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김주섭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동ㆍ주촌면ㆍ진례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주섭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조에 대비한 우리시의 빈틈없는 준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달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서 지역 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비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을 높이기 위해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를 올해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란 난개발 방지 등 국토 보전의 목적으로 도입된 구시대적인 토지이용규제를 개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근본적인 토지이용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이 지역전략산업을 추진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의 후속 조치로 분석됩니다.

이후 지난 4월 국토부가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하는 등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볼 때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기조에 발맞추어 경상남도는 지난 6월 3일 도내 개발제한구역 461㎢ 중 약 43㎢인 1,300만 평 규모를 해제하기 위해 총 12개 사업을 국가ㆍ지역 전략사업으로 지정하는 기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이달 8일에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대정부 성명서를 체결하는 등 전국 각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동료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단기적으로 해제 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상남도와 부산시와 연계하여 국토부에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기조와 우리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로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지자체의 자율성 확보입니다.

개선된 그린벨트 규제혁신안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1ㆍ2등급지라 할지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지만 해제면적만큼의 대체지를 지정해야 합니다.

대체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에 면적을 고려한 지자체의 권한 위임을 정부에 주장하는 등 자율성 확보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해제 후의 빈틈없는 준비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숙원사업인 동북아 물류플랫폼 후보지는 화목동 일원으로 환경영향평가 1등급인 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농지이기 때문에 대체지 지정 없이 해제가 가능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농림부와의 협의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법 제5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고시된 후 4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으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유치 기업들의 말 바꾸기, 계약 파기 등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시의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라는 기회를 발판 삼아 우리시는 닫힌 성장판을 열고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빈틈없는 준비를 우리시 집행부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김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하절기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3년도 김해시에 다양한 기상특보 발령과 이상기후 현상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깨워준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한 기상특보 발령 일수가 총 15일에 달했습니다.

폭염 발생 일수는 무려 19일이나 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8월, 9월 비가 내린 기간은 그 전년도 같은 기간을 비교해 보면 2022년 강수일수는 31일이었지만 2023년에는 42일이나 되었습니다.

7월에는 19일, 8월에는 12일, 9월에는 11일 동안 비가 내렸고 이는 여름철 매달 절반 가까운 날이 비 오는 날씨였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2023년은 김해시에 있어 폭염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된 한 해였습니다.

2022년 7월, 8월, 9월에 폭염일수는 12일이었지만 최장 장기기간은 4일이었습니다.

2023년 같은 기간의 폭염일수는 무려 19일로 증가하였고 최장 지속기간은 13일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3년 폭염일수가 크게 증가했고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더욱 심각해졌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난화와 엘니뇨로 집중호우와 폭염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UN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 시대가 이미 끝났고 지구 열대화 시대에 진입했다고 기후변화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7월에서 9월까지의 강수일수는 연간 강수일수의 38%, 연간 강수량의 50%를 차지합니다.

또한 하루 강수량이 60㎜ 이상인 일자는 32일이었습니다.

1시간 최다 강수량은 평균 32㎜이지만 때로는 시간당 50㎜부터 최근 경기도 파주, 문산 또는 시간당 최고 101㎜의 기록적인 경과를 냈습니다.

또한 최근 수도권은 하루에 200㎜ 이상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김해시가 여름철 극심한 집중호우를 걱정해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때입니다.

다음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에 본 의원은 제의했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폭염 등 하절기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김해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대비를 위해 배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현재 김해시의 침수 우려 취약도로는 14곳 중에서 대청, 동김해, 무계, 불암 지하차도는 재난이 발생할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2종 시설물입니다.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마다 배전시설이 침수돼 배수펌프 작동이 멈춘 것을 계기로 저지대 지하차도와 배전시설이 재난안전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해시 지하차도의 배전시설은 모두 지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배전시설 침수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배수펌프는 물론 각종 차단기 및 각종 시설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올해 5월 관내 모든 지하차도의 배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이미 시행 중인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를 확대하고 버스 승강장의 폭염 대비 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녹지 공간 조성을 통해 도심 온도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폭염은 고령자, 현장 근로자,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ㆍ경제적 취약 계층에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집중적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재해는 결코 먼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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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해ㆍ재난 대비 안전관리와 취약계층 안전 및 지원 강화 대책 준비는 필수입니다.

과거 사례를 본보기 삼아 두 번 다시는 인재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완벽한 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안선환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김동관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 NHN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의 변경에 관하여 아파트 건립이 과연 시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NHN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약 500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센터와 아파트 800여 가구를 짓는 것이 사업의 골자였고 우리시는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약 500명의 도내 인력 고용의 우선권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시는 경남 최초의 데이터센터로 김해시가 선도적 위치를 선점하고 고용 창출 등 중요한 사회적ㆍ경제적 기회로 여겨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였고 대대적인 홍보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은 NHN의 사업포기 발표에 따라 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이 아닌 일반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220억 원 상당의 공공기여를 포함한 공동주택 건립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변경에 대한 절차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 의하면 사업자가 최초 제시한 공공기여금은 당초 70억 원이었지만 계획 변경으로 220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이는 공익성을 강화한 시민을 위한 편의 제공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고용 창출과 지속적인 세수입이 보장되었을 것이며 다양한 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당장의 150억 원과 우리시의 발전을 맞바꾸는 것이 장기적 측면의 이익이라는 집행부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시가 150억 원 때문에 토지용도를 변경하여 아파트를 건립해야 할 만큼 재정이 열악하고 주거 상황이 열악합니까?

집행부의 판단은 단순한 사업변경을 넘어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문제 그리고 특혜시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도시개발법」제75조에 따른 인허가 취소를 충분히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인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행정의 공정성과 법 집행의 일관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김해시가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데이터센터는 건립되지 않고 공동주택만 건설된다면 이는 행정절차상의 편법으로 인식되어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여부가 재량권이라 하여도 김해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공공기여가 편법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김해시 행정의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량권을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김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정희열 의원, 박은희 의원, 강영수 의원, 최정헌 의원, 송유인 의원님을 포함하여 여덟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송재석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재석입니다.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2일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이 회부됨에 따라 7월 9일, 11일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취득 및 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남글로벌융복합콘텐츠산업 조성 행정재산 토지매입ㆍ건물 취득안과 한림면 일반재산 처분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헌혈 참여 유도로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헌혈 후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부작용에 대한 해소 시간 확보로 신체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헌혈 당일에 한해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이미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사적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최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최정헌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최정헌입니다.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4년 7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사적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회부되어 2024년 7월 9일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사적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한 지정한 사적 중 김해 봉황동 유적, 수로왕릉, 수로왕비릉, 대성동고분군, 구지봉을 우리시의 사적지로 정하여 사적지 내 흡연 및 음주 등 행위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우리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관리ㆍ보존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가야고분군 홍보를 위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이었으나 심사결과 사업 홍보 등 조례 내용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월 출범 예정인 재단법인 김해FC 출연금을 김해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김해FC는 김해시청 축구단 및 유소단 축구팀 운영과 지역 축구 꿈나무 육성,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우리시 체육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의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기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사적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주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주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주섭입니다.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7월 2일자로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4년 7월 9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농기계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대책지역 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 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이상 7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김동관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동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건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입니다.

2024년 6월 28일 김해시장으로 제출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7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조 3641억 95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92억 2624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9828억 345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813억 6122만 원입니다.

다음 3, 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9828억 3452만 원이며 이 중 지방세수입 4259억 원, 세외수입 928억 5963만 원, 지방교부세 4068억 1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466억 9870만 원, 보조금 7785억 5672만 원, 지방채 7억 3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312억 734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1조 9828억 3452만 원이며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징별 예산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 6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1억 4304만 원이 증액된 856억 394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75억 2447만 원이 증가한 2957억 2179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634억 23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86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414억 197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3억 82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371억 7214만 원으로는 기정액보다 56억 43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지방세 등 세입 증감분과 국도비보조사업 증감액 및 반환금을 반영하여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하반기에 필수 집행할 사업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었고 이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쟁점사항을 재검토하고 목적과 사업성과가 불명확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외 9건에 13억 9622만 원을 삭감하였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배급수관로 긴급누수 누선에 5억 원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직급보조비에 6891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세입예산 중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에 10억 8197만 원을, 세출예산 중 선진지 견학 출장여비 외 6건에 10억 8197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김해시복지재단은 세입예산 중 자치단체 출연금수익 1억 2000만 원을, 세출예산 중 보수 외 1건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문화관광재단은 세입예산안 중 자치단체 출연금수익 9365만 원을, 세출예산안 중 문화콘텐츠 브랜드사업에 9365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 조정하여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2건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건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종합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부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은 의사일정인 제9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안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기로 예정되었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은 다음 회기에 재협의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