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회의록 > 제26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2 월요일)

제267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2일(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2.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

3.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

4. 2024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3.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4. 2024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3.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4. 2024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2차, 3차 회의에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국 소관

○시민안전국장 문용주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문용주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823억 2600만 원보다 91억 6300만 원이 증가한 91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726억 4100만 원보다 7억 6200만 원이 증가한 273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58억 9800만 원보다 56억 7900만 원이 증가한 41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는 도비보조금으로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4억 80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10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국고보조금으로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억 12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2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지방교부세로 제105회 전국체전 대비 노후도로 재포장사업 1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교통혁신과는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내외동 외 2개소 바닥형 LED 보행신호등 설치사업 2억 6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는 국도비보조금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제3회 추경에서 8400만 원 증액하고 수정예산으로 7300만 원 추가 증액하는 등 총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62억 1300만 원보다 27억 2200만 원 감액한 223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는 시설개선 및 표준모델 개발사업 5억 원 증액하는 등 총 9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40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1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15억 45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30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혁신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75억 원 감액하는 등 총 71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33억 9600만 원 증액하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제3회 추경에서 1억 2000만 원 증액하고 수정예산으로 1억 600만 원 추가 증액하는 등 총 3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써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64억 2800만 원보다 34억 8400만 원 증가한 49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33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경전철 재정지원금 34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시민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시민안전과는 크게, 세입은 상임위에서 다 다루었고 그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이재형 건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2장밖에 안 되지만 상임위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상경 도로과장 박상경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그냥 가려고 했더니 마침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네.

우리 지금 사실은 도롯가에 보도블록이나 옆에 보면 중앙분리대하고 안전대 보도블록에 설치하는 그 부분을 아까 내가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규격이 전부 다 안 맞는데 그게 왜 안 맞고 그것하고 또 세 가지인데 보도블록 공사를 전에는 동사무소에 이관해서 내가 왜 동사무소에서 하느냐 하니까 또 도로과에서 다시 하기로 했다 했는데요.

이번에 비 와서 이것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또 동사무소에서 그것 또 이관했다는데 그것하고 설명을 한번, 중앙분리대 그건요.

쇠가 되어 있는 게 있고 플라스틱 되어 있는 봉이 있고 스텐이 되어 있고 높이도 각각 다르고 규격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플라스틱 오래된 그건 너무 보기가, 시내에서 흉측스럽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 부분이 너무 뭐가 안 맞아서 과장님이 그 부분 한번 설명해 보이소.

○도로과장 박상경 조팔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격이 플라스틱 그리고 철제 그리고 스테인리스 재질로,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중앙분리대가 보면 차량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강재 형태의 철제 형태로 했는데 그게 또 이제 차량의 충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플라스틱 형태가 있고요.

저희도 중앙분리대가 일종에 지금 이제 보행자들이 무단으로 횡단하는 횡단 방지를 위한 중분대 설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재질이 철제 재질이 아닌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최근에 좀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방호책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보도블록하고 그다음에 차도하고 그게 이제 차량 출입의 방지를 위한 안전방호책을 최근에 몇 군데 설치했는데 그게 말씀대로 재질 규격이라든지 재질이 좀 약해서 그것은 저희가 강재 재질로 최근에 좀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블록 공사는 대부분, 저희가 보도블록에 관한 공사는 다 대부분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동에서 일부 사업 구간이 작은 쪽에는 일부 동사무소 쪽으로 사업비를 위탁해서 이제 그건 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구간을 정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총괄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은 전문업체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동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총괄 관리해서 보도블록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제가 동사무소에 못 주도록 하는 게 아니고 주더라고 그래도 우리 부서 도로과에 전문가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 주면 자문으로 조금 하겠지만 그래도 전에 내가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혹시 만약 동사무소에 주더라도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죠?

○도로과장 박상경 예.

○조팔도 위원 그 부분은 협의를 잘해서, 헷갈려서, 여기 연락하니까 동사무소 가보라고 하고 하는 바람에 전에 없앴는데 분명히 또 새로 동사무소에 일부 이관하고 이랬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야간에 봉 이게 불이 들어와서 안전봉이 되어야 하는데 불빛이 안 나는 것도 있고 이것 한번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그리고 담당팀장님들이 한번 읍면동 전체에 둘러보시고요.

정말로 내가 오늘 이야기한 게 미비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시고 중앙분리대는 쇠를 박아서 거기에 차가 만약에 중앙분리대 넘어오는 걸 방지하는 그것까지는 했는데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전국에 보면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사람도 많이 죽고 넘어가고 이러는데요.

그게 아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만 그것 만든다고 비싼 새 제품을 쓰는 부분 바람에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보도블록에 안전 설치하는 그것도 구태여 그렇게 비싸게 새 걸 해서 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또 스텐으로 해놓은 데가 꼭 있어요.

스텐 해놓은 건 녹 안 슬기 위해서 하는, 그러면 스텐을 전체 다 하든지 다 다른 거라.

그래서 플라스틱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 부분은 뽑을 건 뽑아버리고 낡아서 엉망입니다.

풀하고 나서 그게 과연, 참 우리시가 너무 미관을 헤치는 것 같기도 하고 보기가 안 좋아서 다음에는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한번 일괄적으로 점검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박상경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제가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외동사거리 혼잡교차로 개선사업 해서 당초에 5000만 원 잡혔다가 추경에 2억을 잡았는데 이게 뭐 어떤 겁니까?

○도로과장 박상경 답변드립니다.

그건 내나 5000만 원은 그대로 있고요.

지금 밑에 1억 5000 잡은 건 임호사거리에 편성목이 없어서 저희가 임호사거리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거기에 반영한 겁니다.

그 사업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류명열 위원 별도 사업이라?

○도로과장 박상경 예.

○류명열 위원 교통섬 뭐 한다고 해놨더만?

○도로과장 박상경 예. 그게 임호사거리입니다.

○류명열 위원 임호사거리요?

○도로과장 박상경 예.

○류명열 위원 그러면 앞에 했던 건 따로 하고 이건 밑에 따로 또 합니까?

○도로과장 박상경 5000만 원은 현재 도시관리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8억 1000만 원으로 해서 외동사거리는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류명열 위원 외동사거리요?

○도로과장 박상경 예. 임호사거리는 1억 5000 올해 특별조정교부금하고 그다음에 시비 1억으로 해서 2억 5000으로 교통섬 해서 임호사거리 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류명열 위원 아직 안 했네?

○도로과장 박상경 아직 안 했습니다.

○류명열 위원 거기 교통도 안 돼서 개선하는데 교통섬을 해서 뭐 운전하는 사람들 불편함이 없을까요?

○도로과장 박상경 아니, 그게 지금 저희 우회전 차로가 1개 부족해서 그게 우회전 차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교통섬을, 그건 저희가 교통공단하고 그다음 경찰서 자문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류명열 위원 자문 받아서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진영 양지에 도로 뭐 포장 6000만 원인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과장 박상경 그건 저희가 아시다시피 양지 그게 옛날에 철도부지 부채도로인데요.

○류명열 위원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박상경 거기 지금 저희 철도부지에 철도공단하고 그게 좀, 철도공단에서 도로를 포장하면서 사용료를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류명열 위원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박상경 그래서 최근에도 철도공단에서 저희한테 사용료 요청이 2000만 원, 2400만 원 정도 들어와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우동 쪽으로 조금 사업지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류명열 위원 변경했죠?

○도로과장 박상경 예.

○류명열 위원 그런데 왜 전에 화포천습지를 처음 시작할 때 습지센터는 환경부에서 승인하는 조건으로 김해시 설창에서 거기까지 도로를 확보하기로 하고 조건부로 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상경 그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도로도 어차피 저희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면 요즘은 이제 국유지도 유무상 기소 협의해야 되거든요.

그게 철도공단 땅이니까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또 그게 유상 사용에 따른 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류명열 위원 그런데 지금 화포천습지센터가 내년에 5월에 다 짓는데 아직 도로는 한 개도 안 하고 조건이 안 맞은 겁니까?

○도로과장 박상경 그래서 저희가 우선으로 현재 용산천에서 들어오는 도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포천 철도 쪽으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군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런데 조건하고 엉뚱한 데를 가니까 내가 묻는 거라.

○도로과장 박상경 그게 이제

○류명열 위원 위로 올라와야 하는데 왜 자꾸 도로가 반대 방향으로 가노?

○도로과장 박상경 사업비 규모라든지 연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선 용산천에서 들어오는 도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철도부지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그건 철도청에 지금 사용 협의를 봤습니다.

○류명열 위원 맞죠?

○도로과장 박상경 예.

○류명열 위원 맞는데 과장님 늦게 와서 모르는데 앞에 할 때 사실은 그 습지센터 짓는 자리를 저희가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 자리 지으면 안 된다고, 거기는 솔직히 철새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자리라.

옆에 철도 지나가는데 관광객이 지나서 습지대로 갈 수도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박상경 예.

○류명열 위원 그렇게 할 때“너희들 하면 어떻게 하게?”하니까 그때 철도 밑으로 터널을 낸다고 이 소리까지 나왔어요.

그때 과장님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나왔는데 그래, 그런 것을 좀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봐라.

도로도 지금 안 하고 양지마을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도로 난다고 억수로 좋아하고 있다가 도로는 안 오니까 내가 맨날 가면 묻는다고.

“도로 언제하노?”나도 거짓말쟁이 됐어.

자기가 하기 전에 한다 했는데 지금 아예 한 개도 올라오지도 않으니까 그걸 조금 신경 써주이소.

어쨌든 도로가 그렇게 나야지, 그건 봉하마을로 연결하는 건 안 맞습니다.

봉하 쪽으로 자꾸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의도가, 습지센터를 지은 의도가 봉하하고 결과적으로 도로 연결하려고 지은 것밖에 안 돼요.

습지센터 그건 솔직히 시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저는 봉하를 위해서 지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좋지만 그것을 애당초 지을 때부터 뭔가 도로가 봉화로 연결되는 도로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안 지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든다 아닙니까?

자꾸 봉하 쪽으로 도로가 가니까, 이렇게 양지로 올라와야 하는데 올라오는 건 하나도 안 오고 17억 갖고 엉뚱한 데로, 기역 자로 가니까 그죠?

○도로과장 박상경 예.

○류명열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소리할 수밖에 없는 거라.

○도로과장 박상경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당초에 설창에서 습지 들어오는 도로에 대해서 정작 어차피 그것도 도시계획도로 결정해 놨고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박상경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현대 동 지역, 읍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예산을 좀, 확보 요청을 많이 해도 상당히 지금 예산 확보가 좀 더딘 실정입니다.

○류명열 위원 어쨌든 간에 습지센터도 이제 준공이 다 되어 가니까 위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한번 써주이소.

○도로과장 박상경 예. 알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 뭐 부대시설에 대해서 증액이 좀 많이 됐네요? 그죠?

○도로과장 박상경 예.

○정희열 위원 그런데 금액 증액이 다 시설도 6000만 원, 도로정비도 6000만 원 이게 똑같은 것 아닙니까?

부대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정비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상경 예. 현재 6000만 원은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도에서 결정된 내려온 사업이고요.

자전거도로, 말씀대로 저희 자전거도로에는 표지판 그다음 자전거도로가 좀 파손이 많이 됐든 그런 것들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희열 위원 이제 자전거도로가 나와서 말인데 자전거도로에 지금 저희가 장유에 보면 볼라드 설치가 많이 되어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앞에 없앤다고 없앴는데 또 안 없어지고 없앤 데는 없애고 안 없앤 데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없앤 부분은 다 기역 자, 니은 자 보면 다 되어 있는데 없앤 부분은 없애고 안 없앤 부분은 왜 안 없앴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도로과장 박상경 맞습니다.

지금 장유에 설치된,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정희열 위원 예.

○도로과장 박상경 거기에는 이제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U형자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

그것 볼라드를 설치해서 관리하는데 장유 시가지 쪽에 설치한 데는 또 인근 상인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 임시로 이제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잠시 정차라도 해야 한다,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부 그걸 제거해 달라는 요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일부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가 겸용으로 되어 있지 않은 단독의 도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또 해보니까 차량이 추돌해서 많이 좀 훼손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는 전용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상가의 이용자는 잠깐의 주정차 때문에 그런 문제 그런 건 저희가 탄력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런데 이제 자전거도로가 지금 볼라드 설치된 게 자전거 이용자분한테도 마이너스고요.

또 의외로 차량이 이동하는데도 지금 민원이 너무 많거든요.

○도로과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래서 대청교 있는 부분 그 밑에 상가 쪽에는 거의 다 철거가 됐는데 대청교 다리 위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저런 볼라드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그냥 싹 없애라, 민원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거기는 없애고 여기는 안 없애냐.

대청교 보면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면 과장님 그것 연말 전에 그냥 싹 다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뭐

○도로과장 박상경 대청교에서

○정희열 위원 전체, 장유에 있는 전부 다

○도로과장 박상경 저기 팔판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에

○정희열 위원 아니, 대청교 다리 위에

○도로과장 박상경 계동교

○정희열 위원 예. 계동교 위에 보면

○도로과장 박상경 그건 하여튼 저희도 지역의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정희열 위원 예. 여론 들어보고 또 장유에 있는 시민들 또 출장소나 여기 동네에 여론을 들어보시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있어 봐야, 장유에 있는 지금 자전거도로 볼라드 있는 데는 사실 솔직히 자전거도로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차라리 외곽으로 하는 게 낫지, 거기는 도로에다가 볼라드를 설치했기 때문에 원래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데 볼라드를 설치한 게 아니라

○도로과장 박상경 그것 자체가 자전거전용도로였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그걸 볼라드를 설치함으로써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한 건데 그게 무의미하다고요.

도로를 폭만 줄여서 만든 거예요.

원래부터 계획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볼라드를 설치했으면 아무 상관 없는데 일반도로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한 거거든요. 맞죠?

과장님 그래서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말씀드리는데

○도로과장 박상경 예.

○정희열 위원 이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참고하셔서 알아봐 주시고요.

○도로과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게 보면 전국체전대비 노후 재포장 도로 그리고 터널 조명등이 교체됐는데 전국체전이 다 끝났는데 지금

○도로과장 박상경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해서 노후도로 재포장을 다 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터널 노후등 교체하는 것 그건 아직 저희가 사업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돈이 좀 늦게 내려와서 못했고 그건 저희가 내년에 장유터널 쪽에 등 교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희열 위원 그래서 지금 전국체전이 다 끝났는데 이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참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뭐 과장님 또 온 지 얼마 안 된 그전에 일이 됐지만 이게 도로 위에 보면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상경 예.

○정희열 위원 인도가 반대편에는 도로가 파손이 더 많이 됐는데 교체를 안 하고 그 맞은 편에는 파손이 덜 됐는데도 교체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이게 무슨 일이고?”그러면 이게 교체한다고 사실 우리 시의원들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물어보면 어디가 교체되고 어디가 교체가 안 됐는지 사실은 몰라요.

물어보면 담당자도 그게 왜 그렇게 교체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도로과에 물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은, 이게 마주 보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에는 좀 심하지 않은데 교체를 했었고 반대편에는 엄청 심해서 길에 가다가 어르신들이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도 교체가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담당자 설명이“예산을 써야 해서”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맞지 않고 다시 한번 내가 알아봐 달라 얘기했으니까 그 점도, 같은 동네에서 똑같이 하려면 교체를 같이 했어야 하는데 제가 그 점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1페이지 조금 전에 정희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이것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먼저 추진을, 도로를 포장하고 재포장하는 작업들은 저희가 다 이해가 되는데요.

거의 전국체전 바로 개막전까지도 이게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특히 사실은 전국체전 주경기장 주변에 있는 상가분들은 그래도 약간의 또 수입 창출에서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바로 개최되는 전 주말까지 도로포장이 돼서 거의 냄새도 나고 도로면도 지금 거의 다닐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인들이 굉장히 많은 애로점이 됐는데요.

왜 이게 그 시점까지 해야 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박상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그때 당시 노후도로, 특히 저희가 마라톤 코스 구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재포장사업을 했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희 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가야대 올라가는 분성고등학교 그런 구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맞습니다.

다른 쪽에 보다도 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체전 전 주까지 저희가 공사한 것은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그때 전체 워낙 많은 물량이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시기가 거기는 조금 늦게 된 내용입니다.

○박은희 위원 그런데 주 메인도로이고 주 메인경기가 일어나는 경기장을 가장 먼저 좀 챙겨야 하는 부분이고 보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게 제일 마지막까지 되어 있고 또 지나가는 시민들이 도로 표면 하는 작업 매연 때문에 그날 하루 일정을 못하고 병원 간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제 소년소녀체전도 있고 또다시 이런 일들을 대비함에 있어서 조금 차례라든지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서 추진해 주시면 시민들도“아,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구나.”하고 이해하지만 바로 임박해서까지 하니까 제가 마라톤대회까지 과연 이 도로를 뛸 수 있을까 그런 것까지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이제 건의를 또 한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 추경 3차 예산에 장군차마을 거기에 지금 9월 21일자 비 피해로 해서 암반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도로가 거의 아예 지금 통행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담당자하고 여러 차례 현장방문도 했었고 하는데 지금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9월 21일자로 도로가 거기 암벽이 막고 있어서 주민들이 너무나도 애로, 일상이 힘들고 많은 애로를 좀 토로하시는데요.

○도로과장 박상경 예.

○박은희 위원 과장님은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추경에도 없고 물론 이제 국비 지원으로 해서 신청했다고 알고는 있는데 담당부서로서 그 상황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좀 어떤 추진을 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박상경 예. 말씀대로 동상, 대성지구 끝단에 그때 이제 9월 21일 호우로 암반이 무너져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암반 무너진 그 돌은 이후에 이제 정비하고 지금 톤백으로 차로를 막아놓고 일단 사람은 좀 다닐 수 있는 그 정도는 지금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위해서 그때 낙석이 추가로 떨어질 걸 대비해서 그걸 다 걷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방수포로 덮어놨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 뒤에 실시설계를 위해서 지반조사라든지 그런 건 다 했습니다.

하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그건 전체 비용은 저희 시민안전과에 재해기금 그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지금 아마 내년도에 사업을 들어가서, 하여튼 조기에 사업을 완료해서 주민 불편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지금 이미 9월 20일자부터 해서 도로사면이 유실되었고 그 위에 과장님 알다시피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상경 예.

○박은희 위원 몇 개의 상가가 있고 또 주메인도로가 상가를 지나서 지나야 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지금 난점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는 했지만 그분들의 현재 영업에 대한, 어떤 그런 손실 보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애로점을 많이 토로하고 있어서 과장님 이후에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고 예산 부분에서도 꼭 챙겨봐 주시고 또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박상경 예.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무래도 도로과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과 삶에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다 보니까 많은 사업 과정의 시작부터 그리고 집행과정까지 많은 우려점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희열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특히나 자전거도로 우리 볼라드를 설치했던 장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실패했던 사례로 저는 기억합니다.

몇 년 전에 굉장히 시끄러웠고요.

그랬을 때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집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할 정도로 또 많은 불편이 야기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났고 해결점은 분명히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그 해결방안을 찾아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관리가 도로과와 그리고 출장소, 도시관리과 이렇게 구역이 좀 나누어져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의 그런 오해들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인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번 전국체전 과정에서 시민들이 많은 그런 의구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시기에 꼭 공사를 해야 하나, 그게 도로과뿐만 아니라 아마 하수구역도 그랬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민들의 그런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사들이 시기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올해를 좀 마감하는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혹시 내년에 또다시 이런 유지관리를 수시로 하시다 보니 그런 것들을 때로는 또 놓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대행기관에서 작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히 챙기셔서 전체적으로 김해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나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상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혁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혁신과 백쌍미 교통혁신과장 백쌍미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시설비에 대동면 보행환경, 내외동 바닥형 LED, 북부동 바닥형 LED, 어방동 바닥형 그리고 스마트횡단보도 이렇게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왜 추경에 다 잡혔습니까?

○교통혁신과 백쌍미 내나 성립전예산으로 전부 다 도의원님 특별재정건의사업입니다.

○정희열 위원 전부 다 도의원님

○교통혁신과 백쌍미 예.

○정희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횡단보도 예비 신호, 잔여 신호등 설치 있지 않습니까?

○교통혁신과 백쌍미 예.

○정희열 위원 이게 지금 효능이 좀 어떻습니까?

○교통혁신과 백쌍미 적색 신호기 이것 말씀이죠?

○정희열 위원 예.

○교통혁신과 백쌍미 이것은 의외로 너무 호응도가 좋고 시민들 만족도가 좋은 사업이라서 그리고 또 5분 발언으로 조팔도 위원님 요구도 있었고 이래서 올해는 조금

○정희열 위원 이게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게 호불호가 좀 있어서 그런데 혹시 우리 김해시에서 해서 예측 출발 있죠?

○교통혁신과 백쌍미 예.

○정희열 위원 예측 출발을 해서 사고가 좀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어떤가 싶어서요.

이제 저도 관심이 좀 많은데 이게 점차 늘려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여기서 중단해야 하는 건지 이게 보면 외국에 가면 사실 많이 되어 있거든요.

○교통혁신과 백쌍미 예.

○정희열 위원 저도 이 부분에서 정말 괜찮다, 우리가 적색은 없었는데 사실은 녹색은 있거든요.

○교통혁신과 백쌍미 예.

○정희열 위원 그게 잔여 신호등 초 수가 그죠?

○교통혁신과 백쌍미 예.

○정희열 위원 있는데 이게 적색이 없어서 꼭 우리도 적용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고 보니까 예측 출발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김해에는 지금 사고가 난 게 많이 없는지

○교통혁신과 백쌍미 현재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정희열 위원 시행한 지 사실 얼마 안 되죠?

○교통혁신과 백쌍미 예. 올해 시범으로 해서 내년에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적색 잔여기를 좀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희열 위원 저희 여기 보니까 우리 장유에는 지금 하나도 없는데 보니까 장유에도 좀 도의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협의해서

○교통혁신과 백쌍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어떻게 좀 예산을 확보해서 좀 설치해 주이소.

○교통혁신과 백쌍미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혁신과 백쌍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이번에 대중교통과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좀 특징적인 예산, 과장님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시죠?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K-패스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예.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또 제가 일일이 대부분 예결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또 다 드렸었는데

○위원장 주정영 다 설명하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위원장 주정영 대표적인 한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저희 K-패스 같은 경우에 지금 알뜰교통카드로 국토부가 한 몇 년 전부터 시행하던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는 K-패스로 변경하면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3.3%까지 전 달에 15회 이상, 60회 이내에 쓴 금액에 대해서 다음 달에 돌려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점점 홍보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늘어서 네 번째 수정예산까지 반영해서 저희가

○위원장 주정영 K-패스가 수요가 많이 늘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그래서 저희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총 7억 89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또 당초예산 설명해 드리겠지만 내년 당초예산은 12억 원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위원장 주정영 예.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그런 경우가 있고 저희 또 두 번째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서 21년부터 23년까지 시내버스 정산이 조금 늦다 보니까 올해 총정리하면서 그에 따른 재정지원금에 대한 과지급된 것 한 20억 환수하다 보니까 저희 결산추경에서 25억 정도

○위원장 주정영 감하게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렇고요.

○위원장 주정영 바우처택시 부분도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바우처택시도 저희 올해 초에 택시도 한 50여 대 확대하고 이용금액도 10만 원에서 15만 원 확대하고 임산부도 확대하고 병원 목적에 대해서 편도로 인근 부산, 양산, 창원에 대해서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저희 당초 전년도보다 수요가 한 2.5배 이상 늘어서 그에 따른 비용이 또 많이 증액하게 됐고요.

이것도 저희 계속 홍보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더 늘지 싶은데 내년도에는 여기에 따른 조금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바우처택시 운행하시는 분이나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 좀 악용은 근절할 수 있도록 저희 조금 강화시키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예산안에 보면 전반적으로 교통복지가 저는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예산이 많이 늘고 있고 그리고 내년 예산에 경남 K-패스까지 확대되면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위원장 주정영 전반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복지는 많이 확대될 것이다.

그런 만큼 관리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 재정 때문에 경전철 분담금 부분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저희 계속 경전철 예산은 한 3, 4분기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결산추경에 해서 경전철 재정지원금을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올해도 70억 정도 더해서 필요해서 추경에 편성 요구해서 편성했다가 전체적인 재정여건에 따라서 35억 정도가 내년 1월에 줘도 되겠다는 판단하에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4/4분기 지급하더라도 미지급 35억 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1월 초에 경전철 BGL에다 지급하기로 서로 협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 편성해야 할 35억 원이 내년도로 이월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정확하게 경전철이 분담금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2024년도에 저희가 분담해야 하는 비용이 일부 35억 정도의 금액들이 사실 이번 추경에 잡혀야 하는 금액들이었다고 부서에서는 보고 있으나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위원장 주정영 그 부분들이 좀 70억을 요구했으나 35억이 미편성되고 그것이 1월에 집행하는 것으로 사실 미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시민들도 아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복지가 확대되면서 그만큼 저희 세수가 또 많이 투여되는 부분들이고 투자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다 사실 복지가 늘어가는 것은 좋지만 또 그만큼 우리의 세금도 많이 투자되고 있다는 것 또한 시민들이 아셔야 할 것이고요.

거기에 또한 우리 재원의 또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위원님들도 우리 대중교통과가 시민의 발을 움직이는 과고 중요한 부서인 만큼 이렇게 김해시의 대중교통은 이 정도의 재정규모가 흐르고 있다는 것 인지를 같이하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인데요.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도시관리국장 송홍열입니다.

항상 우리 도시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5억 100만 원이 증가한 549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5억 9900만 원 증가한 666억 99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34억 8900만 원 증가한 510억 7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 및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44억 8200만 원이고 도시개발과는 19억 7100만 원 증가한 68억 62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7억 6100만 원 증가한 72억 2800만 원이며 건축과는 1억 5100만 원이 증가한 21억 96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4억 1600만 원 증가한 296억 8500만 원입니다.

허가민원과는 4100만 원 증가한 6억 24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25억 8700만 원이 증가한 628억 6800만 원이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1200만 원이 감소한 64억 2300만 원이며 도시개발과는 19억 9300만 원 증가한 69억 9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1억 6700만 원 증가한 125억 5800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1억 3100만 원 증가한 15억 5900만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과는 3억 3500만 원이 증가한 348억 600만 원입니다.

허가민원과는 2700만 원이 감소한 6억 1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액은 1200만 원 증가한 38억 2200만 원으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재건축부담금 국고귀속금 1200만 원 수입이 발생하여 기금에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이 이게 지금 예산에 잡혔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게 지금 꼭 연말에 잡아야 하는, 이게 매년 공모사업에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공모사업을 매년 신청받아서

○정희열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공항공사에서 평가해서 선정합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선정됐습니다.

○정희열 위원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집행해야 하네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세입 조치를 하고 세출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정희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유재산 점용료가 원래 계획보다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이것은 공시지가에다 전용면적 곱하기 요율을 하는데요.

공시지가가 조금씩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된 것보다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시지가가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로 조정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산편성 당시보다 뭐 기준은, 올해 이번 공시지가는 잡종지는 제곱미터당 86만 9000원으로 나왔고요.

○허수정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전은 제곱미터당 33만 7000원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잡을 때보다 조금 감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아, 줄어든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허수정 위원 그러면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그것은 계산기를 두드려야, 계산해 봐야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허수정 위원 대략 어느 정도, 이 공시지가가 그렇게 변동이 심한가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게 사용 점용료가 1400만 원이었는데

○허수정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이번에 1214만 5000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180만 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허수정 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책정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점용료는 매년 지금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허수정 위원 이 체육관이 지어진 게 그때 좀 뭐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2011년도에 체육관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허수정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되었고 국토부의 공항 활주로 유도등이 있는 국토부 소관 토지를 이용해서 체육관을 지었는데요.

○허수정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쭉 사용료가 부과 안 되다가 공항공사, 국토부 자체 감사결과에서 이것은 점용료 면제대상이 아니다.

○허수정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우리가 점용료를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지금 점용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점용료를 내고 앞으로 계속 사용은 가능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도시개발과장 김정호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지금 예산에 잡혀있네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게 지금 해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해야 하는 건데 늦어서 연말이지만 지금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저희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70%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정희열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연말 가까이 돼서 우리시로 20억이 배정된 이유는 전국에 완충저류지가 한 5개소 시군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다른 시군에서 20억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라서 우리시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정희열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그래서 우리시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안 되니까 저희 예산으로 가능하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 위원 당겨서 이렇게 내려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그것은 환경부에서 다른 시군에 편성될 예산을 우리시로 배정한 겁니다.

○정희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어서 대동첨단산업단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공장부지에 있는데 지금 공장을 다 지어서 공장이 돌아가는 데도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 위원 허가 나서?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정희열 위원 공장이 돌아가는 데 지금 하수처리시설은 안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폐수처리시설

○정희열 위원 폐수처리시설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지금 착공했는데 건립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정희열 위원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지금 시민들도 방송을 보고 있을 건데 공장이 사용해서 허가 내서 등록해서 돌아가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정희열 위원 어떻게 이게 폐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냐고 그러니까 제가 앞에 가서 방문했을 때 질의하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그 공장에는 폐수가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폐수는 대부분 다 위탁처리를 하니까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산단 내에 오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폐수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하수처리장이 아니고 폐수처리장으로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산업단지계획 승인받고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폐수처리시설의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인허가 절차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그렇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실시설계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 착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지금 착공이 가능한데 이게 계획은 2026년도 중순경 지금 계획을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5월에

○정희열 위원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정희열 위원 중순에 그죠?

그런데 이게 제가 뭐 누구 잘못이고 그것을 떠나서 이게 공장이 가동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 집에 주택을 지어도 주택에 사람이 살면 싱크대 배관이 거기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정희열 위원 그것은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하나도 안 가는 부분이거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맞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나오는, 아무래도 폐수라는 게 조금이라도 나올 건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오수

○정희열 위원 지금 나오면 그게 지금 하천으로 그러면 바로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아닙니다.

○정희열 위원 저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아닙니다.

대동면에 면마다 다 있는 면 단위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은 건축하는 초기단계이고 해서 대동면 맑은물순환센터에 오수를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면 그 배관이 다 그렇게 이어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지금 산단하고 경계 부위에 하사마을이 있습니다.

하사마을에 차집관로 위에 유입이 가능합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단 현재 준공이 나서 허가가 떨어져서 지금 공장이 가동되는 공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30개소 정도 됩니다.

○정희열 위원 30개소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정희열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폐수처리가 내년도 2026년도 5월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정희열 위원 내년도가 아닌데 2026년도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연말이니까

○정희열 위원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정희열 위원 내년 25년도가 아니고 26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정희열 위원 그러면 지금 1년 반 이상 걸린다고 지금 보는데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정희열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게 공장이 더 되고 허가가 나고 더 준공이 나고 더 가동될 것, 더 늘어날 건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 위원 사실은 이게 좀 저는 시급한 것으로 지금 생각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정희열 위원 지금 일반산업단지 주변에 주택단지도 지금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정희열 위원 있고 하는데 주택단지에서 물도 취수도 해야 하고 지금 하는데 저는 좀 심각하고 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 위원 제가 현장을 안 가봤으면 모르겠는데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것 좀 잘하셔서 주변에, 주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김해에 또 보면 사각지 우리가 다 좀 강이고 늪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정희열 위원 그래서 이게 오염도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그래서 최대한 빨리, 늘이지 말고 폐수시설을 빨리 좀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정희열 위원 예. 그렇게 좀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동첨단산단과 관련해서 수고가 참 많으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비록 지난 추경에 세출 조정해서 재배정을 하였던 일이기는 한데 추경에 예비비 사용 반납내역을 좀 보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때 우리가 올해 예비비를 좀 큰 금액을 사용했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지금 3회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수정 위원 아니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예비비 사용 반납을 보면서, 리스트를 보면서 그때 예비비를 대동첨단산단에 많이 사용하셨는데 궁금해서 오늘 여쭤보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위원님 혹시 1회 추경할 때 대동산단에 공공용지, 공공시설용지 세 필지 매입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수정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그 부분 각 부서에서 323억 세 필지 합산해서 그렇게 매입했습니다.

매입했고 당시에도 그 세 필지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 활용용도를 수립해서 지금 대동산단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에도 각 부서에서 올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국비 확보라든지 해서 대동산단이 공공시설용지 세 필지에 대해서 조기에 건축,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때 1회 추경이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허수정 위원 당초에는 편성할 수 없었던 거였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1회 추경에서 세 필지 323억을 우리시의 세출예산에 급하게 편성한 이유는 작년 연말에 대동산단 SPC에 건설출자자로 참여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이 됐습니다.

워크아웃이 됐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대동산단에 태영건설이 건설출자자로 출자하고 있고 사업 시공도 같이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채권단에서 우리 시에다 지자체의 행정 노력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세 필지는 용도가 공공시설용지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언젠가는 매입해야 하는 토지인데 그 매입 시기를 앞당겨서 1회 추경에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허수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때 그 예비비가 일반예비비였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그 당시에 예산부서에서 예비비하고 여러 가지 예산과목을 부족하지만 모아서 마련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래서 일반예비비였는지 재해재난예비비였는지 궁금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그때 재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 중에서 그렇게 우리가 세출

○허수정 위원 재해재난예비비였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서 재해재난예비비의 사용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었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대동첨단산단에 예상되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폐수처리시설하고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2026년 이후 되어야 완공이 됩니다.

그 사이에 오수의 연계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한적으로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면서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앞으로 사후관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잘 알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허수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비 전체 한 7억 6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박은희 위원 증액 사유 중에 보니까 불암지내지구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불암지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박은희 위원 주거개선사업 해제조건 사업비 징수해서 한 4억 7000만 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2003년도에 불암지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예전에 저희 도시과에서 도로시설을, 7개 기반시설을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불암지내지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정비구역 지정을 해지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2018년도에 협의해서 지역주택조합이 그동안에는 없었거든요.

○박은희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지역주택조합을 하면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 시기에 와서 사업 승인을 신청하게 됐고 이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박은희 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조정교부금 해서 1억 8500만 원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다 추진하셨는데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박은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겁니까?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이니까 어떻게 담당 도의원께서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성립전예산을 지금 장유1동, 장유3동, 활천동에 도의원님들께서 성립전예산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하라고 주신 거고요.

끝에 장유1동 관문표지판 주변 교통섬 정비도 도의원님께서 도의원님이 사업비를 주신 건데 이것은 앞에 불법광고물은 읍면동에서 예산을 편성 못하니까 저희한테 편성해서 재배정으로 나간 사항이고요.

장유1동 관문표지판 교통섬 정비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전체 불법광고물 방지판도 700개소를 설치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지금 이제

○박은희 위원 부착방지판 정비사업에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장유1동, 장유3동, 활천동에서 지금 설치하고 있고 3동하고 활천동은 완료되었고요.

장유1동은 12월 초에 완료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출 부분에 36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당초에 4800만 원 편성했는데 지금 2000만 원 정도 감액하셨는데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박은희 위원 그 내용 보니까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라든지 또 승강기유지관리 대행수수료인데 이렇게 감액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쭉 진행해 오면서 당초에 준공시점보다 준공기한이 연기되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진영에 상생주차타워, 인제공영주차장, 또 주차타워가 3개 정도 있는데 이게 교통혁신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나 소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당초예산을 할 때 준공시점부터 해서 추정예산을 올리는데 이제 준공을 다 하고 보니까 계약전력이 해당 안 된다든지 여기에는 그 대상이 안 된다든지 해서 좀 감액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전체 보니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라든지 또 무인경비 수수료라든지 뭐 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해서 50%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서 4억 7000 불암지내지구 관련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조금 전에

○허수정 위원 아, 말씀하셨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처음에

○허수정 위원 아, 제가 못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다시 말씀드릴까요?

○허수정 위원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다 질의하셨습니까?

○허수정 위원 예.

○위원장 주정영 다 질의하셨어요?

○허수정 위원 예.

○위원장 주정영 방금 두 분이 질의 주셨는데요.

불암지내지구 그죠?

해제조건으로 4억 7000 도로비를 저희가 2017년도 투자비 회수하는 부분에서 4억 7000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어쨌든 불암지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제조건으로 우리가 도로비 사업비를 회수하는 거다 그죠?

2018년도에 지정해제를 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위원장 주정영 맞죠? 그러면 이게 4억 7000에 대한 통지서는 언제 발부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지금 상반기 때는 5월 31일자로 납부통보를 해서 6월 3일자로 2억 3500이 징수되었고요.

오늘 2차 납부하라고 통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5월 13일자로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5월 31일자로

○위원장 주정영 5월 31일자로?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위원장 주정영 5월 31일자로 한 이유는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이게 이제

○위원장 주정영 고지서를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조합에서 6월 초에 납부할 수 있다고 고지서를 발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때 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어찌 보면 세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이것은 세금이라고 보기에는, 세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위원장 주정영 뭐 같은 입장 아닌가요?

우리한테는 세입인데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이게 사업을 승인하고 나서

○위원장 주정영 어쨌든 사업 승인 조건으로 우리가 납부받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세입으로 들어오면 세금이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이게 착공하기 전까지 사업기간하고 정해서 납부시기하고를 저희하고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저희가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18년도에 협의하셨고 지정해지를 2018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이 조건이 2018년도 해제를 조건으로 사업비가 그 당시에 도로비를 환산해서 4억 7000이 나왔다는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해제를 지금 했으면 모르겠는데 5월에 해제했으면 예를 들어서 그때 발부하는 게 맞지만 2018년도에 이미 해제해 줬으면 해제조건으로 그 당시에 4억 7000이라는 도로비가 나왔으면 고지세를 그때 발부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맞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그때 협의를 18년도 당시에는 지금 우리 과에 있는 직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협의를 사업승인을 할 때 하는 것으로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과장님 그게 정상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했기 때문에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두 가지죠.

2018년도에 고지서를 발부하든 그렇지 않아서 지금은 24년도 아닙니까?

6년이 지났죠.

그러면 4억 7000이라는 금액을 다시 환산하든, 맞지 않습니까?

저는 비상식적이거든요.

두 가지가 다 기준에 안 맞다는 얘기죠.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건이 이게 해제조건이잖아요.

해제조건으로 4억 7000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금액을 산정할 때 2018년도 도로를 준공했을 때 들어가는 공사비라면서요.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일단 2018년도 해제하면서 도로는 매몰되었다고 보셔야 하는 게 맞고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고지서를 발부하든 안 그러면 2018년도에 안 했으면 2024년도에 다시 공사비를 산정하든 둘 중 하나의 기준은 맞아야 정상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눈높이에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 당시 2018년도에 이 협의를 했을 때는 금방 낼 줄 알았겠죠? 그죠?

그러면 8년 뒤 이제 2018년에서 한 6~7년 되었는데요.

6~7년 뒤에 이것을 수행하고 다시 실행할 때는 한번 더 고민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식적이지 못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저라면 이렇게 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푼이라도 김해시민의 입장에서 일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2018년도 산정된 것을 6~7년 지나서 똑같이 받습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그리고 제가 이 추가자료를 그때 상임위하고 난 뒤에 받았는데요.

이번에 참 특징적으로 추경에 성립전예산에 도의원들 예산을 내려주신 것 너무 감사한데 앞에 교통혁신과에는 LED 바닥신호등이 6억 5500, 7건이 주르륵 있었고요.

그래도 LED 바닥신호등은 사실 돈만 많으면 있으면 좋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두 번째 우리 여기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사업을 지금 쭉 하고 계세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 집 주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오늘 해서 쭉 다 돌아봤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를 했습니다.

어디 구간을 어떻게 하고 계실 예정인지에 대해서 받고 디자인은 어떤 걸 쓰고 있으신지 쭉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불법방지판을 세 군데에서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위원장 주정영 그죠? 목적이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 주정영 그죠? 기존에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위원님 이것은 읍면동에 재배정돼서 읍면동에서 설치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주정영 이 사업계획은 어디서 수립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사업계획은 아마 동에서 도의원님한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재배정해 줬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이게 주관부서가 도시디자인과죠?

이 사업이 필요하다, 안 하다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 지역에 우리 집을 끼고 7500만 원의 불법방지판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라는 게 대로가 있고 중로가 있고 소로가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디자인 혹시 보셨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토더기가 큰 문구를 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노랗고 검은 판에 아주 기본적으로 회색 문양에 통일감 있는 것들이 되어 있죠.

이것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하얀색으로 길게 큰 토더기가 큰 문구를 들고 있어요.

불법광고판을 어쩌고저쩌고 글을 써놓았어요.

크고 작고 지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기둥이라는 게 크기가 또 다릅니다.

통일감이 1도 없어요.

그리고 제 지역은 상가가 별로 없어요.

깨끗한 학교와 아파트 중심이에요.

그리고 소로는 정비가 안 돼요.

그러면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이게 도시미관상 맞습니까?

그리고 안 해도 되는 전봇대가 너무 많아요.

이것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에 제가 LED 바닥신호등은 이것 쓰기에는 너무 돈은 아깝지만 그래도 뭐 주시는 돈이니 하면 뭐 안전상 더 좋으니까 좋다 하는데 이것은 저는 자원의 낭비고 예산의 낭비에요.

안타까운 게 제 지역인 장유1동은 청소년센터가 오픈합니다.

이 예산으로 오히려 청소년센터 주변을 정비하는 게 훨씬 나아요.

오히려 도시디자인과에 이 돈을 청소년센터에 건립되는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게 도시디자인과 역량에 더 맞는 사업을 하는 게 나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도 주관부서에서 해야 하는 도시미관 정비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만 토더기가 들고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길은 하나도 통일감이 없는데 이게 도시미관에 저해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앞으로는 이게 지금

○위원장 주정영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저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위원님 성립전예산이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게 8월 26일자로 도에서 교부 확정통지가 내려왔고요.

○위원장 주정영 아니, 과장님 주관부서가 도시디자인과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위원장 주정영 도시디자인과 목적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렇죠.

그러면 이게 디자인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바뀌는데 왜 체크를 안 하셨냐고요.

이걸 그냥 동에다가 재배정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대로변이 바뀌고 중로 조금 바뀌고 군데군데 전봇대 색깔이 지 마음대로 바뀌는 것을 왜 방치했냐는 얘기예요.

혹시 현장은 안 가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예.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우리가 그래도 참 예산을 뭐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같은 세금이고요.

저는 때로는 조금 더 좋은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이런 예산들은 정말 시민들이 보면 뭐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면 할수록 그러면 옆에는 어떻게 할 건데라는 걱정이 들고요.

그리고 멀쩡할 것을 바꿀 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들 그러니까 아직도 장유 중에서도 장유1동은 구도심이에요.

돈 들어갈 데 많아요.

구석구석 정말 필요한 예산이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토더기가 곳곳에서 흔들고는 있는데 비틀어진 전봇대에서 비틀어져서 흔들고 있어요.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그런 문양을 보통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길에서 통일감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큰 토더기가 이러고 있어요.

되게 웃겨요.

그래서 그런 문양은 본래 길에 하는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디자인을 할 때 정말 깊은 고민과 함께 시도되어야 하는 거죠.

패턴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디자인은 그렇게 고민되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도시디자인과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찔끔찔끔해서 이게 어떻게 할 건데요?

다 벗겨낼 겁니까, 안 그러면 다 이렇게 바꿀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 이렇게 재배정을 도에 했으니까 저는 책임 없다 이런 것 정말 무책임한 말씀이시고요.

과장님이 일을 하실 때 이런 것 재배정하는 것 정말 위험합니다.

안 그러면 할 때 똑같은 것 그리고 정말 해야 하는 것들, 훼손된 것들의 재정비였으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한 일이죠.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것들 그리고 심각하게 미관을 훼손하는 것들은 도시디자인과의 책임입니다.

이런 일 재발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허상배 건축과장 허상배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372페이지 보시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해서

○건축과장 허상배 예.

○박은희 위원 국도비 한 1억 500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다 집행하셨는데 지금 혹시 호우로 인한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인 만큼 혹시나 우리 김해시에서 신청한 세대가 다 이렇게 혜택을 봤는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허상배 이게 저번에 지난 9월 19일 하고 21일 3일간 집중호우 피해대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예.

○건축과장 허상배 이게 신청할 때 저희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해당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신청해서 읍면동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저희가 확인해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그게 주거용만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과에서는 주거용 주택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침수 부분만 61동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상가는 또 다른 부서에서 취합해서

○건축과장 허상배 예. 공장, 일반건축물은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박은희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지금 세대에 지원금을 봐서 전체 그것을 복구라든지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허상배 아니요.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된 겁니다.

○박은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허상배 이게 12월 5일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때 지급합니다.

○박은희 위원 예산은 집행되고 그러면 가가호호 60동 정도

○건축과장 허상배 61

○박은희 위원 더 됐는데 그러면 일단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허상배 아, 저희 공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박은희 위원 예. 예산을

○건축과장 허상배 일단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구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아, 그러면 이제 그걸 신청한 동에 가구당 여러 가지 현장을 방문해서 그러면 최대 300만 원씩

○건축과장 허상배 예. 일률적입니다.

○박은희 위원 아,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또 물론 방송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각 읍면동 관할 주소지에서 비 주택 피해를 입은 부분을 신청하라고 되어 있지만 또 간혹 빠뜨린 부분도 있고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어서

○건축과장 허상배 예.

○박은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담당부서이고 물론 읍면동에서 취합하는 입장이지만 전체 예산을 관리하는 건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라든지 누락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허상배 예.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과장으로부터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장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최군식입니다.

2024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올해 7월 신설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 및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법령에 따른 재원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재원인 재건축부담금 국고귀속분, 국고보조금이 당초 8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증액 교부됨에 따른 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기금 총수입액은 기정액 8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1900만 원으로 수입액 주요내역으로는 재건축부담금 국고귀속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지출액은 기정액 8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내역은 예치금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예.

○정희열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일단은 글자가 하나 틀렸고요.

여기 다자녀에“작”으로 되어 있고 일단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다자녀 기준이 원래 3인에서 2인으로 바뀌었죠?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올해는 3인입니다.

○정희열 위원 3인이라고요?

지금 전체가 2인으로, 다자녀가 2인으로 바뀌었는데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예. 맞습니다.

올해는 2자녀고 내년부터 3자녀로

○정희열 위원 예. 큰일 날뻔했네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예.

○정희열 위원 그러면 다자녀 대출 지원 이자를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아니, 이게 잘못, 내년부터 2명이고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그러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올해까지는 3명이고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예. 올해가 3명이고 내년부터

○정희열 위원 올해 3명이요?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다는 안 바뀌었고 예산 사정상 조금 뒤에 바뀌는 것도 있고 먼저 바뀌는 것도 있고

○정희열 위원 아, 그게 다 다르네요? 그죠?

다 따라서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예.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아, 그러면 내년부터 지금 하는데 여기 지금 다자녀가 올해는 3인 기준이다 그죠?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예. 맞습니다.

○정희열 위원 3인인데 그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데 대출이자가 대출하는 금액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맞습니다.

금리도 다르고

○정희열 위원 그러면 그 이자를 전액 다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최대 100만 원입니다.

○정희열 위원 아, 최대 100만 원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예.

○정희열 위원 그게 정해져 있네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예. 맞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100만 원 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정희열 위원 예. 그러면 몇 회간 안 그러면 몇 년간이라든지 그 기준이 있죠?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예. 이게 5년간 지속되는,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하게 되면

○정희열 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매년 신청하고 중복이 가능합니다.

5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희열 위원 만약에 이게 다자녀가 예를 들어서 이유가 있어서 자녀 1명의 거주지가 여기가 아니라, 부모님 밑이 아니라 다른 데 만약 주소지가 변경되면 혹시나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안 된다고요?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예.

○정희열 위원 자녀는 되어 있는데?

자녀는 똑같은데?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그러니까 주소지가

○정희열 위원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예.

○정희열 위원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자녀는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예. 자녀는 많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자료를

○정희열 위원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거주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예. 자료를 보고 지원이 됩니다.

○정희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글자를 못 찾으신 것 같은데 다자녀 자구 맞습니다.

찾아보세요.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예.

○정희열 위원 예.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철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18억 8000만 원보다 17억 6200만 원 감액된 501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전략작물 직불제사업 등에 19억 92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9억 2200만 원 감액된 15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2023년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등에 47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8800만 원 증액된 12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에 73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2100만 원 증액된 4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농업기술지원과는 강소농 육성 교육 9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900만 원 증액된 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부원동 공원 정비사업 5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500만 원 증액된 9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금 등에 24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3700만 원 증액된 8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81억 6000만 원보다 29억 1000만 원 감액된 135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식량산업 육성 및 농업소득 보전에 28억 33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26억 7200만 원 감액된 26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8억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4억 7900만 원 감액된 38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41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5200만 원 감액된 10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기술지원과는 강소농 육성 교육 지원에 9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700만 원 증액된 4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국도비 반환금 4억 68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3억 8700만 원 증액된 34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입니다.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보존에 19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00만 원 감액된 20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2페이지에 벼멸구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있네요.

이것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이소.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왜 미리 안 잡고 또 이렇게 했는지 벼멸구 피해지역 가구는 몇 가구 되는지 또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러면 지급은 언제 하는지 그렇게 좀 설명해 주이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벼멸구가 7월부터 9월 사이에 고온다습으로 인해서 벼멸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허윤옥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우리 지역에는 92농가에 한 33㏊ 정도 이것은 벼멸구를 먹으면 벼가 영양분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얗게 변해서 좀 주저앉습니다.

○허윤옥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벼멸구 피해농가 중에서 벼멸구는 완전 도복된 면적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허윤옥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가 지금 7~9월에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액은 안 되지만 이게 확정되고 나면 10월 말에 다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허윤옥 위원 아, 아직 지급은 안 됐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허윤옥 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이것은 한 가구당보다는

○허윤옥 위원 20만 원 정도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허윤옥 위원 그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평균 그렇게 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허윤옥 위원 그런데 저는 왜냐하면 올해 재난, 비 때문에 벼들이 많이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이 벼멸구가 그에 대해서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피해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예산은 좀 적게 잡혀있고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허윤옥 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 불용품 매각대금 이게 무슨 금액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올해 저희가 노후 농기계 그다음에 노후 임대농기계 그다음에 교육용 농기계 등을 올해 매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한 3~4년 이렇게 모아서 매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매로 매각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아, 올해 임대해 주거나 이렇게 하던 오래된 기구들을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노후된 기계들을요.

○허윤옥 위원 매각하고 또 새로 사야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지금 있는 예산으로 계속 일부 구입하고 있고

○허윤옥 위원 구입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그다음에 못 쓰는 것 불용은 앞으로도 계속 처리할 계획입니다.

○허윤옥 위원 그런데 왜 본, 당초나 2차 추경에 안 잡고 또 지금 하는지 모르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하고 저희들이 조사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루어져서 그래서 좀 됐습니다.

○허윤옥 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허윤옥 위원 그런데 청년농업인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또 지원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청년후계 영농정착 지원사업인데요.

○허윤옥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청년후계농은 그러니까 만 40세 미만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후계농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정하면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관리하면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일단 후계농이 선정돼야 정착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거든요.

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는 영농 초기에 창업하면 상당히 힘든 편이거든요.

○허윤옥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젊은 그 친구들이 기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동안 해서 월 110만 원씩 90만 원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매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현재 3년 동안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98명 정도 되거든요.

○허윤옥 위원 98명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그런데 이게 2024년에 46명 정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선전돼서 자비가 좀

○허윤옥 위원 아, 그래서 그랬구나.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중간에 이게 선정이 되고 나면 자격요건이 되면 그달부터 지급이 되거든요.

○허윤옥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그래서 이게 추경에 늘어날 만큼 선정, 증액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그래 제가 그걸 물어보려 했는데 답변 잘해주셨습니다.

이런 데 오면 청년가구들이 또 자금도 많이 모자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후원해야 하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98명이 있다 하니까 조금 더 많이 지원도 확대해 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청년농부 중에 올여름 비 피해가 있었다 얘기 들었는데 몇 분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두 분이 있고 저희가 이번에 재해농가가 900, 800 농가 정도 되거든요.

○허윤옥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저희가 그중에 파악된 농가는 두 농가 정도, 청년농업인 두 농가 정도 파악됐고 그러니까 많다 보니까 우리가 재난 신고사항에 보면 청년농업인이라든지 자금 받은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표기를 안 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확인된 청년농만 2명이 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지금 막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데 좌절이 오면 안 될 건데 좀 많이 도와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저희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라든지 도비 보조가 돼서 농식품부에 프로그램을 입력해야만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청년농이라 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똑같이 지원하고 행안부에 지원사업이 나왔을 때 그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저희는 이 피해가 있는 청년이 있는데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돼서 도움을 못 받고 있다고 힘들어하는 걸 봤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좀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허육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반갑습니다.

○허윤옥 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개소식 정말 좋은 먹거리, 안심 먹거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위원님들 덕분으로 개소식 잘 마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단감축제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성황리에 성공하시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이것 뭡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몇 페이지

○허윤옥 위원 461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다 집행잔액

○허윤옥 위원 등 4건 해놨는데 이게 증감이 됐어요.

1500만 원, 461페이지 위 상단에 있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사업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세입 부분 말씀입니까?

○허윤옥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사업 이것하고 총 4건인데요.

○허윤옥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저희 올해 김해시조합공동법인에 공동선별기 지원하고 정산잔액이 304만 9000원 하고 그에 또 2023년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인건비 집행잔액 1111만 6580만 원 그리고 2023년도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반납금액이 64만 7280원 그리고 마지막 1건으로 2023년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기반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30만 5640원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농식품수출마케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수출 품목은 어느 것을 선정해서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지금 우리 관내에 수출 관련해서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수출가공업체가 총 20개소 있습니다.

○허윤옥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우리 관내에 그중에서 해선물산이라고 멍게하고 해산물 주로 수출하는 회사와 대광에프엔지 김치 수출하는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 465페이지에 진영단감 시배지 홍보 박스비 지원해 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허윤옥 위원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으로 저희 김해 진영이 대한민국 단감 시배지라는 건 저희 용역을 통해서도 입증이 됐고요.

시배지 입증을 하기 위해서 신용리에 있는 시배지 농가에서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실물 100여 년 된 나무를, 살아있는 단감을 아직도 많이 수확하고 있는 나무를 실질적으로 베서 측정했습니다.

그분 농장주도 흔쾌히 승낙을 해줘서 저희가 용역하는 데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서 저희가 살아 있는 나무를 베서 나이테 검사하고 하니까 96년 플러스마이너스 2년 해서 98년, 거의 100여 년이 나왔거든요.

그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영단감 시배지라는 것을 그 농가에 직접적으로 좀 보조를 해주자, 포장 박스비로 보조를 해주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분이 올해 건강이 안 좋아서 단감 농사를 자기가 직접 못 짓고 임차를 줬더랍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박스비 집행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분은 건강도 되찾고 해서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내년 사업비도 당초에 이 정도는 편성해 놨는데 내년에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 100년 된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저희 진영 지역에 신용리, 진영리 일원 그쪽에 집단적으로 그 당시 1927년도에 김해 진영 지역에 100여 주 일본에서 단감, 부유라는 단감 품종을 가지고 와서 집단적으로 재배를 했다는 건 문헌적으로도 저희가 밝혀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윤옥 위원 저는 이게 사정이 있으면 다른 데 또 선정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또 좋은 홍보비를 남겼나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저희도 이분이 당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못하겠다고 했으면 추가적으로 선정하고 했을 텐데 기간적으로 좀 촉박해서 그렇습니다.

○허윤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테마파크는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목하고 지금 건축물까지 해서 한 40%는 공정률이 되어 있고 내년 연말까지는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 위쪽에 보니까 위에 뭐 발굴하던데 그 위에까지 다 해당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거기는 우리 공원 지역으로 지금

○류명열 위원 아, 공원 지역으로?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 위원 거기 또 늦게 뭐 하러 유물 나오노.

전에 앞에 1차 할 때, 유물 할 때 같이한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아닙니다.

우리 사업부지만 한 거고 그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류명열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 위원 할 때 같이 했으면 되지 그것도 시간 많이 걸릴 것 아니가.

늦게 그렇게 또 하니까 유물 저것은 사실 나오면 시간 오래 걸리거든.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맞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공정에 차질도 생기고 이러니까 또 산림과랑 다르다고 하니까 산림과는 나중에 질문하기로 하고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류명열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단감 시배지 올라가는 도로도 조금 포장해 주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배지 그걸 우리 시에서 사야 하는데 주인이 한 사람이다 보니까 덩어리가 커서 사지를 못하는데 다만 얼마라도 사서 우리가 보존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단감 시배지로서 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도 등재하면 차후는 위원님 말씀처럼 대표, 기존의 지금 100여 년 된 고목들이 있는 그쪽으로는, 그쪽 일부라도 저희가 시에서 매입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리고 단감 농사짓는 사람이 올해는 몸이 아픈데 그것 상관없이 그 지역을 시배지 단감 해서 박스를 잘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주인이 바뀌든 말든 간에 나오는 시배지 단감은 자체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걸 연구해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창동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식 공원녹지과장 강성식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앞에 농촌테마파크 뒤에 공원하는 데 거기 지금 유물 나오는 그건 언제까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식 지금 유물조사 하는 게 아니고 농촌테마파크 주변도 다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계획이 있는 땅인데요.

지금 여래공원은 99% 땅이 매입됐고 매입된 부지에 지장물이 있어서 지금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묘지 이장하고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 묘지 이장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식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 위원 거기다 쭉 파놔서 나는 유물 나오나 싶어서, 저게 유물 나오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

좀 신경 써서 잘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식 알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 김진현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신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현 반갑습니다.

○류명열 위원 상동에 산림 체험장인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난다.

○산림과장 김진현 숲속야영장

○류명열 위원 숲속체험장 그게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김진현 전체는 지금 2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 21억이고 국비가 21억?

○산림과장 김진현 예? 아닙니다.

○류명열 위원 숲 체험관

○산림과장 김진현 상동에 있는 숲 체험원은 국립시설이고요.

전체는 270억입니다.

○류명열 위원 270억인데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김진현 시비가 없습니다.

전부 다 국립입니다.

○류명열 위원 도로는?

○산림과장 김진현 도로가 지금

○류명열 위원 도로는 우리가 한답니까?

○산림과장 김진현 예.

○류명열 위원 도로과에서?

○산림과장 김진현 예.

○류명열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져오는 건 좋은데 270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로가 얼마 들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내년도 예산 올라올 건데 이런 게 그냥 도로 옆에나 하면 될 건데 꼭 그렇게 안쪽 고개에다 해서, 나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현 예.

○류명열 위원 내가 소관이 아니라서 가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서 묻는 거라.

어쨌든 짓는 건 좋은데 사후관리가 우리가 도로하고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로내야 하죠?

○산림과장 김진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류명열 위원 예.

○산림과장 김진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동 숲속야영장을 처음에 유치하고자 할 때 우리 김해시가 사실 공유지가 지금 2.8%도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대상시설, 우리 김해가 국립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유치하려고 세 군데를 처음에 했었는데 자연휴양림과 숲체험과 치유의숲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김해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우리들 속된 말로 물 좋고 경관 좋고 또 위치 좋은 데는 사실 국유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유지를 대상으로 그걸 했고 국유지를 대상으로 해야만 국립시설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으레 했는데 저희가 지금 장유 쪽에는 휴양림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동 쪽에는 숲체험원을 유치했고 그다음에 국립시설 중에서 치유의숲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금 국유지에 다시 유치하려고 법령을 개정 중에 있는데 상동 같은 경우는 입구 부분에 원 도로가 사실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유치 조건에 일단 모든 시군이 다 그렇지만 도로는 지원시설입니다.

그래서 지원시설이 해주는 조건에 저희가 했고 또 실제 거기가 부울경을 통합해서 최고 큰 복합시설, 산림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도로 옆에다가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좋았는데 국유지 자체가 도로가 약간 떨어진 장소가 되다 보니까 지원시설을 해주는 조건으로 유치하게 됐습니다.

일단 최소경비가 될 수 있도록 도로과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류명열 위원 안 그래도 저기 하는 것 같으면 산에 도로 내면 그냥도 내는데 시설을 짓고 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좀 반대성이 많거든.

○산림과장 김진현 예.

○류명열 위원 잘 극복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현 예. 좋은 결과 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과장 김진현 반갑습니다.

○박은희 위원 특히 이번에 산림과는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바삐 움직였으리라 생각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많이 또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거의 집행을 다 하셨고요.

특히 제가 알기로 과장님은 김해에 모든 산을 다 꿰뚫고 또 지도를 그때 만드셨다 하셨죠?

○산림과장 김진현 예. 맞습니다.

○박은희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3차에 860만 원 정도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 예산으로 해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비 피해 산림복구가 거의 다 마무리됐는지 안 그러면 좀 어떤 상황입니까?

○산림과장 김진현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응급복구가 거의 80% 이상 됐고요.

지금 크게 파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을 설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려놓은 것은 저희가 산딸기라든지 그다음에 표고 작목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임업후계자분들이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되거나 그다음에 벌레가 생기는 병해충이 생겨서 지원하게 된 건데 일단 임업후계자 중에서 일단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약이라든지 추가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금년 중에 추가 신청을 해서 내년에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업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번 추경 집행잔액 예산도 행정안전부의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해서

○산림과장 김진현 예. 맞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것 그러면 신청자가 다 100% 이렇게 수립이 된 겁니까?

○산림과장 김진현 예.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금 100% 다 지원이 됩니다.

○박은희 위원 두 번째로 보니까 산림재해 예방 해서 산사태 취약지 안내표지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김진현 일단 저희가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이 현재 68개 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0개소 정도가 저희가 올해 추가 지정된 곳 중에서 21개소가 추가 지정이 됐었는데 11개소는 세웠는데 10개소에 대해서는 간판을 못 세웠습니다.

이것은 산림보호법에서 법상 설치를 해야 하는 규정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회 추경 때 저희가 일부 확보를 하기는 했으나 일단 규정에 맞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증액 예산으로 해서 1개 더 설치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24만 원 올렸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맨발 걷기 활성화와 더불어서 또 생태숲도 김해시민들이 많이 찾아가고 하는데 예산서 497페이지 보니까 110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부분입니까?

○산림과장 김진현 지금 저희가 총감액을 한 부분이 인건비 부분입니다.

하나는 생태숲에서 일하고 계시는 숲해설가 부분이고 한 분은 산림욕장에서 청소하시는 관리원분이십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여자분이신데 산길을 내려오시다가 발목을 너무 심하게 접질리셔서 두 분 다 산업재해로 인정이 돼서 4개월 하시고 또 한 분 숲생태관리원은 6개월간 휴직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남아서 그것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박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숲도 우리 산림 부분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또 민원도 건의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수렴하셔서 김해시민들이 또 우리 산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현 시민들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과장 김진현 반갑습니다.

○허수정 위원 우리 산림과의 큰일 중 하나가 일단 산불을 예방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는 산림과의 큰 재난이 재선충인 것 같거든요.

○산림과장 김진현 예. 맞습니다.

○허수정 위원 우리 김해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추경에 딱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재선충에 크게 관계는 없을 수 있는데 이게 쭉 연결되어 오던 문제여서 제가 잠시 여쭤보면요.

○산림과장 김진현 맞습니다.

○허수정 위원 우리 23년에는 예비비를 또 사용할 만큼 긴급재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김해에 재선충이 엄청 많이 심각한가요?

○산림과장 김진현 좀 정확하게 답변에 앞서서 일단 방금 지적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과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산림 산불과 그다음 산림보호 중에서 지금 재선충 방제 부분이 시급한 부분입니다.

일단 두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을 제대로 원활하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작년에 이제 저희가 밀양이 극심 지역이 되면서 경계 부분에 우선해서 방제하려고 저희가 10억을 추가금으로 받아서 방제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상태가 저희 같은 경우는 번져있는 데가 생림, 한림, 상동, 대동으로 해서 가장 심각하게 번져있습니다.

이것이 곧 지금 극심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밀양과 접해져 있고 지금 중지역으로 올라가고 있는 양산과 접해있습니다.

그래서 솔수염하늘소가 반경 2km를 날아다니고 비사하게 되면 4km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시군이 문제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그 시군이 공동방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양산하고 밀양하고 3개 시 군이 합동으로 공동방제구역을 설정해서 이번에 방제하자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 김해 같은 경우는 현재 관내 전체를 드론으로 해서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월에 완료됐고 지금 최종적으로 좌표취득을 위한 본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저희가 방제 대책을 새로 수립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서 예전에 극심 지역에서 저희가 벗어났던 또 경험이 있는 만큼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알 수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진현 예. 드론으로 저희가 좌표를 따게 됩니다.

요즘은 기계가 발달돼서 예전에 인력으로 저희가 좌표를 하나하나 땄었는데 그게 인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중복부라든지 산 정상부까지는 올라가지는 못하시고 또 숲속에 들어가면 이걸 판단을 못하시기 때문에 누락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는 최초로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 덕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좌표 취득해서, 전체 봉수를 추정해서 그걸 산림청에 제출해서 그 예산만큼 달라고 항변을 할 생각입니다.

○허수정 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재선충이 있다고 하면 방제를 어떻게 하나요?

○산림과장 김진현 방제 방법은 총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벌채해서 일단 훈증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걸 끄집어내서 소각하는 방식이 있고 또 그다음에 파쇄해서 그것을 다른 걸로 이용하시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렴하게 하는 건 그 자리에서 잘라서 훈증을 하는 방식이고 지금 훈증 방식이 계속 산불이 발생 됐을 때 더 확산되는 어떤 요인이 되고 또 경관적으로 불량하다는 게 너무 많아서 저희는 현재 벌채해서 수집해서 그것을 전부 다 자원화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재선충병에 대해 방제하는 약품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현 예.

○허수정 위원 그 약품이 사람에게는 유해하지 않나요?

○산림과장 김진현 나무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벌채하기 때문에 훈증하는 그 부분은 분명히 극독성입니다.

독성이 아주 강한 것이고 현재 항공방제용으로 나와 있다가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아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유독성의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실제 임업환경연구원에서 발표된 건 그게 유독성 약재는 아닌데 실제 그게 충을 죽이다 보면 유익한 충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산림청에서 새롭게 하나를 선정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항공방제는 아니고 이제는 부분적으로 하는 드론방제로 해서 한 지역에 집중하는,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헬기로 하기 때문에 전 면적을 대면적으로 살포를 하게 되고요.

○허수정 위원 그렇죠.

사람이 등산하거나 할 때도 위에서 뿌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진현 예. 그런 위험성도 있고 지금 이제 드론방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약재를 가지고 인증된 것은 산림청에서 인증이 됐고요.

그 약재를 가지고 부분부분적으로 드론방제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효과는 있기는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현 일단 솔수염하늘소가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데 그 부분을 이동을 저해, 실제 막고 두 번째는 그것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허수정 위원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소나무를 끝까지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산림과장 김진현 제가 뭐 산림청 정책까지 전체 대변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완전 방제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리라고 산림청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소나무가 우리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만 해도 침엽수림이 한 38%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지금 소나무재선충에 약한 곰솔이라든지 해송이라든지 잣나무 종류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은 공동적인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전체적으로 방제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최소한 청정 구역은 남겨두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수종 전환을 해야 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허수정 위원 예.

○산림과장 김진현 결국은 소나무보다는 소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종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허수정 위원 그 수종 전환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지금 대비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김진현 지금 저희가 이번에도 도하고 산림청에 건의했듯이 전체 예산 중에서 이번 2025년에 내려오는 부분은 수종 전환 벌채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산주들한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수정 위원 사람을 유해하지 않고 푸른 산이 계속 가꿔질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현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철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창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창근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주정영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상하수도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272억 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85억 79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407억 34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579억 1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는 2023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대행비 반환금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금이자수입 3억 8400만 원, 원인자부담금 20억 2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4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41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7900만 원, 기타자본적수입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수입은 30억 원 감액 편성하여 총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3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토지매각수입 10억 71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2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3032억 4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5억 96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407억 34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57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과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관리에 500만 원,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에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가압장 및 배수지 등 수선유지에 1500만 원, 상수도 행정운영에 1600만 원, 요금부과 및 고지관리에 1500만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28억 4200만 원, 수도시설 확충에 4200만 원, 자본예산 보조금 반환에 1억 8800만 원, 원수 및 취수관리에 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배수지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47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에 31억 6300만 원, 정수 생산관리에 2억 9000만 원, 수질관리시설 개선에 3억 7200만 원, 취ㆍ정수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강에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1억 5400만 원,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에 2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도공기업 운영 4억 62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29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김재문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반갑습니다.

삼계정수과장 류문선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박명준 반갑습니다.

하수과장 박명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관광재단 소관입니다.

김해문화관광재단 제안설명은 넘어가고 바로 먼저 경영기획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관광재단 소관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반갑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입니다.

○이미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자료를 보면 지금 수익에 관해서 좀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재원 방안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문화관광 이쪽으로는 보조금사업을 좀 위주로 해서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쳐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저희는 지금 보조금사업에 금액적으로 53억 정도 이렇게 매년 편성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의

○이미애 위원 왜냐하면 수입은 좀 많이, 수익이 좀 감소한 것 같아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수입이요?

○이미애 위원 예. 수익이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수입이 올해 좀 줄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미애 위원 예.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금년도에 저희가 나름대로 동아시아문화대회라든지 전국체전을 맞이해서 본부별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야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6억 5000 정도 못 벌은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야간개장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왕궁 결혼식이라든지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는 야간개장도 무료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익이 좀 감소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의욕적으로 좀 잘해보자 해서 많이 잡았는데 그게 목표를 달성 못한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수입 부분을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재원의 방안은 있습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저희 본부별로 지금 내년도에 또 20주년을 맞이하고 해서 나름대로 20주년 특별 이벤트라든지 또 이런 기획사업을 본부별로 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제 보조금에 우리가 사업을 좀 많이 성과를 이루어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해야 할 부분이기는 해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이미애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보조금사업에만 연연하면 재원 확보하는 데 굉장히 좀 손실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드렸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이미애 위원 여기 보면 지금 경영기획본부 맞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이미애 위원 시민스포츠사업에 여기 보면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시민스포츠 부분이요?

○이미애 위원 예.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17페이지?

○이미애 위원 17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이미애 위원 여기 보면 대체인력 이쪽을 보면 인력이 좀 확보가 안 됐었습니까?

인력에 대해서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인력이

○이미애 위원 예.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대체인력이 다 이것을

○이미애 위원 전액을 삭감한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왜 전액 삭감이 됐을까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위에 수영장 안전요원은 저희가 다 쓰고 남은 돈이고요.

○이미애 위원 예.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밑에 빙상장하고 수영장의 결원 대체인력이 삭감한 부분, 특히 빙상장에는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성수기를 여름, 겨울방학에 해서

○이미애 위원 예.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아이들 많이 오면 강사를 구입해서 좀 더 특별 수강, 강연하려고 했는데 지금 주로 금, 토, 일만 하려 하다 보니까

○이미애 위원 예.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그래도 빙상, 수영강사면 어느 정도의 기술과 고급인력인데 금, 토만 해서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위주로 해서 과거에 좀 저희가 뽑으려고 했는데

○이미애 위원 인력이 확보 안 됐습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안 뽑아졌습니다.

못 뽑았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인력이 확보가 안 되면 지금 25년도에는 사업을 안 합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확보 안 되면

○이미애 위원 예.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저희 사업 이 부분은 아무래도 강사를 못 뽑고

○이미애 위원 사업을 포기해야 합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자체인력으로 하는데 내년에도 이 예산이 확보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애 위원 안 될 것 같아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25년도 예산 없네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2025년도에는 이 부분도 저희가 아마 빠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렇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조사업 확보에 대한 것은 제가 굉장히 높이 좀 사지만 보조사업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재원을 하는 데 거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리고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김영서 위원 앞에서 우리 이미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세입 부분에서 사실 지금 너무 좀 당초에 잡았던 것보다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아마 이미애 위원님도 하신 것 같은데요.

특히 가야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6억 5200이라는 거의 40% 가까이가 줄어들었는데 이 사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료 개방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그렇습니다.

무료 개방도 사실 못 벌었지 않습니까?

아예 그때는 크게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손님 오시는 분한테 처음부터 돈을 받기는 그렇고 나중에 또 테마본부장이 별도로 말씀하시겠지만 처음부터 저희가 좀 잘해보겠다고 예산을 과다 편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목표에 미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김영서 위원 물론 그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가야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간개장이라든지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이번에 다 개선이 많이 됐다고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좀 미달한 부분이 나와서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입이 이만큼 줄어버리면 세출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저희는 이것 추경 때 예산은 남은 12월 한 달분 인건비라든지 필요경비는 다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삭감했기 때문에 추경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서 위원 저희가 보통 보면 세입을 예상하고 그 세입을 세출로써 보통 활용하는데 세입이 이만큼 삭감됐으면 경영에 애로사항이 생길 법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김영서 위원 그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올해 못 번 부분은 저희가 뭐 삭감해서 사실상 출연금도 지금 10원짜리도 요구 안 하고 저희 자체 삭감한 부분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거의 요구할 사항을 다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셔서 예산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번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셔서 사실은 SNS에서 인기도 좀 많이 얻고 주변에서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김영서 위원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사업을 잘해 나가면 수익도 많이 늘어나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열심히 잘해주시고 앞으로는 세입에 관련해서도 조금 더 확실하게 예산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똑같은 내용인데 가야테마파크 수입 관련해서 그러면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에서 가야테마파크 부분에서는 어떻게 잡으셨죠?

지금 내년 것은 25년도 당초예산 보니까 올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잡혀있거든요.

2023년도는 어떻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2023년도에 저희가 당초에 13억 정도 목표로 했는데

○정준호 위원 13억 정도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그때도 저희 9억 정도밖에 사실상 못 올린 부분입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데 그때는 아직 코로나 영향이 좀 있었을 때고 그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조금 영향도 있었습니다.

○정준호 위원 예. 그때는 9억 정도입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정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졌는데 무료 개방 기간이 총 얼마였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정준호 위원 무료 개방한 기간이 얼마나 됐었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그때 한 2주간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2주간 그러면 크게 영향은 없었겠는데 무료 개방이 수입 감소에 영향을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그런데 저희 무료 개장할 때는 사실상 사람들이 4만 명, 5만 명 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2000원을 받았거든요.

○정준호 위원 예.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2000원을 받다 보니까 사실상 수입은 좀 미미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 이후에 줄였던 이유는 뭐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니, 무료 개방을 하다가 그 이후에도 2000원이면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한 거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그렇죠.

○정준호 위원 그렇게 할인한 이유는 뭐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아니, 할인보다는 야간이다 보니까

○정준호 위원 야간에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저희가 평일 낮에 오는 게 5000원 받는데 야간에 오는데 그 돈을 다 못 받으니까 한 2000원만 받자 해서 그렇게 2000원을 책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2000원이라도 일단 무료하고 유료하고는 아주 체감온도가 달라서

○정준호 위원 예.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관광객들이 확 준 부분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예. 지금 보니까 내년 것도 올해하고 거의 비슷하게 잡았는데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목표치에 많이 못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것도 씩씩하게 이렇게 또 그대로 잡으셨거든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내년에는 본부장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하려고

○정준호 위원 예.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겠지만 두 번 연속 이렇게 목표치에 많이 미달했음에도 또 이렇게 잡은 것은 물론 의지의 표현은 충분히 이제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고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데 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것은 되지만 이것들이 혹시 전체적인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나타날까 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뭐 작은 차이는 아니고 큰 차이인데 내년에도 예를 들면 무료 개방이나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 이까지는 꽤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을 조금 조정을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아닙니다.

내년에는 무료 개방 일체 없고요.

○정준호 위원 예.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다 올해 2000원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3000원 받을 생각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정상 요금 다 받을 생각입니다.

○정준호 위원 그게 요금 관련해서 용역이 한 4월쯤 나옵니까?

3월입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한 그 정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 정도 이후에는 조금 인상이 되겠죠? 그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정준호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이 정도로 일단 목표는 세웠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정준호 위원 저는 혹시라도 이게 너무 또 무리한 목표를 세우다 보면 우리가 너무 본연의, 또 이게 관광사업부에서 하는 가야테마파크가 오직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은 또 아닐 거란 말이죠. 그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정준호 위원 우리 또 김해에 있는 가야문화를 시민들과 또 다른 타지에서 오는 시민들에게도 우리 이것 알리는 기회, 홍보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광적인 문화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을 텐데 너무 그렇게 수입을 쫓아가다 보면 혹시 그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약간 이번에 한번 더 해보시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정준호 위원 눈높이 조절을 그 이후에는 또 하셔야 할지도 몰라요. 그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정준호 위원 그 관련해서는 좀 많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위원님들 우리가 문화재단이 경영기획본부, 문화예술본부, 관광사업본부, 클레이아크김해, 문화도시센터 이렇게 다섯 개 나누어서 본래 질의하는데 오늘 결산추경이다 보니 한꺼번에 같이 질의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주정영 예. 5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시간상 효율적으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뒤에 계시는 본부장님들 필요에 의해서 바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로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능하면 그냥 경영기획본부장님이 다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제가 아는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고요.

○위원장 주정영 보니까 질의가 다 섞이는 것 같아서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부족한 부분은 본부장님 나와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주정영 예.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가급적이면 경영기획본부장님이 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당초 질의 때 다하면 될 것 같아서요.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 위원 문화예술본부 하면 됩니까?

○위원장 주정영 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애 위원 문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문화예술본부장

○이미애 위원 문화예술

○위원장 주정영 예. 지나가셔도 다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이미애 위원 문화예술부 쪽에 여기 문화의전당 공연사업 수입 여기에서 공연 인식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용에서 보면 수익을 200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그해보다 수익을 좀 적게 잡아놓고도 지금 목표달성이 전혀 안 됐거든요.

이 부분 좀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지금 2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애 위원 예. 21페이지 문화의전당 공연사업 수입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공연 전당 수입이 3400 정도 줄었고요.

서부가 170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수익적인 부분하고 저희가 공공재단이다 보니까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데 일단 1월에서부터 4월까지는 저희가 김해예술, 공연예술단체들만 무대에 오를 수 있게끔 올해 처음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는 수익을 전혀 창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김해시 후원을 받는 곳의 단체들이 대관할 때 제가 이번에 검색해 보니까 90건 이상이 대관 감면요청에 그러면 30%에서 50% 정도를 감면해 줘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연 전당이든 서부 쪽이든 3450 그다음에 1700 정도 이런 대관수입에 서부에서도 불가사리 공연을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한 오천몇백만 원의 수익이 조금 감소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조금, 이게 뭐 잘못됐다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김해에 있는 예술단체들한테 공연장을 돌려주는 부분

○이미애 위원 예.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그리고 저희가 수익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좀 받자는 이야기도 내부에서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아무리 해도 수익보다는 그래도 더 노력해서 기획공연이나 이런 쪽에 더 노력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맞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요금이랄지 그다음에 대부분 김해와 연관된

○이미애 위원 공연 잠깐, 그러면 한 해 공연의 유치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기획공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애 위원 예.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저희가 올해 예산이 2005년도에 저희가 출범했는데 그때 예산이, 기획공연 예산이 2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8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 비용이 너무 많이 줄어서 기획공연을 통해서 전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수익을 얻어내는 구조가 100원을 투자하면 65원, 서부는 55원 정도를 버는 것으로 수입을, 지금 세입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퍼센티지에 맞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좋은 공연해서 뭐 클래식이랄지 이런 것은 돈이 많이 안 드니까 그냥 시민들에게 많이 공공성을 돌리고 대중공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65%나 55%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25년도는 공연사업 수입 편성을 어느 정도, 또 더 낮춘 건가요?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아닙니다.

저희가 8억 7000에서 내년 저희가 올린 것은 전당이 10억이 조금 안 되고요.

○이미애 위원 예.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서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부분으로 만약에 10억이면 65원이니까 올해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이미애 위원 더 올라가는데 거기에 목표달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애 위원 지금 23년도보다 24년도 적게 잡아놓은 것도 달성이 안 됐는데?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그러니까 23년보다는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예산을 많이 주는 것에 비해서 저희도 좋은 공연들을 데리고 오는데, 가지고 오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는 너무 현저하게 8억 7000까지 떨어져서 좋은 공연을 유치하는 부분이 조금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미애 위원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달성을 못한 이유는 좀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품질 높은 공연 유치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그러니까 좋은 공연이냐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 상대적이니까 저희가 되도록 평균 전당하고 서부 쪽의 거기에 맞는 기획공연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저희 8억 7000 가지고는, 저희 뮤지컬 한 편 가지고 오면 2억, 3억 하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산출의 내용이 좀 안 잡히는 부분이 있다.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왜냐하면 100%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대관만 저희가 장소를 빌려줘서 좋은 작품을 가지고 온다든지 기획을 잡으면

○이미애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게 있으나 마나 한 예산일 수도 있는데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애 위원 차라리 좀 값어치 있고 메이저급의 공연을 유치하셔서 예산 하나를 하더라도 뭔가 좀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내년 20주년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미애 위원 우리 김해시의 문화에 대한 볼거리를 좀 시민들한테는 많이 알려질, 우리 김해시민만 가지고 공연을 하기보다 외부에서도 좀 알려질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서 되도록 그런 방향은 좀 어떻나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있으나 마나 한 게 또 되돌이표가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보여요.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위원님 제가 하나 그러면 사례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더 다른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에 좋은데 예를 들면 저희가 맘마미아랄지 뭐 좋은 공연들을 가지고 올 때

○이미애 위원 예.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산이 많으면 그것을 100% 저희가 투자합니다.

예를 들면 2억이든 3억이든 그런데 예산이 없을 때는 공연장만 빌려주고 수익이 얼마, 수익이 만약에 2~3억이 벌리면 저희는 대관장소, 대관료만 받는 거예요.

○이미애 위원 예.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이문세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6대 4 정도 투자했으니까 그만큼 버는, 기획에 이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도 1억 9000 정도 이상의 것을 벌 수 있거든요.

○이미애 위원 예.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력하는 것은 예산이 어떤 식으로든 김해시민한테는 좋은 작품들을 보여주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사례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2025년도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위원님들이 새겨들었고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성과 남기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지금 반납했는데 잡아놓은 것보다는 달성률이 실행이 좀 안 됐어요. 그죠?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이미애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저희도 결산추경을 하면서 일이 많고 그다음에 이왕이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출장 같은 것들을 많이 지양해서 출장비를 조금 아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미애 위원 불필요한 출장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이게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최대한

○이미애 위원 예산 편성에 좀 약간 무리수를 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출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에 문화의 공연 유치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이미애 위원 이 예산 편성을 잡아놓은 이것을 가지고 좀 제대로 된 출장을 하셔서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현장에

○이미애 위원 문화 유치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예산은 허투루 반납을 안 하는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충분히 공감하고 현장에서 더 공연 직접 보고 온라인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작품을 보고 그렇게 기획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2022년도에는 어떻게 잡아놓으셨는데?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미애 위원 예.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저희가 공연기획팀 같은 경우하고 서부문화팀의 기획 인력들이 많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 현장에 나가서 직접 작품을 보고 평가하고 좋은 작품들은 섭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쓸데없는 출장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런 것은 지난해에 27명 잡아놓고 지금 반도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의욕만 넘치지 마시고 실행으로 좀 잡아서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내년에는 좀 실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24페이지에 보면요.

무대세트 보관창고 임차료 이 부분에서 이게 불용처리를 하는 건지 이게 뭐죠?

시설 경비 쪽인가, 이게 뭐죠?

무대세트 보관창고 임차비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저희가 오페라 허왕후를

○이미애 위원 예.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5년 정도 계속 창작해서 저희 서울에도 가고 김해시민들한테도 보여줬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국비 그다음에 시비, 도비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진행했었는데 작년 12월에 마지막 공연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미애 위원 종료됐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국비 확보가 안 돼서 그래서 5년 동안 무대세트 보관을 다른 곳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것은 폐기하는 게 맞다고 해서 나머지는 폐기한 상태고 다만

○이미애 위원 불용처리한 거네요?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83벌에 대한 무대의상은 문화관광본부로 이관해서 저희가 가야왕궁 결혼식이랄지 이런 식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애 위원 허왕후 공연사업이 종료됐으면 그러면 차기 작품은 있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지금 저희가

○이미애 위원 능행차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창제작도 저희가 원래는 올렸었는데 같이 고민하고 집행을 시 담당부서하고 의논했었는데

○이미애 위원 예.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내년 예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주년이어서 저희는 내심 20억 정도, 옛날 20년 전에 그 정도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은 아마 10억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창제작에 대한 부분들도 다른 부분으로 고민하면서 의지는 놓지 않았지만 예산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창제작을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애 위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답답한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이미애 위원 김해문화의 볼거리를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문화라는 것은 예산이 풍부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볼거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좀 문화 이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이 부분은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랑 더 많이 소통하고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아까 이렇게 부족하게 쓰지 못하고, 어중간하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감사합니다.

○이미애 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미애 위원 관광사업본부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주정영 예. 하시고 싶으면 쭉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그러면 관광사업본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입니다.

○이미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수입에서 달성률이 많이 저조하거든요.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이미애 위원 2023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좀 더 저조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23년도 예산보다는 저희가 올해 수입이 실질적인 측면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면적으로 6억 5000 정도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당초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2024년도는 김해에 특별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던 해였고 그다음에 저희가 2017년도에 가야테마파크가 37만 6,000명을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 정도의 목표를 한번 달성해 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야간개장이라든지 드론쇼라든지 이래서 전년 대비 한 25% 이상의 이용객을 증대시켰으나 그 이용객 증대가 전혀 수익과 직접적으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 조금 이번 예산에 좀 전체적으로

○이미애 위원 우리 김해시 이번에 3대 메가이벤트사업도 있었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지 못한 것은 노력의 부족이 아닙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 37만 6,000명보다 한 10만 명 정도의 목표에 미달하다 보니 그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금 감액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 이렇게 이런 감액이 아까 이야기했던 경영본부나 문화예술본부나 소요된 예산들을 전부 다 삭감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수익성에 대한 향후 계획은 구체적으로 또 뭐가, 25년도 편성을 하기 위해서라면 계획을 잡아놓으셨을 텐데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도 지금 올해 잡았던 예산보다는 5000만 원 정도 삭감된 14억 1000 정도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어쨌든 저희가 이런 목표를, 아까 정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도하지 않느냐고 생각될 수는 있으나 이게 달성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지 시설 요금 인상이라든지 두 번째로는 지금은 상반기, 하반기 야간개장을 했던 부분을 상설 야간개장을 통해서 고객들을 좀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또 와인동굴 잔여구간이 상반기 정도에는 오픈될 것으로 기대돼서 거기에 고객 유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좋은 점은 내년에는 또 굉장히 연휴가 좀 많이 있는 기간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다 충족된다고 하면 지금 그 정도 목표는 달성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인력 조달은 됩니까?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안 하던 걸 하게 되면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인력은 저희가 어쨌든 기존에 있는 야간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신규 콘텐츠인 와인동굴 잔여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주무부 경영본부하고 시하고 해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참여예술대회 시상금 여기에서 보면 당초에 잡아놓았던 것하고 계획이 좀 많이 변경된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횟수를 줄인 게 아닌가?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아, 그것은 인력이 안 돼서 줄인 것이기보다는 당초에 행사를 계획했던 시화전이

○이미애 위원 시상 내용이 바뀐 겁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그게 이제 응모해서 정정, 이렇게 많은 응모자가 있으면 거기에서 경쟁을 통해서 1, 2, 3등을 정하고 수상하려고 했으나 워낙 시화전에 응모가 없어서 시화전 자체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애 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 김해교육지원, 어쨌든 장림에 상을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하기에는 다른 대회에 우선해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런 사유를 보고 시작은 좋으나 결과가 부족했다는 말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100만 원씩 해서 5회를 잡아서 500만 원 잡아놓았을 거예요. 그죠?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거의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딱 1회로 변경을 200만 원 잡아서 끝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사용을 못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러면 당초에 이것 잡아놓으셨어요?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당초도 저희가 잡아놓았습니다.

○이미애 위원 얼마 잡아놓으셨어요?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내년도에 700만 원 정도를 잡아놓았습니다.

내년에 테마파크가 10주년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미애 위원 테마파크 10주년 행사에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조금 더 어쨌든 다양한 행사를 하면서

○이미애 위원 그러면 200만 원 더 플러스해서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증액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이미애 위원 증액했는데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아니, 지금 올해 안 됐는데 되겠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그렇더라도 올해 시화전 행사 그게 안 돼서 그렇지 조금 더 행사를 추가하거나 참가 범위를 늘린다고 하면 충분히 이 행사에 맞는 취지의 예산은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애 위원 아이고, 이것 또한 제가 많이 좀 답답한데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우리 김해시민들의 볼거리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중요하잖아요.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이미애 위원 예. 이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클레이아크 질문 좀 하겠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최정은 관장입니다.

○이미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클레이아크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수익이 많이 올랐어요.

성과도가 높았다고 칭찬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감사합니다.

○이미애 위원 그 비결이 있습니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특별관람료를 책정해서 팝아트전시에 대해서 특별관람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체험, 저희 미술관의 특성을 살려서 미니타일을 붙여서 만드는 체험들에 대해서

○이미애 위원 예. 그게 반응이 좋았죠.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그 모티브를 좀 많이 다양하게 개발해서 만국기라든가 다른 나라 국기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체험 쪽에서도 좀 수익이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데 이제 체험 쪽에서는 좀 올라왔다면 지금 40페이지에 보면요.

강사가 많이 줄었어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세라믹창작센터 말씀하는 거죠?

○이미애 위원 예. 이것 교육강사 지금 당초에 70명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명이면 10명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교육비도 30회로 책정해 놓고 지금 5회면 몇 개가 준 겁니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이게 이제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로교육이라고 해서 미술관 분야에 큐레이터라든가 에듀케이터라든가 아키비스트 이런 것에 대한 교육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보조강사가 그러니까 주강사는 저희가 섭외하고요.

원래는 보조강사도 섭외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주강사 교육을 저희 직원들이 몇 번 들어보다 보니까 보조강사를

○이미애 위원 아, 필요가 없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직원들이 하는 것도 가능해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이미애 위원 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수익을 많이 올린 부분에 있어서 2024년도보다, 25년도보다 예산을 조금 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내년에

○이미애 위원 확보하셔서 지금 또 수익을 올리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여러 가지 기술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수익 달성 기여도를 위해서라도 예산을 조금 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25년도에 더 증가하셨나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했고요.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문화예술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 전시를 어떤 비율제로 해서 공동투자를 기획사랑 하다 보니까 저희 수익이 조금 더 낮게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저희 자체 투자로 저희가 완전히 전체를 다 기획해서 했을 경우에는 수익이 훨씬 높아졌을,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저희가 계산한 것으로는 한 3000만 원 가까이 더 나왔을 것인데 공동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기획사에다가 또 돈을 줘야 하는 측면 때문에

○이미애 위원 예. 그렇네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수익이 오히려 많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

○이미애 위원 그 방법을 좀 바꾸겠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유리공예전시는 그 대신

○이미애 위원 그러면 질은 높아지고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당초예산 자체를 좀 높게 잡아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아, 더 높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미애 위원 전략을 좀 세우시겠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고 전략인데 25년도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그리고 문화도시센터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입니다.

○이미애 위원 우리 문화콘텐츠 브랜드사업에 수익을 많이 올리셨죠?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이번에 문화콘텐츠 브랜드사업 안에는 저희가 토더기 관련된 굿즈사업하고 지금 한옥체험관에 조성되어 있는 명월이 지금 관람객들이, 이용객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오셔서 수입이 조금 더 증대되었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도 이대로 예산을 잡아 기대해도 됩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내년에도 세입을 좀 많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미애 위원 올려놓은 상태고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내년에 전략은 뭐가 있습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이제 방송 효과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하반기에는 또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서 명월에 지속적으로 이용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명월에서 판매하는 메뉴는 뭐가 있어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지금 시그니처음료라 해서 개발된 음료수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이미애 위원 음료수?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이미애 위원 뭐가 있죠?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산딸기 베이스 음료수하고 그다음에 장군차 베이스의 음료수 이런 것들이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아, 그러면 우리 김해시 장군차 아, 그것 허황후 밀크차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맞습니다. 명월이라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개인이 판매하고 홍보해 주는 데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직접?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꾸준히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시네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다른 신규는 뭐 없습니까?

콘텐츠를 이거로만 가지고 갈 겁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출판사업들을 또 하고 있거든요.

○이미애 위원 예.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지금 올해 조금 출판 사정이 늦어서 출판사업에 수입은 약간 감액됐는데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조사업으로만 의존하기 때문에 제가 좀 안타까움에 이 부분 질문드리는 거고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이미애 위원 이제 보조사업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보조사업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뭔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좀 발굴하시면 어떻나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이미애 위원 그런 전략이 있으시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약간 아쉽습니다.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하셔서 좀 발전이 있는 문화콘텐츠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서 위원 센터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또 이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김영서 위원 명월 관련해서 우리 TV 프로그램 가지고 이번에 돈 얼마 썼습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전체 7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렇죠?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김영서 위원 그런데 물론 개보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개보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인기도 많아졌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시를 대표하는 디저트를 만들겠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부분이잖아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김영서 위원 거기서 나왔던 개성주악이라는 그 디저트가 1등을 했는데 그 디저트가 지금 명월에서 판매되고 있습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지금 판매하지 않고 있고요.

개성주악은 이제 장유에 지금 활동하시는 업체인데 그쪽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디저트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 방송을 통해서 디저트가 지금 확보된 게 있습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아, 그러니까 지금 방송할 때는 명월에서 판매를 전제로 해서 방송했던 것은 아니고요.

김해의 어떤 대표적인 디저트를 선정해 보겠다는 방송사의 의지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김영서 위원 그게 사실은 TV를 본 사람 입장에서도 그리고 저도 그게 우리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TV를 보고 그다음에 알았거든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김영서 위원 시의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었다는 것을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김영서 위원 물론 이제 저희가 사회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받아 보니까 7억 정도가 들어갔고 그게 TV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연히 명월도 판다고 생각하고 방문하거든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그런 문의들이 많았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저도 가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설명하고 계시고 할 때도 항상 하시는 얘기가 이제 왜 그것은 여기서 안 파냐라는 질문이 사실은 가장 컸거든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게 우리가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물론 개보수나 이런 게 제일 많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김해시를 대표하는 디저트를 만들어 놓고 또 음료는 만든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렇게 해서 음료는 또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굳이 그 디저트를 해서 어느 정도 업체만 좋은 현상이 되어 버렸다는 부분이 사실은 좀 있거든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김영서 위원 일반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한 업체만 이렇게 됐다 보니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그게 뭐 공공장소에서, 명월에서 판매가 되고 했으면 당연히 공공적인 이득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한 업체에 대한 홍보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김영서 위원 그리고 주변에 다른 업체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납품을 받을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그게 일단 식품위생법상 해썹이 되어야만 저희가 이제 납품을 받을 수 있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김영서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해썹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장소에서 기본적으로 생지나 이런 것을 가져다줘서 만드는 것에는 해썹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그렇죠.

우리가 제조하면 되는데 그것은 조금 많이 협의해야 가능한 부분이고 또 사실 저희가 디저트를 아예 판매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인근에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는 가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기 때문에

○김영서 위원 인근에 차 파는 가게들도 많거든요.

커피도 팔고 많은데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순차적으로 조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한번, 내년에 한번 더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사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대표이사 최석철 예. 동네멋집 프로그램의 기획의도가 명월에 매출을 올리는 데 있었다면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계획을 들인 근본적인 이유는 김해의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명월에서 파는 메뉴도 주변 상가에서 팔지 않는 메뉴를 개발했고요.

되도록 메뉴가 겹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디저트도 저희가 직판하지 않는 이유는 그 디저트를 판매하는 회사가 한옥체험관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어느 업체가 될지를 몰라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떨어져 있을수록 취지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해지역 전체의 상권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메뉴 주문하는 입구에 프런트에“여기서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판까지 붙일 정도로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는 곳을 분산하는 것이 원래의 의도였습니다.

우리 김해지역 전체의 상권을 살리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저희가 처음 의도한 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을 모아두는 기능이 전체 매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쪽에서 판매하고 저희가 봉리단길이라든지 한옥체험관 주변에 프랜차이즈를 내는 방안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사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도 알겠고 어떠한 의도로 하셨는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그 프로그램을 봤을 시에 시민들이 괜히 거기 가서 그것을 왜 안 파냐고 질문하는 게 이유가 다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대표이사 최석철 예.

○김영서 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까 주변에 상권에 안 파는 것들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그 주변에 개성주악을 파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이사 최석철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명월에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김영서 위원 어차피 그 업체가 다시 명월 근처로 와서 오픈한다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활용했는데 그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다 즐기지 못하고 장유까지 또 넘어가서 즐겨야 한다는 그러한 어느 정도 불편함 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그런 괴리감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클레이아크관장님 잠시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제가 잠시 여기

○김주섭 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주정영 우리 문화도시센터장님에게 잠깐 질의를 드리고 문화콘텐츠 브랜드사업 수익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 질의 주셨는데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위원장 주정영 1억 2000 수입 중에서 두 가지라고 말씀 주셨는데 명월카페 하고 토더기 수입금이라고 주셨는데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명월이 훨씬 더 높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어느 정도, 얼마, 얼마입니까?

한 90%에 1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90%라면 1억 2000 중에 한 1억 정도는 명월이고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토더기는 한 2000 정도입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위원장 주정영 토더기는 얼마 안 되네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지금 이 상품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가 GS편의점에서 상품을 팔고 있고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토더기 제품 중에 GS에 팔고 있는, 마트에 팔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그 수익금이 문화도시센터로 잡힌다 이 말씀이시네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리고 1억이면 뒤에 보면 재료비가 1600 잡혀있는데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위원장 주정영 이 재료비는 전부 카페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는 말씀인가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1600을 투자해서 1억 정도의 매출을 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장 주정영 인건비를 빼면 예산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재료비 중간에 조금 저희 예산 변동이 조금 있었는데 추경에는 이렇게 표시가 좀 안 된 부분 같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1억 매출에 얼마 정도가 들어갔습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그 순수입이 한 45%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순수입이 4500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위원장 주정영 아,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재료비는 1600만 원 이게 지금 잡혀있는 것 말고 또 있나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조금 더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45% 정도가 수입으로 발생한다?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토더기 같은 경우는 재료비는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토더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해서 생산품을 만드는 것 플러스 한 120~130% 정도로 해서 가격 책정을 하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예.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그러니까 20~30% 정도의 순수입이 남는다고 보시면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지금 2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말씀 주셨는데 재료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작년에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지금 1억 투자하고 2000만 원 매출을 냈으면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위원장 주정영 지금 아직까지 재고가 많겠네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그렇죠.

○위원장 주정영 아, 그러면 내년도 매출로 연결되고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내년에 또 수입에 반영됩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어떻게 매출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지금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위원장 주정영 문화도시센터는 앞으로 수익이 많이 잡히겠네요?

명월도 있고 토더기도 있고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새로운 수입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예. 문화관광재단의 수입원으로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명월하고 둘 다 앞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니 제가 여쭤봤습니다.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500만 원이 이월됐던데 그죠?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위원장 주정영 그 부분은 이월되면 언제 책이 나오나요?

김영원 책 출판 때문에 이월된 것으로 나오던데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지금 글은 전부 다 완성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김영원 선생님 자서전이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하나씩 다 체크를 좀 하셔야 합니다.

이게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거나

○위원장 주정영 아, 원고 확인 중이네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는 책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25년 상반기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 이어가십시오.

○김주섭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안녕하십니까?

○김주섭 위원 국내 언론인 초청 교통비 있지 않습니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김주섭 위원 그것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저희가 과거에는 수도권 쪽에 그러니까 서울 중앙지 쪽에 문화예술 관련 언론기자들을 컨택하면 이분들이 내려오셨고 그분들에 대해서 교통비 실비보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것을 좀 공격적으로 유치하려고 중앙지 서울에 거주하는 기자분들을 모시려고 했는데 그게 참 용이치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전액 삭감된 사안입니다.

그것을 좀 알아봤더니 최근에는 중앙지 기자들이 문화부 취재를 위해서 내려오는 일이 좀 드물다고 들었습니다.

○김주섭 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예산 외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번에 축제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김주섭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클레이아크미술관을 대관했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 부분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무슨 말인지

○김주섭 위원 우리 클레이아크미술관을 대관했는데 우리 도예협회에 대관해 준 부분에 대해서 거기 클레이아크미술관 안쪽에, 어떻게 좀 파손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아니요.

파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원체 노후되다 보니까 사실은 수선유지도 많이 필요하고 제가 냉방기, 난방기도 고장이 굉장히 잦습니다.

사실은 수선유지비라든가 시설 관련 예산을 좀 충분하게 잡아야 하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은 실정이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주섭 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이번에 축제하고 나서 관장님 보기에는 조금 이번 축제가 수입 면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정돈되고 깔끔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채롭고 그리고 사람들이 머물다 가는 시간도 훨씬 더 길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첫 시도였기 때문에 저희 재단하고 그리고 협회가 같이하는 첫 시도였기 때문에 좀 전체가 다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지만 좀 해나가다 보면 조금 더 좋은 축제로 확장되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주섭 위원 예. 지금 보면 도예협회에서도 내년에 30주년이라는 부분을 타이틀로 가지고 협회의 축제 부분을 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던데 그에 대한 부분도 관장님께서 옆에서 소통을 많이 하셔서 내년 30주년 축제는 성황리에 좀 개최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물론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안녕하십니까?

○정준호 위원 일단 이사장님 아까 말씀하신 카페 명월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이제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이제 변명하셨느냐 하면 디저트의 종류를 다르게 함으로써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정준호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 주정영 명월이니까

○정준호 위원 예. 명월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주정영 문화도시센터장님 나오셔야겠네요.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이제 디저트의 종류를 다르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특정 카페를 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의도한 바는 그게 물론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그쪽에서 명월에서 판매하는 것이 다른 카페하고 메뉴가 다르다 하더라도 여기서 장군차 마셨다고 해서 옆에 가서 커피 마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유사 업종에 대한 역차별은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물론 우리 행정에서 처음부터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지만 앞으로 카페 명월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론 그쪽 인근에 유동 인구는 조금 더 많아질 것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물론 가능은 할 것 같거든요.

대신에 유사 업종들에 대한 피해는 있다.

실제로 그 관련해서 한번 조사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유사 업종을 하는 데 대한 배려도 앞으로는 좀 고민이 되어야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예.

○정준호 위원 클레이아크관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클레이아크 관련해서 이제 수입이 좀 늘어났다고 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또 세출도 늘었죠?

이게 아까 수입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조사업 이것 관련 운영이 있어서 조금 더 느는 겁니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정준호 위원 그죠?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그게 이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에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전액 2억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지금 세입하고 세출에 똑같이 다 잡혀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정준호 위원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지출도 물론 또 늘고 수입도 늘고 제가 원하는 우리 이런 시설물에 제일 바람직한 수입구조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 가지고 수익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보다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해가면서 수입구조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약간 수익이 늘었습니다.

지출보다는 수익이 더 늘었기 때문에 그죠?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정준호 위원 그런데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이용했던 거죠.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정준호 위원 지금 여기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가야테마파크나 레일파크나 천문대, 심지어는 클레이아크 김해 그리고 아까 카페 명월이나 이런 것들도 큰 부류에서는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겠지만 뭐냐 하면 이 시설물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는 것이“아, 이분들이 잘한다. 열심히 했다.”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정준호 위원 뭐냐하면 이전에 데이터가 쭉 쌓였을 때 여기서 똑같은 조건에서 내가 조금 더 노력했더니 조금 더 올라갔다 아니면 좀 줄었다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여기서 갑자기 기형적으로 한 50% 수익이 더 발생해서“와, 정말 잘하셨네요. 열심히 하셨습니다.”그런데 그건 틀림없이 수익이 올라갔으면 누군가는 또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정준호 위원 그래서 너무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있어서는 차라리 비용부담을 좀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정준호 위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지출을 늘리면 또 수익도 올라가야 되겠죠.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너무 그렇게 수익에만 몰두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관광사업본부나 다 마찬가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정준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단, 문화관광재단은 특히나 그렇게 좀 고민을,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 편성할 때도 너무 수익에 몰두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생각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출연금도 물론 부담되지만 여기서 쥐어 짜내서 발생시켰던 수익이 얼마 이런 것들은 나중에 큰 틀에서 보면 다른 부분에서 좀 아껴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경영기획본부에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문화예술본부에 부가가치세가 1억 3000이 세출이 잡혔다가 전액 삭감됐는데 혹시 본부장님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문화예술본부, 그것도 저희가 수입을 못 벌다 보니까 부가세가 다 환급받은 것보다 삭감

○위원장 주정영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1억 3000을 잡았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당연히 계산서를 끊으려는 이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잡았던 것 아닐까요?

1억 3000을 뭔가 세금계산서를 끊으려고 세출을, 부가가치세를, 1억 3000을 10% 13억짜리겠네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맞습니다.

1억 3000 다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죠? 어떤 사유일까요?

이 세출은 출연금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에는“1억 3000이 필요합니다.”하고 출연금을 받아 갔다는 거거든요.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제가 이걸 이번에는 왜 부가가치세가 환급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7년, 18년 특히 이제 코로나 전 시기에 저희가 1억 3000 정도를 납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2019년도에는 500만 원대로 떨어지고 2020년대는 5500 그다음에 2500 그다음에 재작년에는 8400, 작년 같은 경우는 2000 정도 이렇게 들쭉날쭉했는데 이게 부가가치세가 2018년도에 1억 3000 정도가 잡히니까 저희가 13억 정도로 계상한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거의 18억, 19억 이런 정도로 했으니까 많이 벌고 많이 내는 구조였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본부장님, 문화예술본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생할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위원장 주정영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저희가 스포츠센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우리가 매출을 끊을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매출을 끊어 주는 거냐는 거지.

우리가 되도록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저희가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은, 공연은 면세거든요.

그런데 스포츠센터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잡히기 때문에 전당으로, 그게 이제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면세가 아닙니다.

그때 이제 10%가 발생을 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스포츠센터라면 시민들이 쓰시는 경우는 이제 활용하실 때는 끊을 리가 없을 것이고 스포츠센터를 대관할 때?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아니요.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위원장 주정영 어디다 끊어준다고요?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 주정영 회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드린다고요?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스포츠센터에서

○위원장 주정영 개인에게 끊지는 않잖아요?

○재무관리팀장 안유심 안녕하십니까?

재무관리팀장

○위원장 주정영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제 1억 3000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제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1억 3000의 출연금,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억 3000을 가져갔으면 일부 정도의 조정은 할 수 있지만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그러면 출연금을 받아 갈 때부터 근거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지금도 본부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하지 못하고 팀장님 나오시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기획본부장님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조금 다 줄었는데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인건비 부분은 현행화시켜서

○위원장 주정영 그랬는데 17페이지를 보면 연금 부담액이 7200만 원 또 증액됐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십몇 페이지요?

○위원장 주정영 17페이지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연금부담금요?

○위원장 주정영 그런데 저는 항상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연금부담금은 저희가

○위원장 주정영 4대보험에 해당하는 거겠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저는 항상 상식선에서 여쭤봐요.

이게 인건비라는 부분이 출연금을 처음 당초에 측정할 때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죠.

뭐 퇴사를 할 수도 있고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변동으로 출연금이 변동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4대보험 또한 인건비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산출을 할 때 같이 움직여주는 게 정상이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인건비가 오르면 4대보험이 올라야 하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당연히 오르죠.

○위원장 주정영 인건비가 내리면 4대보험비도 내려야 되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런데 인건비는 내렸는데 4대보험이 7200이 증액을 했어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어떻게 이해해야 해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우리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연동돼서 그 비율만 같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져야 하고 내려올 때는 내려와 줘야 하는데 인건비는 줄었는데 불구하고 연금부담금이 높았다 이런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주정영 예.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이게 저희도 보면 같이할 수 없는 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기를 항상 연말정산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추경이라든지 이건 그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다음에 저희 2회 추경도 사실상 이것을 반영 못했거든요.

결국은 3회 추경 때, 결산추경 때 하는데 이게 공단으로부터 연락 올 때 연금관리공단에서 넘어올 때 7월 1일부로 확정돼서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회사라고 치면 통지되는 금액도 있지만 연금과 의료보험과 이게 인건비 대비 율이 딱 정해져 있어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을 정할 때 회계부서가 있다면 인건비가 있으면 그 인건비는 정해져 있죠?

거기에 맞춰서 사실 공단에서 오는 통지가 아니라 연금은 9%,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몇 퍼센티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위원장 주정영 기본적인 산출은 하셔야 한다는 거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주정영 저는 이 정도 금액이 차이 나는 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그걸 미리 계상해서 반영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장 주정영 그렇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그러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내부통제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랬는데 연금에서 온 통지서에 뭔가 빠져있었기 때문에 그 계산이 예를 들어서 월이 안 맞거나 그렇기 때문에 뒤에 항상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기획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경영기획본부에서 해야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내년도에 인건비를 산출할 때 4대보험도 함께 연동해서 산출하실 때 이 율은 정해져 있는 법적인 율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드려 보면 다 나오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매년 틀린다고요.

저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회사는 경리부서 이런 것 안 틀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산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위원장 주정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세입이 줄은 건 굉장히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이게 줄은 부분들이 스포츠센터가 대표적으로 좀 줄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관광시설들이 줄었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위원장 주정영 위원 이것은 이제 쭉 말씀해 주셨지만 2023년도와 2024년도가 테마파크는 별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공연사업 수익도 줄었고 서부문화센터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을 주셨지만 2024년도는 메가이벤트를 진행한 한 해입니다.

사실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했고 많은 세수가, 사실 많이 기대했던 한 해거든요.

전년도와 동일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이렇지만 들어간 재원들은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습니다.

다른 말로는 투자 대비 망한 겁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위원장 주정영 왜냐하면 투자는 전보다 훨씬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이런 건가는 정말 분석을 제대로 하셔야 한다.

이건 전 해하고 같은 게 아니라 전 해보다 손실이 컸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아까 클레이아크의 사례를 보셨는데요.

사실 반짝하는 이벤트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시적인 시민들이 활용하게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클레이아크에 뭐 붙이는 체험의 공간들을 자꾸 늘린다.

큰 게 아니라 문화의 전당 이런 부분들도 계속 어떻게 시민들이 활용하게 하느냐.

요즘에 주민자치회 보면 문화강좌들이 수익이 많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큰 동들이 보면 수익이 굉장히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각 동의 1억 이상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문화강좌를 통해서 벌어지는 돈들입니다.

시민들의 욕구들이 커지고 다양해지면 그것들을 어떻게 적은 비용이지만 공적인 공간에서 활용하게 하느냐, 그것들 욕구를 저는 어떻게 해소하게 하느냐는 것들이 공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질 때 저는 수익창출 또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혈세로 많은 투자를 할 때, 문화적인 시설을 할 때 문화적 향유도 요구하지만 또 상시적 욕구들도 해소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고민들을 이전에 메가이벤트를 통해서 해소하고자 했지만 하나도 못했다는 것, 저는 문화재단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면밀히 분석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2025년도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지적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관광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재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3억 817만 원보다 3070만 원을 감액한 22억 7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감액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강화사업으로 공무원 교육여비 225만 원, 의정활동비 490만 원, 월정수당 860만 원, 의원 역량개발비 155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110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40만 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100만 원으로 총 30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국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공무원 교육여비가 이게 직원들하고 의회 일정하고 안 맞아서 못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예.

○정희열 위원 저도 생각이 좀 나서 혹시나 싶어서, 우리 의원들 연수 갈 때 같이 전문위원들이 이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예.

○정희열 위원 그때는 겸해서 교육받는 건 따로, 이것 하고 별도로 교육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아니, 예산 편성은 따로 되어 있으니까 혹시 같이 되어 있으면, 예산만 맞으면 같이 가서 써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만약 이렇게 되면 의회 일정상 사실은 전문위원들은 의원님 일정대로 보통 움직이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예. 맞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때 의원님들 상임위나 교육을 갔을 때 어차피 이렇게 되면 교육을 병행, 같이해서 받는 걸로 해서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그렇게 되는 교육이 있는지를 살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같이 가서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은 좀 일정이 맞아야 하거든요.

○정희열 위원 보통 그렇게 같이 움직이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삭감되는 부분도 좀 조절되지 않겠나.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예.

○정희열 위원 웬만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회기를 좀 없는 데서 같이 가든지 회기 없는 데서 많이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 공공기관이나 역량 외래강사로 할 때도 정책지원관들 혹시나 되면 같은 교육을 받아서, 어차피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예.

○정희열 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들이 또 사실은 의원들 2명에 1명 정도 지원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전문위원들이 사실은 교육을 받으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같이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병행해서 한번 하면 어떻겠나 생각이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를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이철훈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철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철훈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액 표기 오류에 따른 수정으로 생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건에 2897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3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이철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철훈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철훈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이철훈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이철훈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건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 : 14인

○출석전문위원

유영신

○출석공무원

시민안전국장문용주
도시관리국장송홍열
농업기술센터소장황희철
상하수도사업소장박창근
의회사무국장조재규
시민안전과장박민수
건설과장이재형
도로과장박상경
교통혁신과장백쌍미
대중교통과장박진용
도시계획과장제종수
도시개발과장김정호
도시디자인과장한숙정
건축과장허상배
공동주택과장최군식
허가민원과장고병진
농업정책과장김종철
농식품유통과장조규범
축산과장정창동
농업기술지원과장김병수
공원녹지과장강성식
산림과장김진현
수도과장김재문
하수과장박명준
삼계정수과장류문선
명동정수과장이시헌

○출석참고인

<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최석철
경영기획본부장김봉조
문화예술본부장이태호
관광사업본부장최재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최정은
문화도시센터장이영준

○속기사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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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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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4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출석참고인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