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6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13일(수)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송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자치국장 박성연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박성연입니다.
2024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총무과 9900만 원, 자치행정과 11억 1700만 원, 회계과 88억 600만 원, 토지정보과 28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28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세입입니다.
복지포인트 적립기금에 3400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금에 6200만 원 등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세입입니다.
읍ㆍ면ㆍ동 제증명 수입에 10억 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에 40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2800만 원이 증가한 11억 77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회계과 주요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억 7000만 원,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억 5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26억 6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22억 8800만 원이 증가한 88억 6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세입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20억 원, 개발부담금 4억 원 등 전년도 대비 11억 200만 원이 증가한 28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무과에 522억 1700만 원, 자치행정과 26억 7400만 원, 회계과에 1402억 8700만 원, 토지정보과에 28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980억 3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 세출내역으로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사업에 64억 3100만 원, 교육훈련 운영사업에 12억 69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15억 85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2300만 원이 증가한 522억 17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자치행정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특별법단체ㆍ일반단체ㆍ이통장 자율방범 활동 지원사업에 11억 600만 원, 국제연수 지원사업에 4억 40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6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에 13억 2200만 원, 공무원 등 인력운영비에 1133억 2100만 원, 공무직 인력운영비에 209억 36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7억 3800만 원이 감소한 1402억 8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토지정보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도로명주소 운영 및 관리사업에 3억 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20억 41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8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8억 61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부서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재한 총무과장 김재한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15페이지에 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보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은 작년에 1350만 원인데 350만 원씩 줄고 우리 국장 및 과장님들은 조금씩 늘었네요? 그죠?
○총무과장 김재한 예.
○강영수 위원 보통 보면 다 늘었는데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은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한 이번에 시책추진비 쪽은 조금 감을 시키고 뒤에 223페이지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운영 그 부분은 내년도에 메가이벤트 3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유관기관하고 업무를 해야 할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대외에 오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야 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좀 증액시켰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을 같이 합산해서 업무추진비로 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재한 이게
○강영수 위원 별도로 계속하다 보니까
○총무과장 김재한 예산편성기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제일 위에 김해중부재향경우회 치안보조 및 안보역량 강화 활동훈련에 보니까 작년에 700만 원이 본예산에 잡혔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재한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560만 원으로 삭감되었고 서부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없고 1차 추경에 350이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재한 예.
○강영수 위원 이 두 단체가 차이 나는, 본예산으로 치면 거의 절감인데 올해 것으로 볼 때는 1차 추경에 하다 보니 350이고 700이고 이런데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중부경우회 같은 경우는 1년 해서 했는데 좀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지원하고 나면 보조금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활동내역을 점검하고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삭감해서 그에 맞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그 비용에 맞게 편성했던 부분이고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서부경우회는 위원님 말씀처럼 하반기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분을 했는데 이 부분도 2개 경우회가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인원이 상당히, 배 이상 차이가 나고 또 활동도 서부경우회 같은 경우 계속하기는 했지만 중부보다는 활동한 경력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 서부도 몇 년 전에는, 한 4, 5년 전에는 지원했던 부분인데 계속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 활동이 뜸하고 해서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활동을 조금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 되면 안 되겠나 해서 보조금 신청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사전점검하고 같이 의논해서 보조금을 이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쉽게 해서 중부는 보조금 평가해서 미흡으로 나왔네요? 그죠?
○총무과장 김재한 예. 좀 미흡 부분이 나왔습니다.
서부는 나름대로 활동을 제대로 잘하고 있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혹시 인원이 몇 명,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재한 중부 같은 경우는 150여 명 되고요.
서부 같은 경우는 60명, 70명 정도 됩니다.
○강영수 위원 인원 등록보다 활동을 얼마나 하냐가 중요하니까 활동사항을 잘 보시고
○총무과장 김재한 예.
○강영수 위원 중부 같은 경우는 안 되어서 미흡으로 삭감까지 됐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재한 맞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밑에 보면 행정동우회 나라사랑 무궁화심기 운동 이것도 딱 보니까, 이게 매우 미흡입니까?
30% 삭감이
○총무과장 김재한 예. 저희가 자체평가하고 보조금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정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매우 미흡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실정에 맞게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 지원을 했으면 싶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미흡하고 매우 미흡 두 가지만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보조금을
○총무과장 김재한 우수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못했을 때 최고 못한 게 매우 미흡입니까?
○총무과장 김재한 매우 미흡 쪽으로
○강영수 위원 그러면 30% 이하 삭감하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재한 예. 30% 감액이라든지 10% 감액 이런 부분도 중간라인에서 저희들이 조정
○강영수 위원 전액 삭감하고 뭐 그런
○총무과장 김재한 전액 삭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재한 예. 최대한 30% 정도까지 삭감하는
○강영수 위원 과장님 우리 보조금 심의하고 이것 평가한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217페이지요.
작년에는 없던데 본청 구내식당 사용료 해서 204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재한 예.
○강영수 위원 작년에 없는데 무슨 사용료인데 월 170만 원씩 나가는데
○총무과장 김재한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게
○강영수 위원 추경에서 작년 자료 보니까 없던데
○총무과장 김재한 그 예산서 왼쪽에 보면 가스사용료입니다.
○강영수 위원 가스사용료는 왼쪽에 있고요.
○총무과장 김재한 그게 부기로, 밑에 부기입니다.
하부 부기입니다.
○강영수 위원 아, 예.
○총무과장 김재한 가스사용료, 구내식당 가스사용료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수선유지비 아, 가스사용료구나.
○총무과장 김재한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 2청사 그것은 다 했죠?
집기는 다 샀습니까?
○총무과장 김재한 예. 구내식당 지금 설치가 다 되었고, 구내식당은 설치되어 있고 집기가 한창 들어와서 주방식기라든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강영수 위원 예. 작년에 3900만 원 치 샀는데 그게 2청사에 많이 들어간 거죠?
○총무과장 김재한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추가 12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 잡혀있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김재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모품도 있습니다.
식기, 재료비라든지 소모품도 있고 또 주방 자재들도 있습니다.
식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구입해야 될 부분이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식기 재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강영수 위원 218페이지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요금이 많이 증가됐어요.
작년 같으면 4억 9200인데 올해 6억으로 1억 이상 증가했는데 너무 과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재한 그것은 아니고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많이 그러다 보니까 올해 3월에 코로나가 종식됨으로 인해서 각종 우편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월 한 5000만 원 정도 우편료가 지급되는데 세무과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 수도과 쪽에는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부서에 편성합니다.
그 외 부서는 총무과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각종 사업안내, 행사안내, 보상통지라든지 초청장 발송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더라고요.
올해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5억 50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요즘 SNS가 워낙 활발한데
○총무과장 김재한 예. 문자로도 보내고 톡으로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강영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계속, 솔직히
○총무과장 김재한 많이 또
○강영수 위원 우편 같은 것은 약간 구시대적인데
○총무과장 김재한 그런데 법적으로 보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강영수 위원 그런 게 계속 는다는 게 요즘 세대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김재한 최대한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든지 SNS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한 문자나, 우리시 페이스북이나 문자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내거든요.
보내면서 이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강영수 위원 예. 보내고 이것도 이중으로 보냈는데도 계속 금액이 상승하다 보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한 예.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재한 예.
○최정헌 위원 이게 지금 통계목에 일반보전금이 맞습니까?
임차료면 일반운영비나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재한 저희들 작년 같은 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쪽에 편성했는데 차량 임차료가 되다 보니까 어쨌든 행사실비 쪽으로 가서
○최정헌 위원 아니, 보전금은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을 채워주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볼 적에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위에 목에, 편성목에 행사운영비 6ㆍ25 기념행사 경비 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재한 아마 그 부분에 기관운영이나 행정업무 여기 있는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 쪽으로
○최정헌 위원 예. 그런 게 맞죠.
○총무과장 김재한 예. 그렇게 들어가야
○최정헌 위원 편성목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재한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예. 확인하시고요.
○총무과장 김재한 예.
○최정헌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재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정희열 위원 우리 자율방범대가 올 4월 27일에 법률 제정에 따라서 법정단체로 인정됐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래서 지원이나 이런 게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드리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전에는 보험료를 지급 안 해줬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맞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번에 제정이, 법률단체로 지정되면서 보험료가 지정된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정희열 위원 그리고 오른쪽 피복비 보니까 법정단체로 지정되면서 마크나 이런 게 변화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변화가 있고 이번에 보면 도비 배정이 내려올 때 보험료하고 피복비 쪽에 각각 30% 도비가 편성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시비를 별도로 같이 편성한 부분입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면 방범대마다 인원이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정희열 위원 그게 다 될 수 있도록 피복비용이 다 내려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맞습니다.
전체 인원에 다 해서 내려왔습니다.
○정희열 위원 인원에 맞춰서 다 됐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정희열 위원 그리고 체육대회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체육대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서부, 중부 그죠?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두 군데입니다.
○정희열 위원 고생하셔서 그래도 4월 27일에 법률 제정에 따라서 법정단체로 인정되어서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방범대 활동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김주섭 위원 거기에 보면 현수막은 우리가 명절에 걸면 되는 거고 그죠?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김주섭 위원 홍보물은 서하문에 동봉하여 보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향인증을 발급은 신청하면 되고 그죠?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맞습니다.
○김주섭 위원 그러면 향우회 업무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는 향우회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향우회가 서울에도 있고 여러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회의를 한다든지 정례회 때 저희가 행사를 참석해서 홍보물도 배부하고요.
이번에도 12월에 서울에서 향우회 행사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사실은 전부 다 참석할 수 없지만 일부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또 저희도 참석해서 우리시 내년도 행사도 홍보하고 기타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주섭 위원 고향사랑기부금 세정과에서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같이 협조를 받아서 같이 출장을 가서 홍보하고 왔습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시도 지금 인구가 정체되어 있고 향우회도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김해 출신분들이 유대를 돈독히 해서 은퇴 후에 다시 김해로 올 마음이 되도록 많이 있게끔 만들 수 있고 그죠?
좋은 인상을 줘서 김해에 와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우회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예. 그런 부분을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챙겨서 향우회 계시는 분들하고 유대 관계를 잘해서 우리 김해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동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현황 데이터를 제가 한번 취합해 봤는데 진영읍에서 장유3동까지 각각 업무추진비가 좀 차등화되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직원수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좀 차이 납니다.
○박은희 위원 지금 보니까 내외동하고 북부동, 내외동이 이번 2024년도에는 200만 원 되어 있고 북부동 200만 원 되어 있고 장유3동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직원수 대비해서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인원수가, 직원수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박은희 위원 진영읍이 150만 원 편성되었고 그러면 직원수 대비해서 업무추진비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25명에서 30명 단위는 얼마 이런 식으로 기준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직원수에 따라서 읍면동마다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강영수 위원 어떤 면은 1500만 원이고 좀 큰 동은 4500만 원인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전체는 5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사업비로는 읍면동 자체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금액이요?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강영수 위원 인구 대비는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그것은 인구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인구 비슷하게 큰 동은 사업비 보면 거의 다 4500이고요.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아닙니다.
그게 전체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야가 나누어져 있어서 어떤 사업에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행사성 사업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시설비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인구 대비는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그것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일률적입니다.
○강영수 위원 일률적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강영수 위원 예. 제가 조금 더 챙겨보고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아니면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자료 좀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여기서 지금 신규사업이 뭐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민간행사사업보조 중에 현재 신규사업은 내나 국가기념일 등 행사보조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준호 위원 어떤 거요?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내나 민간행사사업보조 일반단체 지원에요?
○정준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여기에 특별히 신규사업은 따로 없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
○정준호 위원 전부 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다 하던 사업들입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한국자총 북한이탈주민 정착돕기사업도 지난번에 다 있었던 사업이고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다 하고 있던 사업이고 한국자총 한마음대회만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정준호 위원 예. 이것은 지금 몇 주년 이런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그것은 아닙니다.
○정준호 위원 도민 통합, 도민 전체 행사를 김해에서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맞습니다.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읍면동을 두루 섭렵하시고 오랫동안 행정에 많이 계셔서 잘하실 거라 봅니다.
앞으로도 향후 기대됩니다.
231페이지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전통문화 보호, 계승 행사보조를 여기서 하시네요?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맞습니다.
어떤 행사를 지원해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이것은 진영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고요.
매년 진영단감축제 기간에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 29일에 진영공설운동장에서 단감축제 기간에 그 행사를 개최했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지역마다, 사실 자치행정과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읍면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계산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매번 얘기에 따라 복지관 많습니다.
복지제도 많습니다.
우리 경로당은 550개가 넘는데도 별로 그렇게 많이 해주지 않습니다.
제일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제일 아픈 손이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밥 먹고 잘 지내시는데 TV 보면서, 여러 가지 복지제도 있지만 왜 복지 얘기를 여기서 하느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이제는 사실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우리 김해시 어디가 초고령화사회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읍면동으로 치면 한 몇 개 정도 되어 있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대동, 상동 이런 쪽에 아마 초고령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고령화사회 연구용역을 내가 보니까 벌써 고령화사회가 진영, 주촌, 내동, 북부동,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새 동네 같은데 어이가 없죠?
그리고 고령화사회가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3개, 초고령화사회가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칠산서부동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 것은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근거자료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고 고령화사회는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14%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14% 이상 20% 미만이 고령화사회입니다.
20% 이상이 되는 게 초고령화사회입니다.
아이들 하나도 안 낳는 읍면동도 있다고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행정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려고 연구용역비를 수억을 들여서 이렇게 맨날 하는데 이게 기준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기준점을 보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총 65세 인구수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7만 3,000명입니다.
비율로 치면 13%입니다.
향후 1, 2년이 아니라 한 5년 안에도 20% 이상이 저는 당연히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자료가 중요하듯이 자료의 기준에서 우리 행정도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미 초고령화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이런 사회에서 조그마한 얘기지만 전통문화 보호, 계승 이런 게 당연히 없어집니다.
달집문화 같은 것도 많았고 대한민국에는 아주 좋은 문화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 시에서 아주 전통문화가 전국대회, 세계문화축제까지는 못 나가더라고요.
저는 세계문화축제까지도 나가도 되는데 그런 것 추진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유네스코도 수십 년 걸려서 됐죠.
당연히 될 거라고 하지만 당연히 안 됩니다.
이런 것처럼 자치행정과에서“저희가 하는 일이 아닌데”가 아니고 이제 무엇이 중한지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한지가, 이분들이 사라지면 전통문화 계승이고 우리의 문화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 또한 나이를 먹겠죠.
그러나 똑같은 문화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이래서 제가 왜 이 통계표를 갖다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얘기를 하냐면 작은 부서에 적은 예산 같지만 중요하다.
사라지는 것 제가 5분 자유발언이고 뭐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인다.
어느 타 시도를, 저희도 의원으로서 타 시도를 많이 돌아봅니다.
너무 작은 도시지만 역할론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한 동네마다 전통 계승을 위해서 200만 원씩, 300만 원씩 해주고 있는 데가, 현실적으로 제가 마이크 대놓고 이것 다 듣고 있는데 거짓말하겠습니까?
제 방으로 오면 자료는 다 드리죠.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 보호, 계승이 이제는 중요한 때가 아니고 당장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 다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정과 이웃들을 생각하는 문화가 많았다는 것 그런 것도 전통 계승해야죠.
우리가 상 받은 것 많습니다.
5분 자유발언했습니다.
그런 게 실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낳지 않은 아이들 얘기를 맨날 하는 것보다는 있는 분들 잘 챙겨서 그 전통 계승이라든가 그래야 하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 300만 원이라고 제가 분명히, 저도 실수할까봐 이 자리에서 금액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좀 적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많이 다녀보시고 전통행사도 많이 해보시고 과장님 능력은 제가 여러 방편으로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읍면동에도 보면 전통행사라든지 축제를 나름대로 단체별로 하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읍면동장님과 의논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맞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달집문화라든가 사물놀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만 있는 겁니다.
“오광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어디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가 아니고 김해시가 집중을 어디로 해야 하는가.
이분들 계속 살아계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 가고 없습니다.
지금도 현재 몇 곳은 살리려고 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전통계승자들이 없고 이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 먹고 하는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우리 문화가 살아있어야지 대한민국이 살아있다고 저는 과감히 얘기합니다.
1차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2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부분에 보험가입비가 예산에 새로 편성됐죠?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맞습니다.
○최정헌 위원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4월에 방범대 법률이 새로 생기면서 도에서 보험료하고 피복비를 일괄 도비를 30% 배정을 해줬습니다.
도비 지원을
○최정헌 위원 제가 왜 질문드렸냐면 해병전우회 방범활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최정헌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예산 신규 편성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아닙니다.
그것은 법이 아직 개정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최정헌 위원 아니, 예산이요.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산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정헌 위원 아니, 작년에는 예산이 없던데 올해 신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최정헌 위원 똑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최정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김영호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영호 회계과장 김영호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1페이지 보면 세입에 부설주차장 운영 수익금에 올해와 동일하게 1억 75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김영호 예.
○김주섭 위원 올해 2회 추경에 보면 25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이게 내년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호 지금 2청사에 직원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연말에 이사를 시작했고 직원들 주차장을 부원동 경전철 공영주차장 쪽으로 한 130대 정도 확보해서 내년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청내에 주차공간에 숨통이 조금 트이기 때문에 장기주차 건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년처럼 그대로 똑같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주섭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꾸준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2억으로 세입을 편성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만큼 사업을 더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2억을 잡아놨으니까 그죠?
○회계과장 김영호 지금 저희가 직원주차장을 따로 130면을 한 부분은 거리가 조금 떨어진 관계로 직원들 이용률이 저조할까봐 130대에 대해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비용만큼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좀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호 더 신경쓰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영호 12만 원이면 한 대분입니다.
우리 부서에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왜 내가 매번 복사기를 얘기하냐면 회계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저렴하고 46만 원부터 26만 원, 회계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재산을 관리하고 공공요금이나 공공경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물론 복사기도 다 기종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 다를 겁니다.
컬러복사기라고 해서 조그마한 탁상용도 있을 거고 또 큰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과장님도 여러 부서에서 일을 많이 해보지만 작은 이런 게 우리시를 기준 없이 좀먹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이게 적은 거지만 한번 얘기 좀 해보이소.
기준점이 왜 없는가.
○회계과장 김영호 이전에는 복사기를 다 자체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한 5년 전부터는 임차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인쇄를 많이 하는 부서가 상당합니다.
특히 사업부서는 그러다 보면 컬러 인쇄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소모품, 그러니까 컬러 토너나 흑백 토너 비용이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을 임차하게 되면 계약할 때 우리 부서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10만 매 정도 인쇄를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단가 조정을 하고 5만 매 정도만 하면 된다 하면 5만 매에서 단가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서마다 다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김창수 위원 혹시 계약조건에 몇 매 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영호 그것은 법적으로 된 게 아니고요.
시장경제 논리를 따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관리에 따라서
○회계과장 김영호 예. 경쟁해서 어느 쪽이 저렴한지 그 정도 판단해서 임차하게 되고 그렇게
○김창수 위원 과장님 말씀 따라 우리 청사를 관리하고 있을 정도인데 그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정당한데 이게 사실 정당한가.
지금도 자료를 가져오라니까 자료를 안 가져오는 데가 너무 많은데 결론은 어떻게 계약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호 그 부분은
○김창수 위원 법적인 사항 여러 가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다른 여건이 있겠죠?
시간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회계과장 김영호 아마 복사기
○김창수 위원 뭔가 기준점 없이
○회계과장 김영호 위원님
○김창수 위원 46만 원부터 26만 원, 12만 원
○회계과장 김영호 위원님 복사기의 경우는
○김창수 위원 예.
○회계과장 김영호 우리 회계과에서 총괄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라인을 설정해 드리면 부서에서 적의하게 알아서 계약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얘기하냐 하면 247페이지 보면 공공요금에서 우리 청사에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데 제가 한번 시정질문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물에 관해서도 그래요.
먹는 물이라고 광고하면서도 정수기 들여놓고 의원님들도 매번 얘기가 정수기가 아니고 찬새미는 좋다 하면서 물 갖다 쓰고 이런 것도 기준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각 부서별로 알아서 나눌까요?
누가 알아서 하게끔
○회계과장 김영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회계과도 수도를 지금 직수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서마다 물이 들어오는 라인이 불편하거나 한 경우는 일부 정수기를 사용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서로 간에 다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을 너무 모릅니다.
수만 가지 일을 가서 직접 현장체험을 못하니까 서류 몇 장으로 보고 있으니까 숫자 계산만 내내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기준점 없이 하다 보면 수많은,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한 예로써 얘기하는 겁니다.
“돈 얼마 안 되는 복사기 얘기하고 있노?”이 얘기가 아니고 제 중점적인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은 누가 잡아주느냐?
어디서 잡아야 됩니까?
국장님 말씀 좀 해보이소.
그래도 한 30년 넘게 계셨는데 지금도 60년대식으로 똑같이 가야 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할 얘기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수 위원 예.
○회계과장 김영호 지금 위원님께서는 워낙 디테일하게 우리 시비를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환경적이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실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도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세밀하게 관찰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조금 전에도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자료까지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게 근거자료거든요.
근거자료이듯이 우리도 상하수도요금이나, 제가 계산한 게 하키장 같은 것도 지하수 파라고 했습니다.
파서 수백만 원 아꼈는데 나한테 돈 10원 하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개념이 이렇습니다.
지하수를 팔 수 있는 데는 지하수를 파고, 저는 하키장이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몰랐지만 와서 현장을 보고 하키장이 물로 경기한다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듯이 마냥 그대로 놔두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의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일단은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선을 많이 해보지만 이런 자잘한 것까지 개선하기는 너무 무리니까 그리고 뭔가 모르게 디테일하게 가려면“예.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하셔서 공통적인 입장이 나왔을 때 그게 공통의 논리로써 가는 거지 제가 이 자리에서 목소리 아무리 높여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개선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 당연히 쓰는 것처럼 쓸 겁니다.
해마다 수천억이 내려와도 수조가 내려와도 그 돈 다 없어집니다.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털적으로 못하면 각 부서별로 못하면 이제는 연구용역 좀 내리시고 연구용역 내려서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이 어떤가, 회계과에서 이 큰 청사 관리를 하니까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또한 과장님의 기준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구용역을 내면 이런 공공요금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줄 거라고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물품 조사를 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영호 예. 매년 재물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의 재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김영호 현재 우리시 총괄로 보면 74개 부서가 각자 관리하면서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재산총액은 6조 9468억 8700만 원입니다.
○김창수 위원 6조밖에 안 됩니까?
○회계과장 김영호 예.
○김창수 위원 6조밖에 안 된다.
○회계과장 김영호 개별 건수는 5만 2,20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변동이 늘 있는 부분입니다.
○김창수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매번 이야기했는데 세입 부분에 보면 일반적으로 회사 같은 데는 물론 행정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라든가 주차비 수입이라든가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기금을 내가 보다 보니까 기금이, 저도 몰랐어요.
서류만 보고는 몰랐는데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회계기준이 왜 큰돈을, 수백억이 되는 것을 이자를 0.04%로 받노?
“저희가 돈을 안 갚고 있습니다.”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준점이 없이 다르더라고.
○회계과장 김영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시금고 계약을 해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기금 쪽을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평균 잡아서 3.25%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너무 낮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호 혹시 어느 기금이신지 이야기해 주시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것은 제 방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회계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기금계획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어이가 없는데 그런데 기금에 대해서도 편성방법이 40억, 38억 해놓으면 좋은데 그분들이 안 갖고 있대.
그때그때 주니까 저희가 이자를 계산을 못합니다.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맞는데 이래서 회계처리를 하실 때 조금 더 뭔가 다르게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예산이 바로바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야 되지, 어느 부서는 5000억이 들어오지 않아서 500억을 미수금으로 잡아놓고 감액으로 잡아놓고 이런 방법은 이제 디테일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계시고 해서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부서에, 우리 6조 재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계과장 김영호 보통 비데 수명을 5년에서 계속, 소모품이 교체가 많이 되고 고장 날 경우에 연수를 보고 하는데 2024년도는 14대가 교체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은희 위원 혹시 그래도 올해까지 해서 비데를 교체해야 하는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사전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호 우리 청사관리팀에서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각 사무실 출입문마다 계속 점검하기 때문에 잠금장치든 비데든 기본적인 것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연중 계획을 잡고 해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사전 설명서에는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25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7억 편성해놓고 내년도 29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수에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255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 김영호 예. 잠깐만요.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지원 부분인데요.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22명이 현재 맞춤형 지원을,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해서 1대 1로 맞춤형 지원하고 있고요.
또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경우는 다섯 분이 가정방문을 해서 산모, 영아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각 공모사업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회계과에서 직영으로
○회계과장 김영호 인건비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지역보건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안 그래도 사업내용 중에 보수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회계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희 위원 아마 주부서가 있을 텐데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보건관리과에서 우리 상임위 모든 사업은 집행하고
○회계과장 김영호 인건비만 이렇게
○박은희 위원 그에 따른 인건비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청내 전 직원 인건비를 우리 과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박은희 위원 하듯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이기영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늘 본 회의를 마지막으로 퇴임하십니다.
남다른 소회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발언 기회를 주신 송재석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90년 7월부터 공직에 들어와서 33년 6개월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생활하면서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함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부족함을 먼저 퇴직하신 선배님들이 이끌어 주셨고 또 우리 동료 직원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잊지 않겠습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도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도 영원하고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나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예.
○박은희 위원 266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에서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배포를 내년에도 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2,000명으로 예산을 해서 1000원으로 산출근거를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도로명주소는 2014년도부터 법정주소가 되어서 이때까지 쭉 홍보해오고 있습니다.
가야문화축제 기간에도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장유 율하에 보면 어린이자동차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매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만화화해서 친근하게 홍보하고 또 초등학교나 학교에서 홍보활동을 합니다.
사실 도로명주소가 성인들,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인지가 잘, 옛날 지번주소가 익숙하다 보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차세대, 연세가 적으신 분들한테,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집중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홍보해 가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올해 예산을, 최종 지금 12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는 1만 명 대상해서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200만 원가지고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우리시 올해 큰 행사를 앞두고 있고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매년 홍보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한 해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내년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건물번호판 정비해서 올해도 3000만 원 예산을 다 집행했던 부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그것은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저희 과에서 2021년도부터 도로변에 보면 도로명주소 명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해오고 있는데 현재 4년차 정비를 해서 거의 다 정비했고 그다음 올 10월에 큰 행사 전까지 혹여 부식되거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최종 점검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주소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내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건물번호판 정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예.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 향후 앞으로도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제3의 인생을 살아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예.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예.
○김창수 위원 세입 부분에 어떻게 그렇게, 계속적인 사업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예.
○김창수 위원 예.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2012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11년차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는데 이 조정금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게 되면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고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줄어들면 감정가액의 조정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자체적으로 돈을 받아서 내어주려면 감소되는 사람이 제때 돈을, 조정금을 받지 못하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수립해서 먼저 내주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20억 잡히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예.
○김창수 위원 내나 세입에 보면 기타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부동산거래가 많겠지만 부동산중개인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현재 매일 등록하고 폐업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제 날짜로 1,29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와, 그렇게 많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예.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이것은 사안별로 조금 다릅니다.
○김창수 위원 예. 그렇겠죠.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동산거래 가액에 따라서 그다음 신고 누락기간에 따라서 또 감면 여부에 따라서 제각기 금액이 달라집니다.
○김창수 위원 1억 2000 정도 되네요?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예.
○김창수 위원 우리시도 전세사기가 있었죠?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예?
○김창수 위원 우리시도 전세사기가 있었죠?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표기는 언론에는 전세사기라고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집값이 하락하다 보니까 전세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방에서 전세사기라는 게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나.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 그렇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향후 우리가 배울 것은 좀 배워야 한다.
서울에 어느 특정 지역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알고 넘어가면 그 시간만 지나가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향후 1억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다 그런 쪽으로 받아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뒤에 보니까 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본능입니다.
집이라는 건데 이런 것을 가지고 아직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눈물은 누가 닦아줄 수 없는 눈물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이런 데 대해서도 배워서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끔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사고가 발생되어 버리면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역할이 너무 많습니다.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해시는 향후 어떻게 조정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그래서 저희가 공인중개사 김해지회와 공동으로 교육도 하고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소개하거나 매개일 뿐인데 사실은 건축주가 문제거든요.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놓을 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갖춰져야 하는데 전부 다 은행에 융자를 얻고 그다음에 임대보증금을 받고 다음 집값이 하락되니까 보증가액이 하락되니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안 되니까 사실상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그런 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우리시는 그에 대해서 피해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대상이 되면 LH공사에서 주거안정, 그것은 현재 공동주택과 주거안정지원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상 자체가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LH공사에서 지원해 줍니다.
○김창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 직무대리 이정언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환경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환경정책과장님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환경정책과장 이정언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1132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4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54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0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1개 사업에 7억 8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10개 사업에 61억 43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9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응과는 국고보조금으로 18개 사업에 226억 2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14개 사업에 59억 31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9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38억 4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4개 사업에 15억 12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6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국고보조금으로 4개 사업에 100억 6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4개 사업에 10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0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수질보전 관리에 13억 3900만 원, 습지 보전 및 이용에 87억 12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2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응과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264억 45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에 69억 2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8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417억 900만 원,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에 229억 1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66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04억 9400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91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0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은 총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27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98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등으로 총 9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부담금 등으로 총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15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등으로 총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 총액과 동일합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총 9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총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총 158억 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하수특별회계는 총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섭 위원 과장님 276페이지 보면 화포천습지생태박물관 유지보수 예산이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깎였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예.
○김주섭 위원 과장님 이것 매번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화포천습지생태박물관이 지은 지가 12년 정도 된 건축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과정에서 파손된다든가 고장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게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확보해서 수리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외벽에 누수가 좀 발생해서 누수공사를 했고 그다음 외벽 도색작업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는 장애인주차장 부분에 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갑자기 발생하는 수리수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주섭 위원 행자위 위원님들이 삭감해서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인데 옆에 277페이지 보면 화포천습지생태공원시설 민간위탁금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예.
○김주섭 위원 그런데 생태박물관도 공원시설에 포함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박물관도 공원시설에 포함은 되는데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수리수선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소규모, 예를 들면 전구를 바꿔 끼운다거나 이런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할 수 있지만 민간위탁금은 화포천습지생태공원에서 생태계 우수지역이다 보니까 생태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방문객들이 오면 해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주섭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하는 것도 민간위탁에 포함될 건데 굳이 따로 편성할 이유는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전구라든가 이런 작은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포함하지만 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303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이게 사실 퍼센트로 보면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한 300% 상향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상향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유지관리 부담금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면 상향이 많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더 확보했기 때문에 증가분은 거의 없이 대동소이하고 유지관리비가 이번에 병동농공단지에 전기판넬 공사비가 1억 2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좀 올라갔고 그다음에 5년마다 해야 되는 기술진단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5년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1억 4000만 원 기술진단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지금 총 3억 2000 중에서 기술진단비용 1억 4000을 빼고 나머지 비용이 수리수선이라든가 그다음 여기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전기판넬이라든가 이런 기계시설이 많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김창수 위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잘 봤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잘 봤을 거라고 보는데 예산이라는 게 300% 상향되는 게 많이 없는데 특별회계가 좀 문제인가 이런 겁니다.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용 빈도수를,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유지관리 부담금도 그렇고 이것은 경상경비잖아요.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이게 303
○김창수 위원 건물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아, 건물은 아니지만 안에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구조물이라든가 기계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 되어 있고 일부 건물 부분도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하루 폐수처리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지금 시설별로 다른데 죽곡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하루에 600톤 처리용량이고 병동농공단지는 300톤
○김창수 위원 그 정도 용량인데 하루에는 얼마 정도 처리하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그러니까 그게
○김창수 위원 용량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예. 시설용량이 600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라든가 오수 발생량이 용량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용량의 30% 정도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잖아요.
전체 폐수용량은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경기도 어렵고 사실 폐수를 버린다는 게 요즘에는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만큼 많은 돈이 투입돼서 어떻게 보면 관리할 목적도 없고 그게 현실입니다.
농공단지라고 해서 엄청 옛날식처럼 폐수를 버리고 무단 방출하고 이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 시스템에도 각각 회사마다 시스템제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600톤을 처리할 수는 있지만 사실 현실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처리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해마다 6억 들어가는 것 맞죠?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예. 세입하고 세출하고 동일하게 잡혀있고
○김창수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모든 게 다 옛날식으로 계산해 오다 보니까 지금에는 그런 게 인정이 안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뒤에 304페이지 진단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 신규인데 뭘 진단하시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진영, 병동, 덕암산업단지 세 군데 있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5년마다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진단비용입니다.
○김창수 위원 진단용역을 하시면 용역비가 나갑니다. 그죠?
이것 진단용역하신 것 저한테 5년 치 자료를 갖다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아니, 5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5년 전에 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5년 전에 하고 한 15년 전 것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예.
○김창수 위원 15년 전 것까지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지금 민간위탁하고 계시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예. 시설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시설은 민간위탁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예.
○김창수 위원 어떤 사유에서 민간위탁을 하죠?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공공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우리 과에서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혹시 이분들이 몇 년 동안 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지금 계약은 2년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고 내년에 다시 새로 선정해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아, 도시개발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수 위원 예. 어느 특정 단체를 제가 말하긴 그렇습니다.
특정 업체를 이야기하긴 그런데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저희 입장에서도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우리시 출자ㆍ출연기관에다가 사실 맡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맡는 것을 꺼리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 부분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시설이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우리가 뭐든지 다 해주는데 관리비까지도 다 주고 지금 진영농공단지, 병동농공단지, 덕암산업단지까지 해서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노후됐다고 안 하고 알짜배기 먹는 것만 하고 그러면 출자ㆍ출연기관 맞나?
그러면 복지재단은 돈 10원도 안 버는데 뭐 한다고 운영하노?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번 이 이야기에요.
지금 잘하는 데가, 새로 하는 데가 맡아서 하면 우리 경비가 많이 줄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인력 자체도 있고 이런데 지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세 군데를 관리하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민간위탁금에는 인건비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시설을 돌리는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전기요금이라든가 약품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출자ㆍ출연기관들한테 매번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김해시만 머무르지 말고 사업하는 부서들이 사업을 하세요.
왜 김해시만 머무냐고 그러는데 안 해도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남들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려고 하고 남들 좋은 것만, 깨끗한 일만 하려고 하면 뭐 하러 기관을 맡아서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향후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마냥 특별회계라고 해서 그냥 주듯이 쓰지 마시고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전설명을 잘해 주셔서 궁금한 것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가축분뇨 처리비가 있는데 가축분뇨 처리비가 내년 예산이 조금 증액됐네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예.
○정희열 위원 이게 왜 궁금하냐면 어떤 가축분뇨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저희들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공공처리장으로 들어올 때는 가축분뇨 처리비를 받거든요.
그것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정희열 위원 그래서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그러면 돼지 축산농가에서도 올 수도 있고 소 축산농가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저도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가축분뇨를 가지고 농가에 활용해서 퇴비로 전환시켜서 많이들 하셨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예.
○정희열 위원 그래서 그런 방도가 있으면 예산도 줄이고 농가에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쓸 수 있는 분뇨는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가축분뇨 농가, 주로 소 같은 경우에는 퇴비화시설을 갖추고 퇴비를 많이 하고 돼지농가 같은 경우에는 가축분뇨가 분이 있고 요가 있는데 요 부분은 액비로 해서, 액비화해서 자체적으로 농지에 뿌리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그렇게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액비화나 퇴비화함으로 해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부숙, 발효를 해야 하다 보니까 악취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액비화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줄여나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 처리비가 매년 늘어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아니요.
지금 조례에 규정되어서 처리비는 동일하게 받고 있는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이번에 현대화사업하면서 용량을 좀 증설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작년보다는 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처리비가 늘어났고 내년에 조금 더 용량을 많이 처리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올라간 부분입니다.
○정희열 위원 그래서 지금 소, 돼지, 닭이 주로 있는데 소보다는 돼지, 닭이 가스나 이런 게 사실 더 많거든요.
냄새도 더 독하고 이런데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예.
○정희열 위원 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닭은 사실은 어렵다고 보면 소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예. 맞습니다.
○정희열 위원 짚하고 같이 섞어서 바닥에도 깔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예. 농가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래서 예산도 조금 줄이고 농가에도 보탬이 되는 계획을 한번,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동물원 동물 건강진단 수수료 같은 경우 우리 김해시에 동물원이 지금은 운영 중단하고 있는 부경동물원 한정해서인가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예. 맞습니다.
○김진일 위원 앵무새 카페 이런 것은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아니고요.
○김진일 위원 운영 중단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준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예. 지금 운영 중단했지만 동물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개월만 잡은 것은 혹시나 자기들 계획상으로는 연말까지 동물원을 폐쇄하겠다고 하지만 그 이행 여부를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혹시 내년까지 계속 동물원 안에 동물이 계속 있다고 하면 그 동물원에 대해서 동물 건강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6개월분만 반영했습니다.
○김진일 위원 사기업이다 보니까 폐쇄라든지 이런 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동물원에 대해서 전문인력 요건이 미비됐기 때문에 동물원 등록은 행정적으로 취소했지만 동물원 등록을 취소하고 나면 원래는 당연히 동물원 문을 닫아야 되는데 안에 있는 동물들을 그냥 기계시설처럼 간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 안에 동물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동물원이 취소됐다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행정적으로는 비용을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그러니까 동물 건강진단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있는 동물원이 운영이 중단되고 먹이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서식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동물복지 차원에서 동물학대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동물원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의사하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동물 상태를 살펴보는 겁니다.
○김진일 위원 복지 차원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예.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유해동물 기피제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피해를 보시는 분에 한해서 당연히 지급해 드리는 거겠죠?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예. 맞습니다.
○김진일 위원 일반인분들이나 등산이나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동이라든지는 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이것 같은 경우에 멧돼지라든가 아니면 까치, 비둘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농작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가정집에서도 비둘기로 인해서 에어컨 실외기 위에 비둘기가 알을 낳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라든가 가정집에서 이런 기피제를 요구하면 멧돼지 기피제나 조류 기피제 이런 것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것은 정책과 여기 해야 되나요 아니면 동에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됩니다.
○김진일 위원 마지막 하나가 27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독수리한테 해마다 먹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예.
○김진일 위원 작년에는 비계나 이런 것을 줬고 올해는 부산물을 줬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졸업했던 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랑 논의했을 때 구매했을 때 저희가 비계 기준 1톤가량이 200만 원을 안 넘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예.
○김진일 위원 그런데 여기는 400㎏인데 600을 잡아놓으시면 제 기준에서 아무리, 운송비가 붙긴 하지만 단순한 계산으로는 맞지가 않아서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찾아봐도 돼지 부산물 삶은 것 같은 경우에도 비싸야 1만 원이 안 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예.
○김진일 위원 그러면 1만 원이라고 치고 운송비를 ㎏당 5000원 잡더라도 그래도 산술적으로 안 맞는데 이게 산술적으로 안 맞는 이유가 있습니까?
추가로 더 부과되는 비용이 따로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1만 5000원을 잡은 게 실제 구매하는 금액을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 실제 금액 그대로 적었는지 그것을 제가, 얼마 전에도 구매했는데 단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경축산물공판장이 있다 보니까 인근에 비계라든가 내장 같은 종류, 부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에서 최대한 싸게 구매하고 그 대신에 600㎏가 많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단가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있겠지만 단가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양을 최대한 더 많이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저도 저 아시는 분이 부경양돈에 계시다 보니까 그쪽에 여쭤봤을 때의 기준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올해 구매한 단가는 비계하고 내장하고, 내장이 단가가 더 비싼데 일단 구입한 단가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께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이럴 바에는 그냥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게 더 많은 양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도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예. 아마 이 단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이용규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기후대응과장 이용규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예산은 많아도 또한 지구를 생각해야 되는 과다 보니까 이해합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09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제 향후 준비를 안 하면 큰 오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큰 피해가 온다 이런 말 중에 하나가 기후대응 CO2 탄소중립, 탄소에 대해서, 지금 온실가스 배출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래서 향후 경유차가 없어지니 여러 이야기도 많은데 공공운영비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라는 게 1만 톤에 1만 5000원씩 구매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론 기준이 있겠죠?
어떤 기준입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기본적으로 배출권 거래는 KRX라고 한국거래소에서 운영됩니다.
한국거래소에 저희가 연회비를 내고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주식시장하고 똑같이 등락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 때 최하 금액이 되었을 때에 내부 결재를 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작년에는 구매계획을 예를 들면 3만 톤을 했다면 내년에는 1만 톤 정도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작년 2023년도에 예산 잡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때는 배출권거래제 시장 자체가 톤당 단가를 약 3만 원 정도로 예측했고 2024년도에는 오늘 배출권거래제 가격이 약 1만 1000원 정도입니다.
등락폭이 있는데 저희는 1만 5000원 정도만 하면 올해 충분히 필요한 시점에 구매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기준가격을 톤당 1만 5000원에 책정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사업권이 주식처럼 1만 5000원 해마다 적립되는 금액입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수 위원 주식처럼 적립은 안 되고 우리시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그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시민들하고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우리시가 4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소각장, 정수장, 하수처리장 전체 합쳐서 4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43개 사업장에 예를 들면 우리시가 2024년도에 온실가스 10만 톤을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정해줍니다.
배출권이라고 한도를 정해줍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내년도에 11만 톤 정도가 배출이 예측됩니다.
그러면 1만 톤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 1만 톤 모자라는 부분을 한국거래소의 배출권 시장에서 구매해서 정부에는 총 11만 톤만큼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김창수 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기준점도 정부에서 다 해준다고 하니까 정부 시책상 중앙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11만 톤, 10만 톤을 예상하는데 1만 톤을 예비로 해놓은 건데 결론은 이 금액이 소멸되는 금액이네요?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조금 전에 과장님 또 주식처럼 왔다갔다 변동금리처럼 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개념으로 봐서 그런데 그러면 향후 계속 사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달라집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우리나라가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도록 국제적으로 NDC를 제출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온실가스를 2018년도 기준 해서 40% 감축하려면 해마다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은 해마다 하루 처리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배출권 구매량은 조금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용역비가 올해 기준에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출권 그것을 공무원이 하면 정확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1년 치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그것을 받을 때도 검증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용역하고 전문기관에서 검증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수수료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것도 우리가 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배출권거래제는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5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서두에 하냐면 그냥 없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때 일몰제라는 게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미처 준비를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된 적도 있거든요.
경비도 너무 많이 소요됐고 이렇듯이 이것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고 항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 같으면 어느 순간엔가 몰려올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대응과에서 주로 탄소중립 관련해서 주무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보도내용을 보니까“김해시 탄소중립 생활실천 평가 전 부문 석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평가에서 지금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우리시가 기본적으로 탄소중립 부분은 시설물을 개선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를 적게 발생시키는 부분 그다음 교육을 시키는 부분 그다음 직원 근무형태 개선 이런 전 분야를 공공 부분하고 일반 시민 부분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평가하는데 저희가 시민 분야는 기후환경네트워크가 9년 연속으로 경남 탑을 달리고 있고 공공 부분도 우리시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박은희 위원 관내의 어린이집 네 곳도 함께 선정되는 성과를 낳았다는데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맞습니다.
○박은희 위원 네 곳이 어디입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어린이집 네 곳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그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린이집도 어떤 탄소중립 실천확산에 함께했던 그런 내용인데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맞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런 내용도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관내 어린이집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도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311페이지 중간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기본적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국비 공모 지원사업인데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시는 내년도에 김해연구원이 발족되면 되면 김해연구원하고 별개로 외부 센터를, 이 사업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3명 정도의 계약직 전문요원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축적된 자료 누적관리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실행계획 수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앞서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자체마다 다 지원되는 건지 안 그러면 선정되었습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도 내에는 올해까지 경남도하고 창원시가 지원을 받았고 내년도에는 신규로 우리 시하고 진주시가 지원됐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게 그러면 2028년도까지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기본적으로 한 번 지정되면 4년 동안은 지원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예. 어쨌든 9년 연속 기후환경네트워크 부분에서 1위 달성한 부분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사업 해서 올해 4000만 원 편성했고 내년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셨는데 지금 김해에 미세먼지신호등 설치가 몇 군데입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지금 우리시 관내에 미세먼지신호등은 2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큰 대회가 있습니다.
운동장 앞쪽에는 실제로 미세먼지신호등이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판단을, 그게 그냥 보는 것만으로 무슨 개선 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신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형태 개선이라든지 단속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계셔서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다시 판단을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눈을 감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경기장 앞에 신호등 앞에서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딱 떴을 때 일반 시민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일반 신호등 외에 미세먼지신호등이 보이면 거기에서 네 가지 색깔이 나오면서 미세먼지 농도를 비춰주면 직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휴대폰으로 일일이 검색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까지 바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내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개소를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 부분이 감액 처리가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미세먼지 저감을 대응하기 위한 부분이고 제가 지금 알기로 수리공원에도 미세먼지신호등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맞습니다.
○박은희 위원 시민들의 좋은 반응도 있고 특히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부분이어서 어쨌든 예결위하고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검토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7페이지 세입에 보면 올해 예산서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요금 수입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 앞에 가보면 전기충전기가 2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김주섭 위원 봤을 적에 수익금이 편성 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우리시 관내 전기차 충전이 민간하고 공공하고 합쳐서 한 2,9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직접 요금 수입을 징수하던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서에는 세입이 360만 원 잡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전기차 충전요금 수입 받는 것은 상동하고 생림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세 곳에 있던 것만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는 설치하신 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60만 원을 세입으로 받고 운영비가 한 800만 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없애고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설치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그 사람들이 요금을 징수하는 체계로 바꾸어서 내년도 세입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던 3개소 충전소는 없앴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이 없습니다.
○김주섭 위원 1차 추경에는 당초보다 한 44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맞습니다.
○김주섭 위원 그래서 증액을 했는데 세입에 안 적혀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맞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 위원 과장님 방금 김주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하자면 그러면 원래는 운영자들이 설치하는 비용이랑 본인들이 다 부담하고 설치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잘 안 받는 거다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료나 이런 것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저쪽은 원래 설치되어 있던 자리 아닙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국가에서 설치한 충전기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설치한 충전기는 공유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라든지 외부사업자가 설치하는 충전기는 우리시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각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같으면 면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한 평 반이나 그 정도 되는 임대료를 징수합니다.
○김영서 위원 그렇죠.
보통 임대료를 징수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안 그래도 환경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던데 그래서 아무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설치한 것은 임대료를 안 받는데 외부사업자들이, 한전도 외부사업자니까 외부사업자가 설치하는 것은 공유재산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고 방금 김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왜 충전기 수입이 없느냐?”하는 부분은 충전기를 과거에 우리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우리시가 설치한 충전기는 우리 시에서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입이 우리시로 잡혔고 그런데 우리시가 직접 요금 징수나 이런 것을 못하니까 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데 그 위탁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런 것을 철거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민간사업자가 자기가 비용 부담을 해서 임대료를 내고 직접 설치해서 수익을 창출해 가는 구조로 바뀌면 우리시에 세입, 세출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는 세출이 없으니까 이익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잠깐, 원래 위탁하셔서 맡기셨다 했는데 그러면 그곳에서 계속 임대를 다른 사업자를 모집해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아니요.
우리가 충전기 자체를 철거하고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서
○김영서 위원 공모를 해서 하는데 그 민간사업자 공모를 우리가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다른 단체에서 한다는 겁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우리가 합니다.
○김영서 위원 시에서 하는 거죠?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우리가
○김영서 위원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는데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김영서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보니까 이번에 전기차 그리고 전기이륜차, 수소차 전부 다 지원이 좀 다 늘었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잘 늘어나서 좋은 것 같은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 2023년도 그러니까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좀 저조했는데 어떻게 조금 더 잘할 방안이 있으십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올해는 200대까지 잡았다가 결국 결산추경에 45대로 줄였던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공격적으로 100대를 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제로 실수요자한테 접근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라 그런 부분 그다음에 각 운전자 단체라든지에 홍보를 강화해서, 기본적으로 이륜자동차 보급을, 전기이륜차를 많이 보급하는 취지 자체는 대기 가스도 문제지만 소음도 문제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렇죠.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전기이륜차를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최대한 많이 보급되어서 기후대응에도 중요하지만 사실 소음 관련해서도 잘 대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이치균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김창수 위원 325페이지 보면 세입 부분에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저희 과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시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2개 있는데 총세입은 내년도 424억 정도 되고 세출은 826억 정도 됩니다.
○김창수 위원 와, 우리 기관에서 제일 많은 것은 아닌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나는 복지 쪽만 많은 줄 알았더니 제일 많은 데가 다른 데 있었네.
보면 폐기물 수거하고 재활용이나 음폐수라든가 순환시설이나 폐기물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맞습니다.
시설이 폐기물, 재활용, 음식물 관련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또 위반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고 매립장 같은 경우는 향후, 매립장도 관리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매립장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죠.
매립장도 관리하고 우리 소각장 같은 이런 것도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지금 매립장이 진영 설창에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 부지가 1만㎡ 정도 되는데 2020년부터 한 20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민간부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고 현재 매립률이 한 71% 정도 되고 있습니다.
향후 잔여 매립량을 감안했을 때 추정하면 2035년에서 2040년까지는 그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혹시 연구용역해 본 것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지금 뭐
○김창수 위원 인구수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불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연구용역보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이라고 상위계획이 있고 우리 시에서 또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매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고 그 내용에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하루 1일 추정량으로 봤을 때 그 양을 가지고 잔여 매립지의 여유 용량을 보면 그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향후 혹시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이것 지금까지 했던 것 자료 좀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김창수 위원 소각장은 좀 어떻습니까?
민원은 지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김창수 위원 옮길 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소각장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현재 기존 150톤은 시설 20여 년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개보수, 증설을 해야 될 시기가 되어서 2020년에 기술제안입찰 용역을 해서 21년도에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23년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공정률은 한 15% 정도 되고 26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 민원은 현재 일부 반발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영향권 내 주민들 한 2,560세대 되는데 대다수 주민은 이왕 들어오게 되면 인근지역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주민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주민복지 지원사업을 좀 많이 해달라 이렇게 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일부 몇 분 빼고는 크게 민원이 없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사실 공통적인 얘기가 돼야 하는데 어느 특정 지역일 수밖에 없는데 기금을 사용하는 목적이라든가 기금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특정 지역이라든가 시민의 같은 입장에서 평등권을 위해서 어느 한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안 된다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우리 기금이 두 곳에 어떻게, 기금이 많이 형성돼 있는데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폐촉법상 소각장 영향권 내에 법적 근거는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복지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법상 소각량의 몇 퍼센트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금에서 추가로, 연간 저희가 조성한 금액을 보시면 매년 한 13억 정도 됩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습니다.
13억에다가 향후, 지금은 좀 많이 없는데 그전에 18년도는 기금 자체가 많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는
○김창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준 이유가 무엇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그때는 일시적으로, 주민들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소각장을 증설하자고 합의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0억을 추가로 주민지원기금을 주기로 합의해서 그때는 30억이 나갔고 지금 매년 나가는 금액들은 예전에는 8억이 나갔었는데 주민들의 건강권이나 재산권을 좀 더 보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13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10% 정도는 받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맞습니다.
반입수수료가 톤당 4만 5000원을 잡고 연간 쓰레기 발생량을 곱해서 퍼센트를 때려서 하면 한 2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어떤 지원이나 복지, 건강, 재산권을 위해서 2022년까지는 8억을 지원하다가 23년 올해부터 13억을 지원해서 기금을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김창수 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다 불편을 함께 감수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한데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김창수 위원 또 혜택 보는 사항을 전체 시민들도 알아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김창수 위원 전혀 우리 김해시에서 안 해주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이 자리에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지원해 줍니다.
그 지원 중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13억 중에 난방비, 인근지역 영향권 내에 2,560세대 연간 난방비가 한 25만 원 지원되고 있고 그중에 3억은 주민 건강권을 위해서 올해부터 건강검진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난방비가 한 6억 2500 됩니다.
건강검진이 3억 되고 또 노인지원사업을 매년 어버이날 전후로 해서 하고 있고 어린이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또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주변에 도색이라든지 아파트 수선충당금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민지원기금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수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또 어린이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고 올해부터 추가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한 2000만 원이 됩니다.
그것은 주민들 공방, 어린이 체험 이런 부분들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총 합쳐서 한 13억 정도 됩니다.
○김창수 위원 제가 왜 이 시간에 기금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이고 당연히 전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특정 지역에 우리가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해주고 보일러 같은 경우도 소각열을 회수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할애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이 숫자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것을 해주고 있다는 것도 전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알면 민원거리가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전혀 그런 것은 매스컴에 안 나갑니다.
저희가 얘기 안 해주면 전혀 모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당연히 받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다른 것을 또 원하시는 것도 많은데 향후 두 가지는, 소각장하고 매립장도 30년이 금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김창수 위원 이미 준비단계를 하셔야 되고 연구용역이라든가 소각장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소요경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이전 방향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용역해 놓은 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감사합니다.
(송재석 위원장, 강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영수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목동에 보면 맑은물순환센터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지금 거기에 하수처리시설 증설하려고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거기에 하수슬러지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최정헌 위원 예. 그 시설에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또 하수찌꺼기를 가지고 통합바이오를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지금 계획은 바로 옆 부지 거기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맞습니다.
○최정헌 위원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지금 조금 그렇습니다.
○최정헌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그것은 하수과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음식물이 일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대충 파악하고 있는데
○최정헌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얼마 전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마 위원회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좋아하기야 하겠습니까만 주민들이 일부 반발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일들이 있는지 보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전체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은 그러면 하수에서 전부 다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하수과에서 다 합니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 박상경 하천과장 박상경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천과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 해서 30개소 잘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편성해 놓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해반천 상류 부분에 시민 건의가 있어서 과장님과 함께 현장방문도 하고 관련 계획안도 제가 자료를 받았고 서로 논의 중에 있는데 그 부분 내년도에 혹시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천과장 박상경 안 그래도 위원님하고 그때 두곡교 최근에 상류에 하천 흐르는 물에 상류부에서 내려오는 모래라든지 마사 그 구간에 지역주민들이 일종에 황톳길 대신으로 수중에 물 걷는 그런 인원이 많아지더라고요.
○박은희 위원 예.
○하천과장 박상경 지금 경전철 차단기 들어오면서 복개되어서 일부 공원시설은 좀 있으나 거기에 편의시설 좀 더 설치하면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내년에, 올해 24년 당초예산에는 편성 못했지만 하여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내년에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제일 상부, 해반천의 상부 지역이고 해반천 쌈지공원 부분을 좀 더 리모델링하고 조성한다면 하나의 경관으로 해반천이 가장 걷고 싶은 길로 알려져 있고 한데 그 부분 잘 챙겨봐 주시고요.
해반천 외에도 사실 지방하천, 국가하천 등등해서 경관이라든지 시민들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는데 그 부분 조금 더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박상경 예.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사실 2019년부터 작년까지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해반천 고기들이, 다량 물고기가 폐사했는데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해결한 사례를 발표해서 높은 평가를 받아서 수상한 바 있는데 이것도 하천과하고 전체적으로 환경국 소관이지만 주무과인 것 같아서 환경관리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게 됐습니까?
○하천과장 박상경 우선 지금 해반천뿐만 아니라 도심하천에 물고기 다량 폐사는 원인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시가지에 우수, 오수를 분류해서 하천 안에는 원래 오수나 폐수가 유입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오염된 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 그리고 도심하천의 특성이 상당히 물이 부족합니다.
특히 상류부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하천을 유지하는 유지수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박은희 위원 예.
○하천과장 박상경 해반천의 경우만 하더라도 삼계정수장에서 1차 침전된 물을 공급해야만 하천에 물이 공급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또 신어천도 마찬가지고 그런 하천유지수가 좀 부족해서 발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천유지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특히 해반천이나 신어천 쪽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항상 원인을 몰라서 많이 고민했고 다량으로 물고기가 폐사된 부분들을 해결한 사례가 있어서 이후에도 건강한 하천을 위해서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357페이지에 보면 생림오토캠핑장 시설보수 해서 8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하셨는데 어떤 부분 보수하실 계획이십니까?
357페이지
○하천과장 박상경 예.
○박은희 위원 그리고 올해 생림오토캠핑장 이용현황이라든지 그 부분도 듣고 싶습니다.
○하천과장 박상경 생림오토캠핑장 시설보수 이것 말씀이십니까?
○박은희 위원 예. 시설보수 8000만 원 예산 편성됐는데
○하천과장 박상경 예. 잠깐만요.
올해는 오토캠핑장에 19면을 증설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전체가 당초 93면하고 19면하고 112면이 되거든요.
○박은희 위원 예.
○하천과장 박상경 예전에 93면 설치한 시설 중에 데크도 있고 그다음에 잔디블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박은희 위원 예.
○하천과장 박상경 그리고 화장실, 샤워실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박은희 위원 그럼 이번 여름에 어느 정도, 이번 여름을 떠나서 올해 생림오토캠핑장 이용현황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천과장 박상경 우리가 9월 이후로는 캠핑장 증설공사를 하면서 일단 폐장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 19면을 증설하고 12월 말쯤에 재개장할 계획인데 올해는 코로나 시기를 보면 작년 2022년도에 수요가 제일 많았고 올해 9월까지 개장을 보면 작년 수준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112면을 운영하면 캠핑장 사용료수입이라든지 그것은 아마 좀 더 개선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생림 낙동강레일파크하고 이어지는 시점이기도 해서 이 부분 시설보수에 신경 써주시고 생림오토캠핑장 운영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박상경 예.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하천과장 박상경 아, 지하수
○김창수 위원 전체 예산 퍼센트로 너무 많은 금액이
○하천과장 박상경 지하수특별회계 이것 말씀이죠?
○김창수 위원 예.
○하천과장 박상경 세입이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감액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계속해서 지하수 세출 후에 남은 돈이, 전년도 세출 후에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되어서 세입으로 편성되는데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한 3억 정도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시켰습니다.
전출시키고 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전출시키고 난 이후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잉여금이 줄어든 겁니다.
○김창수 위원 참 좋다 그죠?
돈 벌어서 다른 데 줘도 되고
○하천과장 박상경 순세계잉여금, 우리 예비비가 특별회계의 1% 이내에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창수 위원 몇 퍼센트를 준 겁니까?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는데 세입 부분이 있었는데 돈을 너무 많이 받은 것은 아닌가, 뭔가 잘못 플랜을 만든 것 아닌가.
돈 벌려고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하수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돈 벌어서 어디 돈 없다고 하면 돈 주고 이럽니까?
특별회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목적의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려고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기금을 만들어놨는데 어디 돈 모자라다 하면 우리 돈 벌어서 상하수도도 돈 많이 남고 지하수도 돈 많이 남으니까 막 갖다주면 됩니까?
예산서를 왜 이렇게 짜세요?
이러면 저희는 숫자 계산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다가 쓰셨습니까?
이 돈 벌어서 어디다 쓰셨습니까?
지하수 다 돈 번 게 어디에서 벌었냐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다 벌어서 흔히 받는 이용부담금 받아서, 그러면 이용부담금을 내리든가 시민들한테 다 받은 것 아니에요?
○하천과장 박상경 아니,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김창수 위원 당연히 받죠.
당연히 받는 거지 수도요금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이용부담금에 대해서 당연히 받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민을 상대로 장사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이런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죠?
○하천과장 박상경 예. 그래서 저희들
○김창수 위원 그러면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방향성이,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 회계라든가 다 특별회계라든가 기금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그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 벌어서 다른 데 사용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실 필요는 없고,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남은 돈이잖아요.
남은 돈을 갖다가, 한 해만 이렇게 계속 남을 것 아니잖아요.
매년 이렇게 남을 거잖아요.
○하천과장 박상경 아닙니다.
앞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이월되어 온 금액이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창수 위원 2월이 됐든 어쨌든 간에 결론은 전체적으로 보면 남은 돈이잖아요.
그 부서에서 지하수회계로 해서 남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 타 사용을 했다, 일반회계로 넘겨줬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일까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우리가 돈이 남고 뭐 한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봅시다.
지하수라는 게 개념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하수를 꼭, 폐공을 하는 데도 돈을 받아요.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폐공을 유도하죠?
○하천과장 박상경 폐공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하천과장 박상경 폐공 지원비가요?
○김창수 위원 예.
○하천과장 박상경 잠깐만요.
○김창수 위원 돈 버는 데라서 특별회계는 별로 신경 안 쓰죠?
○하천과장 박상경 폐공 지원비가 통상 8000만 원에서 1억 500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게 유도입니까, 잘한다고 해주는 겁니까, 잘못한다고 해주는 해주는 겁니까?
○하천과장 박상경 공수는 평균 100공에서 150공 정도 폐공되는 것 지원해서
○김창수 위원 과장님 우리 김해시에 사신 지도 오래됐고 향후 여기서 사실 거죠?
○하천과장 박상경 예. 다른 데 갈 생각은 없습니다.
○김창수 위원 다른 데 어디 이사 가실 것은 아니죠?
○하천과장 박상경 예.
○김창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해야 하는 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도 불필요한 일이고 이익을 봐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듯이 산사 같은 데 내가 매번 이야기합니다.
산사에 여러 가지 이유로 상수도 잘 쓰기 힘듭니다.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다 지하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수를 꼭 나쁘다는 개념으로 보지 말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읍면동이나 이런 데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가보면 우리가 관리를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상수도가 좋아도 정수기 사서 씁니다.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너무나 당연하듯이 그렇듯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산사에서 수천 년 동안 먹고살아도 거기서 즉사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그렇듯이 지하수가 어느 순간에는 오염물질로 됐는데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음용수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음용수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남는 돈이 있으면 솔직히 좋은 물 같으면 팔아야 합니다.
우리 김해는 그런 물들도 많습니다.
어느 데는 지하수를 파서 60억을 해마다 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벤치마킹을 하셔야 할 때다 이거죠.
행정이 못하는 게 영업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그런 데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팔아서도 60억을 버는 데가 있는데 맨날 지하수 막으라고 하지 말고 그런 것도 방향성 제시를 다른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고요.
347페이지 보면 보조금사업이 어떻게 된 사업이죠?
어떤 보조금을 했죠?
국가하천사업에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으셨네요?
○하천과장 박상경 예. 국가하천에 보면 4대강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낙동강이고요.
그리고 4대강 외 국가하천은 서낙동강하고 화포천이 국가하천입니다.
거기 유지보수사업에 관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작업하지 마시고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하천과장 박상경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지금 이 시간에 다 물어볼 여건은 안 되고 오늘 내로 갖다주십시오.
○하천과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유누리길 공공화장실 설치공사하는데 2억으로 예산이 잡혔거든요.
○하천과장 박상경 예.
○최정헌 위원 어떤 화장실을 하십니까?
보통 화장실 7000만 원 이렇게 하던데?
○하천과장 박상경 화장실이 기성품이 있고 현장에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최정헌 위원 예.
○하천과장 박상경 그런데 현장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보면, 요즘은 화장실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는데 장애인협회에다가 BF인증이라고 BF인증을 받아야, 화장실뿐만 아니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유도 동선이라든지 그다음 장애인들의 이용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하거든요.
○최정헌 위원 장애인 공용화장실인데 우리 상임위에 보면 조만강파크골프장에 화장실 설치한다고 1억 5000만 원, 장애인 겸용 화장실인데 금액이 한 5000만 원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같은 화장실 같은데 볼 때는
○하천과장 박상경 그게 이제 제가 방금 말씀한 화장실뿐만 아니라 화장실에 올라오는 유도 동선이라든지 길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최정헌 위원 설치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2억이다.
○하천과장 박상경 그렇습니다.
○최정헌 위원 예. 그리고 351페이지 연료비에 보시면 1745원 기름값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박상경 예.
○최정헌 위원 이것은 예산 산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하천과장 박상경 유가라는 것은 상당히 변동이 많은데요.
편성할 때 당시의 유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집행하다 보면 등락폭은 좀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8월 30일에 발표한 게 있거든요.
이것 그대로 해서 작성하셔야 하는 게 맞고요.
유류, 기름값이 자꾸 왔다갔다 한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금액은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뒤에는 또 가격이 맞는 것도 있어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이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천과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그리고 35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박상경 예.
○최정헌 위원 예초기 외 1종 20대 8월 이래놨는데 8개월만 한다는 말입니까?
○하천과장 박상경 실제로 하천 유지관리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8개월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산정된 겁니다.
○최정헌 위원 그러면 예초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천과장 박상경 예초기는 주로 일하시는 분들이 지방하천에 풀 베는 게 주거든요.
그 관리는 저희가 작업이 다 끝나면 정비를 해서 놔두고 다음 해에 쓰는데 예초기라는 게 소모품 이런 것들은 파손이 잦은 편입니다.
○최정헌 위원 그러면 지금 예초기를 또 4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5만 원짜리 4대
○하천과장 박상경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 위원 지금 총 예초기가 몇 대 있습니까?
○하천과장 박상경 지금 20대가 있고요.
○최정헌 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20대?
○하천과장 박상경 예. 4대를 더 하면 24대가 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그러면 예초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박상경 아닙니다.
노후된 것은 파기돼서
○최정헌 위원 관리를 다 하고 계시네요?
○하천과장 박상경 예.
○최정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박상경 예.
○위원장대리 강영수 350페이지 보면 화포천 둔치 일원 꽃밭 조성사업 해서 있는데 진례면 하천 내에 하는 거죠?
○하천과장 박상경 예. 하천구역 안에 물이 흐르는 것은 아니고 고수부지처럼 형성되어 있는 거기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우수 시에는 하천이 범람하면 당연히 꽃밭으로 물이 범람하는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박상경 아니, 평년에 비해서 거기까지 물은 안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과장 박상경 아, 이것은 꽃밭이라는 게 계속 다년생식물이 아니니까 1년에 한 번씩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러면 매년 심는다는 거죠?
○하천과장 박상경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런데 여기 말고 김해에서 매년 이렇게 꽃밭을 가꾸는 데가 있습니까?
○하천과장 박상경 낙동강에 대동 쪽 침수지역에 봄철에는 꽃양귀비라든지 그리고 대동에 꽃축제하고 병행해서 꽃양귀비, 가을에는 코스모스 대규모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올해는 무슨 꽃을 심었습니까?
올해는 잘못 심어서 빨리 폐사한 것으로 아는데, 꽃이 빨리 죽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하천과장 박상경 어디? 화포천
○위원장대리 강영수 예. 둔치 일원
○하천과장 박상경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는 정확히 꽃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예. 맞습니다.
과장님 오시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하셔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리고 내년 예산에 봉곡천 관련 예산이 전혀 없던데
○하천과장 박상경 어떤 거요?
○위원장대리 강영수 봉곡천이요.
칠산서부동 봉곡천이요.
○하천과장 박상경 아, 봉곡천이 지금 환경 정화하는 그런 생태하천도 하고 그다음 상류부에 결국 내동이나 전하동 이쪽에 불명수 들어오는, 오수 유입되는 데 있다 아닙니까?
그게 먼저 개선되어야 하거든요.
하천은 그 후에 정비해야 되는 그런
○위원장대리 강영수 예.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임시 차집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설치는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거든요?
가보면 옆에 못 있을 정도로 악취가 심한데 과장님 한번 가셔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박상경 그것은 아마 하수과하고도 업무가 협업이 되어야 하거든요.
하수과에서 각종 오접합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위원장대리 강영수 보완할 사항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줄은 알거든요.
○하천과장 박상경 예.
○위원장대리 강영수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임시적으로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