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강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배현주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위원장 배현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배현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4년 7월 2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3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1587억 3983만 1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221억 7854만 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 5923억 9150만 4000원 중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등 6건에 8억 3918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297억 8703만 6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세입ㆍ세출예산 634억 2368만 4000원 중 세입예산은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에서 9억 4369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무회계팀 보수 등 13건에 9억 436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김해시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 및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수 배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최정헌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최정헌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부재로 제가 하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최정헌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28일 의안번호 제343호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347호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4년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분석하여 부족한 재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162억 8371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694억 1296만 4000원으로 이 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9599억 9927만 4000원 중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운영비 외 15건 9억 8323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복지재단 세입예산액은 414억 1978만 6000원 중 출연금수익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액 414억 1978만 6000원 중 경영지원팀 바리스타실 커피머신 및 복지재단 고유사업 일괄 총 2억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김해문화관광재단은 세입예산액 371억 7274만 3000원 중 출연금 수익 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371억 7274만 3000원 중 김해문화관광재단 사업 일괄 2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수 최정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철훈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이철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철훈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2일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4년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내용을 면밀히 파악ㆍ분석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부족한 재원을 바탕으로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058억 3388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703억 502만 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농업정책과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외 3개 사업에 827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과의 배ㆍ급수관로 긴급누수 수선 1건 10억 원을 삭감하였는데 미수금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 부족과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하여 삭감하였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과의 하수도공기업 운영 직급보조비 1건 689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은 제2청사 LED 전광판 사이즈 개선사업 1건으로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기비금 운용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수 이철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직 후반기 위원 구성이 되지 않아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바로 예결위에서 종합심사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 전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심사할 안건이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예산 관련 이외의 질의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추경예산과 관련된 질의 위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공보관 소관입니다.

소통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통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시보가 발행되는 게 해마다 똑같은 부수로 발행되죠?

○김창수 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이, 지금 4대 이벤트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15% 이상 남아있는데

○김창수 위원 예. 발행 부수가 해마다 똑같잖아요.

지금 보니까 똑같다고 지금 1만 2,500부로 책정되어 있네요?

그러면 예상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서 이게 뭐

○김창수 위원 예.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향후 저번에도, 우리가 어르신들 신문 문화가 아무리 SNS나 이런 게 활발히 됐다고 해도 아직도 책을 보는 분들이 있고 신문이나 이런 게 익숙해져서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데도 이런 게 혹시 배부가 좀 되는가요?

○김창수 위원 지금은 이통장들한테 잘 안 되고 있던데 이통장들한테 필수, 월 2회 회의를 하시거든요.

○김창수 위원 그럴 때마다 좀 주셔서 경로당이라든가 게시판 같은 이런 데 좀 부착할 수 있게끔 해서 시보 자체를 많이 홍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는 또 제가 보니까 우리 수도권 옥외전광판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답사를 갔는데 목포 같은 이런 데 서울 광고가 있었고 현수막 광고가 있고 목포는 왜 그러냐면 최장거리의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에 가니까 축제를 많이 하고 Y자동굴이나 그쪽에도 타 시도의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지금 옥외광고를 하실 때 우리가 지금 4대 메가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다가 현수막을 많이 거는 것보다 지금 부산, 경남에 안 그러면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 인근 도시에 좀 4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옥외광고가 현실적으로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김창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시정홍보 강화에 수도권 옥외전광판 행사 홍보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수도권이라 하면 어느 지역인가요?

○김진일 위원 수도권이 아니고 그냥 서울권 내네요?

○김진일 위원 수도권이라 하길래 이제 경기도 인구가 엄청 많은데 그러면 서울권 내라고 봐야 하겠네요?

○김진일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홍보, 영상 몇 분짜리가 이제 뭐 2개월이면 두 달 동안 나간다는

○김진일 위원 3개월입니까?

여기는 2개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진일 위원 2개월로 맞으시죠?

○김진일 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홍보하는 내용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메가이벤트 3개를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부터 꾸준히 말이 나왔던 건데 이게 굳이 왜 추경에 잡혔냐.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홍보할 거면 수도권이라든지 서울권역은 2,000만 거의 3,000만에 육박하는 인구가 사는 건 뻔한데 그러면 보통 추경 초반에 잡으셔서 홍보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나, 굳이 추경 때 이 생각하신 이유가 놓치신 건가요?

○김진일 위원 1개소의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한 거고?

○김진일 위원 해보니까 좀 괜찮아서 서울권역에 2개소 정도 더 늘려보자고 생각하신 것 같고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홍보에 신경 쓰셔서 우리 메가이벤트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7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네요? 그죠?

○김주섭 위원 금방 우리 김진일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조금 빨리 진행이 됐어야 하지 않나 그죠?

○김주섭 위원 전국체전이 10월에 해야 할 것 같으면 조금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보니까 마포, 강남, 신촌 이렇게 3개소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김주섭 위원 그러면 3대 메가이벤트 성공적인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브랜드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사업이니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우리 김해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해시보 발행이 지금 이쪽 책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부분에 보면 여기는 또 매해 1만 2,000부라 되어 있고 예산안에는 1만 2,500부라 되어 있고 연 36회로 되어 있고 여기는 34회분에 대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34회가 맞는 건데 그러면 이 책자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월 3회라고 해서 36회는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34회라는 거잖아요.

○김영서 위원 이것 책 사업설명서 자체가 조금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영서 위원 그리고 여기는 매회 이게 1만 2,000부 되어 있는데 1만 2,500부가 그러면 맞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13만 부요?

○김영서 위원 12만 부를 제가 1만 2,000부로 잘못 봤네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산식이 안 맞는데 13만 부가 되고 135원이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가야 하고요.

○김영서 위원 산출근거가 보면

○김영서 위원 인쇄비 말고요.

전체적으로 제작비, 대행용역, 우편요금 전부 다 12만 5,000부에 맞춰져, 여기는 또 책자가 잘못됐네요.

이 책자는 1만 2,500부라 되어 있고요.

이 책자는 12만 부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게 34회가 아닌데, 이게 매회

○김영서 위원 그러면 1만 2,500부만

○김영서 위원 우편으로 받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뭐로 나갑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따로 잡혀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1만 2,500부 이건 지금 이 책자에는 발행으로 되어 있고 이 책자에는 우편발송용 봉투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제가 헷갈린 것 같은데 그러면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건 왜 삭감이 됐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부 정도가 감해진 겁니까?

봉투를 그러니까 우편용으로 보내는 게 원래 당초에 몇 부 정도가 잡혀있었는데 지금 1만 2,500부로

○김영서 위원 2만 4,500부에서

○김영서 위원 금액은 그러면 지금 이제 절반으로 줄였다는 건데 금액은 그만큼 안 줄었는데요?

○김영서 위원 아니요.

봉투랑 대행용역이랑 우편요금에 대해서요.

지금 2만 4,500부로 보내다가 1만 2,500부로 줄였으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줄어든 건데 예산은 그렇게 안 줄었거든요?

예산도 그만큼 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행용역 부분은 그만큼 줄었는데 봉투제작비는 그렇게 많이 안 줄었는데?

○김영서 위원 이 원가 산출에 대해서 그러면 원래 41원이 아니었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는 원가가 41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영서 위원 이것 산출 관련해서

○김영서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시보가 사장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시보가 집으로 오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시대에 놓고 그냥 가져가라고 하면 그걸 가져가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그분들은 진짜 능동적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가져가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집에 이런 게 날아왔을 당시에 본인은 시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있다가“어, 이게 왔으니까 한번 읽어봐야겠다.”하고 우리 시보를 읽어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하셔서

○김영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지금 있어야 했는데 저도 시의원인데 그 부분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해주시고 하셔야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어서

○김영서 위원 저도 시보를 보지만 사실 QR코드가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따로 좀 챙겨주십시오.

○김영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도권 옥외전광판 행사 홍보 이것 지금 보니까 아까 서울권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KTX라든지 시내외버스 외부광고 이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정홍보 강화사업 부분에 사업개요 사업내용에 보면 KTX 및 시내외버스 외부광고

○김영서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모니터 부분에 대한 영상광고네요?

○김영서 위원 이건 우리 진영역 도착하기 전에 나오는 김해 관련된 광고영상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서 위원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3대 메가이벤트도 하는데 공항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역사 앞에 크게 전광판, 전광판이 아니지.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 부착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우리 메가이벤트 관련해서 혹시 광고가 되고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제가 여기저기 많이 다녀 보지만 사실은 역사랑 공항이 사람들 이동이 가장 많거든요.

그런 쪽에다 그리고 이게 대다수의 김해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가서 지나다니면서 좀 시간도 많이 남고 할 때 지켜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하셔서

○김영서 위원 예. 검토 좀

○김영서 위원 예. 앞으로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질의는 김영서 위원이 거의 다한 것 같고 시작과 동시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을 찾아와서 설명하시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이것 1장밖에 안 됩니다.

○최정헌 위원 아니,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답변이 안 되고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거의 과장님이 질의하고 김영서 위원이 답변하는 수준이거든요.

저는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본 적도 없고 질문도 안 했지만 아무리 김해시의회에 오시면서 1장밖에 안 되는 예산이지만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오셨는지 좀 실망스럽습니다.

○최정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들이 좀 다들 질의했던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저는 또 이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 수도권 옥외전광판 행사 홍보 해서 지금 3개소를 하셨는데 홍보 위치가, 지금 3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지금 당초예산에서 이번 추경에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특별하게 증액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이제 장소 개수하고 지금 2개월 더 하는데 그러면 횟수는 몇 회 정도이고

○박은희 위원 그러면 홍보내용은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국체전하고 메가이벤트, 김해방문의해 등 그런 내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이번에 예결위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김해를 적극 홍보하는 어떤 역할들을 옥외전광판을 통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74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방송음향장비라든지 카메라 렌즈 구입비가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이 편성 안 됐는지 갑자기 사용연한이 지나서 그런 건지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지금 시청 대회의실에 모든 행사가 거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음향장비 때문에 이게 운영이 안 된 적은 없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다 교체한다는 게 지금 아예 진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사용장비 자체가 아예

○박은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에 협업포인트제 우수직원 포상에 1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박은희 위원 전체 연간 해서 20명입니까?

○박은희 위원 당초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건 지금 연간 반영해야 할 예산인 것 같은데

○박은희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박은희 위원 지침은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박은희 위원 행안부에서 시행하라고 내려왔습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시보와 관련해서는 김영서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사실은 그래도 아직은 김해시민들이 시보를 많이 보고 시보를 통해서 김해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 일들, 정보라든지 하기 때문에 한 달에 매월 1일, 11일, 21일자로 나오는 것 맞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요즘에 모바일로도 많이 공유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반 시보 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 모바일을 통해서 김해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고 정보를, 또 어떤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원활하게 잘 좀 추진해 주시면

○박은희 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 변경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정헌 위원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때 제일 처음에 공문을 보내거든요.

○최정헌 위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이유“지방재정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받기 위함”이 공문을 보내거든요.

아십니까?

○최정헌 위원 여기서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혹시 말씀, 답변하셔도 됩니다.

○최정헌 위원 파악을 못한 게 아니고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제안이유가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근거법령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지방자치법 제7장 제2절 예산과 결산 부분에 보면 당초예산은 142조에 근거하고 추경은 145조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45조에 근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여태껏 몇 년 동안 추가경정예산도 당초예산에 근거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최정헌 위원 심각한 문제거든요.

○최정헌 위원 작년도 그렇고 제가 찾아보니까 계속 그렇더라고요.

○최정헌 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진작에 알았으면 이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최정헌 위원 그렇죠?

접수가 안 되는 부분이 맞는데 이걸 집행부도 모르고 의회에서도 당연히 알아서 캐치해서 하면 좋았지만 처음 제안할 때부터 이렇게 한 겁니다.

○최정헌 위원 이 부분은 작년도 그렇고 계속 그렇거든요.

한번 챙겨가셔서, 예산 편성하고 행사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부터 지켜야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최정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최정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 두세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종사무소 운영에 숙소 보증금이 추경에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 숙소 보증금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세입으로 처리하고?

○정희열 위원 이건 이제 세출로, 지출로 이렇게 처리했네 그죠?

○정희열 위원 세종시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대체적으로 그분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정희열 위원 그 직원이 그러면 매일 상주를 해야 하는데 매일 예산을 확보로 해서

○정희열 위원 출퇴근합니까?

○정희열 위원 일정을 일주일에 한 번 해서, 통합시켜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든지 여기서 출장을 출퇴근하시면 안 돼요?

가면 안 됩니까?

○정희열 위원 숙소도 같이 이용합니까?

○정희열 위원 1인 1실로?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1인 1실 숙소를 굳이 1인으로 해서 안 해도 된다 그죠?

예를 들어서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죠?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상주를 꼭 안 해도 되는 거죠?

○정희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나 국에서도 서울 출장도 자주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KTX 타고 가면 얼마 안 걸립니다.

○정희열 위원 예. 2시간 반, 3시간만 하면 충분하고 하루 좀 일찍 움직이면 충분히 일 보고 내려오는 걸 왜, 갈 때 그 일정을 다 조율해서 맞추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희열 위원 그러면 세종사무소에서 상주하면서 했던 1~2년 정도의 실적이나 과거에 했던 행적을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포상금 제도 있지 않습니까?

○정희열 위원 포상금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페널티는 보니까 적용을 아직 안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페널티 준 역사가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없죠?

○정희열 위원 그러면 포상금도 없애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희열 위원 사기진작은 맞는데 그러면 페널티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정희열 위원 격려만 해주고 페널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정희열 위원 이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정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반갑습니다.

○이혜영 위원 제가 추경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저희 김해연구원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이혜영 위원 김해연구원이 출범하면 보통 용역연구라든지 이건 김해연구원에서 저희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용역비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걸 왜 김해연구원에서 안 하냐고 하니까 상위법에 따라서도 안 되는 부서가 있고“이건 다른 외부에 맡겨야 한다.”이러지 김해연구원에 하겠다는 부서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면 김해연구원에 많은 세금을 들여서 출범했는데 어떤 범위에서 지금 그 용역이라든지 하시는지 그걸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혹시 그러면 용역은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혜영 위원 언제부터 용역을

○이혜영 위원 아, 채용은 아직 안 되셨고?

○이혜영 위원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조금 더 이해가 안 가는데 아직 연구원이 채용 안 됐는데 연구원이 벌써 출범했다는 게, 그러면 출범하면 출범 동시에 보통 생각하기에 용역이 시작되겠다고 하면 우리시에 보면 용역비가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이혜영 위원 그런데 아직 채용도 안 됐는데 이렇게 했다고 하시니까

○이혜영 위원 세금을 아끼시려면 빨리 채용해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이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희 위원 저도 연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표시해 놨는데 사실은 이제 막 출범했지만 김해의 다양한 조례를 들어가 봐도 김해연구원 주요사업이 시정발전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관련된 정책도 연구하고 또 김해시나 김해시의회에서 주요현안이라든지 사항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조사연구 하겠다 등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용역만 예를 들더라도 김해시에, 김해연구원에 만약 이런 현안 용역을 위탁할 경우에는 신뢰도라든지 어떤 적정 일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고 그래서 광역 단위에 있는 경남발전연구회에 위탁을 줘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지금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도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법률도 있는데 그러면 과연 김해연구원의 역할이 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방침을 세워나갈 것인지

○박은희 위원 어쨌든 조례 제7조에 보면 연구조사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례를, 벌써 2023년 3월 21일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한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에도 지금 연구원 예산이 18억 맞습니까?

○박은희 위원 18억 4000 해서 예산인데 지금 어쨌든 편성되어 있고 한데 이런 기본의 고유 역할이 부재라면 굳이 저희가 연구원을 설립할 이유가 없었다, 기본적인 어떤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챙겨봐 주시고요.

○박은희 위원 예산서 보니까 김해연구원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설립준비금 1억을 출연금 기본재산으로 지금 목을 편성하셨는데 변경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이해됐습니다.

이후에 김해연구원에 대한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김해연구원에서 지금 만약에 전체적으로 직원이 다 꾸려지고 구축이 된다면 김해의 어떤 부분을 지금 용역하고 있고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같은 주 상임위는 아니지만 연구원은 김해 전체의 상임위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좀 수시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 지금 수정조서에 보니까 행자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보니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던데 이번에 증액 요청이 29억 5628만 6000원 그죠?

○김영서 위원 이 중에 이제 7억 6118만 원이 삭감됐던데 29억에 대한 증액 요청의 이유는 뭐고 7억 6000이 어떤 부분에서 삭감된 건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지금 37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7명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 중에 7억 6118만 원이 삭감되면 그 인력들 지금 따로 어떻게 보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 7억 6118만 원이 어느 부분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재생센터도 있고 김해운동장도 있고 이번에 다양하게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 7억 6118만 원이 어느 인건비에, 우리가 인건비를 하나로 딱 묶어놓은 게 아니고

○김영서 위원 김해운동장이면 김해운동장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그런 식으로 묶여 있을 건데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위탁하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가기 때문에 묶여 있지만 그 세부내용은 지금 알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김영서 위원 예. 그러면 따로 이것은

○김영서 위원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주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주섭 위원 보면 중대재해예방교육 운영 홍보물 구입 있죠?

92페이지, 99페이지

○김주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84페이지 웹 방화벽 교체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정희열 위원 정보통신담당관에만 올라왔는데 이게 김해시 전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정희열 위원 그래서 추경에 급하게 올라왔는데 이상이 지금 있는 것은 아닌데

○정희열 위원 준비해서 올렸다 그죠?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이 시스템을 꼭 설치 안 해도 이것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없죠?

○정희열 위원 발생하죠?

○정희열 위원 예.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웹 방화벽 교체를 한다고, 지금 이상도 없지만 한다고 해서 이게 역할을 다한다 보장은 없다는 거죠.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희열 위원 오류가 생길 수 있죠?

○정희열 위원 그래서 추경에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로 사실 제가 들리거든요.

○정희열 위원 예. 맞죠.

○정희열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의 전문가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저도 다른 데로 해서 자료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정희열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맞는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니까 과장님도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열 위원 전산관리는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정희열 위원 그런데 굳이 추경에 올라와서 이것을 긴급하게 해야 하는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이 두 가지 접속 및 고시공고 장애 이런 게 안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맞죠?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정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주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주섭 위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사업에 보면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신규 설치가 생활안전 CCTV 25대 그리고 등산로 CCTV 6대 이렇게 있죠? 그죠?

○김주섭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특교세 매칭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주섭 위원 CCTV 1대 2000만 원 하죠?

○김주섭 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면 7대에서 8대 정도 신규로 설치되는 것 같은데 7대, 8대 정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설치하는 과정에서 조금 모자란 부분은 없습니까?

○김주섭 위원 우리시에 방범용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김주섭 위원 4,186대 정도 되네요? 그죠?

○김주섭 위원 CCTV가 보면 많을수록 범죄예방이라든지 또 사후 범죄 해결에 도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김주섭 위원 제 개인적으로 보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CCTV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주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CCTV를 설치할 적에 인근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잘 조율해 주십사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90페이지 보면 추경에 없던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사업으로 하실 거죠?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것 하실 때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하고 합니까 아니면 이 사업 목이 딱 내려옵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특정 시설을 해라 이렇게 내려옵니까?

○김창수 위원 그러면 어느 특정 지역에 특정 주민들의 공모사업을 해서 받은 거네요?

○김창수 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왔다, 얼마가 내려왔었죠?

○김창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얼마 투입됐습니까?

○김창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추경인데 추경에 우리시가 돈이 진짜 많아요.

2000억을 추경에 지원해요.

이해가 안 돼, 일단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공모사업인데 이렇게 국도비를 가져오면 그냥 시에서 그냥 이렇게 준다,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해 보고요.

우리 김해시에 CCTV 관리 이런 조례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창수 위원 있어요?

○김창수 위원 내가 찾아보니까 없던데?

○김창수 위원 무슨 조례 몇 호가 있어요?

자치법규 어디에 있어요?

○김창수 위원 이것 방송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것 아시죠?

○김창수 위원 내가 찾아보니까 국가정보센터에 없는데?

CCTV 지원조례, 설치조례, 관리조례 이런 것 없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CCTV가 아주 좋은 역할도 합니다.

4,000개의 그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제센터도 우리시에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뭔가 좀 매뉴얼대로 움직여지는가.

그냥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때그때 돈이 많아서 막 주면 돼요.

우리 시에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이래서 제 얘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91페이지에 보면 이게 민생안정으로 해서 CCTV를 다는데 지금 우리시 협의회가 없죠?

심의협의회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몇 명이죠?

○김창수 위원 12명이요?

○김창수 위원 그분들하고 경찰서하고 이게 다 협의가 됐을 때 하죠?

○김창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분들이 합의해 주면 어느 특정 지역에 넣잖아요?

○김창수 위원 그러면 공사비하고 이런 것은 모두 어디서 나옵니까?

○김창수 위원 전액 시비죠?

○김창수 위원 특교세하고 보조비로 우리 시비가 도비하고 되는데 몇 대 몇 비율로 됩니까?

○김창수 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가 이번에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김창수 위원 그렇죠?

○김창수 위원 우리 시비가 2억이 넘게 들어갔죠?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것 도비하고 이게 언제 내려온 거예요?

○김창수 위원 4월에 내려와서 심의해서 지금 설치하는 거예요?

○김창수 위원 진짜 하신 것 맞아요?

○김창수 위원 아니, 4월에 도비가 내려와서, 특교세가 내려와서 심의하고 설치 장소까지 다 했냐는 말입니다.

○김창수 위원 돈을 받고 하겠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민원인 한 분이 얘기하면 어떻게 설치해 줍니까?

조례상에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조례가 있다고 했으니까, 조례 없으면 거짓말인 줄 아시죠?

○김창수 위원 없다고 얘기하지, 아까는 있다고 얘기하더만.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점이 생기냐면 그때그때 우리시는 돈이 많아요.

막 해줘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타 시도에는 있어요.

그게 민원이 생길 때 20인 이상 연속으로 설치 운영에 도장을 다 찍든가 사인해서 설치하게끔 해놓는데 우리시는 너무 돈이 많다 보니까 그때그때 설치해 주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고 다 난리가 나는 거야.

막상 이것 설치해서 또 빼려고 하니까 안 돼요.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돈 많은 행동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당장 저한테 가져오세요.

조례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4,100개 어느 분이 했는지 내 그 얘기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겠어요.

그때그때 돈 주지 마시고 20인 이상 연사하고 그 동네 평균 1㎞ 내에는 안 하더라도 500m 내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세요.

의견 수렴하고 설치조례 만드시고 그리고 위원회 만드세요.

위원회 만들어서 우리시에 위원회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돈 많다고 해달라는 대로 전신에 3개, 4개씩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상가에 주차도 못하고 임시 주차도 못해서 난리고 정해놓은 시간도 없어서 다 난리니까 이것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많은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하고 관련 법규 가져오세요.

지금까지는 법규가 없어서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 법규 만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것은 세상사가 어떻게, 똑같은 이유에요.

그런 변명을 제시하면 한도 끝도 없다.

○위원장 강영수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김창수 위원 사무실에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방범용 CCTV를 자꾸 우리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방범용 CCTV를 설치하면 좋은 점도 있을뿐더러 사생활 침해 부분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정희열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김해시에 방범용 CCTV가, 상황에 맞지 않는 CCTV가 사실은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스마트담당관에 계시니까 그것을 교체하게 되면 자리도 다시 한번 배치하면서 적정 특성에 맞게 그리고 스마트하게 CCTV를 설치하는데 그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장마철이고 앞으로 여름 되면서 태풍도 사실은 안 온다는 보장은 없어서 태풍이 오게 되면 지금도 장마철이라서 보통 타지역에는 하천이 범람하든지 다리가 무너진다든지 수면이 다리 위로 물이 범람해서 이상이 생기는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 장유나 이런 지하도에 보면 물이 범람해서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없죠?

○정희열 위원 하고 있죠?

○정희열 위원 하고 있는데 아직 지하차도나 다리 위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시스템이 지금 자동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청천이나 장유천이나 율하천이나 조만강이나 이런 데 보면 하천이 어느 정도 범람 수위가 올라가면 그게 스마트식으로 자동으로 관제탑에서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정희열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그게 방범 CCTV처럼 돼서 기둥에 카메라 형식으로 붙어서 되어 있거든요.

○정희열 위원 사생활 침범은 안 되지 싶어요.

왜냐하면 하천이나 이런 데 다리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CCTV 조금 전에 제가 첫 번째는 사생활 침범이 안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체하게 되면 할 수 있으면 해달라, 왜냐하면 요즘에 기계가 참 잘 나와서 조금 거리감을 카메라가 줌으로 쫙 당기면 여름에 아파트에 사실 속옷 차림으로 있으면 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참조해서 그런 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정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CCTV 관련해서 말이 좀 위원님들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다양하게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한쪽에서도 설치해 달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제 설치를 하지 말라고 옮겨 달라고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목이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시설비에 보면 이전 설치 및 부대공사비가 있습니다.

이게 500만 원 해서 10개소 해서 5000만 원으로 2500으로 원래 잡으셨다가 2500이 증액됐는데

○김영서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은 설치 이전을 하는 부분입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를 할 때 충분한, 아까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설치할 때 충분한 고민이 있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으면, 그 장소에 설치를 안 했으면 따지고 보면 추가적인 2500이라는 예산이 필요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때 동의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법제화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김영서 위원 이전하는 10개소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예.

○김영서 위원 10개소가 정해져 있어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실 때 고민을 더 하셨으면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있고요.

그래서 법제화를 한다든지 그 심의를 한다든지 해서, 심의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옮기는 것 자체도 저는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김영서 위원 심의를 했을 때 경찰이랑 다 해서 심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필요성을 인정받아서 설치했는데 그것을 민원 때문에 이전한다 그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돋움랩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스마트돋움랩이 어떤 사업이죠?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인제대학교와 돋움랩을 연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의 사업이 전부 다 취소가 됐는데 지금 이제 스마트돋움랩 이것 하나만 남았다는 말이죠?

○김영서 위원 그렇죠.

연계되는 사업은 다 없어지고 이것 하나만 남았는데 이것에 지금 들어가는 예산 대부분이 뭡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앞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요.

○김영서 위원 그런데 다리가 없이 이게 충분한 연계가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운영 인력의 인건비 부분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김영서 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자생력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이게 자생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때 와서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우리가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면 그 부분에서 글로컬캠퍼스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셨거든요?

○김영서 위원 사실은 그게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됐을 시의 이 스마트돋움랩에 대한 활용성이 과연, 지금 운영 인력을 3명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사 2명에 기간제 1명으로 해서

○김영서 위원 그러면 1년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김영서 위원 글로컬대학에 선정돼서 이 시설이 활용돼서 굉장히 잘 이용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됐을 시에 과연 이 스마트돋움랩의 운영이 잘 될까에 대한 의문이 좀 많이 들거든요.

○김영서 위원 다른 과들이랑 다 협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컬뿐만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경제국 소관입니다.

혁신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수 혁신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기업혁신과는 현재 과장직이 공석이므로 전략산업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부족할 시 뒤에 배석하여 주신 담당팀장이 답변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서 9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김해시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예산을 6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추경에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이것

○박은희 위원 하는데 그러면 지금 당초 이 사업이 선정된 건 아니고 지자체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박은희 위원 추진하게 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최근에 어디 다녀오셨다고 했습니까?

○박은희 위원 어느 시에 지금 벤치마킹을

○박은희 위원 지금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지금 하게 되면

○박은희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사실 당초예산에, 이런 사업들을 미리 알았다면 당초에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근로환경 개선비가 1000만 원 해서 지금 5개 기업이 만약에 선정된다면, 예산이 편성된다면 추진하실 계획이네요?

○박은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죠?

○박은희 위원 그러면 경남도 다녀오셨는데 우리 18개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시가 어디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만약에 이제

○박은희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위원장 강영수 담당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하는 건 경남 전체에 18개 시군을 아울러서

○박은희 위원 그러면 김해는 신청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김해시 자체에서 이런 사업 필요성을 느껴서

○박은희 위원 추경에 그러면

○박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우수기업평가위원 수당이 64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김해시에서 산업재해 관련해서 이런 유사 위원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별도로 이렇게 위원을

○박은희 위원 지금 평가위원 수당이 640만 원인데 적은 예산이 아니어서 지금 몇 명 정도 하실 것인지 그러면 횟수를 몇 회기 정도, 일회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앞서 질문했던 경상남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김해시 중소기업이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어디입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이제 경상남도에서 추진한 이 동일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배제하고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제 5개소를 선정해서 그야말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 사업 추진하려고 할 예정이네요?

○박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은희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추가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는 아실 거고 그죠?

이게 지금 추경에 1290만 원이 평가위원 수당도 주고 현판 인증서 제작, 홍보 기타수용비까지 포함해서 1290만 원이 추경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리셨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누가 봐도 이게 추경에 올라올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정희열 위원 과장님 제도를 시행하는 건 제가 이해합니다만 이게 내년 당초부터 시작해도 별 무리는 없죠?

○정희열 위원 조금이라도 빨리하는데 굳이 추경에 올라올 필요는 없는 거죠?

○정희열 위원 맞죠?

○정희열 위원 이게 우수사례를 억지로 일부로 만드는 것 같은데?

내년에 당초예산에 해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은 사실은 크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굳이 이것을 우수, 평가위원부터 수당도 주면서 만들어서 현판도 제작해야 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현판비도 들어가야 하고 우수기업 홍보 기타수용비까지 금액을 만들어서 추경에 해야 할 만한 일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산재에 해당해서 기업체에서 국가에서나 도에서나 시에서 교육은 따로 하죠?

○정희열 위원 하고 있습니다. 맞죠?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지금 이것을 기업에 교육해도 사고가 일어날 부분은 일어납니다. 맞죠?

일어나는데 우리가 화재도 많이 일어나고 국가적으로 타지역에서는 일어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지금 추경에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나 그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뭐, 제가 물어보는 답변은 설명을 들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죠?

○정희열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소형 3D, 중형 3D가 있는데 소형, 중형 이게 따로 있고 소형이 합해서 대형을 만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소형이면 제가 알기로는 사과나 과일박스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게 어떤 용도로 해서 창업카페, 그냥 단순 설치를 해놓으면 이건 제가 보니까 미니 형식 조그마한 것 하나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로 사용하시려고, 주목적을 뭐로 하시려고 긴급하게 추경에 올리셨는지

○정희열 위원 지금 있는 8대가 소, 중, 대로 해서 나눌 때

○정희열 위원 어떻게 있습니까? 몇 대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지금 사용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정희열 위원 사용되죠?

○정희열 위원 6년 됐는데 벌써 노후됐어요?

○정희열 위원 그 사용을 대체로

○정희열 위원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창업카페에 월 이용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강영수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희열 위원 연간?

○정희열 위원 팀장님 3D프린터로 제작해서 만든 모형을 다 전시합니까?

○정희열 위원 개인들이 가져갑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사진이나 만들었던 자료는 되어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없습니까?

○정희열 위원 제가 듣기로는 추경에 꼭 안 해도 현재 사용되죠?

사용은 되죠?

○정희열 위원 고장이 나면 부품이 없어요?

○정희열 위원 6년밖에 안 됐는데?

○정희열 위원 지금 경남이나 김해 청년창업사관학교에 가면 더 오래됐습니다.

더 오래됐는데 작동 잘하고 있고 잘 수리해서 씁니다.

소형 제가 조금 전에 사이즈 얼마인지 말씀드렸고 그게 수리하는 데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구성이 정말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는 이제 해롭다고 하면, 인체에 해로우면 그 기계가 원래 자체부터 제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만 느꼈을 때 그게, 알죠?

그냥 간단하게 해서 플라스틱 녹여서 만드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열로 가해서,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10년 전에 사용해 봤거든요.

옛날에 그 전에 사용하신 건 고무 녹이는 냄새, 플라스틱 녹이는 냄새가 좀 났어요.

그런데 그것 안 납니다.

그리고 박스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개조돼서 그것 만드는 데 사실은 얼마도 안 걸려요.

○정희열 위원 그런데 팀장님 필터 장치가 없다고 해서 기존에 잘 돌아가는 것을 새것으로 바꾸는, 추경에 예산을 올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희열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산업단지 무료 통근버스 임차 지원 이게 뭡니까?

10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정희열 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죠?

○정희열 위원 매칭 5대 5로요?

○정희열 위원 3대 7입니까?

○정희열 위원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답변을

○정희열 위원 시비 70% 아닙니까?

○정희열 위원 두 분이,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열 위원 5대 5,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공유공간, 저도 청년에는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산취득비가 갑자기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정희열 위원 이게 자산취득비가 원래 총예산이 6000만 원 잡혀있는데 2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가 뭐길래 6000만 원에서 또 2000만 원 추가해서 총 8000만 원이나 올라왔습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공유공간이 생긴 지는 얼마나 됩니까?

삼방동하고 장유하고

○정희열 위원 지금 이게 삼방동에 들어가는 거죠?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이게 9월에

○정희열 위원 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왜 이것을 예상 안 해서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2층, 3층으로 계획을 안 하셨다고

○정희열 위원 추가로 늘어난 공간이다 그렇죠?

○정희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정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중대재해예방교육 운영 및 홍보물품에 보면 이번에 신규로 한 150만 원 편성하셨죠?

○김주섭 위원 그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홍보하는 사업이죠? 그죠?

○김주섭 위원 그런데 시민안전과 예산서를 보면 중대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이 거기도 또 200만 원 증액돼서 한 40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부서별로 하는 홍보하는 포인트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굳이 유사한 홍보사업을 또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내가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김주섭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은 또 보면 부서 간의 소통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주섭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 조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김주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방금 김주섭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시민안전과도 똑같이 제조업체에 가서 중대재해 관련해서 홍보하시는 거거든요.

뭐 차이점이 따로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이번에 시민안전과도 사다리 같은 것을 지원하기도 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어플러그랑 안전모랑 지원하면서 홍보책자도 주고 하면서 중대재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했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영서 위원 그때 당시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에 안전모랑 이어플러그를 지원했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예산도 올라왔거든요.

○김영서 위원 예. 좀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조금 잘하셔서 중복되는 예산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앞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몇 가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들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산재예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 강영수 담당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영서 위원 안전협의체는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이게 지금 김해시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이 기반되는 추진근거에 따르면 김해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제9조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중에 이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부분에서 한다는 부분을 인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될 거면 안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면 굳이 따로 위원회를 설정할 필요 없이 안전협의체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등에 보게 되면 관내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그리고 사업주단체 그리고 연구기관 등을 포함해서 협의체를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영서 위원 이만큼 전문가 기관이 없을 것 같은데

○김영서 위원 예. 평가위원 수당 640만 원이 따로 잡혀있으니까 굳이 따로 하기보다는 거기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건 과장님이 직접 안 계시니까 질문하기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지금 보면 청년 관련된 균특이 엄청나게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이게 정부 기조가 청년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국비는 뭐 전액 삭감됐던데 기업혁신과는 지금 국비 아예 없어요.

5600이 있었는데

○김영서 위원 아예 감액됐고

○김영서 위원 균특에서 일부 감액되고 도비가 올라가고 시비가 같이 감액됐더라고요.

이게 보통 다 매칭사업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매칭인데 균특이랑 시비는 주는데 도비는 올라가는 이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처음에 당초예산에도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이게 내용이 좀 이상해서, 이것 워낙 많아서 일일이 따지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영서 위원 지금 청년일자리가 중요하다, 청년을 살려야 한다, 지역에서 청년인재 부분을 우리 김해시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중에 한 사업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기타지원금이 있고 인센티브가 있는데 기타지원금 부분은 전액 삭감되고 인센티브 부분만 남았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101쪽에 보면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게 보면 지금 기타지원금 부분은 다 없어지고 인센티브 부분만 남았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 사업별설명서 책자 70페이지에 보면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해서 청년 11명에 대해서 지금 2년간 사업참여 완료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영서 위원 예.

○김영서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우리가 인센티브 부분에서 지원만 하면 된다, 그래서 앞의 부분은 균특이랑 도비가 다 날아갔고

○김영서 위원 인센티브만 나가면 되는데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 지금 월 40만 원에 청년 11명 이게 맞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7000만 원도

○김영서 위원 사실은 결산에는 좀 덜어낼 가능성이 높겠네요?

○김영서 위원 예. 다른 질문할 것도 많은데 사실 이게 워낙 질문할 게 많다 보니까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산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수 최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부서니까 이제 답변 잘 되겠죠?

○최정헌 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김해 스마트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최정헌 위원 보전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네요?

○최정헌 위원 부득이하게

○최정헌 위원 예. 그리고 117페이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업 단위에 보면 캐나다 악세 맞습니까?

엑세입니까?

○최정헌 위원 김해 수요연계형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5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다 그죠?

○최정헌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꼭 추경에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최정헌 위원 5자간 업무협약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최정헌 위원 보도자료에 보니까 이게 지금 캐나다한인과학기술협회에서 김해시, 캐나다한인과학기술협회, 인제대학교, 김해상공회의소,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5자간 협약을 했거든요? 그죠?

○최정헌 위원 5월에 하셨지 않았습니까?

○최정헌 위원 그런데 우리 또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셨습니까?

○최정헌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보고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최정헌 위원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돈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차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안 지키고 김해시는 무조건 사업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정헌 위원 보고도 안 하고 시의회도 모르는 사업을 추경 때 올린다?

아까 스마트의약 이건 차라리 제가 볼 적에는 예산을 살려줘도 무관한데 이런 예산은 솔직히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국내에도 과학기술 분야하고 교류할 데가 많습니다. 그죠?

우리 정부에서 많은 지원도 해주고 자체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보면 기업체 기술산업화 등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MOU를 하는 건 좋지만 우리 국내부터 먼저 챙겨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걸 캐나다랑 해서 과연 5000만 원씩 예산을 써가면서 우리시에 무슨 도움이 될까.

○최정헌 위원 과장님 제가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보니까 첫 번째 목표가 우리시 과학기술 분야 연구 교류 범위를 확장하는 것, 두 번째가 인제대 글로컬대학사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

자,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제대가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됐습니까?

○최정헌 위원 작년에도 떨어지고 올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최정헌 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제가 볼 적에 이 예산은 진짜 편성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정헌 위원 글로컬사업을 해도 당초예산에 태워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시급한 것은 용역비나 이런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이 당선도 안 됐는데 벌써 사업을 한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국내에도 우수한 정부 기업들도 많이 있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일단 국내부터 한번 협약해 보시고 다음에 이제 해외로, 캐나다 좋습니다.

글로컬대학 지정되고 해도 좋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건 진짜 급한, 추경에 올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종환 국장님 추가로 답변드릴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최정헌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요즘에는 사실 전화기만 있어도 다 검색이 되거든요.

보도자료는 이미 나가고 김해시의회에서는 모르는 사항이고 추경은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이번 정례회 때 추경이죠?

임시회도 있었고 앞에 6월에 또 정례회 있었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회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행자위에서, 행자위 위원 안 계시는데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체크를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고도 안 하고 예산 다 쓸 거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 심의위원회는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정헌 위원 삭감해도 되겠죠?

아니, 제가 명분을 정확하게 제시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절차가 안 맞아요.

○최정헌 위원 아니, 전병화 읍장님 옛날에 진영읍장까지 하셨는데 전화 한 통이 없으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보시면 의생명기업 홍보책자 있지 않습니까?

○최정헌 위원 500만 원 올리셨는데 책자 이건 의생명기업에 출연금을 주지 않습니까?

○최정헌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면 되지 이걸

○최정헌 위원 출연금을 주는 기관이니까 여기 담당부서에서 말고

○최정헌 위원 부족하면 의생명센터에서 알아서,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거기도 아마 잉여금이 많이 남을 텐데, 모자라지는 않잖아요.

예산 편성은 모자라게 안 하는데 그죠?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 편성은 항상 남아서 잉여금을 돌려서 또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최정헌 위원 저는 돈이 필요한 곳에 쓰겠다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최정헌 위원 이게 편성목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냐 이거죠.

○최정헌 위원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저는

○최정헌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최정헌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다 줘버리니까 자기들이 한 걸 가지고 여기서는 출연금만 주면 되는 거지.

○최정헌 위원 그래도 이게 사업이 아니고 책자가

○최정헌 위원 제가 방금 본 건데 저도 조금 더 공부해서 다음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최정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소통공보관과 기조실, 국 2개, 보건소 2개소, 도시개발공사까지 총 7개의 실ㆍ소ㆍ국과 산하기관인데 현재 혁신경제국 전략산업과까지 마쳤습니다.

오후에 심의할 부서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혁신경제국 이후부터 국장님들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에는 심사할 안건이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예산 관련 이외의 질의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추경예산과 관련된 질의 위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시면 수출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국외여비로 금액이 잡혀있는데 지금 이게 당초예산에 안 잡혀서 올라왔는데 400만 원에 5명 해서

○정희열 위원 이게 어디 국외 수출 판로개척 추진 때문에 가신다는데 혹시 어디 나라로 가고 뭐 수출 판로를 개척하러 가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수출 판로개척에 대해서 국외연수여비가 없었네요? 그죠?

○정희열 위원 처음 하는 사업

○정희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명칭이 수출 판로개척을 가는데 다섯 분이 가는데 수출 판로개척이 직원이 무슨 과에서 어느 담당이 가고 뭘 수출 판로를 개척하러 간 것인지 그것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민간인도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정희열 위원 어디에?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몇 명이고 일반 공무원들은 몇 명입니까?

○정희열 위원 그런데 왜 상호가 지금 공무원 국외여비로 되어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오른쪽에는 또 일반인이고?

○정희열 위원 그러면 공무원 5명에 민간인은 몇 명입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그 기업체

○정희열 위원 기업체 대표들입니까?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그래서 공무원 국내여비로 잡혀있기에 신규로 잡혀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답변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좀 알아듣기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제조선해양수출상담회 지원사업도 추가로 2000만 원이 어째서 잡혔는지?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 리스트 사전에 다 받으셨죠?

○정희열 위원 국장님 다음부터는 예결위 위원들도 같이, 상임위는 당연하지만 설명 한번 주시면 질의할 시간이 짧아질 것 같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생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네요? 그죠?

○김주섭 위원 예.

○김주섭 위원 도에 1500만 원하고 우리 시하고 1500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김주섭 위원 여기에 보면 장유출장소 1개소에 이번 신규사업 아닙니까?

○김주섭 위원 그러니까 장유전통시장

○김주섭 위원 거기서 지금 이것을 시범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김주섭 위원 아니, 매년이 아니고 이번에 편성된 건데?

○김주섭 위원 그래, 여기에 보니까 2024년에 선정된 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네 군데 동상시장, 삼방시장, 외동시장, 주촌축산물시장

○김주섭 위원 예.

○김주섭 위원 그래, 패키지 지원사업 이것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하고 도 예산이 깎여 있더라고요.

예산이 좀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김주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지금 우리 도비, 시비를 합쳐서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잡혀서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

○김주섭 위원 그리고 장유전통시장에서 매니저의 중요한 역할이 또 어떤 역할입니까?

○김주섭 위원 그러면 시장에서 매니저 고용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인력을 뽑을 때요.

○김주섭 위원 예.

○김주섭 위원 시장상인회 그러면 이분들이 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상인회 위원이라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모여서 선정하는 겁니까?

○김주섭 위원 예.

○김주섭 위원 장유전통시장에 보니까 점포가 103개 정도 되더라고요.

상인회 그러면 위원들이 되어 있는 겁니까?

○김주섭 위원 상인회에서, 우리 김해시에 의원들이 있듯이

○김주섭 위원 상인회에서도 매니저를 뽑는 기준을 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김주섭 위원 임원진?

○김주섭 위원 여기 보니까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이 돈이 내려와 있는데

○김주섭 위원 우리가 여기를 봤을 적에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정해져 놓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주섭 위원 그럼 과장님 이 3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장유전통시장 외에 또 따로 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주섭 위원 그래서 보니까

○김주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해가 빨리 가게끔 이 부분을 한번 더

○김주섭 위원 예. 별도로 한번 더

○김주섭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주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해시 통합쇼핑몰 운영사업이 1억 정도 늘었죠?

○김진일 위원 이것은 김해온몰을 뜻하시는 것인가요?

○김진일 위원 어떤 부분?

○김진일 위원 그렇죠?

○김진일 위원 인건비 5000이라면 이게 지금 의생명센터에서

○김진일 위원 저희가 지원해 줬으면 하던데

○김진일 위원 그러면 김해온몰은 총 네 분이서 원래

○김진일 위원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김진일 위원 지금 운영이 잘, 김해온몰 같은 경우 저희가 하는 게 김해에서 나는 특산물이라든지 아니면 김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 영세기업들의 물품들을 쇼핑몰에 판매하는 거죠?

○김진일 위원 그 외에는 혹시 뭐 또 판매하나요?

○김진일 위원 예.

○김진일 위원 그런데 제가 대충 보니까 거의 다 김해에 소재지기는 하던데

○김진일 위원 어떤 특정업체 같은 경우 대여섯 가지 물품을 팔고 있기는 한데 우리 지역의 특산물은 팔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김진일 위원 예. 그런데 그분을 제가 보니까 사업자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게 소재지가 다 등록되는데 사업자등록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번호로 뜨던데 실질적으로 검색하니까 창원에 인가 있는 기업이고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김해 소재지인데 사업자등록번호랑 그것 좀 다르고요.

또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번호는 기존에 등록하지 않은 번호라고 뜨고 이렇게 하면 이 상품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김진일 위원 시민들이 보셨을 때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진일 위원 이것은 한번 별거 아니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상품에 이상이 있다는 것보다는 기재를 오류로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김진일 위원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면

○김진일 위원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김해시 웰컴키즈상품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김진일 위원 예. 12%

○김진일 위원 8월에 시행

○김진일 위원 추경을 통과하면 시행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8월 시행이면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검색이 전혀 되지 않던데 그러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실 생각입니까?

○김진일 위원 너무 좋은 사업 같은데 공모에 선정됐더라도 공보실을 통해서 약간 언론에 홍보했으면, 선정됐었다고 홍보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김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서 이제 또 추가로 360만 원 이것은 왜, 업체가 많이 늘어났나요?

○김진일 위원 이게 또 빠졌으니까 거기서 N분의 1을 하는 부분이

○김진일 위원 점포에 부담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김진일 위원 청년몰을 저희가 계속 지원해 주다 보면 우리시의 부담은 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과장님도 봤을 때, 저는 크게 성장성이 둔화됐다고 보거든요.

고점은 찍었다고 보는데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김진일 위원 공공요금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김진일 위원 그것인 것 같은데 뭐, 알겠습니다.

청년몰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확실히 좀 잘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김진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진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앞에서 먼저 우리 김주섭 위원장님과 김진일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먼저 시작하고 나머지 부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김해시 웰컴키즈상품권 발행 같은 경우 지금 규모가 40억이죠?

○김영서 위원 40억을 지금 이게 12월 31일까지 다, 원래는 계획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잖아요?

○김영서 위원 8월부터 발행하면 이 상품권의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는데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4개월 안에 다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김영서 위원 인당 30만 원이고 그러면 이것은 발행하는데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누구신데요?

○김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상품권을 사실 수 있는 분들,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김영서 위원 지금 사용 대상자가 누구인지랑 그게 특정되어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 대상지는 적혀 있는데

○김영서 위원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냐고요.

○김영서 위원 모든 시민이 다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김영서 위원 출산을 앞둔 임산부라든지 그리고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파악됩니까?

이 사람이 임산부의 가족인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이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발행하는데요?

지류로 발행하는 게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말 그대로 캐시백 방식이네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캐시백 방식으로 해서 소아과가 아닌, 아니면 출산을 앞둔 사람이 아니고 임산부가 아닌 사람들이 사용하고 캐시백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대상지가 어디로 딱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렇게 네 군데만 했습니까?

○김영서 위원 나머지는 안 되고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해당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는 하시겠네요.

이것은 선착순으로 발행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데 모바일로 캐시백으로 사용하는데 이게 어떻게 먼저 선착순으로 살 수 있게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모바일로 QR코드 같은 것을 구매한 다음에 그것으로 사용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12%를 돌려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영서 위원 굉장히 좀 복잡한, 당연히 저는 상품권이라고 하길래 지류로 발행할 줄 알았는데

○김영서 위원 지금 우리 시장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다 지류로 발행하고 있잖아요?

○김영서 위원 그럼 온누리상품권을 제외하고 전부 모바일로 발행하고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주섭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전통시장매니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매니저가 지원되고 있는 시장이 아까 몇 곳이라고 하셨죠?

○김영서 위원 그리고 이번에 장유가 추가로 들어가고요?

○김영서 위원 그럼 다섯 곳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다 나가고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다섯 군데, 다섯 분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시장매니저에 지정되려면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원래는 10년 이상의 행정경력이 있는 분에서 3년 이상의 행정경력이 있는 분으로 되어 있던데 이 3년 이상의 행정경력이 있는 분으로 전부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 요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영서 위원 3년 이상의 행정경력이 있으신 분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에서는 검토를 안 합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매니저가 지금 법령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체크를 안 하고 예산을 집행하신다는 것입니까?

○김영서 위원 예.

○김영서 위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으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인당 시장매니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월급에 대한 부분도 규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한 분한테 지원하는 거죠?

○김영서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을 보면 거의 월에 250만 원 정도가 월급으로 사용될 것 같은 데 시장매니저의 월급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가는지 아십니까?

○김영서 위원 지금 19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시장매니저의 급여는 월 150만 원에서 시작되어 현재 19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책으로 194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50만 원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책정되어 있는 게 194만 원이라니까요?

○위원장 강영수 과장님.

○위원장 강영수 이 부분은 조금 더 법령이 있으니까

○위원장 강영수 자료를 조금 더 챙겨서 자료를 가지고 김영서 위원을

○위원장 강영수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김영서 위원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서 위원 일단은 지금 이게 시장상인회에서 정한다는 것 보니까 사실 시장상인회 회장이 바뀔 때마다 매니저의 근로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에서 조금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서 위원 시장상인회 회장이 사실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이게 전부 민간보조로 금액을 그대로 다 넘겨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챙겨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김영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겨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5개 시장에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매니저 이것 하나랑 아까 패키지로 나가는 부분 금액이 너무 천차만별로 달라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바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분이랑 해서 그 부분도 파악하셔서

○김영서 위원 시장매니저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김영서 위원 예. 자료를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넘어와서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에 대해서 도비랑 시비 50대 50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죠?

○김영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선정하고 장려금을 얼마 지원할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김영서 위원 대상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김영서 위원 아니, 저도 예전에 노란우산공제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는 다 해당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50만 원 공제금을 지원하면서 지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김영서 위원 그러면 시에다가 신청하신 분들만

○김영서 위원 주시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연 3,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연 3,000명이 신청하셨다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어떻게 종료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김영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지원금이 다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시비가 아직 확정 안 됐잖아요.

○김영서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증감돼서 증액된 것 아닙니까?

도비는 감액되고 시비는 증액된 것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희망장려금 부분에서는 감액된 거고 나머지 부분에 증액이 있어서 자료가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그러면 이것 지금 전반기에 집행이 다 됐다는 말씀입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데요?

지금 1,800 그러니까 연 3,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850명이 지원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김영서 위원 나머지 분들은 지원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수혜대상자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선정을 어떻게 했는데요?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1,850명 넘게 했을 것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선착순으로 지원됐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김영서 위원 이게 매년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만 지원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 분들은 앞으로 다 기회가 없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데 아까는 대상자가 처음 하시는 분들만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 하는 게 이게 시에다 신청하는 것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셔야 저희가 이해되지, 이게 처음 노란우산공제 신청하는 분이라고 하면 1년 차가 지난 뒤에 아까는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년 차가 아니어도 2년 차, 3년 차로 그러니까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고 지원을, 보조금을 내고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 신청하면 처음 신청하는 분들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지원을 해준다?

○김영서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디지털기기 도입 비용을 우리 시에서 7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디지털기기 도입입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선착순으로 끊습니까?

○김영서 위원 선착순으로 끊고

○김영서 위원 지금 여기는 3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또 19개소입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원래 도비로 신청하신 거죠?

○김영서 위원 그런데 도비는 삭감되고 시비는 증액이 됐어요.

○김영서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1월에 사업공고를 했고 2월에 신청접수를 받고 3월에 사업자를 선정했어요.

그러면 이 도비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이것을 선정합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액 변동이 생기면 그래서 시비를 올린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당연히 올려야 하는데 못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칭으로 지금 금액을 올렸는데

○김영서 위원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어떻게 사업이 왔다갔다 할 수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후순위로 밀리신 분들은 결국에는 지원을 받는다고 했다가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사업적으로 계속 민생경제과에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앞에 혁신경제국의 많은 과들이 지금 보면 가내시를 받고 난 뒤에 사업량을 정해놓고 하다가 도비가 깎이거나 없어지거나 하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으로 많이 작용할 것 같아서, 그런데 애로사항이 우리 행정적으로 생기면 괜찮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우리 소상공인분들이나 전통시장 부분에서 지원받는다고 했다가 그리고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후순위로 밀려난다든지 아예 지원을 못 받고 내년에 다시 해야 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사실은 우리 줬다 뺐는 게 제일 나쁘거든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서 위원 사업비가 없어서 못 받는 분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월에 선정했는데 어떻게 사업비만큼 선정이 되냐고요.

○김영서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3월에 하셨잖아요.

○김영서 위원 3월에 선정했는데 가내시도 안 내려온 상태에서 선정했는데 어떻게 이 사업량이 맞아질 수가 있냐고요.

○김영서 위원 3월 안에 가내시가 된다고요?

○김영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아까 김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상동에 청년몰 관련해서 우리 시비를 여기다가 지원할 게 아니고 대상자를 찾는다든지 홍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청년몰의 빈 점포에 대해서는 수시모집을 안 합니까?

○김영서 위원 수시모집을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해서 오히려 그 수시모집을 채우는 방향으로, 그러면 1기가 끝나면 1기에 있으셨던 분들은 다 나가야 합니까?

○김영서 위원 수시모집을 해도 안 모이는데 추가로 모집한다고 모이겠습니까?

○김영서 위원 실제로 우리가 동상시장 쪽에 가봐도 그쪽 청년몰에 점심때 말고는 제가 봐도 사실 손님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물론 이것은 다른 지역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예산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홍보해 주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도록 노력해 주고 동기부여도 해주고 해야 시장이 활성화가 된 채로 계속 유지되고 그 점포가 살아있어야 그 시장 자체가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그냥 정말로 돈 적으로 지원하는,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게 아니고 새로운 점포가 들어올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하고 지금 기존의 점포가 잘 활성화되면 그 옆의 점포들도 살아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김영서 위원 14개 점포 중에 6개 점포가 있다고 그게 잘 활성화됐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절반도 못 살아남았다는 얘기라

○김영서 위원 4개만 공실이고 10개 점포는 지금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6개 점포

○김영서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메뉴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고 또 김해시민들이 아니면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식의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 민생경제과 올해 추경 2차가 34억 정도 증액된 게 맞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중에서 지금 예산서 131페이지 소상공인 경제력 강화 및 상생협력에 도비가 4억 4000 이상 감액됐는데 이게 왜 당초보다 감액됐습니까?

○박은희 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에 소상공인 경제력 강화 및 상생협력에서 도비예산이 지금 당초에 6억 정도였는데 이번에 4억 4000 정도 감액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박은희 위원 예. 그런데 전체 당초예산은 6억 정도 됐는데 이 4억 4000이 감액 처리된다는 게 이게 도비 지원 안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도비가 감액되고 역으로 지금 시비 11억 이상 증액하셨는데 이 부분 좀 담당과장님으로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 당초에 도비가 6억이고 지금 1억 7000만 원 정도 이번 추경에 감액 처리하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정말 소상공인 경제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타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13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소상공인 민간위탁금이 당초 1억 4000에서 520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게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운영비이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이렇게 5200만 원 감액되면 센터가 운영됩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회관이 이제 변경하고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진다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박은희 위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지금 당초에 소상공인연합회관 건립계획이 없어지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 없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박은희 위원 건립된다고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왜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 지금 회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지 않으니 그 운영비 5200만 원을 반환하기 위한

○박은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후에 소상공인연합회관 건립 지연되는 절차 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하단에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이게 지금 거의 다 감액이, 당초에 7억 6000인데 지금 도비, 시비해서 다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지금 아예 사업을 진행 안 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 지금 엄청, 예산이 7억 6000에서 1억 8000이고 안 그러면 시비는 그대로 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은희 위원 시비만으로 일부라도 집행은 안 됩니까?

그게 불가합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 당초 4억인데 3억 2000만 원 이게 지금 물론 도에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사업은 더 확장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할지라도 김해 시비로 그대로 3억 6000 살려서 진행해야 하는 건데 김해시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려고 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박은희 위원 이것 또한 전국체전과 다 연관 있지 않습니까?

김해방문의해하고도 연관 있고 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사업을 이게 매칭사업이 삭감되면서 시비까지 2억 5000을 감액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박은희 위원 국장님 혹시 이것 해결방안 없을까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소상공인연합회 가장 밀접한 하나의 복지이기도 하고 바람인데 이 부분이 이제 또 감액되고 도의 가내시가 확정내시하고 너무나 예산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 변경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소득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산소득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3페이지 중간에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에 자산취득비 구내식당 냉난방기 설치 등 해서 당초에는 1100만 원인데 지금 4700만 원 증액하셨네요?

맞습니까?

○박은희 위원 지금 냉난방기하고 환경개선사업 이게 배식대 등의 내구연한이 지났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구내식당이 여러 가지 이제 또 김해시청 별관도 이번에 다시

○박은희 위원 예. 이번에 2청사 생겨서 사실 그전에는 인원이, 공간이 협소해서 과 부서별로 시간을 나누어서 하는 부분이고 또 제가 아주 한 몇 년 전에는 구내식당 식단표, 오늘 식단 하는 화이트보드 자체가 너무 노후화돼서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어쨌든 김해시 공무원들이 매일 이용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어쨌든 이번 기회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잘하셔서 쾌적하고 어쨌든 김해시 공무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니까 잘 정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읍면동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영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당부말씀드리려고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읍면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 지금 주촌면 청사가 신축되고요.

○김영서 위원 그리고 진영읍 청사가 신축되는데

○김영서 위원 사실 이것 우리 내외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너무 좁다는 얘기가 워낙 많았고 지금 워낙 노후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과 그때 값진대화를 할 때도 시장님께서도 챙겨봐 주신다고 했고 국장님도 챙겨봐 주시겠다고 해서 이제 이번에 용역비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최대한 빨리 진행돼서 좀, 사실은 진짜 헬스장에도 물이 샌다, 옥상에도 물이 샌다 이래서 보수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비용을 최대한 빨리 줄이기 위해서라도 행정복지센터가 좀 빨리 기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기획하실 때 잘하셔서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조금 전에 두 군데에서 지금 보니까 우리 일전에 방범대 차량 지원이 한참 안 돼서,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지원이 되는가, 어떻게 됩니까?

○김창수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인원수도 그렇고 항상 방범대하고 이런 데가 지역의 파수꾼입니다.

나름대로 저녁마다 해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무슨 그걸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옛날에는 모닝 또 한때 그런 차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민원을 받고 이러는데 이번 추경에 원활하게 좀 형성돼서 하시고 하나는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것을 건설하는데 대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김해시 시의원이지만 지역의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데가 활천, 부원, 동상, 회현동 솔직히 어떻게 보면 다섯 군데입니다.

활천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오래는 됐지만 그나마 그 당시에 좀 신식 건물로 했는데 우리 원도심에 보면 부원동이나 동상동, 회현동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5분 자유발언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1순위입니다.

1위, 2위, 3순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유를 대는 게 중앙동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저는, 이제 절대 중앙동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수십 년 동안 중앙동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행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읍면동에는 전신에 다 그러는데 읍면동으로 치면 김해시의 최초 동네가 어딥니까?

솔직히 말하면 원도심이라는 이유가 부원동, 동상동, 회현동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하나도 안 하고 타당성조사도 한 번도 안 하고 맨날 중앙동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을, 지금 어느 특정 지역만 얘기하고“아, 김중 옮기면 하겠습니다. 어디 지역 농어촌공사 옮기면 하겠습니다.”이런 식의 타당성조사는 이제 안 되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저는 일본을 갔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잘 짓지 않습니다.

건물 짓는 데도 막대한 투자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또 건물 활용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원동이나 동상동이나 회현동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안에도 구건물들이 많습니다.

이런 건물들을 활용할 필요도 있고 또 공간활용도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행정복지센터라는 개념보다는 그 당시에는 경로당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서 경로당을 같이 하면서 행정 뭐, 행정센터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름을 좀 바꿔서 우리가 지금 체육관 같은 게 그렇거든요.

어느 특정 지역, 특정인들만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름을 많이 변경하고 우리 시민들의 활용도를 많이 높이듯이 그래서 원도심, 사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행복센터라든가 다목적센터라든가 이름을 변경해서 이런 식의, 꼭 주민센터를 짓는다는 개념보다는 이제는 향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너무 좋습니다.

그 시대에는 1층만 이렇게 행정복지센터를 짓지만 이번에 보셨잖아요.

진영하고 신어체육관 이렇게 4층, 5층씩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땅은 없는데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모색해 주시고 국장님도 오래 계셨지만 이런 상태를 어떻게 보셔야 하겠습니까?

추경이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결을 안 해주고 있는데

○김창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이쪽 행정부서에 계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김창수 위원 30년이나 되고 있는데 30년 동안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의 방향성도 이렇게 확실히 잡아주지도 못하고 그러면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최대 50명까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다 만들어 놓고 행정복지센터는 내나 옛날 60년대, 70년대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활성화해 놓고 사람은 계속적으로 인원은 불어나고 있는데 주민센터는 중앙동이라는 이유로 계속 안 지어준다면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김창수 위원 중앙동에서 중앙동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 똑같이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타당조사도 했었고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이러면 의거해서 행정에서도 지금 시스템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마냥 수십 년 동안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피해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그 논리로 가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해야 한다는 계속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얘기도 합의 안 되고 행정에서도 매번 주민자치회니 통장단이니 인원수, 지금 아파트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인원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그 자체에서 어떻게 공간은 없고 역할론은 못하고 있고 국장님 생각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창수 위원 그 자체가 원도심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편애하는 거예요.

이미 소외되고 있는 겁니다.

소외를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것을 그냥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1순위, 2순위, 3순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행정에서는 안 해주고 중앙동이라는 이유로 가고 있고 주민자치회는 계속 모집하고 있고 인원수는 계속 불어나는데 논리상 안 맞잖아요.

그렇다 해서 추경이나 뭐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적이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예산 편성도 안 하고 있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김창수 위원 왜 이 이야기를 추경에 하냐면 내년에 예산을 짜야 하는데 내년에는 꼭 짜라는 말이죠.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경이라는 게 이게 다음에 3차, 4차 추경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년 예산을 당장에는 8월에 짜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야 하는데 이게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도 플랜이 하나도 없고 타당성조사만 맨날 얘기하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하고 항상 불합리한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책 하나도 안 만들고 있다는 건

○김창수 위원 뭐를 해놓은 게 있습니까?

뭐를 해놓은 게 있어요.

○김창수 위원 동의를 했는데 동의했으면 뭐를 원론적으로는 뭐가 결과론이 있어야 하잖아요.

수십 년 동안 결과론은 안 보고 그냥 동의만 했습니다.

“주민들 다 동의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이런 얘기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김중 얘기하고 농어촌공사 얘기하고

○김창수 위원 동광초등학교 얘기하고

○김창수 위원 맨날 그렇게

○김창수 위원 얘기로써만 끝내면 세월만 가니까 주민들도 답답할 거예요.

저랑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저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답을 지어줄게, 주민들이 확답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다 했으면 어느 지역을 확정 짓고 확정해서 나가야지 이 말로써 수십 년 동안 가고 있는데 이게 될 일이냐 이 말이죠.

내년에 예산 짤 때는 어느 특정 지역이라도 부원동이라도 동상동이라도 회현동이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이 말이지, 맨날 말로써 수십 년을 이렇게 입으로 하지 마시고 내년 예산에는 꼭 형성하세요.

왜 1순위, 2순위, 3순위는 넣어놓습니까?

순위가 이게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거꾸로 가서 될 일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 편성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잖아요.

내년 예산에 또 올릴 거예요?

하나도 안 올릴 거잖아. 이러면 그만두세요.

국장님 있지만 그만두시려면 그만두세요.

왜 해결을 못하면서 국장님으로 계시고 합니까?

왜 시민들 욕을 얻어먹게 만드십니까?

왜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세요?

행정부서가 뭐 하는 데입니까?

저기가 뭐 하는 데예요?

그런 것을 하려고 여기 시의원이 된 사람이고

○위원장 강영수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국장님 계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영수 김창수 위원님 목소리 조금 낮춰서 차분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우리 김해시 전세계에서 돈 제일 많습니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합니다.

과장님 탓이 아니고 국장님 탓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해주세요.

하셔야 하고 추경에도 넣고 본예산에도 넣어야 일이 해결되지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뭐 하나도 역할론이 없잖아요.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단돈 10원이라도,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올라와야 1순위라는 게 표가 날 것 아닙니까?

주민들도 말씀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영수 김창수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체육대회 지원 예산 3000만 원 올라왔네요?

○위원장 강영수 우리 올해 김해시는 3대 메가이벤트가 있어서 보통 있는 행사도 많이 없애는데 우리 올해 김해시민체육대회 본래 예정되어 있었죠?

○위원장 강영수 그것 취소했죠?

○위원장 강영수 취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강영수 그렇죠.

그런데 이래 추경에까지 넣어서 주민자치회 체육대회를 개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강영수 뭐 새로이 주민자치회가 출범해서 행사도 좋지만 솔직히 올해는 우리 김해시민 다들 전국체전이나 3대 메가이벤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있는 행사도 다 없애가면서 집중하려고 하는데 추경까지 잡아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과연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체육대회 지원이 어느 단체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강영수 청년연합회는 혹시 지원합니까?

○위원장 강영수 이통장은 매년 합니까, 격년제로 합니까?

○위원장 강영수 그러면 청년연합회는요?

○위원장 강영수 매년 하고 청년연합회 올해 했습니까?

○위원장 강영수 혹시 계획 같은 것 들어보셨습니까?

○위원장 강영수 우리 시민체육대회처럼 큰 체육대회도 메가이벤트를 위해서 솔직히 취소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영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이번에 도비가 좀 감액되고 시비가 증액되어서 금액은 그대로 맞춰서 하던데

○김영서 위원 지금 뉴스를 보니까 공공심야약국이 김해에 두 군데라고 되어 있던데 이건 두 군데 나눠서 지원하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서부보건소에는

○김영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7만 원에 365일 계산을 해서 잡았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365일 다 공공심야

○김영서 위원 공공심야로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게 연중무휴로 12시까지는, 동현약국이라고 하셨습니까?

○김영서 위원 이게 사실은 밤에 저희가 늦은 시간에 약이 필요하든가 아니면 이럴 때 어디를 가야 할지 조금 고민이 될 때가 있었는데 주말에도 가능하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좀 괜찮은 사업이다 싶어서 이건 대대적인 홍보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잘 홍보가 돼서 우리시에 이런 곳이 있다고 알려주시면, 특히나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밤늦게 갑자기 약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김해시의료박람회 개최를 우리 의생명산업센터랑 같이 해서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학술대회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김영서 위원 이게 논문이라든지 발표 관련해서 좀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좀 수준이 있는 학술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쓰셔서, 물론 학생들이 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적인 단체라든지 전문기관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센간이양로주택 등 기능보강사업이 전액 삭감됐던데 이게 지금 2년간 진행했고 이번 연도만 삭감된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게 23년도에 우리가 지원했으면 결과는 24년도에 나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23년도에 지원을 하셨으면 결과가 24년도에 나오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23년도에 이번 연도 것을 신청하셨잖아요.

○김영서 위원 이번 연도 것에 대해서 안 내려온다는 결과가 이번 연도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김영서 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 예산에 삭제했을 수도 있는데

○김영서 위원 2차 추경에 와서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김영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만약 지원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지원하겠죠?

○김영서 위원 하면 내년도에는 나올 수도 있겠네요?

2년 받고 이번 연도는 안 받았으니까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지금 과장님 안 계시다 보니까 질의하기 그렇기는 한데 우리 정신보건사업 운영 관련해서 자살률 감소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던데요.

이게 사실 허목 소장님도 같이 계시지만 우리 위원회가 열렸을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김해시가 자살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김영서 위원 특히나 학생 자살률이 높은 부분과 중장년층의 자살률이 높은 부분이 김해시만의 어떠한 부분으로 인해서 자살률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자살 유족 및 자살 고위험군이 이제 조사대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김영서 위원 예. 소장님.

○김영서 위원 그런 면담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영서 위원 이게 통계자료 부분에서도 저는 많이 조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김해시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통계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실제로 GDP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서 우리시가 자살률을 감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영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입니다.

서부보건소장께서는 모친상으로 오늘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진일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서부보건소 증축공사 관련해서 이번에 보니까 용역 맡기시네요?

○김진일 위원 안전진단하시고 대충 설계용역 맡기기는 하지만 큰 틀은 생각해 두신 게 좀 있나요?

거기가 너무 협소하시죠?

○김진일 위원 선별진료는 바로 옆에 있는

○김진일 위원 주차장 쪽인가요?

○김진일 위원 그러면 주차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김진일 위원 기존에 하는 대로 그러면 지금 따로 민원이나 이런 건 발생이 없나요?

○김진일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잘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진입로가 좀 좁지 않습니까?

○김진일 위원 지시선이 2차선밖에 안 되니까

○김진일 위원 그다음에 가운데 보면 이제 탄력봉 같이 그런 것도 좀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민원의 발생 소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 들어가는 부분에 계단

○김진일 위원 아, 입구를 그냥 넓히실 거죠?

○김진일 위원 입구가 좀 좁기는 좁죠?

○김진일 위원 어쨌든 그 자체가 좀 협소하고

○김진일 위원 이제 또 워낙 불법 주정차라든지 잠깐 정차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건사고라든지 민원이 없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앞에서 아이드림건강센터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특화가 되어서 보건소가 되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영유아 관련된 어떤 시설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서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해시의 출산장려정책 쪽으로 해서 아빠교실이라든지 엄마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아무래도 장유지역이 신생아도 많고 영유아 부모님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좀 잘하셔서 우리 김해시 그리고 장유 쪽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 수 있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김영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 관리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게 모기 매개 감염병이 뎅기열뿐만 아니고 말라리아라든지 다양한 병들이 있는데

○김영서 위원 뎅기열이 많이 발생하고?

○김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뎅기열 예방 관련해서 이걸 하는데 팸플릿이나 리플릿을 만들어서 어디에 비치할 예정입니까?

○김영서 위원 아, 그러면 이건 직접적으로 홍보

○김영서 위원 그래서 이제 모기 매개 감염병 운영물품 관련해서 그러면 기피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러면 이게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많이 하십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행사를 나가서 광고를 위한, 홍보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김영서 위원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좀 비치해 두시면

○김영서 위원 아, 비치하고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 식으로 비치를 좀 해주시면 조금 더 광고효과가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김영서 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앞에 사실 서부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소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질문을 못했는데 지금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이 사용됩니까?

○김영서 위원 자료 주신 걸 보면 24년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등록자 수가 35명이라고 있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영서 위원 나머지 다 그러면 이분들은 에이즈 HIV positive를 받으신 분들이라고

○김영서 위원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십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신 분이나 이제 어느 정도 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게 예방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 건데

○김영서 위원 그러면 홍보랑 교육, 캠페인 같은 경우에 지금 4회 해서 1,440명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아,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김영서 위원 저는 이게 물론 성병이다 보니까, 조금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혹시나 학교나 이런 곳에 이제 홍보한다든지 교육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교육은 따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지금 전환되는 게 원래는 기준이

○김영서 위원 이런 지원이 나갔을 때 지금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을 해서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영서 위원 30.7%?

○김영서 위원 사실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이 계시고 이게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못 낳는 부분에도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난임부부 지원 부분이 조금 확대가 더 되어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중위소득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좀 더 많이 증액돼서 사업이 활발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수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부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부장님한테 질문하면 됩니까?

○최정헌 위원 아까 제가 중간에 잠깐 만났을 때 말씀드렸지만 32페이지 보면 퇴직급여가 지금 10억 600만 원이 증액 요청됐죠?

○최정헌 위원 이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정헌 위원 설명해 주셨지만 이 부분은 지금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 연간 퇴직금을 보통 1년 1개월분 그죠?

○최정헌 위원 퇴직금을 매년 별도로 적립하지 않습니까?

○최정헌 위원 그게 충당부채 맞죠?

○최정헌 위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죠?

○최정헌 위원 그리고 다른 밑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아시죠?

○최정헌 위원 그건 이제 회사에서 이걸 운용하는 거죠? 그죠?

○최정헌 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최정헌 위원 금고에 맡기든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죠?

○최정헌 위원 DB형도 있고 DC형도 있죠?

○최정헌 위원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현재 도시개발공사는 DB형으로 하고 있죠?

○최정헌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 부장님이 아까 설명하셨지만 올해 초 추경에는 10억 600만 원 차이가 나지만 작년 결산을 보면 퇴직금 적립이 딱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134억 3500만 원씩 되어 있거든요.

○최정헌 위원 6개월 만에 10억 얼마가 갭이 생긴 거예요.

부장님 맞습니까?

○최정헌 위원 답변을

○최정헌 위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당초에 편성이 아니고 2023년 결산할 때는 퇴직금이 100% 딱 맞았다는 말이에요.

아까 지금 93%라고 했잖아요.

7% 어디 갔습니까?

10억 600만 원 6개월 만에 어디 갔습니까?

○최정헌 위원 부장님 제가 이것 이 부분 때문에 안 그래도 아는 세무사한테도 전화하고 의뢰해 봤거든요.

○최정헌 위원 6개월 만에 10억 600만 원이 차이가 날 수가 없답니다.

부장님 답변을 피해 가지 마시고 직원들 실수다, 애들이 잘못했다 제가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최정헌 위원 결산 과정 아닙니다.

작년 결산은 같다니까요?

작년 결산은 정확하게 134억 3521만 3420원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억 600만 원이 6개월 만에 차이 난다는 거죠.

○최정헌 위원 지금 24년이니까 23년도 결산은 맞았고요.

올해 6개월 치 결산은 안 맞다, 안 맞아서 지금 추경에 10억 더 신청한 것 아닙니까?

○최정헌 위원 부장님 결산서 기준이 아니고요.

이것 잘못된 겁니다.

이것 부기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 문제 됩니다.

이것 결산서 잘못 아닙니다.

○최정헌 위원 이것 제가 볼 때

○최정헌 위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파악할 사태가 아닙니다.

지금 직원, 담당자 불러서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최정헌 위원 이것 직원들이 문제가 있든 아니면 사장님이나 부장님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퇴직금을 매년 똑같이 빼 나가서 똑같이 결산하는데 퇴직금 없다고 6개월 만에 10억을 올려버리고 신규직원들은 아직 퇴직금도 안 나왔고 월급도 안 줬습니다.

이것 위원장님 정회 좀 합시다.

이것 확인해야 합니다.

○위원장 강영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상임위에서 기타직 보수 그리고 임금피크제 지연손해금까지 다 삭감됐는데 임금피크제 지연손해금 이건 우리가 패소해서 지금 지급이 나가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이건 왜 삭감됐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래서 이제 400만 원이 결정됐는데 그러면 그 6600이라는 돈을 적립할 때는 그 돈으로는 기금을 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했습니까?

○김영서 위원 정규직을 채용 못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어떻게 뭐 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부분으로 이익을 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이 과연 삭감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행자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삭감 이유가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충분히 6600만 원이라는 돈이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쌓아두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었을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게 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훈련비 부족분이랑 각종 교육훈련비 부족분 이렇게 해서 지금 820만 원 증감이 그리고 324만 원이 올라왔는데 신규직원 채용 부분을 54명으로 잡았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지금 신규직원 채용이 몇 명 되는데 54명을 잡습니까?

○김영서 위원 무조건 정원에 맞춰서 다 지급해야 하는 부분인 것

○김영서 위원 추가로 많이 잡아서, 사실은 예산을 활용하기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김영서 위원 그 부분도 솔직히 조금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하게 쓰기 위해서 많이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정원이 는 것은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49명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잡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영서 위원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확실하게 잡으셔서 인원수에 맞춰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부장님 아까 결산 부분 행자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이때까지 여태껏 있는 자료 저한테 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아까 2008년도부터 결산, 퇴직금

○최정헌 위원 결산서하고 금액 차이 이유 그런 모든 관련된 자료를 전부 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최정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부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사업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해종합운동장팀에 운동장 상징물 교체비 부족분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영서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영수 아니, 조금 이따가 부서 돼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기다 보니까 잘못 넘겼네.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78페이지 보니까 행사운영비 전체 이게 당초에 이런 예산이 편성 안 되었는데 이번에 상임위 행자위에서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행사운영비, 산업박람회 부스운영비

○박은희 위원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행사의 행사, 산업박람회의 부스를 운영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 산업박람회 어디에서 열립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매년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까?

○박은희 위원 도시재생사업 전체 사업도 1억 1000만 원 지금 이번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박은희 위원 사유가 뭡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동상동에 있는데 거기에는 직원이 혹시 파견

○박은희 위원 어쨌든 이번에 7월 1일자로 운영위탁을 받게 됐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런 상황에서 행사성 이 부분은 저도 좀 반대인데 이 부분 제가 이해되었고 79페이지 관외출장여비 이것도 지금 어쨌든 570만 원 편성이 감액 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그런데 보통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감안해서 편성되는데 이번에 추경 때 편성한 부분이어서 상임위에서도 감액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또 하나의 사업을 도시재생지원센터 1개 기관을 더 맡게 되셨고

○박은희 위원 제가 대략 단체,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몇 개입니까?

○박은희 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박은희 위원 전체 기관 관리가 엄청나고 많이 확장되는 부분인데 도시재생지원센터까지 수탁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도 처음이고 하니까 좀 더 철저히 운영에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사업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부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시설운영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방금 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었는데 김해운동장 같은 경우에 지금 운동장 상징물 교체비 부족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영서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운동장에 상징물로 해서 토더기랑 김해피라고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올라오면 성립전예산으로 썼다는 얘기입니까?

○김영서 위원 성립전예산을 사용했으면 이것은 행자위에는 보고가 됐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면 예산 승인이 안 됩니다.

이게 예산 승인을 안 받고 사용했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영서 위원 이것 우리 삭감하면 어쩌시려고요?

○김창수 위원 삭감하면 또 딴 데서 돈 끌어와야지.

○김영서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성립전예산을 사용하면 우리 시에서도, 행정부에서도 전부 성립전예산에 대한 부분 특히나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전동의도 안 받고 이것을 집행했다는 것은 그것도 성립전예산이라는 부분도 안 올라와 있고 그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라고 증액을 시키는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예산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김영서 위원 예. 다른 부분도 질문할 부분이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부장님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온 겁니까?

이게 지침이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위원장 강영수 예. 충분히 전국체전이나 이해 가는 부분은 있는데 솔직히 성립전예산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는 부분도 아닌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운영부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물환경운영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환경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환경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부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자원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