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이혜영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이혜영

○의장 류명열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이혜영 의원님의 당선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혜영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아선거구 시의원 이혜영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지역에서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활동 모습을 보고 잘할 거라는 믿음으로 지지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 잘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유상 의원, 김영서 의원, 허윤옥 의원이 되겠으며 김진일 의원, 강영수 의원, 조팔도 의원, 이미애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유상입니다.

오늘 저는 구 봉황초등학교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게끔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은 우리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관광객 1,000만 명을 목표로 한 김해방문의해가 힘차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분들도 김해시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인프라는 여러 군데 산재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는 우리나라 대형도시라면 누구든 겪고 있는 문제이지만 관광도시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하는 김해 입장에서는 더욱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벚꽃축제 중 하나인 진해 군항제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를 보유하고도 교통과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진주의 유등축제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행정기관들은 저마다의 대책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교통과 주차 대안을 강구합니다.

그 결과 문제점은 많이 줄었으나 사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한된 시일에 관광객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이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해의 여건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김해관광의 중심지는 단연 봉황대공원, 김수로왕릉과 수릉원, 대성동고분군으로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또한 그 시작을 알리는 곳은 바로 봉리단길입니다.

봉리단길은 김해의 구 시가지이자 중심으로 있었던 곳이지만 노후화된 건물이 지속적으로 많아졌다 최근 봉리단길의 조성으로 많은 시민분, 특히 젊은 분들이 찾는 곳으로 발전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많은 시민이 찾게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봉리단길은 구석구석 좁은 골목길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 주차하기 쉽지 않고 가게 주차장이 아니면 주차할 곳이 여의치 않아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 역시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작은 건물들이 여럿 즐비해 있고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분들도 많아 주차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김해가 관광도시로의 발전과 동시에 주차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구 봉황초등학교 부지는 봉황대공원과 봉리단길 입구에 위치해 있는 매우 거대한 나대지입니다.

22년까지는 교육청 소속의 부지였으나 문화재 발굴 이후 시의 재산으로 22년 6월 매입되어 현재는 시의 공유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23년부터 유적지로 지정되어 26년까지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초기의 일부 문화유산 발굴을 제외하고는 2년간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이라면 부지가 발굴은커녕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분명 아실 것입니다.

하여 정비사업이 이미 어느 정도 마무리된 사업이라면 구 봉황초등학교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으로의 가치 때문에 주차장의 설치가 어렵다면 자갈과 로프를 활용한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차장 문제만 해결된다면 김해방문의해의 효과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으며 김해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주차로 인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후 관광객 추이를 살펴 실질적인 문화유산 정비사업 전 대체부지를 살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위해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저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영서입니다.

저는 오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통해 김해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김해시는 2022년부터 인구 데드크로스에 진입했습니다.

2022년 출생아 수는 2,537명으로 10년 전보다 약 2배 정도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 0.84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김해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 아이돌봄 지원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출산 초기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김해시의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우리시의 출산 지원정책이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는 최근 국외연수로 방문한 오스트리아 빈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기와 함께 있는 부모들이 모두 동일한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이 가방은 빈에서 출산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방에는 아기용 담요와 작은 선물이 들어 있으며 단순히 기저귀와 물건을 수납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분유를 따뜻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실용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김해시에서도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8세 미만 영유아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아동수당이 생애초기 단계에 집중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양육비 부담이 정책의 한계점이라고 지적하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천시 아이꿈수당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에서도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여 양육비 지원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둘째, 김해온몰을 이용한 아동물품 구매 포인트 지급정책이 필요합니다.

용인시에서는 아이 한 명당 15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고 이 포인트를 통해 시 전용 온라인몰에서 원하는 물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시에도 김해온몰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양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김해온몰 이용을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일ㆍ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언론사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이유 1위는‘회사가 눈치를 줘서’이며 20대가 대답한 출산율 제고 방안 1위는‘육아휴직 등 기업 문화 개선’이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규모 사업체는 95.1%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만 소규모 업체는 47.8%만이 사용하고 있어 사업체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활용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김해시에서는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개선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입니다.

김해시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과 일과 삶의 균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출산 해결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본 의원은 앞서 제시한 세 가지 대안을 통해 김해시에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윤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허윤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장애와 비장애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김해시민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평균 지능지수, 소위 말하는 IQ 검사에서 지능지수가 71 내지 84 정도의 지능지수를 가진 사람들로서 지적장애인과 비지적장애인 사이인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추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계선 지능인구는 약 7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학령기의 경우에는 한 학급당 3명 정도, 전국 학령기 해당 학생수는 8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추정치일 뿐 명확하게 조사된 바 없기 때문에 더욱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에 속하지는 않지만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아 정신연령을 비롯하여 학습능력, 어휘력, 인지능력, 대인관계 등 어려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경계선 지능인은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하여 주변으로부터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다 보니 적절한 대처시기를 놓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회구조가 세분화되어 가고 또 복잡해지면서 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데 점점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나 아직은 이들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들에게 남들과 같이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적고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인이 체감할 수 있는 이렇다 할 보호와 지원은 아직까지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적장애 지능지수는 69 이하이지만 지능지수가 1이라도 높으면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인은 대개 유년기에 발달지연이 두드러지지 않아 알아채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성인기에 접어들면 구직이 어렵고 직장을 다니더라도 부적응으로 인해 지속적인 근로가 힘들어 자립이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은 그동안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인이 겪는 부적응과 불이익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교육과 생활 지원을 위한 법안 제출 등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계선 지능으로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해시민의 실태조사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만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고 경계선 지능인도 장애인과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평생교육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며 춘천시도 실태조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도 56만 명의 7만 5,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시행하고 경계선 지능인의 골든타임이라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대처할 수 있도록 지능검사 및 종합심리검사 등을 지원하는 체계 및 적극적인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도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총 65곳에서 조례와 각종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경상남도 전체 시군구 및 우리시는 예산과 정책 수립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다음과 같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촉구합니다.

첫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필요한 지원을 위한 김해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둘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정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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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립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위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허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김진일 의원, 강영수 의원, 조팔도 의원, 이미애 의원님을 포함하여 일곱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24년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김유상 의원과 정준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유상 의원과 정준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4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김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일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4년 4월 24일 14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혁신경제국장, 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보건소장, 김해시서부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일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하고 기간은 2024년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지난 4월 10일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이혜영 의원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혜영 의원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혜영 의원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6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된 김해연구원 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제3항 및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위원으로는 송재석 의원, 김유상 의원, 조종현 의원, 주정영 의원, 배현주 의원, 정희열 의원, 최정헌 의원, 정준호 의원, 김진일 의원으로 추천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대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장 류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재석 의원, 부위원장에는 주정영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 기간 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명열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