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소통공보관 정용환 반갑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입니다.

소통공보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결산액 총괄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현액은 총 35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35억 2500만 원이 집행되고 1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시민소통 구현을 위한 집행액은 3800만 원으로 온라인 양방향 소통플랫폼 구축에 2000만 원,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에 1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집행액은 총 34억 1400만 원으로 신문공고비에 6억 5000만 원, 인터넷 배너ㆍ방송캠페인 등 광고비에 11억 6100만 원, 대형옥외전광판과 대중교통 이용 홍보비에 1억 2800만 원, 김해시정뉴스 제작에 5000만 원, 통신사 정보이용료 8000만 원, 김해시보 등 시정소식지 발행에 4억 5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 시보 위탁배부료 및 우편발송 대행용역비 3억 800만 원, SNS 플랫폼 이용료 및 이미지 제작에 3500만 원, 유튜브 및 시정홍보영상 제작비 1억 4900만 원, 신문스크랩마스터 이용료와 신문구독료 5200만 원, 공보제작비 1400만 원, 시보발송 우편요금 및 방송시설 유지보수 등 1억 2900만 원, 시보ㆍSNS 투고료 및 이벤트 보상금 4400만 원, 시정홍보영상 촬영 카메라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5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혁신지원 분야는 1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등 부서운영 필수경비로 6억 6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우편요금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등 1000만 원과 출장여비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공보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소통공보관 정용환 교육비도 있고 참석수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공공갈등심의위원회에 11명 위원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못했는데 지금 남은 경비를 보면 저희가 1년에 한 번 직원들 상대로 공공갈등 교육을 실시합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교육을 했는데 교육 강사비가 중앙에서 70% 보전이 되었습니다.

그 경비가 주고요.

그리고 위원회 개최 안 한 것은 사실 위원회 수당이 좀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갈등 관련해서 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돼야 갈등위원회에 심의를 붙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시 앞에서 하고 있는 대다수의 집회는 공공갈등이라기보다는 그 조직의, 그 집단의 이익 관련된 그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공공갈등위원회의 안건으로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거기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위원장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알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그렇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위원장님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소통공보관 정용환 행사운영비는 시보에 시민기자, 어린이기자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민기자단 행사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조금 남아서 저희가 전용을 조금 했었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아닙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시민기자단 역량강화 교육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아니면 워크숍 하는

○소통공보관 정용환 작년에는 시민기자단이 임기가 2월에 끝이 났었는데 사실은 새로 구축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월부터 말까지는 시민기자단이 공석으로 좀 있었습니다.

구축하는 데 조금, 저희가 시보를 책자로 할 건지 타블로이드로 할 건지 그 관계도 끝이 안 났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민기자단을 조금 늦게 구축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좀 남았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그렇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말씀을 드릴까요?

○소통공보관 정용환 이것은 공공운영비에 있던 3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한 건데 이 사유는 저희가 시보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아파트 공동 단체 배부를 하다가 단체 배부를 하니까 거기에 의도치 않은 신문들도 그렇고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시보가 배부되니까

○소통공보관 정용환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려고 시보배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각 아파트 출입구에 시보배부대를 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만 가져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하면서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그렇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5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은 배부수를 새로운, 기존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아파트, 새 아파트로 50%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작비가 조금 모자라서 전용을 좀 했었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부수는 그대로고 시보를 보는 규모가, 사이즈가 커진 거죠.

새로운 아파트가 50% 들어온 겁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지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더 확대해 달라고 지금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올 연말이나 내년쯤에는 대폭 확대하려고 합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그렇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소통공보관 정용환 공보료는 지면신문 나오는 일간지 8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거기에 골고루 배정하고 있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인터넷은 공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지면만

○소통공보관 정용환 공보료는 그렇습니다.

고시공고는

○소통공보관 정용환 광고류는 인터넷까지 다 나갑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소통공보관 정용환 장비를 2023년도에 카메라 2대를 구입했습니다.

시보 촬영용으로 1개 구입하고 우리 프레스센터에 쓸 수 있는 카메라를 1개 구입하고 그 2개를 구입했었는데 화질은 상당히 좋고 그런 것 같은데 간단한 행사는 각 부서에서 촬영하는 게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그것도 저희가 한번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그것도 한번

○소통공보관 정용환 맞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고맙습니다.

○감사관 박민수 반갑습니다.

감사관 박민수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2023년도 예산현액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1억 890만 원, 행정운영경비 4250만 원 총 1억 5140만 원입니다.

이 중 1억 485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분야 지출은 1억 650만 원이며 청렴업무 추진에 3440만 원, 건설계측 분야 표준화 용역에 940만 원, 외부 청렴체감도 조사용역에 930만 원, 특정업무 수행경비와 감사업무 추진비에 2370만 원, 감사 관련 법규집 제작을 포함한 기타 일반운영비 등으로 29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지출은 4200만 원이며 과운영 일반수용비에 232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에 139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7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90만 원이며 명예감사관 회의 참석수당 1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등에 60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로 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성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성연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액은 예산현액 1422억 6400만 원에 지출액은 1171억 2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3300만 원, 집행잔액은 244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지출총액은 1033억 2300만 원으로 시정 종합계획 및 주요정책 개발 1억 5600만 원, 예산운영에 4억 300만 원, 건전재정 운영에 1억 300만 원,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에 2억 14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에 499억 6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에 29억 15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및 지방채 원금 이자상환에 492억 1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법무담당관의 지출총액은 4억 7900만 원으로 소송비용 및 고문변호사 수당 등에 5900만 원, 소송착수금 2억 1700만 원, 승소사례금 63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배상금에 4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의 지출총액은 49억 8200만 원으로 누리집 운영관리에 2억 1800만 원, 온-나라 문서2.0 도입 및 공통기반시스템 관리에 9억 1300만 원, 직원업무용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9억 100만 원, 정보통신망 공공요금에 6억 9400만 원,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및 고도화에 7억 9600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정보보안시스템 관리에 5억 3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의 지출총액은 83억 3600만 원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5억 2300만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9억 5000만 원,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운영에 8억 5000만 원,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에 3억 5200만 원, 김해365안전센터 운영에 27억 67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25억 6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총액은 7억 3300만 원이며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1억 1600만 원, 365안전센터 운영에 4억 72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1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집행잔액은 242억 2800만 원으로 예비비에 234억 79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 경상전출금에 6억 6600만 원입니다.

법무담당관의 집행잔액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및 배상금 잔액 등에 총 3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의 집행잔액은 3500만 원으로 대표 누리집 유지관리에 1100만 원, 통신전용회선 전화 및 문자요금에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스마트도시담당관의 집행잔액은 1억 4500만 원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7억 7700만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수입 및 지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액은 480억 99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81억 2800만 원, 수납총액은 481억 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액은 480억 9900만 원, 지출액은 481억 2800만 원입니다.

수입결산 주요내역은 예탁금 및 예수금에 480억 6200만 원 등이고 지출결산 주요내역은 통합재정 운용 예탁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479억 99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의 202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안 그래도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재난관리기금에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협의해 가면서 일단 예비비 부분에 많이 편성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도 그렇게까지 태풍피해라든지 재난재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정부에서 긴급하게, 예를 들면 농사용 전기요금이 너무 폭탄으로 올라갔다, 많이 올랐다, 인상됐다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까지 협업해서 같이 지원해 주라는 내용들도 있었고 해서 또 물론 태풍피해로 인해서 도로복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재난기금도 저희도 협의해서 쓰려고 하는데 같은 값이면 재해재난예비비로 될 수 있으면 쓰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와 협의해서, 의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공모전을 해서 포상금을 시상금 형태로 900여만 원 편성했는데요.

시민 대상으로 정책공모를 2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1회만 개최했습니다.

1회를 개최하고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은 10월인가 11월에 공무원 대상으로 정책제안을 한 번 했었습니다.

당초계획은 2회 하려고 900여만 원을 잡았는데 1회로 축소하는 바람에 한 480만 원이 남았는데 나머지 한번 더 공무원 대상으로 정책공모를 했을 때는 우리 시정주요업무 평가에 따로 평가하는 시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잔액이 당초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작년에 내나 결산 부분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이 부분은 작년 부분이고 올해는 계획대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그 부분은 아마 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가 포상금은 정해놓고 그러니까 금상 몇 명, 은상 몇 명 해놨는데 거기에 은상이나 금상이 될 자격의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금상이 될 자격이 우리 계획에 한 3명 정도, 만약 1명이나 2명 정도 주려고 했는데 1명밖에 대상이 안 되겠다 그런 경우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다 보니까 포상금 잔액이 좀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올해도 아마 이 정도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저희가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맞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출산장려도 하지만 특히 육아라든지 돌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시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행사 위주로 해서 출산정책이라든지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시책적으로라든지 앞으로 더욱더 개발하고 예산도 좀 많이 투입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전국적으로 아마,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특별히 올해 우리시는 7월부터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할 겁니다.

육아라든지 전체적인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인구정책에 반영이 돼서 시민들한테 출산이나 육아나 돌봄이라든지 이런 게 녹아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이 부분이 좀, 어찌 보면 남은 부분이 제 생각에는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에 대한 신고 보상금이거든요.

제대로 보조사업이 진행됐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액이 좀 많다 싶어서 조정도 할 생각을, 금액을 낮추든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그래도 이것을 편성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장님이 시민과의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1일 읍면동장제나 이런 것을 했는데 지역의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장님들 위주로 소통을 많이 하고 간담회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시민과의 토크콘서트를 새롭게,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이런 내용들로 행사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상징물이나 브랜드 슬로건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례도 작년 11월에 개정되다 보니까 이것을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야겠다고 해서 각종 현판이나 표지석 이런 부분을 다 상징물로 교체하는 그런 비용에 사용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국고보조금 반환은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이러면 집행잔액 부분은 우리가 해마다 얼마씩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연례적으로 계속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이 부분은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아마 행사를 하면서 좀 축소되는, 행사가 보면 행사성 경비가 많으면 저희가 지방교부세 받는 데 페널티를 많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행사를 많이 축소하려고 합니다.

이게 교부세 페널티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입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예.

○법무담당관 조은희 저희가 작년에 대규모의 거액 소송 건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예. 2023년도에 그래서 소송사무관리비 내역은 변호사 선임비와 승소사례금, 고문변호사 수당, 여러 가지 사용료, 법 송무시스템 사용료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해에 너무 거액의 소송이 발생하다 보니까 배상금 2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소송비용으로 집행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백병원 부지의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가액반환 청구소송이 지난 2023년 10월에 접수가 되는 관계로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이 인지대, 송달료만 8171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의 부족금이 2400만 원으로 전용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소송은 지금 진행 중이고 3차 변론이 6월 27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그것은 또 소송비용으로 해서 집행하면 되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 그것 말고도 우리가 85억이라든지 41억, 여러 가지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보통은 우리 소송비용으로 해서 다 집행되는데 그렇게 거액의 소송은 우리시에 있어서 아마 이례적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례적인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소송은 그동안 공사가 진행됨으로써 2018년도, 2009년도 이렇게 공사가 계속 진행되다가 발생했던 도로공사의 토지보상 부분 공사 지연에 대한 그런 소송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법무담당관 조은희 예. 맞습니다.

그게 공사가 진행되다가 이제 공사 지연에 따른 토지보상금에 따라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간접비가 청구되는 소송도 있었고요.

그래서 공사는 이전에 시작되었지만 소송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비용 특성상 이런 사항이 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예. 저희가

○법무담당관 조은희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로 해서 우리 담당 소송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예. 맞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예. 세심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지금 소송비용이 들어갔던 내역 부분과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진행 여부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라서 설명을 세세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소송에 집행되었던 내역은 공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예.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예.

○법무담당관 조은희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한 건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지금 위원님들 사무실에서도 쓰고 계시지만 쓰고 계시는 IP전화기를 5년마다 통신사업자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작년에 선정하면서 조달청 입찰을 하는데요.

조달수수료가 저희가 그 밑에 있는 공공운영비에서 조달수수료를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조금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야 한다고 해서 500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한 내역입니다.

○정보통신관 강복순 공공운영비는 지금 우리 전화기를 쓴다든지 각종 통신요금이 1년에 7억 가까이 집행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해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관 강복순 이게 5년 치를 한 번에 계약했고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조달수수료를 5년 치를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매년 받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5년 동안 500여만 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이렇게

○정보통신관 강복순 예. 수수료가 영점몇 프로 이렇게 총계약 금액의 몇 프로로

○정보통신관 강복순 그게 물품구입이나 용역에 따라서 상세하게, 조달수수료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점 영 몇 프로부터 해서 각각 구입이냐, 용역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관 강복순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관 강복순 김해시 전체는 제가 파악하기에 조금 많은 부분이지만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조달에 등록된 모든 물품의 구매는 조달청으로 구매하고 있고요.

일반 소소한 소모성 물품에 대해서만 지역업체에서 사서 쓰는 이런 형태여서

○정보통신관 강복순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가 보통은 행정기관에서 지자체에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에 대해서는 거의 조달청 구매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관 강복순 예.

○정보통신관 강복순 조달구매는, 저희는 가능하면 다 조달구매로 계약팀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그 금액이 얼마 이하일 경우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또 법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그런데 물품에 조달등록되어 있는 것은 조달구매를 첫 번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관 강복순 예. 그것은 계약팀에서 자료가 나와야 해서

○정보통신관 강복순 예. 전달하도록 해서

○정보통신관 강복순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배명숙 스마트도시담당관 배명숙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배명숙 위원님 연구용역비 말씀하십니까?

○스마트도시담당관 배명숙 연구용역비 부분은 지자체 5년 단위로 해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22년 3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었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었고요.

그리고 스마트도시계획은 국토부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확정될 줄 알았는데 올해 5월에 확정됐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 지자체 스마트도시계획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해서 올해 내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배명숙 예.

○스마트도시담당관 배명숙 365안전센터의 시설비

○스마트도시담당관 배명숙 예. 그게 작년 말에 2청사가 준공되면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가 안 됨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까지 조금 이월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배명숙 예.

○스마트도시담당관 배명숙 예.

○스마트도시담당관 배명숙 예. 인테리어 공사랑

○행정자치국장 신종기 행정자치국장 신종기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한 행정자치국 및 전 읍ㆍ면ㆍ동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800만 원, 지출액은 2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가부담금으로 일반예비비 2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절차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추가부담금입니다.

다음 한림면에서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행정복지센터 전기실이 침수되어 그 복구비로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행정자치국과 전 읍ㆍ면ㆍ동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86억 46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062억 6900만 원으로 이월액은 13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총무과 지출총액은 466억 6700만 원으로 기관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에 2억 9600만 원,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에 61억 5900만 원, 기록물관리에 9억 9400만 원, 인사운영 지원 및 교육훈련 운영에 11억 2500만 원, 성과상여금 등 인력운영비에 366억 69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지출총액은 26억 700만 원으로 자치행정 업무추진에 1억 2000만 원,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2억 800만 원, 읍ㆍ면ㆍ동 청사 신축에 3억 200만 원, 이ㆍ통장 활동과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등에 7억 1400만 원, 자율방범 활동 지원에 1억 2500만 원, 국제연수 지원 등에 4억 6600만 원, 자치분권 활성화 등에 2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지출총액은 1418억 6700만 원으로 공용차량 관리에 16억 8300만 원, 공유재산 관리에 12억 6200만 원, 청사 건축 공사에 37억 72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329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지출총액은 29억 1900만 원으로 지적문서 DB 구축 및 지적기준점 관리에 1억 25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에 1억 6200만 원, 도로명주소 운영ㆍ관리에 3억 2800만 원,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에 21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페이지 전 읍ㆍ면ㆍ동 지출총액은 122억 900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3억 1500만 원, 이ㆍ통장 활동보상금 등에 65억 6800만 원, 지역가꾸기사업 등에 23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이월총액은 6억 5900만 원으로 주촌면ㆍ진영읍 청사 신축 설계비 3억 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억 5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청사 재배치 리모델링 공사 5억 8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관용차량 임차계약 잔여분 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 읍ㆍ면ㆍ동 이월총액은 7700만 원으로 상동면행정복지센터 이전 관련 상동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사업 지연으로 7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총무과 집행잔액은 1억 4400만 원으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인력운영비 9700만 원, 국민건강보험과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600만 원 등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집행잔액은 3200만 원으로써 이ㆍ통장 및 자율방범 활동 지원 700만 원, 외빈초청여비 및 국제연수 지원, 국제화여비에 1600만 원 등입니다.

회계과 집행잔액은 5억 4400만 원으로 청사 시설물 개보수 공사 3600만 원, 공무원 등 인력운영비 4억 9800만 원 등입니다.

토지정보과 집행잔액은 800만 원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사업 600만 원 등입니다.

전 읍ㆍ면ㆍ동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등 3억 4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입니다.

자치행정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1건으로 2023년 12월 1일 기금 폐지되었습니다.

수입결산 총괄은 수납총액 2억 100만 원으로 수입 주요내역으로는 공금예금 이자수입 6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9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023년 12월 1일 기금 폐지로 인한 일반회계 전출금 2억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과 전 읍ㆍ면ㆍ동의 2023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민규 총무과장 김민규입니다.

○총무과장 김민규 예.

○총무과장 김민규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규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에 교육하게 되면 교육비를 부담하는 금액인데 작년 시점에서 코로나가 풀리면서 직원들이 사이버교육을 많이 받고 있다가 실제로 교육기관에 교육을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기관에 가게 되면 숙박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국내여비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서 부득이 부담금에서 조금 전용해서 국내여비로 사용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민규 코로나 시국에는 사실 직원들이 교육기관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않아서 주로 사이버로 교육을 받았는데 2023년도에 풀리면서 대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교육은 서울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데를 실제로 가게 되면 여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숙박비, 식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당초예산 잡을 때 아마 코로나가 이렇게 풀릴지 모르고 여비를 좀 적게 잡은 사항이었는데 이게 풀려서

○총무과장 김민규 예.

○총무과장 김민규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규 제가 결산서를 봤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 하니까 국제화여비에서 바뀐 부분도 있고 교육여비가 그 당시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용했다가 다시 변경했다가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민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규 예.

○총무과장 김민규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장 김민규 위원님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와서 한번 봤는데

○총무과장 김민규 업무를 하면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시정해서 올해부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규 예.

○총무과장 김민규 3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민규 아, 그것

○총무과장 김민규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읍면동에 보면 인증기, 민원서류 발급할 때 인증기 찍는 게 있는데 그 인증기를 아마 읍면동에서 교체하려고 계획했던 모양입니다.

그 인증기를 교체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는 공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공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예산을 잡고 인증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잡는데 그게 220만 원인데 그것을 작년에 읍면동에서 인증기를 교체하려다가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총무과장 김민규 올해 예산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규 그 당시에 아마 예산 편성할 때 읍면동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규 예. 위원님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규 예. 그런 부분 다음부터 신중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자치행정과장 배준용입니다.

○회계과장 성소희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성소희 예.

○회계과장 성소희 그런 것은 아니고 전용한 것은 공유재산 내에 무단방치된 컨테이너 같은 농막이 있어서 농막을 철거하고 그에 따른 폐기물 철거비용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570만 원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회계과장 성소희 그게 공유재산 내에 방치된 건물을 치우는 거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있는 건수가 아니다 보니까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회계과장 성소희 예.

○회계과장 성소희 저희들도

○회계과장 성소희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부터 해서 분야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측정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을 조금 전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인데 구내식당에 가스누출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회계과장 성소희 예.

○회계과장 성소희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성소희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성소희 예.

○회계과장 성소희 공용차량 임차료인데 당초에 임차기간을 보통 1년으로 계약을 잡다 보니까 지난해까지는 아마 2월에 계약하면 그다음 연도 1월 말까지로 계약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한 880만 원 정도 매년 그렇게 되는데 올해부터는 2024년도 안에 계약이 끝나도록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회계과장 성소희 집행잔액

○회계과장 성소희 집행잔액 부분은 공용차량 관리시스템 용역을 1년간 카셰어링하는 33대 차가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용역 잔액이 한 300만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타 사업별로 조금씩 남은 집행잔액인데 결산 때 감액 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성소희 아마 22년 추경에 차량구입비를 확보해서 차량이 출고되는 시점까지 기간이 조금 길다 보니까 23년도로 이월해서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홍국 토지정보과장 김홍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홍국 고맙습니다.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홍국 예. 고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홍국 그와 비슷하게 무자격자,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명찰 제작하기 위해서 카드프린터를 구입한다고 약 4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홍국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이병관 환경국장 이병관입니다.

2023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354억 2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74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67억 1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비점오염저감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등에 127억 53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후대응과는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에 491억 68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생활쓰레기 수거 관리 등에 859억 7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하천과는 도심하천 및 소하천 정비 등에 296억 70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등에 210억 57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후대응과는 탄소중립 체험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55억 91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에 108억 원, 하천과는 주천강ㆍ조만강ㆍ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192억 7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8200만 원, 기후대응과는 5억 4700만 원, 자원순환과는 1억 7200만 원, 하천과는 4억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73억 2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72억 1900만 원, 미수납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입액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등으로 143억 8100만 원,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수입액은 세외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등 7억 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수입액은 국도비보조금 등 31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수입액은 세외수입 및 이자수입 등 1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467억 8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61억 7100만 원, 집행잔액 6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도시침수 설치 등에 143억 61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는 6억 1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303억 6000만 원,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관리 등에 8억 36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4700만 원,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86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4억 2300만 원, 지하수특별회계 5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13억 9500만 원이며 기타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 등 13억 95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지출결산액은 지출액 13억 9500만 원으로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10억 2900만 원, 예치금 3억 6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환경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저희가 황새방사장 관리 인부임이 원래는 작년도에 정상적으로 황새를 번식시켜서 날려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해서 기간제 사역이 연기,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인건비가 좀 필요해서 추가에 따른 인건비를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실제로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황새를 부화시켜서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방사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황새 사육사가 앞에 계시는 분이 정상적으로 퇴직을 하고 새로 채용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에 황새공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새를 그냥 관리하면 안 되니까 거기 교육비가 좀 필요해서 80만 원을 전용해서 부득이하게 교육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그런데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정상적으로 알을 낳고 부화를 시켰으면 작년에 사업이 끝났을 텐데 부화를 실패하는 바람에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연장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황새를 관리하시던 분이 9월에 퇴사하셔서 인건비는 드려야 하니까 인건비를 확보했던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당초에 전용하면서 80만 원 부분까지 같이 전용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맞습니다.

인건비만 저희가 생각하고 1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또 교육비가 추가로 발생해서 11월에 추가로 그 부분 80만 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맞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기후대응과장 이정언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작년 연말인데 기간제근로자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근절로 읍면동에 환경감시반을 1일 4시간짜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당초에 결산 3회 추경 때 불용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좀 줄였는데 읍면동 재배정 예산인데 연말에 예측하니 기간제근로자들의 인부임이 실제 사역한 일수가 너무 많아서 부득이 한 2000만 원, 재활용품 관리에서 1150만 원, 생활쓰레기 공공운영비에서 850만 원, 2000만 원이 부족해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예측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지금 읍면동에 2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1명씩 또는 2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그런데 재배정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예측을 하는데 읍면동에서 사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그만 쓰고 종료한다고 했는데 연말에 또 환경감시관들이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피다 보니 사역 일수가 늘어나서 부득이 전용하게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올해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로 25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을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알겠습니다.

○하천과장 박상경 하천과장 박상경입니다.

○하천과장 박상경 예.

○하천과장 박상경 예.

○하천과장 박상경 저희가 공공운영비 중 작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천과장 박상경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주로 전기나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들인데 전기요금에 변동이 좀 있었고요.

사무관리비 409만 원을 공공운영비 쪽에 전기료하고 상하수도에 한 200만 원 그리고 차량 유지관리비 한 209만 원 정도 사용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잠깐만요.

○하천과장 박상경 아, 그것은 인건비가 중간에 나가시는 분 그리고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 작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는 19면 확장한다고 운영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사용 못하는 인건비가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천과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부터 감안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박상경 예.

○하천과장 박상경 예.

○하천과장 박상경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사용한 게 409만 6000원을 변경했습니다.

○하천과장 박상경 그 내용이 한림배수장에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부족해서 200만 원 하고요.

그리고 국가하천에 관용차량 유류비, 저희가 최초에 유류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만 유류비는 좀 변동이 있어서 유류비가 저희 당초 계상할 때보다 좀 오르면 유류비 부족분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서 사무관리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천과장 박상경 국가하천에는 청경 세 분이 계속 365일 하천을 단속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시적으로 관용차량을 유지합니다.

○하천과장 박상경 아니요.

그러니까 요금이 당초에 저희가 최초 예산 편성할 때 요금하고

○하천과장 박상경 중간에 유류대가 인상되면

○하천과장 박상경 예. 그런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하천과장 박상경 저희도 공공운영비를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연말에 부족분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하천과장 박상경 예.

○하천과장 박상경 예. 알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한흔희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한흔희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총예산현액은 116억 3500만 원입니다.

이 중 111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3300만 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1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생활불편민원 해소에 6억 6600만 원, 청사 이전 및 개청 준비에 1억 5400만 원, 스마트지적 구축에 12억 2100만 원, 기본경비 3억 6600만 원 등 총 24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는 보육사업 및 장애인 복지 지원에 1400만 원, 환경관리에 2300만 원,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24억 700만 원, 기본경비에 7000만 원 등 총 39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12억 3700만 원, 국도58호선 유지관리에 4억 2000만 원,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에 4억 5400만 원 등 총 47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장유출장소 청사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청사 이전 및 개청 준비 8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생활지원과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가 늦어져서 정자나무공원 환경개선공사 1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행안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지연에 따른 무계지하차도 비상발전기 및 배수펌프 교체사업 2억 원과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대청계곡 도시계획도로 인도개설공사 토지보상비 4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생활불편민원 해소에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600만 원 등 총 3400만 원입니다.

생활지원과는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1600만 원, 율하천 공원 정비공사 10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이며 도시관리과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6100만 원, 불법건축물 단속 9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정원 예.

○주민지원과장 정원 지금 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정원 아니면 가로수

○주민지원과장 정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생활지원과 소관이기는 한데 가로수 부분 중 전주가, 전선이 지나가는 데는 전부 한전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한전에 공문을 보내서 올해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에 최대한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정원 예.

○주민지원과장 정원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생활지원과장 박성욱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도시관리과장 장보승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성수기 때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그것은 현재 30명인데 지금 모집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거기는 20명, 9월까지 하는 인력 20명은 운영 중에 있고 한 달간 집중, 성수기 때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그 기간에 30명 뽑는 것은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예.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예. 흙탕물도 좀 내려오고 그런 민원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1년에 한 30만 명 정도가 오는데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하루에, 지금 성수기 때하고 여름철에 오는 게 거의 85% 이상이 오거든요.

한 3개월, 두 달 정도 사이에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사무관리비하고 프린트하고 이런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변경 이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사무관리 프린트라든지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토너라든지 등등 그런 게 내부적으로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조금 이용해서 썼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전용한 것은 없습니다.

변경 이용한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지금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이것은 불법건축물 단속 관련해서 작년에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법정 부분들이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그것은 다른 어떤 우리 자체 부서에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예.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예. 부서에 달려 있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하고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알겠습니다.

○사장 최기영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최기영입니다.

2023회계연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재무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입니다.

자산은 1093억 1800만 원, 부채는 243억 8500만 원이며 자본은 849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현황입니다.

영업수익 649억 800만 원, 영업비용 641억 4100만 원으로 영업이익은 7억 6700만 원입니다.

영업외수익 16억 1600만 원, 영업외비용 3억 9800만 원, 법인세 비용이 4억 14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5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변동 사항입니다.

자본금은 647억 3700만 원이며 이익잉여금은 201억 9600만 원으로 총자본은 849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결산 총괄입니다.

수입 부분입니다.

우리 공사 수입예산액은 842억 6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33억 48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833억 4800만 원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예산액은 842억 6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77억 4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5억 20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액은 2억 6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62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3억 48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820억 원으로 총수입액은 833억 48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777억 4300만 원이며 잔액은 56억 5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액 2억 6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33억 4800만 원이며 수납액이 833억 48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금이 없어 징수율은 100%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지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총지출액은 777억 43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2억 6500만 원, 불용액은 62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월액 내역입니다.

총이월액은 2억 65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억 8000만 원, 계속비이월액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62억 5500만 원으로 시설대행사업비 집행잔액 6억 780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 집행잔액 8500만 원, 자본금 예비비 집행잔액 50억 1000만 원, 용지조성사업비 집행잔액 4억 8100만 원, 재고자산 건설자금이자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지원부장 김민규 경영지원부장 김민규입니다.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개발사업부장 김준성입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입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체육시설부에서 총괄 운영합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말씀하십시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을 보면 장유스포츠센터는 현재 74개의 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17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초급에도 자유형이 있고 배영이 있고 평형이 있고 이런 식으로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2개 종목씩 자유형, 배영 또는 평형, 접영 이런 식으로 묶어서 30명씩, 35명씩 이렇게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영 진도를 하는 데에 있어서 2개의 반을 중복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기초반에 대해서 수영강습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좀 더 고객님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분화시켜 놓은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유형, 배영, 평형, 접영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급반 같은 경우는 4개의 반으로 세분화시켜서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도 질적으로 너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는 사전에 장유스포츠센터에서 각종 밴드라든지 언론에 사전홍보를 다 하셔서 별 민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우리가 사전 공개추첨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동부하고 진영스포츠센터 두 군데를 하고 오늘은 현재 이 시간에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시부터 해서 해동이하고 장유스포츠센터는 오늘 공개추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솔직히 제일 큰 것은 수영을 함에 있어서 보통 수영강사님들이 각 팀별로 해서 적정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3명 정도는 현재 상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상안전요원도 법적으로 매시간 2명씩 상주해야 하기 때문에 수상안전요원도 지금 10명이 필요한 상황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영 네 군데에 대해서는 지금 고용 문제라든지 각종 이런 것 때문에 이직을 많이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사님들만 풍족하게 있으면 우리 고객님들한테 수영에 대해서 질적 서비스를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데 수영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계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하루에 평균적으로 2~4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영장은 수영장 욕조가 보통 한 500톤 정도 되는데 이용객이 많다 보면 각종 이물질이라든지 부유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물정화 시간이라 해서 진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4시에서 5시, 1시간을 아예 금지합니다.

그러면 안에 폭기를 시켜서 역세를 다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 관련해서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소독은 장유스포츠센터가 아시다시피 지금 수영장 샤워실하고 수영장 주변에 각종 부대시설, 이 시설이 2002년도, 3년도에 지어지다 보니까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결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쇄도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직원님들 스스로 하루에 한 2번, 3번 정도 방역소독이나 이런 것을 알코올을 묻혀서 닦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한번 찾아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위원님.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일단 한림술뫼파크골프장 현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4월 1일부터 우리 공사가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의 정비기간을 거쳐서 5월 2일부터 해서 현재까지 임시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재 8개의 코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코스에 9홀로 되어 있어서 총 72홀로 3만 평 면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주 근무인원은 기간제 열둘을 포함해서 총 열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열두 분은 지금 3만 평에 대해서 환경정비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풀을 깎고 화장실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방문객들을 위해서 일일이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2교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5월 2일에 임시개장을 하고 당초에는 지금 예약제로, 1부 같은 경우 오전 타임은 예약, 오후 타임은 현장발권으로 했는데 워낙 민원이 많이 쇄도하다 보니까 6월 11일자부터 해서 현장에서 1, 2부 다 동시에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장발권을 하다 보니까 1일 평균 회원님들이 어르신들하고 다 포함해서 한 800명 정도 오다가 지금 6월 11일 평일 하루 그날은 2,500명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2,000명에서 2,500명씩 많이 올 때는 이렇게 오시는데 안전 쪽은 우리가 지금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안전에 최선을 다해도 면적이 넓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반면에 편의시설하고 이런 것도 지금 부수적으로 하고 있지만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하고 어르신들 연세가 많다 보니까 자꾸 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타 시군에는 1년에 한 2명, 3명 내지 이렇게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안 좋은 표현으로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전에도 임시운영기간 중 뒤에서 공을 쳤는데 모 어르신께서 머리를 맞아서 입원한 경우도 있고 하여튼 워낙 인구분포도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밀양이나 양산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300, 400명밖에 안 오는데 저희 한림술뫼는 평균적으로 한 1,000명 정도 오다 보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 쪽을 더 유념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그분들이 지금 각종 예초작업하고 환경정비를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는 안전 근무라든지 각종 어르신들 들어오는 데 안내하고 이런 것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아닙니다.

지금 화장실하고 더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그래서 현재 김해시 인재육성사업소에서, 체육지원과에서 지금 낙유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현재 김해시파크골프협회 거기도 지금 협회에서도 요구해서 이동식 사무동하고 휴게실 공간을 거기에 비치해놨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지금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그래서 그 휴게공간에 에어컨하고 다 설치돼 있어서 지금 아무래도 휴게공간이 많이 협소하다 보니까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협회하고도 이야기됐고 향후 내년까지 해서 점차 휴게공간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지금 체육지원과에서 거의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저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데 대해서 질의를 좀 놓쳤는데 기존 컨테이너박스는 우리가 4월 1일에 김해시의 수탁을 받고 그전에 김해시협회에서 컨테이너박스를 많이 갖다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사에 난 것도 우리 공사가 운영을 하니까 당연하게 우리 공사에서 직영하다 보니까 협회 것은 조만강으로 다 철수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공사 예산으로 해서 새 컨테이너박스 세 동을 지금 갖다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크골프협회에서 민원이 많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좋다 협회 것도 사무동하고 휴게공간을 놔둬라 그래서 10일 전에 그 두 동은 별도로 가져다 놓은 상황이고 내년에도 그렇고 지금 휴게공간보다 제일 급선무가 화장실 문제거든요.

한 2,000명씩 오면 아침저녁으로 화장실을 두 번씩 퍼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억수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제가 제일 급선무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낙유청하고 추진하고 있고 도의원님들 그때 방문하셨을 때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셨습니다.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일단은 휴게공간이라든지 파고라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지금 우리 공사에서도 19개 벤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샤워실까지는, 솔직히 거기가 하천부지다 보니까 낙유청에 허가를 다 받아야 합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허가를 받다 보니까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손 세정제 정도는 이렇게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그런 것은 다 설치돼 있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환경운영부장 오진한 물환경운영부장 오진입니다.

○환경자원부장 최하록 환경자원부장 최하록입니다.

○원장 김종욱 안녕하십니까?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김종욱입니다.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세입ㆍ세출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입 최종 예산현액은 242억 9300만 원이며 실수입액은 242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존수입은 191억 5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국ㆍ도ㆍ시비보조금 141억 5600만 원, 출연금 49억 49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 자체수입 중 임대수입 및 민간부담금이 7억 13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4억 2000만 원, 이월잉여금수입이 15억 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5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세출집행액은 213억 1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3억 6400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세출예산 결산내역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 세출결산액은 42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20억 3500만 원, 일반경비 17억 5500만 원, 반환금 3억 1200만 원, 성과급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생명센터 세출예산 결산내역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세출결산액은 82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일반경비 2억 2100만 원입니다.

의생명센터는 2022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 등 총 18개의 사업을 수행하였고 사업비 결산총액은 80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 20억 5600만 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13억 원,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12억 3000만 원, 전파의료응용 핵심기술개발사업 5억 2600만 원,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4억 1700만 원, 전자약ㆍ디지털치료기기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9억 2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세출예산 결산내역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결산액은 87억 3700만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지급수수료, 수선유지교체비 등 일반경비 4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는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을 포함하여 총 47개의 사업을 수행하였고 사업비 결산총액은 82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8억 3500만 원,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 6억 1700만 원,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10억 3400만 원, 김해시 통합쇼핑몰 구축 운영사업 7억 2000만 원, 콘텐츠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5억 1400만 원, 동남권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실증사업 4억 13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 7페이지는 이월예산 및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김해의 5대 전략산업 중 하나인 의생명을 발전, 융합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산업을 총괄하는 센터입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를 연구하는 센터입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위원님 저희가 여러 사업을 추진했지만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회적약자 지원사업을 해서 로봇을 활용한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국비 4억을 저희가 공모사업 확정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김해에 있는 모 병원에 로봇재활시스템을 해서 거기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재활이 필요한 어린이나 노인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50%를 감면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완료했고요.

그것은 지금 100% 해서 가동 중이고 그다음에 퍼스널랩 기반 구축사업해서, 저희 쪽에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서부노인복지관 그리고 김해노인복지관 거기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 DB 같은 것을 확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업체하고 더 나은 의생명 관련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주로 진행했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그렇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그렇습니다.

청년, 1인, 중장년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창업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그렇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하나하나 말씀하면 저희가 총 세 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센터에 1인창조지원센터, 중장년지원센터, 창업카페에 창업지원센터라 해서 있는데 1인창조 같은 경우 19개 기업이 현재 100% 입주해 있고 중장년 지원센터도 100%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카페에도 1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50개, 많을 때는 52개의 창업기업이 거기서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가 입주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한 2년 내에 나갈 수 있게 하고 그분들은 또 진흥원이 갖고 있는 의생명센터라든지 메디컬센터 또 다음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하고 개업할 수 있는 선순환 사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저희한테 오면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가공모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창업하는 데 제일 필요한 게 투자입니다.

투자인데 그때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줘서 저희가 두 개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펀드, 바이오 펀드 거기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IR을 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 그 발판을 밟아서 작년에 김해에 있는 모, 위원님도 들으시면 아는 기업인데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17억 정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오면 해주고 기본적으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전문가 수준급의 매니저분들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창업하고 투자 외에 경영, 노무 그리고 세무 이런 것들 컨설팅해 주기 때문에 그냥 밖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센터에 들어오면 그래도 여러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창업 관련 민감한 트렌드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위원님 35세로 보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35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그렇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그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는 1억을 줄 돈은 없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7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빠진 부분인데 위원님 지역구 쪽에 무계에 청년창업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계도시재생센터 안에 저희들이 조그만 공간을 받아서 거기서도, 무계지역의 그러니까 장유1동, 2동, 3동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작년에 마련했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그렇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생명센터장 차병열 예. 없습니다.

○혁신경제국장 박종환 반갑습니다.

혁신경제국장 박종환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2765억 6300만 원, 징수결정액 2조 3904억 2300만 원, 수납액 2조 3051억 9900만 원, 불납결손액 131억 8200만 원, 미수납액 720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목별 세입 주요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1239억 8700만 원, 지방소득세 1162억 3100만 원 등 4212억 9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50억 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57억 7000만 원, 3페이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63억 7300만 원 등 1071억 5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804억 23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91억 5400만 원 등 4086억 4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229억 9700만 원 등 1307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778억 5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868억 3200만 원 등 7510억 4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는 360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보전수입 3796억 3600만 원, 내부거래액 706억 3400만 원으로 총 4502억 7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납세과장 박수미 납세과장 박수미입니다.

○납세과장 박수미 예.

○납세과장 박수미 올해도 한 95에서 96% 정도

○납세과장 박수미 예. 생각합니다.

○납세과장 박수미 맞습니다.

○납세과장 박수미 조금 낮습니다.

○납세과장 박수미 체납액이 아무래도 저희는 다른 시군하고 달라서 여건이 조금, 중소기업도 많고 외국인들도 조금 많고 이렇다 보니까 타 시군보다는 징수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은, 그렇습니다.

○납세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납세과장 박수미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기타 여건으로 인해서 사실 체납세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단 현연도 지방세 징수율에 조금 집중해서 과년도로 넘어가는 체납액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자동차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멸실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자동차 유예를 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납세과장 박수미 예. 잘 알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 박종환 혁신경제국장 박종환입니다.

혁신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기금 및 예비비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859억 9900만 원 중 지출액이 792억 7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4억 3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8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지출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기업혁신과 지출총액은 221억 1000만 원으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14억 1500만 원, 공공근로사업 23억 4800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12억 8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과 지출총액은 332억 4500만 원으로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사업 57억 원,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51억 9300만 원,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18억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단 지출총액은 37억 8400만 원으로 지역투자촉진 25억 8200만 원,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 2억 2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생경제과 지출총액은 179억 94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38억 87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지원 94억 61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1억 7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지출총액은 11억 3900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ㆍ징수 8억 2900만 원, 지방세 정보화 1억 4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산소득세과 지출총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2억 9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납세과 지출총액은 7억 5300만 원으로 체납세 징수 4억 6500만 원,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1억 8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기업혁신과는 청년 복합문화거리 조성 2억 원 등 총 2개 사업에 2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 12억 88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18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단은 진영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16억 69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17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는 소상공인 특화거리 지원사업 5억 44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6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기업혁신과는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7억 6400만 원 등 11억 1400만 원이며 전략산업과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4500만 원 등 6800만 원입니다.

다음 투자유치단은 지역투자촉진 5억 2100만 원 등 5억 29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생경제과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3억 8900만 원 등 5억 4900만 원이며 세정과 700만 원, 재산소득세과 1800만 원, 납세과 400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결산 총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고향사랑기금 총 2개 기금 수입계획액 70억 6600만 원, 징수결정액 75억 6400만 원, 수납총액 75억 6400만 원입니다.

기금 지출결산 총괄입니다.

지출계획액 70억 6600만 원, 지출액 75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별 수입내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총액은 71억 4000만 원으로 전입금 40억 원, 예치금 회수 31억 1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700만 원입니다.

김해시 고향사랑기금 수입총액은 4억 24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기부금 수입 4억 23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기금별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총액은 71억 4000만 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45억 6400만 원, 예치금 25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김해시 고향사랑기금 지출총액은 4억 2400만 원으로 예치금 4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민생경제과에서 예산액 7억 3500만 원 중 3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8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기금 및 예비비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기업혁신과장 이대형입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현재 운영 중인 기업에는 저희가 시설자금, 시설 안에 있는 장비도 포함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수도권이나 해외에서 국내 복귀를 한다든지 할 경우 거기 설비에 따른 부분을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민간경상보조는 일반적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홍보에 관한 그런 사항이고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그게 대학 현장실습 학기제사업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제대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또 가야대, 김해대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당초에 저희가 대학에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대학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기업에 바로 지원하도록 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과목을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대학에 보조하려는, 하려고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직접 지원을, 실습비를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그렇습니다.

사업은 같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사업비 지급방식이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대학에 가는 게 기업으로 변경됐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처음 저희가 이렇게 학기제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대학에서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해서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처음 시행하다 보니 그런 착오가 있었던 부분인데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이 부분은 현장노동자 기업에 휴게시설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자본보조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경상보조로 편성돼서 편성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저희가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아니, 전용은 그 건하고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마을기업하고 두 건이 있고 지금 저희 부서가 또 기업 부분, 일자리, 청년, 사회적경제 단위사업이 100개가 넘는 사항입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아닙니다.

사업은 그대로인데 과목 적용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전용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과목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사업 수행 방식이 조금 변경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지금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에 선정되어서 당초에 선정된 기업이 운영비로 쓰고자 했는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설이나 장비를 구입하는 자본보조로 또 사업 변경을 하는 사항이 있어서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 간 부분은 작년에 진례 노동자복지관을 개관했습니다.

개관 초기에 필요한 물품이 증가되어서 300만 원 부분인데 운영비에서 집기구입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사항이고 사회적경제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사회적기업에서 자기들 기업을 홍보하는, 기업별로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따로 제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변경 요청이 있어서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그런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같은 예산이지만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잘 알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이 부분은 작년에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고 대학과 사업 추진하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학에서 받아서 어차피 기업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기업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을 학교 측과 협의 완료했고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이제 학교에서 실습하는 사항이나 과정이나 실습의 내역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체크하고 실습비에 들어간 비용 부분은 시에서 기업에 바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현장실습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또 기업에 연결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진행하고 그 실습비에 대해서 학교를 거치지 않고 기업으로 바로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 박종환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대학 현장실습제라는 게 지금 대학생들이 취업하기 전에 현장에서 먼저 실습해서 충분하게 현장경험을 쌓고자 하는데 사실은 기업에서 이것을 신청하기가 부담이 됩니다.

기존에는 학생이 실습하면 인건비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혁신경제국장 박종환 기존 회사에서 75%를 주고 대학에서 25%만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니까 신청 기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부담을 조금 줄이고자 우리가 25%에 해당하는 것을 시비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대학으로 지원해서 대학에서 50% 되고 기업에서 50% 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25% 하고 바로 기업체 부담 자체를 줄여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 해서 실제적으로 현장학습, 현장실습 신청을 기업체들이 참여도 많이 하고 학생들도 많이 나가게 하고자 하니까 기업 부담을 줄여야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25%를 지원하는 건데 금액상은 똑같고 시스템만 대학보다 바로 기업에 지원해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게 맞겠다 해서 시스템, 사업 방식만 조금 바뀐 내용입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저희가 청년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이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작년에 인프라 조성하는 사업비가 도비는 1억 2000 또 올해 사업으로 웹툰페스티벌 하는 데 도비가 2억 이렇게 연차별로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작년 말 도에서 올해 사업비까지 일괄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 2억 부분을 작년 말에 교부가 넘어옴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게 일괄 교부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이월 처리했던 부분이고 작년에 계획된 사업은 다 완료되었고 올해는 하반기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청년주간에 청년의날 행사와 웹툰페스티벌 이런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저희가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한 32억 정도 됩니다.

14개 사업에 3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중도퇴사자들이 조금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해마다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예비 인력을 확보해서 이런 중도퇴사자에 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지금 전체 고용률은 한 65% 정도 됩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고용률은 최근에 작년보다는 좀 올랐습니다.

실업률도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로는 전에는 4%대였는데 올해는 2%대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종합적인 부분이라서 일자리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거주지 부분 또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이라든지 한데 그 파트별로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전담팀도 만들고 전담과도 만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더 개선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45억이 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지난해까지는 기금 잔액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남아 있었는데 한 해에 기금 확대를 한 200억씩 늘려 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한 해에 1800억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 보전금이 한 45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내외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지금까지는 유지하고 있는데 올 연말이 되면 기금 부분 조성 잔액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올 결산이나 내년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아, 확대기반 조성사업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확대기반 조성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서부문화센터하고 분청도자박물관, 김해문화원, 우리 공공기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확대기반 조성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전문 감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래 자체 감리를 하려고 시설비에 포함을 시켜놨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인력이 조금 안 돼서 감리비를 별도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본래는 시설비로 해서 설치하는 용역업체에다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아서 별도의 전문기관에다가 용역하도록 그렇게 줬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예산을 조금 줄이려고, 절감하려고 업체에서 자체 인력을 해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마 하다 보니까 자기 인력도 조금 안 돼서 그래서 별도로 감리비로 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준 상황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그건 아닙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아닙니다.

지식산업센터 건축 관련한 예산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저희가 작년에 설계비로 18억 정도 집행했고 설계하면서 조금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건축비가, 건축에 드는 비용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올해에 집행한 내역이라서 이월시켰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아, 이것은 시설비에다가, 인증수수료가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녹색건축인증하고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에너지 효율하고 장애인 편의 관련해서 인증을 하는데 인증수수료를 한 5000만 원 정도 잡았다가 이렇게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맞습니다.

본래 시설비에다가 편성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해야 하는데 시설비에 편성하다 보니까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저희가 설계비 안에 이것을, 본래 인증수수료는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어야 하는데 당초에 시설비로 그냥 편성되다 보니까 중간에 통계목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시설비부대비로 이제 인증수수료는 시설부대비로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어야 하는데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그게 잘못돼서 통계목을 편성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아니, 그게 똑같습니다.

인증수수료가, 인증수수료 관련 지급은 시설부대비로 지출해야 하는데 당초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시설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집행할 때 조금 목을 변경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그게 한 2건이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제가 이것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이 나는 금액은 우리 진흥원 출연금 집행잔액이 한 3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대학교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1300만 원 정도 해서 한 4억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이 당초에 세입 처리가 됐는데 그 당시 추경 때 예산 회계프로그램에도 이것을 입력해야 하는데 입력이 누락되는 바람에 저희가 좀 잘못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예산프로그램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세입은 처리됐기 때문에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산시스템에 입력이 좀 누락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이런 경우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입력할 때 저희가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다음부터는 입력이 누락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정열 반갑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정열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민생경제과장 정서율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외동 먹자골목을 무로거리라고 하는데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20년도에 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3억, 시비 3억 6억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 설계하는 과정이 늦어지고 해서 부득이하게 23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작년에 무로거리 상인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사를 반영하고 설계했는데 다 하고 나서 상인회에서 마음에 안 든다, 자기들이 원하는 스트링라이트만 전 구간 다 하는 것으로 설계를 7월에 마무리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구간에 스트링라이트만 하면 너무 길고 안전성 문제 때문에 전적으로 재검토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또 24년도로 이월시켜서 올해 6월에 사업을 준공하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월 두 번을 거쳐서 하게 됐습니다.

총사업은 전체 루미나리에식으로, 관문식으로 루미나리에를 24개 설치하는 것 하고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그리고 버스킹 공연장 설치 또 하나는 전선하고 통신선이 가운데 가로등을, 등주를 가운데 두고 전신주와 통신주까지 무분별하게 위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 땅속으로 하는 지중화사업을 다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업을 이제 6월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무로거리고 22년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그리고 24년도로 이월시킨 사업비가 율하카페거리에 9500만 원 이월시킨 게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율하카페거리에 기존 게시판, 그것도 도비 공모사업인데 1억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그것으로 기존 게시판 리뉴얼하는 것과 또 토끼조형물 설치 그리고 건강교에 AR 드론쇼, 앱으로 깔아서 하는 드론 그런 것을 설치,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9500만 원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그것은 저도 한번 업체에다가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맞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맞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계측이 되는지 알아보고 없다고 하면 그 관계 한번 의논 드리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잘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저희가 이번에 설치한 루미나리에식 관문은 지금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손에 닿지는 않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조형물 설치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설치한 조형물이 많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그것은 좀 낮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와 함께 의논해서 그 부분 저희가 같이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근 6m, 되게 높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공중에 설치하기 때문에 일단 그 관계 저희가 한번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그게 22년도에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다 보니까 취약계층에 예비비를 편성해서 기초수급 가구하고 차상위 가구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당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편성하고 보니 도에서 전액 도비로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어서 3억 8900만 원은 기초수급자 중에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들 이중으로 지급 안 하려고 집행잔액으로 시비를 남기고 전액 도비로 사용한 잔액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전액, 그게 에너지바우처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집행률은 그렇게 되는데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전체로 치면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시비로 편성했었는데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도비가 14억 9400만 원 내려왔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급으로 전액 도비로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안 하고 3억 8900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보통 난방비는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2월, 3월에도 많이 춥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정부에서 2월에 지원대책이 발표되고 도에서도 긴급하게 도비 편성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고 그런 과정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순호 세정과장 정순호입니다.

○재산소득세과장 김호영 재산소득세과장 김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