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2월 11일(화)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해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5. 김해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김해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최정헌, 정희열, 이혜영, 허윤옥, 조팔도, 김창수, 박은희, 정준호 의원 발의)
○의장 안선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 진료 의사 공백으로 인한 진료 및 예방접종 예진업무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안선환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허윤옥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선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허윤옥 의원, 주정영 의원, 김동관 의원이 되겠으며 허수정 의원, 이혜영 의원, 최정헌 의원, 송유인 의원, 류명열 의원, 강영수 의원, 김주섭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윤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허윤옥 의원
○허윤옥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허윤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복입는날 지정 운동을 김해시에서도 적극 시행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화로 인해 전통한복의 대중적 활용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관광정보업체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 1위로 한복이 꼽혔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도외시하고 있는 한복을 외국인들이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문화관광체육부는 한복을 단순한 과거 유산이 아닌 시대와 함께 발전시키고 세계로 알리는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한복입는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한복을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경상남도를 비롯한 28개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한복 착용을 장려하고 전통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며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행사를 개최하여 방문객 유치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2019년 제정된 진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정례회 첫날에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등원하고 출석하는 공무원도 한복을 입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역시 충청북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정례회에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한복을 입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여 한복문화 활성화를 홍보하였습니다.
김해시는 가야문화축제, 김해한옥체험관, 가야테마파크, 수로왕릉 및 허황후 신행길과 수천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가락국 시조대왕 춘ㆍ추계대제를 매년 개최하는 등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자원과 한복입는날을 연계한다면 김해의 정체성과 전통문화 홍보는 물론 지역상권과 관광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한복산업 전반에 새로운 시장이 열려 글로벌 패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이는 김해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복은 우리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미적 감각이 살아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상에서 한복을 입어보자는 정부의 제안이 단순히 구호나 행사 위주의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쉽게 참여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홍보가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전통한복은 그 자체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문화유산이며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패션 콘텐츠로 발전가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역사ㆍ문화자산이 한복과 어우러진다면 문화관광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명절이나 결혼식 등 다양한 일상 속에서 한복이 점차 사라지는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임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김해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책 마련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정영 의원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지역구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부산 가락은 6만 원, 김해는 5만 2000원, 2020년 6만 5000원, 2024년 5만 2000원,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024년 부산 가락의 쌀 수매가격은 6만 원인 반면 김해는 5만 2000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김해의 쌀 수매가격이 2020년 대비 4년 만에 한 포대당 1만 3000원 약 20%나 폭락했다는 점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비료ㆍ농약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농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쌀이 매입되는 과정을 보면 8월 말 수확 후 농협RPC에 납품하여 4만 원 수준에 우선지급금을 받게 되고 12월 중 최종 매입가격이 결정됩니다.
문제는 이 가격이 김해시 농협RPC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처럼 수매가가 13% 폭락했을 때 농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매가가 책정되는 시기가 되면 농민들은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지난 12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혹한 속 거리에서 집회까지 벌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협RPC에 향후 대응방안과 인상 가능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 2월 3일 농협RPC로부터“가격 인상은 불가능하며 2025년 사업성과 및 수입 발생에 따라 법인세 차감 후 전액을 출하농가에 환원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본적인 경영개선과 수매가 인상 노력 없이 미봉책만 제시한 답변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해시는 쌀값 안정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민간의 영역인 농협RPC에서 수매가격을 결정한다는 핑계로 손 놓고 있다면 김해시의 4,300농가는 누가 보호합니까?
본 의원은 첫 집회 소식을 듣고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요구해 보았지만 제대로 된 자료조차 없다는 것에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쌀값이 왜 떨어집니까?
쌀의 공급과잉, 쌀 소비 감소, 수입 농산물의 증가가 주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쌀 생산 조정제를 통해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 콩 등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며 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최근 3년간 김해시의 벼 재배면적 추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빠른 도시화가 지속되고 있어 당연히 줄었을 것이라 예측했지만 오히려 약 6%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경남은 약 3.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해시 행정의 방관 속에 머지않아 김해시 쌀 수매가가 4만 원대 현실 앞에 놓일 것이 자명합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이것이 농민들만의 눈물이어야 합니까?
김해시의 책임과 역할은 과연 없는 것입니까?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한 타 작물 전환사업에 제대로 임하십시오.
2024년 예산은 고작 시비 5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산 확대는 물론이고 고령화된 농가의 현실을 직시하고 타 작물 전환사업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농가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타 작물 전환이 증가되고 쌀 생산량은 줄어들며 수매가격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쌀값 안정화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고 농가 보호를 위한 가격 보전 정책에 적극 나서십시오.
농협RPC는 2024년 수매가격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할 경우 약 1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농협RPC는 법인이고 농민은 개인입니다.
고령화된 농민 개개인이 법인을 상대로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경영효율화를 따져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익구조 개선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농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통한 경영구조 개선, 판로 확대 등 경영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정된 가격이 농가의 생계를 위협한다면 김해시는 농가 보호를 위해 가격 보전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셋째, 김해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김해시가 먼저 앞장서십시오.
본 의원은 얼마 전 김해시청 구내식당에 로컬푸드데이 지정과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에 김해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역농산물을 소비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그동안 진심이 빠져 있었습니다.
김해시가 먼저 진심으로 농가의 소비촉진에 앞장서십시오.
홍보자료를 만들어 뿌리고 현수막 거는 캠페인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진심을 담아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을 고민한다면 사업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쌀은 국가의 전략산업이자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자원입니다.
농민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동관 의원
○김동관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시의원 김동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회청사의 공간 부족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청사의 실사용 면적은 농협출장소 임차 면적을 제외한 4,112㎡이며 의회청사의 최종 증축이 이루어진 2011년 12월 당시에 비해 의원 4명, 직원 수는 26명이 증가하여 총 30명의 인원이 증가하였음에도 청사 면적은 변동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초과밀 상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청사 리모델링을 통해 1층에 의정소통관을 설치하였으나 그 공간은 의원과 의회 직원뿐만 아니라 본청 직원과 시민이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회기 중에는 사용하는 인원이 많아 복잡하고 공간이 더욱 협소하게 느껴집니다.
더욱이「산업안전보건법」제182조에 의하면 기관 내에는 직원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휴게공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문민원 간담회나 의원 회의 등을 위한 다목적 회의공간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의회가 시민을 위한 효율적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과 그 지원을 위해 업무환경을 조성한 성공적인 사례로 창원시의회를 들 수 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시민과 의회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청사 내 1층에 공감뜨락과 북마루라는 다용도 시민소통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상황에 따라 북카페, 소공연장, 의회 모니터실, 미팅룸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양시의회는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며 공무원복지와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청사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은 농협은행 김해시청출장소의 이전을 통해 의회의 사무공간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농협출장소는 1991년 의회청사의 설립과 함께 입점하여 시금고 은행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출장소와의 공유재산 사용계약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올해 말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본청 내 다른 위치로의 이전을 논의하기에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농협출장소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의 역할을 함께, 무엇보다 시의 제1금고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출장소가 의회청사에서 본청으로 이전한다면 본청 직원들과의 협업이 강화되고 본청을 찾는 시민에게도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상남도 8개 시와 10개 군 중 시금고가 본청 외부에 위치한 곳은 남해군이 유일하며 나머지 모든 시군은 본청 내에 시금고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와 같이 의회청사에 시금고를 두었던 양산시는 2019년 7월 본청 비즈니스센터로 시금고를 이전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향상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에 많은 지방의회는 공간의 혁신을 통해 대시민 소통 등 시민과 함께 의회 조성을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증원된 의원 수와 직원 수를 반영하지 못한 현행 의회청사 부족 문제는 농협출장소의 본청 이전을 통해 의원들과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대시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의원들의 더 나은 의정 환경을 만들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의회 조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상, 송재석, 김진규, 김동관, 허수정, 송유인, 박은희, 조팔도, 김창수, 조종현, 최정헌, 김주섭, 이철훈, 정준호, 이미애, 김진일, 주정영, 안선환, 허윤옥, 정희열, 강영수, 배현주, 류명열, 김영서 의원 발의)
4. 김해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허수정, 김진규, 송유인, 이미애, 김동관, 이철훈, 김유상, 허윤옥, 안선환, 조팔도, 송재석, 최정헌, 정희열, 강영수, 이혜영, 주정영, 김주섭, 김진일, 김창수, 정준호 의원 발의)
(14시18분)
○의장 안선환 김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허수정 의원, 이혜영 의원, 최정헌 의원, 송유인 의원, 류명열 의원, 강영수 의원, 김주섭 의원님을 포함하여 열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송재석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재석입니다.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31일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2월 4일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취득 및 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세부 건별로는 진례면 소재 일반재산 처분안, 경남글로벌융복합콘텐츠산업타운 행정재산 건물취득ㆍ처분안, 경남글로벌융복합콘텐츠산업타운 행정재산 토지취득 변경안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준공 이후 운영 및 관리 전반을 민간위탁하고자 동의를 받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유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 및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 개정하여 청년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시행 중인 청년정책의 혼란 방지 및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하여 부칙 안 제1조 시행일 및 부칙 안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지방재정법」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비비는 본래 다음해에 승인을 받는 사후승인의 대상인 바 그 한계를 보완하여 분기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분기 만료일 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다 세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비비 지출내역을 분기 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의회에 서면제출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최정헌, 정희열, 이혜영, 허윤옥, 조팔도, 김창수, 박은희, 정준호 의원 발의)
(14시25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최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최정헌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사업위원회 위원장 최정헌입니다.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5년 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등 3건이 회부되어 2025년 2월 4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한 보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에 설립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의 개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회원별 윤번제 개최에서 당해연도 회장 도시 개최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을「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안에 대한 보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25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해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기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