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상 첫 번째는 김해시보건소 소관입니다.

김해시보건소 허목 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인데 위원님들 오늘도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그죠?

아무래도 행자위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질의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결산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보건관리과 서정아 과장님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8페이지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우리가 시설비를 가지고 감리비로 들어갔다 그죠?

○송재석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송재석 위원 처음에 잡을 때부터 감리비를 별도로 잡지는 못하는 건가요?

○송재석 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의료원 설립사업

○송재석 위원 연구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또 이전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송재석 위원 이 사항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송재석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0만 원을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300만 원을 명시이월시키니까 500만 원까지 변경이 꼭 되어야 했나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송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관리사업에서 행사비가 원래 760만 원 잡혀있던 게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그죠?

○송재석 위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다시 변경사용을 했는데요.

어떤 행사를 이렇게 변경하셨는지?

○송재석 위원 버스 임차료가 원래 안 잡혀

○송재석 위원 잡혀져 있었는데

○송재석 위원 같이 있다 보니까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31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송재석 위원 그런데 지출액에 비해서 보조금이 그래도 아직 6개월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 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송재석 위원님께서도 살짝 질문하셨는데 지금 우리 보건관리과가 감리비를 변경, 전용 사용한 게 좀 있어요.

○이미애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리 설계할 때 충분히 들어가 있을 텐데 추가로 다시 뭐가 발생한 겁니까?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이미애 위원 시설비에 감리비를 포함했었다고요?

○이미애 위원 원래?

○이미애 위원 시설비는 시설비에 쓰라고 있는 건데 그죠?

○이미애 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전용과 변경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예산 편성 때 예산이 설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지적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그리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무관리비를 국내여비로 변경사용을 했어요.

국내여비 예산이 뭐가 부족했나요?

○이미애 위원 응급 재난지역 뭐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갑자기

○이미애 위원 그러면 예비로 해놓는 것은 없습니까?

○이미애 위원 예비 예산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죠?

○이미애 위원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시설비, 감리비 전용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게 이 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 사업부서들을 다 보면 이게 좀 만연해 있거든요?

○김유상 위원 사실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빼는 것은 처음부터 감리비를 시설비 안에 넣어서 하면 되는데 또 그게 부족해서 전용해서 따로 빼고, 말씀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감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원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데 업무를 보실 때 이런 부분,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사실 감리가 엄청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김유상 위원 이렇게 막 전용해서 쓰고 하는 그런 사업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적받았던 사항 중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사고이월 두 번 하신 것 BF 인증 때문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보통 장애 환경 이런 것 때문이라도 사실 보건관리과 이런 데서는 BF 인증,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계속 받았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걸릴 것이라는 예상치도 나왔을 건데 이것을 사고이월 두 번 하면서까지 BF 인증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겨주셔야 해요.

○김유상 위원 그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는데요.

다른 데는 명수로 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일괄 퍼센티지로 다 했더라고요.

○김유상 위원 그래서 영유아 완전예방접종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인구수가, 출생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결핵 신환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심폐소생술 교육 만족도 같은 경우는 굳이 퍼센티지로 할 필요가 있나.

○김유상 위원 22년, 23년 하셨으면 미리 바꾸셨어야지

○김유상 위원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바꾸셔야 안 됩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런 부분들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김유상 위원 그런데 실제로 밖에 나가면 심폐소생술 하실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목표치를 그냥 95% 잡으면 이 95%가 100명인지, 1,000명인지 그죠?

○김유상 위원 명수로 바꿔서 우리시 최소한도로 목표치를 계속 높게 잡고 그다음에 실적이 조금 낮더라도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뭘 더 노력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상 위원 당초부터 이것은 신경 쓰셔서

○김유상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 주셨는데 BF 인증 때문에 사고이월이 발생했다 그죠?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그러면 계획서 보니까 어쨌든 올해 3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다 완료됐나요?

○주정영 위원 아, 집행이 다 끝났고요?

○주정영 위원 언제 개소했어요?

여기가 진례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다 끝났다 그죠?

○주정영 위원 방금 말씀 주셨던 BF 인증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 또한, 그리고 왜 늦었는가를 분석해 보면 사실 앞으로 이 사업들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니까 미연에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공공의료원 설립 보니까 명시이월하셨다 그죠?

○주정영 위원 이것은 용역비가 된 것 같네요?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2억 4800 중에 48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준공은 언제로 보십니까?

○주정영 위원 8월에 용역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이후 계획은 어떻게 보세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으셨나요?

○주정영 위원 그 용역비가 아깝지 않도록 이후 계획이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묻어버리니까 그죠?

○주정영 위원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이 쭉쭉 반납도 생기고 정리된 것 같은데 밑에 보다 보니까 의료, 구료비 해서 명시이월이 또 발생한 게 있네요?

○주정영 위원 311페이지인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에서 1억 4100이었는데 전년도 이월이 26억이 있었고요.

지출을 27억이나 하셨네요. 그죠?

○주정영 위원 집행을 26억 정도 하셨네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1억 4000이 발생했거든요.

○주정영 위원 아, 있는 것을 그냥 달고 가라?

○주정영 위원 올해 그래도 26억이나 지출이 됐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그만큼 수혜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계속 지금 코로나로 입원하게 되면 국비가 100% 다 지원되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 국도비?

○주정영 위원 특별교부세, 도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주정영 위원 다 지원이 되고 있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런 말씀이라면 올해 예산은 없다는 것이고

○주정영 위원 1억 4100만 원을 가지고 올해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너무 턱없이 적은 비용인데 지금 집행액은 어느 정도

○주정영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 자체가 종료됐나요?

○주정영 위원 아, 언제로 종료됐어요?

○주정영 위원 언제까지?

○주정영 위원 그러면 4월 말일부로 이 사업은 종료됐다 이런 말씀이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아직 혹시나 신청 안 한 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요즘 들어오는 것은, 집행률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되세요?

○주정영 위원 3900만 원?

○주정영 위원 그러면 남겠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렇겠네요.

코로나 입원치료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수요도 그만큼 줄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 종료가 된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대 때문에 또 예산을 조금 명시이월했다 그죠?

○주정영 위원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작년에 교부가 좀 늦은 건 있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그랬을 때 자산 및 취득비를 150만 원 명시이월하셨던데 어떤 내용이에요?

○주정영 위원 재료비는 따로 있던데

○주정영 위원 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주정영 위원 대여인데 이 남긴 돈이 사실은 재료비 2억 4200인데 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셨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빈대에 대한 지출을 2023년 전에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이 총예산 중 450이 빈대의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이었고 올해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주정영 위원 현재 집행은 좀 되고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내용은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을 지원받을 수 있죠?

○주정영 위원 작년에 갑자기 교부금이 내려오게 된 배경이 있나요?

○주정영 위원 그 배경이 뭘까요?

○주정영 위원 지금 신청은 많이 들어오나요?

○주정영 위원 5건?

○주정영 위원 어땠나요?

○주정영 위원 아, 그러면 현재 김해시는 빈대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는 없다고 봐야겠네요.

○주정영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그렇다면 이 지원정책을 알아야 하는데 급하게 내려오고 홍보가 덜 되면 그런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잘 지출해 주시고 잘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고은정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 위원 과장님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의료 및 구료비를 전용사용을 하셨어요. 그죠?

○이미애 위원 목표달성률을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이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사용이 어디에 사무관리비로, 의료 및 구료비를 왜 사무관리비로 사용하셨습니까?

○이미애 위원 제가 지난번에 금연클리닉 접수와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5분 자유발언을 한 적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있는데 지금 보니까 대상자가 좀 많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 조례가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재정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미애 위원 아, 금연구역이?

○이미애 위원 좀 늘었네요.

○이미애 위원 예. 그런데 잠시만요.

그러면 금연구역이 는 것하고 의료 및 구료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미애 위원 달성률에 비해서 돈이 남았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금연클리닉 접수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전화?

○이미애 위원 휴일 상담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안 하고 있죠?

○이미애 위원 그죠? 그게 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하셔서 성과도를 좀 더 높이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지금 돈이 남았다고 전용으로 사용했는데 성과에 비해서는 이게 좀 구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하시고요.

○이미애 위원 그다음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보면 여기 또한 의료비를 또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셨어요.

이건 뭐죠?

○이미애 위원 이게 지금

○송재석 위원 315페이지

○이미애 위원 예. 315페이지네요.

○이미애 위원 행사비로 사용했다?

○이미애 위원 여기는 왜 자꾸 돈이 남습니까?

○이미애 위원 불용액하기 싫어서 이것을 하거나

○이미애 위원 아, 단가가 낮아졌어요?

○이미애 위원 그렇기는 하겠지만 아까 단가가 낮아져서 그렇다면 요새는 단가가 오르는데 낮아진다는 것을 보니까

○이미애 위원 좀 낮은 것을 구매했습니까?

○이미애 위원 시민들에게는 좀 더 좋은 것을 해야 하는데

○이미애 위원 애시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사업비가 남아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기는 하거든요.

○이미애 위원 하지만 지금 다른 사업을, 금액이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전용사용을 했다면 자꾸만 불용액을 막기 위해서 끌어다 썼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조율을 잘하셔서 해주십시오.

○이미애 위원 지금 전용이 너무 많아요.

8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미애 위원 8월에 행사를 많이 했어요?

○이미애 위원 시민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과장님 계실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웰다잉문화 조성사업 제가 예전에 질의를 한번 드렸었어요.

○김유상 위원 이 사업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쨌든 죽음이 꼭 두려운 것만은 아니고 삶을 좀 능동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만들어서 증을 하나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조금 더 해서 많은 김해시민께 이런 문화를 확산시켜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적네요?

○김유상 위원 적은데 또 덜 썼어요. 그죠?

집행잔액이 남았죠?

○김유상 위원 이 금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초라합니다.

○김유상 위원 이것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점점 고령인구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저런 시설비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사업들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셨어요?

○김유상 위원 많이 적은 정도가 아닌데요?

그냥 없는 정도인데요?

○김유상 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게 왜, 일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업무량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힘드신 것은 압니다.

그래도 이런 세세한 부분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김유상 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이번 결산에서는 성과지표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도 성과지표가 갑자기 막 낮아져요.

금연클리닉 등록자수 같은 경우도 1,000명이나 줄어들고 암환자 의료 지원 등록자수도 목표치가 확 줄어들고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목표치가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김해시 금연인구가 준 겁니까?

아, 흡연인구가 준 겁니까?

서부로 이전해서 그런 겁니까?

그래서

○김유상 위원 예. 서부로 나누어져서 그렇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애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의료 및 구료비 이것 말씀 주셨잖아요?

구료의 정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김유상 위원 나와 있던데요?

○김유상 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확하게 사전적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치료를 청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정의는“병을 치료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병자를 구원해서 치료해 준다.”에요.

그런데 예산 전용, 변경 부분에 구료비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어쨌든 김해시에 대부분 중산층 밑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지원사업을 많이 받아야겠죠?

○김유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 전용해서 그냥 다른 사업비로 쓰고 하는 것은 정확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를 정확하게 어디에 두고 가는지를 모르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구료비 뭘 해서, 전용해서 다른 것 쓰고 너무 많거든요?

찾아보셨다고 하셨는데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모르셨으면 제가“이런 것이니 다음부터는 잘해 주십사”하면 좋은데 알고 계시는데도 이렇게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다 취약계층과 노년층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더 많겠지만 앞서서 사회산업위원회분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할 건데요.

결국 이렇게 좀 소외받는 이런 계층에 그리고 힘이 없는 노약자 계층, 약자 계층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다음 본예산부터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3페이지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서 국내여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40만 원에서 지출액이 38만 1000원 맞죠?

그런데 이제 보조금 반납금이 있고 또 집행잔액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송재석 위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어서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유하정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미애 위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이것 민간위탁 이 사업이 잘 안 됐습니까?

○이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비로 정신, 다른 사업인데 정신보건사업 운영 이 사업 시설비에 전용을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아니, 이 시설비를 어느 시설비를 쓴

○이미애 위원 3억 7000만 원 확보를 지금

○이미애 위원 예. 거기에서 지금 2000만 원이 지금 시설비로 전용을

○이미애 위원 그러면 팀을 설치했다 이 말씀입니까?

○이미애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리모델링 시설을 했다고 되어 있어서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이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이미애 위원 아, 리모델링을 했다.

○이미애 위원 이렇게 되면 민간위탁사업이 지금 사업이 잘 안 돼서 돈을 안 써서 지금 이렇게

○이미애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사업은 성과도를 보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아니, 그 성과도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이미애 위원 지금 제일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게 기초정신복지센터, 아닙니다.

잘못 봤고요.

치매치료 찾아가는 이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좀 많이 준 것 같은데요?

○이미애 위원 아, 나눠지면서

○이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잘 잡으셔서 하세요.

○이미애 위원 위기개발팀을 설치했다고 하니 그것은 잘한 것 같은데

○이미애 위원 이 부분은 수고하셨네요.

○이미애 위원 하셨는데 잘 사용하신 것 같지만 예산편성 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김태우 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 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이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보니까 목표달성률 100%, 100%에 칭찬해 드려야 될 것은 칭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미애 위원 신뢰성을 더 많이 쌓으셔서 민원 처리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질의답변을 마치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6월 말로 퇴직이죠?

○위원장 김진규 아, 공로연수 가시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회는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하셔서

○위원장 김진규 그래도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진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입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 신길재 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서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한미민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 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관리과는 오히려 감리비를 시설비로 바꿨어요.

○이미애 위원 서부보건소 증축인데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이것은 왜 잡았습니까?

○이미애 위원 시청직원이 감리를,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데?

○이미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아끼고 시설비에 썼다 이 말씀이네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그분은 시청직원이기 때문에 그게 안 나갑니까?

○이미애 위원 아, 거꾸로 이렇게 되어서 그러면 보건지소 관리운영 이 세부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또 시설비, 무슨 시설이 10월에 아, 아니네요.

시설비 이 내용이 뭐죠?

○이미애 위원 예. 6600만 원

○이미애 위원 아, 진영지소에요?

○이미애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집행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변경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미애 위원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미애 위원 애시당초 예산 편성하실 때 예비비도 예산을 충족하게 편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렇죠?

○이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감독과 감리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는데 왜, 말씀하신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하면서 감리비가 시에서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감리와 감독은 엄연히 분리돼야 하잖아요.

법적으로 감리하게 돼있는데 왜 이렇게

○송재석 위원 소규모,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안 잡아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송재석 위원 법적으로 소규모가 감리가 안 들어간다고 하면

○송재석 위원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지침상 지정하게 돼있으면 감리가 법적으로 가야죠.

○송재석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송재석 위원 지침상에는 하게끔 돼있고

○송재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고쳐야 할 것 같은데요?

○송재석 위원 그렇죠.

○송재석 위원 일단 이 관계는 저하고 같이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민수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질의하실 위원?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31페이지 60에서 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이 지금 지출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송재석 위원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그러면 중간에 어쨌든 신청받아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송재석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송재석 위원 결국은 늦게 신청을 받았던 거고

○송재석 위원 집행은 어차피 올해 할 거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반납을 했다.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앞서 보건소에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좀 아이러니하게 동김해 쪽이 노인인구가 좀 많고요.

상대적으로 서부 쪽에 노인인구가 적은 것으로 저희가 보도를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또 의외로 웰다잉 이 금액을 더 썼네요?

동부는 보니까, 동김해 쪽은 한 115만 원 써서 10만 원을 남겼던데 여기는 집행을 다 하셨어요.

혹시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을 하신 게 있을까요?

○김유상 위원 교육을 하시더라도 어쨌든 앞으로 이게 점차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항상 사업하고 난 이후에 만족도조사를 하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발전시켜야 할지 이런 부분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다음부터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행정상 보면 국내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변경사용이 크게 돼있어서, 사무관리비 850만 원 혹시 뭘 사셨습니까?

○김유상 위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김유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여비에서 이만큼 빼서 뭘 해야 할까?

미리 잡으셔서, 어차피 계획돼 있으셨을 텐데 다음부터는, 보통 보면 한 이삼백 선인데 너무 금액 차이가 있어서, 물론 새로 개소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금남 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생과장님은 결산을 잘하셨나요?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입니다.

복지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택 복지국장님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주택 국장님은 6월 말 퇴직을 앞두고 이번 정례회에 참석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결위 출석인데 앉아서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저희 예결위원도 인생 제2막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 황숙자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변경 내용 중에 금액 큰 게 보니까 국비가 도비로 바뀐 건가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본래 국비로 잡으셨는데

○주정영 위원 아, 지금 통계목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라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성을 국비재원으로 하셨는데

○주정영 위원 도비로 바뀌면서 이게 변경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주정영 위원 지방재원이 그러니까 도비냐고 시비냐고

○주정영 위원 시비라고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시비로 전액 4억 3800을 편성하셨나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이게 편성 안 하고 되나요?

이상한데?

○주정영 위원 통계목이 있든 없든 시비라면 사실 교부금이 아니고 우리가 편성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편성을 안 했는데 변경할 수가 있나요?

○주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는 내려오는 거니까 우리 시비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지만 시비는 편성 안 하고 어떻게 바꿔요?

과장님 안 맞잖아요.

○주정영 위원 없는 돈을 어디서 만드셨어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시비 편성은 하셨나요?

○주정영 위원 예산서에는 그러면 뭐라고 적혀있어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에는 어떻게 표기되어 있었어요?

○주정영 위원 거기에 그러면 보조금이니까 우리가 국도비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국비로 나왔겠네요?

○주정영 위원 그럼 시비로 나왔나?

○주정영 위원 이 예산서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예산서에는 시비라고 적었는데 e-호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서 국비로 잘못 통계목에 기입했다고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 단순 착오네요?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상 이 예산도 다 안 맞았을 건데 그죠?

총 시비가 안 맞죠.

4억 3800이 없는 게, 국비로 해버렸기 때문에 없어졌겠네.

○주정영 위원 4억 3800이 전액 시비라면서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주정영 위원 이 재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못해 주시나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4억 3800에 국비는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인지 그러면 이 서류상에는, 결산서류에는 국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봤을 때‘4억 3800 국비가 다 내려오기는 했구나.’했는데 방금 말씀처럼 단순한 기입하는 것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4억 3800에 도비와 시비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얼마, 얼마냐.

○주정영 위원 아니, 많든 적든 돈은 정확하잖아요.

어디의 재원이냐 하는 부분은 너무 간단한 내용 아닌가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4억 3800 중에 2억이 시비인지 도비가 2억인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 국비 주기로 했는데 저는 서류상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데 과장님 그러면 정확한 재원에 대한 구분은 자료가 없으시네요?

○주정영 위원 얼마, 얼마냐 이거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단순 착오였고 시비 부담으로 다 왔다는 것은, 저는 봤을 때 서류상 그렇다는 건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우리시 예산 편성도 이렇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러면 e-호조 프로그램이지만 그 금액은 딱딱 맞았어야 하는데, 아무리 몇조든 몇천억이든 간에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그 금액이 그러면 시비는 과연 4억 3800 중에 얼마였을까 이게 제가 질문드리는 거죠.

○주정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 세부사업 중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예산 보니까 연구용역을 하셨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 보조를 빼셔서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주정영 위원 어떤 운영비 보조입니까?

○주정영 위원 시설?

○주정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시설운영 보조를 주는 돈은 원가산정해서 거기 맞춰서 줬을 건데 이 2200을 뺄 만큼 보조비에 여유가 있었나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많이 줬던 거네 그죠?

저는 이 예산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전용한 부분에서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보조금을 줌에 있어서 그 금액을 과도하게 줬던가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 당연히 정상적인 예산으로 태워서 사실 심도 깊게 의논해야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업의 진입은 용역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단지 22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것이 더 많은 재원을 동반하는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놓면 비속어이긴 한데 짬짜미한 것밖에 안 보이거든.

우리한테 왜 2200만 원의 용역비가 필요하냐 그러면 이 사업을 정말 타당하게 우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고려해야 하는 사업인가 하는 것이 의회에서 먼저 심의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특히나 용역비를 전용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일단 저질러 놓고 타당하니까 이렇게 하니까“무조건 해야 합니다.”라고 끌고 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재발이 되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죠?

그래서 이 용역도 용역 과업지시서하고 어떤 용역이었는지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주정영 위원 올해는 혹시 이 관련해서 예산을 태우셨나요?

○주정영 위원 당초예산도 없어요?

이것은 작년 거니까 작년에 연구용역 22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2024년에 뭐 하셨어요?

○주정영 위원 예산이 있네요?

○주정영 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정영 위원 13억 정도 올해 지금 당초예산으로 진행하고 있고

○주정영 위원 아까 어떤 것을 건립하신다고요?

○주정영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됐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러네요.

설계 들어갔고 그죠?

○주정영 위원 올해는 그러면 설계 정도 진행이, 13억으로 설계비하고 그러면 들어가는 게

○주정영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정영 위원 180억,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전용해서 용역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몇 달 해서 예산 제대로 편성해서 제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앞으로 108억이 되든 800억이 되든 쓰는 게 타당한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분들 질의하실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장, 허윤옥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타 과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

○김유상 위원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또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복지정책과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면 당해연도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증감했는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김유상 위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되면 목표가 조금 더 상향되는지 하향되는지 이런 것도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김유상 위원 예. 이런 것도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혹시, 복지정책과 맞죠?

280페이지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를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지방재원 이렇게 빼서 시 자체 예산을 빼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 했어요.

○김유상 위원 전용을 했는데 그러면 저소득층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은 이것도 전체 시비입니까?

○김유상 위원 이것은 둘 다 전체 시비네요?

○김유상 위원 제가 지금 내용을 찾지 못해서 만약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면 시 자체 금액을 여기에 전용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겠다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 그렇다 하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송재석 위원 변경사용했던 게, 전용했던 게 있다 그죠?

○송재석 위원 지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자체재원으로 했던 변경사유가 어떻게 되죠?

아, 전용이네요.

○송재석 위원 사무관리비와 수혜금이 같은 그게 될 수 있나요?

○송재석 위원 아, 전용은 가능하고

○송재석 위원 그게 총 몇 분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송재석 위원 한 분만 했고

○송재석 위원 그리고 똑같은 자체재원인데 이것도 전용했던 부분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50만 원 이것 말고요.

○송재석 위원 1993만 원짜리 말씀드린 건데

○송재석 위원 지금 19개 읍면동 다 나간 겁니까 안 그러면

○송재석 위원 아, 전부 다 나갔고

○송재석 위원 금액하고는 균등하게 나간 겁니까?

○송재석 위원 차등은 있었고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 위원 생계급여 부분이 변경도 되고 보조금 반납도 이루어졌다 그죠?

○주정영 위원 좀 많네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게 생계급여라는 부분은 차상위

○주정영 위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723억 중에

○주정영 위원 60억

○주정영 위원 조금 여유가 있었네요?

○주정영 위원 집행잔액을 그러면 복지사업 보조로

○주정영 위원 시설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중에 민간위탁금이 있네요.

○주정영 위원 35억 이것은 어느 시설입니까?

○주정영 위원 자활센터

○주정영 위원 자활사업자, 5개 사업장에 나간다 그죠?

○주정영 위원 15개에 총예산이 35억

○주정영 위원 인건비인데 이게 지출을 34억 한 것으로 되어 있고 5100만 원 반납하셨다 그죠?

○주정영 위원 이건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주정영 위원 35억이

○주정영 위원 국비, 도비, 시비로 다 편성이 되어 있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저는 여쭤보는 게 사실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할 때 1월부터 12월로 하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런데 벌써 12월 게 정산하고 반납하는 순서가 되나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5년인데 어쨌든 연간 정산을 할 것 아니에요?

○주정영 위원 그랬을 때 민간위탁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12월로 마감하고 월초에 정산하겠죠.

그러면 반납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2023년 결산에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12월 정산을 안 하고 결산했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이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정산을 초에 할 것 아니에요?

○주정영 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사실 위탁, 민간위탁 여기에 결산이 반납하는 이유가 운영비 보조를 반납하지 않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주정영 위원 그다음 해에 이루어져야 정상이죠?

○주정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5100만 원 왜 발생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정영 위원 월정산을 하나요?

○주정영 위원 월정산하나요?

○주정영 위원 월정산을 하고

○주정영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건데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민간위탁을 이렇게 반납을 한다고?’이런 생각이, 우리가 원체 사업이 많으니까

○주정영 위원 이 사업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다른 데가 안 하는 게 문제구나.

만약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월정산해서, 사실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겠죠.

12월도 정산해야 하니까

○주정영 위원 그랬다면 사실은 6000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11월까지 정산한 것이 5100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다른 데도 월정산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워낙 복지 쪽에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요.

그렇다면 왜 다른 데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어요.

아마 다른 분들 혹시 보시면, 이 비슷한 사례 있으시면 한번 체크해 주시고 어느 게 기준이 맞는지의 판단은 일하시는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두 개는 그래도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잉여금으로 넘기지 말고 사실 결산할 때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1월부터 12월 정산해서 정확하게 보조금은 사실 마무리, 사업이 종료되고 반납하는 게 정상인데 저는 상식적으로 조금 이 결산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 관련해서도 반납이 좀 많이 있네요?

○주정영 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이것만 보면 기간제보수하고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잡았던 것으로 나오고 절반 정도가 남는다든지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일단 회계상의 문제가

○주정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회계상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주정영 위원 저는 이렇게 되면 제대로 사람을 안 썼나라고 보이니까 이 분야는 우리가 그때 2년 전인가요, 언제인가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셨던 건데

○주정영 위원 ‘이렇게 돈을 다 남기고 사람 인건비를 안 썼다는 말이야?’이렇게 보이는데 실체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주정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 결산추경하실 때 바루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하셔야 하지 않나라는 조금 아쉬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 위원, 김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진규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추가로 조금 궁금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앞서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금이 남은 부분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김유상 위원 결국 사례관리 지원대상자하고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김유상 위원 사업을 같이 보면 되는 거죠?

○김유상 위원 그렇죠?

○김유상 위원 그래서 지금 성과지표를 보시면 실적이 202%, 238%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런데 예산은 남았고 성과지표는 이렇게 높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김유상 위원 아니요.

긴급복지 지원 실적이 3,369명이 목표였고 실적이 6,832명 그리고 사례관리 지원 실적이 목표가 54명인데 실적이 129명이거든요.

207페이지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남는데 이게 같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실적, 성과지표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우리 김해시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래서 각 읍면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따로 있고 그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표 너무 낮고, 금액 너무 남고 이것은 좀 뭐가 안 맞는, 너무 언밸런스한데요?

이러면 누가 보면 일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달성률만 보면 그죠?

뭐라 말씀을

○김유상 위원 아, 별개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별개로 보이지가 않는데

○김유상 위원 어쨌든 사례관리 지원이라는 것은 통합적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은 작년 거랑 비교도, 재작년 거랑 비교도 안 될뿐더러 왜 이렇게 성과지표를 낮게 잡았는지가 좀 명확하게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좋은 자리 가시면은 이런 부분, 특히 복지에 대한 부분 우리 김해시에서 예산편성 중에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방만하게 하고 성과지표는 너무 엉성하게 해버리면 결국 우리는 열심히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혜택받지 못하는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김유상 위원 더 촘촘하게 이 부분은

○김유상 위원 복지에 대한 부분은 더 촘촘하게

○김유상 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저번에 우리 사회산업위에서 할 때 놓쳤는데 사회복지기금 사용액이 너무 적어요.

○위원장 김진규 나중에 따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한미정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미정 과장님 결산 잘하셨나?

왜 질의가 없죠?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 위원 여성가족과 변경사용이 여성 가정폭력피해자 관련해서 시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기능보강 1828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왜 그렇게 편성이 됐을까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주정영 위원 통계목이, 제가 지금 몇 가지의 변경사항을 보니까 다 통계목의 문제로 보이거든요?

○주정영 위원 본래 사업이 전혀 변한 것은 없는데 편성할 때 통계목의 문제로 봐야 하나요?

○주정영 위원 혹시 매년 이러시나요?

○주정영 위원 매년 이러시나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올해 바꿔진 거네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게 안 올라오겠네요?

○주정영 위원 올해 24년도 편성은 이대로 됐습니까?

○주정영 위원 됐습니까?

○주정영 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제 명시이월 건이 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억 1000이네요?

○주정영 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5억 5000 중에서 보니까 리모델링사업이 늦어져서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5억 5000의 예산 편성은 그러면 몇 군데입니까?

○주정영 위원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주정영 위원 아, 신규로 하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 신규로 하는 건데

○주정영 위원 아, 신규로 하는데 아파트가 늦어지면서 집행이 전체가 늦어졌다고 봐야겠네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또 명시이월을 보니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6억 4800 그죠?

○주정영 위원 이것은 재원이 전체 7억, 얼마입니까?

6억, 이월비하고 합하니까 약 7억 7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재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올해 잡았던 예산이 전체 다 명시이월이다 그죠?

그러면 집행한 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까지 이월됐던 예산만 사용되었고 올해 편성됐던 재원은 그대로 명시이월이

○주정영 위원 일부는 되고 올해 것은 전부 다 명시이월을 했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 저는 왜 이 지적을 드리냐면 절대공기 부족이면 안 잡았어야죠.

왜냐 그 과정들이 있으니까

○주정영 위원 교부금이 6억 4800 중에 아까는 일부 다른 국도비 재원이라고 하셨는데

○주정영 위원 그러면 그게 국비, 도비가 시비로

○주정영 위원 교부세 말고

○주정영 위원 교부세 말고, 특교세 말고 그러면 우리 시비는요?

○주정영 위원 시비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11월에 잡힌 건 아니지 않겠어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이 방학밖에 공사를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지사인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오죽하면 예산을 할 때 좀 나누어서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해라, 그래야 순세계잉여금이 덜하다.

○주정영 위원 그래야 재원의 활용이 높아진다는 것을 들어서 사업을 하실 때, 어떤 시설물을 짓거나 하실 때 이런 변수들이 복지 쪽에는 특히나 많은 것 같아요.

○주정영 위원 대민을 상대로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의 시기도 적정하게 맞추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은숙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유상 위원 아마 이 부분은 우리 허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것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요.

보호종료아동사업을 보니까 저희가 109명에 대한 자립수당 지원을 한 것 맞습니까?

○김유상 위원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193페이지인데요.

제가 여쭤본 것은 자립수당 지원 109명이 되어 있는 거면 대략 우리시에 보호종료아동이 전체의 한 5% 정도는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매년 한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니까 대략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변경사용도 하시고 사용하셨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 결산을 통해서 조금 앞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중 항상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청년임대주택, 우리 같은 규모의 시에 청년임대주택이 없는 데가 우리밖에 없거든요?

규모상 봤을 때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보호종료가 되어서 사회로 나왔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법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모아서 충분히 사회로 나갔을 때 혜택을 받는다든지 뭔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게 가장 큰 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질의를 드렸을 건데 의식주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또 잠자리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을, 이것은 아동청소년과에서만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사업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업혁신과에서 청년과가 또 나와서 청년인구 쪽으로 지금 나왔고요.

그런 과들과 같이해서 다음 사업에는 이런 노력이 좀 보일 수 있는, 제가 한 2년 정도 계속 요청을 드렸음에도 아직 우리 시에서는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이 안 보여서 이것은 그래도 과장님이 조금 앞장서서 다른 과들과 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한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24세죠.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박은숙 노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문화관광사업소까지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김차영 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동희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양보하지 마시고 빨리하십시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 위원님이 원래 전담으로 하시는 건데 지금 뭘 좀 하고 계셔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한번 지적됐던 건데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빠지는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40페이지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

○김유상 위원 사실은 사무관리비와 연구용역비는 갭이 너무 큰데

○김유상 위원 애초에 사무관리비로 다 잡았다가 한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차라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연구용역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동아시아문화도시도 있고 해서 그렇다고 말씀 주시면 알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잘못된 것은 맞잖아요. 그죠?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매번 지적되는 사항들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매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방금 그 답변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용역을 할 것 같았으면 제대로 당당하게“나 용역할래.”이렇게 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정영 위원 하시고 내용 중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잠시 보니까 문화시설 관리 부분에서 세부사업으로 문화재단 지원육성 시설비를 변경도 하셨고 사고이월도 발생했네요.

○주정영 위원 전년도 이월이 6억 5000 정도 넘어왔고

○주정영 위원 정확하게 어떤 시설입니까?

○주정영 위원 어디 수영장이요?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아, 김해문화의전당 수영장?

○주정영 위원 누수로 인해서

○주정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일단 예산의 변경인 것은 감리비와 시설비니까 자꾸 감리비를 복지 쪽에는 아, 이쪽에 잘 안 잡으시는데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시설비로 몰았던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보니까 사고이월이 이미 4억 5200이 또 발생했어요. 그죠?

○주정영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6억 4500이 일단 넘어왔고 그리고 명시이월이 15억 3600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아무것도 못 썼거든.

작년에, 전년도 넘어온 것까지도

○주정영 위원 그러면 2023년 예산편성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뭐 엄청 대단한 일도 아니고 15억짜리 사업을 가지고 2022년도 예산 잡아서 못 쓰고 또 2023년 잡아서 못 쓰고, 저는 이런 사례가 대단히 부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보이거든요.

○주정영 위원 착공을 12월에 하셨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주정영 위원 1500억짜리 사업이면 행정절차가 길었다 이해하지만 15억짜리 가지고 그러면 단순 공사비용인데

○주정영 위원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하시길래 22년도 못 써서 넘기고 23년도 못 써서 넘기고 또 감리비도 올해 지출 못 되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2년 동안 뭐 하셨어요?

○주정영 위원 이게 무슨 행정절차가 필요합니까?

○주정영 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설계를 2년 동안 할, 15억 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수영장 누수 문제라면서요.

○주정영 위원 원인이 있어서 예산을 잡으셨을 거고 그러면 빠르게 설계하시고 빠르게 집행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지사죠. 그죠?

○주정영 위원 2022년에 예를 들어 추경에 잡았는데 누수를 잡다 보니까 설계가 조금 늦어지더라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그러면 2023년에 싹 쓰셨어야죠. 그죠?

그런데 2023년에도 또 못 썼다는 거예요.

또 이월시켰다는 거지, 이게 그러면 2년이나 갈 공사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부터 뭐가 부족했다, 준비가 덜 되고 돈만 잡아놨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잡아서 제대로 쓰시는 게 더 낫지.

○주정영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설계비 정도 잡고 올해 공사비 잡고 이랬으면 그냥 제대로 재원이 활용되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장, 저는 예산 편성은 150억이든 15억이든 필요하면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게 세수라고 보고요.

다만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불요불급의 예산을 당연히 당해연도에 편성하고 지출해야 하는 게 우리 예산의 기본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1년도 모자라 2년에 이렇게 걸쳐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 이런 사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좀 이상한 게 보여서요.

김해문화재단 지원육성으로 일상 속 문화예술 확산 및 지역특화 문화관광 브랜드를 창출한다.

527페이지 성과보고서에 있거든요.

보니까 문화시설 이용객 증가율이 2022년에는 달성률이 1,533%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런데 2023년에는 0%에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죠?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요.

○김유상 위원 0%가 나올 수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0%가 나올 수 있는지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백 번 양보해서 무료공연을 많이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과가 0%가 나오게 했던 것은 왜, 제가 무료공연이 질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유료공연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런데 이게 1년 사이에 -1,533%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한 번도 이런 수치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김유상 위원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무료공연을 많이 했다고 하시면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또 무료공연에 대해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금액들이 천차만별이었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업비는 적게 가는 경우도 있고‘아, 이것 이렇게까지 가야 하는 사업인가?’싶었던 것에는 의외로 또 많이 갔던 사업도 있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유상 위원 그래서 꼭 유료가 나쁘지는 않아요.

요즘은 무료공연 이러면 안 가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유료이기는 하지만 내가 진짜 이 공연을 꼭 보고 싶었다는 이런 것들이 우리 김해시의 품격에 맞게 조금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23건이었는데 10건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동아시아문화도시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무료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다 이것은 인정되는데 0%는 인정이 안 돼요.

○김유상 위원 그렇죠.

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 가야테마파크, 서부문화 다 포함이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그런데 가야테마파크에도 유료공연 있지 않아요?

○김유상 위원 가야테마파크도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김유상 위원 그러면 달성성과 실적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 분명히 주요내용에는 문화의전당, 문화의전당 유료공연이 없어요?

○김유상 위원 저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하나도 없다고 하셔서,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1.5%에서 2%로 올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도, 그러니까 0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다 있는데 영점몇 프로라도 있을 수도 있는데 0은‘노력을 안 하셨나?’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유상 위원 그렇죠.

○김유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인데 우리 송둘순 관광과장님이 국제슬로시티연맹 총회 참석에 따라 문화예술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둘순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전은진 관광정책팀장 맞으시죠?

○위원장 김진규 뒤에서 대기하고 계시니까 막히면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안 계시다고 질의 없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관광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해천문대 하늘길 조성사업

○주정영 위원 전년도 이월 11억 3000을 하셨고 올해 14억을 또 확보하셨다 그죠?

과장님이 확보하신 것은 아니시지만 관광과에서 확보했고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출을,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25억 3000이었는데 지출을 2억을 했어요. 그죠?

명시이월이 14억, 사고이월이 9억 2700 이것도 이유가 12월 착공 맞죠?

○주정영 위원 왜 그럴까요?

같은 사업으로 시설비 같은 경우도 전년도 이월액, 저는 더 심각해 보이는데 전년도 이월했는데 올해 전액을 사고이월 아, 1억 6300 쓰고 2억 9600을 사고이월을 시켰거든요?

○주정영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주정영 위원 14억의 재원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전체 시비입니까?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그러면 올해 14억은요?

올해 2023년 예산을 14억 잡으셨잖아요.

14억의 재원은요?

○주정영 위원 이것만 보면 올해는 예산, 2023년도 예산 안 잡으셨어야 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늦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유는, 저는 예산상 말씀드리는 거니까 디테일한 상황에 천문대 하늘길 조성사업은 여러 어려움이 있고 변화들이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늦어진 것으로 예산상 보이고요.

○주정영 위원 그렇다면 이미 11억 3000이, 2023년 예산이 이월됐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리고 실제 집행은 올해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죠.

2억밖에 못했는데 14억을 2024년에 또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잠가놓고 있는 거지, 쥐고 있는 거지.

사실 쓰고 올해 2024년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것이 저는 마땅했다고 보고 이 두 개가 다 그렇거든요.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게 정비사업, 전환사업이든 어쨌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무조건, 돈을 확보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움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쓰지도 못할 것 쥐고 있는 건 더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해아쿠아리움 보니까 2억 8000의 예산을 확보하셨었어요. 그죠?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네요?

○주정영 위원 아쿠아리움 건립 민간투자사업에 2억 8000의 예산을 2023년에 확보하셨죠?

○주정영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을 1억 8000 하셨고 사고이월을 1억 했다.

이유는요?

○주정영 위원 사업 타당성용역이죠?

○주정영 위원 내용상 보니까 그렇다면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적인 부분을 할 리는 없는 것이고 운영비를 줄 리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김해아쿠아리움이 타당한가를 알아보는 타당성조사인데

○주정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공기관에 의한 자본위탁금으로 줄 이유가 있었나요?

그냥 용역비로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발주하고 사실 우리가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 예산 통계목으로 보면 그냥 민간에 위탁사업비로 넘어가는 형태거든요.

이게 맞나요?

○주정영 위원 어디에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주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통계목이, 그러니까 경남연구원에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에 대한 통계목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그냥 우리시가 집행하는 용역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타당성용역을 하고 이 사업을 승인해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됐느냐에 대한 부분에 조금 의구심이 남아요.

○주정영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위탁사업이라는 게 이 돈을 민간에 주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연구원에 위탁을 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용역비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잡아야 하나?

용역비를 잡아서 2억 8000 짜리인데 그러면 사업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결과를, 사업 여부를 해야 하는 거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2억 8000 중 지금 본래 10월에, 이게 전체 용역기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정영 위원 1월부터 10월이요?

○주정영 위원 이것 당초예산 잡으신 거잖아요? 그죠?

당초예산이었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왜 용역기간이 7월부터에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예산을 잡았을 때는 어느 정도 제안서가 검토됐을 것이고 정말 이 사업이 타당한가를 알아보는 용역비의 사업비라면 저는 그것은 사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집행에 들어가야 하는데 7억까지 쥐고 있었다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간 안에 완료하기는 어려웠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2억 8000 중에 1억은 사고이월이고 1억 8000은 또 명시이월이더라고요.

이유는요?

이게 뭐 분할발주를 했나요?

아까 경남연구원에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통발주를 하지 않나요?

○주정영 위원 아, 이런 말, 전체 발주를 줬을 건데 이렇게 일부는 사고이월하고 일부는 명시이월하고 이유가, 이런 것은 또 보기 어려운 사례네요?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저도 사실 아쿠아리움에 대해서 이쪽 상임위가 아니라서 어떻게 진행되나 좀 궁금하기는 했거든요.

○주정영 위원 사실 우리가 돈 주고 해야 하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래서 타당성이 없다 하면 그냥 3억 날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저는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한번, 과장님이 아마 직접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주정영 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주정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저도 아쿠아리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 단계적으로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작이 원만하게 되고 있지 않은 느낌이 조금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될

○김유상 위원 혹시 그 내용이 지급보증 관련해서 좀 그런 부분도 있나요?

어떤 부분들 때문인가요?

○김유상 위원 용역상, 보통 이런 경우는 대부분,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런 사업들은 SOC로 하고 그것을 BTO로 하든 BOT로 하든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급보증에 대한 부분만 조금 정리가 된다면 지자체가, 이것을 만약 지자체가 안게 된다면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지만 많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세금 먹는 하마가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민간에 이런 것들을 조금 열어서, 그때 그 대표님 뵀을 때 상당히, 사천에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때 당시에는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조금 불안했던 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급보증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이것만 해결된다면 특별히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데 용역결과가 너무 많이 남아서, 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유상 위원 남긴 남겠죠.

오픈했을 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반짝하고 남을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결국은 용역을 줘야, 우리가 직접 한다고 한들 결국은 또 용역을 줘야 하는 입장인데 계속 도돌이표처럼 도는 사업처럼 보이는데요?

○김유상 위원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고 기다리고 계신 시민분들도 계실 거고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얘기들도 어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금 저는 안 하게 됐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서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성과지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보니까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 2023년 보니까 3,300만 명이네요.

올해 저희 목표치가 1,000만 명 아닙니까?

세 배 늘려야 하죠?

○김유상 위원 그런데 그동안 분청도자박물관 운영에 대한 실적을 보니까 위에 것은 관광지 방문객 수가 1,000명 돼있고 이것은 100명 돼있는데 숫자가 36은 좀 부족해 보여서 혹시 365로 하신 건지, 운영실적은 100명 단위로 돼있고 방문객 수는 1,000명 단위로 돼있어요.

어쨌든 성과지표 달성률은 백몇 퍼센트 돼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김해분청도자기축제뿐만 아니라 김해분청도자기가 김해 문화예술의 진짜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1,00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세 배를 늘려야 하는데 이때까지의 운영실적을 보니까 3만 6,000명, 4만 2,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김해 주요관광지 방문객 수의 10%도 안 되는, 분청도자기 운영실적이 1%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차피 여기서 세 배를 늘리려면 특히 가야테마파크도 있지만 분청도자박물관을 기점으로 해서 클레이아크도 있고 그쪽 주변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혹시 그런 복안들이 있으실까요?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예.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앞 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5%에서, 2%에서 막 퍼센티지 천삼백몇 프로 차이 나고 이런 것들, 차라리 그것을 건수로 바꾸게 된다면 충분히 저희가 더 용이하게 볼 수 있을 건데 퍼센티지로 해서 마이너스 천몇백 프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만큼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였을 때 김해 하면 문화관광도시라고 저희가 표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에서조차 뭔가 표류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도시라고 얘기하기가 많이 어색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좀 확실하게 이런 지표나 분석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십사,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김유상 위원 다음 결산 때 2024년도 지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죠?

○김유상 위원 성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면밀히 잘 살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오늘 나온 것 메모 잘하셔서 과장님 오시면 설명 좀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도 우리 사회산업위 위원들도 보고가 너무 늦었어요.

우리도 아쿠아리움이 안 하기로 한 것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의원이 관심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 오시면 우리 의원님들 한번 쫙 다 돌아야 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유산과 이수용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과장님 사업을 보니까 문화유산과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죠?

○주정영 위원 사업의 특성상 보니까 재원들이 국도비가 매칭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또 공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수로왕릉 숭안전 같은 경우 지붕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1년 뒤에 공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예산 확보가 어렵다 보니 일단 다 해놓고 사실 매칭비, 국도비는 사실 내려올 수 있다고 보는데 시비 매칭 같은 경우는 탄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재원을 조금 더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 국도비로 진행된 것은 매칭할 수밖에 없는 것 아시잖아요.

○주정영 위원 올해 김해시가 보니까 매칭비만 한 300억이 넘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굉장히 예산팀장님이 힘들어하시던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적기에 시비를 확보하시는 게 맞다.

대체적으로 그런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일으키는 원인 같고요.

○주정영 위원 이미 계획단계에서 알고 있었던 건데 예산을 다 확보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 그것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주정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장판규 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인재육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한경용 인재육성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인재육성과 결산 관련 질의,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 위원 사업 중에 보니까 공교육 기반강화사업 중에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예산이 7억 4900만 원이고요.

보니까 반납을 3700여만 원 정도 했고 잔액도 그렇게 남기셨다 그죠?

○주정영 위원 약 10% 정도 예산을 결국 불용했거나 반납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어떤 사업이었고 왜 남았나요?

○주정영 위원 그죠? 서민 지원 바우처사업이다 그죠?

○주정영 위원 수요가 그래도 꽤 이렇게 본래, 어쨌든 매년 지원하는 사업인데 매년 이 정도로 남나요?

○주정영 위원 10만 원을 지원받지만 실제 지출을 다 못한다 이렇게 봐야 하는 부분도 있네요?

○주정영 위원 10만 원의 사용처는요?

○주정영 위원 책을 사거나?

○주정영 위원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이고요.

하나는 수요 예측되는 부분에서 어떤 차이, 두 번째는 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지출 부족의 차이라고 보이는데 일단 대상자 발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초중고가 연계된다고 보면 그 대상자는 학교만 다를 뿐이지 연결이 될 것이고 그러면 1학년 입학하는 것 제외하고는 저는 큰 변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전체 인원수가 좀 많아 보인다는 게 일차적인 문제로, 일부일 수도 있겠지만

○주정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나 쓸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적인 것은 아닌가?

1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청소년기나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건데 그 범위들이 너무 제한적인 게 아닌가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특성화도서관 개관으로 해서 사업비가 보니까 명시이월이 발생했는데 이건 장유다누림센터 말씀이죠?

○주정영 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 건물 준공은 이미 12월에 될 거라는 것은 상반기 때 어차피 6월에 안 된다는 게 확정이 나있는 상태라서 실제 12월에 준공은 예상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뿐만 아니고 여러 복합화 사업이 진행됐는데 전부 다 인테리어비를 다 쥐고 넘어가셨어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때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이 부분을 또 지적합니다.

12월이 준공인데 너무 빠른 것은 아니냐 그래서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면“아니다. 준공을 맞춰서 우리도 바로 진행한다.”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집행한 것을 보면, 여기 인재육성과뿐만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사업이 들어가 있음에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랬다면 추경 과정에서든 어쨌든 한번 털고, 이게 당초에 사업을 기획할 때나 계획할 때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조정을 바룰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결산추경에 털고 다시 잡으면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서 예산을 잡는 것도 그게 더 예산의 효율성에 맞지 않을까.

○주정영 위원 굳이 명시이월하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 집행도 때로는 다른 SOC사업하고 같이 편성을 너무 급하게 안 그러면 재원의 연내 지출이라는 부분에 대한 원칙들을 너무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주정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주정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닙니다.

○김진일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원도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보면 시설비가 전년도 이월됐던 5억 원이 잔액 바로 그냥 다 남았는데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시설비라는 것은 건축하시려다가, 만들려다가 안 하신 것 같은데

○김진일 위원 다음번에 예산을 또 잡으셔야 하는 건가요?

○김진일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은 5억 원보다는 더 상회하겠네요?

건축비가 오르고 이런 말씀을 말씀 중에 하셔서

○김진일 위원 아, 예.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유상 위원 인재육성지원과, 제가 과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다 여쭤보고 있는데요.

○김유상 위원 진짜 몇 안 되는 바람직한 그런 지표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보다 2023년이 목표가 좀 더 높고요.

책, 독서릴레이는 달성률을 똑같이 100% 달성하셨고 내년에는, 올해는 아마 조금 더 높게 잡으셨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김유상 위원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에도 목표치를 높게 잡으셔서 한 학교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달성률 100% 이상 하셨고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 수 있는 것은 평생교육을 하는데 교육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혹시 평생교육을 가지고 뭔가 시니어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자격증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있거든요.

○김유상 위원 아직 김해시에는 없는데 곧 하나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은 다른 과랑 조인해서 하시면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시면, 왜냐하면 앞으로는 시니어들이 더 많은 도시가 될 건데 이것을 그냥 교육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교육을 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또 다른 분들을 교육함으로써 활동성도 높이고 이런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김유상 위원 이런 부분까지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박선 과장님이 7월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거든요.

오늘 예결위 마지막 출석인데 퇴임 소회 한마디해 주시죠.

○위원장 김진규 우리 박선 과장님은 체육지원과 오셔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 정리하신다고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퇴임 후에도 인생 2막 우리 예결위 위원들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예결위원분들은 예의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율 전국체전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김진규 방금 손 든 건,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시죠?

○송재석 위원 요즘 일련의 사태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실 텐데 질의하기 전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 그러면 원래 5월 30일까지 공사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송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얼마 정도 연장이 될, 예상하고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업체들끼리 이렇게, 남양건설이 빠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게 문제가 없습니까?

○송재석 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송재석 위원 지금 보면 변경사용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번에도 질의했던 내용 같아요.

시설비에서 감리비가 현재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변경사용을 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올해 5월 말까지 준공한다고 예정을 잡았잖아요?

○송재석 위원 그러면 감리비용도 결국은 거기에 맞춰서 잡혀있을 텐데

○송재석 위원 그러면 사업비에서 당기다 보면 시설비는 부족하지는 않나요?

○송재석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올해 다시 또 추가적으로 추경에 잡아야 할 예정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정 공정과 전반적인 건설사업 관리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위원장 김진규 안전검사를 언제까지 하신다고 하셨죠?

○위원장 김진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진규 언제쯤 끝납니까?

○위원장 김진규 그래요?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도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부탁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게 걱정되실 거예요.

○위원장 김진규 그렇게 한번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유상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면 김해운동장 건립 추진 공정률만 보더라도 이게 사고가 났으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예견되지 않았었나.

왜냐하면 공정률이 예를 들어서 2022년, 2023년에 보면 실적상 봤을 때 달성률 자체가 점프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김유상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뭔가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인정하지만 저희도 계속 예결위나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드렸을 때 실제로 공사에 필요하지 않은 단계의 물품이나 이런 것이 발주되어서 나가 있고 이런 여타 많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오늘날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일은 벌어진 것이고 이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김유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 홍미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장유도서관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변경사용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주정영 위원 책 읽기 편리한 환경조성사업 중에 자료실 운영 있죠?

○주정영 위원 변경 중에 금액이 워낙 커서 여쭤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금액을 대폭, 대폭도 아니고 본래 이 공공운영비를 2억 1300 잡았을 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주정영 위원 이사용역비를 하려고 하면 본래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어야 하는데 통계목을 공공운영비로 잘못했다.

○주정영 위원 공무원들은 이 두 개가 계속 헷갈리나 봐요.

엄청 많거든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사업의 내용은 전혀 바뀐 것은 없다는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회계상 이것 한번 조치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왔다갔다 하는 게

○주정영 위원 예.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그중에서 30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하셨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잔액 3000

○주정영 위원 이사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주정영 위원 1억 5000 정도

○주정영 위원 전체 책을 뺐다가 다시 옮기는 거고

○주정영 위원 한 1억 5000 정도 이사비가 들었다고 봐야 된다 그죠?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관련해서 내나 같은 사업으로 장유도서관 시설유지관리에 보니까 5700을 명시이월하셨거든요?

보니까 탄소중립 공사 때문에 공간개선으로 했다는 것 맞으시죠?

5700 같은 경우, 명시이월 두 건이 큰데 보니까 둘 다 탄소중립사업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주정영 위원 최종 준공은 언제 됐습니까?

○주정영 위원 전체 사업은

○주정영 위원 작년 12월이었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은 기후대응과에서 잡고

○주정영 위원 안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어쨌든 도서관 안에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그 공기를 같이 맞추는 부분이 조금 어려웠다 그죠?

○주정영 위원 자산취득 같은 경우 1억 정도를 보니까 가구 그죠?

○주정영 위원 디자인가구에 이렇게 했다고

○주정영 위원 1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죠?

예쁘긴 하더라만

○주정영 위원 납품 업체는 어디였나요?

○주정영 위원 어디 쪽이었어요?

관외인가요?

○주정영 위원 관외였습니까?

○주정영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1억, 사실 디자인에 따라서 워낙 천차만별의 가격이기는 한데 남발돼서 하는 부분에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주정영 위원 예산의 책정이라는 부분이 독특한 디자인으로 갈수록 사실 예산 대비 효율성도 따질 수밖에 없는데 요즘 곳곳에서 예쁜 것을 선호하다 보니

○주정영 위원 그것은 있는데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가구비에 씀에 있어서 지역의 가구점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과연 특수한 가구를 쓸 만큼의 공간인가라는 부분에 우리가 조금은 균형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정영 위원 그것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칠암도서관장님도 이번 7월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거든요?

우리 관장님도 퇴임 소회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2의 인생도 잘 사시는 게 중요하지만 건강 잘 챙기십시오.

○위원장 김진규 건강 잘 챙기셔야 또 멋진 제2의 인생이 안 시작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예결위원들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기혜 진영한빛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 진영 그다음 장유 왔다갔다 하시면서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성과보고서 611페이지 혹시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데 도서관 만족도 목표를 이번 2024년은 몇 점으로 잡으셨을까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김유상 위원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자신이 없으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한 100점 잡아놓고 한 80점 받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칠십몇 점을 목표로 잡는 데는 사실 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동안, 과장님 언제 가셨어요?

○김유상 위원 1년 됐죠?

○김유상 위원 그러면 2023년부터 가셨네요? 그죠?

○김유상 위원 3년 7월에 그러면 2024년에는 조금 높게 잡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김유상 위원 예. 조금 높게 잡으셔서 조금씩 올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다른 것은 특별히 말씀드릴 것 없고 지금 하고 계신 사업 계속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재단 빨리 보이소.

○김유상 위원 예. 빨리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원활한 의사를 위해 5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10분 합시다.

○위원장 김진규 10분?

○김유상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최정규 대표이사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본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조직이 경영지원본부장님과 복지사업본부장님이 계신데 결산서를 보시면 경영지원본부인지 복지사업본부인지 구별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질의를 하시면 우리 두 본부장님이 각자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지원본부 김영호 본부장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결산서에 사업 운영성과 부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22년 대비 23년이 현저히 많이 늘었네요?

○위원장 김진규 페이지 숫자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정영 위원 11페이지, 맞으시죠?

○주정영 위원 22년도는 이용인원이 11만 8,000명이라 나오고 23년도는 16만 7,040명 이렇게, 수입도 당연히 한 6000, 6억 정도 더 늘었네요?

20억에서 26억 정도 그죠?

○주정영 위원 한 5억 2000 정도 그죠?

전체적으로 코로나 벗어난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주정영 위원 쭉 보다 보니까 노인시설에는 현저히, 거의 2배 가까이 전체적인 이용인원도 늘고 수입도 많이 는 것 같아요. 맞죠?

○주정영 위원 쭉 보다가 혹시 이상한 것 못 발견하셨어요?

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관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거의 절반으로 줄었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이용인원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고 수입 같은 경우도 한 4~50% 정도 줄었네요.

한 3~40% 정도, 왜 이럴까요?

뭔가 수치가 잘못됐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대폭 늘어야 하는 시기죠.

22년도까지는 코로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사업들을 했고 그런 영향들이 22년 초반기에 있었다고 보이고 24년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전체 이용시설처럼 현저히 늘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여기는 대폭 줄었다.

뭔가 이유가 납득이 안 돼서

○주정영 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을 휴관한 기간이 길었나요?

휴관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그러면 다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현황이 기록됐구나 하는데

○주정영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문화시설, 그에 부속시설 앞에 있던 운동장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들도 22년도에는 기록하다가 23년부터는 도시개발공사로 이관되면서 나누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관리상 옆에 붙어있다 보니까 용이하다고 그랬겠네요?

○주정영 위원 저는 참 답답한데 그러면 이때까지 22년도까지 자료가, 저희가 이 지표를 보는 이유는 이 시설물을 이 대상들이 얼마나 쓰느냐 그리고 활성화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결론적으로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운동장에 오신 분들까지 청소년이든 아니든 그죠?

그러면 2023년이 돼야 온전히

○주정영 위원 김해에 청소년시설이 사실 아직 많지 않고 그죠?

청소년문화의집과 이것 달랑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럴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수련관인데 이 시설을 쓰는 인원이 이제 4,300명 정도

○주정영 위원 이것은 다 떠나서 아까 말했던 문화시설이나 운동장을 제외하고 우리가 말하는 온전한 이 회관, 이 건물을 이용하는 인원이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주정영 위원 조금 아쉽긴 하네요.

팀의 어떤 실적을 시설의 실적으로 넣었다고 보이거든요.

이전에 그랬다면 굉장히 큰 오류라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들이 얼마나 시설을 이용하나 할 때 다 이런 것을 지표로 하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죠?

좀 안타깝네요.

저는 그래도 1만 명 가까운 아이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그래도 기쁘구나 생각했더니 사실 그게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상황상 보면 8,300명 중에 보면 한 3,000명 단위밖에 안 됐겠네요.

○주정영 위원 삼천몇 명이었고 그래서 2023년 늘어서 4,300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수치로 잡혔던 한 5,000여 건에 대해서는 외부 인원이었다고 보이고요. 그죠?

○주정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큰 오류를 발생하는 데이터라는 생각이 들고 모르겠어요.

시설의 기본 운영현황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들이 데이터를 잡으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정영 위원 예. 그리고 사업외수익, 제가 재무제표를 한번 봤는데요.

두 번째로 재무제표에 운영성과표라는, 6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사업외수익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복지재단이 사업 외에 수익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자수입이나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은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는 보조사업들에 대한 수입이겠죠?

○주정영 위원 그리고 기타수입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건입니까?

○주정영 위원 사업외수입 안에 이자수입이 있고 저는 사업외수익이 늘었길래, 6000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전체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주정영 위원 이것은 반가운 것은 아니죠.

출연료가 당연히 늘었고 쥐고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정영 위원 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주정영 위원 예. 단기 적금을 6개월에서 1년짜리를 했는데

○주정영 위원 평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잔액이, 보니까 경남은행 주로 이용하시는 것 같던데

○주정영 위원 아, 경남은행 지정되어 있나요?

금고 지정은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하세요?

○주정영 위원 입점을 안 해있고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금고라는 게 예를 들면 김해시가 1금고가 농협이고 2금고가 경남은행이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럴 때 경남은행을 지정할 때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정영 위원 인터넷뱅킹은 농협도 되고 우리은행도 되고 다 되죠.

○주정영 위원 그죠?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당연히 우리는 금고 협력을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협력비도 받고 있고

○주정영 위원 그 우대금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정영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지금 운영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1, 2 금융 안에는, 금고 안에 안 들어 있으니까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 자체적으로 경남은행을 선택해서

○주정영 위원 지금 보니까 단기든 어쨌든 자금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은행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안 그러면 선정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은 없다 그죠?

제가 물어본 게 그러면 규모가 너무 작은가라는 생각이, 재원 규모가 작아서 그럴 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자가 3억 단위가 발생해서 작은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연간 평잔액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을까.

그게 돈을,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뭔가를 따져 보거나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들을 고민하는 것은 필요하니까요. 그죠?

○주정영 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보셨죠?

○주정영 위원 한 달도 많이 듭니다.

○주정영 위원 한 달, 석 달이 가장 많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그렇죠.

큰 자금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움직이기는 어려울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자수입을 얼마 하는가는 사실 돈을 많이, 출연금이 많고 빨리 집행 안 하면 느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걸 떠나서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한 푼이라도 세원 확보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부분은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게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주정영 위원 예. 거기서 보니까 기타수입이 줄었길래 저는 기타수입이 뭐냐고 여쭤봤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겠다 그죠?

○주정영 위원 다 늘어야 하는데 여기는 줄었어요.

한번 체크하셔서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결산서 56페이지 보면 예산전용, 이용, 조정, 이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55페이지 전용, 이용에 보면 400, 400 이렇게 하신 것 같고 800, 800 하신 것 같은데 977만 원이랑 23만 원이랑 해서 12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 숫자도 안 맞는데 행사운영비는 보조금 형식 아닌가요?

○김유상 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전용할 수 있는 건가요?

○김유상 위원 사실 금액도 안 맞고

○김유상 위원 그런데 금액은 왜 안 맞아요?

200만 원에 대한 것은 제가 어디에서 보면 되는지

○김유상 위원 55, 56 다 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안 맞아서

○김유상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전용받은 게 120인가 그렇죠?

○김유상 위원 1200

○위원장 김진규 1200?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그 1200을 어디서 전용해 왔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김유상 위원 어쨌든 행사운영비하고

○김유상 위원 기타보상금에서 가져왔을 것 아니에요.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맞는데 금액이 어쨌든 플러스마이너스가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내가 틀렸나?

간단한 건데 그냥, 웬만하면 플러스마이너스가 다 맞는데 이게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냉정하게 따지면 사실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쓰고는 있는데 이게 실제로 법상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제 전문 소관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일단 이 숫자가 안 맞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김유상 위원 나름 그래도 있다 오셨는데 그죠?

이것 저한테 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김유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알겠죠?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앞에 주정영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본청처럼 복지재단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이런 것 없어요?

그걸 여쭤본 것 같은데?

금고 지정을 할 때

○위원장 김진규 예. 지금 BNK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진규 그죠? BNK가 지금 제1금고잖아.

○위원장 김진규 그죠?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그것을 지정할 때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본청처럼 그런 기준이 없다 이 말씀인 것 같거든요?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위원장 김진규 예.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경영지원본부입니다.

우리 사업본부는 따로 하실 건가요?

일단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윤한훈 복지사업본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하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가요?

복지사업본부장님도 우리 상임위 할 때 같이 들으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게 결산서를 다음부터는 기관별로 당초예산처럼 결산서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진규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셨죠?

○위원장 김진규 예. 지금도 예결위에 와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결산서를 봐서 이게 김영호 본부장님한테 질의해야 하는지, 윤한훈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할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더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우리 김영호 본부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결산서를 제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김유상 위원님 말고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질의를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이사님도 좀 새겨들으시고 결산서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입니다.

문화재단 결산서는 팀별로, 기관별로 나뉘어 있거든요?

김해문화재단 최석철 대표이사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본부장, 관장, 센터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봉조 본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 운영성과표 보면 어쨌든 한옥 매출이 조금 늘기는 느네요?

○김유상 위원 늘긴 느는데 혹시 관리용역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김유상 위원 한옥체험관 관리하는 용역비가 33페이지에 있는 관리용역비에 포함해서 같이 관리가 들어가는 건가요?

○김유상 위원 다 들어있고 그러면 거기에는 일부가 들어가 있겠다 그죠?

○김유상 위원 일단 제가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주말에는 많은 분이 이용하시겠더라고요.

○김유상 위원 그래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외국 분들이 오셨을 때 문을 여닫고 할 때 소리가 좀 많이 난다거나 그다음에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신경을 써야겠다.

그래서 혹시나 관리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는,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수익은, 공연 매출은 조금 줄었는데 아까 제가 문화예술과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2022년보다 2023년에 유료공연을 많이 없애고 무료공연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성과지표에 보니까 좀 되게 모호하게 잡혀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업을 주관하는 곳은 문화재단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무료공연도 사실 좋지만 지금 김해시민들의 삶의 질에 맞게 유료공연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집행률이 2023년에 퍼센티지기는 하지만 가감률이 0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하기는 하던데 어쨌든 0이라는 수치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문화재단에서 뭔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사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것 하실 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질의 드릴 때 유료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사회산업위원회 분들이든 여타 의원님들도 그 유료공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런 공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죠? 그래서

○김유상 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유료공연, 제가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한 10억 정도 저희가 출연금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는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고 이자에 대한 부분들만 사용한다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뭔가 전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따져서 이렇게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김유상 위원 좀 도전적으로 이 금액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유료공연을 조금 더 저희가 성공시켜서, 오히려 더 씀으로 해서 이익잉여금이 더 불어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사실 마련하는 것도

○김유상 위원 항상 10억 원 바운더리 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면 공연에 대한 제한들이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장님도 워낙 특출나시고 우리 본부장님 또 다른 본부장님들도 다 잘 되시니까 이 부분은 좀 같이 의논해서

○김유상 위원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소관은 아니지만 같이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 위원 덕분에 한옥체험 잘하고 왔습니다.

○주정영 위원 일단 결산서 15페이지를 보니까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 주신 이용객 증감 부분이 결과가 좀 의외다 그죠?

방금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무료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용객 자체가 현저히 준 것은

○주정영 위원 22년도 대비 23년도가, 그러면 아까 복지재단의 이런 지표들과는 사실은 맞지 않거든요.

○주정영 위원 혹시 이 시설들이 전부 다 그런데 이유는 뭘까요?

○주정영 위원 되게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제한적인 것 때문에 적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 욕구들이 2023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지표가 사실 정상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코로나 때보다 줄지?’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

○주정영 위원 그냥 경기 탓만 하기에는 뭔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표들과는 너무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그래도 우리 김해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시설이 테마파크랑 레일파크거든요.

○주정영 위원 인기도 많고 그죠?

이것도 왜 이렇게 줄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분석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데이터가 뭐가 잘못됐거나 안 그러면 본래 잡혔던 데이터 중에 뭐가 빠진 게 있거나 그러지 않고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테마파크나 이런 데 갔을 때 사실은 행사도 많이 했고 여러 방향으로 했는데 안 그러면 공짜로 다 들어갔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관리 부재인가 이런 생각이, 실제로는 더 많이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우리 아이들 수학여행 이런 형태도 많이 집단적으로, 단체로 많이 오고 있었고 그죠?

그때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엄청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지표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봐주시고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따뜻한 소비, 행복한 김만이 해서 1만 원 쓰면 2000원 할인해 주는 행사를 했네요?

여기서 유의미한 내용들은 사실 이용객 대비했을 때 보니까 낙동강레일파크랑 김해천문대를 봤어요.

김해천문대가 굉장히, 되게 효과가 좋네요?

저는 금방 보니까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이용객 대비했을 때 이 1만 원에 2000원의 사용을 한 것들을 보면 실적을 보면 할인 인원이 680명이에요.

○주정영 위원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천문대는 사실 이용객수가 많은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사전예약을 통해서 소수 정예로 운영하는 곳인데 그러면 실제 여기에 이런 것들이 늘었다는 것은 사업의 확장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사업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시설에 쓰이지는 않는데 이런 시설들에 그런 수요가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체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을 보면 운영성과 부분인데요.

33페이지입니다.

제가 운영성과표를 쭉 보니까 전년도와 별 차이 없는 것이 일단 사업수익이나 통합적인 부분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쭉 내려가면 아까 말했던, 이게 희한하게 문화재단 쪽만 공유매출이 좀 줄었다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데 는 게 스포츠센터 수영장 매출이거든요.

그쪽으로, 수영장하고 문화 프로그램 쪽으로만

○주정영 위원 한 5억 정도, 17억에서 22억 정도로 늘었지

○주정영 위원 다른 데는 지표가 좋지 않아요.

특히나 매장 임대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1억 2000에서 2억 1700으로 2배로 늘었는데 그죠?

○주정영 위원 시설은 같았을 텐데 이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주정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임대수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2년도 대비 23년도가 특별하게 더 많이 임대를, 저희가 건물을 새로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1억 2100과 2억 1100은 거의 50% 가까이 차이 나는데 뭔가 수치에 변화가 있어서 변화가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공실이 임대가 이제 시작된 거네요?

○주정영 위원 대표적인 곳이 어디죠?

○주정영 위원 테마파크 매출 더 안 좋아졌는데, 지표가 거꾸로 가는데요?

폭발적으로 늘었으면 임대했다면 당연히 더 많이 들어오고 할 텐데 줄었는데 장사하고자 또 들어갔다고요?

○주정영 위원 그것은 또 많이 늘었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저는 뭔가 지표가 이상하게 느껴져요.

○주정영 위원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가 안 되면 안 들어올 텐데 지금까지 계속

○주정영 위원 공실이었던 이유가 사실은 사업성이 없어서 그랬는데

○주정영 위원 이것 한번, 저는 지표가 좀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현장의 이것을 면밀하게 그 밑에 세부자료까지는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본부장님이 한번 챙겨보세요.

저는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여기에 또 많이 늘어난 것에 사실 이자수익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그죠?

이자수익이

○주정영 위원 그렇게 따지면 너무 많이 늘었는데?

300% 늘었는데

○주정영 위원 그래서 전년 대비라서 이것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했던 예산이나 예산규모는 사실 크게 잘 모르겠거든요?

성질별 예산도 여쭤보고 싶은데 예산 대비 손익결산을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전체적으로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지표로써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세입을 덜 잡은 게 있으면 더 잡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제 결정액과 예산이 좀 차이 나는 금액들이 대체로 보면 세외수입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부장님은 워낙 행정의 달인이시니

○주정영 위원 다 체크하셔서 보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본부장님 한옥체험관은 지금 원래 문화센터팀이죠?

문화도시센터?

○위원장 김진규 그죠? 거기서 관리운영하실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태호 본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본부장님이시죠?

○주정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본부의 보조금수입을 보니까 당초는 안 잡으시고 추경에 잡으셨다 그죠?

○주정영 위원 이것은 두 바닥밖에 없어서, 64페이지

○주정영 위원 예. 맞으신가요?

추경으로 보조금수입 9억 379만 5000원 잡으신 것으로 나오네요.

결산서 64페이지입니다.

○주정영 위원 예. 수익적 수입에서 보조금수입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고요.

○주정영 위원 보니까 당초는 안 잡으셨고 추경을 통해서 잡으셨는데 이게 언제 잡은 추경입니까?

○주정영 위원 그렇죠.

○주정영 위원 중간에 확정되거나?

○주정영 위원 이것 성립전예산으로 쓰지는 않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할 때 작년 같은 경우 1, 2차가 추경이 제대로 없었던 시기라서, 23년도는 2차 같은 경우 결산추경으로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언제 잡았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결산액과 너무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액을 확정하고 당초였으면‘좀 조정이 있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추경을 잡으셨는데 사실 결산액을 보면 거기서 한 60% 정도 집행률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월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국비 보조금수입 중에 발생했다는 거고 그게 한 2억 정도라는 말씀인데

○주정영 위원 그러면 문화의전당에 나타나고 있는 4억 2900 중에 2억 3500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이 금액을 봐야 하나요?

○주정영 위원 어쨌든 9억 중에서 6억 5000을 쓰고 2억 5000 정도는 다 24년도 이월됐다는 개념이다 그죠?

○주정영 위원 중간에 보조금사업이나 선정이 되다 보니 나타난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정영 위원 마지막으로 미수금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영업미수금이 당초에 3360을 잡으셨다가 8900, 약 9000 정도를 추경에 추가로 잡으셨거든요?

이렇게 차이 나게 대폭 추경에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정영 위원 65페이지 바로 이어서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자본적수입 중 유보자금 밑에 순세계잉여금 밑에 미수금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표를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정영 위원 미수금, 65페이지 딱 중간에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바로 밑에

○주정영 위원 3360이었는데 8917만 3000원을 더 추경에 추가하신 것으로, 여기는 또 추경 금액이 아니고 추가 금액을 적으셨더라고요. 그죠?

계가 다르고, 추경은 문화재단 하고 있죠?

○주정영 위원 의회 심의를 거치죠?

○주정영 위원 영업미수금인데 이건 왜 그럴까요?

○주정영 위원 그죠?

○주정영 위원 추경을 통해서 공모사업도 예산을 잡는데 제가 여쭤보니 당초에 미수금이 3300만 원이었는데 왜 추경에 9000을 추가하셔서, 이 금액만 잡은 게 아니라 이게 추가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미수금 합계금이 1억 2200만 원으로 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점핑이 심해서 어떤 특별한 사유 없이 이래 되는 것은, 결정액은 또 1억 2400이에요.

결산액이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정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금액적인 차이가 너무 큰데요?

12월 판매분이라 하면 그러면 12분의 1 정도면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이게 추경에 확보, 어쨌든 편성됐던 이 부분들이

○주정영 위원 그렇게 되면 당초에 잡히지 않나요?

저는 지금 설명도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미수금 안에 내용과 세부내역이 뭔지 그래서 어떤 지표 때문에 이렇게 세 배, 두 배 이상 금액 변동이, 세 배 정도 생겼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준 관광사업본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번에 빛의축제

○위원장 김진규 유료화로 바뀌면서 입장객 인원이 많이 줄었죠?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유료로 전환되고 나서 입장객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됐나요?

○위원장 김진규 2500, 며칠간 했었죠?

○위원장 김진규 24일, 운영은 그렇고

○위원장 김진규 유료 기간은요?

○위원장 김진규 유료 기간을 24일 정도 했다.

○위원장 김진규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위원장 김진규 그때도 유료화로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김해시민 말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입장료를 얼마나

○위원장 김진규 똑같이?

○위원장 김진규 2000원이었나?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그러니까 빛의축제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돈을 많이 들인 것 같거든요? 그죠?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제가 6년 동안 시의원 하면서 가야테마파크에서 제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좀 더 수익성 있게 가져와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실제 김해시민들한테는 조금 싸게 하더라도 말 그대로 내년 방문객 목표가 1,000만 명 이 정도 잡던데 그분들한테는 조금 더 비싸게 받아도 안 되겠나 싶거든요?

○위원장 김진규 예. 그렇죠.

○위원장 김진규 아, 그래서 상반기 하시다가 중단하고 하반기에 다시 하시는 거네요?

○위원장 김진규 앞으로 매년 하실 계획이다 그죠?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위원장 김진규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본부장님 미수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주정영 위원 67페이지고요.

일단 미수금에 영업미수금이 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6800이었다가 추경에 4599만 7000원을 추경에 더 추가하셨고 그래서 1억 1399만 7000원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죠?

○주정영 위원 그리고 결산금액을 보면 1억 1000이고 그런데 그 바로 위에 전체 미수금을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1억 1600 정도의 미수금을 잡으셨는데 결산액을 보면 2억 3000이에요.

거의 두 배 차이가 나죠?

그런데 수납액은 또 1억 1500이에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불납결손액이 4700이에요.

그리고 미수금이 6600이다.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주정영 위원 그렇죠.

○주정영 위원 민간위탁으로 들어온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하나 이해된 것은 전체 결산액에 대한 금액은 전체 매출을 내는 것이고

○주정영 위원 여기의 수입액은 우리 지분에 대한 금액만 남고

○주정영 위원 나머지는 민간위탁이나 가운데 운영사들이 가져간다는

○주정영 위원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금액적으로는 이해되고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아까 카드 매출에 대한 부분이 1월로 상계돼서 넘어가는 부분 말씀 주셨는데

○주정영 위원 그것은 이유가 약한 게 매년 그렇게 똑같기 때문에, 매년 12월은 있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이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건 되게 미미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 한번 확인하셔야 할 것 같고

○주정영 위원 그리고 보니까 불납결손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정영 위원 아, 식당?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게 체납된 게 어느 정도 기간이죠?

○주정영 위원 사실 가능은 하겠지만 불납처리하는 것은 김해시민들에게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정영 위원 사실 이 부분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세수 확보의 노력을 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할 수는 있겠죠?

사업자가 없어졌고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납세과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체납률을 높일 방법들은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사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거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임대 매장들이 많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면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김해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정은 클레이아크김해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김해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센터 소관인데 우리 이영준 센터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문화예술본부장님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시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4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