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배현주 의원 김해시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고민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해시의원 배현주입니다.

하나의 질문으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편성하는 예산, 기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매년 반복되는 예산 편성과 수많은 사업, 우리는 그 예산이 온실가스를 줄이는지 오히려 늘리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분석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이제는 관행적인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기후 기준을 반영하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해시가 예산을 통해 기후위기에 응답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막는 데 있어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정책 자체가 아니라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감축 효과가 있는 예산인지 오히려 온실가스를 늘리는 예산인지 지금까지는 그 기준조차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지방정부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면 그 도시가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24년 총 294개 사업, 10조 8000억 원 규모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경상남도, 성남시 등도 조례를 만들고 기후 예산서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성된 제도가 아닙니다.

선제 도입한 지자체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몇 가지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감축사업, 배출사업, 혼합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부서의 판단에 혼선이 발생했고 둘째, 회계시스템과의 연계가 미비하여 예산서 작성과 분석이 번거로웠고 셋째, 관련 법령과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아 작성된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거나 시민에게 공개하는 데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특히 실무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 차이가 있어 사업별 감축 영향분석이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일관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선제 도입한 지자체들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김해시는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킬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2026년 예산 중 일부 분야에 시범 적용.

둘째, 김해형 분석 기준 및 지침 수립.

셋째, 관련 조례 제정.

넷째, 감축인지 예산서의 의회 제출 및 시민 공개.

다섯째, 부서별 책임제 도입 및 실무 교육 강화.

김해시는 이미 변화를 실천해온 도시입니다.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 공공현수막 친환경 소재 의무화까지 말보다 앞서 행동해 왔습니다.

이제 예산이 그 변화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김해시가 다시 한번 기후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해야 한다면 일찍 준비하고 제대로 완성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배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박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생림마사터널 자전거길 국토종주인증센터 설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자전거 운동이 활발히 확산되면서 자전거는 이제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건강한 레저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생림마사터널은 낙동강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이 자주 거쳐가는 장소입니다.

지난 1963년에 조성된 마사터널은 길이 329m, 폭 4m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이어주는 경전선 터널이었으나 2010년 경전선 복선전철화사업이 완료되면서 8년간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우리시는 2019년 사업비 총 29억여 원을 투입해 터널 내부를 보수ㆍ보강하고 터널 입구에 3,300㎡ 규모의 광장과 주차장, 쉼터, 무인카페 등 부대시설을 갖춘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폐터널인 마사터널을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에게 개방하였습니다.

지난주 본 의원은 마사터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마사터널을 이용하면 모정고개를 넘어갈 필요 없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낡은 표지판, 작동하지 않는 자전거 공기주입기, 방치된 화단과 조형물, 터널 내 꺼진 네온사인, 운영하지 않는 카페 등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림마사터널을 자전거 동호인들의 집결 장소, 주말 나들이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마사터널 자전거길에 국토종주인증센터 설치를 건의합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국토종주 자전거 시대를 열며 자전거길 여행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2012년도 4월 22일부터 국토종주인증센터를 운영하며 국토종주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종주인증제란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달린 뿌듯함과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여권처럼 생긴 인증수첩에 주요 지점의 스탬프를 모두 찍으면 인증서 발급을 통해 자전거길 종주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누적 인증자수가 100만여 명에 달하는 등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생림마사터널 자전거길이 자전거 국토종주 신규 노선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창녕함안보인증센터과 양산물문화관인증센터 사이에 김해마사터널인증센터를 설치한다면 자전거로 국토종주하는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자전거 명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특히 인근에 낙동강레일파크, 생림오토캠핑장이 위치해 있어 관광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전국의 수많은 자전거 여행자들이 마사터널을 이용하며 음식점,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김해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찾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광장과 쉼터 공간에 자전거 비상수리키트, 비상상비약, 안내문 등을 구비하여 자전거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휴식을 제공하고 자전거 여행자들 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마사터널은 전국 자전거 여행의 명소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아름다운 우리 산과 강을 가까이서 만끽할 수 있는 길로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희망의 길입니다.

생림마사터널 자전거길이 국토종주 자전거길로 인정받아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를 타고 김해로 접근할 수 있는 자전거 교통망을 구축하여 김해가 자전거 여행의 허브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선환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김영서입니다.

최근 우리시 외동에서 승용차와 전동킥보드가 충돌하는 사고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반복되는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부족했고 철저히 예방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인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의 행정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골목골목마다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특히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와 안전문제에 대해 보다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문제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운전 및 보행 중의 충돌 위험, 무단방치로 인한 통행 방해 등 이미 일상 속 위험 요소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이러한 불편함은 우리시 전동킥보드 민원 건수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김해시의 경우 전동킥보드 신고와 관련하여 안전신문고 앱, 유선 연락 그리고 PM 교통안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통해 민원신고를 받고 있으며 작년 한 해 신고된 민원 건수는 5,154건으로 월평균 43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원 수치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이 상시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해시의 대응은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민원접수 시, 대여업체에 단순 수거만 요청할 뿐 수거 방식에는 강제성이 없고 견인 유예 시간 또한 없어 오로지 업체의 자율적인 협조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무단방치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계속 악화만 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거 불이행 시 견인 유예 시간을 1시간 내지 2시간을 부여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마저도 최소 20분까지 단축시키기도 하며 서울시, 울산시 등의 경우는 즉시견인구역을 지정하여 아예 유예 시간이 없이 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해시는 견인에 대한 제도적 근거 자체도 없어 실행 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 파리에서는 공유킥보드 금지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90% 넘는 찬성표 결과를 반영해 결국 23년도 9월에 전격 퇴출한 바가 있고 이외에도 호주 멜버른, 캐나다 몬트리올 등에서 공유킥보드 운영이 전면 금지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는 전국 최초로 학원가 및 번화가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되는 시민들의 안전 위협 앞에 김해시에서도 앞선 선진사례들과 같이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견인에 대한 제도적 근거 및 실행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시민 안전 위협이 일상이 된 지금 단순한 수거 요청만으로는 아무런 실효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견인 및 징수 비용 등의 견인 근거를 확실히 하고 나아가 견인 유예 시간 및 즉시견인구역 지정 등의 실행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대여업체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현재 전동킥보드는「도로교통법」상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으나 인증 방식이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여업체가 면허 확인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안전모 탑재를 포함한 안전 기준을 최우선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재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원가 및 번화가를 중심으로 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시행해 주십시오.

학원가와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차량 이동도 많고 무엇보다 학생들과 시민들의 보행량이 많아 더욱 적극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김해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해시의 슬로건은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입니다.

그러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전이라는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꿈과 안전이 공존하는 김해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김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과 생림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동관입니다.

김해시는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상수도 요금체계를 2022년도 11월부터 개편하여 산업용 수도요금을 신설하고 톤당 118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7%이며 생산원가는 톤당 1287원입니다.

가정용과 산업용 모두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되어 있지만 가정용 요금은 2019년도 톤당 550원에서 2023년도 850원으로 약 4년간 54% 증가하여 수도요금 현실화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용 요금은 단일 요금체계로 운영되며 전체 수용가 중 대상은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사용량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등 특정 기업들이 생산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수도 요금체계는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나 제한이 없어 공장에서 물을 많이 사용할수록 김해시의 재정부담이 커지게 잘못 설계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내 18개 시ㆍ군 중 7개의 지자체가 산업용 요금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3개 지자체에서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지자체는 영업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하거나 산업용 요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해시의 일반용과 산업용 요금 간의 격차는 340원으로 사천시를 제외하면 도내에서 가장 큽니다.

사천시는 산업단지 내 공장에만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는 데 비해 김해시는 모든 공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혜택이 실질적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용 수도요금을 적용받는 한 기업의 경우 2024년도 한 해 동안 63만 톤 이상의 상수도를 사용하여 산업용 요금에서 일반용 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9억 원을 감면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김해시의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은 약 11억 원에 달하며 산업용 요금의 신설로 체납액의 두 배가 넘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산업용 수도요금의 적용을 받는 한 기업의 경우 2024년도 한 해 동안 63만 톤 이상의 상수도를 사용하며 산업용 요금에서 일반용 요금으로 환산되면 약 9억 원을 감면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김해시의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은 약 11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산업용 요금의 신설로 체납액의 약 두 배가 넘는 연간 총 22억 원의 세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물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일수록 더 큰 혜택을 얻고 그 부담을 김해시민들이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임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절별 차등요금제나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여 특정 기업에 집중된 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민들에게도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도 요금체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합니다.

김해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수의 기업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생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의 발언이 김해시 상수도 요금체계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개편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김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김진일 의원, 정희열 의원, 최정헌 의원님을 포함하여 일곱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25년 4월 21일 오늘부터 4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조팔도 의원과 정준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5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허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수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5년 4월 25일 14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복지국장, 행정국장, 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문화관광국장, 교육체육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허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수정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하고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