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주정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서 제작에 2000만 원 되어 있죠? 그죠?

○김희성 위원어떤 형식으로 제작이 되는 겁니까?

○김희성 위원마이크 가까이 해서, 잘 안 들립니다.

○김희성 위원백서 안에 내용이 담기는 건 코로나가 시작된 지점부터 김해시가 그에 대응한 방법과 그다음에 그 과정에 있어서 확진자 현황이라든지 모든 데이터를 그쪽에다가 함축해서 차후에 코로나가 아닌 다른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 참고자료로 쓰겠다?

○김희성 위원그걸 근거로 남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희성 위원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가입 있죠?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김희성 위원대상이 누구냐고요.

○김희성 위원김해시민?

○김희성 위원포함해서 약 56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김희성 위원그러면 그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김희성 위원49만에 대한 시민안전보험가입, 가입을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죠? 그죠?

○김희성 위원그런데 시민안전보험가입을 통해서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그게 왜 9건일까라는 부분들이

○김희성 위원보험금 청구는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김희성 위원어떻게 보면 사소한 하나의 상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9건이라는 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김희성 위원예를 들어서 배상에 대한 청구가 개인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손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첩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9건이라는 게 우리가 49만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10건 내외로 나온다는 것이 첫째는 홍보,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절차상의 번거로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김희성 위원그래요?

○김희성 위원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건데 이것을 잘 홍보하면, 아까 이야기한 게 작년입니까?

1억 3000 정도

○김희성 위원3년 동안 지급한 것이 1억 3000이다?

○김희성 위원보험사에서는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1억 3000을 가지고 49만의 보험대상을 가져간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다못해 3일짜리 여행자보험을 보더라도 이 금액이 맞나 생각할 정도인데 그 자료에 대해서 한번 주시고요.

○김희성 위원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홍보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럴 때 거기에 대해서 시가 운영하는 보험체계가 있다고 안내한다 했죠? 그죠?

○김희성 위원그 절차도 좀 가르쳐주십시오.

○김희성 위원사무관리비에 보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지역축제 안전점검, 시민 안전점검 일단 이 3가지만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은 현장점검입니까 아니면 서류점검입니까?

○김희성 위원김해시 관내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몇 건 정도 대상을 하고 있습니까?

61페이지, 제가 묻는 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전문가 점검수당 때문에, 안전점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김희성 위원그러면 2,900개가 우리시 관할에 있는 관리입니까 아니면 관리와 상관없이 취약시설로 시가 지정을 해놓은 겁니까?

○김희성 위원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전문가 임금수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희성 위원이게 결국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표본수 추출을 해서 그것을 행정에서 먼저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동반해서 현장에 간다?

○김희성 위원그것이 4명이고 매월하고 있다?

○김희성 위원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면 수당이 10만 원이다?

○김희성 위원제가 이야기하는 건 전문가 점검수당의 문제가 아니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정말로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걸 지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역축제 안전점검이라고 밑에 있거든요.

○김희성 위원여기 보면 10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김희성 위원전년도에도 이게 잡혀있었는데 혹시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김희성 위원홍보비는 별도로 있잖아요?

○김희성 위원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민 안전점검 청구제의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김희성 위원바로 밑에 보면 안전보안관 활동비 있죠?

○김희성 위원안전보안관이 지금 6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안전보안관 활동비로 해서 점검수당이 있는데 어떤 점검을 합니까?

○김희성 위원뒤에 보면 안전보안관 행사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죠?

○김희성 위원행사는 2번하고 그다음에 점검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5회를 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런데 안전보안관 52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활동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김희성 위원안전보안관이 혹시 유니폼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안전보안관 이게 법적근거로 해서 만드는 겁니까?

○김희성 위원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조례도 만들어놨고, 자격은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애매합니다. 그죠?

그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칫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왕 만들 것 같으면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겠지만 목적이 좀 뚜렷할 것 아닙니까? 그죠?

○김희성 위원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그냥,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형식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이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애초에 발촉을 시킨 목적에 대해서 그분들이 큰 자긍심은 아니더라도 본인이 안전보안관이라는 자긍심을 조금 느낄 수는 있게 그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자기들이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조성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성 위원내년에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들 잘 만들어서,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목적이 뚜렷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59페이지 코로나19 백서 제작에 20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안전도시과 주도하에 이 부분을 제작할 건데 아까 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은 하셨지만 과연 백서를 만든 이후에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지금 전자파일까지 만들어서 보급할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목적으로는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지만 책자 200부로 해서 이걸 과연, 활용도라든지 물론 전자파일도 하지만 현재로는 정부 방침이라든지 도 방침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시 자체 내에서 특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백서가 그냥 책꽂이에 꼽혀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니 그 활용도에 맞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이건 그러면 보건소 전 실과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까?

○박은희 위원하여튼 백서 제작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방역대책 또 위기대응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위한 백서로써의 역할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59페이지, 60페이지 보면 국제안전도시만들기에 올해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7700만 원 해서 2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보니까 안전도시연구센터 민간위탁비용이 2200만 원 발생해서 증액사유라고 하셨는데 지금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현황에서 보니까 2021년 올해 11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박은희 위원설명서에 보니까 민간위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1월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그러면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연간 예산이 2200만 원인데 이걸로 가능합니까?

○박은희 위원위탁 관련해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연구를 위한 2200만 원 이 예산만으로도 부족한데 어떤 걸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박은희 위원일부분이라고 하셨는데 2200만 원 가지고 연구도 하고 그 기간에 위탁을 해서 의뢰하는 그 예산으로는, 보통 연구의뢰비만 하더라도 이 예산은 부족한 부분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지역자율방재단은 올해 어떻게 운영이 되었습니까?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8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지역자율방재단이 올해만 보더라도 올해 그야말로 코로나 방역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캠페인활동을 활발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특별히 한 성과라든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제가 알기로는 지역자율방재단 역할이 굉장히 긴급사안인 코로나19일 때 편성해서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올해 특이사항에서 그 역할을 했지만 코로나의 방역활동도 굉장히, 김해시보건소와 안전도시과에서 인력을 배치해야 될 손길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방재단의 역할이 컸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봉사활동을 넘어서 방재단 활동을 넘어서 역할까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을 반영하셨다고 하셨는데 잘 운영될 수 있는 뒷받침을 안전도시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요.

그 역할을 더 열심히 했고 또 그 이상의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희 위원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니까 하루 일비 이상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방재단 활동을 하기 위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수당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그에 따른 방역활동을 하기 위한, 그 역할들에 대한 어떤 행정적 뒷받침은 물론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어떻게 조금 더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내년에 소집수당이 8890원 260명, 5회기 2시간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회기는 올해 몇 회 했습니까?

○박은희 위원지역자율방재단 올해 활동 횟수가 파악이 안 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일 한 적도 있고

○박은희 위원할 때마다 수당이 다 나갔습니까?

○박은희 위원하여튼 이 지역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올해 현황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회기가 5회에 2시간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 생각하고 최소의 어떤 소집수당은 책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박은희 위원횟수도 지금 엄청난 횟수인데 연간 횟수를 5회기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어서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박은희 위원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민방위대 활동지원에 제가 좀 궁금한 게 1600만 원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각 읍면동에 민방위대가 15명씩 구성되어 있고 또 민방위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600만 원 이 부분은 혹시 행사 어떤 행사인지, 어떤 지원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예. 주부민방위대 기능은 고유역할을 하지만 올해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박은희 위원민방위대에 주부기동대가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되었지만 주부민방위대가 구성이 너무 잘 되어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또 참여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많고 또 구성한 이후에 코로나이지만 그걸 하기 위한 역할들을 조금 더 배치하고 때로는 보건소도 그렇고 봉사자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있는데 안전도시과에서 잘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과 또 주부민방위대 그리고 의용소방대 등등 함께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재배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지역자율방재단 역할들은 제가 많이 들었고 현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안전도시과 세출에 26억 6400만 원 증액됐다 그죠?

○조팔도 위원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일단 60페이지 한번 보이소.

봤습니까?

○조팔도 위원앞에 김희성 위원장님이 말씀하고 우리 박은희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안전도시연구센터 민간위탁금 2200만 원 신설이 되게 되면 안전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를 많이 해야 되고요.

우리 김해는 특히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사실은 너무 복잡하게 돼있는 게 안전교육강사료 50만 원 2명에 2회, 61페이지에 또 안전교육강사료 13만 원 해서 4명에 12회, 61페이지 밑에 보면 재난시설 안전점검 전문가 점검수당 10만 원에 12회 4명, 지역축제 안전점검 전문가 점검수당 7만 원에 7명, 시민안전 전문가 안전점검수당 10만 원 해가지고 5회에 5명이 있어요.

또 보안관 활동비 점검수당 또 안전보안관 62페이지에 보면 행사(교육, 간담회) 참석자 보상비 해가지고, 보상은 무슨 보상인지 모르겠는데 60명 11만 원씩 2회,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10만 원에 5명 48개, 좌우간 이것 다 하려면 끝이 없는데 과장님 이걸 내가 못 주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보니까 한 52명 안전보안관이 현재 있죠?

○조팔도 위원그분을 축소를 시키는 것보다도 이것을 묶어서 간단하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온 데 퍼트려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조팔도 위원내가 이것 보는데 눈이 아파 죽겠더라고.

○조팔도 위원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똑같이 시켜서 한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모아서 이렇게 하이소.

그래야 일하기도 수월하지.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점검자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조팔도 위원여기에 보면 이름이 전부다 비슷합니다.

내나 똑같아요.

똑같은 걸 쪼개서 놔두니까 헷갈리고 일하기도 어렵고 그 사람들도 잘못하면 또 예산 편성하다가 잘못하면 마음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조팔도 위원예. 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이것 1000만 원인데 현수막, 대형현수막, 홍보물 또 여기에도 보면 중대재해시설 안전점검 전문가 점검수당 10만 원 해서 4명에 12회, 48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건 올해 신규 같은데요?

○조팔도 위원예. 좌우간 이 부분도 짜임새 있게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66페이지에 보면 재난상황실 노트북 구입 10대 했는데 900만 원 이게 뭡니까?

○조팔도 위원이렇게 중요한 걸, 이때까지 고장 나면 전년도에도 사고 한 두서너 대 사고 이래야 되는데 한 목에 10대를 다 바꿔서

○조팔도 위원아니, 쓰고 있는데 제가 못 사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다 보면 노트북이나 이런 건 소모품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대, 1대, 2대씩 구입해야지 그렇다고 한 목에 10대를 이렇게 구입하면 어떡합니까?

○조팔도 위원그러면 이제껏 노트북이 없어서 어떻게 근무를 했습니까?

○조팔도 위원한 목에 10대가 고장이 다 났습니까?

○조팔도 위원아니, 과장님 제가 못 사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전반기, 하반기에 필요하고 또 당초 예산에 이게 꼭 필요한데 당초예산을 못하면 추경에 하라고 그래서 이게 1년에 2번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잘

○조팔도 위원무조건 시의원이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조팔도 위원그리고 7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봤습니까?

○조팔도 위원기본업무추진비가 14만 원인데 27명에 열두 달 이건 뭡니까?

우리 직원들입니까?

이것도 안전점검 요원들 주는 겁니까?

○조팔도 위원해마다 이렇게 4500만 원 정도 잡습니까?

○조팔도 위원전년도하고 좀, 이상해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당연하게 열 분 더 올려도 그건 제가 뭐라하는 건 아닌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5페이지에 보면요.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을 보니까 48만 원하고 1.8% 이율로 주고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보면, 지방채 이자상환에 33억 1.67%인데 이 지방채가 언제부터 계속 있었습니까?

75페이지 제일 밑에 그것 설명을 해주세요.

이자가 상당히 많은데

○조팔도 위원그래, 이렇게 했는데

○조팔도 위원과장님 지방채 이자 1.8% 같으면 엄청 비싼 건데

○조팔도 위원만약에 이자 그게 고정되어도 이게 변동금리로 바꿀 수도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놔뒀지?

○조팔도 위원아니, 나도 새마을금고에 있어 보면 알지만 그 금고하고 또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고정금리를 해도 이율이 되게 떨어진다 이러면 연락이 옵니다.

변동금리로 해라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우리는 시에서 이런 부분을 그대로 고정으로 묶어놓으면, 이자가 48억인 것 같으면

○조팔도 위원엄청 큰 데 이걸 그럼 언제 상환을 합니까?

날짜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조팔도 위원이자를 이렇게 계속, 재난기금 전출금 이것도 이자가 33억인데 1.6% 이 부분을 한번, 지방채는 좀 싸게 하는 맛으로 하는 건데 금리를 한번 더 알아 보이소.

○조팔도 위원만약에 안 알아보면 내가 다른 데 가서 알아보고 이것을 더 금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이소.

금액이 100억인데 영점몇 % 차이나도 얼마나 많이 납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이 한번 잘 챙겨보이소.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김진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태풍 오마이스 피해복구 성립전예산 편성계획을 미리 보고도 해주시고 사후조치도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소관 위원회가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서 오마이스로 인해서 피해지수가 300 미만은 시비로 하고 그리고 300 이상은 국도비로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현재 자력 복구가 다 된 것이죠?

○하성자 위원완성됐죠?

○하성자 위원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또 국도비 지원해서 몇 건을 또 하셨더라고요.

매리하고 이동지구는 태풍 피해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예찰해서 위험지구로 복구하는 것입니까?

○하성자 위원그런 부분에 공사 단위도 크고 이랬는데 하여튼 우리가 오마이스라든지 태풍에 대한 피해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한다고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 과장님은 우리시 시장님하고 똑같은 위치인 것 같아요.

소방, 어린이시설, 시의 안전과 관련되는 민방위까지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 안전에 관련된 게 있으면 총괄하다 보니까, 비록 실제로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공원녹지과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원녹지과보다 안전도시과에서 예찰하고 또 사후조치까지 감독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각 부서 간에 어떤 협조 체계가, 국장님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소방서라든지 민방위대라든지 예비군이라든지 그리고 공원녹지과라든지 모든 부분에 건축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안전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없는데 우리 부서는 보니까 과장님 자리는 시장님 자리처럼 그 모든 분야에 안전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이라고 할까요?

그런 예찰까지 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하성자 위원예. 예산서를 보니까 그러네요.

○하성자 위원제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합니다.

○하성자 위원우리시의 안전과 또 시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보는데 팀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만 해도 한 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감염질환만 해도 그런데 보건소와의 어떤 협조체제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도권이 확실히 있는 것도 아니고 부서에 어떤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 62페이지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280만 원 증액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선포하고 어린이 안전도시까지 포함할 때 어린이 놀이시설 23개소만 대상지역인데 연례적 사업이거든요?

지금까지 축적된 어떤 놀이시설에서 축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23개소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성자 위원그렇죠?

○하성자 위원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우리가 이 부서에서 해서 안 되고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감독만 하시면 되는 것인데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아까 그 업무의 연속성과 복잡성을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는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 실무적인 사업과 관리감독권까지, 감독까지 해야 되는 그런 애매모호함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공동주택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인데요.

제주도에 어제 지진이 있었고 우리가 공공시설만 10개소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평가, 공공시설이 이 이상이 되는데 65페이지입니다.

2000만 원에 10개소 2억 원이거든요.

지진가속도 계측기 시스템 수선비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치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안전도시를 함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도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성자 위원아, 편성은 여기서 하고?

○하성자 위원저는 왜 그러냐면 공공시설도 그렇지만 여기 전체 예산서에서 빠진 부분이 공동주택과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공동주택과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안 보여서, 공공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동주택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안전지도 점검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실려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안전도시과가 총괄한다면 실무적인 사업,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권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과가 되지 않으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공동주택과에서 담당합니까?

○하성자 위원시설관리부서에서요?

○하성자 위원따로 협조가 옵니까?

○하성자 위원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은 사무관리 쪽으로 그런 역할이 된다고 보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지금 국도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2026년까지입니까?

○하성자 위원그럼 올해 이게 몇 % 예산입니까?

○하성자 위원설계를 들어가고요?

○하성자 위원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위험지구는 사실 예찰을 하셨지만 정말 위험한데 국비가 내려와서 감사하기는 한데 조금 더뎌지는 부분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전도시과에서는 모든 사회적 안전 그다음에 시설적인 전까지 다하셔야 되니까 수고가 많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우리 안전도시과가 지도감독권에 세밀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면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약간 걸쳐지는 듯한 안전,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책임은 이 과에 다 부여되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조직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예.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내년 사업들 기획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어제 우리 김해시 국제안전도시 위상 더 높인다고 보도자료 나왔네요.

○김진규 위원보셨어요?

안전교통문화 정착, 다양한 방안 추진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네요?

모르시는구나.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경남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김해시 동상동 19건이고 그다음에 부원동이 17건이거든요.

음주단속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 부분 보셨어요?

○김진규 위원못 보셨어요?

○김진규 위원이게 아마 9월 23일 국감에서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요.

9월 23일 이후에 우리가 뭔가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서 행동한 게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동상동하고?

○김진규 위원캠페인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제 뉴스에 도로교통공단이 전국 227개 자치단체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했는데요.

A부터 D등급인데 김해시가 C등급이거든요.

그리고 김해시는 어린이 사고 등 교통약자 영역이 E등급을 받았어요.

낙제예요.

이래서 우리 국제안전도시가 되겠습니까?

○김진규 위원슬로시티도 마찬가지고 국제안전도시도 마찬가지고 맨날 협회 가입만 하고 아무런 그것도 없고 교통사고 나는 건 맨날 전국 몇 등에 든다고 하고, 국제안전도시를 뭐 때문에 합니까?

우리 국제안전도시 예산이 좀 있죠?

○김진규 위원그런 예산만 쓰면 국제안전도시가 될 게 아닌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68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방위 재난안전체험장 운영에서 내년도 예산을 한 9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올해 어떻게 운영이 되었고, 내년도를 보더라도 거의 사무용품 또 청소도구까지 있고 심폐소생술, 알콜솜 구입비 외에 없는데 민방위 체험활동을 하게 되는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지 그 이상의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박은희 위원내년도에 코로나19 백서를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더구나 재난안전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도 안 되고 체험장도 어쨌든 실내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볼 때 운영을 활발하게 못하는 게 뻔히 보이는 부분인데 이런 재난안전에 대한 SNS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안 그러면 김해시만의 재난안전을 김해시민들에게 비대면식으로 하는 그런 교육자료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지금 코로나19 백서까지 제작을 하시고 안전도시과에서 더군다나 시민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재난안전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체험활동을 하는 체험의 장이 사실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면 집합교육은 더 할 수 없는, 여러 상황을 대비한 김해시만의 안전교육을 위한 전자매뉴얼이라든지 안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매뉴얼을 우리 김해시의 재난안전을 위한 또 교육을 위한 비대면 전자 교육자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은희 위원예를 들면 김해문화의전당에서 공연을 위한다면 공연 기관, 공연자 그리고 주관하는 단체에서 비대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그렇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재난안전체험장에 전에도 건의했듯이 대구에 재난안전테마파크가 있듯이 김해도 재난안전 국제도시까지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체험장 내용들을 훤히 알고 있는데 대구 재난안전테마파크처럼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고 좀 더 다양한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체험장으로써는 부족하다고 늘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후에라도 김해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재난안전에 대한 전자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우선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예산을 보니까 사무용품 외에는 재난안전체험장에 전혀 사업을 위한 내용이 없어서

○박은희 위원재난안전 수칙과 인원 대비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동하셔야 됩니다.

○박은희 위원꼭 김해시가 대표로 만드는 것을 떠나서 보급 자료를 김해시화해서 김해시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이 예산을 보니까 사무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가 100%여서 재난안전체험에 대한 또 다른 매뉴얼과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건의를 드럽니다.

○박은희 위원문화의전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물론 문화의전당에서 안전을 위한, 공연자들을 위한 온라인으로 사전교육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그 내용들을 볼 때 주의를 요하고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교육자료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과에서도 이 부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부분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안전보험을 가입하고부터 보험료와 연간 보험혜택, 보험 지급된 내역인 금액하고 사유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주정영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1월에 시행이 되죠?

○위원장 주정영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하나 잡혔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현수막이 100개, 대형현수막 이렇게 해서 홍보물에 너무 치우쳐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주정영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언론에 많이 나왔고 그러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지도점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예산편성이 된 것이 3870인데 이중에서 점검수당은 480만 원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다 홍보물에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장 주정영아, 컨설팅 2000만 원이 별도 있고요.

컨설팅은 당연히 현장에서 어떠한 사례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필요한 것 같고 저는 홍보물이 좀 과도하게 잡힌 것 같고 점검을 좀 더 늘리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주정영사고난 데는 당연히 점검을 하는데 예방의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유사한 직종이라든지 그런 것들

○위원장 주정영그래서 홍보비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3페이지 보면 예비군 무기고 및 탄약고 등 경계시스템 월정료 이게 전년도 대비 대폭 올랐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유지관리비일 거고 매달 지급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런데 산출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위원장 주정영단가 인상치고는, 원래 2021년도 예산에는 264만 원이 잡혔고요.

이게 22만 원에 12개월이었거든요.

그리고 1차 추경에서는 400만 원 그렇게 1차 추경에 정리했는데 지금 950만 원 올라왔거든요.

이게 이렇게 오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작계 및 동원훈련 차량임차료 1000만 원하고 지역작전 지원차량 임차료 400만 원 이것 매년 잡히는데 사실 이렇게 50회에 1000만 원 들어가는 임차료라면 임차를 하는게 맞습니까?

○위원장 주정영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매년 1000만 원씩 차량임차료가 나가는데 2개하면 1400만 원인데 일단 40만 원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연간 1000만 원씩 나가는 임대료라면 실제 임대차량비가 얼마가 나가는지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주정영그리고 살수차는 보관에 있지 않나요?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살수차는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래서 1대당 20만 원 잡혀있구나?

○위원장 주정영이것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주정영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전체적인 업무를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85페이지 기초생활거점육성 이 사업의 일반농산어촌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 박명준 팀장님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셨죠?

○하성자 위원축하드립니다.

○하성자 위원과장님과 국장님이 다 도와주신 덕분이고 실질적으로 저도 위원으로서 참여해 보면 회의가 4시간 걸리거든요.

4시간 동안 마을 분들이 안을 내고 우리가 또 보조해 주고 조언도 해주고 하는 그 자리가 참 긴 시간인데 그 시간 플러스해서 또 마을에 직접 가서 지도도 해주고 길을 열어주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원을 해서 우리 김해에 기초생활거점육성이 없다면 사실 농촌마을은 그야말로 공동화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죽은 나무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서 나무를 살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고 우리 인구 정책에도 기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우리가 계속, 국비지원이 중단되었습니까?

○하성자 위원지속됩니까?

○하성자 위원중단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건 중단되면 안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자치단체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의견을 냈엇는데 계속 그렇게 된다니까 다행스럽고 이 예산들은 어차피 정해진 예산에 사업제한서가 통과되고 선정되어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향후 김해에 있는 농촌지역이나 거점육성마을 쪽으로 와서, 예비마을이라고 할까요?

예비마을들이 미리 와서 과정을 살펴보는 예산을 수립했으면 하는데 그걸 추경에라도 조금 넣어줄 수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아, 활용하고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미리 학습이 되고 준비가 되어야 다음 거점사업을 할 때 부서도 수월하고 또 아까 백서도 만든다고 하셨는데 하나의 살아있는 백서가 아니겠습니까?

현장을 보고 배우는 거니까 그걸 벤치마킹 해서 색다른 마을의 이미지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고 다른 형태의 창조적인 어떤 마을이 나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서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도시건설위원회 심의자료를 보니, 제가 심의과정 모니터를 했거든요.

부서에서 충분히 많이 다룬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국비지원과 마을만들기사업에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하성자 위원장님 의견에 부연설명을 해서 주민주도마을만들기 지원에 올해 생림 생활문화센터 무척사랑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걸로, 제가 참여도 했는데요.

마을만들기사업이 주민들 주도적으로 해서 농촌지역에 다양한 문화라든지 소통과 주민화합을 위한 그런 사업인데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는 있습니다.

85페이지 제일 위쪽에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지원에 3억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주민마을만들기사업 예산이 화포천권역하고 생철권역 또 장척권역 해서 서구2마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특별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마을이 있는지 그리고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마을센터마다 보니까 매니저님이 계시고 2년 정도 근무하면 그 기한이

○박은희 위원6명이 근무하는데 마을만들기에 예를 들면 생철권역 무척사랑카페에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매니저님이 계신데 매니저님이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그만두고 또 다른 매니저님이 근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그 관계는 우리 김해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지

○박은희 위원예.

○박은희 위원마을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한 매니저님이 별도로 있어서

○박은희 위원무촌사랑 운영하고 농어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하는 공모사업 프로그램도 함께하고 있는 걸로 알게 되었는데 거기에 매니저님하고 사무장님하고는 별도의

○박은희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무장님이 계속 상주를 하고 있는데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총 리드하는 매니저님이 계셔서 그분이 기간이 한정되어서, 2년 이상 되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거나 공모사업이 종료가 되면 또 다른 매니저님이 배치돼서 운영되니까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서 그 부분이 혹시 관련 부서에

○박은희 위원취지가 너무 좋고 이 사업을 하는데 공모사업 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운영했던 매니저도 종료가 되고 그만 둬야 되는 부분에서 그동안 해왔던 2년간 일련의 사업들에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좀 더 계도에 올려야 되는 그 시점에 종료가 되어 버리니까 단위성사업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농촌활성화를 위한 그 역할에서 정말 계도에 올렸고 잘했는데 누군가 리드할 수 있는 또 누군가로 바뀌거나 안 그러면 부재하게 되면 그간 해왔던 이 사업들이 다시 추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그날도 나와서 제가 잠시 뵀는데 이분들이 연구원 1명, 연구부서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이 지정된 그 마을에 가서 컨설팅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박은희 위원그날 처음 뵀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부분까지 인지를 제가 좀 더 알고 싶어서 건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마을만들기사업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연속성이 있고 그 마을마다 특화된 내용들이 된다면 또 마을기업과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수익을 통해서 마을주민과 함께 운영을 위한 마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안 그러면 마을을 위해 공익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너무 좋아서 시 차원에서도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 있죠?

○김희성 위원지금 5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는데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김희성 위원4개입니까?

○김희성 위원5개로 봤는데, 4개의 사업 선정과정이 어떻습니까?

○김희성 위원여기 보면 마을만들기사업 내룡마을 전환사업 해가지고 5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김희성 위원과장님이 설명하신 것하고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매칭이 안 되는데?

○김희성 위원지금 대동에 수국마을도 그것 일환이죠?

○김희성 위원수안마을에 수국축제 그것도 그 일환이죠?

○김희성 위원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게 실효성의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한 예산에 대한 효과를 어느 정도 보십니까?

○김희성 위원저는 이런 사업들이 주민주도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들 찬성은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갖는 생각과 우리 행정이 갖는 생각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그분들은 마을가꾸기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점에 주안점이 있다면 행정은 거기에 대한 결과까지 갈 수 있도록 환경이나 여건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잘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안리 수국축제 같은 경우에는 방문하는 데까지는 되는데 첫째는 방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차시설이 부족하죠.

○김희성 위원그러니까 마을들마다 그러한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김희성 위원그러면 이 마을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요건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 판단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최종적인 계획서에 있어서 최종심의를 하면서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 역시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김희성 위원저희들도 수국축제에 방문을 해봤는데 잘 가꾸면 그래도 동네에 예를 들어서 30가구, 50가구 있는 그 안에서 그러한 볼거리 그다음에 방문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은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이 뭐냐면 과연 그분들이 만약에 왔을 때 불편하지 않을까, 거기 가보니까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2차적인 하나의 성과는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에도 지금 4건을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죠?

○김희성 위원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마을문화를 발굴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해 뒷받침할 수 있는 건 이게 5억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필요하다면 더 넣어줘야죠.

그런 사업들은 괜찮은데 거기까지 가는 데에 대한 여건은 행정이 한번 더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챙겨서 완성도를 높여줘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건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재미난 예산이라고 해야 하나?

장유사 진입도로 확장 및 차량전복 시 사고대비 홍보,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편성된 겁니까?

○김희성 위원아, 이게요?

○김희성 위원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전복사고가 있었습니까?

○김희성 위원현장을 잘 파악하셔서 사고에 대비하는 건, 예측 가능한 사고는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죠. 그죠?

○김희성 위원그래서 현장을 잘 파악하셔서, 저희들도 거기에 가본 적은 있는데 길이 썩 좋지도 않지만 그렇게까지 나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주행을 하느냐 방법상의 문제인데 필요한 코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이동 안길확장사업 7억 2700이 필요한데 이번에 1억이 잡혔네요?

○위원장 주정영그럼 토지보상이 1억으로 다 됩니까?

○위원장 주정영저도 현장을 가봐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수년 동안 요구하는 사업이긴 한데 1억만 가지고 뭘 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 주정영그렇습니까?

그래도 보상비라도 좀 확보하셔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주정영5억이 보상비라는데 1억 어치 사면 옆에 땅값 더 오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주정영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명동저수지 친수환경조성 이게 명동저수지 위치가 주변에 주택이 있습니까?

○위원장 주정영주민참여예산인데 여기가 접근성이 있겠습니까?

사실 3억 데크 까는 거거든요.

이것 주민참여예산제로 검토의견하신 것 구체적 사업계획을, 저는 아무리 지도를 봐도 데크 걸어갈 분이 누가 있을까, 근처는 공장 몇 개 있는 게 다고 조금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검토의견하신 것하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주정영아무리 주민참여예산제라 하더라도 부서에서 타당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점검을 하실 텐데 마을 안에 있다든지 그래도 주민들이 걸어갈 수 있는 위치라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아무리 지도를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 주시고요.

○위원장 주정영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예산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김희성 위원자전거이용시설물 긴급유지보수 2억이 잡혀 있습니다.

99페이지 여기 뒤에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거리를 보면 258㎞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김희성 위원그럼 김해시에서 258㎞라면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거리 이상인데 연결성은 어떻습니까?

○김희성 위원외곽에 있는 자전거도로들은 4대강 유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연결이 잘 돼있는 편이죠?

○김희성 위원그런데 시가지는 건널목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희성 위원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예산적인 거나 설계적인 거나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점과 아쉬움 그다음에 정말로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 지금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로 인해서 보행자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를 타기 좋은 환경도 아니고 그로 인해 서로에 있어서 불편함만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폐지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그래서 인도를 좀 넓혀준다든지 아니면 그로 인한 도로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전체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떻습니까?

○김희성 위원자전거도로 관계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시민불편사항 해소 그중에서 가로등ㆍ보안등 관리가 나옵니다. 그죠?

○김희성 위원가로등ㆍ보완등 전기료 2만 9,186개소, 37억입니다. 그죠?

○김희성 위원5대 때, 12~13년 전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김해에 있어서 고효율 LED로 전환했을 때 전기세를 50% 정도의 감면을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도 20억 정도의 전기료 감면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행정에 보면 환경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씁니다. 그죠?

그런데 현재에 있어서 여기 보면 나트륨이나 메탈 등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에 있어서 실제 득을 못 주죠?

○김희성 위원가로등ㆍ보완등에 대한 고효율LED나 이런 부분 교체되어 있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김희성 위원퍼센티지는 더 안 나옵니까?

○김희성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나트륨, 메탈 등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밑에 보면 안전기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하나의 부품들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죠?

○김희성 위원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나는 왜 김해시가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부서별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손을 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지금 형광등은 생산이 안 되죠?

혹시 아십니까?

○김희성 위원생산되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문을 닫고 지금 재고만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의 국가의 정책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 탄소중립시대를 선언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가장 먼저 앞서 가야 될 공공기관이 그걸 알면서도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꿔가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럼 바꾸어 가야 된다는데 여기에 있는 예산편성 방법으로는 고효율 램프 50개 해놓은 이것도 교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한 번은 계획을 잡아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시기적으로는 늦은 감이 있는 거고 그런데도 시에서는 의지가 없고 저는 그렇게 의지가 없이 자꾸 방치해서 가야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김희성 위원이 부분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 부서의 과장님이 목소리가 참 작아집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국장님 이것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는 겁니까?

○김희성 위원부분적이기 이전에 이것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있죠?

SOC사업을 하든 우리시가 부담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전기료 감면을 통한 환수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시지는 않죠?

○김희성 위원그런 사업들 공개입찰을 하든 그것 충분하게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거기에 있어서 SOC사업을 통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하든 시가 예산에 있어서 부담을 갖지 않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수관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국장님이 나서셔서 탄소중립시대에 환경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시에 있어서 전기료를 결국에는 절반 가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전기를 그만큼 아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도시가 조금 밝아질 수 있다는 전제조건도 생각한다면 이 사업은 조금씩이 아니고 정말로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김해시에 접목을 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지금 이 시점에라도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김희성 위원기대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3차 추경 때 제가 봉명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사고 많이 난다고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보고가 없네요?

○김진규 위원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도설치 및 정비 이걸 어디에 할 건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사업구역은 나와 있죠?

○김진규 위원그리고 노후도로 재포장공사는요?

○김진규 위원나와 있네요?

○김진규 위원설명자료에 좀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일단 그것 따로 부탁드리고요.

○김진규 위원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은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예산이 제법, 7억 6000이나 되네요.

이것도 나와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이것도 부탁드릴게요.

○김진규 위원그다음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이건 계획이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때그때 손실된 부분을 유지보수하는 돈이죠? 그죠?

○김진규 위원올해 볼라드 설치한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볼라드 설치하는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김진규 위원2개밖에 없네요?

○김진규 위원조달청에 등록된 게 두 업체밖에 없다?

○김진규 위원그러면 가드레일이나 펜스 이런 거는요?

○김진규 위원그것도 두 군데밖에 없어요?

○김진규 위원그럼 김해업체예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는 그 두 업체에서 거의 다 하겠네요?

○김진규 위원그 2개밖에 없죠?

○김진규 위원알겠습니다.

자료 부탁한 것 챙겨주시고요.

봉명초 앞에 한번 더 점검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에, 95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도로사용료 1억 원 감액 편성을 해놓으셨거든요.

그 요인에 설명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성자 위원지방자치단체에 1억 감면하는 것은 시민한테 좋긴 한데 우리 예산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북부우회도로와 대성동 논실마을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해서 도로 전체 개설과 유지보수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현재 도로에서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지난해보다 4억 3000만 원이 적게 편성되었거든요.

읍면지역은 알고 보면 슬로시티라는 주제와도 연결이 되고 읍면지역도로 금액이 줄어드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편성해서 비율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은 많이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하성자 위원항상 그렇게 적체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물론 골든루트 산단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필요한데 농촌지역이 너무나 적체되고 있어서 아까 마을만들기와 연결할 때 김희성 위원장님께서 수안마을 도로도 말씀하셨지만 연계되지 않으면 마을만들기 따로, 도로 따로 항상 그렇게 가는데 기획예산에서 항상 기관시설이 후순위가 되는 것은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대로 농촌을 살리고 인구를 농촌 쪽으로 유인하려고 하면 도로라든지 모든 시설이 원활해져야만 정주인구가 늘어가는 효과도 있는데 계속 적체되고 있는 농촌도로개선에 후순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관리에서 신설된 게 100만 원인데 노상적치물 단속안내 여기에서 휴대폰 사용료를 신설하셨거든요.

4만 원에 3대, 12월 이렇게 해서 144만 원인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러면 3명이 노상적치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성자 위원아, 11명입니까?

○하성자 위원3명이 한다고 하면 우리 김해시 관내를 관장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율하IC 거기가 국도인데 우리가 부지까지 시설비 50% 부담을 하는 게 협의가 됐겠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필요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만 농촌으로 가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시가 시설비 50% 부담하고 접속도로 설치까지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성자 위원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런 부분이 참, 너무나 예산의 시급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예산들 비중이 크다 보니까 농촌도로가 자꾸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06페이지에 교량 내진보강 전하교, 금곡교가 있습니다.

내진보강을 함에 있어 우리시가 현재까지 연례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필요한 개수가 총 몇 개입니까?

○하성자 위원4개소 완료했고 지금 4개소 남았는데 2개소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성자 위원이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큰 금액이 아니라면 4개소를 동시에 했었더라면 좋았겠다는 마음이 들겠고요.

그리고 밑에 도로명 표지판 정비사업도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변경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하성자 위원7개 노선의 표지판을 하시는데 작년에 비해서 2억 9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표지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시미관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변경내용이 있어서 하시는 겁니까?

○하성자 위원도로명으로 바꾸시는 겁니까?

○하성자 위원도로명도 넣고 지정을 괄호로 넣지는 않습니까?

○하성자 위원주민이 거기에 익숙해져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이 좀 낯설고 이건 제가 추후에 별도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제가 질의할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페이지 자전거교육장 운영에 가장 크게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이거고 그 안에 자전거교육장 2억 2000만 원 되어 있고 72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물순환 선도도시사업과 더불어서 자전거교육장이 개선되었고 국장님도 많이 신경 써주셔서 그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전거교육장이 조성은 됐는데 물론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봉사위에서 잘하고 있는데 봄, 여름 되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데 그 부분은 사실 공원녹지과 소관도 아니고 도로과 소관인지 그래서 그 부분을 매년 제초기를 가지고 교통단체에서 수시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어쨌든 가야의거리 첫 관문이기도 하고 이번에 리모델링되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최근에는 자전거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김해뿐만 아니라 인근 부산에서도 경전철을 타고 와서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용현황을 보니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교통단체에서 그 부분들도 자발적인 참여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더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부분들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99페이지에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운영 이것 잘 되고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내년부터 그럼 도로과에서 하게 되는 거네요.

○박은희 위원지금 교통안전봉사회에서 일부 자전거 수거해서 재배치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주정영 위원장님이 행자위에서 첫 자전거 시범을 했다고 하는 데 맞습니까?

높낮이가 좀 그러해서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박은희 위원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전거를 탄 게 다인데 시민들이 타기 쉽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자전거를 비치하는 곳에도 물론 항시 사람이 붙을 수는 없지만 그 주변에 환경정화 활동할 때 보니까 그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쓰레기이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타고가야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 부분 꼭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자전거 교육장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호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민대상 자전거보험 가입에 2억이 있는데 이건 우리 시민들 몇 %를 대상으로 하신 겁니까?

○김한호 위원모든 시민이요?

○김한호 위원안전도시과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해서 1억 3500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모든 시민인데요.

시민안전보험은 우리 시민 56만 명을 대상으로 하면 되지만 김해시민 전체 56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56만 명 시민이 다 자전거를 타지는 않잖아요.

○김한호 위원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56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험료를 하니까 아까 시민안전보험에도 1억 3500인데 자전거는 김해시민의 20% 정도가 타신다 하더라도 보험료 산정에 대상을 너무 넓게 잡은 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한호 위원그러니까 우리 시민 불특정 다수가, 전체적으로 56만 명이 이용하고 다 타는 것 같으면 56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험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산정을 하면 보험 설계를 할 때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한호 위원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서 시민보험 거기는 아까 1억 3000 정도 시민들이 보상을 받았지만 여기는 작년에 보상 받은 건수나 그런 실례가 있습니까?

○김한호 위원82건에 4450만 원요?

○김한호 위원그래도 보험이니까 어떻게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일단 이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여기도 보험이 들어가잖아요?

보험을 중복으로 하지 않겠나, 여기에 또 보험이 전 시민으로 들어가 있으면 타고가야 공영자전거도 또 보험해서 58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건 중복되는 보험료가 아니겠습니까?

○김한호 위원이건 지정을 했어요?

○김한호 위원아니, 아까 전에 보험도 김해시민 아니더라도 방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김한호 위원일단 좀 억울하지만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추가질의는 짧게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과장님 도로과, 교통정책과, 공동주택과 소관인데 현재 한라비발디, 서희 진입도로부터 하는데 일주일에 2~3번 이상 공사하는데 물론 제가 가끔 공동주택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로과와 교통정책과에서도 지금 안전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안전에 대한 계도를 한라비발디 측이나 안전에 대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부분이라서 저도 오늘 오면서 이 순간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특히 어린이 등하교 시간이라든지 어쨌든 인근에 주민들이 굉장히, 어차피 밑에 여러 가지 공사를 하기 위한 도로를 계속 파야 되는 그런 것들은 다 이해하지만 안전요원 배치나 조금 더 충분한 부분들을 한라비발디 측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골든루트산업단지 진입도로 이제 착공을 시작하네요?

○위원장 주정영부지보상은 김해시에서 끝내고 부영에서 개설하는 거죠?

○위원장 주정영보니까 3월에 착공계획을 잡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2년이나 걸립니까?

○위원장 주정영구간이 1㎞도 안 되는데 2년이나 공사를

○위원장 주정영일단 앞에 36억에 대한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럼 아직 그것도 그대로 있겠네요?

○위원장 주정영3월에 착공되어 있지만 그러면 사실 여기 계획에서는 많이 밀리겠네요?

○위원장 주정영저는 민간건설사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보상만 끝나고 하면 굳이 2년이나 공사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일단 추진계획이 전체적으로 많이 밀린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그걸 질문드렸고요.

왜냐하면 지금 막혀서 많이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율하IC 같은 경우 하이패스IC 이것도 말 많고 탈 많던 건데 이번에 39억 확보가 됐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예산이 약 94억 맞죠?

○위원장 주정영일단 이것 보상은 끝나는 겁니까?

○위원장 주정영병행이 아니고 남아있는 예산이 아직 너무 커서, 사실 이게 본래 계획보다 엄청 많이 미뤄져서 언론의 질타도 받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때 율하2지구 입주시기와 맞춰서 했던 거잖아요.

이미 너무 많이 늦었거든요?

○위원장 주정영일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산이 문제죠.

○위원장 주정영그러니까 내년 6월로 착공을 잡으셨는데

○위원장 주정영어쨌든 이것 아직까지 사업비가 많이 남아있어요.

특히나 시비부담금이

○위원장 주정영8억을 추가했습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47억으로 진행된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그럼 이것 앞으로 계획하고 같이 해서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주정영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대동 주중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이게 3억 5000 정도 잡혔네요. 그죠?

○조팔도 위원이게 보상비하고 10억은 들 건데 이렇게 잡아서 공사가 내년에 되겠습니까?

○조팔도 위원추경에 또 할 수 있겠습니까?

○조팔도 위원빨리, 이 부분을 보니까 이사 온 사람도 많고 대동마을 중에 제일 클 겁니다.

거기 상당히 차가 많이 다니고 하루가 급한 거라고요.

나도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많이 합니다.

이걸 빨리 해서 추경에도 잡을만하면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안전건설교통국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이 3차년 시행 중입니까?

우리가 조례 제정된 게 2년 전이니까 2년 째 시행되는 것입니까?

○하성자 위원현재 첫해를 제외하면 반납률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 보상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성자 위원예. 그렇죠.

저라도 나이가 들면 안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첫해에는 장롱면허증이 아마 반납이 되었을 것이고요.

환자 분들이나 면허증을 형식적으로만 갖고 계신 분들이 반납하기 때문에 첫해는 반납률이 높으나 그 이후로는 그 비율이 일정하게 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추경에서 남다 보니 올해는 예측치를 좀 낮게 잡았습니다. 그죠?

○하성자 위원그렇습니까?

사실은 경전철사업단과 뭔가 협약을 해서 반납하시는 분들께 경전철 할인을, 사업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면 반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업 영역을 확장했으면 싶은데 그러면 반납률이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하성자 위원우리가 적자 보전은 해주는데 이 부분은 경전철에서 고령운전자 그러니까 김해시민들이나 경전철 이용자들을 유도도 하고 고령운전자들의 면허증 반납 10만 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경전철 운임 10% 할인이라도 뭔가 노력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성자 위원주차공유 활성화사업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건의하시고 제안도 하셨는데 이 사업이 금액적으로는 현재 시설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5000만 원만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성자 위원그런데 의외로 삼정동이나 주차가 힘들지 않은 지역에만 협약이 됐고 실질적으로 밀집된 지역인 내외동, 삼계, 북부동, 장유지역 쪽에 협약이 미진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이고 부서에서도

○하성자 위원시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 다 동원하셔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되고 협조 체계를

○하성자 위원협력을 얻어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5000인데 공사 마무리가 언제까지, 예산이 총 80억 안 됩니까?

○조팔도 위원그런데 보니까 용역에 5억 들고 했는데 이렇게 3억 5000씩 잡아서 언제 하겠습니까?

○조팔도 위원발표는 빨리 했는데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민원이 와서 삼방공원 주차장이 언제 되냐고 맨날 전화가 오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빨리 한다 이래서 또 잘못하면 욕을 얻어먹을 테고 예산 확보가 한 번에 다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조팔도 위원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참, 예산 자체가 금방 이것만 보고 내려오는 건 힘들긴 힘들지만 과장님 알다시피 어디든지 동네마다 주차장 난리인데 특히 삼방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 끊기면 전화가 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마무리 잘해서 하루빨리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부탁하는 건 지금 외곽에 주차단속을 많이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시청 부근에도 단속을 그렇게 하는 데도 엄청 불편한 게 많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 부분부터 먼저 정리하고 외곽 이런 데 같이 잘해 줬으면 합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7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에 인건비 12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그렇게 치면 1200만 원이 부족한 부분이고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공영주차장 전체 몇 곳 입니까?

○박은희 위원김해시청도 1시간은 무료이지만 그 이후로는 차종에 따라서 그리고 자원봉사증을 제시하거나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나 현재 신설됐거나 할 때 예를 들면 자원봉사증이나 장애인증이나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인이

○박은희 위원그러면 장애인이면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기관이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팀에 협의를 서로 공유하셨는지

○박은희 위원예를 들면 수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제가 주차를 많이 하는데

○박은희 위원예를 들면 할인에 관련된 이해라든지 정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협의가 안 돼서 자원봉사증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설명도 하면서 제가 받는 할인을 떠나서 어떤 증을 제시하면 봉사자들한테는 할인을

○박은희 위원그런 부분들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자원봉사팀에서도 방금 과장님이 22개소 직영과 위탁에 관련된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일반봉사자분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교통정책과 뿐만 아니라 관련 장애인과라든지 자원봉사팀에서도 적극 그 부분은 봉사자분들에게 또 장애인분들에게 홍보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120페이지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 교통봉사단체, 가야문화축제 이래서 행사 5일에 36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내년도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한 항목만 편성하셨는지 안 그러면 주관하는 기관단체에서 실비보상금을 지원해서 이렇게만 하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120페이지입니다.

교통단체행사장 가야문화축제 교통관리 급식비, 5일 이렇게만 편성해 놓으셨는데

○박은희 위원제가 말씀드렸던 교통관리하기 위한 급식비 지원인데 50명이고 5일이고 이게 지금 내년에 김해 행사가 이 행사뿐만 아닌 다른 행사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가야문화축제 제전위원회 사업비로 이게 반영이 안 되는지 그 외에 행사성 관련 그리고 한 예를 들면 추석, 명절에도 교통봉사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급식비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박은희 위원아까 제가 자율방재단 예산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국장님이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모든 행사성이든 김해에 시급성을 요할 때 교통단체가 봉사활동 현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최소의 어떤 실비에 대한, 급식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교통단체 사업보조로 사업비 지원을 5개 단체에, 그러면 서부 해가지고 6개 단체가 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서부하고 녹색어머니하고 다 합쳐서?

○박은희 위원합치니까 9개 단체?

○박은희 위원이 예산도 N분의 1 나누면 200만 원에서 조금 더 하면 250만 원 되는데 1년간

○박은희 위원1년간 활동 내용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유류대, 1년간 유류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또 그 사업활동에 따른 예산편성인데 어쨌든 이번에 서부 쪽으로 증액 편성을 하셨지만 이 보조금 예산도 제가 늘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박은희 위원하여튼 증액할 수 있도록, 6개월만 지나면 유류는 거의 바닥이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조팔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팔도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김한호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교통비 지원 예산이 조금 삭감됐는데 작년에는 몇 분 정도 이걸 신청하셨죠?

○김한호 위원600명이요?

○김한호 위원그러면 내년에는 200명 잡아놨는데 이게 예산이 됩니까?

○김한호 위원그러면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나중에 또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겁니까?

○김한호 위원현재 65세 이상인데 아직까지 운전면허증 소지하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김한호 위원몇 명이요?

○김한호 위원지금 7.3% 정도 반납하셨다 그죠?

○김한호 위원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많이 반납을 하신다 그죠?

○김한호 위원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반납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으실 텐데 딱 10만 원 한 번 드리고 그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김한호 위원그래서 이걸 과연 반납을 많이 하시겠나 싶어서, 그때 조례 제정할 때에도 다시 개정을 통해서 이 지원금이 너무 약하면, 아까 전에 현재 65세 이상 면허증 소지자 7.2%밖에 반납이 안 됐으니까 이것은 뭔가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해서 조금 빨리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걸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김한호 위원그러니까 그게 2년이 지났지만 딱 1회에 10만 원 주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는 사실 차를 운전하고 싶어도 면허증이 없으니까 못하고 또 이게 지원 자체가 너무 약해서 그래서 지금 7.2%밖에 반납이 안 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김한호 위원아, 그러면 그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데요?

○김한호 위원그러니까 2만 5,814명인데

○김한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2만 5,000분이 계신데 거기에 1,200명이 지금 신청을 해서 한 것 같으면 회수가 5%밖에 안 되네요. 그죠?

실질적으로 반납하신 걸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5% 정도밖에 안 되네요?

○김한호 위원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일회성으로 딱 10만 원을 한 번만 드리는 게 혜택이 너무 적으니까 또 반납할 그런 마음이 안 드시는 것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 딱 10만 원이 아니고 한 2~3년이라도 교통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제정이 딱 10만 원, 1회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번에 과에다가 이런 것은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원방안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김한호 위원예.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한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내나 9개 교통단체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 참석 관계로 불참하여 교통정책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시가 다 되어 갑니다.

짧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진영역 광장 시계탑은 왜 설치해요?

○김진규 위원맞아요. 광장 있어요.

거기 지금 하나도 이용 안 하고 있는데요?

○김진규 위원시계탑이 왜 필요해요?

○김진규 위원시계탑이 왜 필요하냐고요.

차에 시계 있고 다 있는데, 진영역을 운영하면서 하면 모르겠는데 진영역 세워지고 나서 지금까지 덮개만 세워놓고 한 번도 무슨 행사를 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김진규 위원활용하고 나서 설치하면 되지?

지금 아무것도 활용 안 하고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농협에서 자기들이 내지 왜

○김진규 위원8000만 원이나 들여서 시계탑을 설치한다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짧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질의 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주정영본래 8개로 계획해서 지금 매입 중에 있는 거고요?

○위원장 주정영보니까 적용에는 지금 14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6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주정영알겠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149페이지 도시계획 수립에 보면 항공사진 출력용지 구입이 되어 있죠?

○김희성 위원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항공사진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몇 군데 있죠?

○김희성 위원공유하지는 않습니까?

따로입니까?

○김희성 위원아니요.

종이 종류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묻느냐면 토지정보과에도 항공사진 출력용지 구입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이죠? 그죠?

금년에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반납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필요한 사진을 받는대요.

그래서 이 용지대금을 쓰지 못해서 반납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김해시에 있어서 도시계획과도 역시나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도와 협의를 보면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이원화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차라리 도에서 각 시군으로 이것을 일원화해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제가 그걸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김희성 위원그렇겠죠.

토지정보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김희성 위원토지정보과도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항공사진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 자체를, 큰 비용도 아니지만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최소한 우리가 행정 편리성을 본다면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한번 제안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희성 위원그리고 잠깐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을 5년마다 만듭니까?

5개년 계획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김해시 도시계획을 어떻게 만듭니까?

○김희성 위원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궁금한 게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법이나 지역의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서 또 사실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정보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공람하고 다 정보공개를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김희성 위원아무튼 조금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 나홀로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의 미관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장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도시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관광도시도 아니고 농업도시도 아니고 산업도시도 아니고 참 애매한 하나의 복합도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구조적으로 어느 한 쪽에 있어서 단지 조성을 한다든지 하나의 주거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원칙을 얘기하시라는 게 아니고 김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농공에 있어서 또 축산도 마찬가지죠? 그죠?

일부는 축산까지도 물려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김해시에 있어서의 발전 요소에 대한 중점적인 부분이 어떤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김희성 위원예를 들어서 무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업종, 목적 이런 것이 잘 구분되어서 가능하면 지금까지는 몰라도 지금부터라도 단지의 구성, 축산단지든 농업단지든 그다음에 산업단지든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모르게 시가 먼저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쪽으로 안주할 수 있도록 분포도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희성 위원제가 좀 안타까워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김해시의 고민은 꼭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희성 위원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하나의 어떤 발판이라도 조금씩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0페이지 한번 보이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본위원회 운영수당 해가지고 17명에 10회, 분과위원회 위원수당 10만 원씩 해서 8명, 12회 또 난개발방지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800만 원인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위원회를 다달이 여는 것처럼 좀 많은 것 같은데?

○조팔도 위원도시계획운영위원회 이 부분이 다달이 연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위원회는 한 3번 정도 하는데 도시계획이라서 그렇습니까?

○조팔도 위원위원회가 24명이면 너무 많고 또 분과위원회도 한 번에 모으든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분들 돈 주는 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도시계획 열어서 난개발 방지하는 것 물론 직원들이 하고 있지만 지금 그게 방지가 똑바로 됩니까?

안 그래도 한번 이 자리에서 하려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제 기능을, 이 정도로 돈이 들어가서, 예산이 보니 전체가 4163만 1000원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잡습니다.

○조팔도 위원제가 과장님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법정으로 해야 되지만 이 부분도 뭔가 석연치 않아서 질의를 합니다.

○조팔도 위원이 부분은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요.

○조팔도 위원그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사실은 이런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이 내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과공통 기본업무추진비 여기에도 14만 원씩 해서 26명을 잡아놨는데 돈이 4300만 원인데 다른 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다 감액돼서 있는데 여기는 감액된 거라고는 하나 없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아니, 올해 보니까 336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여비라고 하지 말고 항목을 바꾸이소.

여비라 하는 것은 어디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 일반 시민들은 다니지도 못하고 지금 전부다 안 다니다 보니 돈이 남는데 이걸 지금 더 증액을 시켜놨으니까, 큰돈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오해받습니다.

○조팔도 위원그러면 여기에 1명 더 늘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조팔도 위원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참고로 알고, 장기미집행도시 토지매입 지방채 이자상환이 2021년도 100억인데 이율이 1.55%인데 이것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몇 년 상환을 했습니까?

○조팔도 위원이율이 높아서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자를 어떻게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요.

○조팔도 위원고정금리로 하고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아까 한 군데 부서를 보니까 고정금리로 해놓으면 은행에서는 돈 벌기 좋다고 1.8%까지 올라가도 연락 안 옵니다.

시중금리는 1.2%밖에 안 되는데 자기들은 1.8%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변동을 하면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정하게, 우리 지방채 이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상환을 할 때까지 이율 이런 부분 100억이 되기 때문에 돈이 10~20만 원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 살펴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70%가 국비고 국비는 또 내나 세금이니까 그걸 단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9페이지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에서 지난해에 없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50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출항목에서는 현재 그다음 페이지 세출에 보면 예비비로 들어간 것입니까?

부담금이 들어올 거라는 예측을 어떤 부분에서 2500만 원을 정하셨는지

○하성자 위원예.

○하성자 위원어떻게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이네요?

○하성자 위원네 군데 지정해서 이게 발생되는 거네요?

○하성자 위원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었던 것입니까?

○하성자 위원그리고 조팔도 위원님이 하셨는데 난개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난해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25회 운영됐네요?

○하성자 위원250건을 심의했고요.

이게 도시계획하고 허가민원과가 같이 움직이는 것인데 시민 대상자들이나 사업하시는 공장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도시계획 부분과 연결되는 것인데 우리 김해시가 좀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회의를 자주 열고 길을 열어주는 방향에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게 도와줄 길을 열어주고 이런데 아닌 걸 들고 왔을 때 아니라고 하기 보다는 길을 열어주는 회의를 자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작년보다 3회 더 적게 회의를 산정하셨거든요.

22회를 정하셨죠?

총 본위원회 위원수당은 10회고 분과위원회가 12회고 속기료를 보면 22회를 잡아놓으셨는데 작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체만 25회를 개최하셨는데 이렇게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서비스를 너무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도시계획 관련한 많은 민원들이 있을 텐데 귀찮더라도 즉시 회의를 열어서 시민들의 민원을, 시일을 좀 당겨주거나 길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거나 결정해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볼 때 그게 좀 미약하게 잡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성자 위원월 1회로 하면 그전 월에 있었던 게 안으로 거의 다루어지고?

○하성자 위원그래서 12회를 잡으셨고?

○하성자 위원수시 회의는 그러면 계획에 없는 것입니까?

○하성자 위원왜냐하면 우리가 이달에 상정이 안 되면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그 달에 안 되면 서로 3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사업하는 신청자들의 입장에서는 3~4개월, 5개월 이렇게 민원이 적체되어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시민 불만이 있고 우리 행정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요.

매월 상정할 때 전월에 올라왔던 것 해서 웬만큼 상정을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무슨 구비서류라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성자 위원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행정서비스를 강화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하성자 위원그 정도면 저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2~3달 밀려버리면 김해시는 엄청나게 서비스가 안 좋다 그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방법적인 면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보다 회의의 횟수는 3회가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예산에 용역비가 좀 보이는데요.

재해취약성 분석용역과 그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수립하는 게 이번에 도래된 거고 그죠?

○위원장 주정영그랬을 때 현안사업 민원해결 도시계획결정 이 용역은 해마다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주정영2021년도는 집행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7000만 원 명시이월이 되었으면 이 예산 1억 1000만 원을 다 안 잡아도 되지 않나요?

○위원장 주정영일단 김해시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월이 됐다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는 주촌 덕암지구에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2억 잡아놓으셨는데 특별하게 주촌 덕암지구를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주정영부결이 됐으면 그만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업지역이 여기만 있는 건 또 아니고

○위원장 주정영김해시에 공단지역이 여기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용역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특정하게 이 지역을, 어쨌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알고 있는데 특정하게 이 지역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왜 할 수밖에 없는지, 사실 용역비 2억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요.

○위원장 주정영그다음에 SPC사업은 1억 자본금에 대해서 3200을 우리가 낸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율하도시개발사업 그렇게 하면 바로 진행될까요?

SPC 설립하고 그죠?

좀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위원장 주정영2024년도?

○위원장 주정영행정절차 진행되고 나면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갑니까?

○위원장 주정영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3페이지 대동첨단산업단지 여기에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이게 5억이네요. 그죠?

○조팔도 위원이 부분을 우리가 설치를 함으로써 유해물질하고 수질오염 사고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맞습니까?

○조팔도 위원여기 보니까 공사비가 180억 정도 들어가고 설계비가 7억 3000만 원 정도, 감리비가 13억 4700만 원, 부대비가 3900만 원인데 현재 이게 몇 년도 까지 완공계획입니까?

○조팔도 위원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하루가 급할 건데 내가 볼 때는 주민들은 빨리 해달라고 보니 과장님도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내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감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조팔도 위원설계비도 7억 3000만 원 정도 좌우간 이 부분을 관리감독 잘해서, 이것 면적이 150만㎡ 이상 되는 산업폐수는 1일에 보니 200톤 이상 배출하는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겁니까?

○조팔도 위원관리감독 잘해서 빨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진입로 보상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것도 매일 전화하고 그렇게 하던데

○조팔도 위원과장님 이게 500억 이하는 도하고 시하고 하면 빨리 집행이 되는데 500억이 넘으면 기재부에 승인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안 됩니까?

○조팔도 위원한 180억 더 받아와야 되죠?

○조팔도 위원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늦어버리면 얼마나 사업이 힘드냐면 땅값이 엄청 뛰고 하면 사람들 마음이 또 달라지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안동에 자연부락 지금 재개발하는 것도 보니까 4년 전에 계약한 것하고 지금 한 사람하고 차이가 너무 나니까 싸움이 붙어서 난리입니다.

이 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올해 하는 것하고 3년 있다가, 계약은 가만히 해놨다가 돈 지불이 안 되면 그때 시가를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엄청 힘들어서, 제가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이나 부서에 과장님들은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최대한 빨리해서 이걸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하신다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수고 많이 하신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정리를 해서 180억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서 빨리 처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디자인 창의도시 국내 경관대전 또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해서 1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진행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박은희 위원예. 지금 대상부터 장려까지 해서 수상금이 1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은희 위원그러면 이 도시경관디자인 주제는 그야말로 도시경관디자인인지 안 그러면 특별한 주제가 있었습니까?

○박은희 위원그러면 이 작품에 응모하는 부분들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입니까?

○박은희 위원이번에 수상작품들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취지는 참 좋고 방금 말씀하셨던 관련 전공대학생들에게 김해에 대해서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또 작품성에 대한 그런 의미는 있지만 그야말로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이라면 적어도 대상이든 금상이든 이런 작품들을 향후에 우리 김해의 도시경관조성을 위해서 대상 작품을 반영한다든지 사후까지 이루어져야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박은희 위원그야말로 디자인창의도시라는 슬로건으로 이런 공모도 하는데 작품수상을 떠나서 우리 김해를 주제로 해서 그런 작품이 선정이 됐다면 우리 김해에 경관을 조성하는데 반영한다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이후에 우리 김해에 어떻게 반영하고 디자인을 접목할 수 있는가 거기까지 돼야 이 공모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내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1억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까?

○박은희 위원셉테드기법 도입해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지역에 선정이 됐습니까?

공모를 할 겁니까?

○박은희 위원그러면 한 곳만

○박은희 위원특별하게 진례 고모리에 조성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그러면 매년 하나의 마을을 선정해서 합니까?

○박은희 위원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지만 매년 1개소만 해서 그야말로 범죄예방이 시급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박은희 위원그러면 범죄예방 골목이라든지 도시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에게 건의를 받습니까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예를 들면 우리 해반천 같은 경우 교량에 타일로 가야문양을 주제로 해서 하는데 하천을 걷는 산책로를 통한 교량 밑에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조명도 어두운 그런 부분들도 경관조성을 하는 것에도 좀 반영을

○박은희 위원교량을 건너야 지나가는 곳인데 굉장히 어둡기도 하고 때로는 조명이 약하게 있거나 우범지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량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10개 지역하고 올해 추진했던 또 내년에 추진할 곳하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석구석 다녀보면서 우리 김해가 디자인도시로 점점 전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카페거리에 잠시 갔는데 만날교하고 전체적으로 경관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슬로시티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근데 그게 참 미약한 예산인데 삭감된 사유가 광고판에 국제슬로시티 치타슬로라 해서 달팽이 그림 옆에 뭔가를 넣으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그게 디자인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슬로건이라는 것이 눈에 탁 들어와야 되는데 옆에 다른 게 있으면 분산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 옆에 다른 걸로 해서“느려도 괜찮아”라든지 그런 걸 표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슬로시티를 주제로 한 어떤 도시디자인을 기획하고 계신지.

슬로시티라는 게 독서대전이든 건축이든 도시재생 속에 모든 생활과 시설 속에 슬로시티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것을 지수화한다든지 도시디자인적 측면에서 슬로시티의 어떤 지수화랄까요?

그런 것을 전광판으로 하나 설치할 수 있으실지, 그런 게 없으니까 슬로시티라는 게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치타슬로 해가지고 그것만 있다고 지금 위원님들이,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수 지적을 하시는데 슬로시티라는게 알고 보면 도시슬로건이기도 하면서 재지정되어야 되는 과제도 있으면서 슬로시티 자체가 독서대전, 치유농업 그다음에 생태농업포럼이라든지 치유수, 휴양림, 교육 모든 환경 속에 슬로시티적 관점이 도입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체감하기는 어려운 거죠.

슬로시티와 연결하지 못하는 시민이해도의 부족인데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슬로건 광고판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시민들이 슬로시티를 이해하고 우리 생활 속에 이런이런 사업들이 다 슬로시티가 반영된 그런 사업이다, 하다못해 산책로까지도 슬로시티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모든 것의 슬로시티 관점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민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도시디자인에서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그런 실행적 교육이랄까요?

그런 부분에서 미약하니 오히려 감액을 해서, 시에서 조금 더 확실한 예산을 들고 오라는 관점에서 감액을 하셨거든요.

삭감을 하셨는데 도시디자인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하성자 위원예. 문화의거리, 가야의거리처럼 슬로시티거리를 만약에 한다고 경관을 계획하신다면 거기에다가 농업 부분, 문화예술 부분, 교육 부분 그리고 시설 부분 슬로시티 관점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허왕후 신행길 축제 속에 가야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명되는 빛 비추는 그것 뭡니까?

밑으로 땅바닥에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하성자 위원예. 그런 식으로 해서 슬로시티라는 것을 시민도 알 수 있고 우리시가 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슬로시티적 관점이 반영되고 있는가 그게 다가올 수 있는데 사실 속에 다 스며있지만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고 슬로시티 슬로건만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들어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다수가 지적하시는데 그것의 이해를 돕는 도시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하성자 위원치타슬로 그것만 가지고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거든요.

○하성자 위원그래서 그걸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보시고 모른다고 얘기하기보다, 이해를 안 해준다고 하기보다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하실 때 도시디자인에서 해주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성자 위원올해 주제를 슬로시티로 공모를 한번 해보십시오.

슬로시티를 주제로 해서 공모를 하시고 그 공모의 결과와 우리시의 아이디어들이, 슬로시티거리랄까요?

그걸 한번 하신다면 시민들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성자 위원그리고 폐선철로 도시숲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디자인에서 도시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예산이 조금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에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성자 위원적은 예산이지만 중요한 예산인 것 같아서요.

○하성자 위원우리 도시디자인에서는 그것밖에, 한계가 그 부분만 사무영역이네요?

○하성자 위원금액은 적지만

○하성자 위원기본적으로 이걸 해주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성자 위원진영에 간판개선사업도 특별히 투자되는 것 같거든요.

○하성자 위원일률적으로 어느 거리를 정해서 전체적으로 색깔을 맞춘다거나 형태를 맞추는 겁니까?

○하성자 위원예산이 너무 약해서 이걸 어떻게 하시려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하성자 위원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 사업의 물꼬를 튼다는 측면에서는 반갑기는 한데 진영이니까 단감 이미지로 해서 간판을 해보시든지 아이디어를 하셔서, 용역을 해서 하든지 전체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예산에 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추경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국비가 들어옵니까?

○하성자 위원용역이 안 되면 국비 신청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성자 위원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되도록 제대로 예산을 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실리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진영이니까 진영 특유의 이야기를 담아서 어쨌든 역사적인 주제도 있고 단감이라는 주제도 있기 때문에 간판디자인에 도입을 해보는

○하성자 위원예. 좋습니다.

○하성자 위원추경에, 이건 국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성자 위원추진이 바로바로 돼야 공모에 응모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약한 예산이 세워지고 그전에 계획 추진이 없었다면 이것 가지고 사업하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하성자 위원방법이 있으면 찾으셔서 제대로 뭔가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성립되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호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유 율하천의 카페거리 작년에도 한 번 했죠?

야간경관 개선사업 1억, 올해도 보완하는 겁니까?

○김한호 위원가보니까 잘 되어 있던데 이것 하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까?

장유 카페거리에 미관정비사업을 더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나요?

○김한호 위원거리미관 정비사업도 있는데 아무튼 이것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그리고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중화공사 10억이 있는데 이게 삼방동에 오래뜰 상가 일원에 300m 정도 하는 그 사업이죠?

○김한호 위원지중화사업 같으면 전선을 땅속에 묻는다는 것 아닙니까?

○김한호 위원300m 하는데 10억이 들면 사실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김한호 위원한전하고 반반씩 하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사실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추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삼방에는 300m만 해놓으면, 지금 디자인과에서 계속 활성화를 시켜서 다른 지역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한호 위원그러니까요.

이건 어차피 도시재생 뉴딜사업 속에서 사업을 넣어서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이 쉽게 됐는데 하지만 삼방동 이쪽도 그렇지만 삼계나 북부동이나 내외동이나 이런 데에 사실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게 필요한 부분이 더 많은데, 더 많이 있는 곳이 많잖아요.

○김한호 위원하지만 그런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사업을 잡기가 사실 힘이 드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여기만 해서 보면 앞으로 디자인과에서 차후 장기적으로라도 한 군데, 한 군데라도 사업을 더 활발하게 치중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한호 위원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씩, 하나씩 하는데 삼방동에만, 이게 처음 사업입니까?

제가 볼 때 지중화사업은 다른 곳에 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삼방동에 지금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 그런데 여기 삼방동에 해놓으면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우리 지역에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없겠습니까?

○김한호 위원그렇죠.

○김한호 위원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함부로 의견제시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삼방동 도시재생에 지중화사업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걸 시범삼아 케이스를 보고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앞으로 잡아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그런데 300m에 10억일 것 같으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김한호 위원그건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나씩 계획을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183페이지 다어울림생활문화센터 운영에 1억 2000만 원 편성을 해놨는데 2019년도에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도시디자인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다어울림생활문화센터는 김해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은희 위원그런데 예산을 100% 지원하고 있고

○박은희 위원제가 최근에 세미나실을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당초에 개소할 즈음에 갔는데 다어울림생활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하고 공간을 확보한 이후에 김해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할 수 있는지 현황들 집계를 하라고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저희들은 밑에 강당부터 악기연주실, 위에 세미나실하고 유리실까지 다양한 영역들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과연 이게 잘 운영이 될까라는 우려도 있었고요.

지금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주하는 직원이 한 3명 정도 되죠?

○박은희 위원그래서 저는 1억 2000, 당초에 저는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을 위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지원을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에 전반의 운영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당초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건지

○박은희 위원공모였죠?

○박은희 위원그래서 이후로 시비가 100% 반영되고 저는 그 공간은 굉장히 필요한데 과연 그 공간을 잘 활용하고 시민들이 이용할까 그리고 우리가 첫 목적한 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이 3명 상주하고 있는데 그 공간 내용을 봐서는 현재로서는 많다고 생각을 할 정도의 운영이라서 시비가 100% 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첫 시작, 리모델링 그 이후로는 지원을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100% 하고 있고요.

지금 뒷장을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2022년도 3월에 다어울림생활문화센터로 이전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그렇게 가능합니까?

○박은희 위원그게 가능합니까?

○박은희 위원예를 들어 김해문화재단 도시문화센터도 사실은 사무공간이 없어서 다어울림센터로 이전해서 같이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여러 가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무실을 공유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시재생센터가

○박은희 위원저는 그래서 다어울림문화센터 안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갈 수 있는가를 여쭤봤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기존에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박은희 위원제가 궁금한 것은 다어울림센터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무실 공간을 이전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세미나실이라든지 여러 공간을

○박은희 위원그대로 두고 그러면

○박은희 위원그렇습니까?

혹시 팀장님

○위원장 주정영팀장님 잠시만요.

화면상에 안 보이니까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런 의미입니까?

○박은희 위원어쨌든 도시디자인과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저는 다어울림생활문화센터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 리모델링한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되어서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활용도라든지 직원이 운영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잘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시민들이 얼마만큼 그 공간,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서 중세미나실, 소세미나실 그리고 어린이책방도 있고 밑에 공연장도 있고 노래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요리할 수 있는 공유주방이 있어서 그런 공간들을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의미이고 직원들도 그 운영에 따른 홍보라든지 그런 지원 체계를 조금 더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박은희 위원문화도시센터 소속이기도 하면서 사업성과는 그 소속인데 조금 더 잘 만들어진 공간을 얼마만큼 공유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오늘 5시에 안동1지구 집회하는 것 알죠?

○조팔도 위원무슨 뾰족한 대책은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거기에 허가가 안 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내가 볼 때 사실은 코스트코 들어오는 것도 한다, 안 한다 했다가 미루는 바람에 1년이 걸렸는데요.

4월에 해서 한 3~4개월밖에 안 돼서 9월에 심의가 끝나서 허가가 났다고 하니까 또 경관심의위나 교통유발 이런 위원들 해가지고 국장, 시장이 최종적으로 도장은 찍지만 박사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심사는 잘했겠지만 사실 아쉬운 게 이렇게 해주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역위원들이 있지만 물론 심의위원은 아닙니다만 그런 중대한 게 지역에 들어오면 뻔히 민원이 생길 건데 그 민원이 거기 가면 되는데 전부다“시의원이 멍청이 같이 모른다.”오만소리 지금, 내일도 내 사무실에 찾아온다고 하고 오늘도 오후에 5시까지 꼭 나오라고 방금 메시지가 오고 일은 시에서 벌여놓고 골병은 시의원들이 다 드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참여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지역의 시의원들이 같이, 주민대표로 와서 했는데“우리도 허가를 낼 적에 심사숙고를 했다.”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수월할 건데 이 일이 그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난감하고 이렇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안동1지구 공사도 지금 보면 높은 크레인이 올라가서 불안한 상태에다가 또 자료를 보니까 도살장 9,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1,600세대 들어온다는 소문이 파다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거기에 대비를 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많은 민원을 감당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대책에 대해서, 허가 안 나는 곳은 아닙니다만 거기도 하면 예를 들어 도살장 같은 경우에도 또“용적률 400%, 우리 48층, 50층 해줘. 옆에 했는데 왜 안 해줄 거고?”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국이나 과에서 대비를 진짜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자들이 전부 젊은 세대더라고요.

2,700세대, 1차 분양을 받은 사람들을 내가 조사해 보니까 절반 이상이 신혼이고 거의 40대, 50대 젊은 사람들인데 애들이 한창 등하교길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뉴스에 보면 맨날 학교 앞에 사고 나고 며칠 전에도 화물차에 치여서 어린이가 희생되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부모들이 살기 좋다고 거기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축구장 16개 크기 대형타운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도 그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게 들어와서 사실은 주민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들어오면 어차피 디젤차가 너무 많이 올 건데 가스 품고 하는 안 그래도 거기 공장도 많은데 그것까지 가중되면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주민들한테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팀장하고 다 잘해서 설득을 시켜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같이 극복해야 될 입장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면, 사람들이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그분들도 걱정하는 게 뭐냐면 천고가 너무 높다 보니까, 한 층에 10m죠?

○조팔도 위원내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10개 같으면 80m인데 그 물류센터 앞에 80m 있는 게 고층에서 사는 사람은 괜찮지만 어중간한 8층이나 6층에 사는 사람들은 조망권이고 앞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했으면 민원이 적을 텐데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잘 극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팔도 위원좌우간 앞으로 허가가 나더라도, 건물 짓더라도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아파트 10개 동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몇 번 불려가서 이야기도 듣고 하고 있는데 그런 대비를 우리 국에서 잘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빈집정비계획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7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2022년도부터 빈집실태조사도 하고 2021년도 올해 3월에는 빈집실태조사 결과 검증용역 완료 이렇게 되어 있고 계획상으로는 2022년도 2월에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용역실태 발주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빈집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이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2020년도에는 1년간 빈집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혹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박은희 위원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타 시도라든지 대표가 될만한 우수사례가 있습니까?

김해시는 처음으로 공모를 시행하고 계신데

○박은희 위원공모는 전국 공모입니까?

○박은희 위원김해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박은희 위원이건 잘 추진만 되면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슬럼화도 개선되고 빈집활용도가 높다면 그만큼 유휴공간을 시민복지를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자료가 될 것 같고요.

지금 김해시 유휴공간을 김해시민들에게 함께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이지만 우리 동네, 우리지역 바로 옆집에 이런 공간이 있다면 빈집활용에 따른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물론 시에서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고 조금 더 다양한 주민을 위한, 주민이 잘 사용 할 수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건축가제도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위원장 주정영사실 공공건축가가 건축물 짓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공공성을 가지고 자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주정영생각보다는 수당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네요.

일단 저는 예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3300만 원 정도 운영비로 나가는 수당이 거의 다고요.

○위원장 주정영이런 부분에서 2021년도 네 가지 정도 자문했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위원장 주정영그래서 이 부분이 공공건축가를 제대로 시행하고부터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자문한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주정영제가 직접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보고 있는데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공공건축가제도가 공공성에도 많은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조례도 보니까 현재 경관 조례에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것 빼고는 없어요. 그죠?

○위원장 주정영보수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규칙에 되어 있나요?

○위원장 주정영이것도 근거 그러니까 수당이면 사실 몇 회에 얼마다 정도를 넘어서는 것 같아서 실제 이 수당을 주기 위한 보수기준은 어디를 근거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올해는 어디에 했습니까?

○박은희 위원내년도에는 1600만 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박은희 위원예산 범위가 1300만 원 정도에 1동 예산에서 매칭 50%씩 하니까 이렇게 됐네요.

○박은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거복지 증진 해가지고 국도비에서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됩니까?

○박은희 위원장애인 주거복지에서 장애인 주거편의 확대라든지 이 부분요.

200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주거복지 증진에서 장애인 주거복지 편의 확대에 1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박은희 위원장애인 주거편의 확대를 위한 예산이 1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우측에 201페이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박은희 위원예. 380만 원씩 편성되어 있네요.

○박은희 위원어쨌든 국도비, 시비해서 매년 이 예산만 편성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더 있으면 좀 더 확장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개조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적습니다.

4가구 하는 것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동주택과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잘 추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 사회보조금 공모사업은 올 연말이나 연초에 공제가 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예. 그건 얼마정도 예산이 편성됐나요?

○박은희 위원5년마다 한 번 선정되면 5년 만에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박은희 위원어쨌든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 공모에 대한 홍보도 적극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올해 베스트 친절공무원 우수직원 시상금이 있었네요?

○조팔도 위원어느 부서에?

○조팔도 위원선정 중에 있어요?

○조팔도 위원왜 1명을 합니까?

그래도 공무원들이 잘하는 분은 엄청나게 많을 건데

○조팔도 위원보니까 최우수 20만 원 2명 2회, 우수 10만 원 2명 2회 이렇게 해서 베스트 친절공무원, 이런 제도를 더군다나 민원허가과 같은 부서에는 주민들을 많이 상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허가과 이런 데 보면 거기에 다른 부서보다 아무래도 신경이 예민한 그런 시민들이 많이 옵니다.

○조팔도 위원과장님이 알다시피 많이 오다 보면 공무원들이 그래도 그분들한테 안 되든, 되든 지금도 잘하시겠지만 친절하게 위로의 말을 잘해주면 안 되더라도 허가가과“가보니 전에 보다 너무 많이 좋아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도 가보니까 친절하고 잘하시더라고요.

베스트 친절공무원은 1명만 하시지 말고 몇 명이라도 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친절한 공무원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었거든요.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금 부분에서도 그렇고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사무착오 그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예산이 처음으로 성립된 겁니까?

○하성자 위원원래 규정상 하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처음으로 넣으신 것 아닙니까? 그죠?

올해 처음 넣으신 것 아닙니까?

○하성자 위원기존에 있었습니까?

○하성자 위원그걸 시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 동사무소라든지 안내표지판을 하라고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은 하지 않고 건의는 했었거든요.

홈페이지에도 그 부분을 공지하셔서 시민들이 우리시가 보상한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 교통비라든지 지원하는 규정하는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시민이 좀 알아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그냥‘내가 한 번 더 오면 되지.’이렇게 시민이 이해하기보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할 수 있게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성자 위원허가민원과가“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김해시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데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고 규정과 적법해야 허가해 줄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친절하지 않다는 것과 혼돈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직원힐링이라든지 국장님께서 그런 예산을 세워주셔서, 스트레스 많은 부서기도 하고요.

복지민원창구도 스트레스가 많지만 허가민원과도 의외로 그게 오해가 되거든요.

친절하게 하게 한다고 해도 그 내용 자체가 친절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친절하지 않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환경이랄까요 아니면 응대 방법이랄까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성자 위원상당히 노력하고 계셔도 오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다 좋은 결과를 드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성자 위원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체감적으로 다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응대교육이랄까?

거기에다가 힐링이랄까?

하여튼 두 가지가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다른 부분에서 충당이 가능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직원복지나 처우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는 조팔도 위원님과 질의가 중복되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원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용역을 분기별로 연 2회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매년 하셨던 건가요?

○위원장 주정영지금까지는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셨나요?

○위원장 주정영시민인척 전화해서 그냥, 객관화보다는 약간 자극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했다 이렇게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지금까지 모니터링을 한 어떤 객관화된 자료는 없겠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외부용역 주실 건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주정영시간도 중요할 것 같고요.

결과물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무인발급기 2대를 새로 구입하시네요?

○위원장 주정영어디 쪽에 필요하신 겁니까?

○위원장 주정영북부동하고 장유2동이네요?

○위원장 주정영1대 2500만 원에 5000만 원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주정영지금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대체로 몇 년도에 설치된 겁니까?

○위원장 주정영계속 업그레이드는 기술적으로 됐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기능을 갖추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요.

○위원장 주정영6년 정도면 이제부터 교체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네요?

○위원장 주정영이것 현황하고 내구연한 기준을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주정영그리고 고장이 잦았다는데 고장 접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위원장 주정영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조금 전에 민원응대에 직원우수 보상금 수령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또 제가 알기로는 민원봉사대에서 역할들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민원실 입구에 들어가면 항상 그 역할을 잘하고 계신데 지금 예산이 급식비 그리고 견학 외에는 달리 없는데 민원안내도우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십니까?

212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 민원안내도우미 자원봉사자 분들을 매일 오전 2명, 오후 2명으로 민원안내 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그런 역할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실비로 나가는 건 있는데 봉사자들에 대한 포상, 표창이라든지

○박은희 위원이 분들에 대한 배려도, 민원안내도우미 자원봉사자 역할들이 허가민원과의 얼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실비보상금하고 견학비에서 38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분들 교육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미지메이킹교육이라든지 직원들 할 때 함께 교육을 하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박은희 위원더군다나 허가민원과 직원들도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민원안내도우미 자원봉사자 분들은 이미지메이킹교육이라든지 민원을 응대하는 교육이라든지 교육의 기회를 주기적으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기회와 더불어서 민원을 응대할 수 있는 소양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보니까 실비보상금하고 견학비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이후에라도 혹시 과목 내에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상반기든 하반기든 이미지메이킹교육이든 민원응대 관련해서 그리고 새롭게 변하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직원 분들이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지만 그걸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따른 그런 기본교육, 소양교육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혹시 피복비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그러면 격년제로 해도 옷이 괜찮습니까?

○박은희 위원2년 주기로 해서 입어도 별 문제가 없으면, 유니폼도 항상 입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옥외부스비도 연동해서 같이 주십시오.

○위원장 주정영이것도 한 4000만 원 되네요.

○위원장 주정영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