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송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제2차, 제3차 회의에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 역량개발비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배현주 위원 지방의원 공공기관 위탁교육비라는 게 국회의정연수원 이런 데 가서 교육받는 것 맞나요?

○배현주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보니까 25명분으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배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이 6명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배현주 위원 여덟 분

○배현주 위원 그래서 180만 원이 집행된 거고요?

○배현주 위원 이 책이 좀 다른가?

외래강사료는 지금 240만 원 집행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배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액이랑, 여기서 좀 더 추가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배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에는 보니까 120만 원씩 해서 4회 기준으로 잡으셨더고요.

○배현주 위원 사실 의원 역량개발비 같은 경우 저는 다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배현주 위원 예. 한 명에 30만 원씩 잡혀있다는 것을 저희는 사실 잘 몰랐고 이것 관련해서 지금 이 정도 남아있으니까 교육을 많이 신청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배현주 위원 저는 한 번 갔다 온 사람이라서“이게 정해져 있다던데?”하니까 한번 더 신청하기도 조금 죄송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혹시 남아있으면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배현주 위원 예.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외래강사료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가 두 번밖에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두 번에 대한 비용이 바로 날아가는 부분이잖아요.

○배현주 위원 사실 저는 행정전문가도 아니고 여기 와서 모든 것이 다 새롭고 한데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배현주 위원 3회?

○배현주 위원 예. 그리고 가장 최근에 했던 교육만 해도 사실 초선이 듣기에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해서

○배현주 위원 예. 그래서 재선의원님들을 위한 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 초선을 위한 교육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내년에도 교육비를 잡으셨을 거잖아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도 연초에 업무보고 같은 것 하시나요?

○배현주 위원 간담회 할 때

○배현주 위원 예. 교육내용도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 받아서 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국외여비에 보면 자매, 우호협력도시 방문여비가 있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여기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제가 알기로 일본 갔다 온 것도 알고 중국 갔다 온 것도 아는데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이게 우호협력도시랑 국외여비 연수하고 다 합쳐서 그런 겁니까?

○강영수 위원 예. 저는 여기 보면 우호협력도시만 별도로 잡아놓은 게, 당연히 예산은 별도로 잡을 것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 강영수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호, 자매도시 방문을 할 때 의장님하고 기타 외 의원님들이 같이 방문하셨는데 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 의장님을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의장님이 가시지만 의장님 외 혹시 상임위 위원장님들 그리고 계시는 분들 적극 추천해서 한번 가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지역은 중국, 일본 다른 도시로 갈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의장님이 안 가시고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 위원장님이라든지 관심 있는 부분에 동행해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추경에 혹시, 명함 또 얘기하는데 명함을 주문 신청만 받고 아직 안 됐는데 추경에 예산이 혹시, 그때 부족해서 집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올라와서 혹시나, 추경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정희열 위원 접수를 오래전에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여기 내용하고 다르니까 위원님장께서 특별히 내용과 관련 없는 질문을 길게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조금 전에 배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지방의원 역량강화 강사료도 있고 교육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배현주 위원님하고 의견이 동일하게 초선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역량강화에 대해서 비용을, 더 편성하라는 뜻은 아니고 의원들의 역량을 위해서 잔여금이 남지 않도록 계획을 잘 짜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열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저는 다른 것은 그렇고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도 솔직히 일전에 행정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집행기관에서도 봤지만 행정기관에서 동사무소 이런 데도 많이 봐왔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공헌하신 것 같던데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행정에서 계시면서 앞으로 향후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고 소회를 한번 얘기해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다른 기회가 또 있겠지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좀 어떻습니까?

우리 김해시의 앞으로 갈 길이라든지 본인이 느낀 것 묻고 싶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질문하냐면 의회사무국입니다.

의원들을 보좌하고 또 나름대로 의원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을 관리감독도 하고 의회의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근래에 집행부하고 좀 말썽은 있습니다.

사람은 알 것은 알아야 하고 이렇듯이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시민의, 선서를 했듯이 시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그런데 약간에 오해로 불미스러운 일도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도 삼십몇 년을 계신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이런 자리에서 목소리가 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집행부도 그런 것을 감지해 주시고 저 또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진짜 하시고 국장님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또 뵙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역량강화 부분은 조금 세분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재선의원님, 삼선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초선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재석 그래서 초선의원님에 필요한 교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구분들 지어서 세분화시켜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김종철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 행자위하고 사회산업은 원안 통과되었는데 도시건설에서 2개가 삭감이 올라와서 내가 그 사유를 물어보고 싶어요.

먼저 인력운영비 있죠?

○조종현 위원 인력중개소 운영비 사업내용이 뭔데 삭감돼서 올라왔습니까?

○조종현 위원 운영비는 내역이 뭡니까?

○조종현 위원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조종현 위원 설명을 드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인력운영비 이런 부분은 되도록 의회에서 잘 삭감 안 해요.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여겨지는데 일단 우리 예결위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는 해보겠는데 설명을 잘하셔서 되도록이면 인력과 관련되는 예산들은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도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죠?

○조종현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조종현 위원 저도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는데 2012년도에 소규모로 해오다가 최근에 학교급식도 늘고 친환경 소비가 늘다 보니까 아마 증축을 해야 돼서 국비,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이 사업을 하는데 농가 411가구가 여기에 참여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보통 농사를 짓고 나면 수매를 합니다.

수매를 많이 받으면 한 6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 받는데 여기서는 가공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한 9만 원 가까이 2만 원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면 따져보면 농가에게 농가소득이 되고 또 받아서 가공해서 판매함으로 해서 급식소에 보급하면 궁극적으로 농가소득도 되고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먹게 되거든.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서 우리 농업인들 생산 증대도 되고 소득도 올리는 그런 1 플러스 1 사업인데 이것이 삭감돼서 올라왔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 보면 한림, 진영, 한림에 있는 장방, 퇴래, 신정, 진영에는 봉하인데 이것을 주식회사 봉하로 해놓으니까 아마 생각에 차이가 발생해서 예산이 이렇게 깎인 것 같은데 명칭이라는 것은 진영한림 주식회사라고 하든지 어느 명을 따서 하면 되는 사업이라서 내 생각에는 이 사업은 농민들을 생각하고 우리 학생들의 급식 다양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계속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서 덧붙여서 한마디 할 게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노후화되어서

○조종현 위원 예. 하는 것 보니까 치즈떡이나 송편, 찹쌀떡 특히 우리 쌀이 많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공시설을 통해서 다양한 메뉴를 발굴해서 어린이든 일반인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 입장에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4페이지 보시면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그다음에 435페이지에 친환경 농업육성 및 쌀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그리고 436페이지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이것 시비가 다 증액이 됐다 그죠?

○최정헌 위원 이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최정헌 위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증액이 안 됐는데 시비만 2억이 들어갔거든요?

○최정헌 위원 이것 다 사업을 하신 거죠?

○최정헌 위원 지금 추경에 하시려고 올린 겁니까?

○최정헌 위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최정헌 위원 그러면 이 앞에 사업들도 지금 다 진행 중인 사업이네?

○최정헌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사업을 하겠다?

○최정헌 위원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최정헌 위원 아니, 성립전예산 말씀하셔서 얘기하는데 성립전예산은 국도비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비는

○최정헌 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시비를 성립전예산에 사용한 부분은 없네요?

○최정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6페이지 조금 전에 조종현 위원님이랑 최정헌 위원님이 했던 부분에 궁금한 부분을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재료로 사용하는 게 주로 쌀이죠?

○정희열 위원 쌀이 어느 지역 쌀입니까?

○정희열 위원 친환경 인증받아서 사전에 어느 정도 계약이 이루어져서 사용하는 쌀 맞죠?

○정희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약했는데 만약에 쌀 부분에서 떡이나 제조과정에서 촉진을 안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안 되고 사실 피해가 가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정희열 위원 그런데 지역 친환경쌀을 사용해서 떡이나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촉진시키는데 조금 전에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래도 김해지역이잖아요. 그죠?

○정희열 위원 단지 상호 하나만 가지고 삭감됐다면 과장님께서, 이게 사실은 2023년도 당초예산 그리고 1차 추경, 지금 2차 추경까지 올라왔는데 당초예산, 1차 추경 다 삭감됐죠?

○정희열 위원 이렇게 해서 지역 쌀을, 봉하에서 봉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만약 특정한 인물이 지정됐다면 그 봉투를 교체하시든지 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투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법인사업자는 상호를 변경하기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맞죠?

○정희열 위원 그러면 제조해서 제품의 명, 봉투라도 교체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만들어서 앞에 본예산하고 1차 추경하고 삭감이 왜 됐는지 그 원인을 잘 파악해서 2차 추경에 또 삭감이 안 되도록 설명을 잘 드리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건“안 됩니다.”라고 하고 되는 것은 되도록 만들어서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 김해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농민들을 위해서 쌀 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기반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어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종현 위원님이나 최정헌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제가 왜 덧붙여서 말씀드리냐면 여기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잘 어필하셔서 예를 들어서 쌀이나 떡의 봉투를 바꾸더라도, 명칭을 바꿔서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봉투를 어떻게 제작한다는 것을 몇 개 샘플로 가져오셔서 상임위부터 이렇게 해서 사용하려고 한다는 설명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상임위에서도 삭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가 의문스럽지만 조금 더 심의 있게 생각해서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의논을 다시 한번, 생각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꼭 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려서 우리 예결위에서는 되도록 삭감 안 되고 잘될 수 있도록 자초지종 설명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안 계셔서 제가 앞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설명드리려고 마이크를,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것 처음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당초에도 올렸다가 삭감됐고 1차 추경에도 올렸다가 삭감됐죠?

○김영서 위원 2차 추경 전에 설명하러 한 번이라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방문한 적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전에

○김영서 위원 예. 설명하러도 안 오셨고 추가적으로 1차 추경과 당초예산 때 삭감된 이유를 정확하게, 지금 사적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못하시는데 저도 언급하긴 그렇습니다만 사적인 부분이 있었죠?

○김영서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1차 추경 때 그렇게 삭감됐는데 2차 추경 전에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됐습니까?

○김영서 위원 일부 해결됐다고요?

○김영서 위원 당사자분께서는 전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다뤘듯이 대표가 교체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면 대표만 교체하면 진행이 된다는 것은 조금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교부조건이라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처음에 의논했죠?

1차 추경 올리기 전에 의논 안 했습니까?

○김영서 위원 했는데 1차 추경 때 삭감된 이유는 정확하게 뭡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 변경안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있음에서 그쪽에서도“그러면 우리도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삭감이 됐었고요.

2차 추경에 와서도 아무도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바로 추경예산안에만 올라와 있으니까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고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친환경쌀 중요합니다.

친환경쌀도 중요하고 그 농가들에 이득이 가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사업만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까지도, 어제저녁에 안 그래도 그분들께 전화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저한테는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해결되면 분명히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통과만 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인력센터 관련해서도 과장님이 미리 오셔서 사전설명이라도 해주셨으면 우리가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저는 물론 예상했습니다.

성립전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왜냐하면 농번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농업인력중개센터에서 지급을 안 했을 수,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을 예측은 했지만 상임위에서 다룰 때 그 누구도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을 얘기 안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삭감이 된 거고 물론 의원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파악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과연 이게 삭감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에서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정헌 위원 예.

○위원장 송재석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성립전예산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답변하셨죠?

○최정헌 위원 방금 제가, 이 회의 기록을 다 하고 있는데

○최정헌 위원 아니, 지금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증하시는 거예요.

○최정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성립전예산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여기 다 계시지 않습니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최정헌 위원 아니, 제 말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최정헌 위원 국장님 보통 성립전예산이 내려오면 국도비 포함해서 내려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죠?

○최정헌 위원 그러면 당연히 시비만 편성된 게 없겠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성립전예산이 있냐 없냐 물어봤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없다고

○최정헌 위원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추경하기 전에 필요할 때 국비나 도비를 교부받아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매칭되는 시비 부분도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국장님 그것 아십니까?

○최정헌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성립전예산이 있냐고 없냐고 여쭤본 겁니다.

○최정헌 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 매칭한 것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정헌 위원 제가 과장님 자체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최정헌 위원 방금 김영서 위원님 질문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답변하셔야죠.

○최정헌 위원 그리고 성립전예산을, 방금 질의 드렸는데 국장님 저희가 시비를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정헌 위원 그런데 제가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대충 찾아봤는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시비는 성립전예산에 포함이 안 됩니다.

법에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성립전예산에 시비를 자꾸 넣고 있어요.

○최정헌 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심의받으러 왔으면 정확한 데이터,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얼렁뚱땅

○최정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성립전예산 부분은 시비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서로 의견이 다르면 한번 조율해서 찾아봅시다.

○위원장 송재석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관심거리라고 생각합니다.

43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정책과나 농축산과는 어쩔 수 없이 기금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지금 농업인수당도 많이 감액되고 이랬는데 기금이 많이 사용되고 있네요?

혹시 과장님은 추경이 뭐, 어떤 계산입니까?

추경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지금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입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추경 때 이렇게 돈이 막 수십억씩 올라와도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일단 세입 부분은 그렇고 기금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농어민수당 지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도에서 좀 늦게 돈이 내려오죠.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거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440페이지 한번 봅시다.

9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기정액이 얼마있었습니까?

혹시 다 아시겠지만 기정액은 이미 편성을 안 해놓은 겁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죠.

○김창수 위원 예. 이것 기금으로 다 사용했습니까?

○김창수 위원 도비도 국비로 계산하시죠?

○김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편성방법이 어떻습니까?

○김창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예비비도 놔두고 그래서 호우피해도 있을 거고 재난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것도 일종의 재난이잖아요?

○김창수 위원 예. 재난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난은 인재입니다.

언제 생길지 안 생길지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만들어 놓고 보험을 넣어놓고 혹시나 호우피해보험이라는 게 있죠?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재해보험이라는 게 없어요?

○김창수 위원 예. 그러니까 있잖아요.

○김창수 위원 있으니까 이것도 그런 성격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이라면 우리가 이미 예상했어야 하지 않느냐.

호우피해 당연히 옵니다.

해마다 태풍 오는 것 알아야 됩니다.

안 올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눈 오고 해마다 비옵니다.

바람 불고 이런 것 예상하려고 보험 드는 것 아닙니까?

안 오면 재수, 오면 그때 긴급하게 써야 되는 돈이 기금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보험을 드는 거고 우리 시에서 이 돈을 다 받는다고 보험 들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페이지를 보다시피 기정액을 어느 정도는 넣어놔야 된다는 거지.

도비 10월에 오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도비만 바라보고 있다가 도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비로 전액 다 줍니까?

○김창수 위원 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저희야 숫자 계산하고 표를 보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한번, 책을 가지고 계시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가 많이 투입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창수 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국가에서 재난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호우피해라든가 농작물피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하셔야 되고 기금을 미리 선정해 놓았다가 기금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돈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내가 그 사고를 맞이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큰 재난이 있고 이래서 기금이나 보험을 들듯이 이런 것도 예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중점이고요.

그리고 437페이지 보면 돈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농업소득 보전, 당황하셨습니까?

8억 5400만 원이, 지금 추경입니다.

12월입니다.

12월에 이런 것 하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돈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우리 김해시가 잘 살지 못한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국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얼른 보면 기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기금을 왜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씁니까?

기금이라는 게 추경에 갑자기 돈 써야 되는 거예요?

○김창수 위원 437페이지 식량산업 육성 및 농업소득 보전에 대해서 기금을 갑자기 쓰셨구먼요.

○김창수 위원 8억이라는 돈이

○김창수 위원 얘기하이소.

○김창수 위원 국비 증액 많이 안 됐는데?

국비 증액 안 됐잖아요.

○김창수 위원 여기 보면 국비가 얼마 증액됐습니까?

54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저희는 숫자 계산밖에 못 봅니다.

○김창수 위원 5억 6000만 원이 증액됐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매번 얘기가 그렇잖아요.

지금 2차 추경이고 12월이다.

관에서는 이미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게 우리 하는 말로 다 끝났잖아요.

동료위원님들도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12월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많이 증액되고, 저는 감액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 돈을 사용 안 해서 한다지만 지금 도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10월에 이미 돈이 내려와서 너무 늦어서”이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것 예상 못합니까?

○김창수 위원 예상을 못하고 10월에 내려오든 11월에 내려오든 돈이 그냥 내려왔을 때 대충 주는 거예요?

○김창수 위원 아니, 여기서 제가 중추는 그렇잖아요.

여기서 예산 편성했는데 의원님들이 사업설명이나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업을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12월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저한테 사업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고요.

오늘 계수조정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호우피해 재난금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것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기정액이 전혀 없다가 도비가 8200만 원 내려왔는데 갑자기 시비가 투입됐어요.

○김창수 위원 앞으로는 도비를 국비 개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제 얘기의 중추는 그렇습니다.

보험 제도가 있거든요.

농작물피해보험도 있습니다.

피해보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편성해 놓으시고 지금 12월에 이런 것을 다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금도 조성을 좀 해놓든가 다른 쪽으로 해놓고 나면 우리 시비가 투입되면 부담도 없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기정액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호우피해 날 수 있는 것 뻔히 알면서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농산물이라는 게 그때그때 달라서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예상해서 예정을 해놔야지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나는 문제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김창수 위원 정확한 정보를, 어차피 마지막에 해야 되니까 전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오늘 내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구에 지원했는가, 기정액이 없기 때문에 가구에 얼마를 지원하고 얼마가 모자라서 했다는 것을 10월에 늦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이렇게 100원, 1000원짜리까지 계산했을 정도면 이미 기금이 나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보를,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안 나갔으면

○김창수 위원 예. 대상자 몇 명, 얼마까지 딱 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대까지는 절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반납했네요?

써도 모자랄 판에 뭘 이렇게 많이 반납했습니까?

442페이지

○김창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에 매칭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방법으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금고에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고에 돈이 들어가 있다면 1년 내도록 그 돈은 묶여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국비도 반납했습니다.

사전에 예산편성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장님들도 오랫동안 관습처럼 이렇게 했는데 많이 편성해놓고 20%, 30%씩 편성하지 마세요.

쓰다가 없으면 추경이 왜 있습니까?

그럴 때 또 추가 요구하고 이래야지 이미 사전에, 지금 3차 추경이면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비를 반납한 것만 보이지만 국비가 아닙니다.

다 털고 와서 그렇지 우리 시비 반납한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듯이 이런 예산편성 방법은 이제는 자제해야 됩니다.

우리 국에는 한 2~30% 더 올려라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 돈을 전체적으로 김해시로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됩니다.

2조 7000억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20%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안에 금고에 처박혀있다면 되겠습니까?

전 부서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과장님수고 많으십니다.

434페이지 이번에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내용인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직원도 1명이 배치돼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됐는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현재로는 농업인회관에 상주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고 사업량도 3만 명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도시구직자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농촌인력을 농촌으로 유입하는 여러 가지 농촌, 농업의 안전한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또 크게는 우리 김해시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요.

2021년도에 보니까 2만 2,000명, 2022년도는 410개 농가수에 3만 2,000명 정도 상담을 하셨고 이러한 내용들의 중요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어필하셔서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2023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예산도 어쨌든 최종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그동안 진행했던 여러 성과나 필요성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설득과 이해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게 437페이지 농지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5800만 원 집행잔액이 있고 사무관리비에 감정평가비를 당초에 1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100만 원만 집행하고 1100만 원을 반납하셨는데 사업이 특별하게 미진해서 그런 건지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심의수당도 4700만 원 잔액이 남았고 전체 76명인데 농지위원회의 위원이 76명이나 됩니까?

○박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후 농지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청한 것하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갈 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조규범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450페이지 보면 농작물재해보험이 있네요?

○김창수 위원 추경인데 이게 많이 증액됐습니다.

○김창수 위원 얼마 정도 증액이 됐죠?

○김창수 위원 16억이나?

○김창수 위원 그렇습니까? 2차 추경인데

○김창수 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물론 시도비하고 편성방법은 다 있지만 이것 예상 못하셨죠?

이렇게 낙과가 생길 거라고, 피해가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김창수 위원 혹시 12억이나 이렇게 나간다는 걸

○김창수 위원 예. 전년도 실적은 그렇고?

○김창수 위원 그런데?

○김창수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김창수 위원 혹시 기금은 얼마 정도 편성하셨죠?

○김창수 위원 없습니까?

○김창수 위원 예. 자부담은 여기 안 나오니까요.

그래도 너무 많은 금액 아닙니까?

예상 못한 금액을 55억씩 주고 16억씩 주고 이것 어떻게 방법 없습니까?

○김창수 위원 신청하면 무조건 줘야 되네?

○김창수 위원 아이고, 그런 법도 있네?

○김창수 위원 그것 뭐가 아니지 않습니까?

12월 돼서 10월부터 받아가지고 농작물이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50억씩, 앞에 기정액은 얼마 안 되어 있는데 20억씩 이렇게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는 건 어차피 주는데 보험이라는 게 예상을 하고 그런데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투여되고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킬로수 계산입니까, 개수 계산입니까?

개수 제법 비싼데?

사과나 이런 건 5000원에 배상해 줘야 되는데

○김창수 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행됐죠?

○김창수 위원 오래됐죠?

○김창수 위원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 보상 안 해줍니다.

○김창수 위원 하나도 안 해줍니다.

사과 하나에 5000원씩 안 해줍니다.

배 하나에 1000원씩 안 해줍니다.

밥그릇 하나, 국밥 한 그릇에 1000원씩 배상 안 해줍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수년이 되고 이랬는데 신청하면 우리 시비를 그냥 그때그때 주고 뭔가 지금 시대에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개선 한번 해볼 랍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수천만 원을 들여가면서 연구용역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이런 뭔가 불안정한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시비를 갑자기 투입하지 마시고 그래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있어요?

과장님이나 집행부나 저나 어느 몇몇 사람이 이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 혹시 해보셨어요?

○김창수 위원 과장님 일 잘하신다고 소문났더만, 그게 뭐냐면 관습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습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게 습대로 살아집니까?

계획적으로 살아지지.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시비로 그냥 준다면 어느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도 이해를 못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목소리 좀 낮춰야 되겠습니다.

어느분은 또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대충대충 습대로 하지 마세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정 안 되면, 제 요즘 18번인 챗봇에서 하세요.

몇천만 원 안 되면 월 3만 원 주고 거기다 한번 연구용역 맡겨보세요.

그래야지 아무리 농산물이, 아까 보니까 지금은 직불금도 많이 줄었고 우리 농산물이 농공단지로 많이 바뀌어서 김해가 그래도 나름대로 농산물도 앞으로는 제3의, 제4의 먹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전신에 다 공단을 만들어서 저수지도 없애고 꼭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창수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김창수 위원 이걸 지급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어느 시민이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지금 농식품유통과를 보니까 사실 저는 또 다른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해푸드플랜 기반 조성하고 전체 단위가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또 단위가 김해푸드플랜 기반 조성이라든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이것도 다 집행을 하셨고요.

○박은희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도 농식품유통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박은희 위원 올해 제가 위원으로 참여해서 볼 때 그래도 타 시보다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특별하게 괄목할 만한 부분이 김해푸드플랜 기반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외부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황희철 소장님 이하 조규범 과장님, 김동환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 그리고 가장 괄목할 만한 부분은 김해의 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가 시민으로 이루어졌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른 분과가 너무나 활동을 잘하고 있어서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김해시민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에 기여를 하고 또 어제 같은 좋은 성과를 이루지 않았나 해서 주민이 자발적이고 참여구성원들도 분과에 맞는 전문인들로 구성된 역할로 해서, 보통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한다면 연 2회 정도 하지만 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는 월 2회, 4회 정도로 해서 많은 의견을 취합하고 고민하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함께했던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더 활발히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데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448페이지 보시면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있죠?

○최정헌 위원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것 설명 한번

○최정헌 위원 실제적으로 그러면 농가나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예산은 없는 거죠?

그냥 단체 농협이나 안 그러면 선별하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최정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보면 국외업무 이게 감액이 전부 다 됐는데 농산물 수출 활성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최정헌 위원 2800만 원이 도비라는 말씀이십니까?

○최정헌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최정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창수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또

○김창수 위원 그렇습니다.

질의라는 게 딱 정해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송재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451페이지에서 452페이지 보면 학교 급식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급식비가 어떤 상황이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비 금액이 어느 정도 예산입니까?

○김창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350억?

○김창수 위원 혹시 고등학교도 지원이 됩니까?

○김창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창수 위원 이게 다 무료는 아니죠?

우리 시비는 얼마 정도 투입이 됩니까?

○김창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창수 위원 그래도 금액이 많이 감액되고 이랬네요?

학생수 때문에 그런가요?

○김창수 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건강, 보건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혹시 우리 쌀이 서울로 수출된다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까?

○김창수 위원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한 구보다는 우리 김해시 쌀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특수작물이라든지 시스템 첨단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타 시도에서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첨단산업이 잘 되어 있어서, 농수산물이 꼭 해외로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상품이 좋으면 국내에서도 수요는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김창수 위원 저희는 매번 하는 얘기인데 조금 그렇지만 작은 동네지만 서울 같은 데는 엄청 큰 도시입니다.

특정 구보다 홍보도 많이 하셔서 우리 농산물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김창수 위원 453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필요해서 했을 것 같은데

○김창수 위원 예.

○김창수 위원 예.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이런 연구개발비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쓰지 못하는 이런 예산을 넣지 마시고

○김창수 위원 쓸 수 있는, 향후에 농작물 피해를 보면 사과 5000원이 아니고 몇몇 군데서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돼요.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안 되고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못 세웁니다.

연구용역하실 때도, 내년 1차 추경 때 꼭 연구용역을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정창동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증액이 좀 됐네요. 그죠?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이것 증액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 464쪽에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

○조종현 위원 아, 늦게 내려왔어요?

○조종현 위원 한 두당 40만 원 지급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 대상기준은 선정을 합니까?

○조종현 위원 지금 우리 김해에 소가 상당히 많죠?

○조종현 위원 농가도 있고 이것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육농가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게 있어서 기준을 잘 선택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걸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조종현 위원 그러면 더더욱 이 기준에 불만이 안 생기도록 기준점을 해가지고 사육농가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급하고 남아서 내년에도 이걸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까?

○조종현 위원 일단 어느 정도 기준은 서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우유 급식, 곧 방학인데 지금 이 예산 증액을 해서 그것도 1억 2000인데 이것 어떻게

○조종현 위원 예.

○조종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부는 지급했겠네요? 그죠?

○조종현 위원 지급했고

○조종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 2200은

○조종현 위원 12월 중에 지급한다 이거네요?

○조종현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조종현 위원 곧 방학인데?

○조종현 위원 가능합니까?

○조종현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급식예산은 좀 빨리, 9월에 추경이 안 돼서 그렇죠?

그런 것 아닌가?

○조종현 위원 없다 보니까

○조종현 위원 그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 이야기가 거론되는 거죠?

사전에 성립전예산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게 거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3페이지 보시면 김해시장배 대상경주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최정헌 위원 상금이 5000만 원 덜 나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대회를 한 번밖에 안 했던데?

○최정헌 위원 김해시 말고 이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최정헌 위원 예.

○최정헌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최정헌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진영에 소싸움대회 아시죠?

○최정헌 위원 예산이 원래 1억 있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최정헌 위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동물학대 등 이런 이유를 들어서 삭감되었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경주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최정헌 위원 장소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소싸움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제가 과장한테 건의를 드렸고

○최정헌 위원 소싸움대회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진영에 투우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정헌 위원 같이 몇십 명에서 협회 회원들도 있고 저도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했는데 필요한 곳에 형평성 있게 예산이 나가야지 그러면 이 예산도 저는 안 써야 된다고 봅니다.

형평성이 안 맞다.

그리고 이것 김해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산에서 경마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최정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은 김해시에 경마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정헌 위원 이게 지금 몇 회째하고 있습니까?

○최정헌 위원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최정헌 위원 아니, 지자체마다 하는 것 말고 김해시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최정헌 위원 그러면 진영에 소싸움대회는 앞으로 어찌 되는 겁니까?

○최정헌 위원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신 부분은 장소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최정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말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465페이지 반려동물 등록비용이 금액으로 치면 얼마 안 되지만 사업이 많이 안 됐네요?

반려동물 등록하면 우리시가 한 75% 지원되죠?

○김창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이 저조합니까?

○김창수 위원 저희가 공인이다 보니까 사담식으로 할 수도 없고‘등록을 하면 너무 귀찮다.’이런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고‘관리해야 한다.’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주사도 안 맞혀도 되는데 보험도 안 되는데 비싼 보험료까지 내가면서 맞췄나 안 맞췄나 매 관리하고 이런다 이래서 약간 그런 유에서도 안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가 매번 질문을 하지만 우리 시청에만 해도 대형개라고, 제가 봤을 때 대형개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할 필요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트라우마라는 게 있거든요.

개들은 주인은 절대 안 뭅니다.

주인은 절대 안 물거든요.

위협감이라든가 여러 행동반경이 자기에게 위협하거나, 위협 안 하려고 해도 위협을 느낄 때나, 동물은 그렇습니다.

대화가 되면 대화를 하죠.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를 페북에도 올려놓고 그랬는데 아주 조그마한 개인데 달려듭니다.

저희는 성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그래서 더욱더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런데 등록 안 해도 찾을 길도 없고 등록해도 찾을 길 없다는 것 아시죠?

혹시 등록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김창수 위원 외장형하고 내장형으로 치면 시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선호합니까?

○김창수 위원 그렇습니까?

○김창수 위원 그런데 밖에서 보면 대형견들이 표식이 되어 있으면 하는데 저희가 물어볼 수도 없고 안에 칩을, 총을 들고 다니면서 동록했네 안 했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총이 지급된 게 한 어느 정도 되죠?

누가 그것이 등록된 지 안 된지 알 수 있죠?

우리 시민들은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죠?

○김창수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김창수 위원 내가 경찰서에 몇 번 전화하고 이랬는데“저희는 그 관할 아닙니다. 시청에 전화해 주세요.”이런 것을 뭔가 다르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어느 정도를 딱 지나가면 하다못해 시청 후문, 정문에는 자동으로 센서가 있어서 아파트 입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농담이 아니고 어렸을 때 트라우마는 평생 갑니다.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 주인도 나한테 그랬어요.

“우리 개 안 뭅니다.”그러더만 내가 보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반려동물을 갖고 있는 분들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방안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당장은 얘기 못하지만 제가 이 얘기는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하면 귀가 뚫리다 보니까 이쪽으로 듣다 보면 이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뭔가 대책도 세우고,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해결을 못해서 그러는데 집행부나 의회에서 연구를 좀 해보입시다.

○김창수 위원 예. 궁금하시면 제 방에 오시면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김병수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업기술지원과는 한 21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보니까 농업인대학에서 500만 원 감액되었는데 농업인대학을 기존 매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이 사업은 다 집행이 되고 그러면 대상인원은 몇 명입니까?

○박은희 위원 내용을 보니까 농업인대학도 운영하고 있고 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도 있고 또 신규 현장실습 교육도 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도 전문가시니까 좀 더 고민하시고 커리큘럼 내용도 좀 더 확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479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1개소 추진을 다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지원과에서 공모를 해서 이 관련 농업인들한테 참여를 공모하는 건지 안 그러면 직영으로

○박은희 위원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농식품유통과에서도 올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되었고 정기적으로 먹거리정책포럼이라든지 다양한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혹시 농업기술지원과도 올해 1년을 되돌아볼 때 타 시라든지 특별하게 올해만의 성과를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박은희 위원 김해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박은희 위원 어쨌든 발 빠르게 정보를 통해서 대처할 수 있는 역할들은 굉장히 잘하신 부분 것 같습니다.

특히 품목별 농업인연구에서도 보면 매년 수확물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기관에 나눔까지 하시는 역할들을 과장님이 잘 추진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연계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강성식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제가 김해시청 공무원분들 이름을 다 알 수 없어서 SNS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강성식 과장님은 저와 친구가 되어 있어서 산림과 과장하실 때도 그랬고 공원녹지과에서도 굉장히 하고 있는 현안들을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홍보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고 또‘이런 일들을 하셨구나.’하고 성과도 볼 수 있는 역할들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 487페이지 반려동물테마공원 조성사업에서 다 집행하셨고 지금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되어 있는데 제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테마공원 조성사업 진행상황이라든지 내용 좀 듣고 싶습니다.

보니까 다 집행을 하셨네요?

○박은희 위원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까?

○박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486페이지 보면 도시공원일몰제 이것 다 해결됐습니까?

최근 마련해서 했던 것

○김창수 위원 예.

○김창수 위원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시민들은 모를 겁니다.

공원이 다 우리시 땅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비가 정확한 관계가 없어서 당연히 공원이니까 공원에 투자하고 했지만 그런 관계 때문에 시에서도 주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원일몰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많이 했는데 70%까지 갔다고 하니 많이 했네요.

향후 이것도, 왜 지금 시점에서 하냐면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것 같으면 기금이나 채권을 조성해서라도 빨리해야지 어느 도심 안에 공원을 사기도 힘들지만 만들기도 힘듭니다.

대놓고 얘기하면 부산이나 서울은 공원 없습니다.

아파트를 짓지 공원 안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시가 너무 아름다운 것은 공원이 많아서 그런 것 관리를 해주시고 이렇듯이 과장님도 일 잘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다.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네요?

맨발걷기사업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닌데 처음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사업은 좀 어떻죠?

○김창수 위원 예.

○김창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 문화적인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외톨이형도 많이 생기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그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것은 좋은 문화인데 그런데 부작용 또한 있습니다.

보면 해반천이나 공원이 많다 보니까 맨발로 걷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조성이 안 된 상황에서 맨발로 걷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조성해 놓으시는 데는 어느 정도는 관리하시겠지만 시에서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푯말이라도 넣어놓으시고 하다못해 양말이라도 신든가 뭐를 하셔야지 하다못해 파상풍 주사라도, 어제도 제가 보건소에 얘기했습니다.

“맨발이 유행하는 것은 좋은데 파상풍 주사라도 맞는 푯말이라도 붙여라.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그렇듯이 우리 공원에는, 해마다 관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런 푯말 얼마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그런 것 군데군데, 기본적으로 아실 수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푯말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창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김진현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희 위원 분성산 맨발걷기 황톳길 조성에 관련해서 굉장히, 이번에 조례도 제정되었지만 첫 시발점이 분성산 황톳길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첫 시작을 해주셨고 또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의견들을 잘 수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495페이지 산불예방대책 보니까 한 6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을 반납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 지금 12월 감안해도 한 6억 7000만 원 정도 반납 가능하다.

○박은희 위원 예산 편성, 집행 가능하다고 하셨고 사실 지금 산불은 연중이지만 더더구나 건조한 겨울은 가장 중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우리 김해에 있는 모든 산은 다 꿰뚫고 지도를 다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산불 예방도 중요하지만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 보호 잘 챙겨봐 주시고요.

또 신속하게 항상, 이번에 주민 사례라든지 특히 시민들이 산을 많이 이용하고 등산객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 나올 때마다 민원 사례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494페이지,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연간사업비가 얼마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었네요?

○김창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감액되어 있고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이러지만 국비 자체가 감액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많이 감액된 겁니까?

그런데 시비

○김창수 위원 요즘 발생빈도는 어떻습니까?

○김창수 위원 예. 그래서 인근 도시에 그런 게 생기면 바로, 재선충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어느 특별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사전에 예방을 좀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타 시도에서도 100%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도 예방 차원에서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중앙에다가 역할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창수 위원 예. 지속적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창수 위원 어떻게 이렇게 제로로 만들어 올 수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에 세입 부분 보니까 제로네요?

○김창수 위원 증감도 없고?

○김창수 위원 비결 좀 얘기해 주이소.

○김창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5페이지 보시면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이 있는데 감액이 조금 됐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최정헌 위원 192개소 하셨다 그죠?

○최정헌 위원 그러면 김해시 안에 몇 개가 있습니까?

192개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최정헌 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하고 시민안전과도 하고 하시는 거네요?

○최정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2억 9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내역을 보니까 복무요원 보상금이라든지, 보상금이 거의 2억 9000인데 혹시 지금 배치 복무요원 인원이 많이 감소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 비교했을 때 다 인원이 감소한, 당초 요청한 인원보다도

○박은희 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의 배치기관이라든지 장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사회복지기관에 가장 우선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은희 위원 사회복지기관에 필요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배치되지 않았거나 하는 어떤 곳이 몇 곳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렇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래서 제가 때로는 볼 때 사회복지기관에 직원수가 적은 관계로 수혜자들 관리하는 부분에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선배치가 된다고 하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사업 일환으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도 추진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담당자분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343페이지 보니까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에 진영리 찬새내골은 의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집행한 부분입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연계한 건설과의 예산내역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 내역들을 상세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0페이지 보시면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해서 20억이 증액됐다 그죠?

○최정헌 위원 공사가 아직까지 진행 안 되고 있죠?

○최정헌 위원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최정헌 위원 예.

○최정헌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도의원들이 한 1억 이상 주시잖아요. 그죠?

○최정헌 위원 건설과하고 도로과에 주로 많이 배정되는데 교부금 1억을 주면 잔액이 0원입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입찰하지 않습니까?

○최정헌 위원 입찰하면 입찰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정헌 위원 그것은 맞는데 1억을 집행하면 계약률이 보통 최저가 87.75% 그렇죠?

○최정헌 위원 거기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95%까지 계약하지 않습니까?

○최정헌 위원 그러면 계약하고 나면 10% 이상, 10% 정도의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최정헌 위원 2억씩 받으면 2000만 원씩 남지 않습니까?

○최정헌 위원 그 잔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최정헌 위원 과장님 답변은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는데 교부금을 그 사업에 하라고 도의원이나 시의원이 딱 맞게 줬는데 그 사업을 다른 데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최정헌 위원 비슷한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정헌 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도의원, 시의원이 사업비를 받아줬는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정헌 위원 저는 잔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정헌 위원 부서에서 알아서 쓰시는 것 아닙니까?

○최정헌 위원 아니, 과장님도 지역별로 필요한 부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지역구 의원도 있고 저도 제 지역구만큼은 제가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러면“의원님 남았는데 다른 쓰실 데 있습니까?”물어볼 수 있는 사항인데 잔액을,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1년에 한 10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지역구 한 개만 봅시다.

거기에서 1억이라는 돈이 남을 것인데 잔액이 그죠?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최정헌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건설과, 도로과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입찰한 것 5000만 원 이상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잔액이 어디에 쓰였는지 사용 용도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혁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정희열 위원 일단 357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열 위원 공영주차장이 지금 증감된 것은

○정희열 위원 요금

○정희열 위원 장유에도 보면 근래에 작년, 재작년부터 공공주차구역이 차단기가 설치되어서 김해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생겼지 않습니까?

○정희열 위원 예. 그런데 비율로 보면 어떤 데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차가 더 들어갈 수 없는 모자란 부분이 있고 어떤 데는 공간이 남아서 아예 주차가 한 달에 한두 대 있을까 말까 하는 데가 있어요.

과장님 맞죠?

○정희열 위원 그 방편으로는 어떻게 다시 한번 준비하고 계신지 제가

○정희열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주차가 자동차단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열 위원 그런데 보면 주차구역 안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차 대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구역이 꽉 차고 나면 사실 여유 공간이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칸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차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단기에서 만차라 해서 더 이상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정희열 위원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정희열 위원 아, 오류가 아니고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정희열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주차공간,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스포츠센터 앞에 팔각정주차장 하나 있죠?

○정희열 위원 거기 시설을 정비하고 나서 여태까지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차량 주차하는 대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정희열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달에 해봐야 제가 알기로는 차가 손가락 안으로 꼽힙니다.

그만큼 주차를 안 하는데 시설 투자를 해서 해놨는데 일반, 원래 공영주차장 하기 전에는 일반인들이, 주민들이 주차하고 체육시설 관계자가 와서 많이들 하거든요.

조금 전에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만드셨는데 운영을 지역민들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지역민들이 사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항의가 많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만약 그게 1~2년, 2~3년 지속적으로 된다면 공동주차구역을 없애고 그냥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오픈 주차장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싶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정희열 위원 말씀은 맞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주차요금을 30분당,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들어가는 자체를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사실 꺼려 합니다.

그 주차비를 사실 아예 아깝게 생각하거든요.

○정희열 위원 그래서 주차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직영으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정희열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정희열 위원 일반 카드결제하고 휴대폰 카드로 결제하는 부분은 수수료 지급이 되죠?

○정희열 위원 아, 제가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참 좋은 취지인데 요즘 어플 보면 카△△ 있죠?

○정희열 위원 그 관련해서 결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맞죠?

○정희열 위원 예. 그래서 요즘 보통 젊으신 분들,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젊은 분들이 그 부분으로 결제를 많이 합니다.

일반 카드도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참조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정희열 위원 제가 질문사항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혹시 다른 필요한 자료는 따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잔액은 많지 않지만 360페이지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하고 교통단체 지원해서 140만 원하고 35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박은희 위원 혹시 제가 알기로는 교통단체 활동을 많이 하셨고 당초예산도 많지 않은데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 민간기동순찰대에서 그러면 보조금사업을

○박은희 위원 예. 그리고 교통단체 행사장 교통관리 급식비가 당초에 360만 원인데 지금 140만 원 감액된 게 다 집행되어도 모자랄 예산인데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박은희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수능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시간들을 조정한다면 이런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사실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의 절반, 360만 원 총 연간 예산에 140만 원을 반납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혹시 교통단체 관련 부서에서 간담회라든지 또 의견청취라든지 그런 시간들은 가지십니까?

○박은희 위원 이런 행사실비지원금은 간담회에서 불편사항도 의견청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박은희 위원 예. 그런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일련의 행사, 교통봉사에 관련된 급식비 부분들은 담당부서이고 주 보조금 나가는 부서가 교통혁신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면밀히 더 잘 챙겨주시고 사실은 올해도 행사가 정말 많아졌고 내년에는 전국체전 더하기 교통단체의 예산, 활동지원 요청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재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김재문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수도 보니까 가정용은 삭감되고 일반 대중은 좀 증액됐네 그죠?

○조종현 위원 그런데 왜 산업용이 특별하게 삭감됐습니까?

수입이 적었습니까?

○조종현 위원 과다하게 됐어요?

○조종현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산업용은 삭감이 없고 증액할 소지가 더 있다는 이야기네요?

○조종현 위원 했어요?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류문선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강치희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문용주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제종수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382쪽 개발제한구역에 생활비용 보조금 있죠?

○조종현 위원 이런 것들은 주민들에게 전액 다 지원되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예.

○조종현 위원 신청할 때 그분들이 대충 알고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 정확하게 몰라서 실제로

○조종현 위원 그런데 몇 가구 사는데 일곱 가구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매년 지원하면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 그런데 몇 가구가 거주하고 계시는지

○조종현 위원 많은데

○조종현 위원 그래 놓으니까

○조종현 위원 요건을 좀 완화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피해를 보는 분들은 조금 산다고 지원을 못 받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만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건수, 세대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요건을 조금 느슨하게 해서 원하는 세대는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두세 번은 못 받더라도 그런 식으로 방향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조종현 위원 예. 건의를 한번 해보이소.

○조종현 위원 예. 그리고 공항소음 피해지역도 조금 남았네 그죠?

내나 383쪽에 이런 예산들을 물어보는 것은 되도록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도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조종현 위원 예.

○조종현 위원 주민 활성화사업에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 용역비입니까?

○조종현 위원 아, 이것 용역비입니까?

○조종현 위원 그리고 동북아 플랫폼사업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네요?

○조종현 위원 사유가 뭡니까?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이재형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383쪽에 도시첨단산업단지 후보지 검토 용역비, 용역이 다 됐습니까?

○조종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완충저류시설 있죠?

○조종현 위원 그것은 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증액돼서 2차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한 50억 가까이 되네.

○조종현 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 해서 올해는

○조종현 위원 그러면 연차사업이네요?

○조종현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내려옵니까?

○조종현 위원 총예산이 얼마

○조종현 위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조종현 위원 그런데 올해만 35억?

○조종현 위원 이 예산으로 지금 뭘 한다고 했어요?

○조종현 위원 아니 그래, 이 금액의 지출내역이 뭡니까?

○조종현 위원 설계비하고 공사, 기초공사

○조종현 위원 그렇습니까?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장보승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송재석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399페이지 특별교부세인데 장유 뜰천, 장유천 수변공원 경관 개선사업인데 어떤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려고

○정희열 위원 도의원님?

○정희열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수변 경관을 상세하게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희열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경관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녁 되면 주민들이 걷기를 한다든지 많이 하시는데 밝은 데는 엄청 밝아서 민원이 많고 어두운 데는 너무 어두워서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뜰천 말고 장유천에 보면 가짜 튤립을 설치해 놨습니다.

설치해 놨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튤립이 정말 가짜 표시가 나서 보는 사람들마다“이걸 왜 해놨냐?”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경관사업을 하면 정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유 하천을 걷다 보면 나무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김해시에서 잘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받은 만큼 조금 더, 처음 하실 때 추가적으로 하지 않도록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특별교부세 내려온 만큼 잘 좀 챙겨봐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2페이지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삼방동 전선 지중화사업 사업비 분담금 해서 1억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증감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한전하고 5대 5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질문드린 거고요.

지금 경남 김해에 지중화사업이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최정헌 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고요.

제가 그런 취지로 질문드리는 거고 한전하고 보통 5대 5로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는데 시비만 1억 4000만 원이 올라와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가 판단할 적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하나 물어보겠는데 동상동 분성광장 있죠?

○조종현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는데 데크를 설치한다는데 그럴 만한 공간이 아닌데 어떻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조종현 위원 했어요?

○조종현 위원 내가 거기 몇 번을 가봤는데 공사를 어디에 했다는 말입니까?

○조종현 위원 넓혔어요?

○조종현 위원 아, 공사를 했네요?

○조종현 위원 나는 몇 번 가도 공사한 흔적을 못 느꼈는데

○조종현 위원 그렇습니까?

공사했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0페이지 도시미관 조성해서 연구개발비로

○박은희 위원 도시미관 조성 연구개발비로 김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을 기 6000만 원 편성하셔서 집행하셨는데 기본계획 수립은 몇 년 만에 합니까?

지금 제가 조례를 보니까 2021년도 10월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조례 제정 안에 보니까 수립,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할 때마다 예산 드는 건지, 몇 번째 수립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 디자인 진흥 조례가 2021년도에 제정되었고 그 조례안에도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박은희 위원 수립하는 중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조례 6조 2항에 보니까 수립ㆍ변경 필요한 경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지금 법령대로 말씀하는 건지, 저는 김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되어 있어서 조례가 벌써 2년 전에 제정되었고 진흥 조례의 제정 의미가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됨에 따르기 위해서 김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제정된 게 너무 늦지 않는가.

○박은희 위원 이 조례에, 김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가 지금 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까 김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2장에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고 제5조에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당연히 지금 나라에서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전에 선제적으로 우리 김해시에서 이런 진흥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이렇게 만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고

○박은희 위원 이 예산은 제가 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매년 하는 건지 2년마다 하는 건지 또 처음인지 그리고 처음이면

○박은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김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이전에는 전혀 김해시 공공디자인에 대한 어떤 지역계획이라든지 수립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지금 이제

○박은희 위원 과장님 5조에 보시면, 김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2장 5조에 보면“5년마다 반드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마다 하는 건지 궁금해서

○박은희 위원 과장님 의미는 알겠는데 저는 조례가 벌써 2001년도에 선 제정되었고 김해시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느냐.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그러면 연구용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이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그러면 7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은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마무리

○박은희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법령도 있지만 법령하기 전에 선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김해시에서도 이런 조례가 선제적으로, 조례 안에 항목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시상금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고 내용을 보니까 대상이 빠져있고 장려가 300인데 200만 원 해서 1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혹시 선정기준에서 적합한 대상이 없었습니까?

○박은희 위원 매년 개최되는 작품공모전인데 이번에 왜, 홍보가 적었습니까?

○박은희 위원 홍보가 적었는지 지금 11점밖에 공모가 안 됐다는 게

○박은희 위원 어쨌든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을 통해서 우리 김해시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수상작들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이고 좋은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도시디자인과의 고유사업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사업이기도 한데 조금 더 홍보라든지 사전에 해서 잘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김관호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김수철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413페이지 보시면 무주택 다자녀가구 월세 임대료 지원이 있는데, 413페이지

○정준호 위원 13페이지

○정희열 위원 무주택 다자녀가구 월 임대료 지원이 있는데

○정희열 위원 지금 공동주택과에서는 다자녀가 몇 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4명이요?

○정희열 위원 보통 전에 3인 자녀에서 지금 2인 자녀가 다자녀로 다 되어서 처리되는데 혹시

○정희열 위원 아니, 이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게 4명인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세 자녀인데 지금 두 자녀가, 다른 과나 이런 데 보면 두 자녀로 조례를 바꿔서 다 준비했거든요.

○정희열 위원 혹시 공동주택과는

○정희열 위원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여쭙냐면 지금 LH나 공동주택 우리나라에서 하는 주택 임대를, 임대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열 위원 거기에 3인으로 하는데 3인으로 할 때보다 2인 자녀로 하게 되면 활성도가 더 높고 또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더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어찌 보면 김해시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열 위원 그래서 또 임대주택도 좀 더 많이 건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고 위원장님 죄송한데 2차 추경에는 없는데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예.

○정희열 위원 장유에 삼문주택조합이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428세대죠?

○정희열 위원 원래 처음에는 몇 세대인지 과장님 아시죠?

○정희열 위원 예. 그래서 조합원들 지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희열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해서 하신 것은 아니고 삼문주택조합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철저한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조해 주시고

○정희열 위원 더 이상,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우리 김해시에 지금 전세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전세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전세금

○조종현 위원 27세대입니까?

○조종현 위원 27명

○조종현 위원 그러면 이제 도비도 지원이 나옵니까?

○조종현 위원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변경했습니까?

○조종현 위원 그러면 스물일곱 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형태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줍니까?

○조종현 위원 예.

○조종현 위원 거처

○조종현 위원 긴급거처할 수 있는 데를 지원해 준다.

하여튼 그분들이 어떻게든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올해 한 개도 사용이 안 됐습니까?

○조종현 위원 100% 다 했습니까?

○조종현 위원 이번에 올해

○조종현 위원 과목변경입니까?

○조종현 위원 과목 조정했는데 올해 다 썼네 그죠?

○조종현 위원 신혼부부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좀 남았네?

○조종현 위원 1000만 원

○조종현 위원 일곱 가구 하려고 했는데 다섯 가구하고 세 가구를 못했다는 말입니까?

○조종현 위원 예.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네 세대인데?

○조종현 위원 사유가 왜 반납입니까?

○조종현 위원 예. 여기도 소득

○조종현 위원 소득 부분

○조종현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조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강한순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허과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강영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영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1건에 대해 1억 9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추가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강영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영수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정희열 위원님 재청하셨고요.

정희열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강영수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강영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강영수 부위원장 보고하신 대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 기금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