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0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16일(목)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주정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입니다.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세입예산은 2783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85억 51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36억 24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461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의 상수도사용료수익 566억 4600만 원, 급ㆍ배수공사수익 12억 56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10억 9900만 원 등 59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06억 89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 109억 5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6억 1800만 원 등 44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에 하수도사용료수익 452억 95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입 66억 8500만 원 등 52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27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51억 7100만 원 등 93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596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8억 61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306억 24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461억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2500만 원, 약수터 유지관리에 1600만 원과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세부편성으로 하수처리시설 확충 61억 9100만 원, 오수처리시설관리 4억 8300만 원, 취약지구 하수도정비 12억 6100만 원과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의 재무활동에 1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인건비 74억 8200만 원, 일반관리비 등 물건비비 408억 31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 15억 6400만 원, 투자사업비 등 자본지출에 388억 72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138억 7500만 원, 예비비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 21억 4900만 원, 일반관리비 등 물건비 287억 20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비 259억 8000만 원, 투자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등 자본지출에 670억 8200만 원, 반환금 및 기타자본적지출에 208억 1400만 원과 예비비 1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제종수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위원장 주정영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도과장 제종수예. 그렇습니다.
○김희성 위원이것 왜 이래요?
우선 전체적인 개요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제종수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는 위치에 지상 9층으로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건립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8억 5900만 원이며 내년도 당초예산에 90억 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90억 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상수도특별회계 30억, 하수도특별회계 30억, 일반회계 각 30억씩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체 예산이 통과가 되었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총 90억 원을 편성해도 집행이 다 되지 않는 것 아니냐, 다음에 추경이나 나중에 편성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셔서 세입, 세출 각각 2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이 지금 예결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성 위원그 부분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줄 때 합당한 예산이고 공사비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됐는데 혹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건 아닙니까?
○수도과장 제종수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회계과 청사관리팀에 협조를 받아서 보조답변도 하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희성 위원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 공사에 대한 필요예산을 승인해 주는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여기 보면 30억 중에서 20억이 삭감됐죠?
○수도과장 제종수예. 그렇습니다.
○김희성 위원그런데 우리 전체 금액은, 내년도 예산 금액은 90억이죠?
○수도과장 제종수예.
○김희성 위원90억에서 결국에는 20억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제종수예. 그렇습니다.
○김희성 위원제가 볼 때는 공사의 진척도라든지 진행속도에 따라서, 이것 내나 기채발행분이죠?
○수도과장 제종수지방채 발행하려고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제종수예.
○김희성 위원그중에서 그러면 어느 부분 20억이 삭감됐습니까?
○수도과장 제종수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기로 한 30억중에서 20억이 삭감되는 겁니다.
○김희성 위원그럼 그로 인해서 공사 진척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제종수있습니다.
청사관리팀에서 늦어도 내년 2월, 3월에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최소 6월, 7월까지는 골조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약과 동시에 선금도 지급을 해야 되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기성금 이런 것들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만약에 부족분을 추경에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한다고 가정하면 이 공사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수도과장 제종수추경에 편성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예산부터 90억 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김희성 위원그럼 착공시기를 늦추면 안 되는 이유, 만약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공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수도과장 제종수당연히 전체적으로 공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희성 위원그로 인해서 늦추면 안 되는 사유는 뭡니까?
늦어지면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불편이 어떤 게 있습니까?
○수도과장 제종수2023년 10월에 준공을 해서 청사를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늦어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복잡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찾아오시는 시민들께도 불편을 드리는 거죠.
○김희성 위원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방법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의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지쳐있는데 시에 있어서 필요예산은 최대한 조기집행을 해서 김해시의 경제 그다음에 자금의 어떤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것은 삭감의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조기집행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기집행을 잘만 하면 전체적인 공기도 앞당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과장 제종수예. 그렇습니다.
○김희성 위원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의 판단은 저희들의 몫인데 그 예산이 정말 적절하고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제종수죄송합니다.
○김희성 위원만약에 9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예산 65억 원을 하고 그죠?
일반회계에서 빠져나가는 예산까지 하고 그다음에 기채발행분도 30억이 있죠?
○수도과장 제종수예. 그렇습니다.
○김희성 위원기채발행분은 결국 이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늦어야 되겠죠.
○수도과장 제종수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추진을 회계과에서 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각각 3분의 1씩 부담해서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한 거고요.
회계과 청사관리팀장님이 나와 있는데 상세한 사항은 답변을 드려도 되면
○김희성 위원예. 그렇게 하세요.
○수도과장 제종수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다시 판단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제종수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예.
○위원장 주정영그럼 회계과 나오셔서, 청사담당이십니까?
○청사관리팀장 최군식예.
○위원장 주정영나오셔서 인사와 소개를 먼저 하시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이크에 대고 시민들께 인사해 주십시오.
○청사관리팀장 최군식반갑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최군식입니다.
○김희성 위원팀장님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사업이 어느 한 부서의 사업이 아니죠? 그죠?
○청사관리팀장 최군식예. 맞습니다.
○김희성 위원여기에 365안전센터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상수도사업팀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전체적인 운영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예측 가능하겠네요? 그죠?
○청사관리팀장 최군식예. 맞습니다.
○김희성 위원그러면 이 예산안에 대해서, 90억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청사관리팀장 최군식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사업은 현 차량등록사무소 자리에 지어지는 지상 9층, 연면적 6,315㎡ 규모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어지면 현재 있는 차량등록사무소가 다시 칠산서부동사무소로 임시이전을 했다가 새로 1층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2, 3층은 수도과가 자리를 잡게 되겠습니다.
4층은 하수과가 배치됩니다.
5층은 종합상황실 배치가 되겠습니다.
6층은 스마트도시담당관이 배치됩니다.
7층은 도시통합종합상황실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8층은 체험관 및 브리핑실이 되겠습니다.
9층은 기계실 및 전기실 등 위치가 됩니다.
이 지역이 연약지반이고 공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지하층을 파지 않고 지상 9층에다가 기계실, 전기실을 두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 188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23년 10월에 꼭 준공이 되어야만 청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90억을 편성해서 상하수도특별회계 30억, 30억씩 총 60억, 일반회계 30억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0억 확보에 예산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20억을 편성하고 추경에 10억을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특별회계 60억으로도 충분히 공사를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 30억은 추후에 확보를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공기나 사업추진에 의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이번 기회에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희성 위원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설명이 됐었고 저희들이 보는 측면에서는 이 사업에 있어서 당위성이나 예산의 필요성은 확인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에 전달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위성이 좀 약했지 않나,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면 통합적인 하나의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도 되고 그다음에 부족한 공간 확보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당위성 전달이 약했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기채발행분 있죠?
○청사관리팀장 최군식맞습니다.
○김희성 위원기체발행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 예산에 있어서 확보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서 최소한의 이자율을,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을 거냐는 부분이거든요.
○청사관리팀장 최군식그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9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년 3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선급금을 30%인 25억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 25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 6월에 30억에 대한 자금 60억이 소진되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저희들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부분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저희들이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그 부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가, 물론 당연히 그런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겠죠.
어느 시기에 기채를 발행해서 기채에 대한 이자분을 최소화할 것인가 그다음에 필요한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기채가 발행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내년에 하면 아까 3월 착공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청사관리팀장 최군식예.
○김희성 위원물론 그것이 계획상에 들어있겠지만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가능하면 빠른 구조로 선순환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김해시에 비록 큰 예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필요한 예산들은 조기집행을 해서 자금의 선순환, 경제순환을 시켜줘야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틀림없이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청사관리팀장 최군식예.
○김희성 위원그래서 우선적으로 30억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집행에 대한 30% 부분들은 최대한 집행을 하시고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방금 팀장님이 이야기하신 거나 수도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목적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켜볼 것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 완성도를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예결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하겠지만 최대한 예산의 낭비도 줄여주시고 그 대신 그 예산에 있어서 그 예산에 있어서 김해시의 경제 선순환에 대한 일목을 한다는 측면에서 틀림없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팀장 최군식예. 알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그 말씀 중에, 설명은 주셨는데요.
실제 90억의 예산이 어떻게, 어떤 속도로 공사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 같고 방금 말씀을 주셨던 것을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최군식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도과장 제종수약수터가 총 7개소요.
○조팔도 위원그러면 마을상수도는?
○수도과장 제종수마을상수도는 38개
○조팔도 위원38개요?
○수도과장 제종수31개소가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유지관리비가 45만 원씩 그죠?
○수도과장 제종수예. 그렇습니다.
○조팔도 위원그런데 마을상수도 유지관리하는 대동 같은 데 보니까 동네마다 갈등이 많은데 이런 부분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수도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수도과장 제종수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떤 갈등을 말씀하시는지
○조팔도 위원예를 들어서 동네 상수도 보를 하는데 이분이 1년이건 2년이건 관리를 쭉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관리가 넘어가고 할 적에 항상 갈등이 생겨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역할을 해서 설득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동에 시례마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는지.
계속 찾아오더니 요새 내가 연락을 안 했더니,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제종수위원님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마을간이상수도는 점차적으로 폐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그곳에도 급수관로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급수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수도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옛날 마을, 자연 마을 이런 곳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그냥 쓰던 대로 쓰고 싶다. 마을상수도는 다음에 하든지 해라. 내가 있을 때는 쓰던 그대로 쓰겠다.”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금이 수도보다는 약간 저렴하고 기존 시설비도 추가로 들고 하니까 그런 걸 부담을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홍보하고 수질이나 이런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염소처리라든지 주변 청결상태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이 되지 그 외에는 보통 마을이장들이 관리자가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데 관여할 필요도 없고 또 지원을 안 하더라도 수질이나 그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면 우리시가 다, 100% 책임은 아닙니다만 관리 부족으로 되는데 이런 부분을 수도과에서 원활하게 주민들 파악을 잘해서 31개소 이런 데 물먹는 걸로 서로 갈등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약수터 오염실태 이런 것도 조사를 하는데 신고가 안 된 약수도 먹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하나에 얼마 합니까?
그것부터 구입해 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비싸니까 엄두를 못 낸다고 하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한테 몇 번 물었는데 저도 깜빡 잊었는데
○수도과장 제종수채수병 1L 하나에 880원, 무균채수병이 그렇습니다.
○조팔도 위원거기에 수질검사하려고 병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이십몇 만 원씩 달라고 하는 그건 뭡니까?
○수도과장 제종수이십몇 만 원 하는 건 없습니다.
○조팔도 위원아니, 검사하러 가니까 검사하려고
○수도과장 제종수아, 지하수 하면 수질검사 수수료가
○조팔도 위원예. 지하수 이런 것 검사하려고 하니까 이십몇 만 원 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고 못하겠다면서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는데 근데 그게 우리 김해시만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제종수대체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가격이 비싸니까 그 부분을 하고 싶어도 검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시에서, 다른 건 몰라도 먹는 물 같은 것 검사하는 것은 시민들이 자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꼼꼼히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제종수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도 사용을 권장해야 되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그럼 이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위원장 주정영지하수는 하천과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지하수는 하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이것도 결국에는 먹는 물 검사하는 건데 하천과하고 하다 보니 혼돈이, 우리도 이런 부분은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상하수도 포함을 해서 각 지역에 공사를 할 적에 펜스 쳐놓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불암동에 어디 고장이 났는데 위원님 왜 차가 밀려서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이래서 어디냐고 하면 의원이 이런 것도 모르냐고 하고 이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주로 도로과하고 상하수도 공사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의원한테 보고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큰 공사를 할 적에 민원이 걸릴만한 건 앞으로 각 읍면동 지역구의원들한테라도 연락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설득도 시키고“이래서 그렇습니다.”하면,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수도과장 제종수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누수수선공사는 사전에 연락을 드릴 수가 없고요.
나머지 저희가 예상했던 공사라든지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들께는 당연히 하고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자료는 필요 없어요.
그냥 전화만 해가지고 오늘 공사 이렇게 한다고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민원에 욕은 우리가 다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디에 공사를 하는지 모르는데, 이게 언제 갑자기 터져서 그 지역에 공사가 될지 모르는데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새끼들 느그”이런 식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내가 여기 녹음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모른다 이 소리는 못하고 통밥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시의원에게 보고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공사를 하게 되면 서로 알고 있으면 이야기하기도 좋고 민원해결에 서로 도움이 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알겠죠?
연구를 해서 연락 좀 잘해 주이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예.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과장님 아까 김희성 위원님 말씀하신 데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8억 9700만 원 해가지고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를 6월에 했는데 2022년 1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수도과장 제종수예. 그렇습니다.
○하성자 위원그러면 지금 설계용역 진행률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설계용역이 되었다 이런 건 없고?
○수도과장 제종수지금 한 달 채 안 남았기 때문에 80~9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하성자 위원그러면 설계용역에서는 기간의 차이가, 현재 1월 계약기간까지 완료되는 걸로 되는 것이죠?
○수도과장 제종수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 위원그러면 2월에 시공사 및 감리자 선정한다는 것은 발주를 하셔서 계약을 하신다는 거네요?
○수도과장 제종수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에 착수를
○하성자 위원그러면 전체 공사금액 188억 5900만 원 중에서 설계 인증비를 빼고 나면 179억 6200만 원이 남는데 이 부분이 시공 및 감리비라고 보면 됩니까?
○수도과장 제종수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그래서 거기에 절반인 90억을, 1차분 계속비 공사입니까?
장기계속공사입니까?
○수도과장 제종수장기계속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장기계속으로 하다 보면 우선에 일괄 계약합니까?
90억, 90억 별도로 하실 겁니까?
○수도과장 제종수총괄계약을 해서 아마 1차분 2020년
○하성자 위원1차분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수도과장 제종수1차분하고 2차분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성자 위원그렇게 1차분에 90억을 하면 감리하고 시공사에 45억을 선급금으로 50% 줘야 되는 것이죠?
○수도과장 제종수예.
○하성자 위원45억을 주고 나면 25억이 남는 것이고?
○위원장 주정영위원님 잠시만요.
이 부분은 회계과의 청사관리팀에서 바로 진행을 하는 게
○하성자 위원아니요.
이 부분에도 설명이 되니까 그래서
○위원장 주정영그러니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아니요.
거의 정확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억을 우리가 감액했을 때는 선급금을 빼고 나면 가용예산이 25억밖에 없다는 거죠?
45억 선급금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20억 삭감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선급금을 제외한 가용예산은 25억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제종수예. 대략 계산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그렇게 될 때 착공과 초기 투자비가 원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우리가 기성율에 맞춰서 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선급금 플러스 기성율 만큼의 금액을 줄 때 맞추기가 어렵다는 이런 뜻이죠?
○수도과장 제종수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하성자 위원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수도과장 제종수예.
○하성자 위원거기에 대한 상세한, 아직까지 착공도 안 했는데 예정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제종수개략적인 공정표는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세부적인 것은 업체와 계약이 되고 나서 착수계가 제출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감리선정하고 세부적인 공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하성자 위원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희성 위원님께서 행자위에서는 허가를 했고 이게 부지보상이 없기 때문에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일의 연장이나 연기가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없는 공사라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제종수그렇습니다.
부지보상은 필요 없기 때문에
○하성자 위원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의사결정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러나 부득이한 면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부지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 현장이기 때문에 기성율에 맞춰서 하다 보면 우리가 추경에 하기에는 불안정한 요소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수도과장 제종수예.
○하성자 위원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가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비록 우리 예결위에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를 하겠거든요.
○수도과장 제종수예.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특별회계예산안 40페이지에 보면 사무집기 수리비가 있거든요.
사무집기 수리비가 19만 2940원 곱하기 5대, 곱하기 2회인데요.
어떤 집기수리비인데 19만 2940원 이렇게 딱 떨어지죠?
○수도과장 제종수각종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사무집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 3년간 평균적으로 예산집행했던 내역을 참고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김진규 위원19만 2940원 이게 평균을 낸 거예요?
○수도과장 제종수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럼 5대는 뭐죠?
○수도과장 제종수평균적으로 5대 정도는 수선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지금 사무집기라는 게 5대라니까 이상하잖아요.
○수도과장 제종수5대는 컴퓨터를 포함한
○김진규 위원컴퓨터? 행정장비니까?
○수도과장 제종수컴퓨터 5대 외 사무집기 이렇게
○김진규 위원그래서 평균 따진 게 19만 2940원이었다 이거죠?
○수도과장 제종수예.
○김진규 위원그리고 그 페이지에 보면 수돗물 음용 활성화 홍보행사비 이게 공모전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수도과장 제종수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제종수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수돗물 음용 활성화 홍보행사비는 저희가 수돗물 음용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공모전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찬새미시음회나 물절약캠페인, 각종 축제 시에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홍보물품 제작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뒤에 수돗물 음용 활성화 광고비는 공모전을 통해서 수상이 된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신문이나 블로그 각종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이것 한다고 우리 김해시민들이 수돗물을 더 많이 먹을까요?
○수도과장 제종수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인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규 위원그러고 삼계정수과 보면 찬새미 홍보에 6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이걸 굳이 따로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삼계정수과는 아마 수도과 다음에 말씀을 드릴 텐데 수도박물관이 있습니다.
수도박물관에 견학하시는 분들한테 홍보용 영상으로도 제공을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다른 행사나 이럴 때 홍보용 영상을 제작해서 별도로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입니다.
○김진규 위원찬새미가 우리 수돗물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예. 우리 수돗물 명칭입니다.
○김진규 위원거기는 또 박물관에서 하는 홍보고 이건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홍보다 이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예.
○김진규 위원그리고 54페이지에 찬새미 음수대 제작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도과장 제종수예.
○김진규 위원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제종수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적정한 장소를 추천받고 상징적으로 볼 때 김해시 관내 1개소하고 진영읍 그리고 장유 이렇게 설치하기로 하고 위치는 시 관내에서는 연지공원이 대표적인 장소고 그다음에 장유는 젤미공원, 진영은 서어지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지금 설치된 곳은 어디죠?
○수도과장 제종수설치된 곳은 우리시 별관청사 앞에 1개소가 있고요.
○김진규 위원별관청사 앞에?
○수도과장 제종수예. 추가로 3개소는 금방 말씀드린 곳에 설치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면 설치할 게 3개밖에 없잖아요?
○수도과장 제종수예.
○김진규 위원그런데 왜 여기는 왜 40개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방금 수도과장님이 말씀하신 곳은 시청에는 기 설치가 되어 있고 연지공원과 서어지공원, 젤미공원은 현재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연지, 서어지, 젤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예. 젤미에는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은 6000만 원은 향후 추가로 설치할 4곳인데 그 4곳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읍면동이나 의견수렴 중에 있어서 조만간에 결정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설치해서 음수를 할 수 있는 곳은 별관 앞에 있는 거다 그죠?
○수도과장 제종수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음수를 하는지 통계는 한 번씩 봅니까?
○수도과장 제종수그건 수치로 통계가 나오지는 않고요.
별도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규 위원음수대를 설치해서 시민 분들이, 그것도 사실은 우리 수돗물이잖아요. 그죠?
○수도과장 제종수맞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면 이걸 설치했을 때 시민들이 얼마나 사용을 하는지 그 성과를 보고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시민들이 그 음수대에서 물을 먹지도 않은데 괜히 설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별관 앞에 있는 것은 시민들이 대중적으로 이용하기 힘든 곳이지만 연지공원, 서어지공원, 젤미공원에 설치가 거의 완료가 됐다면서요.
그러면 내년에 한 번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이게 꼭 필요하다 싶으면 다른 공원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 음수대라고 해서“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라고 해도 시민들이 잘 안 먹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은 잘 먹을 것 같습니까?
○수도과장 제종수지금 당장에는 이용률이 조금 낮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음용 활성화를 시키면서 홍보도 열심히 하면 음용률을 조금씩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진규 위원제 말은 연지공원이나 서어지공원, 젤미공원에 음수대가 있는데 그게 있으니까 아주 편하고 수돗물 맛도 좋더라 이러면 다른 공원에도 설치해 달라는 이런 식의 민원이 들어와야지 설치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제종수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김진규 위원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제종수저희가 또 수돗물을 시민들과 보다 가깝게 하고 음용률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각종 평가할 때도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음용대 설치장소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에 한번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가야의거리 진입 첫 관문인 자전거교육장,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곳에 찬새미 음용대를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
○수도과장 제종수맞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셔서 알고 있고요.
기존 자전거교육장에는 음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없는 장소 위주로 했고요.
또 다른 위원님 한 분께서 수로왕릉 광장에 하라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 부분도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만 하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다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교육장은 있어서 빠졌다고 보시면
○박은희 위원1대 있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그냥 수도꼭지만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수질환경과하고 물순환 선도도시로 인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긴 한데 제가 여러 번 현장을 방문해 본 바로는 수도꼭지 부분만 있고 그 주변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전혀 이 물이 찬새미라는 상징성이 없고 일반 김해시민도 오지만 자전거교육장은 외부에서 가야의거리 관광을 오면서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해서 그 부분 찬새미 홍보가 일부 주안점이라면 거기에 대한 외관을 보강하는 부분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제종수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위치를 선정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이미 수도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분 보강하는 그런 것들은 찬새미 음수대, 김해의 물을 홍보하는 의미라면 그 부분을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보수할 수 있으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제종수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지금 찬새미를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동하고 있고 공모전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찬새미의 수질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수도과장 제종수명동정수과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수도과와 다양한 과에서 김해의 수돗물의 질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김해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런 사업에 예산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찬새미를 근접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아직까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어떻게 접할 수 있냐고 하면 안내는 드리지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서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수도사업소니까, 의회의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서 찬새미를 지원받고 하는 부분인데 한 시민이 물을 당일 오후에 한번 음용하려고 하니까 부유물이 있어서 제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건강에 해롭지는 않은지, 일단 시민들은 부유물이 보일 때는 물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일단 그 부분도 나중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수도과장 제종수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보니까 의회에 비치된 것은 상단에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의회에서 받았던 것은 유통기한 자체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건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수도과장 제종수그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부유물에 대해서도 원인이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제종수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진례배수지 증설사업을 하시네요? 그죠?
○수도과장 제종수예.
○위원장 주정영4,000㎡에서 8000㎡ 정도로 2배로 증설하는 형태인데요.
예산이 28억 잡혔습니다. 그죠?
○수도과장 제종수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올해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수도과장 제종수2022년도에
○위원장 주정영추진사항을 보면 2022년 4월에 착공을 하고 2023년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 전체 사업비가 28억이 맞죠?
○수도과장 제종수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그런데 준공은 2023년 12월인데요?
○수도과장 제종수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정영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1년 내에 완공예정이다 그죠?
○수도과장 제종수예.
○위원장 주정영그다음에 하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일원에 이물질 유입 방지하고 상수도간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누수 저감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도과장 제종수총사업비는 229억입니다.
○위원장 주정영2022년도에 집행할, 우리 예산 잡은 게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제종수2022년도에는 62억 15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주정영그런가요?
○수도과장 제종수예.
○위원장 주정영지금 저한테 주신 게 2024년도 12월에 완공이기 때문에 2023년도 이후 예산안하고 단계별 예산이 적혀 있는데 2022년도 사업설명서에 10억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10억을 집행하고 2023년 이후에 17억 8000을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거든요.
○수도과장 제종수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주정영예. 연차별 사업집행에
○수도과장 제종수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원이 그해, 그해 내시됐다가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시변경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위원장 주정영이건 설명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사항을 보더라도 2020년 3월에 일단 환경부 총사업비 변경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2023년 12월에 노후관 정비공사 및 블록 구축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잡혀있는 예산이 62억인데 실제 이게 안 맞거든요.
62억은 2021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실제 10억밖에 들어갈 예산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데 62억을 잡은 것인지 이건 명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삼계정수과장은 11월 30일자로 명퇴하여 명동정수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정수과장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신현동입니다.
○위원장 주정영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하나만 여쭤볼게요.
작년까지는 수돗물 안심확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명동정수과장 신현동예.
○김진규 위원찾아가는 수질검사 이런 거였죠?
○명동정수과장 신현동예.
○김진규 위원왜 이번에는 없습니까?
○명동정수과장 신현동과거에는 삼계와 명동에서 급수구역별로 나눠서 두 군데에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 9월 초에 수도과에서 통합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진규 위원수도과에 예산이 잡혀 있나요?
못 본 것 같은데? 수도과장 나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수도과에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어디에 있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그 예산 한번 확인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정수장 및 박물관 견학자 기념품 이것 작년에 좀 안 남았나요?
○명동정수과장 신현동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2월부터 전체적으로 휴관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문객이 없다 보니까 구입을 하지 않고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제가 김해시청 홈페이지 예산서 공개를 들어가서 추경에 이걸 삭감했는지 보려고 하니까, 소장님 우리 시청 홈페이지 예산서에 상하수도 당초는 없죠?
추경은 예산서가 공개가 안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결산추경은 아직까지 본회의 통과가 안 된
○김진규 위원1차 추경, 2차 추경이요.
작년 것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일반회계 예산 내용에 같이
○김진규 위원일반회계에 같이 있다고요?
만약에 수도과를 보면 이 특별회계가 들어가 있나요?
잠깐만요.
2021년 2차 추경예산에 수도과,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밖에 없고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공기업특별회계는 2014년 이후 당초예산 자료만 공개하고 있으니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개 안 하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방금 박물관 견학자 기념품도 여기에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특별히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특별한 사유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공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있으면 의논해서 가능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제가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는 안 되어 있어서요.
그래야 저희들이 자료 찾기도 편할 것 같아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예.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동정수과장 신현동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정수장에 대한 홍보영상은 5년 전에 제작이 돼서 상영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시설의 변화라든지 내용에 변화가 있어서 새롭게 제작을 해서 박물관 관람객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읍면동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시민들한테도 상영을 해서 정수 과정을 홍보하는데 활용하고자 제작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지금 수도박물관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5년 전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늦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명동정수과장 신현동현행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6000만 원이 적은 예산은 아니고 영상을 제작하는 기본 부분에서 제작비가 드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건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보면 수돗물 홍보행사 운영, 3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계획입니까?
○명동정수과장 신현동그 부분은 가락문화제하고 음식물박람회라는 시민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기획전시를 해서 시민들한테 찬새미를 홍보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부터도 그렇게 진행되어 왔었고 2020년도, 2021년도 이때는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시행을 하지 못했고요.
내년에는 다시 준비를 해서 행사가 개최되면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은희 위원어쨌든 행사를 통해서 부스에 수돗물 홍보를 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찬새미의 품질 좋은 이런 부분들을 보급하고 홍보하는 것들에 대한 접근성을 조금 더 시민 가까이 안 그러면 이통장회의라든지 가까운 단체회의 때 찬새미 물을 직접 보급한다든지 물론 행사에 필요한 건 당연히 공문을 하면 지원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 절차와 방법, 활용도에 대해서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다양한 수돗물에 대한 홍보 활동, 홍보 예산은 많이 잡혀있는데 그 반면에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역할들이나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정수과장 신현동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명동정수과장 신현동예.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명동정수과장 신현동현재 외곽울타리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고 위에는 원형철조망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 CCTV 몇 대 정도만 설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주요지점에 감시초소를 만들어서 청경들이 관리를 했었습니다만
○위원장 주정영인력이 직접 감시를 했다는 거네요?
○명동정수과장 신현동예. 인력이 감축돼서 CCTV로 대체되었고 그것이 부족해서 각 구간마다 감지센서를 설치하고 CCTV를 연동형으로 만들어서 지능형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지금은 직접 초소를 설치해서 CCTV하고 연계해서 관리하던 것을, 맞습니까?
○명동정수과장 신현동아니요.
○위원장 주정영본래는 사람만 하다가 그다음에 CCTV로 바꾼 건가요?
○명동정수과장 신현동처음에는 사람만 했었고 또 CCTV로 변경이 됐었는데 이제는 철조망에 외부에서 침입하는 진동이 발생되면 CCTV가 그쪽으로 자동으로 돌아가서 측정해서 그것을 제어실 근무자한테 화면으로 전송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정수장 관리하면서 이러한 침입이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명동정수과장 신현동사실 그런 부분들은 없었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관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방적인 차원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주정영사고나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 예방차원으로 일단 필요한 것 같다, 첨단화시스템을 넣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명동정수과장 신현동예. 조금 더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알겠습니다.
하고 나면 관리비용은 혹시 얼마 정도 드는지
○명동정수과장 신현동관리비용은 크게 들어가지 않는데요.
감지센서라든지 CCTV가 고장 났을 때만 교체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거기에 전력요금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건 크게 부담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주정영유지관리에 비해서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명동정수과장 신현동예.
○위원장 주정영알겠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분적으로 얘기하기 보다는 우리 정수 관계에 있어서 상수도관 있죠?
김해지역에 있어서 지금 노후상수관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김해시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관로가 1,834㎞ 정도 됩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30년 이상 35년 미만인 관이 179㎞ 그다음에 26년에서 30년에서 사이가 304㎞, 20년에서 25년 사이가 345㎞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총 20년 이상 되어 있는 관이 한 800㎞ 정도 됩니다.
1,800㎞ 중에서 800㎞ 정도가 20년 이상 된 관으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작년도부터 매년 3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관을 정비하고 교체작업을 하고 있고요.
국비지원을 받아서 현대화사업으로 개량이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후관로를 개량하는데 수천 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통해서 수돗물이나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관로에 있어서 교체시기를 몇 년 정도로 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관의 종류별로 교체시기는 다른데 대략 20년 이상 되면 진단을 통해서 교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파악해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관로가 대체적으로 주물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도수관이나 배수관, 송수관은 주로 주철관이 많습니다.
가정에 급수되는 급수관은, 주 배수관에서 급수관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PE나 PVC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요즘에 그런 관로에 대해서 스테인리스 계통으로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혹시 우리 김해시에도 도입이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제가 오기 전에도 그 부분들 아마 검토를 했고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아마 비용의 측면이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단지 설치에 대한 비용, 교체에 대한 비용도 있지만 그걸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익이 좀 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당장 설치비용의 예산이 몇 배로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이 좀 넉넉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정비하고 그다음에 수선, 보강하는 사업비에 미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화율이 거의 60%에서 70% 사이고 요금을 무턱대고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성 위원장기적으로는 검토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계획은 잡아놔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판단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관로 교체만 보는 게 아니고 결국에 토목까지 비용이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증액의 폭이 크니까 어느 시기에는 최소한 관로에 대한 보수를 연장시키기 위해서라도 좋은 재질, 즉 이제는 스테인리스나 이런 계통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데 국장님이 생각하는 건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참 어렵다는 건 안타까운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현재 2040년 목표 연도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꼭 필요한 사항이고 향후 언젠가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40년 목표 연도로 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재원이라든지 각종 주변 여건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혹시 SOC나 BTL사업이나 이런 계통으로 시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하수도정비사업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국가가 지원해서 저희들이 2005년도, 2006년도, 2008년도 BTL사업을 추진하고 국비가 60%~70%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에 대해서는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되는 구조니까 그런 부분들 국비지원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그럼 상위법에 의해서 상수도는 불가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예.
○김희성 위원그러면 방금하신 이야기하신 건 하수도 관계로 해서 하수도에 대한 BTL사업으로 해서 일정 부분 구역을 하신 적이 있죠? 그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수도 관계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하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상황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점검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교체하고 있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하수관로에 이런 문제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주 차집관로에 대한 복선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그런 사항들이라든지 구역별로 현재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탐사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개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도 하수관로 정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고 사업도 신청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김희성 위원국비를 가지고 하수관로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있겠다고 보는데요?
사실 여름철이 되면 하수관로에 의해서 역류된 냄새 이런 부분이 도심 가운데로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그러한 계획안에서 우리 김해시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화하면서 또 우리가 효과는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소장님이 이런 계통에 있어서 오랜 시간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러한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의회와 협의를 봐서 의회가 그러한 사업에 적극적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최대한 현실화시킬 수 있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의회도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예. 감사합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과장님, 삼계정수과장님이 공석이 되고 어제 별세하셨죠?
○명동정수과장 신현동예. 그렇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신현동6개월 정도 공석이었고요.
11월 30일부로 사직을 해서 현재 70일 정도 공석입니다.
○조종현 위원하여튼 그전에도 업무상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삼계정수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관할해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팀장이 결재를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계시면 조금 더 세밀한 부분까지 촘촘하게 챙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 역량이 되고 오래 근무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다들 자기 나름대로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의 부재가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각 팀장님들이 더 노력을 해주셔서 근근이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1월 초니까 한 20일 있으면 과장님이 새로 오실 테니까 그때까지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정수장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종현 위원내가 질문하는 의도는 그래도 식수와 직결이 되고 우리 시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상당히 큰 분야잖아요.
그에 따른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그래서 과장님이 장기간 공석됨으로 인해서 빚어낸 문제는 없는지 또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염려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결재 관계 부분에서는 팀장이 업무를 처리하고 바로 소장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명동정수과장이 대리결재를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필요할 경우에는 수도과장과 명동정수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종현 위원지금 명동과장님은 수도에 근무한지 1년 됐죠?
1년 넘었습니까?
○명동정수과장 신현동지난해부터 해가지고 2년 정도
○조종현 위원2년 가까이 됐었네?
○명동정수과장 신현동예.
○조종현 위원그러면 수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깊이 있는 견해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명동정수과장 신현동정수장을 보면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근무인원 전체가 20~30년 정도 장기근무한 직원들도 있고요.
또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금 우리가 10만 톤 이상 두 군데 정수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 8명씩 배치가 되어서 현재 체계적으로 안정되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그래요?
어쨌든 국민들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홍보 부분에서 지난해 한 2년간 과장님께서 명동정수장을 이끌면서 수도에 대한 인식이 과연 시민들에게 많이 좋아졌다고 느껴집니까?
이런 부분에서 뭔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가진 수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싶은 그런 사업들을 한번 구상해 본 적은 없는가요?
○명동정수과장 신현동제가 지난해에 발령을 받아서 새롭게 업무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돗물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전국적으로 볼 때 상위권에 속해있고요.
또 수질관리도 부산, 창원 이런 도시보다 수질관리도 더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작년에 발령받아서 오기 전에 코로나가 발생돼서 모든 행사라든지 접촉이 제한되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홍보 방법도 SNS라든지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수질관리는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생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별로 우리가 사용하는 약품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나하나씩 재검토하는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명동정수장 가는 팻말을 붙여놓은 그 앞에 하고 삼계정수장 앞에 광고판을 하나 설치해서 우리 수질의 이점이라든지 시민들이 먹어도 아무 문제없다는 것 상시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걸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명동정수과장 신현동현재 삼계정수장에는 지난해에 정수지가 신설되면서 대규모로 도로변에 법면이 생겼고요.
거기에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전광판을 만들어서 시책홍보라든지 수도 관련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시설 설치 중에 있고요.
○조종현 위원설치되어 있어요?
아직 설치 안 됐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왜냐하면 거기로 지나가거나 우리가 김해시 수질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앱을 누르면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마련하고 그 앞에 전광판을 하나 설치해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홍보판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게 예산이 들지라도 한번, 그 홍보가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시각적으로 홍보하고 앱이라든지 전단지를 배포해서 알리는 홍보하고 비교해 볼 때 시각적인 홍보가 상당히 빨리 눈에 들어오고 인식도 오래가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동정수과장 신현동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지금까지 그런 전광판도 하나 설치 안 했다는 건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 여건이 되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왜냐하면 현재 우리 시내 동김해IC라든지 서김해IC라든지 주변에 가면 광고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크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김해시가 홍보되고 있거든요.
그쪽에는 홍보물을 가져있지는 않죠?
그런 전광판에 상시적으로 아니면 일정시간에 우리 수질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하는 게 거기 들어있습니까?
○명동정수과장 신현동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수도에 대한 홍보문안도 시민들한테 송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소장님 디자인과하고 관리하는 과에 연결해서 우리 수돗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없다는 것들을 같이 설치해서 홍보하고 또 명동정수장이나 삼계정수장 앞에도 하나 설치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신현동예.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보승하수과장 장보승입니다.
○위원장 주정영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공중화장실 절수 설치되어 있는 것 파악해서 이야기해 달라니까 아직 안 해주시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제가 수도과에 지시를 했는데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과장님 공중화장실이 우리 김해시에 총 몇 개입니까?
○하수과장 장보승전체는 668개입니다.
○김진규 위원그런데 어제 여성가족과에서 가지고 온 건 723개로 되어 있는데요?
○하수과장 장보승저희들이 현재 전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포함해서 668개로 취합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여기에는 뭐가 더 들어가서 723개죠?
일단 이번 예산 보니까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예산은 많이 들어있다 그죠?
○하수과장 장보승예.
○김진규 위원그건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하수과장 장보승안심벨 말씀이시죠?
○김진규 위원아니요.
안심스크린, 밑에 하고 위에 하고 몰카 못 찍게 막는 거요.
○하수과장 장보승정확하게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여성가족과에 부탁해서 보니까 723개 중에 240개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25개소, 사업비가 400만 원에 도비 20%, 시비 80%.
그러면 설치 화장실이 아직 반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안심스크린 관련한 예산은 올해 안 잡혀있더라고요.
○하수과장 장보승범죄예방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거기에 사업설명을 보면 CCTV라든지 안심벨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하수과장 장보승하수과에서 관리하는 27개 그 부분은 안심스크린 상하단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규 위원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7개는 전부 다 됐고?
○하수과장 장보승예.
○김진규 위원그러면 여기 보면 지역경제과가 201개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공사, 공원녹지과 쭉 있는데 이건 각 부서별로 알아서 다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하수과장 장보승예.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규 위원공중화장실은 다 하수과에서 하는 줄 알고, 하수과는 안심스크린 무조건 다 됐다 그죠?
○하수과장 장보승예.
○김진규 위원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화장실을 새로 만들 때 안심스크린을 부착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하수과장 장보승새로 짓는 화장실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런데 최근에 지어진 화장실 가보니까 아직도 틈이 좀 있는 것 같던데?
○하수과장 장보승하수과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최근에 만든 화장실은 없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사업과 관련된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각 실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일단 각 실과에 한번 더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화장실 만들 때 안심스크린 따로 부착 안 할 수 있도록 그죠?
○하수과장 장보승예.
○김진규 위원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대행사업비 원가계산 용역이 매년 거의 500만 원씩이죠? 그죠?
○하수과장 장보승예.
○김진규 위원그런데 청소대행하는 데는 복지재단이에요?
○하수과장 장보승현재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곳은 김해시복지재단입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면 용역하는 데도 복지재단이에요?
○하수과장 장보승원가계산용역 말씀이시죠?
○김진규 위원예.
○하수과장 장보승원가계산용역은 복지재단하고 용역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이것 매년 복지재단에서 공중화장실 청소대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수과장 장보승매년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용역단가를 계약하려면 금년도 12월 말까지 원가계산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김진규 위원원가계산하는 게 어렵나요?
매년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어떤 거는
○하수과장 장보승물가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거기에 다른 용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럼 매년 똑같이 김해복지재단에서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데 원가계산이 많이 어려워서 계속 이렇게 맡기는가 싶어서요.
○하수과장 장보승금년도에 단가가 내년도와 똑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변동이라든지 인건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용역을 실시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규 위원우리시에 이런 사업들이 몇 개나 있을 텐데 거기도 다 원가계산용역을 다 하나요?
○하수과장 장보승다른 데서 하는 건 자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수과에서 하는 건 시민복지재단하고 위탁계약을, 그전에는 다른 데 하다가 2021년도부터 복지재단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1년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민간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또 용역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현재 1년차 계약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복지재단하고 계속 용역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복지재단하고 대행료가 2억 9000만 원 정도다 그죠?
○하수과장 장보승주로 여기에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건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이게 매년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면 굳이 원가계산용역을 따로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하수과장 장보승지금 그건 단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김진규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하수과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본 과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안부터 증감 사유, 증액 사유 다 기재해 주셨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현황하고 산출내역까지 다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주신다면 단순한 질의는 정말 줄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하수과에서 이번에 제출한 이 자료를 표본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니까 예산 편성도 얼마나 꼼꼼하게 하셨을까 하는 신뢰들도 훨씬 더 많이 쌓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하수과가 환경부로부터 상을 받으셨네요?
우수기관 선정이 되셨네요?
○하수과장 장보승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은 등수를 또
○위원장 주정영보니까 포상금도 800만 원 받으셨고요.
○하수과장 장보승예.
○위원장 주정영경사가 난 것 같습니다.
공공하수가 관리되는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민원도 현장에서 많이 접하게 되실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2차, 3차 민원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안전하고 쾌적하고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하수과에서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상 받은 것도 축하드립니다.
○하수과장 장보승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장유출장소장 황희철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황희철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1억 8600만 원보다 2억 500만 원이 감액된 1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민원과는 장유출장소 제증명 등 수수료수입 9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등 과태료 2400만 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고보조금 8300만 원 등 총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지원과는 공중위생업소ㆍ노래연습장 위반과징금 30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1억 4000만 원, 환경관리법 위반과태료 1000만 원 등 총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는 도로사용료 2억 3000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1900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11억 7000만 원 등 총 1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88억 9300만 원보다 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9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14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3500만 원보다 2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지원과는 32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억 1800만 원보다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44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억 4000만 원보다 3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민원과는 출장소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가로등ㆍ보안등 보수자재 및 제어기 구입, 노후 가로등ㆍ보안등 및 등기구 교체공사 등 생활불편 민원해소에 2억 7000만 원,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등 토지행정서비스 향상에 7억 600만 원, 청사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 5400만 원, 기타예산 편성에 1억 3200만 원 등 총 1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는 보육시설 관리 및 장애인 복지 지원 1000만 원, 환경관리 3100만 원, 공원관리원 및 공중화장실 청소원 급여 등 도시기반 구축에 31억 1900만 원,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 600만 원, 식품공중위생 관리 1400만 원, 기타예산 편성에 1억 700만 원 등 총 3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 장기도로정비계획 도로포장사업 등 도시기반 구축 36억 66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 6억 7000만 원, 기타예산 편성에 1억 4200만 원 등 총 4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장판규민원과장 장판규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367쪽에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이라고 타이틀을 붙여놓고 내용에는 보면 용지나 전산소모품 구입비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걸 구입하는 게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으로 맥을 같이 볼 수가 있겠는지 과장님이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장판규전산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각 팀별로 들어가는 복사용지라든지 토너라든지 이런 걸 구입합니다.
그래서 팀별 예산으로 넣어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조종현 위원아니, 내가 묻는 의도는 뭐냐면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데 소모품 구입비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맥이 안 닿는 것 같아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장판규저희들 올해도 마찬가지만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어쨌든 부동산 과열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플래카드라든지 홍보물 같은 것 제작하고 이런 쪽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질서 홍보용 현수막도 들어가 있고 전산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드린 부동산뿐만 아니고 우리 지적팀에 필요한 소모품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요새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운데 나름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거래 과정들이 투명하고 명백해져야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정착화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에 따른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도 이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일정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타이틀에 준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거래질서 확립에 부합하지 않는 아쉬움이 있어서 일단 어쨌든 간에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관이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뭔가 실속 있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질서 확립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과장 장판규예. 잘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그리고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라고 있어요.
스마트지적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지적 구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게 뭔지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장판규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가, 옛날 집들이나 이런 것은 토지 경계가 불명확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을 저희들이 바로잡아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관련해서는 지적재조사할 때, 측량이나 이런 걸 할 때 지금 3D 측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이틀을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조종현 위원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스마트지적 구축이라는 이 타이틀에 준해서 그와 실질적인 사업과의 연결 매치가 확실하게, 뭔가 눈에 띄는 그런 사업들이 예산에 책정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스마트지적 구축사업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이고요.
○민원과장 장판규지적재조사사업은 올해까지 네 군데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나 이런 건 좋은 편입니다.
○조종현 위원지적재조사 올해도 했죠?
○민원과장 장판규예. 올해도 했습니다.
○조종현 위원이것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장판규올해는 신안마을에 지적재조사사업했는데 하는 절차는 저희들이 할 때 2개년 사업으로 합니다.
올해 사업을 시작하면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그런 시점인데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주민설명을 해야 되고요.
주민설명하고 나면, 이게 주민들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만 사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동의서 징구하고 나면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하기로 결정이 나면 측량하고 그다음에 측량하고 나면 감정해서 감정수수료에 따라서 조정금을 지급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조종현 위원그런 겁니까?
하는 과정에서 주민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장판규큰 민원은 없지만 토지 감정할 때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적다, 많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어쨌든 간에 현재 그분들의 의견도 참작해서 그렇게 지적을 해서 그분들도 공감하고 행정도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 관계 도모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장판규예. 잘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생활지원과장 권종학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377쪽에 근린공원 리모델링공사 있죠?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예.
○조종현 위원거기에 솔마루공원 편익시설 조성사업에 1억 2000이 있죠?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예.
○조종현 위원이런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취지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데 주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자체 내에 국밥 나누기라든지 행사 이런 쪽에 주민참여가 용이하고 그래서 주로 사업들이 그렇게 잘 진행되는데 솔마루 편익시설은 주민참여로 하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권종학관내에 공원이 62개소가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게 한 41군데가 있고 연차적으로 정비도 하고 보수도 많이 해나가고 있지만 또 주민들이 급박하게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직접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참여예산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과장은 볼 때 솔마루공원이라든지 구실공원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도 된다 그렇게 여겨진다는 말이네요?
아니, 본예산에서 확보하기 어려워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건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능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는 건지.
본예산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시도는 한번 해봤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권종학본예산에는 우리가 매년 한 16개, 17개를 1억 정도의 예산으로 책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추가로 사업이 더 필요한 데라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종현 위원따지고 보면 필요한데 본예산에서 조금 어려우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한다 이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예. 맞습니다.
○조종현 위원어쨌든 주민의 편의시설로 확대해석을 하면 가능성도 있다고 보긴 보는데 되도록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확보를 하시고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사업들을 해서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리고 참여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썼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우리 동상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렇게 사업적인 측면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한 거고요.
앞서 했지만 율하천 공원 정비사업 예산이 조금 삭감됐네요?
삭감될 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수년 동안 계속 정비를 잘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는 적정하게는 유지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조종현 위원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예.
○조종현 위원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생활지원과장 권종학공원 시설물들 개보수
○조종현 위원시설물 개선?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예. 시설물들 편의시설
○조종현 위원설치, 수리하는 그런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예. 맞습니다.
○조종현 위원하여튼 내가 알기로는 장유에서는 율하천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공감되는 힐링의 장소로 알려져 있고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곳인데 하여튼 어떻게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셔서 주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예. 잘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권종학뜰천 있는
○배병돌 위원뜰천 내려오는 거기 저류지 그거죠?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예. 맞습니다.
○배병돌 위원안에 데크로 해놓고 공원 조성해 놓은 데?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예.
○배병돌 위원어떤 식으로 정비할 거요?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지금 조성은 되어 있어도 기본적인 시설만 있어서 나무도 좀 부족하고 율하2지구에 주민들이 여기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꽃도 많이 심어야 되겠고 또 편의시설도 없고 더 가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에 주민들 의견 들어서 설계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예. 맞습니다.
○배병돌 위원그쪽에 인도 위에 놔달라는 게 잘 안돼서 환경정비사업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렸죠?
보도 경관, 인도 경관 건너오는 그쪽에 하나 아파트 쪽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잘 안돼서 이 사업으로 바꿨어요.
그 사업이죠?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어쨌든
○생활지원과장 권종학그 앞에 것은 제가 사업내용을 잘 모르고요.
○배병돌 위원그래, 잘 모르겠지.
사업내용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정화 의원 이야기는 아파트에서 반대를 해서 그렇다던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보도교 하나 놓으면 그만큼 편리할 건데 아파트는 왜 반대할까?
거기에 뜰천 지나가는 다리가 있어요.
대형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있다고 보도교는 필요 없다고 이렇게 했는가봐?
그래서 물론 다리는 있는데 그쪽에 교통량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 위치를 조금 변경해서라도 보도교 놓는 게 안 맞나?
그래서 이정화 의원이 자기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이 예산을 잡아줬을 건데?
그것까지는 모르죠?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내가 알기로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은 아직 많이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다소 민원이, 적극적인 대응이 안 되는데 만약에 그쪽에 상가가 계획대로 형성이 되면 분명히 또 이 민원도 나올 건데?
소장님.
○장유출장소장 황희철예.
○배병돌 위원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이소.
○장유출장소장 황희철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사업 이름을 바꾸어서 정비사업 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장유출장소장 황희철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황희철맞습니다.
그쪽 부분 상가 형성은 별로 안 됐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래, 아직까지 멀었으니까
○장유출장소장 황희철예. 밑에도 다 안 됐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래서 또 이정화 의원 이야기하는 게 민원 듣기로는 또 그쪽에 지금 일부 상가하고 그쪽 편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가 예산을 잡아줬는데 입지조건이 안 맞다 해서 환경정비사업으로 바꿨다고 이렇게 얘기를, 그걸 내가 상세히 들었어요.
또 이쪽에서는“왜 그걸 그렇게 바꿔서 하노?”이런 민원이 있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유출장소장 황희철위원님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챙겨보이소.
챙겨보고 다시 검토를 해보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서 한번 해보세요.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예. 알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황희철예. 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창원터널 있죠?
○도시관리과장 임원식예.
○조종현 위원3500만 원 삭감이 됐네요.
지난해에는 9억 2000 주고 올해는 8억 9300인데 삭감이 가능한 예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임원식이것은 창원시 성산구청에서 우리 예산편성 전에 9월에 일부 우리 사업계획을 가지고 작년에 했던 것하고 비교를 해서 올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안에 35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조종현 위원감액이 가능하고 증액이 가능한 그런 형태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임원식예.
○조종현 위원분담금은 50대 50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임원식예. 그렇습니다.
○조종현 위원새로 공사를 한다면 금액이 증액될 수도 있고 그런데 유지관리 공사는 예산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견주어볼 때 3500만 원이 삭감됐다면 좋은 소식인데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시 예산을 그만큼 절약해서 좋은 입장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삭감이 없고 계속 9억 가까이 유지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삭감이 되니까 그 사유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삭감도 가능한 그런 사업이네요. 그죠?
○도시관리과장 임원식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업에 따라서 용역에 의해서 큰 사업이 되면 조금 증가할 수도 있고 사업이 줄면 예산이 또 삭감되고 그렇습니다.
○조종현 위원창원터널이 개통된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지금 노후화 쪽에 접어드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까?
아직까지 괜찮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임원식아직까지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종현 위원일단은 괜찮아요?
○도시관리과장 임원식예.
○조종현 위원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들은 우리시가 그래도 3500만 원을 처음으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삭감했다는 게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예산에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데에 공무원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잘해서 더는 예산이 추가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임원식예. 잘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경영개발본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김홍립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개발공사 2022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38억 3800만 원보다 2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60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2페이지 목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예산액 422억 6900만 원보다 3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456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영업수익으로 직접관리비수익 452억 2500만 원과 영업외수익 자치단체보조수익 4억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6900만 원보다 11억 8500만 원이 감액된 3억 8300만 원을 자치단체보조금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6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17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보수에 87억 4100만 원, 기타직 보수에 17억 23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9억 28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3억 2700만 원, 퇴직급여에 13억 8000만 원, 평가급 및 성과급 등에 1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로는 총 27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50억 2200만 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등으로 여비에 3억 6000만 원, 업무추진여비에 2800만 원, 직급보조비로 직무수행경비에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및 약품비 등으로 32억 7200만 원,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으로 연구개발비에 1억 1100만 원, 수선유지비 및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수선유지교체비에 82억 6000만 원, 전기 및 가스, 유류비 등 사용료 77억 3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각종 프로그램 강사비 등 일반보전금에 4억 5000만 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으로 16억 8900만 원, 사격팀 운영비로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비에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총 3억 83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그 내용으로는 탄화물 냉각컨베이어 교체로 기계장치에 7500만 원, 업무용차량 구입으로 차량운반비에 8300만 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으로 공기구비품에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주요 증감내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입니다.
○위원장 주정영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본부장님 세입세출 총괄 자료에 보면 보수 172명 있죠?
인건비가 177억 있잖아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몇 페이지입니까?
○배병돌 위원4페이지, 177억 아니에요?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배병돌 위원봤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봤습니다.
○배병돌 위원이건 경영본부장까지 해서 인건비가 들어간 거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지금 시설
○배병돌 위원대행은 여기 부기가 나와 있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계획은 일반예산으로서 이게 2022년도 전부 다고요.
○배병돌 위원아니, 177억 5000만 원 인건비가 그러면 대행사업 인건비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런데 대행사업 인건비가 목별 지출서에 보면 147억으로 되어 있는데?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그렇고요.
○배병돌 위원어디에서 이게 이십몇 억이 플러스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여기서 포함되지 않는 것이 개발팀 한 10명하고,저하고 10명 정도 공사 예산 시설대행분이 있고 택지개발이라 하는 자본금이 있습니다.
그 자본금에서 10명 정도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런데 그건 예산 편성을 안 합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그건 자본금으로
○배병돌 위원통합예산 편성을 하면 될 것 아니요?
그건 예산 편성에 없단 말이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그거는 자본금으로 해가지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결산에는 나오잖아요?
결산서에 보면 그게 상세하게 나오는데 예산편성 부기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산이 없는 결산을 어떻게 해요?
보면 대충 그거를 알아요.
대행사업 예산만 편성해서 통합예산서는 이사회 의결을, 다시 회의를 해서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배병돌 위원자본예산이란 말이에요.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배병돌 위원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런데 이 부기상에는 안 나타나고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배병돌 위원결산상에는 나타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총괄 예산 편성을 여기 하면 될 것 아니야?
예산 편성이 없는 결산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게 편성에 없어도 이렇게, 순서를 내가 이야기해 줄까요?
이 사업예산 편성해서 이사회에 회의를 해서 자금예산 수입지출을 편성한단말이요.
잡고 그 안에 경영본부장 인건비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배병돌 위원경영본부장 보수 외 13명, 임원 1명 일반직 12명 이렇게 편성해서 사업을 한다.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배병돌 위원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안 나오고 결산서만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사장 김홍립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타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배병돌 위원공기업특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장 김홍립아시다시피 시에서 받는 돈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배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회에서 당초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습니까?
해주면 다시 우리가 이사회에 올립니다.
이사회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지 나중에 결산보고를 할 때 총괄로 해서 통합결산이 되는 겁니다.
○배병돌 위원순서가, 그러면 결산서는 나오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산을 한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심의를 우리 위원들이 못하잖아요?
○사장 김홍립결산 때는 하지 않습니까?
○배병돌 위원아이고, 결산은 결산심의고 어쨌든 이사회에서 예산을 짤 것 아니요?
○사장 김홍립예.
○배병돌 위원그러면 그 심의는 우리가 못한단 말이요.
○사장 김홍립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줘야만 이사회에 올리는 것이지 여기서 빼면 이사회에도 못 올리는 거죠.
○배병돌 위원뭘 이사회에서 빼?
○사장 김홍립아니,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사회에 올린다는 말입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지금 대행사업 예산서만 편성한다 아니요?
순서가 그렇다 이 말 아니요? 그죠?
○사장 김홍립예.
○배병돌 위원그 심의는 누가 하노?
의회에서 예산 심의는 할 필요가 없나?
○사장 김홍립자본금액 예산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서 그걸 심의하는 거지 여기서는 심의를 안 한다 아닙니까?
○사장 김홍립결산서에는 다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별도로 묻지 않습니까?
○사장 김홍립예. 맞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면 그 앞에 예산을 봐야 될 것 아니가?
그걸 우리가 의회에서 못 본단 말이요.
○사장 김홍립아, 그때는 총괄적으로 예산이 올라오죠.
이게 2022년도 당초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어디어디에 썼느냐 그러면 그때 알아가지고 총괄 결산, 예산을 한다 아닙니까?
그때 나오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위원님 이 부분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자본금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건 지방공기업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대로 자본금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 예산은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없습니다.
○배병돌 위원한 번도 없어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배병돌 위원전체적으로 통합예산을 하면 결산이나 예산이나 거기로 갔겠지.
6~700억 된다고요. 맞죠?
이게 600억이 넘는다고.
이건 실제 우리가 대행사업만 보는 거야.
그러면 개발사업이나 개발대행사업 이런 걸 못 보는 거야.
예산할 때, 사장님 그죠?
예산할 때는 이걸 우리 의회에서 못 보는 거야.
○사장 김홍립예. 공기업법에 보면 분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배병돌 위원넣을 수가 없는데, 공기업법 그것도 왜 그렇게 만들었어?
그것 잘 못 만든 거지.
그렇게 해서 결산에 봐라.
결산할 때 예산하고 결산하고 다 보라고 하는 건 안 맞지.
○사장 김홍립그런데 법이 그렇게 된 걸 어쩌겠습니까?
○배병돌 위원그래, 법이 왜 그렇게 되어 있노?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산 때 우리 의회에서 이것 못 보겠다, 통과 못 시키겠다 이러면 어쩔 거요?
자본금에 대해서 통과 못 시키겠다
○사장 김홍립통과 못 시키겠다 하는 그런 법이 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올려서 통과 못 시켰다고 하는 건 되지만 법상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통과 못 시켰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배병돌 위원아니, 우리 의회는 의결권이 있어요.
○사장 김홍립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건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안 맞게 해서 하기 때문에 통과를 못 시키겠다고 하는 것하고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왜 뺐느냐 했을 적에 통과 못 시키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했는데 의회에서 통과를 못 시키겠다 그건 규정에 안 맞잖아요.
○배병돌 위원그래, 전체 통과가 아니라도 부분별로 의회에 심의를 안 해 줄 때, 의결 안 해줄 때 어떻게 할 거요?
○사장 김홍립부분별로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정해진 사업이니까
○배병돌 위원왜 부분별로 없어요?
○사장 김홍립1회 추경, 2회 추경, 결산추경 딱딱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병돌 위원결산서 전체를 보고 결산액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볼 때는 그 결산이 안 맞다, 이것 과다한 지출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일정 부분 안 해 줄 때는 어떻게 할 거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안 해주면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배병돌 위원안 해주니까 통과가 안 되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사장 김홍립아니, 결산추경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원을 당초에 받았는데 80원밖에 못 썼어요.
20원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추경 때 20원 빼고 올라간다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 80원 이것도 엉터리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첨부물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지출한 것만 하는 거지 거기서 그러면 아니라고 해서 청구하면 그러면 감사를 붙여야죠.
○배병돌 위원아니죠.
우리는 의결만 하는 거예요.
○사장 김홍립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 칠 필요도 없이
○배병돌 위원거짓말은 아닌데
○사장 김홍립정확하게 올리는데 그 자료가 틀렸다고 하면 당연히 통과를 안 시켜야죠.
그렇지만 자료가 맞다고 하면 통과를 시켜주셔야죠.
○배병돌 위원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요.
○사장 김홍립결산 때 저희들이 올라간다 안 합니까?
○배병돌 위원우리 의회에 심의해서 결산액을 삭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요?
○사장 김홍립그러면 삭감한 이유가 나올 것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이유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삭감을 했다 그러면
○사장 김홍립그러면 삭감한 이유가 타당하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더 봐서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배병돌 위원안 타당하다면?
○사장 김홍립위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구분해서 안 타당하면 별도로 빼고 그러면 왜 안 타당한지 그것도 설명해드리고 해야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병돌 위원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의회 통과 됐다, 결산액의 50억 정도 삭감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조정할 거요?
○사장 김홍립그런데 50억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배병돌 위원에이,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결산은 보통 보면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의회에 올리고 또 어떤 것은 이사회에 올리고 결산은 전체를 올리고 하는 것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따라 하기 때문에 설사 저희가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배병돌 위원답변이 미흡한 게 아니고 내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요.
사장님이 화낼 필요 없어요.
우리 의회 본연의 기능은 심의, 의결이에요.
본회의장에서 통과됐다고 끝이 나버리면 그다음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감사를 붙이든지 문제가 있다는 그 단서를 붙이든지 그렇게 해서 재의가 들어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저희들이 결산 때 그런 일이 있으면
○배병돌 위원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사장 김홍립그 말씀이 맞습니다.
○배병돌 위원그게 우리의 의무라.
내가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장 김홍립그러니까 저도
○배병돌 위원사장님 말대로 내가 잘했는데 왜 이걸 삭감해?
○사장 김홍립아니, 저는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렇게 했잖아요?
○사장 김홍립아니, 이게 정당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것이고 안 맞다고 하면 자료를 다시 뽑아서 설명을 또 드리지 않습니까?
○배병돌 위원그렇죠.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서 50억을 삭감해서 결산에 끝이 났다, 통과했다 그러면 해당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 또 재의를 할 것 아니요?
○사장 김홍립그런데 우리가 설명을 다시 하는 것이죠.
○배병돌 위원내 말 들어봐요.
순서가 그렇다 아니요?
○사장 김홍립예. 만약에 결론이 났다면 다시 우리가 의견을 들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런데 사장님 말씀은“정당했는데 왜 이렇게 하노?”그건 그러면 안 되지.
○사장 김홍립제가 정당하게 했는데 삭감을 왜 하냐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배병돌 위원그 이야기 아니요?
○사장 김홍립아니요. 우리가 법상 진행을 했고
○배병돌 위원우리는 무조건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할 기능이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만들어 준 게 대의기관으로 의회요.
왜 앉아서 이렇게 심의할 거요?
시민들이 잘 보라고 의원들을 뽑아준 것 아니요?
우리도 여기 21명의 의원들이 있어요.
다 대표성을 가진 하나하나의 기관인데 아무렇게나 해서 통과시키겠어요?
통과시켜 놨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우리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네.”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대행사업도 일괄적으로 한 30억을 삭감했다, 그것 해볼래요?
○사장 김홍립대행사업비 일괄적으로 30억 삭감하면 다른 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력비에 삭감됐다고 하면 그건 동력을 못 돌리는 거죠.
○배병돌 위원동력비는 12월까지 주는데 뭐
○사장 김홍립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당초예산이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서 그렇게 깐다면 우리가 12월까지 못 버티는 거죠.
○배병돌 위원추경도 있잖아요?
추경을 놔뒀다가 뭐 하러 쓰는데?
○사장 김홍립아니요.
그러면 추경에 다시 주면 당초예산 뭐 하러 손질합니까?
그렇잖아요.
○조종현 위원사장님 말을 너무 그렇게, 던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추가설명을 하겠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내 생각이 옳으니까 상대방이 받아들여라 이런
○사장 김홍립제 생각이 옳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법상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때 되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집행한 게 안 된다 하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그걸 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위원장 주정영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도시개발공사는 내일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경영지원실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원장 홍성옥안녕하십니까?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홍성옥입니다.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주정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2022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총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14.3%가 감액된 13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25억 2100만 원이 감액되어 117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국ㆍ도ㆍ시비보조금은 71억 5000만 원, 시 출연금은 4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16억 4900만 원으로 임대료 및 장비임대수입 6억 700만 원, 민간부담금 2400만 원, 이자수입 1700만 원, 기타수입 1억 30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수입 중 국비보조금입니다.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1억 원, 이전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1억 원,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2000만 원,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 15억 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 선제대응 패키지 위기산업 기업지원사업 3억 6000만 원, 고용 선제대응 패키지 첨단의생명산업 지원사업 3억 6000만 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8000만 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경남(김해)-서울(홍릉) 특구 간 연계 육성사업 1억 5000만 원, 전자약ㆍ디지털치료제 전주기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1억 원, 고용 선제대응 패키지 위기산업 기업지원사업 9000만 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 10억 원, 경남(김해)-서울(홍릉) 특구 간 연계 육성사업 1억 5000만 원, 경남항노화 산업박람회 지원사업 2000만 원, 고용 선제대응 패키지 위기산업 기업지원사업 2400만 원, 고용 선제대응 패키지 첨단의생명산업 지원사업 6500만 원, 김해포럼 운영사업비 6000만 원,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13억 4500만 원,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1억 1500만 원, 중소기업 판로 지원사업 2억 9200만 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6000만 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비 8000만 원, 창업기업 역량강화사업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2600만 원, 창업카페 및 메이커팩토리 운영사업 2억 2000만 원, 김해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 3700만 원, 김해시 통합쇼핑몰 구축 운영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3페이지 의존수입 중 출연금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비 42억 6500만 원, 지역 투자펀드 조성사업에 2억 100만 원, 바이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모태펀드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주요 사용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임대료 및 장비임대수입에 6억 7800만 원, 의생명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민간부담금 2400만 원, 4페이지 예금 이자수입 1700만 원, 부가세 및 법인세 환급 등 기타 잡수입 1억 3000만 원, 이월잉여금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총 세출규모는 전년 대비 14.3%가 감소된 133억 9700만 원입니다.
경영지원실 세출예산은 43억 2300만 원으로 재원은 출연금 36억 2200만 원, 재단 자체예산 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생명센터 세출예산은 49억 5000만 원으로 재원은 출연금 3억 1000만 원, 재단 자체예산 5억 7800만 원, 국ㆍ도ㆍ시비보조금 40억 4000만 원, 민간부담금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세출예산은 41억 1600만 원으로 재원은 출연금 6억 5300만 원, 재단 자체예산 3억 4600만 원, 국ㆍ도ㆍ시비보조금 3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재원내용은 예산안에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입니다.
인건비 24억 59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비, 수선유지비, 교육훈련비 등 경비 17억 원, 성과급 1억 4600만 원, 예비비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생명센터입니다.
복리후생비, 수선유지비 및 재료비 등 기타필요경비 2억 2700만 원,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 등 14개 사업을 위한 대행사업비 4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입니다.
시설관리를 위한 지급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비 및 수선유지비 등 경비 5억 700만 원,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30개 사업 추진을 위한 36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사업비 중에 ISO하고 특화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흥동하고 특구
○위원장 주정영아니, 그것 말고요.
특허인증이라든지 ISO인증이나 이노비즈 관련해서 우리가 매년 지원을 했었죠? 그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그런데 예산 규모가 이번에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위원장 주정영그랬을 때 세 가지 사업별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저희들 ISO 되어서 산업인증을 각각에 했는데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올해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추경에서 별도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했고
○위원장 주정영아니, 그게 아니고 2021년도 예산이 1억 3000이었는데 이번에 편성은 8000만 원을 하셔서 제가 예비심사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을 때 이게, 본래는 예산서가 각각 사업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8000만 원으로 하면서 이게 통합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중소기업 산업인증비용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8000만 원 올라왔는데 1억 3000일 때 이 사업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인증에 대한 신청들이 많았고 조기에 마감되는 사업들이었는데 그게 1억 3000에서 1억 8000으로 5000이 줄었다 그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위원장 주정영그래서 저는 5000이 줄어든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그럼 이 8000을 각 사업별로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느냐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중소기업 산업인증비용 지원사업으로써 큰 목이고 산업재산권하고 국내외 인증비용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표준경영시스템 거기에 3000만 원 그다음에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벤처기업사업에 1000만 원을 해서 80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세분화를 해가면 산업재산권 같은 국내 특허권은 건당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실용상품권,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건당 50만 원
○위원장 주정영그건 일단 본래 예전에도 했던 사업들이고요.
ISO 인증 같은 경우는 전년도 6000만 원인데 3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그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위원장 주정영사실 이것도 신청자가 많지 않나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신청자가 실제적으로 많은데 사실 이게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저희들이 전에는 출연금 전체 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올해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시에 있는 것하고 서로 협약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 예산하고 저희들하고 맞추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편성을 좀 못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그러니까 2021년 출연료와 재단에서 4000만 원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1억 3000이 편성이 됐는데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출연금 9000도 8000으로 줄었고 제 얘기는 재단에서도 전혀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어쨌든 물리적으로 사업규모가 줄어든 거죠.
물량 자체가, 그랬을 때는 선호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줄었다.
특히 방금 말씀 주셨던 본래 산업재산권은 5000이었는데 4000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니까 그래도 20% 정도 덜 줄었고 그런데 ISO 인증 같은 경우는 6000이었는데 3000이면 50%가 줄어버렸잖아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위원장 주정영그랬을 때는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을 텐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정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예산서는 총 8000만 원 확보했지만 1차 추경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하여
○위원장 주정영이번에 재단에서 편성을 안 한 이유는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저희들도 자체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원장 주정영돈이 없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저희들 내년에 결산을 어차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거기서 하면 1차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추경에 편성해서 기업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이건 사실은 혜택 비용이 50%라든지 수수료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더 확대해야 된다고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너무 많이 줄어서 굉장히 아쉽고요.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라 하더라도 예산 확보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에게 지적재산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서 기업들한테 소외가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35페이지 밑에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첨단의생명산업기업 지원사업에 국비, 시비로 4억 25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올해보다 내년도 5900만 원 더 증액이 되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고용안전 선제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이 사업을 했고 내년에 하면 3차년도 사업입니다.
3차년도 사업인데 위기산업 관련해서 직원을 채용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1명당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했을 경우는 1500만 원, 2명 이상 고용을 하고 6개월 이상 4대보험이 들어갈 경우는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의생명 관련 기업체도, 김해가 의생명 관련 분야가 있으니까 그 기업에서도 저희들이 기업체당 1명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4대보험을 납부하면 1500만 원, 2명 같은 경우 3000만 원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기업에 필요한 기업 지원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러면 기업당 연간 일회성으로 단기성인지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똑같은 기업에 내년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경영지원실장 김석규현재 우리가 내년되면 4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체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김해에 7,7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적으로 고용을 해도 이런 혜택을 못 받는데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1명당 돈을 준다는 의미가 그렇지만 그래도 기업에서는 1명을 채용함으로써 1500만 원의 경비가 일단 지급이 되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로, 2명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업에서 실제로 시제품 제작 그것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러면 전체 인원은 몇 명 정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작년에 30명에서 35명 정도 이 예산에 의해서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기업사업 지원도 별도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럼 6개월간 지원하고 난 이후에 고용하는 기업에 지속적으로 채용이라든지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3년간 중점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제도에서는 6개월간 4대보험만 납부하면 혜택 대상이 되기 때문에 6개월 후에 만약에 인력을 잘라도 사실 그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채용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3년간은 그 기업에 방문해서 기타 등등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어쨌든 고용안전을 위해서 이런 패키지 첨단생명산업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거기에 고용했던 고용인들도 그렇고 함께했던 취업인들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안정된 고용과 근무를 할 수 있는, 6개월 끝나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너무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야말로 제목이 고용안정을 위한 거니까 이분들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고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도
○경영지원실장 김석규그 부분은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하고 어떻게든 MOU를 체결해 놨기 때문에 3년간은 컨설팅이라든지 그 기업체에 방문해서 그분이 그 회사에 적응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도 체크는 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 기업에서 말 그대로 악용해서 6개월 후에 잘라도 그에 대해서는 방안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은 6개월 이상 다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창업기업 역량강화사업비 중에 김해형 창업사관학교 운영사업에 시비 100% 해서 85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건 내년에 처음입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아닙니다.
이게 작년도도 있고 그 앞에도 있는데 김해형 창업사관학교 운영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창업사관학교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일회성 교육이 아니고 6개월 정도 교육을 해서 그걸 이수하면 저희들이 사업화 비용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 그 사업에 맞추어서 지원하는 겁니다.
교육을 이수해야만 되는 사업이고 특히 올해 창업사관학교에 있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약 100억 정도 올려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지만 한 2억 정도 김해시에 기부를 했습니다.
노인 분들 의자라든지 그런 것 2억 정도 기부했고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만들어서 김해시에 어느 정도의 기부도 하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어쨌든 이름도 멋지고 사업내용이 멋진데 전년도 예산 편성이 안 보이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그 예산이 작년 수준입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18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은
○경영지원실장 김석규말 그대로 창업교육을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던 게 약간의 주먹구구식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성찰도 하고 반성도 하는 부분인데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라든지 창업도 세련되게 할 수 있는, 전처럼 그냥 와서 창업만 해라가 아니고 말씀대로 청년들이 갖고 있는 창업아이디어를 경진대회 형식으로 빌려서 거기서 1등, 2등, 3등을 정해서 1등 하는 데는 1000만 원 이상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창업을 하는 데서 아이디어만 머물지 말고 사업화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이 대회를 여는 겁니다.
특히 김해시의 청소년이라든지 대학생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면 저희들이 사업화를 할 수 있고 기업하고 연계도 해주고 말 그대로 우리가 주먹구구식 창업교육이 아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대회를 작년에도 개최했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박은희 위원올해 그러면 2회 개최고 내년 3회 정도 개최하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그렇습니다.
○박은희 위원1800만 원 가지고 이 안에 시상금하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그렇습니다.
○박은희 위원김해청년들만 이렇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으로 하는데 사실 이런 말 하면 되는가 모르겠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희들은 어차피 김해시에서 예산을 받고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회 나온 김해시에 있는 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러면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수상 아이디어는 지금 2회까지 하셨는데 김해청년 예를 들면 청년사관학교든 방금 이 사업 관련해서 반영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아이디어에서 나온 제품을, 저희들도 중장년창업센터 1인 창조기업 창업센터라고 창업사관에 또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나온 것을 그 기업하고 서로 매칭시켜서 제품화를 할 수 있도록, 여기는 제품화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업체가 있고 아이디어를 합쳐서 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창업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게 전처럼 그냥 창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자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도 있지만 클라우드펀딩까지 해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들도 보도자료에 나왔지만 올해 30억 정도 펀딩을 받아서 기업한테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가운데 가교 역할을 저희들이 충실히 하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 의생명에 있는 143개 기업 그리고 비즈니스센터에 있는 39개 기업들을 매칭시켜서 그걸 시제품해서 말 그대로 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꾸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형태를 빌려서 아마 좋은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어쨌든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18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또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한다니 그 부분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이것 관련된 올해 한번, 경진대회 어떤 내용인지 청년창업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해시 통합쇼핑몰구축 운영사업에 5억 편성하셨는데 지금 김해시하고 어느 부서하고 협력을 하고 있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김해시 통합쇼핑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왜 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김해시가 가야뜰이라고 농축산 전문쇼핑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활성화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경남몰,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몰하고 통합되어서 사실 가야의뜰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걸 찾으려면 경남몰에 들어가서 몇 번을 클릭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올 9월에 김형수 의원님이 5분 발언에서 이 쇼핑몰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바로 9월 27일에 시장님이 간부지시회의 때 김해형 통합쇼핑몰을 만들어보라고 해서 시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실제로 운영은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의생명산업진흥원에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맡게 돼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올해 5억을 편성했습니다.
5억을 편성해서 사업비 그러니까 인건비의 한 1억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시스템 구축에 2억 정도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 저도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동의 딸기를 1박스 내면 1 플러스 1을 하면 1에 대해서 마케팅 비용을 부담해 주는 그런 비용이 1.5억 정도 들고 그렇게 해서 총 5억을 편성해서 일단 내년 상반기 때 실제적으로는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저희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쉽게 얘기해서 20일에 본회의에 통과가 돼야 정상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희들 물밑에서만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21일 이후부터는 예산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지역경제과하고, 실제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고성군, 산청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도 할 거고 경상남도몰은 지금 경남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도 또 할 거고 전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내년 6월 되면 아마 서버구축하고 시운전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김형수 전 의장님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김해 농산물, 물품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접근방법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고 더구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SNS,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다양한 각도로 그런 욕구도 강하고 또 그렇게 추진되고 있어서 김해의 농산물품이라든지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일반적인 통로가 없고 너무 어렵게 들어가야 되니까 자동적으로 홍보라든지 수입, 판매까지도 할 수 없는 역할들이 있어서 건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잘 추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어쨌든 김해시 통합쇼핑몰이 김해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역할들을, 김해를 알리고 상품을 알리는 주 역할들을 처음으로 준비하고 계신데 이 부분 잘 추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사실 앞에 가야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농축산물 위주였는데 아직 명칭을 정한 건 아니지만 가칭 김해몰로 했을 때 농축산물을 떠나서 김해의 7,700개 중소기업 제품도 같이 넣고 요즘 중요한 게 청년들이 만든 청년몰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 의생명기업이 또 있습니다.
144개 기업에서 만드는 의생명몰도 하나 넣고 말 그대로 다분화되어 있고 들어가면 누구나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여성기업체에서 만든 여성몰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좀 다양화해서 구색이 맞추어져야 가게가 되듯이, 그렇다고 해서 중구난방식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하기 전에 특히 해당 상임위에 가서는 충분히 자문도 받고 보고도 드리고 그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행자위라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어쨌든 관광포털이 김해 모든 관광을 책임지는 포털사이트이듯이 김해시 통합쇼핑몰이 방금 말씀하셨던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쇼핑몰 그러니까 전국에 내어놔도, 온라인 시장을 개척하면서 일자리 확충과 여러 가지 업체들이 판매할 수 있는 하나의 소통의 통로 역할에 첫 시작을 해주신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 진행을 잘하시고 이후에 함께 의논하는 부분들은 중간중간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5억을 편성했는데 5억을 사용하기 위해서 쇼핑몰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만들어서는 실패할 확률도 많고 말 그대로 진짜 김해의 제대로 된 쇼핑몰을 만든다는 의무감이라든지 사명감을 갖고 만약에 어중간하게 하면 사실 이 사업은 안 하게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확고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의원님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충분한 자문을 받고 또 실제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해 본 기업들한테 이런 것 자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 기간에 얽매여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자문을 받고 충분하게 됐을 때 쇼핑몰을 올리고 시운전도 하고 하기 전에 의회 와서 한번 보고도 드리고 그런 절차를 다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어쨌든 인터넷 통합쇼핑몰 자체가 요즘은 범람하고 있어서 특별성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에 다들 검색조차 안 하는 상황이고 너무나 범람하기 때문에 김해만의 통합쇼핑몰의 특이성이라든지“아, 클릭하고 싶다.”, “오늘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전 국민들이 한번 방문할 수 있고 또 구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쇼핑몰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100이 만족 못하더라도 누가 봐서라도 이 정도면 그래도 김해의 대표적인 쇼핑몰로서 내세웠다 할 정도까지 만들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직책이 뭐라고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경영지원실장입니다.
○조종현 위원실장님 우리 사업들을 쭉 훑어보니까, 나열식 사업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집중화된 사업이라고 봅니까?
특히 중소기업비즈니스사업들은 제목들이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또 사업을 보면 기업이 하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 8000만 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1000만 원, 맞춤형기업지원사업 800만 원, 기업인데 이런 돈을 줘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그래도 13억이나 이런 사업들은 이해가 됩니다.
여기는 기업입니다.
무슨 도로포장하고 이런 SOC사업이 아니고 기업에 제대로 예산을 주려면 그래도 최소한 10억 정도는 되면서 좀 집중화를 해야 안 되겠어요?
나열식으로 자꾸, 사업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가지를 선택해서 풍부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 그 업체가 살아나지 8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해서 무슨 사업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이소.
이쪽에 보면 1인이 사업하는 게 무슨 사업입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그렇습니다.
○조종현 위원그걸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올해 상반기 때만 해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안에 총 19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반기만 해도 기업별로 한 1억 이상 매출을 올렸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에 있던 기업이 미국 플로리다에 130억 정도 수출했습니다.
○조종현 위원제가 그러면 하나씩 물어볼게요.
그전에 했던 사업의 틀을 계속 이어오고 있죠? 그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저희들은 그렇게
○조종현 위원새로 원장님이 왔으니까 변화를 줘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마냥 이대로 지속하면 변화가 크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사업한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창업한 거요?
○조종현 위원창업을 했든 개업을 했든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저희들이 지원해서 창업 같은 경우는
○조종현 위원센터 설립하고부터?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올해 35억 정도 기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조종현 위원지원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창업된 업체가 몇 개인지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창업된 것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오는 업체 다 치면 40개~50개 정도 창업을
○조종현 위원그렇게나 창업을 했어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조종현 위원그 창업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한 80%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80% 유지하고 있다고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경영지원실장 김석규그런데 1인 창업이라든지 중장년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실 국비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주고 세무라든지 회계도 해주고 기업의 생존율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1인 창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20개 해가지고 120개 기업이 창업을 해서 나가고 했는데 현재 밖에서도 살아있는 게 한 85% 정도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조종현 위원답변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그러면 지금 80% 했다 하면 창업을 한 업체들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조종현 위원80개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 창업한 업체가 김해에 인력창출이라든지 김해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업체를 한 3개만 꼽아보세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그렇게 딱 A기업, B기업 꼽지는 못하지만
○조종현 위원그러니까 못 꼽잖아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위원님 입주했던 기업이 있다가 밖에 나가서 한 게 바로 옆에 있는 영케미칼 같은 경우는 밴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1년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를 고용창출하고요.
여기 있을 때보다 나가서 하는데 한 10억에서 20억 이상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 외의 기업도 저희들 안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밖에 나와서 새로 기업을 크게 해가지고 대개는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정규직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내가 생각할 때 의생명이라든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몇 개를 선정해서 예산을 풍부하게 잡아서 집중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계속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만이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기업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나열식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해서 사업을 벌이는 것은 경영 차원에서는 예산하고 맥이 안 맞다고 봅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보면 우리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 예산이 한 10억은 돼야죠.
다 8000만 원이고, 하나 물어봅시다.
창업한 것 중에 분야가 의료입니까, 첨단 쪽입니까, 제조업입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창업에서 의료 부분 말고도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창업카페 같은 경우에는 음원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 말고 신발 만드는 회사 그렇게 다분화되어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펀드조성사업 이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돈을 조성해서 어떻게 기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건지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올해 펀드사업 같은 경우는 두 종류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펀드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2억 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2억씩 3년간 총 6억을 할 계획입니다.
전부 다 중요한 것은
○조종현 위원어떻게 조성할 겁니까?
시비로 조성합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아닙니다.
사모펀드가 아니고 저희들 모태펀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종현 위원모태펀드로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모태펀드라는 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투자가가 50% 이상의 투자금을 모으면 국가에서 그 금액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여기 지역투자펀드 조성사업 같은 경우 김해시, 경남은행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억 정도를 조성해서 국가에 신청하면 30억을 가지고 50억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그렇습니다.
○조종현 위원이런 사업들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지 않아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위원님 말에 100% 공감합니다.
저희들 일찍이 해야 되는데
○조종현 위원늦기도 하고 금액도 너무 협소해요.
최소한 10억 정도로 시작해도 여의치가 않은데 겨우 2억을 가지고 제대로 되겠나 걱정이 됩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모태펀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30억을 모으면 국가에서 60억을 줍니다.
국가에 60억을 받기 위해서 이 펀드를 만드는 거지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하는 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김해시만 들어있고 경상남도 창원시에 같이 할 계획인데 경남은행 그다음에 대웅제약 이런 데서 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모태펀드를 국가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태펀드가 되면 저희들이 60억을 모으면 국가에서 90억을 줍니다.
그리고 모태펀드 관리는 절대 개인이 할 수 없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투자간은 4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4년은 김해시 지역에 우리 투자금액의 2배 이상을 투자하도록 조문에 넣을 겁니다.
○조종현 위원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어요.
이 사업 하나하나마다 내용을 기록하시고 지금까지 지원했던 예산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지원한 건 없습니다.
○조종현 위원처음한 건 신규사업으로 표시를 하시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지원표식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들어보세요.
신규사업이라 하고 기존에 했던 사업은 지금까지 얼마 정도 했는데 그 효과, 성과가 어떤 건지 그렇게 정리해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저는 이렇게 나열식 사업보다는 몇 개를 지정해서 과감한 예산을 투자해서 집중화해서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식으로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홍성옥 원장님께서 이런 분야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집중화를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직원들이 참여해서 기업체를 육성해서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이 뭐냐 물어볼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집중해서 이렇게 했다는 변화된 모습을, 지금 몇 년째입니까?
몇 년 됐어요? 5년 됐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2006년도에 했고 2017년도에 재단이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그전에 우리 김해시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없잖아요.
80%는 그렇게 창업해서 하고 있다 하지만 뚜렷하게 간판이 걸린 기업체에 우리 김해시가 창업을 해서 도와줘서 이렇게 성공해서 자립을 해서 사업으로 가고 있고 이 업체가 우리 김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최소한 5개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의 방향의 틀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료 말했던 그것 내일 오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하여튼 홍성옥 원장님 갔으니까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서로 힘을 모아서 잘해 보세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