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박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 재정비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 구산동에 위치한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은 2010년 개관 이후 민방위 대원 교육을 위해 구축한 민방위 체험식 교육장을 2009년에 실전체험장으로 리모델링을 거쳐 안전체험장, 풍수해체험장, 지진체험, 화재진압 체험, 탈출체험, 생활안전, 응급구조체험 등 12개 시설을 갖춰 시민들에게 재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법과 사고 대처요령 교육 등 안전의식 생활화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은 아동청소년의 조기 안전체험 행동요령의 필요성 대두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위주의 재난안전 체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자녀를 인솔해온 일부 학부모님들도 함께 체험하는 시설로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체험장은 2018년에는 1만 8,000여 명, 2023년에는 6,700여 명, 2024년에는 8,0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이용자 수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르면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창원시는 1,044㎡ 규모의 창원시민안전체험관을 운영하며 17개 체험시설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김해시 민방위재난체험장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예산 일부를 편성하여 부분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해왔으나 재난안전체험장의 시설은 지난 10년간 멈추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5년도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 운영을 위한 김해시 예산이 2356만 원이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56만 김해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법과 사고 대처요령을 교육하는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의 재정비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김해시 시민안전교육 진흥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시장은 시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해시에서도 현 트렌드에 맞는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을 건의합니다.

둘째,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의 재정비에 필요한 예산 1차 추경 시 반영을 건의합니다.

셋째, 김해시 시민안전교육 진흥 조례 개정을 건의합니다.

넷째,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 시스템을 재정비한 뒤 김해시민이 전 생애에 걸쳐 누구나 체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 마련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지난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교훈 삼아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국민 성금 50억으로 투자하여 건립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체험시설 현황을 영상으로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시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이 각종 재난, 재해 발생 시 김해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체험장으로 거듭나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선환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윤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허윤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경제적 자립을 넘어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진전을 이루었지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갖춘 일자리의 부족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에는 11곳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주로 제조업, 서비스업, 보조 인력 등 일부 직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문화 수준과 의식 향상으로 장애인들에게도 단순노동에 국한되지 않는 더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발맞추어 작년 3월 우리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맺고 문화예술 분야의 장애인 일자리 모델인 장애인예술단 설립을 주요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예술단은 단순히 문화 예술적 가치를 넘어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난 현재 1개 병원과 3개 기업체가 하나의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김해시의 100인 이상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체 200여 개 중 130여 개 기업체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연간 17억 6000만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에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를 이용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발행 주식이나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후 장애인 고용분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여러 회사의 공동 출자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경감시켜 주고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함으로써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윈윈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30명 기준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구축할 때 필요한 8억 내지 9억 원의 연간 예산을 이 제도의 활용으로 시 보조금 절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을 또 다른 복지사업이나 사회에 재투자한다면 장애인 고용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예술단 설립은 단순한 복지정책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영역을 넓히는 혁신적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ESG 경영 가치와도 부합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 스스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되는 길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입니다.

기업의 참여는 단순히 의무고용률 충족을 넘어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하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는 귀중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예술단 설립을 비롯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허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유상입니다.

오늘 저는 김해시 통합보훈회관 설립 건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 무공 또는 보국수훈자, 순직유공자 등 나라를 위해 힘쓰신 분들을 위해 설립된 회관을 말합니다.

우리시의 보훈대상자는 중복자격을 포함하여 4,327명이 계십니다.

이는 우리시 인구의 1%가 조금 안 되지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모자나 조끼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희생정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만들어 주신 분들을 위해 설립된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각종 복지, 행정 서비스,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현재 운영 중인 보훈회관의 경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보훈 예산 또한 턱없이 부족해 보훈대상자와 가족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 보훈 관련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김해시 통합보훈회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2025년 우리시 보훈 관련 예산은 약 77억으로 전체 예산의 약 0.3%입니다.

1% 가까이 되는 보훈대상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며 명예수당으로 연 80만 원 지급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일부 보훈대상자분들은 그나마 나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은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보훈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80만 원의 수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예산들은 행사, 시설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훈대상자분들에게 지속적인 복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치르는 행사로 대부분의 보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보훈 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 역시 중요하지만 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해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끝없이 고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보훈단체는 총 9개 단체, 사무실을 보유한 단체는 8개 단체입니다.

구산동 보훈회관에 3개 단체, 부원동에 4개 단체, 내동에 1개가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사정에 따라 구산동 보훈회관이 아닌 각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 보훈 시설은 현재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보훈회관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각종 보훈 서비스 제공과 보훈 관련 교육 등을 운영하는 보훈회관으로서 역할은 다소 미흡하며 1층과 2층 임대를 통해 수입을 얻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보훈회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설 자체가 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보훈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보훈회관의 설립목적을 다시 세우기 위한 김해시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현재 있는 보훈회관은 소유자가 김해시청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경이나 활용은 불가합니다.

이에 부원동 소재의 시유지를 개발하여 통합보훈회관을 설립하고 보훈회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보훈회관에 보훈 관련 교육장, 대회의실, 각 단체의 대표 사무실, 행정 서비스실 등을 마련하고 보훈과 관련한 모든 시스템을 한 곳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보훈대상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통합보훈회관의 설립은 보훈대상자들에게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사회적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는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나라와 지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유공자들의 헌신이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는 인식 역시 확산시킬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그에 걸맞은 예우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우리 사회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김해시 통합보훈회관 설립은 이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작은 보답이 될 수 있다 굳게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김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강영수 의원, 허수정 의원, 최정헌 의원님을 포함하여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25년 2월 3일 오늘부터 2월 11일 9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송유인 의원과 배현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11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허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수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5년 2월 11일 14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복지국장, 행정국장, 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문화관광국장, 교육체육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수정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받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별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자료는 의원님들과 실ㆍ국ㆍ소장님들 자리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성연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선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도시관리계획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대표 발의자인 주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의원 발의의원 주정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시 도시관리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는 빠른 도시화와 함께 여러 도시계획과 개발사업이 추진되었지만 몇 가지 사업에서 당초에 계획되었던 공익성은 사라지고 행정에 일관성마저 없이 불투명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의 기반을 다지며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제안합니다.

주요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관련입니다.

데이터센터 건립을 통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김해시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했으나 NHN의 데이터센터 건립 포기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단순 택지개발사업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제75조제1호 인가 시 부과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및 인허가 취소가 법률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오히려 아파트 사업을 도와주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백병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입니다.

1996년 의료시설 부지로 매각된 토지가 2022년 인제학원에서 굿앤네트워크로 매각 후 2024년 공동주택용도로 변경된 사례로 김해시는 그동안 약 30년간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했을 뿐 아니라 지난 2023년 11월 행정심판에서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까지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손바닥 뒤집듯 돌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대상지의 지대가 높아 일조권, 조망권 등 인근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될 뿐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까지 공동주택건립을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유로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재량과 판단이 작용했는지 혹여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1,050%의 높은 부채비율과 조성비용의 증가, 잦은 설계변경, 준공지연 그리고 지난 3월 원포인트 추경으로 긴급히 투입된 토지매입비 323억까지 사업 시작과 준공까지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22년 우리는 오직 김해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야심 차게 임기를 시작하였고 이제 2026년 5월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이 접어들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하게 되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오직 2025년 바로 지금뿐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여야를 떠나 얼마나 많은 의원님이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문제 제기하셨습니까?

이런 의문을 시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의혹으로만 남겨둬서 되겠습니까?

김해시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떠나는 청년을 잡겠다고 일자리 만들어 김해경제를 살리겠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며 협약했던 사업이 무산되고 아파트 많은 김해시에 또다시 아파트만 짓겠다는데 왜 김해시는 적극적으로 승인하려 합니까?

종합병원 짓겠다고 수십 년간 그렇게 확고했던 의지가 2022년 사기업으로 부지가 매각되고 오히려 전국체전용 메인스타디움 건립에 따라 주변 도로까지 정비되고 나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왜 아파트사업으로 변경해 주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철저히 검증하고 확인하여 김해시민들께 답해야 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해시의회마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방어논리마저 상실하게 되는 아주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 제9대 김해시의회는 어떻게 기록될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에 제9대 김해시의회 의원으로 기록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여야와 정쟁을 떠나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시의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제는 당리당략을 떠나 제9대 김해시의회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역사에 김해시의회를 어떻게 기록할지 김해시의원으로서 또 우리는 어떻게 기록될지 깊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는 지방의회로 하여금 행정사무조사라는 의회의 권한을 통해 행정의 불투명성과 의혹을 해소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건강한 발전과 김해시민을 위해 동참해 주십시오.

행정사무조사는 개별사안에 대한 단순한 비판이나 실패에 대한 추궁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공익을 위한 정책개선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도 누가 이 문제를 외면하는지 56만 김해시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동료의원 한 분, 한 분이 대의기관이고 지역의 대표이십니다.

시민을 대표해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자 모인 시의원으로서 정쟁을 떠나 입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오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야 합니다.

시민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후회되지 않도록 이 순간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주정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일 의원님.

반대토론하실 것입니까?

그럼 김해시 도시관리계획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다고 하신 김진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일 주정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김해시 도시관리계획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맡은 장유3동 지역구 시의원 김진일입니다.

저는 금번에 발의된 행정사무조사 건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의 반복으로 인한 시민의 피로감 유발과 우리 김해시의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그간 우리 9대 김해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조사대상인 NHN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백병원 부지 용도변경, 대동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총 5분 자유발언은 3회, 시정질문은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매회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사안별 간담회, 우리시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다수의 언론보도 등 이미 조사대상이 되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 집행부 역시 행정의 부족함을 인정하였고 개선사항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모적일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되었을 경우 시민들로 하여금 시정에 대한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고 행정사무조사 강행에 따른 우리시의 행정력 낭비 또한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행정사무조사의 조사대상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조사특위만 구성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사대상 세 가지 안건들은 모두 타임라인을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이나 됩니다.

이 세 가지 안건을 6개월 안에 모두 꼼꼼히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하더라도 그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알 수 없으며 그 기간 동안 산적해 있는 우리시의 다른 현안을 해결하는 데도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하나하나가 큰 사안인 만큼 주제를 제한하고 더 구체화하여 밀도 있게 조사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행정사무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행정사무조사가 시의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NHN 스마트홈 도시사업의 경우 공공기여 협약, 위원회 심의 등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있어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병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는 우리시가 청구한 가액반환 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기각판결을 받은 바 있고 조사대상으로 적절한지도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동산단의 경우 현재 분양과 산단 활성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행정사무조사는 산단의 분양과 활성화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의 세 가지 이유로 이번에 발의된 행정사무조사 건은 오는 6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다 심층 깊은 분석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추진하거나 이번 상반기에 예정된 감사원의 종합감사 시 안건을 상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송유인 의원님.

예.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의장 안선환 송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도시관리계획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실시할 것이므로 현재 모니터에 전자회의시스템이 꺼졌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켜신 의원님은 지금 바로 전자회의시스템으로 켜주시기 바랍니다.

안 켜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 켜졌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모니터나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해 모니터 재석버튼을 다 눌러주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도시관리계획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0명, 반대 15명, 기권 0명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도시관리계획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선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