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김형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진규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진규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장위원장 김진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43호에 의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월 2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액 총 19억 4887만 4000원에서 5265만 원이 증액된 20억 1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중 의정활동 지원강화 2915만 원, 의정활동 홍보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김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주정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주정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주정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3월 22일 의안번호 제43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2년 4월 1일부터 4일까지 2일간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473억 1992만 7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546억 5653만 5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5240억 8316만 3000원, 특별회계 예산액은 305억 7337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주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박은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부위원장 박은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박은희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3월 22일 의안번호 제43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2년 4월 1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로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108억 3127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465억 5049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과 김해문화재단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은 세입ㆍ세출예산 331억 4499만 9000원과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예산 305억 6209만 1000원은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박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정준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정준호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준호 부위원장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22일에 의안번호 제43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2년 4월 1일, 4월 4일 양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 보고 등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1억 원 이상 증액된 신규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세부 예산안 내용을 면밀히 분석ㆍ파악하여 코로나19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예산이 조금의 낭비도 없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예산의 경정이 계속사업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되어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재정운용의 일관성 및 예산운용의 건전성 등을 저해하는 편성이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회계별 세출예산 사업이 회계목적에 합당한지를 판단하여 투자한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450억 1284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총 5999억 5550만 4000원으로 공기업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조재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세입총괄표 7페이지 맞습니까?

세입 부분에 변상금이라고 나옵니다.

○김창수 위원7페이지 보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서 과태료나 부담금으로 인해서 반환금이죠?

그런데 3,000%가 증감됐어요.

기정예산에는 300만 원인데 6300만 원이나 큰 액수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큰 액수가 움직인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유에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김창수 위원예. 그렇게 하시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김창수 위원현재 우리 김해시 재정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에 결산할 때는 500억 정도 예산이 모자라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지금 세수가 거둬지지 않고 제로 수준으로 나오는데

○김창수 위원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총괄적인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시민들, 소상공인들이 거의 2년 동안 코로나라는 대국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 시민들 덕분에 지금까지 왔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처리라든가 사실 세수가 추경에 늘어난 것은 제가 보니까 코로나 예산으로 늘어난 겁니다.

무슨 사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없고 코로나 예산 변상해 주는 것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돈은 없고 쓸 데는 많고

○김창수 위원그렇습니다.

한 2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국도비하고 다 해서 한 3000억 넘게 썼던데 그에 대해서 우리 지방비도 예상을 못했던 금액이잖아요?

○김창수 위원그래서 그런 예외는 있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국가시책도 그렇지만 우리 시책상황에서도 예상할 수 있는 데이터가 좀 필요합니다.

무작위로 국가시책을 따라가다 보면 지방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돈 3000억을 어디서 구해올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코로나 마무리 단계인데 이런 상황이, 그게 다 어디로 오냐면 우리 시민들한테 옵니다.

시민들한테 고통 분담으로 온다는데 고통 분담을 하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방소비세는 지금 어떤 계정으로 들어가 있나요?

○김명희 위원우리 세입에는 어디로 잡히는가요?

○김명희 위원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김명희 위원아니, 기획예산과에는 안 잡혀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스마트도시담당관은 추경인데도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김창수 위원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까?

○김창수 위원이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김창수 위원김해시민은 전체적인 시민입니다.

김해시는 전체적인 김해시입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집중되는 건 아닌가.

물론 공모사업을 했을 때 특정지역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원도심 이런 데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8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닐 겁니다.

물론 공모도 했지만 우리 시비도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물론 진영도 원도심이지만 원도심 안에 생활밀착형이 들어오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박성연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김창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최동석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수고하십니다.

89페이지 보면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하고 청년에 대한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이런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 맞습니까?

○김창수 위원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코로나 얘기를 하기 싫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우리 청년들입니다.

물론 사업상 목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청년들입니다.

가정이 어렵다 보면 아이들한테 당연히 갑니다.

아이들이 누구입니까? 그 청년들입니다.

직장도 없고 알바할 데도 없고 소기업, 중소기업이 중요한 게 아이들의 생활력을 만들어 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게 추경이니까 금액이 적을 수도 있지만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얼마가 감액됐죠?

○김창수 위원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물론 확정내시가 내려오지만 우리시도 신중하게 사업 구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정예산으로 받아놓을 것을 예상했다는 것은 목적으로 쓴다는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에 쓰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추경에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차 추경인데 이렇게 큰 예산이 감액된다는 것은, 물론 타 사업에서 그게 잘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부터 사업을 예상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책상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실 때 우리 시민들이, 청소년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장, 류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류명열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과장님 국가보조금 확정내시 금액이 감액됨으로써 이렇게

○최동석 위원처음에 이것 신청할 때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최동석 위원그런데 사업규모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보는 청년들은 없습니까?

○최동석 위원국고보조금이 많이 감액되면서, 처음에 신청할 때는 대상자가 됐다가 감액이 되면서 혹시 누락되고 소외되고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명열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류명열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수고 많습니다.

일 잘하시는 과장님,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줘서 고맙습니다.

1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김해사랑상품권이 해마다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죠?

○김창수 위원1000억을 신청하면 몇 분 만에 다 소진될 것 같습니까?

○김창수 위원현실적으로 1000억이라는 돈의 혜택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수 위원그렇죠. 그 상황은 좋습니다.

메리트도 좋고 우리시가 1000억을 투자하고 상품권으로 이자만 내기 때문에 큰 액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이 돈이 근간에는 아마 큰 뉴스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만 해도 1000억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느냐.

대기업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주류상이나, 대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인 40억이 1시간도 안 돼서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구매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100% 상품에서 얼마나 할인해 주죠?

○김창수 위원그렇죠? 어느 은행에서도 이자를 10% 주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자본주의를 가르쳐 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40억을 산다고 했을 때 1시간 만에 얼마를 벌 수 있습니까?

4억입니다, 4억.

그런 개념은 아닐 거라고 저도 추정은 합니다.

리와인드해서 그 돈이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안 되면,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이 돈을 쓰고 있는가 우리 시부터 시작을 합시다.

저희도 써본 적 없지만 1시간 만에 없어진다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이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돈이 움직이는데 이상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설마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체계적으로, 돈 1000억이 문제가 아니고 좀 더 확실하게 챙겨야 됩니다.

진짜 시민의 돈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명열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이렇게 1시간 만에 완전 소진되지 않고 예산을 무한정 쓸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있으면 시민들이 지역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그런 조사는 해봤습니까?

1시간 만에 소진된다고 예산만 쓰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정도면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걸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김형수 위원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10% 할인되는 금액으로 구매하게 하니 순간적으로 완전 특별한 사람들만 구매하고 나머지는 구매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이 무조건 10% 할인해 주려고 시작한 건 아니죠?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현재 10% 할인에 대해 관심이 다 가있는 거죠.

○김형수 위원원래 지역사랑상품권아 만들어진 목적은 따로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 거죠.

한번 연구해볼 필요는 있어요.

○김형수 위원처음에는 두 번 나누어서 할 때는 괜찮았잖아요?

지금은 1시간도 안 돼서 원하는 사람들도 구매를 못하잖아요. 그죠?

○김형수 위원그렇죠.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 현재보다 얼마만큼 늘어나면 만족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김형수 위원무제한 이것을

○김형수 위원그렇죠. 김해사랑상품권을 기다리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김형수 위원만약 무제한으로 예산을 쓸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하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김해사랑상품권을 만들었을 때 목적을 어떻게 하면 달성할 것인지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만 자꾸 생기고 불만인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하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김형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명열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추경이라서 특별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없고 김해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시작됐습니다.

김해지식산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창수 위원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이유가

○김창수 위원좋습니다.

기업이 7,500개 이상 있고 연구를 할 수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의생명센터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각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 역할론은 얼마를 하고 있는가.

우리 시에서 이만큼의 역할론을 해주는데 그 기업들은 우리시에 상존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또 그만큼 돌아오지도 않고 하버드대 나와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사업체라며 암 추정물질을 만든다 이래서 의생명센터를 만들고 축배를 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센터를 만들어 주는가.

우리 김해시가 그렇게 넉넉한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를 할 때, 물론 연구용역을 하실 때 잘하시겠지만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지금 양산에 불과 먼 데도 아니에요.

또 만든다 합니다.

이랬을 때는 그 갭이 어느 정도, 우리시가 더 우세한 건지 양산이 더 우세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있고 지식센터 하나 만들어놓으면, 우리나라에 지식센터가 김해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사실 경상경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이런 데입니다.

수익창출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수익을 분산시키고 있고 우리 시민들의 짐으로 돌아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들 일 잘하시니까 이것을 하실 때, 과장님 김해에 사실 거죠?

○김창수 위원촌에 안 내려가실 거죠?

촌에 내려가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명열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 태양광발전소 전력수입이라 해가지고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3300만 원이 편성됐다 그죠?

○최동석 위원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최동석 위원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3300만 원 됩니까?

○최동석 위원태양광발전소의 전력을 우리 시에서 사준다는 겁니까?

○최동석 위원장소제공은 임대료 비슷한 형태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최동석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명열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부위원장, 김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형수총무과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김상준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최동석 위원님.

○최동석 위원과장님 향인증 발급 시스템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최동석 위원향인증을 갖고 있으면 관내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이나 이런 게 됩니까?

○최동석 위원김해시민은 향인증이 없어도

○최동석 위원출향인

○최동석 위원이것 발급하는 데에 5000만 원이나 듭니까?

○최동석 위원우리 김해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좋은 취지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추경에 이 많은 금액이 공무원 인건비 보수로 임시적으로 넣으신 것 맞죠?

○김창수 위원공무원 인건비 10억을 삭감했다 방송에서는 그렇게 듣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연인가 얘기를 해보십시오.

○김창수 위원이런 게 데이터로 안 나와지는가요?

2.7%로 올라갈 것이다 이랬는데 현실적으로 정부시책상 1.4%만 올랐기 때문에

○김창수 위원이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김창수 위원삭감을 그냥 하실 겁니까?

○김창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오셨는데 이게 마지막이니까 인사하고 가시죠.

○위원장 김형수국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김태문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수질환경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228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악취통합관제센터 설치사업에 기정예산액보다 얼마 정도가 감액이 됐죠?

○김창수 위원예.

○김창수 위원예산서를 보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이것 얼마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행정을 하게 되면 국도비, 시비가 됩니다.

그런데 5억을 설정해놨다가 2억이 삭감됐다 그러면 그걸 누가 부담하느냐, 누가 부담하죠?

도에서 다음에 준다고 합니까?

도에서 이 돈을 준대요?

그러면 우리 시비가 얼마 증액된 겁니까?

기정액은 없었잖아요.

기정액은 없다가 돈은 더 많이 증액됐는데 이런 경우는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해준다 하다가 안 해놓으면 우리 시비로 다 떠안아야 되고 애초에 안 하든가 다 설치해놨는데 그렇다고 운영 안 할 수는 없고 경상경비 다 나가야 되는데 도에 돈 없다, 우리는 채권까지 내고 빚을 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도에서도 채권을 내든가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약속이잖아요, 약속.

요즘 보면 매년마다 도비는 줄고 우리 시비는 증액되는 게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 잘 사는 것 같아요?

지금 김해시 재정이 안 좋잖아요?

○김창수 위원예. 얘기해 보세요.

○김창수 위원맞습니다.

누가 들어도 과장님 말씀이 맞죠.

당연히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도 못하고 돈이 많이 없다 이래서 얘기를 한 것은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도비를 안 잡아도 됩니다.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도비를 요구했던 것은 기존 예산서에 안 잡았어야죠.

매번 얘기가 그렇습니다.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여건은 됩니다.

그러나 본예산이나 이런 데 써놓고도, 잡아놓고 못 쓰는 돈 엄청 많은 것 알죠?

아이들 예산 200억씩 못 쓰고 돌려줍니다.

통계가 없고 행정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그런 돈은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차피 예산서를 짤 때 좀 더 토의를 해보고 계산적으로 도비가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서에 안 올리고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되면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 예산서에는 올려놓고 누가 봐도 도비가 감액되고 시비만 5억 돈, 추경이라는 게 큰돈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재정이 너무 안 좋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시비가 갑자기 집행된다면 시민들의 원성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려고 여기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김창수 위원예. 이런 것은 하실 때 신중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예산서밖에 더 있습니까?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중에 눈에 너무 보입니다.

너무 많은 돈을 추경에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수질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질환경과를 갖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김창수 위원 말씀은 현재 도비와 시비 매칭비율에 있어서 갑자기 도비를 줄여서 시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다른 부서에 많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연일 수고 많습니다.

미세먼지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수고 많습니다.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에 장유도서관으로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이 사업이 어느 사업이죠?

○김창수 위원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통계상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통계적으로 나온 것 없이 일단 최초 사업이니까

○김창수 위원바쁘신데 고생 많으셨고요.

흔히 보면 탄소중립이라 해도 종이 없애기, 일회용품 없애기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화장실에 비데가 많다고 해서 휴지를 없애고 지금 이런 걸 실행하고 있고 그런데 휴지를 버리는 것보다 손수건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현실적인 것을 너무 앞서가 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문화적인 수용성도 있어야 되고 휴지로 닦던 문화가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휴지가 없었으니까 손수건을 썼는데 지금 반대로 돌아가서 손수건을 써야 된다, 에어프라이기를 쓰려니까 또 모터를 사용해서 쓰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게 선제적인 건가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물론 공공기관이니까 더 큰 건 있겠지만 우리 소비자들이나 시민들이 느꼈을 때 이게 너무 언밸런스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수 위원예. 맞습니다.

처음 시작도 어렵고 문화를 바꾸기도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급진적인 것보다는 문화의 형성에서 어느 정도 중립적인 게 있어야지 어제오늘 갑자기 탄소중립도시로 만든다 이래서 모든 관공서에 그게 없어진다는 건 좀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발견되냐면 우리 시에서 최초로 하는 것은 좋은데 뭔가 데이터성도 없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성 발생이라든가 사전에“이런 게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건 안 할 겁니다.”이런 시스템을 시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알려주고 해야 되지“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갈 겁니다.”해가지고 무작위식으로 공모를 받았기 때문에“우리는 탄소중립도시로 갈 거니까.”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간담회라든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갈 거다 이렇게 해서 집행되면 좀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게 다 없어져버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의 불편입니다.

그걸 준비하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준비를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은, 오늘 코로나 몇 명 생겼는지 아십니까?

○김창수 위원예. 맞습니다.

지금은 국가재난이잖아요.

국가재난인데 이것 너무 선행된 건 아닌가.

닦지도 않고 손에 물 묻히고 다니고 이것 너무 선행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라 해서 그때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로 위기상황이다.

우리 예산 다 쓸 수 없잖아요?

안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물론 부서에서 특별히 탄소중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맞습니다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것보다도 미리 시민들한테 권고하고 활용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동김해, 서김해, 보건소 자리에 전광판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미리 광고를 해놓고“앞으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할 얘기 많죠.

정수기 다 없애야 되고 지금 관공서에 정수기 물 먹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한순간에 없애는 것보다는 뭔가 이유를 대고 그에 대해서 타당한 조치를 선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갈 겁니다. 지구를 위해서 우리 김해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누가 들어도 좋죠.

그러나 시민의 불편 또한 국가재난상황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습니다.

김창수 위원이 수고 많다는 이야기를 길게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최동석 위원님.

○최동석 위원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차입금 10억이 감액됐다 그죠?

사유가 뭡니까?

○최동석 위원시비부담금 중에 지방채 발행분 10억

○최동석 위원잘 알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죠?

○최동석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예산서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추경이니까 큰 금액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일회용자원화 이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예.

○김창수 위원그렇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리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김창수 위원이것도 문제가 좀 있네요?

○김창수 위원그리고 생활폐기물을 어차피 매립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것 때문에 한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향후대책이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예산서에 보면 기정액에 그렇게 큰 금액을 잡아놓지는 않았는데 비교증감된 게 많아요.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생적 처리에 이렇게 큰 금액이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이렇게 큰 금액이 추경에 움직여도 되는 건가요?

관례적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김창수 위원절반 이상을 추경에 확보한다?

○김창수 위원이런 것도 예산이 있으면 본예산에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지 관례적으로 3개월, 3개월씩 돈을 받아서“그때 상황 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이 사업이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김창수 위원연간 운영하는데 지금 김해시의 재정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돈들이 추경에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향후 어떻게 발전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김창수 위원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잡을 것은 잡아놔야지 큰 금액에 대해서 변동이 없지 추경을 기다리고 있으면 각 부서에도 그렇고 밑에서도 일처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돈 요건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례적으로 우리 과만 계속, 청소행정과나 수질환경과 이런 데만 계속 가져가느냐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이 빨리되어서 저는 말하면 안 되는데 한 말씀드리면 환경국도 그렇고 청소과도 그렇고 사실 이름을 들어보면 평소에는 기피부서 그런데 최근에 하신 일들을 보면 공동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금지부터 또 다회용기 사용, 이 부서와 다 연결된 건 아니지만 예식장에 조화 반입금지 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잘하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름은 청소과지만 이름이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 김형수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일들이 별로 없는데 해주셔서 감사하고 국장님은 마지막에 한 말씀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복된 건 하천도 산도 많고 이래서 참 복된 건 맞습니다.

일전에 장유 둘레길에 갔다 왔지만 그것도 많이 개선되고 했듯이 과장님 일을 잘하셔서 신어천 같은 것도 많이 집행을 하고 있고 향후 우리의 자산이 뭐냐 하면 자연입니다.

○김창수 위원우리 김해시의회에서 강원도 산불 후원금을 전달하고 왔는데요.

그걸 보니까 자연밖에 살 길이 없다 이러는데 또 자연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수백 년 키워놓은 금강송이 쓰러져 있는 것도 인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의 인재가 뭐냐면 경제가 어렵고 사실 이 어려움 속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시민들일 수도 있거든요.

“코로나 이건 국가시책인데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이런 것보다는 하천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산림 있는 데나 이런 걸 잘 꾸며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그 이상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힐링이 되고 우리 김해시가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듯이 신어천 같은 경우는 사실 과장님도 아시지만 벚꽃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하동하고 진해는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어천 같은 벚꽃은 사실 30~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김창수 위원예. 그런데다가 가지치기를 안 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어천 정비사업을 하실 때 그것도 유념해 주시고 향후 예산에서 움직이지만, 아침에 그런 데 다니시면서 다들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하실 때 꼭 그쪽만 아니더라도 지방하천이 많으니까 또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니까, 그것도 빨리하는 것보다는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게끔 우리 김해시의 자산이 조금 더 돋보이게 공사하실 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수 위원신어천 같은 경우는 원도심입니다.

우리 김해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도 많고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휴식공간도 되고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사실 추경에 예산이 이런 데 들어가야 됩니다.

본예산에 다 잡아놓고 추경에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시민들의 활용도를 보면 국가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시책으로도 하지만 우리시의 예산도,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이럴 때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세요.

○김창수 위원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수십㎞ 가는데 화장실도 하나 없고 앉아있을 자리 하나 없고 이런 게 시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팍팍 좀 넣으셔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사용하면 코로나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수 위원고맙습니다.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줘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게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박은희 위원님.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월 17일에 해반천 두곡교 일원에 산책로 보안등이 없어서 시의원 현안 건의사업이기도 하지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설치해 주셔서 시민들이 굉장히 밝고 쾌적한 가운데 산책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도 주셨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한 시민이 너무 좋다, 밝다, 산책하기 좋다고 하시면서 북부동 쪽부터 박물관역까지 계절에 따라서 해 뜨는 시간에 맞춰서 보안등, 가로등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하셨는데 혹시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그러면 대략 언제쯤

○박은희 위원사실은 김해시민들이 연지공원도 그렇지만 해반천의 경관에 대해서 너무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SNS를 통해서 많이 공유되고 있고 이용도 많이 하지만 그에 따라서 시민들의 욕구도 강하고 너무 좋다는 의견 반면에 아침 일찍 산책하는 분도 있고 야간 늦게 하는 분도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들에 대한 보수를 신속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에서 신어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들이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유입을 방지하는 철망이 가드레일 밑에 있는데 또 안 된 데도 있어요.

이전에 제가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부서별로 서로 미루더라고요.

미루다가 결국 예산이 안 잡혀서 동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열심히 해도 위에서 바람 불어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감당하기가 힘이 들어서 남은 구간에 유입방지 철망을 가드레일 밑 부분에 해놓으면 관리가 좋겠다는, 예전에 제가 한번 부탁하니까 밑에는 하천과고 위에는 도로과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사업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지금 부탁해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신어천에서 낙동강까지 추가 사업계획 메모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국장님 오늘 마지막입니다.

8대 의회가 마지막인데 환경국장님으로서 한 말씀

○위원장 김형수수고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