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림면 진영읍 지역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지난 7월 김해시는 국내 최초 국립치유농업확산센터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2020년 3월 치유농업법 제정 이후 농촌진흥청이 치유농장 시범사업을 여타 지자체에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립치유농업확산센터 유치는 우리가 해냄으로써 김해시의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립치유농업확산센터 유치는 단순히 국립기관 하나를 유치한 것이 아니라 치유농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유치한 것이고 그 거점도시가 되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치유농업은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입니다.

고령화시대, 코로나시대에 꼭 필요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이라고 할 만큼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치유농업은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새로운 산업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현실이 되기에 센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치유농업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성과를 거두려면 많은 준비와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더 튼튼한 제도적 울타리가 필요하고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과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치유농업특구가 그것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특구제도는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특례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58개 법률에서 정한 128개 규제특례를 메뉴판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동안의 지역특구의 성과를 보면 왜 이것이 엄청난 특혜이고 왜 지역특구가 필요한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전국 197개 지역특구에서 총 2조 1322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18조 50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고용인원은 약 9만 명에 달합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세제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것은 규제완화를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해시는 치유농업특구에 필요한 자원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화포천습지, 농촌휴양마을, 봉하생태문화공원, 농촌테마공원 등과 현재 조성 중인 국립용지봉자연휴양림, 국립김해숲체원 등 다양하고 훌륭한 생태환경 인프라가 있습니다.

의생명ㆍ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특구, 의생명산업진흥원, 종합병원 5개소 등 의료 인프라도 풍부합니다.

또 국제슬로시티연맹이 인증한 국제슬로시티이기도 합니다.

치유농업확산센터와 농업ㆍ생태ㆍ의료ㆍ교육에 이르는 모든 인프라를 결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에 새로 마련한 지역특구 활성화 지원방안은 우리의 치유농업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 활성화 제고방안을 발표하여 규제완화를 확대할 뿐 아니라 재정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는 우리가 치유농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지역특구 내의 지자체 연고산업 및 기업을 위한 전용 재정 지원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펀드를 결성하여 투자자금을 조성할 수 있고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100억 원까지 상향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R&D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관광특구로도 동시에 지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구 지정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외국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특구와 관광특구 제도 간의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해시는 치유농업의 메카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관광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과 생태관광은 긴밀하게 연계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자원은 풍부하고 의지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치유농업특구와 관광특구가 뒷받침되면 우리 산업은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2021년 4월 현재 전국 194개 지역특구 중 5개의 농업특구가 있지만 치유농업특구는 없습니다.

관광특구가 함께 지정된 곳도 없습니다.

치유농업확산센터, 치유농업특구, 관광특구 그리고 국제슬로시티가 하나가 되면 김해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치유와 힐링 거점도시, 생태관광도시가 될 것입니다.

치유농업특구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종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하성자입니다.

올해는 3ㆍ1운동 103주년 해입니다.

본 의원은 일제강점기 김해지역의 소작쟁의 사건 사료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를 통해 김해농민운동의 역사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자유발언하고자 합니다.

“김해사람 아니면 감옥소가 빈다. 김해사돈 울산사돈 감옥소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김해농민들이 농민운동을 일으켜“왜놈은 물러가라. 우리 농토 돌려다오.”라고 저항하며 붙잡혀 가고 울산으로도 번져 대량 투옥된 후 만들어진 말입니다.

김해 원로문인이신 박경용 선생이 어렸을 때 들은 말을 참고해 쓴 칼럼 내용입니다.

일제 강점기 무라이농장의 악명은 유명합니다.

우리문화신문 이윤옥 기자가 쓴 기사에 보면“무라이는 1904년 김해군 하계면 진영리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하였다. 이 지역은 1905년 1월부터 경부선이 개통되었고 5월에는 진영역이 생겨 김해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을 미리 계산해 두었다.

무라이가 현재의 주남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창원군 대산면, 동면, 김해군 하계면의 주요 토지를 집중 매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무라이는 통감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조선인 소유의 토지를 점차 매수해나갔다. 그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농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그 보상으로 조선인의 피를 빤 악덕 인물이다.”라고 돼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식민지 개발인가?

경남 진영 무라이농장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2019년 10월, 봉하마을 강금원 연구소에서 열린 민족문제연구소 학술회 기록이 있습니다.

무라이농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 생가인 봉하마을 근처의 구 진영역 일대에 일본의 신흥재벌 무라이 기치베가 낙동강 일대를 개척하여 1910년대 대규모 농장을 조성했던 지역입니다.

BC급 조선인 전범문제를 연구해 온 일본의 대표적인 양심적 지식인 우츠미 아이코 선생은 신흥재벌 무라이 기치베가 이 농장 조성당시 작성해 온 대량의 친필서한을 분석하여 이 농장의 형성과정에 대한 일본인 경영자의 의식을 직접 연구해 온 학자이며 당일 학술회 발표에 참여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경용 선생의 칼럼과 이윤옥 기자의 기사와 민족문제연구소 학술회를 참고할 때 본 의원은 소위“감방에 김해사람 빼면 감옥이 빈다.”라는 누명은 반드시 벗겨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1. 무라이농장은 일제 식민지주 이익 위한 것

첨부자료2. 토지수탈자 무라이 기치베와 경남인의 저항

첨부자료3. 김해지역의 소작쟁의

첨부자표4. 조선농지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우리 농민들의 재산을 착취한 자본력으로 농민 노동력을 동원해 많은 수리 시설물을 구축했습니다.

경부선 철도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나라에 구축한 모든 시설물들은 일본을 위한 것이지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부디 우리나라 개화기 근대화의 긍정적 효과로 확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해시 홈페이지에 있는 1925년 9월 진영소작인회 사건은 경상도 전역으로 확산됐다고 합니다.

1928년 5월 오사카 상인 하자마가 무라이농장을 매수하여 소작료를 올리자 1,000명의 소작인이 1931년까지 연중행사처럼 소작쟁의를 일으킵니다.

1931년 11월 소작인 200여 명이 도보로 부산 하자마본점과 경남도청까지 몰려가 요구조건을 관철시켰습니다.

그 결과 1934년 총독부가 조선농지령을 공포했습니다.

본 의원은 김해농민운동사와 관련하여 사료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를 건의합니다.

WTO체제로 인한 농업개방 및 강대국의 다국적기업에 의한 유전자조작식품 등 농업 부분에 불어닥치고 있는 세계화에 대항하고 다양한 소규모 농업단체들 간의 연대를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의 평등과 사회정의, 식량안보 수호,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마련 등을 추구하며 우루과이라운드와 한-칠레 무역협정에서 농업 분야의 피해를 호소하며 봉기했던 1990년대 김해농민운동 역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근ㆍ현대 김해농민운동에 대한 가치를 밝혀 사료를 구축함으로써 후세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유인 하성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최근에 여러 농민들로부터 비료값 상승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고충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20㎏ 한 포대에 9200원 하던 요소비가 올해 2만 8900원에 판매되고 있어 요소 부족사태를 거치며 가격이 3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요소 부족사태를 거치면서 요소를 주원료로 하는 무기질비료 가격의 폭등으로 비료값이 인상된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정부에 비료값 인상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비료값 상승으로 인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무기질비료 인상분에 한해서 80%를 보조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종 복합비료의 경우 농협에 확인한 결과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3종 비료, 요소비료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예시설, 과수농가에서 사용하는 3종 복합비료는 요소비료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관에서 유기질비료는 대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3종 복합비료는 토양의 산성화를 억제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원예, 과수농가의 필수 농자재입니다.

이러한 필수 농자재를 유기질비료로 대체 가능하다는 단편적인 논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농업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이러한 사각지대를 발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농 부경연맹은"원예용 3종 복합비료 포함 모든 비종 가격 인상분 전액 지원하라, 일반대리점 등 농협 외 구매처 물량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비료가격 연동 지원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업 구입 가격지수는 지난해보다 1.5% 상승하는 데 비해 농가 판매가격지수는 5.2% 하락하면서 농업 교역조건지수가 6.7% 악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농 부경연맹 또한 올해 농가의 채산성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건비·난방비·농약·비료 등은 모두 오르는데 농산물 가격만 폭락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민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김해는 원예농가가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원예 관련 업종 또한 원예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무기질비료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으나 원예, 과수농가가 사용하는 3종 복합비료는 지원 제외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두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 밀과 곡물 가격의 상승도 예상됩니다.

이는 농산물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우리 국내 농산물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김해시 차원에서 우리지역의 원예농가나 과수농가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원예, 과수농가에서 사용하는 3종 복합비료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료값 지원으로 구매비용 부담이 경감하여 농민소득 증대와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김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완효성비료 지원사업 대상에 3종 복합비료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창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안동공단에 추진 중인 대형 물류창고는 추진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고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사업추진의 요건은 아니라고 하지만 주거지와 인접해 있고 안동1지구 공동주택사업이 진행 중으로 대규모 민원이 충분히 예견된 사업으로 사업의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주민과 함께 사업이 추진되어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물류창고 사업주와 김해교육지원청, 김해시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사업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철회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사업의 철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냉매가스와 화재 등 사고에 대한 완벽한 대책이 있어야 하고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김해교육지원청은 학교 배정을 활천초에서 신어초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학생들의 의견에 사업승인 시 협의된 활천초에서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당초 활천초로 학교를 배정한 것은 통학거리나 교통량, 통학로가 공업단지를 지나가는 것으로 통학여건이 매우 좋지 않는 등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2022학년도 신입생 현황을 살펴보면 신어초등학교는 1학년이 27명, 삼방초는 29명, 활천초는 88명입니다.

신규 공동주택의 입주가 시작되기 전인 지금도 활천초는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 신어초는 학생 수 부족으로 한 반에 13명~14명으로 겨우 두 반을 편성하고 활천초는 22명으로 4학급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근 신어초와 삼방초의 학생 수와 빈 교실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어초로 학교 배정을 원하는 학생들은 신어초로 배정을 해야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은 잘못된 협의를 철회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사업철회는 불가하다고 하고 사업규모 축소도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류창고 건설 완공 후 원활한 시설 가동을 위해서라도 사업규모의 축소, 위험요소의 제거 교통안전대책 등 주민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지속적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해시는 지금까지 사업주와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등 많은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시민들의 요구가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해시는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만든 책임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정한 요건 충족 시 명확한 취소사유 없이 취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김해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주민의 입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착공신고 등 향후 행정절차가 진행될 때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적극 협의하고 냉동설비 및 환경 관련 법령 저촉여부를 철저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 특히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확보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하고 주민의 요구를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해시와 김해교육지원청은 법규와 기존협의를 이유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당연한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송유인 김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22년 3월 14일 오늘부터 3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3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조종현 의원님과 허윤옥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종현 의원님과 허윤옥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17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2년 3월 17일 14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김진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은 김해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위원은 의회 의원 1명, 세무사 2명, 회계사 2명, 총 5명으로 구성하여 이광희 의원, 노기현 세무사, 민경인 세무사, 김진규 회계사, 이성환 회계사를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위원으로 이광희 의원님, 노기현 세무사, 민경인 세무사, 김진규 회계사, 이성환 회계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촘촘한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대정부ㆍ국회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정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정화 의원입니다.

이번 건의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펜데믹 이후 각계각층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미비한 개별법령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제도는 헌법 제23조제3항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개별법령이 뒷받침하지 못해 인내하고 있는 국민이 또 다른 피해를 겪고 있으므로 이제라도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촘촘한 법제화를 촉구하고자 이번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국회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는 공간제한, 인원제한,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에 따른 손실보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추가 개정이 절실합니다.

법상 소상공인이 아닌 프리랜서와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등은 손실보상 대상자조차 아니어서 긴급생계비 명목으로 국회와 서울시 등에서 보상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를 정태호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없애는 입법활동을 하고 있으나 상임위에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의원들은 국회가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의 상정 및 의결을 최단시간 내에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대상자와 피해업종별 피해규모 산정을 정확하게 실시한 뒤 손실보상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개별법령 개정과 제2의 코로나19에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손실보상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회부된 건의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이정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정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이정화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고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건으로 그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촘촘한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대정부ㆍ국회 건의안에 대하여 이정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유인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