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0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19일(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송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의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한흔희 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장유출장소 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장유출장소장 한흔희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한흔희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9억 1500만 원보다 1억 7600만 원을 감액한 1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주민지원과는 장유출장소 제증명 등 수수료 수입 1억 3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900만 원 등 총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1억 3000만 원, 환경법규 위반과태료 15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과태료 30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1200만 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11억 7000만 원 등 총 1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7억 3600만 원보다 20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0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과는 14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4700만 원보다 3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지원과는 50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억 5000만 원보다 19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42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억 3900만 원보다 3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출장소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와 노후 가로등ㆍ보안등 교체공사 등 생활불편민원 해소에 3억 1700만 원, 스마트지적 구축 및 지적재조사사업 6억 5000만 원, 신청사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7900만 원 등 총 1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는 보육시설관리 및 장애인복지에 500만 원, 환경관리에 2300만 원, 공원녹지시설 확충 공원 리모델링 및 등산로 정비 등 도시기반 구축에 49억 17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9000만 원 등 총 5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와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 등 도시기반 구축에 35억 29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등 도시환경정비에 6억 4800만 원 등 총 4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장유출장소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정원 주민지원과장 정원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76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에 청사 주차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이 편성되어 있죠?
○주민지원과장 정원 예.
○김주섭 위원 주민지원과에서 출장소 건물에 대한 관리하는 것 맞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정원 예. 신청사 다누림센터를 출장소에서 전체 관리합니다.
○김주섭 위원 그러면 이 유지관리비용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정원 이건 법정경비로써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청사 규모가 일정 규모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산정되는 내역들입니다.
○김주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차요금은 받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정원 주차요금 안 받습니다.
○김주섭 위원 안 받아요?
○주민지원과장 정원 예.
○김주섭 위원 시청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이게 동일한 시스템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정원 지금 저희가 SOC사업으로 된 거기 때문에 저기가 주거지 주차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 부설주차장으로써 현재로는 저희가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주섭 위원 여기 보니까 주차요금 수입이 세입에 좀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서 세입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주민지원과장 정원 예.
○김주섭 위원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정원 그러니까 저희가 무료로 이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 수입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 주차장을 주변에 인근 주민들이 아무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주거지 주차장입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정원 1월 8일 자로 이전 완료합니다.
1월 8일부터 업무 개시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그러면 이전하게 되면 물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정원 지금 장유1, 2, 3동에 전체 홍보를 이미 했고 현수막 같은 경우 각 지점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알겠습니다.
이사 잘하시고요.
○주민지원과장 정원 예.
○위원장 송재석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4페이지 보시면 체납액 징수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정원 예.
○최정헌 위원 이게 지금 300만 원씩 매년 나가고 있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정원 예.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장유출장소에서 체납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정원 장유출장소가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100만 원 이상부터는 장유출장소에서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16억 정도 체납되어 있는
○최정헌 위원 그러면 징수금액은 어떻게 되는데요?
체납 징수한 금액
○주민지원과장 정원 올해 같은 기준으로는, 잠시만요.
금방 찾아보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예.
○주민지원과장 정원 지금 저희가 총체납액이 62억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62억인데 저희가 체납 징수한 것이 약 12억입니다.
○최정헌 위원 그러면 20%밖에 안 되네요? 그죠?
○주민지원과장 정원 이게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전체 총체납액을 말씀드린 거고 100만 원 이하는 읍면동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읍면동 징수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장유출장소에서만 징수한 내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체납세금을 징수할 때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최고 어려운 점이라면
○주민지원과장 정원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고액 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완납을 못해서 분납을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정헌 위원 체납 징수금액이 제가 알기로도 잘 징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포상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또 직원들 독려해서 체납된 부분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정원 예. 내년에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박성욱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생활지원과장 박성욱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준수 홍보활동 지원해서 1만 1000원씩 15명 2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예. 장애인주차구역 준수 활동 지원은 행사실비지원금 말이죠?
○김영서 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이건 기후환경네트워크라든지 장유1, 2, 3동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이런 활동단체 회원들과 같이 저희들이 홍보캠페인에 참여합니다.
그런 분들 교통비하고 식대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행사비는 따로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행사비는 따로 잡힌 게 없습니다.
○김영서 위원 행사비가 없는데 어떻게 행사 캠페인을 진행하시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그 행사비가 이 행사 실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캠페인용, 캠페인 참석 홍보물 팸플릿 이렇게 주민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홍보물이나 현수막 같은 건 그냥 게시해 두거나 출장소에 두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런 정도로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 나가서 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장유장터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사거리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위해서 행사하는 겁니다.
○김영서 위원 이게 홍보 효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예. 저희들이 지금 홍보하는 이유가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서 과태료가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이고자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장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몰라서 임의로 그냥 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겁니다.
○김영서 위원 15명씩 2회 해봤자 30명이 한번 정도, 그러니까 15명씩 두번 정도 행사해서 얼마나 인식 개선에 도움 될지 궁금하거든요.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그래서 저희들이 장유1, 2, 3동에 이통장이라든지 단체에 나가서 적극 찾아가는 홍보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따로 예산이 잡혀있는 게 없을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굳이 이것만 잡혀있는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시민들이 사실 저희들하고 홍보, SNS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매스컴 이런 부분들이 잘 없다 보니까 인쇄물을 만들어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입에 보시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예.
○최정헌 위원 1억 3000만 원 수입이 잡혀있죠?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예.
○최정헌 위원 이게 우리 장유가 김해시보다 과태료 수입료가 많은 것 같은데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장애인주차구역
○최정헌 위원 위반한 것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저희들이 올해 부과건수가 1,700건 정도됩니다.
○최정헌 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부과징수금액은 1억 4000만 원 정도 올해 기준으로, 11월 기준으로요.
○최정헌 위원 수입이니까 금액이 1억 3000만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예.
○최정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유만 따졌을 때 김해시보다 더 큰 수입이 잡히는데 신고를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아무래도 장유지역은 아파트가 좀 많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예.
○최정헌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사례는 다 사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면 대부분 다 이중주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중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를 빼다 보면 장애인주차장으로 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신고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정헌 위원 저도 지역구가 진영이지만 저희도 주차공간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장유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입 부분에서 많이 잡혀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384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5500만 원 정도 증감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예. 공원 공공운영비 증액 말씀이죠?
○최정헌 위원 예. 5526만 원 증액됐네요.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저희들이 하절기에 수경시설이 장유 같은 데는 공원에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운영에 따른 상하수도요금이 많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장유지역에는 공원이 62개소가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62개소가 다, 20년 넘은 공원들이 50여 개가 있기 때문에 노후시설 교체 수선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그런데 시설보수비가 매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예.
○최정헌 위원 그런데 이게 5500만 원이 증감됐잖아요.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작년 대비 조금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그러면 매년 비슷하다가 올해 5500만 원 증감이 된 거네요?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그러니까 그 증감된 이유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55만 원이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2022년도 대비 2023년도는 그렇게 증액된 부분이 많이 없는데 코로나 끝나다 보니까 주민들 이용 부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도 노후됐고 사용도, 빈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시설이 파손 부분, 수선 부분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최정헌 위원 시설 부분 말고 전기요금이나 이런 건 오른 것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단가가 오르는 부분 외에는 저희들이 수경시설, 상하수도요금이 조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여름철에 7, 8, 9월 3개월 동안 이용인구가 많으면 물을 빨리 자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요금이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허상배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허상배 도시관리과장 허상배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3페이지 세입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한 4000만 원 줄었네요? 그죠?
○도시관리과장 허상배 예.
○도시관리과장 허상배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15억 해놓은 건 그 전년도에 15억 정도 했기 때문에 비슷한 금액을 책정했는데 올해 책정 금액도 적다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책정을 많이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예상을 잡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전체적으로 이행강제금으로 과태료 금액이 얼만데요?
○도시관리과장 허상배 10억 조금 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10억이요?
○도시관리과장 허상배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서 줄인 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안 줄이고 그냥 전체적으로 해서 10억 정도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상배 예. 비슷하게 아마, 이게 저희들이 딱 건수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보통 보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그 정도 금액이 안 될 것 같으면 세입이라도 좀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을 안 해서 질문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허상배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39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4억 정도 늘었는데 이게 어느 예산이 늘은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상배 이게 올해까지는 도로 유지관리비가 도로과에 예산이 3억 5000 잡혀져 있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허상배 그게 저희들이 출장소에서 전환하다 보니까 3억 5000이 넘어오고 장유 무계지하차도 지하펌프장 펌프시설이 노후되어서 교체 시기가 돼서 내년에 7000만 원 들여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긴급도로 유지관리 용역이 기존에 김해시 도로과에서 하는데 그건 우리 출장소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거네요?
○도시관리과장 허상배 출장소에서 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네요? 그죠?
○도시관리과장 허상배 3억 5000 그 예산 그대로 받아온 겁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장유도 지금 장유1동 같은 경우에 특히 도시가 조금 노후화돼서 신도시라도 지금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작년 제가 5분 발언도 해서 출장소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는 감이 없는데 우리 소장님 파워도 있는데 예산을 좀 많이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유출장소장 한흔희 위원님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산이 추경이나 해서 출장소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한흔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6페이지에 보면 비규격 볼라드 정비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보니까 매년 이렇게 편성되더라고요.
그런데 비규격 볼라드가 장유에 총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은 다 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상배 비규격 볼라드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하는 것도 있지만 파손되는 게 너무 많고 관리할 때 보면 이게 일반도로 옆에, 인도와 차도 옆에 있다 보니까 충격에 의해서 파손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김주섭 위원 볼라드 가격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상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구매할 때 개당 30만 원 정도
○김주섭 위원 여기 보니까 3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 장유에 서부경찰서 쪽 자전거도로에 보면 볼라드가 좀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허상배 예.
○김주섭 위원 거기 차량이 지나가다가 받히고 이렇게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것도 여러 개가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허상배 예.
○김주섭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빨리 철거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 허상배 예.
○김주섭 위원 그리고 2017년 1차 추경 이후로 보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예산편성 책자에 보니까, 이게 큰 예산도 아니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면 또 될 것 같은데 3년 안에 다 정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상배 100%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손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해마다 파손량이 좀 많고 절반 이상 되니까, 교체는 크게 많지는 않은데 파손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 수선이 필요하고 뚜껑 같은 경우에는 파손되어서 오염, 쓰레기 같은 걸 투입하고 담배꽁초 같은 것 있어서 저희들이 뚜껑도 수선해야 될 거고 이래서 모두 잡아놓은 겁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이게 관례적으로 편성하는 게 의문이 좀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세입예산은 2862억 7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80억 76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52억 76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329억 2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하수과의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4000만 원, 한림 삼미마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도비보조금 7억 4500만 원,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비 지원 전입금 27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상수도 사용료수익 606억 1800만 원, 급ㆍ배수공사수익 13억 56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11억 7500만 원 등 64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에는 시설분담금수입 10억 77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62억 2300만 원, 원인자부담금수입 80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36억 1500만 원 등 60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하수도 사용료수익 496억 70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60억 3700만 원 등 56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68억 1100만 원, 원인자부담금수입 36억 4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50억 원 등 75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647억 4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5억 48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52억 76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32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과 세부 편성내용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5400만 원, 약수터 유지관리에 1700만 원과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세부 편성으로 하수처리시설 확충 33억 7700만 원, 오수처리시설 관리 5억 300만 원,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 13억 7700만 원과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 재무활동에 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지출로는 원수구입에 34억 1300만 원, 취ㆍ가압장 동력비 60억 9000만 원, 정수장 운영 27억 1000만 원, 정수장 수선유지 39억 1400만 원, 정수장 동력비 14억 1100만 원, 가압장 및 배수지 등 수선유지 12억 3900만 원, 배ㆍ급수 계량기 수선유지 48억 4000만 원, 급수 신설 및 개조 13억 5600만 원, 정수구입 14억 2400만 원, 상수도 행정 운영 86억 5800만 원, 요금부과 및 고지관리 10억 5100만 원, 기타 내부거래에 218억 44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4억 원 등 59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로는 일반 정수시설 개선 13억 3000만 원, 수질관리 개선 30억 4000만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0억 5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37억 3000만 원, 배ㆍ급수관 개선사업 24억 원,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수도시설 설치사업 33억 원, 삼계~덕산정수장 권역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70억 1400만 원, 서부권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15억 원, 진례 배수관로 연결공사 7억 원, 시설투자적립금 374억 55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5억 원 등 65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지출로는 하수도공기업 운영 39억 74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295억 7000만 원, 하수도시설 정비 13억 2800만 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30억 84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3억 원 등 38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하수처리시설 확충 219억 4200만 원, 하수도시설 정비 316억 6600만 원, 하수도 취약시설 정비 15억 원, 하수도공기업 운영 30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390억 30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5억 원 등 94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의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이 설명ㆍ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김재문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김창수 위원 6페이지 보면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현실태가 지금도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데가 생각 이상으로 많네요?
○수도과장 김재문 29개소가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 거의 다 지하수입니다.
○김창수 위원 지하수를 먹는 데도 있네요?
○수도과장 김재문 예.
○김창수 위원 우리시에 지하수를 다 없애는 걸로 아는데 이것들은 동지역, 진영, 면지역 17개 상상 이상으로 많네요?
○수도과장 김재문 예. 많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혹시 절이나 이런 데도 관리를 해주는 가요?
○수도과장 김재문 절은 우리 시에서 지하수 관리하는 건 없고요.
산 쪽에는 약수터 여섯 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약수터 폐수된 데가 많던데 저번에 보니까 먹는 물 수준으로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건 몇 군데 될까요?
○수도과장 김재문 약수터는 지금 여섯 군데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여섯 곳밖에 안 됩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예.
○김창수 위원 우리 김해시가 물이 아주 좋기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전 국민이 지하수를 다 먹는데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수도과장 김재문 지하수는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알고 있죠?
○수도과장 김재문 예.
○김창수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폐공을 시키고 정수기 사용하게 만들고 수도과에 특별회계 해가지고 돈도 많이 쓰시고 그러세요?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정도로 유명하고 전 국민이 다 먹는 물을 활용 안 하시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지하수는 개별공장이나 개인이 지하수로 해가지고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부분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는 지하수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역사가 없잖아요?
해보려고 생각지도 않았고, 지하수를 먹어보려고 생각지도 않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방에 마을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데도 약수터도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 물 자체를 사용하려고 생각을 안 하네요?
매번 염소 투입하고 이래야 됩니까?
그리고 대동에 덕산정수장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재문 예.
○김창수 위원 그건 우리 김해시 역할이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덕산정수장은 부산광역시가 관할하고 있고요.
부산지역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대동하고 상동 그 부분만 저희들이 덕산정수장에서 물을 사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대동산단에 우리가 이번에 택지조성하고 많이 해놨잖아요?
○수도과장 김재문 예.
○김창수 위원 그 물은 어디로 가져오는 거죠?
○수도과장 김재문 그것도 덕산정수장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덕산정수장에서?
○수도과장 김재문 예.
○김창수 위원 그러면 계약조건은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예?
○김창수 위원 계약조건은, 그냥 무료입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무료는 아닙니다.
현재도 물을 사가지고 옵니다.
톤당 878원인가 그 정도로 해서 사오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우리시 것은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우리시 것은 가정용으로 봤을 때는 요금 받는 게 875원인가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공짜가 아니다 그죠?
○수도과장 김재문 예.
○김창수 위원 그런데 마을 몇 군데는 제가 알기로 상수도요금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해보셨죠?
○수도과장 김재문 상수도가 공급되는 데 요금을 안 받는 데는 없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일단은 다 받게 되어 있네요?
○수도과장 김재문 예.
○김창수 위원 공개적인 이유라서 제가 그걸 해봤고요.
우리시도, 제가 매번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수도 좋고 상수도도 좋은데 상수도특별회계가 나름대로 계속 일반회계를 안 쓸 정도로 돈이 남아도는 건 맞죠?
○수도과장 김재문 크게 남는 건 없는데 시설투자적립금으로 해가지고 삼백 얼마 적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100억을 일반회계로 예탁을 해줬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 그런데 저희들도 상수도특별회계
○김창수 위원 아니, 그건 알죠.
그건 누구나 다 알 겁니다.
특별회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800원을 받고, 요즘 전국적으로 이슈가 뭡니까?
타 시도하고 지방자치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지하수가 이렇게 좋은 데 어느 기업체는 수십억 원을 벌어들이는데 제 말은 우리는 지하수 개발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상수도요금으로 100억, 200억씩 남아가지고 건물 짓고 특별회계로 김해시에 역할론을 해주는 건 많은데 역으로 따져서 그만큼의 돈을 더 낸다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하수 개발해 봐야 그렇게 큰돈이 드는 것 같지는 않던데?
그런데 지금 우리 물 체계가 어떻습니까?
낙동강 물 반에다가 정수 반에다가,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시민들도 아셔야 되니까 그 물을 정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한 해에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오랫동안 계셔서 잘 아시잖아요.
○수도과장 김재문 수도과 전체 상수도공기업 예산을 보면 연간 1245억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1245억이 들어가는데 노후상수관도 지금 안 한 데가 많았죠?
북부동이나 회현동, 구산동 원도심에 상수도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예. 해야 됩니다.
○김창수 위원 그게 몇 년 정도 됐죠?
한 30년 넘었겠죠?
○수도과장 김재문 아마 통합하기 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우리 인구수가 많이 불다 보니까, 다른 데 신경쓰다 보니까 한 30년이 넘는 것을 원도심에는 한 번도 해줄 생각을 못해봤네요.
○수도과장 김재문 그게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했고 부분적으로 유수율이 떨어지는 데는 일부 했고요.
올해 설계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구시가지 동상, 회현, 북부 일부 노후관 교체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창수 위원 이번에 예결산을 하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냐면 저는 기금하고 특별회계나 이런 쪽으로 합니다.
우리시에 수만 가지 일을 저희가, 제 머리가 그 정도로 똑똑하지가 않아서 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순위를 주자.”순위를 안 주니까 의원들도 너무 혼선이 와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누구 집은 해주고 우리 집은 안 해주고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처럼 원도심은 사람이 많이 안 사니까, 낙후되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개념으로 따지지 마시고 정치인처럼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집행부나 저는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있잖아요.
맑은 물을 먹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도심에 30년 넘은 배관이나 이런 것 실태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혹시 실태조사나 용역을 해보신 게 있을까요?
○수도과장 김재문 예. 관망조사 용역을 다 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작년에 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처음 하신 거예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신 건가요?
○수도과장 김재문 그건 아닙니다.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분에 30년 만에 했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김창수 위원 아니, 그걸 해년마다 하는데 이 지역은 어떻냐 이 말입니다.
유난히 원도심 동네가 많이 나와 있어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전에 이런 실태조사라든지 무엇을 해본 역사가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수도과장 김재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작년부터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구시가지 일원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는부터는 그 작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십 년 동안 안 되는 걸 한순간에 얘기한다고 잘 되겠습니까만 이제는 제가 얘기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있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겁니다.
본인들 마음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인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 돈 아깝습니다.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잠시 있다 가는 자리인 줄 아시죠?
시민들도 수도요금이 비싼지 싼지 알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많이 비쌉니다.
비싼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하수 파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하수 파서 정수하면 되는데 지하수는 그대로 먹는데 물 자체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비싸지는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을 너무 맑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요금이 많이 비싸지는 것 아니냐.
배수관로는 30년 써도 된다는 게 확정이 됐네요.
관로는 30년 써도 되네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돈 투자를 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새 동네는 해야 돼요.
마을수도도 쓰고 있어요.
지하수도 쓰고 있어요.
이게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제 말은 그런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 돈을 도대체 어디다가 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다른 데 800원 한다고 우리가 870원 하면, 875원이 싸면 싼 게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뭔가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게 용역도 하시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숫자 계산밖에 더 나옵니까?
숫자 계산을 바깥에서 보고 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왜 해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돈을 줘서 짓고 돈이 들어가는 어디는 지하수만 팔아서 60억씩 번다는데“김해는 뭐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노?”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수도과장 김재문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시내에 공급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불가능한 현실 같습니다.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지하수 고갈이나 수질오염 등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김창수 위원 근거자료 있어요?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근거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공인이 돼가지고 말로서, 입으로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자료 저한테 꼭 가져오셔야 돼요.
저도 시민들한테 그대로 얘기할 거니까요.
한 번도 안 해본 걸 왜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본인 생각이라고 얘기하세요.
○수도과장 김재문 우리시에 수돗물 공급이 1일 19만 톤 정도 되는데 그 양만큼 지하수를 판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수돗물은 낙동강 표류수하고 강변여과수 반씩 사용하는데, 강변여과수도 일종을 보면 지하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제가 숫자 계산하려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는 저나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고 타 시도하고 비교 좀 해보시고 이게 필요합니다.
과장님이 여기 계신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은 뭔가 달라지는 게 있는가 묻고자 하는 거였거든요.
김해시는 도대체 뭐가 달라지고 있나 이걸 묻고자 하는 거였는데 지금 답변 자체는 전혀 안 된다는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김해시에 지하수를 팔아서 돈 수십억을 버는 데가 있다고요.
타 시도도 그렇습니다.
다른 데 얘기가 아닙니다.
제주도 아시죠?
제주도는 도대체 얼마를 벌겠습니까?
물을 못 사먹을 정도로 법니다.
그게 무슨 물입니까?
정수장에 정수해서 물을 먹습니까?
지하수입니다.
이제 생각의 개념을 바꾸자 이거죠.
우리가 산 좋고 물 좋은데 김해시는 왜 그런 식으로 안 되냐 이겁니다.
지하수를 전혀 못 먹는다고 어디에 근거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3000년 전에 부처님 모시고 계시던 스님들은 먹자마자 바로 죽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타 시도에서, 이미 서울에서도 팔고 있고 다 지하수를 팔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도 물 무슨 물로 먹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특정 지역이지만 그래서 좀 더 폐공 위주보다는 우리가 봐서 이제는 이 좋은 물에 이 좋은 환경에 우리 김해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더 싸게 먹는 방법을 연구하자 이겁니다.
꼭 연구용역비 좀 올리세요.
○수도과장 김재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가볍게 답변하면 됩니다.
38쪽에 찾아가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사업 있죠?
○수도과장 김재문 예.
○조종현 위원 내용이 뭔데, 예산이 삭감됐네요? 그죠?
○수도과장 김재문 예.
○조종현 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올해 예산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1500만 원이 내려와서 3000만 원으로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도에서 시범사업을 안 하니까 1500만 원 지원을 안 해주고 우리 시비만 1500만 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수질 이상이 있다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물을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해주는 게 안심확인제입니다.
홍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주민들한테 그런 것 한다고 홍보를 좀 했습니까?
나는 처음 듣는데
○수도과장 김재문 예. 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에 대한 수수료가 의뢰하는 비용이네요? 그죠?
○수도과장 김재문 예. 홍보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한 1,000건을 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런 것들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는 즉시 수거해서 이상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건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옥내 누수탐사 비용을 지원하네요?
○수도과장 김재문 예.
○조종현 위원 옥내는 잘 안 하는데 이것 옛날부터 계속해왔던 사업입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계속해왔습니다.
○조종현 위원 아, 5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수도과장 김재문 누수탐사를 하면 5만 원, 만약에 옥내에서 누수가 됐다는 게 확인되면 5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조종현 위원 개인이 누수가 난 걸 확인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하면 시에서 가서
○수도과장 김재문 개인이 해가지고
○조종현 위원 개인이 하고 나서
○수도과장 김재문 예. 사진을 찍어와서 가져와야 됩니다.
○조종현 위원 아, 오면 5만 원을 지원해 주네?
○수도과장 김재문 예.
○조종현 위원 누수탐사 비용은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듭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위치나 관계에 차이가 있는데 2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 예. 그건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지원하는 사유가 뭡니까?
물탱크를 쓰지 말라는 말입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거기에 물탱크를 하면 안에 이물질이나 청소도 잘 안 하고 있으면 수질이 나빠지는 게 있어서 물탱크 자체를 철거하는 추세고요.
그게 단독이나 일반 주택 3층 이하만 가능하지 그 이상 고층은 못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시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겠네요? 그죠?
○수도과장 김재문 예.
○조종현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이런 사업들은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도과장 김재문 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배급수관로 긴급누수 수선이라고 있는데 이건 BTL사업을 하는 것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이건 BTL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 수도관이 일부 누수나 파손되면
○조종현 위원 옥내?
○수도과장 김재문 예. 밖에 도로나 이런 데 누수가 되면 수선하는 보수비인데요.
○조종현 위원 증액된 사유가
○수도과장 김재문 올해 2,000건 정도 했는데 예산이 한 36억 들었습니다.
○조종현 위원 아, 그래요?
○수도과장 김재문 예. 그래서 올해 수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조종현 위원 9억은 어떻게 보충했습니까?
다른 용도로 돌려서 썼습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아닙니다.
올해는 추경에 해가지고 돈을 확보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추경에 확보했네요?
○수도과장 김재문 예.
○조종현 위원 약 10억요?
○수도과장 김재문 예.
○조종현 위원 그렇게 교체를 많이 할 정도로 누수가 많이 생깁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누수도 있고 일부 계량기 부분에 제수변이나 이런 데 파손 그다음에 공기변, 수도 관련 시설물에 대한 누수나 교체, 파손 이런 전체를 다 해서 36억을 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오래돼서 교체하는 과정이네요? 그죠?
○수도과장 김재문 예. 맞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래서 BTL처럼 많이 발생하네요?
○수도과장 김재문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종현 위원 덕산정수장 정수구입비라 해서 대동, 상동에 14억이 나온다는데 이건 무슨, 우리가 덕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아까 김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상동, 대동에 물을 주기 위해서는 덕산정수장 물을 사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쓴 주민들에게 수도세를 받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예.
○조종현 위원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쓴 금액하고 정수를 줘서, 14억 2300만 원 주는 것하고 이윤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시가 유리한 것 같고요.
일부 가정용으로 따지면 불리하고 전체 봤을 때는 우리시가 낫습니다.
요금 차이가 낫습니다.
○조종현 위원 우리가 대동, 상동에는 수도공급이 안 됩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공급을 하는데 덕산하고 상동 매리 쪽에는 덕산정수장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궁극적으로
○수도과장 김재문 그걸 하기 위해서 비상공급망 해가지고 삼계에서 덕산정수장 관로를 계획
○조종현 위원 아, 예산 이거네요?
○수도과장 김재문 예. 그런 개념하고 같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 예산이 현재 삼계~덕산정수장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60억 이겁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예.
○조종현 위원 궁극적으로 우리시가 해야지 덕산에 기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물어봤고요.
60쪽에 스마트스크린 설치사업 예산이 좀 증액됐는데 무슨 사업이고 왜 증액됐는지
○수도과장 김재문 1억이 증액된 것은
○조종현 위원 1억이 증액된 게 무슨 사업입니까?
김해시에 스마트스크린 설치라는 게
○수도과장 김재문 이건 수도관 단말부 쪽에 이물질이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여과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필터 모양으로 걸러서 물이 시민들에게 공급되도록 하는 여과장치입니다.
○조종현 위원 몇 개 정도 필요합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지금 2개를 할 계획입니다.
○조종현 위원 어디에?
○수도과장 김재문 불암동하고 어방동, 활천 고속도로 밑에 부산시 경계지점 쪽에 하나를 하고
○조종현 위원 그러면 물이 정화가 많이 됩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일부 정화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우리 가정에 한 번씩 녹슨 물이 나온다든지 물이 갑자기 흐려진다든지 이런 건 관로의 문제입니까, 가정 자체에서의 문제입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관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에 너무 노후화된 파이프의 녹일 수도 있는데 보통 문제는 주변에 관로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물이 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조종현 위원 그런 전례가 한번 있었죠?
○수도과장 김재문 예.
○수도과장 김재문 덕산정수장 물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대동산단에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그건 원인자부담금하고 도비를 받아서 합니다.
○조종현 위원 원인자부담을 하네요?
○수도과장 김재문 예.
○조종현 위원 지금 BTL사업이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저희는 지금 BTL 하는 건 없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러면 하수도만 BTL사업을 하고?
○수도과장 김재문 예.
○조종현 위원 수도 교체사업은 몇 % 정도
○수도과장 김재문 수도는 전체가 2,200㎞ 되는데 관로가 노후하다고 우리가 관망조사나 용역결과에 보면, 노후라 하면 20년 이상 관로를 말합니다.
그러면 640㎞ 정도 되고 29%가
○조종현 위원 29%를 지금 교체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김재문 교체를 할 계획인데 향후 2040년까지 보면 다른 것도 교체해야 되고 배수지도 보강을 해야 되고 할 건 많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한 5500억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수도과장 김재문 예. 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올해는 몇 ㎞를 했습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관로는 두 군데하고 30㎞ 넘게 했습니다.
했는데 부분적으로 개보수는 빼고 수선, 노후관 교체하는 것은 삼십몇 킬로미터를 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내년에는 구시가지 일원에 북부, 동상, 회현까지 하고 그다음에 진례, 진영, 한림, 생림에 노후관 교체 관로하고 장유 대청동에 일부를 할 계획입니다.
○조종현 위원 하여튼 부원, 동상에 하는 것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재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도과장 김재문 추가로 늘어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박은희 위원 약수터 유지관리용역도 1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건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용역비 300만 원
○박은희 위원 약수터 유지관리용역에 12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 이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하는 것하고 시설물 점검 그다음에 물탱크청소 등 해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걸 매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그런데 수질검사는
○박은희 위원 지금 약수터 유지관리비가 3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수도과장 김재문 300만 원은 약수터에 보면 UV자외선 소독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를 3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이건 소모품이 있기 때문에
○박은희 위원 6개소 해서 별도로 유지관리용역에 매년 1200만 원이 편성된다는 게
○수도과장 김재문 그러니까 매년이면 오해하실 것 같은데 1200하고 300만 원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방금 이해를 했고요.
약수터 유지관리비는 방금 설명하셨고 그런데 6개소에 악수터 유지관리용역비가 1200만 원이면 금액이 큰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수도과장 김재문 크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로 봤을 때는, 이게 작년에도 1200이고 매년 1200만 원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물가도 인상되면 이것도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박은희 위원 약수터 유지관리용역 방금 설명하셨지만 이것 관련 올해 집행내역하고 이 부분 별도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 예.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예산서 중에 40페이지 찬새미 음수대 유지관리비에 1200만 원 편성하셨고 올해도 1200이고 내년에도 1200을 편성하셨는데 6개소면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시청 정문 앞에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연지공원하고 장유하고 거의 다 공원에 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찬새미가 우리 김해의 수질을,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찬새미가 안전하다고 하는 의미로 음수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내년에는 전국체전도 있어서 찬새미 음수대는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찬새미가 공원에 8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나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음수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은 찬새미 음수대를 지금 8개만 해놓은 이유는 공원에 인원이 많이 모이고 왕래가 많은 지역을 했는데요.
우리는 홍보 차원의 의미도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고 시민이 요구를 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은희 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 각 실과마다 찬새미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내년 전국체전을 기점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찬새미 홍보도 하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찬새미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음수대가 좀 더, 어쨌든 담당부서이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예.
○박은희 위원 그래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검토해서 현장에서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음수대 설치를 확대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면 사전협의를 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 예.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47페이지 한국상하수도협회 협회비가 올해 대비 내년에 보니까 813만 원으로 해서 66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위원님 잘 못들었는데요.
○박은희 위원 수도행정 한국상하수도협회 협회비 이게 왜 증액됐습니까?
66만 원 증액이 됐는데
○수도과장 김재문 이건 특별히 사유는 없는데 협회에서 전 시군에 대한 비용을 산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했는데 정확하게 증액이 어떻게 됐는지는 사무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66만 원이고 보통 보면 협회비가 상향조정이 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증액되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 예.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피복비가 매년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매년 해야 됩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방한복은 격년제로 하고 다른 피복비는 매년 편성을 해야 됩니다.
○박은희 위원 상하수도 동계, 하계 해서 25만 원 편성된, 10명이던데 이것도 그러면 매년 소모가 다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예. 올해는 방한복이 들어가게 되면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은희 위원 올해는 방한복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예.
○박은희 위원 지금 작업복 동하복 25만 원씩 편성했고 작업복 방한복 20만 원 편성하셨고 작업화 6만 원 10명 이게 매년 소모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방한복만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다른 것은 매년 구매해서
○박은희 위원 밑에 보니까 절수운동 20개소 해서 4만 5000원에 9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위원님 어느
○박은희 위원 절수운동 홍보물, 피복비 사무관리비에 절수운동 홍보물이 4만 5000원 해서 20개소에 90만 원 편성하셨는데 어디에 대상을 두고 있고 어떻게 홍보활동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 절수운동은 행사할 적에 우리 직원들이 홍보하고 있고 저번에도 수로왕릉에서 했고 몇 번 행사할 적에 하고 그다음 또 직원들이 월별로 어디 하천이나 율하천이나 이런 데 가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하수과가 가서 절수운동을“물 사용량을 줄이고 생활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지 마라.”그런 운동을 하고요.
그다음 홍보는 오프라인이나 다 홍보를 하고 그다음 상수도 고지서 뒷면에다가 문안을 넣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예산이 연간 90만 원인데 이 예산으로 절수운동 홍보가 잘될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 20개소라는 말은 각종 행사장의 의미로
○수도과장 김재문 예. 행사도 전체적인 행사가 아니고 인원이 많이 모이는 행사 때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절수운동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통장회의라든지 학교라든지 공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수도과장 김재문 예. 그런 것은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KBS 방송국하고 문안을 해서 방송에도 다 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아니, 이번에는 이 예산으로 말고 공보실에 이야기해서 공보실 예산으로 같이 했기 때문에
○박은희 위원 어쨌든 이것도 조금 더 챙겨봐 주시고 절수운동에도 시민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수도과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우리시가 보면 용역을 참 많이 하네요. 그죠?
해마다 몇 가지 용역을 하죠?
연구용역 말하는 겁니다.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용역부터 시작해서 안전점검 용역,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많이 하는데 해마다 몇 가지 정도 합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법정사무니까 진단을 하고요.
○김창수 위원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수도과장 김재문 특별한 연구용역은, 우리 과에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수도
○김창수 위원 몇 가지 하고 있냐고요.
○수도과장 김재문 지금 연구용역은 없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하나도 안 하고 있었어요?
○수도과장 김재문 예. 법적사항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법적사항이 몇 가지냐고요.
○수도과장 김재문 기술진단 그다음 시설물 안전점검, 지하시설물 점검 그다음에
○김창수 위원 많이 하구먼 뭘 많이 안 한다고
○수도과장 김재문 그것은 연구용역이 아니고 법적사항이니까요.
○김창수 위원 법적인 사항이라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수도과장 김재문 예.
○김창수 위원 그런데 법적인 사항에서도 상수 관망 기술진단용역 여기는 연구용역하는 데에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수도과장 김재문 예산이
○김창수 위원 좀 많죠?
○수도과장 김재문 좀 많이 들어갑니다.
○김창수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관망 전체를 하든 안 그러면 명동권역, 삼계권역을 나눠서 하든지 이러기 때문에 관로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창수 위원 과업지시서하고, 과장님 오랫동안 일하셔서 사업을 하려면 과업지시서 있는 것은 아시죠?
○수도과장 김재문 예.
○김창수 위원 금액이 해마다 여기다 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죠?
○수도과장 김재문 예.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어쩔 수 없이 해마다 하면 한 16억 정도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관망 진단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창수 위원 몇 년마다 하십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보통 5년에 한 번씩
○수도과장 김재문 예.
○수도과장 김재문 아니, 기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7,500개에서 8,000개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 현재 공급은 전부 다 상수도 먹는 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예.
○김창수 위원 회사 같은 데는 먹는 물 아니어도 쓰는 데가 많던데?
○수도과장 김재문 일부
○김창수 위원 열처리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 용도로 쓰는 회사라든가 이러면 먹는 물을 그런 데다가 공급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시도는 먹는 물 공급 안 하고 공업용수라는 게 있다던데 우리시는 혹시 공업용수 있을까요?
○수도과장 김재문 우리시는 공업용수가 없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습니까?
이 비싼 물을 주면서 그런 것을 왜 연구를 안 하십니까?
부산하고 여기하고 돈 3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왜 그런 것 연구용역 안 했을까요?
우리 수돗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데 그런 데는 물이 조금 3급수라든가 5급수 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데도 원하는 곳도 있을 건데 그러면 기업체들도 생산성도 좋아지고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깨끗한 우리가 먹는 물을 갖다가 공업용수로 쓴다.
이것 세상천지 날벼락이네.
왜 그런 연구용역을 안 했지?
도대체 왜 안 하고 계십니까?
7,000개의 기업이 경기도 다음으로 많다는데 왜 그런 연구용역은 안 하세요?
먹는 물만 연구용역하세요?
돈을 16억씩이나 주고 용역을 할 때는 그런 용역도 해봐야지 왜 그런 것 용역을 안 하세요?
왜 목소리를 이렇게 높게 만듭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위원님
○김창수 위원 내가 수차례 얘기를 하는데
○수도과장 김재문 위원님 기업체는 5인 이상 기업체도 많고 실제로 물 사용을 많이 하는 기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근거자료 가져오세요.
○수도과장 김재문 그래서
○김창수 위원 과장님 혼자 얘기하시지 말고, 저는 근거자료를 보고 얘기하잖아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생각으로 하시니까 50년, 60년 동안 똑같은 생각으로 하시잖아요.
기업체가 7,000개나 8,000개나 된다면서 왜 공업용수를 공급할 생각을 못했냐고.
왜 이렇게 깨끗한 물을 갖다가 공업용수로 쓰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다섯 명이 일하면 생수 먹어야 되고 100명이 일하면 생수 안 먹어야 되고 이런 논리로 갑니까?
근거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돈 3원밖에 못 내리잖아요.
그 물을 안 쓰면 예를 들어서 그만큼 많은 물을 기업체에 공급 안 한다면, 저도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연구용역을 해서 봅시다.
도대체 기업체에서 얼마만큼 물을 쓰는지 얼마만큼, 우리 김해시 관공서에도 먹는 물은 정수기 물 먹습니다.
냉온수기는 나도 이해해요.
정수기 물을 먹습니다.
찬새미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수도과장 김재문 그런데 위원님
○김창수 위원 왜 정수기를 달아놓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업체에서도 먹는 물은 다 정수기로 알아서 먹습니다.
꽃밭에 물 주는 것도 다 우리가 먹는 물로 지금 준다는 거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야 시민들도 정확하게 알지
○수도과장 김재문 저희
○김창수 위원 그렇듯, 잠깐만 계세요.
그렇듯 연구용역을 5년마다 하신다고 하니까 5년 전부터 해서 연구용역 낸 것 다 가져오세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 숫자 계산하고 있을까요?
숫자 계산은 계산기가 더 잘하고 엑셀이 더 잘합니다.
살아있는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용역 5년 동안 해놓은 것 전부 다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향후, 제가 이 시간에 많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공업용수 계획 생각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매번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연구용역 타 시도에 하는 것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찾아볼게요.
행정은 절대 안 할 겁니다.
50년 동안 안 했는데 또 하겠습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 오늘 내로 꼭 해주세요.
수일 내로 아니고 오늘 내로 하라고 했습니다.
용역사업
○위원장 송재석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아니, 김창수 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해야 돼요.
공업용수는 쓰는 곳이 제한적이고 그 관로를 매설해서 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들잖아요.
그 투자비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먹는 게 더 이점이 돼서 공업용수를 안 하고 수돗물로 공급하고 있잖아요.
내 말이 맞습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예. 맞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아니, 투자 대비 가성비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으면 계획적으로 투자해서 하면 되는데 계획적으로 투자할 정도의 여력도 없고 장기적으로 보면, 설치된 상태면 관계가 없는데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새로 관로를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 수돗물이 아무래도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답변을 해야죠.
하여튼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 맞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래서 나는 공업용수를 못하고 있다고 현실적으로 안타까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여하튼 고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류문선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반갑습니다.
삼계정수과장 류문선입니다.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예.
○위원장 송재석 원수에서 정수 비율이 혹시 어찌 됩니까?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수비는 톤당 50
○위원장 송재석 전체 7,200톤 정도 됩니까?
원수가 1년 동안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1년 동안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19만 톤 하루에 들어옵니다.
○위원장 송재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년으로 따지면 제가 보니까 한 칠십몇 퍼센트 되는 것 같은데 정수율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정수율을 높인다 그게 무슨 말씀
○위원장 송재석 그러니까 원수에 비해서, 지금 원수 사오는 것에서 수돗물로 바꾸는 게 한 7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원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정수 비율을 높이게 되면 원수의 원가가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지금은 물을 더 고품질로 만들기 위해서 아무래도 모든 게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면에서
○위원장 송재석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활성탄여과지 있죠?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예.
○조종현 위원 82쪽에 이것 매년 합니까?
활성탄 교체 다 했습니까?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활성탄 교체는 5년 주기로 해서 지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제 거의 다 했습니까?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아닙니다.
앞에 한 게 돌아오면 또 하고 5년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올해는
○조종현 위원 총 몇 개인데 그러면 해마다 하네 그죠?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지금 17지입니다.
○조종현 위원 17지인데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올해는 6지 하는 겁니다.
○조종현 위원 6지만 하고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예.
○조종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내년에 한 3지 정도 하고
○조종현 위원 3지 하고 그러면 내후년에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또 3지 정도 계속 그런 식으로 주기별로
○조종현 위원 계속 그렇게 해서 17개를 순차적으로 하네요?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맞습니다.
○조종현 위원 녹록지 않은 예산이더라고.
내가 도시건설에 있어 봤는데 해마다 몇 지를 했는데 거의 다 안 했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87쪽에 도시가스 및 오수배관 설치공사라 해서 2억 있거든요?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예.
○조종현 위원 도시가스하고 같이 공사를 하는 겁니까?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맞습니다.
○조종현 위원 설명을, 왜 도시가스하고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도시가스하고 지금 우리 정수장에 관리 본관이 정화조로 설치되어 있어서요.
관리 본동 식당까지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할 계획이 이미 잡혀서
○조종현 위원 민생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아닙니다.
우리시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조종현 위원 시 자체에서?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예.
○조종현 위원 아, 도시가스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예. 그때 관 매설을 같이 하려고 잡은 겁니다.
○조종현 위원 도시가스 공사할 때 같이 매설한다.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예.
○조종현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구분하노?
도시가스 예산하고 배관 설치공사 두 개가 예산이 잡혀있을 건데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도시가스는 인입비 그 부담금만 주고
○조종현 위원 부담금만 주고?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예. 나머지는 도급액입니다.
○조종현 위원 도급으로 시켜서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예.
○조종현 위원 그리고 창암취수장에 차아염소산나트륨 예산 1억하고 밑에 차아염소산나트륨 제조 및 투입시설 사업이 다른 겁니까?
이것은 3억이 있는데 창암취수장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이 1억이 있고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이것은 설계
○조종현 위원 이게 설계입니까?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설계용역비입니다.
○조종현 위원 설계용역비고 이런 것도 설계해서 합니까?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예.
○조종현 위원 설계가 1억이면 배꼽 못지않네요. 그죠?
그냥 3억 줘서 공사를 하는 게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전체 공사비가 40억 정도 되니까요.
○조종현 위원 1억을 주고 설계하고 공사는 3억하고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공사 3억
○조종현 위원 아, 30억이네.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30억입니다.
○조종현 위원 아, 예.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그것은 삼계정수장에 차아염소산 설비하는 겁니다.
○조종현 위원 용어도 어렵다.
전후오존접촉조 배오존농도측정기 이런 게 있네.
이게 뭔데?
한번 설명을, 이름이 어려워서 자주 보는 과장님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는 2년 만에 한 번씩 보니까 단어가 억수로 어렵네.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배오존농도측정기 말씀입니까?
○조종현 위원 예. 이게 하는 역할이 뭔데?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배오존농도측정기는 각 지별 오존을 투입하고 오존가스하고 원수가 반응하고 남은 오존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조종현 위원 측정한 후에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측정해서 배오존은 일반, 열분해해서 밖으로 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환경법에 걸리기 때문에
○조종현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이게 신규 예산입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했습니까?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이것은 없습니다.
기술진단 시 개선사업으로 지적되어서 내년에 반영한 겁니다.
○조종현 위원 아, 지적돼서 설치하게 된 거네요.
그 뒤에 보면 침전지유출부 유충자동거름장치 설치 있죠?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예.
○조종현 위원 이것 저번에 했잖아요?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아닙니다.
○조종현 위원 그때 유충 문제가 한번 발생해서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아, 그것은 정수지 유출부에 마이크로스트레이너 설치한 거고 이것은 침전지에 설치해서
○조종현 위원 침전지에?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침전지에서 여과지로 안 넘어가게 자동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조종현 위원 침전지에 하네.
그때 다 같이 안 하고 이렇게 구분을, 이 예산이 국비 8억이네.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예. 국비 50%입니다.
○조종현 위원 그러면 이것 하고 나면 유충 관련은 다 설치하는 겁니까?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예. 시설은 다 한 겁니다.
○조종현 위원 다 설치한 겁니까?
○삼계정수과장 류문선 예.
○조종현 위원 내가 그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강치희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반갑습니다.
명동정수과장 강치희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페이지 수도박물관 홍보 행사 운영에 500만 원 편성했고 어린이 사생대회 행사 운영으로 370만 원 편성하셨는데 총 870만 원, 올해 대비해서 동일하게 예산을, 올해보다 한 370만 원 정도 더 증액 편성하신 것은 사생대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예. 찬새미 수돗물 홍보를 위해서 사생대회를 내년에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올해 수도박물관이 어쨌든 박물관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며 유치원부터 해서 전 시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리라 생각하는데 혹시 전년 대비 어느 정도 방문을 했는지 특별한 그게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정확한 통계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1만 3,118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1월 초까지 1만 1,271명이 방문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주로 연령층은 어떤, 보통 보면 자생단체라든지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어린이들이 거의 한 50% 그다음에 성인하고 청소년들 50% 이렇습니다.
○박은희 위원 수도박물관 이용하는 데 대해서 어린이 사생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시는데 위에 보니까 사생대회 도화지 구입비, 사생 심사비 이런 부분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러면 어린이 사생대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전체 예산은 아마 870만 원, 잠깐만요.
○박은희 위원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냥 370만 원으로 행사를 치르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체 예산이 870만 원 맞습니까?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87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은희 위원 특별하게 이것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수립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찬새미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수도박물관은 어린이집에서 많이 방문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만 수돗물의 정확한 홍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국체전도 하고 해서 내년부터 이벤트성으로 사생대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어린이 사생대회면 전국 단위입니까?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아닙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생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박은희 위원 870만 원이라면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에 부합되는 행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쨌든 어린이 사생대회니까 가족 단위로 수도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아이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의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101쪽에 태양광설비 점검용역 수수료라 하는데 태양광 용역하면 어떻게, 보면 태양광설비 점검용역 수수료가 있고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예.
○조종현 위원 뒤에 106쪽에는 태양광설비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태양광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올 6월 9일 명동정수장에 1.5㎿ 태양광발전소를 기부채납식으로 인수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예.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매월 5회 용역업체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용역을 해서?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예. 그리고 거기에 주요 부품들이 고장 나게 되면 수선비 조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조종현 위원 그래서 태양광 관리비가 그렇네 그죠?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예.
○조종현 위원 그게 2500이네.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예.
○조종현 위원 액화산소 구입비라 해놓은 게 있는데 액화가 여기 필요합니까?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액화산소는 앞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존설비 있습니다.
유충이라든지 조류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소를 오존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오존의 원료가 산소입니다.
○조종현 위원 아, 원료가 그게 그거네.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예.
○조종현 위원 일전에 보니까 찬새미를 옛날에는 상당히 생산해서 각종 행사에 많이 지원하는데 요새는 찬새미를 줄인다는 이야기가 얼핏 있던데 맞습니까?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예.
○조종현 위원 왜요?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환경부나 국무총리령으로 지금 페트병에 대해서 지금 감축하게끔 규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광역단체든 페트병, 수돗물 페트병에 대해서 생산을 줄이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절감하지 않으면 어떠한 페널티를 준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래요?
재활용 가능한 페트병은 관계없잖아요?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페트병은 예전부터 재활용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석유화학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조종현 위원 페트병을 그냥 일반 말고 개발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했으면 싶은데?
여기 관할은 아닌데, 그래서 줄이는 거네.
명분이 우리 지자체의 속사정을 모르고 정부에서 너무 획일적인 행정을 요구하는데 한 방편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 찬새미를 홍보하고 알리고 또 시민들이 수돗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먹음으로 해서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명동정수장에서는 찬새미를 그래도 일정 부분은 행사할 때, 지원을 많이 받고는 있는데 더 신경을 써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주민들이나 행사하는 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수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작용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래도 에둘러서 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입니다.
문용주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문용주 하수과장 문용주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과장 문용주 예.
○박은희 위원 예산서 400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해서 예산이 4억 7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401페이지 위에 보면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해서 16개소 2700만 원 편성해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하수과장 문용주 개방화장실은 대부분 민간 소유 화장실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로써 주로 화장지를 사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지금 개방화장실이 16개소인데 조금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하수과장 문용주 그래서 기존 13개소였는데 작년에 추가 모집을 해서 4개가 더 추가 모집되어서 17개소로 됐는데 운영을 하다가 1개소는 자기가 관리해 보니까 불편해서 안 되겠다고 취소해 달라고 해서 1개 취소해서 지금 총 16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외에도 필요시에 시민들이 이용을 수시로 해야 할 사항인데 편의용품 지원이든 또 관리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개방화장실을 희망하는 업주들에게 그 부분 최대한 설명이라든지 활용도에 대해서, 물론 관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지원해야 할 부분이지만, 시민들에게 개방화장실이라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문용주 홍보는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푯말을 부착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 이용 편익을 위해서 사용 개소수를 자꾸 확대하는 정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주들의 호응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확대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개방화장실 필요성은 또 담당부서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수과장 문용주 예.
○박은희 위원 혹시 타 시에는 유사한 부분에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셔서 더구나 내년 전국체전 관련해서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도 개방화장실에 대한 부분 홍보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이용객 수가 늘어날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문용주 예.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중간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2억 98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한 300만 원 증액됐네요?
○하수과장 문용주 저희들이 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보다는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이 24개소를 주로 관리라고 하는 게 청소 위주가 되겠는데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 복지재단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인들을 고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 대행사업비입니까?
○하수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어르신 몇 분입니까?
○하수과장 문용주 그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위에 또 보니까 공중화장실 수선유지관리비에 36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한데 이 대행비는 어르신 일자리
○하수과장 문용주 순수 청소비입니다.
○박은희 위원 순수 청소비?
○하수과장 문용주 예.
○박은희 위원 이 내용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문용주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해서 60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혹시 어떤 부분을 하실 것인지
○하수과장 문용주 이게 나루터광장이라고 생림에서 삼랑진 넘어가다 보면
○박은희 위원 우측에
○하수과장 문용주 예. 우측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내방객이 많고 하기 때문에 또 노후가 되었고 해서 조금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제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문용주 이것 아직 설계가 안 됐기 때문 내용 드릴 만한 사항이 없어서
○박은희 위원 그냥 간단한 개요라도
○하수과장 문용주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마지막으로 범죄예방 도시조성사업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블랙박스형 CCTV 설치 관련해서 올해 대비해서 동일하게 3200만 원, 이건 20개소가 어딥니까?
○하수과장 문용주 작년 23년도에는 총 6000만 원 사업비로 39개소 설치했거든요.
○박은희 위원 예.
○하수과장 문용주 그래서 24년도에는 3200만 원으로 20개소 설치할 예정인데 화장실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하수과장 문용주 예?
○박은희 위원 이런 설치한 이후에 어떤 위험 상황에서 이용현황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례가 있었는지
○하수과장 문용주 이건 비상벨이라든지 CCTV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게, 그것 때문에 범죄가 얼마나 줄었다 하는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런 사업들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게 설치되어 있으면 예비적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행동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예비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점차 이것들은 그동안 임의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4년도에는 우리시 조례도 그 법률에 맞춰서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조례가 없습니까?
○하수과장 문용주 예. 법률이 21년도에 개정되어서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었고 23년도 7월부터 그게 법이 시행되었거든요.
○박은희 위원 예.
○하수과장 문용주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법을 제정하면서 각 단체장들이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4년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상위법 법률이 2021년도에 제정되었으면 좀 더 빠르게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 부분도 사실은
○하수과장 문용주 예. 저희들 조례는 만들지는 않았지만 계속 이 사업은 해오고 있었거든요.
○박은희 위원 예. 그래도 조례에 근거한 이 사업을 실시한다면 좀 더 확대 운영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어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하수과장 문용주 예.
○박은희 위원 전에 말씀드렸던 게 예방 차원도 맞지만 혹시나 그런 위험 상황에서 위험을 모면한 사례가 있었는지
○하수과장 문용주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지난봄에 수릉원 공중화장실에서 여학생 사망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CCTV를 활용해서 이게 타의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밝혀진 사항이거든요.
그런 예방적인 효과도 많고 또 사후에 범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원인 규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공중화장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전 예방에 대한, 또 제2의 범죄를 위한 장소로 활용되면 안 되는 부분이어서 하여튼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문용주 예.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55쪽이고 몇 쪽에 보면 다 이것 증설공사를 하는데 증설보다는 감리비가 더 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우리 이 예산상으로 내막은 모르겠는데 몇 퍼센트 감리비를 해야 됩니까?
감리비가 왜 이렇게 더 비싸노?
공사 2억인데 감리는 5억, 4억 5000인데 감리는 10억 이렇게 되는데 올해 이것,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감리비가 원래 이렇게 비쌉니까?
예산을 많이 줘야 됩니까?
○하수과장 문용주 감리비가 사업비보다 클 수는 없고요.
○조종현 위원 그러면?
○하수과장 문용주 연차적으로 계속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작년에 많이 계약됐는데 올해 계속 공사할 것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 아, 연차 공사
○하수과장 문용주 그러면 작년에 못했던 감리비를 올해는 책정해서 줄 수 있는 사항들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사업비와 금액 대비는 딱 일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보통 하수도사업이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당연히 사업비가 많고 감리비는 10%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10% 이하요?
○하수과장 문용주 예.
○조종현 위원 단면만 보니까 그렇다.
○하수과장 문용주 예. 단년도 예산서 보면 조금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60쪽에 읍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네요? 그죠?
13억 지금 전산마을에 사업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전산마을에 하수도가 설치 안 되어 있어서
○조종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조종현 위원 잘 신경 써주시고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해서 2억이었는데 이건 어디 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맨홀 추락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수과장 문용주 예. 지금 뉴스에서도 가끔 이런 사고를 접할 수 있는데 폭우가 올 때 맨홀뚜껑 열림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조종현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문용주 그러면 뚜껑 열렸을 때는 물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빠질 염려는 잘 없는데 물이 빠지고 난 이후에 물이 발목 정도 차 있을 정도에는 맨홀이 잘 안 보이고 이럴 경우에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다가 맨홀에 빠지거나 해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중간에다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망을 설치하는 구조로 된 맨홀뚜껑 신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고 23년도에도 했지만 24년도에는 학교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 보행이 많은 지역에 설치해서 보행자 안전을 좀 지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민간위탁사업비로 임대료가 있는데 05, 06, 08 하수관 BTL사업 이게 임대료 하는 게
○하수과장 문용주 예. 맞습니다.
BTL사업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민간이 시설해서 운영하면서 그에 대한 시설비를 우리 지자체가 부담하는 걸 BTL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05년도, 06년도, 08년도에 각각 나누어서 3개 지역에 하수관망 보급사업을 대단위로 했습니다.
그걸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게 몇 곳에 얼마 정도 길이가 됩니까?
그런 사업에 민간이 자기가 돈 들여서 사업하고 우리시는 그에 따른 임대료를 주고 있는 사업이네요?
○하수과장 문용주 예. 이게 어떤 시설이 필요할 때 재정사업으로 하면 좋은데 국가나 지방의 재정이 그걸 충분히 감당하지 못할 때 우선적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해서 그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그다음에 20, 30년 동안 계속 지자체에서 그 사업비를 갚아나가는 그런 사업을 BTL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유료터널 이런 것도 BTL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종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네.
이게 민간에 주면, 계산해 보면 우리가 시비를 아끼는 측면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문용주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한 1.8배 많이 듭니다.
○조종현 위원 많이 드네?
○하수과장 문용주 예. 그렇지만 이 시설이 당장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충분하지 못할 때 민간자본을 빌려 쓰는 시설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빌려 썼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국민 편익에 대해서는 이익이고 우리시 재정으로 보면 손해고 그렇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빨리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사업해야죠? 그죠?
○하수과장 문용주 예. 국민보건 향상에는 굉장히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조종현 위원 예. 이런 사업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이번에 알았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혹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문용주 저희들이 작년에 1800억 정도 되었는데 24년도에는 대폭 감액돼서 1300억 정도 됩니다.
○김창수 위원 인구수가 많이 불고 있고 공단도 많이 형성되고 그래서 그런가요?
○하수과장 문용주 아니, 예산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그동안 해오던 대단위 사업들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사업들은 처음 시작 연도에는 사업비가 적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좀 주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8페이지 보면 타 부서 같은 데는 연구용역비가 십몇억씩 올라가는 게 없는데 이게 해마다 연구용역을 많이 하시네요?
5개 정도는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게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돈이, 사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연구용역하는 사업도 엄청 크네요.
○하수과장 문용주 연구용역은 아까 수도과장도 얘기했지만 연구용역은 거의 없고요.
다들 기술용역입니다.
○김창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문용주 사업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감리용역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임의적으로 하는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은 거의 없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게 이게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건설하는 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문용주 아닙니다.
○김창수 위원 우리가 해주고 나면 사업 과업지시서를 주고 이대로 해달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하수과장 문용주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장유지구만 해도 하수관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하수과장 문용주 지금 정밀진단을 했고요.
정밀조사를 했고 그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김창수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하수과장 문용주 지금 예산서상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김창수 위원 “얼마입니까?”묻잖아요.
얼마냐고 묻잖아요.
○하수과장 문용주 잠깐만요.
제가
○하수과장 문용주 15억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15억이죠?
○하수과장 문용주 예.
○김창수 위원 내덕지구 도시침수 예방 이런 것도 지금 예산이 많이 잡혀있네요? 그죠?
○하수과장 문용주 예.
○김창수 위원 읍면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것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 하수도시설 미비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수도 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문용주 이게 220억
○김창수 위원 그것도 특정한 위치,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문용주 220억이요.
○김창수 위원 그죠?
○하수과장 문용주 예.
○김창수 위원 야, 1800억 돈 더 줘도 일 잘하셔서 일할 수 있겠다 그죠?
과를 보니까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연구용역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원도심에 연구용역을 좀 해보셨나요?
제가 아까 상수도에도 얘기했지만 원도심이라면 아시죠?
○하수과장 문용주 예. 동상동
○김창수 위원 그러면 옛날 동네들 얘기로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문용주 예.
○김창수 위원 그런 데 대해서는 혹시 조사한 게 있습니까?
○하수과장 문용주 원도심에도 저희들
○김창수 위원 한 30년 동안 뭐를 조사하셨어요?
최소 30년만 얘기합시다.
○하수과장 문용주 노후관이 있으면
○김창수 위원 예. 노후관이라든가 이런 것
○하수과장 문용주 예. 조사해서
○김창수 위원 혹시 해놓은 것 있는가요?
사업도 하시고?
○하수과장 문용주 예.
○김창수 위원 대표적인 것 좀 얘기해 보이소.
○하수과장 문용주 그동안 읍면동 노후관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했습니다.”가 아니고 과장님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혹시 국장님
○하수과장 문용주 오래는 안 있었고요.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김창수 위원 국장님 혹시 직능직은 읍면동사무소 가고 그러지를 못하죠?
할 일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읍면동에 갈 일이 없냐고 물으신 겁니까?
○김창수 위원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 예.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 시장님
○김창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 예.
○김창수 위원 그것까지만 얘기하고 특정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돈 1800억을 해마다 쓰고 연구용역비를 얘기하셨듯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쓰면서 어느 특정 지역이라고, 지금 읍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보면 어느 동네가 나와 있습니다.
동네가 나와 있는데 제가 제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민원을 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와 있는 건데 저는 공무원 아닙니다.
저는 선출직이지 공무원 아니라고 봅니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잘못 대답하고 하는 역할이 없으면 당연히 시민들의 표를 받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원도심에 상하수도는 30년이 되어도 40년이 되어도 안 해주는 이유가 국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예산 1800억을 말씀하시면서 시내에 30년 이상 된 시설들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수선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는 내용이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매년 동지역을 그다음 읍면지역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동상동하고 이쪽으로는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시설계 말씀을 하셨는데 실시설계 이전에 저희들이 김해시 전체를 대상으로 노후관 취약지역에 대한 조사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읍면 외에 기존 시가지에 대한 노후관 정비나 이런 것은 없다.”이건 아니고 순서에 의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해놓은 것을, 그렇게 한다고 보겠습니다.
한다고 보고 제가 어느 정도, 저는 왜 읍면동 얘기하냐고 그러면 상하수도는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아닌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 아닌가 이 자리에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 쪽으로만 하는 건데 이게 너무 큰 사업만 하시는 것 아닌가.
작은 사업도 필요한데 제가 그런 사진까지 찍어서 시장님한테 가고 그랬는데 제가 민원 넣은 게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돈을 수십억씩, 수백억씩 들여서 용역을 하는 목적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소리가 안 들리는 건지 민원이 안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모르는 분야라서 그런지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수만 가지 일을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빨리 간다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이미 30년, 40년 됐던 것도 연구용역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야 뭔 일이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목소리가 높다고 집행부에서 일 안 한다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기준점을 잡자는 얘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점이 어딘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준점을 어디 잡고 좀 하셔야 되지 않나.
돈을 많이 썼다, 적게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해야 될 일을 안 하시는 것 아닌가.
그걸 그렇게 목소리를 안 들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에는 이게
○김창수 위원 특별회계가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 예. 독립채산제가 되어서 하수도요금은 하수도사업에만 쓸 수 있고 상수도요금은 상수도 공급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
○김창수 위원 그 얘기를 30년 동안 하고 계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김창수 위원 4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 그러니까 그게
○김창수 위원 그게 어디 문구 몇 조 몇 항에 쓰여있어요?
읍면동에 하지 말고 원도심에 하지 말라는 몇 조 몇 항에 쓰여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 아니, 읍면동, 원도심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에는 상수도요금으로 쓰고
○김창수 위원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가지니까 직원들도 다 40년 동안 앞으로 계실 분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왜 내가 국장님한테 묻겠어요?
뭔가 달라져야 되고 돈이 수천억이 내려오면 뭐 합니까?
수천억을 쓰고 있으면 뭐 하냐고.
시민들의 혈세를 쓰면 똑같은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 하수도 예산이 18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하수도 공급이나 하수도사업으로만 쓸 수 있고 거기에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읍면동만 있는 게 아니고 동지역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다른 데로 쓸 수 없고 하여튼 이 분야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 그러니까 그 용역비도 하수도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김창수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 당연히 그렇게 쓰고 있고
○김창수 위원 다 잘 쓰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창수 위원 그런데 편협하게 위치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까지 어느 특정 지역만 해주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구심을 갖는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김창수 위원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부원동 같은 데 조사해 보셨어요?
부원동 같은 데 원도심이라고 이야기하고 김해에 원도심이라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 부원동을 조사하는 게 김해시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가 듣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부원동만 하는 건 아니고 김해시 전체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국장님의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일을 잘했니? 1800억을 어떻게 썼니?” 그 얘기가 아니고 부원동도 좀 해주시고 원도심도 소외된 지역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장, 강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영수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총괄 제안설명 듣고 담당본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최기영 반갑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최기영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24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36억 3000만 원보다 6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599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팀 및 시설별 예산 현황과 2페이지 목별 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예산액 531억 2700만 원보다 62억 8700만 원이 증액된 59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5억 3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5억 100만 원을 자치단체보조금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59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22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보수 101억 9900만 원, 기타직보수 20억 25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36억 85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억 7400만 원, 퇴직급여 19억 8000만 원, 평가급 및 성과급 등 2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총 37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54억 800만 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등으로 여비 3억 3800만 원, 업무추진비 2800만 원,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경비로 직무수행경비 4억 4700만 원, 상하수도 사용료 및 약품비 등으로 재료비 55억 5600만 원, 시설물 수선유지비 및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으로 수선유지교체비 99억 원,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으로 동력비 122억 8600만 원, 관서업무비 78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각종 프로그램 강사비 등으로 일반보전금 6억 3500만 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으로 연금부담금 등 21억 1000만 원, 육상팀 보조금으로 운동부 보상금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봉급예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총 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고효율 송풍기 교체로 기계장치 5800만 원, 업무용 차량 구입으로 차량운반구 2억 5300만 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으로 공기구비품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최기영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개발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 위원입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김진일 위원 저희가 설명자료를 보면 성과급이라든지 인건비가 좀 많이, 거의 비슷한 금액대로 증액됐거든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김진일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먼저 성과급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이 전년도에 비해서 24억 76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성과급은 저희들이 지방공기업 편성기준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성과급 예산 편성은 사장 1명 201%, 임원 1명 181%, 직원 312명 131%로 책정했었습니다.
원래 경영평가는 가에서부터 가, 나, 다, 라, 마까지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등급을 예상해서 최저등급 사장은 201~300%인데 201% 정도를 잡았고 임원은 181~250%인데 181%로 잡았고 직원은 131~150%인데 131%를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성과급 총액은 24억 7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들이 7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김진일 위원 예.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전년 대비 7억 2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23년도 예산 편성은 168억 6400만 원에서 24년도에는 175억 85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이유는 간단하게 집약해서 설명드리면 첫째는 인건비 인상률이 3.9% 정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상률 원래 2.5%에다가 호봉승급을 받는 사람들은 호봉승급 1.4%로 가산해서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 이유는 전년도 23년에는 인원 292명을 지급하다가 24년에는 인원이 늘었습니다.
317명으로 늘어서 25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건비가 전년 대비 7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지금 경영평가 나를 받아서 거의 증액됐는데 혹시 내년에 바로 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나를 받고 몇 회를 거치고 나서 가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건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사실은 저도 온 지가 1년이 됐는데 와서 보니까 3년을 다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평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 나, 다, 라, 마인데 가는 최우수라고 부르고 전국 공기업 중에서 나는 우수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다는 보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라는 뭐냐면 라, 마는 아예 최하위급입니다.
그래서 성과금도 없고 잘못하면 임원들은 연봉을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와서 노력한 결과 2022년도 경영평가를 23년도 6월에 확정 발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후 1년 뒤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 9월에 와서 보니까 쉽게 말하면 1년 농사를 지은 게 나, 다 등급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남은 석 달 동안 열심히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작년 2022년도를 올해 6월에 나를 받았습니다.
다에서 한 등급 승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과금이 2022년도 예산 편성을 다등급으로 해놨다가 23년에 나등급을 받음으로 이번에 2억 1000만 원 정도를 더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올해는 어떠냐면 23년도는 나등급을 예상해서 24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나등급으로 해서 인원수도 좀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14명으로, 그래서 24억 7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 비해서는 평가급도 7억 정도가 불어났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가정하는 게 위원님이 물으신 바와 같이 올해는 올해의 평가가 내년 6월에 나는데 만약에 나등급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등급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저희들이 다시 가등급 최저를 주든 최고를 주든 적정선을 주든 해서 다시 시에서 요청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김진일 위원 보통 대충 산술적으로 7억 정도가 다시 증액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그건 틀리죠.
왜 그러냐 하면
○김진일 위원 차이가 많이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가등급은 정말 많습니다.
임원은 300~400%를 줘라, 기관장은 그렇고 임원은 251~350%까지 줘라, 직원은 180~200%까지 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금액은 나중에 산출해 봐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지금 131~151% 왜 적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직원을 미리 경영평가에 관계없이 먼저 100%를 일괄 지급했습니다.
그게 지방공기업법상 직원들에 한해서는 경영평가와 관계없이 100%를 먼저 주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31%를 지급하는 게 100% 증가하고 231%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노심초사하는 게 군포시나 구미시나 저희들하고 세 군데 경쟁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아무튼 사고만 없다면 정량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아마 1위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성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행사운영비 중에 임직원 체육대회비가 삭감됐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김진일 위원 이것 삭감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삭감해도 괜찮은 건지 한번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아닙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 안 했으면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직원 한마음체육대회 경비라고 해서 15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위에도 부탁을 드려서 살려야 되겠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저희들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매년 해오던 행사를 3년 동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올해 행사를 10월에 진영스포츠센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직원들 간에 굉장히 소통하는 기회도 되었고 상호 결속력도 한번 다지고 이렇게 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임직원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경영평가에 좌우됩니다.
지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성 부분에 지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런 행사에 예산을 못 받아서 못하게 되면 내년에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가등급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러냐면 이 금액을 다 못 주시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경영평가원에서는 이런 행사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점수를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싶어서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김진일 위원 참고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관서업무비에 보면 임직원 MT 경비라고 해서 314명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MT 경비는 따로 견학을 가시든가 이런 경비인가요 아니면 뭐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관서업무비에 보면 첫 번째가 생일 기념일, 결혼기념일 축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1명 당 2만 원 정도를 설정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임직원들 전체 다 해서 MT 경비, 즉 일을 함으로 인해서 각 팀별로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MT입니다.
산행을 한다, 족구를 한다 이런 식의 과정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인당 4만 원 정도 편성했었습니다.
○김진일 위원 아, 이건 다 같이 하는 건 아니고 팀별로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팀별로합니다.
○김진일 위원 아, 팀별 기준이네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그리고 직장 동호인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김진일 위원 자기계발적인 부분이네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기준이 저희들은 보면 예를 들어서 인당 치면 6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원가산업무비라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딱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까지는 8만 원을 줘라, 101명부터 300명까지는 6만 원을 주라고 이렇게 딱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끔 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6만 50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아무튼 제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 위원 본부장님 다른 건 아니고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전부 다 빠져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안 그래도 팀장들이나 부장들한테 제가 설명을 꼭 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년도까지 저희들은 예산서 편성이 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게 목별로 하지 말고 사업별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사업별로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온비드 예산 등록하는 데 저희들이 올리게 되면 전년도 예산이 일체 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기라도 찾아서 기록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자 혼자서 수기를 한 달 정도 찾아도 목별로 있던 걸 사업별로 기계가 다 펼쳐놓은 걸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위원님들께 가서 말씀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라고 했는데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김영서 위원 사실 이게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만 어느 정도라도 우리가 전년도 예산액을 볼 수가 있어야지 이게 어느 정도 증감이 됐다는 부분에서 증가가 됐다, 감액이 됐다 이런 게 파악이 되는데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목도 다 변경되어 버리고 우리가 전년도 예산책을 보더라도 굉장히, 이번에 뭐가 올랐는지 뭐가 내렸는지 전혀 확인이 힘들어서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맞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했습니다.
답답하고 기계 자체가, 예산 프로그램 온비드 시스템 자체가 이러니까 이걸 몇 명의 직원들이 한 달간 찾아내어도 못 찾아낸다.
찾아냈을 때는 이 특위가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예산 편성이 될 거라고 보고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김영서 위원 내년부터라고 하셨는데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이제 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한번 시스템이 바뀌고 나면 이제부터는 일률적으로 갑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도 전년도 예산액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전년도 예산액은 안 나오죠.
○김영서 위원 그렇게 되면 추경에도 똑같이 지금같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그렇죠.
저희들도 되도록 특이한 상황이 있지 않으면 추경에 예산편성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부서장한테도 얘기했고 개발공사는 일단 10% 감축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다음에 정부의 방침대로 우리가 당초예산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되도록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저희들은 예산편성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편성서가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전체 총괄에서 여비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신 게 올해는 2억 6200만 원이고 내년도는 3억 3800만 원 해서 한 7600만 원 증액되었고 28.97% 증액됐는데 보통 김해시 전체 행정을 보면 여비가 많이 감액하거나 그렇게 정리했는데 7600만 원 이상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아까 제가 인원수가 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직원 인원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314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면 개발까지 플러스시키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수소충전을 위탁받아서 합니다.
그게 3명 오게 되면 317명으로 불어남으로 해서 여비도 불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전체 315명이 정원이 되는 겁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전체 정원은 322명입니다.
○박은희 위원 2명인데 7600만 원 증액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 증원돼서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314명입니다.
○박은희 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이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전체 인원은 322명입니다.
그중에 육아휴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빼고 나면 314명이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직원이 증원되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전년도에 비해서 증원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박은희 위원 증원 인원만 몇 명이 더 늘어난 겁니까?
총인원, 증가 인원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잠깐만요.
전년도는 284명일 것입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284명에서 현 322명입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박은희 위원 그렇게 계산해도 76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대비, 이것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예산서 69페이지 포상금에 직원 제안제도 포상에 2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각 실과에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직원 중에 본인 고유업무 외에도 실과라든지 안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의 성과를 위해서 특별한 아이템을 제안하거나 하면 그에 대해 포상하는 부분은 맞는데요.
꼭 이렇게 포상금을 줘야 되는지 안 그러면 표창이라든지 그런 사항도 괜찮은데 200만 원이 몇 명분입니까?
1식인데 몇 명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저희들이 보통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회사의 방침을 세운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했을 때 직원들의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으면 많을 때는 160~170명 정도 응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5명 이내 정도로 선발해서 1등부터 적은 돈이지만 2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실행하는 게 몇 차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회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라.”또는“슬로건을 우리가 다시 고지한다.”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소유자 1등한테만 해도 5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많으면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돌아갑니다.
○박은희 위원 15명에 200만 원을 편성하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아니, 그렇게 한 번 하는 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공모하는 게 연간 3~4번 정도 있다든지 있으면 그걸 200만 원으로 할당하게 되면 상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돈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건 방향을 전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게 정말 직원이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제안하기 위해서 퇴근 후에도 고민하고 아이템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소모하는 부분에 대한 근평이라든지 안 그러면 포상이라든지, 물론 5만 원 상품권이라든지 안 그러면 상금의 의미도 있지만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직원 제안제도 포상 의미는 좋지만 꼭 상금을 지급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어서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잘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개발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상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경영지원실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고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안녕하십니까?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총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16.6%가 감액된 156억 8000만 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33억 4800만 원이 감액되어 143억 100만 원으로 이 중 국ㆍ도ㆍ시비보조금은 90억 5000만 원, 시 출연금은 52억 49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13억 8500만 원으로 임대료 및 장비임대수입 6억 7000만 원, 민간부담금 1억 원, 이자수입 1500만 원, 기타수입 3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수입 중 국비보조금입니다.
전자약ㆍ디지털치료기기 기술실용화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4억 9000만 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7억 원,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8억 9000만 원, 커넥티드 의료산업 생태계 활성촉진사업 2억 원, 전파의료응용 핵심기술개발사업 2억 5000만 원, 퍼스널랩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1억 5000만 원,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사업 5500만 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 8000만 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1억 1000만 원, 청사초롱 프로젝트사업 1000만 원,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 2억 6000만 원, 미래신산업 청년희망챌린지사업 1억 5000만 원,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사업 2200만 원,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1억 원,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 3억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의료기기 전문제조기업 육성사업 1억 2000만 원, 퍼스널랩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1억 원, 의생명산업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2300만 원, 청사초롱 프로젝트사업 200만 원,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 6500만 원, 미래신산업 청년희망챌린지사업 3900만 원,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사업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전자약ㆍ디지털치료기기 기술실용화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5억 1000만 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3억 원,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6억 50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의료기기 전문제조기업 육성사업 1억 2000만 원, 퍼스널랩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1억 5000만 원, KOLAS 시험기관 및 멸균서비스 운영사업 7000만 원, 의생명산업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사업 1500만 원, 김해형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6000만 원, 김해경제포럼 운영사업 8000만 원,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 10억 3500만 원,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 1억 2500만 원, 중소기업 판로 지원사업 3억 원, 김해시 통합쇼핑몰 구축 운영사업 2억 원,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 8000만 원, 김해창업카페 및 메이커팩토리 운영사업 2억 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1억 원, SAT-SHOW 창업페스티벌 참가 지원사업 6000만 원, 스타트업 마케팅 강화사업 7000만 원, 김해형 창업사관학교 운영사업 8500만 원, 김해창업혁신센터 운영사업 1000만 원, 김해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 3700만 원, 청사초롱 프로젝트사업 600만 원,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 1억 7000만 원, 미래신산업 청년희망챌린지사업 1억 2000만 원,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사업 1500만 원,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8000만 원, 고선패 지원사업 사후관리 및 후속사업 추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4페이지 의존수입 중 출연금입니다.
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에 49억 1600만 원, 지역투자펀드 조성사업에 1억 8000만 원, 바이오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모태펀드에 1억 5000만 원, 클라우드 활용모델 시범사업 유지보수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주요 사용내역은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임대료 및 장비임대수입 6억 7000만 원, 의생명산업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사업 민간부담금 1억 원, 예금이자수입 1500만 원, 부과세 및 법인세 환급 등 기타 잡수입 3억 원, 이월잉여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 세출규모는 전년 대비 16.6%가 감액된 156억 8000만 원입니다.
경영지원실 세출예산은 49억 4500만 원으로 재원은 출연금 43억 800만 원, 재단 자체예산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생명센터 세출예산은 59억 6600만 원으로 재원은 출연금 1억 4400만 원, 재단 자체예산 4억 7600만 원, 국ㆍ도ㆍ시비보조금 52억 4600만 원 그리고 민간부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세출예산은 47억 7400만 원으로 재원은 출연금 7억 9300만 원, 재단 자체예산 1억 7400만 원, 국ㆍ도ㆍ시비보조금은 38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재원내역은 예산안에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입니다.
인건비 24억 4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ㆍ시설비ㆍ수선유지비ㆍ교육훈련비 등 경비 21억 7500만 원, 성과급 2억 1300만 원, 예비비 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생명센터입니다.
복리후생비ㆍ수선유지비 및 재료비 등 필요경비 2억 3000만 원, 전자약ㆍ디지털치료기기 기술실용화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등 10개 사업을 위한 대행사업비 5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입니다.
시설관리를 위한 지급수수료ㆍ공공요금 및 제세ㆍ시설비 및 수선유지비 등 경비 5억 2300만 원, 김해시 통합쇼핑몰 운영사업 등 총 39개 사업 추진을 위한 4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세입예산 먼저 보는데 세입 같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비해서 16.6% 줄었는데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크게 줄었죠? 그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저희들 예산에서 4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정준호 위원 그리고 의존수입 같은 경우는 19% 줄었고 자체수입은 19.9%는 늘었지만 그 비율 자체가 적어서 전체적으로는 16% 정도 줄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추경 때, 수입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려올지 채워질지는 사실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고 어쨌든 전년도 당초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 정도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채워진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그죠?
좀 암울하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출예산은 잘 편성했어요.
줄어드는 금액만큼 세출도 많이 줄였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대행사업비만 많이 줄였고 실제로 나머지는 인건비, 경비, 성과급, 예비비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계속 다 챙겨가거든요.
대행사업비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뒤에서도 제가 항목을 쭉 보지만 의생명센터하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가 해야 할 목적사업 자체를 축소시키고 그 안에 있는 인건비, 경비, 성과급, 예비비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해 간다, 제가 봤을 때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한 것 같거든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확히 파악하신 것 같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회 삭감을 여러 가지 많이 했다고 수정조서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행사업은 축소하면서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조금 증액했다.
이게 초점이 세입이 줄어든 부분을 왜 세출예산에서 대행사업에만 초점을 맞춰서 줄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명이 늘어서 49명에서 51명, 2명 인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8000만 원 정도 인건비 증액된 거고요.
경비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시설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성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지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130% 기준으로 편성한 거고요.
그리고 대행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는 의생명센터 같은 경우는 한 11억이 줄었습니다.
11억 준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의생명 같은 경우는 국비 R&D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센터의 대행사업비가 25억 줄어든 이유 중 하나가 일자리사업, 저희 대표적인 일자리사업이 고용 선제 패키지 지원사업이 당초, 내년 24년도까지 사업이 되어 있지만 국가에서 그 사업을 일방적으로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억 정도 저희와 상관없이 국비에서 자연적으로 사업이 중단되어서 차감된 겁니다.
○정준호 위원 그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일단 대행사업 자체가 줄어들었고 축소가 되었고 그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데 다른 것들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 지금 보니까 실제로 대행사업이 전체적인 세출예산도 비율적으로 보니까 17% 정도 대충 암산으로 계산하면 그 정도 줄어드는 건데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정준호 위원 여기서 인건비, 경비, 성과급, 예비비는 늘어나고 대행사업비 줄어든 것은 20%가 넘어요. 그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정준호 위원 그러면 어차피 국비나 다른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축소되고 폐지되고 하면서 대행사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 외에 나머지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대행사업하고 같이 비례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행자위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 좀 줄인 게 아닌가.
그런데 저는 생각이 지금 일괄적으로 보면 줄어든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의견을 좀 좁혔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우리 상임위가 끝나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개별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사실 세입 부분이 줄었고 세출 부분에서 줄이는 부분은 사업 자체를 축소했다.
그러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하고 의생명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물론 그 사업에 편성되고 지원되는 보조금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축소, 폐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 외에 나머지들이 굳이 증액이 될 이유가 있을까를 말씀드리는 건데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정준호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설명은 행정자치위원회하고는 하고 있다 그 말씀인 거죠?
저도 나중에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정도로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저희도 따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정준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의생명진흥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12월 2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