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주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허수정 부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허수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허수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3일 의안번호 제413호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안은 24억 260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1억 5702만 원에서 2억 68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효율적인 의회운영에서 2억 603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정운영 행정운영경비에서 868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청사 및 차량 노후화에 따른 수리수선비 증가와 의원실 환경개선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증액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허수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유상 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의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김유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11월 13일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고 이에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조 1622억 3288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275억 3260만 5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 5827억 5182만 5000원 중 청렴 및 반부패교육 스튜디오 임차 등 17건에 18억 969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447억 8078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세입ㆍ세출예산 675억 3943만 6000원 중 세입예산은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에서 16억 9870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김해운동장 수목 병충해 용역 등에서 16억 987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해연구원 24억 9900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세입ㆍ세출예산 133억 6875만 2000원 중 강소연구개발특구 의료기기 전문제조기업 육성사업에서 도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해 실효성과 재정건전화에 중점을 두고 성실히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김유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정희열 부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부위원장 정희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희열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1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13호 및 제414호로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219억 900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105억 200만 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9031억 700만 원 중 여성가족과 김해시 여성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사업비 등 24개 사업에 19억 4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73억 9400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복지재단 세입ㆍ세출예산액은 각각 413억 400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관광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각각 350억 9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김해시 문화예술과 출연금수익 1억 7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단 창립기념행사 등 17개 사업에 1억 7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 70억 7100만 원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속된 경기침체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공복지를 위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와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관련 예산 등에 비중을 두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2025년도 주요사업들이 시민 수혜도와 지역발전 향상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정희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철훈 부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이철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철훈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13일에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4년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045억 9257만 원으로 일반회계 중 도비는 농업기술지원과의 스마트강소농 활성 시범 예산 외 5건 22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469억 7287만 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은 일반회계 중 시민안전국은 시민안전과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 행사 외 30개 사업에 81억 77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관리국은 도시계획과 도시포럼 개최 외 10개 사업에 4억 438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 귀농귀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외 45개 사업에 19억 579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과의 누수신고 포상 상품권 구입 외 10개 사업에 37억 53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수선유지교체비 외 5개 사업에 16억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 총액 118억 2785만 원으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공공디지털 벽보게시대 구축사업 외 1개 사업 1억 5920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이철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 전에 당부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할 안건이 당초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예산 관련 이외의 질의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당초예산과 관련된 질의 위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공보관 소관입니다.

소통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주섭 위원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콜센터 상담시스템 재구축에 신규사업이 한 2억 2000만 원 편성되었네요?

○김주섭 위원 과장님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예.

○김주섭 위원 과장님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경전철 테마열차 래핑 변경 제작 이래서 2800만 원이 또 편성되어 있네요?

○김주섭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차 한 대만 하는 겁니까?

○김주섭 위원 그러면 우리 경전철 1량 2편성 하는 차량이 전부 다 몇 대나 됩니까?

○김주섭 위원 1량 정도만 거기에 하겠다.

○김주섭 위원 그리고 72페이지 보면 경전철 래핑 광고 있지 않습니까?

○김주섭 위원 그게 안쪽에 뭐, 과장님 광고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고 방식

○김주섭 위원 그러면 이 광고는 매년 하고 있는 겁니까?

○김주섭 위원 예.

○김주섭 위원 토더기 방식으로 하겠다?

○김주섭 위원 이것은 또 7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겠습니다. 그죠?

○김주섭 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여기 보면 김해시보 있지 않습니까?

○김주섭 위원 73페이지에 여기 김해시보가 우리 아파트에도 배달이 와있던데 과장님 이것 배달은 누가 하는 겁니까?

○김주섭 위원 예.

○김주섭 위원 그러면 여기 배달수수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주섭 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그 밑에 보면 우리 시정소식지 투고료 있지 않습니까?

○김주섭 위원 거기 보면 이게 5만 원을 주는데 그죠?

○김주섭 위원 예.

○김주섭 위원 그래, 증액이 좀 많이 됐네 그죠?

○김주섭 위원 그럼 저도 이것, 뭐라 하노?

투고하면 5만 원 주는 겁니까?

선출직자는 안 되는 겁니까?

○김주섭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 김주섭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콜센터 상담시스템 재구축 이게 한 2억 2000 정도 잡혀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때까지 임대를 줬다 그죠?

○강영수 위원 임대차로 해서

○강영수 위원 저희가 임대차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어느 정도 주고 있었는지

○강영수 위원 연간 7000만 원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단위로 합니까?

계약을 연 단위로 합니까?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예. 그러면 그때 일괄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통 1년, 2년 단위로 계약을 안 해요?

○강영수 위원 예. 그런데 임차료보다 솔직히 지금 우리가 연구개발비로 해서 2억 2000 들여서 하면 그때도 미리 하려고 좀 준비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강영수 위원 저는 뒤에 설명자료를 보고 과연 우리가 이게 맞는지, 최근 타 지자체 자체 구축비용 해서

○강영수 위원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 안성시 해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평균 10억이 넘어요.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1억이 드는데 우리는 2억 2000에 했다?

저희는 왜 이렇게 싼데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축되어 있는 소프트웨어하고 그것만 사 와서 하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강영수 위원 호환해서 사용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 이용부담금 같은 것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강영수 위원 개발된 시스템을 주려고 하면 우리가 또 도에서 사용료를 좀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강영수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그 금액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없는 것 같은데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으로

○강영수 위원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죠?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6월에 만료되면 저희가 바로 가지고 가서 사용하면 사용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강영수 위원 장소가 있습니까?

이게 장비를 빼내야 할 수 있지 옆에서 할 수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그러면 끝나고 바로 연계가 가능합니까?

○강영수 위원 예. 여하튼 바뀔 때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잘 준비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 경전철 테마열차 래핑이요.

○강영수 위원 우리 앞에 기존 것은 아까 한 7년 정도 사용했다고 했습니까?

○강영수 위원 2015년이요?

○강영수 위원 예. 그때는 우리가 래핑 전체 가격을 어느 정도 주고 했습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제작비 이것 2800만 원 산출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강영수 위원 과장님 산출근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리고 이것 말고도 내나 래핑 광고를 또 하시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아니, 경전철 래핑요.

○강영수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계약해서 12개월분 해서 주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단가가, 월 광고료가 좀 많이 올랐네요?

○강영수 위원 조금이 아니고 132만 원에서 160만 원 같으면 좀 많이 오른 거죠.

과장님은 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영수 위원 우리 작년 것 보면 132만 원 되어 있는데요?

○강영수 위원 작년 예산에

○강영수 위원 132만 원에서

○강영수 위원 160만 원으로 30만 원 같으면 좀 달에 많이 오른 건데요?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매년 단가를 책정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가 협상할 때는 내 돈이라 생각하고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대형옥외전광판 도시이미지 홍보 해서 이것은 신규입니까?

○강영수 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면 대형행사 해서 전국체전, 우리 김해방문의해, 동아시아 이런 위주로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강영수 위원 이것은 메가이벤트 해서, 3대 이벤트 해서 다 끝났으니까

○강영수 위원 이것 안 해도 안 됩니까?

○강영수 위원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대 메가이벤트 해서 전체 광고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내년에는 다른 것을 해서 많이 한다.

○강영수 위원 우리 예산 많이 안 어렵습니까?

○강영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이 있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였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방금 어디어디 하신다고 했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생각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이 4개에서 과장님은 한 군데 줄인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메가이벤트도 없는데 우리시 홍보를 위해서 서울에, 부산에, 창원에 과연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김해고속도로나 우리 김해 입구나 그런 쪽에 하는 게 맞지, 우리가 전국체전이나 장애인체전이나 동아시아문화축제나 김해방문의해 있을 때 이런 광고를 하는 것은 맞는데 과연 지금 서울에, 창원에, 부산에 우리 시정홍보, 도시이미지 확보를 위해서 이 예산을 써야 하는 게

○강영수 위원 아니, 보통 보면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2023년까지 서울에 홍보한 적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우리 그전에 보통 한 20년도부터 해서

○강영수 위원 우리 자료, 홍보한 것을

○강영수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거기보다, 특정 지역을 두는 것보다 우리 김해를 지나는 차량이나 고속도로나 그쪽으로 광고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 부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아니, 뭐 삭감이라기, 우리가 홍보하기에는 특정 지역을 우리가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강영수 위원 예. 그것은 좀 검토해 주시고요.

○강영수 위원 우리 지면, 인터넷 광고도 작년보다 또 한 2억 늘었네요?

이것은 왜 늘었습니까?

○강영수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광고는 올해 많이 하면 되고 우리 다 3대 메가이벤트가 끝났는데 굳이 이것을 또 2억이나 증액했다?

○강영수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올해가 제일 많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그런데 광고가 늘었다고 해서 저희가 광고비로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편성해서 맞게끔 써야지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언론사에 의무적으로 써줘야 하는 우리 의무가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그것은 우리 선택

○강영수 위원 과장님

○강영수 위원 우리 선택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언론사 생길 때마다 다 해 줄 겁니까?

○강영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저는 늘었다는 게 또 밑에 보면 TV방송 캠페인 광고 이것도 한 2억 늘었습니다.

과연 이게 늘어서 되는 건지

○강영수 위원 얼마나 광고를, 김해시가 광고를 해서 지금 참 예산도 어렵다는데 이런 광고를 많이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김해시정뉴스 제작요.

○강영수 위원 이것도 올해보다 2500 늘었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늘었죠?

○강영수 위원 24년 비교해 보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강영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광고의, 즉 메가이벤트 있을 때는 그만큼 했는데 이제 그만큼 해야 한다고 올리고 그때 안 한 것은 또 23년도에 한 것은 23년대로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기준이 있어서 광고하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겠습니다.

이게 과연 적절한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실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올해 참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또 예산 편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짜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안 그래도 방금 우리 동료위원인 강영수 위원님이 말씀, 이미지 광고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광고료가 자꾸 오르면 부담스럽고 이런데 올라도 위탁사업이니까 우리가 시내버스 이런 데 광고를 보면 효과가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빨 빼고 하는 그런 선전, 치과 나오는 그런 것은 사람들이 좀 볼까 사실 우리시 광고 이런 것은 잘 안 보는데 이것도 한번 연구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어떤 게 김해시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김해시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많이 질의했는데 경전철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사리 조금 이렇게 넘어오면, 불암동부터 넘어오면 김해에 대해서 별로 크게 선전 안 하고 복음병원 선전을 엄청시리 많이 합니다.

김해시는 별로 선전 안 하고 또 다 되어 가면 김해대학 하고 이래서 안동역에 내려야 합니다.

내가 많이 타봤어요.

타보니까 별로 큰 효과는 없는데 없어도 증액을 자꾸 하게 되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것을, 아까 대형옥외전광판 이 부분도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가 안 좋고 이런 데 크게 해서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이미지를 하는데 나는 서김해 쪽에 잘해놨다고 보거든요.

그런 위치 좋은 데 차지해서 우리 김해를 해야 하는데 또 김해 나올 만하면, 내가 좌회전 받는다고 딱 있어 보면 좀 오래 해야 하는데 즈그 선전을 또 넣어버리는 거라.

이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 돈을 짜다라 들여서 효과가 그렇게 있겠나 싶은 그런,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할 적에, 계약할 적에 몇 번, 몇 번, 물론 즈그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해마다 이렇게 증액이 되니까 조금 부담스럽다는 생각에 한번 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그것 귀담아들어서 짜임새 있게 잘해서 한번 더 우리 과장님이 쭉 나가셔서 정말로 이 광고는 없으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것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송 캠페인 광고 이것도 시간대하고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르기만 자꾸 오르고 이래서 이 부분도 우리 김해시를 틀다 보면, 뭐 어떻게 보면 YTN인가 뭐 어디 거기하고 연합뉴스인가 거기 한번 나오고 이랬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짜임새 있게 다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 거기도 돈이 지금 2억 정도 이렇게 증액되면 엄청시리 많은 돈인데 해마다 이렇게 오르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르더라도, 이런 돈을 주더라도 조금 효과 있게 한번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회의실에 노후 중계장비 교체 1억 2200만 원 맞습니까?

○조팔도 위원 안에 시설이, 1억 얼마 든다 하면 큰데 시설 설명을 한번

○조팔도 위원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방송도 소통과장님 인물이 억수로 좋은데 허연데 저기를 벌겋게 나와서, 저기 지금 뒤에 한번 보이소.

돈을 짜다라 들여서, 나는 하얗게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 얼굴 한번 보이소.

보면

○조팔도 위원 이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큰일 납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우리 방송시설 이것은 벌써 해야 하는데 우리가 거기 행사 가보면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무슨 말인가도 잘 못 알아듣는데 이번 기회에 잘해서 깨끗하게, 또랑또랑하게 해서 이왕지기 돈 드는 것 두 번 안 들도록 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런 것을 섬세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예.

○조팔도 위원 아니, 증액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대가 조금 괜찮은 자리에 우리 김해시를 홍보해야 하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잘 안 볼 적에 그때 하니까 효과가 없는 거라.

효과가 없는 것을 돈 주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그런 부분도 우리 소통과장님이 워낙 그런 것 잘하시고 하니까 한번 더 세밀하게 해서 효과적인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약간의 중복성 있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71페이지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이 올해에서 한 3억 8000 정도 증액 맞습니까?

○박은희 위원 증액 사유를 보니까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이 한 2억 정도, 연구개발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 그리고 자산취득비 콜센터 상담시스템 재구축 장비구입에 5000만 원 해서 대표적인 증액 사유를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연구개발비에서 콜센터 상담시스템 재구축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한 1억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그러면 콜센터 장비임차 만료가 돼서 하는데 그전에는 예산이 얼마 편성됐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증액된 부분은 어떤, 물론 2019년도 해서 몇 년에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박은희 위원 하고

○박은희 위원 4억 2000 정도 되고

○박은희 위원 그러면 기존 콜센터 상담시스템과 이때까지 해왔던 것과 지금 재구축을 위해서 1억 7000만 원을 전산개발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 해서 편성하셨는데요.

기존에 했던 것과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금 예산이 올려졌을 때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뒀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 지금 설명자료를 보니까 도하고 창원시 공동이용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었고 앞으로는 2026년까지 통폐합 의무화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재구축을 준비하는 부분이죠?

○박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김해시보 발행 해서 한 1억 6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를 보니까 73페이지에 공공운영비 해서 한 74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예산 감액된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매월 1회 해서 한 달 치면 한 3회에서 한 4회 정도

○박은희 위원 3회 정도 발행하고 있고

○박은희 위원 가가호호 우편함에 넣던 방식을 지정게시대를 만들어서

○박은희 위원 전용 게시대를, 그러면 지금 전용 게시대가 없는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지금 아시다시피 온라인 미디어 시대이지만 김해시보를 통해서 김해시민들이 김해의 많은 소식을 접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방법에서 절차에 따라서 1만 3,000부에서 3,000부를 그러면

○박은희 위원 전체 13만

○박은희 위원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7400만 원 감액됐는데 그게 그 부분이 맞습니까?

인쇄비에서 지금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박은희 위원 그리고 73페이지 밑에 뉴미디어 홍보 해서 어쨌든 이것은 감액하셨는데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해서 지금 3000만 원 10회 정도를 편성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을 올해는 몇 회 정도 하셨고 내년에 10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73페이지

○박은희 위원 뉴미디어 홍보에 유튜브 콘텐츠 영상 제작에서 300만 원 해서 10회 30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어떤 유튜브를 지금 콘텐츠 제작을 계획하시는지

○박은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보급하고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올해도 하셨죠?

○박은희 위원 어떻게 지금 이게 보급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박은희 위원 어쨌든 올해 어떤 유튜브 콘텐츠 영상을 제작했고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보급했고 하는 부분들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마지막으로 74페이지 김해시정뉴스 제작을 2500에서 2500 더 증액하셨는데 제가 사전설명 들을 때 월 1회 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식이라든지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돼서 횟수를 좀 늘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소통공보관이 김해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김해 모든 소식을 바로바로 접하고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 가장 주된 업무인데 어쨌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염려했던 부분들 적극 수렴해서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요.

일단 소통공보관이 이번에 예산을 좀 증액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24년도가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해였고요.

전국체전하고 메가이벤트를 했는데 사실 시민들의 눈높이라고 하면 소통공보관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또 외부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김해시를 집중하게 하는 것이 홍보였을 것이고 그랬을 때 그때에 비해서 끝난 25년도에 홍보비를 더 많이 잡는 것이 과연 시민의 눈높이에 맞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홍보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그런 거죠.

신문광고라든지 지면광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오르는 게 맞겠냐.

그러니까 작년에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2024년에 집중했었고 많은 사업을 했겠죠.

그러면 그럴 때 사실 광고는 집중되는 것이 맞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많이 집중했기 때문에 올해는 재정의 재구조화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민생이라든지 오히려 직접적인 것들, 꼭 해야 했던 것들을 더 중요하게, 도시기반적인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예산을 써야 해서 조금 더 허리를 졸라매야 하지 않나.

그랬을 때 광고비가 작년 대비 오르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한 사업 중에 보면 아쉬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시정홍보책자를 올해 하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예를 들어 격년제로 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작년에 하는 게 맞겠죠.

아무리 격년제를 본래 하던 거라도 본래 격년제로 하니까 올해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작년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작년에 말 그대로 메가이벤트를 하고 제일 많이 쏟아부어야 할 때라면 격년제의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그때 나와서 오히려 배부가 더 많이 됐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 많이 올 때 김해시를 방문할 때, 김해방문의해이고 선포식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배포되어서 김해시를 홍보하는 게 효과적이지 이제 지금은 사실 정리의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배포 안 하고 올해 배포한다고 하니 아쉽다는 거죠.

조금만 더 챙겼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위원장 주정영 그런 부분이 좀 안 맞아요.

올해 더 많은 광고를 한다 그러면 김해시민들은 뭐라 생각하겠어요?

사실 전국체전에 큰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시민들은 더 많은 것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민생으로 재정이 배분될 건가를 기대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김해시 광고한다고 쓴다고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담직원 힐링교육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콜센터 하시는 분들 사실 감정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다만 예산도 적고 이래서 크게 그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직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는 하시는데 저는 감정노동이기 때문에 해소되고 우리도 관리 차원에서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강제성이라든지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은 또 이중의 고통이 되지 않을까 해서 프로그램조차도 저는 상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위원장 주정영 예.

○위원장 주정영 예.

○위원장 주정영 그 내용의 질이, 사실 예산보다 내용의 질이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회의실 노후 중계장비를 교체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우리 대회의실도 중계가 되고 있었네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방송이 다 되고 있다.

○위원장 주정영 송출이 되고 그죠?

○위원장 주정영 저희는 행사만 해봐서 거기에서 카메라가 있어서 다 중계가 되고 있는 것은, 그러면 그게 대회의실 중계하는 행사가 최근에 언제 있었나요?

어떻게 하나요?

○위원장 주정영 아, 그러면 내부?

○위원장 주정영 공무원들의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무실로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조금 아쉬운 게 우리 대회의실에서 큰 행사들 중요하게 할 때 사실 의회도 송출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사실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전혀 밖으로는 모르는 행사들이 또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송출되는 부분이 회의 위주로 내부에서의 소통 위주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보다 대회의실에서 중요하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그런 부분이 송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면, 저는 송출이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몰랐다는 게 내부적으로 회의만 통해서 직원들만 봤기 때문에 저희는 몰랐다는 거지.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의회가 송출되는 것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것도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대회의실에서 하는 송출이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지금은 이 비용 대비해서 내부의 회의를 통한 것밖에는 송출 기능을 못한다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송출되는 것을 직원들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우리 김해시도 마찬가지 홈페이지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온에어 시스템이 있잖아요?

○위원장 주정영 거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는 행사를 할 때 그것들을 온라인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죠.

○위원장 주정영 그렇잖아요. 그죠?

○위원장 주정영 그 기능을 저는 추가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주정영 이번에 할 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민기자, 어린이기자 견학 및 탐방 이런 것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것 같고 신규로 만드셨는데 실질적으로 클레이아크 특별전시라든지 이런 것은 가보면 저희가 큐레이터를 통해서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수준 높은 전시들이 많이 열리고 도자체험관, 박물관으로 국내 유일한 곳인데 김해시 위상도 높이고 어린이들에게도 괜찮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 기획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신규도 있고 한데 잘하셨는데 저는 다만 조금 더 내실,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신규로 개발한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다만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들, 단순한 광고비를 올리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큰 비용으로 그렇게 올리기보다는 자그마하게 오히려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로 오히려 적은 비용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내실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주정영 2025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과장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항상 하는 겁니다.

○위원장 주정영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의견의 차이고 시민의 눈높이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위원장 주정영 다 똑같은 말씀 다 하셨잖아요.

더 하시겠어요?

다 하셨는데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 주정영 예.

○위원장 주정영 그 말씀도 앞에 하셔서 제가,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관 소관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이 신규죠?

○강영수 위원 100가구 이렇게 주는데 혹시 우리 김해에 결혼 건수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강영수 위원 이 중에 대상자가 거의 다라고 보면 되죠?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아니, 솔직히 이야기 해서 예산만 많으면 아주 좋은 겁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 대상만 봐도 그냥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39세 이하인 부부 맞죠?

○강영수 위원 이것밖에 없죠?

○강영수 위원 아니요.

결혼하는 사람이 거의 확률상 청년이잖아요.

거의 다 보면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거의 아까 1,800건 이상 결혼하시는데 이분이 다 대상인 것 같으면, 선착순이죠?

○강영수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선착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영수 위원 아니, 상하반기로 나눈다고 해도

○강영수 위원 결혼을 1월에 하는 사람은 당연히 다 받아가겠죠.

그것은 1, 2월에 끝나겠죠.

그런데 이 기준을 두는 것은 좋은데 조금 더 다른 기준을 두거나 까다롭거나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강영수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쉽게 생각해서 그냥 다잖아요.

○강영수 위원 우리 결혼 적령기가 남녀로 했을 때 거의 39세를 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보통 신청하면 1월부터 지급하죠?

그러면 1, 2월에 거의 끝나요.

○강영수 위원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1, 2월에 결혼하는 사람한테는 이것을 주고 3월에 결혼하는 사람은 안 주고 내가 암만 봐도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그냥 차라리 그러면 200쌍을 준다고 해서 50만 원 주고 끝내면 되는데 2회차에, 1년 뒤에 50만 원을 또 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는데 그러면 혹시 남자나 여자분 중 한 명이 김해 분이고 한 분은 김해에 왔다 그죠?

그것도 가능하게 드리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예. 그런 조건을 조금 더 까다롭게 할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조건을 조금, 주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조금 검토해서 지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강영수 위원 예. 이게 진짜 지원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조금, 이게 1, 2월에 안 끝나고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1년 동안에 조금,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반기라든지 어느 시점까지는 좀 골고루 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우리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 있죠?

○강영수 위원 이것은 기숙사에 있는 사람만 지급이 가능하죠?

○강영수 위원 우리 김해에 대학교가 가야대, 인제대, 김해대 3개 있죠?

○강영수 위원 거기에 기숙사 다 있죠?

○강영수 위원 다 있는데 이 학생들이 기숙사에 전체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일부러 안 들어가는 학생도 있지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왜냐하면 기숙사비가 상대적으로 싸니까

○강영수 위원 그런데 기숙사비 지원해 주고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사람 지원 안 해주고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아, 김해에 기숙사가 원하는 학생이 거의 다 들어올 수 있는 수준이 됩니까?

○강영수 위원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강영수 위원 예.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괜찮지만 그 부분이 안 되고 기숙사에 들어오고 싶은데도 못 들어왔는데 지원까지 안 해줄 것 같으면 솔직히 기숙사에 있는 것하고 밖에서 자취나 하는 것하고 월로 보면, 금액적으로 보면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으니까 과장님도 과연 우리 김해에 기숙사가 다 가능한지 그 부분 한번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허윤옥 위원님 질의

○강영수 위원 아니, 계속

○위원장 주정영 아이고, 아직 하고 계십니다.

○강영수 위원 예.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 주정영 예.

○강영수 위원 그 밑에 보면 김해시 도담누리 플랫폼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내나 79페이지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서 우리 누리집이나 이런 데에 공개해서 올리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우리 만남은 시에서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보 보니까 만나게 주선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던데요?

○강영수 위원 예. 저도 한번 봤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또 주위에서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그런 것은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확대하는 게 어떻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84페이지에 우리 청년정책 공모 시상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상한다는 것입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어느 팀, 좀 이런 것 하면 많이 옵니까?

○강영수 위원 예. 혹시 이것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도 이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알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청년다옴센터 운영에

○강영수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심야식당 운영하고 청년금융 문맹 제로 교육사업이 있네요?

○강영수 위원 청년심야식당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언제부터, 시간은 어떻게, 운영시간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이쪽에 청년이 심야시간에 오기가 쉬운 장소가 아니잖아요.

○강영수 위원 아니, 청년들이, 지금 분성로365 이 위치가 청년들이 오기가 솔직히 많이 거주하고 오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강영수 위원 아, 사업을 하는데 장소는 아직, 거기가 꼭 아니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네요?

○강영수 위원 아, 그러면 한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동해서도 가능합니까?

○강영수 위원 예. 우리가 제일 취지는 학생들이 쉽게 와야 하거든요.

○강영수 위원 쉽게 와서 쉽게, 여기 버스편도 좋아야 하고 인근에 학생들도 많이 있어야 하고 학교가 근처 같으면 아무래도 좋겠죠.

그런 장소를 잘 물색해야 할 것 같고 그래야만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영수 위원 예. 우리 청년다옴 수선유지비가 있네요?

500만 원 잡혀있네요?

○강영수 위원 한 4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수선할 게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아니, 바닥타일이 일어나면 보통, 저도 오랫동안 했는데 바닥타일 그것 붙이면 일부러 안 깨면 10년, 20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쪽에, 그런 것 같으면 공사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타일이 깨진다?

○강영수 위원 바닥이 깨진 겁니까 아니면 구배가 안 맞아서 일어난 겁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이것은 한번 확인을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타일이 깨졌다는 게, 우리가 데코타일이나 이런 것은 일어나는데 바닥에 타일 한 것은 거의 일부러 안 깨고 하면 안 깨지거든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저도 사업장을 많이 운영해도 타일 같은 경우 우리가 재시공할 때도 바닥하고 천장은 많이 살려요.

그런데 바닥이 깨져서 수리한다고 하면 일부러 안 깼으면 처음부터 시공이 잘못되었거나, 우리가 하자는 2년밖에 안 되죠?

하자보증기간은요?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일이라는 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타일이 5년 만에 안 일어나요.

우리 공사하는 업체 측이랑 한번은, 이것은 문의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타일이라면 한번 직접 가서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런데 실제로 한번 가보시든지 밑에 팀장이나 누구든 가서 정확하게 보시고 예산을 올려야죠.

이렇게 모르고 예산을 올리고 수리해야 한다고 500만 원을 이렇게 턱 주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화는 잘 안 하지만 집에 34살짜리 청년이 있습니다.

○허윤옥 위원 그런데 우리 강영수 위원님이 전부 질의하셨는데 간절함이 없습니다.

사업내용 전체가 결혼 1월, 2월에 해야 타먹는다.

이것 누가 봐도 인정하죠?

고민 많이 안 했다.

그냥 형식적인 사업이다.

○허윤옥 위원 예.

○허윤옥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겁니까?

○허윤옥 위원 아니지, 제 생각에 하려면 다 줘야죠.

○허윤옥 위원 하려면 다 줘야 하고 아니면 이런 사업은 나는 장난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허윤옥 위원 그런데 그것은 물론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좋은 제안도 인정하는데 사업내용 자체에 소진 시까지라는 말 자체가 너무 청년에 대한 절박함이 담겨있지 않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죠.

월세 지원사업 이것은 그동안 해왔던 거죠?

○허윤옥 위원 이것은 좀 하고 있다고 치고 아까 보니까 기숙사비 상품권 15만 원, 15만 원 주는 것

○허윤옥 위원 그것 상품권 15만 원, 15만 원 받으려고 학생들이 전입할까요?

○허윤옥 위원 그런데 전년에는 예산을 안 했네요?

○허윤옥 위원 예. 올해

○허윤옥 위원 했습니까?

○허윤옥 위원 그렇다 하면 이제 경험으로 괜찮은 것은 하고 안 괜찮은 것은 또 조금 수정하고 또 안 하고 이런 시행착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업들을 볼 때 좀 안타까움이 절실함이 없다.

노인복지, 우리가 복지를 보면 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청년복지도 어느 정도는 그것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말 내 자식이다, 동생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또 소통을 많이 하고 의견을 많이 나눈 결정되어야 하지 이렇게 좀 미흡한 이런 것은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이소.

그리고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허윤옥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허윤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영수 위원님이랑 허윤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중복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5년마다 도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5년마다 지금 얼마나, 몇 회를 했습니까?

○정희열 위원 인구가 정책을 수립하고 난 뒤에 김해시에 청년정책이, 청년이 얼마나 유입됐습니까?

○정희열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계획 수립 5년을 또 한다고 하셨는데 그 비용을 들여서 한 만큼 청년이 유입되지 않는데 수립해서 앞으로, 만약 계속해서 또 5년 뒤에 계속 수립하는데 수립 조건하고 매칭이 안 맞다는 말씀을 사실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정희열 위원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겠지만

○정희열 위원 계속해서 이 수립에 대해서 맞게끔 계획을 짜야 하는데 계획하고 하나도 안 맞는다면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음 항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 마찬가지로 결혼축하금부터 해서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을 했는데 결혼축하금 지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청년 나이가 몇 살로 기준이 잡혀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39세죠?

○정희열 위원 39세, 아까 강영수 위원님은 기본이 39세라고 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대부분 39세, 40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정희열 위원 우리 김해를 봤을 때

○정희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100가구로 잡아 놓았는데

○정희열 위원 부부가 양쪽이 다 청년이면 어떡합니까?

○정희열 위원 그게 아니라 부부가 다 청년이면 어떻게 하냐고요.

○정희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한 쌍에

○정희열 위원 한 쌍만 줍니까?

○정희열 위원 한 쌍에 어느 남편이 되든 부인이 되든 그죠?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지금 제 답변에

○정희열 위원 지금 질문에 답변이 좀 틀린 것 같아서 그래서

○정희열 위원 그리고 김해 거주자에 한해서 주는 거죠?

○정희열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만약 부부 두 분이 다 39세 미만 같으면 다 지급하느냐 그것을 제가 질문했는데

○정희열 위원 예. 질문에 대한 오답을 주셔서

○정희열 위원 그리고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게 기준이 아까 김해에 거주하는 학생, 김해 대학만 기준이 됩니까?

안 그러면 김해에 주소지를, 거주지를 두고 타지에 대학을 다녀도 줍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3개 대학, 아까 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희열 위원 3개 대학만 기준이 되네요? 그죠?

○정희열 위원 그런데 지금 3개 대학 기숙사가 100개밖에 안 됩니까?

○정희열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100명을 뽑는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청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열 위원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열 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고요.

○정희열 위원 대학생은 39세 거의 다 될 거예요.

○정희열 위원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희열 위원 아니, 100명 기준인데, 100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정희열 위원 다 삼십, 만약 200명, 300명이 신청했는데 다 39세 미만 청년이고 대학생이면 기숙사비 다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기준에서 선정해서 주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정희열 위원 그런 뜻이 아닌데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정희열 위원 선착순으로요?

○정희열 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정희열 위원 혹시 학교에서 합니까?

○정희열 위원 이런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어울림센터 이게 청년다옴센터랑 다릅니까?

○정희열 위원 올해?

○정희열 위원 이게 지금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위탁기관이 선정되었습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까?

○정희열 위원 이것을 저희가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인제대학교에서 직접 하시면 안 됩니까?

○정희열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요.

아까 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년센터 다옴몰 있죠?

수선유지비가 이제 올라왔는데

○정희열 위원 다옴몰에 지금 청년이 오는 횟수가, 인원이 훨씬 줄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가면, 청년들이 가면 문이 닫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거의 수시로

○정희열 위원 일요일에 아예 폐쇄합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평일 기준으로

○정희열 위원 그러면 평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정희열 위원 한 달간 청년들 유동인구가 얼마나, 방문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정희열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청년, 이게 지금 청년다옴에 청년심야식당 운영에 주민참여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맞습니까?

○정희열 위원 여기 안에 식당이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이것은 그러면 혹시 청년심야식당을 운영하면서 무료로 밥을 다 줍니까?

○정희열 위원 아니,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을 잡았을 때 자부담 없이 잡았는지

○정희열 위원 다 우리 시에서 주는 것으로 했죠?

자부담이 없죠?

○정희열 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그렇게

○정희열 위원 그렇게 잡은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정희열 위원 계획을 다 잡으셔놓고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제안이 되었는데 다 잡으셔놓고 그게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희열 위원 이것은 어쨌든 김해시에서 예산을 줘서 식당을 운영해서, 그러면 한 사람당 기준금액을 얼마 정도로 잡았습니까?

○정희열 위원 아니, 식당을 운영하는데 무슨 강사료가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이 명칭이랑 안 맞네 그죠?

여기는 식당 운영이라고 잡혔는데

○정희열 위원 그것은 교육 아닙니까?

○정희열 위원 여기에 대한

○정희열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년다옴 수선비하고 청년심야식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자료를 제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김영서 위원님부터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때 방에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오늘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일단 그 부분들보다 먼저 페이지 79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도담기업 현판 제작, 협약서 제작 해서 180만 원이 잡혀있어요.

○김영서 위원 기업에 현판 다는데 무슨 우리가 이렇게 돈을, 뭐 돈은 18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것을 우리가 해줘야 합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판 제작보다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뭔가 실질적인 물품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는가.

○김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이야 당연히 지금도 88개인가 89개인가 되어 있다면서요?

○김영서 위원 지정하는 거야 어차피 지정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회사 앞에 가서 이 기업이 지정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것을 사실 보지는 않잖아요.

○김영서 위원 그래서 그것을 굳이 거기다 설치해 놓고“이 기업이 도담기업이네.”라고 현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제작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김영서 위원 본청에도 가보면 앞에 현판이 너무 많아서 한쪽 벽이 다 가릴 정도로 현판이 많은데 사실 저는 그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해서 인증을 받아야지 뭔가 의미가 있지 다양하게 그냥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리고 협약서 제작이 올라왔는데 협약서 제작은 지금까지는 협약서를 안 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지금까지 해온 건데 보니까 작년,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김영서 위원 사무관리비로

○김영서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결혼축하금은 다른 분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게 사실은 선착순이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다들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1년에 김해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1,400쌍 정도 그죠?

○김영서 위원 예. 그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명만 골라서 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주든지 간에 사실 조금 형평성 자체가 성립될 수 없거든요.

선착순으로 줘도 그렇고 1월, 2월을 나눠서 줘도 그렇고 어차피 1,800명 중 100명밖에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김영서 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형평성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김영서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김영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청년 결혼축하금 대상자 1,800명, 만약 전년도에 1,800명이었다고 하면

○김영서 위원 그중에 두 쌍 다 김해에서 6개월 이상 살았다는 그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렇죠.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아까 허윤옥 위원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민이 좀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그런 거거든요.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과연 이 1,800쌍 중에 몇 명이 김해시에서 6개월 동안 살았는지만 확인했어도 그중에 몇 %가 줄어들 수 있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1,800쌍이, 만약 작년에 사업을 했다면 1,800쌍 중 6개월 이상 김해시에 거주를 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인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내년도에 100명이, 몇 명 중 100명이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는 계산이 되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했다.

○김영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책은 다 너무 좋고 너무 좋은 취지이고 한데 고민이 조금 더 많이 되어야 했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도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전입이라고 하셨는데 기숙사로 전입신고가 됩니까?

○김영서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우리가 보통 전입신고를 한다는 것은 거주지에다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숙사,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몇 동 몇 호에다 전입신고를 한단 말이죠.

○김영서 위원 그럼 기숙사는, 호에다가 몇 동에 몇 호다 하는데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계약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학기로 계약하는 경우에

○김영서 위원 그러면 학기가 변경되면 전입신고로 또 바꿔야 하고 사실 이러는 문제가 생기는데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게

○김영서 위원 주소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숙사라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김영서 위원 이게 당연히 월세로 사는 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1년 계약을 했으면 1년 동안 전입신고를 했다가 추가로 다른 데로 옮기면 또 전입신고를 하고 하면 되는데

○김영서 위원 기숙사는 제가 알기로 변동이 좀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래서 전입을 신고하고 나면 옮길 때마다 신고를 계속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한데 이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김영서 위원 예. 취지는 다 좋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취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아까 도담누리 플랫폼이라고 하셨나요?

지금 김해시 도담누리 플랫폼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는 플랫폼이 여러 개 있죠?

○김영서 위원 지금 아이사랑 홈페이지나 복지로, 정부24, 맘카페들이랑 베이비뉴스, 아임맘, 아이보리 이렇게 다 쭉 나뉘어 있는데

○김영서 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정책들을 다 한 번에 모아서 확인할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드시겠다?

○김영서 위원 그럼 로그인하면 내가 해당하는 어디가 있는지도 확인이 다 되고요?

○김영서 위원 그것을

○김영서 위원 그것을 다 하는데 3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되나 싶어서 제 생각에는

○김영서 위원 아, 3억으로 충분히 되나 싶어서

○김영서 위원 지금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좀, 산출근거를 보다 보니까 하드웨어 서버를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근거 내용에 보면 여기에 하드웨어에 웹이랑 DB 서버 해서 3500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서 밑에 또 클라우드가 6500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영서 위원 소프트웨어가 2억 암호화랑 그죠?

○김영서 위원 보안이랑 해서

○김영서 위원 그리고 하드웨어가 3500 그리고 클라우드가 6500인데 하드웨어 어떤 것을 사길래 3500이나 들어갑니까?

DB 서버 구축을 우리가 DB 서버를 구축합니까?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들어가면 바로 우리 청년정책도 똑같이, 내가 청년정책에 이런 소득 구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뭔지도 확인이 바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런 DB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 개인형으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고 이것 혹시 모바일로 하실 예정은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앱도 같이 개발하시고요?

○김영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앱 개발비는 또 따로 없어서 제가 질문을

○김영서 위원 다 녹아있다고 보면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해서 가능하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던데 기숙사 리모델링사업이더라고요?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5개소에 800만 원씩 해서, 이 5개소가 이미 정해진 겁니까?

○김영서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30%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업에서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은데 이것을

○김영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부담 30%라고 하면 누구라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김영서 위원 지금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보유한 기업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기숙사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공장 내에 기숙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원룸 같은 것 계약해서 기숙사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김영서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엄청 큰, 대부분 그런 기업들은 큰 기업들인데

○김영서 위원 일단 이것도 선택, 그러니까 지금 정책은 다 좋은데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지원할 거냐라는 고민이 전체적으로 다 좀 부족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거냐라는 것을 지금도 질문하니까 기숙사도 다양한 종류의 기숙사가 있는데 딸려 있는 기숙사만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도 솔직히 좀 저는

○김영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개 업체가 선정되고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다른 분들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청년 해커톤대회 이것 원래 김해시에 있는 열정공장이나 단체에서 하던 거죠?

하면서 또 후원을, 지원을 청년다옴이랑 통해서 받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영서 위원 그러면 그쪽이랑은 어떻게 이야기가 좀 됐습니까?

그쪽에서 자기들은 자기 자체사업합니까?

아니면

○김영서 위원 자기들은 그것에 대해서 따로 사업을 합니까?

○김영서 위원 하고 그러면 우리는 또 따로 하고?

○김영서 위원 뭐 어떻게 연계하든지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해커톤대회를 그쪽에서 한다면서요?

○김영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그것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것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던데

○김영서 위원 이것은 지원규모가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18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 중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가 몇 명 됩니까?

이것 200명도 혹시 선착순으로 지원하실 겁니까?

○김영서 위원 선착순으로?

○김영서 위원 이거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안에 전부 다 동날 것 같은 느낌인데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 180%는 알겠는데

○김영서 위원 이게 18세부터 39세까지잖아요.

○김영서 위원 그중에 면허 없는 사람일 것이고

○김영서 위원 그러면 그 면허 없는 사람 중 중위소득 180% 이하가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냥 얼핏 생각해도 1만 단위는 훨씬 넘을 것 같은데

○김영서 위원 예. 자료 따로 주시고요.

○김영서 위원 이것도 200명으로 해버리면 제가 봤을 때 한 달 안에 동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구직활동 지원 관련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는 게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이것은 운전면허를 따고 싶어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다 좋은 일인데 보통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청년 중에, 구직을 할 수 있는 청년 중에“쉬었음”그리고“앞으로도 일할 계획 없음”이라고 체크를 한 사람들이 요새는 지금 한 3~40%가 되거든요.

좀 많이 높아요.

○김영서 위원 그런데 그 상황에서 구직을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의 원래 취지가

○김영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라서 이게

○김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200명은 너무 적기 때문에 누가 지원을 받을지를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김영서 위원 일단 이것은 사업이 다 지금 보면 신규가 좀 많기 때문에

○김영서 위원 일단은 이번 연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또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서포터즈 운영에서 서포터즈 투고료가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던데 이것은 지금 서포터즈를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투고료를 주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월 10만 원이잖아요. 그죠?

○김영서 위원 회당?

○김영서 위원 지금 보면 10만 원 10명 10개월 해서 1000만 원 잡으셨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이게 한 번 올릴 때마다 10만 원은 좀 많은 것 같은데?

○김영서 위원 그런 것 판단은 어디서 하시려고요?

○김영서 위원 투고료는 제가 어느 정도, 조금 많다고 생각은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농촌에도 농촌작가라 해서 귀농귀촌 관련해서 SNS 하시는 분들 5만 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김영서 위원 일단 그것은 판단을 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김영서 위원 그런데 또 회의참석수당이 있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이분들은 어떤 회의를 해서 참석해서 이 수당을 줍니까?

○김영서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인구정책 이것 신설한 지 얼마 안 됐죠?

○조팔도 위원 7월에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이 많이 궁금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니까 길게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것을 반영을 잘하셔야 합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사실 세입 부분에 보면 우리가 전년도에 26억 2700만 원 잡아서 올해는 보니까 6억 6900만 원 잡아서 감액이 19억 5800만 원이 되어 버렸는데 세입에 이렇게, 세입은 글자 그대로 돈이 들어와야 세출에 가서 맞아야 하는데 세출하고, 세출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전년도 56억 7000만 원 잡았는데 올해는 31억 7000만 원 정도 해서 25억 94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출에는 돈이 늘어나고 세입에는 줄어들었는데 이 사업은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팔도 위원 조금 보니 나는 잘 모르겠지만

○조팔도 위원 예.

○조팔도 위원 그래, 세입에 6억 6900만 원이고 이것 감액해도 세출에는 31억 7000만 원 같으면 엄청시리 차이 나는데

○조팔도 위원 하고 늘어서

○조팔도 위원 그래, 내가 보통 우리 다른 과 이렇게 보면, 부서에 보면 세입ㆍ세출하고 비슷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내가 궁금해서 말씀을, 신설하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지속, 정책에 보면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개발 추진 이런 것 쭉 보면 신규사업은 이렇게 대충 편성했고 주로 신규사업에 78페이지 보면 인구정책계획 수립 이런 것은 5000만 원 신규사업은 올리고 또 감액된, 거기에다 밑에 보통 보면 감액된 부분은 참 많아요.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 이런 것은 전부 다 예산이, 예를 들어서 79페이지 같은 데 제일 위에 보면 김해솔로-청춘페스티벌 추진하는 이것 2000만 원 잡아놓은 것도 500만 원 올려서 이런 것은 맞는데 정작 7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고용 창출, 일자리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중요한 것은 또 감액이 주르륵 되어 있단 말입니다.

○조팔도 위원 청년정책사업에 보면

○조팔도 위원 그러면 그 뒤에 80페이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는데 80페이지 정책에도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이 거의 감액이 다 됐어요.

다 되어 있고 그다음 81페이지에도 감액이 쭉 되어 있고 또 고용안정 정책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거기도 쭉 감액이 다 되어 있어요.

쭉 내려오면 예산 반영된 게 보면 청년 권익증진과 발전 거기 보면 예산이 조금, 그것도 민간위탁금 해서 84페이지에 보면 2억 7000만 원 청년다옴 민간위탁금 이런 거나 떡 잡아놓고 청년에 필요한 것은 많이 없어요.

거기 보면 메타, 85번에 보면 내가 시간이 없어 그런데 정책에 보면 됩니다.

청년 권익증진과 발전에 보면 메타버스 비대면 상담 지원, 탈출 캠프 개최 해서 2000만 원 이런 것, 걸어서 웹툰 속으로, 웹툰페스티벌 같은 이런 것은 2억을 턱 잡아놓고 청년에 필요한 것은 청년통장 지원 또 가입자 중도해지금 이런 것은 전부 다 감액을 싹 다 해버렸다.

필요한 것 이런 것을 뭣이 너무, 또 86페이지 보면 거의 예산이 거의 반영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도 보면 청년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은 4억 이런 게, 어울림은 많이 어울릴 필요도 없는데 이런 부분은 4억이 떡 잡혀있고 중요한 것은 감액이 다 되어 있고 참 걱정이 돼서 우리

○조팔도 위원 예. 한번 하이소.

○조팔도 위원 내가 시간이 없어서 계속 이러는데

○조팔도 위원 그래, 내가 보니까 정책에 보면 청년 권익증진과 발전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 따는데 1억을 갖다가, 즈그가 알아서 따면 되지 그 부분도 뭣이 잘못됐고 중요한 것, 청년에 반영할 수 있는 즈그한테 필요한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영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엉뚱한 것만 지금 반영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마지막 87페이지 정책에 보면 외국인정책 기반조성 및 추진에 이것은 감액 안 하고 전부 다 반영이 됐는데 이것은 외국에 대한, 내가 보니까 외국 청년도 우리 청년이 맞습니다.

거기도 지원해야 하지만 이것은 보니 한 페이지 전체가 전부 다 업무비까지 다 잡아서 감액 하나 없이 다 잡아놨는데 왜 이렇게 안 맞도록 해놨어요?

○조팔도 위원 그것을 내가 그분들이 3만 명 되는데 청년을 못 도와주게 하는 게 아니고

○조팔도 위원 아까 77페이지 처음부터 해서 세입ㆍ세출 해서 쭉 정책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같이 청년들하고 여기하고는 뭣이 반영이, 여기는 다 되어 있는데 감액이 거의 다 되어 있고 이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이야기합니다.

7월부터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조팔도 위원 아니, 실장님 또 어디 갔습니까?

뭐라 하려고 하니까 가버리노?

아니, 내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산에 반영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 청년을 위해서, 청년들이 전부 다 세종시하고 서울로 제일 많이 간 사람이 창원하고 김해고 김해가 제일 많이 떠난다는 것은 그 정도로 청년들이 절박함을 느끼고 거기 가면 지원도 잘해 주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는 데 간다는 것은 우리가 청년이 많이 있어야, 청년이 조국 미래를 책임진다는 그런 서약서도 있고 한데 그리고 과장님 푸드트럭 그것 우리가 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시가 그것을 좀 도와주고 이래야 하는데 우리 대동에 꽃축제할 때 보면 푸드트럭 몇 대 와서 하는데 엉뚱한 데서 밥을 다 먹고 오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행사하는 데도 푸드트럭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우리 가야축제 그것도 안 그렇습니까?

전국체전하고 꽉 있는데 푸드트럭 이용을 많이 하도록 우리가 선전을 많이 해야 하는데 돈은 거기 꽉 넣었는데 다 외면해 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부스 차려서 밥 다 먹고 소상공인 죽여 놓고 이런 정책은 앞으로는 우리가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이 이 기회에 들었는데, 실장님 좀 앉아주이소.

하필 이때 나가셔서, 실장님이 이제 앉았는데 실장님 혹시 지금 우리 김해시가 청년정책을 잘 못하는 바람에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서울로 많이 떠나고 창원에서도 많이 서울로 가고 세종시로 가고 이렇게 살기 좋아서 가는데 우리 예산 많이 들여서 푸드트럭을 갖다가 우리가 지원했는데 푸드트럭 장사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가야축제 하는 데도 그렇고 전국체전 하는 데도 그렇고 푸드트럭 깨끗하게 해서 잘하는 데를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데 거기 부스를 차려서 그 사람들을 얼추 죽인 거고 또 소상공인도 우리가 그 바람에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양해서 청년들 푸드트럭 이런 부분도, 동상동 지금 거기 우리 청년 거기도 다 죽어 있습니다.

딴 사람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만 자꾸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우리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맞습니다.

○조팔도 위원 우리가 사실 동상동 거기도 돈을 갖다가 20억 넘게 들여서 건물 리모델링하고 전체 다 해서 지금 가면 썰렁하게 아무도 없어요.

외국인 사람들 빼버리고 나면 우리 국내 사람들은 사람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청년들 푸드트럭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용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정책이 지금은 좀 실종이 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꾸 돈만 갖다 넣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올해부터 청년과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을 잘 연구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 청년이 안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제가 내년에 보고, 내년에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보고 만약 그대로 또 반영 안 되고 올라오면 가만 안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 그리고 또 실장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원래 청년 전문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두 인구정책이라든지 특히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조팔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지금 어쨌든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되었고 또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중기부라든지 행안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할 때 공모하시겠다고 해서 그때 되면 매칭 부분이라든지 선정됨에 따른 그에 따라서 추경이라든지 예산 증액 편성을 할 부분인데 제가 전체적인 인구청년정책관 여기에 사업들을 보니까 건건이 사업들은 많습니다.

청년들에게 솔깃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은 많지만 너무 한시적이고 너무 부분적인 어떤 청년들을 유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과연 김해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2040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5개년 계획을 하신다 하는데 이런 5개년 계획 수립할 때마다 그러면 용역을 편성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 지금 김해에 복지국을 보면 보건복지부에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FGI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부분에서 복지니까 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리 김해에 맞는 김해형 복지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되고 만족도도 높은 만큼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제 생각은 김해 인구정책에 관련된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가장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꼭 이렇게 용역을 의뢰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면 얼마든지 김해형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정말 수립이 되고 실천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 지금 인구 소멸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은 감안돼야 하지만 정말 우리 김해형, 김해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김해에 있는 전문가들로 해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번에 용역을 줬다면 또 5년 뒤에 용역 주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매년 그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또 관리를 위한 T/F팀이 구성돼야 하지 않느냐.

물론 근거 지원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그런 T/F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응시료라든지 운전면허 취득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한시적이고 인원도 너무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이 현실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외국인정책 기반조성에 한 8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김해가 전국에 2위를, 외국인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이기도 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인구 증가에 대한 효자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또한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외국인 청년들, 유학생들이 정착하고 정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역할들을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당초예산 처음 보고하신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 새로 과가 생기고요.

새로운 사업 발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일단 청년부부 결혼축하 지원사업이나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되게 우리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은 저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공약사항을 이렇게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되게 웃긴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 두 개의 사업이 되게 좋아할 만한 사업인데 예산사정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적게 되어 있어서 방금 많은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금방 끝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클 수가 있어요.

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감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이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면 정보를 아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제가 행감할 때 보면“이것 공무원들만 알고 다 받아가는 것 아니에요?”라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도 모르고 지역에 아무도 모르는데 끝나버려요.

저는 이 사업도 그럴 소지가 너무 커요.

그래서 좀 생각을 바꾸든지 기준을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기준이 너무 노멀해요.

그래서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같은 경우 이 정도면 저는 단시간에 다 끝나버릴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생각을 바꿔서 정말 결혼을 축하해야 하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예를 들어서 오히려 늦깎이,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을 정말 축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안 그러면 진짜 김해 토박이라든지 어떤 대상들을 조금 더 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소득이나 이런 것은 워낙 많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보다 조금 생각을 신선하게 해서 우리가 진짜 결혼 축하해야 하는, 어떤 김해의 정체성을 살리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진짜 늦게 어렵게 결혼하는 사람을 축하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생각을 달리해서 대상들을 좀 한정 지어서 이 예산에 맞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게 필요하고요.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로 좀 더 이 예산에 맞게끔 설계해서 한정 대상을 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더 고민하셔서 사업을 더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해시 도담누리 플랫폼 같은 경우도 제가 한 2년 전부터 정보통신담당관에 항상 아이디어로 얘기를 했던 게 시청에 로그인을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그것을 이제 실현하는 것 같아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다만 연령층에 한계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억을 두고 여기를 할 것 같으면 청년들에게만 주지 말고 김해시민에게 다 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혹시 부서와 같이 협의는 해보셨나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있는 게 임신, 출산, 육아만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임신, 출산, 육아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40대에 제 나이가, 죄송해요.

50이네요.

50에 내 나이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저에게 맞는 지원사업을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저는 이 정보들을 다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3억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 같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보, 모든 지원사업을 로그인하면 자동적으로 팔로우 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조금만 더 확장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개발할 것 같으면

○위원장 주정영 복지뿐만 아니고 경제 쪽에도 워낙 지원이 많아서

○위원장 주정영 그 나이층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 동의만 좀 받아서 개발을 조금 더 확장하면 이 비용에 조금만 더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 차례 몇 번 개발 안 되겠냐,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모든 시민이 홈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이용할 것 같거든요?

로그인만 하면 바로 내가 현재로서 내 위치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국가지원사업들을 쭉 받을 수 있는 게 선택하면 되게끔 하면 좋겠다.

바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조금 더 같이 부서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주정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세 지원사업하고 쭉 하시던데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하실 때 공동주택과 하고 혹시 협의하셨나요?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어쨌든 두 개에 그게 맞는데 기숙사 같은 경우는 혹시 협의하셨어요?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

○위원장 주정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주정영 예. 이것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월세 안에 기숙사비도 같이 포함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 7억 2000으로 그 예산 안에 기숙사비도 포함이 돼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과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중복지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이게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사실 신규로 시비만 되어 있어서 이게 공동주택과에 7억 2000 중에 2억 5200이 시비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성이라서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미리 다, 그러니까 다 확인하고 하기가 그래서 오히려 이게 시비로 하는 사업은 사실 중복성 때문에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또 한 개 다, 도비사업하고 또 있잖아요?

두 개가 다 60% 이상의 소득은 또 월세지원은 하나가 더 있잖아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월세 지원사업이 두 개가 있잖아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60% 이하도 있고 60%에서 150% 이상도 있고 두 개가 다 있잖아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세 가지가 그래서 도비, 시비를 주는 게 있고 국도비, 시비 주는 게 있고 그다음 지금 시비만 주는 제가 말씀드리는 전입대학생 기숙사비가 있잖아요?

시비만 주는 이게 중복성이라고요.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이것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위원장 주정영 아니, 어차피 이 대상 말고 나머지가 다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에 하는 것도 포함되고 거기 또 사각지대 있는 것을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라고 도비, 시비 주는 게 있잖아요.

○위원장 주정영 150%까지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이것 한번 더 체크해 보고 저는 시비 3000만 원이 과연 신규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중복성이라서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60%에서 150% 있잖아요.

1억 6400, 1억 8450만 원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게 다 커버가 되는데 3000만 원 굳이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서, 신규라서 말씀드렸어요.

시간 가니까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위원장 주정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과장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마이크 대고 다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김영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영서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영서 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감사용 업무책자 구입이 있던데

○김영서 위원 감사용 업무책자가 뭡니까?

○김영서 위원 이것은 보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던데

○김영서 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예. 그것은 넘어가고요.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익명제보시스템 헬프라인 운영

○김영서 위원 이게 보니까 외부업체를 이용해서 그러면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익명성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사실 익명도 중요하지만 익명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김영서 위원 사실 우리가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익명성을 강조한 브라우저들 같은 경우에는 범죄에 노출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외부 그러니까 서버에 유지관리비랑 이런 부분이 들어가던데 이것은 업체가 있어서 그쪽으로 우리가 지불하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는 몇 개가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업체가 하나

○김영서 위원 밖에 없는 거네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다가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김영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청렴워크숍 이게 35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면서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대상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있는 35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총 이제 50명 다 인허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김영서 위원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사업은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인데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청렴도라든지 이런 것에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까?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콘텐츠 공모전 보상금 해서 400만 원이 올라왔던데

○김영서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영서 위원 보통 공모전이라는 것을 하면 심사위원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 수당도 잡혀있고 이러던데 여기는 그런 게 안 보이던데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무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김영서 위원 아니고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희 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91페이지 보니까 중간 영역에 청렴방송 음원 구입 해서 100만 원 되어 있는데

○박은희 위원 청렴방송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 사내에 방송을 해서 청렴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리고 청렴송도 있었는데

○박은희 위원 최근에는 제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박은희 위원 그러면 기존 청렴송 그대로입니까?

○박은희 위원 중간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청렴 및 반부패교육 스튜디오 임차 해서 3회 75만 원 해서 225만 원 정도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 어떤 사업입니까?

○박은희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별도의 외부 스튜디오를 임차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 지금 어쨌든 다양한 영역에서 영상 관련해서 스튜디오가 있는데 김해문화재단에도 영상미디어센터가 있고

○박은희 위원 그 외에 스튜디오, 우리 공공기관에 스튜디오 이런 어떤 함께, 미리만 된다면 대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이것 관련해서 제가 별도의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 밑에 명예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이것은 지금 신규입니까?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연 1회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고

○박은희 위원 그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1700만 원 해서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 또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용역을 했는데 올해도 지금 1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매년 해야 합니까?

○박은희 위원 그래서 매년 이것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박은희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은 올해 예를 든다면 어디에 용역을 했습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감사관의 정책 의미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감사관이 있는 것이고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한 250만 원 증액되었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요.

어쨌든 감사관의 역할 또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가장 중심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담당부서로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91페이지 중복되는데 내용이 제가 질의할 게 좀 달라서, 지금 직원 청렴워크숍이 700만 원 일회성이 있고 그죠?

○정희열 위원 다음에 청렴캠페인 안에서 청렴 토크콘서트에 1000만 원, 명예감사관 역량 워크숍이 200만 원 잡혀있다 그죠?

○정희열 위원 직원 워크숍이 있고 명예감사관이 이번에 신규로 설치돼서 200만 원에 하는데 지금 명예감사관이 몇 분이죠?

○정희열 위원 서른아홉 분 명예감사관이 다 워크숍에 포함되는 겁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에 처음 할 계획이다 그죠?

○정희열 위원 이것 제가 알기로는 19년도에 실시해서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올해까지 없었다 이거죠?

○정희열 위원 그런데 올해

○정희열 위원 제가 작년에 질의할 때 명예감사관 이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은 계셨죠?

워크숍은 없었는데 명예감사관은 계셨죠?

○정희열 위원 됐죠? 있었죠?

○정희열 위원 그러면 왜 워크숍을 안 했습니까?

○정희열 위원 코로나 때문에

○정희열 위원 올해는 코로나하고 크게 무관했었는데

○정희열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워크숍을 가지고 나서 그분들이 감사관으로서 역할을 뚜렷하게 했냐 이거죠.

○정희열 위원 아니요.

앞전에 교육 워크숍을 19년도에 하시고

○정희열 위원 워크숍을 꼭 안 했더라도 감사관 기준이 읍면동장들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정희열 위원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감사관 역할을 제대로 하셨냐 그것을 여쭙는 거고요.

○정희열 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직원 청렴워크숍도 있죠? 그죠?

○정희열 위원 그러면 지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워크숍이나 토크콘서트나 저는 사실 같은 항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예산을 총 합치면 1000만 원 아니, 1000만 원 정도 돼요.

아니다.

1900만 원 정도 돼요. 맞죠?

700, 1000, 200

○정희열 위원 예. 다 합하면 그죠?

○정희열 위원 아니요.

○정희열 위원 아니요.

직원 청렴워크숍 700만 원 그다음 그 밑에 청년 토크콘서트 1000만 원, 그 밑에 명예감사관 200만 원 1900만 원이죠?

약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정희열 위원 저는 이것을 분리시켜 놓았다는 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충분히 직원들하고 명예감사관님들하고 같이 토크나 같이 교육을 받아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민명예감사관 스물두 분 200만 원 들어가는 거나 여기서 30명 해도 200만 원 들어갈 것이고 비용이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보면 거기에서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것 외에는 대관료나 강사비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정희열 위원 그래서 저는 할 때 워크숍이나 콘서트나 저는 똑같이 적용이,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정희열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직원 청렴워크숍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서 합니까?

○정희열 위원 하루 하면 장소는 보통 어디서 하죠?

○정희열 위원 몇 분 정도 하죠?

○정희열 위원 강의를 1시간 한다고요?

○정희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몇 분, 직원 몇 명 정도 하냐고요.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부산까지 가서 1시간 교육을 받습니까?

○정희열 위원 나머지 그러면 하루 종일 뭐 하시는데요?

○정희열 위원 어디에서, 청렴교육

○정희열 위원 어떤 것을, 청렴워크숍인데

○정희열 위원 죄송한데 말이 길어져서, 청렴워크숍에 체험이 어떤 게 있습니까?

뭘 체험한다는 말입니까?

○정희열 위원 청렴인데 체험할 게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과장님 생각의 차이인데요.

○정희열 위원 이 방송을 다 보고 계시고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조금 전에 직원들이 1시간 교육받는다고 하셨죠?

직원 청렴워크숍 교육 1시간 받고

○정희열 위원 현장실습, 현장을 다닌다고 하셨죠?

○정희열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명예감사관님들 1시간 교육받고 현장에 같이 실습해도 됩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직원들 교육 따로 있고 명예감사관 교육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오전, 오후 나눠서 교육받아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날짜 해서 하루 빌리는데 대관료에 대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강사비나 대관료가 일부분에 금액이 다 들어간다고 저는 사실 보거든요.

사실 저는 인원수 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1900만 원 돈이 이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같이 예산을 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직원들하고, 명예감사관님들 뽑은 것은 읍면동장님들이 추천해서 뽑았는데

○정희열 위원 그분들이 사실 우리 김해시 직원들 얼굴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1시간 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1시간 교육받고 하루 종일 청렴교육, 워크숍을 한다?

저는 사실 700만 원 다 쓰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1시간 강의료 얼마 정도 듭니까?

○정희열 위원 넉넉하게 100만 원 잡으시죠?

○정희열 위원 그래, 600만 원을 하루 종일 뭐로 씁니까?

그것 현장실습하고 하는데 600만 원이나 넘게 들어갑니까?

○정희열 위원 보니까 이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정희열 위원 당연히 예산적인 부분이겠죠.

감안해야죠.

○정희열 위원 그래서 과장님 죄송한데요.

○정희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워크숍 직원들은 알겠다고요.

조금 힐링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희열 위원 같이 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겸해서 하면 좋겠다고요.

○정희열 위원 토크콘서트도 말 그대로 교육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강의장 빌려서 1시간 교육받고 오전에 2시간 정도 토크하고 오후에 점심 먹고 다 같이 현장에 가서 실습 같이 하면 좋아요.

그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사실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정희열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십니까?

○정희열 위원 제 생각이지만 그것을 다 찬성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열 위원 1900만 원 이 돈이 다 시민들 세금에서 나오는 돈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정희열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줄일 수 있으면 50만 원을 줄이든 100만 원을 줄이든 줄여서 한번 같이 할 수 있으면 좀 해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맨날 똑같이 시스템 이렇게 짜서 똑같이 베끼듯이 책을 작성하지 말고요.

조금 생각하셔서 연구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김해시가 되고 김해시민들하고 같이 호환되는 시스템이나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희열 위원 그것은 그거고요.

이것은 워크숍이

○정희열 위원 워크숍, 콘서트, 다시 워크숍이 올라왔길래, 이게 돈이 지금 1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희열 위원 아니, 저한테 잘 부탁드려서 될 게 아닙니다.

○정희열 위원 왜 저한테 잘 부탁을 드립니까?

제가 이것을, 그게 아니라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 위원님들이랑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한테 잘 설득력 있게 이해를 돋우어야지 저한테 잘 보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 저한테 절대 잘 보일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 아니, 우리 정희열 위원님은 감사과장님한테 또 감사를 그렇게 하면 되나?

○정희열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요.

○박은희 위원 감사관을 감사

○정희열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닌데

○조팔도 위원 너무 감사를 심하게 하는 것 같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 91번인데

○위원장 주정영 91페이지

○조팔도 위원 아, 91페이지 정희열 위원이 고함을 너무 질러서, 이번에 우리 안 그래도 청렴캠페인, 청렴 토크콘서트 이렇게 해서 한 17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현재 우리 김해, 전에는 내가 8대 있어 보니까 공무원 청렴도가 상당히 낮았는데 지금은 우리 김해시 청렴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예.

○조팔도 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8대 때보다 9대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고 인사도 잘하고 참말로 큰 사고 없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해시 청렴도가 그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감사관에서는 잘못하는 게 있으면 벌보다 서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이 들더라도 더 편성해서 공무원들이 깨끗해야 전체가, 나라살림도 그렇고 지방살림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팔도 위원 간단하게 제가 설명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우리 감사관에서는 이 책자를, 세입ㆍ세출 책에 보면 아까도 내가 어디 지적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사무관리비에 보면 3360만 원이 올라서 전년도보다 올해 400만 원 증액되었다 그죠?

○조팔도 위원 그러면 여기 뭉텅이로 이렇게 해서 올랐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책자 구입비가 145만 원 같으면 어디에서 올랐고 또 부조리 홍보물은 전년도하고 같은, 증감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뭉텅이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출자ㆍ출연기관도 다 이렇게 해서 온 것 내가 어제 되게 뭐라고 했어요.

“이것 너희 집에 가서 너희끼리 해라. 이것 아이들, 초등학생도 이렇게 안 한다.”그런데 여기 감사과에서 더군다나 이런 것도 지적을, 다른 데, 다른 과에 안 했으면 우리 감사과에서 보고 더 지적해서 이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물가가 우리 종이 한 장이라도, 프린트 하나라도 오르고 내리고 계속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봐야 우리가 전년도하고 증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는데 이런 부분도 다음에는 세밀하게 전년도 예산액하고 똑같이 증감된 것은 이렇게 해서 100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이런 게 잘되어 있어야겠다.

이것은 과장님이 한 게 아니고 밑에 사람이 실수한 것 같은데 너무 신경을 안 써서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 제일 싫어하거든요.

○조팔도 위원 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질의할 때 세출ㆍ세입 이것을 보고, 우리가 종이 한 장 보고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통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앞에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에는“이게 통밥으로 예산을 잡았습니까?”내가 물었어요.

물으니 통밥이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고.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는 잘 세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저희가 이후 일정이 너무 많아서 감사관 예산 얼마 없으니까 빨리 끝냅시다.

○강영수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음원 방송한다고 했죠?

○강영수 위원 6시 퇴근시간에요.

○강영수 위원 예. 퇴근송

○강영수 위원 아침에 방송하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방송은 어디서 하는데요?

○강영수 위원 예. 그 밑에 보니까 우리 반부패교육 스튜디오 임차가 있네요?

○강영수 위원 75만 원 해서 3회 해서 225만 원요.

○강영수 위원 이것 작년에도 금액이 잡혀있는데

○강영수 위원 우리 여기 상임위 전체 수정조서를 보니까 이게 삭감되어 있는데

○강영수 위원 만약 이것 삭감되면 어디서 방송합니까?

스튜디오 임차해서 어디서 하실 계획입니까?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스튜디오를 대여해서 스튜디오에서 교육하고 일반 서면으로 그렇게 했죠?

○강영수 위원 줌으로 교육을 다 받았는데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전 직원이 의무사항으로 다 받아야 하는 거죠?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실제로 서면으로 해서 아, 대면으로 하기에는 공간 부족이 있어서

○강영수 위원 대면을 한 거네요?

○강영수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좀 설명을 잘하시죠.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저도 올해 첫, 저도 한번 보니까 첫 예산인 줄 알았더니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똑같이 있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금액은 2회에서 3회로 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이런 교육은 의무사항이니까 좀 설명이 부족했으면 과장님이

○강영수 위원 일단 소관 상임위분들한테 조금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정책기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지금부터 시간이, 오후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는 예산 관련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정희열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것 열 가지 적어 왔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김해연구원 운영 출연금이 좀 많이 늘었다 그죠?

○정희열 위원 10억이 늘었네 그죠?

이 이유가 혹시 김해연구원이 설립되기 전에 금액 때문에 설립되고 난 이후에 늘어난 겁니까?

○정희열 위원 연구원이 6개월 동안 한 게 간략하게 한 두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이소.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알겠는데 사실 제가 사전설명을 들었을 때 김해연구원이 생기고 6개월 동안 결말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결정한 게, 맞죠?

○정희열 위원 이제 진행 중인 것만 있죠?

○정희열 위원 내년하고 그죠?

○정희열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10억을 썼다 그죠?

6개월 만에 그죠?

○정희열 위원 그런데 지금 연구원 두 분인가 세 분 다시

○정희열 위원 채용하고 있죠?

○정희열 위원 그래서 그것 제가는 설명을 직접 들었는데 저는 사실 이해가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연구원이 여섯 분 계시죠?

○정희열 위원 그런데 두 분 또 지금 채용하신다고 그랬죠?

○정희열 위원 여섯 분에서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하든 안 하든 제 생각에 내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정희열 위원 그런데 10억이나, 두 분 채용하고 두 분이 없어도 되는 일을 제가 볼 때는 그 여섯 분이 나누기해도 되는데, 연구 일을 맡아서 해도 돼요.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설명드리니까 사실은 답 잘 못하셨어요.

정확한 답을

○정희열 위원 그렇죠.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죄송한데 그 파트별로 있죠?

파트별로 있는데 그 여섯 명에 한해서 올해 일을 마무리도 못한 파트가 있는데 또다시 채용하셔서 다음 일을 한다고 한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정희열 위원 그렇죠.

제가 뭐, 하시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 10억이라는 예산을 6개월 만에 다, 당연히 연구비에 썼겠죠.

○정희열 위원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고, 6개월 해보고 부족하다고 1년 하니까 단순 계산으로 해서 12개월 해서 20억을 올린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희열 위원 그렇죠.

○정희열 위원 예. 또 보조직원도 있어야겠죠.

그러면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대부분 직원 인건비로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 맞죠?

○정희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 나가는 대신 일단 올해까지는 성과가 없었다는 것 맞죠?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희열 위원 예산은 10억, 20억 그게 중요하지만 예산에 비해서 각자 역할론에 대해서 저는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열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하나만 질의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 우리 세출에 보면요.

세종연구소 운영 수용비를 보면 물품구입비, 숙소 임차료 해서 한 1000만 원 잡아놨다가 3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왜 감액됐어요?

돈이 필요할 건데?

○조팔도 위원 내가 행자위에 있을 적에 위원들이 거기 방문해 보니까 참 욕도 보고

○조팔도 위원 거기서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 놓으니까 좀 마음이, 어찌 됐는가 싶어서 걱정돼서 물어봅니다.

○조팔도 위원 거기서 대외협력관 이게 450만 원 잡혀있다 그죠?

○조팔도 위원 이분들은 또 뭐 합니까?

○조팔도 위원 그 사람 보이지도 안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맨날 행사장 가면 빙글빙글 돌고 내가 보니 그래서는 돈 밥값도 안 되겠는데?

여기 보면 또 시책 대외업무추진비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을 그것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협력관을 너무 많이 둔 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올해 해보고 그 사람들이 만약 아무 가치 없고 우리시에 도움이 안 된다면 내년에는 시의회에서 한번 의논해서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 잘해 주이소.

○조팔도 위원 그 사람 100억 땄다 한 것 아무도, 여기 스물다섯 명 시의원 아는 사람, 류명열이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여기에 또 그것 하니까, 밉다 하니까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에 150만 원을 또 더 증액을 해놓고 이것만 해도 충분하게 남는데 좌우간 그 부분은 한번 더 연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것 한데 다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정책자문 현장활동 실비보상 기타보상금 해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놨는데

○조팔도 위원 여기에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해놨는데 왜 상이 이렇게 많습니까?

○조팔도 위원 이 금상 한 명이 200만 원 또 은상이 100만 원, 동상 500만 원

○조팔도 위원 아, 50만 원, 장려상 3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는데

○조팔도 위원 이것도 사실은 금상, 은상, 동상 세 개만 주면 되는 게 이것보다 더 큰 상이 KBS 전국노래자랑 보면 그 큰 노래자랑도 대상, 장려상, 인기상 딱 세 개입니다.

○조팔도 위원 그래,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98페이지 밑에 보면 김해연구원 이게 올해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됐다 그죠?

○조팔도 위원 지금 이분들 늦게 출발했지만 어디 숨어 있는지 도대체, 내가 행사장 가서 한 서너 번 보고 나머지는 지금 없어요.

없는데 예산만 22억 9000, 약 22억 3000만 원 정도 잡아서 이것 어떻게 앞으로 자꾸, 연구도 보니까 학술연구용역만 하고 우리 김해시가 연구원이, 내가 사회산업위에 있어 보니까 연구원비가 엄청시리 들어갑니다.

이분들은 연구용역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조팔도 위원 아니, 행사하는 데 안 와서 그렇다 하는 게 아니고

○조팔도 위원 그분들이 비즈니스센터에 있다 아닙니까? 그죠?

○조팔도 위원 거기도 며칠 전에 가니 어디 갔는지 한 명도 없고 이래서 무슨 용역을, 거창하게 시민들은 우리 연구원이 들어와서 김해가 발전이 엄청시리 하고 다른 데 용역을, 우리 김해시가 용역이 50개인가 60개 넘던데 2000만 원, 5000만 원, 4000만 원 보니까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은 전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단지 연구용역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조금 알아보는 거지 그분들이 있어 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조팔도 위원 그 과도 나하고 심의도 하고 이래서 서로 그것을 했어요.

○조팔도 위원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예. 아직 얼마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것은 우리가 더 두고 보고

○조팔도 위원 만약, 사실 경남연구원이 지금 그냥 놀고 있어요.

우리 경남에, 우리 김해에 있는 거기 가서 다 용역 의뢰하면 돈도 적게 들고 그런데 서울에 구태여, 하다 하다 안 되는 것은 서울로 가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한 1년을 더 지켜보고 있다가 안 되면 그때 우리 실장님하고 의논해서 없애버리던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제가 이것 단디 둘러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이래서 지금 2억을 민간 이것 잡아놨는데 이 부분하고 또 우리 글로컬대학 추진 홍보현수막 보면

○조팔도 위원 10개를 달아서 78만 원, 156만 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사도 아니고 이게 막, 이번에 전국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하는데 인제대학 글로컬대학 그것 됐다고 온 데 붙여서 우리 삼안동만 붙여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김해시까지 왜 우리가 전체 이 돈을 꽉 들여가면서, 그것도 나는 처음에 시청이 대학으로 바뀐 줄 알고 우리 시청이 인제대학으로 가고 이러는 줄 알았어요.

너무 놀라서, 며칠째 바람이 불어서 달달거리고 이런 것을 너무 이래 버리면, 한 대학에 이렇게 해버리면 욕 억수로 들어먹습니다.

이것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인제대학은 재단이 얼마나 크고 부자고 이런데 우리가 너무 여기에 치우쳐서 진짜 참말로 어느 특정 대학에 이렇게 해버리면요.

우리 대학이 김해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 개, 네 개가 있는데 서로 골고루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또 인제대학은 우리가 의과대학으로써 만족해야지 이 산학연협력 이 부분을 전체 계속 우리가 커버한다면, 이 예산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1년에 60억 전체 넘게 들어갈 건데 우리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것은 우리가 박수, 저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1000억씩 우리가 지원받고 이러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시가 너무 온 데 플래카드를 다 걸어서 며칠째 걸어놓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진짜 이것은, 실장님이 이런 것은 좀 뭐라 해야 해요.

실장님도 모르는 체하고 가만히 출퇴근하고 나는 한금에 떼는지 알았더니 내가 되게 뭐라 해서 그것 뗐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잘 그것을 했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아마 또 질의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글로컬대학 나올 것 같아요.

○박은희 위원 예. 똑같은 질의

○위원장 주정영 좀 이따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마 중복 답변 나올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맞습니다.

저도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김해연구원 운영 해서 지금 올해 대비 10억 증액이 되었고 증액된 이유는 작년 7월에, 올 7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고

○박은희 위원 또 직원수라든지 또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증액된 부분 맞죠?

○박은희 위원 전체 보니까 인건비가 보니까 올해 대비해서 올해 한 7억인데 내년도 순수 인건비만 한 12억 2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원 네 명을 더 채용한 것 맞습니까?

○박은희 위원 연구기획실 신설을, 직제 정비를 1실에서 2실로 개편한 부분도 맞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조팔도 위원님도 했지만 김해에 연구원이 있고 또 개원으로 인해서 김해시 행정뿐만 아니라 김해시의회에서도 굉장히 희망적인 어떤 여러 가지,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용역 의뢰라든지 그런 부분이 참 많았고

○박은희 위원 또 연구도 참 많았고 우리 의회만 하더라도 연구회를 발족하게 되면 용역을 위한 그것을 하는데 김해에 연구용역을 맡길 만한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박은희 위원 뭐 경남발전연구원 외에 김해연구원이 설립되고 한다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 그리고 연구원에 용역을 맡기게 되면 기존에 경남발전연구원이라지만 타 지자체에 용역을 맡기는 예산보다도 많은 또 절감 차원

○박은희 위원 김해연구원에 연구원들이 김해시에 관련된 용역비라든지 연구라든지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나름 바라는 어떤 희망이랄까?

그게 많은데 이제 첫걸음이지만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용역을 여쭤보니 이것은 김해연구원에 맡길 것 안 된다,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다, 해당 연구원이 없다고 해서,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에 분야 인원을 더 증원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 연구원의 설립 취지가 좀 퇴색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더 들고요.

그 반면에 또 지금 22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 저도 많이 염려돼서 똑같은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희 위원 지금 저희가 연구원에서 최근에 연구결과 책자를 각 의원실로 많이 배부하고 다니는 것을 봤는데

○박은희 위원 현재 홈페이지가 개편이 없죠?

홈페이지가 없죠?

○박은희 위원 지금 제가 들어가 봐도 홈페이지가 없고

○박은희 위원 사실 책자도 우리가 물론 참고가 되지만 그에 따른 연구결과보고서를 우리 의원 이메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저희가 수시로 PC를 통해서라든지 활용할 건데 책자를 가지고 하면 저희가 열지 않으면 결과를 참고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김해연구원의 역할, 전 실과가 지금 용역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김해연구원에서 100% 다 수용하지는 못하지만 연구원의 취지에 맞는 또 예산 편성에 맞는 역할들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냥 소식지 배부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정말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박은희 위원 그게 시급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1페이지 직무수행경비 해서 지금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정책특별보좌관 해서 47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정책특별보좌관이 그럼 이관됐네요?

○박은희 위원 이관되면서 예산도 이관되어서

○박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 지금 다른 분들이 대부분 사업은 다 질문하셨는데 저는 정책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게 조례가 이번 연도에 통과가 됐죠?

○김영서 위원 그래서 구성은 됐습니까?

○김영서 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보다 보니까 회의자료 제작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회의참석수당은 당연히 주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현장활동 버스 임차료가 있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보통 우리 이런 위원회를 할 때 현장활동 가라고 버스 임차를 해줍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데 버스 임차료가 60만 원이거든요?

○김영서 위원 요새 버스 임차가 60만 원에 되는 버스가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일단은 열다섯 명 내외로 구성되는 것 맞죠?

○김영서 위원 열다섯 명 내외로 구성되고 또 밑에 보니까 정책세미나 운영이 있어요.

○김영서 위원 정책세미나 운영 내 세부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관련 전문가를 초청 해서 자문을 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자기들끼리 세미나 하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다른 전문가들이나 더 초청은 하지 않고?

○김영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사장 대관료로 55만 원, 자료 및 초청장 제작에 100만 원

○김영서 위원 행사 용역비에 식전공연, 음향 및 무대 제작에 145만 원이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럼 이게 300만 원이에요.

그럼 초청은 뭐로 합니까?

○김영서 위원 초청은 무슨 돈으로 하나고요?

전문가 초청은

○김영서 위원 자문료가 여기에 없는데, 자문료가 이 안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라

○김영서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음향 및 무대 제작을 하는 데 145만 원이 들어간다는데 이 300만 원 예산에 150만 원 들여서 무대 만들고 100만 원 들여서 자료 만들고 초청장 제작하면 나중에, 나머지는 대관료고 딱히 행사는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무대 꾸며놓고 그런 행사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김영서 위원 갑자기 AI가 이야기를 하네요.

○김영서 위원 2회를 계획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알찬 세미나가 되려면 2회까지, 600만 원 가지고 2회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세밀하게 짜시고

○김영서 위원 전문가들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책정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아까 회의 참석료는 따로 있고 현장활동 버스 임차료가 있는데 현장활동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현장활동 실비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원래 이렇게 됩니까?

○김영서 위원 여비에

○김영서 위원 그래서 다른 데도 회의하고 하는 경우는 있어도 현장활동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는 건 제가 처음 봐서

○김영서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까 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세 분 들어와 있는 것은 마지막에 정책특별보좌관이 들어오셨다고 하셨는데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분은 원래 계시던 분입니까?

○김영서 위원 이분은

○김영서 위원 이분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김영서 위원 이것은 관련해서 저한테 따로 자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수정 위원 방금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시에 있는 버스를 사용하시면 안 되나요?

○허수정 위원 자문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몰라서 그렇기는 한데 어디에 견학 가서 더 공부하고 이래야 하는 분들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요.

○허수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김해연구원에서 이 역할을 대신하시면 안 됩니까?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꼭 필요한 건가요?

○허수정 위원 연구원은 그러면 연구원들만, 연구를 하는 데만 사용이 그러니까 뭐

○허수정 위원 김해연구원도 현재는 원래 우리 내부에 있던 분들이 아니라 다 외부에서 영입해 오시는 분들이라

○허수정 위원 외부전문가들이지 싶어서 우리 김해연구원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민 정책제안 공모전 여기에 시민이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 가능한 건가요?

○허수정 위원 전 국민이요?

○허수정 위원 그 심의를 지금 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허수정 위원 여기에 그런 심의 비용이 또 있어서 공모전 심사수당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또 별도의

○허수정 위원 심사위원이

○허수정 위원 이것도 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허수정 위원 그래서 이런 심사위원이 저는 그러면 어떤 심사위원이 하시는지, 이분들이 하시는지 싶어서 그러면 김해연구원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많은 활용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허수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경비 중에 행정운영경비가 기본경비가 11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그냥 이것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요.

그냥 기본경비인데?

○위원장 주정영 그런데

○위원장 주정영 한 명이 늘었는데 480만 원이 느나요?

○위원장 주정영 그래도 11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는 것 같은데?

20%가 늘었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아니

○위원장 주정영 아니요.

급량비는, 과장님 죄송한데 급량비가 여기서 얼마 늘었어요?

○위원장 주정영 4명이 늘었나요?

○위원장 주정영 인원이 좀 늘었네요?

○위원장 주정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주정영 시민배심원을 그때, 지금 한 3년 정도 됐나요?

○위원장 주정영 계속 2000만 원 가지고 매년 시민배심원을 운영하는 건가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매년 하실 거냐고

○위원장 주정영 이게 매니페스토하고 작년 24년도에 했었잖아요?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그 행사는 이제 끝났고 매년 운영할 만큼 그게 될까요?

○위원장 주정영 이게 예산 대비 너무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주정영 그것은 작년에, 올해 했잖아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공약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빨리 변하거나 사실 매년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예산이 2000만 원 꼬박꼬박 든다는 게, 작년에 1억을 들여서 그 행사를 했거든요.

올해 2024년도에

○위원장 주정영 저희가 개최하느라고, 매니페스토 개최하느라고 1억을 썼고 사실 이 공약을 정립하고 한다고 2000만 원 2년을 썼으면 저는 좀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큰 변화가 없으면 2년에 한 번 하든지 하지 사실 이 의견 취합한다고 매년 2000만 원씩 쓰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위원회 한번 해서 우리가 의견을 모으고 변경하고 하는 데에 2000만 원씩 쓰는 위원회는 없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정책자문위원회도 있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의견 모을 수 있는 위원회는 또 따로 있으니까 사실 매년 2000만 원씩 쓰는 게 맞냐는 거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효과라는 게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냐, 공약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위원장 주정영 매년 계속 이렇게 2000만 원씩 쓸 거냐고

○위원장 주정영 아니, 그러니까 좀 변경된다고 해서 2000만 원씩 매년 쓰는 게 맞냐고요.

계속 그렇게 할 거냐고 너무 아깝지 않냐고요.

○위원장 주정영 저는 격년이면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매년 2000만 원씩 사람 모아서 의견 나누고 하는 데 쓰기가 너무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그것 한다고 2000만 원 쓰는 게 맞냐고요.

그것 너무 조그맣잖아요.

그 변화라는 게 1년 만에 변할 수 있는 게 너무 미미한데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제 얘기는 30명 의견 모으는 게 2000만 원 들이는 게 맞냐고요.

○위원장 주정영 그것을 매년, 벌써 지금 작년도 하고 올해도 하고 작년 1억 2000 썼잖아요.

24년도 예산에 이것 관련해서

○위원장 주정영 아니,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2000만 원만큼 효과가 있냐.

매년 이게 저는, 작년 24년도 할 때 좀 아깝지만 한번 해보자고 해서 했고 또 매년 쓴다고 하길래 이게 2000만 원 치의 가치가 있겠냐, 매년 뭐가 그렇게 바뀌겠냐, 생각해 봐야 하지 않냐고 과장님께 말씀드리지, 저 같으면 제 돈 아까워서 못하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아니, 24년도에 했잖아요.

○위원장 주정영 25년도 또 2000만 원 쓰길래 그러면 26년도 또 올라올 거잖아요.

○위원장 주정영 과장님 돈이면 몇 마디 들으려고 2000만 원 이것 쓰겠어요?

사실 그렇다는 거지.

○위원장 주정영 이것 그냥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위원장 주정영 이것 말고도 많은데 시민 의견 듣는데 매년 2000만 원 쓰는 게 맞냐고.

그만 얘기하세요.

그런 얘기, 그래서 매년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생각을 해보시라고, 다른 위원회도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방법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법무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도개공으로 넘어가는 위탁운영비가 많이 줄었던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심의를 열심히 하셨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서 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충분히 하셨어야 할 일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김영서 위원 예.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지금 강사수당이랑 이런 게 조금, 이게 신설된 건가요?

○김영서 위원 108페이지입니다.

○김영서 위원 108페이지 위쪽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학교 강사수당이랑 이런 게 좀 생겼더라고요.

회의참석수당도 있고

○김영서 위원 그러면 원래 있던 건데 분리해서 나오면서 신규사업으로 표현이 됐다.

○김영서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김영서 위원 없던 게 생겼길래 또 뭔가 따로 하는 게 있는가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게 권역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를 위한 원탁토의 이것도 원래 있던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강사수당이 15만 원 5개소 그리고 컨설팅 수당이 5만 원 10건에 19개소, 사무용품이 35만 원에 5개씩 해서 17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김영서 위원 강사수당 5개소는 뭐고, 19개소는 컨설팅을 19개소 다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강사수당 5개소는 뭡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5개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정해지진 않았고 동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생각하시고 있다.

○김영서 위원 그래서 5개소다?

○김영서 위원 사무용품은 그러면 5개소, 그 5개소에만 주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여기저기서 많이 삭감됐는데 사실 저도 우리 지역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픈데 이게 너무 쏠리는 경향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중 하나도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하는 것도 크지만 동에서 하는 역할도 굉장히 크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런데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동 자체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데도 많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도 잘 써주셔야 이게 너무 편중되게 올라오지 않을 거고 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또 삭감되니까 사실 저희는 민원이 두 배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잘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희 위원 우리 김영서 위원님 질문한 부분에 조금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 주민참여예산은 사실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결성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지역구 북부동이라든지 생림면은 주민자치회 회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해서 몇 개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나서 몇 개 사업 중에 참여 시민들에게 우리 동에서, 우리 면에서는 어떤 사업을 제안할 것인가에 대한 투표도 하고 합니다.

○박은희 위원 혹시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이 사실 읍면동에서, 사실 행정에서 약간 문서 작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서포트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은희 위원 하지 않는 데는 그런 사업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전혀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은 저는 좀

○박은희 위원 그러면 컨설팅 자문수당이 19개는 19개 읍면동의 의미입니까?

○박은희 위원 19개소라고 한 부분

○박은희 위원 충분히 예산학교 교육 자료라든지 홍보자료라든지 하고 안 그러면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하는 정기모임도 있고 또 이장단회의라든지 통장단회의라든지 있을 때 그러면 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희망을 할 때 찾아가십니까 안 그러면 의무로 읍면동에 찾아가십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이런 사업들은 정말 주민이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어떤 현안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박은희 위원 저는 예산담당 예산법무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직접적인 교육을 했으면 싶고

○박은희 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 역량강화 워크솝이 45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입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도 사실 단체, 동아리 또 시민들이 굉장히 이런 문제의 어떤 문서 작성 하나까지도

○박은희 위원 주제 하나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해결을 해주는, 예산법무과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허수정 위원 제가 조금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말씀을 조금 빨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수정 위원 예. 지금까지 예산심의 하면서 제가 의문들이 있어서

○허수정 위원 기획조정실이 김해시 예산 편성의 대표 부서인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수정 위원 예산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주로 간단하게 시기와 주체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허수정 위원 예산안은 지자체장인 시장님과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만들어 오시겠죠?

○허수정 위원 예. 그렇게 만들어 온 예산안을 의회에서 필요한 일인지, 숫자가 맞는지, 하다 못해서 저희가 오탈자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본은, 예산심의의 본질은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부가 일단 준비해 오셔야 하고요.

의회에서는 비목을 저희가 설치하거나 추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증액은 할 수 없으니까 주로 삭감하여서 확정하는데 실장님 삭감된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허수정 위원 보유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말씀하시죠?

○허수정 위원 제가 몇 번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행안부에서 발행하는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바탕으로 제가 또 몇 가지 더 여쭈면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시는 거고 세출예산 편성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하시죠?

○허수정 위원 그리고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십니까?

○허수정 위원 그래서 이월액도, 이월액과 관련해서 다음연도에 불용을 최소화하려고 하시는 것 맞죠?

○허수정 위원 그리고 제가 쭉 보면서“조기집행을 해야 한다.”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기집행을 명목으로 상반기 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서 상반기에 추경, 주로 추경이 하반기에 있더라고요?

상반기에 추경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허수정 위원 더 빨리, 시기는 언제쯤 예정하십니까?

○허수정 위원 일단은 상반기로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허수정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 재배정 말씀인데요.

○허수정 위원 이 재해재난예비비, 2025년에 재해재난예비비가 재해재난이 아닌 상황에서 재배정해서 사용이 되었잖아요.

○허수정 위원 재해재난예비비로 최초에 편성되었지만

○허수정 위원 그런데 그 예산서를 보면 전광판이든 물품이든 예산 어디에나 재해재난 이렇게 붙여지면 누구나 예민해서 저희도 좀처럼 삭감하지 않거든요?

○허수정 위원 그런데 당초에 편성한 예산이 조용하게 재배정되는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예산을 조금씩 빼내서 유보금과 합해져서 다시 재배정되잖아요.

그게 추경 때

○허수정 위원 평소에 잦은 일은 아닌데

○허수정 위원 2024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이게 평소에도 그런 일이 잦게 일어난다면 저희가 의회에서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가지고 예산 편성이 맞네, 틀리네 심의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허수정 위원 그래서 재난재해예비비라고 하면 의회에서도 잘 삭감하지 않고 예비비도 그렇지만 다른 전광판에도 우리 재난 전광판이라고 지금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도 삭감할 생각들 다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이 재난예비비를 당초에 굳이 매입비로 재배정해서 사용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만큼은 재해재난예비비로 하지 않고 일반예비비로 처음부터 책정이 되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재해재난예비비는 참 말씀드리기가 뭣하지만 처음부터 삭감되고 재배정, 재조정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면 재해재난에 관한 건데 그것을 어떻게 건드리냐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재배정해서 어쨌든 다른 데 사용이 된 거잖아요.

재해재난예비비로 사용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마치면서 김해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데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서 이것은 좀 아니다,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저희 심의의결 기간에 말씀을 서로 잘 주셔서 삭감할 것은 삭감 잘해서 김해시 예산이 잘 배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따로 한번 만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3차 결산추경 때 잠깐 지적했던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지금 보면 우리 3차 결산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많이 책정된 게 있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 4000만 원, 4000만 원 했던 것 저희가 결산할 때 1000만 원, 1500만 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이것은 일정 부분 조금 삭감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주정영 저는 사실은 다 쓸 수 있으면 아무 상관 없어요.

이 말씀이 작년 초에도 똑같아서

○위원장 주정영 결국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때도 4000만 원 해서 1500을 썼길래 말씀드리는 거라 현실적으로 잡으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예산 운영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4000만 원 잡으셨지만 1000만 원을 그때 결산추경에 정리하셔서 아마 1000만 원도 못 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갭이 3000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현실적으로 잡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주정영 아니, 그러니까 이 기준은 어쨌든 24년 예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4000원만 원 다 쓰실 수 있나요?

제 이 질문 작년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주정영 저는 그냥 여기서 다 2000만 원 맞추라는 게 아니라 2000 정도만 맞추는 게 좋지 않겠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주정영 여비라는 게 막 간다고 지금 1000만 원 아마 다 못 쓸 것, 한 800정도 쓰실 것 같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한 3200이 남아요.

그러면 여비인데 얼마나 다녀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원장 주정영 그런 게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정리를 해보니까 올해 우리 재정상황이 좋지는 않을 거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 올해 혹시 편성하시면서 필수경비 편성 안 된 것 얼마인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집행되어야 하는데 우리 예산, 이번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편성 안 하신 것

○위원장 주정영 규모가 얼마인지

○위원장 주정영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보셨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그렇죠?

지금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폐기물에 대한 분담금 그리고 교통에 대한 분담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이렇게 딱 기본만 뽑아보니까 708억이에요.

○위원장 주정영 우리가 연내에 집행해야 하는,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은, 교부세는 이런 것들이 혹시나 문제가 된다면 저는 걱정이 너무 커요.

지금 나라 상황이, 재정상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하죠.

○위원장 주정영 3차 결산했던 것보다 지금 상황은 더 어렵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그랬을 때 이 재정을 어떻게 부담해 갈 거냐 그죠?

○위원장 주정영 그리고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사실 말은, 신속집행 그것은 사실 핑계고 예산이 없어서 지금 반액을 편성했거나 60%만 편성했거나 이런 상황이 많이 보이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이것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편성하는 것 사실 저는 정상으로 안 보이거든요.

이것 먼저 편성하고 나머지를 편성하는 게 사실 예산운용에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780억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 지방채 260억을 발행하시겠다.

○위원장 주정영 이것도 이 예산하고는 또 별도죠?

260억에 대한 지방채는 별도 예산으로, 그러면 이 지방채 260억 안 나오면 나머지 260억에 대한 이 예산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주정영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필수로 나가야 하는 708억은 빼고 260억을 지방채 내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주정영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89억 어떤 사업입니까?

260억이 그때 여섯 가지 사업에 대한 260억을 발생하기로 했었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그럼 89억이 어떤 사업이죠?

○위원장 주정영 체육관 건립

○위원장 주정영 이게 45억이었는데 29억만 됐나요?

○위원장 주정영 그것 20억이라 했는데 40억인가요?

○위원장 주정영 방금 어떤 거라고요?

○위원장 주정영 그것은 여기 본래 계획이 없었는데?

○위원장 주정영 아, 이게 저기 도로 뚫고 있는 거요?

○위원장 주정영 그게 얼마라고요?

○위원장 주정영 20억이고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69억이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또 나머지 20억은요?

○위원장 주정영 아, 89억 이 세 가지네요.

그러면 예상하지 않았던 사업이 초정이고

○위원장 주정영 수소액화 같은 경우는 20억이었는데 40억으로 늘었고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나머지 사업들은요?

우리 자원순환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은행권에서 내야 하는 건가요?

○위원장 주정영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낼 수가 있나요?

○위원장 주정영 이것도 행안부 승인 안 받아도 되나요?

○위원장 주정영 사실 이자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어쨌든

○위원장 주정영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본래 계획했던 것에서는 결국 49억 빼고는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260억 중에 49억만 지금 해결된 거거든요?

그럼 220억은 결국은 자체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위원장 주정영 그럼 708억과 아까 220억 같은 경우 두 개를 다 합하면 약 1000억이 올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에요. 그죠?

○위원장 주정영 굉장히 저는, 이것 어떻게

○위원장 주정영 머리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제가 잠시 생각했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제가 사실 이번에 도시건설 예산을 볼 때 어떻게 봤냐면 많이 삭감하자고 우리 위원,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위원들이 봤을 때는 집행을 올해 못할 것

○위원장 주정영 그리고 소모성일 것 그리고 예산 중에 봤을 때는 좀 축제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제가 계속됐었기 때문에, 페널티도 먹고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약간 삭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위원장 주정영 그랬던 이유는 삭감하게 되면 그 재원이 다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했던 것은 빠른 추경을 사실 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재원이 다시 재분배되기 때문에

○위원장 주정영 이제 그렇게 하면 그래도 김해시 예산으로 다시 쓸 수가 있잖아요.

○위원장 주정영 그것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심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예산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같은 팀이기 때문에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지금 심의를 저희가 열심히 해서 여기서 올해 내에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면 그 돈을 들으면서 저는 이 1000억에 얼마라도 보태야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사실 의회가 심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번에 하수과하고 수도과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돈 많습니다.

다 보셨겠지만 우리 도시건설 많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는 통합안정화기금 많이 조성해서, 사실 은행에 빌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이자를, 거기서 원하는 게 이자 안 주셨다고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이자는 꼭, 저는 이자는 분기별로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래도 특별회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주정영 다시 다 돌려드릴까요?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 다 할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통합안정화기금을 했을 때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썼을 때 이자 부분을 물어봤어요.

○위원장 주정영 이 350억 있죠?

○위원장 주정영 350억이었는데

○위원장 주정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제가 말씀드린 게 본래 계획했던 260억이 지금 행안부에 본래 11월까지 협의해서 확정하고 12월까지 최종 확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불투명해 보이니까 그 재정에 대한 계획들을 지금, 사실 예산법무과에서는 확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그 부분에서 제가 상수도사업소하고 얘기했을 때는 이자조차 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가지고 계시니 공개적으로 이자는 정확하게 어디에서 빌리든 그것은 책임을 지셔야 한다.

○위원장 주정영 특별회계에 대한 예의다.

○위원장 주정영 그것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주정영 알겠습니다.

걱정이 없도록, 우리 김해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나중에 돈 없어서 또 재해재난예비비가 0원이 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주정영 예.

○위원장 주정영 예.

○위원장 주정영 과장님.

○위원장 주정영 과장님 그런 말씀은 왜 삭감되었는지에 대한, 먼저 상의하셔야죠.

○위원장 주정영 지금 의회를 그렇게 하시는 것은 심의권을 굉장히 침해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것은 첫째 심의한 위원회에 먼저 상의하셔야지 지금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심의한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니십니까?

○위원장 주정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위원장님 그것 하기 잠깐 뭐 하나

○이철훈 위원 5분만 정회 잠깐 하시죠.

○위원장 주정영 예.

○조팔도 위원 5분만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주정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정희열 위원 질의 하나만 딱 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과장님 115페이지

○정희열 위원 정보화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정희열 위원 사랑의PC 부품 및 출장비가 16만 5000원 해서 220대가 잡혀있어요.

○정희열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사실은 삭감이 좀 됐는데도

○정희열 위원 1000만 원 정도 삭감됐죠? 그죠?

○정희열 위원 그런데도 지금 3630만 원인데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16만 5000원이 어떻게 해서 220대가 한목에 이렇게 금액이 책정됐는지 이해가 사실 잘 안 됩니다.

이게 사랑의PC 부품 구입이다 아닙니까?

○정희열 위원 부품 구입 및 출장비인데 부품 구입하고 출장비가 어떻게 이렇게 한번 책정이 딱 16만 5000원 책정돼서 220대가 한 번에 됐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사랑의PC라는 게 뭡니까?

그냥 일반 PC를 이름만 사랑의PC로

○정희열 위원 아, 이것 그러면 중고PC를 구입해서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아,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김해시에서 직원이 쓰던 게 일정 기간이 지나서 못 쓰는 것을 220대 배치시켜 있던 것을

○정희열 위원 한 대당 출장비를 포함해서 컴퓨터회사에서 프로그램, 컴퓨터를 작업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정희열 위원 예. 하고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부품 구입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죠?

○정희열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금 사용이 불가한 컴퓨터를 비용 들여서 수리해서 어려운 단체나 이렇게

○정희열 위원 지금 가정이나

○정희열 위원 예. 그러니까 컴퓨터를 어려워서 구매를 못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정희열 위원 그렇게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정희열 위원 저는 이게, 그렇다면 제가 사업이 이해가 가는데 이게 16만 5000원에 220대를 이렇게 한 번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정희열 위원 그 사업목적이 다르네요. 그죠?

이 사업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네요. 그죠?

○정희열 위원 제가 사전설명을 못 들었는데 사업명칭을 조금 바꿨으면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그렇죠.

○정희열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한 가지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희 위원 114페이지

○박은희 위원 114페이지에 웹사이트 도입 운영하고 해서 누리집 유지관리비 해서

○박은희 위원 1억 8700만 원 맞죠?

○박은희 위원 총 25종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전체 해서 지금 한 3600만 원 증액했고

○박은희 위원 그러면 누리집 22종에서 3종이 더 확장된 겁니까?

○박은희 위원 이게 매년, 지금 올해 대비해서, 올해는 1억 8000이었는데 내년에 2억 1000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누리집 3종

○박은희 위원 늘어서 그런 부분이고

○박은희 위원 예. 밑에 207 연구개발비 이것은 지금 웹사이트 진단솔루션

○박은희 위원 이것은 지금 2900만 원 이번에 편성하셨는데

○박은희 위원 그러면 전산개발비는 어떻게 이번에, 내년에 첫 전산개발을 위한 부분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기존에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까?

○박은희 위원 예. 그러면 누리집에 관련된 것 토털 해서 누리집 25종이라든지

○박은희 위원 거기에 관련된 개인정보 점검솔루션에 비용이 2900만 원이고

○박은희 위원 그리고 김해시 정보화교육 해서 올해도 내나 김해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박은희 위원 지금 어떻게 매주 몇 회 정도 했고 올해 몇 명 정도 지금 교육을 이수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지금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김해시청 내나 구지관

○박은희 위원 구지관 건물에 정보화교육실

○박은희 위원 저희들이 예전에는 보니까 한글부터 해서 최근에는 유튜브라든지 또 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어떤 정보화교육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지

○박은희 위원 지금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한 210만 원 증액됐고 21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어떤 정보화교육에 욕구가 많은지

○박은희 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알기로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에서도 다양한 PC 교육, 정보화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박은희 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김해시청이 주관하는 정보화교육은 굉장히 많이 욕구도 많고 많이 참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은희 위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제3의 장소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희열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박은희 위원 올해 사랑의PC, 올해 PC를 몇 명, 몇 대 정도 지원했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 기억으로는 사랑의PC를 보급하는 것을 하고 있고 한데 이제는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욕구를 100% 충족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도 좀 보완해서 지급하면 좋을 것 같고

○박은희 위원 그러면 올해 한 200대 정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로 읍면동을 통해서나 안 그러면 사회복지기관을 해서,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통로를

○박은희 위원 어쨌든 PC를 여러 가지 부품을 교체해서 꼭 PC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수혜하는 수혜기관, 공급하는 공급기관도 좀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또 시급을 요하는 곳에 보급하면 좋을 것 같고

○박은희 위원 마지막으로 회현지기 프로젝트 웹 유지관리비 해서 지금 6400만 원, 6490만 원

○박은희 위원 아, 115페이지

○박은희 위원 예.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 해서 71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박은희 위원 회현지기,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에서 회현지기 프로젝트 웹 유지관리비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과장님 회현지기 프로젝트가 공구백화점만 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박은희 위원 회현지기 프로젝트 웹 유지관리비가

○박은희 위원 하는 이유가, 웹을 관리하는 이유가 공구백화점 운영을 위한

○박은희 위원 저도 이 프로젝트는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이후에 이 회현지기 프로젝트 웹 관리하고

○박은희 위원 공구백화점 운영에서는 굉장히 또 사회복지, 수혜자분들이 굉장히 이용면에서는 많은, 좋은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이 이후에 별도로 자료 요청을 드리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회현지기 프로젝트 방금 말씀하셨는데

○김영서 위원 이게 웹사이트가 지금 네이버에서는 검색이 안 되는데 구글에서 해보니까 검색이 되기는 되네요.

이것 웹 트래픽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신청이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6490만 원에 11%라고 되어 있는데 6490만 원에 11%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김영서 위원 그럼 이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데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랑 계약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트래픽이 얼마나 되는지와 관리비용 관련해서 산정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