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입니다.

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전략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마이크가

○위원장 주정영 반갑습니다.

○이철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축제행사 김해국제의생명과학축제 이것 매년 하는 겁니까?

○이철훈 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며 그것 한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철훈 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그러면 의료하고 통합했는데 작년에는 의료하고 아, 올해죠?

올해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이철훈 위원 그 성과는 어때요?

원래는 분리로 하다가 이렇게 통합하니까 시민들 반응이라든지 성과는 어떻습니까?

○이철훈 위원 그래서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올해는 유례없이 우리 김해에 축제가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이철훈 위원 그래서 의원님들도 생각이 축제라 하면 아마 조금은 노이로제에 걸릴 겁니다.

너무 축제가 많다 보니까, 가야 할 곳도 많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이게 전략산업과에서도 우리시의 핵심적인 행사 같으니까

○이철훈 위원 이게 올해, 통합은 올해부터 했습니까?

○이철훈 위원 그러면 아마 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더 깊게 관찰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중점적으로 하셔서, 아마 또 상임위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과장님 내년에는 더 성과를 기대하는 행사를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46페이지에 김해국제의생명과학축제 예산인데 이게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네요? 그죠?

○정희열 위원 이게 삭감된 이유를 좀 듣고 싶고요.

올해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하셨죠?

○정희열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참 성황리에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좀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올해 행사에 가봤어요.

○정희열 위원 가서 쭉 돌아보니까 지역에 있는 크고 작은 병원들도 참여했고 지역에 어르신들 그리고 기업체들 와서 방문도 하고 하셨는데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정희열 위원 행사에 참석하니까 또 병원에서 영양제 같은 것도 좀 주고 또 행사도 참여하고 또 게임 같은 것도 좀 하면서 했는데 지역에서, 제 지역구하고 가깝기는 했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부터 좀 확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가지고 있었고

○정희열 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 한다면 우리 롯데호텔 주변에 공원도 새로 생겼고 굳이 꼭 장유에서 하기보다는 다른 데 하셔도 되는데 거기서 하면 더 사업이 널리 확장도 되고 또 홍보도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설명을 잘못하셨는지 한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저도 설명을 따로 한번 듣고 싶었고

○정희열 위원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했고

○정희열 위원 국장님 혹시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김해시에 축제가 많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10%, 20% 이렇게 감액한다기보다는 축제의 중요성을 따져서 이 축제는 널리 확장해야 한다 싶으면 더 증액해서라도 축제의 의미를 두고 확장해야 하고 또 축제를 매년 해보니까 예산을 얼마 들였더라도 안 되겠더라는 것은 감액해서 서서히 없애는 부분이 있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축제, 저 축제 포함해서 금액을 전체 몇 프로를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니까 의원님들께 설명을 잘하셔서

○정희열 위원 축제의 중요성 부분을 딱 짚어서, 맥을 짚어서 설명 좀 잘하셔서 다시 예산이 복귀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밑에 세 번째, 찾았어요?

○조팔도 위원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유지보수가 2500인데 이게 뭐 어디 회사에, 진례에 있는 겁니까?

○조팔도 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조팔도 위원 순수한 시비입니까?

○조팔도 위원 그래, 이것을 해주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해줘야, 자체 즈그가, 처음에는 우리가 해준다고 치고

○조팔도 위원 그러면 자체로 자기들이 물류비용을, 유지보수 이 부분을 자기들이 해야 하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그래, 그 부분을 우리가 어차피, 그때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개소식 때도 가보고 했는데

○조팔도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한 해는 해주더라도 그다음부터는 자발적으로 즈그가 해야 또 자기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 데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팔도 위원 그다음 145페이지에 보면 부지매입을 한림면 신천리994번지 거기 예산을 지금 보니까 신규 예산 18억 2900만 원이 부지매입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이게 제법 오래 끄는 것 같은데

○조팔도 위원 계속 올라왔다가 안 왔다가

○조팔도 위원 그러면 1차 45억 들어갔으면 지금 한 20억 정도도 안 남았네 그죠?

○조팔도 위원 이것 이제 주면 마지막이네?

○조팔도 위원 그래, 이것 돈만 주고 공사하는데 착공은 아무것도, 지금 삽을 뜬 것은 없다 아닙니까?

○조팔도 위원 이 큰돈을, 63억을 넣어놓으면, 63억을 줄 때는 그래도 바로 삽을 뜨고 어느 정도 단계가 되어야 하는데 보니까 내년 5월에 가도 경기가 계속 곤두박질치고 하니까 또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안 되어 있고 세계적으로도 안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또 늘어지면 우리시만 그 돈을, 현금을 투입해서 갖다 넣어놓으면 손해가 엄청 많을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과에서 한번 약속을 딱, 5월이면 5월에 정확하게 해서

○조팔도 위원 여기에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이 부분을 분명히 약속을 5월까지 했으니까 5월 넘으면 나도 잊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가 너무 좋네요.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사업의 이해가 잘되고 저는 사실 타 상임위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질문을 적게 해도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김영서 위원 수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이 좀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지난해까지는 그게 유상으로 있다가 무상으로 넘어간 건가요?

○김영서 위원 그 자리에 원래 다른 업체가 있었는데

○김영서 위원 다른 기관이 있다가 다른 데로 나가고

○김영서 위원 재계약을 하면서 무상으로 된 업체들이 다 들어왔다.

○김영서 위원 저는 보니까 사무실이랑 밑에 식당도 들어오고 한다고, 12월에 들어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늘어야 하는데 줄었기에 여쭤봤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관들이 늘어서 그렇다.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입현황을 지금 보면 10월까지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6억 5469만 5000원 이것 맞습니까?

○김영서 위원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내년도에 유류세 인하도 없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돌고 있는데

○김영서 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 1억이 지금 는 거죠?

이게 10월까지입니까?

6억 5000이라는 게 12월까지 해놓은 겁니까?

○김영서 위원 예. 10월까지 6억 5000이라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아, 예상치를 이것만큼 정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으로 잡아도 제가 봤을 때는 6억은 넘어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좀 적게 잡혔다.

○김영서 위원 예. 많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고요.

뒤에 사업들은 설명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 이게 신규가 아니죠?

○김영서 위원 전년도에 올라왔었잖아요.

○김영서 위원 그게 삭감됐잖아요.

그래서

○김영서 위원 제가 예결위에 있을 때도 이래저래 말이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김영서 위원 보니까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랑 하는 거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해외 파견이랑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말도 있고 그리고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뭐 그렇게 특수한 기술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5000만 원이나 들여서 컨설팅을 해야 되느냐 또 그 단체랑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또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네요?

○김영서 위원 과장님 설명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김영서 위원 이것은 잠시만요.

147페이지에 306, 308 자치단체 등 이전

○김영서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서 위원 그런데 산출, 이것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김영서 위원 산출근거 내용을 보면 앵커기업 전문자문단 지원 3개사 해서 20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0만 원을 3개사에 나눠서 전문자문단을 꾸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자문단을 꾸려서 3개사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김영서 위원 원포인트 컨설팅으로 10개사를 잡아놨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3개사에 대해서 전문자문단을 따로 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예.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 3개사는 선정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김영서 위원 아직 안 됐고

○김영서 위원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해외 파견 및 연수지원금 해서 300만 원 해서 5명 1500만 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이것은 그러면 그 업체에서 파견을 가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파견을 갈 때 우리가 5명분에 대해서는 비행깃값 정도 되겠네요.

○김영서 위원 예. 항공료 정도 지원해 주고 거기서 그런 교류가 있도록 도와주겠다.

○김영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국제의생명과학축제 사무관리비에 행사 차출 지급 경비 이런 항목이 하나 있네요?

못 보던 게 하나 있네요?

○위원장 주정영 204만 원 행사 차출 지급 경비

○위원장 주정영 그렇네요.

○위원장 주정영 여비로 쓰는 게 아니고

○위원장 주정영 여비인데 이렇게 행사 차출 지급 경비라고 표기하기로 했나요?

○위원장 주정영 그런가요?

○위원장 주정영 다른 부서에도 다 있나요?

다른 부서에는 또 안 보이던데?

○위원장 주정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동첨단에 부지 샀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혹시 그 부지에 관련한 예산은 있나요?

○위원장 주정영 아직 구체화된 사업은 없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 계획을 조금 구체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리고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이게 지금 지방채가 20억 되어 있는데요. 그죠?

○위원장 주정영 그런데 이것 40억으로 확정됐죠?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지금

○위원장 주정영 예?

○위원장 주정영 예산과에서 확정됐다고 그러던데?

○위원장 주정영 그렇죠.

행안부하고 확정된 게 40억으로 확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지금 세입하고 차이가 20억이 나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지방채가 40억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20억이 늘어나는데

○위원장 주정영 아니,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지금은 돈 얘기만 할게요.

○위원장 주정영 지방채 20억을 지금 편성했는데 그래서 시비 25억을 같이 편성했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그런데 지금 지방채가 40억으로 확정되었다더라고요.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위원장 주정영 그랬을 때 이제 20억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시비 25억이 필요할까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주정영 제 얘기는 지금 당초에 시비하고 지방채하고 합해서 45억이 필요했는데 지금 지방채가 40억이 확정되니까 그러면 지금 20억 정도는 여기서 시비를 삭감하고 5억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주정영 이해가 안 되십니까?

○위원장 주정영 시비 25억을 지금 잡아놨잖아요.

○위원장 주정영 아니, 45억이 필요한데

○위원장 주정영 지방채가 40억이 확보됐으니까, 20억을 예상했는데 40억이 확보됐으니까 그러면 시비로 5억만 해도 되지 않냐고 물어보잖아요.

○위원장 주정영 예.

○위원장 주정영 사실 20억이 적은 돈이 아니고요.

지방채가 목적성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0억을 예견했지만 40억을 행안부에서 확정해 준다고 하니까 사실 그러면 시비 20억은 다른, 지금 급하게 쓸 수 있는 대로 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더 고민해 봅시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먼저 하이소.

○박은희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주정영 조팔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4페이지 중간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무역사절단 파견업무 이것 파견사업이 위탁사업비네 그죠?

1억 3000만 원

○조팔도 위원 올해 1000만 원이 더 증액됐다 그죠?

○조팔도 위원 그것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데 무역사절단 이것 내가 옛날에 행자위에 있을 때부터

○조팔도 위원 그래, 이것은 확보고 또 위에 보면 국외업무여비도 보면 무역사절단 파견업무 추진비 해서 또 1000만 원을 새로 올려서 신규로 해놓았다 그죠?

○조팔도 위원 그런데 내가 행자위에 있을 때 그때부터 계속 외국사절단 해서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가 와서 무산돼서 예산이 계속 삭감돼서 남았는데요.

이 무역사절단을 들은 지가 내가 8년을, 얼추 7년, 6년 됐는데 아무, 이게 예산은 들었는데 크게 우리한테 와닿는 그게 없던데 한번 설명을 좀, 국장님도 한번 해보고 이것 해보이소.

계속 이래서 우리가 사절단 해서 예산만 1억 넘는 이 돈을 계속 이렇게 투입할 것인지 아닌지 피부에 와닿는 것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를 겁니다.

무역사절단이 뭐가 있는지 안 있는지, 그 사람들이 해서 수출상담을 해서 지원사업이 옳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조팔도 위원 아니

○조팔도 위원 방금도 내가 믿음이 안 가는 게 과장님이 실무과장인데 각 실과에 올려라 해서 올렸다?

○조팔도 위원 이렇게 해버리면 예산을 갖다가 과장이 필요한 건데 내가 해야지 왜 각 실과에 올리라 해서 올려서

○조팔도 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해서

○조팔도 위원 안 하려는데 행정과에서 압력을 넣어요?

○조팔도 위원 예.

○조팔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밑에 국제조선해양수출상담 지원 해서 3000만 원인데 해양 이것은 거제도에서 하는 건데 왜 우리 김해가 또 이것을 맡아서 지금 합니까?

○조팔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4억을 했는데 도에서 우리 보고 2억 해오고 즈그 2억 하라 하면 이것은 우리 김해시가, 물론 중소기업 하청업체도 있겠지만 거의 거제도, 통영 이런 데가 창원에서 가깝기 때문에 도에서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데 왜 김해시를, 2억을 여섯 개 시에 떠맡기고 그런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이“느그 정신 나간 소리다. 이 사람아 우리 이것 아니라도 돈 쓸데가 천지인데 왜 이런 것을 우리한테 떠맡기노?”그런 말도 못하고 우리시가“알았다.”하고 2억을 올리고 하는 내가 이런 부분은 너무 참, 물론 관련이 조금 있겠지만 우리시가 그냥 해양이 여기에 바로 와닿아서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김해시가 필요한데 4억이 아니라 6억도 해야지.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을 떠안게 대답을 받아온 분이나 도에서 하라 하는 사람이나 한심한 사람들이야.

○조팔도 위원 이것 아니라도 돈 쓸데가 천지인데 세상에 내가 너무 기가 차서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참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해.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신중하게 해서 도에 느그 돈, 즈그 예산이 14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하라고 그러면 14조를 가져 가노?

우리는 그에 비하면 한 2조 3000억도 안 되는 여기에 이런 것까지 떠맡기고 한다는 것은 도가 도와주는 체하고 즈그가 말끔 이용 다 해먹고 정신 나간 짓이나 하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더 그것을 해서 우리 지금 기업이 8,000개 있는데 거기에 관한 것 같으면 3000만 원이 아니라 3억이라도 해야지.

당연히 관련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내가 고함, 음성을 조금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하도 열이 올라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찬물 끼얹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으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의논을 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다음에 이것 해양 올라오면 내가 딱 볼 겁니다.

○조팔도 위원 올라오면 두 번 다시 안 됩니다.

○조팔도 위원 도지사하고 이야기 안 되면 우리 시의원들이 쳐들어가서 이야기할 테니 그것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먼저 질의 있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투자유치단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현재 올해 대비해서 한 24억 정도 감액되었고 감액 사유가 시도비보조금이 지금 24억 정도 감액됐는데 이것은 그러면 내년도 추경 때 도비사업이라든지 그런 매칭사업이 편성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인지

○박은희 위원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지금 3차 추경 보니까 어쨌든 세입 부분에서

○박은희 위원 당초에 한 48억이었고 45억 정도 세입을 했고 한데 내년 세입예산을 편성한 예산이 좀 많이 감소가 되어서

○박은희 위원 제가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출 부분에 보면 기업투자유치단이 한 120억, 올해 대비해서 한 30억 정도 감액되었고 특이하게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부분

○박은희 위원 예. 그리고 155페이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디지털무역종합지원사업을 시에서 지금 계획을 잡기로는 의생명산업진흥원에 수탁, 위탁을 하게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어떤 내용입니까?

○박은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드리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157페이지에 김해시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 해서 6300만 원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 매년 해오던 것 아닙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산재예방 우수기업 평가용역비가 600만 원 편성인데 매년 우수기업 평가할 때 용역을 의뢰해야 합니까?

○박은희 위원 그리고 보니까 상임위에서 일반보전금 해서 산재예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지원금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국장님 혹시 부연설명하실 부분 있겠습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충분한 부연설명도 하셨고 한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전달받았는데 이후에 조금 더 검토하고 좀 더 사전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창업센터 활성화에서 지금 4억 1000만 원 편성했고 밑에 보니까 창업보육센터 운영 이것은 어떤 겁니까?

○박은희 위원 157페이지

○박은희 위원 157페이지 제일 밑에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창업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서 인건비가 거의 4억, 지금 당초예산에 5억에서 내년에는 9000만 원으로 했는데 사실은 신중년 경력 일자리사업은 좀 더 확장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4억이나 감액했는데 이것 9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큰 타이틀 주제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인데 소규모로 지금 시청에 신중년 취업상담사만 배치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사업 주제하고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소규모로 9000만 원 편성하기는 하셨는데 저는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자체가 전반적인 어떤 신중년 경력형, 우리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이 예산은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사업내용과 좀 더 증액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박은희 위원 올해 했던 사업내용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63페이지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검진 300만 원 됐는데 이것 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박은희 위원 사업 홍보에 대한

○박은희 위원 그래서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시려나 생각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산재예방 우수기업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산재예방 우수기업 현판 및 인증서 제작이 50만 원 해서 5개소 돼있는데 이것 사실 인구청년정책관에서 하는 도담기업 현판 제작은 개소당 7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50만 원짜리, 뭐 엄청 큰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도담기업도 현판을 제작하는데 여기는 7만 원이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영서 위원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김영서 위원 현판을 너무 크게 우리가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김영서 위원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영서 위원 무역사절단 관련해서 앞에서도 말씀 다 하셨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역사절단이 지금 계속 참여하는 사업체 수가 줄어들던데 파견업체 수가 지금 열일곱 개, 서른한 개, 열두 개, 작년에 여섯 개로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작년에 신청은 몇 건이었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열두 군데 중 절반이 날아갔네요?

여섯 군데밖에 못 갔는데

○김영서 위원 아무래도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저는 혹시나 이게 인기가 없어서 떨어져서 이렇게 안 가나 싶어서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지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이 워낙 높아져서 우리 시에서 탈락을 많이 한다는

○김영서 위원 예산액은 전년도에 2000만 원 삭감됐는데 그러면 예산에 따라서는 변동이 없습니까?

○김영서 위원 코트라랑 우리가

○김영서 위원 경남지원단이랑 하는 건데

○김영서 위원 그러면 경남 전체에서 분배가 돼서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분담하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에서 분담금이 8000만 원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분담금은 아니고

○김영서 위원 우리가 쓴 돈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한다.

○김영서 위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사실 이런 데 가는 데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원단

○김영서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좀 더 많은 우리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지원을 우리 과에서, 지원단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김영서 위원 지방 신증설 보조금 이것 관련해서 두 개 업체가, 이것은 다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선지급했다가 만약에 못 돌려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렇죠.

○김영서 위원 아, 보증 가입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김해스타트업포럼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의생명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했던데 이번 연도에는 시비로 1500만 원이 편성됐네요?

○김영서 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매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지금 스타트업포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보니까 회원수 75명 해서 만들어져 있고 6회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단체입니까?

○김영서 위원 작년부터?

○김영서 위원 아, 그런데 23년도 6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개최 현황이 6회라고 되어 있는데?

○김영서 위원 아, 작년부터 해서 여섯 번 했고 이제 앞으로 더 하실 계획이다.

○김영서 위원 스타트업포럼을 통해서 혹시 어떤 스타트업이 김해에서 발족이 되거나 이렇게 된 회사들이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예. 그것 자료로 해서 하나 따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 투자유치단 세입이 좀 많이 줄었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 24억, 준 부분 보니까 균특이 많이 줄었는데요.

○위원장 주정영 그죠?

○위원장 주정영 보니까

○위원장 주정영 예?

○위원장 주정영 그렇죠?

○위원장 주정영 그렇죠?

○위원장 주정영 예. 제가 질의드리는 게 말 그대로 기업투자유치단인데 기업투자유치단에 맞는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그죠?

○위원장 주정영 그 세입이 다 줄고

○위원장 주정영 그 세입이 다 줄었고 또한 그 세입이 줄다 보니까 그 사업도 다 줄어버렸네요?

본래 있던 유치기업 지원사업이 대폭 축소가 돼버렸네요?

본래 이 부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업이 거의 안 보여요.

○위원장 주정영 투자유치가 안 보여요.

○위원장 주정영 어쩌지?

○위원장 주정영 그러네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과장님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25년도는 없다고

○위원장 주정영 예산에 보니까 기업투자에 관한 게 거의 없네요.

○위원장 주정영 금액이 없다는 게 어쨌든 사업에 정책사업으로도 있는 것 보니까 지방 신증설 보조금이라 해서 그냥 도비사업 조금밖에 안 보여서

○위원장 주정영 투자유치단 사업인데 사실은 우리가 국내복귀라든지 지방 투자라든지 균특비를 받아서 사실은 그 투자유치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게

○위원장 주정영 얼마나 투자유치를 받느냐에 그 사이즈를 알 수가 있는데 전혀 안 보여서, 투자유치단은 사실 그게 가장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그게 없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다른 것은 다 일상적인 사업이라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균특이 준 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균특이 안 내려온 이유가 우리가 그런 사례가 없고

○위원장 주정영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발굴이 안 된 건가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신청한 기업이 없다는 거죠?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저는 김해시가 발굴이 안 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위원장 주정영 더 열심히 발로 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민생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중소상인 상생협력 지원에서 홍보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그죠?

○정희열 위원 이 현수막이 친환경현수막 맞습니까?

금액이 지금 5만 5000원 해서 18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현수막이죠?

○정희열 위원 예. 일반

○정희열 위원 다음이 아니고 과장님 지금 공공배달앱 활성화 현수막은 또 7만 8000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정희열 위원 금액을 같이 하면서 다른 과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정희열 위원 그리고 또 보면 다른 데도, 어디 몇 페이지고?

거기도 현수막이 지금 7만 8000원 되어 있어요.

○정희열 위원 그런데 계산하면서 계산에 착오가 생겼는지 하여튼 이것은 꼭 지침에 의거해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정희열 위원 과장님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이게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정희열 위원 많이 삭감됐다 그죠?

○정희열 위원 차이가 지금 7억 8000에서 4억 9000이 삭감됐으면 엄청 된건데 그죠?

○정희열 위원 이래서 사업이 됩니까?

○정희열 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사업이 이렇게 4억 9000이나 줄어서 똑같이 계획했던 사업이 진행 안 될 것 같은데

○정희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금액에 맞춰서 진행한다면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정희열 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것도 질의가 몇 개 있는데 그냥 이것만 드리겠습니다.

동상전통시장 청년몰

○정희열 위원 이게 혹시 청년센터 맞습니까?

○정희열 위원 아닙니까?

○정희열 위원 가게요?

○정희열 위원 여기요?

○정희열 위원 제가 왜 여쭙냐면요.

지금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지금 동상동에 있는 청년다옴센터 아시죠?

○정희열 위원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가까이 있죠?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죠?

○정희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청년정책관에서 청년센터에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센터가 있어요.

있는데, 굳이 가깝게 있는데 전통시장 안에, 이 부분이 청년상인들 지금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죠?

○정희열 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정희열 위원 이게요?

○정희열 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동상동에 김해청년센터 다옴 거기도 청년들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장소입니다.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홍보마케팅비가 350만 원,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비교증감이 한 360만 원 정도 다른, 지금 증액됐다 그죠?

내년 사업에 증액된 것 맞죠?

○정희열 위원 이게 증액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이소.

이게 원래 이 금액을 안 했던, 19년도에 설립됐는데 금액이 내년에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이소.

○정희열 위원 예. 175페이지, 176페이지, 175페이지는 제일 하단, 밑 부분이고 176페이지 제일 상단에 같이 이어서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굳이 청년센터 다옴에 지원사업을 하고 또 거기도 지금 어저께 이야기할 때 수선비나 바닥수선비나 해서 2층, 3층까지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동상동에만 특히 청년몰이 있으니까 제가, 왜냐하면 김해시 전체에 지금 없거든요.

없는데 하필 청년센터 다옴에 가까운 동상동에 이게 있으니까, 하나가 있으니까 같이 겸해서 없어도, 다른 데 있으면 몰라요.

예를 들어서 김해시 전체에 다른 지역에 있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굳이 붙어있는데 두 개를 이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희열 위원 청년, 성격은 다른데 여기에 같이 해도 상관은 없는데 다른 데는 지금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해에 동상동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굳이, 여기는 청년센터에 같이 합류하고 다른 지역 전통시장이 있는 데 거기 청년에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4년을, 5년째 하는데 동상동 청년센터 있는 거기에 합류를 시켜서 하고 타지역 다른 전통시장에, 타지역이 아니라 김해에 다른 전통시장에 청년 장소를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아닌데요.

어디에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여기, 잘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청년몰을 동상동전통시장 청년몰이 있으면 내년이나 후년이나 보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외동을 하시든 우리 무계전통시장도 있을 거고 그렇게 활성화해서, 거기도 청년들이 있거든요.

여기만 지원해 준다면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예. 따로 설명을

○정희열 위원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좀 그럴 것 같고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철훈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번 예산서를 보면 한 8억 정도 감액돼서 4억 8000 정도 편성됐던데 올해 보니까 외동전통시장 아케이드 2차 보강사업 하셨죠?

○김주섭 위원 여기에 보니까 우리 이시영 도의원님께서 아마 사업비를 가지고 오셔서 하고 있죠?

내외동 이시영 도의원께서

○김주섭 위원 예. 이 사업을 보면, 과장님 177페이지

○김주섭 위원 예. 과장님 이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하실 겁니까?

○김주섭 위원 내년에도 보니까 한 3개소에,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 여러 군데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세 군데 정도 시설비에 보니까 되어 있네요?

○김주섭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의문점이 나는 것 물어보면 주촌축산물시장 화장실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김주섭 위원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김주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갔다 오셔서, 거기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김주섭 위원 그래, 이 부분을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현장에서 만나서, 한 두세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저희가 봤을 적에는 거기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오래되다 보니 또 보면 거기도 주봉한 도의원님 지역구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부분 사업을 하고자 해서 많이 챙겼는데도 다행히 공모에 당선돼서 너무 좋고요.

○김주섭 위원 여기에 과장님이 봤을 때 너무 열악하니까, 지금 이 사업은 그러면 언제 정도 하실 겁니까?

○김주섭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조금 빨리 챙겨서, 예산이 통과되면 빨리 챙겨서 그분들 상인들이 그 축산물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김주섭 위원 그런 환경 때문에 또 안 오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김주섭 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 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5억 7677만 8000원 정도 삭감됐네요?

이것은 페이지 안 봐도 됩니다.

○강영수 위원 그 금액이 이제 이만큼 삭감됐는데 23년이나 24년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강영수 위원 예. 그 정도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셨겠지만 예산도 이만큼 삭감됐고 또 우리 골목상권에 비하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보면 예산 자체가 없어요.

쉽게 해서 골목상권 활성화 시설물 정비 1275만 원 이것은 어디에 뭐 하는 것입니까?

○강영수 위원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문제는 우리가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사운영비에 골목상권 릴레이 작은음악회 개최 1000만 원 이것도 500만 원 삭감됐네요?

저는 솔직히 이것 가서 활성화하는 것을 봤어요.

이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잘할 수가 없는데 이런 예산까지 삭감 다 하고 또 금액도 1000만 원 이렇게 적게 줘서 이것마저 삭감되고 이것 10회 했는데 작년에, 올해 어디어디 했습니까?

○강영수 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런 예산마저 삭감되는 게 그리고 밑에 보면 특화거리 홍보비 지원 해서 이게 1000만 원 5개소 지원이거든요?

5개소는 어디입니까?

○강영수 위원 아울렛거리죠?

○강영수 위원 예. 인제대에 있는 거죠.

○강영수 위원 지정은 왜 합니까?

○강영수 위원 지정은 왜 합니까?

○강영수 위원 자, 우리 김해시에서

○강영수 위원 예. 상권을 활성화하고 제일 도와줘야 할 데가 여기라 생각하고 상권도 제일 잘 되어 있다는 거죠.

특화거리 조건은요?

○강영수 위원 예. 조건 까다롭죠?

○강영수 위원 그런데 지원 올해, 내년에 개당 200만 원 해주시죠?

올해 200만 원, 내년에 200만 원 해주죠?

○강영수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원동이나 회현동에 뒷고기거리 혹시 국장님 거기 상권, 상가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강영수 위원 예. 거기 상인회 조성되어 있는, 상인회 조성 안 되어 있을 건데요?

○강영수 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민생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강영수 위원 자, 우리 특화거리 세 군데 해서 1년에 2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강영수 위원 2023년도 우리 부원동 뒷고기 특화거리도 지정이 안 됐어요.

상인회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2023년도 예산 1억 5100만 원 해줬습니다.

한 번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화거리도 전부 다 보면 4개 다 해보면 한 4000만 원씩 해줬어요.

조형물 한다고 4000만 원, 내외동 무로거리 4000만 원 조형물, 여기는 상가가 한 25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경축산물도매상가 170개 거기도 입간판 4000만 원 해줬습니다.

진영 패션아울렛거리도 입간판을 4000만 원 그다음에는 거의 1년에 200 정도 수준밖에 안 해줘요.

자, 뒷고기 한번 보실까요?

23년도 1억 5100만 원 해줬습니다.

첫해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년 얼마예요?

24년에 3억 가까이 지원해 줬습니다.

이 특화거리 지정 잘 되어 있는 데도 1년에 고작 200만 원 해주는데 뒷고기 브랜드화한다고 우리가 3억 가까운 예산을 올해 썼습니다.

국장님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강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의지가 있는 것, 의지까지는 좋은데

○강영수 위원 기존에 우리가 특화거리까지 지정해 놓고도 이렇게 관리하고 지원이 안 되는데

○강영수 위원 이것을 안 했으면 솔직히 이 예산이 또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특화거리 지정이, 인제대 오래뜰거리 지정하잖아요?

입간판 하나 세우고 200만 원 주면 아무것도 안 할 거잖아요.

특화거리를 왜 지정하는데요?

그냥 입간판 하나 세워주고 200만 원 주려고 우리 과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아, 성격은 좀 다른데

○강영수 위원 국장님

○강영수 위원 자, 우리 뒷고기 이야기하시는데 축산물도매상가 해서 우리 축산물, 부경축산물공판장 주촌에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돼지고기도 있고 소고기도 있어요.

일반 상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왜 돼지고기에 뒷고기만 하느냐? 앞고기는 없느냐? 그쪽에만 하면 우리 기존 상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쉽게 해서 뒷고기가 활성화되면 우리 김해에 왔을 때 뒷고기를 먹으러 와도 관광산업까지 연계가 돼서 활성화되면 가능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활성화될 것 같습니까?

뒷고기거리 저게 우리가 특성화거리 조건에 만족할 만큼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화거리 지정할 때도 중요하지만 지정조건을 맞춰서 지정되었으면 우리 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어려운 만큼 지원을 많이 해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정했다는 것은 이 상권이 살아야만 다른 상권도 전체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기존 상권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특성화거리를 지정했으면 이 상권 먼저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렇다고 과다한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아까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으로 해서 한 기업당 1000만 원씩 지원하고 하죠?

하는 상황이 아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아까 5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지원사업이 있던데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 곳에 200만 원밖에 지원 못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국장님이 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분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예. 일단 민생경제과가 많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여기 전체적으로 예산이,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 예산은 좀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민생경제과 자체 예산도 전체적으로 좀 줄었더라고요.

어려운 만큼 다른 홍보성 예산보다는 이런 민생을 챙기는 예산이 우리 시정에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생경제과가 제일 민생 부분을 많이 챙기고 이러는데 좌우간 고생이 참 많겠습니다.

과장님 170페이지 첫 장에 보면 여기에 시도비보조금하고 쭉 나열해놨는데 거기 보면 주촌축산물시장 화장실 보수공사 이게 1억 2000이고 축산물시장 환풍기 설치공사가 6000만 원인데 축산물공판장이 오래됐는데 제법, 그래도 지금 다시 지어서 이사한 지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지금 이 화장실 공사가 무슨 공사입니까?

○조팔도 위원 또 우리 전통시장에 지금 화재공제료 지원이 500만 원이 있고 이런데 지금 진영시장이라든가 전기화재, 쭉 보면 우리 삼방전통시장이나 동상동 이런 데 보면 전기시설이 아직까지 낡은 전깃줄, 스위치 이런 부분이 점검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내가 걱정되는 게 겨울철이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재래시장에 불 나는 그것

○조팔도 위원 얼마 전에도 대구에 불 나서 말끔 다 태워버리고 마산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점검을 잘해서, 그런데 그 시장통에 계시는 분들은 다른 데보다 좀 영세하다 보니까 자기들 물건만 팔기 바쁘기 때문에 이런 점검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6개 전통시장이라도 전문가를 한번, 일당을 주더라도 점검해서 우리 김해시가 만약 한 개라도 불이 나거나 이러면 전국으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과장님이 잘하시고 계십니다만 한번 더 점검해서, LPG 폭발 같은 이런 것 하나만 나오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집니다.

현재도 잘하시고 계시지만 한번 더 점검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원산지 표시 그 부분도 사실 물고기 같은 것, 돼지고기, 소고기 파는 것도 사람들이 믿고 주로 서민들이 많이 가는 자리인데 거기라도 원산지가 만약 표시가 안 돼서 국산 돼지고기를 사러 가서 집에서 먹으려고 보니까 나중에 외국산이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사람들이 실망해서 하루아침에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위생과 이런 데하고 같이 자주 교육도 시키고 어려운데 단속보다는 한 번씩 주의도 주고 그런 부분을 한번 잘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전통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수시로

○조팔도 위원 또 수시로 보면 과장님도 전통시장에 살다시피 살고 있더라고.

있어도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팔도 위원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에 증액, 증감 이 부분을 한목에 몽땅 이래서 전년도는 우리가 17억 2700만 원 이렇게 돼서 감액이 5억 7000만 원 되고 올해 예산안에는 11억 56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서 감이, 증감되었는지 표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섬세하게 예산이 십몇억 들어가는 것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진영전통시장에 작년에는 우리가 3600만 원 줬는데 올해는 우리가 4000만 원으로 올랐다는 증액 아무 표시가 없어요.

몽땅 뭉텅이로 예산심의를 이렇게, 지금 다른 과에도 많이 해놨어요.

국장님 이 책을 내년에는 딱 해서 과마다 정확하게 A4 용지를,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A4 용지 한 장이라도 계속 있습니까?

그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리는 것은 힘들지만 또 내릴 수도 있지만 그게 증감이 되어야 어디 폭에서 많이 올랐는지 적게 올랐는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밑에 팀장님, 주무관님 꽉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안 하더라도 과장님이 챙겨서 뭐라 해서 책을 마지막 이것을 한번, 나는 위에 국장님하고 안 봤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한번 훑어보면“아, 이게 왜 증감이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노?”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별것이 아니고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됐으면 우리가 감할 수도 있고 또 감이 안 될 것을 감했으면 다시 증액하라고 해야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게 증감이 표가 없으니까 뭉뚱그려서 17억을 11억으로 잡았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 출자ㆍ출연기관도 본청에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도 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 이렇게 해서 올라왔더라고

○조팔도 위원 예. 한번 점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예산 중 171페이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 해서 5억 7000만 원 감액이 되었고 그중에서 지금 민간이전이 2억 60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 내부를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2억 1000만 원 그리고 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49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를 들면 소상공인의날 10월 26일에 했는데 이 예산이 1400만 원입니다.

해서 과장님하고 또 실장님, 국장님 다 행사 때 현장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히 민간이전 예산이 2억 6000만 원 감액되어서 지금 어떻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내년도 행사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감액했습니까?

○박은희 위원 당초예산 치면 한 5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그 안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총괄적으로 운영비 8700만 원 또 지원사업 홍보비 해서 300만 원인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쨌든 이 예산이 5000만 원 절감, 감액됐지 않았습니까?

○박은희 위원 어떻게

○박은희 위원 그러면 그 센터장님이 비상근으로 아예 채용이 안 돼도 운영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에 대한

○박은희 위원 그리고 사실 소상공인의날 행사가 아시다시피 어쨌든 우리 소상공인들의 날도 기념하고 격려하고 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행사인데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과 함께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14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저는 너무 부족하다.

제가 올해도 행사를 가봤는데 그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소상공인분들이, 임원진과 회원들이 십시일반 각출해서 하는 것을 봤을 때 격려하는 한마당 행사 1400만 원은 너무 부족하다.

혹시 추경에라도 협의해서 증액할 수 있게 고민해 주시고 증액 건의를 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이 전체 발행규모는 증액이 됐죠?

○김영서 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관리비 안에 내역을 보면 개인 판매 부분만 감액이 됐거든요?

○김영서 위원 아, 추경에 확보하신다?

○김영서 위원 700억 그러니까 지금은 500억 기준으로 일단 잡아놓은 것은

○김영서 위원 700억으로 잡아놨고

○김영서 위원 그래, 잡을 거면 같이 500억으로 잡아야 하는데 왜 700억, 500억이 나뉘어져 있나 이래서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규모로써 증액해서 700억 정도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경남형 긴급 생계금융 지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용등급 하위 20%,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도내 19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보증하는 건가요?

○김영서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보증을 대신 서준다는 느낌으로

○김영서 위원 이해를 하면 이해가 편한데 지금 이렇게 원래도 신용등급이 낮으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게 되면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이것 지금 대출하게 되면 1년, 2년 만기입니까?

○김영서 위원 2년 만기로 원리금 균등상환인데

○김영서 위원 이자는 또 도에서 갚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기금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 보면 7~9% 대출금리를 준다는 것 자체가 도에서 은행에다 보전해 주는 느낌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7~9%를 기금으로 만들어서 빌려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한다든지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김영서 위원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나중에 그러면 이 보증 부분에 대해서 몇 % 그러니까 2년 만기니까 27년까지면 29년까지 만기가 다 되겠죠?

○김영서 위원 그죠? 그러면 29년에 만기가 다 돼서 그때부터 이 보조금에 대한 회수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 도와줄 거면 확실하게 이자의 개념이나 이런 부분을 빼고 도와주든지 그런데 이것은 지금 대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보니까 사람들 이것 못 갚으면 어차피 또 신불자 된다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회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17억을 매년, 우리시는 17억만 부담합니까?

○김영서 위원 아, 1억 7000을, 1억 7000을 매년

○김영서 위원 많이 다 갚으셔서 잘 일어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당연히 대출해 주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시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는데 할 거면 그냥 제대로 지원하든지 대출이라는 개념으로 하다 보면 또 은행만 배 불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김영서 위원 그리고 이게 보증금이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세출로 잡히지만 나중에는 세입으로 들어와야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김영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 보증금 준 것은 우리시는 안 돌려받습니까?

○김영서 위원 당연히 보증금 개념으로 주는 건데 정산해서 돌려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조금 더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김영서 위원 왜냐하면 비율이 워낙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 한 60%는 못 갚고 40%만 갚았다 했을 때 언제까지 이자를 연체할 거며 언제까지 이것을 놔둘 거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불용액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못 갚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홍보비라고 해서 현수막이랑 리플릿이 이번에 300만 원 들어왔던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할 겁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던데?

○김영서 위원 내년에 처음 생겼는데 그러면 원래는 현수막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이 없었는데 갑자기 현수막을 지원하는 이유는요?

○김영서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또 새로 생겼더라고요?

이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김영서 위원 예.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김영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50

○김영서 위원 예. 보니까 2000만 원 사업비던데 지금 인턴 다섯 명한테 월 200만 원 지원이거든요?

○김영서 위원 인턴들 그러면 보통 2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사용합니까?

○김영서 위원 월 200만 원 같으면 정직원들 월급이랑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김영서 위원 보니까 4대보험 부담금은 또 참여기업에서 부담한다고 돼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까지도 2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김영서 위원 그러면 밑에 사회적경제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이것도 똑같이 글로컬 연계사업이던데

○김영서 위원 이것도 절반씩 부담하는 건가요?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영 신동마을 놀이터에 벤치랑 미끄럼틀을 설치하던데

○김영서 위원 이게 민생경제과에서 해야 하는 일 맞습니까?

○김영서 위원 송전탑을 민생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김영서 위원 송전탑 이전 부지에 대해서 수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 민생경제과에서 합니까?

○김영서 위원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시민안전과에서 충분히 놀이터 관련해서 그리고 자연마을에 있는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 수선비용이 따로 있거든요?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민생경제과에서 한다고 하길래 좀 신기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산소득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철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시간 관계상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은 배부해 드린 읍면동장의 배석 명단을 보신 후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읍면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장님을 부릅니까?

○위원장 주정영 예.

○강영수 위원 예. 우리 진영읍장님 안 오셨네 그죠?

혹시 부읍장님 오셨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면 먼저 성함하고 직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부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진영읍에는 정원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가 있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국장님 우리 이것 지양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 지금 우리 시에서 하지 말라는 행사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면동도 조금, 제가 알기로는 이때까지 좀 지양해라,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마라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 타 동에서도 이것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지금 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강영수 위원 하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작년 같은, 올해인가 작년인가 활천동도 하고 이러던데 실제로 타 동, 면에서 물어보면 시에서 좀 안 했으면 한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예. 그런데 다른 데도 다 있는데 가야문화축제 수용비 이게 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부읍장님한테 묻기가 그것 한데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강영수 위원 국장님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 행사할 때 부스 설치하려고 벌써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겁니까?

○강영수 위원 그전에 부스는 안 하다가 또 올해도 부스를 해서 했는데 지역 인근 상권에도 좀 문제가, 별다른 말이 좀 많았거든요?

○강영수 위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예산을 잡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강영수 위원 예. 양면성이 있는 것은 충분한데

○강영수 위원 상임위에서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좀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까?

상임위 때 조금 예산 삭감이, 그런 이야기가 좀 들리던데

○강영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쪽 부분이라고 들은 것 같아서

○위원장 주정영 잠시 진행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오셨으니까 해당 동에서 가능하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국장님 발언 약간 자제해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전체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면 진영읍 다음이 주촌면이네요.

주촌면에 좀 묻겠습니다.

주촌면도 부면장님만 오셨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부면장님 오랜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참 예산이 제가 솔직히 제 고향이 되다 보니까 하는데 타지역은 인구가 많이 안 늘었는데 우리 주촌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솔직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예산이 변한 게 별로 없는데, 주촌면장님 있으면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부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고향이 되다 보니까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도 예산은 이렇게 적은데, 부면장님 오신 지 좀 되셨죠?

2년 가까이 되셨죠?

○강영수 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셔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좀 하셨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산이 별로 안 모자랍니까?

○강영수 위원 예. 부면장님 우리 주촌면이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는 것 아십니까?

○강영수 위원 그 예산이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강영수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주촌면에 분명히 확인하니까 할 것이 없다고 해서 23년부터 지정된, 24하고 내년하고 예산 하나도 반영 안 했는데 도시계획과 이야기로는 주촌면에 사업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이게 예산이 한 12억 넘는 예산이거든요?

○강영수 위원 이게 보면 소음대책 인근지역하고 소음대책지역하고 총 열 군데입니다.

제가 조례를 바꿔서 본래 위원이 열 명 들어가야 하는데 열세 명으로 늘렸어요.

거기에 빠진 지역이 주촌, 대동, 동상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나마 빠져도 동상동장님은 그래도 예산을 한 번 2000만 원 정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대동하고 주촌하고는 예산을 한 번도 신청 안 했어요.

이런 것을 알아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촌면에서도 충분히 챙겨야 하거든요?

○강영수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챙길 것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다음은 진례면장님.

○강영수 위원 진례면장님은 올해 예산 확보를 많이 잘하셨네요.

○강영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우리 그린벨트 진례에 많이 포함되죠?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비로 해서 사업 신청을 하면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억 가까이 했는데 올해는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장유2동, 장유3동 그리고 진례면은 신청을 하나도 안 했는지 선정이 안 됐는데 혹시 신청은 하셨습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신청도 동에서, 동이나 면에서 안 한다고요?

○강영수 위원 본청이 다 하면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이야기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데요?

과에서는 그런 것을 취합해서 과에서 한다고 하던데 올해도 보니까 올라온 데가 대동하고 칠산서부동밖에 없어요.

이것 우리 시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로 하는데 이것 다 필요하실 건데 금방 제가 이야기한 장유2동, 장유3동, 진영도 있죠?

포함되죠?

진영 그리고 진례면, 이것 면장님하고 전부 다 좀 각성해서 이것 올려야 됩니다.

○강영수 위원 올려야 우리가 받는데 실제 지역 사정은,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과도 잘못했겠죠.

이런 부분을 올려야만 알고 선정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 줄다 보니까 과연 이게 왜 줄었냐고 물어보니까 동에서 올라온 게 없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동에서 금방 그린벨트지역 잘 챙겨서 도시계획과랑 협의해서 지역 사업이 있으면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아까 공항소음 피해지역도 있었는데 아까 주촌, 대동, 동상입니다.

아마 3월 에 우리 위원을 좀 늘릴 거거든요?

그 3개 동장님하고 면장님은 3월까지 면동에서 잘, 피해지역이 되니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잘 아시는 분을 위원으로 한 명 추천해서 올려서 우리 면에도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면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 허윤옥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전화로도 할 수 있지만 또 오신 김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장유1동입니다.

장유1동에 마을예술가를 위한 상설공연 무대 설치 있습니다.

○허윤옥 위원 목재데크 무대 설치 2500만 원 어디에다가 합니까?

○허윤옥 위원 예. 생각도 좋으시고 주민을 위한 마음이 좋으신데 제가 하나 걱정하는 것은 장유3동에는 이런 공연무대가 좀 있습니다.

매일 민원 들어옵니다.

주위 상가에서도 민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까우면 아파트에서도 민원 들어옵니다.

장소를 그렇다고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지역에 해놓으면 또 이용하는 사람이 적고 잘 선택하셔서 효과적인 예산이 돼서 주민들의 여가생활이나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허윤옥 위원 그리고 3ㆍ1 탑 있죠?

○허윤옥 위원 지금 제가 출장소에도 잠깐 얘기를 해둔 터인데 데크가 있잖아요?

○허윤옥 위원 경사가 심하죠?

○허윤옥 위원 그런데 미끄러운 것 알고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 저도 미끄러진 적이 있는데

○허윤옥 위원 아기들도 미끄러지고 전에 어른이 한 분 미끄러졌습니다.

○허윤옥 위원 내려오시다가 미끄러졌는데 허리나 다치면 큰일이죠?

○허윤옥 위원 심각하게 하셔서 개선하이소.

○허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2동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장님.

○허윤옥 위원 소담정원 리모델링사업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허윤옥 위원 그런데 전 박은숙 동장님 있을 때 주민자치회에서 만들었죠?

○허윤옥 위원 그런데 조성할 때는 정말 꿈을 안고 대청계곡에 우리 아름다운 장소, 도민들의 힐링장소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도 많이 죽고 조금 부진해져서 또 그때 정서율 동장님 오셨을 때 예산을 좀 넣어서 수국을 전체로 심었습니다.

수국이 잘 폈어요.

그러니까 수국이 필 때면 거기 오시는 것에 따라 또 대청계곡이 좀 살아나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수국을 구경하고 좋은 효과를 좀 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며 가며 자주 이곳을 들려보는데 이렇게 소담정원 리모델링사업을 할 때 29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주민들의 힐링장소를 만들 건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허윤옥 위원 예.

○허윤옥 위원 조금 정비를 해가면서 다듬고 가꾸는 게 우리 할 일인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허윤옥 위원 거기 한 공간에 주민들이 아파트, 집에서 키우던 식물을 좀 아깝고 예쁜 것을 거기로 자기의 정원을 옮겨놔서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거기 홍보가 좀 덜됐다.

예쁘고 좋은데“이것 누가 가꿔놨지?”누구네, 누구네 이름도 적어놨다 아닙니까?

○허윤옥 위원 좀 홍보를 해서 다양한 신청자들도 많이 받아서 교체도 해가면서 주민들이 알고 참여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허윤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개 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면 면장님 계시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림면 내년도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1억 8000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박은희 위원 지금 특별한, 1억 8000 증액 사유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 여기 보니까 432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교양강좌 강사수당 해서 7만 원 해서 48주 1강좌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한림면은 또 여러 가지 농사, 농업과 여러 가지 하는 그런 데 참여하는데 이 강좌 내용이라든지 또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한 240만 원 증액하셨네요?

○박은희 위원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박은희 위원 어쨌든 강좌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기인 게 노래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혹시 또 야간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 예산이 아까 3500만 원 증액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화포천습지 걷기행사에서 지금 내년도에, 올해 850 당초예산인데 내년도에 한 21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 3000만 원 증액됐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박은희 위원 전체 예산에서 화포천습지 걷기행사가 올해는 850인데 그게 3000만 원 내년도에

○박은희 위원 그래서 사업의 주관 단체가 변동도 변동이지만 예산이 2100만 원, 거의 두 배 이상 증액되어서

○박은희 위원 추진방향이라든지 참여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규모가 많이 커질 것 같아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436페이지 낙동강 술뫼둑방길 조성사업 해서 주민참여예산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지역현안과 지역의 특이성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의 반응이라든지 호응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예산 반영에 대비해서 좋은 성과가 있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 19개 읍면동이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장님 들어가시고 상동면 면장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 상동면은 내년도 예산이 1300만 원 정도 올해 대비해서 감액되어 있네요?

○박은희 위원 444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파수꾼 이장 기념패 구입 해서 30만 원 2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박은희 위원 이것은 상동면만의 고유한 사업입니까?

○박은희 위원 저는 이 내용이 좀 궁금하기도 했고 어쨌든 이장님께서 정말 동네의, 마을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올해 만약, 올해도 한 사업입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아까 직원들이 뽑는다고 했는데

○박은희 위원 올해도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을 선정하셨을 텐데 두 분이 선정된 특별한 사례라든지 어떤 부분에 파수꾼 역할을 잘했다, 두 분이 선정된 사례를 좀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박은희 위원 방금 저는 이 내용이 금액을 떠나서 파수꾼 이장 이런 기념패를 하는 사업들은 귀감이 되고 또 좋은 미담 사례가 된다면 김해시의 SNS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좋은 미담 사례를 홍보하고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감사패로 끝나지 말고 그런 기회가 된다면 또 시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상동면에 제가 알기로 대포천축제라든지 또 백파선축제라든지 돼있는데 내년도에 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게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매화축제 대신에 대포천축제가 올해 20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1500 삭감되고 5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박은희 위원 그렇습니까?

○박은희 위원 지금 예산서 비교증감에 보니까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감액이 됐다고

○박은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읍면동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장유3동장님, 동장님 반갑습니다.

○김주섭 위원 동장님 내년 예산이 4~5000만 원 정도 올랐네 그죠?

○김주섭 위원 그리고 제6회 율하벚꽃축제 있지 않습니까?

○김주섭 위원 그것도 보니까 예산이 2300만 원 정도 돼서 6회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동장님 오시기 전에 5회 째는 호응도는 어떤 정도가 됐답니까?

○김주섭 위원 주민들이 참 좋아하는 축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하는 데는 어디서 합니까?

거기가 거리는 어디쯤 됩니까?

○김주섭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또 학부모 운동회 하는 것 하나 있죠?

펀펀어울림운동회

○김주섭 위원 이것은 보니까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김주섭 위원 이번에 신규로 잡힌 거죠?

○김주섭 위원 투표를 통해서 한 800명 정도가 투표해서 호응도가 2등으로 됐다 하는데 그죠?

○김주섭 위원 그러면 동장님 이것은 장유에 모산공원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김주섭 위원 주민들의 안전도 염려해 주시고요.

○김주섭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관내 인도변 제초작업 이래서 20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김주섭 위원 그리고 장유3동 같은 경우에는 또 신도시인데 인도변에 제초작업할 게 많습니까?

○김주섭 위원 또 장유3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벚꽃축제라든지 펀펀어울림운동회 이런 것 있죠?

○김주섭 위원 이런 것은 안전사고에 유념해서 동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 한림면장님.

○이철훈 위원 435페이지에 축산악취 저감장비 임차료 이게 금액은 얼마 아닌데요.

물론 한림면에 축사나 돈사나 많아서 민원은 많겠지만 이게 어떤 장비를 쓰는 겁니까?

○이철훈 위원 아, 이게 악취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비라는 게 그 장비라는 말입니까?

○이철훈 위원 그러면 축산과나 이런 데 같이 협의해서, 축산과에서나 협의해서 하면 안 됩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축산과나 아니면 우리 기후대응과나 이렇게 협의해서 하면 혹시 안 됩니까?

면에서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민원 이렇게 악취가 난다고 했을 때 그게 민원인들하고 대응이 되겠습니까?

○이철훈 위원 예.

○이철훈 위원 면사무소도 행정기관 아닙니까?

○이철훈 위원 조금 전에, 맞습니다.

환경정책과나 축산과나 한번, 믿음이 안 가는 것도 보면 조금 개념이 다른데 면사무소는 믿고 우리시 행정은 안 믿고 그것은 또 그게 면장님 역할일 것 같은데요. 그죠?

○이철훈 위원 이것 협의를 한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인데요.

용배수로 및 구거정비 있거든요?

○이철훈 위원 뒤 페이지에 시설비

○이철훈 위원 용배수로 및 구거정비

○이철훈 위원 이게 혹시 한림면에도 농어촌공사 시설비가 또 여기에 들어갑니까?

농어촌공사 시설물이 여기에 정비하는 데 들어갑니까?

○이철훈 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이철훈 위원 요청하면 잘 합니까?

○이철훈 위원 말 잘 안 듣죠?

○이철훈 위원 아마 면 단위는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행정하고 잘 부딪칠 건데 지혜롭게 잘하시기를 바라겠고 이 밑에 마을 정자 시설 유지보수 9개소 있는데 이게 마을마다 이렇게 다 해줍니까?

아니면

○이철훈 위원 이게 우리 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우리시 사업부서에서도 아마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을 거거든요.

○이철훈 위원 그것은 혹시 다 아십니까?

○이철훈 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내외동장님 안 오셨죠?

내외동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위원님들 시간 관계상 조금 속도를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훈 위원 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철훈 위원 자체재원인데요.

내외동 자율방범대 초소정비

○이철훈 위원 이게 재배정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자체로 한 겁니까?

○이철훈 위원 그러면 동에서 직접 했고 행정과장님 이것은 혹시나 이게 우리 행정과에서는 바로 안 됩니까?

○이철훈 위원 연합회요?

○이철훈 위원 이것은 사무실을, 초소를, 컨테이너 사무실입니까?

○이철훈 위원 이것을 완전히 교체하는 겁니까?

○이철훈 위원 일단은

○이철훈 위원 정비를 안에 내부 수리를, 수선을 하는 게 아니고 교체한다 그 말씀이죠?

○이철훈 위원 아, 그러면 다음에 여기 교체라고 해주십시오.

○이철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 위원 반갑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진영에 읍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진영이 또 오늘 인기가 좋으시네요.

하나 간단하게 질의

○위원장 주정영 북부동 동장님 한 번도 안 나오셨죠?

○위원장 주정영 참고해 주십시오.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예. 북부동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금병공원 있지 않습니까?

○정희열 위원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 단체가 많죠?

잘 모릅니까?

○정희열 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두 가지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림면 면장님.

○정희열 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얼굴이 왜 벌겋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우리 다른 읍면동에는 없는데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나들이사업

○정희열 위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버스 임차료 및 보험료가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지금 2회에 한해서 1회에 187만 원 잡혔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런데 1회에 187만 원 부족할 것 같은데

○정희열 위원 맞죠?

○정희열 위원 예. 90만 원밖에 안 합니까?

몇 월에 갑니까?

○정희열 위원 성수기에 90만 원

○정희열 위원 아닌데?

이것 나중에 더 올려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정희열 위원 100% 100만 원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맞죠?

모자라서 나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정희열 위원 참고하시면,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쓰는데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희열 위원 착오가 있었죠?

총무팀장님한테 계산 잘못했다고 뭐라 하이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데, 올려서 해야 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열 위원 좋은 사업이라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회현동 동장님 반갑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회현동 우리 19개 읍면 중에 제일 불편한 자리죠? 그죠?

○정희열 위원 동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죠?

○정희열 위원 자꾸 맨날 치여서 저는 참 이 회현동

○정희열 위원 그죠?

○정희열 위원 제가 회현동 우리 동민분들한테, 주민분들한테 큰 박수를 제가 보내고 싶은데, 그냥 하나 여쭐게요.

○정희열 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여의사랑문화제 행사가 있다 그죠?

○정희열 위원 이게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정희열 위원 그래서 명칭이 이게 서울 여의도도 아니고 여의사랑축제라 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정희열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특정한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라서 하는 것 같은데

○정희열 위원 다른 19개, 18개 읍면동에서 보면 다 지역별로 나름대로 특유의 행사할 만한 장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희열 위원 그래서 많이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희열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장유1동 두 번째 호출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동장님.

○정희열 위원 반갑습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주정영 위원장님이 꼭 질의해 달라고 해서

○위원장 주정영 예?

○정희열 위원 본인이 1동이라서 못한다고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 재배치 및 리모델링 해서 신규로 2200만 원 올라왔다 그죠?

○정희열 위원 지금 다른 데 보니까 청사 난간대 부분은 보통 19개 읍면동에서 보니까 금액이 다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청사 재배치 및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정희열 위원 앞으로 민원분들을 위해서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이소.

○정희열 위원 그래서 제가

○정희열 위원 예. 맞아요. 그렇죠.

했는데 1동의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제가 아는데 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겠다.

○정희열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계획은 나중에 따로 저 말고 우리 1동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정희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동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죠? 그죠?

○정희열 위원 2동에 좀 주실 분,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웃을 일이 아니고 지금 들어 보이소.

2동 동장님도 들으셔야 합니다.

3동도 들으셔야 하고 왜냐하면 2동에 일동미라주 아시죠?

○정희열 위원 예. 거기는 2동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e편한 아파트는 1동이죠?

○정희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동 2차랑, 뭐야?

무슨 아파트입니까?

그 옆에 아파트가 1동이죠?

○정희열 위원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 자제분들이 사실 학교를 다 2동에 와요.

그래서 거기를 의논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일동미라주는 2동인데 그 맞은편은, 똑같은 바로 경계선인데도 불구하고 1동에서 계시니까 행정구역을 정리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희열 위원 처음에 할 때

○위원장 주정영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고

○위원장 주정영 지역구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우리 지역구니까 제가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발언 그만하라고 해서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두 분이나 손을, 잠깐만요.

정준호 위원님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상동면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주정영 잠시만요.

뒤에 오신 아직 발언 한 번도 안 하신 동장님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대동, 그러시죠?

아직 북부동하고

○정준호 위원 북부동도 안 했고

○위원장 주정영 아직 많이 남으셨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지금 상동면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읍면동 중에서 예산이 거의 가장 적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리고 다른 데서는 보통 평균적으로 10% 이상 증액됐는데 상동면만 거의 그대로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그것보다도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교양강좌 강사수당이 지금 이렇게 표기되었다는 것은 강좌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정준호 위원 그죠? 다른 데는 보니까 아무리 적어도 5개에서 10개까지 또 그 이상 되는 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교양강좌가 사실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정준호 위원 제가 예전에 한림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있을 때

○정준호 위원 그때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교양강좌를 접하기가 쉽지 않으니 강좌를 더 많이 개설해 달라는 요청은 있었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래서 그때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초과해서도 강좌를 개설해 줬던 적이 있어요.

○정준호 위원 그런 정도로 면 단위는 사실 요구가 좀 많을 텐데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결산추경 기준으로 봤을 때도 총 48회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34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죠?

○정준호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상동면만 교양강좌 참여율이, 수요가 적은 건지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는 연세가 다들 많으시고 또 농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정준호 위원 이런 교양 참여율이, 강좌 참여율이 좀 떨어진다.

○정준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보면 강좌의 유형에 따라서는 가능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발굴해 나가셔서,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준호 위원 너무 지나치게, 다른 데도 나이 많아요.

대동, 생림, 한림 이런 데도 보면 청년회장이 류명열 의장한테 말 놓고 막 그렇게 해요.

청년회장인데 그럴 정도로 나이도 많고 이런데 이것은 상동면만의 어떤 또 다른,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주지 못해서 이렇게 저조할 수도 있으니까 관심 한번 가져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사업에 보니까 여기에 주민차치회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해서 보통 아까도 지적했지만 우리 진영 같은 경우는 달집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에도 썼고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하는 거지 이것을 주민차치회사업으로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가로등 조성사업에 심지어 1800만 원이 또 지금 예산에는 올라와 있어요.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도로과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좀 너무 아쉽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자치회사업에 할 게 없어서 막 그냥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면장님께서 주민자치회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셔서 주민자치회사업은 어떻게 쓰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이 예산으로 집행 안 하고 시에 다른 부서에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자치회의 예산을 이렇게 쓰는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십시오.

○정준호 위원 지금 면장님 오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정준호 위원 예.

○정준호 위원 예. 그러면 면장님은 한 얼마나 되셨어요?

○정준호 위원 5개월

○정준호 위원 예. 그러면 아직 뭐, 만약 조금 더 계신다면 계시는 동안에 정말 상동면이 이래서 점점 이게, 사업내용들도 쭉 보니까 다를 것도 없고 뭔가 이렇게 면이 활기가, 요구도 좀 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지적도 좀 받고“아, 이런 것 굳이 할 필요 있느냐?”이런 지적도 받을 정도로 좀 예산 편성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하던 것만 쭉 이렇게 가는 느낌도 있어서 면장님께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시는 동안에 좀 면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고민을 조금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촌면장님 안 오셨죠?

○김영서 위원 지금 보면 주민불편해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3096만 원 청사 청소 인부임으로 들어왔는데 원래 청사 청소하시는 분이 안 계셨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공무직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서 차감된 건가요?

○김영서 위원 앞으로는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활용하시겠다?

○김영서 위원 청사 청소하시는 분인데 새로 잡혔기에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회현동장님.

○김영서 위원 예. 팀장님 반갑습니다.

청사 옥상난간 설치가 작년에 1500이 잡혀있었는데 이번 연도에 또 500이 잡혔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데 목이 난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비로 그냥 잡혀있으니까

○김영서 위원 1000만 원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 거다?

○김영서 위원 아,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어 있길래 어떤 건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면 잠시 나와 주십시오.

면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대동면에 주민자치회사업으로 제2회 농특산물 대축제를 한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 제가, 올해인가요?

뜨거울 때 행사했었죠?

○위원장 주정영 갔을 때 5000만 원 해서 큰 행사하시더라고요. 그죠?

○위원장 주정영 이 행사할 때 주민자치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말고 다른 예산도 혹시 투입되나요?

○위원장 주정영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 가봤을 때 행사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주정영 실제 5000만 원이라 하면 사실은 하루 하는 행사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그러면 판매가 촉진되든지 뭔가 다른 성과가 나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너무 더웠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위원장 주정영 날씨도 잘 선택하시고 김해에서 많은 주민이 좀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리고 연구용역비를 보니까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원가산정용역 해서 5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위원장 주정영 보니까 이게 대동생태체육공원이고요.

○위원장 주정영 그런데 원가산정용역이라는 것은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주정영 예. 원가산정용역을 하는데 보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예산은 없는데

○위원장 주정영 예.

○위원장 주정영 아, 그렇게 수입으로 발생하는 건가요?

○위원장 주정영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출이냐고, 수입이냐고요.

○위원장 주정영 수입입니까?

그러면 수입을 어떻게 잡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그 수입은 어디에 잡혀있나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위원장 주정영 원가산정이라는 500만 원 지출이 있는데 보통 민간위탁이, 저는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지출한다면 여기에 다른 지출이 있어야 하고

○위원장 주정영 세입이라면 세입이 잡혀있어야 하는데 안 보여서

○위원장 주정영 뭔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900만 원이 누락됐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한번 챙겨보셔야 할 것 같고요.

○위원장 주정영 마지막으로 북부동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동장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북부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사업으로 해서 벽면꾸미기하고 시인과 함께하는 분성산 숲길 조성 해서 5000만 원 사용하고 계시고요.

보니까 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북부동 봄의눈꽃축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위원장 주정영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가능한가요?

○위원장 주정영 예.

○위원장 주정영 다른 동도 들으셨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보니까 내부 승강기 교체를 6500만 원 하더라고요.

○위원장 주정영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주정영 부품이 단종됐네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비용인가요?

○위원장 주정영 교체를 하는데 6500만 원으로 되던가요?

○위원장 주정영 아니, 내부에 그 부분만

○위원장 주정영 민원실 금고 구입이 120만 원 잡혀있던데요.

○위원장 주정영 모든 동사무소에 금고가 다 있나요?

○위원장 주정영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ㆍ면ㆍ동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주섭 위원 21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보고 계시죠?

○김주섭 위원 거기 보면 지역안정 및 집단민원 해소 업무추진비 한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김주섭 위원 이게 행정과에서 집단민원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까?

○김주섭 위원 예. 그리고 또 2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읍면동 민원 전용 노후인증기 교체구입 이래서 220만 원 그죠?

○김주섭 위원 우리는, 내가 물어보는 게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사항인 줄 알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김주섭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관련 부서와 잘 소통해서

○김주섭 위원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희 위원 전체 예산, 세출예산 보니까 86억 증액이 됐는데

○박은희 위원 가장 대표적인 증가 사유가 무엇입니까?

○박은희 위원 청사

○박은희 위원 예. 신청사 개청으로 인해서

○박은희 위원 그리고 보니까 국경일 가로기 게양 및 강하 용역비 지금 2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매년 이 정도 듭니까?

○박은희 위원 이 내용에서 별도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에서 시립예술단 행사비로 해서 300만 원 2회로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어떤 행사에 시립예술단 행사비로 예산을 집행할 겁니까?

○박은희 위원 장소는 그러면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고

○박은희 위원 그래서 물론 시립예술단이 이렇게 함으로써 실비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은 편성되지만 그 외에 또 꼭 시립예술단뿐만 아니라 좀 귀감이 되는 그런 예술단체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내년에 이게 신규라고 지금 표시는 돼있는데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시상금 해서 23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박은희 위원 이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상도 대상이 500, 300, 200 해서 시상금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박은희 위원 그럼 내년에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을 위해서 올해는 어떤 부분들을 준비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까?

○박은희 위원 사전준비라든지 민간기록물에 대한, 공모전에 대한 어떤 사전에, 올해 준비의 시간과 준비 부분들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냥 이 사업만, 공모전만 이렇게 추진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

○박은희 위원 말씀, 기록물 수집공모전을 한다는데 저는 민간기록물 수집공모를 위해서

○박은희 위원 내년 공모전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내년 주요 신규사업으로 또 30주년 기념을 해서 지금 예산 집행이 통과하면 추진하고자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박은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이 사업명을 보면 그래도 이 공모전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올해 혹시 내년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을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특별하게 준비한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은희 위원 다른 어떤 공모전보다는 좀 특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에서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T/F팀을 올해 꾸려서 연간 해서 이런 준비작업에 이어서 내년에 이러한 사항으로 이런 공모전을 한다고 하면,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일반적인 김해시의 다양한 공모전과는 내용과 특이성이 있어서 그런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박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지금 제 기억하기로는 시민의날이 격년제로 진행되는 겁니까?

지금 4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박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과목이 다른 데 있어서, 지금 지출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박은희 위원 해마다 하고 있었는데

○박은희 위원 보니까 비교증감표에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0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은희 위원 올해 대비해서 얼마 올랐습니까?

올해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래서 비교표에 전혀 이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도 매년 하는 행사인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221페이지 예산을 보면 자치행정 운영비가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액이 거의 71억 정도 증액해 놓았고 또 자치행정 업무추진비도 5200만 원 증액입니다.

해서 그 내용 보면 사무관리비라든지 전반적인 게 많이 증액되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날 행사 등으로 해서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증액됐고요.

물론 보니까 시군 통합 30주년 기념 영상물 제작도 1600만 원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전보고를 해주시면 좋았지 않았나 싶고요.

시민의날 행사하고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박은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그러면 이것은 12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쓰실 거다 그죠?

○김영서 위원 그런데 행사를 언제 하실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사운영비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민의날 행사도 운영비가 따로 있죠?

○김영서 위원 그래서 행사 대행용역이 있고 시민의날 행사운영비가 따로 있고?

○김영서 위원 그리고 이것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련해서 1200만 원 또 행사운영비가 있고

○김영서 위원 전시요?

○김영서 위원 이것은 어디다 전시로 하실 예정입니까?

○김영서 위원 산출근거가 전시대 200만 원 해서 여섯 개 이렇게 잡으시기는 잡으셨던데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의 시민의날 행사에 목으로 다 묶어서 행사를 차라리 크게 잡아서 운영비를 그 안에서 목을 편성하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보니까 어차피 다 시민의날 그때쯤에 하려고, 지금 어차피 30주년이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김영서 위원 그리고 시군 통합 30주년 기념 영상물 제작 이것도 시민의날 그때 하려고 하는 중입니까?

○김영서 위원 이것도 보면 또 1600만 원 따로 잡아서 300만 원이 김해 대표곡 가사 공모전 그리고 곡 작업이 200만 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뭐 이것은 지금 그러면 김해를 대표하는, 김해의 시가 같은 것을 만드시겠다는, 일단은

○김영서 위원 이 안에도 가수 출연이 5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영상만을 위한 가수 출연비 500만 원입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민의날 행사에 어차피 같이 엎어서 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김영서 위원 예. 이게 다 나뉘어 있고 가수도 보면 시민의날 행사 대행용역에 잡혀있고 또 잡혀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료를 보기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청사 신규시설 개선공사나 이런 것은 잘해 주시고

○김영서 위원 내외동도 용역이 잘 진행되고 있죠?

○김영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5분 자유발언을 국제안전도시 때문에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자율방범대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김해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이 적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대가 자율방범대뿐만 아니고 안전을 위한 부분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게 실제로 국제안전도시센터에서의 연구결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는요.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제가 좀 궁금해서, 6ㆍ25 기념행사에 참석자 간식이 있고 그죠?

○정희열 위원 그런데 국경일 행사 참석 유공자 급량비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금액이 급량비도 그렇고 간식도 그렇고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리고 두 개가 차이가

○정희열 위원 간식하고 식대비하고 차이죠?

○정희열 위원 있었습니까?

○정희열 위원 이것은 다시 조정하든지 해서 좀, 인원수도 그렇고 드시다 보면 참석하시는 분들이 간식도 그렇고 급량도 드시다 보면 조금 여유 있게 드실 수 있도록 딱 맞게 한 게

○정희열 위원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희열 위원 하나 조금 전에 김영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열 위원 자율방범대가 지금 2023년 4월 27일에 법이 제정됐죠? 그죠?

○정희열 위원 자율방범대법 시행령이 그죠?

제정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피복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보험비도 잡혀있고요.

○정희열 위원 피복이 지금 우리 경찰서에서 혹시 피복을 지급 안 해줍니까?

○정희열 위원 그렇습니까?

○정희열 위원 그래서 피복을, 경찰서에서도 사실은 피복보다는 방범조끼는 지원해 줘야 하는데 지금 사실 턱없이 부족해요.

○정희열 위원 그래서 순찰을 도는 자율방범대는 피복도 중요하지만 야광조끼

○정희열 위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범순찰을 돌면서 편한 운동화도 간단하게 하나 지급을 해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표가 나거든요.

신발이 나오면 야광으로 돼서 있죠?

○정희열 위원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한번 건의드리고 싶고요.

지금 중부자율방범연합대 보면 운영비 해서 월 70만 원 해서 12월로 지금 잡혀있네요? 그죠?

○정희열 위원 이게 무슨, 우리가

○정희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희열 위원 중부는 나왔는데 중부가 지금 앞에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추경에 예산이 잘못 올라왔다 해서, 체육 그 500만 원 지원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삭감된 부분 아시죠?

○정희열 위원 모르십니까?

중부방범연합대 몰라요?

○정희열 위원 500만 원 올라와서 삭감됐습니다.

왜냐하면 중부방범대가 있는데 또 지원해달라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삭감된 내용 모르시는가 보네요.

삭감됐어요.

○정희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부가 지금 두 개로 지금 나눠서 돼있거든요.

○정희열 위원 맞죠? 인정하시죠?

○정희열 위원 그래서 중부는 왜, 서부는 서부방범연합대라고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왜 두 군데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다고 그때 해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정희열 위원 기억나시죠?

○정희열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중부자율방범대라고 딱 명칭이 연합대라고 운영비로 이게 지금 하면 8400만 원입니까?

840만 원인데

○정희열 위원 서부는 그러면, 서부도 지금 연합대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방범대가 지금 각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초소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데도 있고

○정희열 위원 사실 자원봉사 방범대 초소인데 불합리하게 좀 장소가 되는 게 상당수입니다.

상당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똑같이 해줘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말이 많으면 의논이 충돌돼서 서로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해주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서부자율방범연합대도 할 때 같이 의논해서

○정희열 위원 병원 뒤에 있어요.

○정희열 위원 있는데

○정희열 위원 그래서

○정희열 위원 의뢰 들어오면 같이 하이소.

○정희열 위원 같이 하시고

○정희열 위원 서부에도 말이 들어오면 제가 방범 역대 대장 출신이고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희열 위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같이 하면 동등하게 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방범대 체육대회 지원금 있죠?

○정희열 위원 그게 지금 1000만 원인데 체육대회를 2년에 한 번씩 연다 아닙니까?

○정희열 위원 그죠? 그래서 서로 각각 500만 원씩인데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정희열 위원 사실 체육대회가 과장님 죄송한데 금액이 적습니다.

올해도 열었지만 금액이 좀 적거든요.

그런데 보통 체육대회가 가을이나 많이 안 춥고 많이 안 더울 때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에 좀 어떻게 하든 조금 더 예산을, 어차피 똑같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대회, 우리 힘들게 자율 봉사하시고 하는데 이날만큼은 조금 그분들을 위해서 푸짐하게 행사를 치러 주시면, 올해 대동생태공원에서 했죠? 그죠?

○정희열 위원 한림, 죄송합니다.

○정희열 위원 거기서 했는데 그것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하고 하면서

○정희열 위원 지역에서 19개 읍면동 돌아가면서 하면 좋을 듯싶고요.

금액을 조금 조절해서, 국장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질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윤옥 위원 김해시 시정모니터 회의참석수당, 다른 것에 비해서 돈이 너무 적네요.

특별히 뭐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허윤옥 위원 1년에 몇 명, 몇 번 합니까?

○허윤옥 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특히 적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또 장유지역 행정구역 개편방안 연구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인지 잠깐만 설명해 주이소.

○허윤옥 위원 예.

○허윤옥 위원 언제쯤 해서 언제쯤 대충 윤곽이 나오겠습니까?

○허윤옥 위원 이야기가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허윤옥 위원 또 주민들이 아주 궁금해하고 그래서 제가 잠깐 질의했습니다.

○허윤옥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한 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내년은 우리 김해시가 발전이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223 이렇게 보면 중간에 주촌면 청사 신축공사 37억 4200만 원, 진영읍 청사 신축공사비 2차분 22억 정도 되고 감리비가 10억, 10억 또 올해 보니까 증액이 한 10억 정도 됐네 그죠?

○조팔도 위원 예. 이 부분은 차분히 진행을 잘해 주시고 내가 한 가지 섭섭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알겠습니까?

삼안동

○조팔도 위원 지금 삼안동에 노총회관 그것을 나는 올해 시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때 다문 감리비인가 용역비를 조금 잡아서 지금 정리 이러는데 그게 안 올라와서 내가 걱정돼서 합니다.

○조팔도 위원 예. 추경 때 한번

○조팔도 위원 그 부분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갖다가 다른 데는 뭐라 하고 여기는 또 안 뭐라 하면 안 되니까, 217페이지 뒤에, 앞뒤로 다 항목이 너무 많은데 사무비, 보조비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전년도는 어떻다고 증감 부분을 하나도 안 넣어놨습니다.

나는 설마 우리 행정과는 이런 것을, 그렇지 않아도 행정과는 잘하는 줄 알고 했는데 너무 실망해서 내가, 이번에 책이 전부 다 불량품이야.

내가 이것 믿지를 못하겠어요.

마지막 여기도 증액이 어디서 되고 감이 어디서 됐는지 보이소.

하나도 안 해놓고 예산액만 떡 해놨는데 이것 한번 보이소.

이것은 정말로 앞으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국장님도 책임이 있어.

총괄 올라오면 이것을 안 봐놓으니까, 공부하고 해야 이것을 보고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어디서 증감이 됐는지, 복사기 한 장이라도, 종이 한 장이라도 증액이 됐다가 감됐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뭉텅이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디서 어느 게 올라서, 이렇게 한목에 십몇억씩 잡아버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섬세히 잘, 보통 우리가 일반 회사 가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팔도 위원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조팔도 위원 다른 데도 지금 내가 지적을 다 했는데 여기 안 하면 또 뭐라 할까 싶어서 내가 그렇게 합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233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비 해서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내년에 1억 8900만 원 해서 1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장님, 부시장, 국장 이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1100만 원 증액하셨는데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200만 원 증액하셨습니다.

증액, 특별한 내년도에 업무추진비 증액하셨을 사유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주로 부서 보면 거의 동결이거나 감액이거나 한데 특별하게 내년도에 1100만 원이나, 지금 행정과만 이렇습니다.

○박은희 위원 타 부서는 지금

○박은희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시장님, 부시장, 국장님도 지금 11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 총체적인, 전체적인 김해시 예산 차원에서는 저희가 감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모범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 제가 별도로 나중에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241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 그죠?

○김주섭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을 한 5400만 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김주섭 위원 올해 2차 추경에 보면 구내식당에 환경개선 배식대 구매를 해서 또 450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김주섭 위원 이게 올해 예산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환경개선사업 어떤 것을 구매하시는지 그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과장님 한 달에 두 번 쉬죠?

식당이 한 달에 두 번 쉬는 거죠?

○김주섭 위원 이것 금요일에 쉰다고 하는 것 같던데?

한 달에 두 번

○김주섭 위원 이것은 우리 바깥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 경제 활성화 때문에 그렇죠?

○김주섭 위원 직원들한테 우리 구내식당 인기가 좋더라고요.

○김주섭 위원 식대비는 한 4000원 정도 합니까?

○김주섭 위원 또 올랐습니까?

○김주섭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263페이지

○위원장대리 이철훈 마이크 켜고 하시죠.

○김주섭 위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가입보험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회계 사고를 대비한 예산입니까?

○김주섭 위원 우리시에 최근 특별한 문제 없었죠?

○김주섭 위원 예.

○김주섭 위원 이런 부분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자산취득비가 있네 그죠?

측량검사용 토탈스테이션 세트 구입

○정희열 위원 원래 없던 것을 구입을 하는 겁니까?

○정희열 위원 혹시 기계가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등급을

○정희열 위원 최신형입니까?

○정희열 위원 그래서 하려면 있어야 측량하기 위해서는 서로 니 땅이니 내 땅이니 이렇게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267에 보면 시도보조금요.

거기 보면 도 관리 광역도로 주소정보시설 확충사업 보면 한 8800만 원 증액이 됐다 그죠?

267페이지 제일 밑에, 전년도는 1000만 원 잡아놨다가 보니까 지금 올해는 9800만 원 정도, 267페이지 제일 밑에

○조팔도 위원 그것 아니, 포함 전체가 보니까 증액이 된 게 8800, 600만 원 정도 올랐다 그죠?

지적기준점 세계 성과 산출하고 소방안전교부세하고 토지대장 한글화사업하고 시도 간 지적도 경계사업하고 다 하니까

○조팔도 위원 예. 왜, 이게 지금 뭡니까?

○조팔도 위원 그리고 시도 간 지적도 경계정비사업 이 부분은요?

○조팔도 위원 그래, 이번에 하는 김에 내가 보니까 사실 과장님도, 대동에서 가덕도 가는 쪽에 보면 여기 가다가“김해시입니다.”여기는“부산시입니다.”헷갈려서 어떻게 보면 전체 김해시인데 그 부분도 부산시하고 한번 조정을 해서 정말로 바라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조팔도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서

○조팔도 위원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 쓰레기 많고 이런 데는“김해시입니다.”해놓고 좀 깨끗한 데는 분명히 우리 건데“부산시입니다.”해버리니까

○조팔도 위원 우리 이미지 자체가, 부산에는 아예 신경도 안 써요.

진영 국도유지사무실 거기도 전화를 수십 번 해도,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거니까 돈이 들더라도

○조팔도 위원 예. 앞으로 그쪽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환경국입니다.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빨리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삭감할 게 아니고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구입비용 있지 않습니까?

○정희열 위원 이게 10만 원짜리가 지금 50개로 돼있는데 악취를 보면 분뇨가 소, 닭, 돼지 사실 악취가 심한 종류가 보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구당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디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희열 위원 이게 그러면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정희열 위원 이게 액체입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뿌리는 거네 그죠?

○정희열 위원 아, 분무차량이 있어서

○정희열 위원 그런데 50개 가지고 됩니까?

김해시 전체 중요 부위에 하려면

○정희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서 자연도 그렇지만 악취, 냄새가 너무 나면 많이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희열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악취감시원 특수건강검진비가 지금 5만 원 해서 10명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금액도 적을 것 같고 인원도 10명 내외로 준다는 게 감시원들이 김해시에 10명밖에 안 됩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두 가지가 이분이 그전에, 야간근무를 하기 전에, 이 근무하기 전에 몸에 이상이 있었는지 검사해서 비교하고 그리고 야간 감시를 할 때 주로 어디 감시하는 겁니까?

○정희열 위원 어쨌든 제가 보니까 특수건강검진비 이름은 그것한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정희열 위원 예. 문제없도록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질측정장비 다항목측정기라고 있는데 이게 원래 없던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까?

○정희열 위원 제가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예산이 840인데 수질측정인데 기존에 2대가 있는 것하고 지금 이게 최고 최신버전입니까?

○정희열 위원 같은 사양입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혹시나 차이 나서 그 두 대는 조금 앞에 구입하다 보니까 좀 성능이 떨어진다 하고 이것은 만약 최신 기계를 하고 그러면 수질측정에 사실 문제가, 이게 사실 영점몇 정도 차이로 해서 수질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정희열 위원 예. 다른 질문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한림에 악취저감 방취림 조성사업 있잖아요?

○김영서 위원 이게 실제로 효력이 좀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저감 방취림을 조성할 공간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김영서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사실 축산과에서 여러 가지 악취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력을 보는 것은 뚜껑 덮는 것 말고는 사실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김영서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지정기탁은 어디서 했는데요?

○김영서 위원 만약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어서 저감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부경양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본인들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업을 처음 해보는 거니까 한번 잘 진행해 보시고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 잘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축산과에서 보면 TMS 시스템 설치를 축사에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던데 TMS 시스템 자체가 지금 설치하고 나면 관리대상이 안 됩니까?

○김영서 위원 그렇죠.

○김영서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축사도 사실 굉장히 많은 탄소배출을 하고 있고 대기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폐수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좀 있는데요.

TMS를 실제로 설치해 놓고도 지금 저감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지원해 주니까 달아놓는 정도밖에 안 돼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녹스라든지 이런 것들 배출량이 줄었는지 이런 것을 보니까 그렇게 줄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서 위원 대기 부분에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 28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제2차 김해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2200만 원인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조팔도 위원 그것 설명을 한번

○조팔도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여기에 보면 계획에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인 것 같으면 5년 하는 건데

○조팔도 위원 이제 내년에 해봐야 2025년인데 왜 이렇게 일찍

○조팔도 위원 아, 수립해서

○조팔도 위원 이제 차차 계획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이제 개관하나요?

언제입니까?

○위원장 주정영 10월입니까?

○위원장 주정영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어떻게 지금 민간위탁할 것은 공고하고 모집을 끝냈습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 합니까?

○위원장 주정영 내년에 합니까?

○위원장 주정영 비용이 많이 드네요. 그죠?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지금 이게 몇 층 정도입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지금 람사르기관이라든지 전문기관하고 같이 했을 때 7억 정도, 예상하는 연간 관리비가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지금 2억 3900을 편성하셨는데

○위원장 주정영 한 3개월 정도 비용만

○위원장 주정영 했던 게 이렇다 이런 얘기시네요?

그러면 다 짓고 났을 때 연간 들어가는 게 앞으로 7~8억 정도는 예상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후대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에 예산이 53억 정도 잡혔다 그죠?

○정희열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파트나 일반 충전 장소도 지하에서 지상으로 많이 변경되고 있는데

○정희열 위원 현재 우리 김해시에 전기차 구입, 지원하는 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아직도 화재 이전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희열 위원 아, 그런 게 없네.

○정희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7페이지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내년도 예산 한 2000만 원 증액해서 2억 정도 편성하셨는데 2000만 원 증액한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리고 탄소중립 교육 체험시설도 운영을 지금 기후변화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탄소중립에 대해서 시민 체감도는 더 높아갈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탄소중립 교육 체험시설 운영은 1400만 원 감액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내년도에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

○박은희 위원 기후변화테마공원 유지보수 해서 지금 3회 정도 해서 600만 원 편성해놓으셨고

○박은희 위원 어쨌든 사전에 설명도 잘하셨고 기후대응과는 정말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아주 긴밀한 관련 과인데 예산과 또 사업 추진에 있어서 또 진행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에서 다양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 부분은 다 넘어가고 이번에 기후위기시계 구독료라고 80만 7000원이 올라왔네요?

○김영서 위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김영서 위원 그냥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것을 구독까지 해서 이렇게 비용을 내야 하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시스템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굳이 구독료 안 내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김영서 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특교로 내려와서 했죠?

○김영서 위원 설치할 때도 그죠?

○김영서 위원 그때도 제가 이것은 안 맞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제

○김영서 위원 예. 그리고 보면 부가세가 붙어있어요.

○김영서 위원 그래서“달러로 돈을 내는데 왜 부가세가 붙지?”라고 했는데 헤럴드 그쪽은 한국기업이라서 그렇습니까?

○김영서 위원 직접적으로 원래 계산하면 외국에 부가세를 우리가 주지는 않을 건데 부가세가 붙어있길래 질문드렸고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구입 해서 500만 원이 잡혔어요.

○김영서 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김영서 위원 대부분 차량이 5년인가 4년 지나고 난 뒤에 점검을 1년에 한 번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렇게 되면 정기점검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인데

○김영서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은 저번에 설명 잘해 주셨는데 전기이륜차 구입비가 좀 많이 줄었어요.

○김영서 위원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소차라든지 전기이륜차라든지 지금 좀 많이 남는 부분을 전기차로 좀 돌려주시면 전기차는 사실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온실가스 배출권 이번에 더 많이 올리셨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 전년도에 비하면 한 5000만 원 정도 더 올리셨고요.

톤당 얼마나 더 올라간 겁니까?

○위원장 주정영 그렇죠.

그때 비하면 한 5000 차이 나네요.

○위원장 주정영 예.

○위원장 주정영 예.

○위원장 주정영 톤당 단가가 올랐나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2024년과 5년에 톤은 비슷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우리는 톤, 계속 어쨌든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만 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위원장 주정영 24년도

○위원장 주정영 예.

○위원장 주정영 9만 1,000톤

○위원장 주정영 예. 저희가 사실 감축을 위한 노력을 나름 하고 있는데 조금은 감축된다는 성과들이 보여야 하는데 사실 배출거래량이 계속, 어쨌든 구매비가 는다는 것은 감축에 대한 성과들이 안 나오게 보이는 것 같아서

○위원장 주정영 예.

○위원장 주정영 일단 다른 지자체 같은 사례들은 좋은 성과를 거두는 지자체들도 보이더라고요.

요즘 방송 보다 보니까

○위원장 주정영 그죠?

○위원장 주정영 좀 더 노력해야 하고 결국은 비용으로 다 감당해야 한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어서

○위원장 주정영 예.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장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반갑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351페이지 세입에 보면

○김주섭 위원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수가 있는데

○김주섭 위원 회수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얼마나 맡겨져 있는지 이 현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우리 사실적으로 재정여건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김주섭 위원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금방 이야기한 부분 있죠?

○김주섭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내일 오후에 저희가 조금 시간 날 때 전화를 한번 주시면

○김주섭 위원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희 위원 336페이지에 재료비를 보니까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김해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아, 개정을 해서

○박은희 위원 3리터가 이제 편성됐네요?

○박은희 위원 어떻게 지금, 그때도 다들 함께했던 의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그리고 또 3리터 종량제봉투를 어떻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역할들을 시에서, 행정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다들 고민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십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3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에 대한 본 취지에 맞을 수 있도록 어쨌든 1인가구를 겨냥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특히 올여름은 너무 더웠고

○박은희 위원 1인가구와 또 여러 가지 계절에 따라서 종량제봉투 사용에 따른 욕구도 있으니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3리터 종량제봉투도 보급이 된다는 이런 홍보를 공식채널을 통해서

○박은희 위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예. 그리고 338페이지 아, 340페이지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박은희 위원 연구용역비 자원순환시설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

○박은희 위원 환경상영향조사 용역 해서 1억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박은희 위원 그럼 매년 이것을

○박은희 위원 3년 단위로 편성하는 부분입니까?

○박은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 341페이지에도 지금 주제는 다른 음식물

○박은희 위원 341페이지 연구개발비 207번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계획 성과평가 용역

○박은희 위원 이 부분도, 이것도 지금 매년 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 지금 그래도 예산을 원가용역 때문에 13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네요?

○박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철훈 위원 사무관리비에요.

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이철훈 위원 진영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이게 어떤 검사를 합니까?

○이철훈 위원 아, 그러면 법정사무입니까?

○이철훈 위원 지금 진영매립장에는 매립률이 한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철훈 위원 예. 맞습니다.

○이철훈 위원 그러면 매립장에 지금 한 칠십몇 프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매립장에 있는 매립된 폐기물을 혹시 거기서도 우리 재활용장이나 아니면 소각장에 옮깁니까?

○이철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매립장 침출수 등 수질검사 수수료인데

○이철훈 위원 이게 이 금액으로 동결해서 44회 이렇게, 수수료를 어떻게 납부하는 겁니까?

○이철훈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연에 약 44회를 또

○이철훈 위원 지속적으로 합니까?

○이철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시설물 수리수선 있잖아요.

○이철훈 위원 이것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철훈 위원 이것은 어떻게 수리를

○이철훈 위원 그래, 저는 이게 피해를 입는 주민들한테 시설물을 수리하는데 금액이 적지 않나 싶어서 어떤 사업인지 한번 물어봅니다.

○이철훈 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인데 진영매립장 폐기물 매립장비 임차료하고 그 밑에 침출수 처리 관리대행료하고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이철훈 위원 어떤 장비입니까?

○이철훈 위원 굴삭기인데

○이철훈 위원 아, 1년

○이철훈 위원 뭐 진영에는 보면 매립장 때문에, 과장님 말씀처럼 조금 전에 6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이철훈 위원 그 주민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꼭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철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 33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과징금,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이 6000만 원 증액됐다 그죠?

○조팔도 위원 과태료가

○조팔도 위원 예. 이게 왜

○조팔도 위원 예.

○조팔도 위원 그래, 이 부분이 앞으로 진짜 지속적으로 더

○조팔도 위원 과태료가 자꾸 더 나올 확률이

○조팔도 위원 그리고

○조팔도 위원 그리고 334페이지 뒤에 보면 제일 위에 지금 제일 문제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이것 농촌 비닐 이게 참 보면 계도가 잘 안 돼서 온 데 날라서

○조팔도 위원 이게 이번에 여름에도 비가 많이 왔을 적에, 비닐이 막혀버리면 아무 데도 물 나갈 데가 없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수거가 약하다는 생각이, 그것을 일일이 다 할 수 없지만 농촌에 지금 농사 많이 짓는 데는 거의 비닐 사용이 많이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연구해서 올해는 예산이 보니까 한 700만 원 하고 다회용기하고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조팔도 위원 예. 완전히 국고보조금으로 나오는데

○조팔도 위원 이게 국가에서도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팔도 위원 예. 보조금을 주는데 이것을 한번 우리 김해시는 특히 대동면 같은 데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조팔도 위원 거기에는 또 소하천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온 데 바람이 불면 펄럭펄럭하니 이런데 이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조팔도 위원 한목에는 다 못하지만 우리 김해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팔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반갑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하천과 우리가 돈을 한 200억 들여서 지금 신어천

○조팔도 위원 하천 그 부분이 어제아래도 내가 가보고 해봤는데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조팔도 위원 과장님 생각에 그게 마무리가 안 된다고 하면 나는, 거기 지금 이사 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철훈 위원하고 약속을 다 해서, 이철훈 위원도 그것 때문에 어제 걱정해서 이틀 잠을 못 잤다고 하고 나도 잠도 못하고 이런데 약속을 그 동네사람들하고 과장님 계실 적에

○조팔도 위원 전체 12월까지 다 된다 이랬는데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공기가 그렇게 안 되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이소.

○조팔도 위원 아니, 교량 외에 마무리요?

○조팔도 위원 그래, 그것을 처음부터 교량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했으면 사람들이 되는데 지금 그쪽 삼안동, 활천동에 있는 분들은 교량이고 뭐고 전체가 다 되는 줄 알고, 내가 어제아래도 그리로 해서 운동하러 가니까 사람들이“아이고, 그래도 이달 말까지는 다 하니까.”다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조팔도 위원 그래, 뭐 하다 보면 공사가 100%는 없지만 너무 오래 끌어서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지금 불편한 게, 한두 번 불평불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장실 부분은 어떻게 지금 거의 되어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한 개 설치하고 있고

○조팔도 위원 한 개만 하면 돼요.

○조팔도 위원 많이 할 필요는 없고 그 대신 혹시나 넣는 조건으로 뒤에 그때 약속도 했는데 여기 우리 이철훈 위원 있지만 둘레길 맨발걷기

○조팔도 위원 그것을 좀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그동안 쌓여 있던 스트레스가 좀 풀려서 그래도 원망이 좀 덜하고 많은 분이 우리 신어천을 자랑스럽게 생각 안 하겠나 싶어서

○조팔도 위원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연구해서 그 부분도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하천과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도 드렸고 또 과장님도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해반천에 화장실 주변에 계단식만 있어서 경사로 설치를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박은희 위원 그 부분 어떻게 지금 내년 계획이십니까?

○박은희 위원 그래서 해반천이 시작되는 쌈지공원, 두곡교부터 해서 김해박물관까지의 중간지점에 유일하게 있는 화장실이기도 한데 양쪽에 계단은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었지만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노약자, 어린이 또 임산부 해서 쉽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제가 화장실 부분은 현장을 다 봤는데 굉장히 청결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양쪽 다 경사로가 없는 부분이어서, 최근에도 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더 챙겨봐 주시고 어쨌든 누구나 해반천은 즐겨 걷는 또 우리 김해시민만의 하나의 브랜드이기도 하고 해서 내년 초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사전에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365페이지에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생림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제가 가끔씩, 지역구다 보니까 생림오토캠핑장을 올해도 여러 번 둘러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용현황이 올해 어떻습니까?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일단 인건비에 관리원 다섯 명 한 2억 2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박은희 위원 또 소모품 해서 한 16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가장 기본적인 공공요금 외에는 시설, 캠핑장의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어 보여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저녁노을과 해돋이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인근에 낙동강레일파크도 있고 해서 김해의 관광자원으로 또 하나의 역할도 하고 있고 또 계절별로, 방금 말씀하셨던 계절로 인해서 또 기온으로 인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더 갖춰야 하지 않느냐.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네요?

○박은희 위원 어쨌든 좀 구체적으로 건의도 들어왔고 현장 한번 방문하셔서 전반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반영하셔서 좀 추진해서 김해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김해는 또 관광지 옆에 숙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 많이 인기 있다고 저도 들었고 현장을 봤을 때‘많이 이용하는구나.’라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행정에서 좀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훈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이철훈 위원 국가하천에 기간제근로자들 보면 365페이지거든요.

○이철훈 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국가하천 친수지구 녹지관리 일용근로 인부임 12명 잡혀있거든요?

○이철훈 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하천에 보면, 있는 지역이 보면 한림, 생림 그다음에 상동, 대동까지죠?

맞습니까?

○이철훈 위원 이게 열두 명으로,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한 열다섯 명 정도 이상이 됐던가 하여튼 그 정도였는데 인원이 이렇게 줄면 일의 능률도 안 오를 것이고 또 안 그렇습니까?

○이철훈 위원 그러면 인력을 줄이는 반면 시설비를 늘려서 용역을 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이철훈 위원 아, 용역으로 관리를 좀 더 하겠다,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 말씀입니까?

○이철훈 위원 그래, 저는 이게 열두 명 되어 있길래 일의 능률은 안 오르고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철훈 위원 그런데 일단 부지의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죠?

○이철훈 위원 그런데 용역을 해도 아마 내년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좀 힘든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공간일수록 우리 하천과에서 국장님 이하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 한 가지 질문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24년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운영 요금이 360만 원 잡혀있고 25년 운영 요금이 180만 원 잡혀있는데 24년도 게 왜 25년도에 잡혀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설치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1년 치가 필요하고

○김영서 위원 25년도 것은 6월에 설치할 거니까 6개월분을 잡았다?

○김영서 위원 이게 24년도 것을 잡은 건가 싶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보니까 1억 4000씩 해서 전년도에 두 개 설치한 게 그거죠?

○김영서 위원 예. 그리고 25년도에는 두 가지 장유천이랑 신리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