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제2차, 제3차 회의에 이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황희철 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비비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종철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농업정책과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명시이월 한번 여쭤볼게요.

연구용역비 보니까 5152만 원 전액 명시이월하셨다 그죠?

○주정영 위원 내용을 보니까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정영 위원 어떤 용역입니까?

○주정영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한 이유는요?

○주정영 위원 언제 추경에 잡고 하셨어요?

○주정영 위원 2회 추경에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왜 확보하셨어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용역 수행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주정영 위원 6개월이면 굳이 2차 추경에 잡아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 용역기간이고 2개월, 3개월이 지연된다더라도 12개월 안에 해결되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2차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연내에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달고 하는 것은 저는 정상적이지 않게 보여요.

따지고 보면 다른 용역도 다 마찬가지죠.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농업정책과만 있는 용역이 아니라 의무에 대한, 어떤 기간에 도래하면 사실 저희가 용역을 많은 부서에서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결산추경에 해서 저는 용역기간이 1년짜리인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6개월짜리 용역을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당당히 하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회계 독립의 원칙에도 이게 안 맞잖아요?

○주정영 위원 어쨌든 기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추경을 확보하셨다는 것도 놀랍고 당초에 넣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실제로 1년이 넘어가는 용역도 아니고 당해연도에 예산을 쓰는 것은 우리 예산의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 똑같죠.

미리 걸어놓고 그다음에 길어질 수도 있으니 이렇게 되는 거지

○주정영 위원 일단 저하고는 입장이 다르네요.

저는 예산의 원칙대로 지켜지는 게 맞고 최소한 6개월짜리 용역이 이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다양한 부서에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운용하는 데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용역기간이 6개월로 발주가 나갈 것이고 아무리 수정, 보완을 해도 2~3개월이라고 하면 그럼 통합 9개월이면 되는 것을 이렇게 예산을 당겨쓰는 것은 안 맞지.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전용 부분이 또 발생했네요?

1800만 원 그죠?

○주정영 위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보니까 본래 경상사업보조로 하던 것을 자본사업보조로 바꿨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주정영 위원 본래는 시설비가 아니었는데 사업내용을 시설비로 바꾼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본래는 뭐였냐는 거죠.

이것은 시설비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시설비로 바뀐 것 같은데?

○주정영 위원 아니, 무슨 지침이 바뀌었어요?

○주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본래 시설을 하기로 한 사업이었으면 그 사업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주정영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주정영 위원 재원이 변경되어도 실제적으로 자본이냐 경상이냐

○주정영 위원 통계목은 같죠.

그게 국비든 도비든지 간에 자본으로 쓸 거냐, 경상경비로 쓸 거냐 통계목에 이 차이밖에 없는데?

○주정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 보조금심의위원회 하셨죠?

○주정영 위원 몇 가지가 그런 사례가 있던데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고 경상보조는 엄연히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무조건 거쳐야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럼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거친 겁니까?

농업정책과에 몇 건이 있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거칠 때에 내용이

○주정영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정영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2년, 5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주정영 위원 회계상도 그렇고 똑바로 예산을 잡았냐를 문제 지적하는 거예요.

○주정영 위원 심의회를 거쳤는데 시설해 줄 것을 경상보조로 잡는 게 맞습니까?

시설 보조는 본래 자본으로 잡았어야 하는 게 맞지.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통계목이

○주정영 위원 이게 한 개가 아니고 밑에 똑같이 내용이 또 그렇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그렇죠?

시설비를 경상, 자본 바꿔서 또 통계목을 바꾸고 이게 우리 농업정책과에 일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뻔한데 자본적인 지원을 하는 것과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이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바뀐 거면 이해하는데 내용이 그대로인데 통계목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거지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그게 몇 건이 보여서

○주정영 위원 이번에 25년도 예산 잡으실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뻔한 내용들이 이렇게 자꾸 회계상 틀려서 전용되거나 변경되면 저는‘이것을 왜 자꾸 되풀이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25년도 예산에는 없도록 해주시고요.

○주정영 위원 일단 다른 분들 또 하시겠죠?

저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6페이지 농업시책 추진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혹시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있는가요?

기타보상금

○송재석 위원 416페이지입니다.

농정시책 추진에서 기타보상금, 농촌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일단 그것은

○송재석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까지 당겨서 하면서도 잔액이 남는다 이것은, 그리고 사실 전기요금 쓰는 것은 거의 작년도, 재작년도 전기요금에 따라서 우리가 증액될 수도 있고 거의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정도로 예비비를 많이 잡아서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는다는 것은 사실 조금 과하게 예산을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이것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금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단감도 많이 못 따고 그런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요청이 없어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안 그러면 남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송재석 위원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입니다.

과장님 417페이지입니다.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5개월하고 3개월 연장을 했는데 잔액이

○송재석 위원 아, 이게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겁니까?

○송재석 위원 이 관계는 제가 사실 이해를 못하겠는데 따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아니, 이게 2023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잡았던 예산 아닙니까?

○송재석 위원 그러니까 5개월을 하고 3개월을 연장했다는 것 아닙니까?

○송재석 위원 그러면 그 3개월은 당연히 24년도에 잡히는데 그러면 이 23년도에 5개월을 다 했었으면 지출이 되어야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이 돈을 이월시키지는 않잖아요?

○송재석 위원 이것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송재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용을, 시설비로 변경사용을 했다 그죠?

○송재석 위원 이 6500만 원 시설비는 어떤 내용이죠?

○송재석 위원 처음에 잡을 때 자산 취득은 어떤 것으로 잡았습니까?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일반 에어컨 물품으로 잡았다가

○송재석 위원 공조로 바뀌면서 시설비로 바뀌었다 그 내용이죠?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송재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열심히 노력해 주셨지만 그래도 아직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아까 주정영 위원님도 계속 말씀 주셨던 내용에 조금 달아서 보시면 418페이지에 생태농업단지 조성 2억,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전년도로 해서 2억 이렇게 이월해서 넘어오는 것, 제가 예전에 추경 때인지 본예산 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농업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로드맵을 작성해 주십사 그래서 그것을 작성해서 가져다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도 못 받았거든요?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기냐 하면 로드맵이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은 방대하고 많은데 뭐부터 실행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일단은 받아놓고 이월하더라도“어차피 다음 사업할 거니까”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로드맵 아직까지 안 짜신 것 맞죠?

○김유상 위원 모든 부분을 다 예상하고 하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두 번 있으면 저희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계속해서 지적되는 부분들은 결국 예상치나 이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정책을 다루는 분들의 그것 아닌, 실질적으로 과가 또 농업정책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농업정책과 성과보고서에 보면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실적 나와 있거든요?

이게 2022년, 2023년에 보면 목표와 실적을 올리시기는 했는데 달성률이 한 44%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표 자체도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결국 농업인수당 지급에서 3400만 원을 전용해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으로 넣으셨다는 말이죠.

매년 우리시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2022년, 2023년만 봤을 때는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렇죠?

○김유상 위원 그런데 성과지표는 되게 보수적이고 돈은 모자라서 전용해서 쓰고 이런 것들이 다 맞지 않다는 거죠.

명확하게 계획이 잡아져 있었다면 매년 늘어나는 성과와 예산과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들어가야 하는데 결국 그런 내용들이 다 아직까지 맞아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과장님

○김유상 위원 도비 매칭이라 하더라도 이게 신생 사업도 아니고 매년 집행되는 것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돈이 언제 내려오고 어떻게 내려오고 얼마 정도 내려오고 그 예상치가 있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우리시가 도농지역인 것은 누구라도 다들 아시는 것이고 도비에만 저희가 의존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시비를 조금 더 들여서라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실적에 보면 제 주변 사람들만 보더라도 연세 드신 분보다 청년여성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면 저희가 계속“청년들 떠난다. 일자리가 없다.”하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더 챙겨서 결국은 경제 선순환도 다 만들 수 있고 한 것인데“그냥 도비에 맞춰서 뭔가 사업을 한다.”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김유상 위원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으로 만들어서라도 이 정도의 니즈가 있다 그러면 그게 맞는다는 것이지 매칭비율 제가 그런 것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런 부분들을

○김유상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촘촘하게 가야

○김유상 위원 예산의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유상 위원 예. 본예산 때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어촌발전기금이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입니까?

○위원장 김진규 농어촌발전기금을 왜 그렇게 안 썼죠?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농어촌발전기금 우리시 것을 쓴 게 아니라 도에서 나오는 기금을 주로 썼다 이 말씀이네요?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우리가 이자수익률이 좀 높아지나?

○위원장 김진규 아, 이게

○위원장 김진규 예.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식품유통과 조규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 위원 명시이월 1억 9200 하나 있네요?

○주정영 위원 보니까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이고요.

○주정영 위원 내용상 보니까 1차 추경으로 그죠?

○주정영 위원 농산물 공동선별기하고 포장기 지원하는 사업이던데

○주정영 위원 전체 보니까 3억 1200이에요. 그죠?

○주정영 위원 사업이 전체적으로 3억 1200인데 1억 9200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정영 위원 잠깐만요.

○주정영 위원 23년도 3억 1200이고 이 예산이 그러면 농협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주정영 위원 자부담이 있고 그러면 전체는 얼마입니까?

○주정영 위원 아, 5억 2000만 원 중에

○주정영 위원 5억 2000중에 3억 1200을 이제 우리 시비로 잡은 건가요?

○주정영 위원 국도비하고 같이?

○주정영 위원 도비, 시비 편성으로 되어 있었어요?

○주정영 위원 이 중에 그러면 1억 9200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이월하신 겁니까?

○주정영 위원 수입을 해야 하네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1억 9200이 다 선별기입니까?

○주정영 위원 하나의 기기를,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건데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탈리아 것을 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주정영 위원 어떤 문제로 늦대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무슨 문제래요?

모르세요?

○주정영 위원 제대로 발주된 것은 맞대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을 예정하고 있나요?

○주정영 위원 8월까지

○주정영 위원 지금쯤은 계약 다 끝나고 저기서

○주정영 위원 발송을 했겠네요?

○주정영 위원 발주는 했고 저쪽에 8월 준공이면 지금쯤은 다 실었겠네요.

○주정영 위원 그것 다 확인하시죠?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월도 계속이월이 많은데요.

○주정영 위원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보니까 총금액이 꽤 커요. 그죠?

○주정영 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단계는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최근에 착공이 들어갔네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쨌든 이월금이 31억 정도 넘는데 이 돈은 설계하고 이런 데는 투자를 안 하셨어요?

○주정영 위원 21년까지?

○주정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 23년도는 아무 집행이 없었는데

○주정영 위원 왜 그런가요?

○주정영 위원 돈이 있는데 왜 집행을 못하죠?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착공이 올해면 작년에 설계를 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주정영 위원 다 되어 있다가, 몇 년 동안 그러면 잠겨 있다가 다시

○주정영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

○주정영 위원 왜 착공이 늦어졌을까?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 도비, 시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주정영 위원 아니, 이 32억 중에요.

31억 2000이 지금 이월이 됐거든요?

○주정영 위원 이게 2022년도에 잡은 예산은 맞으시죠?

○주정영 위원 11억 2000

○주정영 위원 그러면 사실 22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23년도 타고 왔고 또 지금 이월하는 거라서

○주정영 위원 22년도에 잡을 때는 GB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가

○주정영 위원 저는 진짜 너무

○주정영 위원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행정절차를 하는 부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면 사실 국도비를 받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선정해야 하니까 그러면 시비가 10억 이상의 돈이 몇 년째 사실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런 편성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잡을 때 우리가 공모하고 공모를 당겨서 잡을 때는 국도비를 당연히 열심히 당겨오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게 집행이 올해 내에 되냐 안 되냐에 대한 판단으로 편성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2년도 편성인데 아직도 또 계속이월이야.

그러면 22, 23, 24, 25 몇 년째 그것을 가만히 쥐고 있는 거야.

은행에 가만히 넣고 그게 올바른 예산 편성이 맞냐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김해시가 순세계잉여금 계속 달고 가는 게 이런 재정의 악화를 가져가는 원인이 되거든요.

○주정영 위원 이게 사실 한 해 정도는 대규모의 사업이고 이런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계속도 될 수 있고 이월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몇 년째 달고 가는 것은 사실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시비가 없으면 저 이 이야기 안 합니다.

○주정영 위원 이 10억으로 작년에, 재작년에 더 귀한 일들

○주정영 위원 더 세비를 줄이는 일들을 할 수 있었거든요.

○주정영 위원 일단 그런 편성들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간단하게 여쭤볼 게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비가 1500만 원 있었다 그죠?

○주정영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고 보니까 이게 도비인가요?

○주정영 위원 순수 시비입니까?

○주정영 위원 여기는 도비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주정영 위원 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3월에 했네요?

작년에 못하고 파나마운하 때문에 이상기후로

○주정영 위원 썼고 그러면 올해는요?

○주정영 위원 올해 예산 또 안 잡았나요?

○주정영 위원 올해 예산 얼마예요?

○주정영 위원 제가 당초예산 보니까 해외시장개척 마케팅 지원비 5000 잡혀있는데?

○주정영 위원 그러면 올해 또 가나요?

○주정영 위원 올해 또 가나요?

○주정영 위원 종목 다 해서 20여 개?

○주정영 위원 많지는 않네요?

○주정영 위원 일단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이 사업을 할 때 사업보조금은 있는데 관련 다른 예산도 있지 않았나요?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당연히 여비를 잡아야 하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하면, 이 사업 자체를 못했으면 같이 다 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없더라고.

○주정영 위원 아니, 제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업비를 이월시킬 것 같으면 부수적인 사업비가 있잖아요.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래 들어가는 여비라든지 다른 경비들이 있다면

○주정영 위원 그것도 같이 이월되어야 하는데

○주정영 위원 그것은 다른 데 쓰셨어요?

○주정영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예산에 보니까 여비가 9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잡혀있고 어쨌든 부가적인 예산이 있다는 거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1500 외에는 아예 안 잡았나요?

○주정영 위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조금만 주고 안 가려고 했었어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가는 여비가 잡혔을 것 아니에요.

○주정영 위원 그것은 같이 움직이는, 보니까 지금 예산 편성이 과에 다 되어 있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마 빠뜨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24년도 예산을 보면 이 사업 하나, 마케팅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가적인 예산도 같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진행할 때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겠죠?

○주정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명시이월을 이것밖에 안 했더라.

그래서 여기에 달려있는 다른 예산들은 왜 정리 안 했냐, 뭉뚱그린 예산이니까 목적성에 안 맞고 다른 데 쓴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정영 위원 아니라는 증거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세요.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장, 이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미애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 여기에 사고이월이 한 10개 정도 되네요? 그죠?

총 이렇게 보니까

○조팔도 위원 예. 계속비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조팔도 위원 왜 예산을 잡아놨다가 신중하게 예산을 잡아서 안 쓰고 이러니까 사고이월로 이렇게 나왔는데 금액은 보니까 1500, 2000만 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조팔도 위원 내가 왜 사고이월로 질의를 하느냐면 처음에 예산 짤 적에 한번 더, 물론 신중하게 했겠지만 신중하게 안 하다 보니까 10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는 사업하려면 돈 없다고“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길도 못 냅니다.”이런 부분이, 돈이 여기에 묶여 있으면 다른 예산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참고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신중하게 해서 사고이월로 나오게 되면 그 돈이 거기에 썩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고 예비비도 보니까 84억, 32억, 52억짜리 이렇게 쭉 예비비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도시건설 관계 위원들하고 사용 전에, 예비비 하기 전에 의논해서 했습니까?

승인을 받았어요?

○조팔도 위원 예?

○조팔도 위원 아니, 예비비 사용을 했는데?

84억 2200만 원, 32억

○조팔도 위원 사업명이 농수산물유통시설 지원, 원예산업 인프라 구축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보이소.

291페이지 보면 예산 성립에 증감이 되어서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해 놨는데, 사용액 전년도

○조팔도 위원 또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이것은 52억 2000만 원 정도 이 부분하고

○조팔도 위원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사업이 완료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용, 예비비 사용하기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위원장이든 누구한테 이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예비비 사용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승인을 그래도 한번, 긴급회의는 못 열어도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할 건데 한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비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태풍이나 재해가 엄청시리 왔을 때 그때 써야 하는 예비비를,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안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예비비라 하는 것을, 만약 이것을 다 써버리면 6월, 7월 장마 와서 엄청시리 폭우가 쏟아지는데 거기에 투입이 해야 할 돈이 여기에 다 들어가 버리면 이것보다 급한 게 그게 더 급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잘 인식해서

○조팔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쓰더라도 전용이나 사용변경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른 부서는 사용변경, 전용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상임위에 이야기를 그래도“이렇게 돼서 처음에는 볼펜을 살 건데 만년필 사는 것으로 바꿨습니다.”이렇게 하면 다 같이 우리가 서로 책임도 있고 그 예산 쓰는 범위가 인증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조팔도 위원 명심을 잘하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애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유상 위원 결산을 보다 보니까 이 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조금 넉넉하게 잡힌 곳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진영단감 명품브랜드 육성지원 여기에 사무관리비랑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이 두 가지의 사무관리비를 보면 이게 혹시 첫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됐던 사업입니까?

○김유상 위원 2002년부터 계속했던 사업이고

○김유상 위원 계속사업이고 진영단감 명품브랜드사업은요?

○김유상 위원 작년에 처음 시작하고 그러면 첫 사업

○김유상 위원 해마다 이어오는 사업이죠?

○김유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가 3000만 원 잡혔는데 결국 전용해서 행사운영비로 바뀌었거든요?

사실 이것은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유상 위원 농촌신활력 여기도 보면 사무관리비가 7300만 원 잡혔는데 결국은 전용해서 기타자본이전으로 바뀌고 또 공공운영비로도 쓰이고 이렇게 했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 사업비를 써야 하는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데서 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는 사업비에서 빠져야 하는데 대부분 쓰기가 편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그냥 책정해 놨다가 이렇게 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연하다 보면 우리 시에는 그런 일이 저는 아직 없다고 보는데 작년 지적사항에 전남도청에 보면요.

결국 사무관리비가 계속 이렇게 방만하게 쓰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냥 사무관리비를 따로 빼서, 뭐 목은 맞췄겠죠?

맞췄는데 태블릿PC 사고 명품가방 사고 이런 사실들이 나옵니다.

○김유상 위원 우리 과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원래 사고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지만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지출되는 부분들을 조금 촘촘하게 짤 수 있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사무관리비 너무 이렇게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419페이지에 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실적 보면 조금 낮아요.

퍼센티지가 36%, 37%인데 이것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달성률은 100%, 100%인데 목표치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것 같아서 왜 이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딸기는 그런 부분 인정하는데 밑에 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실적에 목표 자체가 너무 보수적이고 실적은 그래도 100%에요.

○김유상 위원 달성률은

○김유상 위원 그렇죠.

인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김유상 위원 그래서 제가 앞선 과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로드맵이 명확하게 그려져야 한다.

제가 당장은 기억은 안 나지만 예를 들어서 농촌 한달살기부터 시작해서 농촌 친화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난 이후에‘자, 그럼 내가 어떤 작물을 한번 해볼까?’라는 이런 기초적인 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들이 아직은 조금, 여러 일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이런, 이것도 어차피 발전계획이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참여하게 할 것인가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스텝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유상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부터 잡으시는 것이, 제가 또 언제 질의를 드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짜셔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분들과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정확한 로드맵을 그리셔서 보여주시는 것이, 청년 중에도 이런 사업 하고 싶어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김유상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진입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저희가 먼저 잡아줘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김유상 위원 제가 두 번째 얘기하니까 꼭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 식재료 보면 이것도 목표치가 똑같아요.

2022년 달성성과가 16%, 16%에 100%, 100% 되어 있는데 그냥 원론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꼭 학교급식에 친환경만 써야 합니까?

○김유상 위원 예. 우선적으로죠.

○김유상 위원 그래서 이런 성과지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꼭 친환경만, 친환경이라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나는 작물들입니까 아니면

○김유상 위원 그러면 결국 봉하나 이쪽 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대동에 부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실 농가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친환경은 아니지만 우수한 제품들이 많잖아요.

○김유상 위원 그런 부분을 결국 우리 지역 내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이 지표에서 사실 친환경은 아니지만 친환경에 준하는, 우리 지역에서 정말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성과지표에 넣어서 같이 가는 것이, 왜냐하면 결국 친환경이라는 이 네임드 하나 때문에 목표치도 낮게 잡아야 하고 실적도 똑같고

○김유상 위원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결국 친환경 하지 않는 다른 농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요?

학생들한테 좋은 것, 우리 것 먹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기준을 조금 낮추는 것도

○김유상 위원 학생들한테도 우리 것 좋은 음식, 다른 지역 것 먹일 바에 우리 지역 음식 먹이는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래서 조금 낮춰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대신 우리가 꼭 친환경까지는 아니지만 친환경에 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우리 지역 농가들을 살펴보는 것

○김유상 위원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좀 지향해야 하는 점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본예산 들어갈 때도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들 살펴볼 테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애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 423페이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보조금하고 집행잔액을 많이 반납했는데

○송재석 위원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현재 한 1억 정도가 줄었다 그죠?

○송재석 위원 사유가 있는가요?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그러면 올해부로 그게 중단되면 다른 대응책이 있는가요?

○송재석 위원 예. 별도로

○송재석 위원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농가가 151개 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송재석 위원 예. 그게 더 어떻게, 그렇게 변경되면 더 확대될 수 있는 겁니까?

○송재석 위원 지금 저희 주 품목은 단감이고

○송재석 위원 그 외에 확대할 수 있는

○송재석 위원 가공품도 다 되고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입니다.

김해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서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도 이월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납을 하고

○송재석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납하는 것 보니까 지금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송재석 위원 이게 언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예산이 책정되고 난 이후에 결정된 겁니까?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추진만 하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송재석 위원 추진만 하고 계시고

○송재석 위원 이 관계도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저한테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부위원장, 김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정창동 축산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축산과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전용하신 것 여쭤보겠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감액해서 김해뒷고기거리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사업으로 전용했다 그죠?

○위원장 김진규 연구용역비가 돼있는데 지금 이 연구용역비는 어디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생명입니까, 전략산업과입니까?

아니면 축산과에서 했다 그죠?

○위원장 김진규 그죠? 그런데 전용을 했는데 이월도 했다 그죠?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위원장 김진규 2억 7000만 원 정도 이월됐는데

○위원장 김진규 이월사유가 그건가요?

원자재 원가 상승 및 수급 차질로 인한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원자재 상승 때문에 이월 이유가 되는데 그런데 원자재가 상승했는데 감액해서 전용을 해줘야 합니까?

○위원장 김진규 아, 사업을?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연구용역으로 전용했다 그죠?

그러면 원래 당초나 이런 때 연구용역비가 안 잡혀있었습니까?

○위원장 김진규 그래, 이런 게 몇 개가 있는데 원래 당초 통계목에 계상 안 돼있으면 신설해서 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과도 잘못한 거죠.

○위원장 김진규 그래, 그건 우리끼리 이해하는 거고 지금 예산편성지침 기준이나 이런 데 보면 없는 통계목을 신설해서 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축산과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과가 그래요.

과에서는 필요해서 전용하셨겠지만 기획예산과에 좀 더 주의하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고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과에서도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뗐다 붙였다 하는 부분이 너무 복잡해서요.

이런 사업들은 잘 못 본 것 같아서 다음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사업에 예비비 사용하셨던데 혹시 이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사업 관련해서 기후대응과라든지 이런 과랑 연계해서 뭔가 사업을 의논한다든지 협의를 본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김유상 위원 없죠?

○김유상 위원 왜냐하면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이 결국 저는 기후위기랑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농가도 지금 힘들고 앞으로, 이런 말들도 들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벌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4년 안에 인류도 멸망한다.”라는 얘기도 있다시피 이것은 기후위기랑 상당히 밀접한 거거든요?

물론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미 꿀벌에 대한 부분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의 목적보다는 예산을 다시 만드셔서 그리고 이왕이면 축산과에서만 하실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와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후대응과라든지 환경정책과랑 같이,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2024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 주셨던 것이 협업,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협업이 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충분히 지금 산재해 있는 많은 일들 때문에 힘드신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같이 가야지 저희가 좋은 사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만 말씀 좀

○김유상 위원 그렇죠.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병수 농업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 강성식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공원녹지과는 관심이 별로 없으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배상금으로 전용된 게 있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김유상 위원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나갈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김유상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 대부분 보면 전용 금액들이 다 적어요. 그죠?

○김유상 위원 82만 3000원

○김유상 위원 기간제보수, 공원유지에서 조경시설로 결국은 이것도 보면 보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을 수는 있지만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사업을 보면 집행이나 이런 부분, 일단 결산서상에 봤을 때는 잘되고 있고 과장님이 역할을 그만큼 잘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그린인프라 선도 녹색성장 이것 보면 목표치 92%,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혹시 2021년도 달성성과 목표는 혹시, 이게 92, 92% 딱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김유상 위원 조금 더 성과를, 목표를 높이셔서 도전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이것도 내용을 봤을 때 우리시는 그렇지 않지만 여타 시를 봤을 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 쓰셔서 우리 시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현 산림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치성 국장님 6월 말 퇴직이죠?

○위원장 김진규 선 김에 퇴직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무탈하게 퇴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우리 국장님 제2의 인생도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직 공석으로 시민안전과장님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시민안전과 우리 정운호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운호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비비 중에 재해예방 대책수립으로 예비비 사용하셨다 그죠?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지출결정일이 10월이고 지출일자가 12월이거든요?

○위원장 김진규 이게 태풍 피해복구 예비비죠?

○위원장 김진규 그죠? 그런데 지출결정일은 10월인데 왜 지출일자를 12월로 늦게 하셨죠?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국도비가 늦게 내려왔나요?

○위원장 김진규 국도비는 왜 그렇게, 여름철 피해복구인데 왜 그렇게 늦게 내려오노?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만약 국도비 매칭이 안 됐으면 더 빨리 지급할 수는 있었죠?

○위원장 김진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태풍 피해가 없어야 하지만 우리가 몇 번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진규 그때도 항상 이렇게 지출일자를 이 정도 늦춰서 주나요?

○위원장 김진규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예산 변경이 많으신데요.

통계목은 비슷할지 몰라도 사업명 자체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사무관리비, 다른 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건들이 제법 있어요.

이 부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랑, 다른 것은 재난예방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에서 빼서 재난예방으로 간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문제가 생기면 재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민안전과 정책사업 목표 중에, 성과지표 중에 안전문화운동 참여인원이나 찾아가는 안전교육 참여인원이 있는데요.

이게 2022년에 서울 이태원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 이후로 저희가 시민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행됐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고도 2023년 달성성과도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김유상 위원 아, 올해는 2,000명으로 목표를 잡아서 하고 계시네요?

○김유상 위원 그런 부분들 지금 제가 2024년 것은 못 봐서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잘하고 계시고 분명히 그렇게 된다면 달성률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나 어쨌든 그것들의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이는 것이 시민을 위한 모습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이재형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대부분 타 과와 다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냥 말씀드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똑같아요.

지금 바로 전 과도 사무관리비, 대부분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다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쓰기 편하니까 막 잡아놓고 사무관리비에서 전전 과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보면 행사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 이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행정에서 계속,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김유상 위원 행정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사무관리비를 유용하신다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쓰실 수 없도록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 사무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하셔야 할 때 사용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년도 이월액이 한 212억 8700만 원 된다 그죠?

○조팔도 위원 이월액하고 또 집행잔액이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이월액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도 변수가 많다 그죠?

○조팔도 위원 도시건설과에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전부 다 예산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부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신중하게 부서에서 하신다고 이렇게 잘 했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수가 생기고 이러는 바람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하고 아까 우리 김유상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용변경 같은 이런 것은 내가 8대 때부터 들어와서 보니 이게 안 바뀌고 계속, 건설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내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사용변경을, 볼펜을 사라고 했는데 만년필로 산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냥 무시해 버리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비비 사용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내일모레 쑥대밭에, 더군다나 우리 도시건설에 계시는 분들은 재해재난이 엄청시리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돈을, 만약 우리 농수산물 전체가 물에 다 잠겨버렸다, 농민들은 그것 해서 먹고사는데 그 돈이 없어졌다, 다른 데 써버렸다 이런 부분도 너무 걱정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보다도 여러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건데요.

우리가 예산을 종이 한 장 보고 이렇게 대답,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참 그럴는지 모르지만 경험이 풍부하시고 이런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잘해서 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하고도 이런 부분은 안 쓰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변경도 하고 예비비 사용도 하고 또 전용도, 우리가 채권도 사면 의회의 승인을 다 얻어야 합니다.

내가 처음에 채권도 안 하는 줄 알고 늦게 자료를 보니까 전체가, 좌우간 10원이라도 예산을 사용하게 되면 변경이 있거나 무슨 다른 게 있으면 그래도 전부 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해야 우리 의원들이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도 신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건설과만 오늘 그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잘 상의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박현우 도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 과장님 공직생활 오래하시다가 내가 알기로는 이번 6월 말로 퇴직하십니까?

○조팔도 위원 그동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몸담아서 희생과 봉사의 노력에 참말로 감사드리는데 내가 한 가지, 다른 것은 다 잘하셨는데 한 가지, 우리 국장님도 졸업반이 되니까 내가 좀 그렇습니다.

후임으로 오는 분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냐면 오늘도 황당한 게 안동공단 앞에, 현대자동차 앞에 보도블록을 다 까는데 거기 주민들이 나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나는 당연히 도로과에서 일하는 줄 알고 하니 도로과에서는 우리가 아니고 삼안동 동사무소에서 한다.

그 부분이 내가 8대 때 들어왔는데도 안 고쳐지는 게 분명히 동사무소에서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고 그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로 줘버리는 것보다도 우리 도로과에서 전체를 해야지 왜 삼안동 동사무소, 삼안동뿐 아닙니다.

각 읍면동에 줘버리면 이 일이 복잡하게 돼서 기술도 옳게 많이 없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이소.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바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팔도 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하냐 하면 안동공단 옛날 파출소 있는 그쪽에는 또 우리 도로과에서 다 했어.

그렇게 했는데 이게 헷갈려서 그래서 이 부분이 무조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어지간하면 풀베기하는 거야 당연히 읍면동에서도 하고 기술센터에서, 관리부서에서도 하지만 포장하고 보도블록 교체하고 이런 것은 중요한 일인데 부서에서 해주면 더 관리감독도 되고 안 헷갈리고 시민들이, 많은 사람이 전화하니까“여기 해라. 저기 해라.”,“동사무소에 해라.”하고 이런 상황이 아침에도 벌어지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은 두 분이 가시기 전에 다음 후임한테도 건의해서 두 번 다시는 우리 도로과에서 이런 중요한 직책을, 당연하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행을 그렇게 해줬으면 싶은 주민의 대표로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예. 내가 마지막으로 하냐면 공사를 주는 것도 동사무소에 줘버리면“의원님 동사무소 동장한테 이야기해서 공사 내 좀 주면 안 됩니까?”전화 오고 이런 일이 엄청시리 일어납니다.

과에서 해버리면 아예 그런 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제가 질의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가시는 분한테 나쁜 말인가 좋은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이야기가 지나쳤다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현우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혁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백쌍미 교통혁신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혁신과는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힘드신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CCTV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늘 싸울 때가 많으시고 해서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배상금이 전용돼서 424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패소했기 때문에 이런데 이것은 미리 승소나 패소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닙니까?

○김유상 위원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좀 바쁘셔서 놓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어차피 배상금 나가려면 결국은 갑론을박이 계속 생기고 하다 보면 예상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김유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유상 위원 대부분 보면 시설비에서 빼서 연구용역을 한다거나 이러는데 여기는 다르게 연구용역비에서 빼서 시설비로 들어갔거든요?

○김유상 위원 이것은 좀, 용역비에서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은 또 처음 본 것 같아서 설명 간단하게 주시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연구용역이라는 자체가 결국 사업과 직결되는 사업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구용역비를 조금 러프하게 잡아도 문제고 제대로 잡았는데 이렇게 남을 정도가 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낙찰가액이 적어서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연구용역을 잘하면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일부러 낮출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연구용역의 질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10%가 넘게끔 남는 금액이라면 저는 연구용역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예견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연구용역비를 차라리 처음부터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시든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무조건 최저낙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대로 해주실 수 있는, 어쨌든 결국 교통혁신도 시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공영주차장 관리 부분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부족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시민들한테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용역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역시 사무관리비에서 빠져서 택시운수사업 지원을 하셨고 또 기타보상금까지 나갔네요?

뒤에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맞죠?

사무관리비 이것 계속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김유상 위원 쓸 수 있는 거라 하더라도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 잡으실 때 촘촘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다 그죠?

○조팔도 위원 이해를 조금 하는 것은 교통혁신과는 김해경찰서하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 이런 부분을 참 맞추기가 힘들지 않았나 이해를 좀 하고요.

사고이월비하고 계속이월비가 조금, 명시이월하고 조금 남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좀 잘해 주시고요.

이것을 떠나서 한번 기회가 참,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질의하기가 쉽지 않아서 오늘 만난 김에 우리 김해시가 지금, 내가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교통신호체계가 사거리나 중요한 데 옛날부터 한 그대로 지금 있어서 한번 전체 손을 봐서 교통신호체계가 짧은 거리를 좀 길게 해야 한다는 조정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단속도 어린이집 있는 데에만 집중적으로, 학교 주변에 하다 보니까 삼방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참 불편해서 먹고사는 게 문제인데 안 그래도 파리 날리고 있는 가게를 보면, 거기에다가 시의원들이 지나가면“느그는 이런 것도 해결 하나 못하고 뭐 하냐?”라고 하지만 또 과장님 입장에서 교통은 보면 경찰서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부분의 민원을 접수해도 찝찝합니다.

경찰서하고 거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또 사실 행정 달인입니다.

너무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특히 학교 주변하고 전통시장, 삼방 같은 데는 내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차 댈 데가 너무 없다 보니까 끊기면 밤에, 어제 아래 밤에 한 11시 돼서 전화가 와서 단속을 어중간하게 해서 내가 끊겼는데 나 보고 돈 내놓으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 부분을 한번, 그래도 요즘은 조금 나은 게 가면서 경고를 한 10분이나 5분 주는 그것, 그래서 안 비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을 자주 해주시고요.

또 많은 사람이, 우리 시청에 보면 지금 여기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팔각정 내려오는 데 거기 나 아니라도 우리 위원들은 알 겁니다.

정말 위험할 정도로 계속 거기에 대는데 시청 옆에는 단속을 안 하면서 왜 엉뚱한 데만 난데없이, 밥 한 그릇 먹으러 오는데 거기만 오냐고 하고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 게 우리 교통과도 물론 민원 접수하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지나가면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너무 부탁을 해사서 어디 행사장 가면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이 이야기가 참 어려운 민원이더라고.

과장님이 한번 재검토해서 교통신호대하고 많이 막히는 곳 이런 부분도 쭉 한번 해주시면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출퇴근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했습니다.

○조팔도 위원 예. 앞으로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수정 위원님.

○허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는데 이 유가보조금이 다른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잔액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허수정 위원 계속 이월이 됩니까?

○허수정 위원 그러면 작년에 남아있던 게 올해 초 당초예산에 더해져서 당초예산이 꾸려졌나요?

○허수정 위원 삭감한다고 하면 추경에 반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허수정 위원 그런 지금까지는 남은 반납금, 남아있던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었나요?

○허수정 위원 그러면 행방이 어디로 간 건가요?

○허수정 위원 개별적으로요?

○허수정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데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도 조례가 있지만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된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이것을 지방채 상환 등에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게 유가보조금인데 결국은 그 이름표를 떼고 지방채 상환에 쓰여지는 것이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허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작년에 유가보조금 예산 남은 게 얼마였죠?

○위원장 김진규 83억?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은

○위원장 김진규 19억? 90억? 90억 정도 되는 돈이 환수도 안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면 그냥 계속비로 쭉 간다 이 말 아닙니까?

○위원장 김진규 그죠?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계속비로 가는데 그 90억을, 예를 들면 90억이 들어있는 통장은 누구 건데요?

우리 거예요?

○위원장 김진규 일단 우리시의 통장으로 들어와 있기는 들어와 있네요?

○위원장 김진규 그것 우리 허수정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 잘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박진용 대중교통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용하고 사용변경도 조금 있는데 이것은 교통과에 이런 부분은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상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팔도 위원 한 가지 그런 것은 지금 버스노선 관계, 내가 앞에 그냥 복도에서 서로 만나면 급해서 이야기한 것도 있고 이런데 이 노선을 한번 더 전체적으로 점검을, 우리 시민들 소리를, 100%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 많은 사람 많고 특히 장애자들 많은 데 출퇴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올해는 이렇다 치면 내년에는 더 짜임새 있게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한 게 없도록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도 들어보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버스가 한 시간 기다려도 안 온다.”그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그분들도 100% 또 못 믿겠더라고.

내가 가보니 한 30분 만에, 그리고 또 버스가 삼안동 같은 데는 없는데 한목에 우르르 와서 보면, 노선은 다르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지양해야겠다 싶어서 그 부분도 과장님이 전체를 잘해서 19개 읍면동에도 노선 부분 재검토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2페이지 보면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비를 전용하셔서 사무관리비에 쓰신 것 맞죠?

전산개발비 쓰시고

○김유상 위원 민간보조사업을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어쨌든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예상되었던 부분이고

○김유상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고요.

사실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사용했던 부분들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혹시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할 때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반납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김유상 위원 다 하셨어요?

○김유상 위원 그리고 이것 설계 당시에 혹시 설계내역서 검토나 이런 부분도 잘 되셨고요?

그런 내용들이 다 잡혀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이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을 하실 때 사업계획 접수를 하실 것 아니에요.

○김유상 위원 그것 하실 때 설계내역서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되었다는 내용들이 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김유상 위원 그죠. 그렇게 주더라도 제가 설계내역서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도 있지만 그렇게 사용하신다 해도 어차피 보조금 명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미리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철저하게 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업계획서조차도 조금 방만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잘 아실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이것은 준공영제로 가고 이후에는 공영제로 가든 이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셨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내역이나 받은 것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랑 따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유상 위원 결국 그런 부분들이 다 된다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곳에 전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유상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신경을 더 써주십사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치성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 송홍열 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제종수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가 명시이월까지, 사고이월까지 다 보냈고 이게 실제로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게 연초에 정리해서 연말까지 다 쓸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 명시이월까지 넘어갈 수 있는 사유가 있는가요?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전년도도 보면 비율이 거의 50% 차지하고 이번에도 거의 50%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이월되는 비율이 너무 높으면 굳이 올해 예산으로, 내년 예산을 올해에 잡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미리 잡아서 계속 이월시킬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송재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 시설비, 연구용역비를 보시면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전년도 이월액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또 명시이월을 시키는 게 1억입니다.

이것도 혹시 사유가 있는가요?

○송재석 위원 3억 정도에, 이게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억이 한 건짜리입니까?

한 건짜리인데 이렇게

○송재석 위원 그런데 그 정도의 용역비 같으면 1년이 넘어서 용역이 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송재석 위원 그 관리계획은 위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부분은, 관리계획 수립은 따로 있고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 관련해서 저한테 한번 뭐 어떤,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이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방금 말씀 주셨는데요.

2억 4900 그러니까 전년도에 2억 5000 정도가 이월됐어요.

이게 어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 중에 여러 사업 중 하나겠죠? 그죠?

○주정영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여러 사업이

○주정영 위원 올해 보니까 합해진 것 예산이 46억 있거든요?

○주정영 위원 몇 군데 사업입니까?

○주정영 위원 17개?

○주정영 위원 이것을 보면 전체 한 덩어리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주정영 위원 17개 사업 중 2억 5000에 해당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이었을까요?

전체가 조금씩 문제된 것 같지는 않고 한두 개 안 그러면 한 개 정도 어떤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나요?

○주정영 위원 배수로 정비

○주정영 위원 이게 이렇게 연이 넘어갈 만큼 이월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월되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2억 5000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또 영향을 줬는지는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안 봐서 정확하지 않지만 저는 과장님한테 그 답을 듣고 싶고요.

그래서 2억 5000은 연내 준공을 언제 했다, 어떤 사업이었다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어떤 사례로 발생했다는 것을 듣고 싶은데,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그때 발굴하기보다는 오랫동안 그린벨트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사업이 이미 발굴되어 있거나 리스트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사실 이 예산을 태우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이지 그 사업이 그 돈에 맞게끔 그때그때 즉석에서 발굴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연내 집행을 못한다면 뭔가 준비가 덜 되었거나 집행이 늦어진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배수로 정비나 이런 것은 간단하겠죠.

○주정영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아까 17개 중에 예를 들어서 상점마을이면 얼마짜리였는데 그중에 보상비가 얼마라서, 저는 사실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요.

뭉뚱그려서, 당연히 그런 사유 때문에 이렇게 결산을 했겠죠.

나와 있는 숫자적인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2억 5000이라는 돈이 왜 이렇게 이월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는 그러면 다 해결되었을까, 언제쯤 해결이 되었을까.

그리고 나타나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그러면 지금 또 한 절반 정도가 예산이 묶여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내, 매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내년도도 또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전에 미리 올해 하반기가 되면 내년도 사업을 준비해 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가 길 것 같은 예산은 어차피 매년 이 사업은 발생하는 거잖아요?

순서를 바꾸는 게 맞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내 집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달고 가는 예산들은 재정지수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것이고 사실 불행한 일입니다. 그죠?

○주정영 위원 아마 이것 말고도 숙원사업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서 오늘 자료 준비가 안 되셨으면 일단 체크하시고

○주정영 위원 내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는 방금 제가 말씀한, 일단 연내에 내가 집행하겠다, 우리가 집행하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먼저 보시고 거기에 2년이나 3년이 걸리는 것 같으면 예산을 집행하기 전이나 안 그러면 그것을 수반하는 아주 기초적인 예산만 먼저 잡으셔서 집행을 위한 준비를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산할 때 사실 그런 것을 제일 많이 보거든요.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출자금이라는 게 새로 하나 보이네요.

작년에 이월했더라 그죠?

○주정영 위원 3200만 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정영 위원 아, SPC사업

○주정영 위원 그러면 23년, 22년도에 이미 SPC 설립하고 출자금을 내려고 받은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정영 위원 했는데 올해도 못 쓰고

○주정영 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잡았나요?

○주정영 위원 벌써 2년이나 달고 가는데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

○주정영 위원 그러면 사실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산이 다 끝나고 나면 이게 어떤 법이 개정되었고 향후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리고 아까 용역비도, 쭉 용역비가 좀 많다 그죠?

그리고 신공항 대책 추진이나 공항소음 피해 이쪽에도 보니까 용역비가 집행이 잘 안 된다 그죠?

이것은 특히 신공항 대책 추진 중에는 변경 건이 2000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이 갑자가 필요했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공공운영비 계획은 뭐였습니까?

○주정영 위원 아, 그러면 통계목을 예산 편성하시면서 잘못 잡으신 거네요?

○주정영 위원 본래 사업은 그대로인데

○주정영 위원 홈페이지를 만들 것은 계획이 바뀐 것은 없는데

○주정영 위원 전산개발비로 잡아야 하는 것을 공공운영비로 잡았다 이렇게 보나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게 되게 많다 그죠?

사업이 바뀐 것은 이해하는데 사업이 안 바뀌었는데 자꾸 통계목이 틀리고 하는 것은 조금은 용납하기가 어렵네요. 그죠?

그리고 신공항 대책 추진 용역비 같은 경우도 5200만 원 이월되었는데 또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또 3년 차로 달고 가네요?

5200만 원짜리인데 이유가 뭘까요?

○주정영 위원 이게 용역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주정영 위원 5200만 원짜리가 2년짜리라고?

○주정영 위원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주정영 위원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주정영 위원 되게 중요한 거네요?

○주정영 위원 예. 그때 신공항이 한창 뜨겁고 결정 날 때 아마 났던 것 같은데 22년도 예산을 잡으신 거고 계획을 했던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이 들어갔나요?

정확한 기간을

○주정영 위원 7월에 준공?

○주정영 위원 일단 그 사업계획서하고 용역 과업지시서하고 내용들 구체적으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주정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항소음 피해 시설비 같은 경우도 전년도 1억 1700 이월되었고요.

예산은 올해 또 11억 5200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전체를 다 명시이월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정영 위원 예. 시설비

○주정영 위원 보조금으로 줄 수 없다?

○주정영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개정이

○주정영 위원 22년도 언제요?

그러면 사실 개정 후 예산을 잡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주정영 위원 이것도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주정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김정호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충단 주변 환경정비사업

○송재석 위원 이게 지금 7억 정도 되는데 지출은 1억 5000, 집행잔액이 5억이 넘게 남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송재석 위원 지금 성과표에는 토목공사 착공 및 공사 진행 중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송재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보상비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그러니까 5억 5000이라는 게 공사비라는 이야기죠?

○송재석 위원 그러니까 올해 착공을 했고, 작년도에 착공했습니까?

○송재석 위원 작년도에 착공했을 때는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만 끝냈고 그러면 이것은 반납이 아니고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데요?

○송재석 위원 그러면 이제 타절정산을 하고

○송재석 위원 그러면 새로 다시 공사 발주를 했고

○송재석 위원 그것 추가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재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라온다는 말씀이시죠?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 한기송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 이월액이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조팔도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도시재생사업도 62억 9000 정도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거의 보면 이월액이 도시재생사업 관련되어 있는 거다 그죠?

○조팔도 위원 그리고 전용한 1000만 원 정도 이 부분도 도시재생에 했는데

○조팔도 위원 그것 좀 있다 설명해, 그것 한번 설명해 보이소.

○조팔도 위원 도시재생 6개 사업 중에 지금 3개 정도가 기간이 한 2년 5개월 정도 불암동이나 이렇게 남았죠?

○조팔도 위원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조팔도 위원 불암동은 나중에 아직

○조팔도 위원 그 기간이

○조팔도 위원 예.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이번에 행감할 적에도 그렇고 이 도시재생하는 자체를 도시개발공사로 이관해서, 나머지를 거기로 넘겨서 한다는 게 맞습니까?

○조팔도 위원 그래,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행자위 소관인데 물론 도시디자인과도 맞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우리 상임위 와서 의논도 해봐야 하는데 도시개발공사도 아예 말씀도 없고 이래서 이번에 그 이야기를 해서, 또 거기에 민원인이 찾아왔어요.

도시재생센터에 센터장을 보면 보통 5급입니다.

자기들이 정한 것은 5급, 그런데 그분들을 8급으로 해서 취급한다?

그러면 일반 직원들은 9급에서 아예 취급도 옳게 제대로 대접도 없이 그냥, 도시재생이 삼안동 같으면 300억 돈이 어디 가버렸는지 흔적도 없고 지금 아무 사업한 표가 없다고 지금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난리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 잘못보다도 오신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참 너무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하는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이소.

센터장 저런 분들 직급이나 거기에 직원들 그분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것 하면 완전 취급을 이렇게 할 건데 그 부분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예.

○조팔도 위원 예. 물론

○조팔도 위원 예.

○조팔도 위원 예.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장하고 도시재생위원장하고 찾아와서 얼마 전에 난리 났어요.

“우리를 개 취급한다. 이럴 수가 있나?”라고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이소.

내가 5급 센터장이면 대우받다가 거기 가서 8급이나 또 직원들도 잘 그렇게 했는데 9급 이렇게 쭉 해버리니까 힘이 쫙 빠지고 그러면 결국은 도시재생이 유명무실하게 돈만 몇백억을 다 날려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개발공사도 지금 즈그 직원도 못 챙겨서 적자투성이고 엉망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 본청에서 잘,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많이 나고 손해 봐도 큰집에서 결국 돈을 줘야 하는데 본청에서 적자 나는 부분은 결국 줘야 하는 그런 사례인데 그것을 한번 잘, 국장님이 세세한 경험도 많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단디 잘 판단해 보고, 마지막으로 한일여고 벽화하고 이번에 지내동 동원아파트 벽에 벽화사업을 했죠?

○조팔도 위원 아니, 지내동은 올해 하고 한일여고는 한 3년 됐습니다.

○조팔도 위원 디자인과에서 그림 같은 이런 것 안 해요?

○조팔도 위원 국장님 내가, 우리 과장님 디자인과도 나는 그것을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 부분도 논란이 일어나서 난리입니다.

삼방동 한일아파트 시장통 맞은편에 벽 그게 썩어서 길가에 사람들 많은 데 거기에 벽화를 해달라고 하니까“우리 시에서 개인 아파트인데 왜 해줄 거고?”이렇게 돼서 그것도 안 되고 동원아파트 삼방공원 거기에도 공원도 같이 되어 있는데 안 된다고 해서‘이상하다? 한일여고하고는 다 됐는데?’얼마 전에 지내동에 가니까 동원아파트 거기 멋지게 해놨더라고.

“어디에서 했노?”하니까 시에, 내가 그 자료를 받아놨는데 아까 바빠서 내가 안 가져왔는데 그러면 거기는 안 되고 같은 지역에서 너무 이게 기가 차서‘그게 어디 부서에서, 가까워서 부산시에서 와서 했나?’내가 이런 마음도 들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조팔도 위원 저한테 연락을 꼭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조팔도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주섭 위원 국장님 조팔도 위원님 말씀 좀 잘 들어 주이소.

○위원장 김진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죄송한데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질문인데요.

○위원장 김진규 아,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제가 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 보셨습니까?

○주정영 위원 꼭 한번 확인하세요.

○주정영 위원 이게 도시개발공사로 이관된 게 도시디자인과의 요구였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6월 30일에 센터 계약이 종료하죠?

○주정영 위원 그리고 7월 1일부터 그 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수행해야 하죠?

○주정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도 안 뽑힌 것 다 알고 계시죠?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주정영 위원 거기에 지금 부장님, 팀장님 빼고 나면 정직이 없어요.

아시죠?

전부 계약직입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을 뽑는다고 제가 문제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1000억 이상의 많은 재원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일해 보셨겠지만 간단한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이 굉장히, 히스토리가 있는 일들이고

○주정영 위원 그랬을 때 7월 1일부터 일이 되겠다고 판단되십니까?

○주정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셨을 때 그게 원만하게 채용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던가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본 일을 갖고 있던 주무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일이 전혀 문제없이,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이관되게 하는 의무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채용이 안 되는지 들어가 보니 기본적으로 처우 자체가 계약기간을 사업기간 종료 시점으로 갖고 있거든요?

2년, 3년이 계약기간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6개월, 1년, 누가 입사합니까?

그리고 처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주관 부서로서, 주무부서로서 역할을 다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센터를 해산할 것이 아니라 더 연장을 잠시라도 해야죠.

그리고 원만하게 업무가 넘어가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야죠.

당장 6월 30일에 문 닫고 사람은 안 뽑혀 있고 개발본부장님 저하고 답변한, 개발부장님 답변한 것 보시겠지만 전혀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이러니 일이 되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까지 진행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죠?

열흘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무슨 수로 이 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수행하겠습니까?

좀 안타깝고 사실 넘겨놓고도“신경 쓰세요.”이게 빈말뿐인 것 저도 알고 있어서 더 답답해요.

요구해서“6월 30일 종료되지만 어쩌겠습니까? 더 챙겨보세요.”무슨 수로 챙깁니까?

그 업무가 이관됐는데 이제 손 터는 거잖아요. 그죠?

○주정영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전문적인 도시재생센터가 있어도 예산 쓴 것을 보면 이월되고, 이월되고 제대로 집행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내용이

○주정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무계도시재생은 올해가 마무리에요.

사실은 이것도 예산이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참 안타까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나마 업무를 인지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도 이 정도인데 도시개발공사처럼, 그 질의답변을 보시면 전문성이 1도 없는, 개념도 없는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도 않은 그 조직에 넘어가서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저는 이렇게 일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안타깝다.

제가 도시디자인과 과장님을 공개적으로 만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예산으로 여쭤볼게요.

보니까 401페이지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보니까 자체재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셨어요. 그죠?

○주정영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정영 위원 예. 알고 있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본래 행사실비지원금이 각 도시재생 단위사업에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200만 원씩이 배정됐던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럼 그 사업은 안 했다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 집행하라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주정영 위원 벽화 노후사업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이게

○주정영 위원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주정영 위원 왜냐하면 올해만 생긴 사업이 아니거든요?

○주정영 위원 도시재생사업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고 매년 200만 원씩 각 단위사업에다가, 사실 행사를 자기들이 운영하는 운영비의 개념이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집행하던 건데 지금 봐서 이게 아니고 다과비 있어서 다른 것 썼다 하면 이 예산 자체를 잘못 잡은 거고 그러면 이전에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죠?

○주정영 위원 저는 이런 예산들 이렇게 전용하라고 여유 있게 잡아준 예산 아니고 200만 원이 정확하게, 그 예산이 배정됐다면 각 주민협의체에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정영 위원 그래야 활발하게 회의도 하고 운영도 하고 그래야 주민주도의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 잠가버리고 가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시거든.

이런 게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주정영 위원 그래서 2025년도 또 잡으실 건가요?

올해는 잡혀있나요?

○주정영 위원 올해도 1200만 원 잡혀있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사업이 하나 끝났습니까?

○주정영 위원 1000만 원 잡은 이유가 200만 원씩 다섯 군데를 잡은 건가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하나 끝났네요?

사업이 종료됐네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그 200만 원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런데 이게 읍면동에 재배정될 일인가 싶은데?

각 센터, 거점 센터로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이 예산의 목적을 명확하게 가야 해요.

아까 말했던 각 단위의 도시재생사업에 어떤 주민협의체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돈이 아무것도 없으면 회의하고 뭐 하고 원활하게 안 되니까 그래서 200만 원씩 배정했는데 그러면 그 목적성에 맞게끔 주민협의체가, 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데 푸시를 해주는 예산으로 쓰여야 하는 거죠.

그냥 실비로 떨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저는 24년도도 사실 우리 지역에 보니까 그렇게 활성화 잘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있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예산이 있어야 일이 수행되고 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정영 위원 그게 제대로 목적성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챙기셔야죠.

그리고“써라. 회의해라.”라고 하는 게 맞죠.

안 쓰고 있으면 왜 회의 안 하냐고 물어봐야 하는 거고 그죠?

○주정영 위원 그래서 이것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죄송한데요.

○위원장 김진규 6월 19일자 신문 보도에, 경남매일 보도에

○위원장 김진규 김해 디지털전광판 위탁업체 운영 논란 기사 보셨어요?

○위원장 김진규 확인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김진규 오보요?

○위원장 김진규 예.

○위원장 김진규 그것은 업체에서 이야기한 거죠?

○위원장 김진규 아, 시스템에 확인이 되던가요?

○위원장 김진규 일단 그 자료 한번 보여주시고요.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현재 계약 위반사항이나 이런 게 없다 이거죠?

○위원장 김진규 그 자료 조만간 바로 보여주십시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앞에 주정영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요.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계속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이관하기로 한 거고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유상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겠지만 그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도시가 쇠퇴하는 데에 대한 대응책 부분도 큰 부분에 하나 차지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혹시 이번 우리 김해시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이 그런 도시가 쇠퇴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제대로 됐느냐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예. 일단 이 사업이 빠른 기간 내에 다 정립되어서 그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도 인정하고 앞으로 같이 잘해 보겠다 하겠지만 이게 사실 엄청난 다년간의 사업, 한 2018년, 2019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업비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사업 얘기 주신 것 중에 무계 쪽만 놓고 보더라도 저도 행사 때문에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많이 갔는데 실제로 우리 정희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각 섹터마다 정확하게 사용하는 공간도 있는 반면 뭔가 사무실처럼 활용하고 있어야 하는데 창고처럼 운영이 된다든지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맞게끔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곳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동료위원이신 우리 주정영 위원님께서도 우려하는 것이고 우리 소관부서에 유사한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똑같은 사업이랑 유사하게 전략산업과에서 예를 들어서 의생명산업진흥원으로 사업을 내리는데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도시디자인과에서 다시 도시개발공사로 보냈을 때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도시재생사업의 또 하나의 카테고리는 인구 유출을 막아보자는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갖고 갔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인구 유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고무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치즈스토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옆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레스토랑이나 이런 것은 현재 문을 닫은 상태이고 곧 무슨 브레드카페로 하신다는 계획만 들었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은, 저도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봉리단길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것을 5분 자유발언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봉리단길은 어떻게 보면 현재는 실패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봉리단길 클로즈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김유상 위원 대부분 7시 정도 되면 다 닫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요.

주말에 그냥 오후에 반짝하게 되고 관리주체도 사실 없습니다.

관광과에서 잡아서 하든 도시디자인과에서 처음에 디자인했기 때문에 잡아서 하든 아니면 민생경제과에서 잡아서 하든 주무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봉황대협동조합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그리고 주차장이 가장 문제라서 제가 주차장 그러면 그것 좀 쓰면 안 되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문화재구역이라고 해서 줄 그어서 그냥 쓰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계획을 보니까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뭔가 그것을 재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연구동을 설립하고 하는 그런 건물을 짓는 용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봉황초등학교 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아닌데 봉리단길 말씀을 주셨으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아까 좋은 사례로 말씀 주셨지만 실제로 안에 놓고 보면 이런 도시재생사업 하나하나가 조금은 미비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도시개발공사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실행되어 있지 않은 단계에서 그냥 사업 집행이 끝났다고 이관시키게 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것은 좀 됐으면 저희가 문제점들을 완화시키는 방향,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도시 발전이 되는 건데 뭐냐 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인데요.

보통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나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시는 좀 억울하게 그것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 수백억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어떤 효과를, 특수성을 노렸나, 소위 말해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었나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아,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하게 되면 공공재원에 의존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졌고 이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저희가 다시 결산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업무보고도 있을 것이고 그때 저희가 다시 비전을 한번 내야 한다면 어쨌든 주민들 참여를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아까 봉리단길을 예를 들어서 주시면 봉황대협동조합 이외에 실제로 거기에서 업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여러 많은 분께서 이 길이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본인들만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수렴하시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하려면 결국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리주체가 있어야 한다.

그 부분은 마지막으로 넘기시기 전에 관리주체,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한들 예를 들어 봉리단길도 관리주체가 있어야 하고 저희 과에서 다 관리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이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과 많은 대화 나누시는 이런 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만약 이관을 시키든 시키지 않고 다시 맡게 되시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김관호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규 우리 건축과장님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질의 안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관호 과장님 소회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진규 김관호 과장님 오랜 시간 공직자 생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없으니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수철 공동주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우리 김수철 공동주택과 과장님도 이번이 마지막이시죠?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한마디 해주시고

○위원장 김진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오늘 퇴직하시는 분들을 많이 모셨네.

○위원장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허상배 허가민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앞 두 과에 질의가 없어서 우리 허가민원과장님한테 질의가 많이 몰릴 것 같은데요?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과 공통 질문이라서 크게 과장님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무관리비가 시설비로 전용이 되어 있던데

○김유상 위원 제가 전 부서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사용, 법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김유상 위원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대충 아실 것 같고

○김유상 위원 그것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후에 먼저 일반회계는 소관 과장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일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은 후 소관 과장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삼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애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입니다.

김재문 과장님.

○위원장대리 이미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수도과장님은 그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문용주 과장님.

○위원장대리 이미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달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는 앞으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일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권달현 공인회계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회계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제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단기금융상품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죠?

○주정영 위원 145억인데 475억으로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게 현금 유동성을 가졌을 때 주로 어떤 단위로 단기금융을 예치하던가요?

○주정영 위원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아니고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 비중은요?

사실 금액이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회계사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는지 생각은 드는데

○주정영 위원 어쨌든 적금과 예금은 당연히 이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죠?

○주정영 위원 이것을 봤을 때 단기금융상품의 비중이, 475억 중 예금과 적금의 비중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정영 위원 아, 적금은 없습니까?

○주정영 위원 왜 그럴까요?

○주정영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김해시가 하고 있는 것은요?

한 달짜리, 석 달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상식적으로 1년에 예산이 그달, 그달 발생해서 그달, 그달 쓰지 않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다른 말로는 돈을 못 써서 넘어가는 돈이 많다는 거죠. 그죠?

○주정영 위원 그렇다면 방금 회계사님 말씀은 앞뒤가 안 맞거든.

왜냐하면 그 돈이 들어오자마자 지출이 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전년 대비 어마어마한 단기금융상품 발생이 그냥 예금이라고 한다면 저는 현금 유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렇죠.

○주정영 위원 당연하죠.

475억 원이 한 통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썼던 상품들을 어떻게 이자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사님이 보셨을 때 그게 안 보였다는 거죠.

○주정영 위원 일단 제가 그것은 우리 담당 운영하시는 분에게 여쭤보고 일단은 적금이 없더라는 게 회계사님 말씀이시고요.

○주정영 위원 미수금이 26억 8600 발생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정영 위원 재원을 취합하는 게 수도였다는 말씀이시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2청사 건립하면서 하수의 자금이 상수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미수금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주정영 위원 이게 다 처리가 됐던가요?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부분이 345억, 283억에 대비하면 전년 대비 많이 늘었거든요?

○주정영 위원 이것은 보셨을 때 어떤 부분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많이 늘었을까요?

○주정영 위원 실제

○주정영 위원 돈이 벌어졌다고 봐야 하는 거죠?

○주정영 위원 이게 전년도에 대비했을 때 23년도가 급증했다.

○주정영 위원 이익이 60억 원 가까이 늘었다고 보이고요.

일단 전체적인 재정지표를 보면 23년도에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는 굉장히 윤택하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을 이렇게 보면 4억과 14억, 두 개 손익계산서 보시면요. 그죠?

○주정영 위원 영업외수익에서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60억의 매출이 더 늘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손익이 더 늘었다고 해서 이자가 세 배로, 네 배로 는 것은 저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 매출이 그만큼 늘어야 하거든요.

○주정영 위원 안 그러면 다른 이유는 있겠죠.

돈을 쥐고 있었다.

○주정영 위원 그렇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영업이익이 일단 60억 정도 발생했는데 재정규모상 보면 실제적으로 상품이 많다, 현금을 많이 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주정영 위원 전년도 대비 훨씬 더 많이 그죠?

○주정영 위원 가지고 있다, 현금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다음에 영업외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세부적인 내용이라 제가 해당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애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관 소관입니다.

김재문 과장님.

○위원장대리 이미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지금 배급수비에 급수계량기 교체 이 사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계량기 교체가 계속 많은데 혹시 이 사업이 무선으로 계량하는 그 사업이랑 같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김유상 위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유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한 2년 정도 제가 계속 질의도 드렸고 어쨌든 우리시 세수 확보에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좋은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도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하나 쓰면 기존 3G에서 지금 5G 쓰고 있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러면 저희가 5G 쓰는 이유는 조금 더 빠르게 쓰고 조금 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이 계측기 관련해서, 계량기 관련해서 주로 봤을 때 우리시에 제일 필요한 것이 수신율이 좋아야 하고 그죠?

○김유상 위원 거기에 수신율 플러스해서 단가라든지 A/S의 정도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봐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유상 위원 방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마 아실 건데 MB 방식이 있고 LTE 방식이 있는데 현재 우리시의 기조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린다거나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도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오늘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제가 그냥 단순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LTE 방식을 따르는 것이 수신율이나 여러 가지 여타 부분에서 우리시에 훨씬 이득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대체로 봤을 때 아직도 MB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더라고요.

○김유상 위원 기존하던 것 말고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유상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결국 이 결산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짚어드리지 않으면 다음 당해연도 사업을 하실 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 어째서 기존에 수신율이나 여러 부분을 봤을 때 더 좋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MB 방식으로 계속 가면서 유지보수하는 것은 차후에 수선 시기가 있으니까 아예 이것을 유지보수하는 것보다 새것으로 교체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LTE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되지만 실제로 새로 사업하는 것에서는 굳이 MB 방식을 또 채택하는 것이 맞냐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지금 MB 방식이 수신율이 많이 떨어져요.

○김유상 위원 제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휴대폰을 예로 드린 거예요.

○김유상 위원 저희가 5G가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3G 쓰지 않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가격의, 비슷한 가격에, 같은 가격은 아니죠.

비슷한 가격에 비슷한 A/S의 수준이라면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을 우리는 당연히 책정해야겠죠?

○김유상 위원 그죠? 채택해야 하고 그게 지금 김해시가 뭔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서 우려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결산 때 말씀드리고 다음에 저희가 이 내용을 다루게 됐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김유상 위원 결국 이것도 우리시 세수 또 우리 김해시민들 생활 편리에 훨씬 도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애 부위원장, 김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있습니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할 차례인데

○주정영 위원 상수도

○위원장 김진규 상수도 질의 있습니까?

상수도, 과장님 죄송합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영 위원 과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한참 자료를 보는 중이라 심취해 있었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번 결산서 보니까 연도별 업무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22년, 23년 해서 보니까 총인구라든지 급수인원에 대한 변경은 별로 없다 그죠?

○주정영 위원 없고 그러면 우리가 수익이 발생한 60억 정도 영업이익

○주정영 위원 그런데 올해 유독

○주정영 위원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였다.

어쨌든 지금 현실화율이 몇 %라고요?

○주정영 위원 87%?

○주정영 위원 계속 오릅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안 올려도 되지 않나요?

○주정영 위원 수도요금을 안 올려도

○주정영 위원 이제 끝난 거죠?

○주정영 위원 그리고 이제 보급률을 보니까 98.6%가 매년 똑같아요. 그죠?

○주정영 위원 3년, 4년째

○주정영 위원 0.4%의 부족분이 어디 쪽인가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보급률이 더 늘어날 여지는 없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 마을상수도 쓰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거나 걱정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주정영 위원 가급적 보급률을 더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주정영 위원 세대로 봐서 얼마 안 되는데 그분들이 열악한 분들 아닌가요?

아닌가?

○주정영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가장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늘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주정영 위원 예를 들어 대상이 너무 많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정영 위원 그 기준들을 조금 완화시키는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급률이 70%다 하면 30% 감당을 못하니까 되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 0.4%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라면 사실 이렇게 이익금 발생하고 있을 때 연도에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해소해 가는 방안들도 고민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주정영 위원 지금 어쨌든 결산 보니까 한 3년, 4년 동안 계속 정체거든요. 그죠?

○주정영 위원 원칙은 그러한데 현황이 그러하다.

보급률이 계속 정체기인데

○주정영 위원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현장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복지 차원에서의 고민을 충분히 하는 시기가 온 것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드리고요.

구체적인 결산내용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니까 배수지 유출관 정밀 뭐 이렇게 해서 설치사업이 있는데 불용액이 꽤 많습니다. 그죠?

○주정영 위원 4억 1300, 왜 불용액을 이렇게 정리하셨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준공날짜를 봤어요.

굉장히 빨랐네요.

혹시 자료 보십니까?

결산서 21페이지인데요.

○주정영 위원 불용액이 4억 1300, 많죠?

그런데 많을 수는 있어요.

사업비도 많고 그런데 친절하게 착공일과 준공일을 주셨는데 사실 준공일을 보면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충분히 추경에서 정리가 됐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 상반기에 준공을 하셨거든요.

어떤 것은 3월에 끝났고 어떤 것은 5월에 끝났고, 왜 안 하셨을까?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하면 추경 때 뭐해요?

돈이 4억, 5억이

○주정영 위원 아니, 이월이든 어쨌든 준공이 3월에 됐으면 돈이 남았잖아요.

그러려고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모자라는 것 더 받고 남는 것 반납하라고, 맞죠?

그래야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죠?

○주정영 위원 예.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안내판 설치 제작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특별회계는 본래 예산으로 하나하나 다 잡아서, 편성해서 집행합니까?

보니까 사사로운 것들, 작은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들이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통계목을 그대로 잡아서 집행하시냐 안 그러면 통예산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정영 위원 창암취수장 그죠?

○주정영 위원 시설 안내판인데 이것 연말에 이렇게 꼭 하셔야 했나요?

이것 언제 잡은 예산이에요?

당초예산입니까?

착공을 12월에 하셨거든요.

○주정영 위원 저는‘이런 예산을 왜 하지?’이게 급합니까?

누수가 터져서 문제 난 것도 아니고 안내판 설치하는 건데 이런 것은 당초에서 해서 연초에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제 눈에는 너무 많아요.

통신망 수리 이런 것도 빨리 집행하시지 왜 12월에 합니까?

필요했으니까 예산을 잡으셨을 거고, 과장님 제 문제제기가 이해되십니까?

○주정영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되게 재밌어요.

깔끔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것 진짭니까?

저는 이상해요.

이런 결산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10원도 안 남고 수많은 사업이 0원이에요.

이럴 수 있나?

일단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면밀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것도 조금 의구심이 나고 이 결산서가 진짜인가 안 그러면 돈을 맞춰서 썼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35페이지, 똑같이 관급자재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납품기한 도래라 해서 1월로 많이 연기가 됐는데 이것도 다 12월에 집행했네요?

이런 것은 긴급한 겁니까, 본래 계획된 겁니까?

예산에 잡힌 것 보니까 다 그래도 집행에 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잡았던 것 같은데‘왜 12월이었을까? 왜 예산을 넘길까?’이런 고민이 들어서 과장님 지금 답변 안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57페이지요.

재고자산명세서를 봤는데 누수수선자재 보십니까?

○주정영 위원 이게 7350만 원이 이월됐거든요?

그리고 올해 다시 2700만 원어치 샀어요.

뭔가 누수 수선할 때 필요한 장비, 자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쓴 게 3500밖에 안 썼어요. 그죠?

또 6500 남겨요.

뭐 하러 샀습니까?

○주정영 위원 에이, 그건 아니지.

○주정영 위원 그러면 매번 이렇게 되면 한 1억 이상씩 자재만 들고 있어요?

누수수선자재가 뭐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주정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러니까 7300만 원어치 있는 재고가 뭔지

○주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소에서 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주정영 위원 7300만 원어치 그리고 올해 2700만 원어치 또 샀죠?

중복되는 물건 없습니까?

정확합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규격이 다르든 뭐가 다르든 똑같은 물건 없냐고.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또 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고요.

○주정영 위원 6500만 원어치 재고를 또 들고 있잖아요.

이런 것 쓸 때 잘 쓰셔야죠. 그죠?

그리고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3년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52%가 이 특별회계랍니다.

돈을 너무 쥐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작년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재정지표 굉장히 열악한 거고 사실 김해시는 돈이 없어서 난리고 그러면 통화안정화기금 출연을 더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예산을 더 활용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이자 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돈을 쥐고 있다는 얘기에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요.

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공사를 준비해서 자금을 확보해 놓는 개념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획 없이 지출하지는 않잖아요.

계획을 하시고 대규모 공사는 당연히 장기계획을 세우겠죠?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재원을 당연히 같이 유동성 있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면 되겠죠?

그냥 쥐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통화안정화기금이 만들어졌잖아요.

특히 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 때문에 저는 만들어졌다고 보이거든요.

금액이 워낙 커서, 그래서 그 부분들도“100억 줬으니까 됐어.”이 정도 생각하실 것 아니고 당해연도 쓸 계획이 없거나 그죠?

대규모 공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잡힙니까?

설계하고 계획하고 기획하는 부분부터가 일인데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갑자기 누수 터지는 부분 그러라고 예산 다 잡아놨고요.

그것은 갑작스러운 사고고 이 예산 운용을 하면서 이 엄청난 예산을 움직일 때는 다 계획과 진행에 대한 방향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죠?

○주정영 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거면 자금의 이동이나 운영들도 계획적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똑같이 회계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왜 예금만 둡니까?

안 쓸 돈을 이자 더 불리게 적금 넣지,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주정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은 달라요.

당연히 이율이 다르지.

쓸 일이 없으면 석 달을 넣든 하다못해 다음달에 쓸 것 같으면 한 달을 넣든 돈을 넣으면 되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자가 늘잖아.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세입이 많거나 지출을 못 했거나 넘겼거나 맞죠?

예산에 대한 탄력성이 너무 없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또 잡으실 거니까 잡을 때 타이트하게 잡으세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거기서 이 특별회계의 자원들이 만약 잉여금이 발생한다면, 만약이 아니고 항상 발생하죠?

그러면 우리의 일반회계에 도움을 주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삼계정수장, 명동정수과도 질의하셨어요?

다음은 명동하고 삼계정수과인데 수도과에 포함되어 있어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문용주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는 동안 좀 전에 주정영 위원이 상수도 순세계잉여금 이야기했는데 하수도는 순세계잉여금이 상수도보다 2배에요.

주정영 위원이 상수도 이야기하실 때 하셨지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미리 대비해서 남겨두겠다 이 말씀이죠?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662억 정도 되잖아요?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내년에는 거의 다 써집니까?

○위원장 김진규 해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해마다 계속 이 정도 잉여금이 남아야겠네요?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수도과에서도 수도요금이 더 이상 당분간 안 오르니까 그죠?

○위원장 김진규 수익이 생길 게 없다 그래서 잉여금을 이렇게 계속 조금씩 남겨둬야지, 나중의 사업을 위해서 그 말씀이다 그죠?

○위원장 김진규 예.

○위원장 김진규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정회 5분간 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송유업 국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우리 송유업 국장님도 6월 말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퇴임 소회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의회사무국장으로 짧은 기간이었는데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우리 김해시 의원 모두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설명해 주셔서 질의할 게 없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