 되지만 같이 맞춰서 그렇게 행사하려고 본부별로 다 편성한 내용이고요.
클레이도 마찬가지고 클레이도 내년에 20주년을 맞이해서,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재단이 본부별로 업무 특성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잡지를 못하고 본부별로 나눠서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총괄부서에서는 기념식이라 해서 창립기념식 행사로 해서 400만 원 잡혀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우리가 기념일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생일이지 않습니까?
○이미애 위원 예.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그때 우리 직원들 화합 체육대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왔는데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20주년을 함께 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래, 지금 예산이 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재단에 많은 문화를, 관광을 우리가 시민들이나 볼 수 있는 볼거리들이 많이 있고 즐길거리가 많은 데에 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이미애 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재단에서 1년 방문객을, 문화 방문객을 3만 이상을 책정했다는 이 자체도 좋은 건데 일단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신신부탁한 게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 오면 관광객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좀 머무를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저의 초점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왔다가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 머무를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그래서
○이미애 위원 20주년을 기념해서 이번에 뭔가 한번 터뜨려 보십시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대표님도 오셔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우리 김해에 오시면 한달살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잠시 머물러가는 것보다는 김해에 와서 구경도 하고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도 만드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또 수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예산 가지고 그게 되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하는 건데 좀 실질적인 기여도를 하셔서 평가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이미애 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좀 잘 세우시고 적은 예산이지만 어찌 보면 큰 행사에, 어찌 보면 재단의 큰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이미애 위원 뭐 가야테마파크부터 시작해서 저는 또 클레이아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원님들과 또 함께 의논해서 전략을 좀 세워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감사합니다.
○이미애 위원 예.
○김영서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수영장 안전요원 인건비를 보니까 지금 이게 1인당 월에 한 57만 원, 2시간밖에 사용을 안 합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그게 우리가 안전요원이라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만 되면 기간제를 풀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면 좋겠는데 안전요원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수영장 안에 두 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요.
초단기근로자라 해서 2시간을 써야만, 이게 다음에 나머지 따라가는 어떤 기본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쓰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2시간 쓰고 또 다음 사람도 2시간 쓰고 이렇게 지금 해오고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아, 그러면 강좌에 맞춰서는 다 사람 수가, 그러면 8명이 있는 이유가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그래서 8명에 2시간 하면 네 타임이 되니까 그렇게 맞춰서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와, 이것은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안 올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안 오는 이유가 있네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그러니까요.
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지금 주간에 하루 종일 내가 시간을 안 내고 한 2시간 정도만 시간을 잠시 내서 알바식으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지금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안전요원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안전자격증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안전자격증이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누구나 되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김영서 위원 와, 이것을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안 그러면 저희들
○김영서 위원 보통 사업체에서 알바 쪼개기 쓰기를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을 줄을 저는 몰랐는데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안 그러면 기본급, 급식비, 수당 다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초단기근로자라고 해서 2시간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주에 15시간 이내로 쓰면 되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렇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그러면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아주 절감을 잘 한다고 해야 할지 약간 법을 살짝 피해서 하시는 거라고 해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보니까 2시간밖에 일을 안 한다고 되어 있어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김영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익배분강사 급여라는 게 있던데 이게 기타보상금에 있거든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기타보상비입니다.
○김영서 위원 수익배분강사 급여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수익배분강사는 이게 급여를 그냥 딱 정해 놓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강좌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하고 비율제를 정합니다.
6대 4로 정해서 수강생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자기 수입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회원 확보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들이 60% 가져가고 우리가 40% 가고 하는 그런 예산이,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71강에 대해서 52만 3940원씩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김영서 위원 이것은 그러면 몇 명한테 어떻게 준다는, 이게 산출근거가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강사는 저희가 전체 한 10명 되는데
○김영서 위원 10명 되는데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그다음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대기구 필라테스라고 해서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새로 예산을 들여서 만듭니다.
○김영서 위원 예. 1억 1000만 원 들어간다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그러면 거기에도 강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이 한 1억 2400만 원 됐는데 그 문화체육 부분에 요가, 댄스 이런 것은 전부 다 그겁니다.
비율제 강사입니다.
그래서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제 따로 강사비용을 책정 안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런데 수영장 관련해서는 강사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아닙니다.
수영장은, 수영강사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봉급이 나가고요.
○김영서 위원 아, 이것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게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 4억 4640만 원인데 1인당 한 450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작년 같은 경우는 6개월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강사가 좀 없었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예. 줄었네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그래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된다고 봤을 때는 한 4억 4600만 원 이 정도 됩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1인당 10명이라고 쳤을 때 1인당 4500 정도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45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보면 됩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정규직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그래도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수강생도 많이 오면 많이 강사가 가져가고 하니까 그런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세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처음 뒤져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신기해서 여쭤봤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23페이지요?
○위원장 주정영 예. 보수 부분에 이번에 인건비가 몇 퍼센트 상승했나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적용을 몇 퍼센트 하셨나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인건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보면
○위원장 주정영 아니, 이번에 올해 25년도 인건비를 몇 퍼센트 적용하셨느냐고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주정영 인상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잘 못 들어서
○위원장 주정영 인상률 적용하신 것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일반직요?
○위원장 주정영 예.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6억, 5억 8000 정도
○위원장 주정영 아니, 인상률을 몇 퍼센트 적용하셨는지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아, 공사하고
○위원장 주정영 예.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저희들 복지재단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위원장 주정영 아니, 몇 퍼센트 적용하셨냐고요.
○강영수 위원 24년 대비 25년 몇 프로냐고요.
○위원장 주정영 몇 퍼센트 인상률을 적용하셨냐고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아, 퍼센트를요?
한 3% 정도
○위원장 주정영 한 3%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전체 인건비를 봤을 때는 한 8.8% 정도 늘었다고 계산이 대충 나오는데요.
○위원장 주정영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뭐 일단 지침이 있었을 거고 인상률이 아마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공무원 인상률이 있었을 거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위원장 주정영 공사는 이번에 보니까 4.4% 인상률을 적용했더라고요.
그래, 전체 이번에 인건비 책정하면서 적용한 인상률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몇 퍼센트 인상률을 적용하셨는지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위원장 주정영 예. 제출해 주시고 인건비 기본급을 보니까 150명이 우리 8급까지 맞습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예. 정원으로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위원장 주정영 적용된 것 같고요.
보다 보니까 25페이지를 보면 연차보상비 같은 경우는 1억 200 해서 150명으로 전원이 이렇게 연차보상비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전체 다 포함된다 그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3급이 그러면 우리 대표님을 지칭하시는 건가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일반직 전체 해서 저희들이 연차보상비를 편성할 때 이번에 5일 정도 편성해서 1억 200만 원으로 는 부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예. 시간외근무 같은 경우는 몇 급까지가 적용되나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시간외근무수당은 몇 시까지 정해진 것은 없고 최대
○위원장 주정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산출기준을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위원장 주정영 시간외수당이 보면 시간외근무가 5억 5600 정도 잡으셨는데 산출에 128명을 하셨더라고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몇 급까지가 적용되냐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아, 이것은
○위원장 주정영 대표님은 적용이 안 되실 것 아니에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팀장급 이하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예. 그러니까 몇 급까지입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팀장급 빼고 나면 여기 인원이 이 정도
○위원장 주정영 보통 몇 급까지
○재무관리팀장 안유심 5급까지
○위원장 주정영 5급까지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128명이죠?
128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니까 계산이 안 맞아서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이게 전체가, 우리 150명 중에서 빼기가 전체 팀장이 21명이고 그다음에 3급 팀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2명을 빼면 128명이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일단 급수는 알 수 없나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위원장 주정영 일반 5급까지 뭐, 급수로는 알 수 없나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일단 그렇고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5급까지 주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5급까지 하면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4급부터는 안 주고
○위원장 주정영 5급까지가 131명이 계산이 안 맞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계산이 어디가 안 맞는지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급수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128명이라는 것은 좀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정액급식비를 보면, 그 위에 보면 14만 원씩 150명 해서 2억 5200이 있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위원장 주정영 바로 25페이지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위원장 주정영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또 14만 원 곱하기 5명 12개월에 840만 원 있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제가 지금
○위원장 주정영 아니, 25페이지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위원장님이 말씀을 빨리하니까 제가 퍼뜩 못 알아들어서
○위원장 주정영 아, 25페이지에, 간단한 내용이라서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위에 것은 일반직이고요.
밑에 것은 기타직보수니까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예? 그런데 아까 3급이 대표님이시잖아요?
○대표이사 최석철 아닙니다.
○위원장 주정영 아닙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아닙니다.
○위원장 주정영 아, 그러면 3급은 누구입니까?
○대표이사 최석철 우리 직원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3급은 직원 한 명이 팀장급이 하나 있습니다.
두 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아, 그러면 150명이 팀장급인가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말씀이 빨라서
○대표이사 최석철 위원장님
○위원장 주정영 예.
○대표이사 최석철 이 자리에 서면 약간 당황하는 게 있으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너무 빨리하시니까
○위원장 주정영 시작부터 뭔가 다 틀렸다 그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입력이 안 돼서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알겠습니다.
○대표이사 최석철 팀장은요.
○위원장 주정영 아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따로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위원장 주정영 알겠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허수정 위원 예. 제가 예전부터 들어보면 수상안전요원이 부족하다,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허수정 위원 제가 다른 지역에 찾아보니까 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거든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허수정 위원 우리 지역도 그렇게 운영해서 자체 인력풀을 좀 구성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아이고, 저희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감사합니다.
○허수정 위원 예.
○위원장 주정영 다 하셨습니까?
○허수정 위원 예.
○위원장 주정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문화예술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반갑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질의 없으십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체적으로 세입을 좀 낮게 잡으신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는데 여기 보면 문화의전당하고 그다음에 서부문화센터 이렇게는 조금 증액을, 세입을 했는데 공연사업 수입 여기에서 서부문화센터 공연사업 수입에서는 똑같이 잡았거든요?
다른 무슨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저희 수익구조,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당이 내년에 지금 올라와 있는 공연계획비가 9억 2000이고요.
그다음에 서부가 7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연장이 김해의전당 같은 경우는 대극장과 소극장, 애두름까지 있어서 만약에 100원을 투자했을 때 65원은 버는 수익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는 공연장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60원 정도 버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애 위원 아, 공연은 정해져 있고 수익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한다.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목표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표치가 이렇게 나온다.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그러면 공연사업 수입 여기에서 공연을 조금 더 늘리면 됐을, 그러면 또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애 위원 예산이 없어요?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저희가 20년, 2019년 코로나 시기만 해도 거의 20억 정도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5억 대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전년도 대비, 전년도 대비 하다 보니까 지금 20년 전 20억이었던, 그 전당만 20억이었는데 지금 내년이 20주년이지만 9억 2000 정도까지밖에 회복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미애 위원 예. 이쯤에서 제가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머무를 수 있는 전략을 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이미애 위원 김해의 재산이 문화이고 누군가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우리 문화 쪽으로 너무 저조합니다.
항상 여기 질의할 때면 제가 답답해요.
정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여러 타 지자체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해야 되는데 그 예산들이 복지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움을 표할 길이 없고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도 저도 참 형평성 없는 질문을 한다는 안타까움이 제가 좀 있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공연만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한 8만 명 정도가 와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그래서 3만 명이 아니라 8만 명이라는
○이미애 위원 아, 8만 명으로 예상했네요.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이미애 위원 좋은 현상인데 꼭 목표 달성하시기를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불가사리모니터링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저는 처음 듣는 게 돼서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월에서 4월까지는 수익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김해에 있는 공연예술단체들한테 무대를, 전당을 오픈해서 김해에 있는 공연예술단체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2년, 3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게 불가사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불가사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다른 지역에 초청받아서 갈만한 경쟁력이 있는 공연단체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려면 이제 모니터링단들 그러니까 시민들로 이루어진 10명 정도의 모니터링단입니다.
○이미애 위원 아, 구성원이 시민입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이미애 위원 아, 예.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그분들에 대한 교통비 정도에 한 사람당 10만 원씩 1년에 해서 100만 원 정도 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게 좀 효과는 있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지금 올해에 아시다시피 극단 이루마 같은 경우는 불가사리로 성장하고 있는데 청와대에 초청공연까지도 가있었고 그다음에 내년에 전주문화재단하고 교류프로그램으로 초청받아서 그쪽에서 가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이미애 위원 아까 말씀 중에 누리홀 음향콘솔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된 이 부분이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아, 예.
○이미애 위원 지적사항인데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미애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잠깐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2005년도에 설립, 전당이 만들어졌고 누리홀에서는 계속 콘솔장비에 문제가 생겼는데 소극장을 놀릴 수가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애두름이라고 하는 야외에 콘솔을 2023년부터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저희가 지적받았고 누리홀도 거기에서는 애두름 것을 쓰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충족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애 위원 예. 그렇죠.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그리고 애두름 같은 경우 콘솔이 없다 보니까 공연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담당과하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아무튼
○이미애 위원 이 부분도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죠?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이미애 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에 반영합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내년에 노력했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담당과하고 최선을, 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꼭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담당과하고 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이미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해요.
정확한 현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문화의전당 공연사업 수입 보면 23년 예산을 9억 잡았어요. 그죠?
물론 없을 겁니다.
저는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24년은 5억 2455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3차 추경에 보면 실제 공연수입 4억 9000밖에 안 됩니다.
아시죠?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강영수 위원 올해 한 4억 9000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강영수 위원 여기서 플러스마이너스 조금 차이 나겠죠.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또 거의 6억 가까이 5억 9800을 잡았어요.
참 이런 추세라 하면 내년에 과연 이 수입이 나올지 저는 의아스러운데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강영수 위원 본부장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저희가 올해 수입이 조금 저조했던 부분은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월에서 4월까지의 불가사리 프로젝트는 저희가 돈을 벌 수 없는 그냥 무료로, 김해에 있는 공연단체들한테 무료로 개방한 상태였고요.
그다음 내년에는 7월이나 8월 한 달 정도로 지금 집중해서 페스티벌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수입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지 공공기관으로써 수익성과 공공성을 적절하게, 아까 말씀드려서 배분, 저희가 목표치를 하는 게 전당 같은 경우가 65% 그다음에 서부가 60% 했던 것처럼 올해는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달성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24년 예산 잡을 때 우리 무료공연을 4개월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강영수 위원 그것을 미리 계획을 못하셨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기간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요.
공연단체들하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불가사리에 참여하는 단체들하고 협의하거든요.
○강영수 위원 예.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놓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에 타지역에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오는, 타지역에서 오는 아트페스티벌 같은 것은 잘했지만 그게 수익구조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목표치 65% 그다음에 서부 60%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것을 약간 더 초과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더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익을 먼저 할 건지 수익을 먼저 할 건지 아마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미리, 수익할 때는 24년처럼 계획을 한 4개월 정도 우리가 무료대관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미리 수입을 좀 적게 잡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수입, 세입에 잡아 놓은 만큼은 좀 수입이, 세입이 잡히도록 열심히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위원장 주정영 자산취득을 하시는데 2개 2000만 원이네요?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위원장 주정영 어떤 용도입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저희가 전자게시판이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그 전자게시판이 고장이 나다 보니까 수선 의뢰를 했더니 부품이 단종돼서 고칠 수 없는 전자게시판이 6대 중에서 3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스마트TV로 대체해서
○위원장 주정영 대체하려고 하신다.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3개가 고장 났다면서요.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3개는 안 하고 2개만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지금 전자게시판이 6대 중에 3대 것만 일단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2대를 산다고 되어 있는데 3개가 고장 났으면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아니요.
3대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여기에는 2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잠시만요.
○위원장 주정영 아, 밑에 전시용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위원장 주정영 전시장 홍보용 TV 또 1대 더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200만 원 작은 게 있네요?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80인치
○위원장 주정영 큰 것 2개, 작은 것 하나 이렇게요?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전시용 게시대를 대체하겠다는 거네요?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사업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반갑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우리 관광사업본부는 전년 대비 36억 세입을 더 잡으셨네요?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아닙니다.
전년 대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지금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입에, 세입예산서에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55페이지를 보시면
○위원장 주정영 예. 5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전체가 36억이고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위원장 주정영 2900만 원 그죠?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위원장 주정영 거의 전년도랑 같네요. 그죠?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3차 추경 결산에서 그때 많이 삭감했었나요?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가야테마파크 수입을 좀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이대로만 한다면 전년보다 높은 거네요?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눈썰매장 예산을 구체적으로 안에 들여다보면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운영비 뭐 이렇게 대부분 예산이 좀 많이 잡혀있어요.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이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눈썰매장이라고 하면 안전을 요하는 거잖아요?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이미애 위원 그 안전을 요하는 그런 장비시설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따로
○이미애 위원 다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말씀
○이미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구간이 그렇게 길거나 경사도가 심해서 크게 안전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안전요원, 인건비에 포함된 안전요원들이 현장에 배치돼서 그런 안전 문제를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안전요원을 몇 명 배치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에 인원은 안 나와 있는데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62페이지를 보시면 눈썰매장 아르바이트
○이미애 위원 아, 여기 있네.
여기 보면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위에 기간제가 상시가 있고 주말이 있기 때문에
○이미애 위원 그렇네요.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이미애 위원 이것 가지고, 이 인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지금까지 그렇게 가능했었고 눈썰매장을 작년에도 운영했었지만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애 위원 안전이라는 것은 예고할 수 없는 건데요?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그렇기는 합니다.
○이미애 위원 예. 예고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장담하셔서 안전에 관한 예산을 구비하셔서, 다른 것은 예상할 수 없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대비책을 남겨둬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이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를 가지고 안전요원들이 다 해 줄 거라는 것으로 그렇게 충당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데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일단은 현재 안전사고가 벌어지는 게 튜브끼리 충돌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애 위원 여기에서 뭐를 좀 어떻게, 만약 그러면 안전에 대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가
○이미애 위원 어떻게 뭐 전용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아니, 일단 저희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응급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고 어쨌든 응급조치 이상의 장기간 치료를 요하거나 병원 치료를 요하는 그런
○이미애 위원 제가 말하는 건 설비를 말하는 거예요.
안전을 위한 장비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안전을 위한 장비는 심장제세동기라든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미애 위원 그런 것은 구비가 돼있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돼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지금 안전하게 돼있어요?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이미애 위원 배정이 안 돼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 대부분 인건비 이런 것만 들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가 추가돼서 구성된다 하면 그 부분 추가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유념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김영서 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야테마파크에 이번에 레이저 프로젝터를 8,000안시짜리 두 개 해서 2500 잡으셨는데, 62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김영서 위원 지금 보니까 총 레이저 프로젝터에만 셔터 컨트롤러랑 줌 렌즈까지 해서 거의 한 4000만 원, 한 3500~600 정도 더 들어가게 됐는데 어떤 용도입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지금 철광산공연장에서 공연하고 있는 페인터즈 공연을 위한 여러 가지 자막이나 영상을 구현하는 장비 네 개, 이미 장비가 10년이 넘어서 화질이 굉장히 떨어져서 고객만족도가 굉장히 좀 저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에 고객만족도라든지 공연의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서 위원 보통 우리가 레이저 프로젝터 안에 줌이라든지 셔터 컨트롤러 이런 것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보통 기성품 같은 경우에는 나옵니다만 사용시간에 따라서 갑자기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건데 제가 이 담당자한테 물어보기로는 이것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프로젝터, 줌 렌즈, 컨트롤러 한 세트라고 봐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서 위원 보통, 저도 프로젝터 관련해서 조금 구입을 해보고 했기 때문에 렌즈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 있고 추가적으로 구매할 게, 그러면 이것은 여분인 겁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렇지는 않고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한 세트입니다.
○김영서 위원 이것 세트로 구매할 때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것을 무조건 사야 하는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그래야 한 세트가 구성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것 나중에 구성품이 어떤 건지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뒤에 우리 낙동강 레일바이크 있지 않습니까?
67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김영서 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거의 25%, 30, 거의 절반 가까이 증액됐거든요?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50% 가까이 증액,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지금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연장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정규직원이 미처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운영시간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간제 요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영서 위원 그럼 지금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시간, 그냥 기간제근로자의 시간이 늘어난 겁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 인원도,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는 인원도 있는 데다 성수기 때는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최대한 수용해서 운영시간을 늘리고 그런 부분들에 우리 직원들이 커버 못하는, 뒷받침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어쨌든 기간제 요원 인건비입니다.
○김영서 위원 아까 전에 기간제 요원에 대해서, 앞에서 수영장 안전요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김영서 위원 두 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했을 시에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됐는데 여기는 그것은 안 보이는데, 기본급만 들어가 있는데?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기본급, 저희가 주말에만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 아까 그런 부분은 해당이 되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주에 15시간 이상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김영서 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관광과랑 이야기하시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들었습니다.
○김영서 위원 천문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1억 3463만 원이죠?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김영서 위원 그런데 행사운영비가 5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것도 대부분 그냥 홍보물품 관련한 구입비 그래서 진정으로 행사운영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과학의날이랑 어린이날 운영비라고 할 수 있는 300만 원 정도가 다인데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늘길사업을 하게 되면 천문대 자체 내에서도 뭔가 사업이 일어나고 좀 더 천문대로 관람을 많이 오실 수 있게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500만 원, 1년 동안 550만 원은 행사운영비로 너무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일단은 저희 천문대 직원이 총 7명입니다.
그리고 7명이 이렇게 연간 운영할 때 그 역량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벤트라든지 행사운영비를 올해는 반영해 놓은 부분이고요.
만약 모노레일이 준공된다고 하면 모노레일의 준공이 저희 본부로 위수탁이 될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 그럴 경우에 그 운영인원까지 포함해서 모노레일과 연계한 이벤트는 꼭 그때 가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모노레일과, 위탁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요.
모노레일이 생기기 때문에라기보다는 천문대 자체 내에 지금 너무 이벤트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자체적으로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이 역량껏 이벤트를 하고 있고 주간에는 지역을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늘릴 수, 하여튼 직원들의 피로도나 이런 부분 고려해서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산 부분에는 출장여비 말고는 다른 게 이벤트로 이렇게 행사 관련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요?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이런 비용 말고도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쨌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체험 키트를 준비해서 또는 가지고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주간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서 위원 천문대 자체 내에서 조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창기업이랑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더 천문대가 잘 운영돼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관광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김해 소관입니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최정은 관장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클레이아크김해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페이지에 야간개장 운영비가 있어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이미애 위원 야간개장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에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저희가
○이미애 위원 야간에 뭘 하는 건가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여름하고 가을에 야간에 이벤트로 공연이라든가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말에 좀 운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실은 저희 야간경관조명 같은 게 좀 완전치 않기는 하지만 특히 여름은 덥기도 하고 밤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내년부터는 여름 시즌에 한해서 공연이라든가 퍼포먼스라든가 또 전시안내라든가 도슨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합한 야간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고자, 지금 미술대회를 올해 2회를 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1회로 줄이고 그 비용을 야간개장 운영비로 좀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지금 방문객은 한 어느 정도 왔었어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클레이아크 같은 경우는 올해 7만 4,000, 클레이아크미술관만 한 7만, 그러니까 작년도에 7만 4,000이었고 올해 11월 말까지 한 8만 4,000, 한 1만 명 정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미애 위원 지금 내년 예상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내년도 역시 1만 명 이상 더 증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이벤트라든가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똑같이 편성한 것 같아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예산이 약간 증액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입을 9000만 원 정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미애 위원 예.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올해 같은 경우 지금 관람객도 한 1만 명 정도 증가했고 수익도 한 1억 원 이상, 한 1억 2000 정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비슷하게, 저희가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하고 교육체험도 다양하게 늘리고 이러면서 한 1만 명 정도는 더 모객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책정한 겁니다.
○이미애 위원 이것을 다녀온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많이, 저는 못 가봤는데 다녀온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좋다.
그런데 야간조명이 조금만 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조금 2%, 3% 부족하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좀 더“우와”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어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이미애 위원 그래서 저도 가본다, 가본다 하면서 못 가봤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저희가 좀
○이미애 위원 이렇게 되면 1만 명을 더 늘리고, 1만 명이 아니라 2만 명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조금 더 행사를 확대하고 싶은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그래서 사실은 이벤트 비용 같은 것을 조금씩 편성은 해놨고요.
지금 기금에 저희가 이벤트 비용을 넣어놨는데 그게 일단 상임위에서는 삭감된 상황인데요.
그것을 좀 살려주시면 저희가 모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것 지금 콘서트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놓은 거죠?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퍼포먼스, 마술공연, 아이들 체험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래, 이것은 좀 더 성공리에 좀 볼거리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이렇게 좀 적지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제가 이쪽으로, 조명 쪽으로 잘 압니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이미애 위원 상당히 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저희
○이미애 위원 조성을 하려 하면 금액이 많이 든다는 것 아는데 부족하지만 성공리에 내년에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이미애 위원 그다음에 힐링 황톳길 조성사업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저희 미술관이 클레이아크이다 보니까 또 저희 대표님께서 제안하셨던 사업이고요.
황톳길을 조성해서 아이들이 좀 걷고 힐링도 하고 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저희 야외 잔디광장 쪽에 그러니까 저희 미술관의 오른쪽 안쪽에 좀 너른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콘서트라든가 공연 같은 것도 하고요.
시즌별 이벤트를 하기도 하는 공간인데요.
여기에 한 100m 정도 조금 짧게 해서 걸을 수 있는 황톳길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것 신규예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상임위에서 현재 삭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 비용만 가지고는 조금 공사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가능하면 조금 더 증액해서 제대로 편성해서 공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삭감하셨던 위원님들
○이미애 위원 예산을 자꾸 살려만 달라고 하시지 마시고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이미애 위원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조사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셔서“이만큼 시민들의 반응이 이랬는데 좀 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이라는 것을 좀 명분있게 설명해 주셔야 저희도 반영하는데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이미애 위원 우리도 소문으로만 들었고 뉴스 보도라든지 이런 것으로만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 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연도 워낙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고 다양한 기획전, 특히나 그라피티가 저는 인상 깊었는데 내년도 행사를 보니까 증액이 8200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김영서 위원 그런데 큐빅 특별전, 유리공예 다 다시 공예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뭐 다른 특별기획전이나 현대미술이나 이쪽으로 좀 더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사실 그런 쪽으로 의지는 많이 갖고 있지만 예산상 일단은 쉽지 않은 면이 있어서 전시를 좀 여러 개를 하기가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저희가 차차 좀 늘려가면서 현대미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격년으로라든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보여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팝아트전시가 상당히 반응도 좋고 원거리에서도 많은 분이 보러 오셨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다른 매체들에 대한 전시는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서 위원 실질적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좀 많이 끌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좀 많이 하는 게 아마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클레이아크 자체 내에서도 좋지만 김해시 입장에서도 많은 사람이, 관광객이 와야 하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전시들을 좀 많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내년에는 또 실감콘텐츠 전용관이 오픈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조금 더 우리가 친숙한 르네상스라든가 바로크라든가 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명화들 이런 것들이 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김영서 위원 그게 실물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니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맞습니다.
원화의 그런 것은 좀 부족합니다.
○김영서 위원 예.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 판매용 기념 제작품, 기념품 제작비가 있던데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김영서 위원 이것은 신규로 잡혔더라고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이것은 원래 저희 미술관지원팀 쪽에 홍보 쪽 예산으로 잡혀있었던 내용이고요.
기념품을 판매용과 배포용을 나눠서 예산을 잡아야 해서 지금 특별히 판매용이라고 해서 따로 잡혀있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제작하게 되면 저희 미술관 숍에서 판매하고 어디 공예 핸드메이드페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저희가 미술관 기념품을 저희 공예작가하고 콜라보로 해서 만들고 그것을 나중에 판매하고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미술관지원팀 쪽에 있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저는 신규로 잡혀있길래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김영서 위원 판매점에서 팔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신규로 잡혀있길래 여쭤봤고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김영서 위원 그 안에 가니까 다양하게 제품이 많기는 많던데 토더기 관련한 게 없어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토더기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아, 준비하고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일단 체험으로도 준비하고 있고요.
향후 3D프린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키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지금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후년 더 지나면서 토더기 굿즈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도 토더기 굿즈를 많이 판매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김영서 위원 같이 팝업스토어라도 하든지 해서 같이 콜라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김해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문화도시센터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반갑습니다.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강영수 위원 우리 예산서 보니까요.
김해문화재야행이랑 김해분청도자기축제 예산이 없고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강영수 위원 이것은 왜 없는데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이것은 시 위탁사업인데 일단 아마 분청도자기축제는 관광과에 예산이 잡혀있고요.
○강영수 위원 예.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그리고 문화재야행은 문화유산과에 예산이 잡혀있는 상황이고
○강영수 위원 그러면 잡혀있던 것을 추경 때 다시 옮겨서 하는 겁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그죠. 실행하는 실무 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교부 결정이 나면 추경에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니, 세입을 바로 이쪽으로 잡아서 바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아니, 안 됩니다.
일단 위탁 주체를, 일단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셔야 그 이후에 저희한테 교부가 되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항상 추경에 잡으시네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문화콘텐츠 브랜드사업에 판매용 굿즈 제작비 해서 예산이 1억 1430만 원 정도 잡혔네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강영수 위원 이것은 어디서 판매한다는 겁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판매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장소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는 한옥체험관, 과거에 정림 있었던 자리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고요.
○강영수 위원 예.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그리고 테마파크라든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판매장을 넓혀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년에 예산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강영수 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안 잡혀있는 이유가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강영수 위원 있어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강영수 위원 예산서에 보면 없어서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아, 예.
○강영수 위원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 잡히고 추경 봐도 안 잡혀있어서 그러면 기재를 잘못한 겁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아닙니다.
이것은
○강영수 위원 우리 91페이지에 보면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강영수 위원 전년도 상품매입비 해서 아예 없는데?
가운데쯤 해서 상품매입비 해서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아, 이게 당초예산 비교라서 없는 대신 추경에는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추경에도 없는 것 같은데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지금 추경서를 봤는데, 2차 추경에 하셨습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3차 추경에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3차 추경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판매용 굿즈 제작비 해서 9400만 원, 음료 재료비 구입비 1600만 원 해서 3차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3차 추경서 보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해서 아, 저 뒤에 자료를 가지고 오시네요.
○김영서 위원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강영수 위원 아니, 49, 50페이지밖에 없어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2차 추경 47페이지요.
○강영수 위원 아, 2차 추경에 있습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강영수 위원 제가 3차 추경서를 보니 없어서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죄송합니다.
제가 3차라고 착각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때보다, 그때 2차 추경 금액이 얼마라고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그때가, 2차 추경 때 1억 9000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럼 많이 줄었네요? 그죠?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조금 줄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작년에는 판매가 좀 저조했습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일단
○강영수 위원 그런데 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작년에 제작, 그러니까 올해 제작한 것들 중에서 좀 잘 팔리고 인기가 좋은 것들 위주로 재제작을 할 거거든요.
○강영수 위원 예.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영수 위원 그러면 판매한 것 1억 9000치에 대해서 거의 판매가 끝난 겁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아직 다는 안 끝났습니다.
○강영수 위원 다는 안 끝나고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왜냐하면 추경 때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재고가 남아있고 내년에 굉장히 많이 판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판매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지금 한 2000만 원 넘게 판매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럼 1억 7000만 원 치 정도 남아있네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도 판매단가하고 매입단가하고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마진율은 한 15%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마진율 15% 보면 거의 뭐 2억 1000만 원 치 정도다 그죠?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2억 1000만 원 치인데 2000만 원 치 팔았어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그러니까 두 달 정도밖에는 못 팔았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두 달 팔았다 해도 올해 이 예산 안 하고 있는 것만 팔아도 되겠는데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아닙니다.
올해 또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추가 제작이 조금
○강영수 위원 어떤 부분이 판매가 좋습니까?
토더기입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주로 토더기 위주로 많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토더기 위주로 제작됐는데 우리가 1억 9000치 매입해서 2억 1000인데 판매 2000 됐다 하면 거의 1억 9000을 더 판매해야 하는데 과연 이만큼 더 제작이 필요할까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충분히 다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강영수 위원 자료에 보시고 그럼 2000만 원 판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강영수 위원 판매용이 어떤 게 되고 내나 토더기 굿즈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종류랑 우리 판매율 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받아볼게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수정 위원 명월이 우리 과인가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맞습니다.
○허수정 위원 명월 운영을 언제부터 했었나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아마 올해 9월부터 했습니다.
○허수정 위원 9월부터, 하루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운영시간요?
○허수정 위원 예. 몇 시부터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11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11시에 열어서 10시까지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허수정 위원 여기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던데 식품을 판매하는 곳인데 기간제근로자 두 명으로 운영하시나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허수정 위원 이때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지금은 문화도시 예산으로 초단기 인력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두 시간씩 이렇게 근무하는 분으로 한 열 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기간제를 고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허수정 위원 하루에 두 시간씩 근무를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하시는 분들로
○허수정 위원 하시는 분들을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이게 국비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로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허수정 위원 그러면 그동안 위생과 안전 같은 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그것은 담당직원이 위생교육을 다 받아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은 다
○허수정 위원 담당직원은 어디에 계시는 직원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저희 센터 직원입니다.
○허수정 위원 센터 직원이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정규직원
○허수정 위원 그런 위생관리를 다 받고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허수정 위원 두 시간씩 일하시는 단기 근로자를 쓰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맞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두 분 쓰신다고 하면 이분들이 그 관리까지 하시나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저희 직원들도 행정적인 관리라든지,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기안하거나 이런 것은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인 것들은 저희 정규직원들이 다 합니다.
○허수정 위원 쉬는 날이 있나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저희 월요일에 휴관입니다.
○허수정 위원 월요일 휴관이면 이 근로자가 월요일만 쉬시고 매일 근로하시나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수정 위원 두 분이 돌아가면서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허수정 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커피를 뽑으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한옥체험관에 있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한옥체험관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일했다가 저 일했다가 하신다는 건가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 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가 예산이 조금 삭감된 관계로 어쨌든 지원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허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시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관광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5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6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 : 14인
○출석전문위원
유영신○출석공무원
- 복지국장박종주
- 문화관광국장김차영
- 복지정책과장황숙자
- 생활보장과장정운호
- 여성가족과장한미정
- 아동청소년과장이은숙
- 노인복지과장박은숙
- 문화예술과장이동희
- 관광과장송둘순
- 문화유산과장김수연
- 대성동고분박물관장송원영
- 노인정책팀장박선옥
○출석참고인
- <김해시복지재단>
- 경영지원본부장김영호
- 복지사업본부장윤한훈
- 경영지원팀장조재판
- 정책감사팀장심우영
- 여성센터관장김호재
- 청소년수련관장이현동
- 서부청소년센터장한수훈
- 추모의공원팀장김정훈
- 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여미진
- 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정순미
- 서부노인종합복지관장황성철
- 김해시니어클럽관장박기범
- 구산사회복지관장한치희
- 장애인종합복지관장류재복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강미경
- 김해시립요양원장홍장수
- <김해문화관광재단>
- 대표이사최석철
- 경영기획본부장김봉조
- 문화예술본부장이태호
- 관광사업본부장최재준
-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최정은
- 문화도시센터장이영준
- 재무관리팀장안유심
○속기사
- 김진희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