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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1차 본회의(2024.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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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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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1월 21일(목)


의사일정

1. 제267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시정연설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주정영 의원

- 조팔도 의원

- 김창수 의원

- 강영수 의원

- 이미애 의원

1. 제267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수정 의원 외 8인 발의)

4.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5. 시정연설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14시14분 개의)

○의장 안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의회사무국장 조재규입니다.

의사일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김동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ㆍ규칙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4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정영 의원님 외 네 분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에서 제출한 2024년도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회계과에서 제출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전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선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주정영 의원, 조팔도 의원, 김창수 의원, 강영수 의원이 되겠으며 이미애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주정영 의원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유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고등학교 과대ㆍ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김해시 내덕동 산 64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46만 9,483㎡로 용두산과 조만강, 대청천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친환경 보존지역으로 개발목표를 삼고 장유역 개통에 따른 도시 기능 확대까지 최적의 주거환경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공동시행사 참여로 2015년 도시관리계획이 해제된 용두산 보전을 위하여 약 4만 평의 대규모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부족한 고등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등 기반시설 용지만 전체 부지의 53%에 달해 공공성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장유지역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 당시 공공개발 방식의 추진으로 인해 지주 간에 여러 갈등도 있었지만 사업 진척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기대로 어렵사리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는 달리 사업의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2020년 우리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선제적 협의를 통해 추진되었던 사업임에도 사업구역 지정이 올해 3월에 겨우 승인이 나는 등 2026년 완공 목표였던 계획은 2028년으로 늦어진 상태입니다.

현재는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심의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토지보상을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로 사업기간은 또 얼마나 늦어질지 걱정이 커져만 갑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것이 왜 걱정이냐고요?

사실 장유지역은 최근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고등학교 과대ㆍ과밀의 문제가 악명 높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관계부서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김해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급당 정원이 평균 24명인데 반해 장유의 경우 2년 전만 하더라도 학급당 40명에 육박하는, 지금은 모듈러라는 임시 간이교실을 운동장 등에 긴급히 설치하여 약 32명 수준을 겨우 맞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식당, 화장실, 체육관 등 공공시설은 늘어난 학생 수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더군다나 장유 권역의 진학생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고1 학생은 1,857명, 중학교 3학년 학생은 2,456명으로 비평준화 지역인 장유에서는 내년에는 599명이, 향후 3년 뒤에는 860명이 권역 밖으로 밀려나 원거리 통학 불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대중교통 불모지로 유명한 장유지역이다 보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고등학교 배치 문제가 큰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장 내년 2월에는 신문동 더스카이시티의 4,393세대 약 1만 인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또한 인근 사업지인 신문지구, 신문1지구 약 6,000세대, 내덕지구 2,986세대가 더해질 예정으로 특히 용두지구 약 4,500세대를 포함한다면 앞으로 장유지역에 약 4만 3,000이라는 대규모 인구의 폭발적 유입은 이미 예견되고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도시개발은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신설 정책이 따라주지 않아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장유지역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었고 언론 출연을 통한 공론화, 교육기관에 수차례 간담회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결국 3년 전 김정호 국회의원과 함께 당시 허성곤 시장을 설득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고등학교 용지 옆 추가로 고등학교 용지를 어렵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 속 장거리 통학을 해야만 하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미안함으로 가슴이 아려오고 장유지역의 고등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콩나물시루 같은 학교 현장은 교사도 학생도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견딜 만큼 견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도 시작일뿐입니다.

지금 당장 내덕지구 입주를 시작으로 학생 수는 더 늘어나고 과대ㆍ과밀 문제는 계속해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절실하고 간절합니다.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하루라도 빨리 고등학교를 신설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내년에 있을 인허가를 비롯하여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주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팔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팔도 의원

조팔도 의원 조팔도 시의원입니다.

집중호우 대비 도로변에 빗물받이 상시 점검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동면ㆍ대동면ㆍ삼안동ㆍ불암동 지역구 시의원 조팔도입니다.

저는 오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데 가장 손쉬우면서 중요한 활동인 도로변 빗물받이 관리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는 얼마 전 기록적인 폭우로 52억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며 이를 복구하는 데만 120억 원 상당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칠산서부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복구비의 상당 부분이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이 떠올라 아쉬움이 따를 뿐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지역구 주민에게 받은 피해 영상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당시 시 주택가 곳곳에서 자동차가 잠길 정도로 물바다가 된 곳입니다.

한두 곳이 아닙니다.

다시 화면을, 사실 저는 중요한 원인으로 봅니다.

빗물받이 윗부분에 흙과 낙엽으로 꽉 막혀있습니다.

또 다른 빗물받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무심코 버린 담뱃갑, 꽁초 등 각종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심지어 냄새가 난다, 벌레가 꼬인다는 이유로 아예 덮개로 덮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빗물받이는 빗물을 모아 하수관으로 흘려보내어 침수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빗물받이가 낙엽, 쓰레기 등으로 막히면 내리는 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물이 역류해 폭탄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결국에는 도심 곳곳에 침수 피해를 키우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빗물받이와 배수로를 점검하고 청소하지 않으면 집중호우에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더 효과적인 대비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관내 19개 읍ㆍ면ㆍ동장의 책임, 각 지역 사정에 따라 밝은 주민들과 함께 민ㆍ관합동 빗물받이를 점검, 청소 활동을 실시하고 상시 관리를 강화해 주십시오.

이ㆍ통장을 비롯한 자생단체, 자원봉사회, 상인회 등 협조를 구해 가칭 우리동네 빗물받이 보안관으로 위촉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내 집, 내 가게 앞에 있는 빗물받이를 상시 순찰하고 점검을 펼친다면 집중호우가 닥쳤을 때 빗물받이가 제 역할을 해낼 수 안 있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연재해는 누구도 완전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비책을 세워 최선의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미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예산을 쓰기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상시 빗물받이 관리 청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침수피해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하는 것은 이번에 기록적인 폭우가 사실은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왔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 이제 어느 쪽에서 비가 많이 막혀서, 비가 내려와서 침수하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다음 일기예보를 보고 만약에 집중호우가 온다면 자기 집 앞에 막힌 곳에 읍ㆍ면ㆍ동하고 의논해서 더 빨리 사전에 살펴보고 아까 비가 되게 내리는 그것 한 번만 더 틀어주이소.

저 부분이 도랑에 평소에는 물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워낙 기록적인, 이것은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시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누가 한 사람만 있어서 거기에 평소에 농사짓는다고 비닐하고 뻘하고 또 쓰레기하고 풀하고 이런 게 와서 막혀서 그런데요.

내가 올라가서 빼 보니까 그대로 쏙 내려가서 도랑도 잘 가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집중호우가 오면 관리만 잘해 주시면 이런 피해에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조팔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힘써 주십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현재 택시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지자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소상공인에게 확대하자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바탕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공공요금 및 물가상승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비자인 시민들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결제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할 때 소상공인은 결제 대행사나 카드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21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실시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현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소상공인의 85.4%가 부담을 느끼고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에 대해서 응답자의 무려 92%가 인하의 필요성을 응답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에 매출액 구간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었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여전히 카드수수료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반해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서 이용자가 택시비를 카드로 결제할 때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결제액 1만 원 미만 거래 시 지자체가 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고 택시 이용객의 카드를 장려하여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한 택시요금 부담을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소상공인들은 지자체의 택시 카드수수료 보전 정책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입장에서 카드 이용이 보편화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플랫폼 택시의 확대로써 택시요금 카드결제율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랐다는 게 주장입니다.

실제 22년 말 기준 택시요금 카드결제율은 96.9%에 달했습니다.

즉, 택시요금 결제 10건 중에 8건 이상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 초기 매출액이 산정되지 않는다고 일반 가맹자로 받습니다.

6개월간 매출액으로써 영세ㆍ중소가맹점 대상이면 수수료를 환급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마저 개인택시사업자도 소급적용 포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매출액에 따라서 영세가맹점 대상이 되면 수수료를 환급받으면서 연 매출액에 따라서 0.5에서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개인택시사업자가 사실상 소상공인과 동일한 가맹점으로 취급받고 있고 수수료 환급도 동일하게 적용받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일부에게만 추가 카드수수료를 보전하는 정책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정책을 도입해서 이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두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다시 성장하고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경제에 온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의 도약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수 의원

강영수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시의원 강영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우리시에 확산된 소나무재선충병의 실태를 알리고 반복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의 2013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약 22만 1,000본으로 피해 정도 극심지역으로 분류되었으나 이후 우리시의 각고의 노력으로 매해 피해를 차츰 줄여나가며 2021년에는 2013년 대비 99% 감소한 1,572본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2024년 현재까지 1만 2,019본이 감염되며 피해 정도가 중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경상남도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가장 극심한 밀양지역에서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특히 삼랑진과 인접한 생림, 한림, 상동, 대동지역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우리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산림청 산림재난긴급대응반, 경남도, 한국임업진흥원 등 관계자로부터 현장점검과 기술자문을, 방제전략 대응 능력이 풍부한 외부 산림기술사, 임업 관계자들과는 현장토론회와 간담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또 밀양시, 양산시와 함께 낙동강 벨트 확산을 막고자 경남도와 산림청 등 공동방제구역 설정 필요성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피해가 심각한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수종 전환사업과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을 연계하기 위해 산주들과 면담, 읍ㆍ면ㆍ동 순회 홍보를 하는 등 전방위적 대책 마련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시의 산림청 사업비는 23년 1134억 원에서 805억 원으로 축소되었고 재선충 발생 지역에 동일시기 집중 방제로 인해 작업단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인력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외곽 확산 우려 지역인 선단지 우선 방제를 강조하는 산림청과 달리 선단지와 지역 내 동시 방제를 주장하는 우리 시와의 정책 갈등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퍼지면 확산을 막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후 이루어지는 대책에서도 갖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을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목작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한 작업이 정리되고 나면 장기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찰하고 예방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우리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가능성이 높은 선단지에 예방을 위한 나무주사제 처방을 확대하여 확산을 원천 차단할 것.

둘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은 자연적 요인도 크지만 사람에 의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 훈증 무더기 훼손 등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것.

과거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 큰 피해를 경험했던 우리시는 초기에 적절한 예찰과 방제가 미흡했습니다.

물론 예산과 인력 부족, 지역 간 협력 체계의 부재에서 기인한 문제로 보이지만 더 강력한 예방 조치를 강구했어야 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된 후 벌목은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방주사와 드론을 활용한 잦은 예찰, 시민 참여와 협력 등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우리시 산림의 훼손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시의 푸른 숲을 지켜내기 위해 저도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67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37분)

○의장 안선환 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제출하신 이미애 의원님을 포함하여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2024년 11월 21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38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박은희 의원과 허윤옥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수정 의원 외 8인 발의)

(14시39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3일 제2차 본회의,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허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수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 12월 3일 14시 제2차 본회의, 2024년 12월 20일 14시 제3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복지국장, 행정국장, 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문화관광국장, 교육체육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보건소장,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수정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4.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5. 시정연설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4시41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및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연설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태용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선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2025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 그리고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 의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 한 해를 다시 없을 뜨거운 감동과 울림의 순간들로 채워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감동의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해 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안선환 의장님과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람도 많고 성취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었습니다.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동아시아문화도시, 김해방문의해, 우리가 3대 메가이벤트로 명명한 이 거대한 도전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도시 역사의 변곡점을 만든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에 하나로 뭉칠 수 있었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낼 수 있었습니다.

3대 메가이벤트가 우리에게 남긴 의미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도 전국의 관심이 쏠리는 대형 이벤트들을 동시에 치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했고 도시 규모에 걸맞은 경험과 역량,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다음 스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하나 된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화려한 조명 뒤에서 나를 앞세우지 않았던 수많은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메가이벤트의 스포트라이트 뒤에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름 없이 축제의 현장 곳곳을 누빈 여러분의 자발적인 봉사와 희생 그리고 온몸으로 축제를 즐겨주신 열정이 있었기에 올해의 김해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괄목할 만한 정책적인 성취도 많았습니다.

한 번의 좌절을 딛고 인제대학교와 함께 글로컬대학을 유치하면서 올시티캠퍼스라는 대한민국 최초의 혁신모델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얻어냈고 지난해 매니페스토 공약실천계획평가에 이어서 올해 공약이행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서 우리 시정의 탁월한 생산성을 입증했습니다.

신성장산업의 빌드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재편의 핵심 동력인 미래자동차, 물류, 수소 분야 국가공모사업 5건을 잇따라 따냈고 강소연구개발특구 2단계 사업 선정으로 우리가 오랜 기간 투자해 온 의생명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탄소중립 김해 브랜드의 전국화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생활 속 탈플라스틱 시책이 그간의 꾸준한 성과를 인정받아 환경부 주관의 환경교육도시, 그린시티로 선정되는 결실을 만들어냈고 특히 친환경현수막 사용 활성화사업은 도내 최초로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해 김해가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바로미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거두어들인 이 모든 유무형의 경험과 자산은 앞으로 우리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중요한 신호이자 좌표가 될 것입니다.

결코 올해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95년 시ㆍ군 통합 이래 지난 30년 동안 김해는 그야말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인구, 예산, 산업, 지역 내 총생산 등 모든 성장 지표가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으며 올해는 전국적인 이벤트를 치러내는 도시로까지 발돋움했습니다.

그러나 시ㆍ군 통합이 만들어낸 양적팽창의 효과는 이제 서서히 힘을 잃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 강고해진 수도권 일극체제는 지방소멸을 현실로 바꾸어놓았고 지방소멸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는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았던 우리시의 가파른 성장세를 멈춰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앞으로의 30년이 잃어버린 30년이 아닌 재도약의 30년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맞닥뜨린 이 수평적 정체기를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답이 도시 전체가 움직이는 구도를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전체가 움직이는 구도는 서로 다른 가치를 존중하고 조율하는 관용과 포용의 태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용과 포용은 주체의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는 도시의 다양성과 콘텐츠의 다양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경제발전의 3T 이론은 이 구조를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톨레랑스 즉 관용과 포용으로 촉발된 내부의 다양성이 탤런트 즉 재능을 불러 모으고 테크놀로지 이른바 기술발전을 이끌어낸다는 이 순환고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글로컬대학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고 상관없어 보이는 다양한 주체들을 한 테이블로 모으지 않고서는 이 도시 성장의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글로컬대학은 우리 시만의 사업도 대학만의 사업도 어느 누구만의 사업도 아닙니다.

우리시는 물론 대학과 산업계, 그 밖의 모든 집단과 56만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프로젝트이자 도시 성장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대전환의 불씨입니다.

물론 도시 전체가 움직이는 구도는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는 메가이벤트를 통해서 하나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엿보았고 글로컬대학을 유치함으로써 대전환의 실질적인 엔진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도시는 흐름과 축적의 산물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30년을 채워갈 새로운 흐름과 축적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양성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면 지역은 보다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새로운 흐름의 첫 물꼬를 트는 도시전환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시티무브먼트의 주인공으로서 서로의 경계와 벽을 허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이러한 구상을 담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30년을 위한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올시티캠퍼스와 올시티거버넌스를 양대 축으로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가 지역을 떠나지 않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면서 우리시와 대학, 다양한 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인재양성재단의 설립에 속도를 내고 교육, 산업, 문화, 일자리, 청년,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제들과 접점의 면을 넓혀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김해연구원을 중심으로 2050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대전환의 체계화된 로드맵을 확보하고 메가이벤트가 남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서 도시전환의 유의미한 데이터를 축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은 시ㆍ군 통합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년도 5월 시ㆍ군 통합 30주년을 기념한 김해시민주간을 운영해 시ㆍ군 통합이 남긴 발자취와 기억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향후 30년을 준비하는 소통과 통합의 기폭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두 번째, 동남권 경제벨트의 중심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산업구조 재편의 기본 골격은 완성됐습니다.

이제는 물류, 로봇, 반도체를 하나로 묶는 융합 허브와 모빌리티 전략기술을 총 집약한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미래 바이오산업을 총망라한 의생명ㆍ의료기기 클러스터를 구축해 인프라들의 단계적 완성과 신성장산업들의 유기적인 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5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 선도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자본과 기술 노하우를 가진 선도기업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의 기술협업을 지원해 기업의 상호 동반성장도 유도하겠습니다.

자율상권 구역 지정, 특화거리 확대로 골목상권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경영환경 개선, 육성자금 지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소상공인 지원체계도 다각화해서 실물경제의 활력을 높여가겠습니다.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농업 분야의 위기는 창업농 육성과 농촌인력 구조개선을 병행해 나가면서 농업의 미래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푸드테크산업에서 돌파구를 찾아내겠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미래상을 제시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의 미래는 인식이 아닌 실천에 달려있습니다.

탄소중립체험관과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실천형 환경교육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통해 정책체계를 확립해 나가면서 탄소제로 행사를 목표로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행사의 전 단계에 탄소중립의 요소를 반영하겠습니다.

친환경차의 대중화도 앞당기겠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우선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서 전기차 화재사고 급증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생활 속 탈플라스틱 정책은 감축, 재사용, 재활용 3대 원칙을 바탕으로 메이드 인 김해 브랜드의 파급효과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고 폐가전 수거 시스템을 개선해서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폐가전 제품 재활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산림복지의 새로운 메카가 될 국립김해숲체원을 내년도 차질 없이 준공하고 생활권 전역에 도시숲을 조성해 도시열섬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공간에 혁신과 연결을 담아내겠습니다.

올해 부산, 경남, 김해 3자 간 공동합의를 도출하면서 동북아 물류플랫폼 유치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2개의 관련 특별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 만큼 제정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해 반드시 유치를 성사시키겠습니다.

경전철 역세권 주변의 일대 변화도 모색하겠습니다.

역세권별 개발 방향과 도시 및 건축디자인 혁신 방안을 입체적으로 접목한 경전철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도심의 기능 회복과 랜드마크 이미지 전환의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김해~밀양 고속도로 창원 연장,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을 통해 인적ㆍ물적 교류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장유공영여객터미널 정상 운영과 신월역 조기 완공으로 시민 교통 편익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농촌재구조화사업으로 만들어진 거점 공간들의 운영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간 운영 주체의 자생력과 공간 활용의 생산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상의 안전과 생활의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재난의 양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비상대응 매뉴얼 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ㆍ관 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의 안전망 구축으로 사회 재난의 불확실성도 줄여나가겠습니다.

정확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공적 돌봄센터 확대로 출산, 양육, 돌봄이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순환 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권도 계속해서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김해, 양산, 밀양 등 동부경남 전체를 포괄하는 도립 동부공공의료원은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절차를 밟아나가고 평생건강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개인별 케어 플랜에 따른 보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파워가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는 도시가 지향해야 할 기본 태도이자 가치입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가 피워 올린 문화적 불씨를 올해 유치에 성공한 2025 지역문화박람회로 이어가고 경남 문화콘텐츠혁신밸리 조성에 박차를 가해 K-콘텐츠산업의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김해방문의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관광 분야는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올해 김해 관광의 핵심 키포인트로 부상한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에 집중해 포스트 김해방문의해를 열어가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유도시로서의 위상도 강화하겠습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를 반드시 유치해 가야문명의 젖줄이 김해로부터 흘러나왔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세계유산도시기구 가입과 가락국 고도 지정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김해중, 김해여중 통합, 제2특수학교 설립을 가시화해 가면서 김해종합운동장의 사후 활용 방안도 획기적으로 모색해 인프라 마케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은 예산의 안정적인 뒷받침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대내외적인 재정여건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국세수입 감소와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지방세입이 10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질서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혁신의 기회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대명제 아래 과감한 재정운용혁신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고 그 토대 위에 도시전환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내년도 예산과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복ㆍ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줄인 반면 사회적 약자 보호,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은 늘리는 등 안정과 혁신의 균형점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대비 7.6%가 증가한 2조 2887억 원으로 올해보다 1616억 원이 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보다 960억 원 증가한 1조 884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656억 원이 증가한 40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예산은 지방세 4263억 원, 세외수입 891억 원, 지방교부세 3922억 원, 조정교부금 1338억 원, 국도비보조금 7876억 원, 지방채 26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일반회계의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6% 증가한 7714억 원을 콘텐츠산업타운과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건립,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집중투자한 문화ㆍ관광 분야 예산은 113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탄소중립 김해를 계속해서 견인해 갈 환경 분야 예산은 1759억 원, 교통ㆍ물류 예산은 15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산업의 지속적 육성과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둔 산업 분야는 올해보다 15% 증액한 619억 원을 농촌의 잠재적 가치에 투자한 농림 분야는 1252억 원, 재해ㆍ재난에 대비한 안전 분야는 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 양성의 마중물이 될 교육 분야는 157억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보건 분야에는 각각 697억 원과 3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상하수도 2개 사업으로 구성된 공기업특별회계에 3056억 원, 도시철도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주안점을 둔 기타특별회계에 9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256억 원을 감액한 2조 338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323억 원을 감액한 1조 9506억 원 특별회계는 67억 원이 증액된 388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보통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교부에 따라 세입 감소분을 반영했고 세출에서 예비비 일부를 감액하였으며 또 제2회 추경 이후 확보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사업을 세입ㆍ세출예산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21억 원, 전국체전 관련 노후도로 재포장과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각각 12억 원과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감액 반영, 연내 필수 집행사업비 확보, 집행잔액 정리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과 정리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5년 예산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도시 대전환의 동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생존의 동력을 외부에서 찾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은 과거의 성장 패턴과 흐름은 이제 우리에게 도시의 내부를 들여다보라는 긴급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시 안에 답이 있습니다.

도시 내부에 뛰어나게 키워야 할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또 이들을 어떻게 엮어내고 꿰어낼 것인지가 대전환의 궁극적 열쇠입니다.

수도권보다 나은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과 다른 자원과 매력을 가진 지역, 그 자원과 매력이 도시 내부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촉발시키는 지역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도시의 안을 들여다보고 함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간다면 대전환의 시간은 결국 우리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의 30년을 만들어갈 도시 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한쪽만 잘해서도, 어느 한쪽이 주도할 수도 없는 이 수평적 구도의 움직임은 지역의 물리적 결합을 이끌어낸 95년 시ㆍ군 통합을 넘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간의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는 진정한 통합의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내년도는 그 새로운 역사의 첫걸음을 떼는 도시 대전환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5시05분)

○의장 안선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5명, 사회산업위원회 4명, 도시건설위원회 5명, 총 14명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배현주, 류명열, 정준호, 이미애, 허수정, 정희열, 박은희, 조팔도, 허윤옥, 김주섭, 이철훈, 강영수, 주정영, 김영서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안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의회사무국장 조재규입니다.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선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14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주정영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철훈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선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주정영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철훈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15시25분)

○의장 안선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제267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투표 의원(25인)
  • 찬성 의원(25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 허수정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투표 의원(25인)
  • 찬성 의원(25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 허수정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투표 의원(25인)
  • 찬성 의원(25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 허수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 건
  • 투표 의원(16인)
  • 찬성 의원(16인)
  • 이철훈   조팔도   김창수   정준호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이혜영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출석의원 : 25인

○출석공무원

  • 시장홍태용
  • 부시장안경원
  • 기획조정실장박성연
  • 경제국장박종환
  • 복지국장박종주
  • 행정국장신종기
  • 환경국장이병관
  • 시민안전국장문용주
  • 도시관리국장송홍열
  • 문화관광국장김차영
  • 교육체육국장장판규
  • 농업기술센터소장황희철
  • 김해시보건소장허목
  • 김해시서부보건소장신길재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창근
  • 장유출장소장한흔희

○속기사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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