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송재석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송재석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시 관광산업의 도약을 위한 현 상황에 꼭 필요한 랜드마크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관광도시의 필요요소는 단연 그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의 유무입니다.

세계적인 관광문화도시들은 단 한 곳도 빠짐없이 지역 또는 국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랜드마크의 조성은 지역과 국가에 막대한 경제적ㆍ문화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걸 알기에 국내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지금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문화관광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랜드마크는 당당하게 있다 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시가 진정한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길 간절히 기원하며 랜드마크 조성의 초석이 될 김해 스카이웨이 조성을 건의합니다.

김해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야입니다.

가야의 시초가 되는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왕의 탄생설화가 담긴 구지봉이 김해에 있습니다.

또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가야고분군 역시 김해에 있습니다.

가야를 제외하고 김해에서 대표적 문화가치를 지닌 곳이라면 단연 연지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 하나이고 계절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적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관광지와 현대 관광지를 잇는 연결구간이 없어 도보로 이동하기에 많은 제약점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아무리 멋진 관광지여도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김해 스카이웨이는 구지봉과 국립김해박물관, 문화의전당, 김해연지공원을 이어 접근성과 문화성을 잡고 김해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트렌디한 문화시설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할 것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번 국외연수를 다녀온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에는 유명한 관광지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흥미로웠던 관광지는 서던 리지스입니다.

서던 리지스는 10㎞에 달하는 녹지로 싱가포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원과 정원을 봉우리로 연결한 대형스카이웨이입니다.

서던 브리지는 싱가포르의 모든 관광지를 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이사이 많은 자연보호구역과 공원, 대형육교 및 다리를 통과하며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즉 스카이웨이는 단순한 관광지의 목적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이동경로를 만든 데 유도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경험을 단순한 건축물로 가능하게끔 하는 유용한 문화적 전략, 수단인 것입니다.

관광객들은 스카이웨이를 다니며 김해의 문화역사 관광지를 보고 즐기고 구지봉과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자연과 역사를 느끼며 문화의전당에서 수준 높은 김해예술을 확인하고 연지공원을 통해 김해의 여유를 알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스카이웨이는 관광객뿐 아니라 김해시민분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관광시설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작년 국내연수로 방문한 포항 스카이워크와 스페이스워크가 있었습니다.

스페이스워크는 관광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 타지역의 관광객이 많이 있었지만 스카이워크는 타지역 관광객뿐 아니라 포항시민 역시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포항시민들은 스카이워크를 이용하여 본인이 몰랐던 포항의 관광지와 자연경관들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꾸준히 자연과 함께 걸으며 관광뿐만 아니라 건강도 챙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카이워크는 관광문화의 영역뿐 아니라 건강복지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활용가능한 수단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카이웨이는 본 의원이 제시한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 전략적으로 건설한다면 김해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시한 방법 말고도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집행부에서 제시해 주시고 저 역시 최선을 다해 참여할 것을 약속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송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영지역의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진영읍은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며 도농복합도시로서의 기능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지지구조성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단감 시배지로서 농업 분야의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농촌활성화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 속에서도 여성 부분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여성을 위한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 경제활동 지원 등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단체 활동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단체는 여성 리더십 함양, 교육 등을 통해 여성 인권 증진에 앞장서고 있으며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여러 다방면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진영지역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교통지도, 환경정화, 식사비 후원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경매가 개최되었고 이 경매를 통해 모금된 수익금은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에게 전기장판과 담요 등 여름철에는 여러 선풍기를 기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마음은 언론에도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신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진영 여성단체들은 역량 강화를 위한 공간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회의 개최를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워 정기적인 논의와 협력이 제약받고 있으며 세미나 및 강의 참여를 위해서는 인근 여성센터까지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ㆍ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간 부족은 여성단체 활동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여성인권 증진과 사회 발전에 대한 노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현대인에게 다양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줍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가정, 직장,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불평등은 여성들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 노후 문제, 건강 문제 등 개인적인 어려움도 여성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여성들에게는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함께 다양한 교육, 자기개발, 교류, 힐링프로그램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다목적 공간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진영읍에는 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3,000㎡의 행정복지센터와 지상 4층의 연면적 855㎡의 복합문화센터가 신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에 여성단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면 여성단체의 활동 효율성을 높이고 여성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여성들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 심리상담 및 다목적 공간을 통해 여성의 삶 개선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단체는 공공성의 성격이 강한 조직입니다.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해시와 시민, 여성단체와 협력하여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여성들의 힘을 결집하여 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팔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의원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에 대한 해결방안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ㆍ상동면ㆍ삼안동ㆍ불암동 지역구 시의원 조팔도입니다.

우리시는 곳곳에서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대동 안막교차로와 화명동 가는 교차로와 삼방동 가야CC도로는 극심한 교통체증 구간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도로에 대한 상습정체 해소와 신호체계 개선 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동면 화명교차로와 안막교차로, 삼방동 가야CC 진입도로를 통해 출퇴근하시는 시민은 매일 심각한 교통혼잡을 경험하고 있으며 통행에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로 인해 해당 면민과 동민은 환경 및 호흡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차량의 노후화로 인해 과도한 배기가스 배출은 대기오염 증가를 초래하며 이는 공기질 저하와 건강 문제를 야기합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한 현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동면 안막교차로, 화명교차로까지입니다.

여기에 차가 합류하면서 매일 교통지옥으로 또 정체와 끼어들기로 인해 언성이 오가기도 합니다.

또한 도로뿐 아니라 농로까지 차량이 밀려 있어 농사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여드리기 위해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늘어선 차들은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원래 심각한 게 한 6년, 7년을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화명다리를 하고 있지만 아직 할 생각도 안 하고 너무 공사도 더디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민원이 전화가 와서 오늘 제가 현장에 직접 가는 영상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삼방동 가야CC 방면입니다.

여기에도 생림에서 넘어오다 보면 골프장을 가고 동김해IC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신호체계가 없다 보니까 서로 수시로 싸움하고 멱살 잡고 욕하고 이런 걸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적을 울리고 사고가 이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생림에서 넘어와 가야CC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생림으로 넘어가려는 자동차 사이에서 또한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은 더 이상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를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해당 구간의 교통체증을 개선하기 위해 우회도로를 설치하고 당장의 교통체증 해결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체증 개선을 위해 용역을 시행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연차적으로 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전체 신호체계를 점검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체계적인 점검과 분석을 통해 최적의 신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시의 교통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출퇴근길의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출퇴근 시간 고착화된 교통체증이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을 전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김해시 특히 아침, 저녁 출퇴근 시 각 교통신호 대기 때문에 차량흐름의 지장을 잘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바랍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조팔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윤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허윤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김해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이 언제든지 어디서나 치료받을 수 있는 소아 야간진료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적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출생률에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금을 제공하며 아이 낳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아플 때 언제 어디서든 마음 놓고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특히 영유아들은 면역이 약해 고열이나 장염과 같은 경증질환에 자주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소아의료 인력수급의 어려움과 건강보험 저수가로 인해 의사들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포기하고 있어 부모들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프게 되면 불안한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2024년 4월 기준 김해시 18세 미만 아동의 수는 8만 6,719명인데 김해시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62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아동인구 1만 명당 의사 7.1명의 비율로 전국 평균인 9.2명에 비해 의사의 수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해에는 25곳의 소아청소년과가 있어 평일 낮에 진료가 가능하며 7곳의 의료기관에서는 공휴일 낮에도 진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이나 심야시간에 아동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응급실 외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 김해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소아들의 야간과 휴일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는 여섯 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김해에도 한 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어 현재 공휴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시를 제외한 5곳의 도내 달빛어린이병원은 공휴일뿐만 아니라 밤 11시까지 심야시간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야간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김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간진료를 위한 인력 운영의 문제로 인해 현재 김해시는 여전히 아동들이 야간, 심야시간에 진료받기 어려운 소아 보건의료 취약지역입니다.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김해지역 내 소아 보건의료 자원을 이용한 소아 야간진료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이에 걸맞은 김해시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2023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임신ㆍ출산 및 영유아 의료 인프라 추이 분석 및 대응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거주지의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의 접근성은 이사나 추가 출산 의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즉 소아청소년과의 접근성이 출산율 증가와 지역 인구유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시장님과 관계부서 직원들이 소아 진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힘을 내어 주십시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소중한 아이들을 잘 키워내기 위해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의 가치 실현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허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박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형 노인복지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22일 본 의원은 김해시민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김해형 노인복지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김해시 노인이 주도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노인복지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가졌습니다.

이번 토론회 발제자인 박노숙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백세시대 희망의 길을 가기 위한 주요한 과제로 소득, 건강, 일, 돌봄, 사회적 관계,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 등이 충족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우리시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4.02%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노인인구 중에서도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빠르며 도농복합도시로 농촌지역 및 원도심에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며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평균연령 42.9세로 전국 평균연령 45세보다 젊고 활기찬 도시이지만 노인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27년 말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김해형 노인복지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능동적이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수는 5만 4,14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약 1933억 원입니다.

안정적 소득지원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확대해야 하며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소득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통합돌봄 총괄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방문의료지원센터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및 재가돌봄사업과 케어안심주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고령친화적도시를 조성해야 합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고령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돌봄 인프라 구축 및 노인들의 경제활동 지원, 평생학습 지원과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

넷째, 고령친화적 지역공동체 조성에 앞장서야 합니다.

노인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돌봄사각지대를 발굴하며 보건ㆍ복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돌봄 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처럼 100세 시대의 주인공인 노인들이 주도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시민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초고령사회를 누구나 자연스럽게 맞이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숙명이자 과제입니다.

초고령사회를 슬기롭게 잘 준비해서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를 존중받으며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김해형 노인복지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리시가 나이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 모든 세대가 살고 싶은 도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류명열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진규 의원입니다.

인사가 만사, 사람의 모든 일은 사람을 쓰는 일에 의해 좌우되며 같은 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며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의 수장은 구성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요즘 공무원 사이에서 들리는 이야기와 노조게시판을 보면 인사청탁과 관련된 문제가 종종 제기되고는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많은 퇴직자가 있었지만 최근엔 퇴직자가 줄어들고 명예퇴직보다 정년퇴직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승진에 대한 열망도 더욱 커지면서 승진을 하려는 분위기가 예전보다 더욱 거세진 듯합니다.

밀어내기식의 승진 인사부담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무원들을 철밥통으로 보는 시각과 복지부동한다는 비아냥거리는 태도 또한 공무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공정한 인사평가를 통해 누구나 승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공무원의 승진은 인사권자가 바뀔 때마다 방식이 변경되어서는 안 되며 충성맹세식의 아첨문화도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퇴직에서 신규 임용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종전 17%에서 지난해 23%까지 급증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직장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공정한 인사도 주요한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시 역시 불공정한 인사로 인해 2,000여 명 공무원들의 단결력을 와해하고 근무 의지가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깊습니다.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사체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부정청탁이나 이권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직장 분위기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불합리한 인사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오가 누적되고 실수가 반복되면 결코 새로운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아쉽게도 조직 내 청렴 교육만을 강조하며 지자체 청렴 순위 챙기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겠습니까?

이제는 지자체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춰야 하고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변화해야 합니다.

공정한 인사체계가 확립되면 인사에 대한 불만도 줄어들고 부정한 청탁과 이권개입도 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하반기 인사가 점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주목받도록 스스로 새로운 변화를 위해 노력해 갑시다.

인사와 관련된 부정청탁이나 이권개입에 공무원 여러분의 양심을 지켜주십시오.

인사가 만사, 제대로 된 김해시의 공정한 인사를 실천하는 주역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도 공무원분들에게 갑질과 압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강영수 의원, 송유인 의원, 김진일 의원, 허수정 의원, 안선환 의원님을 포함하여 열한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61회 김해시의회 1차 정례회를 2024년 6월 3일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23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 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25일까지 2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김창수 의원과 정희열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창수 의원과 정희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5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김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4년 6월 25일 14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혁신경제국장, 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보건소장, 김해시서부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일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 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박은희 위원님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은희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명열 박은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다섯 분, 사회산업위원회 네 분, 도시건설위원회 다섯 분 총 1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조팔도 의원, 송재석 의원, 이철훈 의원, 김유상 의원, 주정영 의원, 정희열 의원, 김진규 의원, 허윤옥 의원, 허수정 의원, 안선환 의원, 김주섭 의원, 송유인 의원, 김진일 의원, 이미애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장 류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진규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미애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께서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명열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