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ㆍ한림면 지역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금관가야의 상징물인 국보 제275호 기마인물형토기를 비롯한 삼국시대 각 지역에서 출토된 기마인물형토기 관련 특별전을 김해시가 주도하여 개최하도록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강력 제안합니다.

우리 김해시의 상징물인 기마인물형토기에 대하여 최근 국립경주박물관은 기증자 국은 이양선 선생이 작성해 놓은“전 김해 대동면 덕산”이라는 출토지를 불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김해시의원으로서 지난해 연말 국립경주박물관을 직접 항의방문하여 김해시의회 차원의 의견과 향후 반환의사 등을 국립경주박물관장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김해시의 상징물인 기마인물형토기의 반환이 현실적으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저 손만 놓고 있을 수 없으며 기마인물형토기 출토지의 명확한 판단을 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 노력과 함께 이제까지 전국 각 지역에서 출토된 기마인물형토기를 한 곳에 모아 전시하고 연구하여 전문 학자들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관람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규명하는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즉, 현재까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주장하는 국보 제275호가 그 특징이 김해지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주장인지 각 지역에서 출토된 기타 기마인물형토기와 비교 전시하고 이를 연구 세미나를 통해 전문 학자와 일반 시민들의 눈으로 직접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장을 김해시가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전시가 전국체전 개최와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김해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고 사회적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해시 대동면 주변의 삼국시대 고분군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고고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필요할 경우는 정밀조사까지도 실시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마인물형토기에 대해서는 지난 수십 년간 호소문과 건의문을 통해 행정적인 행사에만 그치고 실제적인 연구 및 그에 따른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결실은 이루내지 못하고 드디어 출토지 불명이라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관가야의 위상은 지금 우리 후손이 올바른 목소리와 가치관과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는 것임을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우리시는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정립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2022년도 문화 선진지역 김해로서의 발걸음을 올바로 내딛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종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하성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여성사박물관 건립 및 아카이브 구축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경상남도 여성사 구축 및 여성사전시관 설치 담론이 활발해지고 있음에 우리 김해시 여성사 구축이 선행돼야 하겠기에 허왕후로부터 시작해 근 현대로 이어져 온 김해 여성인물 조명 및 발굴, 시대사적 김해 여성사 연구 및 자료를 구축해 박물관 도시 김해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박물관 김해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제안드리고자 발언합니다.

우리 김해는 서기 48년에 인도 아유타국 허황옥 공주와 대가락국 김수로왕의 국제결혼역사를 지닌 개방성 있는 선진도시입니다.

허황옥은 김해여성사에서 효시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가락국기 허왕후 도래 기사는 국제적인 문화교류, 전파 및 교역 등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1세기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의의에 더하여 여성사적 가치를 지닌 소중한 기록물입니다.

이후로 4세기 가야여전사들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현대까지 이어져 온 김해 여성사 및 여성사적 환경 연구 등 김해 여성사 구축사업이 추진돼야 할 때입니다.

조선시대 최초 여류사기장인 백파선, 시문에 능했던 지재당 강담운, 김복선, 길필수, 구명순을 비롯한 김해여성독립운동가들, 한국 현대무용 개척자 박외선, 우리나라 지역 여성운동의 뿌리라 할 변진수 등 여성들은 김해를 대표할 만한 자랑스러운 인물이자 대한민국 여성사적 업적과 가치를 지닌 분들이십니다.

문화다양성 시대, 양성평등을 넘어 젠더적 관점이 요구되는 시점에 왜 여성사 조명과 발굴, 여성사박물관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유는 한국여성사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 허황옥이 조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사 관련 논문들은 고대 여성으로 소서노와 선덕여왕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소서노는 고구려 주몽과 재혼했지만 첫 남편 소생인 비류와 온조를 데리고 남하해 백제 건국에 기여한 여성입니다.

허황옥은 수로왕과의 결혼을 위해 험난한 길을 뚫고 김해에 왔던 개척적인 여성이었고 대가락국 건국 초기 제도 정비 등 국가기반 강화에 기여했던 역할이 소서노와 버금하고 부부별산제, 양성평등, 선진문물 전파 등 업적은 소서노를 능가한다고 보지만 여성사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김해는 여성이 주도해 건립한 전국 유일의 민립 여성복지회관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복지의 산실을 보유하고 있는 가치 높은 복지도시이기 때문입니다.

1974년에 복지는 낯선 용어였고 여성복지라는 개념은 섣부른 주제였을 것입니다.

변영로 시인의 따님으로 김해에 시집 온 변진수, 이광희 시의원님의 모친이신 박복희 등 6인의 여성이 기금을 모아 1975년에 김해여성복지회를 창립, 부녀상담소를 설치해 여성교육과 여성인권 보호활동을 시작해 1982년 전국 유일의 민립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해 새마을 유아원 개관, 여성교양강좌를 개최하고 할머니 학교를 열었습니다.

공공영역에서 챙길 여력이 부족했던 당시에 여성들이 직접 나서서 여성과 아동을 위한 인권보호, 복지와 교육을 개척하고 실현했다는 것은 놀랍고도 대단한 복지구현의 역사요, 여성사적 역사입니다.

그 의의가 허황옥으로부터 이어져온 맥이며 김해의 가치로서, 국가적으로도 귀중한 여성사적 가치로서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19년에 제안해 김해문화재단이 2020년에 실시했던‘어와 만셰 백셩들아’전시는 여성독립운동사를 조명한 사례입니다.

현재 그 전시 영상 기록물과 김승태 일기를 쓴 조순남 등 여성독립운동가 흉상 도자작품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독립운동사적, 여성사적 소중한 생산물이자 기록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김해 여성사 아카이브 구축, 지속적인 허왕후 콘텐츠화사업 추진 및 여성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이 역사문화도시 김해 구축에 중요하게 기능한다고 전망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기 1세기에 양성평등이 구현됐던 민주시민도시 김해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여성복지를 실현했던 다른 곳을 알아보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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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해와 같은 사례를 찾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 김해여성사 구축 및 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저의 제안에 관심과 아울러 관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동력이 돼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유인 하성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선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촌면ㆍ진례면ㆍ칠산서부동ㆍ장유1동 지역구 시의원 안선환입니다.

일상의 회복을 위해 힘쓰고 계신 보건의료 종사자, 관계공무원분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시민들이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비음산터널에 대한 현황과 추진상황, 15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와 초광역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요소인 1시간 이내 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해 김해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24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해~창원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라 우리시가 비음산터널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조기 착공되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김경수 전 도지사는 비음산터널의 중심에 있는 진례면이 포함된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비음산터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핵심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 당선 후 제366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는 비음산터널은 자신의 공약이며 광역교통에 필요한 터널이라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비음산터널 착공은 기약이 없었습니다.

비음산터널 개설계획은 선거 때마나 지역 정치인들의 공약사업으로 포함되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고 추진하는 정치인이 없는 빈공약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비음산터널 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경에 경상남도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연결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했으며 정부가 검토하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과 연계해 창원 토월 IC~김해 진례 IC~밀양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대안 노선에 창원시가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창원시는 창원터널 개통에 따른 인구 유출 경험과 김해 진례지역 개발에 따른 창원의 인구유출 및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100만 명 이상 특례시 지위가 유지되기 어려운 점을 내세워 반대입장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시는 김해신공항 등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를 감안해 김해~밀양 고속도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진해신항 및 가덕신공항 예비타당성 통과 후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며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남도와 우리시, 창원시, 밀양시 4개 지자체가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음산터널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시와 창원시는 초광역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이 가운데 광역교통망 확충은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핵심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우선과제로 비음산터널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공평한 기회의 균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확립하고 기본적인 도민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광역생활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광역생활권의 체계적인 연계 및 기능 분담으로 경상남도, 우리시와 창원시, 나아가 동남권 전체의 지역균등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시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통합된 기능을 갖추도록 하며 서부지역 주민의 균등한 시설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기초 생활편익시설의 이용권을 위해 그리고 효율적인 도시행정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를 위해 비음산터널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 정치인과 지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여 년간 지속된 비음산터널 추진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라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안선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김해시 청소년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회 김해시 청소년의회는 2021년 1월부터 준비를 위한 실무자회의를 시작으로 역량강화와 의회구성을 위한 워크숍 및 포럼을 가졌고 상임위원회별로회의를 해서 정책을 준비하고 9월 4일 김해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별 정책제안과 자치기구별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정책제안 주요내용을 보면 어린이 승차구역을 설치하여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자는 제안, 청소년 시내버스비 지원, 시에서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김해드림버스 운영, 학급에서 경제교육을 정기교육으로 하자는 제안, 김해시 전역에 WEE클래스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 개선할 것, 김해시 지역노동자를 위한 지원정책인 노동자 지킴이를 운영하자는 것, 청소년쉼터 개선, 학교 안에서 지역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운동을 실천, 깨끗한 김해를 위한 쓰레기통을 설치, 학교폭력 피해자 회복지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소년 건강지원, 버려진 공장을 이용하여 아동들이 살기 좋은 김해 만들기,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참여수당 지원을 확대하자 등이었습니다.

동료의원들과 그날 참석한 청소년 관계자들은 이들의 정책제안을 들으며 청소년들의 귀한 제안이 즉시 우리 시정에 반영되어도 될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월 15일 제2회 김해시 청소년의회 평가회의에서 청소년의회의 정책제안에 대한 조치계획과 답변내용을 보니 13건의 제안 중에서 완료가 2건, 추진 중 1건, 검토 중 1건, 불가가 2건이었습니다.불가 2건은 청소년 시내버스비 지원정책과 김해드림버스 운영 건으로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우리시가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워도 충분히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제안으로 불가가 아니라 적극 검토로 답을 하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응답 7건입니다.

청소년의회 의원들이 정성들여서 준비한 정책제안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한 겁니다.

어린이시민 한 분의 의견이라도 존중되어야 하는 아동친화도시 김해시에서 청소년들의 제안을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평가회의에서 청소년의원들이“우리가 몰라서, 다음에는 더 준비 잘해서”이런 말씀하실 때 어른으로 많이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시장님, 지금이라도 청소년의회의 정책제안들을 적극 검토하시고 즉시 시정에 반영할 수 없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정책제안에 대하여 제안하신 청소년의회 상임위와 의원들에게 결과를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전달받은 청소년의회의 제안을 관심가지고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의회와 어린이들의 제안이 의회에서 적극 검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에서 검토 중인 김해시 청소년의회 조례를 속히 제정해야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의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 더 좋은 정책들이 제안되는 근거를 마련해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자질을 향상하고 청소년들의 정책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서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더 행복한 김해시를 만드는 일에 우리 김해시의회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부터는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개정에 의거하여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 확인을 기록표결로 진행함에 따라 안건처리 시 정확한 재석의원 확인을 위해서 이석을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22년 1월 19일 오늘부터 1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월 26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 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2년 1월 26일 14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김진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받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는 의원님들과 실ㆍ국ㆍ소장님들 자리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재훈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유인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1월 20일부터 1월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