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송재석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김미숙 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정운호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추진 밑에 편성목 보시면 안전용품 구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정헌 위원 안전모 1만 원 100개, 이어플러그 2000원 250개, 금액은 얼마 아닌데 중대재해를 예방 추진하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최정헌 위원 그러면 대충 예측하셔서 구입하겠다 이 말이죠?

○최정헌 위원 안전모가 100개 정도 필요한 게, 밑에 보시면 전문가는 4명인데 안전모가 100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최정헌 위원 나가면 업체에다 하나씩 안전모를 구비해서 간다 이 말입니까?

○최정헌 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보시면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재공인 수행용역 있지 않습니까?

○최정헌 위원 여기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용역하기 전에 미리 용역회사를 예측하고 금액을 정한 것 아닙니까?

○최정헌 위원 예.

○최정헌 위원 제가 볼 적에도 과장님이 설명을 다 하셔서 용역비는 이게 다시 증감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최정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6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이게 증액이 되었네요? 그죠?

○정희열 위원 이게 보니까 배상책임보험, 청소 및 세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부분에서만 어떻게 증액이, 기존에 올해나 작년이나 다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왜 500만 원이 갑자기 증액되었는지

○정희열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에서 21개소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김해시에 이게 몇 군데에서, 총 21개만 관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위원으로서는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거나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걸 사실은 위치를 잘 모르거든요? 그죠?

○정희열 위원 이번에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확대되어서 배상책임보험도 그렇고 청소 부분이 안 된 부분에 하려고 5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입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옛날부터 생긴 자리에서 지금 안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청소라든지 좀 부족해서

○정희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증액된 부분이 청소, 놀이기구 시설이 많은데 이 부분에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 가지고 다 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21개소가 1회에 한해서 청소한다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또 청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볼 때, 청소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생각할 때 청소도 그렇고 세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독도 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외부지만, 또 어린이, 애들이 직접적으로 손이나 닿는 부분이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하려고 하면 확실히 해야 하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여름에 우리 지역구지만 다른 데도 많이 둘러도 봅니다.

보는데 제가 특정한 장소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안전요원이 있는데 안전요원이 규칙을 몰라요.

“안전요원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이랬더니“그냥 나와서 애들 안 자빠지게 그냥 보고 있습니다.”이러더라고.

그래서 여기 몇 분이나 있는지, 몇 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안전요원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치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기간제쯤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알바 식으로 쓰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교육은 되어 있어서 제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학부모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봤을 때 어떻게 그분들은 알바라고 하지만 다 시에서 보낸 직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어봤을 때 답변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고 또 행동 부분에 대해서 왜 나와 있는지 이유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예산 책정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특별히, 보니까 연령층 애들이 1세부터 나와 있어요.

○정희열 위원 예. 거기도 그렇고 그 밑에도 보면 어린이 물놀이터가 있어요.

대청천 밑으로 보면 있는데 그 부분에도 제가 보니까 안일하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켜서 관리했으면 싶어서, 내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어 있어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열 위원 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표가 나요.

저도 지역에 있다 보면 아는데 제가 보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 아니고 젊은 학생 기준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본인이 알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좀 신경 써서 김해시가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이나 또 발전에 대해서 애를 많이 써주시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더 나은 김해시가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올해 예산 대비 내년에는 1400만 원 증액하셨고 제가 각종 행사장이나 이렇게 볼 때 김해시 자율방재단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왕성하게 하고 있고요.

특히 심폐소생술 교육 부스를 운영해서 볼 때는 많이 활동하고 있고 또 올해 11월경에 전국 자율방재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김해시자율방재단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재단원들이 또 전문적인 영역에 교육을 받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자율방재단 기동대 활동 물품 지원 또 자연재난대비 소집수당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예산을 보니까 소모품 관련해서 소집수당에 증액하셨는데 지금 볼 때 특별한 행사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또 시민 대상 교육은 모든 행사라든지 특히 내년에 전국체전 대비해서도 그렇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들을 잘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 시민안전과에서는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수시로 어떤 재난 대비해서 예찰과 계도하는 역할들을 사실 자율방재단에서 잘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내년에 예산 부분은 소모품, 물품 지원 부분 때문에 증액된 것 맞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리고 시민안전과라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 올 12월 6일 자로 아마 아실 내용이지만 학교에서 마비 온 10대 119구급차 없이 부모가 업고 병원행을 했다 이 내용 아십니까?

모 중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여기저기 전화하니까 119구급차가 없어서 결국 병원에서 기다리던 부모가 학교로 달려가서 업고 병원으로 왔고 하마터면 전신마비가 되어서 평생을 정말 마감할 수 있는 대비인데요.

김해시하고 119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급차가 한 대밖에 없다는 게, 안 되어서 출동을 못한다고 해서, 안전과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것은 심폐소생술 의미를 떠나서 119안전센터에 구급차가 부족해서 출동할 수 없다, 물론 사전 예비 긴급조치는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시민안전과에서 민방위 관련해서도 주부민방위대라든지 의용소방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래서 소방서와도 이런 관계들,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지

○박은희 위원 그래서 119차량이 부족한 데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 결국 놓고 보면 시민안전이고 시민안전과에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과장님이 보도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셨죠?

○박은희 위원 이것 엄청 핫뉴스였는데 한번 챙겨서 이후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74페이지 요즘에 민방위 재난안전체험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래서 그야말로 재난안전체험장인데 제가 몇 번 건의드리기는 드렸는데 재난안전체험장 정말 재난 현실의 트렌드에 맞는 재난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재난체험장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연간 올해도 910만 원, 내년도 910만 원 이렇게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올해 재난안전체험장을 운영했던 청소년, 성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재난안전이란 어릴 적부터 그런 교육의 의미도 좋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저는 전 생애를 아우르는 역할이고 현실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재난체험장이 사실은 그냥 형식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들고요.

사실 대구에 지하철 참사라든지 여러 가지 큰 참사가 있어서, 대구에 재난안전체험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우리 김해시에 맞는 재난안전체험장이 꾸려져서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서요.

기회가 되면 관련 부서에서도 선진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이 부분이 예산도 사실은 그대로 910만 원, 내년에도 910만 원 이렇게 형식적으로 책정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들, 초등학생도 함께할 수 있는, 중학생도 함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도 시민안전과에서 커리큘럼을 만든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성인 누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역할들을 시민안전과에서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재난안전체험장의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기본적 시설 면이 조금 더 확장되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어쨌든 재난, 안전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적극 건의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국제안전도시가 지금 재공인을 받습니까?

○조종현 위원 지난 5년 동안 했고

○조종현 위원 그동안 국제안전도시로서 성과 같은 게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자살률?

○조종현 위원 과장님이 국제안전도시로서 승인되면서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이야기했는데 범죄가 자살률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50명에서 49명으로 줄었다 하고 등급도 4등에서 2등급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는 아직까지 국제안전도시에 걸맞은 김해시의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느냐.

시가 열심히 안전도시를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서나 소방서나 각종 기관이나 특히 자생단체, 의용소방대 있듯이 이런 것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해.

그래서 하나의 일심동체가 돼서 각종 행사가 일어날 때 방지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사전 준비인데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과정입니까?

○조종현 위원 그렇게 지난 5년간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서 각 기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이 심의회는 기관에 관여된 분들이 다 참석하는 위원회입니까?

○조종현 위원 국제안전도시에 지난 2019년도에 했네 그죠?

공인을 받았는데 재공인을 받으려면 지난 5년 동안의 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차이가 있는 부분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하나의 슬로건을 만들어서 노력하는 과정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렇게 달성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홍보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고 안전도시연구센터 민간위탁금 이건 뭡니까?

○조종현 위원 위탁해서 하네?

○조종현 위원 지금 하는 내용이 1억 2000 들어가는 용역하고 유사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위탁금 3300을 줘서 인제대학교에서 안전도시에 걸맞은 연구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용역비가 1억 2000은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 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그 정도 필요합니까?

○조종현 위원 한번 용역 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종현 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보험 있죠?

1억 8000이네 그죠?

○조종현 위원 지난해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사고가 나서 한 건수가 2019년에 3건 해서 3000만 원 보상이 나갔고 2022년도는 3900, 대체적으로 2022년도는 6500 많고 지난해는 2900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고를 안 내도 기본적으로 내는 보험료가 책정되는 게 있는데 시민안전 이건 어떤 기준에서 1억 8000이 나왔는지, 제가 볼 때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급된 예산은 3000만 원, 2022년도에 좀 많이 냈고 그 이후에는 보상금이 얼마 안 되는데 금액은 1억 8000이라면 엄청나게, 뒤에 보면 풍수 있죠?

풍수보험은 1억 2000입니다.

풍수보험이 원래 재난사고가 나게 되면 보상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시민안전보험 이건 과다한 느낌이 드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조종현 위원 시민안전보험에 금액이 1억 8000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조종현 위원 인구 비율로 합니까?

그러면 다른 인구 많은 데는 상당히 많이 내겠네요?

○조종현 위원 경남의 창원하고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창원에는 보험료 1년에 얼마씩 내는지 나옵니까?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있죠?

○조종현 위원 이게 1000만 원이 깎였는데 사유가 뭡니까?

내가 볼 때는, 소방 설치해 주는 내용이 뭡니까?

가정에 뭘 설치해 줍니까?

○조종현 위원 취약계층에 다 지급했네?

○조종현 위원 그게 소방 그것하고 관련이 있나?

추위 떠는 것 뭐

○조종현 위원 따뜻하게 하는 거지, 소방시설 설치 지원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방 관련 기구들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봤고 세월교 자동차단시설 있죠?

○조종현 위원 그게 누가 관리합니까?

설치해 놓고 나면 어떻게 운영이 되게, 설치만 해놓고 나면 자동이라서 관리가 필요 없는 건지 관리 요인을 줘야 하는 건지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조종현 위원 시스템으로 그렇게 관리하네?

○조종현 위원 위험성평가 위탁용역비라고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위험성평가의 위탁용역이라는 건 뭘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그 정도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가능하면 해도 됩니다.

○조종현 위원 이게 전문가에게 평가의 내실화 그다음에 전문 강화 및 실질적인 종사자 재해예방 도모인데 평가하고 난 후에 시 조치라든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면 평가받아서 위험한 지역이 나오면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위험성을 방지합니까?

○조종현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한 용역이네 그죠?

○조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장, 강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영수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63페이지 세입 부분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죠?

보조금 사업이, 큰 사업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다 해서 이렇습니까?

○김창수 위원 어떤 사업이죠?

○김창수 위원 이게 명시이월로 되는 겁니까?

우리가 확정시되는 예산입니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세입 부분에서 왜 이렇게 금액을 다운시켜서 들어가죠?

언제 준다고 합니까?

○김창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예산이라는 게 1년 예산을 확정해서, 어느 정도 본예산 아닙니까?

추경도 있습니다.

우리도 추경을 하는데 예상 못했던 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에 1차, 2차, 3차까지도 가고 또 국비에서, 도비에서, 국도비에서, 균특에서 안 내려오는 돈도 있고 갑자기 내려오는 돈도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건데 이런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 큰 금액이 세입 부분에 잡혀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미리 잡아놔야 하고 5대 5 같으면 우리 시에서는 잡아놓고 있어야 하잖아요.

본예산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거든요.

돈, 예산을 잡아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다 이런 쪽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재난체험장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안전문화도시 있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보면 어느 정도 안전 수지가, 저희가 일본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일본에는 이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외국인들 자체로 다 되어 있어요.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어디 가면 외국인 언어로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외국인 언어로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시는 특수한 기능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등록된 인원도 한 2만 명이라고 하지만 내 왔다갔다 이동하는 인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해시는 솔직히 말하면 저지대입니다.

대놓고 저지대입니다.

왜, 하천부지가 많고 수십 년 동안 해결 안 되는 저지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유 같은 데도 해마다 해결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각 부서별로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건 시민안전과와도 좀 관련이 됩니까?

장유 어느 특수부위를 제가 이야기하는 줄 아시죠?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부서를 얘기하다 보니까 참 누가 권한인가?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시민의 입으로 대표로 와있지만 시민의 목적에서 서면 내가 총 들고 앞으로 가야 하는데 서로 내 부서 것 아니다 해서 수십 년 동안 그걸 해결 못하고 있거든요.

예산 편성하는 데 서로 도로과는 도로과라고, 시민안전과는 시민안전과라고, 이게 그 도로 자체가 엄청 큰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십 년이 되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게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뭐를 해야 하는지 그것 또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하는 얘기로 부원동 원도심이나 이런 데도 수십 년 동안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해줘야 하는가?

하수도과인가, 상수도과인가, 시민안전과인가?

결론은 시민의 안전을 다 책임지는 시민안전과에서 플랜을 잡아서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 장기 플랜으로 가든가 해야 하는데 어느 부서만 당연히 하겠지, 어떻게든 하겠지 그러다가 세월만 가고 있는 거야.

여기서 숫자 계산만 하고 있으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는 우리가 나이 먹고 오래 했고 경험이 많고 전문가라는 입장은 왜 그렇습니까?

연구용역을 할 줄도 알고 그게 돼서 타당분석도 할 줄 알고 책임감도 느껴야 하고 책임소재가 확실하게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게 디지털이 해놓을까요?

디지털이 그 잘하는 것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해 보이소.

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해결 안 되는 민원들이 많은데 시장님한테 이건 이야기할 게 아닌데

○김창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플랜을 가지고 움직여 주시고 우리 시민도 항상 불안불안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40년, 50년 동안 해결 안 되는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하지 마시고 바깥에서 좀 하세요.

민간위탁을 하든가 돈 주고 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행정에서 해결 안 됩니다.

수십 년 동안 해결이 안 돼서

○김창수 위원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재난기금이 기금 중에 이 부서가 제일 많아요.

향후 계획서를 보니까 천 단위, 억 단위로 계획을 해놓았네요.

재난기금 전년도에 얼마를 예치하셨죠?

기금에도 공부 안 하셨죠?

○김창수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예치하실 겁니까?

○김창수 위원 예.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습니다.

15%를 예치하시고 일반예치금하고 의무예치금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해마다 금액을 많이 잡아놓지만 물론 이 돈이 저도 잘 몰랐어요.

각 부서에 있는 돈인 줄 알았는데 그때그때 달라요.

고무줄 예산이더라고?

“재난 생기면 줄게.”이런 예산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집행부도 듣고 있을 겁니다.

각 부서별로 줄 돈은 확실하게 주고“돈 있으면 줄게. 돈 없으면 안 주고”이런 예산을 짜는 참 어이가 없는 예산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교육을 받으면 기금을 제일 보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쓰기 좋고 제일 돈 안 받아도 되고 제일 관리 안 하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래요.

내년에 쓸 재난관리기금에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문자 전송 다 2000만 원, 자연재해 저감 3억, 재해예방 경고시설 3억, 예산서 짜기 참 쉽다.

이제 공무원들 공부 안 하시는 분들 들어와도 되겠어.

○김창수 위원 이야기 좀 해주이소.

○김창수 위원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보험이죠.

○김창수 위원 이야기 다 하셨습니까?

○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김해시에 보험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넣고 있는 게

○김창수 위원 5개 이상이 되죠?

그런데 돈 잘 쓰고 있네요?

제가 봐도 김해시민 안전보험 37건에 금액 얼마 정도 쓰셨습니까?

○김창수 위원 6페이지 얼마 쓰셨습니까?

○김창수 위원 이건 기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있고 기금에서 사용하지 않는 보험들이 5~6개, 요즘에는 예상 못하는 보험제도가 있어서 보험으로 하는 겁니다.

돈, 예산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쓰는데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 놓는데 기금에 대해서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기금을 막 쓴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차피 선제적으로 해야 할 건 보험이 다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보험에서 이렇게 많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우리가 진짜 기금을 정확하게 쓰고 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예산서를 보면 뭉텅이 예산이다 이거죠.

이건 문제점이 있다, 제가 제시합니다.

그리고 하천부지에 보면 시민의 안전이라는 게 이미 사고도 몇 건 났습니다.

그런데 해반천, 신어천, 장유천 이런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천이라기보다도 강의 수준입니다.

물 수량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데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계단도 있어야 되겠고 안전차단기 같은 게 약간은 통제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제가 직접적으로 가보고 또한 안전이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나서 안전하는 게 아니고 차단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안 되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이 편성되죠.

○김창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실 어떻게 형성되는가 오늘 내로 갖다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 부위원장, 송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재석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현주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65페이지 안전관리계획 책자 인쇄가 있던데 이게 단위 가격이 4만 원이나 되네요?

이게 책자로 4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건데 어떤 내용이죠?

○배현주 위원 매년 새로 세운다는 말씀이신가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100부 인쇄하시던데 이건 어디로 지급되는 거죠?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안전도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제안전도시가 되면 우리한테 이점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런 안전 관련 사업을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했을 때랑 국제안전도시가 돼서 할 때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빅데이터 축적을 지난 3년간의 성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빅데이터 축적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쌓이는 거잖아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국제교류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고 우리한테도 그러면 적용한 케이스가 또 있을까요?

○배현주 위원 그렇게 적용한 케이스가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배현주 위원 산모한테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안전증진사업, 단기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 오시던 건가요?

○배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2023년에 개물림사고가 추가된 건가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개물림사고가 추가됨으로써 보험료가 상승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죠?

○배현주 위원 4000만 원이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실제로 개물림사고로 받아가신 돈은 어느 정도 되나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10건이니까 100만 원 정도 받아가신 거네요?

○배현주 위원 보니까 사망에 대해서 보장해 주기도 하고 후유장해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부분도 있던데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사망만 보장해 주는 거죠?

○배현주 위원 그리고 대중교통사고랑 농기계사고에 대해서는 후유장해까지 보상이 되는 것이고?

○배현주 위원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거죠?

○배현주 위원 그러니까 사망을 보장하는 것이랑 후유장해 보장하는 게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거든요.

○배현주 위원 모든 국민이?

○배현주 위원 사망하면?

○배현주 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스쿨존은 부상치료비만 잡혀있던데 사망은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개물림은 많아서 주어지는 건가요?

○배현주 위원 그렇죠.

○배현주 위원 일단 저는 보험을 계약할 때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 때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들지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너무 많이 들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배현주 위원 시에서 드는 거면 여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배현주 위원 아, 지금 이게 빠졌네요?

○배현주 위원 지금 들어가 있나요?

○배현주 위원 개물림이라는 게 그러면 자기 집에서 자기 개한테 물려도 보장이 되는 부분인가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취지랑 좀 벗어나는 것 아닌가요?

○배현주 위원 일단 보장범위라는 게 우리 재원에 맞춰서 하는 것도 맞을 것 같고 정확한 기준도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시민들이 개물림 보장해 주니까 고양이한테 할퀸 것 보장해 달라거나 뱀한테 물린 것 보장해 달라 이렇게 하면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빼먹어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민원인이 보도블록에서 넘어져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요.

김해시로 전화를 하니까 과로 돌리고 또 과에서 출장소로 돌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쾌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도블록이나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시민이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 어디에다가 문의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시에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저희 의원들도 잘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로 전화했을 때 콜센터에서 그렇게 관련 과에 적정하게 연결을 해줘서 담당직원이 연락을 받고 적절한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저도 사실 이것 잘 몰랐거든요.

혹시 똑같은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정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창수 위원 예. 저는 자료요청을 해야 해서요.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좀, 오늘 내로 부탁을 드릴게요.

국제안전도시 평가용역서, 위원평가 위탁용역서, 기금 사용내역서, 작년도 기금 사용내역서입니다.

보험내역의 실태조사한 것하고 우리 과장님이 49명 자살을 어느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 기준점

○김창수 위원 자살을 49명이라고 잡았는데 어디 기준으로 잡은 건가요?

○김창수 위원 아, 10만 명으로?

○김창수 위원 그 기준점도 좀 갖다주세요.

우리가 공인이다 보니까 이런 게 나가면“우리 김해시에 이 정도밖에 안 되나?”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서, 제가 아는 기준하고 좀 달라서요.

생각 이상으로 많이 다르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걸 공식적인 자료를 안 보고 얘기하기에는 그래서 그 자료를 저한테 오늘 내로 갖다주세요.

며칠 이따 가져오지 마시고요.

잊고 안 가져오시지 말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박은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한 가지 하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시민안전보험 운영관리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66페이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하고 안전신문고 우수신고자 포상에서 내년도에 1000만 원 예산을 감액해서 1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안전신문고 우수신고자 포상을 100만 원 편성하셨는데 혹시 올해 포상사례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어떤 식으로 포상을 했습니까?

○박은희 위원 안전신문고 역할들을 시민들이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품권으로만 그렇게 되는지 안 그러면 표창장이라든지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리고 또 100만 원 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박은희 위원 전체 1000만 원 감액한 사유는 뭡니까?

○박은희 위원 행사성이 아니라 꼭 필요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이라든지 안전신문고, 물론 예상해서 대략 예산을 편성하지만 이런 예산은 좀 더 증액해서 추진하고 또 시민성이라든지 시민들의 예찰이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에 따른 포상의 영역이라든지, 단순 상품권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우수신고자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서 그에 따르는 인정보상 차원에서도 100만 원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좀 더 열심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단순 상품권 전달이 아니라 인정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역할들을 좀 더 고민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금에서 한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창룡산 레포츠 숲길 주변 보수공사 기금으로 사용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송재석 거기는 관할 부서가 어디죠?

창룡산 레포츠 숲길 관할 부서가

○위원장 송재석 산림과입니까?

○위원장 송재석 그럼 그쪽에서 안 하고 왜 기금으로 하는 거죠?

재난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위원장 송재석 그러면 우리 관내 등산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무너지면 다 기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 송재석 제 이야기는 관할 산림과도 분명히 그런 금액이 확보되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시민안전과에서 시행하는 자체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최성만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송재석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오늘 본예산을 마지막으로 최성만 과장님이 12월에 퇴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소회 말씀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을 저희 의원들이 함께 응원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신다고 합니다.

○박은희 위원 상임위는 사회산업위원회지만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인해서 생림 카페라든지 해서 건설과하고도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또 과장님을 행사에 보조금을 할 때도 여러 번 뵀는데요.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주무부서에서 김해시농촌공동체활성화협의회로 2021년도부터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좋은 성과, 저는 지역구라 생각하면 생림 도요마을, 휴양마을까지 선정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그럴 때마다 저는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이 많이 느껴졌고 오늘도 소회를 말씀드린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진정성 있는 특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총 2억 맞죠?

○박은희 위원 그래서 올해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관련 부서에서 마을만들기사업 중 우수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2억 편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건설과에서 한 사업의 단면이지만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마을만들기 컨설팅과 더불어서 특히 농촌마을의 특화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이 사업이야말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제가 특별한 관심도 있었고 또 과장님이 행정력을 뛰어나게 잘 발휘해 주셔서 좋은 성과가 됐고요.

특히 도요마을 같은 경우에는 휴양마을로 지정되어서 마을주민 누구나 민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확장할 수 있는, 감자 수확과 더불어서 다양한 패키지 및 관광자원화로 할 수 있는 것까지 마을만들기의 좋은 성과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삭감된 두 가지를 보니까 둘 다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됐을 때 발주가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송재석 88페이지, 94페이지 두 가지가 삭감되어 있는데요.

88페이지 보면 시례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그리고 마을만들기 실시설계 수립 용역 두 가지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송재석 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은요?

○위원장 송재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박현우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도로유지관리에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최정헌 위원 블로어 구입, 예초기 구입 있죠?

○최정헌 위원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정헌 위원 예초기는 소모품이 아니고 자산이죠.

○최정헌 위원 다른 과는 다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제가 찾아봐도 자산취득비가 맞고요.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목을 옮겨야 합니다.

○최정헌 위원 재료비라 하는데 지금 누가 이걸, 보수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최정헌 위원 전체적으로 매년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거다 그죠?

○최정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최정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봉지구하고 지방도로 1020호 개설하는 것 있죠?

○조종현 위원 8억이 보상비입니까?

○조종현 위원 보상비를 얼마 정도 예측합니까?

아마 8억 가지고는 안 될 건데

○조종현 위원 2028년에 준공하는데 진행은 차질 없이 잘 되겠습니까?

너무 금액이, 시작이 미약해서 그래요.

○조종현 위원 미지급용지 보상비는 뭘 미지급,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 건수가 좀 많습니까?

○조종현 위원 이것 좀 확보해야 하고 밑에 도로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돼서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그러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1억 있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조종현 위원 소송이 들어온 겁니까?

○조종현 위원 당연히 자기 땅이니까 시가 줘야 하는데 예산 확보 부분에서 미비하니까, 반환청구소송까지 들어오니까 행정적으로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설득을 잘하고 어떻게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분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LED 있죠?

○조종현 위원 가로등, 보안등 LED를 우리가 몇 프로 정도 교체를 했습니까?

○조종현 위원 31.6%?

○조종현 위원 그런데 구입에 보면 나트륨이나 메탈이 있는데요.

지금 나트륨이나 메탈을 구입해야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LED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것 자꾸 구입을 하는 건

○조종현 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이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좀 부족하더라도 LED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나오는 가로등 교체하고 신규사업으로 보안등 교체 이런 것 다 LED입니까?

○조종현 위원 LED로 다 교체하는 겁니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김해시에서 다른 데 비해서 앞서는지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빨리 LED로 교체가 돼야 되는 부분은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에너지 절약 차원하고 또 뭔가, 이것 LED로 교체했을 때 고장률도 적죠?

○조종현 위원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LED로 빨리 교체, LED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조종현 위원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 초기에 LED로 전체 교체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질의한 겁니다.

있는 건 다음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가 있는데 예산 가지고 좀, 보다는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학교에서 보통 학교 주변 3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열 위원 이게 학교가 있으면 학교에서 학교장 요청에 의해서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이나 시청에 요청이 들어오면 판단해서 지정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열 위원 그러면 학교 외에, 학교에서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을 신청 안 하면 어떤 민원이나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희열 위원 이게 지금 오랫동안 있는데, 학교가 있었던 지가 한 20~30년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요청을 안 해서 작년 연말에 했다고 하는데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와서,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여쭙겠습니다만 그게 미뤘던 이유도 알고 싶고 주변 학교 주위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안 되니까 사실 불법주차가 엄청 완전히 그것 합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도 많고 이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 지정이 되면 주차단속 구역으로 지정될 건데 단속 지정이 안 되니까 불법주차로 인해서 주거지 우선 주차 때문에 서로 많이들 언성이 오고 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질의한 건 따로 제가 직접 답변드릴 거고 국장님 지금 교통체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아마 조금 이따가 교통혁신과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도로과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김해에 보니까 교통체계가 주변에 시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경찰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다시 한번 교통체계를, 예를 들어서 교통체계가 여기서 꼭 좌회전이나 유턴을 안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좌회전하려고 밑에 칸에서 하면 사거리가 있어서 널널하게 차들이 있기는 한데 하필 좌회전을 거기서 하려고 하면 골목이 좁은 데다가 어린이 등하굣길에 항상 잦은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103페이지 동김해IC 보면 지하도 있거든요.

우리 광역도로하고 지하도 하고 그게 좀 상관이 됩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일단 지하도 안에 펌프가 옛날 위에 동네에서는 사고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펌프가 몇 대 정도 되죠?

○김창수 위원 지하차도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누구나 설치는 되어 있는 줄 알죠.

그런데 몇 대 정도 되어 있느냐, 시스템은 어떻느냐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김창수 위원 잘 모르시는데 그것 현황을 좀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동김해 지하도 말고 지금 JCT 광역도로 건설하고 있잖아요?

○김창수 위원 이게 몇 년 계획입니까?

○김창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전국체전에도 소통이 되겠다 그죠?

○김창수 위원 그런데 어차피 계획서대로 하는 거지만 그쪽도 지하도 도로 중간에 보면 전산마을하고 들어가는데 수영마을하고 왔다갔다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봐서는 지하도를 하나밖에 안 만든 것 같더라고요.

향후 봤을 때 고속도로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느 구간까지는 김해에서 하고 어느 구간은 또 부산에서 출자ㆍ출연해서 하기 때문에 힘든 용역인 줄 알겠는데 그것도 시기가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사업 변경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런 것도 한번 하실 때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최소한 하다못해 5년, 10년은 봐야 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쪽도 계속 인구수가 불고 있는데 마을도 새로 생기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향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도로 여건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메가마트 앞에 김고 있는데 거기 보면 주택들도 그렇고 상가에서 상가 카페라든가 주변 여건 환경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공유, 막 쓰지도 않는 땅들이 많았는데 지금 환경이 많이 변형되어서 그쪽도 도로, 경전철 밑으로 저쪽 동김해 입구 쪽에 보면 유턴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 차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할 데가 없어서 동김해 입구까지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걸 생각해 본 적 있었습니까?

○김창수 위원 그리고 어방초등학교, 대곡초등학교 그쪽 환경이, 거기에 어방체육관이 있습니다.

내가 매년 얘기했는데 어방초등학교 뒤쪽으로 보면 뒷길이 있어요.

그냥 거의 주차, 내가 매번 질의를 하지만 거기는 높이가 높다는 이유로 불과 한 50m를 관통 못해서 어방초등학교 뒤에까지도 차량이 다닙니다.

주차장까지도 다 형성되어 있고 그런데 그 50m를 해결 못해서 체육관 시설이 거의 일방통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매번 너무 불편함을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시정 안 되는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김창수 위원 예.

○김창수 위원 이제 점검하시네요?

○김창수 위원 참 세월 오래 간다.

성조암 앞 입구에 보면 사고도 많이 나고 곡각지라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인사사고도 많이 있고 사망사고도 많이 났었는데 제가 몇 분 과장님들이 왔을 때 분명히 그 자리를 이런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왜 그렇게 해결 안 되는지, 우리시 땅이고 시 부지고 하면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 같은데 혹시 그것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결론은 민원을 많이 넣어야 하네요.

○김창수 위원 참 난감하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요청과 질의 간단하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료하고 설명들을 건 102페이지 북부 우회도로 개설하고 대성동 논실마을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이후에 자료요청과 또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에 1억 2000 편성하셨는데 이미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3억 정도 집행하셨고 설명서 163페이지 보시면 목적에 보니까 2024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인데 2023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수정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전국체전 이어서 바로 전국장애인체전도 있고 한데 그러면 올해 3억 정도 편성해서 집행하셨다 하셨는데 어느 부분에 추진하셨습니까?

○박은희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체전을 위해서, 물론 체전을 떠나서 장애인들이 평소에도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거니와 더더욱 내년에 전국장애인체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도로과에서 이런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하는데 그러면 1억 2000만 원 가지고 보행환경이 다 개선됩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체육지원단, 체육지원과 관련해서, 사실은 도로과에서 이번에 장애인체전을 떠나서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이 예산은 항상 편성을 하시고요.

또 물론 민원도 들어오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수조사해서 장애인들이 평소에도 잘 이용할 수 있는, 보장구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노약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 전국체전을 떠나서 평소 예산 편성에도 신경 써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에 6억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몇 곳 정도 했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어린이하고 노인보호구역

○박은희 위원 노인보호구역은 어디죠?

○박은희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현장을 다 전수조사하고 했고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했던 현황하고 내년도 예산이 어쨌든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내용도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5페이지에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진입도로 확장에 전체 예산이 삭감됐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센터 준공하고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재석 지금 만약에 올해, 내년에 안 들어간다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도로 폭이 얼마 정도 되죠?

○위원장 송재석 그러면 현재 그 도로가 없는데 건축물 준공이 나고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재석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전거 시설물 긴급보수 이게 작년에 2억 잡혔었고 이번에 또 50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배현주 위원 연장을 하신다고오?

○배현주 위원 그러면 그렇게 꾸준히 드는 건데 5000만 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뭘까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정확한 산출근거는 없을까요?

○배현주 위원 있으신 거예요?

○배현주 위원 부족한데 그냥 못해 드리는 거고?

○배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인도설치 및 정비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도변 잡초제거 인부임 이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배현주 위원 어떤 내용이죠?

○배현주 위원 가을 되고 하면 마지막 4분기까지 필요 있을까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이번 올해는 추경 편성 안 하셨던 거고요?

○배현주 위원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시지는 않았고 그냥 풀이 있는 상태로 지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배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 관련해서 이것도 연 6억 정도 드는 건가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안전펜스 설치 이런 게 있던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고 설치한다는 건지 새로 하신다는 건지

○배현주 위원 없는 부분도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게 훼손되고 하는 경우는 대체로 소재가 플라스틱 이런 것 위주겠네요?

○배현주 위원 스텐인데도 불구하고 훼손되고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배현주 위원 보통 어떤 것 때문에 훼손되죠?

○배현주 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플라스틱이랑 스텐이랑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배현주 위원 다 되어 있나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거나 할 때도 스텐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배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혁신과 소관입니다.

이동희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17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통신비, 검사비가 있는데 이게 시에서 관리합니까?

원래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설치한 날로부터 2년이 안 된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열 위원 그렇게 시스템이 계약적으로, 서류적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그죠?

○정희열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아무래도 경찰서에서 관리하는데 그러면 지금 관리유지비를 우리가 2년 동안 주고 그 단속했던 자료 부분은 지금 경찰서로 들어가나요?

○정희열 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할 때는 설치비용도 우리 시에서

○정희열 위원 시에서 하고?

○정희열 위원 2년 후에 경찰서로 이관되어서 넘어가네요? 그죠?

○정희열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시설비에 체계적인 교통시설 구축에 증액이 좀 되었다 그죠?

○정희열 위원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면 체계적인 교통시설 구축이 혹시 상세하게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체계적인 교통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지

○정희열 위원 그러면 말씀드리면 보수할 부분 장소를

○정희열 위원 보수한다는 말씀입니까?

수선 쪽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정희열 위원 그래서 말씀을, 체계적인 교통시설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수선하면서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또 내년도 전국체전도 있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하면서 시스템적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희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 118페이지 보시면 교통신호기 신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서부, 중부경찰서에 3개 곳이 똑같이 3개 곳, 3개 곳 되어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저는 설치하는 건 좋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치할 곳이 아닌데도 예를 들어서 중부, 서부에서 3개 곳이 필요해서 4개 곳이 필요하면 중부에 2개 곳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내년에는 하나도 필요 없을 수가 있는데 똑같이 서부에 3개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부에 3개 곳을 정해라, 비용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안 맞는 것 같은데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이 3곳보다 서부나 중부서에 많은데 내년도 예산을 조금 생각해서 세 군데 정도만 빠른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 군데면 세 군데 올린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희열 위원 이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는데 신설로 하면 요구를 원하는 분이 계시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역 관할 읍면동에서 사전 조사나 사전 설명은 하고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반영을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몇몇 분의 신청 요구를 받아서 경찰서에 민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반면에 그걸 설치해 놓고 없애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정희열 위원 그래서 사전 설명이나 사전에 그 지역 읍면동에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렇냐면 한 예로 저희들 지역에 관련된 그건 아니지만 주차 관련 시설하고 포함해서 말씀드리는데 한 지역에 사실 아파트 단지 근처다 보니까 도로에 주차하는데 민원이 그렇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공통구역에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 땅인데 거기에 얼마 전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들어섰어요.

개인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들어섰는데

○정희열 위원 거기 공영주차장에 대는 사람이 없어요.

주택 인근이다 보니까 아파트에 다 대고 하는데 없다 보니까 앞 도로에 주말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 주차하다 보니까 이분이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불법 주차했다고, 왜냐하면 자기 장사가 안 되니까 자꾸 넣는 거예요.

○정희열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설명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추세이기는 추세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희열 위원 예.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질의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119페이지에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교통비 지원 제가 질의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정희열 위원 제가 어떤 질의를 했죠?

○정희열 위원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하고 나면 그분이 면허증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희열 위원 없죠?

○정희열 위원 그 조항에 사인하고 반납하는 거죠?

○정희열 위원 서명을 하고?

○정희열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앞에 왜냐하면 모든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 많은 분들도 있지만 한 사람에 의해서 금액 10만 원 해주는 이게 딱 반납하고 나면 한 번이잖아요? 그죠?

평생 그죠?

○정희열 위원 한 번 지원해 주는데 금액이 적다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정희열 위원 그래서 10만 원 너무 적다.

만약 한 달에 10만 원 정도 같으면 모를까 1년 같으면 금액이 좀 되는데 고령인데도 운전을 계속하고 다녔는데 운전이 다른 사람들보다 위험요소 확률이 높다고 해서 반납하거든요.

자진해서 하지 않습니까?

○정희열 위원 참 고마운 분들인데

○정희열 위원 이렇게 되면 그분이 자가운전하고 다니시다가 면허증 반납하면 자가운전이 안 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무엇보다 대중교통 이용 비용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을 더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더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말 조금 더 지원해 드려야 합니다.

○정희열 위원 예. 맞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과장님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만 이분들이 자진해서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세히 알아서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정말 제가 강력하게 요구 드립니다.

○정희열 위원 질의가 많은데 다른 것은 시간 관계상 따로 자료 요청하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설명서 보니까 57개소 맞습니까?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121페이지 보니까 주차공유 활성화에 공유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해서 46개소 되어 있는데

○박은희 위원 전체로 치면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포함해서 57개소가 있는데 요즘 보니까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도 제법 많아서 제가 지금 알기로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전체가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면 50% 할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런데 무인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가 덜 되어서 물론 할인권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 또 버튼 누르면 담당자와 통화도 되기는 하는데

○박은희 위원 저도 처음에는 잘 모르고 안 되는가 그래서 그냥 카드로 해서 나왔는데 어느 날 혹시나 싶어서 버튼 한번 눌러보고 상담하고 하니까 자원봉사자증 제시하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그런 안내가 혹시 되는지 하고 혹시 옛날 동상동행복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개인 사유입니까?

○박은희 위원 그것은 공영주차장이 아닙니까?

○박은희 위원 여쭤보니까 자기들은 안 한다고 증 제시해도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이지 싶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

○박은희 위원 또 봉사자들한테 홍보해 주시면 해서 어쨌든 50%면 적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122페이지 하단에 301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교통단체 행사장 추석, 명절 등 해서 지금 교통혁신과에서 지원하는 게 한 7개 단체가 되죠?

○박은희 위원 예. 그런데 교통단체 행사장 교통관리 급식비 해서 8000원 45명 3일 했는데 이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 부족할 것 같은데 왜 감액했습니까?

○박은희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사실 추석 명절에는 누가 근무를 서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들 사명감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특히 수능은 새벽 5시부터 해서 저녁 늦게까지 참여하는 교통봉사단체의 급식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45명 한정 지어서 하고 25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박은희 위원 타 실과에서도, 사실 내년에는 과장님 알다시피 큰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통단체의 요청이 정식으로 공문이 오거나 하면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지급, 급양비라든지 실비보상에 대해서도 봉사활동, 일반 시민이 일을 하거나 할 때도 당연한 부분인데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 요청이 올 때는 중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해당되는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니까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123페이지 이것도 교통단체하고 연결되는데 사업비 지원 330만 원 감액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박은희 위원 과장님 알다시피 대체로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연간 유류대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교통단체 봉사활동하기 위한 예산인데 33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엄청 큰 감액이 되었고요.

단체마다 지금, 제일 큰 단체는 몇백만 원에서 얼마까지 지원됩니까, 차등 지원됩니까?

○박은희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각 실과에서 요청할 때는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 지원이 편성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혁신과에서 연간 지원하는 이 예산만으로 집행하면 거의 어떤 데는 상반기 6개월만 되면 다 소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잘 아시는 부분이어서 이것도 과장님이 담당부서니까 좀

○박은희 위원 하반기 때 전국체전도 있고 하니까 혹시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하시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박은희 위원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박은희 위원 마지막으로 124페이지 자전거교육장도 한 600만 원 감액되었는데 내용 보니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감액되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현황이 어떻습니까?

○박은희 위원 작년 대비해서,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의 연장선에 있었지만

○박은희 위원 어쨌든 자전거교육장 운영하는 것도 봉사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까지 책임 맡아서 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것 또한 과장님이 잘 챙겨봐 주시고 감액된 부분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일부 감액되었는데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 위원 과장님 121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에 시설비에 보시면 관동동, 서어지공원, 서어지공원은 진영이죠?

○최정헌 위원 그러면 한 개에 1억씩 예산을 한다는 말입니까?

○최정헌 위원 그럼 밑에 바닥 포장은 어떻게 합니까?

○최정헌 위원 지금 진영1지구 공영주차장 2억 5000으로 이렇게 했네요?

○최정헌 위원 예산을 이렇게 따로 해놓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서어지공원에 공영주차장 보시면 원래 외부 업체하고 같이 해서 건물 지으려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용역비를 1억 줘서 처음에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정헌 위원 타당성조사 1억 제가 알기로는

○최정헌 위원 1억 예산 안 들어갔습니까?

○최정헌 위원 아니,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주차장 짓는다고 사업계획서를 가져오셨더라고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최정헌 위원 보니까 모 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최정헌 위원 있었죠?

○최정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설계 진행하고 용역비까지, 기본계획 설계 수립용역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것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용역을 하고 사업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용역비를 들이고 공사를 안 한 부분 요청드렸더니 그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최정헌 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지요.

○최정헌 위원 그 부분이 저도 궁금하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자료 좀 주시죠.

○최정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정희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무인단속카메라 관련해서 정기검사비가 잡히는데 그러면 이게 설치한 지 2년 안에만 우리를 검사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검사주기가 어떻게 되죠?

○배현주 위원 예를 들어서 설치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그런 데도 하는 건가요?

○배현주 위원 다음 해부터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정기검사비로 101대를 잡으셨고 기 설치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통신비에 138대면 이 두 개 차이가 37대인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신규로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배현주 위원 113대요?

○배현주 위원 예. 그렇죠.

거기에다가 37대를 추가로 하신다는 거고

○배현주 위원 그래서 총 138대로 통신비 잡으신 거고

○배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자전거보험은 매년 2억씩 드는 건가요?

○배현주 위원 실제로 우리 김해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 인원을 대충 파악할 수 있을까요?

○배현주 위원 아, 많이 수령하셨네요?

○배현주 위원 가입하고 3년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배현주 위원 아, 사고 나고 3년 안에만 보상된다는 말씀이시고

○배현주 위원 보통 어떤 사고가 나길래 이렇게 많이 수령하죠?

○배현주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다른 과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이 나왔었잖아요.

○배현주 위원 그게 1년에 1억 8000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 그리고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이런 것은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정적인 분들이 타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보험을 그냥 가입해 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억이라는 돈을 들이기보다는

○배현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민자전거보험은 우리 시민이 무조건 가입되는 거고 타고가야의 경우에는 우리 시민은 아니지만

○배현주 위원 관광객들을 보장할 수 있는

○배현주 위원 아, 그것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거고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시민자전거보험

○배현주 위원 아, 중복되고요?

○배현주 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운영과 관련해서 올라왔던데 그러면 지금 몇 대가 운영되는 거죠?

○배현주 위원 운영 중이고요?

○배현주 위원 아, 중단하셨고

○배현주 위원 그러면 운영수입도 굉장히 낮아져 있는데 운영대수가 줄어든 탓이 크겠네요?

○배현주 위원 몇 대 몇 매칭이었죠?

○배현주 위원 대충 몇 퍼센트인지는 잘 모르시나요?

○배현주 위원 국도비가 7이라고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됐네요.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 이대로 유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예 이 사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새로 구입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렌털하든지 아마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고려하시나요?

○배현주 위원 특화됐다는 게 어떤 뜻이죠?

○배현주 위원 시에 맞는 자전거가 어떤 뜻이죠?

랩핑 말고 다른 것을 의미하시나요?

○배현주 위원 별도 제작하셨다고요?

○배현주 위원 연락이, 파산하셨나요?

○배현주 위원 아, 예.

○배현주 위원 그런데 사실 다른 렌털도 마찬가지일 텐데 렌털이 편하고 관리하기 수월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결국엔 오래 쓴다고 생각하면 이게 더 큰 비용으로 지출되거든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그 업체도 마찬가지인 것 아닌가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그게 다 렌털비용에 반영됐을 텐데?

○배현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렌털했을 때 사용료는 안 들어오는 건가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서가 렌털했을 때의 경우에 맞춰서 하신 것 맞죠?

○배현주 위원 그러면 세입에는 왜 안 잡으셨어요?

렌털했을 경우 우리 세입에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배현주 위원 안 잡으셨더라고요.

○배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121페이지 삼방공원 예산은 잘되고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예. 예산이 좀 준 것 같네요?

○김창수 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택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고 있죠?

전체 다 우리 시비죠?

○김창수 위원 125페이지

○김창수 위원 아니, 유가보조금 지원에 125페이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세 번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교통혁신과

○김창수 위원 얼마냐고 묻는 겁니다.

○김창수 위원 190억이죠? 맞죠?

○김창수 위원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여러 가지 다 지원되네요?

화물차, 택시, 버스 이래서 왜 19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도 아셔야 한다는 얘기에서 하는 거고요.

긴 시간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을 위해서도 해마다 참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그런데 유가보조금을 비교증감액이 하나도 없이 190억 정확한 금액을 이렇게 낼 수 있습니까?

전년도도 190억, 이번에도 190억

○김창수 위원 너무

○김창수 위원 직접 수행하고 우리 시비로 다 된다고 해놨는데 물론 세제 관계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고 한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창수 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제 얘기하고 같은가 싶어서, 맞습니까?

○김창수 위원 나는 근거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산출근거 자료, 어쨌든 이 금액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택시총량제 연구용역서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금 산정용역서하고 김해시 주차장 교통영향평가 실태조사, 물론 관련 부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도로 갖다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김창수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공영주차장 위탁금도 그렇고 주차장 실태조사

○김창수 위원 예. 교통영향평가도 계속하고 계시죠?

○김창수 위원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다른 부서

○김창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종현 위원 나중에 마치고

○위원장 송재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박진용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정조서 보고 몇 개 질문드릴게요.

대중교통과가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최정헌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최정헌 위원 일단 그런 부분은 사업을 하시다가 필요하시면 또 추경 때 또

○최정헌 위원 받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죠?

○최정헌 위원 그리고 진영역 광장 여기는 500만 원 이것은

○최정헌 위원 예.

○최정헌 위원 과장님 여기도 용역비 확보한 건 제가 충분히 이해되는데 사실 진영역 광장 여기는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최정헌 위원 다음에 앞으로는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기는 진짜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정헌 위원 계속 놔두면 500만 원이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유지비도 계속 들어갈 것이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마지막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최정헌 위원 이건 무조건 금액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최정헌 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겠지만 제가 판단할 적에는 노선입찰형하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이런 부분은 다시 예산을 살려야 할 것 같은데?

어차피 줄 돈 아닙니까? 그죠?

○최정헌 위원 부산하고 저희하고 육십몇 대

○최정헌 위원 그죠? 이건 계약상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최정헌 위원 이 부분을 조금 더 줄이든가 이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삭감해 버리니까 질의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페이지 저상버스 도입보조에 예산을 27대 더 구입하실 겁니까?

계획을 잡고 있네요?

○박은희 위원 당초예산에 92대가 있고

○박은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은희 위원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 했던 그 내용에서 저상버스를 더 많이 도입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저상버스 이용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입니까?

○박은희 위원 버스 탑승할 때 분명히 유모차 탑승 이용가능하고 그러면 교통 예약할 때 어플도 변경했습니까?

○박은희 위원 조정하고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이야기해 주시고 어쨌든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도 하고 저상버스 이용하는 운영자, 기사님들의 배차시간 예를 들면 탑승 시간이라든지 배차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까지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도 탑승할 때 약간의 시간이 되고 하니까 배차시간 간격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민원 건 부분도 많은데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송홍열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제종수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1분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김해시가 자꾸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서 예전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생기는 부분에서 아직 적용이나 발전에 대해서 도로나 전체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이 발전하려면 나날이 인구가 늘고 지역에 변화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로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의 통행이라든지 차도라든지 이렇게 통행변화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할 건 아니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하신다면 조금 더 도시계획을 장기화, 멀리 보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공항 피해 주민사업 있죠?

○조종현 위원 총예산이 얼마고 이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략하게 좀, 관심이 있어서

○조종현 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150쪽에 물류혁신특구 시범사업 기본구상 해놨는데 이게 지금 물류플랫폼 그것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관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다가 다른 상임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를 보니까 상설적으로 열리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른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잘 안 열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위원회 구성하고 위원회 내용을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이것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주시면 제가 정리한 자료인데 보시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위원 명단을 보고 조금 질문스러운 게 어떤 분들은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정인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소속된 위원회는 제가 부르겠습니다.

첫 장에 김해시기술자문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김해시공공건축심의위원회, 어떤 교수님들은 김해시기술자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김해시공공건축심의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렇듯이 특정인이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 첫 장에 보면 건축사무소 이름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특정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수당을 주는 것과 다르게 예산을 보니까 특정인이나 특정 회사, 교수님이나 너무 자문위원회가 한곳에 특정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국에서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김동관 위원 제가 특정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승인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경관심의위를 통과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사업계획승인이 난다고 제가 보고받았는데 여기서 보면 특정 교수님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경관위원회를 들어계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정도 되는데 각 위원회별로 따로 교수님들을 모셔서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심의위마다 같은 교수님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쭈어봅니다.

○김동관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의 경력을 봤는데 위원장님 소속이 조금 그렇던데 지금 받은 명단이 맞습니까?

○김동관 위원 그러면 김해시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이끌어가시는 위원장님께서 건설회사 임원인지 사장님인지는 제가 자료를 봐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속이 건설회사로 되어 있던데 건설회사 소속된 분이 김해시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되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뿐 아니고 분과 위원회도 위원장님이 그분으로 계신 데 도시계획 결정하고 개발허가에 대한 심의를 도시계획과 이 분과와 공동위원회에서 다 하는데 건설회사 관련된 분이 위원장으로 계셔서 이걸 이끈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동관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장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도시관리국장도 계신 데 도시계획위원회만 건설회사 분이 계시니까 이 부분은 국, 과장님이 조금 신경 쓰셔서 밖에서 봤을 때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이재형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장보승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김해시 상징물 설치교체사업 있죠? 3억

○조종현 위원 이것 내용을 한번 설명, 어느 장소에 어떤 형식으로 교체 상징물을 설치할 건지 답변을

○조종현 위원 조형물이 어떤 형태, 뭘 합니까?

○조종현 위원 거기 토더기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 우리 김해의 상징물이 많은데 토더기는 지금 설치된 곳이 없죠?

○조종현 위원 이번에 새 사업으로 하는 거네?

○조종현 위원 필요성은 느끼는데 마지막으로 분성광장 활성화사업해서 3400인가 있는데 그것 간략하게, 3000만 원 있네.

그것만 설명해 주고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도 돼요.

○조종현 위원 포토존이요?

○조종현 위원 현장 가보면 테크가 어느 부위인지 모르겠습니다.

테크 부분하고 포토존은 모르겠습니다.

설치하게 되는데 운동기구하고 파고라는 분성광장 안에 설치하겠다는 거죠?

○조종현 위원 여분 공간이 있던가요?

○조종현 위원 그래요?

보면 필요한 목록이라고 여겨지기는 지는데 장소를 잘 배치해서 행사를 많이 하는 자리니까 혹시나, 오히려 시민들이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 내에서 면적을 잘 찾아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6페이지 경관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해서 공공운영비가 3200만 원 증액됐던데 어떤 내용이죠?

○배현주 위원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고?

○배현주 위원 작년보다 조금 더 되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하시는 거죠?

○배현주 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이었나요?

○배현주 위원 아, 그런 부분도 포함하는

○배현주 위원 그러면 밑에 보니까 시설비로 경관시설물 보수가 되어 있던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배현주 위원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럼 구체적인 기준은 없나 보네요?

○배현주 위원 그럼 이번에 보수공사 시설비에 대해서 1000만 원 증액시키셨던데 그건 또 왜일까요?

○배현주 위원 더 필요할 거라는 말씀이시구나.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위원회 이것 보니까 수당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네요?

이게 보니까 회의를 많이 하나 보네요?

○배현주 위원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열리는 건가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23년에도 이번에 당초 올린 거랑 똑같이 잡으셨던데 그러면 회의를 몇 번 하셨어요?

○배현주 위원 매달이요?

○배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회의하고 나서 3일인가 이후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배현주 위원 일단 홈페이지 게재해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10회 하셨더라고요.

○배현주 위원 최근에 경관계획 관련해서 회의가 열렸던 게 마지막이었던 게 10회차였던 것 같고

○배현주 위원 12월에 또 있으시다고요?

○배현주 위원 자주 열리는 거고

○배현주 위원 그러니까 심의하는 건수는 그런데 그때 한 번 모여서 그냥 수당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배현주 위원 사전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당이 나가나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사이버위원회도 있던데 이것도 하셨어요?

○배현주 위원 예산에는 잡혀 있지는 않은데 사이버위원회가 또 있더라고요.

기본료 5만 원에 초과 2만 원 이렇게 해서

○배현주 위원 아, 그런데 저도 이것 조례에도 보지 못했거든요.

자료에 주신 게 있어서

○배현주 위원 그때 하셨던 거고?

○배현주 위원 그러면 올해 경관위원회 열렸던 내용들 그러니까 참석위원들이랑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리고 참석수당 지급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배현주 위원 그리고 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그냥 공고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 거기다가 응모하고 이런 건가요?

○배현주 위원 아, 주제가 있네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거기서 대상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접목하는 건가요?

○배현주 위원 아이디어가 좋으면

○배현주 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하고 있던 건가요?

○배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보면 옥외발전광고기금이 있죠?

○위원장 송재석 거기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통해서 도시미관 제고 그다음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기금 내용에 보면 디지털 광고 영상 제작이 15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까?

○위원장 송재석 그러니까 그게 일반회계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기금으로 사용되었던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송재석 일단 알겠습니다.

이 진행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송재석 예.

○위원장 송재석 완료되면 디지털 광고 전광판에 게시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송재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건 혹시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위원장 송재석 25년도에 끝나고 그러면 여기 현장지원센터 운영비가 잡혀 있는데요.

이게 현장지원센터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송재석 예. 진영 도시재생

○위원장 송재석 그러면 현장지원센터 운영이 되고 그리고 사단법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또 따로 있잖아요.

○위원장 송재석 그러니까 끝났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고 여기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위원장 송재석 예.

○위원장 송재석 그러니까 지금 현장지원센터도 다 있고 관리만 하는데도 지금 운영비가 8억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 송재석 그러니까 과연 그 인건비를 8억이나 들여가면서 관리만 하는 재생지원센터가 필요하느냐 그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송재석 국장님 알겠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상위에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비교증감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추진이 전체 금액을 해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추진비가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위에 금액이 얼마 인상되지 않았어요.

○정희열 위원 직책이나 인원수 비례해서 하는 거네요?

○정희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69페이지 상위에 시설, 부대비로 해서 무계 기억저장소 주변정비가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삭감됐다 그죠?

○정희열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이 올해에 비해서 확연히 줄어서 이 금액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삭감돼서

○정희열 위원 가능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가능 안 하죠, 더 필요하죠?

○정희열 위원 삭감돼서 저는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써야 한다고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관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 심의위원이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있죠?

○김동관 위원 거기에서 광고 관련해서 위원들이 계신 데 이 두 분은 어떻게 선정되어서 되신 겁니까?

○김동관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김해시광고업협동조합이랑 △△커뮤니케이션 2개가 있던데

○김동관 위원 그런데 과장님 김해시광고업협동조합이 위탁을 받아서 김해시 전체 옥외광고 현수막을 관리하고 제작하는 데 아닙니까?

철거하고 하는 것 맞죠?

그리고 지금 위에 커뮤니케이션은 전자게시대 운영하는 회사 같은데 맞습니까?

○김동관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든 김해시 전체 현수막이든 전자게시든 대표한 2개 업체라고 하나, 2개 단체가 들어오는 게 맞죠?

이게 좀 정상적인 것, 이렇게 되면 나머지 광고사의 목소리는 어떻게 듣는 겁니까?

○김동관 위원 그러면 이 커뮤니케이션 예산은 빠졌습니까?

○김동관 위원 그러면 이것 제 자료에는 그게 없으니까 한 부 주시고

○김동관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하실 때 조금은 다양한 목소리로 구성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 기존에 제 말씀대로 할 것 같았으면 김해에 현수막 광고할 수 있는 2개 업체가 다 들어온 건데 그렇게 되면 공정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관 위원 아니, 제 말은 광고협동조합 여기서 오시는 분이 어떤 전문가고 대행하시는 이 업체가 어떤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광고협회는 김해시 현수막 선정이든 철거든 다 하시는 분이고 위에 분은 김해시 전자게시판을 운영해서 대행하는 업체니까 대행하시는 두 분이 들어온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관 위원 그래서 앞으로 선정하실 때 좀 참고해 주셔서 너무

○김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김관호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김수철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있죠?

○조종현 위원 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 들어갑니까?

아니면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 위주로 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 아파트 위주로?

○조종현 위원 30세대 이상 아파트?

○조종현 위원 30세대 아파트만 주민화합 공동주택 활성화가 되고 일반빌라나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려면 공평하게 다 기회를 줘야지.

○조종현 위원 그러면 빌라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면 가능합니까?

○조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그러면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옵니까?

○조종현 위원 시비로 다 하잖아요.

○조종현 위원 그러면 적용시킨 걸 제한적으로 적용시키면 안 되지.

빌라에 살거나 일반 거주자 그 사람들은 시민이 아닙니까?

요새 빌라도 공동형식으로 많이 모여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만 이렇게 기금도 마련해서 그 자체적으로 수리도 하고 가능한데 빌라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저도 빌라를 살지만 그렇게 녹록지 않은 분들이 주로 많이 거주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위한 활성화를 해야 하고 그다음 밑에 보면 보조금 있죠?

○조종현 위원 이것도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주택 아파트만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우리가 보니까 불공평하잖아요.

거기 안 사는 분들은 그러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자체가 똑같이 자기 능력만큼 세금을 내면서 평등하게 누리게 해줘야지.

왜 이게 지금까지 안 바뀌었냐고.

내가 옛날에 한번, 이것 필요로 한 곳에는 순차적으로 접수받아서 돌아가면서 해야지.

주택관리법만 이렇게, 공동주택관리법이 어디에서 제정된 겁니까?

국가가 한 겁니까? 국가가 그렇게 했죠?

○조종현 위원 국가도 그렇지, 잘 사는 사람들만 관계하고 모여있는 집단만 그렇게 관심을 가진다는 게 약자거나 소수거나 결집력이 부족한 건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나는 불공평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내용은 아닌데 국가가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는 형식의 한 가지라 자기가 필요한 영역은 관심을 가지고 법까지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기준이 있잖아요.

○조종현 위원 15층 이상은 또 안 되고 이런 건 여기 보면 제3종에 실태조사 있죠?

○조종현 위원 이것은 전체가 혜택이 됩니까?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3종 시설물 조사를

○조종현 위원 이건 준공 후 15년 경과된 시설물로, 이것도 5층 이상에서 15층 이상인데 일부 빌라도 포함되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니, 15층 이상 아파트가 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15층 이하로 해놓았거든.

○조종현 위원 그리고 5층 이상이라고 하면 5층 밑에 있는 사람은 또 괜찮다는 이야기인가?

○조종현 위원 예. 이야기해 보세요.

○조종현 위원 법은 많네.

○조종현 위원 1종

○조종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1종은 21층 이상 그건 우리가 관리 안 해줘도 알아서 할 수 있다.

2종은 16층 이상도 관리는 알아서 해결할 수 있고 3종인 15층 이하하고 5층 이상만 그걸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해준다 이것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5층 이상을 줄 필요 없다고.

빌라들이 4층짜리도 최근에는 많아요.

그리고 4층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데 그런 데도 3종 시설물 지정해서 실태조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 말은 15층 이상을 하지 말고 1층부터 15층 이하 이런 식으로 좀 바운더리를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여기 말하는 5층 이상에서 15층 이하라도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좋은 곳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구별해서 잘 판단해서 15년 이상 되거나 오래된 분 아파트만 하겠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조건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고요.

공동주택 보조금하고 활성화가 나름대로 너무 아파트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빌라가 모여 사는 이런 곳들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 좀 바운더리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종현 위원 이게 내 취지를

○조종현 위원 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옛날 법이잖아.

이게 몇십 년 됐죠?

○조종현 위원 그러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면 그것도 바운더리를 넓히는 차원에서 좀 개정해야 하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순차적으로 하면 되거든.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내 기분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렇게 공동주택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이 마음에 썩 안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 한번 조례가 필요하면, 저한테 이야기하면 이건 조례를 개정해서 공동주택 아닌 빌라가 모여있는 곳이나 또 가능한 주민들이 있으면 화합할 수 있는 조직체가 되어 있는 그런 데도 얼마든지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기울여야 한다, 그분들도 다 시민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조종현 위원 그렇지.

○조종현 위원 예. 그건 내가 이야기했고

○조종현 위원 예. 건축과에서 3종 지정하는 건 알고 있고 2개 부분은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어서 심도 있게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논의해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이게 내 생각이고 과장님 공감하니까 제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닌 지금 남명더라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지금 가구 수가 824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명더라우 입주민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에서 보호 대책은 하고 있습니까?

○김주섭 위원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지금 밖에서 듣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더라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정보수집을 빨리하셔서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꼼꼼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주섭 위원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 써서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꼼꼼하게 정보를 수집해서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페이지 하단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혹시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박은희 위원 예산 부분에는 없어서

○박은희 위원 그러면 이사비 지원입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박은희 위원 이사비 지원이면 금액을 지원합니까, 안 그러면 이사짐센터하고 연결을 합니까?

○박은희 위원 금액을 그 세대에?

○박은희 위원 이건 그러면 어떻게 조사가 됩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또 참여했던 분들은 어떻게 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박은희 위원 대체로 보니까 쪽방, 반지하 이런 분들의 이전을 위해서

○박은희 위원 그리고 바로 하단에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사업에서 예산을 6200만 원, 1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몇 세대였습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이런 전세사기 피해가 없어야 하지만 그래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타날 시에 국가와 지자체에서 하는 역할들도 잘 홍보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김동관 위원님하고 함께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사용 관련해서 진주시가 지금 어떻게,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입니까?

○박은희 위원 진주시가 정확하게 착공을 했습니까?

○박은희 위원 당초에 했을 때는 예정일하고 계획일하고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지금

○박은희 위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또 진행상황을 김동관 위원님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강한순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송재석 과장님께서도 올해 12월 퇴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과장님 33년 동안 아무 탈 없이 퇴임하게 됨을 다시 축하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현주 위원 가시는 길에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민원실 환경정비용 실내 조경수 임차라 해가지고 120만 원 곱하기 4분기, 무려 400만 원 잡으셨습니다.

○배현주 위원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도 좋기는 한데 세수 확보라든지 그런 데 어려움도 있고 예산편성기준에도 경상경비를 절감하라고, 과잉투자 개선하라고 나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편성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배현주 위원 120만 원씩 4분기로 잡으셨는데 그냥 120만 원만 가지고 화분을 사고 구입해도 1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배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일단 밑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민원안내도우미가 있는데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는 4명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민원안내도우미 선진지 견학도 4명이 가는 건가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실비보상하는 분은

○배현주 위원 그러면 네 분은 실비보상이고 다른 분들은 실비보상이 안 되는 건가요?

○배현주 위원 실비보상되는 게 4명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순수 봉사인가요?

○배현주 위원 그 두 가지의 차이는 뭐죠?

어떻게 하면 실비를 보상해 주고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