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3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4월 6일(수)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위원장 김형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시민복지국장 임주택반갑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임주택입니다.
시민복지국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694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5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입은 291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2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05억 4800만 원,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에 5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비에 1억 80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69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생활안정과 세입은 720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에 3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청년마음건강증진사업 예탁금에 4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의 세입은 234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에 1억 6000만 원, 외국인주민 어울림커뮤니티센터 구축에 1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13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의 세입은 1719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김해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3억 원을 감액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아동급식비 지원에 3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세입은 1729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55억 35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에 11억 81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4억 74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에 2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6348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8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출은 561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9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훈회관 환경개선공사에 2억 20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210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출은 844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근로소득장려금에 3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전출금에 9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출은 335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15억 30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16억 3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아동보육과입니다.
세출은 2103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3억 300만 원, 김해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세출은 2503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7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78억 7700만 원,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에 18억 6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79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시비부담금 9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진용반갑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진용입니다.
○위원장 김형수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복지과에 일이 많은데 고생 많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진용감사합니다.
○김명희 위원복지재단의 출연금이 반환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박진용재단 출연금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인건비 상승분하고 이런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명희 위원그랬구나.
또 몇 명 증원을 한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박진용그건 작년에 증원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요.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야 되니까 그 부분입니다.
○김명희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정과장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이은숙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생활안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장려금 이것 전체 다 삭감이에요?
○생활안정과장 이은숙자활장려금 같은 경우는 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생계비에 합산해서 나가다 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김진규 위원생계비에 합산되어서 나간다고요?
○생활안정과장 이은숙예.
○김진규 위원그러면 국비, 도비도 이 금액만큼 들어왔고?
○생활안정과장 이은숙예. 똑같습니다.
생계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리고 희망저축계좌 근로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 이것 해마다 신청이 다 차나요?
○생활안정과장 이은숙기존 가입자 같은 경우 5개 통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통장은 올해 신규가입자에 한해서 3개 통장이 별도로 신설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있는 5개와 2022년도 4월부터 시작되는 3개에 4월과 7월에 두 번에 나눠서 신규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가입자가 만 3년 되는 해에 통장 5개가 다 없어지고요.
올해 4월과 7월에 신설된 것 통장이 3개로 앞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김진규 위원기존에 5개 통장이 뭐였죠?
○생활안정과장 이은숙지금 희망키움통장 1ㆍ2가 있고요.
내일키움통장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해서 현재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 중 3개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고요.
2개는 저소득 청년에 대한 통장인데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저소득층 통장에 3개가 유지됩니다.
희망저축계좌1과 희망저축계좌2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안에 중위소득 50% 이하인 통장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증위소득 100% 이하 청년들에게도 이 청년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기존의 통장 같은 경우는 가입금액에 따라 매칭비율이 달라졌는데 올해 바뀌는 내용에는 1대 1 매칭과 1대 3 매칭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면 새로 나오는 3개 사업이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그다음에 청년내일저축계과 중위소득 50% 이하
○생활안정과장 이은숙예. 하나는 중위소득 50% 이하가 있고 하나는 중위소득 100% 이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가입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면 이제 이렇게 3개로만 쭉 나갈 거네요?
○생활안정과장 이은숙예. 앞으로 3개로 유지됩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면 기존에 있던 통장에 가입자들이 다 찼나요?
○생활안정과장 이은숙작년에 가입하신 분 같은 경우 3년이 만기이기 때문에 2024년에 만기가 다 끝난다고 하면 이 통장은 없어지고요.
올해 만들어진 그 통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저축계좌들이 있는데 차상위층이든 청년들이 이런 계좌를 알고 가입을 많이 하는지 궁금해서요.
○생활안정과장 이은숙지금 세부적인 내용이 중앙에서 내려온 지 며칠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읍면동에 시달을 했고 다음주에 보도자료가 일부 나갈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면 기존에 있던 통장 가입자들은
○생활안정과장 이은숙기존 가입자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그대로 유지되는데 예산만큼 가입을 하냐 이거죠.
○생활안정과장 이은숙기존 통장은 가입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기정인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이번에 신규가입자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진규 위원어쨌든 이런 게 청년들이나 차상위층한테는 도움이 되는 저축계좌니까 예산을 남김없이 다 쓸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안정과장 이은숙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거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통계적으로 볼 게 우리 김해시 인구에 비례해서 한 10% 정도 되더라고.
그렇다면 97~98%는 국비를 받을 것이고 문제는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자산의 2%를 갖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하위 10%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빼고 나머지 40% 정도는 굉장히 열악한데 국가에서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을 하고는 있는데 전체적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김해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장님 그에 대한 대책을 꼭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2년 기간 동안 그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들보다 오히려 더 열악하게 된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김해시에서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서 보완해 드려야 됩니다.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것 제가 온몸으로 체험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김해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국장님, 혹시 그런 계획이 김해시에 세워져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임주택지자체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뿐만 아니라 SOS나 긴급생계비라든지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주소득자의 사망이라든지 실직이라든지 질환이라든지 그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특수하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신 분만 아니라 지금은 시대적 흐름이 개인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 회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된다고, 그런 시대적 흐름이 왔고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한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을 하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생활안정과장 이은숙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주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주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154페이지 공공형 예식장 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바꾼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주그렇습니다.
○황현재 위원처음부터 과목을 잘못 잡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종주예. 저희들이 드레스 구입비하고 턱시도 구입비를 운영비로 잡았는데 회계부서랑 검토해 보니 자산취득비가 맞겠다 해서 일부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돌렸습니다.
○황현재 위원지금 시청 대회의실도 이런 공공형 예식장시설 쪽으로 변환되는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주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현재 위원그러면 주촌에 있는 비즈니스센터 예식장에서 공동예식을 한다면 최대 몇 명까지 수용 가능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주한 200명까지 가능합니다.
○황현재 위원아니, 하객 말고
○여성가족과장 박종주하루에
○황현재 위원결혼 전체가
○여성가족과장 박종주주말에 4회 합니다.
○황현재 위원합동결혼식을 한다 그렇게 하면 몇 쌍 정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주하게 되면 한 10쌍 정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황현재 위원제가 내일모레 본회의 때 합동결혼식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가 2017년도에 다문화가족을 한번 하고 지금까지 합동결혼식이나 그런 행사 자체가 전혀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주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모집해 보니까 모집이 잘 안 되었고 행정이 아닌 민간에서 중소기업벤처협회라고 거기에서 1년에 5쌍씩 모집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재 위원지금 기획에서 인구정책을 내놓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핵가족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하는 게 예전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이 힘들지 않더라도 예식을 한 번 치른다는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공공에서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두 번이라도 근로자도 될 수 있고 차상위계층도 될 수 있고 외국인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서, 김해시 인구 늘리려고 하는데 무료결혼식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주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현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여성가족과장 박종주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세부사업들을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만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성인지통계 있잖아요.
이번에 2000만 원 들여서 하려는가 봐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종주예.
○김명희 위원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에서 성인지예산서라고 올라오는 사업들을 보면 상당히 형식적인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놓아야지 성인지 통계만 구축하면 되나.
내용이 형식적인데 실질적인 내용을 할 수 있는 성인지통계가 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완전 기초거든요. 그죠?
이게 모든 세부사업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주맞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쌍미아동교육과장 백쌍미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내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예.
○황현재 위원175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도비가 전액 삭감됐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백쌍미내나 아동급식비 말씀하시죠?
○황현재 위원예.
○아동보육과장 백쌍미3억 5000만 원 이것은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원래는 도비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황현재 위원아, 도비 자체가 삭감된 게 아니고
○아동보육과장 백쌍미그렇지요.
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황현재 위원이번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입니까?
지금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백쌍미현재 1일 6000원, 작년에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해서 현재 총금액은 한 54억 정도
○황현재 위원매뉴얼에 1년에 어느 정도 올라가도록 되어있죠?
○아동보육과장 백쌍미급식비는 얼마라고는 없고요.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매년 상승되는 게 있는데 급식비는 지방비 재원사정에 따라서 6000원 주는 데도 있고 8000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황현재 위원저번에 제가 조례 제정을 할 때 급식비가 1000원인지 10% 인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매년 상승하도록 매뉴얼 자체가 있더라고요.
그 매뉴얼을 제가 안 본 지 좀 오래되어서 그런데 매뉴얼에 보면 매년 급식비율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수준이 한 5500원, 6000원 정도 하면 반찬이나 고기라든지 애들 한 끼 먹는 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백쌍미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렸고요.
추가로 또 시비 100%로 500원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급식비는 6500원 정도거든요.
점심식대로 6500원이면 아동을 위해서 아주 만족스럽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황현재 위원적정하면 됐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는 몇 군데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백쌍미새로 만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황현재 위원예.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백쌍미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든지 새로 생기는 공동주택 내에 하는 건지 올해는 일단 4군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황현재 위원우리 목표가 있습니까?
매년 4군데입니까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백쌍미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되는 것과 같이 또 민간에서 공동주택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해서 몇 개 정도 해야 되는 건 없고요.
현재 우리가 20.1% 정도거든요.
국정목표는 40%입니다.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국정목표가 40%면 우리 김해시장의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있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쌍미지금 김해시는 경상남도에서 국공립 확충률이 1등 정도 되거든요.
국정목표 따라가는 게 우리 시장님 목표이기도 하십니다.
○황현재 위원그러면 한 40% 정도, 앞전에 김경수 도지사 있을 때도 국공립 전환을 하겠다고 도정목표로 해서 많은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는데 우리시도 그렇게 국공립을 추진한다면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만약에 5년의 계획을 잡으면 올해는 몇 % 달성하고 내년에는 몇 % 달성하고 이렇게 목표치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되는가 보고 두세 군데
○아동보육과장 백쌍미그렇지는 않고 40%는 맞습니다.
국정목표와 우리 시장님 목표는 같습니다.
○황현재 위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목표치가 꼭 있어야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들은 그런 게 꿈이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백쌍미맞습니다.
○황현재 위원민간에 있는 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어서 생활도 안정이 안 되고 업무도 제대로 안 되고 1년 계약 안 하면 그걸로 집에 가야 되는 건데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호봉수도 올라가고 생활도 굉장히 안정되고 그렇게 되는 것 맞죠?
○아동보육과장 백쌍미맞습니다.
○황현재 위원그분들은 국공립으로 가는 게 꿈의 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정책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면 조금씩 목표치를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쌍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황숙자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르신센터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황숙자예.
○김명희 위원우리 김해시에 몇 개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황숙자1개 됩니다.
○김명희 위원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황숙자서부노인복지관에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아, 거기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걸, 이것 언제 개소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숙자2년 전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김명희 위원아, 도에서 받아서 매칭해서 하는구나.
주로 여기서는 뭘 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숙자주로 치매 전 단계 노인들을 검사하고 그런 분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경로당은 언제 오픈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황숙자아직 지침이 내려온 바 없고 방역지침이 좀 약화되면 그때 같이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4월은 어렵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숙자4월 말이나 5월 초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어르신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황숙자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시립요양원을 김해복지재단에 위탁을 준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황숙자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직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또 재위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숙자아니요.
별도 기관으로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직영해서 독립채산제로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숙자직영이지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별도로 관리한다는 게 무슨 말인데?
어쨌든 김해시복지재단에서 다른 데에 위탁을 안 주고 직영을 하는 건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황숙자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다른 데에 위탁 주는 건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황숙자예.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8대 마지막인데 한 말씀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임주택그동안 사회산업위원회와 특별위원회 4년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사회산업위원회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스물세 분의 시의원님들 우리시를 위해서 불철주야 시민의 발이 되고 또 시민의 귀가 되어서 지금까지 김해시가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전국 14대 대도시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의원님들 덕분에 우리 김해시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맙고 저희들도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관입니다.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82억 8500만 원보다 27억 2000만 원이 감액된 455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사회적 농장 복지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에 6억 14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보다 7억 5900만 원 감액된 총 165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9억 9000만 원 감액된 총 144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입니다.
기정액보다 1000만 원 증액된 총 31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는 기정액보다 20억 100만 원 감액된 총 8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사업인 석봉마을 오솔길 정비사업에 6000만 원 증액 외 기정액보다 21억 1100만 원 증액된 총 42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기정액보다 9100만 원 감액된 총 63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35억 9000만 원보다 76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112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기정액보다 17억 700만 원 증액하여 27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기정액보다 6억 3200만 원 증액하여 35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기정액보다 5억 6900만 원 증액하여 8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기술과는 기정액보다 11억 4000만 원 증액하여 6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 확충에 3억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보다 32억 7800만 원 증액하여 188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산림과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32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보다 증액하여 3억 5700만 원 증액하여 15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세입에 사회적 농장 복지코디네이터 이것 국고보조금을 못 받은 겁니까?
설명자료 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성기예.
○김명희 위원취농인턴제도 못 받은 건가?
보조금을 못 받은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성기아닙니다.
○김명희 위원그러면 왜 감액을 했을까?
○농업정책과장 신성기이게 감액이 아니고요.
도비가 줄고 도비가 줄은 것에 대한 시비를 증액해서 증액사유는 없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도비를 지금 다 못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성기예. 도비가 조금 줄어서 줄은 데 대한 시비를 조금 증액해서 이번에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아, 그런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성기예.
○김명희 위원세출에도 보니까 식량산업 육성 및 농업소득 보전 이것도 감액하셨는데 사실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농산물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런 걸 보완해야 되지 않나요?
설명자료 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성기감액이 한림DSC 해가지고 1억이 되었는데 사유를 보면 한림DSC가 올해 1년차 사업으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국비사업이 2년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김명희 위원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성기예.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하고 국비가 감액됐습니다.
한 1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산업지원과장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 정창동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양봉하시는 분들 플래카드 내용이 뭡니까?
○축산과장 정창동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희 위원보니까“양봉산업 다 죽는다.”이렇게 해놨던데
○축산과장 정창동최근에 기후변화라든지 벌 질병으로 인해서 폐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건은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런 부분은 지원할 수가 없는 겁니까?
○축산과장 정창동화분이라든지 보조사료라든지
○김명희 위원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축산과장 정창동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벌 자체 곤충이 인간의 생존지수에 기준점이 된다고 제가 어떤 과학책에서 읽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아침에 플래카드를 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축산과장 정창동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김병수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경남 스마트팜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병수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농가를 대상으로 벌써 3년차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아, 뭔지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병수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일반 농가도 거기에 접속해서 자료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참여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병수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참여농가가 한 4~5농가들이고 그 농가들은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농사하시는 분들, 대동 같은 경우에는 주현철 씨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생림이라든지 진례라든지 그런 관련 유사한 업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제가 볼 때는 향후 농업의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또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많이 관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병수예. 올해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공원녹지과는 참 일을 많이 한다 그죠?
이번에 공중화장실 이게 왜 줄어들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공원화장실 개선사업 신청을 많이 했었는데 그건 채택이 되었는데 이번에 신청했던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은 경남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정물량이 줄면서 저희들이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이번에 선정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올렸던 부분을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명희 위원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요.
향후에도 공모사업을 하셔서 우리 김해시에, 공중화장실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예.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 강성식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산림과장 강성식예. 전체 도 특별조정교부금이고 한 12억 정도 됩니다.
○김명희 위원그것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리모델링을 합니까?
○산림과장 강성식목재문화체험장이 박물관으로 2018년도 등재가 되고요.
지지난해에 1종 박물관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목재문화박물관은 아시다시피 체험장으로 하다 보니까 체험시설들이라든지 2층에 유아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별동으로 건축물 개축이 하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어디다 개축할 건데요?
○산림과장 강성식바로 옆에 공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몇 평이나 되는가?
그것 억수로 잘해놓으면 너무 괜찮은데
○산림과장 강성식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방문하고 했는데 목재문화박물관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수장고시설도 부족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아까 유아놀이터라고 했습니까?
○산림과장 강성식목재유아놀이터.
○김명희 위원그건 몇 평으로 개축할 생각이십니까?
○산림과장 강성식한 6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놀이터에 각각의 테마별로 어떻게 하실 거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강성식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이것 나중에 계획서 나오면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산림과장 강성식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관저희 센터에서는 농업과 공원, 산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과 농업을 어떻게 맞추어야 나갈 것인가 그리고 특히 요즘 기후이상으로 인해서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이종학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2억 9900만 원보다 19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4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8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보건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라인 설치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비 7700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 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비 4억 6000만 원과 365안심병동사업에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에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방문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5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암관리 지원에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사업에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보건과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4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36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1억 3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보급사업에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5억 12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9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국가보조금 등 반환금 5억 49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아랫부분 위생과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356억 1900만 원보다 41억 1600만 원 증가한 39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공공 심야약국 시범사업 1200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3억 32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억 원, 한센간이 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4억 4300만 원, 5페이지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에 4억 4700만 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에 5700만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에 5억 61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2억 2700만 원 등 2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증진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방문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14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4600만 원,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1200만 원 등 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보건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보급사업에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8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33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2억 2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에 1억 98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2억 47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8억 1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아랫부분 위생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반환금에 1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는 편성목 조정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재택치료 중심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담당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관리과장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김경미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금에서 이게 전환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미예.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서 기금은 없어지고 도비하고 시비만 책정되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시비는 얼마 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미시비는 35%고요.
도비는 65%.
○김명희 위원우리가 부담되는 게 많이 되어버렸네.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서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경미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러면 안 되는데 예산은 됩니까?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해서 하는 거구나.
○건강증진과장 김경미예. 추경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암환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미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에다가 위탁을 시켜놨다가 매년 조금씩 부족한 편이죠.
예산은 부족한데 그렇게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암종류 중에서 우리 김해시는 뭐가 제일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미지금 위암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사망은 아마 폐암 쪽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생존율이 낮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경미예.
○김명희 위원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김병수지역보건과장 김병수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해서 이것도 시ㆍ도로 넘어갔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병수예. 균특에서 도비로 이양을 시켜서 도비에 반영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명희 위원도비 반영시켜도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데 우리 시비는 몇 %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병수도비가 79%, 시비가 21%로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지방이 분권화되는데 돈만 자꾸 안 주는 쪽으로 가면 곤란한데 그죠?
어쨌든 이 사업은 해야 되고 신생아ㆍ산모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병수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박영상위생과장 박영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강선희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코로나 때문에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잘 못 이루었습니다.
보건소를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월에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6월에는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문화관광소장 김성호반갑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59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4억 4600만 원보다 1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서부문화센터 위탁료에 공공재산 임대료 4500만 원, 김해문화재단 출연금 반환금에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11억 7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에 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향토사료조사 지원 등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과는 봉하마을 생가 화장실 리모델링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 정부지정 문화관광 예비축제 지원에 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한민국 분청도자대전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사복원과는 신천리 이팝나무 담장 기초철거 등에 국고보조금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천곡리 이팝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사업 등에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690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23억3700만 원보다 67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397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문화시설 관리에 14억 8200만 원,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에 29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사업 육성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90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3억 7000만 원, 관광기반시설 관리 등에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자관광산업 육성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사복원과는 190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가야역사 재조명에 72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에 14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은 11억 6900만 원으로 가야역사 재조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차영문화예술과장 김차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창작오페라 허왕후 공연 지원이 삭감됐네요?
왜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차영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좀
○김명희 위원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차영당초에 국비 지원이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3억으로 감액된 겁니다.
○김명희 위원떨어진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차영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했었는데 올해 예산 통과될 때 3억으로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러면 이 오페라가 제대로 공연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차영예. 오페라 공연에는 이상이 없도록 도비 7000만 원을 더 확보했고 또 서울에 예술의전당에 가는 예산을 3억 정도로 조금 줄였습니다.
나머지 1억 3000 정도 가지고 김해 공연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3페이지 보니까 시립예술단 운영지원을 작년에 다 못 받은 겁니까?
지금 좀 증액이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차영시립예술단 지원은 경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김명희 위원작년도 본예산에 다 안 했냐는 말입니다.
본예산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지원은 본예산 때 거의 다 하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내시가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건 놔두시고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자면 문화의전당에서 여러 가지 공연 같은 것 하실 때 종교적 색채를 너무 내시면 안 된다.
그에 대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차영예.
○김명희 위원제가 사회사업산업위에도 없고 작년에 예결위에도 안 들어가다 보니 그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종교적인 색체가 들어간 공연을 하시면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차영시립예술단 공연에는 종교적인 색체가 안 들어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예. 그건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차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제가 작년에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차영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 박은숙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숙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입니다.
○가야사복원과장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박치우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사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입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팀장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 송원영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특별위원회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문화, 예술, 관광 또 역사 바로 세우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문화예술 분야가 사실 일도 많고 산적한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많이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인재육성사업소장 류정옥반갑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류정옥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74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82억 2700만 원보다 7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총예산액이 기정예산액 대비 200만 원 증액된 14억 5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9800만 원으로 그외수입으로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사격단 숙소 전세금 반납금 등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진례 게이트볼장 전동차광커튼 설치공사에 1억 원, 기금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1억 7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국체전추진단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96억 1000만 원으로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에 시도비보조금으로 14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60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스마트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칠암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1600만 원이 감액된 1억 3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에 1천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2억 100만 원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진영한빛도서관 어린이 이용시설 리모델링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36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08억 5800만 원보다 22억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5000만 원으로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지원에 1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7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12억 9100만 원으로 진영스포츠센터 건립에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국체전추진단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9000만 원이 감액된 325억 7000만 원으로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에 14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유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300만 원으로 스마트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에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칠암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600만 원이 감액된 15억 15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인력운영비에 4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9억 2900만 원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리모델링사업에 1억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배선영반갑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배선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조재규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이재형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국체전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차미옥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칠암도서관장 진대엽칠암도서관장 진대엽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김철곤진영한빛도서관장 김철곤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이니까 특별히 진영한빛도서관장님 한 말씀하시고 사업소장님 한 말씀하시고 오늘 회의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김철곤반갑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에 와서 보니 도서관 분위기도 좋고 면적도 넓지만 공기도 좋고 특히 지금은 벚꽃이 피어서 전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관할 도ㆍ시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진영한빛도서관을 방송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게 많이 아쉽습니다.
옛날에 위생과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어서 저는 3개의 위원회를 다 거쳤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감사합니다.
류정옥 소장님은 저희들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한 말씀하시죠.
○인재육성사업소장 류정옥질문답변이 없으니까 마음이 더 급하고 이별이 너무 빨리 다가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오늘 회의가 마지막 회의라고 생각하니 또 항상 마지막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9대에 입성하셔서 다시 새로운 만남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꽃잎이 막 날려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이별과 만남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떨어지는 꽃잎을 보면서도 화무십일홍 이런 말도 있는데 꽃이 피면 또 지고 그 꽃이 진 자리에 잎이 피고 그 잎이 물들어 낙엽이 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섭리가 우리의 인생과도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선배님 또 시장님, 직원들한테 너무 다 고맙고 소중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회에서 만난 의원님들 모두가,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이 정말 저의 스승이고 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춘을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제 공직생활 중에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정말 축복이었고 앞으로 더 좋은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더 좋은 날들이 봄처럼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하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소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 10인
○출석전문위원
- 김은형
○출석공무원
- 시민복지국장임주택
-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관
- 보건소장이종학
- 문화관광사업소장김성호
- 인재육성사업소장류정옥
- 시민복지과장박진용
- 생활안정과장이은숙
- 여성가족과장박종주
- 아동보육과장백쌍미
- 노인장애인과장황숙자
- 농업정책과장신성기
- 농산업지원과장김종철
- 축산과장정창동
- 농업기술과장김병수
- 공원녹지과장김진현
- 산림과장강성식
- 보건관리과장신길재
- 건강증진과장김경미
- 지역보건과장김병수
- 위생과장박영상
- 서부건강지원센터장강선희
- 문화예술과장김차영
- 관광과장박은숙
- 가야사복원과장박치우
- 대성동고분박물관팀장송원영
- 인재육성지원과장배선영
- 체육지원과장조재규
- 전국체전추진단장이재형
- 장유도서관장차미옥
- 칠암도서관장진대엽
- 진영한빛도서관장김철곤
○속기사
- 이민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