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지역구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활동 금지와 정치적 중립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 산하에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와 김해문화재단,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등 1곳의 공기업과 3곳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김해시 산하 공공기관 4곳의 2024년 편성된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총 약 1414억 원으로 굉장히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김해시의 핵심기관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해시 산하 공공기관은 각 기관별 설립목적을 바탕으로 김해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관의 설립ㆍ존립 가치에 상응하며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혈세낭비 없이 김해시 행정과 발맞추어 김해시의 발전을 견인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중요한 기관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은 누구보다도 더 김해시의 발전에 막중한 책무를 가질 뿐 아니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인사는 인격과 도덕성은 물론 각 공공기관의 역할에 맞는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임명함으로써 그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충실히 다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막중한 역할에 선거용 이력 쌓기를 목적으로 임명되고 근무기간 동안 업무시간 내에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 출장을 다니고 취임 1년도 채 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행동일까요?

더 나아가 근무기간 중 과연 본업에 얼마나 진심을 다해 일하였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더 나아가 그 기관의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보다 치적 쌓기나 본인 홍보에 열을 올리는 기관장을 보며 조직 내 기강은 과연 문제가 없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시의 핵심 공공기관의 장이 2년의 임기임에도 불구하고 총선 출마의 사유로 반도 채 되지 않는 10개월의 짧은 기간 근무하면서 업무시간 내에 업무와 무관한 이ㆍ통장회의, 주민자치회회의, 음악회, 경로잔치 등 각종 행사장에 출장을 다니면서 본인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정치활동으로 보이는 출장도 문제이지만 공공기관의 장이 업무와 무관한 출장을 사유로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해당 공공 직원들의 사기나 업무효율의 저하는 물론 조직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장은 그 조직의 직원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장이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일로 자주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김해시의 산하기관들은 각자의 역할에 우리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며 따라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각 산하기관의 각종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무에 관한 규정 중 정치운동 금지 조항에는 의아하게도 기관의 장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여 기관장으로 하여금 정치활동의 자격을 자의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기관장으로 하여금 직위를 이용하여 자기 알리기식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반대로 기관장의 정치활동을 명확히 규제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의 범위라는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자의적 판단으로 자기 알리기식 정치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도덕적 지탄은 받을 수 있으나 규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치적 활동을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김해시는 현재 공석인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과 새롭게 설립되는 김해연구원의 원장 임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조직의 장을 어떤 사람으로 임명하느냐에 따라 그 조직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장으로 앉힐 최적격의 인물을 찾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선거용 이력 쌓기나 지위를 이용한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여야 할 것이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 해당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장의 직위를 이용한 정치활동 금지와 정치적 중립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주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부동과 생림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회 송유인 의원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일상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ㆍ12 군사반란을 영화화한 서울의 봄이 지금까지 약 1,3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1979년 12월의 역사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영화는 45년이 지난 현대사의 사건을 치우침 없는 사실 그대로 보여주려 했고 비평과 감동은 관객의 몫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많은 실존 인물 중 수도경비사령관과 함께 반란군을 진압하던 대한민국 특전사령관의 곁에서 목숨을 바친 참군인 고 김오랑 중령은 김해 활천동 출신이며 현재 합동군사대학교로 변경된 육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의 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회복하며 추모하고자 하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영화와 함께 최근 국내 서점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김오랑 평전인“역사의 하늘에 뜬 별 김오랑”의 작가 김준철 선생이 주도한 참군인 김오랑 기념사업회는 제17대 국회에서는 안영근 의원 그리고 제18대 국회에서는 김정권 의원이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건의안을 발의했으며 그 발의안은 제19대 국회에 이르러 민홍철 의원을 통해 2013년 4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월 국무회의에서 무공훈장은 보국훈장 삼일장으로 격하되어 결정되었고 아직도 국방부, 육군사관학교, 특전사령부 등 어느 곳에도 추모비는 건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2014년 4월 1일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의 특수전사령부 연병장에서 고 김오랑 중령의 유가족과 활천동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전사 후배 전우들로부터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 받아 활천동사무소 민원실에 현재까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활천동 주민들은 유인석 님이 위원장을 맡아 김오랑 중령 추모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활천동주민자치위원회 허정기 위원장님이 주도하여 2013년 11월 7일 활천동사무소 앞 동사공원에서 일일주점 행사를 통해 2400만 원의 정성을 모아 2014년 6월 6일 김해시 삼정동 삼성초등학교와 삼정중학교 사이의 산책로에 김오랑 중령의 흉상을 세워 매년 12월 12일마다 활천동주민자치회와 김해인물연구회가 추도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22년 9월 26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그동안 순직으로 구분되었던 김오랑 중령의 사망원인에 대해 전사로 재심의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하였고 2022년 11월 29일 국방부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는 고 김오랑 중령의 사망원인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숨진 지 43년 만이자 12ㆍ12사건을 군사반란으로 규정한 지 2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직무수행 중 사망을 의미하는 순직이 아니라 적과의 교전 또는 무장 폭동ㆍ반란 등을 막아내다 사망했음을 뜻하는 전사가 적합하다는 사실을 국방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고 김오랑 중령을 위해 이제는 우리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군인 정신을 기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전사자로 인정받은 고 김오랑 중령의 공을 인정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무공훈장이 수여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정부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둘째, 고인의 참군인 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 건립과 관련 예산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참군인의 정신을 실현한 고인의 흉상 설치를 건의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흘러온 역사의 한 사건에서 정의로운 길을 선택한 한 군인의 영예로운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진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인이 보여준 참다운 군인정신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지역사회에서 추모하는 분위기로 이어져 고 김오랑 중령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송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유2동ㆍ주촌면ㆍ진례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주섭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 광역 환승 무료화에 따라 발생한 환승 손실 분담비율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부산시에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부산시의 일방적 통보에 의해 발생한 김해~부산 간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일부 노선이 폐선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신규노선 운행계획을 조정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노선개편에 따른 김해~부산 간 장거리 노선 단축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환승횟수가 늘어나는 등 시민불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양 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경전철과 도시철도의 광역 환승 전면 무료화를 큰 틀에서 합의하였고 현재 환승 손실 분담 비율과 관련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의 입장은 다음 화면과 같이 2017년 사업재구조화가 이루어질 당시 정해진 김해시 63.19%, 부산시 36.81%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경전철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금액은 약 34억 원으로 김해시 63.19%인 21억 원, 부산시 36.81%인 13억 원을 각각 분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김해경전철의 실제 환승인원을 살펴보면 환승 손실 분담 비율과는 상반된 양상이 확인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측 화면을 보시면 2022년 기준 전체 환승인원인 436만 5,000명 중 부산시에서만 372만 2,000명이 환승하여 전체 환승인원의 8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환승인원의 대부분인 85.3%가 부산시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비용은 김해시가 8억 원 정도를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시의 주장과 달리 우리시는 2010년에 체결한 부산ㆍ김해ㆍ양산 지역 대중교통 광역 환승 할인제 시행에 관한 협약서 제10조에 의거 하여 관할구역 내 환승 손실은 각각 부담하고 관할구역 간 환승 손실에 대하여는 50%씩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양 시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 상황의 타개를 위해 우리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부산시에 환승 손실 분담 비율의 조정을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부산김해경전철로 인한 양 시의 누적 지원금입니다.

경전철 개통 이후 김해시가 4157억 원, 부산시가 2425억 원입니다.

이미 2배 가까운 금액을 우리시가 더 지원하고 있음에도 광역 환승 무료화에 따른 손실 분담 비율까지 우리시가 더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향후 승객 수요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두 지자체가 2041년까지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전망까지 있어 양 시의 긴밀한 협조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 시의 상생과 미래를 위해서 광역 환승 무료화에 따른 환승 손실 분담 비율은 2010년에 체결한 협약서의 큰 틀 안에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부산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할구역 내 환승 손실을 각각 부담할 것.

둘째, 관할구역 간 광역 환승 손실은 50%씩 부담할 것.

부산시와 김해시는 미래를 함께하는 중요한 이웃이며 경전철에 한해서는 운명공동체와 같습니다.

상생가능한 경전철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 2024년 갑진년 새해는 꿈이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시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장실 불법촬영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중화장실에 상시형 불법촬영탐지시스템 설치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공공장소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개인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최근 제주도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여 2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건이 있습니다.

피해여성은 촬영 사실을 알게 된 후 수치심과 공포를 느끼며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남성은 가발을 부착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의 여성을 촬영하다 붙잡히기도 하였으며 화장실 비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사례는 남녀 모두에게 발생합니다.

작년 서울의 모 대학교에서는 20대 남성이 남자화장실을 불법촬영하기도 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위의 사례가 최근 1년여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도 공공기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화장실은 우리의 개인적인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장소입니다.

그러나 불법촬영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주고 심지어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현재 김해시는 2020년 7월 제정된 김해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아직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역사 화장실 내 불법촬영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자동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지하철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여 서울역, 종로3가역, 동대문역에 시범 설치하여 운영 중으로 화장실 내 범죄예방 효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상시형 불법촬영탐지시스템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 등 제반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기존의 보안체계는 인력과 시간을 소모하지만 상시형 불법촬영탐지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운영과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므로 촬영장치가 설치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의 위험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시형 불법촬영탐지시스템을 통해 불법촬영을 즉시 발견할 수 있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중화장실 상시형 불법촬영탐지시스템 설치가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김해시에도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범죄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불법촬영탐지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윤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허윤옥 의원입니다.

김해시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의 급격한 출생률 감소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3년 5,060명이던 김해시의 출생아 수는 2022년 2,537명으로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합계출산율 역시 2013년 1.39명에서 2022년 0.84명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무섭게 하락하는 출산율은 국가소멸을 우려할 정도의 심각한 국가적 재난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김해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활기찬 도시가 되도록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 결과에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경우가 46.4%에 달한다고 합니다.

젊은 청년, 신혼부부들의 선택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구나 이들은 아이 양육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현상들을 보며 자라난 세대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임신과 출산, 영유아 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저출산 대응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부모의 59.2%가 아이 양육을 대학 졸업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정서가 있음에도 정부의 양육비 지원 정책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는 지원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정서가 있음에도 정부의 양육비 지원 정책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는 지원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무상급식, 학기별 준비물 등 과거에 비해 일부 지원이 생겼지만 8세 이후부터 양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 축소로 양육 경비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과 출산 조사의 자녀 성장 시기별 월평균 자녀 양육비용을 살펴보면 사교육을 제외한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용이 영유아의 경우 60만 6000원, 초등생 78만 5000원, 중ㆍ고등생 91만 9000원, 대학생 73만 6000원이라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영유아기 이후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부담을 감안하여 정책 개선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가 있는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영유아기 이후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초부터 몇몇 지자체에서 발표된 파격적인 저출산 극복 대책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영유아 지원 정책은 국가지원 정책으로 일관되지만 영유아기 이후 자녀의 지원이 확대되어 자녀 1인당 3000만 원 내지 3500만 원 가량 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는 할 수 없는 지원 정책입니까?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김해시 2023년 12월 기준 8세에서 19세까지의 인구는 7만 630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육아와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기 이후 자녀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김해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허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조종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들의 통학로 교통안전과 인근지역의 주차난 문제의 조화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의 주정차 단속 완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금지가 시행되었습니다.

보행자 중에서도 가장 배려가 필요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주정차 차량들이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현재 스쿨존의 주정차 단속을 평일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고정식CCTV와 이동식CCTV, 주민신고제를, 주말과 공휴일에는 고정식CCTV를 이용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단속시간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는 어린이들의 통학시간과 큰 차이가 있으며 어린이들이 시설에 없는 주말과 공휴일까지 단속시간이 있어 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본 의원의 주변에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방동 삼성어린이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곳은 보호구역 주변으로 공동주택이 형성되어 있고 해당 공동주택은 항상 주차난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곳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정차 단속까지 실시하게 되니 해당 지역 주변 주민들은 주중에 퇴근 후 주차할 곳이 없어 한참을 주차공간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말에는 주차 문제 때문에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동주택 주변으로 어린이 보육 및 교육시설이 들어선 경우에 더욱 심각합니다.

오랫동안 거주하던 주민들은 갑자기 달라진 상황에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일률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학생들이 24시간 또는 주말에도 등하교하는 것은 아니기에 아이들의 교통안전 위험성이 낮은 시간대까지 유연성 없이 단속하는 것이 과연 행정의 본질에 맞는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완화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주중 단속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대부분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의 경우 등교시간이 오전 9시 또는 9시 30분으로 어린이들의 등교시간을 생각해도 오전 8시 30분에서 8시 50분입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단속하는 것은 과도한 시간 선정으로 주변 주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오후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어린이의 하교시간은 오후 2시 30분에서 오후 4시입니다.

연장 보육시간 및 방과후수업을 감안해도 거의 모든 어린이는 오후 6시 이전에 하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중 단속시간은 오후 9시까지 설정되어 정작 보호해야 할 어린이가 없는 시간까지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둘째,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을 실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 어린이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보육시설이나 학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말과 공휴일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보호구역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확보는 무엇보다 절실한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필요한 조치는 강화하되 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김해시 전체의 공익을 더욱 증진하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관계부처에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강화와 주차난 해소 문제에 대한 조화로운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조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제출하신 김창수 의원, 강영수 의원, 김영서 의원님을 포함하여 아홉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 1항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24년 1월 29일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김동관 의원과 이철훈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동관 의원과 이철훈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5일 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김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4년 2월 5일 14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혁신경제국장, 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보건소장, 김해시서부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일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받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월 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