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2차, 제3차 회의에 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452페이지 보시면 상임위에서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정희열 위원 혹시 왜 삭감됐는지와 이것을 지원해 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제가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서

○정희열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40만 원 해서 250건에 80% 이것을 지금 추경에 해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정희열 위원 2600만 원

○정희열 위원 추경에 국비, 도비가 조금 더 추가되는 바람에 시비도

○정희열 위원 매칭으로 같이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2차 추경에 올리셨다 이 말씀입니까?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그런데 만약 2차에 250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혹시나 어떻게 합니까?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해서 추가로 계속 내년에 하고 또 내년에 안 되면 또 추가로 하고

○정희열 위원 국도비가 매년 이렇게 책정됩니까?

올해 끝나고 가면 내년에 국비, 도비가 또 책정됩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또 올해처럼 국도비 금액이 본예산에 얼마 줬다가 또 추경에 얼마 내려오고 이렇게 또 중간에 내려오는 금액이 있네요?

매년 그렇습니까?

○정희열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정희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저는 몇 가지만, 446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산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삭감됐네요?

친환경농산물 조성사업,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김창수 위원 예.

○김창수 위원 예.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도에서도 국가 시책상 또 먹거리잖아요.

먹거리가 저탄소로써 지금 우리 김해시의 쌀이라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농작물이 수출을 꼭, 해외로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도시로, 서울 중앙으로도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이런 게 향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먹거리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는 것을 우리가 농산물을 재배해서 이런 것은 좀 우리 시책, 꼭 도비가 안 내려와서 이런 것을 안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시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기정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어서 기정예산에 편성을 했을 거고 도에서도 그렇게 하면 우리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책상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추경에 평균적으로 보면 삭감이 많이 됐어요.

바로 옆 페이지 447페이지 보면 고품질 쌀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김창수 위원 이것도 도비가 안 된 겁니까?

○김창수 위원 이것은 왜 도비가 확보가 안 된 겁니까?

○김창수 위원 그래서 저는 매번 여기서도 이야기하지만 행정은 뭔가 삼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저희만 목소리 높인다고 도에서 목소리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농산물이나 이런 것은 좀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뭐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농공산업단지라고 해서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가 위주인가 이게 솔직한 말로 정체성이 좀 혼돈이 와요.

김해는 그래도 김해평야 이렇게 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도 농산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 고품질의 농산물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도 꼭 도에 의존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추경에 이렇게 딱 마무리하고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정책사업이 아직 안 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농축산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정책을 하는데 이제 연구용역도 하시고 김해연구원도 생기고 그랬으니까 나름대로 우리만의 농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도에서 도비 안 내려오면 그냥 사업 없애버리고 뭐 하고 그러면 우리의 먹거리는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게 산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정책을, 돈 안 내려오면 돈 끊어버리고 돈 내려오면, 그러면 최소한 우리 시비라도 어느 정도는 조성해서 이런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친환경농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가서 사업이 다 이렇게 마무리 안 되고 다 이렇게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450페이지 보면 천원의 밥상 있잖아요.

이것 의도는 좋은데 지금 사업을 하고 계셨죠?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죠?

○김창수 위원 자세한 사항은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김창수 위원 제가 튀르키예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학생들이 밥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공공식당에서 밥을 먹는 거야.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나이만 먹었지 세월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나라도 아침밥을 공공식당에서 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걸리는 게 많이 있었겠죠.

왜 관공서에서 식당을 하냐.

이것을 사이드로 우리가 보면 좋은 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이 아니라 1만 4,500명이에요.

대학에서도 얼마나 머리 잘 쓴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했으면 우리가 이런 사업은 우리 머리로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도 우리가 받아와야 합니다.

김해대학교가 얼마나 잘한 거예요?

돈 1000원으로 해서 국가에서 보조금 받아서 우리 학생들 아침밥 먹이고 이제는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돈이 우리 김해시가 제일 많다고 제가, 언밸런스 많이 납니다.

돈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세요.

기금 엄청 쓰잖아요.

이런 기금 많이 쓰고 있고 지원 많이 해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저출산, 저출산 이야기만 하지 말고“농축산과에서 무슨 저출산 이야기합니까?”이런 게 현실이잖아요.

밥 먹이고“김해시에서 아침밥 다 주더라.”이러면, 타 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만 못하는 거야, 우리가 아이디어가 없는 거야.

우리가 농촌도 있고 뭐든지 다 되는데 대학교가 4개씩이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추경이라는 게, 추경에 털고 가자는 게 아니고 이런 좋은 사업들은 어쨌든 연구용역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 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할 일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대학교에서 1만 4,500명 밥을 주고 국비를 받아와서 주고 우리 시비도 많이 안 드는데, 제가 그래서 외국에 가면 볼 것 없고 맨날 관광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눈높이가 다 달라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에 사업이 이렇게 됐으니까 나름대로 벤치마킹하세요.

○김창수 위원 이제 우리 김해시에서 해봅시다.

○김창수 위원 기금 많잖아, 돈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돈 많은데 남들 보는 눈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해봅시다.

기존에 수십 년 동안 했던 것, 제가 이만 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벤치마킹을 좀 하시고 타 시도를 벤치마킹하셔서 김해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출산 문제없도록 좀 만듭시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8페이지 세출예산서에 보시면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있지 않습니까?

438페이지

○최정헌 위원 여기 밑에 보면 농업인교육관 사무가구 구입 있죠?

○최정헌 위원 이 부분은 당초에 400만 원이 잡혔다 그죠?

○최정헌 위원 지금 농업인교육관이 새로 지은 건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최정헌 위원 예.

○최정헌 위원 지금 사무가구가 없습니까?

○최정헌 위원 텅 비어 있습니까?

○최정헌 위원 아니,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최정헌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최정헌 위원 예. 저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635페이지 보시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안에 공용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사업별설명서에는 60대가 되어 있고 여기 보험료, 자동차세 이렇게 보면 43대가 되어 있거든요?

○최정헌 위원 뭐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최정헌 위원 17대 차이 나는데요?

○최정헌 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최정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산서 보면 사업별설명서를 같이 주시잖아요.

여기 보면 공용차량 유지관리 60대 이렇게 해놨어요.

○최정헌 위원 예.

○최정헌 위원 왜냐하면 차이가 한두 대도 아니고 열몇 대씩, 스무 대씩 차이 나면 보험료가 차이 나기 때문에 지금 예산도 조금 올랐거든요.

지금 추경에 더 편성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최정헌 위원 아, 증가한 것 4대 부분만

○최정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최정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해서 만 40세 이하 청년인데 이게 3년간 지원하는 거죠?

○조종현 위원 3년 후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조종현 위원 포기해 버리면 어째 됩니까?

○조종현 위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조종현 위원 2021년에 11명 있죠?

그분은 지금 3년이 됐으면 지원금 받습니까?

○조종현 위원 받고 있네? 그죠?

○조종현 위원 이 귀농한 분들 총 100명이라고 했죠?

○조종현 위원 이분들은 자기 소유의 땅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임대입니까?

○조종현 위원 소유가 몇 프로 됩니까?

○조종현 위원 예. 소유는 없고 임대

○조종현 위원 임대?

○조종현 위원 소유라?

○조종현 위원 김해에 땅을 사서 소유, 우리 김해시 땅이 지금 상당히 비싼데 귀농하자마자 바로 땅을 살 수 있는 젊은 청년이 있나?

○조종현 위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있다가 자녀는 밖에 나갔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오면 귀농 대상이 됩니까?

○조종현 위원 아, 그러면 대부분 그런 분들이겠네?

○조종현 위원 왜냐하면 밖에 나갔다가 여기 와서 땅을 살 수 있는 청년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평당 가격이 얼마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분들은 아버지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짓는 것을 청년 귀농으로 보고 그렇게 지원하는 거고

○조종현 위원 그러니까 가족끼리 연결해서 계속 영농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네 그죠?

○조종현 위원 차이가 있다고?

○조종현 위원 그래, 자금은 받았는데 그 대상이 외지에 살다가 갑자기 촌에 내려와서 땅을 사서 귀농을 하기가 여의찮은 환경이잖아요.

○조종현 위원 그래서 부모가 농사짓는데 자녀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아버지 농사를 이어받으면 그것도 귀농으로 봐줘야 하는 거지.

○조종현 위원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고향에 정착해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가야지 이게 도시에 살다가 갑자기 살기 어렵든지 어땠든지 귀농이 좋아서 와서 지역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산다는 것은 진짜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조종현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취지는 그런 거라.

○조종현 위원 그리고 여기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 있죠?

○조종현 위원 이것도 신청해서 3개 농이 하네요?

지금 세 분이 있네요? 그죠?

○조종현 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조종현 위원 개인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조종현 위원 계획이 다르다고?

○조종현 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조종현 위원 예. 과장님 너무 길게 이야기 안 해도 알아들어요.

블루베리나 딸기를 하다가 전환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환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블루베리나 딸기, 수박이나 토마토를 이렇게 해야 합니까?

○조종현 위원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뀌어도 관계는 없죠?

○조종현 위원 시설은 계속 유지해야 하고

○조종현 위원 그렇죠.

작물, 채소류 재배하는 데 시설비용 지원금이네 그죠?

○조종현 위원 혹시 최대 7억까지 갑니까?

○조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2023 상반기 농업재해, 피해 재난지원금이라고 있어요.

○조종현 위원 지금 3억을 올렸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은 예가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예.

○조종현 위원 자, 이것 지금 조사를 다 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올린 겁니까?

○조종현 위원 몇 가구에

○조종현 위원 이게

○조종현 위원 3월 초에 비가 잦아서 일조량이 부족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금이네 그죠?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고 하여튼 어쨌든 힘들어하는 농민들에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게 혹시나 빠져버려서 혜택을 못 받는 농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됐습니다.

○조종현 위원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38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농업인교육관 사무가구 구입 해서 49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어디 설치를, 비품을 비치할 겁니까?

○박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99개고 단가가 지금 50만 원이어서 이게 그냥 의자는 아닌 것 같고 해서

○박은희 위원 좀 예산

○박은희 위원 이것 그러면 농업인교육관 세미나실에 들어가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기존 농업인회관의 모든 부서는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복지국으로 이관되고 복지정책과 자원봉사팀에서 이관이 되어서

○박은희 위원 그러면 그 농업인 기존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김해시자원봉사센터로 이관해서 하고

○박은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 농업인기술센터에서 관련되어 있는 우리음식연구회라든지 규방연구회라든지 가야다회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조리실이라든지 또 다도 관련해서 많이 이용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관한, 농업인회관을 새로 건립한 곳에는 그런 시스템이 다 운영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기존에 단체는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주 역할이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농업인회관이 이관됐지만 또 지금 농업인교육관이 이번에 회관이 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좀 협소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실도 축소된 상황에서 이번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기존하고 있는 농업 관련 단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 협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사무기구 전체 구입, 그 이외에 필요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박은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천원의 아침 예산 지원인데 혹시 이것 할 때는 당초에 김해 4개 대학에 다 공지했습니까?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그러면 2000원 해서 145명 100일인데 아침 한 끼 1인 1식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이제 급식소, 김해대학교 급식소를 이용하는 건지 안 그러면

○박은희 위원 식당에서 조리사분들이 일찍 출근해서 하는 거기에 대한 경비를 도비, 시비, 국비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박은희 위원 국비는 얼마 편성됐습니까?

○박은희 위원 2900 편성돼 있고 저도 이것 관련 당초에 계획이라든지 김해대에 대해서 제출했던 그 내용 자료 요청드리고 이후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444하고 445페이지에 친환경, 유기농농업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됐거든요.

요즘 친환경에 지원을 더 하면 했지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혜영 위원 이번에 도 예산이 없어서 다 삭감이 된 상황인 거네요.

○이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이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최정헌 위원 제 지역구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145억 맞죠?

○최정헌 위원 전체 181억입니까?

○최정헌 위원 사업별설명서에는 145억이라 되어 있거든요?

사업별설명서 보시면

○최정헌 위원 181억입니까?

○최정헌 위원 지금 기투자액은 얼마입니까?

○최정헌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45억이 들고 또 나머지 잔액도 또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까?

○최정헌 위원 이게 중간에 설계변경을 한번 했잖아요. 그죠?

○최정헌 위원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최정헌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입찰하면 입찰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최정헌 위원 그러면 입찰잔액 남은 것은 다른 용도로 쓰고

○최정헌 위원 또 설계변경해서 나오는 예산은 더 투입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최정헌 위원 그러니까

○최정헌 위원 그런데 사업자 입장에서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최정헌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우리 농촌테마파크에 보시면 실제로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 200대 댈 수 있죠?

○최정헌 위원 그러니까 단감제는 당연히 못할 것이고 다른 행사도 못하게, 제가 볼 적에는 구조가 연못 넣고 안에 여러 가지를 많이 넣는데 테마파크

○최정헌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최정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신규사업으로 푸드테크 기반 식품 종합육성 연구용역인데 이것 한 번도 안 한 겁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 아니, 지금 우리시가 푸드테크사업이 추진된 지 상당히 오래되는데 그동안 용역을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용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조종현 위원 있네.

○조종현 위원 2019년

○조종현 위원 이게 처음이고 그때 용역한 부분이 실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푸드사업이라든지 그 관련 사업들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조종현 위원 어쨌든 용역을 잘해서 푸드사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조종현 위원 그다음 농산물 수도권 출하유통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 수도권 출하유통 지원사업

○조종현 위원 기존에 한 겁니까?

○조종현 위원 신규사업?

○조종현 위원 70%

○조종현 위원 아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자부담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현재 농산물 관련해서 운송비가,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전체적으로 재룟값이 오른 것과 더불어 운송비가 많이 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자부담을 좀 줄이면서 도비와 시비를 좀 확보해서 실제로 운송, 출하유통에 긍정적으로 도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조종현 위원 그다음에 농산물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 있죠?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조종현 위원 아니고 계속해 오다가

○조종현 위원 조합공동법인 김해농부들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 마사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아, 오픈마켓에 판매가 아니고

○조종현 위원 농가 지원금이네?

○조종현 위원 하고

○조종현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김해농부들은 판매의 판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과 관련한 영농조합이, 농업과 관련해서 우리 김해 조합이, 영농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조종현 위원 그것을 확대할 필요가, 이게 효과적으로 우리 기대만큼 가성비 효과가 있다면 좀 확대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조종현 위원 지금 1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몇 개 했죠?

○조종현 위원 계속 더, 한 번씩 지원하면서 확대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어느 곳을 지정해서 선정해서 이래 지원합니까?

○조종현 위원 그런 쪽으로

○조종현 위원 11개소, 11개소 지원하고 있네?

○조종현 위원 몇 년까지 지원합니까?

○조종현 위원 1회입니까?

○조종현 위원 한 해씩 해서 지원을 늘리네.

○조종현 위원 1회만 한 번 하네?

○조종현 위원 1회 해서 정착이 되겠습니까?

○조종현 위원 아, 선도농가들이라서 한 번 해도 그 효과가 있다 이거네?

기대한 만큼 효과가 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우리 김해에 영농조합법인을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되도록 그분들에게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서 홍보해서 판로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희 위원 예산서 462페이지 화훼 판매코너 설치 지원사업이 700만 원 전액 삭감되었고 그다음 페이지에 또 신화환 받침대 지원

○박은희 위원 이것도 600만 원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꽃 체험 지원도 1200만 원 다 삭감됐는데 이게 어떻게 삭감이 된

○박은희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물론 도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되면 좋지만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제출했는데 안 된 겁니까?

○박은희 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해 화훼농가 촉진과 더불어서 이런 사업들은 국도비가 아니어도 시비만으로도 이런 사업은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감액하기보다는 도비가 아예 안 되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박은희 위원 이것은 김해시만의 특별한 도비 매칭사업이었는지 안 그러면 경남 타 시군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는지

○박은희 위원 어쨌든 이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만약 되면 꼭 장려해야 할, 권장해야 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은희 위원 시비만으로도 사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471페이지 농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교육지원사업도 거의 36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필요한 사업인데

○박은희 위원 예. 어쨌든 이런 사업이 도비 매칭이 안 되어서 시비 전액도 감액되고 해서 당초에 1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굉장히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편성했고

○박은희 위원 또 사업 결과, 성과를 기다렸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면 우리 김해 시비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은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마지막으로 473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지금 한 3억 8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3억,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3억 8000

○박은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7800만 원이고 이번에 4억 6000 했는데

○박은희 위원 이게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당초에 예산이

○박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해 푸드플랜하고 공공급식 등등 주요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김해시민의 건강한, 안전한 먹거리와 가장 밀접한 관련 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타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반갑습니다.

○이혜영 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로컬푸드복합시설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혜영 위원 지금 진행상황이나 진행된 자료를 받고 싶어서

○이혜영 위원 지금 진행상황 잠시만 짧게라도

○이혜영 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이혜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우리 김해 진영단감축제 한 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2억이죠?

○김창수 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쯤에 지금 3000만 원을 추경에, 퍼센트로 보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14개 행사인데

○김창수 위원 그 당시에 당해 연도에 예산 책정을 안 한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시에 축제하는 것은 각 시마다 도마다 다 하니까 지역마다 특수성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진영의 단감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거든요.

특수작물이다.

제가 다른 위원회 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 제주를 가면 뭐가 생각납니까?

얼른 생각하면, 과일로 생각하면 귤이잖아요.

○김창수 위원 귤도 나는 수십 가지가 있는 것 깜짝 놀랐고 거기도 가보고 사실 진주 가면은 전주도 가보고 가로수가 돼있는 것도 감나무가 가로수가 돼있습니다.

내가 직접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년 동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느그 것 우리 것 이런 것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를 했냐 이거죠.

“느그가 뭐 하고 있는데? 진영 느그가 뭐 하고 있는데?”이게 중요합니다.

“느그 뭐 하고 있는데?”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농축산과 같은 경우는 다 민간위탁이에요.

결론적으로 본인들이 쓰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면 연구용역비가 진짜 많아요.

4500만 원, 1억 몇천만 원씩 연구용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목소리도 중요하고 타 시도하고 비교하라고 우리 시의원들도 그런 데를 가보는 거거든요.

○김창수 위원 그런데 실행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 수십 년 동안 실행이 없다는 거야.

마냥 단감 가지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우리 거다, 너네 거다 이러면 차라리 창원 주는 게 안 낫나 이런 생각도 있고 안 하면서 우리 거라고 맨날 이야기만 하고 단감박물관이라도 좀 만들어라, 가로수라도 그 나무, 진영에 가보세요.

가로수 그런 가로수를 어디서 심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그 시대에는 가로수 자체가 워낙 돈도 비싸고 그래서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 것을 해보라고 하니까 제일 도롯가에 가로수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에 한번 가보세요.

전주에 가보시면 제일 도롯가에 가로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도 한번 가보시고 가보시면 그냥 다른 데 보지 말고 가로수만 보고 오세요.

그래서 이런 게 수십 년 동안 얘기하는 게 축제도 중요하지만 축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뭔가 특수성이 있는가, 진영이 뭐 때문에 진영단감을 하는가, 축제를 하는가 코드가 있어야, 결론은 정체성이 없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40년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모르게 보이지 않는 게 있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연구용역비,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얘기 좀 해주이소.

지금 여러 가지 파트가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하고 있는데 농축산물은 전혀 안 변하고는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김창수 위원 국장님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민간이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연구용역을 해서 그것이 사실상 왜 필요한가, 우리 김해시에 왜 필요한가 그런 게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없는 행사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김해에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부서 같은 경우 연구용역비를 참 많이 넣는데 여기는 돈도 많은데, 농축산과가 기금도 많고 돈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거고 474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과일간식을 지원합니다.

○김창수 위원 제법 어린이집에 많이 지급하고 있어요.

○김창수 위원 이게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되고 있죠?

○김창수 위원 그죠? 5억 1000만 원인데 원래 도에서 시작해서 도비가 더 많아야 하는데 우리 시비가 몇 프로 지금 투입되고 있죠?

○김창수 위원 왜 이렇습니까?

○김창수 위원 이 사업은 계속

○김창수 위원 그래서 우리 정책기관이나 이런 데도 사실 현실적으로 좀 하셔야 합니다.

원래 이 사업이 어떤 취지로 됐고 어떻게 됐느냐를 중요시해야 하지 그냥 하던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고, 좋은 사업이면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들여서라도 다 해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래의 취지하고 다르게 도에서 시작해서 도비도 안 내려오고 매번 이러면 우리 시비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도에서“지원해 줄게.”처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했잖아요.

○김창수 위원 지금 과일도 사실 수박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피 크다고 수박만 많이 넣어놓더라고.

이런 것도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뭔가 나름대로 우리의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기관도 있고 농어민들이 살 수 있는 기관도 있듯이 계속했던 것을 몇 년씩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뭔가 퍼센트가 달라지면 이제는 우리도 좀 생각을 해야 하고요.

진정하게 필요하면 우리가 돈을 다 대서라도 하지만 도에서 시작됐던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진정하게 우리가 시비를, 정책사업비를 받아와야 한다는 거죠.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니었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김창수 위원 사업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떠나서 최초의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는 과업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냥 따라쟁이처럼 하지 마시고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관 위원 김동관입니다.

과장님 추경예산 올라온 것 중에 축산분야라고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김동관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세한 내용에 축종별로 예산을 분류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악취라든가 무슨 저감에 예산이 들어갈 때 양돈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소에 들어가는지 양에 들어가는지 구분해서 김해시에서 어느 축종에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겠는데 예산서상에는 축종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뭉뚱그려 나와서 이 예산이 어느 축종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지가 궁금해서 앞으로 당초예산이든 결산이든 축종별로 조금 세분화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파악할 때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관 위원 그리고 한림에 공공가축분뇨도 양돈 분뇨처리장이죠?

○김동관 위원 타 축종은 가축분뇨에 들어갑니까?

○김동관 위원 지금 주촌에 있는 도축장, 김해축산물종합유통센터도 부경양돈농협에서

○김동관 위원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가축분뇨도 마찬가지고 도축장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영세한 양돈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부경양돈에서 도축장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경양돈에서도 우리 김해 양돈농가를 위해서 악취라든가 그런 민원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김동관 위원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지금 김해 도축장, 도축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도축장이 경남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있죠?

○김동관 위원 처리 능력은 돼지가 4,500두고 소가 700두 정도 된다던데 이 정도 되면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김동관 위원 그러면 이게 꼭 우리시 축산과 문제고 환경과 문제를 벗어나서 지금 우리 도시국에서도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주촌 쪽에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도시개발사업, 주택사업 할 적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함께 나눠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부경양돈농협에서 김해 공판장을,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조 단위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렇게 올리는 이득을 민원에 대한, 양돈농가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파악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1조 되는, 이 1조라는 부분이 450두의 돼지가 전국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김동관 위원 그래서 우리 한림에는 가축분뇨처리장도 마찬가지고 도축장이 일종의 기피시설인데 기피시설에 대한 이익 부분을 양돈농가뿐 아니고 우리시 민원에 대한 비용 부분도 어느 정도는 부경양돈농협과 상의해서 부담을 함께 가지 않아야 할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동관 위원 그래서 이 자료는 과장님 축종별로 결산해서 정리해서 축종별로 김해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따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동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힘겨루기 소 육성지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김해시에서는 소싸움대회 개최 언제가 마지막이었죠?

○정준호 위원 19년도?

○정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20 1, 2, 3, 올해까지 안 하게 되면 5년째 쉬게 되는 거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쉰다는 명분은 있었고 지금은 이번에도 예산이 안 올라온 것 보니까 계획은 없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 그렇죠?

○정준호 위원 원래는 사료비 예산이 이때까지도 계속 매년 지급은 됐었죠?

○정준호 위원 지원했었는데 지급시기는 주로 하반기에 하나 보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 추경 이후에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거고

○정준호 위원 지금 앞으로도 우리 김해시 소싸움 개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방금 말씀하신 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장소가 없어서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소보다도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변하다 보니까 개최하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리고 지금 대체로 보면 여러 지자체에서도 시 단위는 사실 조금씩 줄여나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군 단위는 그런데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김해 같은 경우도 동물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반대하고 있죠?

○정준호 위원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싸움소를 키우는 그 농가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어린 싸움소 송아지를 키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해시에서는 이런 계획이 없다, 힘들다는 것을 정리해 줘야 해요.

그런데 이 소 사료비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는 이번에 좀 더 늘어난 거죠?

계속 매년 주어진 것보다

○정준호 위원 비슷한 수준입니까?

○정준호 위원 예산부서에서 일단은 안 됐네?

○정준호 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정준호 위원 지금 문제가 소싸움 같은 경우는 특정 소싸움을 개최하는 지자체에서 시설비와 상금을 부담하는 거거든요.

○정준호 위원 지난번에도 보통 보니까 크게 하는 데는 3억에서 4억 정도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말 그대로 그 지자체에서 그런 비용을 부담하고 만약 개최하지 않는 우리 김해시 같은 데는 가서 상금만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우협회에서는 2년 동안 지자체에서 소싸움을 개최하지 않으면 출전할 수 없게끔 하는 페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는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작년은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안 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안 하면 2년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내년부터 출전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 김해시에 요구했던 부분이 일단 첫째는 대회를 개최해 달라 이 요구인데 이게 안 되면 다른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 해서 해준 게 이번에 사료비 지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해준 것 아닙니까. 그죠?

○정준호 위원 그런데 이것마저도 상임위에서 감액되어서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안 해준 거죠?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소싸움을 하지 않는데 사료비를 왜 지원해 주느냐 지금 상임위에서는 이 시각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개 식용 금지, 이제 복날이 다 됐는데 그죠?

초복이 지났는데 개 식용 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후부터는 전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영업보상을 지금 신청하고 있죠?

○정준호 위원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것도 소싸움 대회를 한다, 안 한다는 이 싸움소를 육성하고 있는,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이것은 생계거든요.

이게 안 된다면 이것은 팔아먹지도 못해요.

맛도 없어서 이것은 먹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 우리가 페널티를 어느 정도 안고 한다면 출전비용을 들여서라도 참가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향후 싸움소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출전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사료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 지금 보니까 40두로 되어 있는데 그죠?

○정준호 위원 현재 소싸움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게 40두입니까?

○정준호 위원 싸움소 한 마리당 건초하고 사료가 1년에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삼십이 하면 1억 2000인데 우리 예산으로는 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1200만 원 정도면 10% 정도 지원이 된다는 거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소싸움대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폐업에 대한 영업보상 정도의 차원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아니면 말 그대로 어떤 종사자, 어떤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 지자체에서 아예 생계를 차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을 차단할 때는 항상 지원이 가면서, 대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규 등록을 인정하지 않겠다, 대신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이 소들이 나중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명확하게 전달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산을 살리고 안 살리고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공감대를 얻는 것은 과장님께서 책임지셔야겠지만 이외에 다른 계획들도 세워달라는 요청을 좀 드립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정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급식비가 우리 축산과에서 지급하는 게 하나 있죠?

우유 지급액

○김창수 위원 이게 연간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죠?

○김창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예측도 해야 하고 통계표라든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우윳값 많이 올랐으니까 더 주세요.”이래서 우리 김해시가 진짜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얼마 정도 올렸죠?

○김창수 위원 그렇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네요.

450% 증액된 거야.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수학 계산을 제가 못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450% 증액되는 게 있나?

○김창수 위원 예. 얘기 좀 해보세요.

○김창수 위원 너무나 감사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얘기라서 좀 그렇지만 예산이란 그렇습니다.

450%를 추경에 올리고 이런 게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됩니다.

아무리 신속집행을 위해서 내년까지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또한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돈이라는 게 주머니 예산도 아니고 개인 돈도 아니고 450%를 증액해서 신속집행한다고 신속집행해 버리고 우윳값 오른다고 우윳값 올려줘 버리고 이런 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 김해시 그렇게 돈 많습니까?

아니,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게 해야지, 그게 예산에 평균적으로 무엇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우리 기금이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죠?

○김창수 위원 국비가, 이게 기금이라고 해야 합니까?

○김창수 위원 그러면 기금이 갑자기 60%가 증액된 거예요?

○김창수 위원 우리가 기금이, 국도비가 뒤에 보니까 반환했더라고?

반환했는데 이게 어디서 국비가 내려온다는 것을, 예측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윳값이 갑자기 올라간 것 아닙니까?

“국비 내려온단다. 우윳값 좀 팍 올리자.”이것은 설마 아니겠죠?

아니겠죠?

○김창수 위원 또한 기금을 그런 식으로 쓰지는 않겠죠.

○김창수 위원 그런데 그 우윳값이라는 게 조금 전에 얼마에서 얼마라고 했습니까?

○김창수 위원 도대체 얼마가 오른 겁니까?

이렇게 먹거리가 불안정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계약이라도 할 때 어느 정도 채산성이나 이런 것은 맞춰야 하는데 지금 갑자기 무슨 사태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난 것도 아니고 뭐가 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추경에 불과 써봐야 애들 방학해 버리고 지금 또 방학할 거고 겨울방학하고 이러면 몇 개월 밖에 사용 안 될 건데 이 예산편성이 진짜 주먹구구식이다.

우리 김해시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이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좀 어디선가 모르게 잘못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년 치를 가져와 보이소.

지금 연례행사, 기금 때문에 연례적으로 주고 있죠?

○김창수 위원 매년 지원하고 있죠?

○김창수 위원 5년 동안의 사업계획서라든가 이것을 갖다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이것은 아닙니다.

450%를 추경에 올리는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삭감을 얼마 정도 할까요?

김창수 위원이 삭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김창수 위원 그렇죠?

○김창수 위원 어이가 없죠?

애들 것을 삭감하려고 하니까 어이가 없다.

450%나 올려놨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공동자원화 저감제 구입비 있죠?

○조종현 위원 이것 시비로 전용해서 한림에 있는 그 공동자원화 거기 지원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 시비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조종현 위원 해오고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지원하는 사유가 뭡니까?

○조종현 위원 많이 나서?

○조종현 위원 자체적으로 악취제거를 할 능력은 없다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

○조종현 위원 지원을 해야 되고

○조종현 위원 그러면 민원은 발생 안 하고 있습니까?

지원하고 있는데

○조종현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490쪽에 HACCP 뒷고기 이용장려금 지원금 이것과 밑에 위생시설 개선사업이랑 이게 뭡니까?

○조종현 위원 490쪽에요.

뒷고기 이용장려금 지원금 이게 뭡니까?

○조종현 위원 예산이 1500만 원 신규로 올라왔네요?

○조종현 위원 1만 5000원이면, 1500만 원이면 몇 가게에 얼마 정도 지원되겠어요?

○조종현 위원 지원합니까?

○조종현 위원 뒷고기가게가 김해에 총 몇 갠데요?

○조종현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조종현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조종현 위원 거기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 다른 지역이 혹시 반대할까 걱정이네.

위생시설 개선사업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조종현 위원 위생 지원하는 거네?

○조종현 위원 예. 지원사업

○조종현 위원 500만 원, 신청받아서 합니까?

○조종현 위원 뒷고기가게만 시행 대상입니까?

○조종현 위원 하여튼 이것 잘하고 나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8페이지 중간에 외국인근로자 농업기술학교 운영 해서 제가 알기로 농업기술지원과에서 가장 핵심사업이기도 한데 외국인 근로자 농업기술학교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는지 300만 원 전액 감액을 했는데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 스데반

○박은희 위원 수베디 목사님

○박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박은희 위원 맞습니다.

그 이후에 김해이주민의집에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김해에서 이런 교육을 받아서 그들이 모국에 돌아가서도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지금 위탁해서 받겠다는 게 단체가 없어서 그러면, 혹시 과장님 또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박은희 위원 성과도 2017년부터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낳았고 반응이 굉장히 좋고 외국인근로자들도 항상 신청을 받아도 조기마감이 될 정도로 교육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러면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박은희 위원 이후에라도 위탁이라든지 맡아줄 기관이 없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서 한번 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515페이지 상단에 장군차 홍보사업장 차 구입비 해서 3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15개소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올해 전국체전도 있고 장애인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사업장에서 차 구입도 있지만 홍보가 잘 되고 매출이 오르면 장군차농가에도 바로 연결해서 농가소득도 증대가 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굉장히 여기에서는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지금 15개 지점, 차 구입 업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장군차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어디서 판매하는지 이런 것도 잘 몰라서

○박은희 위원 어쨌든 장군차 수익 창출도 있고 김해의 장군차를 홍보하는 업소로서 이 사업을 3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장군차 홍보에 적극 매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마지막으로 517페이지 지금 추경예산 중 농업기술지원과에서 한 사업이 예결위에서 감액이 된 부분인데 517페이지 농촌여성리더 탄소중립 실천 시범 신규사업이죠?

○박은희 위원 도비해서 도비 900하고 시비 21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최종 예결위에서 이 부분도 잘, 과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피력하셔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의 시군사업인데 4개 시군이면 어디입니까?

○박은희 위원 5개 시군?

○박은희 위원 김해시하고 또 네 곳은 어디입니까?

○박은희 위원 지금 추진근거가 경상남도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추진목표는 농업, 농촌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오염원 제거 및 재활용, 농업, 농촌의 온실가스 저감 및 저탄소 농업활동 추진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이런 사업인 만큼 굉장히 필요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시군에서도 선정된 사업인 만큼 어쨌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이후에라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한 개만 잠깐, 박은희 위원이 질의했는데 장군차 홍보차 구입비가 3000만 원 삭감됐는데 정말 김해시 특산물로 장군차하고 진영단감 등 몇 개가 있는데 장군차가 진영단감에 비해서 너무도 불이익을, 많은 소외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군차 재배농가가 40~50여 가구 되는데 김해시가 장군차 특산물로 이렇게 해서 전량 구매를 해서 팔지만 실제로 그게 한계가 있어서 일부는 우리 시민들에게나 외지에 팔아야 할 상황인데 그렇게 여의치 못해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3000만 원이나 지원해서 그분들의 농가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또 우리 특산물이라는 하나의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데 삭감됐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진영단감 같은 경우는 행사, 축제하는 데 20억이나 투자하고 선별기나 시설기기에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그건 그대로 통과되고 이 3000만 원은 우리 특산물 차 하나만 삭감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정말 우리 의원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약하다고 해서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예 그러면 장군차를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어쨌든 우리 김해 특산물을 유지관리하려면 일정 부분 지원해서 농가들이 생산하게 하고 그중에서 일부는 우리시가 특산물을 구입하고 일부는 또 판로를 개척해서 그분들의 생계에,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여의찮은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더 지원하겠다는데 이게 아까워서 삭감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도와줘야 하는데 지금은 다른 데도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

그런데 이런 몇 가구 조금 지원해서 우리가 특산물로서 좀 살려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려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부원동에 다전공원 공사하고 계시던데 무슨 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김창수 위원 맞습니다.

제가 보도블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관계부서라든가 우리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좀 있어야겠고 그 옆에 보면 조그맣게 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도 있고 원도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협소한 게 짜맞추기식도 아니고 여러 가지 군데군데 있다 보니까 그 옆에 공원에도 화장실 같은 것도 수십 년 동안 공사도 한번 안 하고 잔디도 다른 데는 다 바꾸는데 수십 년 동안 안 하고 하여튼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것도 좋지만 이런 계기로 인해서 좀 더 뭔가 원도심 안에 좀 바꿀 게 많습니다.

제가 각 부서별로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리고 또한 행정부서가 다 별개처럼 되어 있는 게 참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원도심 안에도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게 있어서 그 안에도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지만 그런 것도 한번 뒤돌아보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얘기를 합니다.

하면 그때그때 수리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플랜을 갖고 어떻게 보면 그 큰 부지에 그 부분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서별로는 그렇게 잘하시는 거지만 이런 것도 하실 때 좀 큰 플랜을 갖고 했으면 하겠다.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워낙에 또 오랜 경험에 의해서 하시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을 원도심 같은 데는 좀 더 다른 플랜로 움직여 줬으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몇 년 있다가 뭐가 바뀌면 또 공사해야 하고 뭐가 바뀌면 또 공사해야 하는데 일시적인 이런 공사보다는 좀 더 뭔가 다른 연구용역을 해서 원도심이 살아날, 이런 공원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을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 정책적으로 방향성을 잡아서 도시미관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요.

나무라든가 절제하고 이런 것도 좀 그렇던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다들 수십 년 동안 관계부서에 또 있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김창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수 시민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362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희열 위원 집행잔액인데 시민안전 기반 구축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전체적인 우리 김해시민을 상대로 보험을 하는

○정희열 위원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보험을 가입시키는 겁니까?

○정희열 위원 아동, 신생아도 다 되고?

○정희열 위원 그러면 모두 적용이 다 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정희열 위원 다 돼서?

○정희열 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개인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 개인보험이랑 적용을 다르게 받습니까?

나중에 만약 보험 적용을 한다면

○정희열 위원 아, 그래요?

○정희열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고 좀 해주면 좋겠고

○정희열 위원 제가 왜 여쭙냐면 우리 시민들이 길에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나 가로수나 가로수 자르고 완전히 제거를 안 해서 턱이라든지 보도블록 공사가 미흡해서 울퉁불퉁하게 돼서 넘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실보험이 되는지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가입을 시키더라도 각 읍면동에 웹자보나 현수막이나 걸어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려줘서

○정희열 위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가 회의 때 가서 민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마다 이렇게, 동에 전화하니까 동에서 시에 전화하라고 하고 시에 전화하니까 또 다른 과에 전화를 돌리고 그래서 술을 한잔 먹어서 가다가 어두운 길에 넘어졌다, 보도블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께서 술이 취하셔서 그렇게 넘어졌다고 시민한테 너무 그렇게 하니까 그분은 또 역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넣어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어느 과에 이렇게 알아보고 또 적정한 선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아봐야 하니까

○정희열 위원 그래서 보험 적용이 몇 세부터 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정희열 위원 예. 과장님 따로 한번 챙겨서

○정희열 위원 인사가 얼마 전에 나셔서 잘 모르시니까 팀장님들 의견 조율해서 나중에 따로, 자료는 말고 따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정희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7페이지 하단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지금 예산이 1억 4500 감액됐는데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축이 원인인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83명을 예상했는데 지금 실인원이 73명이고

○박은희 위원 10명 인원 부분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감액한 부분

○박은희 위원 사실은 지금 김해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제1순위 배치가 김해시 관내의 사회복지시설을 1순위로 배치하기는 하는데

○박은희 위원 지금 인원이 점점, 전국적으로도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복무요원의 부재로 인해서 운영하는 데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73명이 이제 10명 정도 인원이 감소하였고 아마 전반적으로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은희 위원 이제 담당부서가 총괄이니까 관내의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에 혹시 인원이 부족해서 미배치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박은희 위원 어쨌든 사회복무 전체적인 인원도 좀 감소 추세라고 알고는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로서 복무기간 내에 안전하게 잘 근무할 수 있고 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기관에 우수한, 병무청에서 근무기간 동안 우수사례 공모도 하고 해서 표창도 하는 사례도 봤는데

○박은희 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박은희 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추경 설명자료도 안 가져오고 바뀌니까 정신이 멍합니까?

○조종현 위원 여담이고

○조종현 위원 물놀이 안전교육 지능형 CCTV 설치 있죠?

○조종현 위원 이것 어디에 설치합니까?

혹시 장소가 어디인지

○조종현 위원 장척

○조종현 위원 대청

○조종현 위원 그중에 몇 개를, 여기에 다 설치합니까?

○조종현 위원 다 설치하는 것으로

○조종현 위원 3대 정도

○조종현 위원 물놀이에 이제

○조종현 위원 설치를 한 번 하고 나면 계속 사용되는 겁니까?

여름만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조종현 위원 계속 사용하네?

○조종현 위원 그러면 그동안 지금 사용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거네?

○조종현 위원 시기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해마다 물놀이로 쓰는, 우리 대청천이라든지 장유계곡이라든지 장척계곡 같은 데는 물놀이를 많이 하니까 그전에 빨리 설치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부탁드리고

○조종현 위원 365쪽에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컨설팅을 하는 겁니까?

용역입니까?

아니면 내용을 보니까 홍보물 제작, 리플릿, 산업보건의 수당, 이번에 온 지 얼마 안 됐죠?

○조종현 위원 됐어요.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설명해 주고

○조종현 위원 추경 자료가 없어서 궁금해서 물었고요.

마지막에 천문대 통신장비 있죠?

설치하고 불모산 통신장비 이것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이니까 이런 것 우리가 다 해주는 겁니까?

통신장비 설치 이런 것도요?

○조종현 위원 그래가지고

○조종현 위원 우리가

○조종현 위원 이것 시비입니까?

○조종현 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조종현 위원 이런 것은 도비나 국비 지원은 대체로 없습니까?

그것은 뭐 이제 왔으니까

○조종현 위원 이런 것도 궁극적으로는 도비나 국비 같은 것도 지원을 병행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강변지구 용수개발사업 있죠?

○조종현 위원 국비 받아서 하는데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조종현 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조종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조종현 위원 그런데 왜 기예산에는 한 개도 없고 추경에, 그러면 매년 추경에 이 사업을 확보합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조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제2회 김해시 행복농촌한마당축제 있죠?

○조종현 위원 이게 처음, 어디서 개최하고 개최 사유가 뭡니까?

○조종현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조종현 위원 지난해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조종현 위원 예. 그것 이야기해 주시고요.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희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정희열 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373페이지 더봉하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급여하고 더봉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래서 행사가 지금 중단됐습니까 안 그러면 안 하는 겁니까?

○정희열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우리 당초예산에 처음 한 거랑 현재 급여 삭감이 되는 거랑 이게 일치가 안 되는데 뭐 때문에 그렇죠?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돼서

○정희열 위원 예. 그러면 혹시 죄송한데 김해시 행복농촌한마당축제 이것은 뭡니까?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희열 위원 장소는

○정희열 위원 아, 그러면 일정한 장소는 되어 있지는

○정희열 위원 이게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 좀 더, 설명을 들으면 374페이지에 마을만들기사업 조눌마을, 학성마을 이게 다 이겁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마을사업에 또 5개 마을을 지정할 겁니까?

○정희열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면 선정을

○정희열 위원 아, 선정위원회에서?

○정희열 위원 5개를 이번에 선정위원회에서 하셨네.

○정희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에 5억이라는 금액이 일단 책정되어 있고 마을을 지정하기 전부터 금액은 지정되어 있네요?

○정희열 위원 5억이라고 되어 있고

○정희열 위원 그러면 일반 특정한 마을을 합니까?

동은 못합니까?

○정희열 위원 농촌사업에 대해서

○정희열 위원 아, 할 수가 없네요.

○정희열 위원 아, 읍면으로?

○정희열 위원 동은 해당하지 않고?

○정희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정희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더봉하센터가 현재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최정헌 위원 그러면 위탁금이 4억 1287만 9000원 여기 1식 되어 있는데 뒤에 지원 해서,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지원 해서 4억 1287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정헌 위원 보시면 그러면 앞에 기간제근로자 급여 이것 다 감한 부분은 여기로 위탁 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앞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760만 원이 감이 되어 있거든요.

위탁을 제가 알기로는 6월인가 줬다 아닙니까?

○최정헌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서 감한 부분을 거기로 싹 다 이관하면서 예산을 다 넘긴 건지

○최정헌 위원 예.

○최정헌 위원 그러면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지원도 내나 인건비 아닙니까?

○최정헌 위원 이 두 부분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최정헌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최정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82페이지 상단에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에서 당초 6억에서 1억 증액해서 7억으로 지금 편성하셨는데 지금 설명서 보니까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 94개소 그리고 합성초등학교 외 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요청이 많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위치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1개소에 시설을 설치할 때 대략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그러면 합성초등학교는 어떤 내용입니까?

합성초등학교

○박은희 위원 예. 어쨌든 도로과에서는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 그리고 장애인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런 것도, 건널목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도 지금 전국체전, 장애인체전도 있고 꼭 그것을 떠나서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점자보도블록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전수조사해 보셔서 그런 것도 대대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그다음 부탁 말씀 한번 드린다고, 382페이지 보면 불암지하차도 구명봉 설치사업이 있는데

○정희열 위원 과장님 구명봉 설치사업이 뭐 어떤 겁니까?

○정희열 위원 예.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노란 봉을 설치해서 계단식으로 해서 사다리도 설치해 놓고 이렇더라고요.

○정희열 위원 그래서 지금 오송에 했지만 요즘 뉴스에 나오는데 지금 장마철이고 지하도에 물이 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봉이 적게 설치되어 있어서 사실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 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적게 설치하다 보니까, 어중간하게 설치되니까 사실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김해시 관내에 지하차도가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그래서 그 지하차도에 사실 벌써 했어야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나 예를 들면 우리 대청지하차도도 거기 보면 한 번씩 물 고이거든요.

아시죠?

장마철 되면, 장마철이나 여름 때 보면 한 번씩 고입니다.

현재 많이 고인 그것은 없는데 한 번씩 고여서 차량이 정체되거나 한 번씩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이, 물이 완전히 범람해서 그런 경우는 없었고 물이 조금 고이는 바람에 차가 정체된 상황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미리 대비해서 조금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추경에 사실 올라와야, 급한 것은 올라와야 하지만 추경에 금액을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니까 시에서도 그것을 해서 우리가 다섯 군데 지하차도가 있으니까 대비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예. 맞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대상에 안 들어가니까 혹시나 참고하셔서, 갑자기 내리막이나 이렇게 저쪽에서 오다 보면 물이 고여있으면 일반 운전자들은 당황하거든요.

○정희열 위원 한번 참조하셔서,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금액도 조금 추가되었는데 도로면에, 똑같은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면 도로에 보면 파인 도로가 있거든요.

○정희열 위원 예. 포트홀 비슷하게 하는데 그게 대형차들이나 다니면서 하는데, 대형차들이 낸 구멍이에요.

소형차들이 그러면 소형차들은 완전 타이어 파쇄해서 완전히 스톱되어 버립니다.

전복 비슷하게 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또 새로 오셔서 하천과에서 오셨는데 어쨌든 일 잘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해서 장마철에 우리 김해시민이나 김해시를 거쳐서 가시는 분들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답변보다는 참고 건의사항이니까 참고해서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열 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정희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송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 과장님 하천과에서 또 도로과로 가셔서

○송재석 위원 381페이지 화포천습지 어울림거리 조성사업 이것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내외동에 개통했던 도로 혹시 한덕한신, 일동한신에서 한덕한신 아시죠?

○송재석 위원 거기서부터 중앙병원까지 새로 개통했잖아요? 그죠?

○송재석 위원 예. 거기 지금 산복도로 부분에 현재 그 구간만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인도 설치 요청이 들어왔는데 검토 한번 해주시고

○송재석 위원 거기 인도, 꼭 인도가 안 된다면 어쨌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그렇죠.

○송재석 위원 그래서 인도가 안 된다면

○송재석 위원 보행할 수 있는 환경만 좀 조성해 달라고

○송재석 위원 거기가 이제 어느, 과속방지턱은 그때 요청해서 만들어졌고

○송재석 위원 하여튼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송재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여기 보니까 긴급도로보수 해서 23억이 있고 노후도로 재포장이 한 27억 있고 도로시설 유지보수에도 한 19억이 있는데 내가 질의하려는 내용은 내 지역구는 아닌데 토요일에 봉리단길을 가니까, 8대 때 제 지역구였어요.

지금은 강영수 위원 지역구인데 거기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상인들 몇 분이 거기 도로 재포장을 해주라 하는데 실제 도로가 상당히 엉망이 되어 있어요.

봉리단길 특화거리로 이래서 색깔 좀 넣어서 봉리단길 이미지에 맞는 그런 도로를 한번 내가 감히, 강영수 위원님과 이야기는 못했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도로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추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차 추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정준호 위원 세입예산부터도 4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다음 세출에서도 200억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부서에서는 요청을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정준호 위원 그런 사정이, 지금 보니까 국립숲체원 진입도로 예산은 이번에 안 올렸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정준호 위원 지금 숲체원 보상예산은 거의 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당초예산 때 안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올리기로 한 것 아닌가?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준호 위원 예.

○정준호 위원 그렇고 이번에는 도로 유지관리 관련 예산이 사실 이번에 전국체전이나 김해방문의해 대비해서 각 주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인근부터 시작해서 도로관리에 집중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정준호 위원 이 예산마저 전년도에 비해서도 좀 적은 편이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사비용도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올랐을 텐데 이렇게 예산이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요.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이 이번에 1억이 더 추가됐는데 이것은 감정가나 보상가에 차이 때문에 1억 정도가 더 필요해서 반영된 겁니까?

○정준호 위원 그렇죠.

○정준호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지급용지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산권 침해에 대표적으로 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이 된다고 지적받고 있죠?

○정준호 위원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다 더 심각하게 재산권 침해를 하는 게 바로 미지급용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한 마디로 내가 내 시설물, 내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약받는 그런 정도지만 사실은 미지급용지 같은 경우는 이미 나한테 공공시설물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정준호 위원 그렇죠.

현재 신청건수는 총 506건 중에 절반 정도가 집행되었고

○정준호 위원 맞습니까?

남아 있는 게 미집행도 절반 정도 그런데 1년에 지금 16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나오고 있는데

○정준호 위원 아, 10억 정도 그러면 훨씬 더 오래 걸리겠네요?

이제 10년 이상 걸리겠네요?

남아 있는 것 그대로 더 이상 추가가 안 된다더라도

○정준호 위원 그렇죠?

○정준호 위원 그렇죠.

우리가 보통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돼서 공원 폐지된 것들은 이제 공원부지 사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국비로 이렇게 이자 부분이나 이런 것을 지원받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미지급용지 이것을 해결하는 데 대해서는

○정준호 위원 그런 것 없고

○정준호 위원 예.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조금 공격적으로 매입하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일 수가 있거든요. 그죠?

○정준호 위원 이자 부분하고 집값 상승분하고 이렇게 고민을 잘하셔서 실제로 토지소유주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것은 세금은 안 내잖아요? 그죠?

○정준호 위원 이미 도로로 공익 용도로써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산권 침해가 좀 심각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공원 매입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우선적으로 공격적으로 보상해 주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도 어차피 과장님께서도 거의 방향을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나오는 IC 부분 그것은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국도 같은 경우 우리 자체에서 명칭에 대한 그런 권한은 없죠?

○정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명이 잘못된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를 좀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좀 있는데

○정준호 위원 특히 뭐냐 하면 진영에 보면 창원에서 넘어오는 것 국도 몇 호선입니까?

지금 우리 김해 국도14호선

○정준호 위원 예. 그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남포IC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메모해 주시고

○정준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IC가 있는 양방향 모두가 다 행정구역이 우리 진영이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런데도 왜 지명이 남포IC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강을 하나 건너야만 행정구역이 창원이고 남포인데

○정준호 위원 당연히 김해시에 있는 진영지역 행정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를 남포IC로 했느냐, 오히려 창원시에 밀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것은 강력하게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예. 그래서 신동IC라든지 이런 것들로 명칭 변경 건의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도로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특히 지금은 신규, 도로과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관리 쪽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준호 위원 이제 신규사업은 별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하는 구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포트홀이나 사고 우려도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관리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정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혁신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잠깐 물어보다가 말았는데 390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해서 2억에서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했다 그죠?

○최정헌 위원 이것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관동동, 서어지공원, 역사박물관 세 군데 적혀 있거든요?

○최정헌 위원 역사박물관, 역사공원이 아니고?

○최정헌 위원 그러면 예산 1억만 하면 됩니까?

○최정헌 위원 지금 진영에 서어지공원도 밑에 제가 어제 가보니까 포장만, 포장은 안 되어 있고 자갈이 깔려있던데

○최정헌 위원 주차선이 아니고 7월 22일까지 공사 완료된다고 현수막을 크게 붙여놨던데요?

○최정헌 위원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주민들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 줍니다.

카톡 보시면, 내가 보여드릴게요.

○최정헌 위원 제가 며칠 지나다녀도 아무도 없던데요?

○최정헌 위원 제가 그 길로 항상 지나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정헌 위원 자꾸 공사도 진행하시면, 그 주차장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차장입니다.

○최정헌 위원 좀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자갈 지금 깔려있는데 그다음에 포장하죠?

○최정헌 위원 국장님 맞죠?

○최정헌 위원 진짜로 아파트 바로 밑이니까 아파트에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 줍니다.

빨리빨리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최정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내집주차장 만들기사업은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고요.

○정희열 위원 390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관련해서 교육장 운영 그리고 국유지 사용료, 자원봉사자 지원금 있는데 자전거교실 자원봉사자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정희열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자전거교실 자원봉사자가 그러면 매일 거주하는 지원금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행사 때마다

○정희열 위원 행사 언제 하는데요?

○정희열 위원 4월 22일 지났는데요?

○정희열 위원 과장님 프로그램이 다 4월이 지났는데 이게

○정희열 위원 아, 12월까지 계속?

○정희열 위원 그러면 또 대풍 언제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아, 자전거교실을 계속?

○정희열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정희열 위원 아, 교육장에서

○정희열 위원 아, 예.

○정희열 위원 과장님 질문하니까 왜 당황을 하십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정희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예산이 3500만 원 크지는 않지만 올라와 있는데 원래 신호과속 설치를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합니까?

○정준호 위원 그렇죠?

○정준호 위원 그러면

○정준호 위원 아, 설치를 해서 하고 나서

○정준호 위원 넘기네?

○정준호 위원 이것은 사실 경찰서 업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한마디로 단속 과태료는

○정준호 위원 전부 다 자기들이 다 가져가면서 왜 시설물을

○정준호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받아서 우리가 설치했다가 다시 관리를 이관시키는 것도 아니고

○정준호 위원 순수 우리 시비 맞습니까?

○정준호 위원 참 이것은 좀 안타깝네.

그리고 바닥 보행신호등하고 잔여 표시기하고는 지금 시민들 만족도가, 조사는 따로 해보지 않았죠?

○정준호 위원 예.

○정준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정준호 위원 높죠?

○정준호 위원 잔여 표시기가 훨씬 더 낫다고 하거든요.

○정준호 위원 실제 바닥형 보행신호등 이게 싼 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그죠?

○정준호 위원 사거리에 네 곳에 설치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죠?

한 곳당

○정준호 위원 그렇죠?

○정준호 위원 그래서 사거리에 설치하면 8000만 원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이것 너무나 큰 예산이라서 만족도가 높은 잔여 표시기 이쪽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그래서 그때 제가

○정준호 위원 예. 팀장님하고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게 정해져서 딱 비용이“이쪽에 써라. 이쪽에 써라.”이렇게 딱 분류가 되어서 만약 비용 지원이 이루어진다거나 하면 그렇게 써야겠지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예산으로 잡을 때는 되도록 잔여 표시기 쪽으로 해주시는 것은 어떨까?

○정준호 위원 그것을 건의드리고

○정준호 위원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무인 그것 있죠?

아까 서어지공원하고 역사공원하고 이렇게 세 곳 설치한다는 것

○정준호 위원 한 가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역사박물관 쪽에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죠?

○정준호 위원 그런데 그쪽에 주차장이 딱 도로를 중앙으로 놓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한 곳에만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 그러면 한 곳은 유료겠네요?

○정준호 위원 설치하면 무료입니까?

설치하면 유료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 그러면 반대쪽은 무료인데?

○정준호 위원 그러면 이게 위치가 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 이해가 되지만 도로를 중앙으로 놓고 한쪽은 유료, 한쪽은 무료라면 이것은 너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정준호 위원 그렇죠.

○정준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장기주차 차량은 당연히 맞은편으로 가지 안 그렇겠습니까?

먼 곳도 아니고 그냥 바로 그쪽으로 가면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준호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민원은 한마디로 주민들이 이때까지는 평온, 공연하게 무료로 쓰고 있었는데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발생한다는 그 민원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차피 주차장을 다른 사람들이, 이 방문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 방치 차량들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 그래서 무료화하고 주차시간을 굉장히, 무료시간을 늘리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쪽 다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무료 주차시간을 좀 많이 늘려주는 거죠.

인근에 주민들도 사실 쓰는 것은 또 맞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24시간씩 이렇게 대놓으면 안 되지만 퇴근하고 나서 대놓았다가 다음에 출근할 때 차 빼서 가면 낮 시간대에 공원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그 빈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야간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료, 대신 낮에는 또 1시간 또는 2시간 무료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제한해서 주면 그런 민원들 없을 것 같아요.

○정준호 위원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정준호 위원 예.

○정준호 위원 저도 똑같은 건데 서어지공원도 사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으나 그 주변에 유료주차 건물

○정준호 위원 빌딩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은 어느 정도는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거기는 받는다 하더라도 역사박물관은 충분히 그런 식으로 검토가 가능한 것 같아요.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정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희 위원 예산서 398페이지 하단에 저상버스 도입보조 해서 3억 6000 증액하셨는데 제가 지난 자료를 보면 2023년 12월 4일에 제257회 본회의에서 저상버스, 유아차 동반자가 저상버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고 해서 했더니 그다음 2024년 1월에 김해시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해서 어쨌든 교통약자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을 의미하는데 저상버스 도입보조의 가장 사업목적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도입한, 보급한다는 의미인데 이번에 31대가 더 증액을, 지금 구입하려고 예산을 증액한 거죠?

○박은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31대 되면 경남에서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박은희 위원 지금 총 해서 92대 정도 됩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한 대당 92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건의했던 부분도 있고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고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어쨌든 노약자 안에 임산부, 장애인 또 영유아 동반한

○박은희 위원 해서 유모차까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때 담당부서에서 많이 계도도 하고 4개사 버스회사에도 잘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홍보하고, 사실 아직도 유모차를 가진 사람이 저상버스를 탑승하기에는 거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데 부분인데 혹시 그 이후에 좀 적극적인 홍보를 어떻게 해왔는지 듣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저상버스 도입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홍보라든지 운영하는 버스회사에도 조금 더 수시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박은희 위원 또 김해시민들에게도 저상버스는 다 탈 수 있는, 대상자들도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담당부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삼계정수과, 하수과 순으로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방금 소장님의 말씀대로 수도과장님은 모친상으로, 하수과장은 5급 승진 교육 참석으로 두 분이 참석하지 못하여 류문선 삼계정수과장이 3개 부서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부족할 시 뒤에 배석해 주신 담당팀장들이 답변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713쪽에 삼계 자재창고 환경개선 이게 뭔데요?

716쪽에 이것 삼계정수장 예산인가 아니면 수도과 예산인지

○위원장 강영수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예.

○조종현 위원 비용이 3100만 원이면 적은 게 아닌데, 공장 정리하는데

○조종현 위원 비용이 그만큼 든다.

○조종현 위원 그다음에 있는 김에 자네가 답변하시고 219쪽에 배수관로 긴급 누수 시설에 10억이 삭감됐어요.

219쪽에

○조종현 위원 219쪽에, 719쪽에

○위원장 강영수 그 부분은 소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답변을 삭감 사유가 뭐고

○조종현 위원 27억?

○조종현 위원 감액되고

○조종현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면 미수금이 발생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당연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예산에 준해서 보수공사를 하게 되고 돈이 없어도 그분들이 와서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뭔가 시하고 그분들과의, 업체와 연결고리로 그렇게 미수금을 안 받음으로 해서 이 업체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면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한 업체가 서너 개가 아니고 10개까지 누수공사를 했더라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고 지적하는 와중에서 그 예산 10억이 깎였는데 내가 물어보겠는데 그러면 지금 추경하는 27억은 미수금을 갚고 35억은 누수를 갖다가 지금 일어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미수금을 얼마 갚을 생각이고 그 금액이 얼마인데 지금

○조종현 위원 39억인데 그래, 다 못 갚잖아요.

○조종현 위원 27억 원이 든다.

○조종현 위원 그래서 추경에 27억을 올렸다.

○조종현 위원 그러면 올해 35억은 지금 사업은

○조종현 위원 하고 있네요?

○조종현 위원 그 좀 남은 금액은

○조종현 위원 14억

○조종현 위원 마무리

○조종현 위원 어쨌든 올해 35억 중에서 24억은 쓰고 11억이 남았는데 잘 절약해서 39억 중에 17억을 갚고 나면 12억이 남네?

○조종현 위원 그것도 어쨌든 갚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절약해서 모범적인 어떤 사업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또 우리 국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혹시나 예산에 비효율성은 없는지 따져서 그래서 그 결과물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소장님 제가 하나 더 질문, 담당팀장님이 와서 설명하기는 했는데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2005년 치 정도, 2020년도부터 우리 예산은 계속 35억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물가가 올라도 35억이었는데 실제 2020년도 정도에는 4,000건 정도밖에 안 됐는데 23년도에는 6,000건으로 늘었거든요?

그사이 물량이 늘다 보니까 예산이 당연히 모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2020년도에 과연 4,000건 할 때 그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회별로 해서 4~5년 치를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만 내년 예산도 잡을 수 있습니다.

23년도 정확하게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고 예상값을 해서 내년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4~5년 치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도별로 해서 건수랑 예산이랑 그 부분 정확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예. 제가 질의할 부분은 강영수 위원장이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런데 이게 예상가로 10년 넘게, 한 10년 가까이 계속 예상값이 이어져 온 겁니까?

○최정헌 위원 관내에서 그러면 수선한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최정헌 위원 그러면 28군데 외상값이 삼십몇억 된다 이 말입니까?

○최정헌 위원 그러면 한 업체당 1억 이상은 되는 거겠죠?

○최정헌 위원 그런데 그런 업체는 돈을 안 줘도 문제없습니까?

○최정헌 위원 그러면 일정하게 금액이 얼마인지 당번이 출동하면 그것을 누가 다 기록합니까?

기록했을 것 아닙니까?

○최정헌 위원 이게 지금 위에 보고가 다 된 거죠?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최정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최정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자료

○위원장 강영수 담당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아, 답변 과장이

○조종현 위원 534억 있네? 그죠?

○조종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생긴 사유가 뭐고?

기존 예산은 35억인데, 350억인데

○조종현 위원 600억 정도

○조종현 위원 추정액으로 예산을 올려도 되나?

정확하게

○조종현 위원 최종

○조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게 534억 700여 만 원입니까?

○조종현 위원 여기 보니 29억이, 어디 내가 봤는데 지출됐던데 그 29억이 통합센터 건립 예산입니까?

○조종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조종현 위원 그래서 올해 이번에 69억이 나가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 아니 그래, 지금 하수과나 수도과가 이 특별회계 예산이 많다 보니까 우리 건물 짓는 것도 실제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어야 하거든.

그런데 돈이 없다 해서 상수도, 하수도과의 특별회계 예산을 끌어와서 통합센터를 저쪽에 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게 과연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내가 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답변하기는 여의치 않지만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시 청사를 지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그것은 가능한가?

내가 할 때 상수도특별회계나 하수도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을 받아내서 그것가지고 또다시 쓰고 사업하고 또 거기도 일정 인건비 나가죠?

○조종현 위원 그렇게 관리하는 예산인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29억이 들어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자기 목에 맞게끔 사업을 써야 한다.

국장님도 그것은 아마 잘 알고 있죠?

○조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문화관광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삭감되어 올라왔던 내용 세 가지, 문화재단 출연금 말고요.

○송재석 위원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그러면 특별전 사업이 전체 다 깎이면 아예 특별전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까? 그죠?

○송재석 위원 그리고 시민스포츠센터 냉난방 방식은 어떻게 변경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송재석 위원 그러면 이게 비율 변경이 가능합니까?

비율은 변경 안 되잖아요.

○송재석 위원 그리고 오페라 공연 이것도 이 7600 가지고 가능한가요?

○송재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75페이지에 보시면 김해 사충신 시민문화제 이게 지금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던 부분이 지금 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송재석 위원 이것은 또 어떻게 예산 편성이 된 거죠?

○송재석 위원 이 정도 1300만 원에 관한 내역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송재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 추진에 5000만 원이 추경에 들어와 있네요. 그죠?

○조종현 위원 20억인데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사유가, 시비로 이렇게 5000만 원이 들어와 있네?

○조종현 위원 팝콘서트

○조종현 위원 그런데 팝콘서트를 하려면 5000만 원으로 충분한가?

○조종현 위원 콘서트 하려면, 가수 초청하고 이러면 5000만 원으로 좀 벅찰 건데?

국장님 이야기해 보소.

○조종현 위원 같이 변경해서 한다 이거죠?

○조종현 위원 아, 그래서

○조종현 위원 하면 우리 예산 50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거죠?

○조종현 위원 아, 같이 콜라보하면

○조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단원들 기본수당에 없던 게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미지급이 문제가 있었던 내용입니까?

○조종현 위원 소급해서

○조종현 위원 11억 4000은 굉장한 금액인데

○조종현 위원 하여튼 지금이라도 찾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전에 빨리 캐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밀하게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십사 해서 질의한 겁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웬만한 부분은 다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장군차 전시, 홍보 시음장 운영에서 갑자기 500만 원이 증액됐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영서 위원 기존에 있던 예산이 300이 아니고 2500 있잖아요?

○김영서 위원 아니, 예산액 기정액이 2500이 있잖아요.

그러면 2500 이게 어떻게 나눠져 있는 건데요?

○김영서 위원 재료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업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료구입비에 대한 지원을 이번에 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살짝 삭감했던 이유가 그게 너무 1차원적인 지원만 하고 있고 그것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구입해서 판매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삭감한 부분인데 이것은 그러면 다른 내용입니까?

○김영서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완성차에 대한 부분에 지원이 들어가서 이번에 우리가 그것을 삭감한 거거든요.

○김영서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홍보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해도 그 차를 우리가 사서 자기들이 서빙을 하게 도와준다 이것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보조금 형식으로 어떤 지원을 해서 행사가 지원되도록 하지 차에 대한 구매를 우리가 직접 해서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서빙을 하라는 식으로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은데

○김영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국제아동극페스티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영서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이천몇 년도, 그런데 우리 책자에 봤을 때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번이 몇 번째 됩니까?

○김영서 위원 7회째고 격년으로 합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지금 이제 이번 2차 추경에 예산이 잡혔는지

○김영서 위원 다른 데는 가내시를 받아서 미리 예산을 잡는 게 대부분이던데 여기는 가내시를 안 받습니까?

○김영서 위원 가내시가 없어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았다가 도비가 깎인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게 가내시잖아요.

○김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내시고 우리가 가내를 일반적으로 잡아서 예산서에 적고 그에 삭감이 되고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김영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국제아동극페스티벌은 우리가 올렸는데 가내시를 못 받아서 지웠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도 가내시가 없이 그러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나왔어야 하는데 아까 오페라 라보엠 같은 경우에도 5000만 원 도비 가내시를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시비를 깎아야 한다고 해서 지금 시비가 깎여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국제아동극페스티벌은 작년에는 도비가 없었습니까?

○김영서 위원 아,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새로 들어왔다.

○김영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좀 편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섭 위원 진례에 분청도자기 축제 때문에 예산이 앞에 다 깎여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주섭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예축제위원회들하고 소통은 많이 하고 계십니까?

○김주섭 위원 그래, 지금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김주섭 위원 또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그래도 도예축제가 내년 정도 같으면 한 30년째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섭 위원 내년에 30년째 대형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데

○김주섭 위원 조금 말씀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예협회 책임도 있고

○김주섭 위원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소통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점을 겪고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더 많이 챙겨서 올해 도자기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그리고

○김주섭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주섭 위원 그리고 어제께도 제가 클레이아크관장님께도 부탁드렸거든요.

○김주섭 위원 그 안에서 같이 근무하게 되면 서로서로 소통해서 축제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렸는데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진영 봉하마을 관광명소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더봉하센터 있는 곳에다가 개선해서 숙박 기반시설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계획 중의 하나가

○김영서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진영에 와서, 물론 30만 명이 왔다갔다 한다고 하지만 실제 숙박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번에 전국체전하면서도 제일 먼저 꼽는 게 숙박시설 부재가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김영서 위원 지금 봉하마을에 오시는 그 30만 명 관광객들이, 그분들이 김해나 진영에서 숙박하고 가시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치화도 없이 지금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숙박시설부터 넣겠다고 잡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더봉하센터라는 곳이 위치상으로 봉하마을에서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맞죠?

○김영서 위원 그러면 여기를 가느니 사실 그냥 김해 넘어가서 인프라 좋은 곳에서 자고 가는 게 자기들한테는 훨씬 편하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유스호스텔로 활용하더라도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갖춰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가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 유스호스텔이 있다고 찾아가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인프라가 있는 곳에 가서 숙박을 하지 숙박을 하러, 여기가 싸다, 여기가 좋다더라, 여기가 싸다더라 해서 거기를 정해놓고 그곳에 여행을 가지는 않는다고요.

○김영서 위원 더봉하센터를 굳이 이쪽으로 해서, 물론 활용할 방법을 저희도 많이 고민했었고 그때 당시에 숙박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연동해서 그 주변 인프라와 같이 만들어서 하라고 이야기했었지 이것을 그냥 유스호스텔로 바꾼다고 해서 과연 여기에 새로운 시설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올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요.

이것을 만들어 놓는 게 다가 아니고요.

○김영서 위원 지금 더봉하센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 주민협의체에서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때 위탁과 수탁 관련해서

○김영서 위원 그때 당시에 이 건물이 사용되지 않은 지가 거의 뭐 1년 반 정도가 아예 사용이 안 되고 있었어요.

○김영서 위원 지금도 공유주방이랑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리모델링 하겠지만 지금도 공유주방 있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 활용된 게 그 장소 자체가 지금 1년 넘게 활용이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봉하를 방문하거나 진영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숙박을 하고 가야 하는 인프라나 이유를 만들어 놓고 시설을 만들어야지

○김영서 위원 그런 이유를 만들면 관에서 안 만들어도 그런 부분들은 민간에서 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과연 유스호스텔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또 처리가 안 되면 이것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위탁 주고 수탁 주고 자립이 안 되는 경우는 수탁비용에 대한 부분을 또 시에서 다 떠안아야 하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가 나갈 거고 지금도 인건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렇죠?

나가고 있죠?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립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고 진행해야지 그냥 시에 돈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것을 변경시킨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서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주변 인프라에 대한 정리가 먼저 있어야 한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국제슬로시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슬로시티 관련된 팻말이라든지 이런, 뭐라고 하죠?

○김영서 위원 예. 사인보드나 이런 게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 어느 정도 색채를 지워가는 느낌이 좀 강한데 이것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리가 돈을 내야 하는 건가라는 고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당초예산 때도 물론 말씀드렸던,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김영서 위원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과연 김해가 도농복합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농촌에서 좀 더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관계고 그런 관계에서 과연 이러한 슬로시티라는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 이념을 적용하는 게 맞는가.

물론 이제 슬로라는 그런 좋은, 슬로시티라는 좋은 슬로건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할 곳은 있어요.

○김영서 위원 물론 화포천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할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끼리 적용하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시 전체에는 오히려 도농복합이라기보다는 도시 쪽에 더 가까운 적시성을 가져가고 있는데 슬로라는 것을 거기에 입혀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때 당초예산도 그랬던 거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올라왔길래, 물론 차후에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슬로시티가 제정될 때는, 진행될 때는 돈워리가 없었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허왕후 신행길 지금 진척도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조종현 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

○조종현 위원 보상해서

○조종현 위원 언제까지 완성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걱정이 되네.

그다음에 천문대 하늘길 연결 시설비 있죠?

○조종현 위원 초창기에 할 때는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반대도 많았고 시민들 단체도 반대했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관광문화도시에 걸맞게 했는데 이것도 너무 진척이 늦네요?

○조종현 위원 아, 그래요?

○조종현 위원 그리고 와인동굴은 200ｍ 새로 하는 거죠?

○조종현 위원 몇 구간 거기는 어떤 형식으로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을 계약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연결하면 큰 의미가 없고 뭔가 기존과 대비되면서도 색다른 관광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해서 시민들이 보는, 즐기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200ｍ를 어떤 식으로 쭉 설치할 건지 그 프로그램이, 지금 대안이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했죠?

○조종현 위원 아트?

○조종현 위원 거기에다가 우리 대표 특산물이라든지 채소류 이런 특화된 것, 산딸기 말고 다양한 우리 품목들이 거기에 아트 형식으로 생동감 있게 하는 그런 모양을 쭉 내서 해보는 것도 의미는 있지 않겠나.

○조종현 위원 뭔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영상형 시스템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조종현 위원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겁니다.

기존하고 색다른 어떤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조종현 위원 우리 방문의해 기념품 제작을 또 2000만 원 올렸네 그죠?

뭘 제작할 건가요?

내나 토더기를 토대로 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 너무 토더기

○조종현 위원 판매

○조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유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새로 왔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공부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세계문화유산 추진단 분담금이라는 게 뭡니까?

890쪽에 유산 분담금이라는 게 있네요.

○조종현 위원 예.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추진단 분담금이라고 해서 1억 700,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안 되면 자료 제출하고 그다음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행사를 하네요?

○조종현 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수 인재육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 우리 김해시 교복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도교육청에서 다 가져가기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김영서 위원 이게 올라왔길래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서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교복 지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교복을 사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렇죠.

1학년이 대상인데 그러면 1학년들이 지금 교복을 다 샀지 않았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지원은 언제 받습니까?

○김영서 위원 정산 개념으로 해서 사후에 그러니까 사고 난 뒤에 정산을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영서 위원 이게 예산이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원래 예산이 잡혀서 집행되어야 할 것 같은 예산인데

○김영서 위원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학교, 이제 지역에서 학교별로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타지역에서 우리 학교로 오는 아이들은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김영서 위원 타지, 그러니까 지금 학교별로 지원을, 경남은 학교별로 지원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김해로 왔을 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게

○김영서 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사실 행정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착오가 생겨서 생기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교육청에 돈을 받아내든지 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잘 협의하셔서 내년에는 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김해독서대전 행사운영비가 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아, 세입으로 잡혀있구나.

○김영서 위원 이게 세입으로 안 잡혀있는 줄 알고

○김영서 위원 세입으로 잡힌 것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웹툰창작체험관 국비가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시비가 그대로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국비가 왜 삭감됐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국비 없이 앞으로 계속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김영서 위원 보니까 12회 278명이 특별과정으로 들어가 있다는데 그러면 278명이 매월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50명이 참여하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이것 관련해서 대상자랑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사업설명을 따로 자료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있죠?

○조종현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대상이 70명이네 그죠?

○조종현 위원 이분들이 평생교육을 할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김해시 현실에

○조종현 위원 그래요?

○조종현 위원 인원이 많은데 70명밖에 안 하니까

○조종현 위원 시군 자체로 합니까?

○조종현 위원 예. 그리고 김해바로알기사업이 지난해는 5500만 원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전액 삭감돼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네 그죠?

○조종현 위원 이 사업이 별 그렇게 흥미를 못 끌고 있습니까?

효과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조종현 위원 아니, 6개 단체 하다가 갑자기 2개 단체를 한다는 게 그게 상당히 그렇다 아닙니까?

했던 6개 단체가 한 사업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조종현 위원 올해 사업 괜찮으면 내년에는 좀 추가해서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조종현 위원 김해인재양성재단 있죠?

○조종현 위원 이게 김해장학재단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조종현 위원 이게 김해시하고 인제, 가야, 김해대학 해서 50억, 인제 60억, 가야대는 50억인가?

5000만 원입니까, 50억입니까?

이래서 이것 되겠습니까?

올해 이번에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는 거죠?

○조종현 위원 이게 처음으로 용역을 조사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안 할 수 있을까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용역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조종현 위원 재단 설립?

○조종현 위원 아니, 뭐 김해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별 반대는 없는데 김해에 지금 재단이 몇 개나 설립되어 있고 그것도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 저는 의문을 좀 느끼고 있는 와중에 또 새로 인재양성재단이라고 설립하는 이 모양새가 김해연구원처럼 재단을 자꾸 설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잘 살려서 효과를 발휘하고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새로 자꾸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봐서는 이제는, 도시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가는 이런 도시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재단을 발굴한다든지 급격히 지역 정서에 안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건 별 올바른 형태는, 방향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조종현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10년간 745억인데 잘 되겠습니까?

○조종현 위원 별개로?

○조종현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됐죠?

○조종현 위원 삭감의 사유가 시기상조인 겁니까?

○조종현 위원 그 부분은

○조종현 위원 아니, 꼭 필요하고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인재 양성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 저는 인재양성재단의 설립은 긍정적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이것이 경남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다고 해서 이게 삭감된다는 것은 좀 올바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듯이 상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면 이런 부분에선 우리가 좀 깊이 생각했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이 예산이 단지 경남연구원에 용역을 맡기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부분은 다시 재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궁극적으로는 용역이 문제가 아니고 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해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조종현 위원 국장님 한말씀 있으면 하이소.

○조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 이 글로컬대학을 사회산업위원님들한테 혹시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글로컬대학 지정을 위한 한 단계이고 그리고 시민펀드 선포식도 했고 그 단계를 지금 거쳐오고 있는데 이게 인재양성재단 설립 이 용역비가 삭감되면 아예 안 되잖아요. 그죠?

○송재석 위원 그렇게 되면 당장 26일에 제출할 그 서류도 문제가 될 거고

○송재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위원님들에 설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만약, 인제대 두 번째 도전이 아닙니까?

○송재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 혹시,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 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한번 더 있죠?

○송재석 위원 하지만 어쨌든 해야 되는 거죠.

○송재석 위원 지금 겨루고 있는 대학이 어느 대학입니까?

지금 인제대와 같이 올려져 있는 예비

○송재석 위원 지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창원대로 알고 있는데

○송재석 위원 그렇게, 어쨌든 지금 지역사회 그죠?

그리고 우리 김해시, 인제대학 같이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다 앉아계시지만 이 관계는 용역비가 또 이렇게 되어야만 그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송재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진영읍 다목적체육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것도 더봉하센터 일원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아까 말씀한 역도 관련된 그겁니까?

○김영서 위원 역도 관련 센터?

○김영서 위원 그때 제가 듣기로는 이름을 누구 따서 체육관을 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부분이랑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관광을 위한 유스호스텔을 그쪽에 설치하겠다고 관광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봉하센터에다가요.

○김영서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영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서 역도 관련 시설팀들이 오면 거기 유스호스텔에 묵게 하고 해서 그것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이야기를 이쪽에서는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목적체육관이 되면 그렇게 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을 위한 체육관이면 인근 주민들을 위한 체육관일 거고 역도 시설팀들을 유치하기 위한 체육관이면 그 역도 시설팀들을 유치하기 위한 체육관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전문적인 체육관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렇죠.

시설팀을 유치하면 시설팀이 사용하는 동안에 주민들이 그 시설을 사용하기는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래, 이 시설들이 다 물론 기존에 부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괜찮아서 그쪽으로 정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 과끼리 정리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따오고 해야 하는데 이쪽에서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것 처음에 설립한다고 가져오셨을 때 설명들었던 것은 역도 중심의 체육관을 만들어서 이것을 유스호스텔 쪽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연계시켜서 시설팀들이 그러니까 역도 관련된 시설팀들이 우리 김해시를 방문해서 숙박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훈련도 하고 우리시에 이제 국대 출신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특화를 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단 말이죠.

○김영서 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그게 다목적체육관으로 건립됐을 시에 과연 그렇게 사용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김영서 위원 그것도 과끼리 협의를 잘하셔서 실제로 유스호스텔 지어지는 부분도 사실은 이 부분이 껴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조금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신경 쓰셔서 과끼리 협의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그리고 체육지원과에 지금 두 가지 사업의 금액이 삭감됐다 그죠?

○김영서 위원 두 가지 사업이 왜 삭감이 됐고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설명 잘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 ABCT 같은 경우에 아시안 유소년 농구대회인데 지금 26일부터 28일, 이번 달이라는 말이죠. 그죠?

당장 다음주라는 말이죠.

이게 지금 당장 예산이 안 나가면 진행이 안 되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이것을 못 받았다는 것은 사실 과에서 실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김영서 위원 그리고 K-water 사장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아스러운 게 사실, 물론 지금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면 되는 거지만 우리 전국체전이라는 행사가 이렇게 쉽게 바뀔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조정경기장이 진주에 있었다가 갑자기 김해시로 오게 됐고 불암동 어촌계에서 하기로 했다가 이것을 테스트베드로 써보고 어촌계가 아니고 대동 쪽으로 다시 옮긴다면 그게 그렇게 쉽게 쉽게 바뀌는 건지 저는 사실, 전국체전이라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선정하고 준비하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5~6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원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K-water배를 통해서 약간 시험의 장으로 써먹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해보고 안 되면 여기 해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김영서 위원 이게 필요한 부분들이고 실제로 테스트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맞춰서 했을 때 혹시라도 사고가 터지거나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부분에 대한 고려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잡았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준비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은 미리 사전검토가 다 되었을 것 아니에요?

○김영서 위원 이것은 검토가 이제서야 되어서 갑자기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검토가 미흡하거나 하는 부분이 생길까 제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766쪽에 생태계보전 해서 파크골프 이것 예산이 8100만 원인데 이게 뭡니까?

○조종현 위원 과장님 불법이라 했는데 그게 한 5년 전에, 4년인가 됐나?

그때 그 당시에 18홀이었거든요.

그것을 김해시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이 72홀로 증액, 늘렸습니다.

그 늘릴 때 시 예산은 한 개도 안 들어갔어요.

도비를 거의 들여서 78홀로 늘려놓고 그리고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시비로 1억밖에 안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김해시파크골프협회에서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하고 특히 나무도 옮겨서 즈그 스스로 나무도 심고 그 주변 환경도 좀 일부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김해시파크골프협회가 하다가 여의찮게 낙동강 유역에는 잡초 이런 제거를 위해서 농약을 쳤는데 농약을 치지 말라고 했는데 아마 그게 걸려버려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현재 김해시가 관리한다는 명문하에서 현재 파크골프를 김해시가 위탁하게 됐는데 위탁하면서 아마 파크골프 치는 회원들은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환경이 너무도 변화됐거든.

긍정적인 환경이 됐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분들이 시 예산 1억을 들였는데 지금 김해시가 위탁하면서 약 10억 가까이 예산이 나가게 됩니다.

보수공사 뭐 전체적인 환경조성, 인력 배치 이런 게 그러니까 시민들은 아마 이럴 겁니다.

“야, 김해시파크골프 있을 때는 환경이 별로 여의찮았는데 김해시가 위탁하니까 다르더라. 야, 역시 김해시는 잘한다.”하는데 그 이면에 10억이라는 우리 시비가 나가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아마 인지를 잘 못할 겁니다.

과연 이것이 김해시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에서 과연 이게 맞는지, 김해시골프협회에서 협회 즈그 스스로 회원들이 운영해도 얼마나 운영이 가능하다고 볼 때는 되도록 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제하고 서포트, 시민단체가 하는 부분에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시민사회에 나아가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잘했다, 잘못했다기보다 이런 사실은 내가 그 당시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내밀한 내용들을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몇 번 내가 국장이나 과장님한테도 언급을 했습니다.

새로운 과장님께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은 질의를 안 했으면 싶어 하는데 실제로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하고 과장님도 잘 알고 우리 행자위에서 전부 위원들이 했는데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그 과정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과정에 대한 결과가 기대치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신어체육관 부분도 솔직히 이야기하고 싶지만 저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고 시민단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시민단체가 아무래도 시보다는 기대치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지원하고 협조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서 함께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김해시에서 하는 정책방향에 아쉬움이 많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길어지면 안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국체전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주섭 위원 지금 우리 전국체전하려면 옹벽 붕괴된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죠?

○김주섭 위원 붕괴, 길이라 해야 하나, 높이라 해야 하나?

몇 미터, 50m

○김주섭 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는 구조안전진단을 받기 전에 공사에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김주섭 위원 그러면 이 공사업체는 정해졌습니까?

○김주섭 위원 공사금액 정도는 나왔습니까?

○김주섭 위원 그 10억은 그러면 저쪽에서

○김주섭 위원 지금 장마가 시작되고 있고 또 전국체전 날짜는 다가오고 이런 부분 있으니까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여기 예산이 도서관 도장하고 도배, 바닥재 교체 공사 예산 1억이 삭감됐고

○조종현 위원 비상발전기 교체 또 8200만 원 삭감이 됐네요?

예산이 이렇게 반영됐는데 왜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습니까?

○조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2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김동관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동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외 9건에 13억 9622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안 중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10억 8197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출예산안 중 선진지 견학 출장여비 외 6건에 10억 8197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세입예산안 중 자치단체 출연금수익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김해시복지재단 세출예산안 중 보수 외 1건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해문화관광재단 세입예산안 중 자치단체 출연금수익 936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김해문화관광재단 세출예산안 중 문화콘텐츠 브랜드사업에 936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배ㆍ급수관리 긴급누수 수선 외 5억 원을 삭감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직급보조비 689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6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수 김동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동관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강영수 송재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동관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동관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동관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