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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2차 본회의(2024.06.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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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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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25일(화)


의사일정

1.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노무현 대통령 생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3. 김해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4.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5.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김해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9.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김해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21.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김해시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등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26. 김해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8.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2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0. 의장 선출의 건

31. 부의장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김영서 의원

- 허윤옥 의원

- 허수정 의원

- 김창수 의원

- 김진일 의원

- 이혜영 의원

- 조종현 의원

- 송유인 의원

1.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수정, 조종현, 송재석, 박은희, 김진규, 정준호, 강영수 의원 발의)

2.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김유상, 김진일, 송재석, 정준호, 허윤옥, 이혜영, 박은희 의원 발의)

3.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박은희, 김창수, 조종현, 김진규, 조팔도, 김유상, 이철훈, 김주섭, 강영수, 이미애, 김영서, 안선환, 김진일, 허윤옥, 최정헌, 정희열, 허수정, 송유인 의원 발의)

4.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노무현 대통령 생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3. 김해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진규, 강영수, 이철훈, 주정영, 허윤옥, 김유상, 최정헌, 김주섭, 조종현, 조팔도, 정희열, 김진일, 김동관 의원 발의)

14.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조종현, 최정헌, 박은희, 허수정, 허윤옥, 김유상, 김주섭, 김영서 의원 발의)

15.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김해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9.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김해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21.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박은희, 김창수, 조종현, 김진규, 조팔도, 김유상, 이철훈, 강영수, 김주섭, 이미애, 김영서, 안선환, 김진일, 허윤옥, 최정헌, 정희열, 허수정, 송유인 의원 발의)

24.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정준호, 허수정, 박은희, 허윤옥, 최정헌, 김유상, 김주섭, 김영서, 조종현 의원 발의)

25. 김해시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등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동관, 박은희, 김진규, 강영수, 주정영, 정준호, 김주섭, 김영서, 조종현, 이철훈, 조팔도, 정희열, 송유인, 김진일 의원 발의)

26. 김해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수, 김주섭, 정준호, 송유인, 김창수, 이철훈, 배현주, 허수정, 박은희, 조종현 의원 발의)

27.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8.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30. 의장 선출의 건

o의장(안선환) 당선인사

31. 부의장 선출의 건

o부의장(허윤옥) 당선인사


○의장 류명열 회의에 앞서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김해 진영시민연대 감나무 의정조사단 여러분 방문을 환영 드립니다.

잠시 방청에 계신 방청인 여러분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라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또는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실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과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성 시민안전국장님께서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현장조사 일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허목 김해시보건소장님께서는 김해교육지원청 2024년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 연수 일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류명열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유업 사무국장 송유업입니다.

의사일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서 의원님 외 일곱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ㆍ의결하시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신 후 끝으로 제9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출을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인 2025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영서 의원, 허윤옥 의원, 허수정 의원, 김창수 의원이 되겠으며 김진일 의원, 이혜영 의원, 조종현 의원, 송유인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영서 의원

김영서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김영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비 오는 밤길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인 일명 스텔스 차선에 대해 우리시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 오는 밤길 주행 중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하거나 불편을 느낀 경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스텔스 차선 현상 때문으로 마치 차선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차선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차선의 노후화입니다.

차선의 노후화는 차선의 마모로 인해 페인트에 포함된 유리 알갱이 비즈가 탈락하여 반사 성능이 떨어져 생기는 현상으로 차선 시공 후 긴 시간이 흘렀거나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 주로 발생합니다.

둘째 차선의 부실시공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1년에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전국 45개 지역의 차선도색공사 중 34개 업체가 기준 미달의 저가 원료를 사용해 12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최근 S-BRT를 개통한 창원시에서도 시공업체가 당초 계약한 고굴절 유리알이 아닌 비교적 저가인 고휘도 유리알을 사용하여 부실시공한 것을 창원시에서 적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부실시공을 적발하고 차선의 효율적인 보수를 위해 차선 반사 성능을 차량으로 자동 측정하는 첨단 디지털 장비를 2020년 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 장비로 측정한 결과 경기도의 지방도 차선 30% 정도가 반사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차선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관내 모든 도로를 관리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스텔스 차선을 방지하기 위한 고휘도 차선 재도색사업의 당초예산도 7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짧은 도로구간을 도색하는 경우 차선 반사 성능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시공업체가 실제로 규정을 지켜 시공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 차원의 행정적 보완책도 시급히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스텔스 차선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차선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우리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시 관내 모든 도로에 반사 성능을 테스트하고 이에 따른 정비계획을 세울 것.

둘째, 부실시공 방지와 효율적인 차선 보수를 위해 우리시 자체적으로 차선 반사 성능측정기를 보유하고 차선 시공 후 반사 성능테스트를 의무화할 것.

(자료화면을 보며)

셋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시 관내에 빗길 사고가 잦은 내외동ㆍ북부동 등 일부 지역에 우천형 유리알, 비정형 돌출차선, 차선 테이프 등 새로운 공법의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할 것.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5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105만 6,368건의 교통사고 중 6만 7,536건이 우천 시에 발생하였으며 그중 사망인원은 1,370명으로 우천 시 밤길 주행이 얼마나 치명적 위험을 초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장마입니다.

비 오는 밤 우리 시민들이 스텔스 차선으로 안전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한 노후 차선의 정비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윤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윤옥 의원

허윤옥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허윤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지역공동체 리더 이ㆍ통장들의 복리증진과 처우개선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김해시에는 19개 읍ㆍ면ㆍ동에서 809명의 지역공동체 리더인 이ㆍ통장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행정과 시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ㆍ통장은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각종 행정지원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의 보조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사회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이ㆍ통장들의 역할과 책임도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ㆍ통장 활동에 대한 예산은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월 기본수당과 상여금 및 회의수당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이ㆍ통장들의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이들을 위한 처우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ㆍ통장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기에 이ㆍ통장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ㆍ통장들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이ㆍ통장들은 업무 범위와 강도가 사실상 일반 공무원 못지않아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건강검진비 지원을 통해 폭넓은 공무를 수행하며 현장을 발로 뛰는 이ㆍ통장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둘째, 이ㆍ통장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의 리더이자 봉사자로서 이ㆍ통장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통과 리더십 교육, 연수 등 유익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한층 더 건강한 에너지를 받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ㆍ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제도를 통해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십시오.

이ㆍ통장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이ㆍ통장에 대한 포상제도는 이들의 위상을 높이고 적극적인 지역사회의 기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김해시의 발전은 지역공동체 리더로서 지역 최일선에서 촘촘한 행정지원을 해주시는 이ㆍ통장의 노력과 헌신이 있기에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자타공인 10급 공무원으로 불릴 만큼 헌신적인 공무수행을 하시는 이ㆍ통장을 응원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야말로 이ㆍ통장들이 더욱더 열심히 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허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수정 의원

허수정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허수정입니다.

멀리 여행할 때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곳은 교통수단에 따라 비행기를 타면 공항, 기차를 타면 기차역, 버스를 타면 터미널, 자동차로 이동하면 고속도로 요금소가 될 것입니다.

그 지역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통해 김해에 들어서는 관문으로는 동김해, 서김해, 장유, 대동, 진례, 진영, 광재, 한림 등의 고속도로 요금소가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교통량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하루 평균 김해를 방문하는 차량의 수는 장유 요금소 3만 919대, 동김해 요금소 1만 8,842대, 서김해 요금소 1만 6,192대 등 하루 총 9만 8,735대의 차량이 김해의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김해는 금관가야의 역사적 전통을 간직한 도시로서 풍부한 문화유산과 축제, 행사들로 많은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소의 디자인은 도시의 이미지와 직결되어 그 지역의 매력을 발산하는 첫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김해를 찾는 방문객들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우리 지역 고속도로 요금소는 다른 지역과 차별 없는 낡은 모습으로 김해의 역사적 가치와 이미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기만 합니다.

지난 2013년 한국도로공사에서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동김해 고속도로 요금소를 가야고도 김해의 역사성을 내재한 새롭고 개성 있는 전통한옥으로 디자인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고 곳곳의 고속도로 요금소는 화면에서 보시듯이 현재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본 의원은 마주한 강렬한 고속도로 요금소의 이미지입니다.

김해시와 비교해 보십시오.

어떠신가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곳곳에 품고 있는 김해, 김해만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을 살린 고속도로 요금소가 만들어져 방문객을 맞이하면 김해를 찾는 분들에게 우리 지역만의 매력적인 인상을 전달하고 언젠가 다시 찾고 싶은 김해로 기억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는 많은 이들이 김해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김해시는 고유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한층 더 빛낼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다면 김해의 관문인 고속도로 요금소 재정비로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김해시의 목표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해를 방문하는 귀빈들께 깊은 인상을 남기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기억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요금소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허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에 지역구를 둔 김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해시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동순회진료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김해시는 도심과 농촌지역이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삶의 방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형 도시로 읍ㆍ면지역에서는 여전히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다소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도심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의료기관과 병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인구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병원까지 이동은 큰 부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김해시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동순회진료는 효과적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순회진료는 의료진과 필요한 장비가 장착된 차량이 농촌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진료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은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동순회진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구비돼야 합니다.

김해시는 이동진료 차량을 구비하고 이를 운영할 전문의료진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계적인 순회진료 일정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이 일정한 시간에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동순회진료에 대한 대대적인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동순회진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적 현황을 보면 충북 청주시와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에서는 이미 이동순회진료를 시행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광양시의 경우 96%라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김해시의 모든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동순회진료 서비스의 신속한 검토와 도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순회진료 도입은 김해시의 의료서비스 혁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수정, 조종현, 송재석, 박은희, 김진규, 정준호, 강영수 의원 발의)

2.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김유상, 김진일, 송재석, 정준호, 허윤옥, 이혜영, 박은희 의원 발의)

3.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박은희, 김창수, 조종현, 김진규, 조팔도, 김유상, 이철훈, 김주섭, 강영수, 이미애, 김영서, 안선환, 김진일, 허윤옥, 최정헌, 정희열, 허수정, 송유인 의원 발의)

(14시22분)

○의장 류명열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김진일 의원, 이혜영 의원, 조종현 의원, 송유인 의원님을 포함하여 여덟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김진일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일입니다.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5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7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12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경력단절과 보육 공백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생일 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허수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최정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인사청문 기간 중 위원회에서 요구할 추가자료에 대한 근거조항이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제출되는 인사청문요청안에 관한 조문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류명열 의장, 주정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주정영 부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부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7분)

○부의장 주정영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까지 이상 7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재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위원장 송재석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송재석입니다.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5월 27일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6월 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어의 명확화, 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규모 확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모 확대 등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12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신설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소멸 위기대응, 세계유산인 대성동고분군의 위상 강화 등을 반영한 기구 조정 및 부서명칭 변경 등을 위한 것으로 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15항에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ㆍ수정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에 변경 부서명을 반영하고 그밖에 상위법령 조문 변경 및 사무명 변경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취득 및 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조문 신설에 따라 조례 인용조문 수정 등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인상하고 가축분뇨처리장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주정영 부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크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노무현 대통령 생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3. 김해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진규, 강영수, 이철훈, 주정영, 허윤옥, 김유상, 최정헌, 김주섭, 조종현, 조팔도, 정희열, 김진일, 김동관 의원 발의)

14.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조종현, 최정헌, 박은희, 허수정, 허윤옥, 김유상, 김주섭, 김영서 의원 발의)

(14시34분)

○부의장 주정영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정희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부위원장 정희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희열입니다.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4년 5월 2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회부되어 2024년 6월 4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신축 중인 가칭 김해시청소년문화복지센터의 명칭을 김해시서부청소년센터로 변경하고 기존 동종시설인 김해청소년문화의집을 김해시청소년센터로 명칭 변경을 통해 권역별 시설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또 시설 관리ㆍ운영에 있어「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을 보완ㆍ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 생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생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내년 출범 예정인 재단법인 김해FC 출연금의 2025년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김해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김해FC의 출연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출연금에 대한 세부내역 부재로 재단법인 김해FC 출연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에 따라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 취약계층 및 집단생활을 하는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무료접종 지원을 통한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안 제7조의 제목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을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로 하고 안 제7조“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를“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및「약사법」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 지급 및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최종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기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주정영 부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노무현 대통령 생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김해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9.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김해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21.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박은희, 김창수, 조종현, 김진규, 조팔도, 김유상, 이철훈, 강영수, 김주섭, 이미애, 김영서, 안선환, 김진일, 허윤옥, 최정헌, 정희열, 허수정, 송유인 의원 발의)

24.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정준호, 허수정, 박은희, 허윤옥, 최정헌, 김유상, 김주섭, 김영서, 조종현 의원 발의)

25. 김해시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등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동관, 박은희, 김진규, 강영수, 주정영, 정준호, 김주섭, 김영서, 조종현, 이철훈, 조팔도, 정희열, 송유인, 김진일 의원 발의)

26. 김해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수, 김주섭, 정준호, 송유인, 김창수, 이철훈, 배현주, 허수정, 박은희, 조종현 의원 발의)

(14시41분)

○부의장 주정영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김해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주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김주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섭입니다.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5월 27일자로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4년 6월 4일, 6월 5일 제1차,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경남도 조례와 일치하게 개정하여 타 시군 조례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자동차정비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과 현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대중교통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업무의 공공위탁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영위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후관리 지원 구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임대농기계 사용자의 범위 확대 및 임대료 기준 조정과 현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녹지지역 내 주민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여 주민의 체력 향상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정준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범위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 휴게시설과 어린이집 비가림시설 등을 포함하여 환경개선 및 건축행정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한 안으로 김진규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등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중 승강기 사용에 따른 전기료 지원 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지원범위가 확대되는 우려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 박은희, 김동관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해푸드 지원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내용 삭제 등 조례의 현행화를 위한 안으로 강영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정영 부의장, 류명열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류명열 부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등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해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8.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4시53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27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규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규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6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일 두 안건을 상정하고 23일까지 3일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지출결정액은 13건에 31억 5966만 원이며 그중 일반예비비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가부담금 지급 등 3건에 5억 8546만 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에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10건에 25억 742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23억 6269만 원이며 이월액은 2억 3855만 원, 지출잔액은 5억 5842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현액은 2조 7459억 504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조 7821억 5052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2604억 2397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217억 2655만 원으로써 이월액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 2조 8769억 1387만 원 중 미수납액은 815억 3920만 원이고 세출결산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과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을 뺀 집행잔액은 1479억 1351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사항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5217억 2655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843억 2625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88건에 9억 7257만 원이고 예산의 이체는 406건에 2775억 4338만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집행은 일반회계 52건으로 1467억 9050만 원이고 이월사업비는 436건에 3269억 1290만 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금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4억 213만 원이며 채무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86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08억 892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과 13페이지 김해도시개발공사 결산부터 28페이지 김해문화재단 결산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5시00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먼저 감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일 의회운영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김진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일입니다.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2024년 6월 10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이 시행한 업무 추진들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지, 예산 집행에 과오나 소홀함이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서류검증과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건의사항은 친환경현수막 적극 사용 권장 등 3건, 수범사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명함 제작 1건이었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의회사무국에서 검토하여 해결방안 등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항상 의회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회사무국 관계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부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의회운영부위원장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감사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재석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위원장 송재석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송재석입니다.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제260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집행기관이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시책방향이 합리적이고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고 있는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자료의 검증과 현지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당직실 운영과 야간민원처리 이원화 개선 재검토 필요 등 64건에 대하여 시정요구하고 새로운 시민 김해홍보대사 구성 등 107건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수범사례로는 김해시보 디자인 우수 등 9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은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빠르게 시정조치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오신 홍태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56만 김해시민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시정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부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감사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창수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창수입니다.

202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보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60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2024년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부서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현안사업과 예산집행 등 행정 전반을 살피고 잘못된 관행은 적발해 시정요구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관내 곳곳의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으면서 더욱 생동감 있게, 내실 있게 진행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감사 결과 지방보조금사업 관리기준 미준수 등 40여 건의 시정사항과 진영종합복지관 설립 관련 대시민 홍보 및 주차장 확보 대책 수립 등 75건의 건의사항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훈련생 지원 연계 취업성공 등 25건의 수범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을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김해시의회와 김해시의 보다 발전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발맞춰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사회산업위원장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감사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주섭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김주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김주섭입니다.

현안업무에 바쁜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ㆍ소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260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이번 제26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총 8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의 세부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모든 의원들이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수감자료를 바탕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운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주요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행정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시민안전보험 보장 한도확대 및 홍보 강화 등 30건을 요구하였고 건의사항으로 특허공법 등을 활용한 사업의 자체감사 건의 등 160건의 요구를 하였으며 수범사례로 관내 보강토 옹벽 안전대책 마련 등 8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하거나 요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부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섭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감사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 중 제9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출의 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사항이나 제시된 의견들은 집행과정에서 잘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송유업 의회사무국장, 강삼성 국장, 김치성 국장, 임주택 국장 네 분께서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았다가 공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준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날의 건승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남은 의사일정인 제9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류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은 의사일정은 제9대 김해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가실 의장단을 선출하는 아주 중요한 안건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 의장 선출의 건

(15시31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30항 제9대 후반기 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7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의장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며「지방자치법」제73조제1항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되겠습니다.

의장 후보로 등록하신 의원님은 안선환 의원님, 주정영 의원님입니다.

그럼 먼저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정희열 의원과 김주섭 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명받으신 감표위원은 수고스럽지만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예」라고 함)

감표위원께서 이상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장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경희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대 김해시의회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먼저 의장을 선출한 후 부의장을 선출하게 됨에 따라 두 번에 걸쳐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표기방법은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선출하고자 하는 후보성명 옆 기표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원석을 기준으로 맨 앞줄 오른쪽부터 의석으로는 김동관 의원님부터 호명되신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다 마치신 후에 투표하시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 두 분께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교부석에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함께 받으신 후 오른쪽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비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에 견본 투표지와 같이 두 번을 접어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안내사항을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투표가 무효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첫째 배부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셋째 기표란에 기표하지 아니한 경우, 넷째 지정된 기표용구 이외의 용구로 기표한 경우와 문자ㆍ숫자 등을 기입한 경우, 다섯째 공개된 투표용지 및 휴대폰 촬영 투표용지입니다.

또한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기권 처리됩니다.

투표의 무효 및 기권의 판정은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재 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개표 및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가 완료되면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하여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한 후 의장님께 보고하고 의장님께서 이를 확인하시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선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완료하고 개함했을 때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라 투표의 수보다 명패의 수가 많을 때는 그 많은 수만큼 기권한 것으로 보아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무기명투표, 즉 비밀투표인 만큼 투표용지 등 투표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경희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15시36분 투표개시)

먼저 김동관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상 의원님.

다음은 최정헌 의원님.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

다음은 김영서 의원님.

다음은 송재석 의원님.

다음은 배현주 의원님.

다음은 조팔도 의원님.

다음은 이혜영 의원님.

다음은 허수정 의원님.

다음은 박은희 의원님.

다음은 김진일 의원님.

다음은 이미애 의원님.

다음은 정준호 의원님.

다음은 조종현 의원님.

다음은 주정영 부의장님.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

다음은 허윤옥 의원님.

다음은 안선환 의원님.

다음은 송유인 의원님.

다음은 류명열 의장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주섭 의원님.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정희열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명열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했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보니까 24개입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매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매수도 24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집계)

개표가 완료되었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표 중 안선환 의원 14표, 주정영 의원 10표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안선환 의원님께서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의원님께서 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안선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o의장(안선환) 당선인사

(15시54분)

안선환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선환입니다.

제9대 김해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김해시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큰 영광과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56만 김해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통해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뜻을 받들고 실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하고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며 신뢰받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김해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시민들에게 밝은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민주당 정당과 여야를 초월하여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의사를 진행하는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을 떠나 오로지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 시민에게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통과 공정의 리더십을 통해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더 나은 김해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를 믿고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 부의장 선출의 건

(15시57분)

○의장 류명열 의원님 당선인사 잘 들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제9대 후반기 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7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부의장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겠으며 선거방법은 의장 선거에 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 후보로 등록하신 의원님은 조종현 의원님, 허윤옥 의원님입니다.

그럼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앞서 의장 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정희열 의원과 김주섭 의원께서 부의장 선거에도 한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수고스럽지만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예」라고 함)

감표위원께서 이상 없다고 합니다.

그럼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투표, 즉 비밀투표인 만큼 투표용지 등 투표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경희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15시58분 투표개시)

먼저 김동관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상 의원님.

다음은 최정헌 의원님.

○감표위원 정희열 잠깐만 의견이 있습니다.

○의사팀장 이경희 예.

○감표위원 정희열 진짜로 휴대폰 촬영 한번 검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잠시만 진짜로 의견 있다니까요?

아니, 제가 소리를 좀 들은 것 같아서 혹시나 한번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의장 류명열 잠시 정회하도록,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 의석에서 –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감표위원 정희열 아니, 정회하십시오.

○의장 류명열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류명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효투표를 아까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의원님들 믿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소리가 안 나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표위원 정희열 저는 오해를 안 만들면 좋겠어요.

○의장 류명열 오해를 안 사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표위원 정희열 휴대폰을 안 들고나오면 되는데 굳이 들고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의장 류명열 정희열 의원님 됐습니다.

의사팀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경희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

강영수 의원 제가 손을 씻어서 좀 늦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손이 다 안 말라서요.

○의사팀장 이경희 예. 잠시만요.

강영수 의원님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하시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죄송합니다.

○의사팀장 이경희 다음은 김영서 의원님.

다음은 송재석 의원님.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넘어갔네요.

다음은 배현주 의원님.

다음은 조팔도 의원님.

다음은 이혜영 의원님.

다음은 허수정 의원님.

다음은 박은희 의원님.

다음은 김진일 의원님.

다음은 이미애 의원님.

다음은 정준호 의원님.

다음은 조종현 의원님.

다음은 주정영 부의장님.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

다음은 허윤옥 의원님.

다음은 안선환 의원님.

다음은 송유인 의원님.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

다음은 류명열 의장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주섭 의원님.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정희열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 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보니까 24개입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매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4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집계)

개표가 완료되었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표 중 조종현 의원 10표, 허윤옥 의원 14표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허윤옥 의원께서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의원님께서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허윤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o부의장(허윤옥) 당선인사

(16시23분)

허윤옥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윤옥 의원입니다.

앞으로 2년간 후반기 의회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안선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김해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들 곁에 늘 함께하는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의원님 당선인사 잘 들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뢰와 책임, 소통하는 김해시의회라는 구호로 지난 2년간 저를 도와주신 주정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의 송유업 국장님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 그리고 정책지원관 여러분께도 그동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의회 직원들한테 조금 실수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2년간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생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노무현 대통령 생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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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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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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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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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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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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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등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출석의원 : 24인

○출석공무원

  • 시장홍태용
  • 부시장안경원
  • 기획조정실장박성연
  • 혁신경제국장박종환
  • 복지국장임주택
  • 행정자치국장신종기
  • 환경국장이병관
  • 도시관리국장송홍열
  • 농업기술센터소장황희철
  • 김해시서부보건소장신길재
  • 문화관광사업소장김차영
  • 상하수도사업소장강삼성
  • 인재육성사업소장장판규
  • 장유출장소장한흔희

○속기사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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