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주정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제가 알고자 물어보니까 오해 없기를 바라고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 그죠?

○조종현 위원예산이 증액됨으로써 직원 화합이 되고 복지가 증진되죠?

○조종현 위원그래서 예산을 올렸네.

예산의 주 포커스가 직원 복지포인트 이용대금이 많이 증액됐죠?

○조종현 위원이것 이용률이 좀 높습니까?

○조종현 위원3,000명에게 1년에 138만 원?

○조종현 위원우리는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은 조금 많네?

○조종현 위원우리도 고생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똑같이 해줘야지.

우리도 그전에는 30년 고생했어요.

꼭 들어와야 재임기간으로 보면 안 되고 살아온 과정들을 감안해야지.

복지포인트를 평등하게 고루 나누어 씁니다.

○배병돌 위원안 주나?

○조종현 위원주는데 우리보다 공무원이 조금 많네요.

공공기관 근로자 운영에 인건비가 많이 증액되었죠?

그전에 짚어봅시다.

206쪽 인사운영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죠?

삭감사유가 뭔지 정확하게,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에 예산이 8700 삭감이 됐네. 그죠?

삭감사유에 보면 표준지방인사시스템 부담금하고 또 전자공무원증 발급 이런 게 갑자기 줄어든 사유는 뭔지, 전체적으로 보니까 줄어든 겁니까?

○조종현 위원총무과에서 앞서서 예산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참작 안 하겠어요? 그죠?

힘 있는 과가 적극적으로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답변을 정확하게 하이소. 맞죠?

○조종현 위원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운영지원금 있죠?

증액이 됐는데 인원이 늘어나서 증액입니까 아니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대체인력이 늘어나서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상승해서 증액됐습니까?

○조종현 위원예.

○조종현 위원예. 증액사유가

○조종현 위원출산은 그렇게 늘어나는 편은 아니잖아요?

○조종현 위원시민들의 출산율하고 공무원들의 출산율을 비교해 보면 비슷합니까 아니면 공무원의 출산율이 더 높습니까?

아무래도 직업이 안정되어 있고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지 않나 이렇게 추론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조종현 위원그런 추세입니까?

옛날에는 공무원이 자녀 하나 낳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공무원을 안정적인 직업관으로 보고 특히 유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시립어린이집하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공무원들이 많이 하니까 여건은 일반 시민들보다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출산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희망적입니다. 그죠?

인구증가에 도움이 안 되겠나 보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은 증액되리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예방 방역살균장치 구입이 민원실이라면 본관 1층에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관에

○하성자 위원그러면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네요?

코로나19 외에도 감염병이라는 것은 공공시설에, 이번에 서울시에도 발생한 사례가 있듯이 청사 입구가 우리 시청만 해도 많은데 민원실에만 방문자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후반기나 더 구입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하성자 위원이게 문화의전당이라든지 많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에 차량까지 방역하는 시스템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것의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고 특히 공공시설에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그래도 시청과 문화공간 쪽이라든지 2개 정도는 해봤으면 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1대만 구입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모든 감염병에 예방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노후인증기 교체 구입 있죠?

○하성자 위원증지인지 찍는 기계 말씀입니까?

○하성자 위원노후인증이라는 것은 몇 년 경과된 걸 하는 것입니까?

○하성자 위원현실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도 못하는 예산이 있는 건지, 지금 2대만 교체하는데 제가 이것 마비된 상태를 옛날에 한번 경험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인증기가 안 되니까 줄이 100m 가까이 길어졌다가 시청으로 온 사례를 봤기 때문에 인증기를 순차적으로 하시겠지만 노후인증기가 있을 때는 즉시 교체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306페이지 기록물 관리인데요.

우리시가 기록물 관리를 잘해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2007년도에 시장 표창을 받은 분이 있었는데 표창 받은 분이 상장을 잃어버렸는데 그 상에 대한 자료조사가 즉시 되더라고요.

손자, 손녀들에게 할머니의 역할을 보여주고 싶어서 상장을 원했는데 기록물에 보관되어 있어서 즉시 추적이 가능하고 우리시가 참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록물 관리는 전국에서 우리 김해시가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하성자 위원국가기록원에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더라고요.

어쨌든 살균기는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추경에 문화시설에도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태극기 달기 이건 왜 삭감됐어요?

○배병돌 위원총액이 450인데 다 삭감됐네?

○배병돌 위원태극기 달기 부분에?

○배병돌 위원아, 행정동우회 사업 중에

○배병돌 위원태극기 달기가 아니고 행사장 같은 데서 나눠주는 형태네?

○배병돌 위원아, 그런 사업이네.

나는 태극기 달기라고 해서 집집마다 다는 것 있잖아요?

아파트에 달고 촌에는 장대를 높이 올려서 달고 이러는데 그런 사업이 아니었네?

○배병돌 위원지금 농촌지역에 보면 국경일 때 태극기가 없어서 안 다는 거야.

그리고 아파트에도 달고 싶어도 없어서 못 다는, 그게 돈은 얼마 아닌데 오래 전에는 읍면동에서 예산을 가지고 좀 한 것 같은데?

○배병돌 위원예산을 조금 늘려서 그런 식으로 달기행사를 하면 안 되나?

태극기를 달아야 국가관이 확실하게 선다고.

우리 국민들은 국가관이 없어요.

그걸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자꾸 일본하고 싸움을 합니까?

다 국가관 때문에 그렇고 역사관 아니에요?

그런 방향으로 태극기달기운동이라든지 새마을운동처럼 해서 국경일 때 아파트 창문 쪽에 달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안 되니까 초등학교에서 국경일에 태극기 다는 것을 인증샷을 해서 선생님한테 보내달라고 하는 거야.

칠산초등학교에 이런 게 있더라고.

○위원장 주정영좋네요.

○배병돌 위원우리 손주가 4학년인데 한둘밖에 없어.

촌이라도 한두 명밖에 안 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애들은 다른 집에 단 것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주고 이랬다던데 그런 좋은 행사는 장려해야 될 것 아니가?

태극기 달기를 무조건 없애지 말고

○위원장 주정영잠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아니, 됐어요.

계수 조정할 때 다시 한번 봅시다.

○위원장 주정영다른 사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나는 순수하게 태극기 달기는 확대해서 보급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국경일 때 태극기 다는 사람 없거든.

또 귀찮아서 안 달고

○위원장 주정영과장님 지금 태극기달기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있죠?

○배병돌 위원지금 있다네?

○배병돌 위원가로변에 꽂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되고 가정집이라도 태극기달기운동을 벌이면 국가관이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겠나.

국가가 있어야 개인이 있는 거지.

국가관이 굉장히 퇴색되어버렸어요.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국가관이 굉장히 퇴색되어버렸어.

순수하게 달기라니까 더 확대 보급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삭감됐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인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있죠?

○배병돌 위원인사위원회는 연 5회인가 그렇던데 인사가 있을 때마다

○배병돌 위원15회?

○배병돌 위원15회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어떤 회의를 해요?

인사위원회 연초나 기말에 인사할 때 그때 여는 게 인사위원회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래, 그런 걸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 외 다르게 또 여네?

○배병돌 위원승진하고 이럴 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위원회의 의사가 존중됩니까?

○배병돌 위원안 되던데?

인사규정이 다 있잖아요. 그죠?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인사위원회의 의사가 전달이 안 되던데?

결론적으로 최종결재자는 시장님이란 말이야.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할 필요가 뭐 있노?

시장이 다 해버리고 말지.

○배병돌 위원몰라, 여기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정말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공정한 인사가 안 되는데 인사위원회 회의하면 뭐 해?

그래서 내가 짚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공정한 인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배병돌 위원지금까지 한 인사들이 공정한 인사가 됐냐 말이야.

현재 국장님 생각에는 공정한 인사가 됐다 이렇게 본다?

그렇게 이해할까요?

○배병돌 위원국장님이 와서는 최대한 공정인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 승진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

○배병돌 위원그래, 그렇게 되어야지.

그래야 공직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하지.

그런데 의회에서도 일 잘한다고 포상까지 받았는데도 승진과정에서는 그게 참작이 안 되더라고.

줄 잘 서면 승진이 되고 어쨌든 공정인사를 하십시오.

○배병돌 위원노력을 더 하이소.

인사했던 것 한 5년치만 쭉 훑어보면 공정인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배병돌 위원그렇게 하이소.

금방 DB구축 이야기가 나왔잖아.

전국에서 최고 잘한다며?

지금 기록물 담당이 김미란 팀장 아니가?

옛날에 칠산서부동에 있다가, 이건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그런 분들이 일 잘하면 빨리빨리 승진시켜 줘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인정하고 있어요?

○배병돌 위원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명예퇴직금 있지요?

퇴직수당 이게 자료를 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설명서 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설명을 해놨던데 왜 그래요?

그러면 1ㆍ2차 추경 때 좀 확보하지?

3년 동안 그렇게 형태로 가고 있다고.

○배병돌 위원예측은 잘 안 되지.

그러면 추경 때 그런 부분이 나올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인사하다 나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지.

어느 예산을 전용했다고 했더라?

고갈되어서 연금부담금, 성과급 등에서 3억 190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했다.

왜 이렇게 해요?

○배병돌 위원내가 금방 이야기한다 아니가?

추경이 있다 아니가?

당초예산에 예측을 못한 것을, 왜 추경을 만들어서 해요?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 그런 것을 축소,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추경 아니가?

○배병돌 위원당초예산에 얼마가 됐는데 집행을 얼마 했다 이게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2019년 6억 9200, 집행액도 6억 9200, 2020년 8억 6500, 집행액도 8억 6500 이렇게 집행을 해요?

총무과에서 자료를 이렇게 내나?

그래서 예산액이 그렇게 되는지 내가 찾아봤어.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당초예산을 적게 잡았으면 명예퇴직자도 늘어나고 하면 1ㆍ2회 추경이 있잖아.

그러면 잡아서 그분들 퇴직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그런데 급해서 상여금하고 연금부담금에서 전용해서 사용했다?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해요? 좀 잘하세요.

○배병돌 위원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해요?

예측이 잘 안 되는 게 명예퇴직이에요.

예측을 12명 했다가 15명이 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느는 추세라고.

느는 추세 같으면 아예 당초예산에 예산을 딱 잡아서 명예퇴직수당을 줘야지.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배병돌 위원그래, 시간선택제 퇴직금도 당초예산에 1억인가 5000만 원인가 잡아놨다가 안 맞아서 다 수정하고 그래서 자료 보자고 하면 집행한 내역 그대로 주고 이게 무슨 자료예요?

○배병돌 위원아니, 추경에 잡아서 하라는데 자료를 그런 식으로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팀장한테 이야기 안 하겠는데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좀 챙기세요.

○배병돌 위원행자위 자료들이 왜 이렇노?

시간이 있으면 한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바빠서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겠다.

하여튼 그런 건 좀 챙겨보세요.

○배병돌 위원공정인사.

예산 집행할 때 단디 하이소.

문희상 과장님이 국장님도 바뀌었고 의욕적으로 역동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총무과의 역할이 빛이 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10년 뒤까지도 보완한다고 하면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행자위로서 기분 별로네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대로 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시고 이런 발언들이 공식석상에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불미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위원장 주정영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4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구내식당 근무자 피복비가 있고 205페이지에 구내식당 자산취득비에서 구내식당 물품구입 해서 한 31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몇 개월 전에 구내식당을 방문했을 때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 화이트보드에 오늘의 식단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색깔이 너무 바래져서 아예 메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늘은 어떤 메뉴일까 궁금해서 지켜보는데 입구에 게시된 그게 너무 오래되어서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혹시 교체가 되었습니까?

○박은희 위원구내식당이 시청 주변의 식당상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요즘에 수요일은 외식의 날입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한 달에 한 번입니까?

○박은희 위원그런 부분들은 시청 주변 문제이고 식당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내식당이야말로 김해시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고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전 직장에 있을 때 많이 이용했는데 구내식당의 음식이 굉장히 품질도 높고 반응도 좋은 부분인데 그만큼 김해시청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하루 식사를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내식당 물품 또 소모품들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구내식당을 일명 김해시청 스카이라운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식사하러 가는데 구내식당의 내부환경 개선에 관련된 게 뭐가 있는지 조금 더 살펴서 구내식당에서 한끼 식사를 하더라도 분위기 좋게 한번 꾸미면 어떨까 늘 갈 때마다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은희 위원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꼭 챙겨봐 주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분위기 개선, 환경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할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204페이지 하단에 포상금이 6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처음 편성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그동안 추진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간 추진을 못했던 부분인데 재추진을 하실 계획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박은희 위원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추진해 주셔서 우수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206페이지 인사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 해서 사무관리비 3800만 원 해서 임용장 등 제작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요즘에 보면 무슨 수료를 하거나 임명을 받을 때 전자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전자화 임명장으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 환경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해서 타 시도에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임명장이 꼭 필요하다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출력도 가능하고, 옛날에는 교육 받으니까 수료증을 현장에서 바로 케이스에 넣어주는데 이제 필요하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받고 또 다운받은 것을 제출하기도 하는 부분인데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지금 여성공무원도 당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은희 위원지금 예산을 2억 5400만 원 편성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당직실 개선환경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박은희 위원수당 포함해서 총 당직 관련한 예산이 2억 5000만 원 집행되는 부분이에요?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읍면동 예산 및 기금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위원님들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은 행정자치국 자치행정과, 회계과, 토지정보과 그리고 환경국에는 4개 과가 오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는 가급적 행정자치국까지 마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214쪽에 공유재산 보수공사 5000만 원 있죠?

○조종현 위원뭘 보수합니까?

○조종현 위원아니, 당초에 119소방서가 있다가 저쪽에 이전하고 그 부지에 주차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건물을 신축한다는 말입니까?

신축한다고 해도 50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는데?

○조종현 위원뒤편에 시부지가 좀 있는가 보죠?

○조종현 위원기존은 내나 주차장으로 하고

○조종현 위원뒤에 시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증축을 해서 활용하겠다 그 예산이에요?

○조종현 위원알겠습니다.

215쪽에 읍면동 청사 신축예산이 55억 9000만 원이나 삭감됐어요.

보니까 진영읍 청사 설계비는 포함되고 칠산서부동 청사 감리비 해가지고 5억 4500인데 그러면 내년에 실질적으로 증축이 들어가는 건 없네요?

○조종현 위원순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종현 위원안 그래도 지금 동상동도 그렇고 빨리 증축을 하든지 신축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증축, 신축할 예산이 없다?

○조종현 위원이건 좀 그렇지 않나 보는데 어쨌든 한 해에 한 개씩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계획이 없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요?

○조종현 위원일단 당초계획은 그렇게 추진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읍면동 신축공사들이 아무래도 지연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돼서

○조종현 위원될 수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217쪽에 이통장 활동지원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조종현 위원증액사유가 뭡니까?

○조종현 위원그리고 한마음 체육대회에도 3500 잡혀있네요?

○조종현 위원옛날에는 3000만 원 했는데 그죠?

○조종현 위원옛날에는 3000만 원인데 500만 원 올라있네.

○조종현 위원이번 예산에서 상당히 증액된 게 공정선거인데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도맡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공정선거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그렇게 관여해야 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아, 이전예산입니까?

○조종현 위원우리시가 지출을 하네?

○조종현 위원대체적으로 보면 수용비, 급량비, 운영비 이런 게 많이 나가고 선관위 이전비는 23억 9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이전비로 23억 9400만 원이 증액돼서 그걸 우리시가 관리를 한다 이거죠?

○조종현 위원마지막으로 포상금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 앞전 총무과에서는 모범공무원 해가지고 국내탐방비로 6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더라고.

사유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탐방을 못해서 인원도 80명 증원해서 국내탐방을 하고 또 성과금도 상당히 올랐어요.

9800이 증액돼서 67억 1600만 원 정도가 총무과 예산이, 대상은 1,992명인데 자치행정과에서 곁들여서 직원 경진대회, 해외연수 이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네요. 그죠?

4억 8000만 원하고 우수포상금도 240만 원, 총무과는 국내하고 자치행정과는 국외하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사기진작이라든지 해외근무 늘리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가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 하는데 60명이네?

어쨌든 간에 여력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되도록이면 많이 가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도 가용예산이 많이 줄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부분도 실속 있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희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유에서 1동장 하시다가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만나네요.

○이광희 위원특별법 단체 지원 개념이 뭡니까?

215페이지에 보면 특별법 단체 지원이라고 있는데 특별법 단체라는 게 뭡니까?

○이광희 위원민주평통도 있네요?

○이광희 위원5개죠?

○이광희 위원5개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다 그거죠?

○이광희 위원그 외에는 일반단체, 사회단체 지원이고 그 말씀이시죠?

○이광희 위원이게 분산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한 단체당 지원하는 액수가 어떻습니까?

어느 단체가 제일 많고 어느 단체가 제일 적습니까?

분산되어 있어서 계산이 잘 안 되죠?

○이광희 위원새마을이 제일 큰 것 같고 그다음에 바르게

○이광희 위원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 깨끗한 버스정류장 만들기사업 140만 원 이것은 그 사업에 140만 원 전체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보조로 14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이광희 위원그런데 왜 항목이 중복됩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윗칸에 번호 4번 민간행사사업보조 해가지고 새마을이 또 나오고 자총이 또 나오고 이렇거든요.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단체별로 쫙 모아서 하면 더 나을 건데

○이광희 위원216페이지 중간에 있는 것 민간행사사업보조 국가기념일 등 행사보조, 소외계층 지원 행사보조 이것은 방금 말한 특별법 단체에 해당되는 것 없습니까?

○이광희 위원이건 다른 겁니까?

○이광희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지원금 국민운동단체 교육지원 22만 5000원 곱하기 100명 내역을 부탁합니다.

이게 여러 단체를 다 합친 겁니까?

국민운동단체라는 게 따로 있는 겁니까, 뭡니까?

여러 단체를 합친 겁니까?

○이광희 위원국민운동단체라는 게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명칭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광희 위원그러니까 여러 단체이지.

○이광희 위원그렇죠. 이 단체들이 여러 단체를 합쳐서 국민운동단체 교육비 지원항목을 따로 뺐는데 해당되는 단체는 여러 단체다 그 말이죠?

○이광희 위원특별법 단체죠?

○이광희 위원단체별로 내역 부탁하고요.

○이광희 위원그리고 그 밑에 민주평통 통일시대 대비 국민대통합 활동사업 3060 이것하고 민주평통 통일맞이 하나-다섯운동사업 이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넘겨서 제일 위쪽에 한국자총 통일준비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사업 80만 원 이것하고요.

그 밑에 한 칸 넘어서 한국자총 나라사랑 태극기 나눔 캠페인사업 300만 원 이것 자료로 부탁하고요.

월요일까지 되겠지요?

○이광희 위원그 밑에 보면 운영비보조가 있는데 민주평통이 1100만 원, 새마을운동이 4800, 바르게 3500, 자유총연맹 3100인데 그중에 민주평통이 1100으로 제일 적어요.

그런데 행자위에서 왜 960이 삭감됐습니까?

내역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삭감됐으면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광희 위원설명을 했을 거고

○이광희 위원직원이 많이 있으니까

○이광희 위원중앙에서 인건비를 받고 김해시에서도 지원하고

○이광희 위원삭감요구 공문이요?

○이광희 위원민주평통은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가있는데 이런 공문을 제출한 적 없거든요.

○위원장 주정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왔어요.

○이광희 위원우리 의원들은 임원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공문 사본 부탁합니다.

○이광희 위원자료요청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을 하고 계신데 3600만 원입니까?

○박은희 위원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셨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범죄예방활동 지원사업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그러면 범죄 피해자가족과 당사자를 위한 사업이고 역으로 생각하면 지난 2020년 11월에 김해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을 했는데 당연히 피해자를 지원하는 건 당연히 시 행정으로서 맞는 부분이고 또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범죄예방을 막는 그리고 또다시 보호감호소에서 나와서 재범이라든지 그리고 범죄자의 가족이 연이어서 범죄자로 될 수 있는 여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도 자치행정과가 담당부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박은희 위원당연히 지원해야 되고 보호관찰 대상자도 재범을 막는 예방사업이라든지 가족에 대해 지원하는 역할들을 해야만 범죄 예방률도 감소되고 재범률도 감소되는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방금 말씀하셨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내용을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223페이지 주민참여 포인트제 시행 프로그램 개발에 13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산개발비 관련해서

○박은희 위원그러면 홈페이지에 어떤 부분이 복구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그러면 시민들이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쉽게 하기 위해 홈페이지 상에서 등록도 하고 신청도 하고 관리하는 역할들의 전산개발비입니까?

○박은희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추진에서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주민자치회 확대전환 의무교육 실시 그 항목에서 50만 원, 3강좌, 28개소 해가지고 2700만 원 강사수당과 교육책자가 권당 5850원 해서 100매인데요.

우리 주민자치회 회원이 100명밖에 안 됩니까?

○하성자 위원연간계획이고 국외연수 부분이라든지 지금 포스트코로나, 위드코로나를 넘어선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걸로 분석이 되는데 교육책자 제작은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책자는 배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성자 위원강사료 때문에 강의를 다시 열기는 어려우니까 유튜브로 할 수는 있겠으나 책자로도 전달을 해서 강의를 받은 분이 재강의를 하거나 설명하는 기회를 주더라도 책자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추경이 책자 부분은 주민자치위원 수만큼은 있어야 된다 저는 의견이 그런데 어떠십니까?

○하성자 위원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받는 것도 소외되는데 책자까지 안 드리면, 동등한 주민자치 위원이신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206페이지에 차량구입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상임위 때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단체에 차량 지원하는 현황이 자료에 의하면 두 가지 단체로 나오거든요.

○위원장 주정영216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김해시지부에 차량구입 지원하는 것 3000만 원에 대한 질문이고요.

김해시가 차량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현황을 받았습니다.

방범대하고 해병전우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래 자유총연맹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아니네요?

○위원장 주정영이번에 자유총연맹을 여기에 차량지원 대상으로 넣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위원장 주정영왜냐하면 방범대는 방범활동을 하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어떤 활동을 1년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도 교통에 관련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자유총연맹이 민간의 영역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어떤 봉사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차량이 필요할 만큼의 봉사영역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최근의 활동 중에 어떤 활동 때문에 차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딱히 하실 말씀은 없으실 것 같은데?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일단 이 자료를 요청할게요.

○위원장 주정영올해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다른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2년 정도 자유총연맹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활동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선환 위원입니다.

저도 차량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232페이지에 차량구입비가 6억 4000 정도 잡혀있네요.

작년에 비해서 1억 정도 증감이 됐다 그죠?

○안선환 위원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까?

○안선환 위원필요해서 했겠죠?

1억 증감을 했는데 3억이 삭감됐다고 하면 과에서 설명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안선환 위원처음에는 신규를 11대 정도 하기로 했고 교체가 17~18대 정도?

○안선환 위원지금 3억 정도 삭감은 됐는데 조금만 더 편리를 봐주면 큰 문제는 없겠다 이 말입니까?

○안선환 위원그러면 공용차량 교체대상이나 이런 룰이 나름대로 정해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이상 되면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정해진 게 있죠?

○안선환 위원아까 과장님 설명이 5대 정도 교체금액은 해줘야 운영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안선환 위원그러면 꼭 이렇게 당초에 잡아야 됩니까?

추경이나 이런 데서 잡아도 되지 않나요?

그 정도로 급합니까?

○안선환 위원리스를 한다는 말입니까?

○안선환 위원내가 알기로 리스는 많이 비싼데 왜 리스를 사용합니까?

○안선환 위원사업하시는 이런 분들은 보면 세금을 덜려는 목적으로 리스를 쓰는데 그렇게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당초에 예산이 안 잡히고 추경에 잡힌다고 그러면 그 이유가 우리가 신청을 하면 차량 구입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올해 예산 잡은 게 6억 4000 정도 되는데 한 3억 정도가 삭감됐다 그죠?

○안선환 위원꼭 필요한 차량만 구입을 한다면 나름대로 계산한 금액이나

○안선환 위원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차량 구입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죠?

○안선환 위원과장님 꼭 필요하다면 요즘 우리도 예산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 자금이라든지 전국체전 이런 식으로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추세인데 꼭 필요하다면 예결위원님들을 잘 설득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안선환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안선환 위원님이 충분한 말씀을 드렸듯이 저도 동일한 내용인데 보니까 공용차량 당초예산이 증액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문의를 드리려고 했었고 방금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현황자료를 쭉 보니까 전부 현장을 방문하고 투입되어야 하는, 어떤 신속성을 요하는 과별 구입 세부내용을 잘 살펴봤습니다.

시민복지과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 9년간 임차사용 예산 절감을 위해 구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있을 때도 그랬고 임차비가 만만치 않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박은희 위원4년 정도 임차하면 차 1대 이상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제가 쭉 보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내용들을 담아내셨는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해야 된다든지, 지금 2대가 임차로 사용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과 당위성이라든지 시급성에 대해서 건의도 드리고 협조를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공용차량 삭감된 부분은 복원해야지.

불편한 점은 해소해야 된다고 보고 그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232쪽에 공용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가 한 4억 7200 나가네. 그죠?

○조종현 위원유류대하고 수선비가

○조종현 위원우리 시청에 전기차가 몇 개 있습니까?

전기차를 하면 유류대나 이런 부분에 절약이 안 됩니까?

○조종현 위원지난해에 비해서 얼마 정도,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4억 7200입니까?

○조종현 위원동일합니까?

○조종현 위원일단 차량대수로 계산해서 유류대나 수선비를 책정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기차로 많이 교체해서 유류비는 적극적인 절약을 해서 경비를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고 마지막으로 235페이지에 보면 의회청사 재배치 리모델링에 1억 3700을 삭감했어요?

그 밑에 사업소동 및 청사 건축공사 이게 아마 상수도사업소하고 통합운영센터겠네요?

○조종현 위원이것은 예산을 1억 4000이나 늘리고 의원들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확충?

○조종현 위원사무실을 확충할 공간이 있어요?

지금 의원사무실도 부족한데

○조종현 위원전 층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다 하겠다?

○조종현 위원전 층에 다 하면 이것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회계과하고 수도과, 하수과가 통합상수도사업소 운영 해가지고 154억인가 하는데 이 예산을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것은 20억이네.

어디에 사용되는 내역입니까?

안 그러면 행복민원청사 주차장 건축 이런 겁니까?

○조종현 위원제가 알고 있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30억, 하수도에서 30억, 행정에서 30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20억으로 전출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당초에 30억이 나와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여기 20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조종현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254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있죠?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사에 의뢰해서 합니까?

○조종현 위원그걸 우리시 예산으로 합니까?

○조종현 위원밑에 개발비용 산정확인 용역비라고 해서 3000만 원 있죠?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15건이나 용역을 한다는 건가?

○조종현 위원지난해보다 1000만 원 줄었네요?

○조종현 위원전산개발에 지적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2100만 원 있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이런 것 계속해 오는 것 아닙니까?

새로 구축합니까?

○조종현 위원오는 사업에 또 돈이 드는 겁니까?

용랑을 늘리고 그런 겁니까?

○조종현 위원256쪽 공공운영비에 보면 도로명판 전수조사 유지보수하고 체전 대비 도로명판 정비,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이것 설명을,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새로 도로명 추가할 일이 생겼는가?

○조종현 위원100% 안 됐네요?

○조종현 위원교체할 건 교체하고 수선할 것은 수선한다는 건가?

특별하게 그 사업이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조형물을 새로 한다 이런 건 아니죠?

○조종현 위원전국체전이 열리면 지역에 특화된 도로명판을 고민해서 중요한 지점에 붙이면 홍보효과도 있고 우리가 도로를 숙지하기에 용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싶어요.

어차피 붙이는 도로판이라도 전국체전을 알리면서 우리도 쉽게 표지판을 보고 찾아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전국체전도 알리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종현 위원그렇게 하면 이중적 홍보효과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여기서 관리를 하죠?

○안선환 위원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해가지고 2000만 원 삭감했다는 이야기는 요즘 위반 같은 것 안 하고 잘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안선환 위원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붐이 일어나서 주촌 이런 데 가면 난리던데?

○안선환 위원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안선환 위원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매매나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명함을 소장으로 판다든지 실장으로 팔아서 그 사람이 주가 되어서 중개를 하게 되면 그것도 위반이죠?

○안선환 위원그 사람들은 벌금을 보통 얼마씩 매깁니까?

○안선환 위원제가 옛날에 한번 본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대표라고 명함을 파는 자체만으로도 벌금 100만 원을 때리는 걸 본 일이 있거든요.

자기가 무슨 행위를 안 했더라도 위반입니까?

○안선환 위원아니, 한 번씩 가다 보면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더라고.

일대에 부동산 문을 싹 닫는 이런 것도 실제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단속을 나갔는데 A라는 직원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도 아닌데 명함을 대표로 팠다.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실제로 100만 원 벌금을 매겼어요.

그런 사례를 몇 번 봤는데 그런 것은 좀 과하지 않나요?

○안선환 위원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벌을 주는 입장에서 땅을 매매하러 온 사람들이 대표라는 명함을 보면 당연히 공인중개사라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는 한데 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안선환 위원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교육하고 홍보도 하지요?

○안선환 위원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268쪽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물순환도시 건설하고 관계가 되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출마할 때 공약으로 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국비인데 삭감사유가 있었습니까?

○조종현 위원새로운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면 되네요?

○조종현 위원이게 궁극적으로 빗물침수라든지 저류능력 회복이라든지 도시홍수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조종현 위원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죠?

궁극적으로 맥은 같이 하는데 사업 본질은 서로 다르다 그런

○조종현 위원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것은 1억 5000만 해도 올해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1억 5000을 하게 되면 우리 김해시 전체로 볼 때 농촌지역에 얼마나 완효성비료에 대한 대안을, 그것에 대해서 토질을 변경할 수가 있는가요?

○조종현 위원그러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홍수라든지 빗물침수 이런 것과 무관하게 농민들에게 완효성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

○조종현 위원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수질환경과에서도

○조종현 위원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네요?

○조종현 위원완효성비료가 잘 녹지 않아요.

일반 밭에 뿌리면 오래가고 벼 재배하는 물에 뿌리면 빨리 녹는데 이 비료를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토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있죠?

현재 몇 %가 공정이 되었어요?

○조종현 위원올해는 채권도 조금 발행하네. 그죠?

현대화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에다가 우리 채권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네요?

○조종현 위원당초계획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4.2%, 시비가 9.8% 기금으로 해서 6%예요.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업체에서 공사를

○조종현 위원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그거죠?

○조종현 위원그것 말고도 현재 공사를 하나 하고 있지 않아요?

○조종현 위원증설하는 것 말고 가축분뇨도 또 하나, 농업조합에서 조합원들이 구성돼서

○조종현 위원민간에서 하는 것은 수질환경과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조종현 위원축산과 관할입니까?

○조종현 위원갑자기 두 곳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현대화한다고 하니까 그전에 단계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왔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고 다음에 273쪽에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구입비라 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조종현 위원뿌리는 것을 가구수에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어느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조종현 위원밑에 야생동물 포획보상이라고 있는데 멧돼지를 한 마리 잡으면 5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종현 위원곱하기 350마리로 책정해서 예산을 17억 5000만 원 했네요?

○조종현 위원고라니는 2만 원 해서 250만 원, 포획하는데 5만 원은 너무 적은 비용 아닙니까?

야생개 같은 것 잡는 것은 한 마리당 약 50만 원 가까이 준다고 얼핏 들었는데 멧돼지가 5만 원이면 누가, 개하고도 차원이 다른 건데 5만 원 준다면, 올해 보상이 나갔습니까?

○조종현 위원많이 잡았네요.

○조종현 위원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잡아서 식용으로 쓴다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면 굳이 자기가 뭐 하려고

○조종현 위원그래요? 아무리 수렵하고 싶은 취미를 원한다 하더라도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데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수렵을 한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취미를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소수라는 생각이 들고 잡으려면 대대적으로 잡아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한 마리 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피해 입는 기간에 확 잡아내야 농민 피해가 줄어든다고 여겨지는데

○조종현 위원그렇지요?

○조종현 위원우리 시비로는 5만 원 주고 그쪽에서 또 지원을 해준다?

○조종현 위원270쪽에 농공ㆍ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라고 있네요.

농공단지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기반이 됐으면 원인자 부담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 내용을 설명을 좀

○조종현 위원사용료는 자기가 부담하지만 큰 수리를 할 때는 우리시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조종현 위원그렇게 해주겠다면 말릴 방법은 없지만 뭔가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자기가 부담하는 쪽으로, 다는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시비를 조금 절약하면서 자기들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수선비를 잘 관리해서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어느 정도 예산 부분이나 이런 데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말씀하시기 많이 불편

○위원장 주정영조금 몸이 안 좋으셔서 치료 중입니다.

○박은희 위원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하성자 위원그래도 질의하시죠.

○박은희 위원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 물순환 선도도시 해서 올해 추진을 하셨고 내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러면 올해 종료되는 부분입니까?

○박은희 위원수질환경과에 여러 사업이 많지만 올해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함께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였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외부활동, 비가 많이 내렸는데도 자연보호협의회, 19개 읍면동 회원들이 김해의 전체적인 자연보호 환경정화활동들을 잘 추진해 주셨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박은희 위원김해시의 크고 작은 모든 환경보전활동에 선도적으로, 환경단체들 다 열심히 하지만 자연보호단체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김해시 행정을 대변하는 역할들을 꾸준히, 올해도 보전과 환경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었고 또 코로나 캠페인활동도 선도적으로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다 동결됐다 하는데 할 때마다 국장님이 나오셔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내년에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조종현 위원님께서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해가지고 1억 원이, 270페이지에 있고요.

그다음에 284페이지 보면 특별회계에서도 민간위탁금으로 3건 신설이 있거든요.

진영, 병동, 덕암에 민간위탁금으로 3억 300이 들어가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서는 작년보다 감액되어서 그 부분은 또 줄어들고 시설비 및 부대비를 해서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장비 교체를 하는 형태인데 그러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가 일반운영비였지만 저번에도 유지보수였거든요.

그러면 밑에 시설비로 목이 변경된 겁니까?

○하성자 위원유지관리비에서 시설비로 바뀐 겁니까?

○하성자 위원예. 3억이 생겨 있습니다.

○하성자 위원민간위탁 쪽으로 돌려버리면 공공처리시설의 운영비가, 물론 시설비였던 것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이해는 되면서 민간위탁에 돈이 더 부과된, 아까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연결되어서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약간은, 과장님께서 판단하신 기준이 있으시겠죠?

○하성자 위원예. 작년에 5억 2500만 원인데 민간위탁으로 다 분리해서 바르게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하성자 위원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잘 판단하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어제 제가 기획예산과에 기후대기과 관련한 사업 중에 친환경자동차 사업에 대해 발언하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친환경자동차사업의 예산이 실제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고 특히나 준 것에도 불구하고 공용차로 많이 전환된 부분이 아쉽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렸거든요.

담당과장님으로서 그에 대한 의견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정영예. 국장님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5월입니까?

지자체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을 의무화하는 부분이 대두되다 보니 시에서 지금 관용차들도 친환경 자동차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시민들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차 하다가는 지원금 못 받고 자체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매년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았고 그것 한번 더 점검하셔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되었지만 1차 추경에서는 충분히 확보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김해시민이기 때문에 불평등을 받지 않도록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주정영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298쪽에 그린터치 전기 절감분 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는 게 아동센터에 절감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그런데 2회에 500만 원인데 컴퓨터는 하나에 100만 원 조금 넘는데 프로그램 설치하는 데에 5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조종현 위원아니, 500만 원 곱하기 2 해가지고 1000만 원인데 절약된 금액이 1000만 원이 되어서 두 곳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조종현 위원보통 지역아동센터에 얼마 정도를 지원합니까?

○조종현 위원쌀 구입비 정도면 한 4~5만 원?

○조종현 위원그런 내용입니까?

기후변화홍보체험관 보도블록 보수라 해가지고 지난해에는 1500만 원인데 이번에 많이 삭감됐어요.

○조종현 위원이것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효용성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조종현 위원일단 올려봤네요?

○조종현 위원그다음 300페이지에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이게 대상이 누구이며 삭감사유가 뭡니까?

○조종현 위원시비도 있는데?

○조종현 위원도비매칭사업인데 도비가 줄어든 만큼 시비도 줄어서 2억 7900이 삭감됐네요?

○조종현 위원올해 70개 정도요?

○조종현 위원대폭 줄었습니다.

○조종현 위원너무 많이 줄어서 안타깝네요.

추가로 전기차 지원금액이 자꾸 줄어들고 있지요?

사유가 뭡니까?

○조종현 위원상당히 줄었잖아요?

처음 시작한 금액에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줄었죠?

○조종현 위원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취지로 국도비를 지원하더니 갑자기 인기 끌고 사람 숫자가 늘어난다고 금액을 줄이면 어쩌노?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302쪽에 수소차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기차가 줄어드는 것은 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전혀 연유가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302쪽에 보면 중부권 수소충전소 구축 해가지고 농지보전부담금 지난해에는 17억 했던 게 올해는 500만 원으로 줄어버리고 그다음에 중부권 수소충전소 구축은 48억이나 늘었어요.

충전소를 농지 쪽에는 안 하고 그 외 지역에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면 총예산이 60억이라는 말이네?

○조종현 위원시비가 그만큼 안 되어서 그렇네.

김해시 몇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조종현 위원한 군데만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면 동부 하나, 중부권에 하나 그렇게 설치를 하겠다.

궁극적으로 더 늘려야 되겠죠?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이번에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 예비심사에서도 삭감된 항목이 있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위원님들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주정영일단 스마트경고판이 예전에는 고정식으로 많이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동식으로 한 이유가 결국은 한 곳에 오래 둘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주거환경에는 소음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동해서 환경개선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고 실제 2년 전부터 행감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이동식 경고판의 역할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작년부터 개선하는 정도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은 이것이 소음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

소음이 높다 보니까 소리를 줄여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사실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실제 장유지역 같은 경우는 출장소에 이번에 5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율하2지구가 개발되고 주거가 워낙 많으면서 환경민원이 가장 컸던 게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었고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장유지역의 스마트경고판은 이동식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항상 드리고 그래서 추가로 5대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장유를 제외한 김해에 126대가 있고 그랬을 때 15대를 더 신규로 사야 하느냐 안 그러면 이동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있는 범위에서 조금 더 행정적인 노력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 같아요.

맞죠?

○위원장 주정영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동의하시고 제일 큰 문제는 인력문제를 말씀 주셨거든요.

126대나 되는 이동식 스마트경고판을 관리하려니 혼자서 많이 벅찬 부분이 있다.

이것도 조직 내에서의 문제겠죠?

○위원장 주정영경고판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충분히 있는데 운영하고 활용하는 부분에서 조직에서의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상충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주정영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7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1억 6000만 원 증액됐는데 종량제봉투 리터당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올해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은 없으며 혹시나 1억 6000 증액사유가 뭡니까?

○박은희 위원제작하는 매수?

○박은희 위원그만큼 공급이 증액되어서 그런 부분입니까?

또 한 가지는 318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자율마을청소 봉사대 해서 올해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이 12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60개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박은희 위원이런 단체는 지방보조금 신청이 아니라 매월 안 그러면 연간 계획을 해서 신청해야만 이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제가 알기로 예를 들면 평소에는 작은도서관에서 활동을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할 때 집게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 할 때마다 읍면동에 신청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 사업과 동일한 사업인지

○박은희 위원연간 신청이 아니라 할 때마다 제출하라고 해서

○박은희 위원저는 그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인 것 같고 이 부분은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물론 주민센터에서 홍보를 하지만 이 사업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 단체가 많아서, 제가 이통장협의회 회의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알고 안내하기는 했는데 일반 봉사를 지속적인 환경단체가 아니라 그런 단체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부분도 알면 신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박은희 위원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알머 전에 해반천 한라비발디아파트에서 폐페트병을 재활용해서 경남 최초로 11월 11일에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까?

○박은희 위원어쨌든 해반천 한라비발디아파트에서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고 투명페트명 분리배출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고 입주민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면 청소행정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시범도 했는데 예상대로 된다면 여러 가지 파급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 자원 재순환도 되고 입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자원순환시설 위탁운영비하고 가연성폐기물 운반비가 지난해 63억에서 조금 줄었어요?

○조종현 위원322쪽에 예산이 줄었는데 사유가 뭔지

○조종현 위원그리고 음식물 대행처리비는 상당히 증액됐어요.

3억 3700만 원, 증액사유가 뭡니까?

○조종현 위원단가가 올라간 사유가 뭔데요?

○조종현 위원다른 지역에도 단가를 올랐는가?

○조종현 위원물가가 올라서 단가가 오른 건 아니고?

○조종현 위원폭이 좁아져서 처리비용이 증가하니까 단가를 올리는

○조종현 위원322쪽에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시비부담금 이래서 10억이 있고 그것도 상당히 삭감됐어요.

지난해는 42억인데 시비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조종현 위원그런데 또 현대화사업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라 해가지고 새로 1억 5000이 생겼네. 그죠?

○조종현 위원이건 어떤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조종현 위원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네?

이것도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민간에서 압축포장시설을 위탁해 줍니까?

○조종현 위원압축을 안 하고는

○조종현 위원문제가 있다 이거네?

○조종현 위원위탁금액도 수수료가 있네.

위탁할 때 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처리비용 수수료입니까?

○조종현 위원마지막으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대행료 해가지고 12억 7700을 증액했어요.

내가 보니까 재활용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나 이런 건 줄었는데 대행료는 늘어나고

○조종현 위원인력은 증액하고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줄었어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인가 모르겠는데 사무관리비는 줄고 인건비는 조금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품선별장 위탁료가 조금 올라갔다?

○조종현 위원대체적으로 청소대행이나 음식물대행이나 재활용 처리나 다 위탁하잖아요?

○조종현 위원그게 전체적으로 올해는 많이 오른 편이네?

몇 년간 적정 유지를 했지요?

올해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조종현 위원배달을 해서 그런가?

○조종현 위원그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전체적으로 매립에도 돈이 들고 운영에도 그만큼 증액이 되니까 예산이 그렇게 수반되어야 된다?

○조종현 위원알겠습니다.

지금 청소업체는 줄었죠?

○조종현 위원그것 가지고도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조종현 위원그게 폐지가 아니고 정지네?

○조종현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 조팔도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팔도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9페이지 내부거래지출에 기금 전출금인데요.

김해시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8억 원 예산이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 집행금액입니까, 1년 집행금액입니까?

○하성자 위원연간으로 정리를 하셨습니까?

○하성자 위원그러면 월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하성자 위원8억이라는 것은 4억은 상반기에

○하성자 위원아, 상반기에 6억 2500이 지출되네요?

○하성자 위원내용 확인이 안 되어서, 기금인 경우에는 이자도 수입이 있는데 연간비용을 상반기에 다 잡아야 되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페트병 한라비발디 한 것은 개인사업자가 시범운영사업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3대 기계 신청한 것은 그 사업자와 관계없는 우리시 새로운 기술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한 것입니까?

○하성자 위원폐페트병 압축해서 재사용하는 판매비랄까요?

그런 수익이 우리시에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처리와 처리 후에 어떤

○하성자 위원판매단가가 그렇다는 겁니까?

○하성자 위원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익성은 톤당입니까, ㎏당입니까?

○하성자 위원투입된 수익이 0이거나 플러스 100이 될 수도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그렇죠. 폐기물처리비 대신에 폐기물이 아닌 다시 재활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성자 위원우리시의 자원 재활용의 수익금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과 구분해야 될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그죠?

○하성자 위원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비용 대 수익 발생에 어떤 요인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하게 하시되 시범사업 부분에서도 주민 유익이 돌아간다면 시의 수입을 포기하고 주민 유익성에 대한 공공성이랄까요?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배출하면서 주민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시가 수익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공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성자 위원어차피 나오는 거니까

○하성자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익 부분을 계산하고 주민 유익과 우리시의 수입과 처리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복합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금에 대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박은희 위원님 먼저 하이소.

○박은희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어느 시민이 페이스북에 전하동 화장실 똥줄 타는 분들을 위한 정말 반가운 희소식 이래가지고 한사랑병원 맞은편에 화장실이 개관되었다고

○박은희 의원사진까지 찍어서 김해시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신 시민에게 감사를 드리고 제가 문득 이 사진을 보니까 기존에 해반천과 박물관에 있는 화장실 명패가 그대로 똑같은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은희 의원맨, 우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굳이, 어르신들이 영어를 모를 수 있거든요.

○박은희 의원어떤 의미인지 이해는 되지만 또 생각할 때 급할 때 저것이 과연 화장실인가.

여자, 남자 구분을 굳이 영어로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해반천에 조명 등 경관 이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놓으셨는데 서희아파트 쪽 내려오면 가로등이 아예 없어서 주민들이 산책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번에 재정건의사업으로 일부 예산을 편성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해반천 서희부터 연장선으로 개통되면 시민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높고 한데 가장 기본적인 조명등이 없어서 안전에 대한, 수개월 전부터 건의를 하셨고 지금 하천과에서 해반천에 예산을 일부 편성해도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박은희 위원연장을 했고 이미 산책로가 시작된 시점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면 내년에 언제 시작이 됩니까?

○박은희 위원그러면

○박은희 위원그러면 상반기

○박은희 위원그리고 해반천에 전반적으로 풀부터, 아시다시피 제가 해반천 에어건 설치도 여러 번 건의했지만 어쨌든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 가로등은 당연이거니와 안전과 주변 풀,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천과에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매년 자생단체에서 꽃길 조성이라든지 이걸 하지만 저도 여러 번 건의를 드렸던 벚꽃길을 조성하자.

세월이 지나면 그늘도 되고 환경면에서도 산책하기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반영할 수 있는, 그것은 저도 여러 번 건의를 드렸고 과장님이 개선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그 부분이 하나씩 되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고 국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이번에 하천과 총예산이 지난해보다 61억이나 삭감됐어요.

하천복원이나 생태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힐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와중에 하천예산이 거의

○조종현 위원아, 61억 증액됐네.

○조종현 위원증액됐는데 여기 들어와 보면 도심하천 있죠?

○조종현 위원여기도 지금 6억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일반 하천에서도 2억 2000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하천 유지보수에도 5억 이상이 삭감되고 지금 국가하천에도 2억이 삭감되고 지금 삭감된 목을 쭉 보니까 시설부대비 위주로 많이 삭감되고 운영비가 조금 삭감되는데 하천가가 지난해에 했던 사업을 연속으로 해도 모자라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삭감되고 그 대신에 증액된 것은 복원사업들인데 복원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해서 잘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종현 위원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예산이 61억 증액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관리해 왔던 도심하천, 국가하천, 지역하천들이 그대로 유지관리가 되겠어요?

○조종현 위원지금 내가 증액된 것만 몇 개 이야기할게요.

생태하천 복원 해가지고 주천강이라든지 조만강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이 가장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하천으로 보기에는 거리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을 투입해도 당장 시민들이 그 현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정기간은 안 된다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하천을 계속 유지관리하면서 복원할 것은 복원하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가야지.

내년 예산에 하천과가 상당히 걱정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제가 몇 개 물어보겠는데 전체 예산을 놔놓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어천 인공폭포 보수비 있죠?

○조종현 위원내 지역구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1000만 원 줘서 복원을 하는 겁니까?

보수를 좀 하네요?

○조종현 위원신어천 있죠?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조종현 위원총예산이 179억입니까?

○조종현 위원하여튼 산책로는 과장님이 그때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4월 말까지는 이게 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다 운동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공사하네요.”하대.

이것 한 3년 지연됐죠?

○조종현 위원늦어졌죠?

하여튼 내년 4월에 산책로 정도는 확보되어서 시민들이 힐링의 공간으로 또 여가공간으로 운동장소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7페이지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 3억 8500 신규예산이거든요.

전체 시비로 하는 것이죠?

○하성자 위원예.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하성자 위원50대 50입니까?

○하성자 위원지금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성자 위원이 전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성자 위원파크골프장에 이어서 국비 확보까지 해주시고 감사하네요.

구산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소하천 지류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1개소입니까?

호안정비 길이가 있는 것 보니까 한 구간이죠?

○하성자 위원구산소하천은 한 구간인 것 같고요.

○하성자 위원소하천 지류 정비사업은 1구간입니까?

○하성자 위원여러 구간을 포괄해서 올리신 거죠?

○하성자 위원이 부분에 대한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성자 위원그리고 지방하천에 수목 식재가 가능합니까?

○하성자 위원하천과에서 식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사면에 가로수 식재는 불가능할 거고 공원녹지과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하성자 위원부서 간에 협조하셔서

○하성자 위원도에서 허가가 거의 힘들 것 같으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확장성 있는 가로수를 식재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성자 위원그늘이 없는데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수해라든지

○하성자 위원시민의 휴식공간보다 앞서서 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지혜롭게 하실 수 있으면 식재를 해주시면 정말 좋죠.

○하성자 위원경계점에, 도로 끝 쪽으로 해서 사면을 약간 활용하는 부분까지는 과장님의 능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부위원장, 주정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세입 부분에 보니까 공유수면 사용료 있고 그다음에 생림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생림오토캠핑장을 하천과 세외수입으로 잡고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습니까?

○정준호 위원우리가 직영체제로 바꾸면서 시설개선은 따로 하지도 않았는데 수입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지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는 기간을 단축시킨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그런데도 수입이 더 늘어났어요?

○정준호 위원그전에는 투명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까?

○정준호 위원그럴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정준호 위원어쨌든 일거리는 조금 늘어났지만 수입은 증가돼서 다행인데 그러면 이건 어느 팀에서 합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실제로 직원 분께서 관리업무를 한다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제하고도 남았다.

다음에 위탁을 줄 때 어떻게 보면 눈높이를 높여놓은 상태에서 넘기니까

○정준호 위원알겠습니다.

밑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면 도하천

○정준호 위원도하천을 우리가 대신 받아주고 일정 부분을 우리한테 주는 거죠?

○정준호 위원상당히 많이 주네.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비율 자체가 높지 않을 텐데 이게 3800이면 과연 실제 세수는 얼마인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러면 이게 한 7600만 원인데 우리가 3800만 원 교부금으로 받는 거네요?

○정준호 위원보조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하천과 같은 경우는 수입 자체가 거의 40% 정도 증가했는데 그동안 공모사업 많이 따낸 게 이제 세수로 잡히네요?

○정준호 위원본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것 같은 경우는 지구로 선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바로 시작한다는 거죠?

○정준호 위원예.

○정준호 위원저 마이크 잠시 끄고 말씀드릴게요.

(14시55분 기록중지)

(14시56분 기록계속)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정준호 위원예.

○위원장 주정영조종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조종현 위원관할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부원동에 호계로 있죠?

○조종현 위원그것 하천과 관할 맞아요?

○조종현 위원호계로 옆에 푸르지오 있죠?

○조종현 위원아이스퀘어호텔하고 사이 구간에 지금 냄새가 상당히

○조종현 위원그것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을

○조종현 위원알겠어요.

○위원장 주정영하수과 앞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올해 여러 번 하천과장님께 의논도 드리고 했던 딴섬을 해동이환경지킴이에서 정기적으로 환경정화도 하는데 워낙 그 주변에 레일파크도 있고 파크골프장도 있고 해서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해동이친환경봉사회에서 건의했던 내용들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는지

○박은희 위원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박은희 위원왜냐하면 해동이봉사회에서 딴섬을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환경정화와 주변경관을, 심지어 예찰활동까지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구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서 여러 번 건의를 했고 저도 현장에 가보고 함께했던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상수원이기도 해서 상시적으로 예찰할 수 있는 예찰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배치가 되어야 안 되나.

그런 부분까지 건의를 드렸는데 예찰원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희 위원국가하천이고 상수원이다 보니까 어느 지역까지 접근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엄청나게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고 오토캠핑장도 지금 낙동강레일파크와 연이어서 하나의 관광자원화로 한다면 김해시민들과, 안 그래도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림 오토캠핑장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 수기를 올린 부분을 봤는데 그렇듯이 오토캠핑장과 딴섬과 레일파크라든지 아름다운 저녁노을부터 해서 그런 경관이 너무 아쉽다.

국가하천이고 상수원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씩 풀어나간다면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김해 관광자원화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하천과장님, 국가하천팀이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