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주정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특위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너무 적어요.

물론 의사정족수는 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내년 예산을 다루는데 4~5명 앉아서 예산을 다룬다는 건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럴 때는 회의를 중지하고 위원님들을 불러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고 회의 중에 집행부 답변이 싸움처럼 들리거나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위원장님은 제재를 하든지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위원장 및 사회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정영예. 맞습니다.

○배병돌 위원우리가 왜 앉아서 이렇게 하겠어요?

감시견제 기능이 의회에 있다는데 그 기능을 언제할 거예요?

예산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심 없이 다 나가버리고, 시민들이 우리 예결특위장에 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시민들 혈세를 가지고 다 월급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회의진행 잘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통제도 필요하고 또 위원들 중에서도 집행부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사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예. 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2022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오늘 마지막 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방금 배병돌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 특히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이지 못한 참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시 되지 않나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위원님들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연락해서 다 오시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김해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말과 모든 행동들은 시민을 대변해서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을 충분히 양지하시고 존경과 예의를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언행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랜 시간 많은 노고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우리는 김해시민의 대표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시작하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의 공석으로 직무대리인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경영지원실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여쭤봐도 되죠?

○김진규 위원여성센터에 보면 장난감은행 운영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84페이지에 보면 장난감은행 회원탈퇴 반환금이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이건 회원탈퇴하는 것하고 장난감은행 운영하는 것하고 상관은 없습니까?

○김진규 위원아, 이해됐습니다.

우리가 장난감은행에 여성센터가 가입한 게 아니고 각 회원들이 들어왔다가 탈퇴했을 때 반환을

○김진규 위원그리고 여성센터에서 창업인큐베이팅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김진규 위원보니까 창업을 2020년도에는 6건을 했고 2021년도에 10건 그다음에 동부새일센터에서는 2020년도에 5건, 2021년도에 6건 했는데 창업인큐베이팅사업 예산이 얼마예요?

○김진규 위원200만 원밖에 안 되죠?

○김진규 위원그런데 2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창업실적이 많이 나오나요?

○김진규 위원200만 원 가지고 정상적인 창업지원이 되겠냐 이거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창업한 분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됩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올해는 2군데를 따지면 16건이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럼 이 16건이 진짜로 인큐베이팅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정확하게 창업을 한 건지 그다음에 인큐베이팅사업을 창업하려는 분들께 제대로 지원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창업을 하고 나서 업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00만 원 이 사업비가 적다면 지금 새일센터하고 동부새일센터에 컨설팅을 해주시는 상담사가 계시잖아요.

진짜 사업비는 200만 원밖에 안 되고 상담사 분들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고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렇다면 이 두 분을 한 분으로 묶어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김진규 위원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서 김해새일센터가 작년하고 올해 16건이고요.

동부새일센터가 작년, 올해 11건이거든요?

업체까지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그러면 김해새일센터는 어디서 관리하죠?

○김진규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팀이라고 해야 되나?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그죠?

○김진규 위원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가 기준하고 조금씩 다르게 들쑥날쑥하거든요?

이것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잡을 때 우리 예산편성 기준을 보고 잡으신 거예요?

○김진규 위원그렇다면 경영지원실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김진규 위원경영지원실만?

○김진규 위원12명이면 편성기준에 보면 15인 이하라고 해서 17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잡을 수 있는데 여기에 35만 원 잡혀있거든요?

여기에 정규직 플러스 비정규직도 포함해서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영지원실에 비정규직도 계시나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예산편성 기준하고 다르잖아요?

12명이라면서요?

○김진규 위원제가 확인해도 12명이더라고요.

그러면 15인 이하는 17만 5000원에서 25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김진규 위원부서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런데 이 돈을 대표님의 업무추진비 이런 걸로 쓸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제가 우리시 본청에 실국과는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오셨더라고요.

○김진규 위원그래, 예산편성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실장님 복지재단 각 팀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다시 파악하셔서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을 해서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그리고 어느 부분이 잘못돼서 책을 다시 인쇄했습니까?

○김진규 위원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공공기관에서는 전화하고 인터넷 요금이, 보통 집에서는 전화, TV, 인터넷을 결합해서 싸게 하잖아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복지재단도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김진규 위원그런데 이렇게 비싸나요?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화, 인터넷 요금이 55만 원이고요.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50만 원이고, 이것도 조금씩 다르던데?

○김진규 위원그러면 지금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에 전산망 유지비, 전화, 인터넷, TV 요금 해서 월 95만 원이거든요?

○김진규 위원조금 비싸다 그거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TV는 다 있죠?

○김진규 위원그런데 TV까지 포함되어 있는 데가 있고 구산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화 요금만 28만 원이에요.

○김진규 위원인터넷은?

○김진규 위원그런데 왜 전화 요금만 28만 원 되어 있죠?

○김진규 위원아니, 늦게 개관해도 인터넷 요금하고 전화 요금하고 같이 결합했을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면 전화 요금만 해놓으면, 여기에 인터넷 요금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부기명을 통일 좀 해주십시오.

○김진규 위원어디에는 전화 및 인터넷, TV까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전화하고 인터넷 따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디에는 방금처럼 전화 요금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죠?

○김진규 위원통일을 한번 해주십시오.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보면 평가금에 대해서 1억 7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30% 증액됐다 그죠?

○조팔도 위원예.

○조팔도 위원평가금 한번 보십시오.

전년도에는 100%인데 올해 30% 증액이 됐는데 그것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팔도 위원물론 평가를 잘해서 지급도 하고 해야 되지만 사실 실장님 알다시피 지금 넉넉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현재 대표이사도 공석이고 경영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팔도 위원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부 직원들이야 잘하셨지만 전체로 보면 잘한 건 없다고 보는데요.

○조팔도 위원좌우간 보니까 1억 80만 원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납득이 안 갑니다.

○조팔도 위원제가 이 성과급을 못 주도록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출자출연기관은 사실 공무원들 보면 자동 올라가는 게 1.5%인가 여기에도 1.3%인가 5% 올해 봉급 인상되어 있죠?

○조팔도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은 솔직히 깨놓고 복지재단에 일 잘하고 경기도 좋고 코로나도 없고 이런 것 같으면 100%가 아니라 200%도, 열심히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그런 건 안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다시 시작되는 이런 와중에 내가 볼 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전년도하고 동결했으면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5700만 원 증액시켰다 그죠?

42페이지입니다.

○조팔도 위원스마트복지박람회?

○조팔도 위원총 6300만 원인데 보니까 5700만 원을 증액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편성내역을 보면 부스 설치임대 4300만 원, 부스 운영 단체지원금 30만 원, 30개 단체 900만 원, 행사진행 및 물품구입 300만 원, 홍보제작물 구입비 2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과연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그게 얼마나 겁나는 말씀인가 하면 지금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위원님들도 서로, 각 부서에서 입구 들어오면 공무원들이“이건 진짜 통과시켜 주이소. 이것 안 하면 예산이 없어서”이러는데 이런 걸 잡아놓고 안 하면 그뿐이라는 그런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앞으로 체크를 단디 해놨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조정하고 전부 삭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너무 잘못됐고요.

아니면 다음에 예산을 삭감해서 잡는다, 증액을 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감안을 잘해서 편성하셔야죠.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 1억 48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놨는데 이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가 됩니까?

○조팔도 위원건강프로그램 이런 기회를 제공하네요. 그죠?

○조팔도 위원시비가 100%인데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노인경로당이 문을 전부 닫아서 경비도 일부는 지급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편성할 때 신경을 쓰셔서, 이건 조금 그렇습니다.

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 이런 데서는 코로나 때문에 얼추 중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신중하게 잘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합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받아서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 1억 75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건 보니까 치매 어르신들 돌봄과 사회교류 증진 강화 소요예산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방문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방문이 됩니까?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사업을 기관별로 쭉 돌아보니까 특화된 사업들보다는 대체로 대동소이하네요.

복지관마다 자기만의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있어서 그 복지관이 하고 있는 일을 홍보하는 데에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나 구산동복지관은 그렇게 해서 눈에 띄고 여성센터도 몇 개 띄긴 띄는데 지금 우리 복지관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관장이나 직원이 그런 사업을 의원들이나 시민들에게나 홍보한 적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현재 관장들 중에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하고 구산복지관 몇 개는 문자를 받았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홍보하시던데 다른 복지관 관장들은 SNS로 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홍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알아주고 그만큼 성과와 효과가 나고 그에 따른 예산 대비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시대는 자기 PR시대에 접어들어 있는 이 현상에서 관장이 직접 그런 메시지를 의원이라든지 관계되는 분들에게 보내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관장이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못하면 밑에 직원을 활용해서라도

○조종현 위원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조종현 위원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이 답변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내가 아는 의원들이 관리하는 밴드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청소년수련관하고 구산동복지관 말고는 본 적이 없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복지관별로 정리를 해서 보낸 그 자료를, 전체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한 서너 장씩 제출해 주세요.

○조종현 위원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삭감된 부서도 있고 증액된 복지관도 있네요.

경영실에는 총예산이 10억에서 2억 3000이나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사유가 뭔지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세요.

○조종현 위원그렇습니까?

○조종현 위원자료를 이렇게 쭉 보면 대체적으로 증액은 됐는데 밑에 삭감된 부분이 눈에 확 띄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일단 퇴직금 부분에서 삭감이 많이 돼서 2억 3000이 삭감됐다는 그 이야기죠?

○조종현 위원그러면 정책기획팀은 144%나 증액됐는데 당초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1억 1500을 증액, 68억이 증액됐네요.

증액 사유는 또 뭔가요?

○조종현 위원42쪽에 괄호는 또 뭘 의미하는 겁니까?

5억 7000에 괄호를 쳐놨어요.

○조종현 위원5700을 괄호 쳐놨고 4300, 900, 300, 200 이렇게 있네요?

○조종현 위원그러니까 박람회하고 바자회 운영이 신규 예산입니까?

○조종현 위원신규 예산으로 인해서 증액이 많이 됐다?

그리고 구산사회복지관은 예산도 그렇게 없는데 1억 7000이나 삭감이 됐어요?

아무래도 인력이라든지 역할 부분에서 덩치가 작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또 1억 7000이라는 게 삭감이 됐어요.

○조종현 위원그렇게까지는 금액이 안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증액되고 삭감이 되는 것은 어떤 기준 하에서 증액이 되고 삭감이 되겠죠?

○조종현 위원그래도 균형적인 측면에서 그 덩치에 맞는 정도의 예산은 우리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야 돼요.

○조종현 위원너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예산들은 균형적 측면에서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고요.

○조종현 위원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꿈나래지원단 사업개요 있죠?

○조종현 위원꿈나래지원단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조종현 위원관장이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조종현 위원올해 처음 합니까?

그전부터 해왔던 겁니까?

○조종현 위원참가하는 학생들은 좀 많았습니까?

○조종현 위원청소년수련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특화된 사업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그 기관이 있다는 존재 가치를 확실히 홍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돼서 내년부터는, 국장님.

○조종현 위원내년부터는 기관별로 특화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좋은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그리고 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것 요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 담당, 동부여성 이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조종현 위원여성일하기센터에서 하죠?

○조종현 위원그것 진행사항이랑 올해 했던 결과물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조종현 위원지난 3년간 실적은, 단절된 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현황들은 나옵니까?

○조종현 위원그것 나중에 정리해서 지난 3년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자체수입을, 총괄 세입에 보면 한 42억 6500을 잡았단 말이요. 그죠?

○배병돌 위원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배병돌 위원그게 세입으로 들어오네?

○배병돌 위원그런데 시니어클럽은 왜 이렇게 세입에 수입분이 많아요?

○배병돌 위원아니, 그런 것은 지금 일자리로 해서 인건비 지급되고 남는 게 그렇다는 거요?

○배병돌 위원아파트별로 시보 갈라주는 거죠?

○배병돌 위원그 인건비가 나갈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나가고 남는 부분이 그렇다 이거요?

○배병돌 위원시니어 관리는 지금 어느 사업부서에서 해요?

○배병돌 위원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데 복지사업이라고 이 예산을, 이것 관리는 또 여기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하네?

○배병돌 위원그래서 관리는, 예산 편성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배병돌 위원해요?

○배병돌 위원그래요?

그러면 시니어클럽 예산이 올해는 80억 정도 됐는데 이게 전부다 일자리 아닙니까?

단위사업 중에 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배병돌 위원대부분 그런 사업이죠?

○배병돌 위원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아요?

일자리인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나?

국장님 지난번에 복지재단할 때도 제가 부서별 운영비 집행내역을 한번 보자고 했거든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어요.

자료에 의하면 시니어클럽 예산이 2021년도 올해 79억인데 10월 말까지 50억밖에 예산집행을 못하고 29억 정도 남아있다?

○배병돌 위원지금 12월인데 예산 소진이 다 되겠어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배병돌 위원회계상 장애인과로 넘어가면 그러면 제로가 되는데 실제로 집행 과정에서는 이만큼 남았다, 내 말은 그게 왜 그렇게 남느냐 이 말이지.

○배병돌 위원노인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게 왜 남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배병돌 위원아니야.

○배병돌 위원아니, 2020년 자료도 있어요.

2020년도에도 15억이나 남았어요.

시니어클럽에서 65억이 예산이었는데 집행을 49억밖에 못하고 15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노인장애인과에 일단 넘어가니까 회계상에는 제로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내 말은 일자리인데 왜 이렇게 국도비 반환을 많이 하냐 이 말이야.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코로나의 영향도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최대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특히 일자리 같은 것은 사업비를 다 소진해야 돼요.

○배병돌 위원조금 남는 게 아니고 많이 남았는데?

○배병돌 위원뭘 많이 나가?

29억이나 지금 남았는데 이것 어떻게, 한 달에 한 4억 정도씩 있는데

○배병돌 위원10월 말까지인데 지금 50억을 하는 것 같으면 월별로 치면 한 4억 그죠?

지금 두 달 남았는데 10억 쓴다고 해도 19억이 남는다 아니가?

계산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몰라, 나는 계산하니까 그런데?

○배병돌 위원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자리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기냐 이 말이야.

어르신들 일자리를 챙겨줘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래, 집단적으로 하는 일자리 아닌 것은 다해서 이 일자리를 챙겨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집행잔액을 왜 이렇게 남겨서 노인복지과로 넘겨서 국도비 반환을 하노?

○배병돌 위원물론 이게 모집 기준도 있는 건 알아요.

65세 이상 해가지고 재산도 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는 사업을 최대한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다 난리인데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못하겠다면

○배병돌 위원자체수입을 시니어클럽에 13억이나 잡아놨다고?

뭐 하는데 자체수입이 이렇게 남습니까?

자체수입을 42억 6500을 잡았는데 최고 크게 남는 부분이 시니어클럽이란 말이요.

○배병돌 위원왜 이렇게 시니어클럽에서, 이것 무슨 사업하는데 13억이나 자체사업이 들어오노?

운영비는 위탁을 줘서 한 3~4억 나가는 건데?

그래, 그 위탁을 줘서 직원들을 두고 관리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일자리사업이 나오면 거기서 최대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할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13억 있죠?

○배병돌 위원예상했고 전년도는 얼마가, 이 정도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전년도 아까 틀린 게 1회 추경예산을 잡아서 예산부서에서 또 편성을 하라고 해서 새 책을 이렇게 바꿨네?

○배병돌 위원우리 복지재단 것만 그렇게 했는가?

○배병돌 위원전문위원 어디 갔어요?

○위원장 주정영잠시 자료 찾으러 갔습니다.

○배병돌 위원이것 한번 물어봐요.

복지재단 것을 그렇게 한 건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서가 당초 1회 추경예산을 잡고 한 건지, 그렇게 되면 기준이 이상하게 되어 버린다고요.

그건 예산편성기준에도 맞지 않고 행자부에서 주는 편성기준에도 맞지 않아요.

돈 아깝게 왜 새로 편성하고 이렇게 해요?

아예 처음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잘해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얼마입니까?

이 예산서 만드는 것도 복지재단 예산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배병돌 위원그래, 이것 얼마요?

새로 만드는 게 얼마요?

○배병돌 위원그래,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자체수입을, 실제로 출연금수입은 9억 2000을 삭감해서 올해 출연금이 나왔단 말이요. 그죠?

○배병돌 위원그래, 9억 2000만 원인데 자체수입을 8억 8000이나 잡아놔서 과연 이 코로나 시대에 이걸 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그렇게 해서 내년에 또 예산 올라오면 안 돼서 그렇다고 그렇게 할 것 아니가?

할 수 있어요?

○배병돌 위원주로 시니어클럽이 시보 배달사업이다 그죠?

그 수익 많이 남겠지.

○배병돌 위원하여튼 어려운데 복지재단이 말 그대로 복지입니다.

예산 편성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과다편성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지금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앞으로 코로나 정국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출연금 문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배병돌 위원기존 관리는 그대로 짜여있잖아요.

코로나 바람에 못하는 게 너무 많고 그렇다고 해서 못한다고 직원을 자를 수도 없고 다 관리해야 될 것 아니요?

자체수입하고 출연금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자체수입이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시니어클럽 자료를 3년치만 봅시다.

○배병돌 위원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성 위원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지라는 개념에서 보면 조금 중복되는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 오신 지가 두 달 됐습니까?

우리 대행 국장님, 지금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희성 위원실장?

○김희성 위원실장님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김희성 위원업무파악은 다 됐습니까?

○김희성 위원원인제공을 한 추모의공원에는 인적 구성에는 모든 게 완료됐습니까?

○김희성 위원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조금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그죠?

복지에 대한 어떤 개념을 보면 이게 사업이라 하더라도 결과물이 나오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죠?

○김희성 위원무슨 얘기냐 하면 나눔의 어떤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죠?

○김희성 위원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승인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사실 전달이 돼야 이게 복지예산입니다.

그런데 남겨서도 안 되고 그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반납된 예산들이 좀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제일 많이 삭감된 게 어느 부분입니까?

○김희성 위원저도 노인 분들에 있어서 애로점을 많이 청취해 봤는데 소통의 부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교양강좌,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용가능한 시점이 오더라도 위축되어서 개방을 안 한 경우가 참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백신접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백신접종을 받으신 분들도 제한을 해버리니까 그 백신에 대한 의미가 없다, 왜 우리한테 맞으라 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신에 대한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있어서 접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혹시 우리 어르신들과의 소통은 어떤 채널을 만들어 놨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희성 위원제가 묻는 이야기는 사용자이신 어르신들과의 어떤 소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사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과의 소통이, 지금 행정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기존 행정에 있어서 틀을 만들어놓고“그 틀 안에 들어와서 노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이야기하는 건 반대로 그 사용을 하시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들어서 거기에 준하는 복지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소통의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김희성 위원제가 앞으로도 위드코로나의 입장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노인시설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시기에 어떻게 개방을 하고 어느 정도의 인원을 허용하는 부분들을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단적인 예로 동부 쪽에 제가 어르신들과 소통을 많이 합니다.

소통을 해보면 심지어 그분들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일종의 당구장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우리는 백신을 다 맞았는데 넣어주면 되는데 개방을 안 한다.”저보고 사정을 해요.

○김희성 위원아니요. 늦었죠.

그 시점 자체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라는 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분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상황들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 뒤에 개방을 해놓고 보니까 식사가 문제가 되었어요. 그죠?

식사가 문제가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 시가 행정의 방법으로써 우선 접종을 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게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예산들이 계속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안고 가면서도 위에 눈치를 보고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자꾸 문을 잠그면 그분들이 가실 데가 없다고요.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분들만의 공간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그게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희성 위원인정할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에는 기존의 틀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조금은 발 빠르게 하시고 그다음에 행정에도 원칙이나 틀을 깨자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나 합리적 하나의 어떤 운영방법을 찾아내시라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 집행부와 소통하고 그다음에 사용자이신 어르신들과도 소통을 해서 애로점도 얘기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받아들여서 잘 만들어 가시는 그게 저는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여성이나 그다음에 청소년이나 모든 복지의 개념은 실장님이 틀을 만들면 안 돼요.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한 계획이 서야 되고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발 빠른 적극 행정을 해달라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복지가, 김해는 사실 복지 하나 만큼은 참 잘 되어 있다고 지금 느끼고는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복지의 개념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만족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는 거죠.

○김희성 위원그렇게 하셔서 필요하시면 의회에서도 의논하시고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열심히만 하면 안 됩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우리 상임위 소관인데 그 이후에 일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도 말씀은 드렸는데 다음 주 12월 23일에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고 며칠 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날 기념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취소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저께 김해시로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제가 나름 검토를 해본 결과 물론 김해시 공공기관에서 대면행사 등 이런 것들은 모범적으로 취소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는 100% 찬성을 하지만 어제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메시아 공연을 봤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큰 행사로 치면 마루홀에서 어제 했던 이 메시아 공연입니다.

그런데 어제 실장님과 하성자 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입구에서부터 코로나 수칙을 준수하는 그런 지침을 100% 지키면서 공연을 관람했었고 또 김해시립합창단 단원들도 그동안 메시아 전곡을 2시간 이상 공연했던 어떤 기회를, 어제 취소를 하지 않고 최대한 방역을 지키고 한 가운데서 진행을 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념행사를 왜 취소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고요.

지금 대략 자료를 봐도 지난주에 김해여성센터에서도 김해자원봉사 한마음행사 진행을 했었고 그때도 철저하게 수칙을 준수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정말 모범적으로 강화된 수칙을 지키되 준수하면서 진행해야 될 행사들은 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 이렇게 된다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날 행사 등 모든 행사는 내년에도 하지 못하는 일련의 과정들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렇다면 기존에 했던 계획을 가지고 준수하면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없었는지 이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국장님께 다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제가 그래서 강화된 수칙을 자료를 봤었고 여러 번 검토를 해봐도 어긋난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가 뒤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박은희 위원예. 국장님께 이 이야기를 드리고 31명의 유공자가 예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취소를 했었고 이 유공자들의 시상은 별도로 하는 건지 하여튼 나중에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희 위원수고하십니다.

이 자리엑 국장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좀 관련된 이야기라서 묻겠습니다.

지금 진영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또 같은 청소년 관련 기관이 어디에 있죠?

○이광희 위원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산하에 있고 문화의집과 상담센터는 직영을 하고?

○이광희 위원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광희 위원건립하는 과정에서는 직영을 하고 있죠?

○이광희 위원그런데 이게 여성가족과에 포함되어 있죠?

○이광희 위원이 정도가 되면 청소년과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광희 위원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방과후아카데미를 합니다.

거기에 예산내역을 좀 보내주시고요.

여기 보면 5400만 원인데 다른 예산까지 합쳐서 그렇게 된 걸로 압니다.

그리고 방과후아카데미 급식비가 1억 6600만 원인데 이것도 다른 예산에 포함된 건데 방과후아카데미에 관련된 것만 예산 내역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도 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합니다.

2억 5600만 원 그리고 간식비 지원이 8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부서별로 두 가지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이광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중에 차량임차료를 동부노인종합복지관하고 서부 이렇게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죠?

○위원장 주정영2021년도 같은 경우 차량운행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12개월을 다 운행했습니까?

○위원장 주정영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내일부터 단계가 또 격상되는데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통제나 이런 건 없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없으십니까?

그대로 통상 운영이 됩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럼 계약 관계에서 휴관했을 때만 차량임차료를 중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죠?

○위원장 주정영작년도 일부 휴관은 하긴 했죠?

○위원장 주정영그랬을 때 차량임차료가 월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들도 사실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동부 같은 경우는 비용이 1억 5800만 원, 서부 같은 경우는 1580만 원, 1710만 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여성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7200만 원 그러니까 월로 다 잡혀있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사용여부 3대, 4대 운영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산적인 부분은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주정영2021년도에 지불한 임대료도 마찬가지 그러면 2021년도에 기간 운영한 현황도 같이 주셔야 제가 비교할 수 있겠죠? 그죠?

○위원장 주정영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중에 스마트복지박람회를 추진한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위원장 주정영총예산 6300을 올리셨고 그중에 행사운영비가 부스설치하는 게 5700인데 그러면 참여하는 단체가 30개라는 거죠?

○위원장 주정영무대 및 부스 설치임대가 43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4300만 원이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30개 단체에 부스를 몇 개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위원장 주정영부스는 64개네요?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이것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주정영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문화재단이 끝나고 나면 오늘 심의일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시간이 잠시 있을 예정입니다.

전 위원님들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도시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도시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증액이 얼마 됐습니까?

○조팔도 위원증액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이소.

○조팔도 위원웰컴레지던시 부분을 설명 한번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여기 문화센터의 예술가들만 와서 잠깐 있는 곳입니까?

○조팔도 위원이것도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을 좀 안 받습니까?

○조팔도 위원이런 부분을 하더라도 섬세하게 잘 생각해서 사업을 시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다음에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한번 갖다주세요.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전년도에 웰컴레지던시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도 지금 어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2021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갔죠?

○정준호 위원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원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웰컴레지던시라는 그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정준호 위원지금 제가 보니까 세출에서 임대료가 없는데 무상으로 그냥 쓰고 있는 거네요?

○정준호 위원도시재생센터사업을 하고 나서 하드웨어적인 요건들이 갖추어지게 되면 그게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에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전부 다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 자체적으로 그 수익을 통해서 계속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문화도시센터에서는 무상으로, 앞으로 유상으로 계획은 당분간 없는 거죠?

○정준호 위원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그 공간에 대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야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차고 나가는데 물론 문화도시센터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향유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지역을 위해서 도움은 분명히 됩니다만 그것하고 수익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정준호 위원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화도시센터에서도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그걸 가지고 임대료를 내주는 게, 원래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우리 진영에서도 다른 것들 계획하기로, 관에서 원래는 해야 될 시설물을 도시재생센터에 차고 들어온단 말이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되기는 한데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공간의 기회가 뺏긴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래서 운영을 잘해서 어떻게 수익을 발생시키고 아까처럼 임대료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조팔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팔도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김희성 위원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관광사업본부 쪽에 한번 물어볼게요.

○김희성 위원이, 그렇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럼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시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본부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월간지를 발송하잖아요.

집으로 찾아오던데 비닐봉투가 재활용 가능한 겁니까?

○김진규 위원안 돼요?

○김진규 위원어쨌든 그건 소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스티커도 잘 안 떼져요.

그러면 그 비닐을 아예 버리려면 통째로 버려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시보를 발송할 때 비닐봉투에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비닐이 재활용되고 스티커도 잘 떼지거든요.

그 부분 한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그리고 30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 통합모니터링단이 있던데 이분들은 뭘 하시죠?

○김진규 위원몇 분이나 되죠?

○김진규 위원그리고 통합모니터링단에서 모니터를 한 후에 피드백으로 올라온 것 중에 문화재단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하든지 개선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예술후원회는 또 뭐하는 곳입니까?

○김진규 위원말 그대로 후원회 조직이죠?

○김진규 위원그런데 후원회를 운영하는데 왜 1500이나 들죠?

○김진규 위원이해가 안 되네.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 어느 정도 성의표시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김진규 위원하여튼 이것도 자료 한번 챙겨주시고요.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김희성 위원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있죠?

○김희성 위원공연기획은 제가 관심이 없고 이것 한번 물어보려고요.

우리 세관비 있죠?

○김희성 위원네 가지 세관비가 있는데 이 부분 금액이 크지도 않고 제가 알고 있는 세관이라는 건 보일러의 내부적 관을 청소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희성 위원그럼 우리 여기 보일러가 몇 년 됐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내구연한은 없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우리가 그 이상을 썼는데 관리를 잘해서 쓴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희성 위원만약 검사에서 판정을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김희성 위원그래서 이 부분에 내구연한하고 아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17년 정도 썼다 하면, 자동차로 치면 정기검사를 받듯이 검사를 받는 시점이 올해 만약에 받아서 불량이 나면 장비교체 내지는 부품교체라도 해야 되고 그로 인한 추가 예산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김희성 위원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왜 이게 삭감이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비용도 크지도 않고, 그 사실을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이런 부분들은 굳이 예산의 삭감 내용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희성 위원쉽게 정리하자면 우리가 내구연한을 거의 2배 가까이, 17년 동안 썼고 그것이 사실 관리가 잘된 측면은 있다?

○김희성 위원만약 내년에 세관에 대한 조치를 해서 정기검사를 받아서 합격을 받으면 또 1년 연장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절차상으로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김희성 위원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차이가 나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이 부분들은 설명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납득 가능한 부분들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 협의가 필요하겠다는 부분이 돼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예산들은 사전에 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조팔도 부위원장, 주정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19, 20페이지 봤습니까?

○조팔도 위원올해 경영기획본부의 예산액이 12억 6900만 원이다 그죠?

○조팔도 위원거기에서 3억 1100만 원 정도 증액됐죠?

○조팔도 위원여기에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증액 요인인데 월액여비가 2000만 원 감액됐고 2억 7300만 원 정도 평가금이 나왔는데 3년 연속 나 등급 달성에 따른 지급률이 100%에서 130%, 30%가 올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조팔도 위원추가로 증액을 했다 그죠?

○조팔도 위원이게 좀 이상한 게 복지재단에도 나 등급을 받아서 평가급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130%, 거기도 30% 증액을 했는데 등급이 가, 나, 다 순입니까?

나 등급이 달리기로 하면 몇 번째입니까?

○조팔도 위원그러면 나 등급이 제일 최고입니까?

○조팔도 위원나 등급 같으면 못한 것은 아닌데 1등급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경영하는 걸 보면 1등급을 해야,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도 1등급을 해야 평가급 받아가고 합니다.

2등급 했는데 평가급을 이 코로나 시대에, 온 부서에 지금 감액을 해서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앞에 우리 복지재단도 그랬습니다만 거기도 나 등급을 해서 똑같이 30% 증액을 했는데 물론 잘하신 겁니다.

가 등급하면 아무리 해도, 출자ㆍ출연기관 성과급 열심히 해가지고 받아가는 거야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지만 이런 부분은 2억 7300만 원인 것 같으면 우리 부서의 직원들 전체 다, 공무직하고 기간제는 빼고 그렇죠?

○조팔도 위원넣어줄 거면 그런 사람들도 넣어줘야지.

물론 임직이라서 안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똑같이 노력을 해서 평가급을 한 건데 이런 부분은 너무, 여기 사실 기간제 근로자는 보면 공공운영비하고 복리후생비하고 다 감액이 됐어요.

740만 원, 250만 원씩 감액되어 있고 이런 건 본부장이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서로 배려를 해서 조금씩이라도 나누는 게 원래 평가급인데

○조팔도 위원지금 여기 보면 월액여비도 2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출장여비 편성에 보면 한 달에 1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췄는데 이 부분도 2000만 원 남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남는 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조팔도 위원이 부분도 본부장님이 다 하신 건 아니겠습니다만 새로운 대표이사님이 오셨는데 이런 것 체크를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월액여비, 출장여비가 2000만 원 넘게 남았다 하면, 200만 원도 많은데 이런 예산을 잡을 때 신중하게 해서 돈을 이렇게 남겨 놓으면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 난리인데 각 부서에 쭉 다 합하면, 지금 이 감안은 또 되는 게 뭐냐면 코로나가 2019년도에 왔습니다.

2년이 넘어서 이런 부분은 예산 잡을 적에 한 번만 생각했으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앞으로는 제가 이 책을 집에 걸어놨다가 보고 다음에 또 똑같이 이렇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그래, 줄였는데 이게 결국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단 말입니다.

세밀하게 예산을 짠 것 같으면 이렇게 2880만 원이 안 남습니다.

200만 원도 제가 많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22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여기도 7억 9200만 원이 남은 것이 있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보니까 일반직하고 공무직하고 업무직이 있는데 사무관리비 5200만 원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공공운영비도 4억 5800만 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조팔도 위원인건비 이런 부분도 7억 9200만 원 정도 남았다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무직이나 일일 근로자들 모집할 적에 이런 것 감안을, 이게 7000만 원도 아니고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본청에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액돼서 안 올라옵니다.

사무관리비도 5200만 원 남았다고 하면 이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껴서 한 게 1~200만 원도 남으면 많다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200만 원 남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한번 더 생각을 잘해 주시고 또 공공운영비도 4억 5800만 원 남아있는데 이건 보험료하고 이런 부분 해소에 감액된 부분인데 이것도 앞으로 세세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타복리후생비도 1억 1400만 원 그것은 직원들에 따른 그런 거죠?

○조팔도 위원그런 편성도 잘, 전부다 김해시 재정으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잘해 주시고 좌우간 여러 가지, 퇴직연금 분담금도 1억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11개월분 편성내용 반영된 건데 이것도 자연상승분에 따른 거죠?

○조팔도 위원그런 부분도 감액이 많이 안 되도록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외협력 28~3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감액이, 예산에 보니 3억 1700만 원 중에서 5300만 원 감액됐는데 주요사업에 보면 대외 언론 및 각종 광고매체, 현수막, 정기관행물 제작, 재단홈페이지 통합관리, 대외업무 운영에 MOU 체결, 설문조사 진행 등 이런 부분하고 PC 구입, 운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서 53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세밀하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재단 대표이사님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의원이 잔소리가 많고 저 사람 왜 저런 소리하나 할지도 모르겠지만 같이 아끼고 서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경영방침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조팔도 위원예. 맞습니다.

○조팔도 위원내나 좋은 말씀인데 제가 잔소리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가 2019년도에 왔는데 이건 많이 잡으면, 코로나가 하루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감기처럼 안고 가야 될 그런 질병인데 이 예산을 잡을 때 매일매일 뉴스에서 코로나가 몇천 명, 몇백 명 이렇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집행잔액 감액을 5300만 원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이건 밑에 직원들하고 실장하고 과장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집중적으로 하셨겠지만 우리 본부장님이나 대표이사님이 책임있는 게 뭐냐면 도장 찍을 때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몇 억 남으면 이건 정말 예산할 적에 옳게 보지도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좌우간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전체 5년치 자료를 요청하고 싶지만 대표이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질의한 것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내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오면 이것 딱 보고 만약에 똑같이 나오는 것 같으면 제가 그냥 안 있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공갈치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대표이사님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겠죠?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경영기획본부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을 잡았는데, 전년도에 5억 잡았죠?

실제 수납액이 5억 됐습니까?

○배병돌 위원어느 쪽에서 발생했어요?

사업하고 집행잔액들이가?

○배병돌 위원지난해에는 8억

○배병돌 위원그래, 그러면 증액이 됐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올해도 예산을, 지난해에는 어떤 부분이 예상치보다 그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배병돌 위원내년에도 비슷하게 사업을 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래,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난해에도 8억이나 초과세입이 들어왔으면 올해도 예상치를 아예 그렇게 높게 잡아서 편성해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아니, 지금 보면 올해나 작년이나 사업비도 거의 비슷하다 아니가?

○배병돌 위원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도 3경 추경에 감액하지 말고 높이 잡아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렇지.

순세계잉여금은 1회 추경에 나오지.

결산을 해봐야 나올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내 말은 올해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8억 넘게 나왔다며?

○배병돌 위원그러면 올해 사업이나 내년 사업이나 거의 똑같단 말이요.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 예상치를 많이 잡아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래요.

내 말은 순세계잉여금이 세입 부분에 들어간다고.

세입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을 높이 잡으면 세출도 그만큼 늘어나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래, 자체수입이 그러면 초과해서 잡아놨는데 실제로 목표달성을 하겠어요?

○배병돌 위원그래, 내년에도 목표달성 못한다.

○배병돌 위원결국 안 되면, 이 사업 결산을 하려면 추경에 출연금 늘려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보고?

○배병돌 위원그러면 그때 보고 예를 들어서 초과해서 했다, 증액이 됐다 이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도 증액시켜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런 식으로 반영하면 된다.

현재는 결산이 안 나왔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전체 금액의 몇 % 잡아놨는데 1회 추경 정도 되면, 결산을 보면 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올 거다,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증액을 하든지 감을 하든지 그렇게 될 것 같다.

○배병돌 위원내가 볼 때는 증액이 될 것 같네요.

○배병돌 위원그렇게 되면 세출 부분도 어디서 되든지 증액되어야 될 것 아니가?

그래야 결산처리가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렇지.

그렇게 되면 자체수입, 그 상쇄되는 부분이 나올 것을 예측할 수가 있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렇게 해서 상쇄되는 부분하고 순세계잉여금 초과되는 것하고 플러스마이너스하면 얼추 맞아떨어질 것 같다?

○배병돌 위원자체수입이 이만큼 안 나요.

어떻게 나겠어요?

오늘 이런데 스포츠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경영본부에는 스포츠사업밖에 더 있나?

○배병돌 위원계속 줄어지는데, 이런 부분도 줄어지니까 자체예산이 자꾸 줄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요. 그죠?

○배병돌 위원그래, 이렇다라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체수입이 줄어지니까 우리 출연금 부분도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배병돌 위원특히 문화다 이렇게 시민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수입 발생되려고 하는 게 문화가 아니다 이렇게, 내 말 알겠습니까?

○배병돌 위원그래, 그것을 내가 지난번에 3회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시민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시민의 동의를 얻는 게 우리 시의회의 동의거든요.

○배병돌 위원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자체수입이 많이 나올 때야 괜찮지.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가 완전 종식이 안 되는 이상은 날 수가 없는데, 아시겠습니까?

제 말은 이해가 되죠?

○배병돌 위원잘하이소.

○배병돌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에 예산을 보면 11억 89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참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우리가 잘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보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주로 삭감이 인건비하고 무기계약직이고 그러고 그 인건비도 왜 11개월만 했어요?

11개월만 주고 12월은 안 줘도 됩니까?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서 올리는데?

○조종현 위원궁극적으로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뉘앙스인데 지난해에도 인건비가 모자라서 23억을 추경 때 요구했어요?

하여튼 인건비를 요구했죠?

○조종현 위원또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11개월 잡았다는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조종현 위원그래놓고 1개월 계산해 볼 때 한 5000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더 경비가 필요하면 그때 1개월 우리가 못 잡은 걸 받아 가는 거라는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겠지.

그러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주겠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조종현 위원이건 하나의 술수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요.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적을 해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살릴 건 살리고 또 증액할 건 증액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11개월 임금을 잡았다는 자체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대표님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그렇게 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왜 이것 삭감했노? 살려야 되는데”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증액됐으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이건 너무 과하다.”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근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수당이나 전부다 지출되는 것은 또 12개월 다 잡아놨어요.

그래놓고 임금만 이렇게 잡은 형태는 온당한 방법은 아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잡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을 보면 재단운영수입에서 대체로 영업수익보다는 영업외수익은 적고 출연금수익이 관리사업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출연금수익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그렇게 해도 출연금수익 증액분이 이번에 2%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분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마저도 관리사업수익에서 대부분 상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면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편성할 때 다른 지출분에서 많이 줄였나 보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지금 보니까 시민스포츠센터 수입하고 서부스포츠센터 수입 이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보수적으로 잡았고 그 대신에 또 전당주차수입은 늘어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물론 성격이 다른 시설물이긴 해도 전당주차수입이 많다는 것은 단위 시간당 주차료는 동일하게 받는데 이용객이 조금 더 많아진다고 예측을 한 겁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시민스포츠센터 수입하고 서부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지난번보다는 오히려 줄여서 잡았는데 지금 설명서에서 보니까 예전에 과다편성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년도는 그런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나 보네요?

○정준호 위원그렇죠.

○정준호 위원어떻게 보면 2021년도 올해 코로나 피해가 전년도보다 더 많지 않았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렇죠?

그런데 내년에는 사실 좀 희망적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극복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 생각에 이렇게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은 한마디로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한 그런 걸로 밖에 안 보이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는 하겠고요.

그 밑에 기타영업외수익에 보면 임대관리수익 있죠?

그러면 지금 시민스포츠센터 외에는, 이게 임대료라는 것 아닙니까?

매점이나 이런 데 주고받는 임대료입니까?

○정준호 위원다른 데는 그런 임대를 주고 있는 곳이 없고?

○정준호 위원아, 다른 데는 없어요?

매점 같은 것도 없고?

○정준호 위원그렇죠.

○정준호 위원여기는 시민스포츠센터만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정준호 위원서부스포츠센터는 없고?

○정준호 위원그런데 여기는 안 잡혀있는데?

○정준호 위원왜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세입예산서 17페이지거든요.

뒤에 보면 미수금 항목이 이번부터 새로 목을 만든 거죠?

○정준호 위원그러면 영업미수금이 있다는 것은 결손처리를 어딘가에서는 해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결손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연말에 결제를 했던 게 연초에 들어오는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아, 그런 것도 채무가

○정준호 위원아, 그렇게?

그럼 결산처리 그 부분도 따로 목이 생기겠네요?

○정준호 위원세출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여기서 보면 지금 4억 5887만 2000원 이게 상당 부분이 감액됐는데 아주 큰 게 날아갔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27페이지입니다.

○정준호 위원예.

○정준호 위원수당이요?

그러면 그게 표기라도 되어야지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이 5억 2400 정도인데 그게 올해는 6500밖에 안 돼요.

5억 2400 중에 4억 5800이 감액이 되고 그런데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떤 큰 걸 못한 것은 아닌가

○정준호 위원아, 2021년도 예산으로?

○정준호 위원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보험료가 4억 5000 정도?

○정준호 위원이제는 다 나갔고 앞으로는 더 안 내도 됩니까?

○정준호 위원한 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차피 그게 안 잡혀있잖아요.

○정준호 위원아, 그렇게 행정재산으로?

○정준호 위원그러면 처음부터, 이번에 올해 편성분도 자기들이 잡았어야죠.

시 자산인데, 안 그렇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런데 보험료를 이번에는 문화재단에서 냈다가 올해부터는 시에서 또 낸다는 말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처음부터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했구나.

○정준호 위원예. 감사지적사항입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마지막으로 개발공사하고 조금 다른 점이 개발공사는 시설별로 어떤 지출을, 물론 어떤 본부 운영 차원에서 그 지출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본부 인력을 어느 시설에 포함을 시켜야 될지 그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다른 운영비는 각 시설별로 분배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동력비라든지 그리고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은 각 시설별로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공사 같은 경우 어느 정도는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시설별로 전기료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그 시설의 효율이라든지 이 예산의 기여도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세입에서 아까도 시민스포츠센터나 서부스포츠센터 세입에서 매출 부분, 솔직히 이 부분은 수익이 아니고 매출 아닙니까? 그죠?

한 마디로 우리 수입 발생되는 거지 순수익 그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준호 위원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십몇 억, 십몇 억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이 각 시설별로 또 어느 정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보니까 이대로라면 지금 시민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4억 5000 정도 그리고 서부 같은 경우는 3억 2000 정도 이러면 상당히 수익률이 높은 건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안에 다른 시설유지비라든지 어떤 인력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강사 인력만 급여가 계산이 되는 건데 본부 인력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 시설별로 유류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시설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은 각 시설별로 어느 정도 표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이 안에는 전혀 안 나타나 있거든요.

항목에는 없어서 다음에는 이런 것들도 좀 포함시켜 주시면 우리가 물론 수익사업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개발공사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정준호 위원그렇죠.

○정준호 위원어차피 유류대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시설별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분류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정준호 위원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준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회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지금 시간이 13시 5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시간 반은 조금 빠듯할 것 같습니다.

식사하시고 아마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본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문화예술본부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사업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성 위원수고하십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관광사업부에 보면 안전시설 있죠?

○김희성 위원제가 가지고 있는, 65페이지입니다.

안전시설에 있어서 예산이 11억 6300 확인이 됩니까?

○김희성 위원여기에 시즌별 특색이 있는 사계절 화원조성이라고 해서 테마파크, 레일파크, 천문대 시즌별 야생화 군락지 조성 이렇게 해놨는데 테마파크에서 레일파크하고 천문대까지 다 시설을 합니까?

○김희성 위원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김희성 위원그러면 뒤에 위탁관리 부분도 같이 합니까?

○김희성 위원낙동강레일파크하고 천문대하고 테마파크 해가지고 그러면 예산서를 별도로 해놓고 부분적으로는 테마파크에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합니까?

○김희성 위원아니, 내가 말하는 건 가야테마파크에서 회계 관리를 일괄적으로 전체 정리해서 거기서 일부, 여기에 나눠놓은 건 나눠놨고 그죠?

○김희성 위원그다음에 또 모은 건 모아놨고,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레일파크에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희성 위원테마파크는요?

○김희성 위원예? 1억 5000?

○김희성 위원전체 예산이 3억 2000밖에 안 돼요?

○김희성 위원그럼 방금 이야기한 게 사업비만 그렇단 이야기입니까?

○김희성 위원수입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천문대는 별도로 두고 테마파크하고 레일파크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관광사업본부에 나와 있는 게 행정운영경비를 빼고 가야테마파크는 관광 기획 1억 6000, 홍보마케팅 5억 2400, 안전시설 11억 6000 이렇게 해가지고 18억 4700만 원 나와 있거든요?

○김희성 위원레일파크는 1억 4400입니다. 그죠?

○김희성 위원그런데 연간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김희성 위원테마파크가 얼마 나온다고요?

○김희성 위원그렇죠?

○김희성 위원혹시 방금 수입에 대한 수치를 이야기하시면서 조금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왜 그럴까요?

○김희성 위원수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입이 지금 테마파크가 얼마라고요?

○김희성 위원그리고 레일파크는요?

○김희성 위원그죠?

○김희성 위원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해마다 들어가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레일바이크는 1억 4000 그죠?

○김희성 위원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비균형적인 수익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그냥 이렇게 해서는

○김희성 위원잠시 대표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레일바이크 가보셨어요?

○김희성 위원레일바이크에 가서 혹시 느낀 게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렇죠?

우리 대표님도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서 일부는 제가 참 공감하는 부분이고 잘 보셨다고 생각하는데 레일바이크에서 있어서 전체적인 투자금액에 비해서 수익성을 떠나서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죠?

그런데 테마파크는 그렇지 않거든요?

레일바이크에 있어서 제가 다시 이야기하자면 단순하게 레일바이크만 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주변 여건을 확대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김희성 위원레일바이크를 위에 해가지고 생림마사에 있는, 거기에 보면 파크골프, 사설이 아니고 축구장 1면 그다음에 조금 움직이면 오토캠핑장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움직이면 드론연습장 내지는 시험장까지 있는데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몫도 우리 문화관광부 담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방문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게 없습니까?

○김희성 위원아니, 대표님 답변이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전문 그 분야를 가지고 간다면 시의 집행부가 아니고 문화재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문화재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전체적인 하나의 청사진을 그린다든지 그다음에 생림마사 하나를 두더라도 어떠한 구성요건을 갖춰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하는 건 우리 재단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집행부의 몫으로 하자고 돌리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김희성 위원예. 하십시오.

○김희성 위원5개년 계획이 우리 의회에는 설명이 안 됐습니까?

○김희성 위원제가 지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집행부 쪽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우리는 관리의 측면으로라고 아까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5개년 계획을 잡으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꼭 보면 그 마지막에 있어서 사전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의회에서 동의만 구하는 형식의 절차가 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사용자나 시민들한테 의견의 소통을 통해서 무엇이 그리고 생각지 않은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생림마사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발 내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생림마사에 있어서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에 그쪽에 방문하면 레일바이크 한 번 타는 것 외에는 시간을 할애할 만한 무엇인가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가시는 분들이 두 번, 세 번 반복적인 방문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김희성 위원하고 있다고요?

○김희성 위원깡통열차까지는 제가 아는데

○김희성 위원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본부장님이 가셔서 생림마사를 방문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놀이기구 내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김희성 위원최대치가 3시간이다 그죠?

○김희성 위원짧게 이야기하면 약 1시간 30분 정도에 체험할 수 있는

○김희성 위원1시간 30분이든 2시간이든 그러니까 느리면 3시간?

○김희성 위원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준비를 해놓은 관광지 내지는 어떤 체험시설에 대해서 방문을 했을 때 최소한 그냥 3시간 이상은 무조건 시간을 할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있어야 거기에 와서 음료수 하나라도, 식사 한 끼라도 먹고 갈 수 있다는 조건이 되거든요.

○김희성 위원최소한입니다. 그죠?

○김희성 위원그 대신 3시간, 4시간 동안 놀거리라든지 체험거리가 있어야 되죠.

지금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생림마사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4대강 유역에 대한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청사진을 통해서 개발 내지는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김희성 위원그래서 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집행부에 있어서 전문화된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하고 잇어서 협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재단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전문적인 아이디를 내놔야 된다는 거죠.

아이디어로 내서 그것을 관철시키고 그다음에 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도 또 협의를 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김희성 위원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레일바이크는 쉽게 이야기해서 테마파크 수입하고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매년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근접할 수 없을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테마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대표이사님이 왔을 때 처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좀 찾아가셔서 이 현장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계속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세입 부분만 볼게요.

테마파크 수입을 20억에서 12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죠?

7억 7000을 감하고

○배병돌 위원올해 20억이 실제 수납액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합니까?

○배병돌 위원내 말은 20억인데 전년도 예산에 20억을 당초예산에 잡았단 말이요.

그런데 실제로 연말에 결산하면 얼마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배병돌 위원에헤이, 올해 예산을 20억 잡았는데 벌써 12월 아닙니까?

20억에 얼마 정도 실제 수납이 될 것 같아요?

○배병돌 위원18억 정도?

○배병돌 위원그러면 20억까지는 목표달성을 할 수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죠?

○배병돌 위원근접은 할 수 있다?

아까 지난해보다 올해 늘었다면서요.

얼마 정도 늘었어요?

○배병돌 위원테마파크만.

○배병돌 위원지난해보다 30% 늘었다?

○배병돌 위원뭐?

○배병돌 위원에헤이, 테마파크 수입이 이 사업운영수입에 테마파크 수입이 판매수입 아니요?

○배병돌 위원전체적으로? 관람객 수입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그런데 아까 18억 정도한다며?

○배병돌 위원에헤이, 세입예산에 보면 테마파크 수입을 20억 잡아놨잖아.

전년도예산에, 내년도에서는 12억 3000만 원을 잡았고 올해 12월 다 됐는데 20억을 목표달성할 수 있겠냐고 아까 18억 정도 들어온다면서요?

○배병돌 위원본부 전체가 아니고 내가 묻는 건 테마파크 수입 부분을 묻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배병돌 위원에이 79페이지 세입 부분에 사장님이 이사장님이가?

사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배병돌 위원책에 보자고 예산서 보면, 됐습니다.

어쨌든 30% 정도 증액이 됐다 이 말이죠?

○배병돌 위원내년에도 증가 되겠다 그죠?

○배병돌 위원될 것으로?

그래서 이 판매수입이 영업수입으로 잡히는데 그래요.

자꾸 줄어들잖아요.

처음에는 한 30억 까지 갔던 때도 있었잖아요.

○배병돌 위원있는데 벌써 10억까지 3분의 1까지 줄어들었다 그죠?

○배병돌 위원알겠습니다. 잘하이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어째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수입이 이것밖에 안 된다.

세입이 이렇게밖에 안 잡히니까 실제로 운영을 하자면 출연금이 필요할 것 아니요?

출연금 증액이 필요하단 말이요.

솔직히 이야기해야지.

이렇게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출연금이 운영사업본부 어디 할 것 없이 하려면 출연금을 늘려야 된다. 맞죠?

○배병돌 위원전체 사업에?

○배병돌 위원자체 수입으로 파크 수입하고 임대 수입도 있고 그죠?

영업외수익도 있고 이걸 합치면 60% 정도는 사업비에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

○배병돌 위원어쨌든 어려운데 내 말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버려야 된다 말이야. 그죠?

안 되는 건 코로나로 어려워서 안 된다 이렇게

○배병돌 위원더 벌었습니까?

○배병돌 위원그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되는 걸 자꾸 잡아서 될 듯이 해서 나중에 추경 쪽에 쪼가리 맞추고 하지 말고 아예 코로나 바람에 관광 수입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출연금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다, 나중에 끝에 가서 안 되면 영 줄어드는 것 같으면 시민공원으로 바꾸든지 해야죠.

○배병돌 위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조팔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팔도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예산하고는 관계가, 이것도 예산이라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인사권이 독립 단계에 들어갔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내년도 의회사무국 사업비가 증액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배병돌 위원인사권이 독립되면 일정 부분 인원도 늘어날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전체 사업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전망을 봐서 늘어날 것 같아요?

○배병돌 위원그래요.

그게 예산에는 별로 감액될 부분이 없을 것 같다?

○배병돌 위원인사권이 독립되면 의회에서 의장이라든지 아무래도 집행부 쪽하고 관계가 조금 소연해질 것 아니가?

혹시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예산부서에서 조금 그런 게 있거든?

예산을 잘 안 준다거나 이럴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이 말이야.

○배병돌 위원예산 문제도 없을 것 같아요?

○배병돌 위원아니요.

업무 자체는 좀 달라지죠.

의회사무국이 의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으면 직원들도 달라진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배병돌 위원달라지죠.

지금 자세하고 달라야 된다고요.

그러면 혹시나 마찰도 생길 수가 있고

○배병돌 위원그래요?

이번에 인사는 다 정리했어요?

○배병돌 위원우리 모집하는 건 다 했어요?

○배병돌 위원일단 알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원들이 예산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자료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죠?

○배병돌 위원자료요청 많이 하면 내가 볼 때는 일손이 좀 딸리는 것 같은데?

예산 때 되면 자료요청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자료 담당하는 분이 몇 분이 있습니까?

한 사람입니까?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내 말은 그 말이요.

안 그러면 옆에서 그걸 해주든지 자료를 취합하는데 혼자서 하는 건 힘들어요.

○배병돌 위원적이하게 그때 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확실하게 업무량이 많다고 하면 그쪽 파트에 증원을 하든가

○배병돌 위원자료요청을 하면 혼자서 취합하기 힘듭니다.

각 부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우리 의회에서

○배병돌 위원그렇게 하이소.

그래야 의회 기능을 다 할 수 있고 의원들의 뒷받침을 할 수 있단 말이요.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조팔도 부위원장, 주정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국장님 방금 배병돌 전 의장님도 설명했는데 우리 의회가 독립해서 분권하게 되면,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창원하고 김해하고 세 군데만 공무원들하고 여기에 신청하고 나머지는 사람이 안 와서 모자라서 1명 신청한 곳도 있고 흐지부지하게 옳게 안 되겠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어요.

이 부분이 우리 시하고 창원시하고 큰 데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닐 건데요?

시장군협의회에서 그게 통과가 돼야 이게 완전히 되는 것 아닙니까?

○조팔도 위원내가 볼 때 현재 다른 데는 신청한 데가 없어요.

1명 신청한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에서 한번 더 살펴서 정확하게 정보를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