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19일(목)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본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본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1. 2025년도 본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올해 연말에 정년퇴직하시는 조재규 국장님의 소감 한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연일 내년도 예산 관계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저는 33년 6개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회가 좀 새롭지만 이제 공무원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저는 또 제2의 인생을 찾아서 한번 지역사회에 혹시 봉사할 게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고 제 나름대로 여태까지 못다한 그런 여정을 한번 즐길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주정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덕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나가서도 여기 있는 위원님 비롯해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재선, 삼선 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갈 때 밖에서 힘차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제가 공무원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것은 누차 말하지만 우리 동료직원들과 우리 의원님 덕택이라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에 가서 더 많은 봉사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 의회사무국장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총괄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시면, 먼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국장님 33년 6개월이라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예.
○강영수 위원 공무원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을 건데 참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후배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일로 장학금 기탁까지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한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3페이지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있던데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우리 의원실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면 돈이 많이 드니까 차라리 임차를 해서, 임차로 하면 필터를 계속 갈아주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좋은 환경에서 의원님들이 근무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공기청정기 임차료를 새롭게 배정한 겁니다.
○강영수 위원 이게 의원님 중에서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이게 저는 모르는 내용이 돼서 어떻게 해서 이게 예산까지 잡혔는지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제가 알기로는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러면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예.
○강영수 위원 그리고 우리 63페이지 내나 밑쪽에요.
중대형 승합 해서 작년 24년 예산은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한 400만 원 늘려서 1400만 원, 좀 많이 늘었거든요?
이것 작년에 사용해 보니까, 올해 사용해 보니까 좀 모자랐습니까?
이 금액이 추경에도 안 잡혀있던데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어느 부분인지 다시
○강영수 위원 63페이지에 공용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 제일 밑쪽에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예. 이것은 아무래도 의원님들 의정활동 증가와 그리고 차량 노후에 따른 아마 수리비 증가 때문에 이렇게 좀
○강영수 위원 작년 24년도에는 1000만 원 했는데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예.
○강영수 위원 생각보다 금액이 좀 많이 늘어서 그런데 추경을 찾아봐도 추경에도 이게 는 금액은 없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예. 일단은 아무래도 차량이 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노후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증가할까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강영수 위원 그리고 64페이지에 우리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가 또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잠시만요.
○강영수 위원 64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보조활동비랑 같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예.
○강영수 위원 보조활동비도 작년에 6000이었는데 9000으로 늘었고요.
우리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도 2억 7000에서 3억 6000으로 좀 많이 늘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요?
○강영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조례개정에 따라 증액분을 반영한 거고요.
개정 전에는 90만 원이었는데
○강영수 위원 예. 120만 원 늘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120만 원으로 30만 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스물다섯 분의 우리 의원님 것 해서 열두 달 치 해서 9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강영수 위원 그럼 보조활동비도, 보조활동비는요?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보조활동비도 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조례개정에 따라서요.
전보다, 개정 전보다 원래는 2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으로 증액됨으로 인해서 1년에 총 3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감사합니다.
○조팔도 위원 국장님 섭섭함은 우리 강영수 위원이 인사했고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예.
○위원장 조팔도 그동안 참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팔도 국장님 가시기 전에 이런 것은 하나 해놓고 가야 그래도 국장님 일을 잘했다 이런 소리를 한번 들을 건데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예.
○위원장 조팔도 제일 시급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당초예산안에 조금 빠진 게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말도 많이 하고 우리 의원들이 점심 자시고 나면 각 방에도 앉아 있다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장소가 너무 협소한 바람에 운동기구도 없고 해서 우리 뒤에 있는 바르게살기본부하고 세 개, 네 개 있는 저것을 우리 의회하고 한번 설계용역을 한번 줘서, 시도도 한번 안 해보고 이렇게 국장들이 올 때마다 그냥 가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내가 섭섭하고 시의원들을 잘 보좌하고 해 줄 분들이 의회사무국인데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안 하려 해도 이것을 한번 해봐라 하든지 이렇게 하고 해야 하는데 생전 그런 소리도 한번 해본 일도 없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점심이나 잠깐 쉬는 휴식공간에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내 역시도 탁구 한번 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체력이 단련돼야 일도 잘하고 여러분하고 또 서로 우리가 유대관계도 잘되고, 운동도 해가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벌써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당초예산이라도 아니, 당초예산에 못 넣었으니까 추경예산안에 설계비하고 안 되면 용역이라도 한번 의뢰해서 우리 직원, 국장님이야 가시지만 뒤에 계시는 분한테, 담당자한테 의논해서 이번에는 우리 의원들이 휴식공간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거기에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연맹인가 세 군데 있죠?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예.
○위원장 조팔도 그분들도 나가면 나갈 데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세 개를 만들고 우리 의회도 위에 만들어서 같이 연결해서 그런 좋은 방안을 한번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을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예.
○위원장 조팔도 우리가 다른 것 전부 다 승인하고 읍면동 100억, 200억 드는 오만 것 다 해주면서 우리 의회는 정작 해야 할 일을 하나도 안 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국장님이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을 우리 직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예.
○위원장 조팔도 잘 한번, 또 의장하고도 의논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예.
○위원장 조팔도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65페이지 일반보조금에서 행사실비지원금을 36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예산을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이렇게 해서 많이 추진하고 계시던데 이것은 지금 조금 증액은 됐는데 어쨌든 횟수로나 또 예산범위 내에서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은 좀 더, 물론 120만 원 증액됐지만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해서 하지 않을까.
혹시 다른 시의회는 예산이,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6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죄송하지만 이것은 다른 데는 안 알아봤고요.
○박은희 위원 우리 올해 대비해서 3회 다 추진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예.
○박은희 위원 예. 그래서 의원수도 증원이 되었고 또 의원 고유의 권한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각자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나 세미나 등 발표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점점 증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예.
○박은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예.
○박은희 위원 그리고 66페이지 여기도 초등의회교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 190만 원 증액됐는데 지금 사실 초등의회교실도 참 중요하고 좀 더 확대해서 언제든지 초등학생들이 의회견학이라든지 방문하는 부분들도 예산만 좀 수반된다면 횟수를 증가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예.
○박은희 위원 일반 청소년, 일반 시민들도 또 우리 의회에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학교
○박은희 위원 역할이라든지 방문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구축한다면 좀 더 예산을 증액, 이 부분도 저는 좋은 의미이고 좋은 사업이고 김해시의회를 또 시민들이 방문하기에 하나의 또 소통, 통로 역할을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예. 통로의
○박은희 위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초등의회교실 참가를 올해는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초등이 한 번 할 때마다 저희가 25명으로 했는데 이게 전에는 1회 했거든요.
○박은희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1회 했는데 올해 2회로 해서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앞에는 학교에 의뢰했고 이번에는 또 의원님들이 추천해서 하는 것도 있었고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말한 청소년도 저희가 한 번 했는데 그 부분 플러스 일반인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은희 위원 그래서 세대를 좀 확대해서 김해시의회를 방문하고 저희가 초등학생, 청소년 할 때 모의의회를 통해서 할 때 굉장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현안, 안건이라든지 정책들을 많이 제안도 하고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예.
○박은희 위원 또 우리 의회의 정말 실질적으로 정책에,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또 도출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을 좀 더 확대해서 한다면 좀 더 다양한 시민의 어떤 정책이랄까, 의견이랄까 어떤 그런 의견들을 수렴할 수는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또 역으로는 우리 의회의 역할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교실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을 포함하여 2025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를 위해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2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이철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철훈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 좀 하실래요?
○부위원장 이철훈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철훈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25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1건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예산 사업별설명서 인쇄 외 61건에 45억 897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누수신고 포상 상품권 구입 외 4건 7억 5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수선유지비 외 2건에 8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먼저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세입ㆍ세출예산안에 각각 16억 987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각각 600만 원을, 김해연구원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각각 2억 3083만 원, 김해문화관광재단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각각 1억 71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시디자인과의 공공디지털 벽보게시대 구축사업 외 2건 1억 74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이철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철훈 부위원장이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이철훈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이철훈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은 이철훈 부위원장이 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이철훈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철훈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철훈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철훈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마치고 동시에 이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