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4년 7월 8일(월)
의사일정
1. 제26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일 의원 외 8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안선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재 본 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지 않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의회사무국장 조재규입니다.
먼저 지난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배현주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철훈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송재석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이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조례와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김진일 의원님 외 한 분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정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이후 속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 보고 후 다시 정회하여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이후 속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 이후 정회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이후 속개하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선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진일 의원, 강영수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04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24년 7월 8일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05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김주섭 의원과 주정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주섭 의원과 주정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일 의원 외 8인 발의)
(14시05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17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배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현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4년 7월 17일 14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혁신경제국장, 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보건소장, 김해시서부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현주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08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태용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선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두 해 전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출발한 민선8기 김해시정과 제9대 김해시의회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간 우리 시정이 가야 할 길을 함께 걸어주시고 든든한 러닝메이트가 되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정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안선환 의장님, 허윤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치열하게 달려온 2년이었습니다.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만들어갈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은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지난 2년간 실사구시의 자세로 시정에 임했습니다.
먼저 도시경영의 색깔을 문화적으로 바꾸는 데 주력했습니다.
소통과 협업을 민선8기 시정운영의 잣대로 삼아 도시의 모든 구성원이 시정의 공동운영자임을 명확히 했고 그 결과 매니페스토 공약실천계획평가와 이행평가에서 부산ㆍ경남 유일의 최우수 2관왕을 획득하는 값진 결실을 맺었습니다.
동남권 대표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민선8기 시정 제1프로젝트인 동북아 물류플랫폼 유치에 도전하면서 5대 전략산업과 미래기반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고용률은 2년간 1.8% 증가해 취업자 수가 9,400여 명이 늘었고 실업률은 2.1% 감소하는 등 경제지표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성동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경남 최초의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으로 김해문화의 영향력도 확산되었습니다.
K-탄소중립의 미래상도 제시했습니다.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근절사업을 위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정책 등 메이드 인 김해, 탈플라스틱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았고 장유다누림센터와 친환경에너지타운 같은 친환경 기초시설의 준공도 차질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간절히 고대하시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경상남도와 충분한 협의 끝에 도립동부공공의료원이라는 더 큰 가치로 풀어냈고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도 가입해 일상의 건강 주권을 회복하는 기초 토대들도 충실히 닦아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년간의 성과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뛰어나게 키워나가야 할 핵심 자원들입니다.
이 자원들을 여러분이 체감하실 수 있는 더 구체적인 성과물로 구현해 내기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민선8기 상반기 동안 쌓아 올린 이 성과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정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 확보하는 큰 틀 아래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미래기반구축에 특히 방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3641억 원으로 지난 1회 추경 예산보다 2092억 원이 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회 추경 대비 1665억 원이 증가한 1조 9828억 원, 특별회계는 427억 원이 증액된 38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예산은 지방세 50억 원, 세외수입 136억 원, 지방교부세 13억 원, 조정교부금 57억 원, 보조금 38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0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매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 등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에 84억 원, 김해종합운동장 건립, 경남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김해천문대 하늘길 연결사업 등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에 158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료, 가연성 폐기물 광역처리 수수료 등 환경 분야에 101억 원, 기초연금ㆍ기초생계급여ㆍ장애인활동 지원ㆍ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사회복지ㆍ보건 분야에 773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 농축산 분야에 1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울러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부지매입비,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건축비,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금 등에 포커스를 둔 산업 분야에 125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경원교 내진 보강공사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10억 원, 불암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대동첨단 진입도로 구간 내 지장물 이설, 진영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2억 원, 공무원ㆍ기타직ㆍ공무직ㆍ기간제 보수 등 인건비 및 기타 분야에 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2년은 도시의 새판을 짜기 위해 우리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 선별해 도시 성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가는 변화와 혁신의 노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변혁의 기초와 토대 위에서 더 넓고 높은 곳으로 향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 우리 시정이 거두어들일 결실을 위한 결정적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예산안에 우리시의 이러한 방향과 의지가 충분히 담긴 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하루빨리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17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4명, 사회산업위원회 5명, 도시건설위원회 5명 총 14명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송재석 의원, 배현주 의원, 조종현 의원, 정준호 의원, 최정헌 의원, 박은희 의원, 김창수 의원, 정희열 의원, 이혜영 의원, 김주섭 의원, 김동관 의원, 강영수 의원, 김영서 의원, 김진일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장 안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재규 의회사무국장 조재규입니다.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선출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강영수 의원님, 부위원장은 김동관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선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강영수 의원, 부위원장은 김동관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지난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회 중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임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활한 제9대 후반기 의회 운영을 위해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코자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안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262회 임시회에 이어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안건의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재협의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