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주정영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허수정 부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허수정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허수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3일 의안번호 제410호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억 77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817만 원에서 30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부내역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정책개발비,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부담금 등에서 269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잔액 225만 원, 의원 공공기관 위탁교육비 및 역량강화 외래강사료 잔액 15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불가피한 집행잔액에 대해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허수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배현주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위원장 배현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배현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11월 13일 상기 3건의 안건이 회부되었고 11월 25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추가 회부되어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2067억 1400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071억 5500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예산은 596억 2200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예산은 165억 500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배현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정희열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외산업부위원장 정희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희열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4년 11월 13일에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1월 25일에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4년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438억 9100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553억 2100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예산 411억 400만 원, 김해문화관광재단 예산 374억 8600만 원은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정희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 이철훈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이철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철훈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13일 및 25일에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4년 1월 26일부터 1월 27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209억 4098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751억 5275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과의 생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 오류 표기된 2만 9000원에 대해 2897만 1000원을 추가 감액하여 정정하였고 그 외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이철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주섭 위원 여기 세출에 보면 9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죠?

○김주섭 위원 우리 김해에도 공공갈등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서 질문해 봅니다.

과장님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게 1시간 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김주섭 위원 그러면 2시간 들어왔을 때는 플러스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김주섭 위원 1시간 넘어가면 10만 원 주고 그러면 2시간 하면 1시간, 2시간 들어가면 3만 원을 플러스해서 10만 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김주섭 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보면 공공갈등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제도를 만들어 놓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종사무소 운영에 보면 운영 수용비라고 있는데 이것 전액 1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숙소 임차료 있는데

○강영수 위원 기존에 예산을 960만 원 잡았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그런데 삭감해서 660만 원인데 그러면 월 55만 원 해서 12개월입니까?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이 임차료가 2인이 있는 것하고 1인이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금방 가족하고 있어서 80만 원이고 개인이, 지금은 혼자 올라가셨죠?

○강영수 위원 그래서 52만 얼마라고 하셨다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혼자 있는 것과 가족이랑 같이 있는 게 임차료 차이가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우리가 보통 임대료를 할 때 보면 월 계산을 안 하고 뭐 1년 계약을 안 합니까?

보통 1년을 계약해서 80만 원이면 가족이 있든 개인이 있든

○강영수 위원 80만 원을 주고 같이 하는데 여기 보면 본래 가족이 있다가 4월부터 혼자 있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 예산이 그만큼 안 들었다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임대료 같은 경우는 계약을 1년 단위로 해서 2명이 있든 1명이 있든 1년 치를 다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예. 제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는, 우리가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거네요.

○강영수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여비에 삭감이 좀 많다 그죠?

○강영수 위원 거의 50% 삭감했네요?

○강영수 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내년 예산을 보니까 거의 올해와 비슷하게 삭감한 금액, 삭감해서 올해 예산이 2040만 원인데 내년에도 2376만 원 정도 잡았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이것은 좀 잘 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 제가 질의할 두 가지를 강영수 위원님이 앞에서 다 하시는 바람에 하나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상징물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

○정희열 위원 이 금액 지금 삭감이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됐다 그죠?

○정희열 위원 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그러면 최초에 예산을 잡을 때 2만 5,000명을 잡지 몇 명을 잡아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정희열 위원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정희열 위원 맞죠?

○정희열 위원 예. 내년 당초에는 잘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다른 분들이 다 짚어주셨고 방금 정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징물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 관련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게 지금 언제 배포했죠?

○김영서 위원 그죠?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1월에 배포하고 남은 돈이 그때도 1289만 원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2차 추경이 있었든요.

○김영서 위원 그때 왜 안 떨고 지금 가지고 있다가 지금 떠는 이유가 뭡니까?

○김영서 위원 2차 추경에 확보를 못했으면 그때 당연히 삭감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싶고 그때 당시 2만 5,000명에 다 배포되었습니까?

○김영서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25일 2시부터 해서 선착순으로 배포하던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2만 5,000개가 아니고 추가로 더 늘려서 한 3만 개라든지 3만 5,000개라든지 했으면 충분히 다 소진이 가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김영서 위원 어차피 2~3시간 만에 다 나갔는데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김영서 위원 아, 그러면 2만 5,000명 이상은 5만 명부터 시작이네요?

○김영서 위원 아, 그렇게 되는가 보네요.

○김영서 위원 예.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확보를 못했고

○김영서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리실 생각은 있으시고?

○김영서 위원 이게 사실 그때 당시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김영서 위원 이게 사용기간이 한 달 정도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사용기간도 좀 늘리고 예산도 늘리고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것을 활용하면 사실 김해시를 알리는 데

○김영서 위원 홍보하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직제 언제 바뀌셨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7월 1일?

○위원장 주정영 사실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다 그죠?

기획예산과에서 그죠?

○위원장 주정영 사실 궁색한 변명이라서, 이 이모티콘 나왔을 때 폭발적인 반응이었죠.

그래서 단 몇 시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이모티콘을 다운 못 받으신 시민들이 더 많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기획단계부터 좀 부실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렇게 예산을 남긴다는 것은 준비단계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부터 조금 단단히 준비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많은 위원님 지적처럼 불가피하게 기획이 잘못되었다면 예산의 효율성을 따졌더라도 추경 때 반납하는 게 맞았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시정설명자료 제작 같은 경우도 50% 정도 지금 반납하셨거든요? 그죠?

○주정영 위원 이것도 본래 계획에서 어떤 변동이 있었나요?

○위원장 주정영 정확한 부기는 아닌데 전체 금액에서 남다 보니까 이렇게 털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 그리고 공공갈등을 아까 우리 김주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몇 년 동안 계속 개최는 못 되고 있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 지금 조례상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없지만 기획과에서 보셨을 때 김해시에는 공공갈등이 현재는 없어 보이십니까?

○위원장 주정영 어떤 게 공공갈등이라고 예측되십니까?

○위원장 주정영 그렇죠.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사실 김해시에 여러 공공갈등을 예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제7조를 보면 공공갈등영향분석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사실 이것들을 예측해서 공공갈등영향분석을 미리 하고 그러한 것들을 작성하고 공공갈등심의위원회를 미리 개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그런 것들은 사실 기획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김주섭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그런 것들을 미리 대처하고 영향들을 분석하는 것이 저는 기획과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시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게 지금 예비비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랑 내부유보금 전체가 삭감됐습니다. 그죠?

○김영서 위원 이것 이렇게 됐을 시 지금 만약 이제 12월이 남아있고 11월, 12월이 남아있는데 지금 재난이나 이렇게, 사실 어제도 눈이 전국에 많이 왔는데

○김영서 위원 경남에는 눈이 안 왔지만 전국에 눈이 많이 오고 했는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전부 다 삭감해 버리면 나중에 재난이나 이런 게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원래 따로 있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데 재해재난 부분이 전부 다 삭감됐길래 그러면 일반예비비에서 이것을 나중에 전용해서 따로 쓰실 겁니까?

○김영서 위원 물론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물론 대처 가능하다고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재해나 재난에서 사실 언제, 어떻게

○김영서 위원 사실 이번에 호우도 예측 못한 상태에서 터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이라도 더 남겨놨어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김영서 위원 시가 지금 교부세가 많이 줄어서 힘든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김영서 위원 좀 위험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에 대해서 환급금이 원래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그죠?

○김영서 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준 이유를 보니까 협약이 0.6%에서 0.3%로 줄었던데

○김영서 위원 이게 법상에 그렇게 돼서 시행령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법인회원의 혜택 상한이 지금 시행령상에는 카드이용액의 0.5%로 규제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김영서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좀, 우리가 지금 신한카드랑 협약한 것 같은데

○김영서 위원 다른 데를 조금 더 찾아봤으면 0.5%까지는 늘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김영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0.6%에서 0.3%로 조정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0.3%로 조정될 때 이것을 몰랐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0.6%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가 협약을 미리 0.6%로 해놨을 것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서 2024년도 넘어갈 때 0.3%로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농협이랑 경남은행에는 0.5%로 했기 때문에 최대 수준을 받을 수 있는데

○김영서 위원 2024년도에 기존 사용하셨던 분들이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0.3%로 신한카드 측에서 캐시백을 줄인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영서 위원 2024년도 몇 월부터 이게 줄었는데요?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준 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부터 준 거잖아요.

○김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3 그러니까 사용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돌려받는 시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2023년도에 사용할 때 0.6%로 처음에는 시작했다가 0.3%로 줄었을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점이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지금 2024년 초반부터 줄어야지 지금 절반 가까이가 삭감됐기 때문에, 지금 절반 이상이 삭감됐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1월부터 줄었어야 이게 그 정도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23년도 전체 회기 부분에서 언제부터 0.6%, 0.3%로 줄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영서 위원 그게 6월부터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캐시백 자체가 7월 전에는 없었던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건데

○김영서 위원 1년 12개월 중에 6개월은 0.6%로 받았고

○김영서 위원 6개월은 0.3%로 받았잖아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0.3%를 받은 기간이 절반이고 0.6% 받은 게 절반이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0.6%에서 0.3%로 준 사이에 1월부터 6월까지는 정상적으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절반으로 깎인 게 말이 되냐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병행한 부분은 농협이랑 비씨랑 부분은 자료가 어디에 있는데요?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김영서 위원 일단 그러니까 몇 월부터, 1월부터 6월까지 얼마가 적립됐고 6월부터 얼마나 됐는지 자료를 한번 따로 주십시오.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98페이지 자료 봐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경남도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실비가 지금 다 삭감됐다 그죠?

○정희열 위원 못하게 했다고요?

○정희열 위원 왜 못했습니까?

○정희열 위원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도에서 추진 못하면 우리 김해시는 그냥 예산을

○정희열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행사해서

○정희열 위원 작년에도 못했습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짤 때 도에 물어보고 의논해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해서 짤 수는 없습니까?

○정희열 위원 이것 보니까 웃으면서 대답할 게 아닌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희열 위원 그 밑에 포상금 있죠?

○정희열 위원 포상금이 지금 증액이 되네요.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죠?

○정희열 위원 포상금이 어떻게 해서 증액됐습니까?

1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1400만 원으로 지금 400만 원이

○정희열 위원 올해 2024년도만 이렇게 해서 포상금이 나갑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는

○정희열 위원 직원들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정희열 위원 그런데 소송을 하면 당연히 이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열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정희열 위원 소송하면 당연히 잘못이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이겨야 하지 않냐 제 이야기는 이 말입니다.

○정희열 위원 그런데 배상을 이렇게 하면요.

승소하면 패소했을 경우에는 징계나 다른 제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벌에 대해서, 제가 하는 말씀은 그게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정희열 위원 어쨌든 과장님.

○정희열 위원 이 내용 지금까지 한 2년 치만 혹시 포상금이 어떤 소송에 대해서 승소해서 포상금이 나갔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십시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 98페이지하고 99페이지 한번 펴 보이소.

사실 국도비, 업무추진비, 출장여비가 1500만 원하고 또 국도비 세입 확보 업무추진비가 1500만 원 또 시정종합 업무추진비가 5000만 원 잡아놨다가 4000만 원 감액을 이렇게 했는데요.

또 전국체전 이것도 4000만 원 잡아놨다가 3000만 원, 이렇게 쭉 보니까 연구비하고 소송업무 추진비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감액됐는데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까?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조팔도 위원 그래, 예산을 심의할 적에 벌써 세종시에 올라갈 적에는 얼마든다는 게 벌써 몇 년 전부터, 1년, 2년 된 것 같으면 하기가, 잡기가 어려운데 벌써 몇 년 됐는데 이 정도, 내가 하는 이야기는 150만 원 남아도 많이 남았는데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고 하면 세종시에 가서, 예산 하러 가서 일 안 했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남아버리면 여비가 안 들었으니까 노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너무 많이 남는 건 예산을 과다하게 잡는 그런 것도 들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심도 있게, 물론 잘하신다고 했지만 한번 더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예. 시정종합 업무추진비도 5000만 원 잡아놨다가 4000만 원을 감액해 버리면 이 부분도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조팔도 위원 예.

○조팔도 위원 이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다른 부서에는 지금 돈이 없어서 맨날 올려달라는 전화만 옵니다.

“의원님 조금만 더, 올해는 더 추경에 올려주고 본예산에 올려주세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앞으로 신중하게 잘

○조팔도 위원 우리 소송업무 추진비도 한 16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죠?

○조팔도 위원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88억 정도 전체 삭감이 되고 내부 보유금 이것도 한 13억 정도 삭감된 이 부분 한번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 물론 재난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답이 나오죠?

○조팔도 위원 왜 제가 전체, 재난목적예비비를 전체 삭감을 이렇게 돈 없이 하는지 걱정이 되냐면

○조팔도 위원 실장님하고 과장님도 봤지만 어제 서울 같은 경우 117년 만에 기록적인 눈이 와서, 폭우 온 것처럼 그러면 우리 남쪽 지방에도 얼마든지 기후가 변할 수 있는데 그때 돈 없으면 어디서 거둬서 각중에 할 겁니까?

○조팔도 위원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김해시는 우리 가정 같으면 보험금입니다.

○조팔도 위원 보험을 넣어놔야지 자동차 사고 나면 언제든지 그 돈 가지고 해야지 만약에 보험 안 넣어 놓으면 차 타고 다니면 집구석이 다 망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조팔도 위원 조정분 이 부분도 13억 9000만 원 정도, 이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팔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개발 위탁운영비 전출금 이게 왜 한 20억 정도가 이렇게

○조팔도 위원 예.

○조팔도 위원 오늘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도시개발공사가 이 방송 들으면 기분 나쁘려나 모르지만 내가 행자위에 있을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동력비가 엄청시리, 자기들은 아낀다고 하는데 3억, 4억씩, 수선비 이것도 뭐 5억씩, 6억씩, 운영비 이것을 예산과하고 우리 본청 과보다 더 예산을 낭비, 지출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관리 안 하게 되면 앞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이 더 낭비가 심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 좀, 하신다고 했지만 실장님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감독 잘하실지 한번 이 기회에 말씀해 보이소.

○조팔도 위원 예. 자료 퇴직에 보니까 16명 되어 있더라.

○조팔도 위원 사실, 내가 마이크 잡은 김에 우리 하키장 거기에 수도요금이 330, 350 나와서 내가 거기 가서 뒤로 기절해서, 하키 1년에 한 번 쓰고 하는데 330만 원을 다달이 낸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거기에 헛돈이 얼마나 낭비되는지 너무 아까워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서 이 기회에 신경 좀 잘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실장님하고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조팔도 위원 예산 올라오면 무조건 통과시켜 주지 말고 딱 거기서 입장 난처하면 의회로 넘겨버리면 행자위 위원들, 옛날에 주정영 위원장 있을 때 우리하고 잘 안 했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 방금 조팔도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국내여비에 보면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강영수 위원 실제로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먼저 솔선수범이 돼야 하는데 여기도 올해 예산이 1872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삭감을 702만 원 해서 올해 기정예산이 2400 아, 1170만 원이 남았는데 뭐 쓰다 보니까 남았다고 이해해요.

○강영수 위원 예산과만 남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남았어요.

30% 이상요.

그런데 또 보면 다른 과도 똑같이 내년 예산 보면 올해 1872만 원 잡아놨는데 내년에는 또 2400만 원 잡아놨어요.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가 전체적으로는 잘 조절해요.

그런데 국내여비 부분에서는 조절 안 해요.

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과마다 30% 이상 다 남아요.

예산과 문제만 아니고 다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예산 결산하면서, 예산을 하면서 이 부분은 좀 짚어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리고 98페이지 배상금 등 해서 그죠?

4000만 원을 해서 2000만 원 삭감됐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승소율이 89.8%에서 94.2%로 늘어서 2000만 원을 아꼈는데

○강영수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 보면 2023년도에는 9건 해서 한 4500만 원, 올해는 11월까지 4건 해서 한 1300만 원 들었는데 내년에는 이게 얼마나 많길래 예산을 2억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23년도 많이 했을 때는 열 건 정도 들어왔는데 쉽게 해서 한 건 졌다는 거거든요?

○강영수 위원 90% 같으면 그죠?

○강영수 위원 그런데 2억 정도 같으면 올해보다 열 배 이상 늘어난다는 건데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느냐.

○강영수 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23년, 24년도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강영수 위원 내년부터 바뀐다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그리고 세입에 보시면요.

신속집행 우수기관 해서 특별교부세 쪽에 20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해서 2억 정도 받았네요?

○강영수 위원 이것은 우리가 처음 받은 겁니까?

매년 받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그러면 경남도에서 시부 한 군데, 군부 한 군데를 줍니까?

○강영수 위원 저희가 그전에 받은 적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이 있다 보니까 좀 신속하게 집행하라 해서 좀 빨리 집행된 겁니까?

○강영수 위원 다들 이야기하지만 조금 빨리 집행을, 신속집행을 하라고 하니까 예산이 늦게 가서 추경에서 떠는 것보다는 집행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상반기 중에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 주정영 지금 삭감하시는 내용이 올해 특별하게 많이 증액한 내용들입니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 2024년도에 말 그대로 메가이벤트 때문에 그래서 증액할 때 의회에서 사실 많이 반대했던 부분들을 대폭 증액하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목 놓아 외쳐서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증액을 하셨어요.

○위원장 주정영 그런데 그대로 그죠?

이렇게 남기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꼭 필요하다면서요?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고 그렇게 의회에서 얘기할 때 꼭 필요하다면서요?

메가이벤트 때문에 올해는 특별해서 꼭 이것 없이는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기획예산과가 그렇게 메가이벤트에 이만큼까지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통합부서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서요?

각 부서에 다 있는데 이것 꼭 필요하냐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렇게 다 남길 거면서, 예산의 편성권을 갖고 있는 부서조차 이래서 다른 부서가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이것 그때 예산 심의하면서 얼마나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실망이라는 얘기밖에 못 드리겠고요.

이러면 다른 부서가, 안 그렇습니까?

편성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이래서 무슨 모범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한두 개도 아니고 여비부터 업무추진비하고 그때 대폭 2024년도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냥 일상경비 수준밖에 집행을 못하셨어요.

저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앞으로 메가이벤트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 중에 그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이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결산추경을 보다 보면 여비가 전체적으로 다 많이 남아요.

○위원장 주정영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 남아요.

말씀 중에 결산을 떨어보고 거기에 맞춰 추경에 삭감을 아니, 추경에 반영하겠다 말씀 주셨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늦어요.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한 것 자료 조사하세요.

○위원장 주정영 그리고 이번에 전부 삭감 조치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바로 그러면 다음에 재원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걸 왜 5월까지 기다립니까?

○위원장 주정영 이번에 추경 때 부서에서 자동적으로 다 반영해서 올라왔어요.

그것 나중에 5월까지 결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더 들어오겠죠.

더 많이, 그전에 이미 부서에서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올라온 자료들만 해도 재원이 차고 넘쳐요.

그것부터 1차 반영하시고

○위원장 주정영 수정예산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결산추경에서 각 부서에서 삭감 조치해서 올라온 조서가 이미 있다고요.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내년 5월까지 결산 데이터가 올라오지 않아도, 그게 정확하지 않아도 이미 그 이상이겠죠?

최소한, 맞잖아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그 데이터 가지고 이번에 삭감 조치가 1차라는 거죠. 맞죠?

왜 내년 5월까지, 6월까지 기다리냐 이 얘기죠.

○위원장 주정영 반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삭감 조치하라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서를 수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부서에서 결산이 올라왔잖아요.

결산추경이 올라왔잖아요.

○위원장 주정영 거기에 이미 삭감 조치해서 올라왔다고요.

○위원장 주정영 그것 데이터를 예결위에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위원장 주정영 예. 제출하시고요.

제가 이 얘기드리는 것은 이번 재정이 지금 엄청나게 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 재난목적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0원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과장님 우리 김해시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0원인 적이 언제였습니까?

제가 본 데이터에서 0원은 처음 봅니다.

○위원장 주정영 언제였습니까?

몇 년도였습니까?

김해시 예산이 몇 년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0원이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제 질문은

○위원장 주정영 김해시 예산안에, 예산안 편성을 하셨을 때“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0원으로 편성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있었습니까? 몇 년도입니까?

○위원장 주정영 없죠?

○위원장 주정영 이것 심각한 사태 아닙니까?

그게 지금 당연한 것처럼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비비 37억으로 충분하다는 답변이 가능한 답변입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답변하십니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셨을 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세입을 보고 세입이 지금 우리가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411억, 한 412억 정도 삭감됐죠?

○위원장 주정영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같이 공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편성권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과장님께서 그 위급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안 맞죠.

위원들도 앉아서 이 위급성에 대해서 다음, 지금 어제 당장 117년 만에 폭설이 내려서 그 뉴스를 접하고 있는 의원들은 이렇게 위험하게 느껴지고 다급하게 느껴지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저는 오늘 답변을 보면서 과장님께서 예산 담당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왜 통합안정화기금 조성 안 하셨어요?

이렇게 위급할 때

○위원장 주정영 이번에 하나도 안 하셨네?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왜 안 하셨어요?

○위원장 주정영 자,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를 한번 봅시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라는 것 보면 어떤 때에 이것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통합안정화기금을 어떤 때에 써야 하는지, 조성해야 하는지 조례 자세히 보십니까?

저는 정말 김해시 재정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데 과장님 잠을 잘 자시나 봐요?

정말 주무시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봤어요.

○위원장 주정영 5조에 2항을 한번 보시겠어요?

2항을,“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영한다. 다만”이렇게 해서 보면“김해시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위원장 주정영 지금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수를 쓰든 만들어야 합니까, 안 만들어야 합니까?

○위원장 주정영 지금 이것 뭡니까?

오히려 더 감소했죠.

하나도 조성 안 하셨어요.

이것 노력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게 부서가 일을 한다고 안 보입니다.

진짜 김해시가 돈이 없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0원일까요?

이것을 김해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위원장 주정영 과장님 최소한 우리가 지금 예비비 37억이 충분하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주정영 이번에 우리 재해 났을 때 총예산 얼마였습니까?

지금 집행해야 하는 돈만 해도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37억 충분합니까?

○위원장 주정영 자신할 수 있습니까?

김해시 규모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위원장 주정영 재해기금 얼마입니까?

○위원장 주정영 그게 충분합니까?

○위원장 주정영 37억 충분합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노력하셔야죠.

통합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돈 없을 때 다른 특별회계에서 돈을 두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김해시 돈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런 사태 아니라도 노력하셔서 돈을 유용하라고 있는 게 통합안정화기금이에요.

○위원장 주정영 그런데 이렇게 비상상황에 당연히 하셔야죠.

그런데 아까 답변도 그렇게 하시고 노력도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한 위급성도 모르시고 이래서 김해시 재정을 어떻게 책임지고 운영하신다고 의회에서 믿고 맡기겠습니까?

제가 왜 이번에 기조실을 제일 먼저 순서를 잡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그에 대해서 중요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잡았습니다.

기조실은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야 하고 정말 위급하고 중요한 때입니다.

2024년도에 전국체전을 했고 이제 지나갔고 이겨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김해시의회하고 김해시는 한 팀이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그렇잖아요.

김해시민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섭 위원 우리 주정영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죠?

○김주섭 위원 국내여비 삭감이 많습니다. 그죠?

○김주섭 위원 우리 또 동료위원 강영수 위원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국내여비부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김주섭 위원 과장님 매번 반복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잘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섭 위원 정보통신과에서도 이것 한 2000만 원 그죠?

○김주섭 위원 이번에 또 삭감하시고 이 정도면 2차 추경 때 충분히 절반이라도 삭감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 보니까 한 2520만 또 잡혀있더라고요.

○김주섭 위원 그러면 내년은 한 1000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잡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거의 다 집행잔액으로 감액한 내용들이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 특별한 신규사업도 없고 그러시죠?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경영지원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경영지원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히 증액된 내용 어떤 겁니까?

○위원장 주정영 증액된 부분 감액 말고 증액, 증액된 부분 안 보이는데?

○위원장 주정영 이게

○위원장 주정영 예. 잉여금 반납으로 보이거든요?

보수 부분이 특히 많은데 그죠?

○위원장 주정영 이게 매년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사실 비율이 높아 보이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올해는 기준을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 20시간, 16시간이라든지 그다음 연차수당은 5일에서 3일 이렇게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는 기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25년도 기준을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이번에 감액했던 부분을 25년도 편성할 때 반영을 일부는 하셨다.

뭐 전체는 안 하셨다 하시더라도 그죠?

○위원장 주정영 했다는 말씀으로, 나중에 본예산 볼 때는 반영했다고 보인다 이 말씀이시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 알겠습니다.

계약직도 사실은 항상 퇴사가 있다 보니까 또 반영된 것으로 보이네요.

○위원장 주정영 위원님들 혹시,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사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개발공사 직원들은 삼백몇 명입니까?

○조팔도 위원 참 어마어마한 직원을 관리하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하시고 계셔서 천만다행입니다.

○조팔도 위원 그리고 우리 여비 부분이 왜 이렇게 감액이 좀 많이 돼서 2000만 원, 7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까?

잉여분을 반납했네요. 그죠?

○조팔도 위원 그래, 수선유지교체비도 보면 한 1400만 원 남아있는데 이런 것은 좀 중요한 건데, 안전점검하고 수선유지교체비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작업이 시스템 자체가 계속 안전을 위해서 많이 하는 그런 건데 그것도 그렇고 동력비도 이번에 많이, 도시가스요금하고 보니까 한 2억 46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또 한목에 많이 남습니까?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하고 부족분 이 부분이

○위원장대리 이철훈 아니, 잠깐만요.

말씀하시고 하셔야지.

○위원장대리 이철훈 답변을, 과장님 답변을 부장님이 하시려면, 팀장님이 하시려면 먼저 위원장의 양해를 구하고 하셔야지

○위원장대리 이철훈 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조팔도 위원 예. 그렇게 하이소.

○위원장대리 이철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그래, 내가 왜 이것을 묻냐면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돈이 240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2억 4600만 원 정도 남으면 앞에는 또 집행이 다 됐는데 진작 이렇게 동력비하고 이런 부분도 절감하고 했으면 엄청시리 많은 예산이 소요 안 되고 절감될 건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물론 안 쓸 수는 없지만 많이 신경을 써서 절감하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다음에 내가 또 보고 너무 과다하게 많이 잡든지 하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그리고 또, 어디 가셨노?

우리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이게 한 30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죠?

○조팔도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조팔도 위원 이게 왜 한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까?

○조팔도 위원 그러면 전지훈련 가면 돈이 한 3000만 원 넘게 들겠네요? 그죠?

만약에 경비를 쓰게 되면

○조팔도 위원 이 경비는 순수하게 우리 개발공사에서 대준다 아닙니까? 그죠?

○조팔도 위원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어요?

그 선수는 내가 얼굴도 한 번 안 보고 이런데

○조팔도 위원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본청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도시개발에,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넘겨버리는 바람에 이것을 관리하려니 여기에 남는 것 가지고, 우리 이익금 가지고 이 사람들 운동선수를 보호하려고 하니 돈도 많이 들고 이래서 과다하게 잡아서 3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본청하고 의논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누가 담당합니까?

○조팔도 위원 예. 일반예비비가 지금 한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다시 삭감됐다 그죠?

○조팔도 위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조팔도 위원 아, 채용을 안 해서

○조팔도 위원 그러면 보통 육아휴직 이런 대체인력 이 부분이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듭니까?

○조팔도 위원 아니, 해마다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몇 명, 그래도 두 명, 세 명, 네 명, 열 명씩 이렇게 넣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놨다가 한목에 다 까버리면 다음에 만약에 그분들 또 채용하면 예산을 또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조팔도 위원 인건비 절감

○조팔도 위원 그런데 예비비라 하면 보통 우리가, 아까도 우리 본청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육아휴직 같은 이런 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을 딱 잡아서 항목을 바꿔서 해야지.

일반예비비라 하면 폭우도 예비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재해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용어를 수정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육아휴직 이런 대체인력을 해서 예비비 이렇게 잡는 것보다 “직원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이렇게 넣어 놓으면 항목이 좋은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재난재해까지 포함이 다 되는지 내가 헷갈려서 그렇게 묻는 일입니다.

○조팔도 위원 내가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조팔도 위원 직원이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니까

○조팔도 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잡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도 예비비 목적으로 하지 말고 다른 목적으로 다음에는 항목을 바꿔서 대체인력 무슨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항목으로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결산 관련한 부분은 아니고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총원 367명 중에 재직이 얼마라고 하셨죠?

○김영서 위원 총원, 정원이 몇 명이죠?

○김영서 위원 384명

○김영서 위원 이 중에 지금 개발사업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 이게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 느낌이거든요?

○김영서 위원 예. 그래서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 관련한 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도시재생사업도 현재 원래까지는 개발공사에서 했던 것은 아니고 그죠?

○김영서 위원 이번에 들어온

○김영서 위원 예. 이번에 들어온 건데 이게 개발공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개발 관련된 일을 안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다 관리, 물론 관리도 중요합니다만 총원 380명이 되는 이 큰 집단에서 너무 개발 쪽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물론 동료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득을 내고, 공사다 보니까 어쨌든 수익을 내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예. 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는 잘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경영지원본부에 복합형 복합기 임차료를 반납했더라고요?

아, 경영지원본부가 아니고 개발사업부구나.

이것은 개발사업부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니, 다음 시간에 하면

○김영서 위원 예. 이따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사업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수 부분이 많이 삭감됐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일반직 보수 잉여분 반납 미채용 사유를 보니까 24년 4월 통합채용공고 시 일반직 3명 모집했으나 1명 응시 그래서 2명을 기간제로 뽑아서 총 3명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2명은 안 했습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생각해서 7급 1명, 8급 2명을 뽑으려 했는데 8급 1명 응시하고 나머지 2명은 기간제로 하신 거죠?

○강영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기간제라고 해서 삭감된 내용을 전체 다 해보니까 한 5829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내용대로 다 하니까 그런데 조금 그것 한 게 정액급식비 잉여분 반납이 있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다른 것은 조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급식비를 504만 원 잡아놨는데 137만 2000원, 반납이 366만 8000원, 같은 밥을 먹는데 같은 인원에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강영수 위원 아니, 부장님 우리가 딴 것은 이해해요.

○강영수 위원 우리가 보수 부분이나 직급보조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해가 가요.

○강영수 위원 그런데 과연 정액급식비가 똑같은 인원인데, 500만 원 잡아놨는데 130만 원 쓰고 370만 원 가까이 삭감되었다?

이것 일반 사람이 이해가 됩니까?

○강영수 위원 기간제랑 먹는 게 다릅니까?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아니요.

○강영수 위원 아니, 여기도 미채용 사유에 보면 4월에 통합채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강영수 위원 채용기간은 당연히 똑같았겠죠.

○강영수 위원 아니, 4월에 채용하는데 1월부터 예산을 잡으면 안 되죠.

그것은 예산을 잘못 잡은 거죠.

○강영수 위원 아니, 당초예산도 4월부터 직원을 뽑는데 1월부터 예산을 잡으면 안 되죠.

똑같이 사용하잖아요.

○강영수 위원 삭감이 너무 많고 또 우리가 4월에 통합채용을 했는데 응시를 안 했잖아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2차 추경 시 왜 삭감 안 하셨는데요?

2차 추경 7월에 있었잖아요.

○강영수 위원 그런데 삭감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삭감 다 하신 것 같은데

○강영수 위원 아니, 통합채용하는데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하지 안 된다고 해서 다달이 계속합니까?

통합채용은 그것 아니잖아요.

4월에 하고 나면 또 없으면 기간제로 대체했다가 또 10월이나 언제 그렇게 해서 채용하지 다달이 통합채용을 합니까?

○강영수 위원 그것은 채용방식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장님 맞죠?

통합채용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죠?

한 번 아니면 두 번요?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부족분 이게 예산을 160만 원 잡았다가 350만 원 늘려서 증감폭이 한 110만 원 증가했네요?

○강영수 위원 이것은 생각보다 증감이 너무 많은데 거의 70~80% 정도 증감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까?

24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 대행수수료가 이렇게 갑자기 인상을 많이 합니까?

○강영수 위원 아니, 그런데 23년도에는 그러면 어차피 전년도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잡잖아요?

○강영수 위원 23년에, 보면 보통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같은 경우 연 단위로 계약하거든요?

○강영수 위원 아, 처음 하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아,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잡다 보니까 잘못 잡은 겁니까?

○강영수 위원 그리고 수소 구입 잉여분 반납 이것도 4억 9800만 원 해서 1억 7100만 원 하고 3억 2700만 원 감액했네요?

○강영수 위원 이것도 우리가 7월에 수소충전소 정상운영으로 해서 수소 구입비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반납은 할 수 있어요.

○강영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면 추경이 있잖아요?

○강영수 위원 추경 때 어느 정도 기본금을 떨고 우리 3차 추경에 떨어야 하는데

○강영수 위원 가만히 가지고 계시다가 마지막 3차 추경에, 결산 때 떠는 게 이게 예산의 효율성에서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강영수 위원 예. 전체적으로 그런 삭감이 많으니까 우리 개발사업부가 그런 게 있는데 내년부터는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 있을 때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리고 복합형 복합기 임차료 반납

○강영수 위원 사유 보니까 프린터기를 1대 보유하고 있어 복합형 복합기 미임차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프린터기는 언제 구입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프린터기는 23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강영수 위원 올해 새로 구입한 것은 아니잖아요?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이것도 2차 추경에 임차를 안 하자면 충분히 삭감이 가능했었는데

○강영수 위원 다음부터는 2차 추경에 삭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삭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 부위원장, 주정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주정영 강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아까 질문하려다가 앞에서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차 부분에서 사실 저는 이게 당초 때 생각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프린터기를 사용 안 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프린터기를 지속 사용했고 복합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셨을 때 당초에 담았을 것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그래서 돈을 아낀 부분은 잘하신 건 맞지만 당초에서 이 예산을 안 잡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김영서 위원 그리고 앞에서 다른 부분은 다 짚어주셨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장유 무계 인부임 부족분 해서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김영서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영서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어떤 용도로, 어떤 부분으로 채용됐죠?

○김영서 위원 저희가, 물론 저는 도시건설위원회다 보니까 도시재생이 작년도까지 저희한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좀 아는 편인데

○김영서 위원 저희가 작년에 당초예산을 올릴 때 도시재생, 무계 도시재생 부분에 웰컴레지던시나 이런 부분에 인원수가 너무 많다고 그때 장유에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셔서 임금 부분에서 삭감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간 뒤에 다시 고용되면서 증액되었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웰컴레지던시에 들어가시는 분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그 부분 아니고

○김영서 위원 그러면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김영서 위원 삼방동 도시재생기초센터요?

○김영서 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무계 인부임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기초센터에 계시는 분을 장유 무계로 넣어서 지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아예 목이 잘못됐네요?

○김영서 위원 그리고 8월 추가모집에 따른 채용으로 인부임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승인이 안 났는데, 증액이 안 됐는데 이렇게 고용하시면 여기서 만약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을 증액하셨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으로 되면 이것 삭감해도 됩니까?

○김영서 위원 아니, 그러면 성립전으로 구차한, 그런 사유가 있었으면 성립전으로라도 쓰시든지 했어야 하는 부분이, 이게 목도 안 맞고 금액도 지금 증액이 되어 있고 이미 채용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승인받으러 오는 것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 채용이 11월, 12월에 될 거라는 내용이었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김영서 위원 그러면 남는 것으로 하시면 되고 이것은 삭감하면 되겠네요?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목에 없으신 분을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채용했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것은 따로 소명을 저한테 서면으로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개발사업부 지금 이렇게 설명자료를 주셨는데 수소 구입 잉여금 반납분 보니까

○위원장 주정영 수소충전소 정상운영에 따른 수소 구입비 반납이라고 하셨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6개월분 맞으시죠?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이제 증감을 3억 2700, 맞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이것 언제 준공했습니까?

○주정영 위원 위탁으로 넘어왔고

○위원장 주정영 6개월 동안 그냥 스톱시켜 놓고 있었던 거예요?

○위원장 주정영 7월 1일부터 가동을 시작하셨나요?

○위원장 주정영 7월 22일부터?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추경 때 가동 못하고 있었던 것 반납 조치하셨어야죠.

○위원장 주정영 아니, 다 떠나서 수소고 말소건 간에 6월에 추경을 했잖아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반납했어야지, 이어서 바로 밑에 잉여금 반납 또 있잖아요.

전기요금 같은 것

○위원장 주정영 그 밑에 것은 산출이 또 왜 이래요?

똑같은데 이것은 또 9개월이라고, 이것 계산은 맞습니까?

안 맞겠네.

7개월 똑같은데 이것은 또 산출에 9개월 적어놓았어요.

이것 6개월 아닙니까?

오타입니까 안 그러면 아예 계산이 틀렸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오타입니까?

○위원장 주정영 그런데 5222만 2000원을, 이것은 계산이 맞는데 오타라고 하면 안 맞죠? 그죠?

그러면 3000만 원을 감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부장님 아무튼

○위원장 주정영 이것도 보니까 6개월을 감해야 하는데 9개월을 감해서

○위원장 주정영 뭐 아무튼 산출이 좀 이상하고요.

○위원장 주정영 아까 인건비 부분 쭉 말씀 주시는데 너무 궁색해요.

“1월부터 잡았다.”무슨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위원장 주정영 왜냐하면 위탁 자체를 김해시에서 한 게 7월부터인데 무슨 1월부터 인건비를 잡습니까?

그때는 도시재생센터 사단법인이 엄연히 있었는데, 위수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이 넘어간 게 우리가 7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1월부터 인건비를 잡을 수 없는데 무슨“1월부터 잡았기 때문에 감액한다.”이런 답변을 합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자체 산출이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주정영 아니, 그것 말고

○위원장 주정영 예.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실 때 잘하시라고요.

○위원장 주정영 제가 듣고 있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답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부터 6월은 사단법인 도시재생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인건비가 나가고 있었어요.

○위원장 주정영 그래, 7월 1일부터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을 넘겼고 그때부터 인건비가 잡힌 거예요.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잉여금 반납은 본래 산출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본래는 정규직으로 7급하고 8급을 채용하셔야 하는데 직급을 8급과 기간제로 하면서 그 잉여분이 남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왜 자꾸“1월부터 해야 하는데, 1년 치를 다 잡아야 하는데”그 궁색한 변명을 자꾸 하십니까?

그리고 내년도도 잡으실 때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다 혈세 같은 세금 아닙니까?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쥐고 있다가 반납하면 되지.’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정확한 산출에 근거해서 잡으시기 바라고요.

개발사업부 보면 이전에 워낙 우리 김해시 세수를 안 쓰고 개발사업부 자체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되게 무디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꼼꼼하게 하셔야 해요.

이제 의회에서 큰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꼼꼼하게 답변하시고 정확한 내용에서 답변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주정영 이제 이것은 그래도 추경이라서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지 당초에서는 정말 택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디 준비해 오시고요.

○위원장 주정영 당초에 하실 때는 정확한 산출근거로 예산에 답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사업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시설운영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잉여금 반납에 510만 원 하나도 안 쓰고 반납했네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팀에서 이 금액을 사용한다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감액하고 거기는 증액했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국내여비 이게 참 이 과만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인데 이게 기정이 한 1727만 7000원이고 사용을 669만 5000원 해서 삭감을 1058만 2000원 했거든요?

○강영수 위원 삭감액이 좀 많습니다. 그죠?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예. 부장님

○강영수 위원 내년에는 얼마 삭감하셨는데요?

○강영수 위원 이게 우리 체육시설팀 공용예산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아, 센터팀만 있고

○강영수 위원 그러면 공용하고 센터하고 다르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아, 팀별로 예산을 했습니까?

○강영수 위원 팀별로 예산을 하고 또 공통예산도 있고 그렇습니까?

○강영수 위원 내년 예산서 92페이지에 보니까 19명 해서, 우리 해동이스포츠팀 몇 명입니까?

○강영수 위원 예. 그러면 몇 명

○강영수 위원 예. 몇 명인데요?

○강영수 위원 이것 12명에 대한 출장여비입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우리 내년 예산에 체육시설관리팀에 공통해서 19명 해서 2700만 원 예산 잡은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데요?

○강영수 위원 제가 보니까 뒤에 팀별로 보니까 팀별로는 여비가 없더라고요?

이것 공통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아니, 제가 보면 92페이지에 있어요.

2735만 6000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서 이것 전체적으로, 부장님

○강영수 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 팀별로 해서 여비 부분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경장비 유류대 반납 해서 전액 삭감되었다 그죠?

○김영서 위원 412만 6000원 전액 삭감되었던데 보니까 재고 유류를 선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재고 유류는 어디서 난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사유에 조직 신설 부분을 좀 써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편했을 건데 사유서에는 그냥“재고 유류를 선사용했기 때문에 미집행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확인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본부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장유스포츠센터팀에 보면 지금 재료비에 들어가면 일반재료비 상하수도 사용료 부분 있죠?

○정희열 위원 2000만 원이 지금 증액됐네요? 그죠?

○정희열 위원 이게 상하수도 사용료가 2000만 원이 갑자기 증액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그 2000만 원에 증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2000만 원에 대해서 이게 이해가 잘되지 않거든요.

○정희열 위원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정희열 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2000만 원이 지금 삭감되어 있네요. 그죠?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밑에 보니까 프로그램 위탁 강사료 잉여분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희열 위원 잉여분 반납이 기타보상금으로 명칭이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이게 명칭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정희열 위원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본부장님 방금 상하수도요금이 많이 나와서 인원이 250명, 450명 더 늘었다고 했는데

○정희열 위원 4,200명이요?

○정희열 위원 4,200명에서 아무리 못해도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200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200만 원 강사료 잉여분이 반납되었다는 것은 사천몇백 명 중에 이렇게 이것을 강사료, 강의를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정희열 위원 대상은 그러면 주로 회원들 대상이죠?

○정희열 위원 예. 이것도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해동이스포츠센터팀 113페이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1500만 원 감액을 이번 3차 추경에 하셨고 그중에 보면 해동이스포츠센터 인력운영비가 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 해동이스포츠센터는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운영하는 곳도 있고 한데 여기 지금 수상안전요원 인부임 잉여분 반납이 한 700만 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단시간 기간제근로자 인부가 한 1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해동이스포츠센터 제가 알기로 지금 수영장은 우리 장애인들, 비장애인 굉장히 많이 운영, 이용하고 있고 포화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상안전요원 부족분에 대한, 안전이 또 누수가 되지 않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닌 김해시민스포츠센터도 수영강사라든지 이직률이 높고 중도 탈락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사실 이러한 스포츠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매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해왔는지 그 부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해를 떠나서 수상안전요원이 꼭 필수이기도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일반인들도 이런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해서 배치를 하고자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포츠센터를, 수영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필수 요원이 수상안전요원이기 때문에 요원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체계가 굉장히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부산에서 오거나 타 시에서 오기는 정말 수입면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도시개발공사 차원에서도 타 시와 비교해서 문제점 잘 알고 계신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도 좀 고민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단에 보면 해동이스포츠센터 기본경비가 1100만 원 감액되었고 거기 지금 임차료 부분하고 여비가 거의 1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제가 내년 당초예산을 지금 거의 파악을 못했는데 그렇다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 여비도 올해 대비 절감한, 이런 것도 반영해서 예산 편성에 좀 반영이 됐습니까?

○박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부장님 예산과 관련 없이 우리 한림술뫼파크골프장 동의에 사용료는 좀 정해졌습니까?

○김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김주섭 위원님 체육지원과 다음에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주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운영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물환경운영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환경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환경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자원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환경 쪽은 잘하시나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시간 관계상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읍면동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희열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이것은 질의보다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금 삭감이 많이 됐는데 당초에 계산할 때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장학금이라는 게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희열 위원 정해져 있는데 다른 데서 받는 게 차이가 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희열 위원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이라든가 안 그러면 타지역 어디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이라든가

○정희열 위원 그것도 다 적용되는데 일회성이라도 받으면 중복 지원은 안 되는가 보네요?

○정희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는 장학금은 금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정희열 위원 50만 원이요?

○정희열 위원 대학생 기준으로?

○정희열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50만 원 받아도 안 되고 100만 원 받아도 안 되고 30만 원 받아도 지원을 해줄 수가 없네 그죠?

○정희열 위원 50만 원 한도에서 가능하고

○정희열 위원 2만 원 받으면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정희열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정희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 세입예산 부분에 기타수입 해서 북부동 자율방범대 활동실비 반납 700만 원 정도 지금 반납하셨는데 활동을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상황입니까?

금액이 적지 않은데

○박은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은희 위원 제가 또 지역구인데 대략 내용은 들었지만 전액 환수한 부분은 제가 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알 수 없었네요.

이 이후에 상세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 236페이지 기관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에 여비가 당초 800만 원에서 400만 원, 물론 이제 긴축재정으로 해서 여비를 최소화해서 하다 보니 하지만 800에서 400만 원이면 50% 이상 절감을 하셨는데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지금,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여비 절감에 대해서 추진 어떤 장애는 없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여비 편성하실 때 이번 2024년하고 좀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추진에서 237페이지 연결해서 238페이지 주민자치회 의무교육 실시를 하기 위해서 8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박은희 위원 150만 원만 집행을 한 건데 혹시 의무교육 실시를 안 한 겁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온라인교육도 어떻게, 김해시 자체 내에서인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주민자치회 온라인교육

○박은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제 강사, 의무교육으로 갈음해서 하는 거고

○박은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보조강사 수당도 절반 정도, 980만 원 정도 감액하셨고

○박은희 위원 그러면 이런 성과가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차원에서 온라인교육의 어떤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는 몰라도 함께 집합교육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역할은 없는지, 당초계획보다 왜 이것을 전환했는지.

당초계획은 집합교육이라든지 현장교육을 하기 위해서 600만 원 편성하셨는데 1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하셨고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하셨다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박은희 위원 전체 몇 분입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써의 역할과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어서 혹시나 온라인교육만 하면 자칫 전달 교육이라든지 직접적으로 하는 집합교육보다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교육 실시할 때도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 쪽에 보면 23년도 주민등록전산 사용료 해서 수입이 194만 4000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235페이지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것 총선이 있어서 받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이 사용료가 23년도 건데 23년도 것을 지금 추경에 이렇게 잡아줘요?

잡아주는 게 이렇게 늦어요?

○강영수 위원 아, 기준일이 23년이고 사용은 24년도에 합니까?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매년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그런데 뭐 기정액에는 아예 안 잡았다가

○강영수 위원 금액이 안 크고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가보네요?

○강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이자수입을 하나도 안 잡았다가 금액은 안 크지만 조금 잡았네요? 그죠?

이것은 뭐가 들어와서 이자수입이 생긴 겁니까?

○강영수 위원 예. 10만 6000원이랑

○강영수 위원 27만 2000원 두 가지네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앞에 우리 해지했다는 그것 원금은 그러면 어디로 가는데요?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10만 6000원 이게 아까 이자라고 했다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해지한 원금은요?

○강영수 위원 그런데 어디 이게 매입 잡힌 것은, 수입 잡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자하고 같이 안 들어와요?

통장해지는

○강영수 위원 예. 없어졌죠.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아, 계좌는 그대로 하고

○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북부동 자율방범대 활동실비 반납, 활동을 안 해서 아까 반납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 산출근거를 보면요.

350만 원씩 28개소를 해서 잡았거든요?

○강영수 위원 그렇게 되면 350인데 이게 생각보다 여기는 많은데 이렇게 금액이 많은 이유가, 다 다릅니까?

인구 대비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영수 위원 아니, 금액은 차이 나는데

○강영수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보면 활동이 미흡하고 내부적 문제가 많았으니까 실제 이렇게 반납된 거거든요?

○강영수 위원 그런데 활동평가를 했다는 게 과연 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1년 만에 이렇게 내부 사정으로 반납할 정도 같으면 그전부터 징조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평가로 해서, 솔직히 여기는 두 배 이상 비싸거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방범대 인원수로 준다면 인원이 몇 명이고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아까 평가로 하신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강영수 위원 평가했는데 작년에 A등급을 받았는데, 금액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A등급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등급이 나오는데 1년만 안 돼서 반납할 정도 같으면,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강영수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 번씩 점검을 해야 해요.

○강영수 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그냥 이렇게 금액만 주고 통상적으로 금액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인구수대로 얼추 주신 것 같아요.

전체 북부동 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주고, 왜냐하면 350만 원 평균을 줬는데 여기는 세 배 정도 많은 것 보니까

○강영수 위원 5년 치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더 많은 게 진짜 점검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맞죠?

○강영수 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 동하고 한번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읍면동 민원전용 노후인증기 교체 구입에 220만 원 잡았다가 전액 삭감하셨네요?

○강영수 위원 이것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비로 잡아놓은 겁니까?

○강영수 위원 아, 예.

○강영수 위원 예. 이통장 자녀장학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게 언제 파악이 됩니까?

우리 대학생들, 아까 중복돼서 다 집행을 못했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파악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000만 원 잡았다가 2400만 원 해서 1500만 원 삭감되었으면 보통 우리가 2차 추경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강영수 위원 2차 추경에 어느 정도 삭감했어도 되는데 여기까지 다 끌고 온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내년에도 준비하시더라도 안 쓸 돈 같으면 2차 추경에 좀 삭감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공통 경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올해 예산 3360만 원 잡았다가 1700만 원 삭감하고 1660만 원, 한 50% 이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아까 내년에, 작년에는 25년 200만 원 삭감하신다 했죠?

○강영수 위원 왜 200만 원만 삭감하시는데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24년도 예산 잡을 때 이것 몇 명 기준으로 잡으신 겁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몇 명으로 늘었습니까?

○강영수 위원 네 명 늘었으면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29명이면 올해 50% 삭감했는데 20% 늘었으면 1700만 원에 20% 하면 2000만 원, 2100만 원, 2200만 원 잡으면 되는데 3100만 원까지 이렇게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아니, 이게 출장 부분은 다 문제예요.

○강영수 위원 최소 30% 이상 삭감 안 하는 과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많은 데는 절반 이상이고요.

이것은 내년 예산 때 조금 삭감하든 하고요.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뭐 자진 납세하죠.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부 다른 분들이 다 지적하셨는데 북부동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물론 우리 자율방범대가 김해시의 북부동에 있는 자치단체니까 이렇게 자진 반납으로 끝낸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법상에 따라서 그리고 대통령령이나 부분에 따라서는 보면“부정이익 등을 환수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다섯 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거든요?

물론 그 뒤에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김영서 위원 이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또는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입니까?

○김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해는 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그냥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법상을 따라야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해도 된다.”가 아니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액션이라고 할까요?

환수 절차에 대한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놨는데 정한 부분을 어느 정도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고 이런 사유가 있어서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으면 이해가 됐을 건데 그런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떤가 싶어서,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처음으로 예시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령에 따라서 한다든지 해서

○김영서 위원 서랑도 협조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법에 따라서 하는 쪽으로, 그래야지 경각심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인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사과는 인건비 연금부담금이 많이 남았죠?

○위원장 주정영 아, 많이 또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위원장 주정영 이게 연금만 증액해서 될 건 아닌데 통계목에 그냥, 산출을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진짜 연금을 잘못 잡아서 이런 건가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4대보험이라 하면 연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인력이 늘어서 4대보험이 늘면 같이 늘어야 할 텐데 산출이 연금부담금만 늘었길래

○위원장 주정영 아니, 제 말뜻은 우리가 보통 이 통계목에서, 이 인력운영비가 보통 여기 보면 건강보험금과 같이 있거든요?

보통은 율 따라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력을 보통 같이 잡았을 텐데 지금 증액하시는 게 보니까 연금만 잡으셨더라고?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그냥 산출 잡다가 전체 금액에서 이렇게 잡으신 건지 안 그러면 진짜 연금만 부족해서 잡으신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주정영 진짜?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처음 잡으실 때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 많이 잡으셨나요?

○위원장 주정영 아니, 당초예산 잡을 때

○위원장 주정영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요.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잖아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인력운영비 안에 같이 움직이는데

○위원장 주정영 인원에 따라서

○위원장 주정영 그런데 그러면 같이 움직일 텐데

○위원장 주정영 세목에 같이 있는데 이것만 움직이길래

○위원장 주정영 예. 어쨌든 그때 잡을 때 인원수에 변동이 있어서 더 늘었을 텐데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지금 이 당초예산 세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하고 다른 게 같이 있길래

○위원장 주정영 왜 다른 것은 움직이지 않고 얘만 움직였냐.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통계목 안에 이게 산출근거다 보니까 전체 금액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다 잡기가 그래서 이것만 잡은 거냐 안 그러면 진짜 그때 연금 잡을 때 조금 부족하게 잡아서 그렇게 하기는 금액이 커서, 제가 그냥 간단히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주정영 납부금액 통보받은 금액입니까?

○위원장 주정영 알겠습니다.

부족분 12억이다 이 말씀이죠?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이게 다 집행이 다 가능한 거죠?

○위원장 주정영 알겠습니다.

인사과는 인건비 빼고는 없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5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해서 24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강영수 위원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것을 매각했다는 거죠?

○강영수 위원 이게 어떤 건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그것 다 계획된 것 아닙니까?

계획돼서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것도 다 계획에 의해서 언제 정도 보상을 줄 것이라고 계획해서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보통 보면 김해도 아무래도 공동주택을 많이 건립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은 미리 협의를 좀 하죠?

○강영수 위원 보통 보면 도시계획부터 해서 과에서 개발할 때

○강영수 위원 우리가 어차피 심의를 다 하고 그것을 하니까 언제 정도 보상이 나올 것이다 대충 과에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매각대금이 많아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강영수 위원 혹시 매각에 대한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그외수입 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분 이게 좀 많이 늘었다 그죠?

○강영수 위원 이것도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 이때까지는 교육체육국하고 문화관광국에서 했는데

○강영수 위원 이제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다 해서

○강영수 위원 매출이 느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강영수 위원 10%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받는다는 거네요?

맞습니까?

○강영수 위원 법인카드 적립기금은요?

또 밑에 1억 600만 원 없던 수입이 생겼네요?

○강영수 위원 이것은 매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그런데 기존에 하나도 안 잡았는데?

○강영수 위원 당초에 편성해야 하는 거죠?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좀 편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하나만 더 하는데 유일하게 과공통 업무추진비 600만 원 다 삭감됐는데

○강영수 위원 삭감은 잘하셨고 내년에 유일하게 올해 삭감한 1200만큼 딱 회계과는 했더라고요.

이것 유일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강영수 위원 다른 데는 또 올해 삭감한 것 생각 안 하고 그만큼 다 했는데

○강영수 위원 24년 예산이 1800만 원인데 600만 원 삭감해서 1200만 원 썼는데 또 되면 다른 과는 또 1800만 원 잡아요.

그런데 회계과만 유일하게 1200만 원 딱 잡았더라고요.

이 부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철훈 김주섭 위원님.

○김주섭 위원 과장님 우리 공용차량 구입 기정액에서

○김주섭 위원 한 26% 정도 삭감하셨네요? 그죠?

한 1억 6000만 원 정도

○김주섭 위원 보면 부서마다 공용차량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과장님께서 챙겨서 예산에 불용이 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우리 불용자재 매각대금 지금 금액이 늘었습니다. 맞죠?

○정희열 위원 30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증액된 이유가 뭔가 싶어서

○정희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우리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불용, 이 자재에 용어를 쓰더라고요.

불용자재는 보통 기업에서는, 그 자재를 구입할 때 대기업에서는 그 자재에 대해서 보통 10%를 조금 더 구입하는, 그래서 보통 그 10%가 본래 매년 10% 이상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는데도 혹시나 싶어서 10%를 더 구입해서 연말 되면 불용자재라 해서 매각을 조금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매각에 대해서는 수익이 나야 하는데, 마이너스가 나야 하는데 증액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제 생각에는 안 그런가 싶어서

○정희열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 과장님 어떤가 싶어서, 수익이 나야 하는데 저는 이익,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하는데 이게 증액이 되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설명을 한번, 틀렸나?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만약 매각하면 수입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아, 맞는 것 같네요.

○정희열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증액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증액이 안 되고

○정희열 위원 아, 세입이

○정희열 위원 언뜻 보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5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한 800만 원 정도 증액됐다 그죠?

○조팔도 위원 인건비요?

○조팔도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 우리 김해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동 같은 경우에도 서른 개 마을이고 상동 같은 곳도 열여덟 개 마을 이렇게 쭉 보면 치매 이것은 요즘은 나이 많은 사람보다도 참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무서운 그런 질병인데요.

예산을 확보 잘해서 운영지원을 많이 해서, 우리 김해시는 한 집에 가보면, 뉴스도 보고 연속극도 언뜻 보면 치매 해서 온 집안 식구가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보면 눈물 날 정도로 마음이 안 됐는데 그런 것은 지원을 좀 더 해서 치매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교육을 좀 통해서 더 좀 확대를 잘, 국장님 그것 확대 좀 많이 시켜서 우리 김해시는 다른 도, 시보다도 치매가 많이 없는 그런 마을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희 위원 세출예산서 256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해서 기타보상금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신고포상금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 해서 전액 300만 원, 50만 원 다 반환하셨는데 특별하게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박은희 위원 작년에는

○박은희 위원 그럼 지금 아직 12월 한 달 남짓 남겨 놓고 있는데 이것 다 반납해도 혹시나

○박은희 위원 그렇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사업이 3억 900만 원에서 거의 다 집행하셨는데

○박은희 위원 지금 도로명, 사무관리비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배포 해서 이것도 한 200만 원 편성하셨고 다 집행하셨는데 요즘에는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십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박은희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사실은 연간 예산으로 친다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박은희 위원 도로명주소사업도 지금 매년 하고 있지만 아직 도로명주소라 하면 어디에 있는지 조금, 아직 시민들에게 인식이 100% 안 돼서 초등학생은 당연히 홍보해야 하지만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홍보는 오프라인 떠나서 온라인이든 또 SNS채널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는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박은희 위원 그리고 시설비도 보니까 도로명판 전수조사 유지 및 보수에도 3400만 원 거의 다 집행하셨고

○박은희 위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이것은 그러면 100개소인데 다 추진하셨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상 100개소인데 혹시나 더 추가로 설치를 희망하거나 아직 미설치한 어떤 데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충분히 이것은

○박은희 위원 어쨌든 지금 큰 사업명으로는 도로명주소사업인데 홍보라든지 전수조사, 유지보수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담당부서에서는 좀 더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7페이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이 좀 줄었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이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받다가 그것은 무상으로, 우리 기관이니까 같이 무상으로 그냥 드리는 거네요?

○강영수 위원 그게 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강영수 위원 지하 1층에 산정 식당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강영수 위원 아, 정림입니까? .

○강영수 위원 그것은 임대 관계는 어떻게 되는데요?

○강영수 위원 임대 관계, 그분이랑은 계약이 끝난 겁니까?

○강영수 위원 끝나고 그러면 9월부터 신규 사업자가

○강영수 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강영수 위원 그 계약은 몇 년 계약하셨는데요?

○강영수 위원 2년으로 합니까?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해서요.

기정액이 2억 8620인데 1억 7100 삭감해서 1억 1520만 원으로 예산이 삭감됐네요?

○강영수 위원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매칭은 똑같은데 국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감소한

○강영수 위원 그러면 세대가 지금 우리 계획을 160만 원씩 해서 72세대 지원하기로 돼있다 아닙니까? 그죠?

○강영수 위원 그럼 몇 세대 지원해 주신 겁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강영수 위원 내년에도 도비가 안 내려오면 해줄 수 없잖아요.

○강영수 위원 보니까 내년에도 예산을 한 2억 정도 잡았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이렇게 하면 또 내년에도 힌 150세대 정도밖에 못해 주겠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이것 도에서 자금만 내려오면 거의 다 하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이게 주택에 어떤, 신재생에너지 어떤 내용인데요?

○강영수 위원 아, 태양광입니까?

○강영수 위원 예. 자부담이 20

○강영수 위원 40, 40이면 20% 돼야 하는데

○강영수 위원 40, 30, 30입니까?

○강영수 위원 이것 하면 신청자는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마을에 별로 많이 신청 안 하는 것 같던데

○강영수 위원 그럼 우리가 178세대에 계획했는데 접수받은 것은 한 몇 세대 정도 받으셨는데요?

○강영수 위원 이것은 72세대 해주셨다고 했죠?

○강영수 위원 아까 우리 계획은 178세대인데 계획만큼 주문은 들어왔습니까?

하려고 하시는 분이

○강영수 위원 그럼 내년에도 만약 우리가 2억 정도 잡아놓으면 150세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강영수 위원 그러면 예산만 잡으면 충분히 다 가능하시네요?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그죠?

○강영수 위원 과장님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과공통 기본추진여비가 288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하고 1872만 원이네요?

○강영수 위원 여기도 많이 됐다 그죠?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예. 과마다 다 줄었어요.

○강영수 위원 내년에도 좀 많이 잡았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조금 줄여도 올해 1872만 원인데 내년에는 2400만 원 했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이래도 또 남아요.

○강영수 위원 30% 이상 과마다 안 남은 과가 없으니까

본예산에는 조금, 가능하면 삭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 부위원장, 주정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행자위를 떠나온 지 벌써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오늘 새로 보니까 너무 감회가 깊습니다.

과장님 119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서 세 번째 기초연구실 지원사업 이게 당초에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해서 1억 됐다 그죠?

○조팔도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기초연구실 지원사업이 전체 국비입니까?

○조팔도 위원 그래, 이게

○조팔도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1억 5000만 원 다, 그런데

○조팔도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국비 직접 지원을 해서 전체 되는 것처럼 이래놨는데 일종의 매칭이다 그죠?

○조팔도 위원 그런데 이 연구실에 연구하는 것은 물론 인제대학 심혈관에서 하지만 이런 연구하는 것도 우리 김해연구원에 위탁하는 그런 사업하고는 다릅니까?

○조팔도 위원 힘들고

○조팔도 위원 이게 그러면 병원에 되는, 거기 예산이다 그죠?

○조팔도 위원 심혈관 그런

○조팔도 위원 심경색 같은 것, 제일 질병이 많은 이런 부분 아, 이 부분을 인제대하고 우리하고 그러면

○조팔도 위원 MOU하고 좀 체결해서

○조팔도 위원 아, 의생명하고 같이

○조팔도 위원 그런데 이게 직접 우리 과에서 말고도 이 부분이 우리하고 직접 연결된 게 있을 건데요?

의술 이 부분에 의과 이것에 대해서는

○조팔도 위원 나는 생각할 때 이중으로 좀 드는 것 같아서 인제대, 여기에 또 인제대학이 껴있으니, 인제대학이 안 끼는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조팔도 위원 그래서 여기 괄호 해서 인제대학하고 이렇게 체결해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 오늘 질의를 해보는데

○조팔도 위원 이게 나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대학도 인제대학뿐 아니라 우리 양산부산대학병원이나 경상대학병원이나 여러 가지, 창원에도 있고 다양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심혈관 같은 것은 위급하기 때문에, 요즘 김해 같은 경우에도 불안한 게요.

내가 어제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급한 환자를 싣고 거기 가니 다 차고 전문의가 없다 하고 엉뚱한 데로 가라고 해서, 서울 같은 데도 그렇게 뺑뺑이 돌다가 몇이 죽고 이런 것 보고 나니까 우리 김해도 지금 중앙병원 같은 데 문 닫아 버리고 이러니까, 금강병원 거기도 가면 오후 6시 되면 전문의가 다 퇴근해 버리고 없고 이래서 시민들이 불편을 너무 많이 겪는데요.

좀 그런 것하고 연관해서 조금 이런 부분이 완화됐으면 싶은

○조팔도 위원 국장님 이것 한번 연구해서

○조팔도 위원 우리가 어차피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그것은 시민들한테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잘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다음에 만약 김해시에서 급한 환자가 있어서 뺑뺑이 돌고 뉴스 나오면 내가 분명히 찾아갑니다.

○조팔도 위원 이 부분은 단디 기억해 놓으이소.

○조팔도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한 것 한림면 신천리 994번지 거기에 이 사업은 어떻게 돼갑니까?

처음에 그래도 과장님이 전년도에도 거의 다 돼간다, 다 돼간다 했는데 지금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조팔도 위원 내년 4월에요?

○조팔도 위원 내년 4월에 착공, 좌우간 어차피 여기에 지금 시설 돈도 일부 여기 투입됐을 거고

○조팔도 위원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 용역을 한번 해서, 설계를 잘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엄청시리 갈등을, 오래 놔두면 겪을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잘 연구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 세입 부분에 보면 위탁비 반환수입이 있는데 이게 좀 양이 많던데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업, 그러니까 스마트 센싱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기술개발사업에 우리 시비가 위탁됐던 부분이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조금 적은데

○김영서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 센싱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기술개발사업 이것은 금액이 얼마나 되길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김영서 위원 아, 212억

○김영서 위원 이것은 거의 대부분 그러면 계속적으로 개발 관련한 사업들인 겁니까?

○김영서 위원 기반 구축, 그러면 기반 구축이 되고 나면 우리시와 뭐 어떻게 협업이 됩니까?

○김영서 위원 이것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아까 스마트 센싱 부분이랑 해서

○김영서 위원 이게 얼마가 집행됐고 얼마가, 이게 왜 집행잔액이 생겼으며

어떻게 이게 반환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좀 적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서 위원 집행잔액만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적혀 있어서

○김영서 위원 그 설명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입 부분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이제 4300 정도 감액했는데요.

우리 비즈니스센터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관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 임대보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이전에는 어쨌든 재산이, 유상으로 임대하다가 이제 바뀌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고

○위원장 주정영 층별로 보다가 1층 같은 경우 경남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소 여기도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주정영 여기는 왜 무상인가요?

○위원장 주정영 도기관인데 우리가 무상으로 해야 하나요?

○위원장 주정영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주정영 그런가요?

○위원장 주정영 사실 어쨌든 시설 사용에 대한 부분들도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주정영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은 감가상각도 들어갈 거고 건물을 유지함에 있어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이것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자도 많이 발생했다 그죠?

스마트 센싱유닛은 이제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위원장 주정영 준공이 언제인가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이제 마무리됐네요?

○위원장 주정영 30% 활용이고

○위원장 주정영 알겠습니다.

큰 자원이 들어간 부분이라서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으로부터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투자유치단장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투자유치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를 보시면 보조금 반환수입이 한 4000만 원 정도 지금 반환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다 집행은 잘하신 겁니까?

123페이지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박은희 위원 지금 전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등 해서 노동자 자녀 산업시찰 자체보조금 집행잔액까지 하셨는데

○박은희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 900만 원 정도이고 또 2023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 자체보조금 집행잔액도 한 1500만 원 정도 되어서 금액이 좀 많아서 이 사업들을 집행을 잘한 부분의 반환금인지 질의드린 겁니다.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 또한 1500만 원 정도 남아서

○박은희 위원 전체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한국노총이 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반환된 보조금입니까?

○박은희 위원 이 부분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24페이지 보면 시도비보조금이 지금 100% 감액된 게 4050 내일행복공제 지원사업이 8400만 원 전액 감액되었고 세입으로 잡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추진을 안 한 겁니까?

○박은희 위원 당초계획에 세입으로 편성하신 이유는 추진하고자 해서 편성하셨는데

○박은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 아예 예산 편성이 안 된 겁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니까 매칭이 안 돼서 그런 부분입니까?

○박은희 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세출 부분에 보면 의생명기업 등 지역전략산업 지원 해서 지금 추경 3차에 1억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꼭 1억을 편성해야 됩니까?

○박은희 위원 지금 어쨌든 이 사업 추진하기에 있어서 1억을 편성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입니까?

○박은희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행사운영비 김해경제포럼 활성화 해서 김해경제인의밤 행사 3000만 원 이번에 편성되어 있는데 꼭 해야 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 이것은 시비 아닙니까?

○박은희 위원 지정기부를 받아서 김해시 예산에 편성한

○박은희 위원 이번에 3회 추경에 편성한 부분입니까?

○박은희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이것도 똑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126페이지 내일행복공제 지원사업 해서 1억 6800만 원 이 사업은 그러면 아예 당초 올해 예산 계획이라든지 수립할 때 경남도하고도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부분인지, 아예 이 사업은 지금 100% 다 반납하셨는데

○박은희 위원 당초예산에 예산은 8400, 8400을 편성했는데

○박은희 위원 도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사업 자체 추진을

○박은희 위원 그러면 중간에 통보가 왔습니까?

○박은희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박은희 위원 어쨌든 내일행복공제 이 사업하고 말씀하셨던 김해경제인 이것은 그러면 경남은행에서 3000만 원을 지정기부해서 우리 지자체로 다시 예산이 편성, 시비로 편성되는 부분입니까?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우리 박은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사업 이런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코로나 시기가 아닌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그렇고 도비가, 물론 도에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제 안 했다고 해서

○김영서 위원 예.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시행하려다가 그만한 시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2023,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을 2024년도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번 연도에 쓰려고 올라온 예산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22년, 23년도는 차치하고 이제 2024년도 예산에서 올라온 것을 당초에 올렸다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도에서 시행하려다가 지금 안 했다는 거잖아요?

○김영서 위원 예.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밑에 4050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사업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1차 추경 때 아니, 2차 추경 때 떨어낼 수 있었던 부분 같거든요?

○김영서 위원 예. 이게 지금 보면

○김영서 위원 시비가 8400이고 위에 것은 2400이고 거의 1억 가까이가 돈이 여기에 계속 물려있다가 지금 마지막에 삭감되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예산의 유용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김영서 위원 예. 좀 빠르게 떨어주실 수 있으면 빠르게 떨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리고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프로그램 운영 강좌수당 그리고 건강 및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강사수당, 교육책자 있었는데 이동노동자들을 위해서 뭔가 행사를 준비했다가 안 해서 다 삭감되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나 이런 것 다 주고 나니까 돈이 없어서

○김영서 위원 어쩔 수 없이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네요.

내외동에도 이동노동자쉼터가 있거든요?

○김영서 위원 예. 저도 앞에 지나가 보니까 등록하고 이런 절차들이 좀 복잡하던데 보통 얼마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뭐 이용률은 높을 것 같긴 한데

○김영서 위원 그쪽에 은행도 있고 보험 관련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김영서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시스템을 다 구축해 놓고 굳이 인건비를 줘가면서 거기에 사람을 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니까 지문으로 하고 그러니까 회원가입해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야간에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김영서 위원 주간에도 그렇게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예. 뭐

○김영서 위원 아, 그리고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김영서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로 되어 있고 한데 시스템을 그렇게까지 구축해 놓고 인건비가 나가고 있기에 제가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것 관련해서 몇 분이 등록하고 계시고 그다음 사용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도비 반환이 1억 4200만 원 되어 있다 그죠?

국도비 반환금

○조팔도 위원 그게 어디에서, 왜 반환을

○조팔도 위원 아, 환수한 것?

○조팔도 위원 그래, 왜 이것을, 이제 반납시키면 다시는 우리가 예산을 받아 올 수도 없는데 이런 것은 1000~2000만 원 한 것도 많은데 1억 4000이나 반납하게 되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쎄빠지게 세종시, 서울에 가서 기획예산과가 가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예산을 따왔는데 반납하게 되면 이제 두 번 다시 우리는 예산을 못 받는데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은 아까운 돈, 예산 아닙니까?

○조팔도 위원 국도비가 반납되는 그만큼 내가 아까운 게 없습니다.

공무원들 고생해서 예산 가져오는 것 보면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참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팔도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은희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만 경제포럼 그게 아까 과장님이 경남은행에서 돈을 그냥 공짜로 준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예산이나 이런 것 지금 여윳돈을 갖다가 거기에 예치해 놓으니까 그 이자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다른 데 가지 말라고 살포시 야시가 꼬시는 것처럼 해서 주는 돈인데 그게 공짜면 이렇게, 3회를 했다 하는데 3000만 원인데 큰일 납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조팔도 위원 우리 새마을금고도 옛날에 내가 있을 적에 보면요.

투자금융기관에서 와서 상품하고 돈을 막 준다고 주고 투자하라고 해서 손실 봐버리면 나중에 엉망진창, 내나 똑같습니다.

은행에는 절대 손해 볼 짓은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 가지고 해서 경제인의밤 같은 것도 열어주고 하는 게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너무 코 걸리면 우리가 다른 은행에 거래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내가 해마다 3000만 원씩 줬는데 왜 느그 다른 데서 거래하려고? 기업은행 갈래?”못 가게 하고 이러면 난리 납니다.

이런 부분은 누가 물어도 공짜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내나 우리 돈을 맡겨놓고 이러니 고마워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쉽게 대답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절대 공짜라 하면 안 됩니다.

○조팔도 위원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오해의 소지는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새마을금고에 오래 계셨던 경력으로 우려스러워서 말씀 주시는 것일 거고 경남은행에서 아마 기업인들과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기부하시고 좋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위원장 주정영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생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릴레이축제 참가자 보상금요.

○정희열 위원 과장님이 누구신지 먼저 발언을 듣고 이야기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주정영 정서율 과장님.

○위원장 주정영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예. 골목상권 활성화 릴레이축제 참가자 보상금 124만 원 삭감하셨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참가를 하면 1인당 1만 2000원씩 해서 드리는 건데요?

○강영수 위원 아니, 누가 와서 재능기부를 했는데요?

제가 이해 안 가는데

○강영수 위원 아니, 그 인근에서 그러면 노래 같은 이벤트성을 했다는 말입니까?

○강영수 위원 수리공원에서 이벤트 행사를 했는데 거기 인근에 있는 자영업 하시는 분이 노래에 참여하면 참여비로 1만 2000원을 줬다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내나 이번에 장유1동 코아상가에 한 그겁니까?

○강영수 위원 그런 행사를 했는데 참가비 있고 실제로 실비로 1만 2000원을 주려고 했는데 참가자들이 활성화는 됐는데 돈은 안 받고

○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수로왕길 상권 활성화 지원 해서 2250만 원 전액 삭감하셨네요?

○강영수 위원 이것 몇 년째 계속하셨습니까?

○강영수 위원 내년 예산은요?

○강영수 위원 편성 안 했어요?

○강영수 위원 과장님 우리 특화거리 지정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아울렛거리

○강영수 위원 지금 각각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이게 지금 다들 상권이 어렵고 그런데 지원이 더 준 이유가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특화거리를 지정해 놓고 그러면 특화거리는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뭐 특정 그것하고 다른데 500만 원씩도 지원을 못해서 200만 원씩밖에 지원 못하는데 또 우리 뒷고기 활성화한다 해서 올해 예산 얼마 쓰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 500만 원도 못 주고 200만 원씩 주는데 다시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해서 그렇게 지원 많이 하는 게 과연 우리 시에서 맞는 건지, 이렇게 특화거리 지정해 놓고도 500만 원 지원도 못해서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조금 챙기셔서 우리가, 그러니까 인제대도 지금 지정했다 아닙니까? 그죠?

○강영수 위원 200만 원 지원해서 500만 원, 지정한 것도 지원금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지정만 하면 뭐 하는 건지, 이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국장님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그리고 전액 삭감된 게 조금 있던데 마을기업 육성 이것 9000만 원 전액 삭감하셨네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비만 편성해 놓았겠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도비하고 내려왔었어요?

○강영수 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 매칭이 안 되어서 삭감하는 거네요?

○강영수 위원 예. 그리고 139페이지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이것도 전액 400만 원 삭감하셨네요?

○강영수 위원 예. 전액 삭감이 조금 있는데 이전에 말했듯이 아까 특성화거리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서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지금 보조금 반환수입이 보니까 지금 많이 증액되었다 그죠?

○정희열 위원 아니요?

지자체 보조금 그런데 보조금이 반환된 금액이 마을기업 취득물품 매각 이게 51만 원, 집행잔액 보조금 내나 소상공인 68만 원 이것은 제가 봐도 금액이 사실 얼마 되지 않는데 반환해도 문제고 반환되었다는 것도 좀 저는

○정희열 위원 어쩔 수 없는데 이것은

○정희열 위원 이 내용 전체적으로 지자체 보조금 반환내역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부탁드리고 몇 가지 있는데 제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심외곽 도시가스 주공급관 설치에 대해서 지금 금액이 좀 증액됐는데 이게 뭐 때문에 증액됐습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쭤봐야겠네.

도심외곽

○정희열 위원 우리 진례는 도심외곽 아닙니까?

도심입니까?

○정희열 위원 평지를 떠나서 진례 자체를

○정희열 위원 진례는 지금 도시가스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없죠?

○정희열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도시가스 들어가는 기준을 선정할 때, 도심외곽 지역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배관을 설치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정희열 위원 저는 외곽 구도시일수록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거주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옛날 구도시일수록, 요즘에도 어제아래 뉴스 보니까 지금 연탄업체가 연탄이 안 나가서 폐업할 정도로 위기라는데 아직 시골 가면요.

나무 때는 집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어르신들이 위험에 노출이 돼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것은 뭐 웃을 일이 아닌데,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 도시가스 도심외곽에 해야 되는 기준이 어떤지 이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희열 위원 혹시 여기 국장님하고 과장님 좀 챙겨서 진례뿐 아니라 우리 김해시 외곽지역에 신경 써서,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을 좀 더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서 시장사용료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 두 개가 다 800만 원씩 딱 줄었어요.

○김영서 위원 이유가 뭡니까?

○김영서 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김영서 위원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선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나와야지, 공유재산 임대료랑 시장사용료라는 게 우리가 당초에 세입으로 잡는 건데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 결과가 언제 나왔는데요?

용역에 대한 결과가

○김영서 위원 그러면 매년 사용료가 11월 돼야 결정 납니까?

○김영서 위원 2024년도 시장에 대한 사용료가 11월에 결정 난다고요?

○김영서 위원 반대로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년도 11월쯤에 결론이 나서 내년도 것을 정해야지 이게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김영서 위원 공시지가가 매년 변하지가 않잖아요?

○김영서 위원 공시지가가 매년 편차가 많이 나진 않잖아요.

○김영서 위원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빨리 용역을 해서 갭이 많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내년에는 용역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미리 2024년도에 2025년도 것을 결론 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지 내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11월 그러니까 그해, 당해연도의 11월까지 그것을 끌고 갈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이것은 고민할 게 아니고 그냥 바로 내년도 것을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번 연도랑 같이 하면서 용역을 시켜서 내년도 것 2025년도까지, 2026년도까지 해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은데요?

○김영서 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영서 위원 그것은 공유재산 임대료일 것이고

○김영서 위원 시장사용료도 똑같이 삭감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공유재산 임대료도 사실 우리가 저번 추경할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김영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골목상권 활성화 릴레이축제 참가자 보상금에 대해서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받아 가신 분들은 받아 가셨고 안 받아 가신 분들은 안 받아 가셨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알겠는데 220만 원 중에 124만 원을 하고 절반 이상 집행이 안 나갔단 말이죠?

○김영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능기부를 받겠다고 신청받은 사람들은 돈을 받아 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20명 가게로, 80명

○김영서 위원 예. 80명이고 그러면 이 80명만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겁니까?

○김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수하게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재능기부자로 신청받은 사람이 80명이 전부입니까?

○김영서 위원 80명이 전부고 그에 대해서 집행

○김영서 위원 아니, 현장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현장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참가보상금을 주려고 이것을 책정한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못 받아 갔다는 얘기예요?

○김영서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80명이 재능기부 신청을 했고 80명이 받아 갔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못 받아 갔어야지 이 집행이 맞죠.

○김영서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80

○위원장 주정영 과장님 잠시만요.

듣다 듣다 아까 세입도 그렇고 지금 말씀도 그렇고 변명을 자꾸 하지 마시고 그냥 아까 세입도 정확한 지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관행적으로 이렇게 일했던 부분을 개선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냥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방금 현장에 이 부분도 뭔가 일하시는 부분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미리 안내를 빨리하고 접수를 빨리 받으시면 사실 1만 1000원, 1만 2000원, 요즘 아이들 토스부터 해서 계좌 없는 애들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로 저도 현장에서 봤지만 우리 코아상가만 해도 100명이라도 금방 줄 수 있어요.

뭔가 안내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우리 김영서 위원님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김영서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면 시간만 가요.

뒤에 일정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잘한 일로 너무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위원장 주정영 내년에는 집행하실 때, 너무 좋은 행사인데 이 자잘한 보상비 때문에 너무 길게 끄는 것 같아서 제가 잘랐고요.

내년에는 좋은 취지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현장에서는 많은, 하나지만 또 의미 있는 행사기 때문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지역, 또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안내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고요.

○위원장 주정영 김영서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 144페이지 고지서 송달료 있죠?

○강영수 위원 이게 기존 예산 6500만 원 잡아놨는데 4176만 원 삭감했네요?

삭감이 너무 많은데

○강영수 위원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처음에 2만 6,000건 정도를 보낸다고 해서 잡으신 것 같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그런데 9,296건만 보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금액이 45만 원 상향됨으로 인해서 좀 줄어들었고 우리 오류로 인해서

○강영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징수율도 좀 줄어들었겠네요?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강영수 위원 지금 우리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타 지자체하고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근에 창원이나 양산이나 진주 정도 봤을 때

○강영수 위원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체납이 많은데 체납률로 했을 때는요?

○강영수 위원 이게 잘 기억을 못하겠으면 자료를 좀 줘서, 저도 관심이 조금 있으니까

○강영수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체납액이 얼마인지 우리 경남도가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체납률하고 그 부분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방소비세 25억 증액했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 이번에 결산하니까 이 정도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주정영 아, 보전금, 지방교부세 보전금

○위원장 주정영 분할해서

○위원장 주정영 추가 편성했다 이 말씀이시고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세출에서는 방금 말씀 주셨던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4100만 원 준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하셨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금액이 조례에서 30만 원에서 45만 원 상향된 것 그리고 하나는 아까 2월에 시스템 변경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못 보낸 것 그죠?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일시적으로 못 보낸 것은 했을 때 조금 영향이었을 것이고 30만 원에서 45만 원 오른 것도 건수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4100만 원은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죠?

○위원장 주정영 많이 잡았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올해 25년도 편성은 잘하셨어요?

○위원장 주정영 줄여서, 감액해서 잡으셨어요?

○위원장 주정영 그래도 많긴 많겠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 많이 발송하실 건가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횟수를 늘린다는 건데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다른 말로 올해 횟수보다 안 보냈을 수도 있겠네요?

○위원장 주정영 몇 달이나요?

○위원장 주정영 한 3개월을 아예 안 보내셨네요?

○위원장 주정영 어쨌든 석 달 동안 그것이 스톱됐다는 것도 그러면 좀 심각한 문제 아니었나요?

○위원장 주정영 일단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주정영 그리고 공공요금비 같은 경우도 안내문 송달료가 2500이 감액했네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납세과가 매년 또 감액하는 항목이기는 해요.

많이 잡는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내는 방식들이 이렇게 우편요금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부서들 보면 요즘에는 전자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들도 송달 방식을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25년도에는 그쪽으로 예산이 좀 편성이 돼있나요?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우편요금 많이 줄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 주정영 두 가지 다

○위원장 주정영 두 가지 다 방법을 써보고 나서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일단 제 생각에는 어쨌든 추가, 편성, 추경 부분에서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주정영 젊은 세대들은 사실 온라인이 훨씬 편하거든요?

○위원장 주정영 바로 되니까요.

○위원장 주정영 아무 납부율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위원장 주정영 아시다시피고지서는 분실이 많거든 그죠?

○위원장 주정영 그리고 제가 그때 한번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더니 조세의 사각지대 부분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셨어요.

○위원장 주정영 아, 그러셨나요?

○위원장 주정영 유선전화였던 것 같습니다.

답변 따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내가 아까 하려고 했는데 자꾸 거기서 하니까

○위원장 주정영 예. 죄송합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내가 얼마 전에 TV에서도 방영했는데 우리 아까 체납액이 김해에 700억 정도 되는데

○조팔도 위원 그중에 악덕 체납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낼 능력이 되면서 강제징수할 수 있는 분이 대충 몇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조팔도 위원 왜 제가

○조팔도 위원 그러니까 안 많아도 그 집에 가서 보니까 고양시인가 거기에도 들이닥쳐서 집에 가니까 신발장 안에도 돈을 5만 원짜리를 넣어 놓고 백 안에 온 데 뒤지니까 금괴가 쏟아지면서 돈이 몇천만 원 정도, 몇억은 돈도 아니고 몇십억을 갖다가, 50억 넘게 체납됐는데 다 강제로 받아 오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우리 김해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어요?

만약에 안 내게 되면, 능력이 되면서도 그러면 방문해서, TV를 보고 내가 참 놀랐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팔도 위원 합동으로 해서

○조팔도 위원 우리 김해시도 파악을 잘해서, 그 사람이 충분히 능력이 있고 차도 벤츠 있고 오만 것 다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 파악을 잘해서 일반 서민들은 돈 없는 사람은 세금을 더 잘 내고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조팔도 위원 그런 사람을 반드시 색출해서 우리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잠시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실장과 센터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존에는 저희가 실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었는데 이번부터는 실장과 센터장 구분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는데요.

혹시 위원님들의 질의가 중복되더라도 실장과 센터장은 원활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원장님 제안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주정영 원장님 제안설명 취소할까요?

원장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기타수입에 보면요.

○강영수 위원 관리비 수입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 기타 잡수익 해서 한 2억 2000만 원 증액하셨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이것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하셨는데요?

○강영수 위원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2억 2000이 증액은 됐는데 뭐가 증액됐는지, 추경예산서를 봐도 2억 2000이 늘었다는 것은 있어요.

○강영수 위원 돈은 늘었는데 뭐에 대해서 늘었다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 주실 때 우리가 자료를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 2억 2000 넘어, 우리가 3억을 잡아 놨는데 5억 2000으로 늘었으면 2억 2000이 늘었는데 증액이 되면 누군가는 다 관심이 있을 거거든요?

○강영수 위원 이런 부분은 자료를 줄 때 어떤 부분이 늘었다는 것을 앞으로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좀 삭감됐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2억 29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건 뭐 인원이 준 겁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퇴사자가 세 명이고 채용을 한 명 하려고 했는데 채용이 안 됐고 육아휴직자가 두 명이고

○강영수 위원 이게 여섯 명이나 이렇게 갑자기, 여섯 명 맞습니까?

일곱 명이라 했는데 여섯 명이네요?

6명입니까, 7명입니까?

○강영수 위원 예. 퇴사자 세 명에

○강영수 위원 통합채용 한 명

○강영수 위원 여섯 명입니까?

그러면 인력이 갑자기 여섯 명이 이렇게 빠지는데 일을 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강영수 위원 우리 전체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총 39명이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정원이 51명인데, 51명 있어야 하는데 39명만 있다는, 지금 29명만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정원이 51명, 우리 51명 있어야 하죠?

○강영수 위원 47명이고

○강영수 위원 여기 기간제 포함입니까?

○강영수 위원 기간제 12명이고 그러면 51명 중 41명이 있고 기간제 별도로 12명 더 있다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기간제도 우리가 몇 명을 둬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별도로 공모사업에서 하고 우리 51명 중에 지금 47명이 TO로 있네요?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수행 여비가 지금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강영수 위원 1812만 원 잡았는데 711만 3600원이 삭감돼서 지금 1100만 원 정도 되네요?

○강영수 위원 삭감률이 좀 생각보다 높습니다.

○강영수 위원 한 40% 이상 삭감된 것 같은데

○강영수 위원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 높게 잡아서 그런 겁니까?

○강영수 위원 그럼 내년에도 관용차 이용하면 여비를 많이 삭감할 수 있겠네요?

○강영수 위원 그리고 예비비가 많이, 한 6억 정도, 5억 9000만 원 증액했던데

○강영수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다 예비비로 돌립니까?

○강영수 위원 이것을 예비비로 돌릴 이유가 있어요?

예비비로 안 돌리고 다 삭감하면 안 돼요?

○강영수 위원 결산추경에는 무조건 이렇게 잡아야 합니까?

○강영수 위원 결산추경에 다 삭감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이러면 이중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뭐 당해연도 예비비 해도 어차피 연말 사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지금 예비비 안 해도 우리가 남아있는 게 6억 7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강영수 위원 이것까지 예비비로 하면 어차피 해서 또 삭감해야 하는 거잖아요?

○강영수 위원 올해 예비비 사용한 게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