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주정영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SOS 생계구호비 지원이 왜 감액됐죠?

2590만 원.

○김진규 위원66.

○김진규 위원보통 1억 8590만 원 정도 안 들었나요?

○김진규 위원남는 돈은 얼마나 있었어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 그죠?

○김진규 위원그다음에 김해야톡 메시지 발송요금이 16원에 1,500건 그다음에 12개월에 4회 그러면 이게 한 달에 4회 보낸다는 말이죠?

누구한테 보내죠?

김해야톡 친구 신청한 사람들한테 보내죠?

○김진규 위원저도 김해야톡하고 친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톡이 날아와요.

○김진규 위원김해야톡에 1,500명 정도가 친구로 되어있다 그죠?

○김진규 위원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진규 위원김해야톡이 처음에 할 때 제가 알기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목표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김해시민들이 거의 다 친구를 맺어주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게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시민들도 김해야톡 친구를 맺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기는 하셔야 되겠다 그죠?

○김진규 위원많이 들죠?

○김진규 위원그래도 한 번씩 날아오는 것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시책이나 이런 정보를 한 번씩 주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한번

○김진규 위원케어안심주택 준공식에 1500만 원이에요?

○김진규 위원자료를 받아봤는데 너무 크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준공식에 보니까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오고 LH 해가지고 참석인원을 400명인가 이렇게 잡았던데?

○김진규 위원70쪽 준공식.

○김진규 위원몇 명이 오던 준공식 자체를 준비하는데 1500만 원이, 쭉 보니까 시설비하고 1500만 원 예산은 나와 있던데 이렇게 크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지금 안 그래도 위드코로나라 해도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3월에 400명이나 모여서 되겠나?

○김진규 위원잠깐만요.

준공식 참석인원 300명이고 그죠?

○김진규 위원참석인원 조정은 예정인데 제작물, 시스템, 기타 이렇게 해서 1500만 원으로 산출기초를 잡아놨거든요?

○김진규 위원국비가 50%네?

도비가 25%, 시비가 25%.

○김진규 위원그러면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나름 자랑하고 싶은 사업인가 보죠?

○김진규 위원그래서 준공식을 조금 크게 하는가 보네.

○김진규 위원케어안심주택 임대보증금은 우리 시비로 먼저 주는 건가요?

○김진규 위원예. 72페이지 맨 밑에

○김진규 위원받아야 되죠?

○김진규 위원지금 케어안심주택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 자격이 어떻게 되죠?

○김진규 위원그래, 한 가구당 32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320만 원의 보증금을 못 내시는 분들이 들어오려고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건 아예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김진규 위원78쪽 중간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부담금이 전년도 예산액에는 0원이었거든요.

이게 추경 때 잡혀있었나?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0원 되어 있어서 여쭤보거든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내년에 새로 2명을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김진규 위원그래, 왜 이게 안 잡혀있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잡히는지

○김진규 위원아, 회계과 예산으로?

○김진규 위원아, 이렇게 바뀐 거예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네. 그죠?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전년도 예산액이 0원 되어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이것도 회계과에서 다 넘어온 거예요?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림요양원에 기능보강사업 1억 5500만 원 이게 없던 사업인데 왜 이렇게

○조팔도 위원예. 이게 어떤 사업인데 증액이 1억 5500만 원 됐습니까?

○조팔도 위원그러면 스프링클러가 처음부터

○조팔도 위원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스프링클러를 안 한 것을 이해를 못하겠고 지금 설치를 하고 보강으로 한다 그죠?

○조팔도 위원그게 오래되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증액이 1억 5500만 원

○조팔도 위원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에 보면 선도사업에 운영 다과 구입에 4000만 원 증액되어 있고 식사지원 활동수당 이게 뭔데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71페이지입니다.

○조팔도 위원예산 부분의 내용을 다른 것으로 해야 될 게 식사지원 활동수당 해가지고 4100만 원, 선도사업 다과 구입비, 다과라는 것은 도시락 배달 말고 여러 가지 했을 때 행사비를 100만 원 잡고 이러는데 이것은 너무 거창하게 보이는, 예산이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4100만 원을 잡아서 다과, 식사지원 해놓으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거기에도 수당이 나간다 아닙니까?

○조팔도 위원별도로 잡혀있던데 한번 보이소.

보건의약단체 활동수당 해가지고 또 4000만 원, 수당 자체가 400만 원도 아니고 4000만 원이면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책을 만들 적에, 활동수당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구체적인 것을 해놔야 오해가 없습니다.

○조팔도 위원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과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 싶어서

○조팔도 위원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팔도 위원예. 참고해서 오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 전몰군경 유족 해가지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보기에는 그런데 실제로 지자체별로 차이가 조금 나죠?

○김희성 위원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원이 부족했죠?

○김희성 위원현재는 어떻습니까?

○김희성 위원평균치는 됩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우리가 조금 더 잘하고 있습니다.”소리는 못하네?

○김희성 위원왜 뒤따라갑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월남 참전용사나 6.25 참전용사나 이분들이 대부분 많은 나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해마다 유공자들의 수가 조금 줄죠?

○김희성 위원줄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굳이 이런 부분에 뒤따라가는 것보다는 선도적으로 그분들을 예우를 해줘서“김해시다.”라는 부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예산은 이렇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조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김해시 예산에 크게 부담을 주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제가 주변에 유공자 분들을 만나보면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그분들이 금전적인 부분들이 부족한 것보다는 우리가 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우가 약할까라는 안타까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은 한번, 이런 얘기들이 해마다 나오지만 이제는 우리가 단상에 서서“우리 김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앞서갑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이게 비단 금년에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하는 것은 조금 속 보이는 이야기 같고 과장님 계실 때 그런 기반을 어느 정도까지, 전국은 아니더라도 도 내에서라도 어느 정도의 선까지는 맞춰나가야 되겠다는 준비를 하셔서 우리 의회에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또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저희들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어려운 이웃 위문 해가지고 예산이 한 4억 1000 정도 잡혀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가족 그런데 보훈단체도 그렇고 사회복지 이런 분들한테 어려운 이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보훈가족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서가 아니고 국가적 기여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운 이웃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다른 좋은 것을, 예산을 잡을 때 차라리 국가 기여도가 있는 가족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챙겨주십시오.

○김희성 위원68페이지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 해놨는데 푸드마켓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이 마켓이 제법 커야 되겠습니다. 그죠?

규모가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위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희성 위원우리가 다른 행사 때문에 가도 사실은 거기까지 못 둘러봤거든요.

있는지도 몰랐고 그렇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사용자들은 한정되어 있다 그죠?

○김희성 위원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김희성 위원그러니까 대상자가 딱 선정되어 있고 그분들이 사용하는 화폐라는 것은 일반 화폐가 아닌 상품권 이런 걸로 국한되어 있고 그 외에는 다른 상품을 살 수 없다?

○김희성 위원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제도 같은데 그런데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려가 안 됩니까?

○김희성 위원이런 좋은 제도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이라든지 위치적으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김희성 위원아, 배달서비스도 합니까?

○김희성 위원쉽게 이야기해서 배달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진열되어 있는 상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는 이야기죠?

○김희성 위원그러면 푸드마켓 홈페이지나 이런 게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우편물이나 문자나 이런 것으로 보낸다 이 말입니까?

○김희성 위원배달은 누가 합니까?

○김희성 위원거기에도 예산 지원을 별도로 해줘야 되겠네. 그죠?

○김희성 위원지금 예산서 표기상에는 안 되어 있는데 배달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김희성 위원후원?

○김희성 위원아, 물품후원.

그러니까 물품 후원을 받고 1000만 원 정도는 다른 용도로 쓰고

○김희성 위원나머지 6000만 원 정도는 인건비나 운영비 쪽으로 나간다고 보면 됩니까?

○김희성 위원알겠습니다.

좌우간 좋은 제도 같은데 우리 집행부가 준비를 해놓고 나서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코로나 생활지원비 이게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성립전예산이다 이겁니까?

○조종현 위원65페이지 26억 말입니다.

설명을 한번 해봐요.

○조종현 위원그러면 이걸 받아서 내년에 쓴다 이거네?

○조종현 위원올해는 얼마 정도가

○조종현 위원이것은 늦게 내려와서 내년에 보태서 쓰겠다 이 말입니까?

○조종현 위원가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조종현 위원내년에 26억하고

○조종현 위원그리고 복지재단이 9억 19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삭감내역을 보니까 시설 일반재료비하고 기타보상금인데 상반기에는 재료비나 기타보상비 지출이 70%로 충분하다 이겁니까?

○조종현 위원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조종현 위원그러면 인건비도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왜 재료비하고 기타보상비만 그렇게 하노?

인건비도 지금 11월, 12월 사사분기 같은 건 지급이 안 되잖아요?

하려면 똑같이 해가지고 70%를 산정해서 하고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야지.

재료비나 기타보상비만 구분해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단 뭔가 고민을 해서 판단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런 것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사회산업위에 있을 때는 성립전 70% 산정하고 이런 것 잘 안 한 것 같은데 했어요?

○조종현 위원그렇지. 올해 예산이 좀 그래서 그런가?

○조종현 위원그래서 그렇습니까?

동료위원이 했는데 참전유공자 명예가 22만 원 나가죠?

○조종현 위원도비 12만 원에 시비 10만 원 그런데 삭감이 돼서 인원이 좀 줄었습니까?

○조종현 위원월남전이 80세를 기준으로 80세 이상은 22만 원인데 도비가 12만 원, 시비가 10만 원이고 80세 이하는 17만 원인데 도비가 7만 원, 시비가 10만 원인데 왜 도비를 7만 원밖에 안 줍니까?

그리고 80세 이상은 왜 구분해서 지급을 합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면 시에서 보충을 해서 줘야죠.

80세 이상이면 22만 원 주고 이하면 17만 원 주고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도에서 7만 원 준다고 겨우 7만 원 받고 우리 10만 원 보태서 17만 원 주는 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그렇잖아요.

80세 이상이나 80세 이하나 똑같이 월남전에 참전했는데 그분들에게 똑같이 줘야지.

나이 적다고 적게 주고 많다고 많이 주는 것은 형평성이나 생각의 차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을 존경하는 뜻에서라도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조종현 위원마지막으로 6.25 참전용사가 사망하면 유가족이 5만 원을 받네요?

○조종현 위원6.25 참전용사가 돌아가시면 바로 사망신고를 하거든.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자동적으로 읍면동 행정에서 5만 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내가 지인에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돌아가시고 한 5년 됐는데“남편은 그때 받았으니까 부인께서 받지 않냐?”이러니까 받는 것 없다고 하더라고.

“사망자 배우자에게 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아, 그런 게 있습니까?”이래.

한 4~5년 못 받았더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읍면동에 유공자가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연계되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싶어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종현 위원시비로 하더라도 이건 응당 받아야 될 부분인데 올 연말에 안 되면 내년 초라도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읍면동에 독려를, 국장님이 읍면동에 전화해서 전수조사는 아니라도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해주십사 싶어요.

아마 찾으면 제법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배우자들이 적극적으로 안 해요.

‘남편은 그때 받았지만 지금은 안 받는구나.’이렇게 가볍게 인식을 합니다.

그만큼 그런 분들이 착하고 여린 분들이라.

그걸 알고 찾아가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종현 위원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과장님 너무 오래 서계시는데 빨리 끝낼게요.

방금 말씀하신 보훈관리에 있어서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추이가 좀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지금 이것은 전액 시비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그런데 이분들은 이것 이외에 국가 차원에서 받는 게 있을 수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여기에 있는 것은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유공자 이래서 다 유공자 아니면 유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소액이지만 성의를 표하는 정도인데 이분들이 설마 이것만 받는 건 아닐 것이고 국가에서 당연히 유공자로 지정되면 그에 관한 예우, 수당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왜 그러냐면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애를 계속 안 낳으면 그 지자체가 결국 없어질 것 아닙니까?

존립을 위협하는 데 있어서는 각 지자체에서 전략적으로 비용을 달리할 수 있어도 국가유공자가 어디에 산다고 해서 수당 차이가 나면 굉장히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비율이 줄고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똑같이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등급에 따라서라든지 그렇게 보고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시설물이라든지 어떤 단체에 대한 임대료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경우는 통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그런 데 있어서는 요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2만 원, 5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정준호 위원그리고 시민복지과가 다른 부서하고 업무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구입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질병으로 인한 재난 이런 정도로 분류한다면 안전도시과나 보건소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자가격리자 물품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대상자가 바로 탁 뜨면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가서 여러 가지 안내를 하면서 물품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정준호 위원물론 부서 간에 다 협업이 되니까 바로 알림이 오고 이러면 우리가 준비해 주고 합니까?

○정준호 위원그 밑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이 생활지원비는 시민복지과에서 하고?

○정준호 위원같은 시민복지국인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전하고는

○정준호 위원왜냐하면 생활안전과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재난상황으로 인한 생활지원비는 시민복지과에서 한다?

○정준호 위원그런 정도라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또 어떤 사업이 있냐면 통합돌봄 선도사업도 시민복지과에서 하거든요.

통합돌봄이라는 것은 대상자가 누구죠?

○정준호 위원어쨌든 대상연령은 어르신들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이걸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정준호 위원그러면 업무가 노인장애인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정준호 위원보니까 시민복지과에서 일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다른 부서에서 해도 될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여쭤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 각 지역의 사회단체들에서 연말뿐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라면이나 식료품이나 생필품 아니면 집수리, 도배장판, 김장 나누기, 김치 나누기 이런 것들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단체들에 돈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기부사업이 좀 더 많아졌는데 요청이 들어오는 게 시하고 같이 하고 싶다.

한마디로 돈이 있어서 생필품꾸러미사업을 해서 한 300만 원치 전달하고 싶은데 시하고 같이 해서 400~500만 원쯤 하고 싶다.

나는“아니, 어차피 전달할 것이면 300만 원 빨리빨리 전달해 드리는 게 맞지. 빨리하이소.”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들은 김해시하고 같이 해서 사진도 좀 찍고 언론에도 나오고 이런 걸 원하더라고.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해서 시에서 몇 % 해주는 건 없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럼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올해 돈이 남았겠네요?

○정준호 위원아, 삭감이 됐고?

○정준호 위원사람들이 모르니까

○정준호 위원각 읍면동에다 이통장회의 때 안내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지금 몰라서 안 하고 있거든요.

○정준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정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복지재단 운영비 자료 이것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복지재단 운영비를 매년 해서, 내가 출연금을 보자고 했거든요?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것은 출연금 아니에요? 그죠?

○배병돌 위원119억 48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네.

자체사업까지 해서 규모가 300억이나 돼요?

○배병돌 위원21년도는 300억 정도를 했는데 집행은 190억밖에 안 하고 100억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어요?

이게 어떻게 집행잔액으로 처리되나?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자료가 잘못된 거야.

시니어 79억, 시니어도 79억에 자체사업비가 있어요?

○배병돌 위원없잖아.

그냥 일자리 창출 아니요?

○배병돌 위원79억인데 50억밖에 집행을 못했네?

○배병돌 위원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9억이나 남았는데?

이건 시니어 쪽에 물어봐야 될 것 아니야?

왜 아직까지 29억이나 30억이나 남아서, 반 정도밖에 못했는데?

○배병돌 위원그래,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냐고?

○배병돌 위원아니, 시니어 일자리는 대규모가 아니잖아.

읍면동에서 모집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배병돌 위원그래, 시니어클럽에서 공개모집을 한다 아니요?

○배병돌 위원79억 예산을 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모집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내가 시니어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79억의 예산을 주고 아직까지 50억밖에 못한다는 것은 모집을 전반기, 후반기에 모집하잖아요?

분기별로 모집하는 건 아니잖아?

○배병돌 위원그런데 예산이 이러면 안 되거든.

일단 그건 내가 물어볼게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료가 잘못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21년도는 거의 100억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남으면 말이 아닌데?

수치상은 부기를 해놨는데 과장님 내가 이해되도록 다음에 설명해 주이소.

○배병돌 위원담당팀장이 자료를 볼 때 정확하게 보고 안 하나?

국장님은 자료 올라오면 결재책임이 없어요? 안 보죠?

○배병돌 위원답변하러 갈 때 대충

○배병돌 위원담당팀에서“누가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답변 준비해 가이소.”이 정도 이야기한다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래, 이걸 국장님이 어떻게 다 챙겨요?

복지재단에서 다 챙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치상을 보면 이 자료 자체가 안 맞는 거야.

100억이나 남고 2020년도도 155억이나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팀장님 제 말이 틀렸어요?

담당팀은 그냥 출연금만 주는 거지.

팀이 있어요?

○배병돌 위원팀장 있네? 주수원.

○배병돌 위원아니, 맞춤형복지이고 여기에 없는데?

담당팀장 안 적어놨어.

○배병돌 위원됐어요. 복지재단에 물어볼게요.

하여튼 이 자료는 내가 볼 때 안 맞는 자료야.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맞춤형복지 이게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에 390만 원, 읍면동 사례관리 대상지역에 588만 원 이것 사업을 공모해서 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읍면동에서 399만 원치 사업을 올려서 관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재배정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재배정이가?

○배병돌 위원읍면동에 재배정해요?

그것만 얘기해 보이소.

○배병돌 위원그러면 동일하게 20개

○배병돌 위원그러면 본청에서는 뭐 해요?

본청 사업이 있는데

○배병돌 위원시가 뭐 하는데?

○배병돌 위원맞츰형 통합서비스 운영도 본청이 있고 사례관리 대상도 본청이 있다 말이에요. 그죠?

○배병돌 위원본청에서는 무슨 사례를 하노?

읍면동에서 다 취합해서 예산 재배정해서 하는데 별도로 또 하노?

○배병돌 위원일단 재배정이다?

○배병돌 위원정확하죠?

○배병돌 위원맞춤형복지 내려가면 맞춤형팀에서 사례 발굴하고 병원시설에서 생활하시다가 나오신 분들, 차상위만 합니까 아니면 연령을 보고 합니까?

○배병돌 위원차상위도 보고 연령도 보고 그래서 관리를 한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러면 본청 것만 자료 하나 줘보세요.

읍면동에 내려가면, 내가 알고 있어요.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배병돌 위원수혜를 받을 만한 분들이 하는지 그런 것도 실제로 우리 과에서 모르겠지.

과에서야 예산 재배정해 주면 읍면동에서 정산해서 다 올라오니까 그죠?

예산 재배정해줄 때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말씀하세요.

○배병돌 위원읍면동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혹시나 빠진 사람도 있고“저기는 주는데 나는 왜 안 주노?”하는 사람도 있고 기준을 두고 하는데 오히려 본청에서 관리하면 정확한 기준이 나올 수 있는데 읍면동에서 하면 사람이 한단 말이야.

내려가면 조금 느슨해지거든?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역보장협의체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재배정이에요?

○배병돌 위원재배정했죠?

재배정해서 보장협의체에 준다?

○배병돌 위원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을 이래저래 만들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

이것도 관리를 잘하세요.

○배병돌 위원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올해 전체 사업을 못하고

○배병돌 위원경남도 사업을 공모해서 820만 원짜리 상동면에 공모사업을 선정해 줘서 앞전에는 예산이 2000만 원 됐는데 그게 올해는 못했단 말이야.

○배병돌 위원읍면동사무소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이야기 나왔을 거라고.

읍면동민들이“지난해는 그렇게 하더니 왜 안 하노?”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배병돌 위원내년도에는 다시 할 거고?

○배병돌 위원그래, 그렇게 하지.

앞에 20년도에는 2000만 원 가지고 읍면동별로 조금씩 줬네?

130만 원 정도 줬네.

○배병돌 위원80만 원 준 데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못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말씀이죠?

그다음에 식사지원비 운영이 2022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줄었어요?

○배병돌 위원도시락 지원도 차상위계층하고 어려운 이웃이에요?

○배병돌 위원1식인데 3식이가 나오노?

1식에 5000원씩 해서

○배병돌 위원이것도 맞춤형복지팀에서 발굴해서 하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1억 7000 정도는 직접 수혜자들한테 가고 나머지는 관리예요?

도시락 만들고 하는 데에 드는 사업비다?

○배병돌 위원그런데 도시락 주문하는 식당이나 제조는 회사에서 하는 건 아닐 거고 식당을 선정해요?

○배병돌 위원자기가 하고 나머지는?

○배병돌 위원식당에서 받아서 배달을 한다.

그러면 매년 그 식당에다가 위탁을 해요?

○배병돌 위원식당 주문하는 데를 어떻게 정해요?

○배병돌 위원팀에서 결정을 하네?

○배병돌 위원맞춤형복지팀에서 관내 식당에 맞춰서 한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수혜를 받는 분한테 가니까, 알았어.

스마트홈 이건 잘 돼요?

○배병돌 위원스마트홈 시범사업.

○배병돌 위원매니저하고 인건비가 나가고 그렇네요?

○배병돌 위원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은 많이 줄어졌네?

○배병돌 위원왜요?

○배병돌 위원왜 300세대에서 150세대로 줄였어요?

○배병돌 위원2명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안 된다는 건데?

○배병돌 위원생각보다 잘 안 된다는 건데?

잘 안 될 걸?

○배병돌 위원아니, 잘 안 될 걸?

아까 예산에 대해서 많이 묻던데 케어안심주택 여기도 주로 복지사 인건비하고, 이것 위탁 주죠?

○배병돌 위원아직까지 안 했는데 자활센터에 주기로 했네?

○배병돌 위원내년도 예산은 조금 늘었다 그죠?

○배병돌 위원조금 늘었네?

○배병돌 위원1억 3000에다가, 그런데 올해는 운영비를 미집행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배병돌 위원자산취득만 7000 반을 했고 1억 5000 했고 나머지 운영을 아직 못했으니까

○배병돌 위원삭감해서?

○배병돌 위원전용을 했어요?

○배병돌 위원3회 추경에서 그랬다?

○배병돌 위원이용이니까 알아서 했네.

○배병돌 위원위탁 주는 건 잘하이소.

시민복지국에 위탁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

시민복지국의 위탁사업들만 빼서 자료 한 부 줘보세요.

○배병돌 위원시민복지국에 엄청 많을 건데 그런 관리는, 그냥 위탁하니까 사업비를 그냥 준다고.

정산서 자기들 주는 것 받고 그런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ICT 건강돌봄센터 이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배병돌 위원기초적인 게

○배병돌 위원이용자들은 보지요?

○배병돌 위원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많이 줄었네?

○배병돌 위원이왕 하는 사업인데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이용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되겠다 그죠?

○배병돌 위원홍보도 하고 이러지.

동사무소에 안 가는 사람은 모를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저희가 6ㆍ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든지 관련된 수당이 많은데요.

6ㆍ25 같은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도 도비, 시비 해서 305명에 22만 원 지급하겠다 따로 산출내역을 받았는데 예산서에 기본적인 산출부기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명에 얼마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지 그게 예산서에 전혀 표기가 없고 총액만 있으니까 이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위원장 주정영세부예산 중에 충혼탑 관련해서 무공수훈자 전공비 미관정비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잡혀있는 게 1800만 원이죠?

○위원장 주정영그런데 유지관리비가 매번 660만 원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매년 1800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올라오던데 실제 수선유지비가 6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위원장 주정영어쨌든 이것도 유지관리 아닌가요?

○위원장 주정영충혼탑하고 충혼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해서, 사실은 매년 이렇게 잔디 관리하는 건 저는 수선유지라고 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미관경비에서는 무슨 공사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매번 같은 금액이 올라오는데 내용상 안 맞는 거예요.

예산서만 보면 항상 공사를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또 사업을 따로 잡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업지마다의 유지관리비를 따로 뽑든지 해서, 충혼탑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부기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주택임차료에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요.

어쨌든 이 금액이 보증료에 대한 부분이죠?

○위원장 주정영보증금은 계약만료 때 신규주택을 재계약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세입이 같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세입이 안 잡혀있잖아요?

○위원장 주정영1억 8000이죠.

○위원장 주정영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결국 보증료는 같이 움직이거든요.

만약에 연장을 하면 당연히 지출이 줄고 세입은 안 들어올 것이고 지출이 되면 세입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2021년도 내역을 보면 1억 8000을 했다가 1차 추경에 9000을 줄였어요.

그런 사유겠죠.

○위원장 주정영그런데 세입은 본예산에 1억 8000을 그대로 잡고 계시고 조정을 안 하셨어요.

저는 뭐냐면 이건 같이 움직여 줘야 된다.

1억 8000의 세출을 잡을 것 같으면 세입도 1억 8000을 잡고 감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세입도 같이 감해져야 부기상 맞는 거죠.

지금 사항은 세출은 다 잡아놓고,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 잡아놓고 세입은 하나도 안 잡은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수 균형이 안 맞잖아요.

○위원장 주정영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료 같은 경우도 배병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겠어요.

해석하는 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사무실 임차료가 결국은 월 임차료, 5개 단체에 3개 단체 그중에 3개 단체의 임차료가 나가니 그 돈을 쓰겠다 이런 내용이죠?

○위원장 주정영1억도 보증금입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5개 단체 중에 어느 단체의 보증금입니까?

○위원장 주정영이것도 세입 안 잡으셨죠?

○위원장 주정영그렇죠? 보증금이라면 같이 잡는 게 맞다.

월 임차료를 보니까 단체마다 했을 때 880만 원 정도 발생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도 자료를 주실 때 기관을 같이 적어주셔야 이 자료의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인건비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가 총 8명에 대한 부분이 따로따로 부기가 되어 있어서 보기가 조금 어렵긴 하던데 기본적으로 국장, 팀장 2명 그리고 주임, 코디네이터 2명, 대리 2명인데 대리 2명은 휴직 가시고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 2명을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은 맞으시죠?

○위원장 주정영그랬을 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인건비를 보면 오히려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증을 했는데 팀장급입니까?

감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증감이 상식적으로 조금 안 맞아요.

이련 경우는 구조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인건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한테 자료 주신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 같은 경우에는 증이 6만 8000원이니까 거의 같다고 보이고 2급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19만 5000원, 별정7급이 그렇고 별정9급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3만 5000원 상식적으로 인건비는 자연증감분이 발생을 하죠.

○위원장 주정영인원은 크게 변동이 없고 대체인력만 기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위원장 주정영그리고 제가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시민복지국 관련해서 청소년시설 이쪽으로 인건비 변동이 조금 있다고 해요.

수당이든 어쨌든 간에 처우에 대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자연증감분이 발생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실제적으로 근무를 했는데 올해 예산이 더 삭감된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일단 국장님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종사자들의 인건비하고 수당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으면 자연발생분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감해진다든지 동일하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료 한번 챙기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고 일단 청소년시설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최근에 그런 일이 있다고 알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위원장 주정영그건 체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85페이지 보면 행려사망자 묘지 제초작업 인부임 있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행려자 묘지를 계속 관리해야 됩니까?

보통 화장을 많이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그래, 뭘 해야 되지 계속 우리가 제초작업을 마냥 할 수는 없고 요새 다 화장하는 추세이고 산소묘도 파서 화장을 합니다.

밑에 행려자 귀가여비 및 숙박비라 해가지고 3만 원에 100명인데 100명이라는 수치가 나와집니까?

○조종현 위원이분들이 귀가하고 나면 다시 되돌아오는 현상은 없습니까?

○조종현 위원전부 귀가만 시키고 숙박비만 주고 그렇게 업무를 합니까?

○조종현 위원아니, 우리가 한 번 정도 해주는 건 가능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상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그분들의 삶을 찾는 의욕을 우리가 오히려 방치하는 식으로 몰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귀가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을 체크해서 다음에 되풀이되는 부분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종현 위원기초생계급여 인원이 많아서 증액했습니까?

○조종현 위원예산 책정이 국비, 도비를 감안해서 시비를 책정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기초생활생계급여에 시설수급자도 22개소에 420명이 대상에 들어있네?

○조종현 위원시설수급자는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 안 합니까?

○조종현 위원자체적으로 그쪽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처리합니까?

○조종현 위원저소득자녀 청년 멘토링이라고 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학력 증진이나 격차 해소라든지 사교육 경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과 사전에 사회를 경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줄은 소유가 뭡니까?

○조종현 위원어쨌든 95팀에서 85팀으로 줄은 것은 아쉽지만 이것도 우리시가 여력이 되면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월 4회 학습하고 월 1회 문화체험하고 그런 겁니까?

○조종현 위원내용이 단순한 것 같아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문화체험을 함께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세대차, 견해차, 생활차 이런 부분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고 자활사업 예산이 줄었죠?

○조종현 위원과다 편성된 게 내년에는 적정한 예산기준에 맞춰서 했다?

○조종현 위원그래도 12억 가까이 줄었는데 자활에는 두 종류가 있죠?

민간위탁이 있고 시 직영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해본 것하고 시 직영한 것 차이점이나 이점이나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이번에는 민간위탁이 전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잘 운영이 안 되나 싶어서 염려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조종현 위원저는 자활근로사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내 지인도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나에게 이런 자리가 주어져서 일을 한다는, 일을 통해서 생계에 일정 도움이 된다는 부분들에 상당히 긍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리고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오직 일을 통해서 자기의 보람을 찾는 모습들 그게 곧 사회활동의 역할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와서 사회활동도 조금 하더라고.

그래서 자활사업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호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의로운시민 위로금, 의로운 시민이라는 뜻을 포괄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86페이지 상단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한호 위원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봉사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부상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제정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산을 100만 원씩 15명 이렇게 잡았는데 봉사를 하시다가 사망했을 때 법에 보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위로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씩 해가지고 15명 같으면 예산 책정을 왜 100만 원 잡았는지, 작년에는 일곱 분 있었다고요?

○김한호 위원그러니까 올해는 일곱 분이 계셨는데 거기에는 만약에 사망이나 이런 쪽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냥 위로금에서 100만 원씩 드렸습니까?

○김한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그래도 불행한 일이 없어서 사망은 없었지만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는 그 정도에 따라서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인데 그런데 이걸 100만 원씩 15명 이렇게 예산을 잡으니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사망이 있었다 할 때는 또 이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딱 적어서 100만 원 해가지고 15명 이렇게 부기를 써놓으니까 제가 볼 적에 근거하고 좀 틀린다 그래서 다음에는 총괄적으로 얼마를 잡아서 사용을 하시다가 적게 들어가면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지만 또 많이 들어갈 때도 있을 테니까 이건 통괄적으로 근거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김한호 위원다음에는 통괄적으로 잡아주세요.

이걸 100만 원 정해놓으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 사망이나 위로금이나 이게 딱 100만 원으로 정해진 줄 알기 때문에 다음에는 통괄적으로 부기를 설명해 주세요.

○김한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멘토링 사업하는 것 있죠?

지난번에 추경 때도 물어봤는데 대학생 멘토링에서 청년 멘토링으로 사업내용을 바꿨네?

○배병돌 위원이건 취지가 고용창출이요 안 그러면 멘토링사업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요?

○배병돌 위원그래서 65팀이고 지금 85팀으로 늘었다 그죠?

○배병돌 위원내년 사업에는?

○배병돌 위원내년에도 그러면 대학생을 위주로 멘토링을 할 거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올해는 이것 집행을 다 못할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그런데 왜 내년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렸어요?

팀을 좀 늘려서 하면 예산을 소진시키겠다 이런 계산이었어요?

○배병돌 위원재원이 전부 도비요?

○배병돌 위원올해도 잘 안 되는데 지금 봐서는 전체 사업비 소진을 못 시킬 사항이 나오겠네.

그때 집행잔액 처리했죠?

○배병돌 위원조금 했죠?

○배병돌 위원그런데 내년 사업도 이렇게 많이 잡아놔서 과연 이 사업 자체가 될 수 있겠냐는 말이야.

조금 축소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싶어요.

멘토링하는 대학생이 받는 게 월 16만 원하고 4만 원, 교통비 2만 원 이게 전부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한 16만 원, 4만 원, 2만 원 이렇네?

○배병돌 위원한 달에?

○배병돌 위원월 2시간씩 4회네?

○배병돌 위원4회 하면서 한 20만 원 받네?

○배병돌 위원18만 원?

○배병돌 위원이렇게 18만 원 정도 해서 모집을 하면 읍면 빼고 할 대학생들이 많이 나와요?

○배병돌 위원그래, 18만 원 받고 한 달에 4회, 2시간씩 멘토링을 하는데 대학생 중에 할 사람이 많이 나오겠냐 말이야.

○배병돌 위원그렇지. 아르바이트 형태지 그죠?

○배병돌 위원그렇죠.

봉사에 의미를 두고 하는 것 같으면 돈의 고하가 없이 할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라고 생각을 하면 18만 원밖에 안 되는데 4번씩 만나가지고, 모르지.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되겠나 이 말이야.

팀을 줄이고, 도에서 월 금액이 딱 산정돼서 내려와요?

○배병돌 위원16만 원으로?

○배병돌 위원그러면 할 수 없네.

더 손댈 방법이 없네.

어쨌든 올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내년에 잘 되겠냐는 말이야.

○배병돌 위원노력도 한계가 있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있지.

안 되는 사업들은 안 되지.

집행을 잘 해주시고 자활도 아까 물었는데 내가 자료를 더 상세히 봤으면 좋겠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21개 사업단에 그러면 집행을 한 사업단에 전체 사업비를 딱 그대로 집행하는 거요?

○배병돌 위원서비스가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한 사업단 안에 연 얼마 이렇게 사업비를 주는 거요?

○배병돌 위원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한 사업단에 사업집행을, 사업비를 어떻게 주느냐고.

○배병돌 위원분기별로 줘요?

○배병돌 위원월로 나가요?

○배병돌 위원인건비로 나가지.

인건비로 나가는데 그러면 한 사업단에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업단에 일하시는 사람 인원수를 보고 주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한 사업당 매월 다를 수도 있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오늘 내가 왜 묻냐면 2021년도는 32억 2700만 원 이 예산이었단 말이요. 그죠?

○배병돌 위원아까 더 와서 과잉집행을 할 수도 없고 해서 돌려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배병돌 위원그런데 조정했는데 집행액은 예산액이나 똑같이 이렇게 기록을 했네?

○배병돌 위원똑같이 맞아질 것

○배병돌 위원인건비니까 언제든지 맞춘다 그죠?

○배병돌 위원정확하게 맞춰지나?

○배병돌 위원내 말은 295명 같으면 295명에 대한 인건비 아니요? 그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그래서 32억 2700만 원이 올해도 딱 맞아떨어질 것 같다?

○배병돌 위원예상을?

○배병돌 위원그래서 예산액과 집행액을 똑같이 적었네?

○배병돌 위원내년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303명

○배병돌 위원그런데 참여자가 사업단에 들어가서 계속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배병돌 위원매년?

○배병돌 위원잘 되면 탈수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그 사업단에 탈퇴가 되네?

○배병돌 위원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단에서 잘 안 돼야 되겠구만?

원래 그 취지는 아니지만 조금 꼼수를 부리면 그럴 수도 있겠구만?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받고 사업을 하려고 그죠?

○배병돌 위원거의 다 됐다고 하니까 올해 사업단 것만 상세해서 자료를 하나 줘보세요.

뽑아 놓은 것 있죠?

○배병돌 위원여러 가지 농업도 있을 거고 커피, 마켓도 있고 배송도 있고 그죠?

○배병돌 위원이런 식으로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집행내역을 하나 줘보세요.

○배병돌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우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기타직 보수 그게 지금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것 같거든요?

직무수당이 임금에 들어가면 그 임금을 삭감할 때는 근로자, 노동자들한테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죠?

○김진규 위원그다음에 임금으로 판단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더 확실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지금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김진규 위원거의 다 됐다?

○김진규 위원그것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그다음에 얼마 전에 보니까 호신용 경보기를 배부했더라고요.

어느 정도 했죠?

○김진규 위원몇 개나?

○김진규 위원많을수록 좋다 아니가?

○김진규 위원예산 확보해서 경보기 배부를 많이 해주십시오.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준호 위원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이게 생리대죠?

○정준호 위원지금 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그 연령대 전부다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준호 위원맞습니까?

○정준호 위원너무 잘하고 있네요.

○정준호 위원그러면 현금으로

○정준호 위원그러면 그건 생리대를 구입할 때만 쓸 수 있게끔?

○정준호 위원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언제부터 이게 됐습니까?

○정준호 위원우리시 국도비 보조금 받아서 하는구나.

○정준호 위원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다 할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그런데 왜 아이들이 생리대가 부족해서 고민하는 그런 광고가 뜨죠?

○정준호 위원어차피 이건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 연령 안에 들어가면 다 주는 거니까

○정준호 위원사실은 부족할 건 별로 없겠는데 물론 생리주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또 우리 자체적으로 기부 받는 걸로 해결이 가능하죠?

○정준호 위원그러면 그런 요청이 오면 그걸로 실제로 물품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정준호 위원법적으로 내가 해도 됩니까?

○정준호 위원그래서 그때도 개인이 하는 것을 제가 연결을 한번 시켜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준호 위원한 가지 더 할게요.

생리대는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출산으로 인한 치료비, 현재 우리 김해시에서는 출산을 통해서 요양, 조리 이 개념이 아니고 출산하다가 질병이 생긴다든지 어떤 사고가 생긴다든지 부득이하게 입원치료나 통원치료를 받게 됐을 때 지원이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건강관리비는 어떤 개념입니까?

○정준호 위원그것 말고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가정에서도 조리사라 합니까, 산후도우미라고 합니까?

○정준호 위원그런 지원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하죠?

○정준호 위원그럼 보건소에서 하는 그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그건 대상이 또 있죠?

○정준호 위원저소득층이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득기준으로 뭔가 제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재산이나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정준호 위원그러면 그건 요양조리에 대한 지원인 거고 일단 출산으로 인한 후유증, 후유장해, 치료를 요하는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없고 국가 차원에서도 해주는 것 없고?

○정준호 위원그런 데 대한 필요성은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정준호 위원우리 여성친화도시가 언제부터 됐죠?

○정준호 위원등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단계라는 게 그 정도에 따라서

○정준호 위원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여성친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비지원을 좀 받고 그런 혜택이

○정준호 위원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복지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예산들이 한정된 재원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그걸 계획하고 집행하고 해야 되겠지만 왜 이런 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좋은 조리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조리 기간을 두 달, 세 달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선택적인 문제지만 출산을 하다가 아픈데, 우리 지금 OECD 국가 중에 기대순위는 제일 높고 출산율은 제일 꼴찌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출산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여기에 있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요하는 것조차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면, 지금 하나도 안 해주는 건 맞잖아요. 그죠?

○정준호 위원예전에 다섯째를 놓다가 사고가 나서 거의 의식이 없는 정도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을 때 그때도 우리 김해시에서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서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다른 비용으로 뭔가, 이건 출산하고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용을 일부 지원받는 걸 제가 한번 하기는 했었는데 사실은 전액 지원돼야 됩니다.

출산하다가 사고 나서 후유장해가 생길 때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사실 그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출산에 드는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 어떻게 보면 출산에 드는 모든 비용은 다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 단계가 안 되니까, 당장은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택적으로 하더라도 출산에 따른 후유장해 치료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 대신에 국가에서 책임을 안 지면 우리 지자체에서 대상자만이라도 일단 한번 파악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걸 해서 나중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꼭 필요한 예산, 우선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꼭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저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제때 해결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틀은 만들어놓고 싶다 그래서 정말 포괄적으로 모든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끊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되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는 것인지를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정준호 위원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공공예식장 사용료가 전년도 대비 660만 원 수입을 감했거든요.

사유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주정영103건이라고요?

○위원장 주정영첫째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공공예식장이 더 확대가 돼야 되는데 사실 세수가 줄었다는 건 그만큼 건수가 준다는 얘기고요. 그죠?

지금 이건 대관료에 대한 수입이죠?

○위원장 주정영대관료 수입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했을 때 30만 원?

○위원장 주정영40만 5000원입니까?

홈페이지에 일단 그렇게 되어 있던데, 40만 5000원이고 그랬을 때 2021년도에 50건을 운영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수치가 맞습니까?

○위원장 주정영지금 자료를 보는데 그런데 올해 103건을 할 건데 수입은 더 줄었다?

○위원장 주정영아니,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 세입 4860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21년도에 50건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660만 원 더 줄었어요.

저는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줄었는데 건수가 103건이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어느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주정영제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건수가 2021년도 50건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방금 올해는 103건을 계획해서 세입액수를 잡았다면

○위원장 주정영그렇죠.

2022년도 수입을 보니까 그러면 2배 이상의 세수가 들어와야 정상이잖아요?

○위원장 주정영그런데 지금 더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위원장 주정영그래서 우리가 지금 3년 차에 접어들잖아요.

온전히 운영을 한 건 작년일 것이고 그전에는 구축을 했을 건데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더 있을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희망적으로 봐야 하는데 사실 세수를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이 사업을 보는가에 따라 저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대관료가 지금 변동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줄인다는 건 사업이 축소될 여지가 크다고 보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조금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주정영현실적으로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운영에서 작년 6월 이후에 본래는 건당 40만 원씩 주던 것을 월 350 주는 걸로 바꿨더라고요.

이 근거는 있었습니까?

예산은 혹시 변동한 것 있어요?

○위원장 주정영제가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추경예산서에 이런 예산서는 안 보여서 그래서 조금 그렇고

○위원장 주정영그런가요?

○위원장 주정영그래서 본래 예상대로라면 건당 40만 원을 준다하면 지금 민간위탁이 거의 2배 이상 측정이 된 거거든요.

저는 민간위탁이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공예식장을 사실 구축을 했고 공공예식을 많은 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내줬다면 더 많이 활성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과연 늘었다고 볼 수 있나, 고민을 깊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주정영이왕 만든 것 많은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성정책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산출내역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 수정을 해주세요.

그냥 총금액 1000만 원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업무추진비는 보통 부서에 기본적으로 달리는 예산이긴 한데 그게 몇 명에 얼마 정도 기준을 잡았는지에 대한 부기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주정영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도 도비, 시비 합해서 총예산이 1억 7500 이렇게 있는데 내용을 보면 큰 게 없어요.

2단계 했다면 3단계로 점핑하기 위해서 뭔가 파격적으로 김해만의 여성친화도시기 때문에 이건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도 여성이고 사실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홍보비, 워크샵 이런 걸 제외하고 나면 활성화사업비밖에 없어요.

1억 이 정도, 그런데 이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사업에 너무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소프트웨어사업은 역량강화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극소수고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여성친화도시다 했을 때 뭔가 느낄 게 있어야 하고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그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고 저는‘여성친화도시를 하는 목적이 뭘까?’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그래야 3단계를 우리가 도전해서 뭔가를 얻는 게 있는데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로 거의 소프트웨어사업이거든요.

이건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도 느낄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고 그 안에서 청년농부사업 이런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안 그래도 예산 얼마 없는데 1500이나 해서 청년농부들에게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하겠다? 1500?

그러면 다른 예산이 충분히 있고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얼마 안 되는 예산에 1500을 청년농부들에게 교육한다고 이렇게 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여성들이 느끼는 김해시가 친화도시가 맞나, 어떤 게 친화도시지?

이런 것들이 눈에 너무 안 보여서 예산서를 보면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다수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달라지는 게 첫만남이용권, 출산만 하면 건당 200만 원씩 주는데 그랬을 때 우리 본래 했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정영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고 셋째 아이부터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8500 잡혀있는 이건 뭔가요?

○위원장 주정영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200만 원 첫만남이용권이 1월부터 나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이 8500은 언제

○위원장 주정영아, 이번 12월이요?

○위원장 주정영그게 내년 예산에 왜 잡혀있죠?

○위원장 주정영2022년도 예산인데 2021년도 12월 예산이 왜 잡혀있나요?

○위원장 주정영내년도 출산이면 내년도 출산에 딱 적용해서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출산 기점을 봤을 때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위원장 주정영출산 기점이 당연한데 출생일자가 되겠죠?

○위원장 주정영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줄 텐데 그럼 당연히 12월 예산은 작년 2021년도 예산에 잡혀있지 않았나요?

○위원장 주정영그건 좀 안 맞잖아요.

어쨌든 사업이 1월 1일부터 200만 원씩 준다 하면 2022년도 예산에는 1월 1일부터 집행하는, 집행도 그렇지만 사실은 집행이야 시점이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사업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위원장 주정영그러니까 제가 말은 그게 2021년도 예산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시점을 예를 들어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총예산에서 1월 정도에 조금 늦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지를 둔다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예산서만 봤을 때는 일부는 두 번 지불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말씀은 12월에 출산했지만 1월에 신청을 했을 때는 2022년도 예산에 넣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저는 이건 예산상에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위원장 주정영이것도 한번 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학대피해아동 쉼터설치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김희성 위원이게 조금 아쉬운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희성 위원늦은 감이 있죠?

○김희성 위원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회적 문제가 도래하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왔을 때 추경에 확보해서 미리 준비를 할 수는 없었을까요?

○김희성 위원그게 판단이 섰으면 국비, 도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에 있어서 아동에 대한 인권의 문제니까 그것이 우리 시비가 100% 들어가더라도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1개소 연면적 해가지고 설치규모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아직까지 매입도 안 됐죠? 그죠?

○김희성 위원대상도 없죠?

○김희성 위원7월 같으면 조금 늦죠?

이게 지금 건축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김희성 위원있는 시설을 매입해서 그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김희성 위원7월로 개소 시점을 잡으면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잡아요?

그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과장님이 얘기하는 우려하는 사항들은 알겠거든요.

예산에 있어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시점을 7월로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로 인한 예산도 7월부터 잡아놨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김희성 위원그죠?

○김희성 위원운영비

○김희성 위원제가 국장님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필요사업이나 필요한 어떤 계획, 시책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해주십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충분하게 이해는 해요.

단지 그걸 좀 앞당기면 안 될까.

그러면 아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부족 예산들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준비를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막 쫓길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에 있어서 통과된다면,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서 2~3월에라도 개소를 목표로 잡아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적극 의지가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김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동학대 신고가 이렇게 많이 접수됐다는 것은 결국 현실적으로는 신고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로 아동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여기 시설 면에 있어서 방 4개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예상하시는 부분보다도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내가 볼 때는 시행을 하게 되면 이 시스템 자체가 금방 채워진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또다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과장님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김희성 위원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어떤 식이든 간에 이 학대에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은 행정에서 정말 필수요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개소 시기도 조금 당겨주시고 그다음에 개소가 되는 시점에서 정말 이 시설로 김해시 전체의 커버가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더 확대를 하시더라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그 부분은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아동들에 있어서 어떤 보호 측면이 행정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만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우리 김해시에서 학대아동지킴이집 이런 것 하고 있죠?

○김진규 위원저번에 편의점이나 이런 데 학대아동들

○김진규 위원아꼼보꼼단?

○김진규 위원그걸 운영했을 때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성과가 좀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저도 아이야톡 친구는 되어 있는데 아꼼보꼼단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할 때 예산이 드는 게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없습니까?

○김진규 위원아꼼보꼼단이 몇 개 정도 되죠?

○김진규 위원제가 생각할 때는 아꼼보꼼단이 김해 전지역에 더 많이 퍼지면 안 좋겠나 싶어서, 예를 들면 성남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약국하고도 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김진규 위원약국도 돼있어요?

○김진규 위원조금 더 확산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57쪽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하고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거든요?

자립수당 지원사업에는 126명이에요.

그런데 자립정착금은 35명이에요.

○김진규 위원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구나.

○김진규 위원그러면 지금 이 35명이 올해 나가는 애들이다 그죠?

○김진규 위원혹시 이 보호종료아동들이 주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김진규 위원하고 있다?

○김진규 위원그러면 현재 우리 김해시에 보호종료아동들이 주거생활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현재 126명의 보호종료아동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거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주실래요?

○김진규 위원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아는 지인이 원룸 하나를 통째로 리모델링해서 시에서 조금 도와주면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한 거주지로 만들겠다고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보호종료아동들이 잘 살고 있고 그러한 주거공간이 필요가 없다면 그걸 또 따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김진규 위원예. 따로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에서 200만 원 나가면서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출생을 하고 난 이후에 아동수당하고 연계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쭉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출생에 따라서 1명당 200만 원 나오고 아이 순서에 상관없이 나오고 그다음에 영유아수당이라든지 또 아동수당의 확대라든지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주정영저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시민들께서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출생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현재 되어 있는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변동이 조금 있어서 이런 것들은 홍보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주정영대체적으로 출산정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위원장 주정영그런데 실제적으로 과연 뭘 하고 있지라는 부분에서 조금 안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세부적으로 다 나눠놓으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간단하잖아요.

1명을 낳았을 때 몇 세까지는 어떤 지원이 단계적으로 쭉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물들이 제작됐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주정영그다음에 2021년도 아동급식비 집행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주정영예. 지금 43억이 잡혔다가 54억이 오른 것은 5000에서 6000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1000원이 됐다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과연 이렇게 쓰일까?

○위원장 주정영왜냐하면 사용처가 너무 없어요.

○위원장 주정영예. 지금은 거의 일반음식점하고 편의점으로 국한되어 있죠?

○위원장 주정영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편의점에 먹을 것은 삼각김밥에 라면 그러니까 사실은 권할 수 있는 음식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재료를 살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특히 장유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대상자가 있겠습니까?

가보니까 그렇게 카드를 쓸 수 있는 수요처가 몇 군데 없어요.

○위원장 주정영가니까 붙어있는 그걸 찾고 이렇게 했는데 또 따로 카드기를 써야 되고 사용의 불편함도 있고

○위원장 주정영실제 부서에서도 사용처 확대에 대한 것은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주정영저는 개념을 먹는 사람 위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주정영너무 편의점에 이렇게 국한하는 것은 저는 정말 아니다, 엄마로서는 사실 그걸 매달 계속 사먹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동급식이면 아이들의 먹거리, 급식을 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수요처가 될 수 있도록 발굴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한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김해에는 이게 유일합니까?

○위원장 주정영처음이죠? 그죠?

○위원장 주정영장소를 진영으로 하셨더라고요?

○위원장 주정영진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주정영단위사업 안에 추가로 하셨다?

○위원장 주정영어쨌든 도시재생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했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사실 원성이 큰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주정영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곳은 실제적으로 서부 쪽이 많죠.

지금 있는 게 공동육아나눔터 하나 있는, 아주 소규모로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위원장 주정영그건 다함께돌봄센터잖아요.

○위원장 주정영그렇죠? 저도 이게 궁금해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육아나눔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기관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위원장 주정영그것보다 저는 육아종합나눔터는 말 그대로 육아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종합적인 그래서 사실은 이건 센터의 개념이 강할 것 같고 그 안에 세부사업으로 여러 가지 돌봄 기능을 넣을 것 같은데

○위원장 주정영공동육아나눔터는 말 그대로 모여서 같이 육아하고 나누고 하는 커뮤니티 공간, 놀이공간 이 정도로 작은 규모인 거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영에 하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겨우 넣은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지역구 의원하고도 미리 협의를 했더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었던 곳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소통도 안 되고 열의들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다함께돌봄센터보다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출장소 건물에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맞겠죠.

장유지역으로 본다면, 규모도 그렇고 대상자도 많고

○위원장 주정영거기 앞에 청소년센터가 들어올 예정에 있고요.

○위원장 주정영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 기관을 오히려 그렇게 설계를 할 때 종합적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특히나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거점을 잘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사실 도시재생 안에 들어간 건 돈 안 쓰려고 들어간 거거든요.

저는 이게 김해시로는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추가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위원장 주정영어디에 건물이 있으면 가능합니까?

○위원장 주정영이런 것들은 거점화되어서 기본적으로 곳곳에 있어 줘야 그래야 여성친화도시고 아동친화도시인 것 같아요.

그것조차 안 하고 있으면서 여성, 아동친화도시라고 얘기하는 것, 아까도 제가 여성가족과에 얘기했지만 소프트사업 몇 개 해가지고 그걸 무슨 여성친화도시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성들이 살면서 김해시 이것만은“김해시가 이게 참 좋더라.”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기본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같이 머리를 모을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모아서 다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나는 진짜 몰랐습니다.

원래 서부 하나 생기는 줄 알았거든요.

생기는 줄 알고 그때 2019년도 때 앞에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래서 첫 번째 장유로 가는 것은 워낙 많다 보니까 내가 인정을 한다, 우리는 내 지역구라고 해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건물이 있으니 그 안에 사정사정해서, 내가 진짜 통사정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했는데 대신에 이것 육아종합지원센터 맞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그만큼 지원을 못 받아서 규모를 축소하는, 나머지 축소를 하게 되면 원래 종합지원센터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고

○정준호 위원그죠?

이게 왜냐하면 종합지원센터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아니, 공약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간판만이라도 나는 그렇게 걸어야 됩니다.”그렇게 해서 한 게 이거거든요.

○정준호 위원주촌에 뭡니까?

○정준호 위원하여튼 거기 가는 줄 알고, 장유 가는 건 제가 인정을 하니까 우리 진영에 이 공간은 어쨌든 마련할 테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도시디자인과 거기에다가 또 공간 마련을 억지로 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종합지원센터 그 규모보다, 그 규모는 못 미치죠?

○정준호 위원아니, 그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요건 이상을 충족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진영에 하는 이건 종합지원센터 그 개념이 아니라고 그러던데?

그것보다는 조금 작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앞에 별것도 아니지만 원래 정식으로 하려면‘종합’자를 빼야 된다 그래서 나는“그건 인정을 못한다. 나는 간판에다가 무조건 종합 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우기고 이랬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게 2년 전입니다.

○정준호 위원그죠?

○정준호 위원그래서 그런 거고 제가 가는 것을 뺏어온 건 절대 아닙니다.

진짜 이것은 사실 건물 안에 있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거의 투자 없이, 앞으로 이 종합지원센터를 하려면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만 매년 조금씩 나오는 거고 장유도 빨리 좀 만들어 주이소.

우리보다 더 급한 데가 장유인데

○정준호 위원예.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우리 첫 번째 할 때 예산과에다가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셋째아이 이상 건강관리비 이것 아동보육과에서는 요청했다고 했죠?

○정준호 위원그죠? 계속 또 요청을 좀 하세요.

○정준호 위원그렇게 하시고 예산과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니까

○정준호 위원이것 다 해서 매년 얼마 정도 더 추가됩니까?

○정준호 위원1억 정도?

○정준호 위원일단 내년에 당장 한 1억 정도고?

○정준호 위원그리고 앞으로 이게 원래는

○정준호 위원현재 계획으로는 사실은 없애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만 3세까지니까 곱하기 3 정도, 매년 한 3억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그런데 제 생각에는 출산율이 점점 더 떨어지다 보니까

○정준호 위원제 생각에는 계속 줄면 크게 부담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계속 요구를 한번 해보세요.

○정준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종현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종현 위원167쪽에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정원이 30명 이상이면 개소당 50만 원을 주고 정원이 30명 이하면 30만 원을 주는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아, 그래요?

○조종현 위원30명 이하로 이렇게 기준을 하기보다는 인원수에 따라 얼마를 해야 정확한 것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20명 있는 데도 있고 29명 있는 데도 30만 원이고 그러면 51명인데 50만 원이고 이런 부분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쉽게 계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인원수에 따라 얼마로 계산해서 나중에 지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조종현 위원기준이라는 게 29명일 때하고 51명 때하고 너무, 세 사람도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은 20만 원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만큼 그렇게 산정을 해서 지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공공어린이집말고 국공립어린이집 있고 공공어린이 제가 보기에는 또

○조종현 위원그다음에 민간형 어린이집있잖아요?

○조종현 위원민간형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공립 기준에 부합하게 상당히 그런 조건을 갖추어서 있는 어린이집인데 그분들이 주로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가야지 민간에서 갑자기 공공어린이집을 거치지 않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다 생각되는 게 왜냐하면 공공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나 규정이나 이런 게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그 기준 맞추기는 민간형보다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합당하게 해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민간어린이 있던 부분이 국공립도 거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가는 절차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이 12시 30분이네요.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192쪽에 노인단체 환경개선비 지원 이게 뭐죠?

○김진규 위원교체하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우리도 고령친화도시 조성하네요?

○김진규 위원우리도 고령친화도시 가입을 하기 위한 거다 그죠?

○김진규 위원고령친화도시로 자랑할 만한 정책이 있나요?

○김진규 위원그럼 WHO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으면 거기에 만족이 돼야 되네요?

○김진규 위원오전에도 주정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봐도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말만 그렇게 있거든요?

고령친화도시도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시가 고령친화도시에 걸맞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걸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나요?

○김진규 위원그게 고령친화도시 지역환경조사 용역비네요?

○김진규 위원학대아동지킴이집처럼 학대노인지킴이집 이런 게 있어요?

○김진규 위원아니요. 노인들.

○김진규 위원아니, 노인들 사업이 아니고 학대받는 노인들이 제법 있잖아요.

○김진규 위원함양인가 식당에 가니까 학대노인지킴이집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노인학대신고 상담전화 1577 해가지고 있는데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스티커 같은데 김해에서는 아직 이런 스티커를 본 게 없거든요.

○김진규 위원이게 고령친화도시를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요즘 학대아동이나 노인학대가 조금 심각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학대아동지킴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인학대 쪽으로도 연계시켜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김진규 위원얼마 정도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우리가 좀 도시라서 그런가?

○김진규 위원노인학대 신고나 이런 부분 통계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취직형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가 7억 6000 정도 삭감되고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에 6억 2000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시 직영의 노인일자리를 민간위탁으로 돌린 거라고 보면 돼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전문집단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돌리면 다 돌려버리지 왜 일부를 돌렸어요?

○김진규 위원공공근로 같은 것?

○김진규 위원그러면 그런 일들이 줄어들었겠네요?

○김진규 위원예산 변경이 되고?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제 말은 시에서 직영으로 해서 노인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넘겨준 것 아니겠어요?

○김진규 위원그럼 일은 똑같고요?

○김진규 위원그렇게 되면 민간위탁에서 전담인력 인건비나 이런 건 같이 올라간 것 아니에요?

○김진규 위원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우리시 직영에서 하던 사업비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으니까 민간위탁에서 인건비도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김진규 위원시 직영에서 하는 게 힘들었나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노인시설 운영에 작년보다 21억 5000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어디가 빠졌죠?

○김진규 위원아, 그 비용이 빠졌구나?

○김진규 위원민간위탁에 주는 게 말씀마따나 전문가들에게 넘겨주는 것도 맞는데 그러면서 또 인건비가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많이 어렵다면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 있죠?

○김희성 위원여기 보면 13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데 대부분 기관, 단체에다가 위탁을 준다 그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혹시 여기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 노인 분들 근로에 대한 기준적인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아니, 근무에 대한 매뉴얼이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파견을 나가죠?

○김희성 위원그럼 그분들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김희성 위원체육공원에 주차관리하시는 분은 없어요.

주차관리하시는 분은 없는데 대부분 보면 환경이나 청소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그 연령층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그 체육공원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다가“일을 하십시오.”라고 시키겠죠?

○김희성 위원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체육공원들을 보면 위치가 대부분 다 산 중턱에 있고 주변 경사가 굉장히 심한 그다음에 말 그대로 체육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위험요소가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에 그분들이 경사로 같은 데서 낙상이라도 입게 되면 혹시 거기에 대한 우리 보험제도가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어차피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근로의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만끽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것이고 그분들한테 일을 줄 때는 사실 그분들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희성 위원그런데 현장에서는 그걸 구분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위험요소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전수조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김희성 위원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있어서 위험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 가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기관하고 협의를 봐서 그분들이 가능하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노인학대 문제를 얘기했는데“아직까지 그런 게 많지 않습니다.”라고 단언을 하시는데 그게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70, 80대 노인 분들이 살아온 배경을 생각하면 그분들은 부부관계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폭력은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것을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걸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걸 다 행정이나 이런 데서 아동이나 여성 이런 분들은 홍보를 통해서 당연히 그것을 내가 보호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노인 분들은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희성 위원준비를 해보시고 부담 갖지 않게 그분들이 열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것은 사회적인 하나의 흐름에 있어서 당연히 권리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성 위원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추모의공원 화장로 개보수에 보면 시설비 3억 3000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게 국비 같네요?

○김희성 위원왜 못했습니까?

○김희성 위원내려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산서 편성을 한 이후에 국비가

○김희성 위원이것 꼭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죠?

○김희성 위원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가끔씩 추모의공원에 올라가요.

1년에 몇 번 올라갈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그분들이 의외로 우리가 얘기하는 3D 업종을 떠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관심 있게 우리가 지켜봐줘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 개인적으로 주변 시군들을 한번 보면 김해시가 추모의공원만큼 화장터하고 같이 운영이 잘 된다고 굉장히 부러워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외지에서 우리 김해를 쉽게 이야기해서“몇 개월 전에만 이전하면 그런 혜택을 받노?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노?”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김해시가 하나의 장례문화에 대한 위상이 많이 올라가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에 대한 예시 관계가 있어서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부분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한번 챙겨보셔서 그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소외되지 않게 관심을 받는 구나 정도는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4페이지에 고향마을 한마당 잔치행사 이것 신규사업이죠?

○이정화 위원새로 되는 겁니까?

○이정화 위원이것 말고 다른 사업도 있죠?

○이정화 위원그전에 또 다른 식으로

○이정화 위원과장님 과는 처음이네요?

○이정화 위원다른 부서에 또 있죠?

○이정화 위원그러면 사할린 동포 이주민들 그거네요?

○이정화 위원그쪽에 지원금이네요?

○이정화 위원500만 원, 500만 원이네요?

○이정화 위원이 사업이 2개인데 하나는 한마당 잔치행사고 역사문화체험 이건 또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관광이나 체험하는 그 방향으로

○이정화 위원그럼 이 5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정화 위원이건 조례에 의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네요?

○이정화 위원하여튼 혜택이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관에서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고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잘 들어서 행사를 하고 문화탐방하는 부분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관에서 주도가 아니고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 가고 싶은 곳,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느끼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7개 정도 많습니까?

○조팔도 위원거기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22억 정도 이런데 방금 우리 이정화 위원님 말씀한 이 부분은 우리 시비가 전체 1000만 원이다 그죠?

○조팔도 위원그런데 이건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도비나 국비는 얼마든지 확보해서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시비만 이렇게 했습니까?

○조팔도 위원다른 시군에서는 안 하는데 뭐 하려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돈을,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부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서로 매칭을 해가지고 하면 수월하고 이분들도 지원을 더 많이 받을 건데 행사비만 지역탐방비 500, 500 잡아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싶어서, 다음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이분들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면, 동포애를 살리려고 하면 그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앞으로 많이 오면 늘려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러고 자연장지 조성 한림면 병동리 산 106번지에 하는데 이게 7억 1500만 원 정도 드는데 국비가 한 70% 되고 우리 시비가 30% 정도 된다 그죠?

○조팔도 위원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팔도 위원저한테 전화가 와서 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던데

○조팔도 위원시설용역하고 낙동강환경청 영향평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좀 적습니다.

○조팔도 위원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단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추모의공원에 화장로 개보수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연료교체 이것도 9억 5600만 원 또 추모의공원 화장로 개보수가 3억 3000인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LPG로, 그때만 해도 LPG가 안 나온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시설 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조팔도 위원이것도 50대 50 매칭이다 그죠?

○조팔도 위원좌우간 앞으로 환경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교체해야 할 만한 건 해야 되지만 우리 시비가 많이 안 들도록 해주시고 국비를 최대한 따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이 위탁이죠?

○배병돌 위원노인복지회관 위탁이에요?

○배병돌 위원6개 기관에 갈라져 있어요?

○배병돌 위원어디어디에요?

○배병돌 위원195페이지, 6개 그건 예산서에 안 나와 있어요.

○배병돌 위원위탁을 줘서 어르신을 돌본다?

○배병돌 위원그게 1인당 월 6000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다 그죠?

이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

○배병돌 위원2021년도도 사업을 다 했어요?

이건 또 위탁이니까 그런데 위탁이라도 사업을 다 마쳤어요?

○배병돌 위원코로나하고 관계없어요?

○배병돌 위원관계없이 한다?

위탁 주니까 이것도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 1원도 안 틀리게 맞아 떨어지네?

위탁기관에 그냥 사업비 배당분 얼마 이렇게 위탁사업비를 주죠?

○배병돌 위원인건비이니까, 인건비도 예산이 정확하게 이렇게 딱 집행이 되나?

○배병돌 위원그말은 알겠는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액이 39억 6300만 원인데 집행도 39억 6300만 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냐 이 말이야.

정산서를 봐야 되는데

○배병돌 위원알았어요. 관리 잘하세요.

○배병돌 위원그래, 정산을 받겠지.

매년 안 받겠어요? 이것 분기별로 지급해요?

○배병돌 위원이건 코로나하고 관계없다?

○배병돌 위원그렇게 이해하면 되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또 대면해서 감염되는 그런 사고는 없어요?

○배병돌 위원그래요?

다른 데는 코로나 바람에 사업을 다 축소하거나 안 하거나 그러는데 여기는 사업을 유일하게 100% 하는 것이 돌봄서비스사업이다?

일단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주로 나오는 구나.

그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연장지 이것 왜 빨리 안 하고 있어요?

○배병돌 위원그게 최고 문제여서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쪽에 민원은 없어요?

○배병돌 위원이건 국장님이 답변해야 돼요.

지금 그 주변에 민원 큰 게 몇 개 있죠?

○배병돌 위원그 부분만 이야기 해보세요.

○배병돌 위원가능해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정체가 안 되도록 하겠다?

○배병돌 위원우회도로 또 다음에는?

○배병돌 위원이주 이야기도 있던데?

○배병돌 위원일부 주민들이 상수도 인입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결했어요?

○배병돌 위원그쪽 주민들은 그러면 무료로

○배병돌 위원원인자부담이 있지.

○배병돌 위원몇 가구 안 되던데?

○배병돌 위원일단 원인자부담은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원인자부담만 해결이 되면 주민들하고 상수도 인입 문제는 해결되는 거요?

○배병돌 위원상수도 원관이 굉장히 멀리 있을 건데?

○배병돌 위원협의대상이 아니라 애초에 협의를 할 때 안 되는 걸로 결정했다며?

근데 그쪽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이걸 주장하고 있던데?

이주나, 15가구인가 13가구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배병돌 위원넣어 줘버리지?

○위원장 주정영그래, 도로도 확장 안 해주는데

○배병돌 위원거기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어요?

전부다 묘지하고 거기다가 자연장지까지 온다고 하니까 그런 주장을 안 하겠나?

○배병돌 위원내가 보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 다 안 되는데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배병돌 위원이것 할 때 그러면 주민들이 길 막고 집단행동하면 어떻게 할거요?

○배병돌 위원그래, 수도국장 했다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게 우리 자체 시비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지 모르겠지만 자체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건 해결해 주세요.

○배병돌 위원인입하는 거리가 얼마나 돼요?

국장님 아마 거기 계실 때 대충 이 이야기가 나왔을 것 아니야?

○배병돌 위원150m? 먼 거리는 아닌데?

○배병돌 위원150m 같으면 먼 거리는 아닌데?

○배병돌 위원그렇게 안 들어가요.

○배병돌 위원2000만 원 그러면 가구당 여덟 집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여덟 집 해봤자 1200만 원, 3~4000밖에 안 드네?

○배병돌 위원2000억 가지고 메인스타디움도 짓는데 돈 3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할까?

○배병돌 위원8가구 그걸 못 달래서, 국장님이나 우리 같아도 이야기 안 하겠어요?

공원묘지에 둘러싸여 있다가 또 수목장한다고 장지 확장하는데 자기 불편하니까 그 민원 좀 해결을 해달라 이 이야기 아니가?

○배병돌 위원답변했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런 건 해결해 줘버리세요.

그것 몇 억 드는 것도 아닌데,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처음에 계실 때는 산 위에 얼마나 살기가 좋았겠어요?

그런데 공원묘지 들어오고 이래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겠나?

○배병돌 위원남의 무덤지 옆에 산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밤에 잘라고 하겠나?

소각장도 냄새 나지도 않는데 난다고 해서 거기 쫘라락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위원장 주정영냄새나요.

○배병돌 위원냄새납니까?

하수종말처리장도 냄새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작은 민원은 해결하셔야, 우회도로 내는 건 내가 보니까 상당히 어렵겠어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건 직접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쪽 주민들은 간이상수도에 지하수로 식수를 사용하고 있겠네?

○배병돌 위원그것 해주세요.

지하수 파먹는, 좀 그래서 내가 직접 말은 못하겠는데 그게 위생적이겠어요?

○배병돌 위원그래, 그게 뭐 위생적이겠어요?

아무리 수질조사를 해봤겠지만 먹는 물이 묘지 옆에 지하수 파서 생활음용수로 한다는 건 이야기 안 됩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죠?

○배병돌 위원무덤 쪽에 지하수를 파서 마시는 사람 기분이 좋겠나?

그걸 우리 시에서, 국장님 해결해 주세요.

○배병돌 위원예산도 2019년에 이렇게 쭉 받아서 계속 이월해서 있고 그러네?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재해평가하고 이래서, 이게 우리 위원회에 있었으면 전부 삭감이다.

시비도 한 3~4억 묻어놓고 3년 동안, 이것 당초에 시비확보 못해서 올해는 7억을 받았네?

시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배병돌 위원예산은 다 잡았다 그죠?

○배병돌 위원예산은 이제 다 잡혔어.

예산은 다 잡혔는데 그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다.

그중에서 제일 큰 민원이“생활식수를 상수도처럼 넣어줘. 지하수 파서 그 물 못 먹겠다. 이번에는 꼭 넣어줘”이런 요구에요.

확실하게 할 수 있겠죠?

○배병돌 위원하도록? 하여튼 검토를 해보이소.

해보고 이주가 어렵다고 하면 식수라도 해결을 해줘야 될 것 아니가?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배병돌 위원과장님은 일을 잘하시니까 잘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병돌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연장지 부분은 사실 수년 동안 계속 끌고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주민의견이 들어간 건 없고요.

제가 이걸 보다 보면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혐오시설에 대한 것들이 지원 조례가 현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사실 이건 환경시설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장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 주셨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도 못 받는 부분들이 있고 또 세대수가 적다는 이유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불공평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화가 날 일인가 한번 더 인식해 주시고요.

추모의공원 같은 경우 화장로가 6개입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이번에 화장로 개보수는 마무리하는 거고요?

○위원장 주정영그렇게 되고 화장로가 보니까 6억 6000인데 3억 3000만 확보하셨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보니까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3억 3000은 다 국비고 그죠?

○위원장 주정영그래서 일단 시비가 되어야만 설계를 할 수 있는?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시비가 안 태워지면 못하는 걸로?

○위원장 주정영이런 건 시설에 대한 건데도 확보가 어렵습니까?

○위원장 주정영사실은 19년도에 했고 그죠?

2기, 2기, 2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장 주정영2021년도에 안 한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하고 2021년 쉬었다가 2022년도 2년차에 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확보 못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연료교체 같은 경우도 계속 지적사항이었어요.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많은 환경정책을 하고 있는데 과연 공공시설이 오히려 더, 친환경 연료를 쓰는 것에 모자라서 더 유해한 시설을 쓰고 있고 낙후된 시설이 그대로 있었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특히나 경유시설이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고 그런 건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립 홈운영비 도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04페이지네요.

이것 같은 경우는 보니까 네 군데가 조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1200만 원이 있고 이것도 시비 확보를 2800만 원 못했거든요?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전체적으로 4000만 원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이 4개의 기관이 어떤 걸 지원하는 겁니까?

○위원장 주정영어쨌든 네 군데가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제가 볼 때는 거점시설 정도로 보이거든요?

한 곳에 3명 정도의 수용인원으로 그죠?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한 곳당 약 1000만 원 정도의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겁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랬을 때 김해장애인자립센터 2014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이 2개, 2개가 김해지역에 2개, 서부지역에 2개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 여자 숙소 같은 경우는 현재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주정영언제부터 없었던 겁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면 지금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해 쪽에 두 군데가 있는데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은 1명이에요.

뭐가 문제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주정영사람도 없는데 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주정영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3명이 살 수 있는 공동주택을 마련해줬고 거기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만들어져도 현재 사용할 사람이 없다고요.

2개에 보면 방이 3개, 3개, 6개인데 정원이 6명인데 1명 있는 것 뭐가 문제가 있는데 언제부터 1명인지

○위원장 주정영아무도 없네요.

언제부터 없었는지 제가 물어보잖아요.

서부 쪽에는 보니까 수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3명, 3명 정원에 5명이에요.

그런데 김해 쪽에는 위치의 문제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1명밖에 없다는 건 이 사업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번 점검해서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위원장 주정영시비는 어쨌든 1차 추경에 확보하기로 되어있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당연한 예산은 확보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확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닫습니까?

○배병돌 위원문 닫아야지.

○위원장 주정영1200만 원밖에 없다면 4개 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비용인데 아주 기본적인 관리비조차 확보를 못하는 건, 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지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장 주정영그래봐야 30%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70%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예산 확보를 10원도 못했잖아요.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주정영그렇죠.

40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내역을 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주정영지금 사람도 없고 돈도 확보 못했고

○위원장 주정영일단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주정영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농촌인력 중개센터 단체상해보험료 전년도 예산액은 왜 제로죠?

○김진규 위원224쪽.

○김진규 위원보험금이라는 과목이 생겼네요?

○김진규 위원귀농귀촌지원센터는 언제부터 했죠?

○김진규 위원귀농귀촌유치지원 이 사업이 국비 공모가 됐네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1명이다 그죠?

○김진규 위원이분은 무슨 일을 하죠?

○김진규 위원그런데 인건비가 1개월에 200만 원이에요? 그죠?

○김진규 위원200만 원 인건비를 받는 분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전문가이신가요?

○김진규 위원1명이네요.

○김진규 위원그런 분이 200만 원 받고 하셔요?

○김진규 위원여기 10개월 되어 있는데?

○김진규 위원상근이 아니에요?

○김진규 위원그럼 귀농ㆍ귀촌한 분 중에?

○김진규 위원아직 운영은 안 하잖아요?

○김진규 위원1명이다 그죠?

○김진규 위원1명이 10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어떤 분을 채용할지는 아직 모른다 그죠?

○김진규 위원우리 김해시는 현재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진규 위원귀농은 그렇고요.

그럼 현재 있는 430명의 귀농자들을 돕기 위한 예산도 여기 들어있나요 아니면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인가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현재 귀농해서 하고 계시는 분은 이 예산의 혜택을 못 받겠네요? 그죠?

○김진규 위원새롭게 들어오는 분이다 그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귀농귀촌 행복주택만들기 지원사업 이것도 이 사업의 일환인데 그죠?

○김진규 위원행복주택만들기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죠?

○김진규 위원집을 만드는 데?

○김진규 위원얼마까지 지원을 해주죠?

○김진규 위원그런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김진규 위원그런데 왜 설명서에는 없어요?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사업이라고 밑에 괄호 해서 귀농귀촌 유치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아무래도 신규사업이면 설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몰라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김진규 위원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국농어민신문보급하고 한국농정신문보급을 하거든요?

○김진규 위원이건 어떤 신문을 넣는지 기준이 있나요?

○김진규 위원농어업 관련한 신문은 이것밖에 없나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친환경 쪽은 또 친환경 나름대로의 정보지가 들어가고 그러면 현재 신문이라고 이름 붙은 건 이 2개밖에 없나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국제신문, 부산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이런 것처럼 신문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2개를 이렇게 놔두나요?

○김진규 위원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농업 관련된 신문이 전국에 이것 2개밖에 없냐고요.

○김진규 위원그럼 농어민신문하고 농정신문 보급을 하라고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도에서 지정했어요?

○김진규 위원그래서 도비가 1104만 원이네요?

○김진규 위원이건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네요?

○김진규 위원신문을 드리고 정보력을 높이고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왜 이 두 신문만 하는가 싶어가지고요.

그러고 이게 보니까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죠?

○김진규 위원235쪽.

○김진규 위원이것도 전년도 예산액이 또 0원 되어 있어서요.

○김진규 위원예산 과목이?

○김진규 위원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0원 되어 있는 게 제법 되어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럼 나머지는 다 예전에 하던 건데

○김진규 위원추경에 확보했다든지

○김진규 위원예산 과목이 바뀌었다든지 그거예요?

○김진규 위원순수하게 신규는 귀농귀촌 시 지원사업 그것밖에 없네요?

○김진규 위원그러고 신규사업은 없다 그죠?

그런 거예요?

○김진규 위원아, 농업수당 그렇죠.

○김진규 위원DSC가 뭐예요?

○김진규 위원고품질 쌀유통 활성화사업 DSC건설이라고 되어 있던 것 맞죠?

○김진규 위원설명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던데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DSC가 뭔지 포털에 두드려도 안 나오고

○배병돌 위원나온다.

○김진규 위원DSC가 뭔지 안 나오던데요?

그런 것도 좀 부가설명을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규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있죠?

○조종현 위원225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만 40세 이하인데 대상이 현재 몇 명이에요?

36명입니까?

○조종현 위원지금 지원하는 걸 보니까 농업용 직불카드를 지급해 주네요?

농가에 필요한 이런 게 아니고, 이것 맞습니까?

이것 한번 설명을, 영농정착지원금 주로 내역이 뭡니까?

○조종현 위원그것하고 226쪽에 청년농업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하고 227쪽에 귀농귀촌지원센터하고 사회적 농장 복지코디네이터,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뭐냐면 청년이라든지 정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인건비라든지, 조금 전에 말한 이 3개는 주로 인건비 지원이고 아까 전에 영농정착금은 복지카드로 주는데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지역에 정착을 하려면 시설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아니면 농기구라든지 안 그러면 판로개척 이런 쪽에 지원되어야만 그분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환급이라든지 인건비 같은 이런 소모성을 지원해 주는 게 정착에 도움이 될까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었어요.

○조종현 위원지원사업이 다 되어 있고 거기다가 다시 또 현금성 카드를 지급한다 이러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정착하는데 초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그걸 이겨내는 것에 대한 능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힘들어질 때는 과연 끈기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요.

초창기에는 주로 자기가 영농정착을 했을 때 필요한 관리형 스타일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도 어려워지면 일정 부분 현금성이 필요하면 그때 지급해 주는 식으로 체계적인 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조종현 위원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정착에 도움이 되면 좋은데 제가 예산표를 쭉 훑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소비성 쪽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귀농귀촌이 특히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고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시점에서 시스템을 한번 더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종현 위원230쪽에 마을공동체 급식지원 이것도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식비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일하는 분들에게 지원되나 보네요?

○조종현 위원그러니까 주로 조리원 인건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쪽에 치우쳐져 있네요?

○조종현 위원그런 차원입니까?

마지막으로 236쪽에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뭡니까?

포장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조종현 위원포장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게 유통 이용이나 농가소득에 도움이 됩니까?

포장지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됩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도움은 되겠는데 판로개척이라든지 농가소득 증대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예산을 짰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기본경비 그런 쪽에 좀 치우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포장도 지원을 함으로 판매하는 상품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까?

○조종현 위원어쨌든 간에 농민들이 어려운 것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농민들이 사는데 우리가 도움이 돼야 할 부분들, 일정 부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나 소비성이라든지 일회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치우쳐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 안목에서 지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농업기계가 대충 몇 대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전체

○조팔도 위원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경유차 이런 걸 전부다 교체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폐차 지원에 보니까 1억 4000만 원 정도

○조팔도 위원246페이지,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조팔도 위원이 농업기계가 워낙 비싸니까 1억 4000만 원 정도 가지고 농업인들이 신청을 잘하겠습니까?

○조팔도 위원안 되죠?

○조팔도 위원트랙터, 콤바인 같은 이런 것 사려고 하면 8000만 원, 7000만 원, 1억 정도 하는데 지원을 100만 원, 200만 원 해서 경유라도 오염이 어찌되든 말든, 우리 농어민들은 분명히 엔진이 고장 나면 부품이 비싸더라도 싹 갈지 지원이 이렇게 적은데 이게 효과가 있을란가, 그런 부분도 통보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농어민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지 적게 해주는지 잘 모르거든 그죠?

○조팔도 위원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사짓는 사람들 기계 갖고 있는 분 파악을 잘해서, 그 부분이 좀 파악돼야 우리가 지원을 해도 270대가 김해에 있는데“그중에 3분의 1은 기계를 바꿔야 되겠더라.”이렇게 하면 설득도 시키고 능력 있는 집은 바꾸고 이렇게 함으로써 농업기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요.

홍보를 잘해서 국도비 더 잡아서 시비도 조금 늘리고 그렇게 해서 조기폐차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조팔도 위원다음에 질의할 때는 경유 쓰는 농업기계가 몇 대 교환을 했는지, 지원을 했는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조팔도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이어서, 우리 노후농기계 대체하는 사업 있죠?

○배병돌 위원그것 지금 구간을 어떻게 정해놨어요?

1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연도별로 해서 정했나?

연도별하고 마력수하고 이걸 정했어요?

○배병돌 위원이후에?

○배병돌 위원딱 있네?

○배병돌 위원그럼 조견표도 하나 줘보세요.

○배병돌 위원이게 그러면 마력수하고

○배병돌 위원그럼 예를 들어서 생산연도가 오래됐다, 나는 트랙터 30년 더 된 것 하나 있다 그럼 얼마 정도 지원 받겠소?

○배병돌 위원그래, 그 돈 옳게 안 줄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럼 어떻게 갈아 끼울 거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오히려 오래된 농기계나 차가 경유, 매연이 더 많이 나온다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배병돌 위원그래, 그런 데를 많이 줘야 될 건데

○배병돌 위원그죠. 감정가에다가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스물몇 대 교체를 했다고?

○배병돌 위원이 사업이 안 되는 거네.

○배병돌 위원그래서 무슨 사업한다고?

매연차니까 경유차, 차도 그렇고 이제 탄소 절감, 저탄소가 나으니까 농기계도 보면 상당히 많다고요.

전부 경유지.

사업이라고 만들었는데 이것 실효성 없다.

몇 가지만 빨리 물어볼게요.

신규사업들 많이 있는데 설명서 할 때 넣지도 않고, 왜 빠졌어요?

신규사업도 농업정책과에 제법 있잖아?

기술센터 참, 잔소리하려니 그렇고 그런 걸 좀 해서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 또 어려운 농업이 이해가 돼야 위원들이 동의해서 지원을 하자고 하지.

이해가 돼야 될 것 아니요? 그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전 과에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자료를 다 봤어요.

임대사업료가 올해는 세입으로 많이 잡혔네?

1억 2400이나 잡혔네?

○배병돌 위원무상도 없이?

○배병돌 위원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무상임대를 한 부분이요?

○배병돌 위원그런데 왜 올해는 안 했지?

○배병돌 위원왜 그렇지?

○배병돌 위원그래서 기계화 촉진법 조례를 개정했어요?

○배병돌 위원중앙단위에서?

○배병돌 위원상하수도는 벌써 재작년에 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런 걸 좀 빨리빨리 만들어서 농민들의 힘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임대료가 줄어질 수 있게 적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걸 안 해요?

○배병돌 위원우리 그것 뺏다 아니가?

임대료 높이 책정돼서, 아 맞다.

그런 이야기였지.

○배병돌 위원그럼 그건 됐고 지금은?

지금 개정돼서 통과되면?

○배병돌 위원내년분에도, 아까 팀장님 이야기로는 내년에 또 있다며?

○배병돌 위원내년도분?

○배병돌 위원그러면 몇 프로?

○배병돌 위원그것도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내년분은 농림부에서 감면 조치하라고 했으니까 하는데 또 이런 경우가, 코로나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말이야.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준비를 해놔요.

○배병돌 위원이것 조례 개정을 어디서 하노?

농기계임대사업팀에서 하나?

○배병돌 위원통과됐어요?

○배병돌 위원그럼 내년에는 임대사업 50% 감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네?

○배병돌 위원감면됐으니까 내년에는 그 조례를 개정해도 50% 이상은 안 될 걸?

몇 프로 감면하기로 했어요?

○배병돌 위원조례 개정도?

○배병돌 위원내년에는 굳이 할 필요 없고 그럼 후내년부터 해서

○배병돌 위원아, 조례가 50% 아니고 감면 개정 조례를 만든 지자체만 50% 하네?

○배병돌 위원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올렸네?

○배병돌 위원그렇게 안 했으면 안 올렸을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됐어, 됐어요.

○배병돌 위원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올해는 봐라.

이게 임대수익 세입으로 많이 잡혔다고.

지난해보다 5000만 원 이상 더 잡혔구만?

전용부담금 이건 세입 중에 15억이나 해가지고 초과세입으로 잡혔네?

○배병돌 위원왜 이랬어요?

○배병돌 위원대동첨단산업단지 같은 그런 데 그죠?

○배병돌 위원전용부담금이 늘어났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배병돌 위원잘하시고요.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이건 농가에 주는 거요, 단지에 주는 거요?

○배병돌 위원사업장이 어디냐고?

○배병돌 위원청년농업인들이?

○배병돌 위원법인을 만들어서, 맞죠?

○배병돌 위원법인을 만들어서 이 지원사업을 받았네?

○배병돌 위원활동비다 그죠?

보니까 교육도 있고 체험경비도 있고 용접하고 정비교육, 이런 교육들이네.

이런 걸 올해 다 했어요?

○배병돌 위원사회적 농업부분은 내가 보니까 대감영농법인하고 클라우드베리네?

○배병돌 위원올해부터 지원했어요?

○배병돌 위원했죠?

○배병돌 위원아니, 올해가 2021년이고

○배병돌 위원그런데 이게 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배병돌 위원이것 또 농지임차료까지 있네?

○배병돌 위원몇 평이요?

○배병돌 위원475만 원인데 몇 평이나 될까?

여기서 단감

○배병돌 위원주말농장처럼?

○배병돌 위원대관?

○배병돌 위원아, 주말농장이네.

○배병돌 위원주말농장인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나?

○배병돌 위원자기가 농사를 짓고?

○배병돌 위원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간단 말이요.

8500이 있고 또 내년도에는 내년도 사업도 있고 그렇다.

그런데 체험농장에 무슨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노?

○배병돌 위원그래, 8500만 원을 체험한다고 주는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4200

○배병돌 위원강사비가 무슨 2700만 원이나, 강사하는데 뭘 2700만 원 나가노?

○배병돌 위원치유농업 강사비, 1명에 2700만 원 이게 몇 개월이요?

○배병돌 위원강사가 뭘 강의를 80회나 한다 말이고?

○배병돌 위원체험하러 오는 단체나 이런 데다가 잠시 이야기하는 그걸 갖다가 강사비라고 준다 이 말 아니가?

○배병돌 위원여기에 장애인들만 오나?

○배병돌 위원그런데 강사 강의료가 2700만 원이 나가는데, 치유농업이 뭐요?

거기다가 또 내년에는 생산가공시설하라고 사업비도 주네?

세척기계하고 저온저장고, 포장기계를 다 주네?

○배병돌 위원자부담 하나도 없이 바로 주는 거네?

○배병돌 위원어디있어? 얼마나 되는데?

농산물 뭘 세척하는 거요?

○배병돌 위원하여튼 내가 이야기하는 것 단디 챙겨놓으세요.

○배병돌 위원좀 그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데는 보면 팍팍 지원이 되는데 우리 일반, 지금 하고 있는 농가들 보면 지원 한 번 받으려고 하면 절차가 어렵단 말이요.

농산업지원과에도 마찬가지지만, 강의료가 2700만 원이고 또 거기다가 세척기까지 다 지원해 주고 내가 고추세척기 하나 보조해달라고 하니까 해주지도 않더만.

농자재 살포기 드론 이건 또 누가 가져가는 거요?

○배병돌 위원이미 내년 사업 같으면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잖아?

어디요?

○배병돌 위원신청은 뭐, 이미 다 정해져 있으면서 그러네.

농민수당은 도 시행규칙이 나와서 이렇게 집행할 거다 그죠?

○배병돌 위원제가 시행규칙 봤어요.

○배병돌 위원시행규칙에 맞게끔 잘 지급하세요.

지난번에 내가 조례 제정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건 보니까 포괄적으로 범위에 들어있더만?

직장을 가진 사람, 3700만 원 이하 농외소득 올리는 사람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배병돌 위원조례 개정을 안 해도?

○배병돌 위원강원도는 그렇게 정해놨더라니까?

○배병돌 위원우리 의회에도 정책 잘하는 분이 있어요.

다 이런 시행규칙 가져오라고 하니까, 시행규칙 우리 담당과에서는 나한테 안 주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고?

과에서 내놓은 거요?

○배병돌 위원다 봤어요.

내가 보고 우리 정책팀에서 자료를 다 가져왔는데

○배병돌 위원그걸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거예요.

○배병돌 위원강원도는 이게 딱 정해져 있어.

우리는 좀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게 보는데 강원도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배우자까지 이렇게 딱 정해놨다고.

○배병돌 위원그것은 방침이, 규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배병돌 위원그래, 딱 정해져 있고 강원도 인제군에는 인제군 농업인수당도 그렇게 정해놨어요.

어쨌든 집행을 잘해보세요.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처음 농어민수당이 지급되는데 또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되고, 농민들이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됐어요.

하여간 내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배병돌 위원내가 자꾸 깊이 이야기하면 또 그렇잖아.

○배병돌 위원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마쳐야 되는데 내가 간단하게 물어볼 게 하나 있어서,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 이것 국도비입니까?

○안선환 위원우리 김해에서 생산되는 쌀이 김해에서 소비도 잘 안 되죠?

○안선환 위원그런데 실제 우리 김해에서 보면 쌀,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김해 쌀을 잘 안 쓰고 외지에서 쌀을 사다가 먹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가야뜰 쌀이라고 있죠? 그죠?

○안선환 위원그런 것도 보면 일반 시민들이나 음식 장사 크게 하시는 분들이 활용도가 좀 낮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선환 위원그래도 우리가 김해평야라 그러면 알아주는 쌀 농산지인데 지금 단적인 예로 RPC라고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죠? 그죠?

○안선환 위원그런 데도 보면 쌀을, 우리가 정부 수매는 돈을 조금 많이 받죠?

○안선환 위원그죠?

그런 데 보니까 물수매로 해서 대량으로 받아서 저장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활로가 없어서 고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농업법인이라는 게 김해에 있는 농협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그런 법인인데 그 사람들도 농민들한테는 나름대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것이 맞는데 적자 나면서 또 할 수는 없거든요.

○안선환 위원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게 안 팔려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안 팔리면, 좀 싸게 팔게 되는 것 같으면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 농업 그런 RPC 법인이랑 우리 농업정책과하고도 나름대로 상의를 해서 헤쳐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선환 위원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또 농사짓는 분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일반 농사짓는 사람은 대량으로 많이 짓잖아요. 그죠?

○안선환 위원그런 부분이 농사짓는 사람들도 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릅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둡다, 불투명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국도비를 한 3억 6700 정도 받았으면 그걸 활용을 잘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잘 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수당 부분에서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고요.

60억 하는데 지금 예산 잡혀있는 것은 54억이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도비는 확보가 됐는데 시비가 6억 덜 확보된 겁니까?

○위원장 주정영예. 30억만 확보됐다 그래서 6억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요.

○위원장 주정영그다음에 일반운영비를 봤을 때 지방화폐 발행수수료가 있거든요?

○위원장 주정영그럼 이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화폐로 나가는 겁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랬을 때 현장에는 큰 문제가 없을까요?

○위원장 주정영다 제로페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위원장 주정영예. 본래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었는데 농업인들이, 오히려 저는 현금 거래가 참 많으신 걸로, 현장에서 워낙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어떤 중간을 통해서 한다는 게 번거롭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들기도 하거든요.

연령층도 높고 이것에 대한 대처들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부기 중에서 산출내역을 쭉 보면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가 있거든요.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인건비가 총 7명이 잡히죠?

○위원장 주정영세 분은 관리요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네 분은 이것도 관리요원인데 이건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세 분, 네 분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주정영7명이나 필요하시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뒷장에 246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보면 여기 또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요원 피복비하고 급량비가 잡혀있어요.

그런데 앞에 또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243페이지에 있는 것과 246페이지에 있는 게 사람은 어쨌든 3명분에 대해서는 앞에 다 잡혀있거든요?

○위원장 주정영7명분이 뒤에 또 다 잡혀있어요.

그래서 중복이 아닐까 싶거든요?

○위원장 주정영아닐 리가 있나요?

사람은 3명, 4명인데 3명분에 대해서는 급량비라든지 피복비가 잡혀있는 상태고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리고 4명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예산상에 안 잡혀있는데 마지막에 총괄해서 인력운영비에 보면 7명을 다 잡아놨어요.

○위원장 주정영기계 임대사업 관리요원이?

○위원장 주정영몇 분, 네 분?

○위원장 주정영그러니까 4명이어야 되는데 7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3명하고 4명이 세출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돼 있는 건 이해를 하는데 3명분에 대해서는 산출내역 안에 급량비하고 피복비가 다 잡혀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에 보면 7명 토털해서 또 잡아놨다는 거지.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총 몇 명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7명이라면서요?

○위원장 주정영그러니까 총 몇 명이냐고요.

○위원장 주정영예?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14명입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러니까 14명?

○위원장 주정영관리인원이 총 14명인가요?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7명이 아니네요?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뒤에 인력이 총 14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위원장 주정영그렇게 보면 또 4명분에 대해서는 급량비하고 피복비 이런 게 안 잡혀있는데 맞나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또, 244페이지에 보면 인건비는 있는데 내용이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을 합해서 7명인가 보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고

○위원장 주정영이 부기를,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게 더 지불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건데 아마 산출내역이나 기록하면서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앞뒤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이어져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됐죠?

○위원장 주정영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254쪽에 화훼유통센터 건립 있죠?

○조종현 위원이것 얼마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이게 총 100억 정도 예산이죠?

○조종현 위원내년 3월에 착공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이게 당초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영농화훼 거기서 전적으로 자기 예산으로 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GB가 돼서 허가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시가 관여했는데 그때 시 예산이 그렇게 관여 안 됐는데 지금은 국비가 40%, 도비 15%, 시비 28%나 되고 자부담이 20%네? 그죠?

○조종현 위원갑자기 왜 국비, 도비, 시비가 투입되고 그다음에 자부담 제고 20%로 하락해버린 것은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공판장 영남유통센터에 우리의 권한이나 역할은 뭡니까?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가 할 권한이나 역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통센터에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모든 건 화훼영농조합에서 다 관리하죠?

○조종현 위원예. 영남화훼유통에

○조종현 위원주고 나면 우리는 하는 일이 뭔가요?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까지 다 투입을 하면서

○조종현 위원그래, 당초계획하고 많이 바뀌게 됐는데 내가 말하는 건 지금 불암동에 영남화훼 공판장 있죠?

○조종현 위원그게 좁아서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조종현 위원그쪽에는 자기들이 들어가서 시설도 하고 거의 다 하잖아.

그렇게 해서 그걸 자기들이 운영을 다 하잖아요. 그죠?

○조종현 위원그러고 우리가 공판장에 관여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죠?

○조종현 위원그런데 이쪽에 와서는 국비, 도비, 시비가 이렇게 투입됨으로 해서 우리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된다 이거죠.

○조종현 위원관리감독 돈 다 주고 그렇게 해서 지어서 우리가 시비, 국비, 도비 시민의 시비 1억을 줘가지고 우리는 관리감독한다?

○조종현 위원시민은 아무 역할도 없고?

선별장이라든지, 화훼선별장 주로 많이 하잖아요.

○조종현 위원판매장도 하고, 판매하는 거기에 우리 시민이 좀 관여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없잖아요?

화훼농가들만 주로 관여를 하죠?

○조종현 위원거기에 우리가 뭐 하나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얼핏 있었는데 없습니까?

무슨 창고인가 하나를 해서

○조종현 위원이제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잖아요?

○조종현 위원이제 용도변경이 됐잖아요?

○조종현 위원그게 예산이 투입되면서 새벽시장 공간이 상당히 좁고 협소하고 관리에 한계가 있잖아요.

○조종현 위원그리고 또 지주가 나가라 한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새벽시장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게 옛날에 하기 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있는데 영남화훼에서 거의 80%를 부담하니까 권한이 많으니까 이야기가 잘 안 됐는데 지금 와서는 우리가 거의 80%를, 국도비를 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논의는 조금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GB 변경이 되지 않는 과정에서 우리 국도비,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면서 우리의 역할은 뭔지, 다만 그런 부분에서 관리에만 한정하게 되면 시민들이 나름대로 이용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주인은 그쪽 영남화훼조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민이 관여하거나 거기 이용하려는 이런 부분에 나중에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의 어떤 우리의 권한을 일정 부분 찾아서 그걸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조종현 위원한 몇 % 정도를 유휴 녹지대로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까?

○조종현 위원유휴지를 공원화 비슷하게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하겠다?

○조종현 위원어쨌든 그만큼 시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종현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싶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선별장 있죠?

255페이지 선별장에 지원이 많이 되네.

이것도 자부담이 한 20% 됩니까?

255쪽에 농산물 공동출하 선별장 지원하고 그다음 페이지

○조종현 위원그다음 페이지 농산물 공동, 밑에 1억 2000이 있고 259쪽에도 또 공동선별장 지원 해가지고 8억 5000이 있어요.

선별장은 선별하는 그런 걸 하는 기계죠? 그죠?

○조종현 위원예. 선별장과 선별비 차이는 뭔데?

○조종현 위원이걸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는데 농산물 공동선별비 해서 지원이 있고 농산물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공동선별비를 지원하고 또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이렇게 해서 또 공동선별장에 지원을 하는데 목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아요. 그죠?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종현 위원취지는 이해하는데 농산물에 대한 어떤 선별이나 수출한다고 공동선별장이 필요하고 또 완제품 만드는데 또 선별장이 필요하고 생산하는데 또 선별장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한 거고 그걸 하나로 해서 같이 쓸 수는 없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262쪽에 꽃축제 있죠?

○조종현 위원이것 올해는 안 했죠?

○조종현 위원이게 도비도 조금 지원을 받네?

그렇게 해서 총 2억이네. 그죠?

올해는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조종현 위원이것 행사를 하는데 자부담이 33%가 있어요?

축제를 하는데 자부담 33%가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조종현 위원아니, 지금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 아닙니까?

하고 또 3개 농협에서 자부담을 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 축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면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4억 가까이 되네?

○조종현 위원그렇게 해서 합니까?

꽃축제 이것 하는데 굳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조종현 위원이게 옛날에 처음, 제1회를 연지공원에서 했어요.

그때 예산이 6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조종현 위원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 했어요?

○조종현 위원그렇게 했어요?

○조종현 위원내가 알기로는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 안 된 걸로

○조종현 위원못했대요.

○조종현 위원그때 1회죠?

그때 총예산이 1억 8000이었어요?

○조종현 위원지금은 4억이네? 그죠?

○조종현 위원한번 시작하면,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건데 하면 할수록 자꾸 예산들이 늘어난다고요.

꽃축제의 본질이, 나중에 예산이 꽃축제가 되는 그런 형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내가 볼 때는 꽃축제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 필요가 있나.

시민들이 참여해서 놀고 문화를 즐기고 체험하고 이런 공간은 아닌데 하는 생각에서

○조종현 위원박람회 형식으로 계속 찾아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체험도 하고 문화행사도 곁들이고 다양한 행사를 병행해서 가락문화축제처럼 여러 가지 행사를 공유한다 이거죠?

○조종현 위원그러면 판로를 넘어서서 문화축제로 가겠다는 취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조종현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조팔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팔도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김진규 위원뭐 하는 거죠?

○김진규 위원저온저장고?

○김진규 위원저온저장고가 어디에 있어요?

○김진규 위원만들어줘야 돼요?

○김진규 위원설치해 줘야 되네요?

○김진규 위원작년에는 수요가 없었다?

○김진규 위원농산물 수출 활성화 기반 확충 추진현황 사업설명서를 보니까요.

지금 예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요.

농식품 수출 활성화 기반 확충 추진현황 해가지고 설명서에는 올해 예산이 25억 4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5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수출 21억 8000 잡혀있죠?

○김진규 위원그런데 설명서하고 쭉 맞춰 보니까 사업 예산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

예를 들면 수출농업단지 현대화ㆍ규모화 지원사업 이게 예산서에는 7345만 8000원이고요.

설명서에는 1억 4600이에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지금 21억 8000이 예산서에 나와 있고요. 그죠?

○김진규 위원설명서에는 25억 4000이니까 한 3~4억 정도 차이가 난다 그죠?

○김진규 위원추경에 하실 거다?

○김진규 위원그럼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예산보다 적게 잡힌 것은 추경에 또 다 잡히겠다 그죠?

○김진규 위원257쪽에 포스트코로나시대 대국민 랜선 농산물 판촉행사 있잖아요.

이것도 설명서는 사업 예산이 6만 원 잡혀있어요.

○김진규 위원6만 원 적혀있어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1000원 단위인데 60 적혀있다니까?

○김진규 위원나는 이 돈이 무슨 돈인가 싶어서 계속 찾았는데

○김진규 위원그러니까요.

○김진규 위원그래, 여기 예산서에 6000만 원 되어 있네요.

이게 작년에 해보니까 성과가 어때요?

○김진규 위원라이브커머스하고 그죠?

○김진규 위원8000 정도 했어요?

○김진규 위원작년에는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였죠?

○김진규 위원지금 보니까 시하고 자부담하고 2대 1이네? 그죠?

9000만 원에 시가 6000만 원, 자부담이 3000만 원 그죠?

○김진규 위원잘 되니까 자부담을 이렇게 내면서도 하려고 하시겠죠?

○김진규 위원이번에 그럼 베리류도 하네요?

○김진규 위원어쨌든 이게 호응이 좋으면 좋은 만큼 예산을 늘려가지고 좀 더 확대해 보시죠?

○김진규 위원공공급식 식재료 생산자 조직화 용역 이건 뭐예요?

○김진규 위원272페이지,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자 조직화.

○김진규 위원공공급식하는 게 65농가에요?

○김진규 위원이번에 학교급식지원 예산이 195억 잡혔거든요.

코로나19 예상하고 잡은 예산입니까?

○김진규 위원시비 32억을 아직 확보 안 했네? 그죠?

○김진규 위원혹시나 모르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코로나가 또 확산될 수 있으면 그 32억 안 잡은 걸 안 써도 된다 아닙니까? 그죠?

○김진규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 위원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산물 화훼유통시설 아직 부지보상도 완료 못한 게 있네요?

○배병돌 위원그래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되겠어요?

○배병돌 위원전체 평수를 내가 쳐보니까

○배병돌 위원1만 6,000평 정도 되네?

○배병돌 위원그런데 확보 못한 게 얼마에요?

○배병돌 위원3필지가 아니고 미확보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고?

○배병돌 위원4,500?

○배병돌 위원그것 왜 못했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주가 안 팔아서 안 하는 거예요, 보상비가 모자라서 안 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래, 지주가 보상가 적다고 지금 안 팔고 있다 이 말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런데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나?

○배병돌 위원내 말 들어봐라.

미확보된 부지는 지금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못했을 것 아니야?

○배병돌 위원해놨는데 보상비 때문에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네?

○배병돌 위원수용할 거요?

○배병돌 위원마쳤어요?

○배병돌 위원그래서 물어보는데 수용할 거네?

그러면 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배병돌 위원아, 3월 되면 바로 강제수용을 하네?

○배병돌 위원어디 쪽이요?

안쪽이요, 도로 쪽이요?

○배병돌 위원도로 쪽이죠?

○배병돌 위원도로한테 하우스 그거하고?

○배병돌 위원저 안쪽에?

○배병돌 위원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이 전체 필지 매입을 다 완료를 해야 공사가 진척이 될 것 아니가?

추진이 팍팍 될 것 아니가?

시비도 여기 오랫동안 들어있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이 실태를 아까 조종현 위원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예산만 주고 나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배병돌 위원그래, 아무것도 없어요.

○배병돌 위원예산만 해주고 나면 저것 건립하고 나면 우리가 관리권도 없고 주차나 공짜로 대주려나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배병돌 위원하여튼 화훼 쪽이라서 근데 이게 잘 되겠나?

나는 화훼 공판장이 섰을 때 이게 잘 되겠나 걱정이에요.

○배병돌 위원장소가 모자라서 지금 분화를 못하고 있다 이 뜻 아니가?

○배병돌 위원필요한 시설인데 분화나 절하나 이런 것들이 서울로도 많이 간다고, 큰 공판장 쪽으로 많이 간다고요.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몇 %고?

이게 국도비 해서 우리 시비가 몇 % 되노?

○배병돌 위원아니, 전체 우리 국도비

○배병돌 위원80억이?

○배병돌 위원아이고, 80억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화훼공판장이 되겠나?

이것도 걱정된다.

과장님 잘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배병돌 위원나는 볼 때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엄궁동 거기도 공판장 많잖아요.

거기도 농산물 입화가 잘 안 되고 있고 소비가 잘 돼야

○배병돌 위원그래, 거기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니야?

○배병돌 위원엄궁동 화훼공판장은 실패했어요.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배병돌 위원영남권에 하나도 없으니까 한번 해보겠다 이건데 단디 해보이소.

이 예산을 들여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데 잘해야 될 것 같고 농산물 가공수출 전문업체 육성하는데 2억인데 우리가 하면 9500 정도 가네?

○배병돌 위원지금까지 얼마 갔어요?

○배병돌 위원예.

○배병돌 위원왜 이 업체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요?

○배병돌 위원됐고 김공장 이건 설립된 때가 언제쯤 돼요?

아, 이건 무네. 김치네.

앞전에 김공장도 지원을 했다고

○배병돌 위원그래, 그게 잘 되고 있어요?

○배병돌 위원안 된다는데?

○배병돌 위원자동시스템하고 이것 2억 도비, 시비 합해서 전체 지원이 얼마 됐노?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지원하는 회사가 몇 군데요?

○배병돌 위원회사 어디어디에 지원을 해요?

무 트레일, 김 제조기

○배병돌 위원김 제조기계도 있네?

○배병돌 위원그래, 아시아식품도 있네.

지원을 많이 하네.

김치도 있고 어쨌든 이쪽에 지원되는 게 4억이나 지원이 되네.

그러면 이건 집행을 하면서 정산하고 다 할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잘해요.

이 예산이 국도비 받아서 하니까 꽁돈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많은 돈을 지원하는 게 특혜야.

김공장, 김치공장 잘 되는데 뭐 하러 지원해 주노?

농민들이 이 4억을 받으려고 해보세요.

뭐 어떻게 받겠노?

전기온풍기 하나 얼마짜리 받으려고 해도 어려워서 눈을 빨갛게 해서 서로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데는 퍽퍽 간다고.

아까 정착 지원에도 어디더라?

앞에 농업정책과도 워낙 큰 규모들이 예산이 지원된다고, 그냥 아주 쉽게 가.

실제로 농민들이 보조사업 이런 것 받아보려고 그렇게 시비가 적어가지고 조금씩 갈라서 100만 원도 가고 200만 원도 가고, 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보온덮개도 있고 내가 보면 개인농가들한테 가는 게 많아요.

하여튼 좀 공평하게 지원을 해주시고 또 이야기해야 되겠다.

학교 급식이 며칠 전에 최윤정 팀장이 와서 충분한 설명을 잘하고 갔어요.

그래도 예산을 하면 아까 여기도 자료도 준비 안 된 것도 있는데 계장님이 오시든가 해서 설명도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예산서만 툭 던져놓고 해주겠지 하고, 학교 급식 부분에 농산물 공급량이 금액으로 치면 얼마 됩니까?

최윤정 팀장 얼마라고 했어요?

○배병돌 위원쌀부터 해서?

○배병돌 위원그래서 아까 육십몇 농가들 그런 데도 좀, 학교 급식은 진짜 좋은 사업이고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고 팔아주는 좋은 사업이란 말이요.

그런 농가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지원하도록 할 수 없어요?

앞으로 먹거리통합센터도 되고 로컬푸드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집행이 될 건데 푸드플랜부터 시작해서 로컬푸드, 공공급식통합센터까지 갈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그래, 그런 걸 이끌어내려고 하면 조직을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조직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 조직이 안 되면 하드웨어하고 전부 헛방이에요.

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로는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해서 김해푸드플랜을 전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 아니요? 그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나갈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게 없으면 어떻게 김해푸드플랜이 될 거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농가들한테는 좀 인센티브를 주고 어떻게, 국장님 내가 보면 이 공공급식하고 김해푸드플랜하려고 농업 방향을 좀 틀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려고 가는 방향이 이거거든요.

신활력농촌플러스사업부터 그것까지 해서 하려고 하는데 과별로, 다른 과는 뒷짐지고 있어요.

농산물이 결국 들어가는데 쌀도 들어가잖아요.

다른 과는 자기 일 아니라고 뒷짐지고 있다니까?

그 한 과만 쌔빠지게 뛰고 있어요.

그런 걸 소장님이 총괄 관리를 좀 해주세요.

○배병돌 위원농산물이 나와야 김해푸드플랜이 바뀌고 공공급식도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 아니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농산업지원과든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 농업기술과도 마찬가지 그래야 이 사업이 성공하는 거예요.

김해푸드플랜계획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배병돌 위원얼마요?

○배병돌 위원그래요.

300억이나 예산이 들어가는데 농업농촌센터 예산중에서 엄청난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요.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열심히 해서 국비, 도비를 많이 따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김해농산물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가?

그래야 이 어려운데 김해농민들도 농업, 농촌도 살 것 아니가?

같이 마음을 맞춰서 하는 사업들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또 해야 되고 그죠?

국장님.

○배병돌 위원안에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농업정책에 보조도 필요하고 농업기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건 또 유통이라고 보고“너희 알아서 해라.”하고 이렇게 있다니까?

그래서 무슨 종합적인 농업이 되겠노?

○배병돌 위원내가 볼 때 그건 국장님이 좀 컨트롤해야 되는 거야.

제 이야기를 잘 아시겠습니까?

○배병돌 위원지금 먹거리정책팀 거기만 열심히 뛰고 있다고.

거기 다 우리 김해농산물이야.

처음부터 들어간 거는 쌀 안 들어간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성공하려면 서로의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과가 달라도 우리 김해농산물이니까 같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요.

그리고 또 자체 예산도 봐서 같이 투자를 하고 또 공정하게 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요.

국장님 제 말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조직개편도 다 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컨트롤타워는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 아니요?

그렇게 해서 재단 만들 것 아니가?

그러면 먹거리통합센터운영을 하려면 그 주체가 뭡니까?

농산물 아닙니까? 김해농산물이에요.

그것 없다고 외국산 수입해서 올 거가?

○배병돌 위원같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야.

지금 또 공공급식을 하고 있잖아?

○배병돌 위원그래, 공공급식을 하고 있잖아.

그 사업에 기초사업으로 처음부터 실시했잖아.

○배병돌 위원국장님이 예산부서에도 오래 있었고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농가들은, 포장재 지원 이러는데 실제로 전기온풍기나 저온저장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이야기를 하자면

○배병돌 위원고추농가도 유통 기반되는 시설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가?

고추농가는 100% 학교급식에 다 들어간다.

중국산 고추 애들 안 먹이려고.

몇 농가 아니지만 꼭 관행적으로 하던 것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

생각을 바꿔서 한번 살펴봐요.

관행적으로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해푸드플랜이 성공해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패한 데도 있어요.

예산이 300억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들겠어요?

또 거기다가 건축물 하드는 얼마나 많이 짓노?

공공급식센터 짓고 저쪽에 로컬푸드직매장 크게 짓재, 잘 챙겨놔야 됩니다.

걱정되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산보다도 그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보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배병돌 위원고생하시는데 우리 농산업지원과는 잘하고 계십니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부위원장, 주정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른 지적들도 많이 하셨는데 수출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그리고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그리고 농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이런 정도는 농가에다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 보니까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지금은 5년간 5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60억 아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