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주정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문화재단에 출연금이 3억 7400 증액됐네요.

증액됐는데 또 문화의전당에 보수공사 예산이 조금 많네요?

한 십몇 억 올라왔는데 보수공사에 보면 빙상, 저번에 빙상 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기억하는데 빙상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전체적으로 1억 2000 하고 문화의전당 소규모 시설에 또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또 공연장 노후시설 해가지고 도비도 있지만 시비가 10억이나 들여서 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문화의전당 공연장 노후, 지금 여기 보면 빙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연장 바닥하고 방송 송출장비, 지금 문화의전당에 내가 별로 잘 가지 않는 편인데 가보면 시설 부분이 노후화됐다는 느낌은 아직까지 안 드는데 벌써부터 문화의전당에 이런 출연금이 기본적으로 나가는데도 노후시설로 예산이 이렇게 40억 가까이 약 17억, 17억하고 이렇게 들어야 될 정도로 시설이 그렇게 노후화됐습니까?

방송시설하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조종현 위원그 이야기가 내가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2019년도에 현장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을 때 결로가 생겨서 시설을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김창수 의원이 결로 생기는 밑에 파이프에 관해서 자기가 그쪽 분야에 잘 아니까 이 파이프가 제대로 된, 하게 되면 녹이 조금 끼고 이 파이프로는 그걸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안 된다고 해서 파이프 교체를 요구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2019년도에 결로로 인해서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다시 또 2019년, 올해는 2021년이잖아요.

3년도 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데요?

○조종현 위원2019년도에?

○조종현 위원추가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그때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소규모 시설에 보면 누리홀에 지금 1,588석이 있는데 거기에 공연장 자리 이런 것 보수한다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5000만 원도 있고 그다음에 노후시설 개선으로 1억 7500

○조종현 위원이런 것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조종현 위원예.

○조종현 위원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볼 때는 그걸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가서 공연을 볼 때 아직까지 그렇게 시설을 교체할 정도로 노후화됐다든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느끼지 않는 시민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도비나 국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전액 국비를 주거나 도비를 준다면 몰라도 시비가 포함이 된다 하면 무조건 좋다고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한번 더 예산은 확보를 하겠지만 진짜 노후화됐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체크해서 그렇게 했으면 싶은 게 내 바람이에요.

○조종현 위원하나 더, 창의도시하고 문화도시 있죠?

○조종현 위원창의도시는 저번에 팀장이 와서 이야기를 해서 대충 이해가 되는데 문화도시에서 하나 물어볼 게 문화도시로 2021년 1월 6일에 지정됐어요?

○조종현 위원되고 나면 정부에서 국비를 한 200억 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비만 가지고 문화도시로써 필요한 일련의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거기에 시비도 50% 보태야 됩니까?

○조종현 위원하여튼 시비도 보태야 되네?

○조종현 위원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50%죠?

○조종현 위원문화도시로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고 그리고 특히 국비를 한 200억 받으니까 문화활동이나 문화기반 조성에 요긴하게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전부다 선호를 해서 지정되는 것을 갈망해서 2021년도에 됐긴 됐는데 이것 하면서 지방비, 시비하고 도비 이걸 매칭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나는 이번에 보고 알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로 지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받게 되면 진짜 필요한 부분에 시비를 합쳐서 쓰면 되는데 그냥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비도 함께 써서 예산의 낭비는 초래되지 않는지, 진정한 어떤 목표달성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요.

이렇게 200억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시비를 30%, 도비를 20% 해서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은 또 되는가?

왜냐하면 문화의전당 이런 데 전체 나가는 게 아까 봤듯이 약 200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는데 거기서 문화도시로 지정됨으로 해서 받는 그 금액만큼 지방비를 50% 보충해야 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종현 위원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한옥체험관 옆에 우리 시민들이 차를 마시기 위해서 설치된 공간이 있어요.

그걸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곳에 사무실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 있는 걸 잘 활용해도 되는데 막 뜯어내고 리모델링하더라고.

왜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국비를 지원받으면 그 예산을 써야 됩니다.”하더라고요.

그러면 국비를 받았으니까 써서 새로 깔끔하게 리모델링하면 더 좋지 했는데 그 속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야.

그래놓고 지금 문화도시라 해서 1년도 채 못하고 나서 지금은 다른 데로 옮겨버렸잖아요.

그곳에는 현재 그대로 있더만 또 예산을 지원받아서 옛날처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거기 또 시비 들어가냐고 하니까“국비를 지원받았으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하더라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국비나 도비를 주니까 거저 주는 걸로, 그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 관계없는데 그 돈을 받았으니까 써야 된다, 써야 될 때 따르는 매칭사업에 대한 시비의 어떤 함정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시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원하고 그 예산만큼의 효율을 기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더 고민해봐야 되는 게 저도 의원이 되면서 무슨 도시로 지정되면 국비를 많이 주는데 좋지 않나 그래서 그 영역에서 우리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따르지 않냐 하는데 그 속에 남모르는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포함됐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무슨 도시로 지정되든지 무슨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에 한번 심도 있게 설명을 하고 고민을 해서 그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 파트만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실천과 행동이 필요하다.

무작정 과에서는 무슨 도시로 지정되면 좋아서 막 받으려고 하는데 그 속에 남모르는 예산들이 낭비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하는 겁니다.

○조종현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사업소 관광과, 가야사복원과, 대성동박물관 보니까 전부다 감액이 됐는데 문화예술과만 10억 8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 그죠?

○조팔도 위원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문화관광에서 보면 예술과가 코로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과인데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많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내 나름대로 보니까 지금 출연수당이 어째, 좌우간 공연수당, 출연수당, 운영비, 음악감독 수당, 직책수당, 단무장 기본수당 이게 너무 많아서 무슨 수당인지 다 읽지를 못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있어야 이분들 수당이 나가는데 그냥 올해 한다고 보고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조팔도 위원이것은 공연을 안 해도

○조팔도 위원기본수당을 계속 준다?

○조팔도 위원앞으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계속 이러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어쨌든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연구도 한번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좌우간 여러 가지 설명을 다 받으려면 하루 종일 해도 못할 정도로 수당이 많이 나가는데 이 부분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우리가 예산을 정리할 것은 이 부분을 한번 더, 제가 못 주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일도 시키고 열심히 잘하시는데 보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우리가 조금 아껴도 되겠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규사업이 가야문화축제 방송광고, 옥외광고 30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팔도 위원이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더 심하게 이렇게, 오늘도 보니까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데 이렇게 3000만 원을 잡아놨다가 안 하게 되면 이 예산이 또 고스란히, 다른 부서에서는 돈을 써야 되는데 없어서 모자라서 난리인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예산 때문에 위원들 사무실에 막 찾으러 안 다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못하게 되면 3000만 원이 그대로 묶여서 다른 부서에도 못 쓰고 또 나중에 삭감되어서 또 다음 해에 넘어가고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잘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걸 본예산에 하시지 말고 우리 지금 가야문화축제 이런 중요한 부분은 당초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는 이유가 당초에 못 잡으면 추경에 급한 것 이건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지 무조건 올리는 것보다도 당초에 못하면 추경에,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건데 만약에 이런 것 같으면 추경할 필요가 없지.

○조팔도 위원안 되면 예비비 전용이라도, 이럴 때 예비비 전용 같은 것 해야지.

사용변경 같은 것 하는 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김해시 전체 큰 축제니까 코로나 없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구를 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슬로시티문화창작소 운영 예산이 지금 6억 15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김희성 위원슬로시티문화창작소라는 것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희성 위원526페이지, 슬로시티문화창작소 운영 해가지고 토지매입비 쪽에 지금 잡혀있는 것 같은데

○김희성 위원그래서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잘 선택했다는 선까지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감을 했는데 이게 슬로시티라는 타이틀을 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만약에 슬로시티를 우리가 반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희성 위원슬로시티 타이틀을 반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희성 위원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업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타이틀 하나를 걸 때도 왜 거는지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창작소와 슬로시티에 대한 개념은 일치감이 없죠.

지역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어떤 선택적 부분들을 할 때 결정의 요소가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현재 김해에 있어서 슬로시티라는 개념의 타이틀이 어울릴만한 분야가 전혀 없습니다.

산업 쪽에도 그렇고 문화 쪽에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야에서 우리가 걸고 있는 슬로시티라는 어떤 타이틀이 도저히 김해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전혀 지금 사실은, 뚜렷한 목적도 없이 가져온 것 같아요.

최소한 어떤, 나는 쓰지도 않으면서 자격증은 10개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 아닌가.

김해시는 슬로시티에 있어서 목적과 부합하지는 않지만 타이틀은 가지고 있다 이것밖에 더 되나요?

이것은 비단 우리 문화예술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여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정말로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하나의 문화나 예술이나 그다음에 산업적 측면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타이틀 그리고 산업들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비전적인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타이틀만 자꾸 확보한다고 해서 활용도는 없고 그냥 바깥쪽으로 광고 효과만 내겠다 하는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보죠.

그래서 창작문화소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가야왕도 아니면 김해수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정말로 문화예술과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는 타이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주십시오.

○김희성 위원예. 우리 과장님 그것은 틀림없이, 이것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슬로시티하고 문화창작소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러고 굳이 그 앞에 영어 넣고, 한글 넣고 이게 무슨 작명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도 없는 거예요.

○김희성 위원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가야문화축제 있죠?

○김희성 위원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가야문화축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을 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없었을 것이고 만약 내년에 가야문화축제를 한다면 거기에 준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몸이 바빠지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가야문화축제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은 축제, 가고 싶은 축제, 참여하고 싶은 축제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한 흔적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안 보이거든요.

과장님, 소장님도 바뀌었으니까 이런 기대치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꾸준하게 10억 가까운 예산들이 편성은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홍보비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행사운영비 중에서 가야문화축제 방송 광고, 옥외광고 가야문화축제 신문 광고, 가야문화축제 TV 광고, 영상물 제작, 가야문화축제 TV 생중계, 인터넷 배너홍보, 가야문화축제 홍보탑 설치 이걸 가지고 축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때 기획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이 가야문화축제는 무엇이 있다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로 가장 단적인 예로 보면 진주가면 유등축제 있죠? 그죠?

유등 하나 가지고 축제를 다 만들어냈어요.

광안대교 가면 불꽃놀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끌어내잖아요.

우리가 5일씩 하는 그 인원 불꽃 하나 가지고 다 끌어들이고 그 이상의 방문객을 만들어 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야문화축제는, 지금은 저희들이 상임위가 아니라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끝나면 100만이 돼요.

그 100만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잠깐 바깥에 나가서 담배 사와도 방문객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번, 20번씩 체크가 돼요.

그래가지고 100만 채우면 뭐 합니까?

그건 누가 보더라도 현장에서 머물러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알 것이고 우리 위원들도 알아요.

이 축제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이 정도 같으면 소위 말해서 집행부 추산 100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저희들 의회나 일반사람들이 느끼는 것 20만, 그렇게 편차를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정말로 이번 축제는 타이틀 하나를 정확하게 가지고 그것이 보고 싶어서 올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성 위원과장님 또 킬러콘텐츠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런 제안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냐면 축제라는 것은 거기에 몸을 담아가지고 방문을 했을 때 뭔가 모르게 흥분감, 본인이 거기에 체감할 수 있는 뭔가 다른 무엇인가가 일상생활에서 체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소위 말해서 유등을 떼 올 수 있는 강도 없고 그러한 조건이 안 되면, 제가 전자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해반천 위에 광장들 많죠?

가야문화권 거기를 뭐라고 해요?

대성고분 쪽에 제가 그쪽을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 많이 즐기는 게 뭐냐면 코스프레 있죠?

코스프레 같은 경우에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그 젊은 친구들이 자기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부산 코엑스입니까?

거기에 가서 자기들끼리 광장에서 놀아요.

제가 몇 번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소위 말해서 단적인 예지만 그런 코스프레 페스티벌을 열어준다든지 하면 그 공간에 올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그것을 구경하는 어떤 재미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런데 한 번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한 번은 해보자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축제를 하시는 분들이 도전적이지 못합니다.

100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금년도에 했으면 실패한 것 열 몇 가지 빼고 거기다가 열 몇 가지만 새로 넣어서 또 써먹어요.

왜? 가야문화축제 이 프로그램들은 싫다, 좋다 말로 안 하더라.

그럼 그것 그냥 가요.

문제가 제기된 프로그램들 몇 개만 싹 바꿔요.

그래서 우리 가야문화축제가 선택을 못 받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릴게요.

가야문화축제에 어떤 콘텐츠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안을, 며칠 있으면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좀 해주세요.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호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김한호 위원일단 도비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직접 들어가고 우리 시비가 여기 또 포함이 되는 거죠?

○김한호 위원이게 그러면 매년 지속가능합니까?

계속 매년 이렇게, 올해 공모를 하고 또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실 겁니까?

○김한호 위원이게 내년 예산인데 내년에도 하고 계속해서 이런 메타버스플랫폼 구축을 하실 거냐고요.

○김한호 위원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처음에 판단할 적에 뭔가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고 이 사업이 정말 우리 김해에 시민들한테 활용이 되어서 잘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으면 지속적으로 이런, 내년에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고 신규사업을 하는데 그냥 한 번만 하고 말 것 같으면 도비 3억 그다음에 시비도 3억인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1억만 투자하는 건데 이런 큰 사업을 조금 멀리 봐가지고 계속 잘할 수 있는 그런 신규사업을 해야지 그냥 내년에 해보고 잘 안 되면 그만둔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느낌이 들어서, 내년에 사업을 잘하서 계속해서 지속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건 김해에만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남 전체를 하는 겁니까?

○김한호 위원그런데 주체가 경남이고 또 여기 보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김해 장유에 있다 하지만 경남 전체를 하다보면 우리 김해기업인들이 우선, 아까 90% 정도는 김해에서 하신다고 했지만 아무튼 이것 현실적으로 일단 우리 김해기업인들의 공모를 먼저 받아서 선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사업을 잘하셔서 이런 것은 처음에 신규사업을 해가지고 잘 활용을 하셔서 지속가능하게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도도 잘하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한호 위원아무튼 이 사업 잘해보십시오.

○김한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금방 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을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건 계속적인 사업은 아니죠?

○배병돌 위원어쨌든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십몇 개 기업에게 이걸 제공한다 이거요?

○배병돌 위원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개발하겠다 이거야?

○배병돌 위원아, 그중에?

○배병돌 위원한 기업이?

○배병돌 위원플랫폼을 개발해서 뭐 어떻게 쓰는 거요?

○배병돌 위원가상공간에서 하는 거네?

○배병돌 위원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기업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배병돌 위원만들어서 콘텐츠기업들이 어떻게 그걸 상용화하고 있어요?

생산이라 해야 되나? 무엇을 창출하는 거요?

○배병돌 위원이것 아닌 것 같다.

○배병돌 위원상용화 못하면 실패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상용화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 내놨는데 안 되면 실패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래, 리스크가 커서 이걸 공모해서 만들어서 대상이 되면 플랫폼을 상용화하고 쓰겠다 이 말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그런 게 지역경제 영향을 미치는 게 있나?

○배병돌 위원경남콘텐츠산업에 기업이 이십몇 개 들어와 있다 했죠?

○배병돌 위원그 기업들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지금 한 몇 년 됐죠?

○배병돌 위원또 사무실만 차려놓고 플랫폼을 만드니 어쩌니 이래가지고 결과나 효과도 없고 그런 사업 아니야?

○배병돌 위원그 바람에 경남문화콘텐츠를 집까지 지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간까지 만들었단 말이야.

거기 한 데가 수백 억 일거야.

그게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는 말이야.

○배병돌 위원앱을 만들어서 하고 그게

○배병돌 위원어쨌든 이게 일회성이다 그죠?

그 3억을 더 보태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1억만 가지고 한다는 이 말 아니가?

○배병돌 위원꼭 해야 돼요?

○배병돌 위원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문화재단 출연금은 지금 191억 잡았는데 3차 추경까지 해서 한 215억, 2021년도 예산이 그렇게 집행됐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럼 결국 추경에 더 받아야 되죠?

○배병돌 위원그렇게 안 그러면 문화재단 운영이 잘 안 될 것 아니야?

○배병돌 위원그래, 더 받아야 된다?

○배병돌 위원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스포츠 빙상장하고 이건 전부다 삭감됐는데 이것 삭감해도 돼요?

삭감예산이 나왔는데 예결특위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하고 예결특위 위원들 찾아가서 상세한 설명이랑 호소를 한번 해봤어요?

○배병돌 위원나한테는 안 오던데?

전체적으로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든지 예산의 효과성도 있고 실제로 해야 될 일이고 문화의전당에 해야 될 이런 필요성을 느끼면 좀 적극적으로, 이게 2억 2000이나 삭감됐는데 가만히 있다가 오늘 와서 설명하고 보충설명해 주고 이러면 이 예산이 살아나겠어요?

○배병돌 위원그렇게 볼 때 집행부에서 삭감해도 별문제가 없다?

되든지 말든지?

○배병돌 위원아니야. 그럼 이것 삭감합니다.

○배병돌 위원아니,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의회 들어와서 과장님들이 좀, 안 되면 국장님까지 나서서 해야죠.

내가 늘 얘기하지만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심의, 의결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어요.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이 안 되면 예산 통과가 안 되는 거요.

그런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시민들이 우리한테 대표성을 주고 잘 심의하라고 맡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배병돌 위원아이고, 과장님 그래서 설명하라고 하면 8급이나 9급이나 보내서 설명하고 시의원을 뭐처럼 보고, 음악창작소 이건 뭐요?

이게 무슨 음악을 창작하는 거요?

1억씩 해서 내년까지 4년 하는데 이것 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배병돌 위원아, 그 안에 있네?

○배병돌 위원아, 문화의전당 건물 안에 있네?

음악을 뭐 어떻게 창작하는 거요?

한 3년치 했는데 창작한 음악이 있어요?

○배병돌 위원아이고, 집행을 보면 똑같이 1억을 예산 금액에 맞춰서 딱 집행을 하네?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게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배병돌 위원예를 들어서 담당과에서 이것 1억 예산인데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산출해서 정산할 때 모자랐던 건 다른 데 좀 보태서 1억을 딱 맞추네?

예산집행을 이렇게 하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이게 위탁이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럼 이게 도비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도비거나 어쨌거나 정산서는 받을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1억 안에 우리 시비도 있어요?

○배병돌 위원1억 안에 시비는 얼마나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이것 재원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배병돌 위원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배병돌 위원1대 1 같으면 5000, 5000 이렇게 해요?

○배병돌 위원1억 예산인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음악창작소 운영비 해서 1억이나 적혀있잖아?

그러면 1억, 1억인데 우리가 운영비만 주네?

○배병돌 위원음악창작소 5억이네?

○배병돌 위원5억인데 우리가 시비로 1억을 주네?

○배병돌 위원나머지 4억은 도비고?

○배병돌 위원도비, 국비고?

○배병돌 위원우리가 운영비 1억을 주네?

○배병돌 위원그래서 운영비로 잡았네?

○배병돌 위원근데 그 운영비 중에는 주로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 이런 내용들이네?

나머지 4억은 도비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못 되니까 굳이 결산이나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다?

○배병돌 위원결산을 합니까?

○배병돌 위원그러면 문화음악창작소 전체 예산이 5억, 그 산출근거 올해, 내년 것 예산 집행내역 한번 줘보세요.

○배병돌 위원예술단체 지원사업비라든지, 여기 보니까 거의 행사를 다했네?

○배병돌 위원예술단체에 지원사업들이 많잖아요? 그죠?

○배병돌 위원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200만 원, 100만 원씩 주는데 코로나 있어도 거의 행사를 다했네?

○배병돌 위원연말에 코로나 바람에 행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아까 어느 위원이 말했지만 본예산에는 적게 잡아서 나중에 행사 안 하면 결산추경에 또 삭감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 반 정도 잡아놨다가 코로나 사태 봐가면서 집행을 하는 게 안 맞겠어요?

○배병돌 위원올해는 보니까 아직 행사 한 달 내에 있을 것 아니가?

그런데 올해는 거의 집행을 다했네?

○배병돌 위원하겠다고 하면 그게 코로나 때문에 해지나?

○배병돌 위원모을 수가 없는데 행사가 되냐는 말이야.

내일모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한다는데 행사가 되나?

예술단체사업들이 연말에 다한다고.

○배병돌 위원이런 것 반 정도 삭감해서, 내년 7월이죠?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예산 받아서 하는 게 깔끔하니 안 좋아요?

○배병돌 위원가야금페스티벌 이것 올해 했죠?

○배병돌 위원8000만 원 가지고 다 했어요?

○배병돌 위원내년에는 어떻게 이렇게 증액을 했어요?

○배병돌 위원그래서 8000만 원 했다가 내년 예산에는 한 7000 더 증액해서 1억 5000 수준에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네?

○배병돌 위원가야금페스티벌 이건 행사가 언제요?

○배병돌 위원금방 며칠 전에 했다며?

○배병돌 위원그래, 가야금페스티벌이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행사에 접근을 하고 있냐는 말이야.

시민들이 가야금페스티벌 보러 많이 가나?

○위원장 주정영꽉 찼던데?

○배병돌 위원꽉 찼어?

○배병돌 위원입장권을 팔았을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무료가 되니까 많이 왔구나.

돈 주고는 그렇게 안 왔을 건데.

많이 온다고 하면 잘 하이소.

○배병돌 위원우리는 수준이 낮아서 볼 수가 없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김해예총하고 김해민예총 지원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김진규 위원앞으로 조금씩 균형을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김진규 위원슬로시티 창작소 아직 토지매입 안 했습니까?

○김진규 위원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김진규 위원이걸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문화예술과에 주민참여예산 김해와 인물을 한국무용으로 탐사하다 이게 있는데 신청자 분이 무용을 하시던 분이더라고요.

○김진규 위원이게 주민참여예산의 목적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건 그냥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 무용을 하시는 분이 무용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서 한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그죠? 조금 그렇죠?

○김진규 위원그런데 계획서 보니까 신청하신 분이 그대로 수행을 하시더만?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기가 조금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진규 위원이분이 무용단 대표를 하시면서 무용공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서 사업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상하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심의과정에서 알아서 했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게릴라콘서트 청춘의 화려한 외출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선정 목록에 이 부분이 없어요.

○김진규 위원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설명 안 해주셔도 됩니까?

○김진규 위원문화재단 건데 그러면 재단에서 와서 설명을 하실 건가?

○김진규 위원오시긴 왔던데

○김진규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어쨌든 문화의전당 시설개선을 한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가운데 쪽에 특히나 의자가 많이 꺼져서 민원이 많았었고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2005년도에 했으니까 이제 바꿀 때가 된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의자 교체, 바닥 교체, 전체 리모델링까지 하면 거의 다 리모델링한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완전 교체보다는?

○위원장 주정영하나예요?

○위원장 주정영골격은 두고 시트 그 부분을 바꾸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위원장 주정영아무래도 객석에 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요.

그러면 꺼짐 현상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할 수 있게 골격만 둔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아무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콘텐츠 메타버스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콘텐츠기업 안에 입주해 있는 게 22개라고 하셨습니까?

○위원장 주정영저도 메타버스 플랫폼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건지 아는데 이 22개 콘텐츠기업이 모두 메타버스를 개발하는 업체는 아니지 않나요?

○위원장 주정영그러니까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콘텐츠사업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그죠?

○위원장 주정영웹툰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한 업체는 22개 중에 몇 개 정도 됩니까?

되게 소수일 것 같은데?

○위원장 주정영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쭉 들었을 때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왜냐하면 도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집행할 게 아니라고 보시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즉 말해서 이 사업이 4억짜리 사업인데 몇 개의 기업이 대상이고 이 기업들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어떻게 집행할 예정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주정영기술개발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지원이기 때문에 한 기업당 얼마를 주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주정영그다음에 게임물 수거차량 임차료를 보니까 25만 원에 40회, 1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계속 임차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런데 수시로 발생을, 이렇게 많이 출동을 하나요?

제가 출장소에도 마찬가지로 위임돼서 이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사실 몇 회 안 하거든요.

그런데 40회가 너무 과하게 잡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2021년도 집행금액 아십니까?

○위원장 주정영바로 위에 보면 또 수거인부는 6회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2020년 4월 3일에 대기보전법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구매하거나 임차는 100% 친환경차, 저공해차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임차료가 과도하게 연간 1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1000만 원씩 들어갈 것 같았으면 신차로 구매하는 것이, 이것 트럭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실성 있게 가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과하게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1년도 집행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주정영그리고 장군차 관련해서 문화예술과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6720만 원 정도 전체 금액이 잡혀있는데 농업기술과 같은 경우도 문화산업육성에 대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걸 일관성 있게 모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내용이 산업육성이냐 이것을 조금 더 업해서 문화로 가느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보면 2억 정도 넘게 잡혀있거든요.

두 과가 분산해서 이 산업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부사업은 중복적인 부분들도 사실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드릴 텐데 농업기술과로 모아서 장군차 육성이 결국은 다른 사업으로 시음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업으로 연결이 다 되기 때문에 이걸 나눠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들은 두 과가 협업하셔서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 주정영창의도시 지정선포 꼭 해야 되겠습니까?

김해가 선포를 너무 많이 하고 계셔서, 선포만 하고 뒤에 남는 게 없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주정영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진정성을 가지고 선포 이유가 중요한데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는 가입하고 선포하고 끝이다 그다음에 보이는 사업이 너무 없다.

그게 슬로시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가입했을 때 김해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주정영그리고 마지막은 가야금페스티벌 저는 현장을 갔다 왔었는데 굉장히 멋있던데요.

사실 보기 드문 공연은 맞는 것 같고 이번에 특히나 연주 기법들을 다양하게 선보여서 저와 같이 갔던 분들이 굉장히 보기 힘든 공연을 봤다는 찬사를 보내주신 건 있고요.

국내 유일하다는 가야금 시립단원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저는 자부심도 느끼기도 하고 그걸 고급화하는 과정에서의 시민들에게 문화적 향유를 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들도 과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위원장 주정영그래서 자부심을 느꼈던 공연이긴 해요.

그저께 현장에서 같이 하면서 그래서 과에서 이번 공연에 대한 부분들도 올바르게 평가하시고 또 잘한 부분들은 평가를 잘해줘서 단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도 드립니다.

○위원장 주정영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해 낙동강레일파크 시설개선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김희성 위원현장에 가끔씩 가십니까?

○김희성 위원거기에 지금 레일바이크하고 함께 구성되어 있는 시설들을 대충 아십니까?

○김희성 위원레일바이크, 와인터널 그다음에 축구장, 파크골프, 오토캠핑장 그다음에 드론연습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김희성 위원주말에 보면 혹시 그쪽을 방문하는 방문자수 체크가 됩니까?

○김희성 위원레일파크는 티켓팅을 하니까 표가 날 것이고 그 외 시설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체크가 안 되죠? 그죠?

○김희성 위원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레일바이크 위치한 생림 마사지역을 김해의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다시 찾고 싶은 곳의 어떤 위치로 보면 굉장히 상위권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김희성 위원아마 그쪽 관련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든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죠?

○김희성 위원그래서 저도 주말에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쪽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보면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대수나 그 주변에 계시는 사용객들 보면 이걸 김해시가 조금 더 활용성을 높이면 어떨까.

거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고민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좀 많이 제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물론 어떤 지역을 구성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아까 예산 얘기를 했는데 예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치는 그쪽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땅을 구입을 하더라도 아직 지가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죠?

○김희성 위원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감안한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선적 부지라도 많이 확보를 해놓으면 굉장히 활용화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맞은편에 있는 낙동강 갈대밭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로 필요하다면 이런 것 용역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여기에 과연 어떤 부분들을 수용해서, 굳이 관광객하고 상관이 없어요.

김해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오락시설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효용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려 했는데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죠?

○김희성 위원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만약에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김해시가 그 지역을 안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

심지어 나중에 되면 그쪽을 이용해서 수상레저 쪽도 한번 포함을 해서 개발의 의지를 가진다면 저는 굉장한 기대효과가 클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결과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한번 만들어서 김해시민들한테 정말 좋은 힐링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제가 드론을 띄워서 위에서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활용도가, 아마 김해에서 다른 지역, 어느 지역을 갖다놓더라도 그만한 활용도를 가지는 관광지나 시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김해천문대 하늘길 조성사업 있죠?

○김희성 위원이것 주민공청회 했습니까?

○김희성 위원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김희성 위원주민설명회가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김희성 위원공청회 했다고 하니까, 동별로 했습니까?

○김희성 위원동상은 와서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입장이 아니고 그냥 한 번 언급은 하더라 했다는 얘기까지만 들었고

○김희성 위원부원동은 아예 모르고 있고 활천동은 공문을 내려서 삼안동 시장통 안에 어디 장소에다가 설명회를 하겠다고 통보했고 맞죠?

○김희성 위원우리 과장님도 알고 있죠?

이것 주민들한테 가져가면 반대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형식은 갖추되 부딪히지는 않겠다 이것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이게 하늘길 사업에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관광객 맞죠?

○김희성 위원관광객이죠? 그죠?

○김희성 위원그로 인해서 우리 분성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지금보다도 많이 발생을 하겠죠?

○김희성 위원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업이나 행정은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하여야 하고 김해시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항상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몇 명이 이용을 할지 확실치도 않은 사업에 김해시민들에게 있어서 불편을 주고 그다음에 생각지도 않게 김해시의 가장 정신적인 하나의 지주상, 소위 말해서 도심 한 가운데에 있는 이런 산들이 흔치는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쇠말뚝을 박아서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

이 산의 위치가 몇 번 설명을 했는데 다른 지역의 모노레일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도심의 외곽지를 가지고 활용된 모노레일이고 우리 분성산 같은 경우에는 비약해서 비교하자면 청와대 뒤에 있는 북한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도심 속에서 그 주변에 시민이나 주민들이 가볍게 구두 신고도 올라가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올라갈 수도 있는 아주 가벼운 산이에요.

이런 산들을 갖고 있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굳이 김해시민을 위한 사업도 아닌 확정되지 않은 관광객을 위해서, 예산이 40억이죠?

○김희성 위원40억을 투입을 하겠다, 이걸 누가 과연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안 맞죠.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김해시민을 위한 급박한 사업도 아니고 굳이 이걸 억지로 밀고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로 인해서 피해는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첫째는 주민이 불편하고 둘째는 산림훼손에다가 자연환경까지도 훼손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셋째는 거기에 사람을 실어 나르는 데 대해 그 현장에 있어서 부대적인 시설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된 것도 없이 무조건 모노레일만 설치를 하겠다?

이런 사업을 집행부가 왜 이렇게 목을 매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설명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김희성 위원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천문대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600평입니다.

그 600평 안에 건축물들이 지금 약 300평 가까이 앉아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300평인데 전부다, 거기 통로를 포함해서 300평이에요.

지금 거기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의 부대적인 시설이 들어갈 만한 공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산을 만약에 손을 대려고 하면 임야 주인한테 사용권을 받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겠죠? 그죠?

○김희성 위원성창기업에서 땅 안 팔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사업에 있어서 임야를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기업이 돼서, 우리 가야테마파크 옆에 혹시 펫파크 만드는 것 압니까?

○김희성 위원펫파크 지금 부지매입 안 되고 있죠?

○김희성 위원그 부지가 내나 똑같은 주인이에요.

부지매입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이 사업을 펼치면서 제일 큰 문제는 그걸 이용하고 있는 김해시민한테 불편을 준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장담해요.

이런 사업은 정말로 재고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하늘길 연결사업 김희성 위원의 말에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김해는 생각보다 관광자원을 우리가 개발하거나 하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쪽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계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진척이 없다 보니까 관광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 지역보다 우수한 지역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 쪽에 뭔가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김해를 한번 알려보겠다는 취지에서 아마 이런 사업들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김희성 위원의 말이 틀린 건 아니고 맞는 부분도 많은데 김해도 뭔가 변화는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장님이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주변 사람들 의견도 수렴하면서 그렇게 해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도 상당히 많은데 46억인데 시비가 20억 정도가 투입되네요. 그죠?

○조종현 위원하여튼 그 부분은 제외하고 제가 물어보는 게 가야테마파크에서 우리 예산이 5억 3000만 원 이렇게 시설비로 지원되네요. 그죠?

550쪽에 보면 가야테마파크 가야왕궁 주작문 보수공사라든지 레일파크 사면 복구공사라든지 또 진입관문 용역비라든지 공과금 등 제세요금 이것도 우리 관광과에서 책정해서 줍니까?

○조종현 위원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가야테마파크에 올려서 관리해도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전체적으로 가야테마파크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투입된 만큼의 어떤 관광의 이미지를 그렇게 많이 알리지 못했다 해서 자꾸 투입이 많이 돼서 나중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예산을 관광과하고 가야테마파크 이원화했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가야테마파크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짜서 예산을 올려서 관광과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552쪽에 슬로시티 홍보비하고 슬로시티 운영위원회 개최 미참석수당이 삭감이 됐네요. 그죠?

○조종현 위원운영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홍보 안 하면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삭감 사유가 뭡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니까 홍보비 1000만 원 안에 500만 원은 슬로시티와 관련되는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경비다 이거죠?

○조종현 위원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어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슬로시티도 자료를 하나 보니까 진영 봉하나 한림 화포천 생태나 상동 대감마을이나 대동 수안마을, 회현동 봉황길, 대청천 이런 곳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슬로시티의 거점마을로 형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죠?

○조종현 위원수안마을 같은 곳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마을에 대해서는 슬로시티와 연관된 거점마을이라는 홍보가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은데 어쨌든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들이 많으니까 이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우리 위원들에게도 홍보해서 슬로시티가 어느 정도 김해에서 정착화되어서 시민들의 정신적인 부분도 힐링의 공간으로서 슬로시티 역할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TPO 활동협력강화사업이 삭감됐네요. 그죠?

○조종현 위원이건 제가 볼 때 동남아시아에 말하는 하나의 관광협력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조종현 위원그게 들어가게 되면 관광할 때 서로 혜택을 누리는 회원제 비슷한 그런 형태죠?

○조종현 위원상품이죠? 그죠?

○조종현 위원나라들끼리 가입해서 서로서로 그 지역에 특화된 관광지역을 홍보해 주는 거죠?

○조종현 위원참가비가 1400만 원이 삭감됐고 내부 참가만 하는 데만 그런 겁니까?

○조종현 위원현재 회원이 16개국에 132개 도시가 가입이 됐네요. 그죠?

○조종현 위원54개 비정부민간단체들이 현재 협력활동을 하고 있고 경남에는 창원, 거제, 통영, 남해, 하동이 가입했네요? 그죠?

○조종현 위원아마 주도적으로 해외박람회도 많이 개최하고 저비용으로 다국가에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행사네요. 그죠?

○조종현 위원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지금 코로나지만 글로벌 시대에 가는 길목에서 우리 김해시도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가려고 하면 아시아부터 어느 정도 관광인프라가 구축되고 관련되는 국가 간의 협력체계도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위원님들도 고민해 주시고 집행부도 설명을 잘해서 위원님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관광두레 조성사업이 뭐하는 거죠?

○김진규 위원성과가 뭐가 있었죠?

○김진규 위원더봉화단감빵 이런 경우는 잘 팔리나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나머지 사업들은 어떻습니까?

관광두레에서 조성한 사업들이 관광객 유치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면 여기는 몇 년 남았어요?

○김진규 위원김해관광 SNS 활성화사업에 2000만 원 잡았거든요?

○김진규 위원SNS 활성화사업이 뭐가 있죠?

제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김해시 쳐보니까 관광과에서 만들었다고 보이는 건 잘 없는데 올해는 SNS 활성화사업으로 뭘 했죠?

○김진규 위원555쪽.

○김진규 위원유튜브는 몇 개나 만들었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2000만 원 예산이 쓰인 게 느려도 괜찮아 그 드라마하고 다른 사업이 또 있었나요?

○김진규 위원이걸 다른 업체한테 맡기는 건가요?

○김진규 위원그건 얼마예요?

○김진규 위원내년에도 그런 드라마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면 늦어도 괜찮아 1000만 원하고 또 나머지, 이것 작년에도 2000만 원이죠?

○김진규 위원예.

○김진규 위원SNS 관리를 하는데 1000만 원이다?

팀장님 관광과에서 SNS 올린 것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희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천문대를 검색해 보니까 2012년에 김해시가 배상까지 하면서 모노레일사업이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에 환경단체에서도 자연환경을 파괴한다고 해서 반대가 심했고, 이게 환경단체 반대도 있어서 없어진 사업인데 왜 또 살렸죠?

○김진규 위원모노레일카 설치사업이네요?

○김진규 위원아니, 사진이 모노레일입니까?

“가야역사테마파크 모노레일카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재검토 요구를 거세게 받고 있다. ㈜한국모노레일하고 김해시하고 23억 원씩 해서 46억 원으로 만들 예정이다.”되어 있는 데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2010년에 하려고 했는데 2012년도에 김해시가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왜 또 하시냐고요.

말 그대로 2010년에는 민간사업에서 같이 하자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우리 시에서 먼저 나서서 하시려고 하죠?

○김진규 위원하여튼 그 부분은 지역위원님들이 나중에 이야기하실 것 같고요.

사회산업위에서 관광과 3개가 삭감됐죠?

○김진규 위원4건입니까?

○김진규 위원이것에 대해서 특위위원들한테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희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284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국제슬로시티 홍보위 1000만 원, 슬로시티 운영위원회 개최 및 참석수당 140만 원, TPO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17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장님께서 왜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삭감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광희 위원과장님 김해슬로시티가 언제 인증 받았습니까?

○이광희 위원2018년입니다.

갑자기 2008년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2018년이거든요.

○이광희 위원정확하게는 2018년 5월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광희 위원3년하고 반년이 더 지났죠?

○이광희 위원그리고 슬로시티 인정받기 위해서 앞에 2년간 노력한 것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시간이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김해시민들한테 김해가 슬로시티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국제적으로 인증받아서 김해의 관광을 포함해서 김해지역의 어떤 삶이 이런 부분이 나아진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광희 위원사실 제대로 인식된 게 없죠?

○이광희 위원그래서 나아졌다고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 직원이라든지 일하는 구조가 그렇게 해서는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를 포함한 많은 위원들이 그것을 여러 번 지적했거든요.

2018년에 인정받고 난 뒤라고 치면 3년인데 그동안 계속 지적했는데 제대로 개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안이 없어요.

그냥“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쓸 돈입니다.”이런 이야기만 했지.

슬로시티 정책을 정말 획기적으로 시민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해시민들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대안을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이라도 정말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17일 안이라도 제대로 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PO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관광 이런 기구에 들어가서 1700만 원씩 이렇게 내고 우리한테 수익, 이득이 된 걸 우리는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걸 해마다 지적했는데도 제대로 대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7일 사이에 설득력 있는 자료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슬로시티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없죠?

그것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는 세계안전도시 지정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눈에 보이게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래도 또 그걸 해야 되나?

○배병돌 위원브랜드가치를, 보이는 건 그거지.

그렇다고 브랜드가치가 많이 높아지나?

○배병돌 위원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사업 이건 예산이 많죠?

○배병돌 위원그런데 2020년도는 4억을 받았다가 2억 4000만 쓰고 실시설계만 하고 이월시켰고 올해도 이것 보상을 다 못했죠?

전체 보상비가 얼마요?

○배병돌 위원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 가노?

130억인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배병돌 위원시비가 133억이 들어간다.

거기다가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사업을 한다?

다른 사업도 급해서 난리인데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것도 기채까지 발행해서 사업을 한다니까, 올해 기채발행이 얼마였어요?

○배병돌 위원22억은 전부 보상비로 들어가요?

○배병돌 위원그런데 보상비 90억 했어요?

○배병돌 위원95억 되는데 그러면 올해 집행한 게 40억?

○배병돌 위원집행한 게 60억 예산을 받았다가 40억을 집행했네?

아직 반도 못했네?

그러면 20억 1300원도 이월, 그죠?

○배병돌 위원이 자료를 보면 이게 보상비 이월이다 그죠?

○배병돌 위원정확하게 말씀하이소.

○배병돌 위원보상비 이월에다가 23억하고 내년도 예산 잡힌 게 26억이 보상비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40억이네?

○배병돌 위원이것 다 할 수 있어요?

○배병돌 위원올 연말에 미집행해서 이월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배병돌 위원안 돼서?

○배병돌 위원왜 아직 보상비도 다 집행, 예산 받은 것도 집행 못하고 있는데 기채까지 발행해서 왜 이렇게 집행하려고 해요?

26억 삭감합시다.

기채는 또 발행하면 돼요.

작년에 20억 남은 이것 가지고 우선 집행을 하고 상반기까지 하든지 해보고 모자라면, 왜 기채까지 발행해서 이렇게 집행을, 아직 집행도 안 했는데.

○배병돌 위원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간에 우리가 예산을 볼 때는 그렇다 이거요.

지금 우리 기채가 600억 정도 발행을 했는데 이것 참 걱정입니다.

보면 관광과하고 가야사복원, 주로 문화관광 쪽에 기채발행이 많아요.

기채는 정말 필요할 때 발행해야 되는데 이것도 내가 보니까 집행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26억 삭감, 천문대 하늘길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삭감될 것 같은데?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한 게 환경평가에서, 내가 그때 시의원을 했어요.

내가 시의원 할 때 이것 다 다뤘어요.

다뤄서 결국 안 된다고 해서 시장님이 포기했어요.

분산성 하늘길 이건 또 뭐요?

하늘이 잘 안 보여요?

○배병돌 위원전부다 하늘길로 이렇게, 이것도 지금 예산액을 3억 잡았다가 4900만 원 가지고 실시설계만 했는가 보네?

○배병돌 위원이 3억은 재원이 뭐요?

도비, 국비 있죠?

○배병돌 위원지금 7억 잡은 건 뭡니까?

이것 시비요?

여기는 도비하고 매칭되어 있네?

○배병돌 위원내년도는 뭐 할 거요?

2억 5000 남은 것하고 7억하고 9억 5000이네?

○배병돌 위원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요?

이것 사업 진행할 수 있어요?

그것 좀 빨리 하세요.

예산을 잡아놓고 자꾸 안 하니까 위원들이 입을 대는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아까 성창기업하고 말이 잘 안 된다며?

○배병돌 위원사업하려고 하면 토지보상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긴 어려운데 매년 잡아서 그걸 계속 이월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기채발행한 건 아닌 것 같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배병돌 위원허왕후 신행길 축제 올해 얼마 잡았어요?

이것도 2억 5000 잡았네요?

이 행사 언제 했어요?

○배병돌 위원올해는 언제 했어요?

○배병돌 위원10월 8일에 했죠?

○배병돌 위원코로나 때문에 허왕후 신행길이라서 이걸 어려워도 억지로 했죠?

○배병돌 위원다큐멘터리 홍보가 1억 500?

○배병돌 위원오늘 시사회 해요?

○배병돌 위원신행길 행사할 때는 다큐멘터리 홍보 안 했어요?

안 하고 지금 하네?

○배병돌 위원행사 때는 못했네?

○배병돌 위원했는데 온라인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걸 틀었어요?

○배병돌 위원행사 끝나고 나서?

행사 중에 쓸려고 한 게

○배병돌 위원그러면 1억 5000을 1년 내내 사장을 시켜놓고 있어요?

이것도 2억 5000인데 한 1억 정도는 삭감해서 내년에 새 의회가 구성되면 7월 이후로 하면 딱 되겠는데?

이것도 1억 정도 삭감해야 되겠구만?

하여튼 잘 쓰이소.

우리 김해가 관광문화의 도시인데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완급을 따져서 사업을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포장 조금만 해달라고 해도 예산 없다고 난리에요.

도로 폭 조금 넓혀달라고 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쪽 위원회 와보니까 기채까지 발행해서 예산을 쓰고 있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TPO 활동협력강화에서 참가비하고 홍보비가 삭감됐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이게 어쨌든 해외에 나가는 건데 해외여비는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같이 연동되는 예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참가비하고 홍보물이니까 일단 참가비가 1400 잡힌 게 있고 이건 부스 설치비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주정영그랬을 때 여기에 또 출장여비를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 위에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 이겁니까?

관광홍보박람회여비, 55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주정영맞습니까?

이게 그러면 전액 TPO 관련 예산이라고 봐야 됩니까?

○위원장 주정영인도 문화교류 그러면 이 여비에 관련된 사업이 어느 건데요?

○위원장 주정영그러니까 인도 관광홍보 관련된 사업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여비를 쓰기 위한 사업이 어느 거냐고요.

그럼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여비 10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주정영하고 경남형 한달살기 김해 리브 앤 라이프 이것 같은 경우는 앞에 진행을 한번 해봤었죠? 그죠?

○위원장 주정영반응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주정영김해에 1년 동안에 참가자는 얼마나 됐습니까?

○위원장 주정영이것은 실적이 그래도 전보다는 좋은 편이네요?

○위원장 주정영이것도 실적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주정영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으로 관광택시를 하신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우려스럽기는 한데 그것도 간단하게 하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주정영예산이 한 3000만 원 들어간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그래서 일단 관광택시를 첫 시도해 보는데 택시 5대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운영비를 주겠다는 것이고 일단 우리는 첫 사업으로 100만 원은 교육비니까 빼고라도 3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이 사업이 과연 효과적으로 진행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567쪽, 봉황동에 있는 문화유적발굴보호시설 설치 있죠?

○조종현 위원가야유적 발굴체험관 건립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제 지역구라서

○조종현 위원그러지 말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종현 위원그리고 분성산 발굴조사 있죠?

○조종현 위원그것하고 그다음에 574쪽에 김해 객사 후원지 정비작업 있죠?

○조종현 위원그 3개를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가야문화에 예산이 진짜 많이 들어간다 그죠?

국립가야문화센터 건립비가 총 얼마요?

○배병돌 위원국립가야역사.

○배병돌 위원그렇지.

가야문화센터 건립에 총사업비가 얼마요?

○배병돌 위원땅 사는 데 얼마 들어가기로 되어 있어요?

○배병돌 위원아따 많이 들어가네.

그 공간에 전체 부지 중에 일부를 샀죠?

○배병돌 위원나머지는 얼마 돼요?

전체 얼마에 얼마 정도로 샀어요?

○배병돌 위원전체로?

○배병돌 위원그림에는 그렇게, 매입해서 가야역사문화센터 짓는 것은 전체는 다 안 짓고 나머지는 다른 것을 이용하겠다?

○배병돌 위원그것은 계획이 서있어요?

이게 가야역사문화센터에 필요한 공간들로 쓸 거요?

○배병돌 위원문화재청이나 어쨌거나 땅은 우리 시비로 다 산다 아이가?

○배병돌 위원그래. 여기도 100억도, 봉황초등학교 부지를 사는데 또 부지매입비가 110억

○배병돌 위원그래, 거기 구입하는 데 110억, LH에서 하는 이것은 평당 매입가격이 얼마였어요?

○배병돌 위원와, 세게 들어가네.

그렇게 가야문화센터 만들어서 볼 게 있겠나?

○배병돌 위원시비가 100억 넘게 들어가는 단위사업 중에서는 큰 사업이란 말이요.

안 그렇습니까?

단위사업이 지금 시비가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기채발행했죠?

○배병돌 위원47억만 기채고 이것은 기채발행 안 했네?

○배병돌 위원시비라 기채발행 안 했네?

○배병돌 위원기채발행을 해서까지 문화사업을 왜 자꾸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봉황동 문화재발굴보호시설은 이것은 뭐 할 거요?

○배병돌 위원가야유적을 발굴하는데 뭐를?

○배병돌 위원발굴을 체험한다?

○배병돌 위원그러면 체험하러 와서 파보는 거네?

그냥 땅을 파보는 거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유적이 있어야 파볼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아니, 유적발굴을 체험한다며?

유적에 손을 댈 수 있어요?

○배병돌 위원발굴하려고 체험장을 만들어서 이런 수백억을 들이는데 교육적인 가치가 있을까, 관광자원화가 되나, 관광이라고 보고?

다른 지역에서 그걸 파보러 오겠어요?

○배병돌 위원이걸 다른 데서 안에 뭐 들었는가 파보러 오겠나?

하여튼 땅을 사놓으면, 부동산에 투자를 해놓으면 손해 볼 건 없다만 이런 사업도

○배병돌 위원어려울 때 전국체전도 해야 되고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수백억씩 우리 시비가 날아가는데 이런 데까지 예산을 급하게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효과가 있겠나?

사업의 효과성을 볼 때 타당한가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물론 소관 상임위에서 잘 다뤘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사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성동고분박물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5안심병동사업 있죠?

○김희성 위원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안심병동사업이라는 건 결국에 요양시설에 대한

○김희성 위원간병인이 케어하는 부분이네요?

○김희성 위원요양병원 CCTV 설치지원 해가지고 2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죠?

○김희성 위원이건 대상이 어디입니까?

○김희성 위원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요양병원이 몇 개소입니까?

○김희성 위원그런데 34개소에서 현재까지 5대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2대 설치, 7대?

○김희성 위원너무 형식적이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희성 위원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이 사실은 소규모고 영세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죠?

○김희성 위원그 시설 자체도, 저도 저의 모친을 요양병원에 지금 모시고는 있는데 가보면 현실적으로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조차 대우를 받지 못하고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불상사에 사실은 보호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행정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대상을 두고 어느 정도의 자부담도 가지고 그다음에 시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확대해서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강압적인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조금 더 내실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김희성 위원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기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최소한 김해시에 있는 요양병원들에 대한 안심 장치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적극행정을 해주시고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해놨는데 우리 김해에 지금 공공심야약국이 몇 개입니까?

○김희성 위원복음약국을 하고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24시간?

○김희성 위원어방동에 보면 늘푸른약국 있지 않습니까?

○김희성 위원그게 전자에는 24시간 하다가 지금 시간을 줄여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0시까지는 아마 운영을 할걸요?

○김희성 위원하고 있는 약국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인센티브는 없고 결국에는 여기에 있어서 조그마한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죠?

○김희성 위원그죠?

○김희성 위원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선정 과정에 있어서 왜 같은 지역에, 사실은 생활권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동부권, 서부권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나눠가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가까이 편의성을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성 위원크게 비용이 드는 부분이 아니니까 한번 확대해서 어쨌든 간에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시간대에 약국을 찾아서 헤맸던 경우가, 아마 대부분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이런 약국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에 대해서 잘 알려서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성 위원간단한 것 몇 개만 묻겠습니다.

우리 심폐소생술 교육홍보물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필요성을 느끼고 좀 하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가까이에는 여기 있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2번 정도 심폐소생술을 가서 해보긴 했는데 이게 어느 일정 시간 지나니까‘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맞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홍보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 한번 협조를 구하면 생각보다 이렇게까지 많은 노력을 안 하더라도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겠느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 의회에도 별도로 시간을 내주시면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또 의회 직원들까지 해서 한번 받고 싶습니다.

○김희성 위원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김희성 위원코로나로 인해서 그것보다도 가능하면 굳이 직접적인 접촉을 안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라도 또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도록

○김희성 위원저도 두 번하고도 가끔씩 TV나 이런 걸 볼 때‘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아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김희성 위원우리 헌혈 장려운동사업 있죠?

○김희성 위원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게, 이 방송을 듣고 있겠지만 우리 시에도 그렇게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시에 오면 그렇게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3회 내지 4회 정도는 제가 시에 들어오면 하긴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혈에 대한 어떤 것들 때문에 꺼려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주셔야 될 분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김희성 위원제가 사실 사소하게 묻고 싶은 것은 많은데 오늘은 예산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위원들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한 부분들은 한번 잘 챙겨서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삶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400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을 보니까, 총계로 보면 13억 2500만 원이 더 증액됐다 그죠?

○조팔도 위원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입원 치료비 6000만 원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김희성 위원지원해 주는 것 아니가?

○조팔도 위원여기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가 13억 81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로 해서 전년도보다 13억 2500만 원 증액을 한 거죠?

○조팔도 위원대비를 해서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까?

○조팔도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문에도 보니까 김해 코로나가 삼십몇 명이고 어제 이런 부분에서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을 무슨 특단의 조치, 초등학교 학생들도 지금 조기방학을 하라고 독려를 하는데 무방비로 보니 코로나 감염이 될 확률이 많이 있는데 모임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내가 오전에 보니까 모임이 많아서 걱정이 되는데 특단의 조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조팔도 위원오늘도 보니까 자생단체 이런 데 모임이 너무 많아서 와글와글하대요.

○조팔도 위원아니, 예를 들어서 통장단회의 같은 건 민간이 아닌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모임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자제를 시키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코로나 세 번 접종한 분들은 모임도 조금 완화를 시켜주고 그 외에는 조금 자제를 시켜서 소상공인이 지금 어렵지만 그 부분에 우리가 아픈 것보다는 아무래도, 아픈 게 제일 겁나는 것 아닙니까?

목숨이 제일 겁나는 건데 이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조팔도 위원예. 소장님하고 대책을 잘해서 우리 김해시가 다른 시도보다는 코로나가, 현재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조금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례보건소 이전 신축공사가 6억인데 이것을 이전합니까?

○안선환 위원형님 내가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앞에 이게 또 한다, 안 한다 하는 우리 지역구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만 자세한 것은 나중에 지역구의원이 묻거든 다시 그러면 그렇게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선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선환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안선환 위원이야기 들어보니까 퇴근도 늦고 그렇다는데 끝날 때쯤 되는데 또 발현이 되어서 많이 애를 쓰겠습니다만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선환 위원우리 진례에 보건소 총공사비가 얼마죠?

한 사십몇 억 정도 아닌가?

○안선환 위원23억입니까?

○안선환 위원그래요?

전에 내가 볼 적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러면 지방채하고 시비하고 해서 10억을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거죠?

○안선환 위원국비를 얼마 확보를 했죠?

○안선환 위원앞전에 설명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그것보다 많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가 잘못 봤나 보네.

○안선환 위원그러니까 합쳐서, 어차피 같이 합하면

○안선환 위원24억?

○안선환 위원그런데 이게 안 그래도 우리 시장통 안에 보건소가 있은 지가 내가 알기로는 한 40년은 된 것 같아요.

우리 어릴 적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방통행이 되어서 진입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진례에서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너무 오랫동안 진척이 없어서 사실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짓게 되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현재 있는 것과 어떤 식으로 차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그러다 보면 직원도 좀 늘어나야 되겠죠? 그죠?

○안선환 위원공사는 시작하면 연말 정도 안에는 끝날 계획을 갖고 있죠?

○안선환 위원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

○안선환 위원그렇겠죠. 설계가 그렇고

○안선환 위원셜계가 전반기에 되고 하반기 정도 돼서 완공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안선환 위원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잘하셨는데 예방, 진료 이런 수준을 넘어서 건강증진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안선환 위원또 진례 같은 데는 물론 도시화되는 과정입니다만 현재로는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게 한 7~80% 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까지는 애로사항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만 옮김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복지혜택도 받고 잘할 수 있도록 끝까지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안선환 위원다시 한번 코로나 시국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과장님 잘하고 있는데 자꾸 확진자가 느는 이유가 뭐요?

○배병돌 위원보건당국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전국 1등 확진자가 나오노?

○배병돌 위원경남에서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그래, 외국인 쪽에는 어느 정도 단속이 되었다고 보면 외국인을 제외하고 확진자가 계속 느는 것은 우리 시민들인데 왜 자꾸 느냐 이 말이요.

○배병돌 위원자꾸 이렇게 느니까 시민들이 신뢰를 안 한단 말이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느나?

한번 점검을 면밀하게 해보십시오.

○배병돌 위원전수조사도 하고 김해가 왜 이렇게 자꾸 확진자수가 많이 느는지,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배병돌 위원어쨌든 그것은 잘하고 안 하고의 그건 결과물입니다.

○배병돌 위원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잘한다, 못한다 이게 나오거든요?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결과가 많이 나오면 그건 잘못한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배병돌 위원그래요, 그래.

○배병돌 위원어쨌든 적게 나와야 되는데 일부 시민들이 보건당국이 뭐 하느냐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사업비에 안경 무료사업 같은 게 있던데 그죠?

○배병돌 위원전체 무료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

○배병돌 위원차상위계층에 주는 거죠?

○배병돌 위원예. 어디까지

○배병돌 위원아, 안경점에서?

○배병돌 위원그러면 그게 무료요?

○배병돌 위원아, 그런데 사업명이 무료안경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배병돌 위원결과적으로 보면 무료인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5만 원밖에 지원 안 해준단 말이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예산을 조금 늘려서 수요가 안 많으면, 이게 재원이 뭐요?

○배병돌 위원수요가 저소득자녀 무료안경인데 꼭 필요하다면, 옛날에 틀니사업처럼 예산을 좀 늘려서 하죠?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무료안경 이래야 되는데 무료가 아닌데 무료안경 이러면 이름이 안 맞거든.

○배병돌 위원하자면 저소득자녀 안경지원사업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배병돌 위원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모르지.

보건소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접할 기회가, 내가 수 년 만에 보는데 그래서 안경을 무료로 주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자료도 보자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업내용이 그러네요.

요양병원 CCTV는 강제가 안 돼서 이게 잘 안 되죠?

○배병돌 위원조례는 의욕적으로 제정했는데 사생활침해도 있고 이래서 간신히 병실 몇 개 해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요.

○배병돌 위원이 사업 앞으로 잘 되겠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병실에 하는데 그 병실 동의가?

환자들 동의가?

○배병돌 위원보호자 동의?

○배병돌 위원그러면 병실에 계속적으로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왔다갔다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동의를 받게 어떻게 받아요?

○배병돌 위원방법을 그렇게 하네.

○배병돌 위원다 동의를 받은 어르신들 병실에 설치하고 나머지 한 분이라도 동의가 안 되는 병실은

○배병돌 위원강제가 안 되니까 설치 못하죠?

○배병돌 위원이래서 사업이 확대되겠어요?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은 33개소가 우리시 전체 중학교요?

○배병돌 위원전부요? 한 중도 빠짐없이?

○배병돌 위원2학년 대상으로?

○배병돌 위원매년?

○배병돌 위원매년 2학년만 대상으로?

○배병돌 위원그러면 이 조기검진을 해서 검진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배병돌 위원우리 시민들하고 전체 합쳐서?

○배병돌 위원그래, 의외로 수년 전부터 해서 결핵환자 많이 나온단 말이요.

○배병돌 위원집중관리해야 될 부분이요.

중학생 이렇게 검진해서 검진 받은 결과 결핵으로 나오는 학생수가 얼마나 돼요?

○배병돌 위원매년 하는데 그 데이터가 안 나오나?

○배병돌 위원한 자릿수?

○배병돌 위원매년 해도?

○배병돌 위원그래요.

결핵이 없던 게, 없어진 병이 이렇게 새롭게 나타난 거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리고 코로나 감염병 격리치료 지원비 있죠?

○배병돌 위원추경에 7억 4000을 받아서 2억 4000만 집행하고 나머지 963명을 왜 다 집행을 못했어요?

○배병돌 위원왜 신청이 안 들어올까?

○배병돌 위원집계가 안 되네?

○배병돌 위원왜 집계가 안 돼요?

정확하게 늘어난 환자수가 정확하게 나올 건데?

○배병돌 위원내부 사정이 뭐 있을까?

이건 본인부담 실비지원을 1인당 25만 원 6000원 정도 하는데 병원에 들어가신 분이 꼭 받아야 될 부분 아니가?

○배병돌 위원신청을 해야 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러면 본인부담분 우선 지급을 하고 퇴원을 합니까?

○배병돌 위원자기 돈으로?

○배병돌 위원그냥 퇴원하고?

○배병돌 위원그러면 병원에서 우리 보건소로 지급 요청을 하네?

○배병돌 위원이게 국비사업이니까

○배병돌 위원그런데 예산이 많은데 왜 이것 안 하노?

○배병돌 위원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소진을 다 못하겠다 그죠?

○배병돌 위원내년에도 1억 2000을 받아놨단 말이야.

○배병돌 위원어쨌든 안 되겠어요?

될 수 있으면 이게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 집행이 빨리 되고 또 새롭게 환자가 생기면 예산 없다고 하면 새로 만들어야 되고 요청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배병돌 위원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 백신 한 번 맞는데 약재값이 얼마입니까?

○배병돌 위원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나 화이자 이것

○배병돌 위원정부를 공개를 안 하네?

○배병돌 위원그냥 맞으라고 정부에서 주는데 얼마인지 모른다?

○배병돌 위원그런 것은 왜 정부에서 얼마인지 공개를 안 하노?

나는 아스트라제네카를 2회 맞았는데 2000원짜리 맞았다던데?

○배병돌 위원그 정도는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최고 싸다고, 나이 많다고 최고 싼 것 주는 것 같은데?

○배병돌 위원아니, 2000원이라 해요.

맞고 나니까 기분이 썩 안 좋던데?

○배병돌 위원2000원짜리 그것 맞으려고 얼마나 기대하고, 정부에서 왜 그런 걸 공개 안 하노?

대통령 후보들은 그런 이야기를 좀, 그걸 정책으로 못 내놓나?

어쨌든 지금 코로나 중심으로 관리하는 과가 보건관리과죠?

○배병돌 위원하여튼 확진자가 자꾸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그래야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배병돌 위원우리 의회에서는 자꾸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결과는 잘한 게 안 나오거든.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이어서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저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다보니, 409쪽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이게 급식이나 운영비나 환경개선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그럼 양로주택은?

○조종현 위원그럼 주택에 대한 운영비 정도네요. 그죠?

○조종현 위원지원받는 대상은 인원이 좀 나옵니까?

○조종현 위원매년 이런 식으로 받네요. 그죠?

○조종현 위원그리고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이것도 대상이 매년 정해져서 받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그럼 새로 조사된 한센 인원이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매달?

○조종현 위원한 달에 17만 원씩?

○조종현 위원좀 적다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국비입니까?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403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사무실 비품구입이라고 300만 원 적어놓으셨어요.

뭘 사시는 건지, 300만 원인데 사무실 비품 이러면 너무

○위원장 주정영자산취득비니까 정확한 내용이 산출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주정영이건 체크해 주시고요.

○위원장 주정영그리고 공공심야약국 같은 경우에 이번에 도 조례가 생기고 시범사업을 한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 어쨌든 약사회에서는 계속 요구했던 사업이고요.

이런 것들이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과도한 진료비 이런 부분에 절감을 할 수 있는 사실은 많이 요구되었던 사업인데 이제 시작해서 다행이고 그런 만큼 서부권에 필요한 부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7년도에 김해가 결핵 관련해서 난리가 났었죠?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학생 결핵이 나와서 아마 이 사업이 그때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매년 검사대상자가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주정영그리고 418페이지에 보면 생활방역 관련해서 저소득층의 재래식화장실 구제약품이라든지 바퀴벌레 구제약품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네요?

○위원장 주정영그랬을 때 유충구제제 구입도 사실 비용이 꽤 큽니다.

전체 5000만 원이 넘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 2021년도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고 구매한 내역뿐만 아니라 배부한 내역까지 같이 제출해서 실제적으로 매년 예산이 어떻게 잡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4쪽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 보니까 예산이 2500이고 인건비가 1550이에요.

나머지 사업비는 한 6~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보면 운영급식비, 운영다과구입, 건강위원회 활동비, 교육 강사료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김진규 위원보니까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이 다른 일반적인 사업하고 다르게 그냥 근로자 인건비 하나 주려고 만든 사업인 것 같아요.

사업내용이 없어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사업을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이 없는데요?

○김진규 위원올해에 뭘 했죠?

○김진규 위원그런 걸 하는데 1명에 1550만 원이 들 정도로 인건비가 필요하냐 이 말이죠.

그런 사업을 할 인원이 없어서 1명하고 기간제근로자를 1명 쓰고 있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제 말은 인건비치고는 적은 돈이지만 1550만 원이라도 아끼려면 건강증진과에서 직원 한 분이 해도 될 사업 같거든요.

할 사업이 없는데

○김진규 위원아니,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 인건비를 줄이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지만 이 사업처럼 인건비만 덜렁 들어가고 다과 준비 이런 건 못합니까?

다과구입 이런 게 사업이라고 나와 있으면 되나?

이것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복한 건강마을만들기사업 그걸로 바로 못 넘어가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김진규 위원사업내용은 알겠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줘가면서 꼭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김진규 위원사업도 몇백 만 원밖에 안 되구만.

440쪽에 보시면 임질 검사시약, 매독 검사시약, 에이즈 검사시약이 있는데 거기에 단가 곱하기 1,300명, 3,600명, 4,00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이건 무슨 기준이죠?

○김진규 위원이게 일반시민들이 와서 검사를 받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이렇게 많이 받아요?

아니, 매독 이런 걸 3,600명이 와서 받아요?

○김진규 위원에이즈도 4,000명이나 되고?

○김진규 위원이렇게 많나?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지금 이게 일반식당에 보건증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이 검사 있어요? 없잖아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음식점에서 보건증이 필요해서 검사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보통 임질, 매독, 에이즈는 안 받을 거잖아요. 그죠?

○김진규 위원그런데 제가 놀란 건 매독검사 3,600명을 잡았다는 이게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분들 플러스 일반시민이 와서 받는 것 그렇겠네요?

○김진규 위원그럼 우리 김해시에서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요?

○김진규 위원그럼 3개월에 한 번 받으면 한 사람이 1년에 4번 받네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그 4번 받는 걸 1명씩 쳐서 3,600명인 거예요?

○김진규 위원그래도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제법 많네요?

일반시민들이 받는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진규 위원일반시민 중에 남자들은 표가 날 것 아니가? 그죠?

○김진규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435쪽에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우리 시점에서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은 절감하고 있고 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내용에 들어가 보면 프로그램 운영하고 홍보물 구입비, 강사수당인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세부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관리 이런 형태도 하고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그렇게 등록된 분들하고 주로 노인대학이나 경로당 이런 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죠?

○조종현 위원아마 이 프로그램을 좀 체계적으로 짜서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노인대학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기회가 되면 이런 교육들을 받아서 노후에 삶의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건 좀 적극적으로, 예산도 200만 원 가지고 되겠냐만 대대적으로 이 사업은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건 잘되고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437쪽에 국가암 검진사업 있죠?

6대 암인데 대상의 폭을,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수급자하고 하위 50%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받아서 검진을 하는 거고?

○조종현 위원지난해에 어땠습니까?

대상자가 총 몇 명을 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가 나옵니까?

○조종현 위원아니, 암으로 나온 것

○조종현 위원20% 정도면, 우리 2만 6,600명 중에서

○조종현 위원검진건수는 몇 명이고?

○조종현 위원거기서 20%다?

○조종현 위원암 환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나 많이 나옵니까?

8만이면 1만 1,600명 가까이 되는데?

○조종현 위원이것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다시 부탁드리고요.

○조종현 위원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있죠?

439쪽에 특수질병 조기검진 이건 올해에 좀 했습니까?

○조종현 위원거기도 수급자하고 하위 50%입니까?

○조종현 위원전립선암이나 난소암이나 갑상선암 이런 건데 올해 몇 분 정도가 참여를 했고

○조종현 위원그렇게 되어서 나오게 되면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종현 위원본인부담금은?

○조종현 위원이 사업은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홍보도 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1페이지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이게 해마다 증액된다 그죠?

사람이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올해 3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좋은 소식은 아닌데 왜 늘었습니까?

○조팔도 위원김해에는 대충 몇 명 정도 이런 분이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희귀성 이건 본인도 괴롭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이게 늘면 좋은 건 없는데 이 부분이 진짜, 아까 암하고 이런 부분이 김해에서 많이 사라져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방문 사례관리 전달체계 보면 전년도는 1억 4200만 원에서 2억 6400만 원, 1억 2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게 IOT 기술을 이용하는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방문하는 거죠?

○조팔도 위원이런 건 많이 늘려서 잘했으면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은데 마지막으로 시민건강증진대축제, 2600만 원 이건 하지도 않았는데

○조팔도 위원비대면이라도?

○조팔도 위원해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하면, 이런 건강증진축제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사회 체험행사 비슷한 거죠?

○조팔도 위원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하는 차원 맞습니까?

○조팔도 위원시민들이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암하고 희귀성, 난치성 이런 것 보니까 너무 겁이 납니다.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시민들한테 잘 전달해서 우리 김해시가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이것 매년 하잖아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매년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해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읍면동별로 데이터를 내요?

○배병돌 위원뭘 조사해요?

○배병돌 위원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냅니까?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요?

○배병돌 위원뭣이 흘러가요?

뭐 어떻게 흘러간단 말이야?

정확한 결과를 알아야지.

인재대학에다가 위탁사업을 줬네?

○배병돌 위원중앙질병관리청에서 인재대에 위탁을 줘서 책임연구원을 한 5~6명 두고 이렇게 조사를 하네?

○배병돌 위원이런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시민들이 건강이 어떤지 그런

○배병돌 위원데이터를 내서 시민들한테 나눠줍니까?

○배병돌 위원무슨 사업을 지표로 삼아요?

○배병돌 위원올해는 아직 안 나왔다 그죠?

○배병돌 위원지난해 것 나오고 결과 한번 봅시다.

○배병돌 위원무슨 결과를 가지고 지표로 삼아서 일을 하는지

○배병돌 위원그러면 인재대학에서 이걸 한다?

○배병돌 위원전부 관리비고, 임차료는 뭐요?

사무실 공간을 임차해서 쓰고 있어요?

일반운영비 중에 무슨 임차료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집행이 6858만 6000원, 예산도 6858만 6000원?

○배병돌 위원위탁을 주니까 이 사업비를 바로 준다 이거네? 그죠?

○배병돌 위원그래서 정산을 한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집행잔액도 없고? 그죠?

○배병돌 위원집행잔액 없을 것 아니가?

그쪽에 돈대로 딱 맞춰 올 건데 뭐.

근데 암환자 이건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배병돌 위원왜 줄었어요?

○배병돌 위원이월로?

○배병돌 위원공단에 예치해 놓으니까 이것도 사업비에 딱딱 맞춰서 하네?

○배병돌 위원이것 정산은 어떻게 받아요?

○배병돌 위원공단에 맡겨놓으니까 부족한 편이다?

○배병돌 위원부족하면 531명이 지원을 받았다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372명, 올해가 639명 이게 실적이요?

○배병돌 위원이게 모자라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돈도 모자라다 이거죠?

○배병돌 위원모자란 부분은 그다음 새 예산을 받아서 주고?

○배병돌 위원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건강공단에 위탁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나?

작년 것 모자라면 올해 빼서 주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회계연도에 결산하고 정산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니요?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위탁이에요?

○배병돌 위원직접해요?

○배병돌 위원직접 하는데 이 사업비도 집행액하고 예산액하고 딱 맞아떨어지네?

그럼 사업비에 준해서 집행액을 정하네?

그런 거예요?

○배병돌 위원올해는 800만 원이였는데 200만 원밖에 안 됐네?

○배병돌 위원2만 원, 400명 씩 수혜자가 있네?

실버웰, 맥스케어가 뭐요?

○배병돌 위원보건소 사업을 그렇게 하네?

예산을 딱 잡아놓고 돈에 딱 맞게끔 하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예산을 늘리든지 해야지.

좀 달라고 해야지. 이것 자체사업이죠?

○배병돌 위원자체사업이면 좀 더 달라 하지.

딱 400명에 맞춰서, 2만 원짜리 400명 하면 800만 원.

그렇게 많은데 예산을 좀 확대하세요.

○배병돌 위원어떻게 생각합니까?

큰돈은 아닌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딱 떨어져 버리니까 결산하기는 좋겠다.

대부분이 그러네.

워크온챌린지 홍보물 구입비 이것도 점수에 따라 주는 거죠?

○배병돌 위원나도 워크온 앱 깔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일을 많이 하니까 1만보, 기본이 한 5,000보 정도 나오는데

○배병돌 위원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던데?

요구를 해야 되나?

○배병돌 위원아, 등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등록해야 되네?

○배병돌 위원김해시 사이트에?

○배병돌 위원이건 매월 해요?

○배병돌 위원참여인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배병돌 위원720명 아니요?

○배병돌 위원250개, 250명, 600개 이것 보니까 전부다 개수가 많은데?

한 3,000명이 넘을 것 같은데?

올해 참여하는 인원이 3,700명 정도 되네.

그래서 올해는 블루투스 스피커, 쿠션, 담요, 수면양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점수가 되면 주네?

○배병돌 위원아, 그런 사업도 있구나.

그러면 나도 등록을 해야 되겠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예산을 딱 맞춰서 한다고요.

집행액에다가 딱 맞추어서, 이렇게 안 떨어질 건데?

다 사서 선물로 줄 것 아니가?

이것 선물로 주는 거다 그죠?

○배병돌 위원손소독제, 체지방 체중계, 봉화쌀도 있고 봉화쌀은 얼마나 줬어요?

○배병돌 위원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딱 맞춰서 하시지 말고 예산을 확대할 부분이 있으면 확대하고 축소할 부분은 축소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건강증진과 예산은 대부분 다 그런 예산을 집행했네.

그럼 이건 결산할 것도 없고 집행잔액도 없고 그죠?

○배병돌 위원남는데 왜 이렇게 계산해요?

내가 보니까 다 그렇다니까?

자료를 달라하니까 다 그래.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그래서 보건소는 참 사업을 잘하구나.

1원짜리 하나까지 안 떨어지고

○배병돌 위원파스 사는데도 10원 단위로 딱 떨어져서, 그건 아니죠?

○배병돌 위원어디 물건 안 사보나?

○조팔도 위원보건소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배병돌 위원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호 위원어르신 인공관절수술비 지원, 내년에는 24명을 잡아놓으셨네요?

지금 여기에는 어르신들 저소득층 계층만 지원하시는 거죠?

○김한호 위원그러면 이쪽 사업 같으면 많으실 것 같은데 대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르신들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김한호 위원예. 신청 들어오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김한호 위원작년에는 한 몇 분 정도 신청을 하셨습니까?

○김한호 위원올해는 몇 분 정도 하셨습니까?

○김한호 위원예?

○김한호 위원이건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실 것 같고 또 수술비 81만 원을 잡아놨는데 81만 원 가지고 관절수술이 됩니까?

자부담을 좀 해야 됩니까?

○김한호 위원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김한호 위원그다음에 현재 우리 시에서 80만 원을 하고 나머지는 또 의료재단에서 충당을 하신다?

○김한호 위원앞으로 이건 계속 예산을 조금 더, 올해 스물네 분 신청하셨으니까 예산을 잡아놨다 그죠?

○김한호 위원그런데 이런 것 조금은 수요를 더 늘려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9페이지에 보면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건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보통 실비 조례에 의해서 기준이 7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조례를 들어가 보니까 큰 내용은 없는데

○위원장 주정영인원 줄인 것하고 수당하고는, 거기 맞춰서 잡아야죠?

그러면 7만 원에 16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부기하실 때 다음에 수정해 주시고요.

실제로는 7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씀이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시민건강증진대축제가 보니까 시비가 삭감이 되고 도비하고 지금 기금만 있다 그죠?

451페이지에 2600만 원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비가 얼마입니까?

○위원장 주정영시비가 편성이 안 됐는데

○위원장 주정영그러니까 이게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시비를 확보 못하신 거잖아요.

아닙니까?

○위원장 주정영여기 설명서에“차후 축제 개최 시 추가경정 반영 예상”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얼마짜리 예산이냐는 게 제 질문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이건 시비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그럼 설명서가 틀렸네요?

○위원장 주정영그럼 일단 2600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셨겠네요?

○위원장 주정영그것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안에 세부내역도 같이 주십시오.

26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 이것 관련해서 현재 우리 김해시에 난임자 통계가 혹시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난임부부가 몇 명 정도 되죠?

○정준호 위원단지 난임진단을 하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냥

○정준호 위원지원이 101명?

○정준호 위원741명이요?

○정준호 위원그러면 난임부부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정준호 위원그런데 여기는 인공수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난임진단비지 않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이 안에는 인공수정비까지, 그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그래서 그건 사업명이 다른데 여기 예산서에서는 시술비라는 내용은

○정준호 위원그러면 어차피 난임으로 판정됐을 때 시술 같은 경우야 난임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 어떤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진단비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은 선착순입니까?

○정준호 위원그럼 진단비는 한 번 하는데 보통 얼마입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여기서 20만 원 지원해 주는 건 큰 금액은 아니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진단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정준호 위원진단도 계속적으로 검사를 요하는 거고?

○정준호 위원그런데 여기 예산액을 보니까 4600만 원 정도인데 사업규모는 270명 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시술비 말고 진단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준호 위원예.

○정준호 위원예산서 479페이지고요.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현재 김해시에서 난임진단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수가 얼마며 이 사업을 통해서 과연 몇 퍼센트까지 우리가 그 진단에 대한 요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해서 굉장히 극소수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한다면, 아까 7~8회까지 한다고 하면 한 번에 2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죠?

○정준호 위원그러면 7번만 한다 해도 한 사람 앞에 140만 원인데 30명만 해도 4200만 원이면 거의, 사업규모는 여기서 270명 잡았지만 사실은 30명 하면 끝이거든요.

○정준호 위원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적인 검사를 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횟수에 대한 것들은 꼭 7~8회가 아니고 평균적으로 보면 그보다 훨씬 적다?

○정준호 위원그 정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추진경위 중에서, 이건 굉장히 잘하셨네요.

20년 상반기에서는 대상자를 만44세 이하인 난임부부 이렇게 되어 있다가 2020년 하반기부터는 연령제한을 폐지했다, 이건 당연히 잘하신 것 같고요.

사실은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안 되는 것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이걸로 인해서 지원까지 못 받는다는 건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법적 혼인관계인 난임부부로만 대상자를 제한했다가 20년 하반기부터 모든 난임부부, 사실혼 관계 포함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사실혼 관계뿐만이 아니고 미혼모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임신을 했다면 그 대상자만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관내에 몇 개월 이상 거주요건이라든지 그런 요건만 갖추면 그냥 해줘야지 이게 혼인관계, 사실혼 관계 이걸 어떻게, 법원에서 무슨 증명서라도 받아와야 됩니까?

그냥 임신해서 오면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그럼 만약에 혼인관계를 유지 안 하고 있으면 지원 안 되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그 얘기가 아니라 제 말은 미혼모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혼자 만약에 살고 남편이 없다 그럼 지원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현재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범위 안에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를 그냥 빼도 될 것 같은데?

임신 사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임신이 어려워서 난임진단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여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정준호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그까지는 알겠고요.

사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것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현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시군에 이 사업비가 거의 비슷합니까?

개인에게 지원이 되는 한도라든지 지원대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우리 경남도 안에서는 모든 시군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전국이 다 똑같겠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그럼 이게 본인부담금 9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 이내까지 지원되는 것

○정준호 위원제가 어제 여성가족과에 이걸 문의하다가 보건소 업무라고 해서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현재 김해시 임산부 관련 통계, 최근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수가 어떻게 되며 그중에서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지금이 훨씬 많네요?

○정준호 위원아니, 전년도는 2,030명

○정준호 위원거의 3,000명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그중에서 고위험 임신질환자는?

○정준호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 또는 2021년도에 고위험 임신질환자로 해서 우리한테 이걸 신청을 했던 사람들은요?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라서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25% 시비만 맞춰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갓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이 사업이 얼마나 필요하고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자체사업으로 뭔가 보충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 현황을 알아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과연 수요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한지 아니면 넉넉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정준호 위원몇 명이라고요?

○정준호 위원올해?

○정준호 위원2021년도 10월 현재 262건?

○정준호 위원그러면 평균적으로 거의 한 2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정도로 지원이 됐겠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제가 봤을 때는 고위험 임신질환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수술, 치료비 포함해서 입원비까지 한다면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게 보통 실비보험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은 임신과 관련된 데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임신, 출산에 따른 것들은 따로 보험을 들든지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정도, 아니면 전액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치료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00만 원 조금 넘는 선에서 우리한테 지원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정준호 위원지금 난임부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고위험 임산부입니다.

○정준호 위원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죠?

○정준호 위원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되는데 우리는 대신에 치료비가 최대 300만 원이라는 제한액이 있다 보니까 많은 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실제로 그 비용까지는 지원을 못해주는 그게 아쉬울 뿐이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최소 300만 원까지는 일단 지원이 된다.

그런데 그게 부족한지 안 한 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살펴봐야 됩니다.

○정준호 위원보면 총사업비가 정말 적은지 안 적은지 이걸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부족분에 대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조금 더 추가할 게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정말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건소를 통해서 그분이 300만 원 지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진영에 다섯째 출산했던 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언론에도 나고 했는데 그때 아마 300만 원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심각할 때는 과연 수술비가 얼마 정도까지 나오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특별히 우리 지자체에서 배려할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이런 것처럼 고위험 임산부와 관련한 보장을 해주는 보험계약을 우리 지자체에서 따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걸 우리 실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 어떤 한도를 정해서 직접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아니고 오히려 보험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지원이 가능한 건지.

제 생각에는 금액 자체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5400만 원 아니면 1년에 1억 이내라면, 우리 시민안전보험은 보험료만 해도 1억이 넘어가거든요.

차라리 나는 시민안전보험을 그런 것 안 하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고위험 임산부 이런 데는 무조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정준호 위원보통 없는 상품들도 지자체하고 특이한 계약형태로써 보험을 만들 수 있잖아요?

○정준호 위원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난임부부 진단비하고 고위험 임산부 관련해서는 사실 이걸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불필요한데 난임진단을 일부러 받는다든지 아니면 임신, 출산을 하면서 내 스스로 조금 더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한다든지 이럴 리도 없고 다른 자전거보험이나 시민안전보험, 자동차보험을 비롯해서 이런 걸로 보통 발생되는 보험사기 같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전혀 없고 이건 보험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토만 한번 해주십시오.

○정준호 위원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조팔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팔도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467쪽에 자살예방, 저는 자살하고 정신질환 이쪽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가면 갈수록 이런 것이 더 늘어나는 추세고 그에 대한 예방과 사후처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역보건소에서는 자살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예방교육을 한다든지 홍보캠페인을 한다든지 자살 접근방지 차원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고위험군 등록해서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지역보건과에서 자살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종현 위원여기 자료에 보면 자살예방 해놓고 목들을 보면 자살예방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한 사업 예산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이런 사업이나 있고 뒤에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이런 쪽에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살예방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홍보라든지 이런 계도차원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등록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일정 부분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김해에 자살한 통계가 나옵니까?

○조종현 위원152명?

○조종현 위원이 인원 중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건 몇 분 정도 됩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면 40~50대가 늘어납니까?

○조종현 위원자살예방하고 정신질환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하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호 위원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인건비에서 협력의사 보수 9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협력의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김한호 위원치매안심센터에는 의사분이 상주하고 안 계십니까?

○김한호 위원거긴 안 계시고?

○김한호 위원하루에 2시간씩입니까?

○김한호 위원270회라는 게 하루에 2시간씩 해서 270회를 오신다 그 말씀이죠?

○김한호 위원하루에 한 분씩 오실 것 아닙니까?

○김한호 위원하루에 한 분씩 오셔서 2시간 근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임금이 34만 3000원입니까?

여기에는 34만 3000원, 270회인데 과장님 설명을 들을 때는 하루에 2시간 와서 근무를 해주시고 하루에 34만 3000원을 가져가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보수가 조금 강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김한호 위원그러니까 주4시간인데 하루에 2시간씩 근무하신다면서요.

하루에 2시간씩이고 여기 자료에 보면 1년 토털 270회인데 아무리 전문직이지만 2시간에 34만 3000원을 책정한 걸 보니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의아스럽고요.

하루에 2시간씩이고 하여튼 6개 병원에서 협력을 해주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김한호 위원다른 걸 묻겠습니다.

478페이지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해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해 주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2억 9000이 증감했거든요.

갑자기 3억이라는 돈이 증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한호 위원늘어난 건 이해하겠지만 현재 인구 증가율이 1년 사이에 3억이 증감되도록 그만큼 늘어난 게 아닌 것 같고

○김한호 위원아, 이게 하위 70%, 80% 그걸 50% 정도로 완화시켰기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나서 이렇게 금액이 증감됐다 그 말씀입니까?

○김한호 위원자꾸 대상자가 늘어난 건 잘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자살사업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자살예방증진사업에 이전재원으로 올해 6100만 원 정도 있다 그죠?

사업비가 자체사업도 있고 나머지 복지센터 인력 확충, 인력도 모자라서 또 자체사업으로 인력 확충하는 게 있고 과장님 이걸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그러면 인력 확충사업비하고 지역자살예방사업비하고 이게 전부 센터에서 하는 사업 아니요?

○배병돌 위원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죠?

○배병돌 위원이건 어디에 있어요?

○배병돌 위원2층에 있는데 이 사업은 위탁이고?

○배병돌 위원어디서 맡아서 하는 거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이때까지 사업한 것 헛방이네.

전부 인력비하고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센터로 간 예산은 거의 인력비고 해봤자 1억 8400 사업인데 사업비 해봤자 550만 원 얹혀있다고.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을, 보니까 자체 사업비를 잡아놓기는 잡아놨어.

이게 무슨 자살사업이라고 이렇게 센터까지 만들어서 합니까?

○배병돌 위원시간이 자꾸 가니까, 총괄적으로 점검해서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주세요.

○배병돌 위원시간이 길어서 상세히 묻지를 못하겠어요.

소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배병돌 위원보니까 인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손 들어버렸는데?

○배병돌 위원승계가 되는데 모자란 부분을 우리 자체예산으로 인력확보를 또 했네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이것 정리를 한번 해서 줘보세요.

○배병돌 위원언제부터 정신복지센터 위탁을 줬어요?

○배병돌 위원사업비가 이런 식으로 책정되어 있다고요.

내가 자료를 다 봤어요.

내가 전국 자살현황도 보고 있어요.

18년도 156명, 19년도 152명, 2020년도는 136명, 2021년도는 9월에 집계가 106명 나와 있어요.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을 해서 줄고 있는 건지 이게 집계가 정확히 안 나와서 줄고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주이소.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한림체력증진센터 목욕탕 보일러 교체는 왜 해줘요?

이것 언제 건립이 된지 알고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왜 건립한지 알고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원래 설립취지가?

○배병돌 위원과장님 말씀하신 그게 전부입니까?

○배병돌 위원당연하지. 주민편익을 위해서 했지.

이게 한림면 지역사람들 민원해결 차원으로 지어준 거란 말이에요.

시산에 모래채취 운반하는 과정에 먼지도 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올라와서 시에서 목욕탕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것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해줬습니다.

건축비가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배병돌 위원그 중간에 개보수랑 수리도 몇 번 해줬어요.

○배병돌 위원그래서 이번에 보일러까지 교체를 해주네?

○배병돌 위원이것 관리 주체가 어디요?

○배병돌 위원동네에서 관리하고 또 목욕료를 받잖아요?

이익을 창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일러까지 교체를 해줘요?

○배병돌 위원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드는 건 전국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배병돌 위원그걸 지어서 그 마을에다가 이전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마을에서 관리해서 어느 수준의 관리비를 받아서 운영하겠다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관리해 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조례상에?

○배병돌 위원조례를 만들었어요?

○배병돌 위원이런 식으로 지원되면 각 동네 있는 것 전부다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가?

마을에 넘어간 건 지원 안 해줘요.

여러 지역적으로 마을에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유독 한림체력증진센터만 자꾸 이렇게 개보수를 해주고 장사 안 된다고 수리해 주고

○배병돌 위원그건 일단 주체가 마을로 넘어와서 마을에서 관리하고 개보수하고 수리해야 되죠.

시에서 자꾸 해줄 거예요?

이게 옛날부터 말이 많았다고요.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배병돌 위원잘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또 줘야 될 것 아니가?

다음에는 비새고 하면 다 갈아줘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참나, 들어갈 데는 다 들어갔단다.

한 10년 있다가 또 해줘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고쳐야 되는데 그걸 왜 시에서 자꾸 해줄 거예요?

○배병돌 위원어느 읍면 없이 다 이런 복지시설 많이 있어요.

○배병돌 위원그런데 칠산에는 안 해주고 왜 자꾸 한림에만 다 해주노?

○배병돌 위원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할 건지 안 그러면 시에서 계속해 준다고 하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하수종말처리장 알고 계시죠?

○배병돌 위원칠산 화목동에 주민사업으로 농가 창고를 지어줬어요.

그 이후로 개보수하는 건 전부 동네에서 다 합니다.

비새고 태풍 불어서 날아가는 것,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갈 데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 와서 처리장을 지었어요.

옛날에 위생처리장 똥통부터 해서 거기 농기계창고 지어줬는데 동네에서 다 수리합니다.

태풍이 불어도 지붕이 날아가도 우리 동네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형태로 주민민원을 들어서 주민복지를 지어준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지 찾아보세요.

민원 그거 해가지고 동네마다 꽉 있다고.

공동묘지 밑에도 다 지어주고 마을에 이전해 준 게 많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이걸 맡아서, 처음에 내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지어줬을 건데?

상태를 보면 이건 삭감할 감이야.

한림면민한테는 좀 안타깝지만 전체 공정성에 맞춰서 보면

○위원장대리 조팔도정준호 위원님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예?

○위원장대리 조팔도지역구 위원이 있는데

○배병돌 위원지역구 위원이면 지역구 위원이지, 형평성에 맞춰야지.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위생과에서는 한림체력증진센터 목욕탕 이게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꼭 필요하든요.

꼭 필요한데 자구책의 노력 자체가 안 보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보일러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항이라도, 거기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일정한 수익 자체를 어느 정도 비축을 해놨다가 이러한 상황이 와서 부족분에 대한 지원을 김해시에 요청하는 것 같으면 아마 위원님들이 그렇게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수익은 발생했는데 그 수익에 대한 사용근거는 없고 단지“보일러가 고장 났으니까 이걸 통으로 갈아주시오.”라고 요청을 한다는 건 사실 복지정책에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건 수익에 대한 일정 부분을 줬다가 그다음에 자기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부족분에 대한 것을 보완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가 맞을 것 같은데요?

○김희성 위원노력에 대한 근거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김희성 위원우리 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지금 보일러 교체비가 9000만 원이거든요. 그죠?

○김희성 위원9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김희성 위원이 시기에 9000만 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그분들의 자구노력은 보이지 않고 최소한 그런 것에 있어서 계획서라도 그러면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공동명의 내지는 개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인정한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어쨌든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김해시에다가 상환하든지 이런 부분에 하나의 선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선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시도 앞으로의 부담을 굉장히 줄일 수 있겠죠?

소장님 직접 이야기하십시오.

○김희성 위원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사용료가 싸지 않더라고요.

5000원인가, 혹시 아십니까?

일반 대중목욕탕을 비교하더라도 거의 90% 정도에 육박하는 요금을 받고 있고 또 제가 하나 하고 싶은 말은 차라리 이 5000원 받지 말고 지역에 하나의 복지시설로써 단가를 낮추세요.

그분들이 목욕이용객의 개념보다 김해시가 차라리 하나의 복지시설로써 제공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3000원씩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차라리 공개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한두 사람당 인건비는 별도로 가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차라리 시가 그래도 농촌지역에 복지시설로써의 가치를 충분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다 하잖아요.

복지시설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 다 보전해 주잖아요.

크게 이야기하면 문화의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사업 아니에요.

시가 가져야 될 김해시민의 대한 삶의 질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부족한 건 줘야죠.

그런 개념으로 가든지 아니면 한림체육진흥회에서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볼 때를 이 예산은 개인적으로는 줘야 된다고 봐요.

왜? 김해시가 복지를 위해서 제공한 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줘야 됩니다.

이런 예산은 주되 그 대신 차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예산 때문에 의회가 질타를 받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김희성 위원과장님이 그걸 하셔야 됩니다.

○김희성 위원소장님.

○김희성 위원아닙니다.

8500원짜리 목욕탕이 어디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우리 소장님 고급목욕탕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8500원 짜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김희성 위원예.

○김희성 위원운영중단하면 안 된다고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예산에 있어서 시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부분들은 확실합니다.

복지시설로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안에 있어서 예산 관계로 중단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지급은 해야 됩니다.

단지 이 이후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앞으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아니, 제 개인적으로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가능하면 예산은 주고 그 대신 이러한 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대비책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김희성 위원예.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도, 의회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김희성 위원조치를 해서“이번에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서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다음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맛집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맛집은 그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선정합니까?

○김희성 위원41개 선정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김희성 위원예.

○김희성 위원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맛집 선정하는 시작점에 있어서의 준비단계 예를 들어서 응모를 하라든지 그죠?

접수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희성 위원거기에 대한 어떤 서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결과까지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김희성 위원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식품안전감시장비 통신요금 있죠?

○김희성 위원이게 49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식품안전감시장비 통신요금 이렇게 돼있거든요?

봤습니까?

○김희성 위원이것 핸드폰이죠?

○김희성 위원공용핸드폰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김희성 위원예?

○김희성 위원현장감시를 하는데 탭이 필요합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그 안에 자체 프로그램이 있네요. 그죠?

○김희성 위원아, 그 탭하고?

○김희성 위원탭은 언제 구매했습니까?

○김희성 위원저는 그래서 통신요금 자체가, 우리 소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했는데 혹시 그냥 단순 핸드폰을 가지고 만약에 감시를 들어가면 거기 이원화시킬 이유가 있나, 개인핸드폰 가지고도 충분하게 가능한데 그래서 불편하기만 하지 않느냐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건데요.

탭에 대한 어떤 기능하고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알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지역구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게 적자사업입니다. 그죠?

명백한 적자입니다.

이게 수익사업이라고 보시면서 문제가 제기된 것 같은데 이건 처음에 적자가 너무나 명확해서 위탁을 안 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었고 지금 맡고 있는 한림면체육회는 어떤 상황이냐면 화포천체육공원 그리고 한림면체육관 이렇게 2개소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 안 되는데 화포천체육공원하고 한림면체육관에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면체육회에다가 안 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사실 으름장을 좀 놓으면서 이걸 강제로 맡도록 했습니다.

한림면은 전혀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인구가 워낙 적고 이용하는 밀집도가 너무 낮아서 면사무소 근처에 이게 있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주 고객, 대상자들이라 해야 됩니까?

이용대상자들이 걸어서 와야 되고 접근성도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용량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조금이라도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아니면 이용요금 관련해서 달목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운영해 봐야 되겠지만 이건 리모델링한 지가 거의 2년 정도가 되었는데 딱 리모델링 끝나고 나서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지금 아무것도 시도도 못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립액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데 보일러는 또 고장 났고 그러면 누가 지원을 합니까?

지금 아무도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계속 마이너스고 면체육회에서는 지금도 발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정하면서 그러면 이걸 빼면 다른 것도 우리는 못 맡긴다는 식으로 해서 자기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단은 코로나 해소되면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지 하면서 현재는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 저도 어떤 정책적인 가치를 평가할 때 형평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정말 우리 동네 안 해주는데 남의 동네 가는 그것 정말 맞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소수의 아주 예외적인 정책이 형평성 문제로 그 가치를 인정 못 받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고 이 자체가 한림면에 목욕탕이 있는 것이 맞다고 하면 다른 칠산서부동, 불암동, 진례 이런 쪽에 앞으로 만드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걸 없애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로 놓고 다리 건설하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이 읍면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축소보다는 안 하고 있는 지역에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서 형평성을 조금 맞춰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음폐수처리시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 그리고 폐기물업체도 계속적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축사도 많죠.

그리고 공장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깨끗한 공장도 별로 없어요.

계속 악취나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이 배출물질을 계속 배출하는 그런 공장들 위주로 돼있다 보니까 민원도 굉장히 많고, 이번에 아주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또 악취지구로 선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원받을 정도로 주민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서에다가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검토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도 한림에는 잘 안 해주거든요.

목욕탕도 어떻게 리모델링을 했냐면 재정건의사업비로 도비 2억을 받아와서 했습니다.

계속 안 해주기 때문에 김호대 도의원 도비로 이 사업을 했는데 그때 보일러를 못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수리해가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고 물론 이번에 이것 한번 수리해서 교체를 해보면 그 이후에 운영을 잘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정말 수익이 창출되면 그때는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우위에서 어떤 요건을 달아서 이런 것들을 적립해서 어느 쪽으로 써라, 우리가 이런 것들까지만 지원해 주겠다고 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좀 맞춰가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2년 되다 보니까 너무 돈이 없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적자였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원 근거를 마련했던 것이고 앞으로 만약에 이게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된다면 그때는

○배병돌 위원발생될 이유가 없다.

○정준호 위원발생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사실은 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꼭 다음에는 칠산서부동부터 해서 계속 목욕탕 그걸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오늘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예산을 해주자, 말자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참고로 잘 들으셔서 면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역구의원이 또 세 분이 있고 또 도의원이 한 분 있는데 의논을 잘해서 우리가 지원을 어디는 해주고 이런 말이 많이 안 나오게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안심식당에 이게 선정이 돼서 있는데 1400만 원 올해 예산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위원장대리 조팔도했어요?

○위원장대리 조팔도작년에는 0이 되어 있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잘하는 게 뭐냐면 3대 실천과정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람에 덜어 먹기, 종사자 마스크 같은 이런 것 어느 식당 없이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부위원장, 주정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주정영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지원건강지원센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주정영인재육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종현 위원간단하게 답하세요.

589쪽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1억 지원하는 것 있죠?

○조종현 위원이건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인제대학교 영재교육에 예산 1억 400 지원하고 지역선도대학으로 해가지고

○조종현 위원그러면 아예 괄호를 해서 인제대학교를 넣지 왜 빼고 지역선도대학 육성지원 이렇게 해놨노?

숨겨서 되나?

○조종현 위원창원대학은 예산을 다른 데서 많이 받고 있으니까 5000만 원 줘도 충분한데 어쨌든 간에 김해에는 인제대학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하시고요.

고루 균형 있게 학교가 더불어 김해지역 대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죠?

○조종현 위원외국어고등학교가 대천고등학교는 계속 올라오고 자율형공립고는 학교가, 그때 2개 줬는데 왜 갑자기 1개만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경원고등학교하고 또 하나 있었는데?

○조종현 위원세 곳이었죠?

○조종현 위원아니, 내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면 김해의 고등학교 육성 차원에서 3개를 지정해서 계속 해왔으면 그 지정이 끝나면 다시 다른 곳으로 3곳을 계속 유지해 가야지 그게 기간이 끝났다고 자꾸 없애버리고 다음 되면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끝나면 그러면 이 예산은 확보 안 할 거네요?

○조종현 위원그래서는 안 되죠.

예산이라는 것은 줄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학교를 선정했고 그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시비죠?

○조종현 위원시비로 확보했으면 계속 그걸 다른 학교도 돌아가면서 혜택을 골고루 나눠줘야지.

그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 예산을 안 쓰고 그것은 절약이 아닙니다.

○조종현 위원그것은 고교육성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게 주는 취지가 뭡니까?

○조종현 위원예산이라는 것은 기존에 하는 것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데 그에 따른 예산들은 밑에 있는 돌을 빼서 위에 막는 식으로 예산을 운용하면 안 되고 어쨌든 이런 것도 신규사업으로 설명을 다 해서 예산과에 확보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의원들에게 부탁해서 이런 예산 3억은 계속 유지돼서, 자율형공립학교로 지정되려면 쉽지 않습니다.

○조종현 위원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취지가 있고 그렇게 다양성을 필요로 하는 교육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줬고 그걸 줌에 따라서 지역에서도 일정 부분 육성의 기회를, 교육 육성 활성화에 협조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김해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건데 기간이 다 됐다고 숫자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번 더 고민을 해서 다른 학교로 돌아가면서 계속 유지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종현 위원그리고 589쪽에 보면 시설비로 또 생명과학고가 받고 진영고등학교가 받고 대곡초등학교도 받네요. 그죠?

○조종현 위원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런 학교들이 받게 되었습니까?

○조종현 위원알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해서 학교에서 요구를 했고 우리도 필요해서 예산 지원하는 건데 이제 끝나고 나면 4억 5000이라든지 3억 5000, 대곡 같으면 5억이죠? 그죠?

○조종현 위원7억하고 14억

○조종현 위원이 예산은 다음에 또 끝나면 다른 학교에서 돌아가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골고루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조종현 위원그리고 사립유치원 교재비 말고 고교맞춤형 학습운영이라고 해서 격차해소나 고교심화학습 이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운영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맞춤학습 운영하고 초등학교 방과후 운영 이게 어느 학교에 이렇게 지원되는 건지

○조종현 위원전체 다 지원해 주고?

○조종현 위원그러면 한 학교에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얼마 안 되겠는데요?

○조종현 위원2~3000만 원 받아서 학교가 뭘 하던가요?

○조종현 위원그래, 고등학교 2~3000만 원 받아서 뭘 운영했는지 그것 결과물 자료로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그것 자료 좀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조종현 위원방과후 초등학교도 학교 운영에 1억 5000밖에 안 되는데 이건 주로 음악이나 악기 이런 예능 쪽입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면 그건 자료가 필요 없습니다.

○조종현 위원급하다 하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작은도서관이 38개가 지정된 지 지금 몇 년째인지 압니까?

○조종현 위원이게 김종간 시장 때 시작을 해서 그때 한 35개 됐는데 그 이후에 제가 들어올 때도 벌써 35개, 장애인 해서 38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7년 가까이 됐는데 계속 35개, 총 38개네?

그러면 작은도서관은 확대 안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조종현 위원예산 지원을 말입니다.

확대 안 하겠다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따라 가지 못한다?

○조종현 위원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큰 도서관 6개는 기존적으로 각 영역별로 해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고 작은도서관은 소규모로 지역단위, 마을단위, 동단위, 동보다는 통 단위 이런 식인데 지금 보면 시내에 주촌 같이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는 데라든지 장유 같은 데는 작은도서관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종현 위원하는데 그분들의 불만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는 지원을 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어놓고 지원을 안 해준다, 너무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저도 저번에 부탁을 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조종현 위원그런 몇 개 지역에서,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 같으면 지원받는 게 당연한데, 조건이 다 합당한데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작은도서관은 절대 38개 이상은 더는 예산지원 확대를 못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기준을 맞춰서 하겠다, 우리가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운영한 후에 우리가 심의를 해서 결과를 통보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안 되니까 관계되는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부탁받은 우리 입장에서도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정을 해서 그런 걸 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분들이 불필요하게 지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공무원들을 힘들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조종현 위원정책이 결정된 것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연차적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저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자꾸 길어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새로 생긴 데에는 도서구입비를 좀 지원해 줍니까?

○조종현 위원기존에 있는 것은 50개소라 하는 것 보니까, 100만 원, 108만 원 지원하는 것 보니까 2개소하고 52개소면 기존 오는 것은 도서구입비는 생각보다는 지원이 어렵네요?

○조종현 위원그런데 도서구입비 정도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조종현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대곡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 5억인데 이게 우리 김해시에서 학교마다 이렇게 해줘야, 지원사업이 우리 시에서도 많이 나갑니까?

○조팔도 위원초ㆍ중ㆍ고등학교 다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다 그죠?

○조팔도 위원도비가 이걸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시비하고 도비가 매칭된 겁니까?

순수하게 우리 시비입니까?

○조팔도 위원나머지 우리가 5억을

○조팔도 위원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4페이지에 웹툰작가 초청 주강사비가 30만 원씩 해서 40회하고 또 보조강사라 해서 20만 원씩 40회.

그런데 이게 내가 보니 너무, 도서관 자원봉사자 보상금 30명 가지고 3일에 11만 원하고 시상금하고 운영위원회 수당, 강사수당, 참석수당 이 수당이 너무 많은데 바빠서 일일이 다 열거는 못하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아놨는지 이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30만 원씩 40회 같으면 엄청 많은 건데 그러고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는 이런 게 삭감이 되는데 여기는 그대로

○조팔도 위원주강사도 그렇고 보조강사도 40회 해서 20만 원씩 이 부분이 조금

○조팔도 위원1년에 40회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건데

○조팔도 위원이 부분 편성되어 있는 자료 나한테 하나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호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한호 위원올해 교육경비보조금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김한호 위원아니요.

우리가 작년까지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해서 각 학교에 4년,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학교의 시설물이 파손이 되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안 나오는 그 경비를 매년 심의하고 심사를 했잖아요?

○김한호 위원그런데 여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은 3회라 해가지고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한 10억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학교마다 20군데, 한 30군데, 40군데 그렇게 해서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그 학교에 필요한 부분을 해줬는데 올해는 이 수당은 있지만 교육경비 심의보조금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김한호 위원아니, 선정을 했는데 작년에는 이걸 별도로 부기를 교육경비심의보조금 해서 10억 정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그게 안 보여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김한호 위원그것을 내용 설명을 바꿔놓은 겁니까?

○김한호 위원이것 2개가 우리가 심의를 해서 나간다 그 말씀이죠?

○김한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결과물이 눈에 보이게 확 안 나타나니까 그죠?

○배병돌 위원이걸 잘했다, 못했다 평가도 할 수가 없고

○배병돌 위원지표로 나타나는 게 쉽게 말해서 진학률로 본다든지 명문대학 진학률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배병돌 위원그건 비공개라고 안 보여주고

○배병돌 위원쉽게 말해서 서울대학교 진학 학생수 같은 것은 공개를 안 하고?

○배병돌 위원과에서는 그 데이터를 알고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비공개인데 어떻게 보여주노?

○배병돌 위원그것 한번 봅시다.

○배병돌 위원얼마 전에는 공개를 해버렸는데?

외고 서울대학 몇 명, 김해여고 서울대학 몇 명, 연세대학 몇 명

○배병돌 위원좀 공개하면 될 건데 그걸 왜 숨겨놓고 있을까?

그다음에 수능시험 만점자 몇 명이 어느 학교에서 나왔다, 우리가 교육을 볼 때 결과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진로교육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 두고 있어요?

○배병돌 위원이런 걸 정산하는데 정산서는 어떻게 받아요?

○배병돌 위원정산서를?

○배병돌 위원그러면 예를 들면 진로체험에 2600만 원 들었다 그럼 계산서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계산서가 무슨 목이 나오나?

○배병돌 위원어떻게 나와요?

○배병돌 위원1억 3000을 집행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다 말이야.

다문화학생들은 진로탐색, 주로 진로 쪽을 이야기하는데 사업비를 집행했을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진로드림원 진로체험에 2600만 원이 들었다면 이 정산을 어떻게 하겠어요?

○배병돌 위원받는데 그 정산 서류 내용이 뭐냐고요?

어떻게 기재가 되냐고요.

쉽게 말해서 마트 가서 목록을 하듯이 그런 게 없잖아?

○배병돌 위원이 사업 부기는 2600만 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배병돌 위원내 말은 진로체험을 하는데 2600만 원이 들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 말이야.

○배병돌 위원주로 그러면 강사료하고 프로그램 이용료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전부다 그런 거네?

○배병돌 위원진로교육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해서 그러면 실용적으로 학교는 이런, 그냥 사업하는 것밖에 없네?

학교에서 상용화한다 이렇게 됐을 때

○배병돌 위원1억 3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여기서 대신해주네?

○배병돌 위원반응이 좋은 그런 사업들이다?

행복지구학교도 마찬가지 그죠?

이것도 주로 평화로운 마을공동체 이런 게 있는데

○배병돌 위원그런데 학생 체험활동은 동아리 활동, 주로 교사역량강화 연수, 도서비 이런 내용들이네?

○배병돌 위원이런 것은 다 교육적인 문제이니까 정확하게 볼 수도 없고 그죠?

○배병돌 위원도로한다거나 이러면 설계도가 나와서 예산이 딱 맞게 집행이 되는데 이거는

○배병돌 위원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

○배병돌 위원창원대학교 영재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배병돌 위원비대면인데도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해요?

○배병돌 위원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하네?

○배병돌 위원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 공부하는 거다 그죠?

○배병돌 위원사업들이 진로, 지도하는 그런 형태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러면 별로 물어볼 것도 없겠다.

아까 물었는데 특화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내년도에는 공모해서 할 거라는데 어떤 식으로 공모할 거요?

○배병돌 위원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 나오면?

그럼 공모를 해서 딱 한 군데만 선정을 할 거요?

○배병돌 위원안 되니까 한 군데밖에 못하네?

○배병돌 위원공모를 하면 하겠다는 작은도서관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잖아?

○배병돌 위원경쟁자가 있을 걸?

○배병돌 위원어쨌든 왜 거기만 해주냐는 이런 이야기 나와 봐라.

○배병돌 위원이름만 붙여서 특화지.

조금 달리하는 건 있긴 있는데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내용 보면 비슷한 것 아니냐고요.

고교맞춤형 학습운영 이건 보충수업비 주는 거죠?

○배병돌 위원고등학교 3학년한테?

○배병돌 위원이건 학교별로 어떻게 줘요?

학급수대로 주나?

○배병돌 위원교과서심화 이런 것들이 다 보충수업이죠?

○배병돌 위원이런 게 다 강사료 그런 성격이겠네?

○배병돌 위원처음에는 반응이 없던데?

○배병돌 위원우리 시에서 보충수입비 주니까 학교에서는 좋다 하지.

○배병돌 위원도움이 되는 건 선생님 이야기고

○배병돌 위원그러고 아까 다목적강당하고 주민개방형 시설사업비 지원하는 매칭사업들이 있죠?

○배병돌 위원이런 것들 지역주민들한테 어쨌든 개방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치단체 시비를 매칭을 하는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하고 있어요?

○배병돌 위원실제로 지어가지고 잘하고 있냐고요.

시민들이 개방된 데 들어가서 이용을 하는가?

○배병돌 위원대표적으로 어디에서 이용을 잘하고 있어요?

○배병돌 위원개방이 잘 안 되던데?

○배병돌 위원경남은혜학교 같은 데는 다목적강당 설치를 했다고, 어떻게 주민들이 그 안에 가서 강당을 이용하겠노?

○배병돌 위원실제로 시민들이 하느냐고?

내가 볼 때 이용하는 지역시민들이 없을 건데?

우리가 처음에 할 때 학교주차장 개방한 데 예산을 많이 줬거든요.

하고 있는 데 있어요?

○배병돌 위원거기 안 해.

하나도 개방되는 데 없어.

애들 수업시간에 제재를 하고 또 아침에 가니까 여러 가지 치안문제도 있고 그것 안 해.

이것도 매칭을 하긴 하는데 효율이 떨어져.

○배병돌 위원어쨌든 이게 규정상 이렇게 하는데 실제 현장에는 이런 게 안 돼요.

○배병돌 위원안 된다니까?

○배병돌 위원안 돼.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과연 해줘야 되느냐, 전체 사업비가 보통 25억에서 30억 되는데 우리가 많이 전달하면 5억 정도 주거든.

그런데 실제로 지어놓고 나면 그게 안 된다니까?

애들 공부할 때 수업시간 피해야 하고 저녁에 끝나고 나서 또 안 되고 뭐 하는 데도 있기는 있어.

봉황초등학교 같은 데는 그런 건 이용을 하고 있네.

피구동아리에서 연습도 하고 이러는데

○배병돌 위원잘 챙기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것 안 되고 있는데.

그러고 사용료를 주거든?

○배병돌 위원적은 돈도 아니더라고.

테니스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네?

○배병돌 위원하여튼 관리를 잘하고 애들 성적이나 많이 오르게 하세요.

그리고 진학률 한번 봅시다.

○위원장 주정영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행복교육지구사업 내년에 무계가 건축물이 되고 나면 유치가 될 거고요.

유치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걸 배 의장님한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필요한 지역에서는 선호도 높은 사업인데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게 자료를 보니까 협약기간이 내년까지입니까?

○위원장 주정영2016년도 그때 협약을 실시하고 시에서는 매년 6억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주정영안에 실제로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중심이 되어 있고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액 무료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아이들에게는 정말 선물 같은 수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내년에 종료되지 않도록 미리 챙겨봐 주시고 무계지구에 사실에 어렵게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이번에 건축물 지어지는 부분에서도 행복교육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위원장 주정영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내년에 김해생명과학고에 전국행사가 하나 잡혀있네요?

○위원장 주정영그래서 우리가 9억을 지원했는데 이건 환경개선, 도로포장 이런 것 같고 일단 2만 4,000명의 농업계 학생이 전국에서 67개교가 김해를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위원장 주정영이것 또한 교육기관과 면밀한 협조를 하셔서 제대로 김해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잘 활용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하게 많은 질문들은 따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내년에 과학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요?

거기 시설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도로 말고 안에 스마트팜

○배병돌 위원했죠?

○배병돌 위원과연 그 스마트팜에 우리 농민들이 가서 그걸 보고 배울 수 있나?

○배병돌 위원거기 아무도 안 간다.

○위원장 주정영전국대회한다.

○배병돌 위원지어주는데 그것도 결국 예산을 주잖아.

스마트팜이라는 농장을 만들어 준다고.

유일하게 과학고등학교 옛날에 농고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러면 거기 시설을 아주 잘, 이게 4억인가 5억인가 줘서 했을 거야.

○배병돌 위원시설보강 4억, 5억하면 굉장한 시설이에요.

최첨단시설로 한다고요.

그러면 행사를 마치고 나서 일반 농민들이라든지 거기 가서 배울 수 있겠냐는 말이야.

배우고 학생들하고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겠냐는 말이야.

○배병돌 위원우리가 지원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지원만 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사업비가 안 아깝나 이 말이야.

시장님이 이 학교 출신이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야.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우리는 파크골프장 이것 이용료를 받죠?

○김진규 위원어떤 분이 대전과 부산에는 사용료를 안 받는다고 해서 김해는 왜 받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김진규 위원그걸 받아야 유지가 되는 거요?

○김진규 위원무료로는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죠?

○김진규 위원그리고 김해시청 축구단 법인화 타당성 연구용역이 800만 원 잡혔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럼 여기에 800 적혀있는 건 뭐예요?

○김진규 위원5600이 지금 남아있다고요?

○김진규 위원올해 남은 것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저도 6000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800이 잡혀있어서요.

그다음에 김해시청 축구 승리수당이 1억 8000 잡혀있는데 승리 기준을 10경기로 잡아놨네요?

○김진규 위원조금 못했죠?

○김진규 위원항상 예산을 이렇게 잡네요?

○김진규 위원유소년하키교실요.

○김진규 위원선수 발굴해서 책임질 겁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해시가 예전에 하키가 유명했다고 해서 비인기종목의 운동선수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운동선수를 시켜버리면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질 거냐고?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그 애로사항이 우리 시에서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유소년하키교실까지 운영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김진규 위원왜 자꾸 그렇게 만드냐고요?

실제 실업팀 남자 같은 경우는 전국에 3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김해시 출신 선수들이 이 3개 팀에 몇 명이나 가고 선수 생활을 얼만큼 오래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굳이 하키교실을 운영하면서까지 하키선수를 발굴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실제 학부모님과 이야기해서 하키선수로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진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원망은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김진규 위원제 생각입니다.

아예 유소년하키교실 이런 걸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진규 위원확보를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면 되지.

책임도 못 질 건데

○김진규 위원저는 기한을 기준으로 하나 잡아서 몇 년도부터는 하키 안 할 거라고 선언을 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이게 반복이잖아요.

갈수록 하키를 안 할 건데 그리고 우리가 책임지지도 못할 거고

○김진규 위원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워낙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선택해서 대학을 가서 하다가 때려치우더라도 인프라가 워낙 있으니까 우리가 별로 책임질 소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켜놓고 나중에 선수도 안 되고 어중간하게 돼버리면 그 원망이 시에 돌아올 수도 있다 이거죠.

지금 하키만 이야기하지만 육상도 비인기종목인데 육상도 전국체전에 나가는 선수들이 있을 거고 또 못 나가는 선수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 지원비를 조금씩 주긴 하지만 그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코치나 감독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안 붙으면 그 원망은 또 시로 하거든요.

왜 시에서 코치, 감독 좀 안 붙여주냐고.

그런 끊임없는 악순환이 될 거라고요.

하여튼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김진규 위원그리고 회원종목단체 종목이사활동비 지원 이것 새로 되어 있죠?

○김진규 위원617쪽.

○김진규 위원회원종목단체 지원이 29개인데요.

회원종목단체 종목이사활동비는 27개예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한 달에 15만 원, 12개월이네요?

○김진규 위원이것 올해 처음 나온 거죠?

작년까지는 안 줬죠?

○김진규 위원팀장님 자료 없습니까?

작년 당초예산에는 없었거든요.

○김진규 위원올해 처음이죠?

○김진규 위원이게 어디 또 협조요청이 들어왔습니까?

○김진규 위원요새 전화는 거의 무제한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그리고 이번에 체육회 사건 설명 좀 해주세요.

○김진규 위원횡령, 배임 이런 거예요?

○김진규 위원그럼 그런 건 환급을 받아요?

○김진규 위원그분밖에 없나요?

○김진규 위원지금 김해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게 체육지원과 말고 다른 과도 있죠?

○김진규 위원다른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 없나?

인재육성지원과나 이런 데는 없어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건 체육지원과밖에 없다?

○김진규 위원확실해요?

○김진규 위원확실합니까?

○김진규 위원소장님 그것도 한번 더 알아봐 주세요.

○김진규 위원저는 다른 부서에서 간다고 들어서, 저도 잘 모르는데 듣긴 들었거든요.

그것 한번 파악만 해주세요.

○김진규 위원그리고 삼계 게이트볼장 앞에 저번에 말씀드린 축구장하고 게이트볼장 사이에 거기 화장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축구장 이용하는 분들도 그렇고 등산객들도 그렇고 화장실이 축구장 안에만 있으니까 특히 등산하시는 분들은 축구장 문이 잠겨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김진규 위원그래서 아무 데나 볼일을 보신다고

○김진규 위원등산객도 그렇지만 또 축구장이 새로 생겼잖아요.

축구장이 새로 생기면 조기축구회나 시합이나 이런 걸 한 번씩 할 때 많이 몰려버리면 화장실을 제대로 못 쓴다고요.

특히 남자들은 큰 것 아니면 작은 건 밖에 막 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화장실을 만들 수 있을지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