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18일(금)
의사일정
1. 제266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수정 의원 외 8인 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안선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의회사무국장 조재규입니다.
의사일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이미애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와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김진규 의원님 외 네 분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2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6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으로 박은희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김진일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선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진규 의원, 류명열 의원, 허수정 의원, 주정영 의원이 되겠으며 강영수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진규 의원
○김진규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사선거구 내외동 시의원 김진규입니다.
저는 25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유연화를 제안드렸고 담당부서의 협조 덕분에 주정차 단속이 김해시의 협조로 일부 유연화되어 소상공인들께는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난 5분 발언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이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었으나 3년이 경과되면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대출로 버티던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장기화와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직도 이 어려운 악순환에 빠져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1% 초저금리 무담보대출 모델의 벤치마킹을 요구합니다.
2021년 코로나로 인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민ㆍ관ㆍ산학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저신용ㆍ저소득 소상공인들에게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무담보 1% 희망대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혁신 정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공모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024년 4월 행정안전부는 지역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ㆍ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사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 심사를 통해 인센티브 지원과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김해시는 이러한 정책을 인지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민ㆍ관ㆍ산학 연대를 통해 광산구의 성과를 벤치마킹하여 김해시의 모범적인 대출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255회 임시회에서 주정영 의원님이 발언한 먹깨비 공공배달앱의 지원 확대와 활성화 방안에 덧붙여 먹깨비 공공배달앱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먹깨비와 같은 공공배달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홍보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의 약 5,000개 배달 매장 중 절반에 가까운 2,500여 개 매장이 먹깨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1,000여 개는 비활성화 상태에 머물러 있어 실제 운영 중인 매장은 1,500개에 불과합니다.
반면 민간배달앱에는 5,000개 모든 매장이 가입되어 운영 중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소상공인들은 공공배달앱의 장점을 알지 못하거나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민간배달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민간배달앱의 잦은 수수료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27일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 민족 탈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공공배달앱의 역할이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줍니다.
최저임금 인상, 해마다 오르는 공공요금,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의 삼중고까지 온몸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낫겠지라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먹깨비가 무엇인지 살펴볼 겨를도 없는 점주들을 위해 제로페이를 처음 선보였을 때처럼 먹깨비 가입 혜택의 설명과 가입 권장을 위한 홍보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김해시 2024년 예산재정공시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는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노력 항목에서 39억이라는 페널티를 적용받았습니다.
우리시 행사축제성 경비비율은 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 평균인 0.49%보다 더 높은 0.73%입니다.
올해는 전국체전도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더 이상 행사와 축제 정책을 고민하기보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류명열 의원
○류명열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해 애쓰시는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읍ㆍ한림면 지역구 시의원 류명열입니다.
오늘 저는 진영 설창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과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재활용품선별장 주변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영 매립장과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은 각각 2001년, 2007년에 만들어져 관내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쓰레기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에는 당연하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과 건강, 악취 등 각종 문제가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지역에 대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지역주민의 감시 등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시에도 관련 조례를 2009년도에 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주변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에게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장유지역에 설치된 소각장만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될 뿐 진영ㆍ한림 주민들은 지난 30년간 피해를 받았음에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의에는 소각장뿐만 아니라 매립장, 재활용 시설 등이 전부 포함되며 이는 매립장과 재활용품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라는 법적인 명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원을 받고 있는 장유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의 경우 시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은 매년 운용 규모를 늘려 2014년에 2억 7000만 원, 2024년에는 14억을 넘는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5년 단위 규모로 분석하면 5년간 50억, 10년간 76억 이상이 주변 주민들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영ㆍ한림의 경우에는 법률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된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주변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법한 대응 및 지원계획 없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진영 쓰레기매립장과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재활용품선별장 주변 거주 주민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신속한 실태조사를 통해 영향지역의 확인과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변 거주 주민들의 건강 상태와 주변 환경에 대한 신속한 확인을 통해 의미 있는 대책들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들의 편의 시설과 기금설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주변 편의시설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선별장과 매립장 사이에 거대한 시유지인 설창리 52-1과 설창리 822번지를 주민편의시설 부지 및 각종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그동안의 무관심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의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가 저기가 시유지입니다.
저기가 한 2만 평 정도 되는데 저기다가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나 파크골프장 등을 설치해 주시고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구매립장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그때 소각장이 없을 때 매립장 밑에 쪽에 보면 그냥 생으로 바로 묻은 자리입니다.
왼쪽에 보면 산 36-18은 옛날 음식물처리장 냄새 되게 나는 그 자리입니다.
설창리 63번지는 현 폐기물매립장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넘겨 보이소. 다 했어요? 알았습니다.
셋째,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요구합니다.
집행부는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금까지 묵묵히 희생해온 분들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를 보여주어 우리시가 시민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영ㆍ한림 주민들은 24년 동안 김해시를 위해 희생해왔습니다.
진영ㆍ한림 주민들의 희생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금부터라도 감사의 뜻을 전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진영ㆍ한림 주민들을 위한 선택이 하루빨리 추진되기를 기원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수정 의원
○허수정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회 허수정 의원입니다.
난임으로 인한 몸과 마음의 고통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과정에서 지치고 상처받는 것은 당사자 외에 누구도 쉽게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출근하며 일상에 집중해 보려고 애써도 치료와 결과에 대한 걱정으로 괴로운 것은 여성 커뮤니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기대와 좌절이 반복되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서 있는 것 같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글은 난임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조금은 알 수 있게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출산율은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더불어 현대인의 생활습관 변화와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난임의 발생 비율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난임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약 25만 쌍의 부부가 난임 진단받았으며 난임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임 부부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일과 치료의 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난임 휴직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난임 부부에게 치료에 집중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며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난임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및「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최대 2년간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동안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난임 치료에 집중하면서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김해시의 경우 최근 3년간 난임 휴직을 사용한 직원 19명 중 무려 12명이 임신에 성공하였고 업무에서 벗어나 치료에 전념하며 난임 휴직을 활용한 결과 성공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난임 휴직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해시 산하 공공기관인 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김해시복지재단 이 4곳 중 김해시복지재단을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우리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난임 문제에 있어서는 별도의 난임 휴직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난임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난임 휴직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건강하게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김해시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해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난임 휴직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건강하게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의 주역들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가능한 난임 휴직제도가 보편화되고 이 제도를 이용해 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김해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에 가까워지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정영 의원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지역구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여러분 현재 윤석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재정의 현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023년 회계연도의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56조 4000억 원이 줄어들며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세수재추계 결과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약 30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수결손의 상당 부분을 지방교부세 삭감을 통해 메우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세수결손에 따른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7일 행정안전부에서는 보통교부세의 16%, 부동산교부세의 18.3%를 일괄 감액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렇다면 교부세 감액을 통보받은 김해시의 재정 현실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2년 29.32%, 23년 28.24%, 24년 27.97%로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2024년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살펴보면 보통교부세 증대를 위한 세출효율화 항목 중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노력에서 약 39억, 세입증대 항목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서 약 140억 원이 기준재정액 페널티로 반영되었습니다.
즉 지방교부세는 사상 유례없이 삭감되고 재정자립도는 3년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체 노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교부세 증대는 선심성, 중복성, 소비성 행사 등의 페널티 항목으로 재정 형편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에서 김해시는 인구 50만 이상 17개 지자체 중 마등급으로 최하위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재정분석은 재정운용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전반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인식하고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채무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지방재정법」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채를 발행하기 전에 시의 재무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한도액의 범위를 의회에서 사전에 심의하여 적정 목적, 적정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음을 근거로 예산안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있었습니다.
행안부가 이러한 기준을 수립한 배경은 지방채 발행 의결과 예산의결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해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의 의결로 갈음한다는 논리지만 이는 예산안 처리 업무의 효율성만을 따진 것이지,「지방재정법」에 명시한 재무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이 제대로 되었는지 사전 심의하여 의결하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 기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채 발행 과정과 관련해 단독으로 의회의결을 받는 것과 예산에 포함해 의결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했고 자문 결과 변호사 두 분 모두 지방채 발행은 단독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확인해본 결과 경남도는 물론 거제시, 전주시, 시흥시, 구미시 등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지방채 동의안을 의결 받아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과도한 지방채 발행의 근절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예산심의 이전에 개별적으로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동의안을 의결 받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지방채 발행 시의회 의결이라는 절차적 법 정의뿐만 아니라 의회 권한이 합목적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절차를 시정해줄 것을 촉구하며 특히 지적된 축제성, 행사성 예산의 심사를 강화하여 우수 행사는 집중하여 육성하고 선심성 소비성 행사는 일몰하는 등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24분)
○의장 안선환 주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강영수 의원님을 포함하여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24년 10월 18일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김진일 의원과 허수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수정 의원 외 8인 발의)
(14시26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허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수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김해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4년 10월 24일 14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복지국장, 행정국장, 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문화관광국장, 교육체육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보건소장,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허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수정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팔도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조팔도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잠깐만)
조팔도 의원님 발언 요지를 말씀해 주세요.
(○조팔도 의원 의석에서 – 현안 발언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간단하게 말씀 좀
(○조팔도 의원 의석에서 – 전국체전에 대해서 앞으로 고쳐야 될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의 긴급현안으로 알고 간단하게 말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 의석에서 – 이번에 제105회 전국체전은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주 개최지 김해시를 비롯한 경남 전역에서 성공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홍태용 시장님,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105회 전국체전 개막식에서 김해시와 김해시민의 노고가 언급되지도 않은 것에 대해 본 위원은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전국체전은 김해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되는 행사로 김해시는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라고 할지라도 주 개최지인 김해시가 수년간 준비해 온 과정에서 노력과 시민들의 희생에 대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김해시장님의 인사말이 없는 사항이라면 도지사께서라도 김해시민의 노고에 격려하는 발언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김해시민의 헌신과 지역사회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로 김해시민의 큰 허망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늦었지만 오는 제44회 장애인체전에서 이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김해시와 김해시민의 노고에 격려하고 취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안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