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4년 3월 4일(월)
의사일정
1. 제259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일 의원 외 8인 발의)
4.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류명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홍태용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유업 의회사무국장 송유업입니다.
의사일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정준호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배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와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장으로부터 금일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요청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허윤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허윤옥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허윤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허윤옥 의원
○허윤옥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허윤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가정 다문화학생 의료지원 확대를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 다문화학생은 2020년 1,925명에서 2022년 2,285명으로 경상남도 내 타지역에 비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그중 일부 외국인가정 다문화학생의 건강보험 미등록으로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체류자의 자녀, 의료보험 체납자, 입국 6개월 미만 외국인가정 학생 672명 중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은 24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외국인가정 다문화학생의 질병예방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우리시는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연계사업으로 90일 이상 합법 체류 외국인가정 학생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만 불법체류자의 자녀나 의료보험 체납의 위기에 있는 외국인가정 다문화학생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지난 2023년 7월 외국인가정 다문화학생 의료 지원을 위한 MOU 체결을 통해 보건소, 교육청, 의료기관 5개소, 약국 5개소와 협약을 맺었으며 같은 해 12월 의료기관과 약국의 각 1개소 추가 협약을 통해 현재 총 12개소가 의료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외국인가정 다문화학생은 학교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아 협약체결 의료기관 진료 및 약국 처방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수준의 의료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30여 건의 이용실적이 있으나 이 MOU 역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시스템 적용이 불가한 사유로 사실상 개인부담금이 미부과된 상태입니다.
이는 여전히 의료기관과 약국의 부담으로 남아있고 우리시가 이 MOU를 전 의료기관으로 확산하는 것에 넘어야 할 큰 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는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권리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성실히 이행하여 2021년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협약 제2조제1항에서는 관할권 안에 있는 아동의 신분과 관계없이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밝힌 김해시 의료사각지대 외국인가정 다문화학생 240명은 18세 미만 초ㆍ중학생이며 이들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대상자입니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더라도 아동은 생존의 권리가 있으며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기초적 사업 확산에 앞장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에 대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김해시에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인해 아동친화도시를 자처하는 우리시가 아동 건강권 증진에 관한 사업 확대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해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차별 없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59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07분)
○의장 류명열 허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24년 3월 4일 오늘부터 3월 8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08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조팔도 의원과 조종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팔도 의원과 조종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일 의원 외 8인 발의)
(14시09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8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김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4년 3월 8일 14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혁신경제국장, 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보건소장, 김해시서부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일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11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시의원 2명, 세무사 2명, 회계사 2명 총 6명으로 구성함에 따라 박은희 의원, 김주섭 의원, 박재형 세무사, 우세준 세무사, 김진규 회계사, 박재성 회계사를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박은희 의원, 김주섭 의원, 박재형 세무사, 우세준 세무사, 김진규 회계사, 박재성 회계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4시12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태용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류명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을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 의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 한 해 다시 없을 역사를 만들기 위한 우리 시정의 힘찬 도전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해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고민해 주고 계신 시의회 류명열 의장님과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년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의 여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지만 특히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상반기 중에 도로, 철도, 항공 등 주요 SOC사업에 12조 4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건설경기 활력을 북돋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역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5년부터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는 대동면 월촌리 일원 85만 평 부지에 1조 491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경남 최대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로서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김해와 부산, 양산, 울산, 창원을 하나로 잇는 동남권 최대의 산업 중심지로 부상할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도 이 사업은 중소기업 집적화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해 지역의 주요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냄은 물론 무엇보다 우리 지역의 고질적인 동서 간 개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과 기대를 현실로 바꿔놓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준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역시 건설경기 침체의 여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우리시도 위축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기일수록 공공재정의 역할과 쓰임새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산단의 차질 없는 준공을 통해서 입주기업들의 경영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정된 예산 안에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차액분과 내부유보금 및 예비비 일부를 활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1550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78억 원이 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219억 원, 조정교부금 59억 원, 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는 향후 단지 내에 공공주택과 단독주택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필수기반시설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행정수요를 감당할 공공청사와 입주기업 근로자 및 주민편익을 위한 문화공간, 전략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기업지원 공간 확보에 방점을 두고 각각의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인 공공청사 부지매입비는 47억 원, 문화관광 분야인 문화시설 부지매입비는 59억 원, 마지막으로 산업 분야인 전략산업 기반 구축 부지매입비 2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럼피스킨 긴급 백신접종 시술비, 조류인플루엔자 가축전염병 방역비 등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5000만 원을 정상 반영하였고 공공용지 부지매입 부족분 확보를 위해 내부유보금 33억 원, 예비비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동남권 경제수도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시 산업경제의 한 축을 떠받치는 대단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산단의 조기 준공은 여러 주체들의 노력이 더해져야 하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기회복에 우선순위를 둔 우리시의 정책적 의지가 담긴 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막힌 곳을 뚫고 길을 트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19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5명, 사회산업위원회 4명, 도시건설위원회 5명 총 1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조팔도 의원, 송재석 의원, 이철훈 의원, 김유상 의원, 주정영 의원, 정희열 의원, 김진규 의원, 허윤옥 의원, 허수정 의원, 안선환 의원, 김주섭 의원, 송유인 의원, 김진일 의원, 이미애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장 류명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유업 의회사무국장 송유업입니다.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선출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진규 의원님, 부위원장은 이미애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진규 의원, 부위원장은 이미애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37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7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제3항 및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위원으로는 조팔도 의원, 송재석 의원, 김동관 의원, 조종현 의원, 주정영 의원, 김창수 의원, 허수정 의원, 송유인 의원, 이미애 의원을 추천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대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 기간 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류명열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3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