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소통공보관 정용환 반갑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입니다.

소통공보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35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온라인 양방향 소통플랫폼 구축에 200만 원, 김해시보 인쇄비 4600만 원, 시보 우송용 봉투작업 대행용역비 등 4000만 원, 시민기자 실무교육 강사수당 등 행정운영비 200만 원, 적극행정 직원교육 강사수당 등 200만 원, 직원 출장여비 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김해시보 인쇄비도 그렇고 봉투작업 대행용역도 그렇게 이걸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 보니, 입찰을 하면 통상적으로 89%, 90%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갭이 10% 정도 발생이 되고 특히 시보 봉투작업 대행용역은 저희들이 당초에 김해시보를 지금 발행하는 타블로이드로 할 건지 아니면 책자로 발행할 건지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책자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대행용역비가 조금 과다편성이 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책자로 하지 않고 기존에 하던 대로 시보 배부를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감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내년에는 기존대로 합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그렇습니다.

대행용역비가 내년에는 저희들이 결국은, 지금 아파트에 시보 단체배부를 하다 보니 본인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 세대별로 다 꼽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길게 보고 원하는 사람 신청을 받아서 개인 배부 쪽으로 가려고 다시 말하면 내년에는 개인 배부를 많이 하려고, 우편발송을 많이 하려고 예산을 좀 많이 잡아놨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시보 인쇄비가

○소통공보관 정용환 사실 저희들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보를 배부해야 될 대상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번에 감액하는 것은 작년도 마찬가지 이게 입찰로 하다 보면 10% 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그렇습니다.

시보를 배부할 대상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그렇습니다.

시보자문위원은 7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에 저희 부시장님하고 소통공보관이 들어가고 위촉직 다섯 분이 있는데 사실 올해는 시보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그런 사안이 없어서 개최를 못해서 전액 감액하는 것이고요.

시민기자도 26명이 있는데 상반기에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하고 있는 강사수당 등등 이것은 시민기자들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임기가 며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구축해서 역량강화교육을 하려고 놔뒀었는데 실제로 시민기자를 구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은 구성이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역량강화교육을 못하고 내년에 바로 그 예산을 가지고 역량강화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36회인데 구정, 추석 빼고 34회 정도 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지금 1만 부 정도 가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차츰차츰 증가를 시키려고 합니다.

개인 신청을 받아서 우편 배부 쪽으로

○소통공보관 정용환 그렇습니다.

내년에 좀 더 올리려고 합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올해 1만 부 했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그렇습니다.

내년에 우편

○소통공보관 정용환 올해 제가 들어와서 개인 시보 배부자 신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5,000명 정도 더 늘어나 있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그렇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내년에 하여튼 꼭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이건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 거기에서 우리가 자문을 구할 그런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는 건데 올해는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안건이 김영춘 노래비 건립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택시부제 해제에 대한 검토를 그때 저희들이 하면서 회의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처음에 개최를 두 번 하려고 했었는데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대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는 올해 11월에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민들 의견수렴을 한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내년부터 김해시정연구원이 설립됩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해서 김해답게 정책협의회는 마감하고 새로이 김해시정자문위원회로 개정하려고 제정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거기에 발맞춰서 제정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려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이것도 당초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사실은 적극행정 직원교육을 작년까지는 우리 시에서 상반기, 하반기 쭉 했었는데 올해는 도에서 전체 시군을 모아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한 300명 정도 참석해서 그 교육을 받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저희들은 그 교육 개최를 안 했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시군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또 적극행정의 대상이 어떤 건지, 적극행정을 했을 경우 직원들에 대한 보상 차원 그런 전반적인 교육이었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아, 저는 못 가가지고 좀 그런데

○소통공보관 정용환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직원들이 다 졌습니다.

그러면 적극행정을 하기에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교육을 하면서 적극행정으로 한 업무에 대해서는 시에서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 우리 시에서도 그 규칙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소통공보관 정용환 저희들은 그 당시에 도에서 하는 교육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그렇게 교육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이건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예산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그렇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오는 간행물도 있고 다른 시도, 시군에서 오는 간행물도 있고 또 다른 유관기관에서 오는 간행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하여튼 앞으로 스마트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큰 줄기는 그렇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안 그래도 신축된 아파트 일부가 지금 빠져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거기도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올해 예산은 타이트하게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시보 얘기를 잠깐 드리며 아파트에 단체 배부를 하면 각 세대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다 꼽혀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왜 이걸 쓰레기같이 줘가지고 이렇게 하냐?”그래서 내년에 신축 아파트 위주로 그러면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시보를 배부할 수 있는 배부대를 놓고 원하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더 확대할 건지 그걸 검토하려고 내년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신축 아파트나 지금 시보 배부가 되지 않은 아파트에 많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면, 한 40% 정도만 저희들이 보거든요.

100% 배부를 하면 40% 정도는 보고 60%는 안 본다고 보고 그러면 한 아파트에 60% 절감이 되니까 그 절감되는 걸 가지고 신축 아파트에 배부대를 놔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소통공보관 정용환 시보 투고료는 올해 한 44건의 투고료를 받아서 집행했는데 작년에는 한 55건 해서 올해는 열몇 건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시민기자들 활동이 조금 저조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독자 참여 이벤트 이것도 당초에 할 때 1인당 2만 원 정도로 당첨자한테 상품을 주면 좋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올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보니 한 4,10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건대 지금 경기도 좋지 않고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따져보니 100명 정도 추첨해서 2만 원이 너무 과하다고 보고 1만 원 정도만 하자 그래서 1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조금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박민수 반갑습니다.

감사관 박민수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억 8700만 원보다 3600만 원이 감액된 1억 5100만 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19.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감사관 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 280만 원, 청렴소통콘서트 집행잔액 100만 원,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업무추진여비 540만 원,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 및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 집행잔액 1300만 원, 부패신고 보상금 500만 원, 민간전문감사관 활동보상비 190만 원,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 790만 원, 과 공통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 1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박민수 감사관실에서 내부적으로는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외부적으로는 시민 고충, 불편사항을 해소해서 신뢰받는 시정을 운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관 박민수 예.

○감사관 박민수 전체 금액에서 19.3%,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19.3%를 감액했습니다.

○감사관 박민수 예산계

○감사관 박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예산편성 대비 100% 다 쓰면 정확하겠지만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 지출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관 박민수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 박민수 예.

○감사관 박민수 신고는 들어오는데요.

우리시에 접수된 신고 건이 없습니다.

○감사관 박민수 작년에도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박민수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민수 지금 부패신고 보상금이 해마다 500만 원을, 옛날에는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부패신고가 대부분 국민권익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최고 금액이, 최대한으로 준다고 해도 2000만 원인데 국민권익위는 최대 30억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패신고가 없는 것은 아닌데 전부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우리 쪽에 들어왔을 때 최소한의 포상을 해줄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해놔야 할 형편이라서 해마다 이런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사관 박민수 민간전문감사관은 우리시에 한 18명 되어 있습니다.

토목, 건축, 환경, 기계, 소방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문 부분에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감사관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촉해서 이분들은 10억 이상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개발공사 출자출연기관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자문도 받고 제도개선 건의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박민수 아니,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은 했는데요.

이번에 대형공사 감사가 10억 이상할 때는 주로 토목, 건축 쪽에 치우쳐있어서 우리 토목, 건축직들이 거의 대부분 수행했습니다.

그 외에는 한 2명 정도 도시개발공사가 할 때 그때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감사관 박민수 예.

○감사관 박민수 명예감사관은 지금 읍면동별로 1명씩 읍면동장의 복수 추천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촉하고 있고 내년부터 장유3동 같은 경우에는 7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북부, 내외동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2명으로 위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각 지역의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읍면동 종합감사를 할 때 같이 참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시고 개선방안도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관 박민수 뽑는 기준은 우리가 명예감사관 운영규정이 있는데요.

지역에

○감사관 박민수 예. 읍면동장님들한테

○감사관 박민수 예. 추천받습니다.

그 기준에, 그 규정에 맞는

○감사관 박민수 주로 지역 실정에 밝고요.

그다음 지역사회 각 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면서 지역 현안에 밝으신 분들이 많이 추천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관 박민수 예.

○감사관 박민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5회를 잡았습니다.

5회인데 명예감사관 분기별로 4회 그다음에 전문감사관 1회 해서 총 5회를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분들은 생업에도 종사하시지만 또 각 사회단체에 소속되다 보니까 일정을 한번 맞추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요.

12월에 한번 더 할 계획이고 그래서 지금 전문감사관은 올해 한 번도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5회에서 3회로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관 박민수 7만 원이요.

○감사관 박민수 예.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관 박민수 예. 있습니다.

○감사관 박민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체 실정에 맞게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준경비가 1인당 74만 원입니다.

74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 추세가 대부분 보시면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다 해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보통 워라밸 말을 하는데요.

공무원의 생활도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밤 12시까지, 1시, 2시까지도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업무시간에 업무에 집중하고 가정시간에는 가정생활을 챙기다 보니까 급식비가 조금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감사관 박민수 아닙니다. 합니다.

현재 평균 60만 원 정도 급식비가 지출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63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월까지 쓸 부분을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사관 박민수 예. 맞습니다.

○감사관 박민수 예.

○감사관 박민수 그래서 내년에는 기준경비를 A, B, C, D등급으로 나눈다 하면요.

만약, 우리가 올해는 A등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B등급으로 내려가서, 예산부서에서 조율하기 때문에 내려가서 예산이 적게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박민수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문 기획조정실장 김태문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5530억 7600만 원보다 51억 900만 원을 감액하여 547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총 5463억 9300만 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39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등 91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총 4200만 원으로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체계 구축사업 지체상금 반환금액으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15억 2700만 원으로 부원ㆍ동상ㆍ장유 일원의 방범용 CCTV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등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329억 3100만 원보다 113억 5700만 원 증액하여 144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은 총 1304억 9000만 원으로 도시개발공사 운영 위탁금 20억 500만 원 등 25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당초 112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안 제출로 최종 111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비로 29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법무담당관은 총 4억 8200만 원으로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400만 원 등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50억 1800만 원으로 전화통화 사용료 및 문자전송 시스템 운영비 7800만 원 등 총 1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82억 9800만 원으로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1억 4500만 원 등 총 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1400만 원 등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국세가 60조 정도 덜 걷혔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에서 오는 교부금이나 그게 줄었고 작년 같으면 저희가 4500억 정도 받았는데 올해는 3700억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봐도 아마 저 정도 수준입니다.

한 700억 정도 줄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좀 감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같이,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보유세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그 돈입니다.

그 자체가 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지금 우리시 홈페이지에 가면 재정상황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행정안전부에서 볼 때는 전국적으로 다 다르고 찾기도 약간은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까지 다 새롭게, 표준매뉴얼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맞추어서 전산개발을 하라고 해서 그 예산이고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되면 한 20일 정도만 하면 바로 반영해서 시청홈페이지에 가면 계약상황이라든지 우리시 예산상황, 재정상황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12월 30일까지는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비비의 재원은 이번에 결산추경하면서 세출 잉여분, 쓰고 남은 돈 그리고 추가로 세입이 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비비로 다 넣습니다.

당장 세출 결산추경인데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면 결국 이월될 거니까 예비비로 편성해놓고 이 예비비가 혹시 특별한 재난상황이 없으면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재원은 내년 1회 추경할 때 잉여금으로 해서 세입 자본으로 잡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남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안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 위원님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쓰다 보면 계약 집행잔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만약 100억 편성했으면 계약하다 보면 89%가 되면 결국 11억은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런 돈이라든지 보조금 집행하고 남은 돈 이것에 플러스 세금이 조금, 자동차세라든지 우리 예상보다 조금 더 걷힌 게 있습니다.

그런 재원들을 넣고 빼고 하고 남은 돈을 예비비로 했다가 내년 1회 추경할 때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세입으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저희는 고향사랑기부금 말고는 바로 직접적으로 시에서 기부금을 받는 경우는 좀 드물고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사실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그것은 저도 그날 행자위 화면을 봤습니다.

봤는데 조금 논란이 됐던데 제가 알기로는 경제인의밤을 위해서 금융권에서 기부를 받고 편성을 했던데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우리 세입으로 잡고 저희들이 세출 잡은 것 같은데 별도의 세입을 지정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없는데 저도 한번, 미처 못 봤는데 따로 보고 부위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맞습니다. 적게 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거의 뭐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내년까지만 허리띠 졸라매면 내년에 하는 전국체전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다 해소가 되니까 2025년도에는 조금은 여유 있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 추경을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그것보다도 이번에 더 적게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부에서 정부예산이 다 통과되고 나면 12월 30일쯤에 지방에 내년 교부세를 얼마만큼 줄 거라고 통보가 옵니다.

아직 내년 것은 안 온 상태이고 작년 12월 30일쯤에 한 4200억 정도 준다고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1회 추경할 때쯤 돼서는 국세가 적게 걷히니까 또 한 3800억 정도로 하다가 지금 다 돼가니까 더 줄어서 이제 거의 확정되어 가지 않습니까?

올해가 마무리되어 가니까 이 정도로 주겠다고 내시가 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맞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것보다 더 적게 잡혀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왜냐하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최종금액이 12월 30일쯤 통보됩니다.

그리고 우리 당초예산은 10월에 편성하고 준비해서 의원님들께 11월에 제출되니까 아마 한 3000억 정도 소극적으로 잡았다가 그다음 해 추경할 때 확정된 금액을 반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국도비 보조사업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많이 줄였기 때문에 정부예산 자체가 국도비 보조사업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법적으로 꼭 줘야 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 줄이는데 우리 김해도 당장 걱정되는 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정부에서 다 줄였기 때문에 김해에 있는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보조금사업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아닙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적으로 도세 27% 그리고 50만 대도시에서는 47% 거둔 돈을 시군에 내려주는데 저희들이 약간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이렇고 이번에는 좀 늘어서 그나마 이걸 또 과대하게 너무 긍정적으로 많이 잡았으면 이런데 조금 느는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늘었다는 표현보다는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맞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펑크가 나면 그런 두려움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내년도 예산은 거진 올 것 다 해서 그렇게 잡을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적립 그렇게 표현하셔도,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 알겠습니다.

업무연찬을 많이 해서 이런 오류라든지 착오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입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공무원이 직접 소송에 수행을 해서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아, 그런데

○법무담당관 조은희 그런데 우리가 소송이라는 건 시민의 입장에서는 권리구제라는 게 있다 보니까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승소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반면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고 그런 사례도 있는 약간 이중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 포상금은 또 직원들한테 동기도 부여하고요.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함으로 해서 소송에 따른 역량도 강화되고 예산도 절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왜냐하면 패소하면 우리시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패소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나 이런 것에 있어서 감사과에서 소송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해당 직원은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징계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됩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저희 법무담당관 부서는 업무에 대한 지원하는 부서이고 실질적으로 업무의 처리권한은 담당부서에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아닙니다.

포상금은 그 소송을 수행했던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포상금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예.

○법무담당관 조은희 승소했던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소송은 승소 시기라는 게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은 약간의 여유를 두고 잡는 부분입니다.

보통 750에서 900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그건 소과에 따라서, 뒤에 김해시 포상 조례에 보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공무원이 직접 수행했을 때 소송물가액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승소 포상금이 배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인당 100만 원 이내까지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에 소송물가액 5000만 원에서 10억까지는 30만 원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10억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소송에 따라서, 변론 횟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일단 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해서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하고 송달료, 인지대는 일단 지급하고 나중에 패소자한테 청구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청구

○법무담당관 조은희 예.

○법무담당관 조은희 시에서 지급을 합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일단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심을 둬서 규제개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생활 속에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야 되거나 아니면 강화해야 되거나 그런 걸 저희들이 국민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아니면 기업체를 통해서 규제발굴에 대한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그건 국내여비입니다.

직원들이 워크숍을 참석했을 때는 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여비 부분입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그 부분은 기정액이 삭감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워크숍에 지출한 부분이 87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3만 원 부분에서 90만 원이 그렇게 됐는데요.

그건 과공통 기본추진여비로 지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과공통 추진여비로

○법무담당관 조은희 그 부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공통 추진여비로 지급해서 전액 삭감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규제개혁 워크숍에 87만 원이 나가서 3만 원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 부분을 과공통 추진여비로도 쓸 수가 있어서요.

○법무담당관 조은희 맞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예. 보이기에는 그런데

○법무담당관 조은희 과공통 추진여비로도 집행이 가능한 재량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예. 행정운영경비에, 기본여비에 국내여비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예.

○법무담당관 조은희 예.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이번에 18건에는 행정소송이 11건이고 민사소송에서 7건 저희들이 승소했던 사항입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승소 확정된 사건에서 보통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취득세 부과 처분을 했던 이런 처분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승소했던 부분이고요.

민사소송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부당위탁금이나 구상권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처분절차의 필요성이 있다, 적법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매년 송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12월 8일에 송무교육을 실시하고요.

송무교육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런 간단한 법리보다는 저희들 행정에 접목해서 사례 중심의 실무적인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변호사로 근무하셨던 분들도 행정에 대한 걸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송무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패소한 사례라든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도 패소 사례에 대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 예. 좋은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요즘 전자로 해서 문서가 다 생산되지 않습니까?

저시력자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서가 출력될 때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바코드가 문서 상단에 찍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저시력자인 경우에는 보이스아이라는 앱을 깔면 그 바코드에 휴대폰을 갖다 대면 문서의 전체 내용을 음성으로 출력해 주는 기능인데 이게 장애인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곳에 적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적용하기 위해서 조달에 등록된 프로그램을 사서 다음 달에 적용하려고 구입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앞에 있던 전자문서에도 이 기능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서 업그레이드하는데 이번에 시스템이 바뀌면서 두어 달 정도 적용이 안 된 상태로 문서가 생산되고 있는데 다음 달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맞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입니다.

○혁신경제국장 박종환 반갑습니다.

혁신경제국장 박종환입니다.

2023년도 혁신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혁신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9800만 원이 감소한 5778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기업혁신과 주요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022년 사회적기업 창업 boom-up사업 집행잔액 등에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균특보조금 5억 6200만 원 감액, 20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6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9700만 원이 감소한 78억 53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전략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억 6100만 원, 2022년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보급사업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반환금 1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7800만 원이 증가한 41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주요세입입니다.

진영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시군조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10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투자촉진 및 국내복귀투자보조금으로 균특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12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4400만 원이 감소한 37억 69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민생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2022년 평지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9800만 원과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시군조정교부금 50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6400만 원이 증가한 41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 주요세입입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목표액 7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산세 목표액 10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30억 7000만 원이 감소한 4106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세입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소비세 17억 원, 지난연도 수입 1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1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47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혁신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 9100만 원이 감소한 801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업혁신과 주요세출입니다.

김해경제포럼 운영 3000만 원, 청년 복합문화거리 조성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외 9개 사업에 10억 3900만 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2억 7100만 원을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업혁신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24억 72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전략산업과 주요세출입니다.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인프라사업 1억 3200만 원, 첨단물류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에 6억 6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전략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5700만 원이 감소한 332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주요세출입니다.

국내복귀투자보조금 16억 3300만 원 등 감액 편성, 진영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0억 6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투자유치단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9500만 원이 감소한 5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주요세출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에 3억 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사업에 2억 7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민생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2600만 원이 감소한 169억 45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세정과 주요세출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900만 원이 감소한 11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세출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400만 원과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납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00만 원이 감소한 7억 5700만 원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기업혁신과장 이대형입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잠시만요.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총예산이 3억 1900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9명 계획을 잡았는데 사업 진행 중에 중도퇴사자도 있고 해서 13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행안부의 지역주도형사업인데 지금 대체하려고 하는데 올해 7월 1일 이후에는 대체 채용을 제한하는 사항 때문에 더 진행이 못 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상태입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고 기업에 취업하는 분도 해당되기 때문에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관내 제조 부분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할 시에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저희 관내에 한정이 되겠습니다.

기업은 지역기업에 해당이 되고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알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중기부에서 지정된 참 괜찮은 기업이 한 오백사십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취업하게 되면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이고 7월 1일 이후부터 대체하는 부분을 제한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전체적으로 31명을 했는데 26명이 됐으니까 5명 정도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2년입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사업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200만 원인데 기업에서 1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실질적으로는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사업에 따라서 조금 많은 부분도 있고 미래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10% 미만인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원칙적으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또 관내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이 부분은 기존 지원 인원을 저렇게 했던 부분이고 신청자 중에, 신청자는 더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중도퇴사자가 일부 있었고 또 기존 목표치 인원에 조금 미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목표치가 지금 48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거기에 다 지원이 안 된 상태이고 지원한 인원 중에서 중도퇴사자가 5명이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지금 저희가 지역주도형 일자리가 분야별로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또 참 괜찮은 기업처럼 지정되어 있는 우수한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선발조건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하고 있고 이 일자리사업의 원취지가 기업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가급적 퇴사가 안 나오도록 하는 사항인데 말씀하신 부분은 선발할 때 심사기준에 적합한 인원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퇴사율이 지금 한 30%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저희가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카페를 했던 부분이고 그 조건에는 창업이니까 미취업이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소득도 180%로 해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고 지금 신청한 분도 바리스타 1, 2급이 있고 기존 다른 대회에서도 입상한 사항도 있고 경력도 19년도부터 지금, 15년도부터 19년도와 그 이후 두 군데 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능력은 된다고 판단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도 같이, 지금 가야대에서도 컨설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맞춰서 운영자하고 해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저희가 당초 개관을 7월로 예정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때 콘크리트 파업 때문에 공사가 3개월 정도 지연되고 개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가 좀 준 부분입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안에 체육시설하고 1층에 휴게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주변에 기업체협의회라든지 또 노동자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고 지금 초창기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해도 현장에서도 저희가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접수를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그래서 인터넷 예약한 분이 우선이 되는 분이고 현장에 오시는 분은 후순위가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공유경제라 함은 인적자원이나 물건 이런 부분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인데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경남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작년까지도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 공모를 할 것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도 차원에서 사업을 미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또 반영되어야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라서 그때 부득이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그것은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중단됐기 때문에 내년 지속 여부는 아마 내년 초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따로 공유경제라고 해서 어떤 사업체 부분은 없고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런 유사한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취지가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지만 이 부분은 따로 단독으로 하실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114페이지입니까?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이 사업 인원이 전체적으로 줄었고 당초에 500명을 계획했었는데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10%, 20% 계속 감액된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400명을 해서 100명분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시에서도 전체 사업이 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엊그제 최종보고, 중간보고회에서 어제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관계자들의 내용을 반영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올해 예비 한 군데와 재지정 한 군데 해서 총 두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 5개 기업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중앙에서, 행안부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만큼 선정이 안 되겠나 했는데 5개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 두 군데 지정이 되어서 나머지 세 군데 차액만큼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홍보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아카데미도 계속 열고 있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고 올해는 신청을 여섯 군데 했는데 두 군데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이대형 예. 잘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투자유치단장 김민규입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예.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 예산에 삭감하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는데 그 사유가 산자부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번에 산자부 일정이 바빠서 올해 개최를 못하고 내년 초에 바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왜 그러냐면 기업이 당초에 신청할 때는 금액을 이렇게 신청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당초 신청했던 금액보다 투자가 좀 적게 되어서 보조금을 적게 올려놓았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예.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산업단지관리팀에서 출장을 갈 때 그 여비를 쓰는 겁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아닙니다.

출장을 매일 나가는 거죠.

나가는데 주로 관용차를 사용해서 나가다 보니까 출장여비가 그렇게 많이 지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예.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우리 직원들 출장 나가면 여비 받는데 이것은 산업단지관리팀에서 별도로 여비를 만들어서 나가는 겁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예.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지금 재판에서 소송이 붙어 있고요.

얼마 전에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아닙니다.

정식적으로 재판 신청해서 올 7월경에 법원에서 현장감식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아마 곧 법원에 제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판결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그것은 제가 법원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맞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붕괴가 됐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양쪽 기업을 다 만나서 화해를 시도했는데 서로 간에 입장 차가 커서 결국 법원에서 판결 내는 대로 자기들이 공사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는 바람에 좀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 만났습니다.

양쪽 삼정하고 대웅하고 만났는데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예.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위원님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예.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아닙니다.

지금 공모 들어가 있습니다.

공모 들어가서 내일 들어온 공모에 대해서 심사해서 선정되면 바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갑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고 난 뒤부터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돈이 점차 집행될 겁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예. 연차별로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예. 잡아놓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 다 집행될 겁니다.

실시설계용역 들어가면, 공사계약이 들어가면 선급금도 집행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영 죽곡농공단지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그것 관련돼서 국도비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7월에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세입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아닙니다.

국도비가 당초에 내려온 게 아니고 7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뒤에 올려놓은 겁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예.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여기에 현재 저희는 건물을 짓는데 땅 부지를 제공했고요.

시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아닙니다.

우리시 땅이라서 우리시가 땅을 제공한 겁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예.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일단 계획은 기업체협의회 농공단지 거기에 아마 운영을 맡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아닙니다.

저희가 월급을 안 줍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예.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예.

○투자유치단장 김민규 예. 위탁할 계획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민생경제과장 정서율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죄송한데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아, 예. 육성자금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아닙니다.

분기마다 14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2차 보전을 하고 지원금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3분기하고 10월, 11월 이 5개월이 지급 요청이 안 들어와서 아직 지급이 안 됐거든요.

12월에 지급하고 12월분은 보통 한 1월, 2월에 들어와서 12월 예측분 3억을 감액하는 겁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충분히 적정하게 남기고 감액시키는 겁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순호 세정과장 정순호입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이원기 반갑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이원기입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이원기 먼저 이런 시간을 내어 주신 송재석 위원장님과 이하 여러 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94년도에 입적하여 만 30년간 근무하다 이제 명예퇴직을 합니다.

지난 세월 뒤돌아보면 아쉽거나 후회되는 점이 없지 않으나 세무직 공무원으로서 항상 제가 세무직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큰 과오 없이 지금까지 업무를 하였고 이렇게 퇴직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퇴직한 이후에도 활기차고 행복한 인생 2막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이원기 예. 감사합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이원기 이번에 한

○재산소득세과장 이원기 105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이원기 예.

○재산소득세과장 이원기 105억이, 우리 재산세가 1300억 정도 되는데 10% 좀 못 되게 줄어들었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이원기 올해 예상한 게 1350억인데 지금 세입으로 보고 있는데 1245억입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이원기 예.

○재산소득세과장 이원기 이렇게 줄어든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지가가 상당히, 6.12% 그러니까 2021년 수준으로 환원되게 지가가 다운되었습니다.

다운되었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가격도 한 12% 정도 다운됐고 그러니까 지가가 줄다 보니까 우리가 지가 곱하기 면적을 해서 과표를 산정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만드는데 과표가 줄어들다 보니까 세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이원기 지가는 위원님께서 아시듯

○재산소득세과장 이원기 지가 산정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표준지가가 상당히, 7% 넘게 다운되었고 그에 따라서 개별지가도 6.12% 다운되었습니다.

지가는 해마다 새로 산정을 합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이원기 이게 저희들

○재산소득세과장 이원기 이게 이제

○재산소득세과장 이원기 예.

○재산소득세과장 이원기 이렇게

○재산소득세과장 이원기 한 50%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경제국장 박종환 지금 한 30% 정도

○재산소득세과장 이원기 아,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이원기 예.

○납세과장 한경용 반갑습니다.

납세과장 한경용입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성연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박성연입니다.

2023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행정자치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39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세입입니다.

2022년 맞춤형 복지포인트 적립기금에 3500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금에 6200만 원 등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자치행정과 주요세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입금에 2억 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700만 원이 증가한 13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회계과 주요세입입니다.

부설주차장 운영 수익금 2500만 원, 일반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3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2억 1400만 원 증가한 104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주요세입입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60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억 1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0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행정자치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억 8600만 원이 감소한 1952억 1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세출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와 부담경비에 1억 200만 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인건비 1억 44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31억 6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억 2500만 원이 감소한 467억 81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자치행정과 주요세출입니다.

향인증 발급비용에 600만 원, 주민자치회 통합 누리집 개발 및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에 6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1억 5800만 원이 감소한 28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세출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에 4700만 원, 일반직 및 기타직 인건비 10억 9900만 원을 증액하고 공무직 보수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426억 50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토지정보과 주요세출입니다.

지적문서 D/B 구축에 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세계측지계 변환 성과 정비사업에 2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500만 원 감소한 29억 28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재한 총무과장 김재한입니다.

○총무과장 김재한 공무원 교육훈련 경비는 현재 교육과정 중에 6급 장기교육 가는 게 있습니다.

10개월, 근 1년 정도 되는데 거기에 현재 5명이 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여비가, 아직 교육을 안 마쳤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5000여만 원 여비가 지급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다음 여비 규정이 조금 개정돼서 단가가 좀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면 숙박비라든지 일비 이런 부분이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조금씩 올라간 부분, 전 교육과정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증액 편성했던 것이고 도 인재개발원 부분도 보통 비대면 교육과정이 많이 있었는데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비, 여비가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단가도 3일 과정이나 5일 과정이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증액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재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대부분 작년 10월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3월에 종식되는 바람에 교육이 올해부터 너무 활성화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재한 예. 장기교육을 가있는 분이 다섯 분 있습니다.

6급하고

○총무과장 김재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총무과장 김재한 예. 다섯 분 여비 부분이 많이, 1년 동안의 여비니까 금액이 제법 됩니다.

○총무과장 김재한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한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보건소장님으로 오신 허목 소장님이 올해 2월에 재임용,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그전에는 남구청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퇴직하시고 퇴직수당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 재임용을 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상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반납을 받아서 환수금으로 세입으로 잡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준용입니다.

2023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북교류 활성화 및 통일정책 지원을 위해 2019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해 왔으나 그간 사업실적이 미미하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외에는 수입액이 전무한 기금으로 정비대상에 해당하여 2023년 12월 1일자로 기금을 폐지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 10월 임시회 때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잔액을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제안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입계획은 금리상승으로 인한 이자수입 증대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50만 2000원 증액하고 지출계획은 당초계획된 사업비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 2000만 원과 적립금 1억 7867만 3000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 117만 5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기금조성 현황, 자금운용계획 변경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이통장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래서 정액제로 이통장일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다음 해의 학생수를 파악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통장이나 새마을협의회를 통해 파악하다 보면 실제로 지급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중으로 지급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수요 파악한 것보다는 실제로 지급하는 액이 상당히 차이가 커서 불용이 생긴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이통장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에는 52명을 지급했고요.

하반기에는 43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 올해는 총 2명만 지급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아닙니다.

대상은 되는데 자기들이 다른 데서 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급할 때는 이중 지급 제외하고 하다 보면 파악한 것보다는 지출액이 더 적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는 15만 원, 고등학생은 25만 원, 대학생일 경우 50만 원 이렇게 정액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연 1회로, 상하반기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저희가 파악한 것보다는, 처음에 조사할 때는 그분들이 다른 데 장학금 없이 일단 자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나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향인증이라고 우리 김해시 출향인임을 증명하는 확인증, 카드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발급받으면 우리 김해시민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우리 김해시에 방문했을 때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방문했을 때 우리 시민하고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예. 김해시에 1년 이상 두거나 또는 가족등록부상에 등록기준지가 김해인 사람 이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이 부분도 신청할 당시에는 많이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2022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500명 정도 신청했고 작년에는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는 신청 숫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이 행사는 사실 3ㆍ1절을 기념해서 하는 행사인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청년회의소에서 그 시기에 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소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준용 내년도에는 아마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도 같이 편성해놨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호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호 예.

○회계과장 김영호 일단 공유재산 매각을 보시면 올해는 현재까지 12건에 한 9억 5000 정도 매각됐습니다.

매년 20억 정도를 매각대상으로 생각하고 미리 세입을 책정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 부분하고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반대의 성격이라서 인근 주민들이“우리가 이것을 이용하니까 나한테 팔아주세요.”하고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감정하고 또 큰 금액일 경우는 의회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게 형성되면 아파트 승인이 나고 나면 그 안에 공유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구거나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매각대상으로 되는데 딱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일단 세입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회계과장 김영호 예. 변상금은 매년 저희들이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였는데 올해는 실제 조사를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대로 관리를 확실히 하라고 하셔서 이번에 직원들이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부분 적발을 많이 체크하는 바람에 변상금이 한 9500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호 예. 내년에는 아마 변상금이 또 예년 수준으로 한 2500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호 예.

○회계과장 김영호 위원님 이 부분은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퍼센티지는 낮은데 올해 상반기 이후에 전기요금 또 상하수도 모든 게 인상되다 보니까 10% 정도 인상분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인데 올해 여름에 워낙 더워서 직원들이 근무할 때 불편함을 없애주라고 의원님들이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또 민원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짜증 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최소한의 효과를 얻으려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분만큼은 저희들이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호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기금으로 지원받아서 지역보건과에서 안심센터, 전문직원을 임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주로 방문도 많이 있고 찾아오시는 분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는 부분이고 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 우리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최대한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서비스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호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6억 9900, 7억 조금 안 되는 금액이고요.

○회계과장 김영호 일을 하시는 분들 인원이 22명입니다.

○회계과장 김영호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되는데 22명 인원을 추가로 채용해서 읍면지역까지 다 관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호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호 예.

○회계과장 김영호 예. 현재 이자수입에 이자율이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 1.81%인데 올해는 3.25% 이렇게 되니까 거의 2배 이상 이자율이 올라버려서 저희가 조기집행하면서 예산을 빨리빨리 지출해도 기본 한 달에 한 200억, 300억이 계속 로테이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호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호 예.

○회계과장 김영호 예. 이자는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호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는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국가분에 대해서 7% 위임수수료를 받는데 올해는 개발부담금 부과가 예측보다 조금 많이 되어서 세입이 6000만 원 증가했고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같은 경우에 원인은 그렇습니다.

21년 8월부터 22년 8월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조치법이 95년 12월 31일자 이전에 매매, 상속, 증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데 실금융실명법하고 부동산실명법이 95년 12월 31일자에 제정되어서 유예기간 2년이 있었습니다.

97년도까지는 다른 명의로 했던 것을 전부 다 자기 명의로 해야 되는 2년의 기한 동안은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해 놓고 있으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 자체가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대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실명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 운영에 따른 위반 과징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경위가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세입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그건 특별조치법이라는 특수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 에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이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끝났거든요.

시행기간이 2년, 작년 8월부로 끝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전세사기 관련해서 부동산중개업에 특별하게 많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 과정에서 발생된 특수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전세 관련해서 사고가 몇 건 발생이 됐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지도점검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갈 겁니다만 올해 좀 타이트하게 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의 각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교육도 하고 그래서 세입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우리가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 신고를 하고 반대급부 완료일로부터 그러니까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고 나서 2개월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해태하게 되며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영 예. 등기기간 안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환경정책과장 이정언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환경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1292억 49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입은 833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76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459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2223억 57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764억 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6700만 원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59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김해스포츠센터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외 8개 사업에 16억 700만 원을 증액한 13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응과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반환금 외 26개 사업에 9억 6900만 원을 감액한 28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특별교부세 외 12개 사업에 14억 900만 원을 증액한 28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고보조금 외 18개 사업에 7100만 원을 감액한 12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외 28개 사업에 15억 4100만 원을 증액한 19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응과는 중부권 수소충전소 구축 외 21개 사업에 20억 6900만 원을 감액한 41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외 30개 사업에 19억 900만 원을 감액한 89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외 23개 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증액한 25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보조금 200만 원을 증액하여 143억 2200만 원입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부담금 외 1개 사업에 65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30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특별교부세 외 1개 사업에 8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301억 500만 원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8900만 원 감액하여 8억 91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외 2개 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하여 143억 2200만 원입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외 1개 사업에 65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30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위탁사업비 외 1개 사업에 8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301억 500만 원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등 3개 사업에 890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9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예.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예.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예.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포획단 공고를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30명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모집할 계획이고 여러 수련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수렵활동을 한 실적이라든가 멧돼지를 포획한 실적 그런 걸 종합적으로 산술식에 의해서 해가지고 고득점자순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 회원에 대해서만 계속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신규 회원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고 기준에 의해서 뽑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요 근래에 제가 오고 나서는 없었는데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해서 쏘고 이런 사건은 없었고요.

잘못 쏴서 한번 사건이 예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그런 분은 포획단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예.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예. 김해스포츠센터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요즘은 불투수성 도로라든지 면이 많다 보니까 홍수라든지 이런 데 하천으로 갑자기 유입되고 지하수가 고갈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투수성으로 바꾸는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진영스포츠센터와 삼안동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정부에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특히 환경 분야도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이 올해 설계가 끝나고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국비가 1억 얼마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계속된 협의를 해가지고 올해 환경부에 남는 예산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이건 신어천이 사실 유량이 작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초기 우수 시에 도로라든지 비점오염원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우수 시에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처리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게 동김해IC 펌프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정언 예. 저희들이 물순환사업이나 그린빗물 인프라사업을 하면서 보도블록 중에 과거의 불투성블록을 투수블록으로 교체하고 있기도 하고 요즘은 도로과에서도 투수블록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기후대응과장 이용규입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시의원님 중에 한 분께서 녹생성장하고 기후위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계셔서 남는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저희도 “좋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겠다.”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시의원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연지공원에다가, 제안하신 의원님께서도 연지공원을 요청하시고 저희도 연지공원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기본적으로 저희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따로 받고 그다음에 이 시계를 운영하는 데가 외국에 따로 기관이 있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라이선스를 따로 내야 합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포함한 금액입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대신에 실질적으로 좀 크게 하려면 한 5000만 원 넘게 드는데 규모를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부산시민공원이나 창원 용지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 일반 오토바이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배기소음이라든지 경적소음을 좀 줄여보려고 전기이륜차 보급을 늘리고자 당초에 200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말까지 수요를 예측해 보니까 45대 정도밖에 나가지 않아서 나머지 부분을 부득이하게 감액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올해는 공격적으로 민원도 너무 많았었고 200대를 보급할 목표였고 내년도에는 조금 줄여서 100대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이 사업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벙커씨유라고 있습니다.

중질유인데 이걸 연소하게 되면 오염물질이 좀 많이 나옵니다.

먼지라든지 이산화탄소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연료사업장을 약간의 청정연료인 CNG나 LPG로 교체하면 저희가 90%까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34개 정도 사업장을 컨택을 해가지고“해라. 그러면 90%까지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끌고 가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스비 상승에 따라서 메리트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신청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이 사업 자체를 내년에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올해도 34개 사업장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중부권 수소충전소는 풍유동 버스차고지 앞에 조성하고 있고 다음 달 21일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할 겁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국도비 80%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그 땅 자체가 연약지반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 사업비 20억 원을 더 확보해서 연약지반 계량이라든지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서 공사를 했는데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기본적으로 수소충전소가 시간당 100㎞짜리 1개를 구축하는 데 환경부에서 계상된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내년에도 진영에 따로 한 곳 설치를 하는데 60억 외에 추가 사업비가 드는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100%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확보했던 부분이고 추가 시비 확보 부분집행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지금 우리시의 수소차량이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약 360대 그다음에 시내버스가 3대 있습니다.

앞으로는 화물차로 점점 발달해 나갈 겁니다.

현재는 우리시도 올해 수소충전소 보급사업비로 승용차 100대 계획을 했었고 그런데 사업비가 줄어서 50대로 줄였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00대 예산 확보를 해놨습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인 녹색성장 탄소중립 부분은 수소가 대세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차량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한 곳은 운영 중인데, 안동에 한 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나눠보면 풍유동이 실제로 서부권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진영도 또 다른 서부권이라고 보시면, 저희가 균형적인 3등분 정도로 안배했을 때 진영, 서김해IC 인근, 안동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설치를 한다면 앞으로 장유 쪽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맞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기본적으로 전기이륜차가 최대 26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대, 중, 소 구분이 이렇게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차량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다른데 전기이륜차 최대 지원금액은 260만 원 정도입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기본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륜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순간 가속력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당겼을 때의 그런 맛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실제로 이륜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가장 많은 민원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아파트 인근에는 저녁 8시 이후에 이륜자동차 소음규제도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오토바이를 영업하는 영업점에 일일이 찾아가면서 이륜차로 바꿔달라 그런 부분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는 저희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고 수요가 조금 적어서 올해는 판매량이 적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죄송합니다만 느낌상 그런 느낌이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저희가 윤석열 정부 플러스 지금 2050 탄소중립, 전 세계적으로 어차피 2050년도까지 탄소중립은 이루어야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탄소국경조정제도까지 도입해서 당장 우리 철강 산업계나 그다음에 시멘트 산업계가 유럽에 진입하는 데 진입장벽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도 2030 그다음에 2050 NDC를 이미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려면 수송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체 산업 부분에서 쓰는 전기를 100% 줄일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가 커버할 수 있는 용량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도 그렇고 액화수소 플러스 기체수소를 점점 더 확대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정책에 협조해 나가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은 단지 차종이 단순화되어 있고 적은데 당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넥쏘 한 종이, 올해 차가 적게 팔린 이유가 내년에는 넥쏘 신형모델이 나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신형 차종이 나온다고 그러면 기다렸다가 올해 차를 안 사고 내년에 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당장 수소 청소차도 내년에 저희가 한 대 도입할 계획이고 상용차 부분까지 점점 화물차가 수소차로 도입되면 수소충전소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도 조금 더 많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이게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남아서 그렇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 예산을 10억 정도 감액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기차 예산을 확보할 때 만약에 100대를 확보한다 그러면 국비 기준으로 최대 국비가, 우리가 화물차를 한다 그러면 화물차 한 대당 국비를 1200만 원 기준 그다음에 도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확보해 놓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환경부에서 소상공인한테 추가 지원금을 30% 더 줍니다.

그다음에 택시를 사게 되면 대당 200만 원씩 더 줍니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택시나 소상공인들한테 우선 정책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쪽 부분에서 국비 포지션이 빠져나가니까 매칭되어 있던 도비하고 시비가 자연스럽게 남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국비를 좀 더 달라라고 하면 경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모자라서 국비를 못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그다음에 택시업계의 순수국비 지원량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되는 도비, 시비가 남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전체 저희 전기차 예산 쪽이 180억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맞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가 나중에 결산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보조금을 명확하게 투명하게 해달라는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보통 차를 공고할 때부터 차량이 나오는 출고순서입니다.

먼저 출고되는 사람부터 돈을 지급해 주는, 차를 뽑기 전에“내가 지금 차를 뽑을 건데 보조금 줄 수 있느냐?”라고 컨택이 오면“오케이. 줄 수 있다.”그러면 차가 먼저 뽑히는 사람 먼저 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후순위로 갔다 그러면 보조금이 없으면 줄 수 없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많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재량사항인데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건 없는데 많은 민원들이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출고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그냥 계약만 해놓고 차를 나중에 뽑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알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이게 단가가 다 다른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5등급 차량부터 우선해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4등급 순으로 내려가는데 예를 들어 2022년도 이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보험을 넣으시지 않습니까?

보험을 넣으시면 자차를 넣으실 때 자차금액 비율이 있습니다.

내 차 4000만 원짜리를 사면 5년 후에도 4000만 원짜리가 되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을 해서 보험개발원에서“이 차는 3000만 원이다.”내 차에 대한 가격은 이미 보험개발원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분기마다 차량 종류별로 그 정해져 있는 단가를 고시합니다.

그 고시 금액의 승용차 기준으로 50%를 폐차 금액을 드리고 그 외 차량은 70% 기준의 폐차 금액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차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투싼 같은 경우에 2008년도 차다 그러면 208만 드립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매연저감장치입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우리 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폐차를 저희가 유도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체계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모레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김해에 있는 차는 계절관리제를 안 하지만 부산시는 계절관리제를 합니다.

그러면 부산시에 5등급 차가 들어가려면 과태료가 10만 원 부과됩니다.

그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 안 받으려면 DPF를 달든지 안 그러면 먼지가 적게 나는 차를 이용하라고 그렇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택사항은 이 분이 조기폐차를 하고 새로 차를 뽑으시든지 안 그러면 DPF를 달고 운행하시든지 그렇게 선택사항을 드리는 것이고 DPF나 조기폐차나 마찬가지로 2개 다 우리시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다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민간위탁금,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음식물쓰레기 민간대행 처리비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이건 집행하고 난 잔액인데 부득이 최소한 남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음식물 양이 좀 줄었습니다.

줄었고 또 저희들이 음식물 민간대행을 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올 하반기부터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 1일 최대 150톤 되어 있지만 지금 시운전 기간 중에 일부분이 거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30톤, 적을 때 10톤 거기로 일부분 처리됐기 때문에 처리비가 남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가축분뇨 쪽으로 음식물 양이 1일 한 110톤 발생되는데 한 20~30톤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남은 잔액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올 1월에 저희들이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공모신청을 해서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당선됐고 시설용량은 총 1일 25톤이고 사업비는 104억 정도 됩니다.

현재 사업 추진사항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당초 예정 부지는 진영 매립장, 재활용선별장 근처로 잡고 있고 향후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에서 최종 부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지금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생활환경해설사 관리비 안에 인건비하고 급량비 일부 있는데 1일 단시간, 4시간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에 4시간 사용하거나 오후에 4시간 사용하면 급량비를 집행 안 했던 부분이고 또 초과근무수당이 잡혀있는데 단시간 근로자이다 보니 일부 집행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자원순환 분야의 생활환경해설사인데 이분들이 매일 한 4시간, 열네 분 정도 근무하시는데 음식물 감량 홍보라든지 재활용 홍보 또 아파트 다니면서 쓰레기 감량을 어떻게 하는 부분들, 식당의 다량배출 사업장에 찾아가서 음식물 감량이나 배출을 어떻게 한다 이런 자원순환 분야를 홍보하는 분들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저희들이 연초에 2월 중에 교육을 열고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만 3월에 공고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은 다 이수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매년 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응모하시면 저희들은 거기서 면접을 봐서 점수를 매겨서 다시 되시는 분도 있고 새로운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박상경 하천과장 박상경입니다.

○하천과장 박상경 괜찮습니다.

○하천과장 박상경 예.

○하천과장 박상경 지방하천 개수가 30개거든요.

○하천과장 박상경 저희들이 지방하천 30개 중에 주로 도심하천이나 그다음에 읍면에 있는 하천 중 하천의 제방이라든지 하천시설물 이런 것 하는데 대여섯 개 했습니다.

○하천과장 박상경 지금 지방하천을 보면, 이게 개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도 시민들이 이용하시다가 하천시설이 파손되었다 또 저희들이 올해 호우나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면 하천시설들이 재방이라든지 석축 이런 부분은 조금 유실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하천과장 박상경 예.

○하천과장 박상경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방하천 수리시설 중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을 하니까 51개 시설물 중에서 일단 18개를 보수했습니다.

33개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지방하천 수리시설이 배수문, 통문 이런 것들인데 점차 이런 시설들을 정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과장 박상경 예.

○하천과장 박상경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진영 택지개발지구 내에 기존 우수저류시설이 있는데요.

그게 용량이 부족해서 택지개발사업 인근에 해마다 침수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저류시설 구간 안에 지하로 한 2만 톤 되는 지하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해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천과장 박상경 예.

○하천과장 박상경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율하2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수저류시설 안에 데크시설이나 그런 걸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 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데가 있고요.

규모가 좀 작은 데는 실제로 이용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우수저류시설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그러니까 우수저류시설의 이용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한흔희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한흔희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4억 1400만 원보다 2억 2900만 원을 증액한 2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여권 증지판매 수수료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지원과는 장애인주차구역, 환경법규 위반과태료 4800만 원, 관동동 인도 정비 등 특별조정교부금 5개 사업에 1억 4300만 원 등을 증액한 2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4억 900만 원보다 9500만 원을 감액한 11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과는 26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3300만 원보다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지원과는 39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 1800만 원보다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47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9억 5900만 원보다 2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야간근무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 수도ㆍ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300만 원, 업무추진여비 600만 원 등을 감액한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율하천공원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5개 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창원터널 유지관리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77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모래살포기 구입 19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2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유출장소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정원 주민지원과장 정원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생활지원과장 박성욱입니다.

○도시관리과장 허상배 반갑습니다.

○사장 최기영 반갑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최기영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36억 3000만 원에서 25억 9000만 원이 감액된 51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팀 및 시설별 예산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531억 2700만 원에서 25억 4200만 원이 감액된 505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영업수익에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24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영업외수익에 육상팀 보조금으로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5억 300만 원에서 4700만 원이 감액된 4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본잉여금수입에 대행사업 자본적수입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5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13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직ㆍ계약직ㆍ공무직ㆍ업무직 초과근무시간 축소운영 및 중도퇴사자 발생 등에 따른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잉여금 14억 2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잉여금 1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임직원 평가급 부족분으로 평가급 및 성과급 등 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총 11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및 지급수수료 등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2억 5800만 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여비 900만 원,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으로 직무수행경비 1500만 원, 일반재료비 및 환경시설 약품비 집행잔액으로 재료비 4억 1400만 원, 환경시설 슬러지 위탁처리비 집행잔액으로 수선유지교체비 3억 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외부강사료 집행잔액으로 일반보전금 1억 2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시설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동력비 2300만 원,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부족분으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1300만 원, 구상권 비용으로 배상금 등 1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육상팀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봉급예비비 잉여분으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00만 원, 차량운반구 1300만 원, 공기구비품 2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입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수상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5개 파트로 해서 4개 스포츠센터에서 10명씩 운영을 합니다.

수상안전요원을 먼저 말씀드리면 단시간근로자기 때문에 주에 15시간 이하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로 10명을 해서 다섯 타임 파트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진영 같은 경우, 다른 데 해동이나 동부나 장유는 10명이 채워져 있는데 진영은 현재 2명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면 단시간 동안에 시간당 1만 3000원을 받고 2시간 2만 6000원을 받고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보면 굉장히 애로점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타지역 같은 데는 시급을 2만 원 준다고 해도 수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는 기본 필수 법적으로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수영강사들이 수업을 하다가 또 해야만 합니다.

수상안전요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초단기는 진짜 해롭다. 차라리 업무직을 모집하면 좋겠다,”그래서 업무직을 한 센터당 네 분 정도를 모집하면 하루 종일 근무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수영강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영강사도 작년에 제가 와서 스포츠센터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 센터로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영강사 수급이 잘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남대나 인제대, 부산에 부경대나 전부 다 학교를 다니면서 MOU 체결도 하고 교수님들한테 부탁도 하고“제발 수영강사가 나오면 저희 스포츠센터로 채용할 수 있게끔 선도해 달라.”그래서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그러면 우리가 스포츠강사를 교육하기 위해 학교에서 실행하는 데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보내서 지도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그러면 우리는“얼마든지 해드리겠다.”이렇게 해서 지금 겨우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다가 또 결원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인건비하고 관계가 되더랍니다.

처우개선 이것만 좋으면 사람들이 오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애로점이 있다.

그렇지만 스포츠센터는 저희들이 제대로 빠짐없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민원도 제기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걸 충족하면서 최대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그렇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알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맞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고맙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맞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육상팀 잉여금에 8500만 원 정도 반영되었다고 총괄설명서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걸 세분화해서 보면 인건비 잉여분이 한 2690만 원이 되겠고 훈련비가 4340만 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470만 원 정도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 잉여분 반납은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저희들 감독 선임이 1월부터 돼야 되는데 창단한 게 늦었기 때문에 2월에 선임됨에 따라 1개월분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년 단위로 퇴직금 지급이 되는데 11개월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을 반납한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훈련비하고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면 저희들은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돼서 2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대한체육회로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것을 3회에 걸쳐서 9000만 원씩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모사업으로 받은 돈을 저희들이 예산 책정해 놓은 것과 중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중복이 돼서 훈련비 및 일반운영비를 보조금법에 보면 공모사업비를 먼저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속집행함으로 남은 돈이 되겠고 훈련비 중에서 4340만 원은 어떻게 됐냐면 이건 늦게 되다 보니까 숙소운영비라든지 차량운영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해서 남은 부분 1470만 원을 반납하게 되어서 총 8500만 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그렇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맞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있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19일에 입사해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은 1년 농사입니다.

1년 농사고 경영평가 정량지표를 만드는 과정이 육십 가지 됩니다.

1점 만점이다, 0.5점 만점이다, 3점 만점이다 해가지고 육십 가지 항목을 다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게 아까 최정헌 위원님이 물어보셨습니다만 작년 22년에는 85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받게 된 게 92점을 받아서 나등급 전국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와서는 도저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했을 때도 내년에 나등급 우수등급은 못 받겠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다등급으로 했던 것입니다.

다등급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마지막 3개월을 노력하고 정성 부분에서, 정성은 올해 합니다.

올해 초부터 정성을 해서 자료가 있느냐, 사실이냐 그 자료에 대한 보충자료 설명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서울도 방문하고 제시하고 우리는 이렇게 했었다 해서 나등급 우수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은 다등급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등급을 받았으니까 퍼센티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편성한 다등급일 경우에 임원은 100에서 200%를 줘라 그다음에 임원은 100에서 180%를 주고 직원은 80에서 100%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등급 나등급을 받았단 말입니다.

나등급을 받으니까 기관장, 사장은 201%부터 300%를 줘라, 임원은 181%에서 250% 사이에 주고 직원은 131에서 150%까지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 욕심은 나등급의 최고점을 주고 싶었으나 시에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등급의 최저등급을 산정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저의 욕심입니다.

중반이라고 주고 싶은 욕심입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고맙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