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9월 2일(월)
의사일정
1. 제265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경남 김해시 설치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안선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의회사무국장 조재규입니다.
의사일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이미애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ㆍ규칙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에서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송재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2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최정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경남 김해시 설치 촉구 결의안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선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송재석 의원, 김유상 의원이 되겠으며 강영수 의원, 정준호 의원, 김진일 의원, 송유인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송재석 의원
○송재석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송재석입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의 자랑이자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 연지공원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연지공원을 김해시의 대표적 문화관광지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지공원은 1998년에 조성된 수변공원입니다.
김해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9만 4,000㎡의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김해시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김해시민들의 휴식과 여가의 장소로 다양한 자연환경과 인공시설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연못, 산책로, 운동시설, 놀이시설, 야외공연장 등이 있어 김해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조건을 많이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지공원은 2003년도에 지어진 시계탑, 2010년도에 지어진 화장실 등 오래된 시설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공원의 미관, 안전성 등 공원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구역이 비어있거나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음에도 넓은 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독특한 매력이나 아이덴티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대전 보라매공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구형 조명시설, 놀이기구 등 오래된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스마트 운동기구, 어린이 물놀이장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스케이드보드파크, 에코센터를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편의를 제공하여 더욱 매력적인 공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해시의 기존 자원 중 하나인 김해의 중심지 연지공원을 더욱 발전시켜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닌 자연과 문화를 연결하는 도심의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연지공원에 설치된 시계탑 대신 그 자리에 3층 규모의 새로운 전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전망대는 단순히 높은 구조물이 아닌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여 다목적 공간으로서 가치 있게 구성하여 공원의 상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1층은 팝업스토어로 꾸며 김해시 캐릭터 토더기를 테마로 한 토더기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특정 시즌이나 축제에 맞춘 다양한 팝업스토어를 열어 방문객의 발을 사로잡고 2층은 시각적인 효과가 뛰어나 요즘 주목받고 있는 아나모픽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나모픽 기법은 착시를 유발해 영상의 입체감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영상기법으로 생생한 현장감으로 공원 이벤트, 환경보호 메시지, 시정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특한 아나모픽 광고는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관광지의 매력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3층은 전망대로 설계하여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연지공원의 아름다운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전망대 자체를 하나의 명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화장실의 공간을 새롭게 꾸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추가하여 재단장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벽면에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벽화를 그리고 각 칸이나 구역을 다른 역사적인 테마로 꾸민다면 방문객들에게 김해시의 역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높낮이가 다른 세면대와 절수형 자동수전을 설치하여 다양한 계층을 배려함으로써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김해시의 문화와 역사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으며 연지공원은 김해시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관광지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2023년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을 수상한 서울 올림픽공원에 위치한‘평화의 문 B화장실’은 올림픽공원의 명소를 천장의 DID모니터를 통해 소개하여 88올림픽의 영광과 감동을 느낄 수 있고 공기정화식물을 갖추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망대 설치와 화장실 개선은 우리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방문객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흥미로운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연지공원의 문화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제안에 대해 집행부의 깊은 관심과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유상 의원
○김유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유상입니다.
오늘 저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본 목적을 되찾고 운영상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기존 시설관리공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로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총예산 906억 원, 총정원 384명에 이르는 거대 공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그 예산과 규모에 비해 사업성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4개의 자체 개발사업 중 용두지구, 율하 구관동지구는 인허가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명법지구는 일시보류,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사업은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영 비효율 또한 심각한 상태입니다.
낙하산 인사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적도 있으며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또한 낮게 나타나 우리시에 도움보다는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사의 시 납입자본금은 647억 원으로 설립 당시보다 두 배 이상 늘었음에도 공사 자체 도시개발사업 수익은 어방지구 사업수익인 13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더욱이 신규 공사채 발행 규모가 2027년까지 약 2200억 원까지 예상되어 단기적 수익 창출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인력 배치의 불균형도 큰 문제입니다.
현재 공사의 인력 배치를 살펴보면 개발업무 담당인력은 14명에 불과한 반면 시설관리업무에는 30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사가 개발업무를 중점과제로 삼고 추진해 온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수치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공사의 설립 목적 달성과 채산성 향상을 위해 도시개발 중심의 운영 및 시설관리 업무의 분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리도 중요하지만 개발공사의 본 목적이었던 도시개발사업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현재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최근 공사는 실무중심의 조직 관리를 목표로 5부 4팀을 신설하여 2본부 5부 20팀으로 조직을 재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설관리 분야에 인력이 편중되어 있고 공사 핵심 비전에는 큰 변화가 없어 현재의 문제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의지가 담겨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민간주도 개발의 단점을 보완하고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로 선순환적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것이야말로 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발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체계적 조직 구성 그리고 뚜렷한 비전과 전략이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시는 그간의 노력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지만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살기 좋은 정주 도시로의 전환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효율적인 도시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개발공사의 설립 취지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떠올리며 핵심 개발사업 위주로 조직 및 사업을 개편하고 시설관리업무를 별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그 본질을 일깨우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65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13분)
○의장 안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강영수 의원, 정준호 의원, 김진일 의원, 송유인 의원님을 포함하여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24년 9월 2일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14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송재석 의원과 이혜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재석 의원과 이혜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시15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6일 제2차 본회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허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수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4년 9월 6일 14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복지국장, 행정국장, 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문화관광국장, 교육체육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보건소장,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수정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경남 김해시 설치 촉구 결의안(최정헌, 김창수, 김진규, 조팔도, 박은희, 허윤옥, 이혜영, 안선환, 송유인, 주정영, 이철훈, 김주섭, 김진일, 강영수, 김동관, 이미애, 허수정, 정희열, 송재석, 김유상,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김영서, 배현주 의원 발의)
(14시16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제 4항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경남 김해시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최정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의원 2023년 9월 24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남원시, 고령군에 자리한 일곱 곳의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연속유산인 가야고분군의 특성상 체계적인 통합관리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다.
이에 10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구성한 통합관리지원단에서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고려하여 연구, 보존관리, 홍보, 거버넌스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할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의 설립 형태와 위치 선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경남 김해시가 최적지로 도출되었다.
전국은 여러 역사문화권으로 분류되는데 경남은 가야역사문화권, 경북은 신라역사문화권, 전북은 백제역사문화권의 중심지로 구분되어 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총 일곱 곳 중 다섯 곳이 경남에 자리하고 특히 대성동고분군을 비롯한 중요 가야유적들이 밀집한 김해시는 가야의 발원지로 역사적 상징성이 짙다.
따라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는 가야역사문화권의 중심인 김해시에 위치하여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김해시는 이달 개관하는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내 통합관리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건축비 등 비용 절감과 기구 설치의 신속성을 확보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가야고분군의 홍보 및 활용에 용이한 가야유적들의 67%가 경남에 집중된 가운데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와의 유기적 협업이 가능하여 가야역사문화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김해시는 가야고분군 통합관리보존 체계를 구축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장소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김해시는 편리한 광역 교통망으로 국내외 방문객의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문화ㆍ복지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을 갖춰 통합기구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근무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연구ㆍ교육 인력의 확보 또한 용이하다.
이에 김해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가유산청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설립에 있어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도출된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김해시에 통합관리기구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이달 개관 예정인 김해시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와의 협업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기구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속한 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2024년 9월 2일 경상남도 김해시의회.
○의장 안선환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정헌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최정헌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고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건으로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경남 김해시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최정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안선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