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김창수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창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김해시가 융복합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는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농산물의 생산, 가공, 체험을 연계해 지역단위 융복합산업을 주도할 핵심 경영체 육성에 힘써왔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내용을 보면 6개 경영체에 신제품 개발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융복합산업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는 경영체에 대한 유연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경영체마다 업종의 특성, 시장 상황, 운영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된 지원 방식보다는 각 경영체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경영체의 실제 필요에 맞는 지원을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는 판로개척의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2025년부터 진행될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주로 기획전과 온라인 홍보와 같은 단기 대책에 집중되어 있어 안정적 판매망을 구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일시적인 소비자 관심을 끌 수는 있으나 지속가능한 판매망 구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기반의 유통망 확대와 함께 소비자 데이터 분석을 하고 오프라인 마케팅 전략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지원사업 유형의 다양화입니다.

현재 김해시 융복합산업은 주로 생산ㆍ가공형과 생산ㆍ체험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생산ㆍ가공ㆍ체험형과 같은 6차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초기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 시장 조사와 사전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경영체에 대한 성과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현재의 성과관리는 지원 경영체에서 제출하는 사업완료보고서에 의존하고 있어 평가의 객관성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매출 증가율, 신규 고객 확보 수, 소비자 만족도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사업 추진 전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어떤 정책이 실제 성과가 있었는지 또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한 김해시의 융복합산업 선도 도시로의 도약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고 타 지자체와의 사례 공유도 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소통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언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해시 융복합산업의 발전을 토대로 정책을 더욱 다양하게 수립하고 실행해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김해시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기적인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농업 생태계 조성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의원 저는, 잠깐만요.

제 시간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 책은 본 당초예산안입니다.

밖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다르게 우리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여덟 분과 그분들이 심도 있게 현장을 답사하고 현장을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시장님의 편성권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건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는 전혀 무시된 채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이라든가 위원장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의원들이 그런 사항을 안다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안선환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의원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의장 안선환 다음은 주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의원 순서 변경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된 파일이 안 바뀌었습니다.

○의장 안선환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박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고령자 임대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인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만여 명입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고령자 주거에 대한 정책입니다.

지난 2월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에 따르면 노인가구는 총 가구의 35.6%인 775만 가구에 이르지만 현재 공급된 노인 전용 주택은 총 3만 가구 수준으로 전체 고령 가구의 0.4%에 그쳤습니다.

노인 주택 시장은 초고가 또는 저가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대다수 중산층이 입주 가능한 곳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부분 민간의 초고가 노인복지주택과 공공의 초저가 노인임대주택 두 가지 형태의 주거환경만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노인복지주택은 총 서른아홉 곳으로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은 8,840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고령인구 600명당 한 명의 입소정원이 있는 반면 지방은 2,512명당 한 명으로 4배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정가격과 양질의 고령자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공급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의 경우 2020년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뒤 2021년부터 공공실버주택‘다시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100세대가 입주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며 공동주택 건물 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식당 이용 등 복지혜택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주거 분야 일환으로 김해시와 LH 경남지역본부의 협업으로 22년 9월부터 김해시 케어안심주택 가야이음채를 운영하고 있으며 25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가야이음채 2호를 준공하여 80세대의 고령자 임대주택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 65세 이상 가구주 단독세대는 2만 3,356세대로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 전용 주택 보급 속도를 감안한다면 노인주택 부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중산층을 위한 보편화된 고령자 주택을 건립하여 보건의료, 요양ㆍ돌봄, 주거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국, 일본 등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의 경우 고령자가 살기 편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여 고령자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수용할 고령자 임대주택 보급은 단순히 주거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고령자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으며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선환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의 도시관리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제안은 특정 개인이나 사업자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근 불거진 의혹 및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의 기반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김해시는 그간 급속한 도시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에서 몇 가지 의혹과 불투명성, 일관성 결여로 인해 행정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NHN데이터센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대기업 유치를 통해 500명의 신규 채용, 5000억원의 투자, 913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사업 초기에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초 목표인 데이터센터 건립은 무산되고 220억 원 수준의 현금성 공공기여와 공동주택만을 건립하는 단순 택지개발사업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만약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공공성으로 특혜 논란을 이겨낸 김해시의 입장은 온데간데없어지는 것이며 공익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행정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방어 논리마저 상실하게 되는 아주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둘째, 백병원 부지 역시 의혹투성이입니다.

1994년 종합병원에 대한 기대로 김해시는 인제학원에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원가에 매각했으나 사업은 지지부진하였고 지난 2022년 인제학원이 민간사업자에 해당 부지를 매각 후 공동주택 설립을 위한 용도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김해시는 일관되게 거부했으며 2023년 11월 행정심판에서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지난 11월 6일 돌연 도시관리계획 변경 조서를 고시하며 공동주택으로 부지 용도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시는 공공의료원 설립의 가시화 등 여건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공공의료원은 아직 예비타당성조사도 신청하지 않았으며 인제학원은 매각 차익 243억 원을 확보한 반면 김해시는 인제학원에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에 패소해 공공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NHN 도시개발사업 및 백병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두 사업 모두 공교롭게도 사업 당시의 취지는 사라지고 아파트만 덩그러니 남아 버렸습니다.

김해시민들은 묻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변경을 허용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재량과 판단이 작용했는지 지금까지의 설명으로는 대다수 시민이 보편타당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족한 명분과 설명은 특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형평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대동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해소가 필요합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에는 우리시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2023년 결산 기준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050%, 부채금액이 7069억 원으로 재무구조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산단의 조성원가 상승에 따른 과도한 추가 분담금, 석연치 않은 설계변경, 준공 지연 그리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토지매입비 323억 원까지, 산단의 시작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자본이 투입되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처럼 일관성 부족, 공익성 훼손 등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는 지방의회에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통해 행정의 불투명성과 의혹을 해소한다면 비합리적인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단순한 비판이나 실패에 대한 추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정책 개선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은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의원의 책무를 시험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시민들은 우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지키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주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조종현 의원, 강영수 의원, 정희열 의원, 김주섭 의원, 송재석 의원님을 포함하여 여덟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정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정영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입니다.

2024년도 11월 13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본예산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취약계층 및 약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쟁점사항을 재검토하고 목적과 사업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1건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 사업별설명서 인쇄 외 60건에 45억 8979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누수신고 포상 상품권 구입 외 4건에 7억 5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수선유지비 외 2건에 8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각각 16억 9870만 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각각 600만 원, 김해연구원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각각 2억 3083만 원, 김해문화관광재단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각각 1억 711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2025년도 본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공디지털 벽보게시대 구축사업 외 2건에 1억 742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종합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5년도 본예산안

ㆍ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된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서「지방자치법」제64조제3항 및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위원으로 류명열 의원, 허수정 의원, 박은희 의원, 조팔도 의원, 김창수 의원, 이혜영 의원, 허윤옥 의원, 송유인 의원, 김진일 의원으로 추천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안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선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유인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진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 기간 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에 걸친 제267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 심의 그리고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열흘 뒤에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게 됩니다.

푸른 뱀의 해는 탈피의 고통을 감내하는 성장과 지혜, 유연성과 통찰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힘든 시기지만 을사년 푸른 뱀의 지혜를 새겨 김해시의회는 김해시민이 더욱 행복해지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며 더 격렬한 각오로 민생을 살피고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