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번에 보니까 청소년 가족 화합축제 예산 한 3500만 원 신규로 편성됐던데 과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삭감됐죠?

○김주섭 위원 여기 우리 위원들에게 축제 부분의 당위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우리 장유1, 2, 3동에 축제에 하는 부분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주섭 위원 보니까 5개 축제를 하더라고요.

5개 축제하는데 1년에 9500만 원 정도 편성돼서 하고 있던데 지금 이번에 3500만 원에 대해서 편성된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에 이제 과장님께서 조금 바쁘시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거든요.

○김주섭 위원 이런 부분은 또 신규로 축제하게 되면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상임위나 지역구 의원들에게 한번 찾아가서 사전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801페이지 보시면 지금 출장소 대회의실에 음향장비랑 빔프로젝트 구입비가 혹시 출장소를 기존에 새로 시설을 하면서 예산이 포함 안 됐던 겁니까?

○정희열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음향장비도 그렇고 빔프로젝트 이게 보니까 연도 사용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번에 신설 출장소 건물도 새로 했고 신청사고 하니까 좀 좋은 장비로 하고 저는 처음에 건물 지었을 때 이렇게 선이라든지 매입돼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당시에는 사정이 그래서 안 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스템이 좋은 것으로 해서 이 금액을 보니까 좋은 것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 장유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그래도 사용이 괜찮다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정희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801페이지 보면 청사 공기질 측정 수수료 2회가 있네요?

○김창수 위원 다른 데는 없던데 이게 왜 무슨 이유로 공기측정을 해야 하죠?

○김창수 위원 이것을 누가 원해서, 시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해보고 하겠다 이런 식이네요?

○김창수 위원 청사 아닌데 갑자기 1층이라서

○김창수 위원 지하라서, 그런데 요즘 에어컨 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공기정화기가 되는 줄은 아시죠?

○김창수 위원 그런데 굳이 지하라고 해서 할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 관공서가 엄청 많은데 그런 식으로 이게 시스템화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김창수 위원 어떤 특정 지역만 이렇게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줘서, 관내에 민간위탁을 주겠단 얘기죠?

○김창수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관계부서에 우리 관에도 이런 기계가 있을 건데

○김창수 위원 그렇게 안 좋으면 어떻게 개선하시려고요?

○김창수 위원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굳이 측정하실 필요가 있나, 공기청정기 그 방법밖에 없는데

○김창수 위원 저희가 마사터널에 가보시면 우리 문화재단에 그 안이 엄청 지하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지하인데 그 안에 한번 갔다 와보세요.

○김창수 위원 갔다 와보시고 돈이 뭐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잖아요.

내가 봐서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돈을 사용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뭐 우리가 맨날 몇억만 보다 보니까는 이런 돈이 적은 돈 같은데 1회도 아니고 굳이 2회를 해서 결과론도 없고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닥트시설 다 잘되어 있다고 하고 그냥 누가 이렇게 안 좋다고 해서 그것도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는 건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기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 밑에 청사용 진공청소기가 1대에 165만 원짜리네요?

○김창수 위원 1대에 이렇게 165만 원이면 이게 장난 아닌데, 일단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은 못하겠고 이것 오늘 내외로 나한테 자료를 갖다주시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있지 않습니까?

○김진일 위원 신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간단한 미끄럼틀이나 이런 게 지금 기존에 있죠?

거기에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진일 위원 그러면 아예 다 철거했고 거기가 이제 공터로 되어 있는 거죠?

○김진일 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김진일 위원 기존에 거기 어린이들이 좀 이용하는 빈도수나 이런 게 체크된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 미끄럼틀이 있다가 이제 노후돼서 철거됐으니까 공간이 이제 비어 보이니까 그냥 예산 들어서 해보겠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뭐 민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김진일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 4000만 원 정도면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김진일 위원 요즘 비용으로 따지면

○김진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주로 설치된다는 겁니까?

○김진일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미끄럼틀, 그네 이 정도가 설치된다고 봐야 하나요?

○김진일 위원 아니면 뭐 따로 요즘에 유행하는 다른 놀이기구가 따로 있나요?

그 두 가지만 설치된다고 보면 될까요?

○김진일 위원 이 4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좀 적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우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 과장님한테도, 공원에 보면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김진일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단오제 행사할 때 거기 지역 내 이통장님들이라든지 주민분들이 행사에 참여하셔서 제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세족장 떠나서 맨발걷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거기가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제가 거기 온 분들 기준에서는 실질적으로 굳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그 둘레 기준은 둘레에 하실 계획이죠?

○김진일 위원 그랬으면 애초에 올해 주민들의 의견을 좀 면밀히 살피고 내년 당초예산이나 이렇게 좀 반영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해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가 약간 경사도 기울어져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강아지들도 산책을 많이 하는 공원이라서 대변이라든지 이런 이물질이라든지 황토에 들어갈 가능성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더라고요.

의견도 팔판마을 자체가 아파트에 둘러싸인 공원이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한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의견을 조율하면서 맞춰가는 과정이면 조금 더 면밀히 살핀 다음에 당초예산에 4000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올려도 되는 거고 그랬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것은 이랬다가 또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김진일 위원 과장님 이 계획은 좀 됐죠?

2~3주 만에 이루어진 건 아니죠?

○김진일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저희 장유3동에 도시관리팀장이나 물어봤을 때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김진일 위원 출장소랑 원래 소통을 안 하시는 건지 4000만 원 이 정도의 사업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 동에는 별로, 그냥 너희는 우리가 얘기하면 따라가라는 방향성인지 이런 건 좀 도시관리팀이라든지 동장님이라든지 총무팀이라든지 공문을 보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너희도 이제 참고해라 그리고 지역구 시의원들이든 주민들이 이제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이제 진행 중이니까 안내하라고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달 전에 저희 행사할 때는 동에 있는 분들은 거의 모르더라고요.

이게 얼마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도 모르고

○김진일 위원 도로를 떠나서 어쨌든 과장님 과에서

○김진일 위원 예산이 올라가는 거면

○김진일 위원 이런 것 이제 동이랑 출장소랑 어쨌든 다르겠지만 그래도 좀 소통하시는 게 주민들이랑

○김진일 위원 민원 발생이 좀 적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이게 연구용역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비인데 이게 5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2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추경에, 그 당초예산에 해야 하는데 지금

○정희열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초에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정희열 위원 그런데 왜 늦어서 추경에 했어요?

당초예산에 해야 하는데

○정희열 위원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정희열 위원 이게 도저히 안 돼서

○정희열 위원 그런데 추경에 안 되면 내년에 어렵게 되네 그죠?

내년부터 해야 하는데

○정희열 위원 반드시 해야 하는데 시기가 좀 그렇다 그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정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김동관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라고 명칭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분뇨가 들어오는 겁니까?

○김동관 위원 그러면 지금 김해에 양돈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김동관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는 총 사백 군데의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동관 위원 그러면 김해 말고 저희 경남에 다른 지역에도 가축분뇨처리장이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 그쪽 규모는 저희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좀 큰 편입니까?

○김동관 위원 그러면 저희 주촌에 있는 부경양돈에서 하는 공판장으로 말해야 합니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도축장 그 부분은 부경양돈에서 관리하고 도에서 인허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해시 환경국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김동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질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물이 아니고 고형체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 위탁처리라 하면

○김동관 위원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그게 뭐 음식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건설 폐기물도 아닌데 특별하게 인허가가 난 처리업이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 자료 한번 챙겨주시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저희 가축분뇨 부분도 양돈농가가 최고 많고 또 이제 공판장 부분도 양돈에서 다 하는데 저희 부경양돈농협이 김해시하고 김해시민을 위해서 어떤 협업을 하는지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에나 다른 소각장 같은 부분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는데 저희 공공가축분뇨하고 공판장 같은 부분은 굉장히 매출도 크고 규모도 굉장히 상당한 줄 아는데요.

그런 혜택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 부경양돈농협에서는 김해의 그 주변이든 김해시를 위해서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좀 챙겨주십시오.

○김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동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김동관 위원님께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하셔서 이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가 지금 시운전 및 준공해서 2024년에 다 끝나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완료되었고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러면 운전하고 있습니까, 운행하고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돈이 올라온 건 도비가 왜 지금 올라왔습니까?

○김영서 위원 부대공정이랑 나머지 부분이 다 끝나기 전에도 원래 그렇게 준공이 나나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루에 일 처리량을 보니까 200톤으로 설치되었고 기존시설 개선이 130톤이던데 그러면 하루에 330톤 정도가 이제 들어옵니까?

○김영서 위원 가축분뇨는 480톤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용량에 비해서 하루에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현재는 그러면 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우리 김해시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다른 시에서는 지금 들어오는 건 없고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0~70%의 가동률이라고 했는데 가동률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이게 운영이 잘, 그러니까 최적화돼서 돌아간다는 기준이 있을 건데

○김영서 위원 그러면 자체처리하는 것이랑 현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와서 처리하는 부분에서 각 농가에는 어느 정도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쪽이 더 나은 쪽입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이제 환경적으로는 사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당연히 통해서 하는 게 훨씬 좋은 건 맞는데 이게 금액적으로 부담되다 보니까 돈농가라든지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알고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많이 오염되는 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같은 비용 정도가 되어줘야 이게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시에서 좀 불법적인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아까 말씀하셨지만 980톤 중에, 지금 만약에 우리 500톤 중에 60% 정도밖에 쓰지 않고 있다면 거의 500톤, 600톤 이상이 지금 버려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봐서 그건 제가 그만하고요.

자료만 좀 제출을 원할게요.

우리 야생동물 피해사업 있죠?

○김창수 위원 그게 연간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예.

○김창수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도농이라서 아무래도 좀 그렇게 취약지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김창수 위원 읍면동으로 이게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대동이나 상동이나 이런 특수 지역이

○김창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가축분뇨 현대화사업에 내가 매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492억이나 투입됐는데 이 현행, 진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최근 5년 동안의 사업결과도 좀 저한테 주시고요.

이것도 향후 우리가 매번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김해연구원이 생겼기 때문에 연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돈이 많다고 막 주는 건 아닌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개선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금에 대해서 제가 잠시, 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

○김창수 위원 이것 우리 김해시가 한 해에 어느 정도 씁니까?

○김창수 위원 기금 조성이 된 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죠?

○김창수 위원 결론은 따지고 보면 90억을 쓴다는 이야기네요?

○김창수 위원 그렇죠. 97억 정도 되죠.

그래서 이것도 향후 우리가 좀 연구하셔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지금 이것 연구해 놓은 결과 있어요?

그냥 막 주니까 막 쓰고 막 내려오니까 막 들어오고 이렇습니까?

○김창수 위원 97억을?

○김창수 위원 그건 당연히 알죠.

○김창수 위원 예.

○김창수 위원 그렇죠.

이제 환경부담개선금이라고 지금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추경, 3차 추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추경을 배경으로 해서 어느 정도 계산할 건 하고 내년 예산을 8월부터 또 짜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9월 들어오면 또 성립전예산을, 또 내년 예산을 이야기하게 되어서 그 이야기 중인데 해마다 이 기금 자체가 어느 정도 있다는 돈으로 쓰는 거니까 개념 자체를 좀 바꿔서 우리시가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수도요금이 얼마입니까?

저번에도 제가 매번 이야기했지만 싸다고 생각하면 쌀 수도 있지만 비싸다고 생각하면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부담금이라든가 수질개선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더 싸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연구하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 물의 수준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건 시정질문은 한번 할 겁니다.

이제는 해도 되고 그래서 먹는 물 기준인데 그 먹는 물 기준을 너무 좋게 만들어서 지금 다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80%는 버리는 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우리시의 문제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80%의 물을 버리려고 100억씩을 들여서 투입하고 있다는 게 제가 안타까운 일이라는 걸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야기할 건데 시정질문을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좀 최근 5년 동안 연구용역을 한 것하고 기금이라고 해서 막 쓰는 건 아니고 연구용역을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321페이지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당초에 7200만 원에서 이번에 45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뭡니까?

○박은희 위원 지금 당초가 7200만 원이고 4500만 원 증액해서 1억 1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건 45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박은희 위원 아, 그러면 전체 연구용역의 제목이 다릅니까?

○박은희 위원 용역 내용이?

○박은희 위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니까 전체예산을 당초에 7200만 원 편성했고 4500 증액되는 그런 느낌이 예산표를 보니까 명시적으로 제가

○박은희 위원 그렇게 해석밖에 안 되고 동일한 수립용역에 4500만 원 증액되었다, 전체 지금 1억 1000만 원 하면 용역비가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22페이지 중간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에서 서부권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해서 4억 8000입니까?

48억

○박은희 위원 국도비 해서 48억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건 사전설명을 할 때 설명드렸지만 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기존의 수소충전소가 몇 개소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소비자들이 수소차량의 구입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당초 예상보다 많이 낮다고 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이런 수소충전소도 구축하고 또 다른 곳을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라도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수소충전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로서 좀 더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마지막으로 323페이지 대기환경 개선사업에서 하단에 보면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김해에는 미세먼지 설치가 몇 곳이 되어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저도 사실은 이번에 이제 우리 북부동에 김해운동장을 건립하면서 북부동이 지금 수리공원에 미세먼지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야외활동이라든지 일반 일상생활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정보도 획득할 수 있고 또 활용도가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 건립되는 김해운동장 광장이라든지 적당한 위치가 있다면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반영을 위해서 건의도 있는데요.

추경예산을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이게 10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미세먼지 농도가 현재 파랑, 초록, 노랑, 빨강 이래서 미세먼지 농도를 구분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면 김해운동장에 일반 운동장은 전 생애를 아울러서 어린이나 노약자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어쨌든 내일까지 또 남았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간략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박은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이 이게 이제 4500만 원이 추경에 늘어났는데

○정희열 위원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기후위기 대책 수립용역을 썼는지 6500에서 대해서

○정희열 위원 7200에 대해서

○정희열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명칭이 틀리다 아닙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바꿔야죠.

○정희열 위원 바꿔야지.

○정희열 위원 아니, 지금 적응대책 수립용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적응대책 용역비가 총 1억 1700만 원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희열 위원 과장님 여기 아니라는 글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설명을 안 하니까 모른다 아닙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이걸 갑자기 추경에 한 이유는 뭡니까?

○정희열 위원 탄소중립체험관 개관식이 늦어서 그렇습니까?

○정희열 위원 이게 탄소중립계획이나 김해연구원이 늦어졌는데 늦었다고 해서 이게 꼭 늦어져야만 하는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사전에 용역을 해도 되죠? 안 됩니까?

○정희열 위원 해도 되죠?

○정희열 위원 그런데 안 했는데 추경에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정희열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김해연구원의 설립이 늦어지고 다른 이유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부서에서 업무를 늦게 진행한 것 같은데

○정희열 위원 맞죠?

○정희열 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행사추진비

○정희열 위원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맞죠?

○정희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탄소중립체험관 개관식 개최인데 이 위치가 어디서 하고 왜 추경에 개최하는 비용이 올라왔습니까?

○정희열 위원 이게 좀 전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디에 개최를 한다고

○정희열 위원 이게 좀 당겨서 그때 할 때 같이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늦어진 이유가 뭐죠?

○정희열 위원 제가 질문한 세 가지는 모두 다 현장 여건이나 다른 여건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추경에 올라오게 된 사유다 그죠?

○정희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 삭감돼서 이게 지금 우리 시의원 재정사업비로 1000만 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정희열 위원 그런데 왜 재정사업비라고 설명에, 보통 책자에 넣어 있거든요.

우리 도의원이나 시의원들 재정사업비라고

○정희열 위원 “그래요?”하면 어떡합니까?

○정희열 위원 책자에 들어가 있어요.

○정희열 위원 다른 과나 다른 국에 보이소.

○정희열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도 그렇게 해주셔야 하고 이게 우리 김해에 지금 혹시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스물여덟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류 부분이나 좋았다, 장점이나 이렇게 한 부분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 삭감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정희열 위원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그런데 왜 설명하러 안 다니고 안 왔습니까?

○정희열 위원 아, 그래요?

○정희열 위원 그러면 저는 왜 못 들은 것 같죠?

○정희열 위원 스물여덟 군데 있는데 이게 장점이 지금 이걸 설치해서 진짜 시민들이나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을 들었을 때 휴대폰으로 어플을 깔아서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걸 과장님이 일단 재정사업비라고 기재도 해야 하고 설명도 하셔야 하고 이걸 휴대폰보다 효율적으로 설치해서 국가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 장점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이소.

○정희열 위원 그 스물여덟 군데 중에 지금까지 오류가 발생한 지역은 없습니까?

○정희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다니까 앞으로 설명을 좀 자세히 잘해 주시고

○정희열 위원 다음부터는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재정사업비로 해서 표시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정희열 위원 보충답변은 나중에 따로 해주시고요.

○정희열 위원 다른 분도 질문하셔야 하니까 제가

○정희열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정희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저는 자료 2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수소충전소사업 자료 좀 주시고요.

현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 그것 하나 주시고요.

지금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에 4500만 원이 추경에 또 올라와 있네요?

○김창수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자료가 3차니까 2차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김창수 위원 2차 자료까지 또 무엇을 수립용역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내로 좀 부탁드릴게요.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먼저 박은희 위원님과 정희열 위원님께서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과장님이 저희 방에 와서 설명하시고 가셨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사업은 저는 사실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쁜 쓰레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시계 정도 볼 수 있는, 왜냐하면 미세먼지 농도를 거기서 본다고 해서 우리가 집에서 나간 상태에서 마스크를 바로 사서 낄 사람은 없습니다.

집에서 나가기 전에 밖을 보고 뭔가를 알 수 있는, 뭐 천문대라든지 이런 데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남산타워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날그날의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색깔이 초록색부터 파란색 그다음에 뭐 빨간색으로 변경이 된다든지 나가기 전에 정말로 뭔가 어떤 상징물을 통해서“아, 오늘 미세먼지가 나쁘네. 나가기 전에 뭔가를 챙겨야겠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무언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닌 미세먼지신호등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왜 있나 싶은 생각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보고 그걸 인식해서“아, 오늘 미세먼지가 나쁘네.”하고 마스크를 써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1만 명 중에 1%, 2%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사업은 좀 잘못된 사업이지 않나, 이 사업을 할 비용을 차라리 다 모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천문대라든지, 천문대의 경우에는 북부동이나 내외동에서는 다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어떤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보면 지금 좀 증액됐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전기버스 2대

○김영서 위원 지금 보면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2대가 증액됐는데 우리가 보통 전기버스를 몇 대 도입할지에 대한 건 몇 년 정도 전부터 이게 폐차할 걸 알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2대가 증액됐습니까?

○김영서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전기

○김영서 위원 시내버스가 지금 전기버스가 있고 수소버스가 있고 저상버스가 있고 다 다른 겁니까?

○김영서 위원 3개가 다 다른 겁니까?

○김영서 위원 거기에다가 저상버스는 또 따로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이 전기버스랑 저상버스가 같은 목으로 묶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저상버스 관련해서 지원이 또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버스 1대에 중복적으로 전기버스에 대한 지원, 수소버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 이렇게까지 나가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2개가 나가고요.

그러면 우리가 버스 1대에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김영서 위원 전기버스를 살 비용으로 저상버스에 전기버스를 도입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한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거의 한 3~4억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김영서 위원 버스 1한 대당은 3~4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김영서 위원 그죠? 이게 지원이 이렇게까지 나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영서 위원 그런데 자기들도 이제 전기차로 하면 유지보수라든지 전력비용이라든지 물론 이제 기름값이겠죠?

○김영서 위원 기름값이라든지 유가 보조금도 자기들이 받잖아요? 그죠?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유가 보조금 부분에서도 전기로 하는 게 훨씬 덜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자기들이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원해 가면서, 우리 전기차 살 때 경유차만큼 지원 안 해주잖아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경유차나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 변환할 때 그 정도 지원은 정말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김영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 나오셨던 건데 이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서 충전소 구축이 있었는데 이게 좀 사유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돼요.

왜냐하면 수소전기차를 우리는 국가적으로 늘리려고 합니까, 줄이려고 합니까?

○김영서 위원 그 늘리려고 하고 이것 명칭 자체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다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보급을 늘리겠다는 의도고 전기차도 늘리겠다는 의도인데 이것을 취소하게 되면서 물론 SK에서 취소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취소하면서 이유가 사유가 수소차의 구매량이 줄어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사유를 그렇게 적으셨어요.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이 여기서 쓰인 글이 잘못됐다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수소차를 늘려야 하는 것은 맞는데 수소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구축을 안 하겠다는 것은 솔직히 좀 어불성설이고요.

○김영서 위원 그리고 수소전기차에 대한 충전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수소차 타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그 누구도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졌다고 얘기 안 하실 거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인프라를 최대한 늘려가야 하는 부분이 맞는 것이고

○김영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은 취소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곳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서 위원 이게 조금 의지가 없어 보이는 말을 써놨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 변경안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희 위원 예산서 33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당초에는 396억인데 이번 추경에 46억 증액하셔서 442억 증액 편성하셨는데

○박은희 위원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440억 예상했다면 지금 예산이 44억, 440

○박은희 위원 거의 46억이 더 증액됐는데 그러면 이게 사유가 9개월분과 또 전국체전 관련해서 지금

○박은희 위원 예. 그리고 또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한 달 훨씬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김해시도 그렇고 전국에 1인 가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과장님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제일 적은 게 몇 리터입니까?

○박은희 위원 그죠? 해서 제가 타 시도 그렇고 제가 3리터 종량제봉투 보급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고 또 확인한 바 있는데

○박은희 위원 지금 타 시도 그렇고 전국에도 사실 1인 가구 더하기 특히 이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로 여름이면 사실 3리터 봉투가 클 수도 있고 바로바로 쓰레기도 버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희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도 또 추이를 보고 추세를 보고 해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가하천 친수공간 자재 구입에 대해 잠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재료비인데 이번 추경에도 750만 원 정도 삭감됐네요?

○김주섭 위원 보니까 재작년하고 작년 결산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는 800만 원 편성해서 770만 원 정도 썼고 2023년에는 1000만 원 해서 99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김주섭 위원 올해 한 5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주섭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저는 친수시설이라고 하는 게 보면 벤치라든지 정자라든지 운동기구 이런 것들이죠?

○김주섭 위원 우리 시민들이 휴식, 여가를 즐기기 위한 시설인 것 같은데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살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된 것 있죠?

○위원장 강영수 그 부분에 그 정도 삭감되어도 괜찮은지 과장님 설명 조금 부탁드릴까요?

○위원장 강영수 그런데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는데 충분히 설명을 여기서 더해서 계수조정 때는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 좀 많이 하셨습니까?

○위원장 강영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주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셨죠? 그죠?

○김주섭 위원 보니까 코로나 걸리면 제가 알기로는 강제적으로 격리하지 않고 권고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전에 코로나 심할 때도 보면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생활지원비를 지원했었죠?

○김주섭 위원 그러면 지원비가 조금 모자라죠?

지금까지 주는 것 보니까

○김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자리에 미리 착석하셔서 준비해서 질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내려와서 질의하시면 다른 분들이 충분히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 도비 2000만 원, 행사 부분에 도비 2000만 원이 내려오는 게 제가 신기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 810만 원은 뭐로 잡혀있던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원래 김해에서 하려고 했고 810만 원 들여서 김해 자체 내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도내 행사로 바뀌어서

○김영서 위원 그래서 4000만 원이 증액됐다, 이것은 언제 진행합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원래 810만 원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그것도 행사는 일정이 원래 안 잡혀있었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11월 말쯤에 일단은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김영서 위원 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장애인체전도 있고 한데 그때 이런 행사를 진행하면 좀 많이 복잡하고 안 하겠습니까?

○김영서 위원 예. 행사가 지금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우리 청년저축계좌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이 보면 다 삭감됐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이게 좀 왜 그렇습니까?

많이 삭감됐는데 보니까

○김영서 위원 이게 3년 동안 유지하면 주는 것인데 이게 중간에 휴식한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김영서 위원 보통 보면 인원이 모자라거나 이러지는 않죠?

○김영서 위원 기타 누락자가 좀 안 생기도록 최대한 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많이 챙겨봐 주십시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회비 납부액 이게 잡혀있던데 이게 공유재산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거죠?

○배현주 위원 예.

○배현주 위원 이것은 그러면 계속해 오고 있었다면 이것도 당초에 기 잡으셨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삭감해서 많이 올리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배현주 위원 예.

○배현주 위원 그런데 그러면 당초에 예정했던 사업량은 어떻게 되죠?

○배현주 위원 그러면 지원자를 받아 봤는데 92명에서 62명?

○배현주 위원 일단 60명 정도로

○배현주 위원 그러면 참여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네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 삭감 편성을 한 것은 지원 자체가 적은 부분이라 그리고 진행하다가 10회를 참여하지 않고 중도 하차하는 경우 그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배현주 위원 그런데 일단은 애초에 지원 자체를 많이 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34세까지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시 조례에 의하면 청년이 39세로 알고 있는데 확대 지원은 안 되나요?

○배현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 참여는 했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배현주 위원 10회까지 다 하시는 경우가요?

○배현주 위원 그래도 상당히 높네요?

○배현주 위원 이게 하다 보면 중도 안 하겠다는 분도 나오시는데 혹시 추가모집 같은 것도 이루어지나요?

○배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고독사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감액되고 거기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걸로 올리셨네요?

○배현주 위원 어떤 내용이죠?

○배현주 위원 그런 부분이 새로 편성이 된 부분인가요?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배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생활보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일 위원 금액이 삭감된 것 하나 여쭤볼까 하는데요.

감액된 게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꿈키움 이것 내외동에 있는 건가요?

1층에 있는

○김진일 위원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에도 장난감은행이나 도서관 이런 게 있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김진일 위원 그러면 국도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진일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 하시면 직원들 몇 분 정도 상주하시나요?

○김진일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소 두 분 정도 되어야 이제 운영되지 않습니까?

○김진일 위원 내년에 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또 삭감, 과장님이 예상하셨을 때는 좀 더 이제 낮아질 건가요?

○김진일 위원 아니면 시비를 좀 더 늘리든지 이렇게요.

○김진일 위원 이것 만약에 국도비가 끊기게 되면, 그러면 그때 되면 전액 시비로 그렇게 되겠죠?

○김진일 위원 현재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내용 아니면 몇 년까지는 도비만 되고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이 따로 없죠?

○김진일 위원 예.

○김진일 위원 노후되고요.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좋은 사업 중 하나가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이라는 좋은 사업이 하나 있던데

○김진일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김해시뿐만 아니라 도내의 시가 전부 다 참여되더라고요.

○김진일 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표에 남아있는 이 일정대로 하려고 추진 계획이신가요?

○김진일 위원 그렇죠.

○김진일 위원 김해시민의 당연한 대상이기는 하겠지만 이것 인원의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진일 위원 월 회가 총 3회던데 그러면 회당 400명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김진일 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 100여 명 정도겠네요?

○김진일 위원 이게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추진 시기에 보면 8월에 롯데월드에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진일 위원 그런데 8월 한여름에 롯데월드, 굳이 다른 시도를 보니까 거의 워터파크라든지 아니면 실내에 많이 하는데 굳이 우리시만 폭염 속에 야외활동을 분명히 영유아라든지 어린이를 데리고 대동하고 갈 건데 이런 건 조금 육아라든지 보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시각 차이가 조금 있지 않나 싶은데요.

○김진일 위원 그러면 보통 부모들이 8월에 야외는 잘 안 가거든요.

○김진일 위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공문 비슷하게 홍보된 것에는 시군별 주요내용에서 지금 18개 시군 다해서 보니까 저희가 이제 7월, 8월, 10월 해서 10월에 알로에농장 체험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가안으로 잡아놓으신 겁니까?

○김진일 위원 관외도 많이 가시는

○김진일 위원 가안이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가안도 신경 써서 잡아주시면, 다른 시는 그래도 다, 제가 지금 18개 시군 다 보고 있는데 우리시만 약간 영유아를 데리고 다니기에는 조금 그런 데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김진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김진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이건 국도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도비가 이만큼 감액되면 시비는 그대로 놔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비율에 따라서 변경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도비 그리니까 시비가 충분히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감액되더라도 시비를 놔두고 살려놓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김영서 위원 일단 이미 기확보된 금액인데 이것을 감액하는 건 아쉬운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영서 위원 그리고 이게 자료를 보다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이게 뭐 당초에 잘못 잡아서 그런 건지 보니까 수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국도비 변경내시도 많아서 그렇고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들어갔다가 일반보전금으로 넘어온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이것은 거의, 그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속 지원을 안 해 왔습니까?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실제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맞고

○김영서 위원 그래서 목을 잡을 때 조금 제대로

○김영서 위원 당초에 잘 잡아서 주시면 제가 보니까 신규사업인지 이게 변경사업인지 확인하기가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여성단체 지원에 여성복지회관 지원에 보면 기능보강사업에 15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신규로 들어왔던데

○김영서 위원 이것도 그러면 재정지원사업이네요?

○김영서 위원 여기도 재정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알기가 쉬울 것 같은데

○김영서 위원 갑자기 증액되다 보니까 저희가 대부분 질문하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고 스테이션-L 공공형 놀이시설 공공요금이 갑자기 320만 원이 잡혔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영서 위원 이런 건 사실 연초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건 왜 이제서야

○김영서 위원 추경이 몇 월 며칠에 잡힐 줄 알고 그러면 6월, 7월에 대한 공공운영비는 안 냈습니까?

○김영서 위원 이건 미리 예산을 잡아놓고 6월, 7월 이렇게 충분히 다 쓰셔도 될 것 같은데

○김영서 위원 추경에 언제 잡히실 줄 알고 이것을 계속 미뤄놓을 수는 없으니까 미리 잡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워낙 감액된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기가 좀 그런데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이랑 외국인유아 보육료 지원해서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고 밑에 외국인유아 보육료 지원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 부분 그리니까 외국인유아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건 외국인으로 등록되신 분 중에 자녀분들이 되어 있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도내 체류 90일 이상?

○김영서 위원 그런 어린이들이 만 3세에서 5세가 김해에 90명 정도

○김영서 위원 92명 정도, 생각보다 갑자기 늘어서 그러면 이건 내년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영서 위원 예. 3세에서 5세 사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감사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첫째아, 둘째아 출산축하금이랑 셋째아 이상 축하금을 잡아주셨는데 금액이 조금 더 늘었어요.

이건 예상 출산치가 높아집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시비 부분이, 시비 부분 원래 잡혀있던 게 있는데?

○김영서 위원 아,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잡는 부분이다?

○김영서 위원 이것 좀 많이 늘려서 우리시의 영유아 출생이 많이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사무관리비가 한 398만 원 올랐다 그죠?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교육

○송재석 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안 했는가요?

○송재석 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는 두 번에 걸쳐서 하는 데도 있던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기관이 되는가요?

○송재석 위원 252개?

○송재석 위원 한번에 다할 수 있나요?

○송재석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한목에 같이?

○송재석 위원 이게 재가장기요양기관도 같이 하는가요?

○송재석 위원 그것도 다 포함해서 252개소다?

○송재석 위원 작년도에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송재석 위원 예. 기관마다 무슨 또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든지

○송재석 위원 재무회계만 하는 겁니까?

○송재석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실무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키면 더 좋지 않겠나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의논해 보시죠.

그리고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기금 운용 여기 위원회도 이게 상설 위원회 아닙니까?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기금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송재석 위원 기금운용위원회

○송재석 위원 예. 수당은 7명 맞습니까?

○송재석 위원 맞다는 말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숙 예.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14페이지 중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시설 및 부대비 1억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김해도 셉테드기법 해서 안심골목길

○정희열 위원 도시계획과입니다.

○박은희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 다음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기금변경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수 혹시 답변 안 되는 부분은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참 2개 과를 지나서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다 말았던 414페이지 범죄예방 디자인 1억 해서 도비 3000 시비 7000 해서 1억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지금 김해시에 셉테드기법을 도입해서 안심골목길을 조성한 곳이 몇 곳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혹시 셉테드기법 도입해서 물론 범죄예방, 계도, 홍보, 예방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지만 혹시 셉테드기법을 도입해서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혹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추경 2차에 반영됐는데

○박은희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시비 30%, 도비 30%고

○박은희 위원 지금 2016년부터 해서 전체 매년 1개소씩 설치한다는데

○박은희 위원 혹시 이런 신청은 많이 대기 중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박은희 위원 범죄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지금 조성하게 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꼭 필요한 부분이고 안심골목길 조성도 중요하지만 주위 경관 조성에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골목길 조성사업이기도 한데 저는 1개소, 매년이면 아직까지 대기 중이 조금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박은희 위원 매년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까?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예. 어쨌든 이런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고 또 매년 꼭 1개소만 설치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박은희 위원 시급을 요하는 어떤, 어쨌든 이게 범죄예방을 위한 골목길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또 시민들과 밀착해서 하는 가장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기도 해서 어쨌든 내년 당초예산에 또 매년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장, 김동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동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와 허가민원과 순서이나 두 과의 과장님들이 7월 15일부터 5급 승진자 교육 참석으로 허상배 건축과장이 2개 부서 과장 대신 계속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부족할 시 뒤에 배석해 주신 팀장님이 답변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금 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관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본부장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관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경영지원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관 조종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 13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있죠?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는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안 올라와 있고 문화재단에 400억 올라와 있고 타지역도 올라와 있는데 업무추진비 안 올린 사유가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예.

○조종현 위원 예.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조종현 위원 아니, 다른 재단이나 도시건설 이런 것을 보면서 예산을 비교해 가면서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 책임자가 어느 분인가 모르겠는데 기획예산과에 설명을 드려야지.

드려서 어느 한 곳은 받고 우리 기관 5개 중에 어느 한 곳은 못 받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못 받는 기관은 좀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비교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업무하는 데 아쉬움을 남길 수 있지 않나 이래서 내가 질의합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에서 삭감된 경영지원본부 예산 바리스타 커피머신 이게 왜 삭감됐었죠?

○송재석 위원 아니, 사용연수가 지금 11년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6년이 초과되어 있는데

○송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를 안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송재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관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바리스타 부분에도 이야기했지만 업무용 PC 모니터 이번에 25대를 구입하나 봐요?

○김영서 위원 여성센터 교육용 기자재가 지금 25대 맞죠?

○김영서 위원 25만 원에 20대

○김영서 위원 그런데 뒤쪽에 보면 다른 곳에다가 모니터를 설치하는데 거기 모니터는 1대에 21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모니터에 대한 이런 비용이 다 다릅니까?

이것을 살 때 한 번에 사는 것 아닙니까?

자산취득비에 보면 뒤에 업무용 PC 모니터 구입해서 21만 1000원 잡혀있어요.

○김영서 위원 예. 64페이지입니다.

○김영서 위원 추모의공원에 보면 업무용 PC 모니터 구입비가 21만 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영서 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게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하는데

○김영서 위원 최대한 비용절감을 위해서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사실 21만 원 같으면 좀 많이 괜찮은 모니터들이 요새 나오거든요.

○김영서 위원 예. 좀 그렇게 같이 사면 또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김영서 위원 조금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재단에서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바리스타 말고도 2억 정도가 삭감됐어요? 그죠?

○김영서 위원 이것은 어째서 이런 삭감 내역이 발생했습니까?

○김영서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우리집 살림처럼 꼼꼼하게 쓰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2억을 깎으려면 어디서 지금 당장 깎을 데가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아니, 그런데 2억이 감액됐으면 이게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필요하고 어느 부분이 좀 그래도 꼭 살려야 된다 이런 정도의 설명이라도 좀 있었으면 사실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편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도 사실 수정조서가 이렇게 온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김영서 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어디서 감액해야 하고 어디서 올려야 하고 이것을 살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조차 안 서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부 고민을 빨리 마치셔서 이것을 살려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만 깎아달라고 하시든지 이렇게 들고 와버리면 우리는 이걸 상임위를 존중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냥 이대로 살려놓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그냥 이대로 지금 2억 깎으라는 소리입니까?

○김영서 위원 안 살려주시면 열심히 안 하시는, 이게 내용이 발언이 좀

○김영서 위원 예. 대표이사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결위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을 찾아서 좀 설명하시고 이게 2억이 어떤 식으로 깎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잘 챙겨주시고 우리 사회산업위원장님, 위원님들을 조금 더 설득을 빠르게 하셔서 우리 예결위에서 변화가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규직원 채용이 13명 됐네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정근수당 가산금 여기에 5년 미만 구간이 이번에 신설된 것을 반영하신 것 같은데

○배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직원 13명에 대해서는 6개월분만 반영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배현주 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 37명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뭐죠?

그러면 신규 13명이시고 그러면 기존에 계신 분들 24명이신 거예요?

○배현주 위원 아니요.

정근수당 가산금 5년 미만 구간에 대해서요.

○배현주 위원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규직원 13명에 대해서는 12개월분이 아니라 6개월분이 반영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취지입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배현주 위원 호봉 승진이 아니라 5년 미만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배현주 위원 아니, 정근수당 가산금이라고 해서 그건 다른 개념이거든요.

정근수당이 아니라 정근수당 가산금입니다.

○배현주 위원 예. 5년 미만에 대해서는 3만 원을 그냥 월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배현주 위원 39페이지입니다.

○배현주 위원 예. 신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배현주 위원 그건 맞는데 신규직원이 채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배현주 위원 저는 5년 미만에 대해서 똑같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배현주 위원 가산금이요.

제가 그 규정을 보고 와서 일단 이건 따로 확인

○배현주 위원 그리고 45페이지 보니까 착한가게 포켓북 발간해서 99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배현주 위원 착한가게의 의미가 뭐죠?

○배현주 위원 그러면 포켓북 안에는 100호점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배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소책자 발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잘 보지 않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배현주 위원 그런데 사실 뭐 그런 걸 발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게 3,000부나 되거든요.

○배현주 위원 그냥 단지 그렇게 비치하고 이런 걸 넘어서는 것 같아서 제가 990만 원이 적당한 금액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배현주 위원 요새 그렇게 많이 하시니까

○배현주 위원 3,000부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온 건지

○배현주 위원 글쎄요.

3,000부가 전달된다고 해서 기부문화에 얼마나

○배현주 위원 일단

○배현주 위원 일단 제 의견은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업무용 PC 모니터 관련해서 20대 잡아놓으셨는데 사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사진을 하나 해주셨더라고요.

○배현주 위원 모니터 밝기가 손상돼서 식별이 어렵다 그러면 단지 이 1대의 문제 아닌가요?

○배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 뭐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도 알겠는데 사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고장 나면 정보통신담당관 그쪽에 조금 요청해서 받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런 게 나중에는 어차피 교체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추경에 올라올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장 난 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담당관 측에 조금 요청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배현주 위원 수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배현주 위원 그것도 이해하지만 이건 본예산에 올리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배현주 위원 아, 예산요구서를 올렸는데 거기서 감액이 되신 건가

○배현주 위원 33명?

○배현주 위원 37명이 그러니까 이번에 신규로 채용되실 분들에 대해서도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6개월만 나가야 하는 거고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배현주 위원 기존에 계시던 분들에 대해서는 12개월 다 나가는 거고

○배현주 위원 그렇고 서부청소년센터 이건 장유1동에 있는 건가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뭐 채용된 거고요?

○배현주 위원 예. 몇 명이죠?

○배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냥 시범운영하고 있는 기간인가요?

○배현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배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본부 소관입니다.

복지사업본부장의 병가로 오늘 출석하지 못하여 김영호 경영지원본부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 우리 복지사업부에 김해시니어클럽이 한 42%, 김해노인일자리창출 해서 한 63% 이게 이제 추경에 상당히 많이 증액돼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증액됐나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 수당이나 부대경비로 예산이 많이 책정됐네 그죠?

○조종현 위원 실질적으로 노인들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인건비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이분들이 하는 역할과 정규로 월급, 정직원은 아니지만 일을 하는 분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어르신도 되고 직원도 되고, 지금 부대경비 있죠?

이런 부분은 지금 뭘 지원해서 경비로 나갑니까?

내용이 뭔지 예를 들면 실버도서관 지원 부대경비에 이백 얼마, 실버공공기관 부대경비 이렇게 나간 게 있거든요.

이 부대경비가 뭘 이야기하는지 한번 설명을

○조종현 위원 213페이지 부대경비를 지금 지출해 놓았는데 그 부대경비가 뭔지 인건비인지 아니면 뭐 수당인지 아니면 활동하는 지원금인지

○조종현 위원 참여자 활동수당입니까?

○조종현 위원 수당은 수당을 주고 부대경비는 뭘 부대경비로 책정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 예. 그렇죠.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조종현 위원 이게 이제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게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일자리창출센터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우리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 어르신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자리 부분은 경제라든지 사회활동 또 사회관계 도모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수당이나 부대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질문했고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조종현 위원 그다음 222쪽에 달보드레 장유점 있죠?

○조종현 위원 그게 2층에 있죠?

달보드레가 장유1동에 있는 거죠?

○조종현 위원 거기 우리가 한번 가봤는데 2층에 거의 뭐 사업도 안 되고 손님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거기 또다시 타일공사하고 머신기계 구입하네요?

그 현장 한번 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지금 담당이 아니라서 그런데 그 현장을 한번 가셔서 그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만한 필요한,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싶어서

○조종현 위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우연치 않게 한번 가봤는데 1층도 아니고 2층에 있고 장소도 좀 협소하고 물어보니까 이용객들도 거의 많이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하는 두 분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거기에 그만큼 타일 뭐 교체라든지 머신구입비가,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보조받는 예산이네?

○조종현 위원 아, 212쪽인데 그러면 부분적으로 자료를 한번 가져오셔서 머신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받네요.

인력 지원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계구입비도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까?

○조종현 위원 그런 겁니까?

○조종현 위원 타일도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 어쨌든 달보드레 장유점이 좀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특단의 방책을 좀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겸사겸사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페이지 구산사회복지관에 100만 원짜리 PC 구입 3대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업무용 PC 2대, 서버용 PC 1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의 사무용품 예산편성기준은 알고 계시죠?

아까 추모의공원 보니까 모니터는 거기에 맞게 되어 있던데

○송재석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추모의공원은 아까 모니터 자체가 우리시에 편성되어 있는 사무기기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그 가격에 맞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PC 구입 3대 해서 1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설명자료에는 PC가 2대고 서브용 PC까지 해서 총 3대 맞네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물품기준에 보면 이 예산하고 안 맞거든요.

○송재석 위원 이제 가격이 안 맞다고요.

○송재석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 가격이 맞게끔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가격이 안 맞다, 그래서 물론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지만 물품기준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할 때 하게 되지 않느냐 제 말은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통일성을 가져달라는 말입니다.

○송재석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시에서 책정되어 있는 물품기준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잡을 때 물론 구입 당시에는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편성기준은 똑같아야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건 맞춰서 잡고 이건 또 그냥 100만 원만 잡아놓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어차피 기준에 나와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서부노인종합복지관까지 해서 세 군데 다 일반재료비 그러니까 식당 주, 부식 구매비가 6000만 원씩 거의 다 증액됐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이게 6000만 원씩 다 똑같이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지금 이제 자료를 보게 보면 전년도 집행액이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관만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전년도 집행액이 2억 42만 9000원 그런데 이게 6000만 원이 증액되면 2억 6400이 되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지금 물가가 거의 뭐 3분의 1 가까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 올랐습니까?

○김영서 위원 일괄적으로 깎여서 다시 올린

○김영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걸 제가 질문한 이유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공공급식 관련해서 센터가 지어지고 있는 것 아시죠?

○김영서 위원 그쪽에서 우리시에 푸드 마일리지를 활용한 우리 김해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물건들이 많으니까 그쪽이랑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증액이 좀 많이 돼서 의아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책자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 서부노인복지회관 보면 셔틀버스가 아무래도 예산의 비중에 임차료가 좀 많이 차지하는 편이죠?

○김진일 위원 그런데 저희 산출근거를 보니까 25인승이 45인승보다 비싸게 나와 있던데 이렇게 차등이 나는 게 저건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 25인승이 엄청 최신형이고 이렇게 보이지는 않던데

○김진일 위원 2배 정도 차이 나서

○김진일 위원 뭐 진영까지도 왔다갔다하고 이러시니까 그런 거라고 봐야 하나요?

왜냐하면 동부노인도 25인승이 있는데 거기는 360만 원밖에 안 되고

○김진일 위원 원도심 위주로 도니까

○김진일 위원 그러면 책자 보니까 이제 계약단가라는 건 물가상승률 같은 것 반영해서 매해 계약을 갱신하시는 겁니까?

○김진일 위원 유가도 생각하고

○김진일 위원 물가도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해서

○김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관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 자료 좀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3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된 금액이랑 사업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배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관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에 보면 스마트재활용 가상현실 운동기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동관 그게 당초예산에서 1000만 원 까져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던데 이런 부분은 애초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동관 그러니까 이 기계 1대가 2000만 원 하니까 이 1000만 원이 삭감되어 버리면 어차피 못하는 건데 삭감을 안 시키든 아니면 아예 안 하든 필요한 것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더 설명해서 장애인 재활용 이런 운동기구는 당초에 구입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당초예산 할 적에 조금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입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우리 출연금 반환금이라는 게 2억 5000이 있네요.

이 내용이 뭡니까?

○조종현 위원 이게 보통 추경 때 반납합니까?

○조종현 위원 그다음 페이지 강제집행 예납금 2000만 원 납부라는 게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조종현 위원 14페이지 강제집행 예납금 납부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조종현 위원 이제 행정은 시민들과의 소송 관련 부분이 생기면 일차적으로 합의해서 문제를 풀어가야지 자꾸 변호사를 써서 행정소송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김해시에서는 행정소송에 따른 예산들이 이기든 지든 시비로 다 책정해서 지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은 또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요.

시민이 세금을 내서 행정을 운영하고 경영하는데 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걸어서 지출되는 건 시민의 예산, 그분들의 돈 받은 걸로 지출되고 개인이 지면 개인이 다 소송비용을 내거든요.

이렇게 되지, 이런 문제들이 되도록 그래서 행정은 소송으로서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서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강제 예납금을 줘야 이제 그쪽에서 강제로 철거하든지 뭔가 소송으로 가는데 그에 따른 예산은 우리 시비가 지출된다고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임금피크제를 했을 때 제대로 안 해서 잘못된 부분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돈을 시비로 올려서 우리 전액 삭감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초기에 해결 못하면 자체적으로 그 문제도 금전 부분도 해결해라, 강한 의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래서 쉽게 우리 직원들은 소송을 걸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그래서 소송 고문변호사 해서 지금 남용되고 있다고 해서 고문변호사들을 폐지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고문변호사가 오히려 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공무원들이 그런 변호사 문제로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방식들이 지금 너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문제가 많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원칙은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여겨지지만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그다음에 해외 현지 마케팅해서 테마파크에 가는 예산이 1100만 원인데 이게 왜 경영기획본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현지 마케팅 그것?

○조종현 위원 아니, 그 밑에 해외 현지 마케팅해서 1100만 원

○조종현 위원 예. 1100만 원 테마파크 예산을 책정해서 거기에서 이 사업을 내나 그 밑에 14페이지

○조종현 위원 그러면 가는 대상은 테마파크 직원이 갑니까?

○조종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테마파크에서 해외 현지 마케팅으로 예산을 올리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조종현 위원 일단 김해문화관광재단 홍보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문화재단의 홍보입니까?

아니면 김해문화관광재단이라고 새로 설립했습니까?

○조종현 위원 그러면

○조종현 위원 그러면 이제 김해문화재단은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설립되는 겁니까, 명칭이 바뀌는 겁니까?

책자처럼 이제 책자에는 문화재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종현 위원 인쇄를 했고?

○조종현 위원 이제

○조종현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김해문화관광재단하고 바뀐 것에 대한 차이점이나 이점은 뭡니까?

○조종현 위원 예.

○조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은 재단이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 아니, 그전에 말입니다.

○조종현 위원 문화재단은 재단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 거기도 재단이고 재단이 설립되려면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조종현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재단하고 그러니까 내 말은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재단이나 재단은 똑같은데 명칭이 변경돼서 나름대로 더 문화 관련 업무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전환됨으로써 그 효과 부분이 지금 이 홍보비가 나가는 예산과 비교해 볼 때 더 의미가 있으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는데요.

오히려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은 홍보비나 이런 기타 부분들이 지출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세금인데 이런 부분 신중하게 기해야 한다고 보고요.

문화재단으로 변경됨으로써 지금 나도 행자위에 있으니까 사회산업위는 잘 모르니까

○조종현 위원 바뀐 것을 몰라요.

홍보를 지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 저도 모르고 저도 옛날에 4년 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었는데 그 당시 문화재단이 별, 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되는 부분에서 큰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요.

지금 바뀜으로 인해서 관광재단으로 바뀌었으면 거기에 대한 홍보가 좀 되어야 하거든.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에 문화재단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한번 알려보거나 무슨 노력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어쨌든 거기에 따른 1억 4400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면 그에 걸맞은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서 시민들에게 진짜 문화재단으로 있을 때 하고 문화관광재단일 때 차이점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한번 더 체크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7급하고 8급 신규직원을 뽑았습니까?

○조종현 위원 들어왔습니까?

사전에 신규직원 설명이 좀 있었습니까?

○조종현 위원 사전에 설명이 좀 있었습니까?

○조종현 위원 우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원을 지금 체크해서 사전에 설명이 없어서 행자위에서 인건비 전액을 삭감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전에 이런 일로 해서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기본적인 공지는 알려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해서 했는데요.

인건비야 우리가 뭐 전액 삭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주지시키기 위한 차원인데 그래서 7급하고 8급을 인원이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뭐 사전에 사회산업위원들에게 협의된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인건비나 이런 새로운 추경에 인원이 증액하거나 보충할 때 어쨌든 사회산업위원회 관할 위원회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은 서로 소통의 한 일환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금피크제 있죠?

○조종현 위원 16쪽입니까?

○조종현 위원 이것 1886만 원이 현재 지출되는 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금피크제 하면 오히려 임금이 5%에서 15%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증액하거나 적립하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 패소했어요?

○조종현 위원 승소했다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 도시개발공사만 패소하고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은 승소한 것으로

○조종현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은?

○조종현 위원 소송을 걸었어요?

○조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싸워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패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올려서

○조종현 위원 아니, 이것은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금피크제 해서 남은 예산으로 인력을 창출했습니까?

직원을 썼습니까, 고용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지금까지 아직 고용 안 했네?

○조종현 위원 아니, 임금피크제를 하면 임금피크제에서 5%에서 15% 모아서 청소년이든 기타 인력창출 차원에서 쓰라고 해서 임금피크제가 시행된 것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 그렇게 됐으면 지금 한 3년 됐죠?

○조종현 위원 임금피크제에 적립된 예산은 없습니까?

○조종현 위원 적립을 했어요?

○조종현 위원 내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것 더 증액되는 것은 뭐고 또 지출로 1800을 잡은 것은 내용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있는 돈 모아놓은 것 그대로 주면 되지,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게 다시 또

○조종현 위원 이자하고 계산하니까 1800만 원

○조종현 위원 아니, 소송하라는 게 아니고 본래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인력창출을 해라 해서 인력 쓰면 돼요.

내가 볼 때 쓰면 승소하게 되어 있어요.

쓰지 않고 놔뒀다 보니까, 본래 목적으로 안 썼으니까 임금피크제 대상에서 그만두고 나와서 이 소송 할 그게 되는 겁니다.

본래 목적으로 쓰게 되면 국가가 그렇게 임금피크제 시행하고 그 취지에 맞게끔 했는데 쓰지 않으면 패소할 이유가 없거든.

그러면 그동안에 적립이 얼마가 적립됐고 왜

○조종현 위원 적립 안 하고

○조종현 위원 삭감해 버리고 그러면 삭감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조종현 위원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조종현 위원 감하고 주고 돈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아예 임금피크제 대상은 예를 들어 80%를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조종현 위원 삭감해야 하는데 시에서 주는 건데 청구를 안 했네.

○조종현 위원 안하고 왔다가 지금 와서 이제 현재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 금액만큼 나갈 것 같으니까 추경에 올린 거네 그죠?

○조종현 위원 아예 적립도 안 했네?

○조종현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 임금피크제의 취지를 안 살렸다는 거야.

내가 질의한 것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현재 상여금을 주고 있는데 이 장기공로 상여금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조종현 위원 10페이지

○조종현 위원 예. 따로 또 상여금을 지급합니까?

150% 주고 있고 다르겠지만 급수에 따라 다른데 또 장기공로 상여금이라고 해서 또 40% 주고

○조종현 위원 그래서

○조종현 위원 무기계약직도 상여금은

○조종현 위원 나오면 또 여기 장기공로 상여금 줬다는

○조종현 위원 이것은 원칙, 임금 규정에 따른 겁니까?

○조종현 위원 그런데 복지재단 다른 데는 이렇게 장기공로 상여금을 확실히 못 봤는데 없는 것으로 알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빙상에 전광판 교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사업비가 있네 그죠?

이것은 새로 교체하는 게 다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트레이드마크 토더기 이런 것을 붙이기 위해서 지금 전국체전에는

○조종현 위원 그래서

○조종현 위원 여기 수영강사 슈트 구입비라는 게 뭡니까?

슈트 옷입니까?

○조종현 위원 그것을 해마다 해줍니까?

○조종현 위원 위에도 수영강사 슈트 구입비라고 있거든.

서부스포츠하고 시민스포츠에서 다 구입하네 그죠?

○조종현 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조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수수료라는 게 이게 뭡니까?

관리수수료라는 게 우리가 어디 돈을 맡겨놓고 그 맡긴 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까?

퇴직연금수수료라고 17쪽에 있네.

○조종현 위원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임금피크제 대상 퇴직급여금 정산분 해서 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 퇴직

○조종현 위원 그게 이 퇴직금이네?

○조종현 위원 그러면 임금피크제 감액분 1800만 원 하고 여기에 130만 원 이자

○조종현 위원 이것은 이자 정산분이고

○조종현 위원 그걸 적립을 안 해놔서 지금 청구해서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그런 내용이네 그죠?

○조종현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우리 조종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임금피크제 감액분을 적립 안 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런데 임금피크제를 적립 안 하면서 그걸 삭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출연금으로 다시 돌려줬다는, 반환했다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저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그냥 월급을 그대로 주면 그대로 주는 거고 임금피크제를 할 거면 적립하고 새로 고용 창출을 하는 게 맞는 건데 그걸 반환했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랬으면 임금피크제로 인한 그 삭감된 월급분이 없었어야죠.

임금피크제에 월급 삭감을 안 했어야죠.

○김영서 위원 그것은 조금 신기한 것 같아서 그것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출연금 반환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주시고요.

○김영서 위원 그렇게 자료 주시고요.

지금 우리 김해문화관광재단도 아까 복지재단처럼 2억이 전액 총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아까 문화재단에도 얘기하고 복지재단에도 얘기했지만 2억 어떻게 삭감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래도 지금 2억을 삭감하라고 하면 어떻게든 방식을 만들어내서 삭감하든지 일단은 지금 그런 방식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예. 그래도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판매용 굿즈 같은 경우에 메가이벤트도 많이 있고 한데 이것을 아예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고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활용해서

○김영서 위원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제가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문화재단에서 한옥체험관을 관리와 운영하고 있죠?

○김영서 위원 예. 문화도시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문화도시센터 때 제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본부 소관,

배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배현주 위원 업무추진비를 좀 많이 올리셨던데

○배현주 위원 예.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이게 원래 보통은 시에서 예산편성기준, 지침 이런 것을 제시하고 당초 잡을 때 거의 풀로 다 잡잖아요.

그게 안 됐던 건가요?

○배현주 위원 국장급이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홍보 사무관리비 보니까 이것 CI 관련해서 많이 잡혀 있던데 지금 관광이라는 글자가 들어감으로써 CI를

○배현주 위원 그러면 새로 개발하는 것 관련하시는 건가요?

○배현주 위원 CI는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배현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셨어요?

○배현주 위원 변경하고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배현주 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잡으셨어요?

○배현주 위원 본예산에 잡으셨나요?

○배현주 위원 이 안에 포함이 된 건가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아직 예산 승인이 안 났는데 집행을 하신 건가요?

○배현주 위원 이미 홈페이지 가니까 바뀌어 있더라고요.

○배현주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인건비 관련해서 신규직원 채용하는 것

○배현주 위원 사전에 사회산업에 계신 위원님들이랑 협의가 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배현주 위원 신규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월에 채용공고가 났고 채용절차는 이미 다 완료했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인건비에 대한 의결은 나지 않았고 그것 관련해서요.

○배현주 위원 기존에 있는 걸로

○배현주 위원 예.

○배현주 위원 그런데 그것은 되게 편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아까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연금을 삭감했고 그런 것은 그러리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배현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만약에 설득이 안 된다면 여기서 승인 안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무리가 좀

○배현주 위원 예.

○배현주 위원 그래서

○배현주 위원 아니, 뭐 호봉 증가에 대해서는 올리시는 거야 그런 거고 사실 신규직원을 새로 잡으신 거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도 예산이 승인도 안 났는데 이미 채용절차는 다 완료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사전에 협의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 행자위 차원에서도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삭감했었거든요.

○배현주 위원 아니, 인건비 상승 부분만 아니고 기본급에 대한 것도 잡으셨잖아요.

○배현주 위원 그래도 신규로 편성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강영수 본부장님 제일 문제가요.

○배현주 위원 신규직원에 대한 채용

○위원장 강영수 배현주 위원님께서 이게 신규직원에 대한 채용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위원장 강영수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은 기획예산과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가야 하는데

○위원장 강영수 그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이 가야 하는지 어느 정도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없었고 우리 경영본부장님 측에서도 없었고 하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가 직원이 느는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공사도 임금을 삭감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위원을 데리고 설명하든지 그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배현주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협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 예. 같은 말씀인데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은 시에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의결 권한은 또 저희한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해 놓으시고 통과돼서 이후에 채용절차를 거치는 것 이런 것은 무리 없거든요.

○배현주 위원 그런데 이미 다 채용을 마쳐놓고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자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문제가 생기니 사전에 조금 협의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현주 위원 예. 일단 조금 협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배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아니, 규정이 있고 그것을 떠나서 사전에 성립전예산이든 신규사업이든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관련 과에서 와서“이렇게 사업이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라고 설명하거든.

그게 규정에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이건 사전 소통이거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원을 통합채용 하더라도 관련 상임위원회 가서“우리가 이래서 인원을 뽑습니다.”라고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규정을 따질 문제도 아니고 사전에 소통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전에는 이 부분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좀 사전에 설명을 안 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체크해 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사전에 그런 일이 변경되는 사항 또 사업도 그렇잖아요.

변경되면 사전에 와서 설명하고 신규사업은 이런 게 좋으니까 와서“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이렇게 하잖아요.

○조종현 위원 그러면 우리도 흔쾌히“도와드리겠습니다.”하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조종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사업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관광사업은 일정 부분에 수익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본부인데 이게 지난해는 낙동강 레일파크하고 가야테마파크에 수익이 좀 있었는데 낙동강 레일파크 수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 보니까 한 3억 8700이라는 예산이, 수입이 줄었네요?

○조종현 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조종현 위원 많이 줄었다 그죠?

○조종현 위원 그리고 미수금이 내나 영업미수금이라 해서 이건 뭐 하여튼 어떤 돈입니까?

○조종현 위원 그전에 못 받은 것을 받은 겁니까?

○조종현 위원 아니, 문을 한 달간 닫았는데 영업이 잘됐다고 하니까 좀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제 그전에 쓴 게 한 달 후에 나오니까 미수금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

○조종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앞에 조종현 위원님 질문하신 똑같은 것 여쭤보려고 했는데 영업미수금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 좀

○김영서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원래 6000 정도를 예상했는데 8344만 원이 증가했다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한 달 영업 금액이 1억 4344만 원

○김영서 위원 생각보다 영업수익이 좀 많이 나왔는데 위에랑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김영서 위원 레일파크 말고 기타영업외수익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가야테마파크만 보게 되면 2937만 원으로 예산액이 잡혀 있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가야테마파크의 영업수익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여기에는 추경 자료라서 본예산 자료가 없어서

○김영서 위원 23억 정도로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본부장님 추가로 조금 더 묻겠습니다.

12월 같으면 보통 우리 카드수수료 요즘 2영업일이 아니면 3영업일이거든요.

○위원장 강영수 그러면 이게 12월 전체가 이렇습니까?

○위원장 강영수 우리 회계사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강영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다음은 클레이아크김해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클레이아크김해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주섭 위원 클레이아크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도자료를 보니까 공예창작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김주섭 위원 그게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관장님 또 43페이지에 보면 장작가마 조성지 구축 관련해서 4200만 원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작가마가 도자체험관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주섭 위원 그런데 이걸 신규로 다시 만드는 겁니까?

○김주섭 위원 저희도 진례에서 도자기축제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스가마가 있고 또 장작가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축제를 위해서 도예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스가마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김주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저희가 도예축제 예산 부분 때문에 사실적으로 말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에 대한 부분이 도예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하고의 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어렵사리 이번에 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건데요.

관장님이 도예축제를 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많은 소통을 하셔서 이번 축제가 어렵사리 되는 만큼 관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앞에서 100% 프로젝트 하셔서 너무 관람 잘했고요.

○김영서 위원 너무 좋은 문화 그런 시범적인 문화들이 김해에도 많이 와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불가사리 프로젝트가 조금 3000만 원이 감액됐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이게 우리 청년들 그리고 김해예술인들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김영서 위원 이게 굉장히 좋다고 이제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금액이 줄었길래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렇게 바뀐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건데

○김영서 위원 불가사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해시의 예술인들을 위한 부분이고 전국체전 연계 공연초청도 똑같이 우리 김해시 예술인들을 위한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그렇게 사용되는지

○김영서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면 우리시의 예술인들이 많이 좀 지원받아서 좋은 공연들과 좋은 작품들을 많이 전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김해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센터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도시센터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센터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판매 굿즈들 지금 이제 앞으로 조금 삭감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10월에 전국체전 그리고 전국장애인체전 그때까지 충분히 예산이 다 집행돼서 판매가 가능하겠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판매상품 홍보물이라든지 굿즈라든지 소모품, 등록비 다 있는데 행사장에 어떻게 이걸, 보니까 팝업스토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이도 이게 가능합니까?

○김영서 위원 그래도 천막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부스가 있어야지 판매용 부스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보니까 안 보이던데

○김영서 위원 온라인으로요?

○김영서 위원 온라인뿐만 아니고 이런 굿즈들이 이제 오신 분들한테 사실 기념품이 되거든요.

○김영서 위원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광안리에 가봐도 광안리 해변가에 보면 굿즈 판매 장소가 두 군데나 있어요.

부산에 대한 굿즈를 판매하는 곳이 있고 하나는 광안리에 대한 굿즈를 판매하시는 곳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팝업스토어를 활용해서 많이 판매하는 중인데 그런 식으로 판매계획도 팝업스토어 쪽으로, 우리 또 장유에 웹툰거리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모품 그러니까 판매용 굿즈들에 대해서 판매의 방향을 조금 더 그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김영서 위원 아까 이제 질문을 드리려다 말았던 부분인데 하나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한옥 부분에 대해서 한옥체험관이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건 맞죠?

○김영서 위원 그런데 지원을 보면 관광과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연금이 나가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김해한옥체험관에 숙박객 침구류 구입 부분에 지금 1400만 원이 관광과에 올라가 있거든요?

○김영서 위원 이건 그냥 출연금으로 받아서 여기서 집행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1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금액이 크다고 하기에는 예산이 다른 부분이 큰 것도 작은 것도 아니고 출연금으로 받아서 원래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집행을

○김영서 위원 그러면 재무제표를 위해서네요.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한옥체험관이 아까 앞에 조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림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미수금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제가 듣기로도 6억 가까이 된다고 그때 이야기를 따로 들었던 것 같은데

○김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영업미수금으로 잡히든지 아니면 미수금으로 잡혀 있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세입자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없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예. 이게 세입예산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가 자료를 볼 때, 이게 당초에 올라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김영서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나중에 들어오면 잡든지 해야 하겠네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사실 시 입장에서는 손실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김영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제집행이 좋은 건 아니지만 따로 시에서 하는 계획이 다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빠르게 하셔서 뭔가 진행되도록 행정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정림에 대한 부분은 센터장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 이쪽의 이야기고

○조종현 위원 저쪽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서 당초에 평당 100평에 대해서 입찰을 봐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100평이 안 되고 평수가 줄었잖아요.

그것을 시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줄인 것을 숨기고 오다가 소송에서 과정이 밝혀졌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미숙함도 이야기해야 해.

○조종현 위원 그렇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 우리 이쪽 긍정적인 부분만 그리고 또 임대해서 제대로 안 내서 분할 요청했고 분할한 과정에서 또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코로나가 오면 50% 감면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나중에 와서는 서로 신뢰감이 무너져서 이런 문제라고 소송으로까지 연결된 것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 우리도 서로 신뢰가 됐으면 소송까지 안 가고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분이 뭐 나중에 청구해서 받겠지만 임대료 같은 것이라든지 사용료는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건 법적으로 이제 들어간 상태니까 우리도 잘한 부분이 있고 우리도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한다 이런 게 내 이야기고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렇고 그건 아마 센터장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행정의 입장에서는 시민과 싸우면 행정이 아무래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하게 되면 그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보다는 더 확대 포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행정이 어디 개인에게 해서 쓸 수야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인은 상당히 벌써부터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 약자의 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조종현 위원 우리가 문화센터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엄청 많아요.

다른 데 지금 경영기획본부나 이런 데 보다 문화도시센터가 들어온 세출예산이 추경에 43억이에요.

○조종현 위원 이것 한 해 사업을 할 때 이 정도로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 거야.

그런데 추경에 43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조종현 위원 일단은 우리 추경에 세입을 보면 56억 4400이 들어왔다 이거죠?

○조종현 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조종현 위원 43억이 지출인데

○조종현 위원 남는 것은 따지고 여기에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도비가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조종현 위원 자료를 한번 분류해 보고

○조종현 위원 국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이 증액됐다 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조종현 위원 시비가 추경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 하면 그건 좀 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판매용 굿즈 제작비라고 하는데 굿즈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제가 들어본 적이, 굿즈라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조종현 위원 캐릭터?

○조종현 위원 지금 우리 전국체전에서 전광판이라든지 조형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조종현 위원 문화도시 방문의해라고 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굿즈와 관련된 게 1억 9300만 원 그다음에 문화도시 콘텐츠사업 일반운영비 빼면 한 1700만 원,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조종현 위원 이게 우리가 너무 홍보제작비나 홍보비에 지금 투입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민간단체에서 예산을 할 때 단돈 500만 원, 1,000만 원도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문화도시사업도 문화센터사업도 그렇지만 전체 전반적으로 시가 하는 사업에는 상당히 너무 편리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 김해방문의해라고 하는 사업이 서로 경쟁하듯이 홍보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홍보비는 들어가 보면 토더기 제작, 조형물 제작 이런 거예요.

특별하게 조형물들이 비교 대상이 돼서 문화센터에서 조형물이 정말 빛난다, 이게 우리의 캐릭터로써 우리의 이미지 쇄신으로써 아주 박수칠 맛 난다 서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비슷비슷하잖아요.

뭐 주체가 토더기니까 그것을 해서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냐만 그런데 그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문화도시센터에서 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 전에 한 여기에 보면 사업하는 게 10개가 있어요.

4억 2000 해서 쭉 그죠?

문화센터 아카이브라고 해서 쭉 10개 있는데 조금 전에 김영서 위원이 했는데 이 10개 예산 올해 이것 다 할 수 있습니까?

올해 사업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 하고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추가 예산이 이런 겁니까?

추가 예산이 이 추경에 들어온 예산입니까?

○조종현 위원 예. 30억, 33억인가, 34억인가

○조종현 위원 그러면요.

○조종현 위원 하고 있는데 30억 중 국도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조종현 위원 그러면 17억이네.

○조종현 위원 나머지가 13억이네?

○조종현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조종현 위원 그중에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지금 올라와서 이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하겠다?

○조종현 위원 그러면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성립전예산이 아니라도 지출된 것도 있네요?

○조종현 위원 그러면 4년 차라고 하니까 한번 물어보겠는데 우리 문화도시로 지정된 게 2020년입니까?

○조종현 위원 20년에 그때 300억 가지고 오기로 했죠?

500억입니까?

○조종현 위원 150억이라?

○조종현 위원 150억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조종현 위원 국도비 내려온 것 150억?

○조종현 위원 1년에 30억 해서 150억이

○조종현 위원 5년 치네요?

○조종현 위원 끝나네요?

○조종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 200억, 150억을 가져와서

○조종현 위원 거기다 우리가 시비를 몇 프로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조종현 위원 매칭사업으로?

○조종현 위원 150억에 우리 시비를 얼마 투입해야 하는 겁니까?

그것도 매칭사업입니다.

○조종현 위원 우리는 처음에 순수하게 200억 준다고 하는 줄 알고 다 도와줬고 그래서 첫해에 안 돼서 그다음에 우리가 장소를 변경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했다 아니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매칭사업이었더라고.

○조종현 위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없고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200억 가져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거의 다 우리 위원들이 환영의 박수를 보냈고 협조했죠.

○조종현 위원 자부담, 시비가 몇

○조종현 위원 52억입니까?

○조종현 위원 그러면 102억이네, 302억이네?

그 2억 중에 이 사업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조종현 위원 어쨌든 간에 150억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는 따지지 않지만 52억이 들어가는 우리시 예산에서

○조종현 위원 지금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시민들이나 우리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은 모르겠지만 진짜 문화도시로 지정돼서 우리가 그만큼 김해의 이미지 제고도 했고 문화도시다운 느낌을 시민들이 얼마 정도 느끼겠습니까?

○조종현 위원 14만 명?

○조종현 위원 한 34만

○조종현 위원 자, 하나 물어봅시다.

○조종현 위원 문화도시센터 사무실이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문화의전당 안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독립적으로 어디 나와서 문화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런 사무실을 가지고 문화도시에 걸맞은 사업을 한다고 할 정도의 위치나 예산상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문화의전당 안에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조종현 위원 150억 하고 약 20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필요하다면,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조종현 위원 문화센터가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조종현 위원 그런데 그것이 빛이 잘 안 나요.

그것은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문화재단이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궁극적으로 안에 테마공원, 경영본부 있고 관광본부 있고 뭐 본부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자기 사무실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 사무실에서 하는 사업들 일정 부분이 거기서 가야테마파크에 관광사업본부가 있구나, 거기서 그런 일을 하지 하면 바로 인지가 돼요.

그런데 문화도시센터가 문화재단 안에 있으니까 문화도시센터가 뭘 하는데 물어보면, 어디에 있는데 물어보면 문화재단 안에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문화재단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보는 것은 빛을 못 본다는 거죠.

○조종현 위원 이 정도의 시기면 이제 이런 예산을 확보했으면 뭔가 특별하게 문화재단에 속하면서도 하나의 독립적인 사무실을 가지고 그 영역에서 PR을 해야 할 시기가 안 되었나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다 문화재단 소속이면서도 각자의 사무실이 다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문화도시센터가 독립적인 형태를 띠면서도 사무실은 지금 문화재단 안에 있으니까 그만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 있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몇 개, 5개, 6개 사업이 새로 생겼네요? 그죠?

하고 있네요?

○조종현 위원 그래서 그 사업하는 과정에 내가 이렇게 쭉 예산을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사무실이 있는 것 같은데 사무실이 6개가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없는데 예산에는 보면

○조종현 위원 거기에 청소비, 임대료, 관리비 이렇게 나오거든.

예를 들면 웰컴레지던시라고 하면 여기에 딱 들어가 보면 운영비, 기본급식비, 인건비 그다음에 관련해서 화장실 청소비, 운영물품 구입비 이렇게 되니까 따로 사무실이 있어서 문화도시센터 안에 따로 웰컴이나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보니까 문화도시센터 안에 웰컴이 있고 경남어린이 운영이 있고 문화사업연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네?

○조종현 위원 각자 사무실은 2개만 있습니까?

몇 개 사무실이

○조종현 위원 안에 뭐가 한번, 조금 전에 독립적인 사무실은 없다고 했죠?

○조종현 위원 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조종현 위원 동상동문화센터?

○조종현 위원 사무실이 따로 독립되어 있죠?

○조종현 위원 사무실이 있죠?

○조종현 위원 그러면 내가 물어보면 이 예산 편성에 보면

○조종현 위원 따로 독립된 사무실을, 독립된 게 아니라 사무실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웰컴레지던시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렇게 보이는데 맞죠?

○조종현 위원 그 사무실이 문화도시센터 안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조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도시재생사업을 인수하고 파크골프 인수하고 하니까 도시개발공사의 본래 목적이 너무 퇴색돼서 시설관리공단 형태로 가고 있어서 너무 걱정되고 염려돼서 차라리 분리하는 게 안 낫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혹자도 있지만 이게 지금 문화도시센터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개별사업이 이렇게 되면 도대체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뭔가 획일적이고 조직화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사무실 하나하나 있는 것만 봐도 기본적인 예산이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개발, 문화도시센터 사업이 엄청 늘어져 버리는 거지.

그에 걸맞은 예산도 이제 확보되어 있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

집중적으로 문화도시센터 관련 사업만 집중해서 쭉 해왔잖아요.

○조종현 위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

○조종현 위원 예? 웰컴레지던시라는 사업이 몇 년도에 있었는데요?

○조종현 위원 경남어린이영상문화관 이 6개가 다 그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던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조종현 위원 그래요?

○조종현 위원 이것 지금 새로운 6개 사업 중에 문화도시 조성사업 빼고는 이것을 쭉 해서 연도하고 그때에 따른 예산들하고 사업내용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조종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물어보는데 회계검사수수료가 사업마다 다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이게 수수료 차이는 뭡니까?

○조종현 위원 예산에 맞게끔 수수료를 취급하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조종현 위원 이 하나는 회계수수료가 400만 원 되는 것도 하나 있더라고.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보는데 한옥체험관 위에 있는 그것이 지금 네 번째 바뀌는데 지금은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조종현 위원 한옥체험관 안에 보면 2층 건물 있잖아요?

○조종현 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 뭘 운영하고 있어요?

○조종현 위원 예.

○조종현 위원 판매장으로?

○조종현 위원 굿즈 판매장으로?

○조종현 위원 2층?

○조종현 위원 뭘 주로 시민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예. 알아요.

○조종현 위원 그곳이 처음에는 장군차 홍보관으로 활용했고 그다음에는 문화센터 비슷한 것

○조종현 위원 문화도시센터 사무실로 거기 있다가 갑자기 그 안으로 들어가, 예산 받으니까 거기로 살짝 들어가 버리네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이용되고 있네?

○조종현 위원 거기가 장소나 여건이나 상당히 좋은데 지금 그게 일관성 있게 2~3년 운영 안 되고 있는데 그것 좀 뭔가를 한번 장기적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문화도시센터에서 방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조종현 위원 아마 본인, 우리 센터장님도 잘 알 것인데 그게 지금 5년 안에 세 번인가 바뀌었어요.

내가 오자마자부터 바뀌고 자꾸 바뀌는데 그 장소가 필요한 사항으로 적재적소에 필요하다고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진짜 시민들을 위한 장소로 자리매김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질의하는 건데요.

지금 이것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많이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간에 그것 좀 제대로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든지 안 그러면 뭔가 문화도시센터가 제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9페이지 행사운영비 안에 보면 기타운영비가 있잖아요? 그죠?

○송재석 위원 거기에 연간계약으로 해서 복합기, 정수기가 있는데

○송재석 위원 113만 5000원이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복합기가 몇 대고 정수기가 몇 대며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월에 113만 원이 나온 거죠?

○송재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송재석 위원 그리고 여비에서 국외여비가 1000만 원 1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가는 국외여비입니까?

누가 어떻게 몇 명이 어디로 가는 거죠?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송재석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이고요?

○송재석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그죠?

○송재석 위원 이렇게 전부다 1식으로 묶여있으니까

○송재석 위원 저희가 참 보기가 힘듭니다.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예. 그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 들었고요.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위쪽에 있는 퇴직연금은 뒤쪽에 있는 임금에 퇴직연금이 다 포함된 거죠?

지금 3억 8900만 원에 대한 임금, 퇴직연금이 아니고 지금 뒤에 보시면 인건비가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다 포함된 거죠?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데 제 이야기는 이 퇴직급여 자체가

○송재석 위원 지금 인건비하고 안 맞으니까 혹시 인건비 뒤에 있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1식으로만 잡아놓은 것인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송재석 위원 그러니까 월 급여에

○송재석 위원 나누기 12를 하게 되면 1년치 한 달 나가는 게 거의 비슷하게 나가질 것인데

○송재석 위원 이제 3억 8900에 나누기 12 하면 4500만 원이 안 나오거든요?

더 적게 나와야지 그죠?

○송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뒤에 있는 것 합쳐졌는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송재석 위원 별도죠?

○송재석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송재석 위원 그리고 50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운영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송재석 위원 동상동에 있는 것 맞죠?

○송재석 위원 예. 그러면 여기가 지금 건물관리비가 120만 원 나가는데 이것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어디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송재석 위원 번영회로?

○송재석 위원 거기가 지금 우리 도개공으로 건물이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재석 위원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하셔서

○송재석 위원 이것도 한번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예. 그리고 여기도 바로 밑에 보면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되어 있는데 월 37만 원이에요.

○송재석 위원 이게 몇 대입니까?

정수기, 공기청정기는 보통 보면 1대당 4~5만 원 선으로 알고 있는데

○송재석 위원 10대 정도 됩니까?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용심사수당 1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죠?

○송재석 위원 면접관입니까?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아, 그 수당이고?

○송재석 위원 그러면 인원은 지금 다 채용된 상태 아닙니까?

○송재석 위원 그런데 또 심사수당을 별도로 1회를 잡았다 그죠?

○송재석 위원 아직 지급은 안 했다?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그리고 주민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거기에 보면 또 회의비가 따로 있어요.

○송재석 위원 이것은 어떤 차이죠?

○송재석 위원 급식을 해주는 거고?

○송재석 위원 8000원은 급식이고 이것은 수당이고?

○송재석 위원 그렇게 보면 될까요?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창작소 공기청정기 11대가 됩니다.

○송재석 위원 이게 각 방마다 지금 실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송재석 위원 창작소는 몇 군데 되죠?

○송재석 위원 창작소 일곱 군데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여기도 지금 보면 채용심사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송재석 위원 3회의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채용을 세 번 합니까?

○송재석 위원 그렇다고 그만두는 사람도 그만둔다는 예상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세 번을 잡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을 다, 세 사람이 그만두겠다는 이야기입니까?

2명이다 그죠?

2명을 하는데 세 번의 채용심사수당을 잡았다 그죠?

○송재석 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작가선정 심사수당이 있는데

○송재석 위원 세 분이 이제 작가를, 그러면 이게 작가가 한 번 들어오면 얼마 동안 있는 거죠?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그렇게 되면서

○송재석 위원 그 뒷장에 보시면 입주작가 면접자 교통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재석 위원 10만 원에 10명 되어 있는데요.

○송재석 위원 이것하고 지금 작가 심사수당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송재석 위원 7명 뽑는데 10명밖에 안 옵니까?

○송재석 위원 그러면 최종으로 오는 사람이면 7명을 해야죠.

○송재석 위원 그럼 10명 딱 뽑을 거라고 서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송재석 위원 아니, 작가가 더 좋은 분들이 오면 10명 이상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예술창작소 행사운영비에 오픈스튜디오 운영비 100만 원 되어 있고요.

○송재석 위원 뒤쪽에 보면 또 예술창작소에 오픈스튜디오 해서 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이것은 뭐가 다른 거죠?

○송재석 위원 54페이지에도

○송재석 위원 예. 100만 원 되어 있고요.

○송재석 위원 53페이지에도 보면 이게 운영비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운영비는 운영비라고 치지만 뒤쪽은 뭐죠?

앞쪽에 53페이지 위쪽에 보면 운영비 100만 원 있고 여기에 오픈스튜디오라고 1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뭐죠?

○송재석 위원 이쪽에 강사료 따로 있잖아요?

○송재석 위원 그게 운영비로 하는 거였잖아요?

○송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라고 좀 명기를 해놓으셨어야죠.

○송재석 위원 이게 그냥 오픈스튜디오라고만 딱 되어 있으면 이게 도대체

○송재석 위원 어디에 지출이 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송재석 위원 너무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송재석 위원 부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송재석 위원 그리고 문화로사회연대 여기 보시면 포럼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포럼은, 뒤에 보면 또 포럼 식대 및 다과가 따로 있고요.

○송재석 위원 50명 두 번 하게 되어 있네요?

○송재석 위원 그럼 포럼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송재석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포럼 식대 및 다과도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송재석 위원 지금 별도로 다 잡아놓았거든요?

○송재석 위원 뭐 어떻게 썼는데, 지금 별도로 700만 원 1식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용도죠?

○송재석 위원 그게 700만 원 가지고 두 번 다 할 수 있는가요?

○송재석 위원 혹시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송재석 위원 내일 저희 계수조정 있는 것 아시죠?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금방 보니까 채용심사수당 해서 문화도시센터는 다 20만 원이더라고요?

○위원장 강영수 그런데 여기는 좀 세고 우리 산림과에 산불감시단 채용이 있어요.

○위원장 강영수 거기는 채용 수당이 7만 원이거든요?

○위원장 강영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강영수 이게 조례상이나 우리 운영방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당을 얼마나 줘야 한다 하는 그런 게 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강영수 예.

○위원장 강영수 그러면 문화도시센터에서는 거의 채용수당은 거의 20만 원 정도에 혹시 그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시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수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7페이지입니다.

의장실, 부의장실 노후바닥 및 벽면 수선이라고 해서 700만 원 예산 올라왔네요?

○위원장 강영수 지금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본예산에서 해야 하는데 그만큼 지금 노후가 심합니까?

○위원장 강영수 이것 내년 본예산 잡아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 강영수 충분히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7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