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20일(수)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송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철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81억 9700만 원보다 214억 700만 원 감액된 467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대료에 14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16억 5500만 원 증액된 15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경남 청년 농식품수출마케터 지원 등에 1억 7800만 원 외 전년도보다 24억 4500만 원 감액된 11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등에 8억 5600만 원 외 전년도보다 11억 4200만 원 감액된 2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지원과는 예찰답 시범포 생산벼 판매수입에 450만 원 등 전년도보다 8400만 원 감액된 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등에 13억 3200만 원 외 전년도보다 185억 400만 원 감액된 8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는 목재문화박물관 체험료 수입 등에 1억 3000만 원 외 전년도보다 8억 8700만 원 감액된 8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377억 8300만 원보다 151억 5900만 원 감액된 1226억 2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농정시책 추진에 7억 42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20억 2600만 원 증액된 26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신선농산물 예냉고 지원사업 등에 7억 5000만 원 외 전년도보다 38억 900만 원 감액된 31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16억 2300만 원 감액된 6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기술지원과입니다.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에 2억 13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5억 9900만 원 감액된 5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 확충에 66억 19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114억 3500만 원 감액된 32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산림과는 산불예방대책에 41억 15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2억 8100만 원 증액된 19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ㆍ지출 계획으로 전년도보다 6700만 원 증액된 5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농업인회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농업인회관과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금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기존 동상동에 있는 농업인회관은 재산관리 부서에 있는 회계과로 이관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인교육관은 올해 준공을 하여 저희가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개관식은 언제 최종 준공 계획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아직 개관식은 올해 힘들 것 같고요.
아직 준공이 안 떨어져서 준공이 나고 나면 내년 1월 중에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기존에 농업기술센터는 회계과로 이관한다는데 며칠 자로 이관하실 계획입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정리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동상동에 있는 농업인회관 일부를 이관할지 아니면 전부를 이관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절차는 진행이 안 됐고요.
○박은희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안에 짓고 있는 농업인교육관은 준공이, 저도 어제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만 아직 100% 마무리 공사가 덜 되어서 정확한 개관일자는 못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이관에 관련된 최종협의라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아직 협의절차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박은희 위원 아, 안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일단 저희들이 다 짓고 나서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은희 위원 그런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들려서 저희들도 전달받은 바가 없는데 그래서 이관에 관련해서 되면 그 절차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농업정책과 전체 예산이 지금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20억 정도 증액 편성하셨는데 가장 큰 증액 사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공익직불제가 올해부터 좀 변경이 되었거든요.
금액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늘었고요.
공익직불제가 2017, 2018년도에 신청한 농지에 한해서 재신청할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 해서 신규로도 신청 가능하거든요.
○박은희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000농가가 늘어났거든요.
내년 되면 더 홍보돼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국비 가내시가 그렇게 배정이 되어서 25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박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른쪽 207페이지 중간 자산취득비에 대강당 빔프로젝트 700만 원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건 어딥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현재 농업인회관에 보면 강당을 지은 지가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니까 대형프로젝트, 빔프로젝트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박은희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그래서 그것 교체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박은희 위원 저도 몇 번 행사가 있어서 갔을 때 그게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도 현장에서도 봤고 해서 이 부분 좀 잘 챙겨봐 주시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 우리 농업인 재해보험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조종현 위원 이게 안전과에서는 풍수해보험이라고 해서 1억 2000이 있고 여기 또 농업재해보험에 1억 2500 그리고 또 식품부에 농산물 이렇게 해서 보험이 있던데 서로 같이 더블되는 것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보험만 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풍수해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이나 거기에 대해 발생
○조종현 위원 그것도 농작물에 피해가 있으면 보험 대상이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이것은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조종현 위원 이것은 작업 중에 발생하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조종현 위원 그건 농업 피해를 입으면 되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조종현 위원 농산물 관련되어서 그런 과가 또 있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그건 질병
○조종현 위원 그건 또 질병 관련?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예. 질병하는 것,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농기계 사용 중에 사고라든지
○조종현 위원 사고 나면 또 보험이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조금 세분화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 관련 재해보상
○조종현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험을 나눠서 이런 식으로 토털 보험처리가 안 되는가요?
농산물 피해도 보상받고 농기구 관련해서 피해도 보상되고 또 재해로 인한 것도 이게 한목에, 우리는 보험을 보면 거의 다가 한목에 열몇 가지 해서 하잖아요.
세분화하면, 뭐 세분화해서 이점은 있겠지만 예산이 많이, 기준은 이게 풍수해 1억 2000이고 안전과에는 1억 2000이고 여기는 1억 2500, 농산물 거기는 한 1억인가 되던데 기준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시민안전과에 있는 것은 행자부 소관으로 보험이 지급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농식품부에서
○조종현 위원 소속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보험금액이 책정되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저희들 같은 경우 국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4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도, 시비만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는 직접 보험회사로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조종현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보면 절반 이상이 국비가 지급되는 형태
○조종현 위원 이건 국비를 좀 지원받았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조종현 위원 다른 건 우리 시비로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아니, 전부 다
○조종현 위원 안전 그건 시비라.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건 완전 전액 시비거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조종현 위원 일단 서로 세분화돼서 차이는 있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리고 어느 보험회사를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어떻게 보험이 지급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이건 주로 보험사에서 기피하는 보험이다 보니까 주로 하는 데가 NH농협생명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농협에?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조종현 위원 기피할 이유는 없잖아요.
크게 피해가, 올해 피해 건수가 몇 건 발생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올해 312명 해서 보험금 수령액이 3억 6000 정도
○조종현 위원 아, 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소소한 농작업 중에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요즘 거의 농기계를 다 사용하다 보니까요.
2022년도에도 460명 정도가 보험 혜택 4억 1000만 원 정도를 수령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래요?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많이 혜택을 봤네?
저쪽에는 1억 8000 주는데 4000만 원, 5000만 원 그런 식으로 혜택을 봤더라고.
그에 비하면 여기는 실속 있는 보험이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신청만 하면 다 드립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신청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하다 보니까, 김해시에 임산부가 평균적으로 2,600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대상 되는 임산부가 지역사회통합 영양플러스사업이라든지 타 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해보니까 500명분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760명 정도 신청해서 500명 정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이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추경에 하니까 절반 정도만 준다 이런 예산편성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도에서도 김해에 1,000명 정도 하면 올해 받은 부분이 한 760명 신청했으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1월부터 받으면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명 정도 예상했고 지원되는 건 자부담 20%에 월 4만 원씩 해서 48만 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면 접수를 따로 받지는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정희열 위원 받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정희열 위원 그러면 혹시 일반 한국 말고 다문화가족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정희열 위원 다문화 여성분이 임신했을 때 외국인이 신청하면 혜택은 똑같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똑같습니다.
○정희열 위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보시면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조금 증액됐는데 농약 안 치는 사람이, 농약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정희열 위원 종류가 많은데 이 비용이 7만 원으로 잡혔는데 이게 한 벌 되는 그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방제복 아래위로 한 벌로 해서 약을 치거나 그다음에 비 올 때도 입을 수 있는
○정희열 위원 이게 일회용은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일회용 아닙니다.
○정희열 위원 일회용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계속 입을 수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제가 염려하는 건 농약 사용을 방제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데 차리리 저는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일회용을 하게 되면 폐기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농약을 사용했던 옷이다 보니까 또 세탁해서 입으면 아무래도 농약의 잔여물이 남아있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우리가 농약 안전 장비 지원이라고 해서 방제복을 지원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옷하고 비슷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비옷
○정희열 위원 스며들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다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비옷처럼 그러니까 비가 와서 비를 맞으면 방수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회용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정희열 위원 지원해 주려고 하면 저는 농약 성분이 들어오지 않는 조금 더 좋은 것으로 해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농약 성분이 흡수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7만 원이지만 이게 조달가격이기 때문에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정희열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제가 따로 요청해서 서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감사합니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운영비 보니까 23년도랑 똑같이 잡혀있는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농업인회관 운영 관련해서 전기요금이랑 상하수도요금 그대로 잡으셨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배현주 위원 그런데 내년에 다른 과들은 보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많이 올리셨거든요.
왜 반영을 안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현재까지 크게 반영할, 그러니까 저희들 공공요금 자체가 인터넷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올해 계약해 보니까 크게 인상된 부분은 없어서 그렇게 편성했거든요.
○배현주 위원 여기만 다를 수가 있나요?
다른 데는 거의 20%, 30% 이렇게 올리셨던데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저희들은 크게 올리지는 않았는데요.
○배현주 위원 일단 그러면 그렇고 다음 페이지 보니까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관련해서 연료비 및 수선비가 있던데 이게 다 예산편성기준에 해서 잡으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배현주 위원 예산편성 기준경비 보니까 2개는 일단 따로 나와 있고 이게 비용을 소요하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유류대 같은 경우에는 연비랑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연평균 주행거리를 유류대랑 이렇게 고려해서 정해지는데 사실 작년이랑 똑같이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대수만 달라졌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유류비 변동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배현주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반영 안 하신 거고 이렇게 통으로 유지관리비까지 잡아버리시면 저희가 유류대가 얼마인지 유지관리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세부 부분은 저희들이 산출하는 기초에 의해서 했는데 그건 별도로 세부내역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예. 이것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귀농귀촌 유치 지원과 관련해서 그러면 귀농과 귀촌이 다른 개념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귀촌은 동지역이랑 타 시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게 귀촌이고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우리시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외동에서 어디 촌지역으로 가면 귀촌인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귀촌에 해당되고요.
귀농은 우리가 말하는 읍면지역으로 옮겨서 그러니까 농업경영체까지 등록, 농사를 직접 짓는 경우에 귀농으로
○배현주 위원 그러면 귀농이 좁은 범위인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와 관련해서 귀농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장려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귀촌이 되면 어떤 게 좋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귀촌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별도로 다른 부분보다 지원해 주는 게 없고요.
귀촌하는 부분은 교육이라든지 처음 촌으로 이농했으니까 교육이라든지 농촌기술지도자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귀농 부분에서 저희들이 귀농 후계라든지 귀농정책자금이라든지
○배현주 위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그런 부분에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귀농귀촌박람회 관련해서 이게 언제부터 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귀농귀촌박람회는 매년하고 있거든요.
○배현주 위원 어디 가서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주로 저희들이 참가하는 데는, 부산컨벤션센터에 보면 귀농귀촌박람회를 전국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지자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영농법인에서 와서 홍보도 하고 안내문하고 상담도 해주고 또 귀농귀촌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일부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그 박람회를 찾으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이세요?
귀농귀촌을 원하시는 분들이 여러 부스를 돌아보면서 어디로 갈지 결정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행사가 있으면 인근에 부산 해운대 쪽에 컨벤션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면 부산에서 관심 있는 분이 거기를 보니까 귀농귀촌박람회만 하는 게 아니고 박람회라든지 장소가 많더라고요.
거기에 오시면 오면서 다른 데도 보시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도시민들은 전부 다 전원생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김해, 창원, 밀양 이런 쪽으로 상담도 받고 홍보물을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형태거든요.
○배현주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귀농하여 생산하는 농산물을 보면서 상담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200만 원 4건 잡아놓으셨거든요.
위에 박람회 자체는 3회 잡아놓으셨는데 4건은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홍보물 제작해 놓으면 보통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박람회를 주로 하는 데가 부산은 고정적으로 하고요.
또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기존 박람회를 하고 있거든요.
창원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홍보물 제작해 놓으면, 서울 같은 데는 사실상 저희들이 참석하기에 교통편이 시간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주로 부산 쪽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 홍보물을 한번 제작해 놓으면 연 계속 쓸 수 있거든요.
그때그때 할 때마다 홍보물 제작하기가 그래서 보통 한 번 제작할 때 3회 정도 계산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위에 3회를 잡으셨다는 것은 박람회 자체를 3회 참가하신다고 보고 하셨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배현주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올해는 제가 알기로 창원 세코에서 한 번 했고요.
제가 두 번 갔는데 부산 해운대 거기에서 한 번,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23년에는 몇 회로 잡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지금 3회로 잡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3회로 잡으시고 그러면 추경에 반납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금액 자체가 적어서 반납은 안 했습니다.
○배현주 위원 금액이 적은 건 잘 안 하시는 편인가 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그러니까 금액들이 거의 300만 원, 200만 원 물품 한번 사면, 보통 한번 참여할 때 저희들이 직접 구매하고 하면 70~80에서 100만 원까지 물품 구매가 되더라고요.
하고 나면 그게 유통기간이 지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보완하고 보완하는 식으로 해서 금액이 적다 보니 반납은 안 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귀농귀촌박람회를 통해서 실제로 귀농귀촌으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어느 정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그건 통계 잡기가 힘든 게 귀농귀촌박람회는 불특정 다수를 하다 보니까 거의 그분들이 홍보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연결되면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기술센터에 방문해서 담당자한테 별도로 상담도 받고 있거든요.
주로 저희가 거기서 홍보해 놓으면 그 홍보를 보고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는 경우는 좀 있는 편입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실제로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보시거나 이런 경우는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귀농은 주로 청장년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그러거든요.
여기도 예산 편성한 부분을 보면 동네작가 활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귀농하시는 분들은 저희 기술센터에 자주 찾아와서 그런 활동들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홍보물품 제작과 관련해서 어떤 걸 구체적으로 제작하셨던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저희들 하는 게 유인물하고요.
○배현주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현수막 그다음에 기념품 볼펜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면 간단하게 줄 수 있는 토시 같은 것 그다음에 행사할 때 보면 보온물병처럼 된 것 주로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귀농귀촌박람회와 관련해서 진행됐던 내용이나 홍보물품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저희들 개최한 부스하고 홍보물품 제작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조규범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반갑습니다.
○박은희 위원 올해 또 좋은 성과가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감사합니다.
○박은희 위원 예산서 240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운영관리에 올해 대비해서 5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 안에 가야뜰 쇼핑몰 프로모션 행사라든지 또 인터넷 쇼핑몰 운영 홍보마케팅, 사무관리비 등등 해서 5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야뜰 쇼핑몰 들어가면 접속하고 차례라든지 원활하게 잘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야뜰에는 김해 관내 36개 업체 66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야뜰뿐만 아니라 경남e몰에도 가야뜰에 접속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업체들이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고 있는, 김해온몰이 지금 개통돼서 하고 있는데 가야뜰에 입점되어 있는 농가들이 김해온몰에도 등록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홍보비라든지 이런 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은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쇼핑하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접속되고 바로바로 화면에 창이 뜨고 여러 차례 들어가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구입할 수 있는 절차가 그때는 부족했는데 어쨌든 그런 쇼핑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더 신속하게, 접속하는 절차도 간소화되어 있는 부분 맞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위원님 업그레이드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제가 지금 가야뜰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6개 품종이라고 했는데 김해의 식품들을 쇼핑몰에 좀 더 게재할 수는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저희들도 안 그래도 로컬푸드 생산자들이나 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을 가야뜰에 더 입점하기 위해서 더욱더 추가하도록 내년에도 노력해서 입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내년에 김해에 큰 행사 세 가지가 있는데 오게 되면 김해의 농식품에 대해서 전 국민들의 관심도 많을 거고 김해의 농식품들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이기도 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내년 전국체전이든 행사장, 오프라인에서도 실과와 협력해서 최대한 김해의 농식품들을 많이 선보일 수 있는 좋은 절차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241페이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1100만 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 지원에도 28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가야뜰 입점되어 있는 36개 업체에서 육십여섯 품목 농가들한테, 가야뜰 입주민 농가들에 자기만의 포장재 만들거나 디자인 개발비로 업체들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서른여섯 가지 외에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 대략 몇 가지 정도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김해에서 나는 농산물 중에 김해 특산물이라고 과에서 등록해 주고 인정해 주는 품목이 열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장군차를 비롯해서 산딸기, 블루베리 이런 쪽으로 가야뜰쌀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진영단감이라든지 이런 품목으로 해서 열다섯 품목은 농특산물이라고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서 김해를 홍보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놓치지 말고 주 관련 부서니까 그 부분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248페이지 화훼 판매코너 설치 지원사업에 7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건 내년에 처음 하시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맞습니다.
화훼 판매코너에 600만 원을 들여서 도시민들이나 많이 출입하는 지역단위농협 쪽에 올해 처음으로 화훼농가들이 생산한 걸 다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손쉬운 걸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도시민들이 많이 선호해서 내년에는 도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나 그런 곳을 섭외해서 더욱더 확대하려고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판매코너를 설치할 수 있는 설치 위치라든지 장소는, 대략 아까 농협 말씀하셨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농협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라든지 그런 쪽으로 찾아가서 홍보해서 일단 시민들이 많이 접근하는 쪽으로도 판매코너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제 생각에는 교통수단이 있는 경전철이나 안 그러면 터미널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그런 곳들에 폭넓게 한다면 화훼 판매코너 설치를 통해서 김해의 화훼단지 대표성을 잘 홍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마지막으로 254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인적역량강화사업도 있고 농촌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교육지원사업도 있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등에 예산이 있는데 전체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전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관내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세 군데와 민박을 할 수 있는 민박마을 개수가 24개고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저희들이 말씀한 휴양마을 인적강화사업이나 농촌체험자 지도역량강화사업 이런 건 농촌체험휴양마을 내에 종사하는 분들 교육비로 나가고 한 곳은 국도비가 딸린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 그게 전체 국, 도, 시비로 자부담까지 해서 2400만 원, 전체 해봐야 3000만 원 내외입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한 분이 전체를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대표와 사무장 그분이 관내 같은 경우에는 상동, 장척 힐링체험휴양마을 사무장으로 계신 분에 국도비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인적역량강화사업비가 72만 원 되어 있어서 이 금액이 맞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그런 건 교육비로 인적강화는 그런 분들 아니면 민박하시는 분들 모아놓고 안전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비입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휴양마을 관해서 다들 관심도 많은 부분이라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최근에는 상동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도요마을
○박은희 위원 도요마을이고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맞습니다.
올해 개장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개장했고 농촌체험휴양마을도 하나의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특히 도요마을 같은 경우는 도요새길과 예술창작소까지, 특히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통해서 고령화된 마을 주민들이 또 가족들이 다시 귀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지금 사무장이 한 분하고 대표자까지 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업내용인 건 잘 모르겠지만 관리할 수 있는, 마을에 이장님들이라든지 대표님들이 역할들을 하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김해시가 먹거리 지수에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기 위한 부분에 소장님 이하 담당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 244쪽에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조종현 위원 이것 올해 처음입니까 아니면 계속해 온 사업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2023년도 올해 첫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이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수출하는 농가들이 WTO 각료회의에서도 수출물류비를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출물류비가 중단됨으로 해서 도비와 관련된 건데 어쨌든 수출하는 농가나 단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이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농업인들이나 단체에 수출할 때 포장하는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포장재?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조종현 위원 이 어디에 수출지원사업이 하나 있던데?
얼핏 한번 봤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포장재 전략품목 통합지원사업이고 그 뒤쪽에 보면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이라든지
○조종현 위원 이건 어째 또 되노? 이건 또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이건 물류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라든지 신선농산물 수출손실보전 지원 그 밑에 있는 수출 클레임 제로화 지원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고품질 양파 종자대 지원하는 데 누구한테 하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이건 관내에, 주로 한림지역입니다.
한림지역에 양파 재배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조종현 위원 지원 면적기준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지원 면적기준은 없고 관내에 양파 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농가들이면 다 종자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나도 조금 있는데 주지도 안 하더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경영체 지원되어 있으면 농가 신청은 다 가능합니다.
○조종현 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해왔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이 사업을 한지는 제법 됩니다.
○조종현 위원 참, 나하고 과장하고 사이 안 좋은가 보네.
농담이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저는 이 과에 간단한 것,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의 기금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세 가지, 기금은 따로 페이지가 그래서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시설원예 쪽이면 채소나 화훼하는 농가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 농가가 1,300호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매년 FTA 기금을 비롯해서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지금 위원님들 지역구에 다니시면 잘 알겠지만 농가들 다니면 시설이 낙후된 쪽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다겹보온커튼이나 새로 알루미늄 스크린, 비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보충, 교체, 교환하는 농가들 주로 채소나 화훼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기금은 제일 활용도를, 잘 사용하고 계시고 해마다 예산이 50억 넘죠?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자 비율도 재조정을 해야 되고요.
2.2%밖에 안 돼서 물론 각 부서마다 따로따로 운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농어촌은 많이 힘듭니다.
힘들어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를 안 된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일은 언젠가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금을 잘 사용했으면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재석 예. 말씀하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저희들 당초예산에 김해꽃축제 관련 예산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재석 예. 말씀하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위원님들 올해도 다 참석해 주시고 격려도 해주셨는데 올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 대동면 조눌 쪽에 낙동강생태체육공원에서 대동꽃축제를 열었습니다.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그리고 꽃을 취급한 대동농협과 영남원예화훼농협, 부경원예농협에서 각 1억 원씩 해서 총 6억 원으로 올해 행사를 치렀습니다.
상임위에서 당초예산 시비 1억 5000만 원을 내년도에 5000만 원을 삭감해서 1억 원만 조성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올해 꽃축제 내용 중에 문화행사인 개막축제가 아마 과다한 예산으로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위원님께서 삭감하신 것으로 압니다.
올해 꽃축제 보면 개막축제는 KNN 특집방송으로 했습니다.
특집방송을 함으로 해서 도시민들이 많이 오고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간 걸로 생각 드는데 저희들이 가수 섭외비랑 이렇게 해서 개막식에는 한 1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간 반면에 저희들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꽃 조형물이라든지 사진 포토존이라든지 모든 꽃과 관련된 축제장을 만드는 데는 지역농협인들, 화훼하는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꽃을 2억 4000만 원어치 사서, 5월 중순 넘어서 그런 시기에는 화훼 비수기입니다.
화훼 비수기인 시절에 지역화훼농가들이 꽃을 2억 4000만 원어치 구입해서 꽃축제장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화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건 내년 당초예산에 도의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9000만 원이 삭감돼서 60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올해같이 행사하려면 내년 당초예산 시비가 더 증액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김해방문의해,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 제105회 전국체전, 우리시 3대 메가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년도에 꽃축제를 통해서 도시민들이 오면 힐링의 축제장과 3대 메가이벤트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정창동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보시면 김해뒷고기거리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사업에 2억 33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위치가
○축산과장 정창동 위치가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시청 쪽으로 한 블록 오른쪽에 보시면 주유소하고 부산카인테리어 골목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오른쪽은 부원동이고 왼쪽은 회현동이 되겠습니다.
그 거리를 따라서 쭉 올라와서 약 800m 즉, 부원동 양돈농협거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이 되고 지금 장사를 하는 뒷고기업체는 12개소가 영업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일부는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김해를 대표하는 게 뒷고기는 뒷고기지만 방금 부원동에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만, 그쪽으로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김해의 다른 읍면동을 보면 시에서 뒷고기거리를 편성하진 않았지만 뒷고기가 줄줄이 있는 지역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위치를 선정할 때 이야기가 됐습니까?
○축산과장 정창동 저희들이 읍면동을 추천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니까 거기가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거리를 지정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도 많고 거리도 되고 낙후된 구도심을 살리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부원동하고 봉리단길도 근접해서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축산과장 정창동 예. 그 주변입니다.
○박은희 위원 저는 이게 좀 궁금했었고 꼭 제 지역구를 떠나서 북부동, 삼계동도 뒷고기 많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창동 거기도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안 그래도 이 위치를 선정할 때 어떻게 했는지 궁금했었고 어쨌든 총괄적으로 모든 걸 다 감안해서 예정하고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은 예산이 아니고 이렇게 첫 시작을 하고 있고 이 거리를 했을 때의 여러 가지 파급효과라든지 지금은 당장 12개 업소지만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정말 뒷고기거리에 걸맞은, 사실 12개 가지고 뒷고기거리라고 하기엔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계기가 되어서 상인들은 수입 창출도 되지만 하나의 볼거리, 먹거리를 통해서 김해의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연구개발비, 일반보전금, 시설, 종합안내판 조형물 설치까지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치를
○축산과장 정창동 당초에는 올해 조형물하고 간판을 설치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돼서 올해 조형물 설치하는 9000만 원 예산은 감을 시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장소라든지 그런 건 상인회라든지 부원동이라든지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이 장소가 예정이지만 선정된 일련의 장소, 위치라든지 뒷고기거리를 이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창동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부원동에 몇 분들의 지역 유지하고 동장하고 위원들이 몇 번 만나서 뒷고기를 하게 된 계기는 시장님이 시정설명회를 할 때 부원동에 뒷고기행사나 이런 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고 거기에 걸맞게 주민들도 의견에 동감하고 그래서 부원동에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하려고 했다가 시기적으로 너무 그렇고 예산도 뒷받침 안 돼서 과장님께서 내년에 하는 게 어떤지 주민들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 반영해 준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이 뒷고기축제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열망이 강했어요.
거기에 부응해서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올려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주민들과 서로 협의를 잘하셔서, 진짜 부원동이 지금 상가가 많이 정체됐어요.
그래서 뒷고기축제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도 되고 상인들도 영업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축제를 열었으니까 과장님께서 주민들과 상의하셔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창동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예산을 확보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273페이지 양봉농가 밀원수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축산과장 정창동 저희들 관내에 양봉사업하는 160여 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밀원수라고 하면 유채라든지 꽃이 피는 식물을 식재했을 때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채, 해바라기, 호박 그다음에 꽃이 필요한 나무도 해당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창동 삭감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향후도 그렇지만 농가 이런 걸 사실 생각할 때 현대사회에는 안 맞는 것 같지만 절대적인 필수사업입니다.
밀원수 조성사업 같은 것도 아주 많이 필요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지원이 있네요.
이것 어떤 사업이죠?
○축산과장 정창동 주요 공원에 반려동물 정착하기 위해서 홍보캠페인 같은 것 할 때 같이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지금까지는 차비라든지 보상금을 들이지 않고 협조를 구했는데 내년부터는 월 1회 정도 협조해 주시면 하루에 5만 원 정도 차비라든지 보상금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려고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분들이 무슨 자격이나 특정 단체나 이런 건 있습니까?
특정 단체입니까?
○축산과장 정창동 특정 단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관심이 많으시고 열정이 있고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 위주로, 자격증이라든지 발급되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창수 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도 많았고 최근 민원도 많았듯이 네 가구에 한 가구가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급박하게 사회생활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교육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도 많아서 제가 조례도 제정하고 이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 명예감찰관 정도면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특수한 자격증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지금 교육도 늦은 감은 있지만 재단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혼자 사는, 외로움이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노인들, 반려동물 이런 복잡한 관계는 다음에 얘기하고 지금 늦었지만 교육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사업으로 해주시고 향후 계속 개발하셔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관심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이라도 우리 시에서 어느 특수한 교육을, 특수자격증은 아니더라도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증이라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금액이 나가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정당한 방법으로 조례가 형성이 될 수 있어서, 그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저도 김창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 고양이를 세 마리 키우고 있는데 요즘 참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시민의식도 많이 성숙돼서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 무분별하게 데리고 다니는 모습은 잘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갈수록 조금 더 반려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이 나름대로 마련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저도 매번, 어느 시도는, 특정한 시도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반려동물 기관 산업으로 만들 정도로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전국으로도 반려동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늦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편성하시고 연구용역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정창동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김병수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올해 농업기술지원과에서 대표적으로 성과가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 저희 센터에서 현재 리시안셔스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꽃도라지 이야기하는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액재배를 한 농가가 있어서 농가에서도 성공적이라고 이야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저희 센터에도 양액재배를 조금 해서 아마 양액재배 정착에 기여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있고 현재 전기료라든지 연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겨울 재배작물 쪽으로, 사실 화훼산업이 무너지면서 토마토 쪽으로 농가가 많이 넘어갔는데 너무 많이 재배하다 보면 또 기울 것 같아서 아마 올 겨울 지나고 나면 토마토보다는 멜론 삼기작을 하면 토마토를 안 지어도 토마토 못지않은 소득을 안 올리겠나 해서 멜론 삼기작을 위해서 내년도에, 올해 시범농가도 좀 있었고 그 농가는 한두 번만 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3월, 6월, 9월 해서 삼기작을 하면 충분히 대체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올해 같은 경우 사실은 이상기후도 있었지만 비가 너무 잦아서 진영단감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피해를, 전체적으로 40% 내지 50% 정도 육박했다 보이는데 수확량이 아마 그 정도 떨어졌다 그렇게 판단되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창원에서는 사실 단감축제를 못할 정도로 저희들보다 피해가 훨씬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보통 단감 크기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 크기가 돼서 7월 중순쯤 단감과 자체에 탄저병이 일찍 와서 대표 농가를 조사하니까 다섯 농가 중에 네 농가는 안 왔고 한 농가는 피해가 와있어서, 예년 같으면 그 시기에 피해가 없는 실정인데 올해는 비가 잦다 보니까 조사 후에 피해 농가가 발생해서 1차적으로 방제를 하라고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또 전체 농가에 홍보를 해서 앞으로 우려가 된다고 1차 방제를 시켰고요.
그래도 멀어서 9월에 다시 2차 방제도 해서 조금은 피해가 줄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끝자락에 단감축제를 갔는데 성황리에 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에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에서 95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 몇 페이지입니까?
○박은희 위원 30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에서 예산이 9500만 원 감액되었네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 저희들이 농업인대학이라든지 일반 농업기술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이라든지 여러 파트에 교육을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큰 변동은 없습니다.
9500 중에서 아마 농업기술교육, 전문교육 중에 200만 원 정도 귀농창업 활성화라 해서 한 700만 원 이런 소소한 것 다 모아져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농업기술지원과에서는 주요업무, 주요사업 중에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도 좀 더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 예.
○박은희 위원 305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농업기술학교 운영에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매년 300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대표적인 어떤 기술교육을, 기존에 농기계 더하기 이론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교육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 외국인근로자 농업기술학교는 2017년부터 한국이주민의집이라 해서 대표자가 이봉수 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강사료라든지 또는 묘종을 심을 때 묘종대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이정수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셨고요.
기존 농자재라든지 종묘, 홍보비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전국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두 번째로 많은 김해시 지역인데 특히 농업기술학교 운영은 이미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루어 있고 올해는 몇 명 정도 수료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 올해 10명 수료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인원도 좀 더 확대하려면 예산도 더 확대 편성해야 하지 않나 싶고 또 이런 교육기능들을, 그들이 본국에 가서 제2의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사례도 제가 많이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 예.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더 확대를 못했는데 내년에 한번 해보고 확대의 필요성이 있으면 좀 더 늘려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예. 그리고 농업기술지원과에 보니까 상임위에서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307페이지 농촌지도자 선진지 벤치마킹 차량 임차 이게 삭감이 됐죠?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 예.
○박은희 위원 제가 볼 때는 농촌지도자의 육성을 위해서는 선진지 벤치마킹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상임위에 다시 한번 더 건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농업기술지원과에 장군차산업 육성, 장군차 홍보사업장 및 시범찻집 운영도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농촌자원 활용에서 규방문화 작품전시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상임위에, 오늘 계수조정 최종 마지막 날인데 한번 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 예. 농촌지도자 선진지 벤치마킹과 시범찻집 홍보 3000만 원하고는 꼭 반영이 됐으면 싶고요.
규방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서 격년제로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 다섯 가지 정도 삭감이 있었는데 하여튼 두 가지만 반영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농촌자원 활용에서 규방문화 작품전시회는 더군다나 내년도에 전국체전도 있고 김해방문의해도 있고 그런 시점으로 해서 또 전 국민들과 관광객들한테 알릴 수 있는 아주 멋진 작품전시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계수조정이니까 그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326페이지를 보면 장군차 육성사업이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맨날 금액 얘기만 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 이렇게 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문화적인, 역사적인 값어치가 되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군차는 이미 열네 번째 명차에 대해서도 상을 받았고 세계인이 다 인정하는 차이고 어느 나라 명차는 우리가 돈으로 사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일본보다 오래되고 하동보다도 더 오래되고 세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원종 자체가 김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을 많이 받고 명차로서 선정된다, 물론 상업성이나 이런 건 그 당시에 우리 김해시 여러 가지 요건이 너무 급격하게 도시화되는 바람에 산림 훼손이 너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장군차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을 못한 건 맞습니다.
너무 산업화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먹고사는 데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문화적인 것 관리를 못해서 그런데 이렇게 명차를 우리 김해사람들이 너무 홀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시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우리 지식인들이 좀 더 뭔가 알고 브레인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맛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3분의 2가 차를 마시고 있는 동양권 문화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돈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물질만능주의 시대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정문화재 등록은 저희 상임위원회 있을 때 저번에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고는 있습니까?
이제는 차에 대해서 안 할 겁니까?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등재한다고 저번에 추진하고 있었는데 동상동 서재골에, 이제는 잊혀 갑니까?
그런 것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유네스코 등재도 하고 이랬는데 일본보다도 차 문화가 더 빠르고, 일본은 우리 걸 가져가서도 차문화를 만드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발굴을 못하고 활성화도 못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 자연발생적으로 우리가 세 군데 되어 있고 장군차가 실질적으로 심어져서 자리만 잡으면 생명이 강해서 상당히 오래 자랄 수가 있는데 직근성이다 보니까 발 내리기가 어려워서, 실제 묘종은 많이 보급됐지만 면적률이 확대 안 된 건 사실입니다.
장군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육성을 해왔는데 육성한 것에 비해서 여력이 부족한 자체가 일반 작물들은 한 해 보통 2회도 농사를 완료하지만 장군차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이후 되니까 이제 제 모습이라든지 형태가 누가 보더라도“보기가 좋네.”차로서, 경관으로서의 목적도 있지만 그 정도가 된 입장인데 관리하시는 측면으로 보면 20년이라는 세월이 짧지 않다 보니까 연로하신 경우가 돼서 사실 그동안에 벌이가 잘됐으면 2세라도 뛰어들어서 체험도 해보고 가공도 해보고 더 이런 경향이 있을 건데 그동안에 투자 대비 너무 소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은 저희들이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 등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노력은 기울였지만 등재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얘기하셨고 우리가 축제도 많고 향후 많은 걸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매번 얘기합니다.
우리 김해시처럼 문화, 역사적으로 위대한 도시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는 제가 다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가질 걸 다 갖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못 살리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느냐.
그분들의 여력을 그렇게 지켜준 것만 해도 우리는 진짜 감사하고 고맙다고 큰절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 아닌가.
그나마 그런 연맹을 이해했던 것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축제도 해주고 그분들이 수출도 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명차라고 소문이 다 났는데, 우리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그런 데서 인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 예로써 그렇습니다.
저도 일전에 보성을 갔는데 물론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나름대로도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하동이나, 하동에는 말 그대로 야생차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땅 많습니다.
그런 걸 좀 만드셔서 그 어느 시, 전 세계에서도 유명하다고 상을 받고 있는 차문화를 우리 자체적으로 죽이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조금 더 각성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이하 전 김해시민들이 장군차를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명차를 갖고도 명차가 아니라고 시민들이 잘 모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좀 더 예산을 반영하시고 축제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강성식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강성식 공원녹지과장 강성식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350쪽에 활천동 꽃무릇숲길 있죠?
지금 사업하는 건 어느 정도 진전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식 꽃무릇숲길은 전체 예산이 6억 5000인데요.
95% 정도 돼서 금주 내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조종현 위원 아, 이번주?
○공원녹지과장 강성식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식 경관개선사업은
○조종현 위원 경관개선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강성식 예.
○조종현 위원 그걸 하는 과정에서 아마 숲길을 손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좀 제대로 해서 황톳길을 하라고 해서, 1구간, 2구간이 있는데 1구간을 이야기했더니 고민해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은 알고 있죠?
그 이야기 못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식 아직, 도시디자인과에서 계획이 서면 저희들한테 협의를 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식 예. 저희 부서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345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성식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금액이 많이, 어떤 사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식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은 공원으로 지정고시되고 20년이 경과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020년 6월 30일 되면 자동해제가 되도록,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8개 공원 매수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 8개 공원을 매수하는 데 예산은 978억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매입계획인데 지금 80% 매입이 되었고 그중에서 내년도에 178억 예산이 확보되면 완료될 예정인데요.
우리시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30억을 내년도에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2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참석하신 부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30억 정도는 돼야, 저희들 2개 공원은 매수가 완료되었고 지금 6개 중에 4개 공원은 80~90% 매수가 됐기 때문에 수용재결이 들어가야 돼서 지금 30억 정도는 확보되어야 우리시가 토지소유자와 신뢰관계 이런 것도 회복될 거라 봐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도시에 공원이라면 3대가 아니라 6대, 7대가 쓴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도심에서 제일 아쉬운 게 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법상으로도 그렇지만 너무 공원으로 많이 형성을 해놔서 개인의 재산권을 많이 침해하고 있어서 또 우리 시에서 도시공원으로 확정되는 데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공시지가를 2% 올린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나라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뭘 갖고 있는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 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있듯이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지금 1%대로, 20억의 1%면 제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이틀을 미룰수록 2%대가 있고 현시세는 또 다릅니다.
그렇듯이 매입할 건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하려고 예상을 해놨는데 어느 게 급한 건가, 어느 게 기준점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서 우리 시민들이 향후에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진하실 때는 어차피 예산에 편성을 해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적으로 도심에서 제일 잘 사용하는 공간이 행정복지센터가 아니고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고 아이들이고 제일 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가정이 아닙니다.
공원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달라서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건 하루빨리 우리시에 공유재산으로 등재돼서 우리 시민들은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철책선 써가지고 공원 중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권리를 어떻게 형성하는가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이건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잘 생각한 거라고 봅니다.
그건 꼭 추진하시기를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성식 예.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반려동물테마공원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또 예산이 형성됐으니까, 지금 어디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식 반려동물테마공원은 가야테마파크 바로 옆 동편에 조성할 예정이고요.
지금 반려동물테마공원은 전국적으로 7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 공립으로는 1호입니다.
부지매입은 다 끝이 나고 올해까지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마쳐서 적극적으로 토목공사하고 나면 내년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편성이 계획대로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왕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한 예로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60년대식 학교체육관 모델을 가져왔더라고요.
방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층 체육관이 만들어집니다.
기술도 여러 가지 좋고 이러니까 반려동물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사용할 때는 사용해야 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짰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식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스북 두 줄이 기억이 납니다.
“연지공원 튤립꽃의 향이 벌써 내년 봄이 기다려진다.”라는 두 줄을 보니까 벌써 또 내년을 준비하고 계시는 과장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예산서 344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공원화장실 시설보수 600만 원에 12개월 7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제가 올해 건의를 했던 내용도 있고 수릉원 안에 남녀화장실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화장실을 볼 때 우리 김해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은 수릉원 안에 있는 원형으로 된 남녀화장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식 저희 공원에 화장실이 68개소가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빅이벤트가 있어서 내년 초에 바로 노후화된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도색부터 해서 내부 정비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연지공원 학생체육관 있는 그 앞에 있는 화장실도 챙겨봐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성식 예.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던 분성산 생태숲체험관 입구에 있는 화장실
○공원녹지과장 강성식 그 부분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것도 기억하시죠?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식 예.
○박은희 위원 그리고 352페이지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70억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식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200억 원이고요.
그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15%, 우리 시비가 35%입니다.
바람길숲은 산림청 공모사업인데 산에서 불어오는 맑은 바람을 도심지 내 숲의 축을 조성해서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26개소로 아마 어느 정도 함축해 있는데 그 대상지가 선정되고 나면 산림청에 대상지를 또다시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1호로 하고 있는 데가 장유 율하, 대청2동에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식 예. 중앙부서 정책사업입니다.
○박은희 위원 내용이 너무 좋아서 거기 보니까 연결숲, 디딤숲, 확산숲 이렇게 과장님이 명명하신 줄 알았습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 관련해서 진행사항 자료를 요청드리고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김진형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진현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질의가 아니고 저번주 일요일에 무척산을 갔다 왔는데 차가 올라가는 데까지는 올라가고 그다음부터는 걸어서 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막바지에 경사가 너무 가팔라요.
우연히 스님을 만났는데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너무 가팔라서 산을 깎아서 도로를 조금 확장해 줬으면 하는 제의가 있었는데 과장님 시간 나면 내년에 저하고 한번 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현 예.
○조종현 위원 새해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산림과장 김진현 무척산 같은 경우는 시유지보다는 국유림이 많기 때문에
○조종현 위원 국유림이 많아서요?
○산림과장 김진현 예. 그래서 산림청에서,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건의받으신 내용과 같이 경사가 급한 건 맞고요.
확장 문제 건은 저하고 같이 현장을 봐주시면 양산국유림과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과장 김진현 반갑습니다.
○박은희 위원 현재 산불, 더더구나 제일 중요한 산불예방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고 비상체제인데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1억 7000만 원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현 증액이라기보다는 인건비 상승분하고 저희들 이번에 초소 교체가 있습니다.
초소 교체하고 노후시설 개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증액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산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시고 시민의식도 많이 개선돼서 최근 3년간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인력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현상태에서라도 최대한 산불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보다는 물가상승분과 인건비 상승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인원이 증원되지는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현 원래 필요인원은 더 증원되어야 되는데 우리 김해시도 그렇지만 산림청에서도 지원사업이 많이 줄었고 경남도에서도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여파로 인해서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박은희 위원 올해는 과장님이 너무나 좋은 성과를 이룬 부분도 있고 산이든 하천이든 공원이든 맨발걷기가 이슈화돼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까지 제정을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현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맨발걷기가 지금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황톳길 이후로 해서 너무 찾아오기가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생활권역별로 내 지역에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많아서 최근에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 재심사를 해서 실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각 실과별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더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실과와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얼마 전에 분성산 정자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재설치할 때 위치를 좀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현 감사합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361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산양삼 생산과정이 나와 있네요?
○산림과장 김진현 예.
○김창수 위원 이건 없던 예산 같은데 어떤 예산인지
○산림과장 김진현 장유에 지금 산양삼을 재배하시는 임업 후계자분이 계십니다.
○김창수 위원 예.
○산림과장 김진현 그분이 산양삼을 재배해서 관리 이력과 품질검사 확인 이런 부분을 한국임업진흥원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정책사업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현 예.
○김창수 위원 그래서 사실 어느 특정 지역에는 도에서 신경을 써서, 대충 알겠지만 함양하고 하동 이런 데는
○산림과장 김진현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산림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하기도 하고 하다못해 근처 밀양 같은 데도 이것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산림과장 김진현 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향후에 우리 건강을, 100세 시대는 이미 넘은 것 같고 한 150살까지 살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건강식으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게 사실, 그러니까 산업입니다.
○산림과장 김진현 예.
○김창수 위원 산림도 산업이라고 보는 게 괜찮은데, 381페이지 보면 유아숲지도사는 어떤 사업이죠?
○산림과장 김진현 유아숲지도사사업은 현재 유아숲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한 6개소 정도 있고 또 복지시설이 3개소 정도 더 있습니다.
거기서 정기반과 수시반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 부분에 대한 숲해설 교육을 하는데 이게 지원사업으로 해서 유아숲지도사 2명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실제 역할은 유아숲 체험활동에 지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어느 시도를 갔는데, 제가 지리산을 갔는데 숲해설사들도 많고 또 어느 관공서를 가니까 아이들도 숲을 해설하고 책을 많이 보는 아이들이 그런 것도 참 좋더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과장 김진현 예.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어른들 눈높이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 눈높이에서 본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타 시도에는 그런 것을 또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산림과장 김진현 예.
○김창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활성화를 해서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도 산림자원이 너무 좋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현 예.
○김창수 위원 좋아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고 내가 소도마을 야영장에 갔는데 나는 김해에서 살면서 김해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런 자리도 처음 가봤는데 도로 여건은 너무 좋은데 화장실 편의가 좀 안 된다고 여성분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남성들도 그렇지만 요즘 타 시도를 가보면 친환경식으로도 하고 거기는 차량이 갈 수 있는 도로더라고요.
○산림과장 김진현 예. 갈 수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쪽을 관리한다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리적인 현상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산림과장 김진현 예.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그런 게 무분별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민원 발생의 요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민원은 들어봤을 건데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현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공유지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설치해서 시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토지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고정시설이 아니라면 이동이라도 조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방문해서 협의했는데 일단 검토는 해보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당장 확정 짓기는 어렵겠다고 답변하셔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고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도요마을로 가는 길이 생겼잖아요?
○산림과장 김진현 예.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도보로 그런데 그쪽에도 민원이 좀 들어오길래, 야간에 가면 조금 그렇더라.
가시는 분들은 가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다 뭐를 해줄 수 없지만
○산림과장 김진현 예.
○김창수 위원 약간 야간편의시설도 군데군데라도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자연적인 것은 좋은데 또 너무 그렇게 해놓으니까
○산림과장 김진현 예.
○김창수 위원 너무 시설물을 해주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보시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산림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어차피 시민들이 활용하고 좋은 공간에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우리 시에서 해주는 역할이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송재석 천문대에서 소도마을 가는 길하고 삼계로 내려가는 길 쪽에 보면 차량 차단기가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진현 예. 임도 차단기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예.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하시죠?
○산림과장 김진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지금 그게 차량 차단을 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등산객들은 그 바깥으로 다니게 되거든요.
○산림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송재석 거기가 낭떠러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개선되어야 할 사항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진현 임도
○위원장 송재석 노란색으로 된 차단기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진현 예. 임도 차단기요.
○위원장 송재석 예. 그게 전체적으로 길을 다 막고 있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위험한 쪽으로 다니거든요.
○산림과장 김진현 보행 부분은 좀 개선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방지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입산통제 기간 동안 임도를 한시적으로 폐쇄하게 되는데 들어가는 부분에 말 그대로 보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다고 저희도 건의를 받았고 그 부분은 우회 보행로를 만들 수 있는지 추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단기 자체 주변을 가지고 보행에 지장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차는 산불방지 기간 동안에는 진입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제가 볼 때는
○산림과장 김진현 보행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예. 그 차단기 자체를 짧은 것 2개로 해서 가운데를 열어두면 사람만 다닐 수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송재석 그런 개선을 했으면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현 아, 중간 형태로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송재석 예. 2개를 하게 되면 양쪽으로 열리고 닫게 되면 가운데는 사람만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폭만 놔두면 다른 보행로를 만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김진현 위원님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사실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예.
○산림과장 김진현 했는데 사실 일부 분들이십니다.
일부 시민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산불기간 동안에는 다 협조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는데 일부 분들께서 사실 그것을 차로 몇 번 부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일자형으로 하게 했고 현재 테마임도로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막을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빼고 넣고 하는, 보행은 보행대로 할 수 있고 차는 진입이 안 되는 시설로 개선하려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마다 황톳길 건의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진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그것은 향후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김진현 방금 박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1차 조사 부분을 받았습니다.
추가 조사 부분을 받아서 현재 임야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일반 공원이나 또 녹지 부분에서 공한지 이런 부분들에 건의가 의외로 많이 들어왔고 또 하천부서 쪽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저희들이 세우되 세부 추진계획은 실과와 협의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한번 더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위원장님 제가 말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많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타 국에 비해서 예산 삭감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는데 아마 저희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결위에서 잘 배려해 주시면 내년도에 예산을 아껴 써가면서 시민들 복리와 편익을 위해서 저희 전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 좀 잘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가 또 국장님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12월 말부로 퇴임하시는데요.
제안설명하기 전에 소감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먼저 퇴직 인사할 기회를 주신 송재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벌써 열흘 넘었는데 당초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988년 7월에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35년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어쨌든 별 탈 없이 무사히 퇴직하게 된 것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덕분이고 또 그동안 함께한 우리 직원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 35년 6개월 중에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하고 생활한 1년 6개월이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그 인연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퇴직을 하더라도 어디 멀리 떠나지 않고 제가 태어난 이곳 김해에서 김해 발전을 응원하고 또 의원님들의 승승장구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간단하게, 어쨌든 지금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5억 6024만 9000원보다 4억 392만 2000원을 감액한 21억 57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강화사업으로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억 350만 8000원, 의원수행 공무원 국외여비 등 직원 출장에 따른 여비 3975만 원, 업무추진비 1300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국내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원 정책개발비 등 의회비 17억 3683만 5000원, 의원용 노후집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 250만 원 등 총 18억 95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사업으로 속기보조원 인건비 3230만 9000원, 본회의 수어통역 수당 등 일반운영비 2357만 5000원, 일반보전금 25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28만 원 등 총 56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써 의회소식지 제작 및 의정활동 홍보ㆍ광고료 등 일반운영비 9510만 원, 의정활동 사진 편집 컴퓨터 구입 자산취득비 382만 원 등 총 9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신문구독료, 복사기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6304만 원, 의회사무국 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1800만 원, 업무추진비 1606만 원, 직책급 직무수행경비 900만 원 등 총 1억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예. 감사합니다.
○김진일 위원 64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수행용 핸드폰요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장님 수행하시는 두 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예. 의장님 수행하고 운전기사하고
○김진일 위원 예. 그런데 제가 타 부서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보통 핸드폰요금이 3만 원에서 5만 원, 많으면 6만 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제 기억에는 그렇게 나거든요.
기본 외부활동하고 그런데 여기는 12만 원이면 제가 모든 통신사는 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만 흔히 보는 SKT 기준에서도 제일 최고액이 12만 5000원이거든요.
굳이 수행하는 데 핸드폰요금을 이렇게 12만 원이나 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맥시멈으로 잡아놨는데 보통 보면 한 8~9만 원 정도
○김진일 위원 8~9만 원도 보통 타 부서는 잘 없죠?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타 부서 핸드폰요금 나가는 게
○김진일 위원 뭐 요금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본청 같은 경우에는 시장 수행하기 위한 부분이라든지
○김진일 위원 그렇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일부밖에 없거든요.
기관장에 대한 그런
○김진일 위원 또 기관장을 수행하시는 분들 요금은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예.
○김진일 위원 현장에서 일을 하시든가 그런 분들한테도 핸드폰요금이 지원되더라고요.
보면 평균 한 5만 원 선인데 여기는 100%가 넘는 금액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향후 반납하든가 수정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무조건 12만 원이 지원될 예정은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예. 이대로 다 지급되는 게 아니고 요금 나오는 것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은 12만 원 잡아놨지만 보통 말씀드렸다시피 8만 원 정도
○김진일 위원 작년에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매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제가 작년 예산서를 잠깐 대충 봤는데 찾지 못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어쨌든 수정될 예정이면 다음번에, 계속했다면 기준이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해 12만 원씩 들었다는 소리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맥시멈을, 예산 잡을 때 어쨌든 최대한 잡아서 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조금 남기는 남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거의 평균치가 있을 건데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평균 한
○김진일 위원 매해 많이 했으면 이제 평균치가 설정됐을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그런데 이게 쓰는 것에 따라서 요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김진일 위원 그분이 쓰는 요금은 무조건 다 지원해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그렇죠.
그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그 핸드폰으로
○김진일 위원 핸드폰으로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예. 핸드폰 번호에 대한 요금이니까
○김진일 위원 보통 3만 원, 5만 원 하더라도 통화비는 거의 무료거든요.
데이터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8~9만 원인데 12만 원이 부가서비스가 많이 붙는다고 보면 되는데 굳이 수행하는 데 부가서비스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챙겨봐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21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영수입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24년도 세입ㆍ세출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폐사체 수거함 구입 지원 외 9건에 1억 7224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시보우편발송 봉투작업 대행용역 외 72건에 35억 4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서 각각 6억 7827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각각 3억 1858만 원을 삭감하였고 김해시복지재단은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서 각각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김해문화재단은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서 각각 1억 134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강영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영수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영수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강영수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강영수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결과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마치고 동시에 이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