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주정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진규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진규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297호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1년 12월 6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2년도 총예산은 19억 488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8억 7218만 5000원보다 766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항목별 내역은 효율적인 의회운영비가 18억 177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014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년 대비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4252만 원,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524만 3000원, 의정활동 홍보에 23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31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5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액 등 원활한 의회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김진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진규 위원께서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 김진규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김진규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297호 2022년도 예산안 의안번호 제298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년 12월 2일부터 8일까지 5일간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611억 4602만 7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133억 6535만 1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은 4833억 1922만 3000원 중 보고가야서비스 콘텐츠 고도화 외 7건에 4억 14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300억 4612만 8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 456억 2923만 8000원과 세출예산 460억 1305만 8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33억 9766만 5000원과 세출예산 133억 9766만 5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각각 177억 3950만 원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화 강화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 소상공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2022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수혜 등 지역 발전에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김진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박은희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부위원장 박은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박은희입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97호 및 제298호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804억 308만 3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818억 9893만 1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8748억 7982만 6000원 중 관광과 국제슬로시티 홍보비 외 2건에 284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예산 70억 1910만 5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과 김해문화재단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의 세입ㆍ세출예산액 322억 5701만 2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문화재단의 세입ㆍ세출예산액 277억 4575만 2000원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 중 경영기획본부의 보일러 세관비 외 3건에 2700만 원과 문화예술본부의 2022년 하반기 공연시즌 뮤지컬사업에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각각 124억 4053만 7000원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 및 시민 삶의 가치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문화, 체육, 교육, 보건분야 등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2022년도 주요 사업들이 시민 수혜도와 지역발전 향상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박은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정준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정준호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준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12일에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2022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내용을 면밀히 파악ㆍ분석하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부족한 재원을 바탕으로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313억 3840만 4000원으로 이 중 기타 특별회계 72억 5000만 원 및 공기업특별회계 20억 원을 삭감하여 총 2건 92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756억 7435만 8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72억 5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72억 5000만 원 및 공기업특별회계 22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5건 167억 4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액 134억 439만 5000원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정준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서 소관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입니다.

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너무 많이 증감됐다 그죠?

○안선환 위원한 32% 되는데 이렇게 많이 증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안선환 위원공보관이 우리 김해시를 홍보하고 알리는 데에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만 내년에 또 선거잖아요.

선거다 보니 올린 것은 아니죠?

○안선환 위원내년 6월에 선거인데 금액을 상반기에 다 쓴다든지 그렇지는 않겠죠?

○안선환 위원그건 분명히 맞춰 쓰셔야 될 것 같고 광고비 부분에 대형 옥외전광판 해가지고 KTX 구포역사 및 객실 모니터, 배너 및 지면, TV 캠페인, 시내버스 이런 부분에서 특히 KTX 구포역사 같은 데는 몇 초 간격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보이소.

한 번 나갈 적에 몇 초를 하고 몇 회에 걸쳐서 하는지 명확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안선환 위원3억이 전체적으로 잡혀있는데 이 중에서 KTX 구포역사에 나가는 금액이 제일 많은 겁니까?

○안선환 위원얼마 안 되네요.

시내버스, 대중교통 금액이 많이 잡혔다 그죠?

작년에는 금액이 어떻게 됐습니까?

○안선환 위원작년.

○안선환 위원그러니까 2020년도라든지 19년도 그때도 금액이 지금과 비슷했습니까?

○안선환 위원전체 금액은 한 32% 증감했는데 이 부분은 크게 오른 건 없고요?

○안선환 위원많은 금액인데 우리 김해시를 홍보하는 것은 어느 쪽에 하는 게 홍보가 제일 많이 됩니까?

○안선환 위원TV광고도 30초 간격으로 몇 회, 몇 회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보통 이런 데는 어떤 것을 알립니까?

○안선환 위원김해를 홍보하면 첫째를 뭐라고 봅니까?

○안선환 위원관광이라 하면 예를 들어 경주 같으면 나름대로 뭐가 있지만 김해는 특출난 게, 가야문제도 똑 부러지게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것도 없고 홍보할 수 있는 게 명확하게 발굴되어서 홍보를 해야 김해를 알리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선환 위원공보관의 역할이 김해를 홍보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많이 증감됐는데 요긴하게 잘 쓰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잡힌 예산은 선거라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욕먹지 않게끔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위원반갑습니다.

지금 공보 예산에 특별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김해시보 1,000호 특별판 제작 있지 않습니까?

○하성자 위원이게 금액을 떠나서 김해시보가 88년 8월 16일에 창간호가 나온 이후에 24년이 경과한 것입니까?

25년차에 접어드는 것입니까?

○하성자 위원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성자 위원1,000호를 특별발간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1,000호까지 발간된 것을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까?

○하성자 위원1,000호를 특별하게 발간한다?

○하성자 위원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표지 포함 23회 분량이면 48면이라는 거거든요.

○하성자 위원표지 양쪽 면을 제외하면 44면이거든요.

44면에서 주요 명사 인사글을 10면 잡아야 될 텐데 그러면 34면에다가 1,000호까지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실지 너무 약소하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성자 위원그런 것도 좋겠지만 김해시보가 쭉 발간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해의 시보내용 중에서 가장 특별한 부분 몇 가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해서 싣는다면 그것만 해도 25면이 되거든요.

어차피 돈을 들여서 책자형으로 발간할 것 같으면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23회 분량으로 했을 때는 책 발간에서 사진 변천사 외에는 특별히, 시보의 역할을 했던 부분, 보도의 부분, 시정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요소들이 하나의 역사로 나타나는 집약된 책자라고 볼 때 그런 면이 약하게 기획되지 않을까.

물론 많은 논의를 거치고 결정한 것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증액되더라도 100매 정도의 제대로 된 역사지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보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성자 위원당연하죠.

○하성자 위원제 생각에는 숙의를 거치시고 시민의견이나 자문을 구하셔서, 어차피 기념지로서의 특별판 제작이라면 특별판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인사글 빼고 30면 가지고는 1,000호의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연간 김해시의 특별했던 시보 보도내용 중에 두세 가지는 담아져야 된다는 개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충실하게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하성자 위원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어차피 만들 것 같으면 제대로 만드시고 이 내용 가지고는 축약된 앨범 보는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특별판이라는 것은 23매는 약한 것 같고 적어도 50매 해서 100면 정도의 기획을 하셔서 책자를 편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하성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보 1,000호 기념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셨지만 발행부수를 2만 부

○박은희 위원2만 부 하면 주로 어디에 보낼 생각이십니까?

○박은희 위원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해시민들이 어떤 광고가 우편함에 꽂혀도 보지 않지만 가장 즐겨보는 게 김해시보이고 시보는 한 달에 매월 1일자에 발행되는 게 맞죠?

○박은희 위원지금 SNS 다양한 채널로 하지만 김해시보는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000호라는 특별판을 제작함에 있어서 기존 시보 배부처럼 김해시민들이 다 접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물론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김해시민들이 1,000호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보를 카카오채널을 통해서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예를 들면 다큐3일이라든지 인간극장이 기념으로 그동안 했던 감동적인 것들을 묶어서 내듯이 저는 김해시보 1,000호를 제작함에 있어서 나름 주요내용들을 담아주셨지만 김해시민들이 가장 감동했고 김해시민들이 했던 내용들을,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조금 더 심의해서 1,000호 특별판에 대한 제작과 더불어서 김해시민들이‘아, 김해시보 1,000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접할 수 있는, 접하고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 주시면

○박은희 위원그리고 지금 김해시보가 김해시민들의 코너 지면을 어느 정도 할애하고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김해시정 소식과 더불어서 김해시민들 일상의 삶들 또 특별하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다면 김해시보를 통해서 담아낼 수 있는 구상을 적극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올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뉴미디어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수로늬우스 총 11회 방송이 되고 있는데 구독자가 총 몇 명입니까?

○박은희 위원지금 조회수도 엄청난, 직원이 사회도 보고

○박은희 위원김해시보와 또 시정뉴스, 김수로늬우스와 쌍벽을 이루고 있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김해시민들의 볼거리와 관심거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지금도 많이 활성화되었고 구독자를 많이 늘렸는데 김해시민들이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 이통장회의라든지 공식채널을 통해서 김수로늬우스 운영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해주셔서 김해시민들이 발 빠르게 김해시정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8페이지에 가야왕도 스튜디오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스튜디오를 처음으로 시청 내에 계획하십니까?

○박은희 위원이 부분도 조금 늦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기존에 스튜디오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장소를 정해주셨지만 이 부분 또한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잘 추진해서 스튜디오 안에서 방송과 더불어 SNS, 김해시정뉴스를 직접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공보관에 신규사업으로 시보 음성변환 바코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죠?

○조종현 위원사업 설명하고 기능을 한번 설명해 줘요.

○조종현 위원현재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외국인들이 한국말에 대해서 아직 서툴고 빠른 이해도 어렵고 그러면서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려면 뭔가 변환된 언어영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지금 시각장애인이 한 2만 2,000명 정도 있죠?

○조종현 위원외국인도 2만 7,000명인데 이런 분들에게 앱을 만들어서 보급하면, 58개 언어가 변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조종현 위원그리고 박은희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가야왕도 스튜디오를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상당히 이해가 되고 요새 예산을 다루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각 과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도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올리면 예산 반영이 잘 안 된다, 신규사업은 거의 다 깎인다 이런 고정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 부분에서는 정착화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거나 관심을 기울이는 영향들이 자꾸 줄어가고 있는 안타까움을 내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사업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를 냉정하게 평가해서 효율성이 없고 시민에게 불이익만 초래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삭감을 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상당히 걱정이라고.

한 사고가 고착화되면 변화하기가 참 어려워요.

위에서 힘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어려운데 저번에 예산 다룰 때도 공보관에 신규사업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2개가 신규사업으로 온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신규사업을 시행했을 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 하고 이런 게 잘되면 그에 따른 포상과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 시가 변하고 역동적으로 간다고.

안 그러면 자꾸 정체되거나 유지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봤자 기존에 하는 사업에 더 무슨 효과가 나겠노?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보예산도 보면 이번에는 한 8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우리 김해시 공보예산이 별로 많지 않아요.

안양시 같은 데는 54만인데 예산도 1조 5000억밖에 안 되는데도 홍보예산이 30억이에요.

포항도 31억이라고, 우리보다 인구가 적어요.

창원시야 당연히 우리 시보다 크니까 92억 하던데 우리는 26억이면 상당히 공보예산이 적고 궁극적으로 사업은 하되 그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측면이 보인다는 현실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홍보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이번에 가야왕도 스튜디오 같은 것도 아침에 출근 전, 점심, 저녁 이런 때에 고정적으로 시민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계기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금 공무원 앉혀놓고 우리 동네에 지금 뭐 하느냐면 자기 과 것은 알아요.

타 과 사업은 모른다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 외에는 거의 다 모른다고.

이런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알리는 방법은 홍보밖에 없다고.

그래서 홍보예산을 확대해서 잘하는 사업은 알리고 못한 사업은 삭감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모색하는 시도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그래서 공보예산은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권리는 확실하게 알리는 식으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신규사업들이 올라왔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신규사업이 없는 과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박은희 위원과장님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수로늬우스가 월 1회 방송이 제작되어서 송출이 되는데 지금 추세가 SNS, 유튜브로 많이, 전 국민이 TV는 필요 없고 유튜브화되는데 횟수를 주 1회 송출할 수 있는 역할들을 건의하고 싶은데

○박은희 위원지금 시보가 매월 1일자 나오고 또 김해시청 채널을 보니까 총 7개 채널인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실시간 코로나 정보라든지 김해의 다양한 행사, 시정소식들을 제가 하루에 두 번 이상 들어가서 검색하는데 그래도 김수로늬우스가 김해시정 소식을 알리는 주요 채널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알리는 것은 너무 늦지 않나.

○박은희 위원예. 실장님 이 부분 예산을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또 한 가지는 지금 SNS 김해시 서포터즈 홍보단이 있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박은희 위원그러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박은희 위원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전 국민이 본인 폰만 있다면 1인 유튜브 기자가 되어서 본인 일상들을 올리고 공유하는 부분인데 SNS 서포터즈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했었고 또 김해 관내에 다양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박은희 위원음악, 문화, 예술, 사회복지 이런 다양한 방면에 서포터즈를 확장해서 구성을 한다면 시정뉴스는 당연히 시에서 그런 테마로 올리지만 김해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김수로늬우스에 담아서 김해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홍보할 수 있는 채널로 된다면, 서포터즈의 구성원이 30명이지만 조금 더 확대모집해서 그런 역할들을, 그러면 결국 예산 반영도 더 필요하지만 기존에 서포터즈가 어떤 구성원들로 구성되었고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SNS 채널이 확장되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소식과 의견들을 접할 수 있는 서포터즈를 확대 모집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제가 적극 건의를 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예. 서포터즈 구성현황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공보 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증액해서 김해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부분의 위원들의 말씀이다 그죠?

○배병돌 위원올 예산 중에 한 6억 정도를 신문홍보 정도로 증액을 했는데 갑자기 상당히 많이 증액됐다 그죠?

○배병돌 위원한 4~5년 사이에 엄청난 증액이 됐다.

주내용들이 뭡니까?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홍보횟수를 집중적으로 많이 늘렸다고 보여지네?

○배병돌 위원그리고 물가가 올라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증가된 부분도 있을 거고

○배병돌 위원매체가 많이 늘어서

○배병돌 위원2020년, 21년 공보비를 가지고 해보니까 부족해서 이렇게 늘렸다는 거죠?

○배병돌 위원결과적으로 무엇이 부족해서, 눈에 보이는 무엇이 적어서 이렇게 늘렸어요?

○배병돌 위원그런데 배너는 한 2억 7000 정도 올렸단 말이야.

증액된 부분이 횟수요?

횟수를 늘렸다 이 말이요?

○배병돌 위원언론매체들이 많이 늘어서

○배병돌 위원많이 늘었으니 다양하게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배병돌 위원그런데 다양한 만큼 집중이 떨어질 건데?

○배병돌 위원아니, 홍보도 중요한데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잡다하게 나열해서 언론사 매체들 많다고 갈라주기 식으로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물론 그런 요구가 있겠지만 정말 김해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데 예산이 필요한 거지 매체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소관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심의를 해봤겠지만 지금 갑자기 6억 1000, 시보 빼고 한 6억 1000이 증액됐어.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홍보사업비도 중요하고 과연 정상적으로 김해를 홍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배병돌 위원예산만 많이 들여서 각 매체 배너광고만 꽉 한다고 해서 김해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6억인데 반 정도 삭감할까요?

○배병돌 위원많이 할수록 홍보가 잘되는 게 아니고 매체가 많으니까 늘었다는 이야기인데 집중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김해를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어요?

○배병돌 위원시민들이나 다른 시군에서

○배병돌 위원그런 것도 모니터링을 해보고 홍보효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나니까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증액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많이 한다고 해서 홍보가 전략적으로 잘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김해시는 역사, 가야의 도시 김해 이게 포커스지. 그죠?

○배병돌 위원조금 바꿀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양하게 해서, 김해가 얼마나 발전적인 도시입니까?

복지에 예산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교육에 예산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포커스를 그런 쪽에 맞춰서 해요.

또 우리 시의회가 얼마나 잘합니까?

이런 것도 홍보하고 매일 신문사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다 갈라 먹기 식이야.

내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전부 갈라 먹기야.

예를 들어서 신문공고비 집행액이 6억 4000인데 집행이 6억 4000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건데 그죠?

○배병돌 위원이것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면 모자라다고 자료를 기재해야지.

○배병돌 위원에이, 내가 자료를 보자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배너 홍보비가 2021년에 3억 9000이었는데 지금 자료내용은 3억 9000을 다 썼다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딱 1원짜리 하나 안 남기고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잔액 조금 있는 부분도 있던데?

배너 및 지면 홍보비가 2021년에 3억 9000인데 6억 6000으로 퍽 뛰었단 말이요.

○배병돌 위원의회에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갈라 먹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맞습니다.

그런 것도 모니터링해서 어떤 결과물을 하나 내봐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홍보비가 적다고 하면 늘려야 되고 효과 면에서 결과물이 안 좋다면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집행을 잘하시고 자료 낼 때도 정확하게 내주세요.

○배병돌 위원딱 떨어지는 이런 집행이 어디 있노?

그리고 지금 시보 도수는 몇 도예요?

○배병돌 위원시보 도수 같은 것을 조금 높이지.

○배병돌 위원아니, 컬러.

우리 시의원들 20명 서니까 얼굴이 흐릿해서 누가 누군지 하나도 보이지도 않더만.

밝게 하고 시민들이 깨끗하게 볼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높일 건데 시보 부수만 자꾸 늘려서, 1도 높이는데 얼마 듭니까?

실장님 얼마 정도 듭니까?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색상 도수를 높여서, 우리가 몇 도예요?

○배병돌 위원신문사도 보면 오보하고 말이야.

시의회 욕하고 그런 신문사는 광고하지 마이소.

그런 신문사에는 안 줄 거라는 내용도 있네.

그런 예산을 아껴서 시보 컬러 도수를 높여요.

내가 알기로는 한 5년째 똑같은 색상이야.

그런 것을 조금 높여서 시민들이 정말 보기 좋고 눈에 확 띄게 그런 홍보가 필요한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그런 데에 증액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7~8년도 더 됐을 거야.

컬러가 그대로예요.

우리시의 여러 가지 사업을 시보에도 많은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 안에 꽂아놓으면 아파트 주민들은 잘 안 보는 것 같더라고.

원체 수준이 높으니까 시보도 안 보고 그렇습니다.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의회홍보라고 하면 무슨 홍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의회 쪽 일들을 상세하게

○배병돌 위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끄트머리에 의회 조금 내놓고 의원 활동하는 것, 컬러 도수도 안 높고 마스크까지 끼고 있으니까 시의원이 누가 누군지도 안 보이고 늘 똑같아요.

시장님은 혼자뿐이니까 화면이 흐려도 잘 보이지.

○배병돌 위원그래요. 시보도 상세하게 하고 그래요.

처음에 반쪽 하다가 하도 이야기하니까 한 면 정도는 하는데 의회가 매달 열려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보고 의회 자기들 이야기만 한다고 할라.

솔직한 이야기예요.

시민들이 보고“너희 의회 뭐 하노? 똑바로 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의회 실정을 잘 홍보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하성자 위원과장님 아까 1,000호 특별판을 말씀드린 이유는 만약에 1만 호를 제작할 때 1,000호 특별판이 기초자료가 됩니다.

우리가 1만 호에 대한 자료를 다 취합할 수 없기 때문에 1,000호의 제작에 특이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의 자료집으로서의 1,000를 제작하라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많이 검토해 주시고 과정에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성자 위원배병돌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TV광고를 보면 항노화축제인가 엑스포를 보면 중요 시청시간대에, 아마 꽤 많은 투자가 됐을 텐데 홍보가 되어서 아침, 저녁 메인시간에 엄청나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우리 김해시는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홍보를 합니다.

그건 10번 하는 것보다 중요시간대에 1번 하는 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의 두려움을 가지고,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TV광고인 경우에는 주요시간대에 광고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낫다는 효율성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하성자 위원그리고 제가 질의할 것은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공보지가 배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영역에 배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인지예산이 고르게 펼쳐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 SNS 서포터즈는 성인지 비율이 맞거든요.

50대 50 비슷하게 되어있고 현재 어린이기자단과 시민기자단도 성인지 분포도가 성별영향 분석할 때 비율이 맞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성, 남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요?

○하성자 위원예. 거기에 대한 비교표는 없고 현재 시민기자단이나 어린이기자단의 성별분석에서, 아마 바로 맞춰져 있을 것 같습니다.

40% 그게 되어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분석표는

○하성자 위원많은 것은 괜찮은데 남성이 적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것은 여성, 남성에게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오늘 독일에 보니까 내각 구성하면서 50대 50을 했더라고요.

그런 비교표는 현재 없기 때문에 1건 항목에 성별영향분석평가표가 있거든요.

구성에 있어서도 성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남성이 적으면 남성을 더 보완해야 되는 게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표입니다.

그걸 잘 챙겨주시고 현재 구성비율에 대해서 여기 없는 자료를

○하성자 위원예.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표이기 때문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예산편성 운영기준보다는 초과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실장님, 제가 행자위 소속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봤거든요.

메모 잠깐 해주십시오.

감사관, 기획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납세과, 회계과, 수질환경과, 청소행정과, 하천과, 대동면, 동상동, 삼안동, 장유3동 지금 행자위 소관 부서들 중에서 초과 책정된 것도 있고 미달 책정된 곳도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부서에 이야기해서 저한테 보고해 달라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총괄 정리하셔서 그 기준에 부합한지 부분을 체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감사관 예산이 특별히 많은 편은 아닌데 증액된 부분 한두 가지만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그게 증액되어서 2300만 원이 늘었다 이거네?

2300만 원 맞습니까?

○조종현 위원이게 3년에 한 번씩 한다고요?

○조종현 위원그런데 도 종합감사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와서 감사만 하고, 자료 이런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그래, 내가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3155만 원이나 증액됐어요.

궁극적으로 부패신고 보상금 및 상환금인데 지난해에는 874만 원인데 부패가 많이 되고 그래서 보상금이 예상 외로 필요하다고 느껴서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어쨌든 간에 출장하고 관련해서 지난 3년간 조사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서 증액되었고 그런 일련의 일들을 권익위원회에서 안 했으면 넘어갈 뻔했네. 그죠?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없었는가 하는 이야기지.

권익위원회에서 지시해서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그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감사의 역할을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 감사관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어쨌든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이 중앙기관들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나온 결과물들로 인해서 좋고, 나쁨이 판결되는 것보다 과들이 제기능을 잘하면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그에 따른 보상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수월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내 말 이해합니까?

○조종현 위원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주정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주정영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기술감사 이 부분을 지난번 추경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기술감사는 사업기준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전 사업에 다 하는 건 아니잖아?

○배병돌 위원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배병돌 위원사업비 감사는?

○배병돌 위원기술감사 10억 이상이라도 우리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할 수 있어요?

다 봐지나?

○배병돌 위원아니, 사업을 하려면 10억짜리 이상은 기술감사를 다 거쳐야 사업비가 확정되는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러면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건데 어떻게 다 할 거예요?

○배병돌 위원우리시에 10억 이상 공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걸 담당과에서 어떻게 다 맡아서 하겠나?

○배병돌 위원하만우 팀장 혼자서 다 할 것 같은데?

○배병돌 위원자문하는 기관도 있네?

○배병돌 위원작년에?

○배병돌 위원그래, 기술감사를 잘해야 돼요.

물론 행정감사도 필요하겠지만 기술감사를 잘해야 사업비가 절약되는 부분이 많다고.

실제로 담당 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내역을 올리지만 그래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조정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늘 관행적으로 하거든.

기술감사를 집중적으로 폭을 더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1000만 원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무슨 용역을 해요?

○배병돌 위원프로그램을 만든다?

○배병돌 위원전 사업 부분에다가

○배병돌 위원이런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품셈표를 만들 것 아니에요? 그죠?

잘 만들어서 적용해서 감사도 하고 사업을 살펴볼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지적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 결과가 나온단 말이야.

이런 품셈표를 만들어놓으면 연말에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이번 추경에도 상당 금액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던데 용역을 잘해서 내년 말에는 전체적으로 결과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용역사업을 해봐요.

○배병돌 위원1000만 원으로 돼요?

○배병돌 위원그래, 있을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에 감사사례집 발간 해서 200부 편성하셨고 처음으로 발간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200부라고 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200부인지 제작해서 직원들과 공유해서 청렴을 위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200부는 부족할 것 같고 안 그러면 사례집을 전자책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전 직원이라고 하는데 2020년도에는 300부 발간했었고 내년에는 200부를 발간할 계획이신데 200부를 발간해서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그래서 전자책으로 발간한다면 공유할 수 있는 확장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박은희 위원PDF 파일로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이건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보면 김해시청 내에 청렴송이 점심시간이라든지 퇴근쯤에 방송을 하시는데 청렴송을 통한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의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자체마다 청렴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시도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김해시의 청렴송이 어떤 장점이 있었고 성과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조은희 팀장님이 여기 계신데 청렴송 관련해서 김해 가수의 노래를 개사해서 했던 부분은 김해 가수도 홍보하고 알리는 역할도 되고 귀에 익숙한 내용이라서 굉장히 잘 들었고 항상 방송할 때마다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청렴소통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공연팀 출연료를 3팀에 100만 원씩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나름 악기, 노래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콘서트를 위해 전문가를 섭외해서 출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함께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공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안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은희 위원그래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고 목적을 보니까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하셨는데 우리가 외부 출연자 공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력은 조금 부족해도 김해시청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게 되면 더 유연한 조직문화가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건의를 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콘서트 관련해서 내용이 있으면 함께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코로나가 더 확장된다면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튜브로 스트리밍 공연을 관람하고 함께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제목처럼 청렴소통콘서트가 되고 더불어서 김해시 청렴도도 제고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연무대를 기대해 봅니다.

○박은희 의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 전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혹시 아동친화사업이 따로 집계된 게 있습니까?

아직 정리 중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분류가 됐습니까?

○정준호 위원전년도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4170억, 2021년도 기준으로 그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이 다 되어야 아시겠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2022년도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런데 증액된 것 중에서 이번에 큰 차이가 나는 게 국비지원사업 중에서 많이 늘어난 게 있지 않습니까?

첫만남이용권.

○정준호 위원60억 정도라고 한다면 기존의 아동친화사업 예산규모의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총 4000억이 넘으니까

○정준호 위원그중에서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부서에서는 의지가 있는데 예산과에서 일단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셋째아 건강관리비 혹시 기억하십니까?

셋째아 건강관리비라고 아동보육과 예산인데 이게 한 1억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셋째아 이상 되면 만 3세까지 월 2만 원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 주다가 안 주는 게 문제인 거지.

안 주는 사유에 대해서 보니까 셋째아 이상 건강관리비가 원래는 2만 원이 지급되다가 내년부터는 첫만남이용권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걸로 충당하면 안 되느냐.

그런데 아시다시피 첫만남이용권은 일회성 지급입니다.

○정준호 위원현재 셋째아 이상은 원래 100만 원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당장 출산을 하게 되면 200만 원이 되니까 100만 원이 더 추가되는 건데 셋째아 이상 2만 원은 1년에 24만 원, 3년을 하게 되면 72만 원이지 않습니까?

건강관리비 2만 원 준다고 해서 크게 혜택을 보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7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100만 원 받으니까 너희들이 이익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예산을 배려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현재 셋째아 양육수당을 보니까 21년도 예산 편성된 것하고 22년도 계획 잡은 것하고 6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셋째아 이상 그리고 대상자가 만 5세까지인데 그 대상자가 6억치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우리 김해도 출산율이 굉장히 표시 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을 더 이상 추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또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1억 정도 가지고 사람들한테 쓴소리 들어가면서 이걸 자를 만한 예산이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부서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그 내용을 보시고, 저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서 못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요즘 온라인상에 SNS 활동이나 웹서핑을 하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게 뭐냐면 생리대가 없어서 고민하는 것 혹시 보지 않았습니까?

모금활동을 하는 사회단체에서 하는 광고들을 볼 때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 생리대 같은 경우는 선택적 소비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소비를 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은 강제된 소비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나 정부에서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보고 싶은데 우리 지자체 여력이 워낙 좋지 않고 제가 정부에 대해 호소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되다 보니까 고민 중인데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지자체에서, 대상자만이라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제가 알기로는 1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준호 위원아동친화사업 예산이 4000억이 넘는데 이번에 60억 정도가 더 올라갔다, 60억이라 했습니까?

○정준호 위원증액이 됐으면 이제는 4000억대 후반 정도가 되겠네요?

○정준호 위원그것은 전체 사회복지 예산인 거고 그중에서 아동친화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방금 360억 정도가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났다?

○정준호 위원아동친화사업 예산이 눈에 보이게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가 60억 이상이 올라간 거고 그렇게 되면 한 4200~4300억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김해시가 현재 인구증가율이 예전처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기반시설들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그런 데 대한 비용부담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체기고 향후 몇 년간은 어느 정도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정도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도로과나 다른 사업부서들한테 대놓고 이야기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돈 없는 것 뻔히 아는데 저는 우리 지역에 도로 요구 안 한다, 그런 데 대한 요구는 안 할 테니까 제발 안전하게 유지관리나 잘해달라, 그래서 도로 유지보수비는 적어도 삭감하지 말아 달라.

천천히 가고 막히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포트홀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차가 파손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정준호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지 말고 신규도로 그런 것은 저도 요구 안 합니다.

그런 것처럼 기반시설에 대한 요구는 우리가 줄인다 하더라도 애들에 대한 것은 챙겨줘야 된다.

적어도 새로운 발굴은 안 하더라도 하던 것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결정하실 때 이런 부분들, 보니까 인구정책이 기획예산담당관에 있는데 인구정책 개발비가 4578만 원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런 것 잘하시면 인구정책 공모 시상금에 과장님이 290만 원 받아 가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늦었을지는 모릅니다.

안내도 그렇게 나가고 있고 저도 안내를 그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2022년도 출생아는 이제 건강관리비를 못 받습니다.”라고 저도 안내는 하는데 혹시라도 한번 따져보시고 지급해줄 필요가 있다, 내가 몰라서 빠뜨렸다는 판단이 서면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추경 때 반영하시든지 못 받은 달은 소급 적용해서 주면 되니까 그런 것들의 가능여부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환경국을 심의하다 보니까 이번에 전기자동차 관련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총예산이 12억 정도 줄었는데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들이 대기할 정도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사업인데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축소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작년부터 공용자동차는 전기차를 구매하게끔 의무구매로 바뀌면서 올해 줄어든 예산 중에서도 공용자동차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28대를 구매하는데 15대가 전기차로 올라와 있는 상황, 그렇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 원인에 대해서 확인하니까 국도비는 전혀 문제가 없고 엄청나게 내려와 있고 시비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과연 올바른 예산 편성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구매뿐만 아니라 임차까지도 전기자동차를 하게끔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이는 커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번에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심의를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의 편성에도 원리와 원칙은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고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상대적인 불평등을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안 된다.

공용자동차를 친환경차로 늘리는 것은 대기환경에 대해서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은 시민들 것 뺏는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방금 정준호 위원님 말씀도 기획부서로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잣대를 시민에게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주정영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 예산안 수립하시면서 부서의 도전과 시민의 도전을 응전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산수립 근거에 맞춰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획예산과가 그 정도 자세를 갖고 있는 면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성자 위원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 급ㆍ간식비 이렇게, 어차피 인구정책의 연장이니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몇 년 전에 출자ㆍ출연기관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든지 보험형이라든지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설정하라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2022년도에는 100%가 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까?

○하성자 위원그런데 현재 한 가지 안 되고 있는 것이 퇴직급여 충당금은 2022년도에 100% 계획에 의해서 2018년부터 집행되어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는 안 살펴봤지만 2022년도 100%에는 조금 미달되는 부분이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2022년도 목표이기 때문에 추경도 있고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출자ㆍ출연기관의 잉여금 회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하성자 위원3월 31일 기준으로 결산이 나오기 때문에 4월쯤에는 잉여금이 입금되는

○하성자 위원그걸 강화해야 되는데 어떤 기관에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걸 지적하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또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문화재단의 수선비가,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잉여금을 가지고 수선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충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에는 창립 이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기획예산과에 많은 재정적 부담요소로 옵니다.

과거에는 연간 약 80억에서 100억의 수익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걸 문화재단에서 기획예산과로 입금하지 않고 자체 세수로 잡아서 세출 정리를 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재단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출연금을 제공하는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차피 수선비를 감당해야 됩니다.

20년 가까이 된 시설의 정비와 개축이나 개선이 필요한데 그것에 재정부담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릴 것은 올해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제가 도시개발공사 쪽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단의 사례를 보면 수익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계정을 설정해서 우리시의 충당금을 제외한 잉여금이 입금되게 하고 충당금을 설정해서 연간 30~40억, 제 생각에는 50억 정도의 수익금을 충당금으로 계정을 설정해서 확보해놓고 장차 다가오는 수선비에 대한 것을 재단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연례적인 기획예산과의 재정 집행에 영향을 덜 미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연결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재단에도 말씀드렸는데 필요한 것은 퇴직급여 충당금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획예산과의 재정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문화재단의 의자 교체비를 한 30억 가까이 해야 되지만 이제 커버만 교체하는 형태로 미약하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10년 전에 충당금을 연간 10억씩 했다면 지금은 100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의 출연금 도움 없이도 자체적인 수입을 축적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결국 시민의 서비스로 오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주셨으면 하는, 계획의 수립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성자 위원충당금의 설정기준은 현재 건물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몇 년도에 어떤 보수나 설비개선이 들어가야 한다는 계획에 근거해서 충당금을 할 건데 구체적인 계획으로 충당금의 범위를 정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수익금의 연간 30억 이상은 충당금으로 설정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위원회가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회계에서, 물론 예산과 관련되지만 조금 벗어난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그것이고 문화예술 부분에 시민선호도에서 제일 꼴찌를 했다는데 실제로 문화예술 예산에서 많이 반영되지 못했고 결국 뒷전이 됩니다.

정신문화가 중요한 것이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자살률이라든지 외로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은 정신건강이 신체건강하고 상호관계성이 있고 그런 것에서 문화예술이 도외시될 수 없는데 예산에서 뒷전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더 성숙된 도시 김해적 관점에서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제가 요구합니다.

○하성자 위원제가 참 힘들었지만 균형적인 시선을 갖고 계셔서 기획예산과의 태도는 훌륭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저도 여기 상임위가 아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산 집행하면서 주무부서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을까.

전 실ㆍ과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올 9월 7일자로 김해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를 제정했고 거의 수년 전부터 관심이 있었고 의회에 들어오면서 관심이 있었던 리본하우스에 관련된 자료도 말씀드렸고 건의도 드렸는데 개인이 시설로 하는 부분이어서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고 하기는 했는데 제가 전국 사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직접 드리지 못했는데 전국 사례가 있고 알코올중독자, 요즘 중독통합지원센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입소정원이 6명이고 지금 4명 정도 입소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수련과정을 다 거친 한부식 원장님께서 몇 년 전부터 무료봉사를 진행했었고 지금은 치료시설로 정식등록이 되어있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봐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많이 받아서 건의를 드렸는데 전액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고 왜냐하면 알코올중독자들이 인원을 떠나서 회복을 해서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발돋음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수보다도 단 한 명의 회복자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서울역에서 노숙인으로 있던 분이 밥퍼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사회 복귀로의 전환점을 마련한 시설의 역할들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운영비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개인이 그 예산들을 다 지원하는 역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챙겨봐 주시고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꼭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애아동시설 4곳 어린이집 치료사 관련한 부분도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또 몇 년 전부터 객관화된 내용과 현 상황을 많이 건의 드렸고 장애아동 어린이집에서는 물론 담임교사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장애아동 어린이집에서는 치료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더군다나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께서는 어느 어린이집의 치료사들이 역량이 있는가에 대해 굉장히 고심하기 때문에, 이번에 치료사들의 수당이 10만 원 편성되었지만 연간 치면 24만 원 해서 12명, 현재로는 김해에 12명의 장애아 치료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후에 조금 더 챙겨봐 주시고 신경 써서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으로 치면 크지 않지만 인원으로서는 크지 않지만 시설에 있는 치료사들의 욕구, 건의, 그들의 자존감이라든지 치료사 역할로서 할 수 있는, 계속 이직률이 있는 직업에 대한 안정성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지금 경상남도 대비해서 몇 개 시군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김해시에서 선제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10만 원을 편성했지만 이후에라도 그분들의 직장의 안정성과 치료사 역할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뒷받침이 예산 반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후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형평성 있게 꼭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우리 행자위 때 빠뜨린 게 있어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없었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회의가 올해는 열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는 안 열렸다는 말이잖아요?

○김진규 위원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올해는 잡혔는데 작년, 재작년에 안 잡힌 게 우리 조례에 보면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그러면 정기회의라는 게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진규 위원그런데 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안 잡혔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수당이 작년, 재작년에는 안 잡혔어요?

추경에 잡혔나?

○김진규 위원2022년 당초예산에 학술연구용역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1건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 전에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했어요?

○김진규 위원본예산 편성 전에 하라는데?

○김진규 위원했어요?

○김진규 위원나한테 오늘까지 들어온 게 11건밖에 없네.

그러면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올라오지 않고 각 부서에서 따로 하는 용역들이 있잖아요?

○김진규 위원그 용역들은 부서에서 그냥 심의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김진규 위원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우리가 연구용역 심의를 하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들어가니까 김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김진규 위원일단 조례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면 되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지금 상위별로 다 마쳐서 삭감 부분이 나왔는데 내년 사업에는 삭감돼도 이상이 없겠죠?

실장님,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겠죠?

○배병돌 위원소관 상임위에서는 그런 부분이 삭감되어도 사업에 큰 지장이 없다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삭감한 겁니다.

어쨌든 소관 상임위의 수정조서 나온 것을 우리 특위에서 존중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국장님은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죠?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2억 정도 되는데 꼭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됩니까?

○배병돌 위원주민자치센터로 넘기면 안 되나?

○배병돌 위원내용을 보면 사업을 전부 읍면동사무소에 물어보고 해야 될 부분인데?

○배병돌 위원1000만 원, 500만 원 그것 예산하기도 복잡한데 그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어요?

도가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건데?

○배병돌 위원말 그대로 주민참여는 읍면동사무소가 잘 압니다.

어떤 사업을 참여해야 될지,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내년에는 넘기세요.

○배병돌 위원그다음에 통합안정기금 이것은 전체적으로 안정기금을 만들려는 목표점이 있어요?

○배병돌 위원조성하는데 일단은 일반회계에 예치를 해라 이 말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라.

100억 정도로 통합안정기금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예산편성기준에도 있으니까 그렇죠?

○배병돌 위원큰 기금 중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도 기금이죠?

○배병돌 위원농어촌발전기금도 기금이죠?

○배병돌 위원그 2개가 최고 클 건데?

○배병돌 위원또 폐기물특별회계도 있고 아, 기금 이 부분은 내가 자료를 받았다.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100억을 해서 지출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배병돌 위원조성액하고 아까 설명자료를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산출기초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수입하고 지출내역 산출기초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있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도시개발 예산이 한 21억 정도 증액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조종현 위원신규직원 채용하게 된 것은 일거리가 늘어나서 채용한 겁니까 아니면 인력창출입니까?

○조종현 위원이번에 좀 있었어요?

○조종현 위원많이 받은 분이 퇴직하는데 퇴직을 하면 나가야 하는 금액이 더 많은데 오히려 남아야지 인건비가

○조종현 위원많지는 않고 신규는 퇴직에 비해서 늘고 이래서 인건비가 증액됐다?

○조종현 위원도시개발에 456억인데 자료에 보면 거의 다 인건비, 유일하게 동력비나 몇 개 있는데 사업비는 이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조종현 위원사업비는 따로 자기들이

○조종현 위원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총 얼마를 전출금으로 주고 있어요?

○조종현 위원그러면 즈그가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조종현 위원아니, 운영비를 주는 건 산하기관이니까 타당한데 자체적으로 이자나 이런 수익을 올려서 사업을 한다?

제가 듣기에는 아이러니한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자체수입을 가지고 충당하네. 그죠?

○조종현 위원그러면 도시개발의 존재감은 필요하네요.

전출금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새로운 정보네요.

통합재정안정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자료에는 보니까 제법 되는데 이걸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는 조례가 저번에 통과됐잖아요?

○조종현 위원이번에는 얼마 정도 돌려가지고

○조종현 위원100억 정도 돌렸습니까?

○조종현 위원100억이 예비비에 들어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일반회계 세출로 다 잡았네. 그죠?

○조종현 위원어쨌든 조례가 개정된 취지가 그렇게 쌓아놓아서는 의미가 없다, 이자수입도 별로 없는데 필요할 때는 적재적소에 일반회계로 돌려서, 177억 3955만 원이네요. 그죠?

○조종현 위원그렇게 하는 건 좋은 취지이고 이번에 100억을 일반회계로 돌려썼네요?

○조종현 위원상환해줄 때 이자를 줍니까?

○조종현 위원이자는 몇 %를

○조종현 위원3.67%입니까?

○조종현 위원궁극적으로 그건 우리 돈이니까 필요할 때 쓰고

○조종현 위원잘 활용하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법무담당관에 특별한 신규예산은 안 보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마을 정보화사업 있죠?

○조종현 위원지난해는 사업을 했습니까?

체험행사

○조종현 위원내가 알기로는 올해 공항에서 우리 농산물 판매사업을 했죠?

○조종현 위원경남 전체 하는데 주도적으로 우리시가 했잖아요?

○조종현 위원칠산 정보화마을에서 그죠?

올해도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조종현 위원그에 따른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겠네. 그죠?

○조종현 위원사업 제목은 정보화 쪽이고 내용은 농산업지원과 관할이 되더라고.

그에 따른 예산을 농산업지원과에서 일부 보충해서 사업을 했는데 정보화마을을 주도하는 정보통신담당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예산을 확보했다가 혹시나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제가 현장도 한번 가봤는데 품목도 김해만 한정된 게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양하면서도 가격도 적정선이고 의외로 반응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올해도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면, 일단 정보과에서 그 사업을 알고 그렇게 기획을

○조종현 위원올해도 그런 사업이 나면 컨택해서 추진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한 것처럼 협조할 수 있는 과와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종현 위원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돈이 다 빠졌네요?

○이정화 위원왜 이렇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니까요.

빠진 부분이 전부 보니까

○이정화 위원금액은 적지만 도비가 빠진 거네요?

○이정화 위원세 가지 사업에서

○이정화 위원세 가지 다 빠졌네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통신망 사용료 이 부분이 78만 9000원입니까?

○이정화 위원아, 이 부분이 빠졌네요?

○이정화 위원정보화마을 프로그램하고 정보화마을 활성화 이것은 그대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78만 원이 빠졌고 그리고 제가 설명받은 부분은 이해를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113쪽에 공공빅데이터 분석 6000만 원 있죠?

또 민간데이터를 구입한다는 것하고 공공빅데이터 분석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조종현 위원이것을 직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아, 위탁할 것이고

○조종현 위원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세부적인 게 나와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국장님 우리가 너무 빨리 진행됐다 그죠?

물 한잔 드시고 30초 정도 쉬었다가

○위원장 주정영저도 앞에 2개 과가 그렇게 빨리 진행될지 몰랐습니다.

○위원장 주정영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일자리경제국 같은 경우는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면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5페이지 보면 하단에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1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 사업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예. 이것은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까?

○박은희 위원계획상 보니까 내년 1월에 공모를 올릴 거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까?

○박은희 위원됐습니까?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다 이렇게

○박은희 위원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보니까 감정ㆍ필수노동자 마음치유 프로그램, 노사민정 공감 UP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좋아서 또 추진사항 보니까 고용노동부 사업공고 및 공모가 2022년 1월에 난다고 해서

○박은희 위원이미 사전협의가 되어 있다고 하니 그 부분 예산이 반영되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126페이지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또 127페이지 보면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설치ㆍ운영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박은희 위원한 군데 더 확장해서 설치할 거고

○박은희 위원올 7월에 설치하셨다고 하시는데 이용자수라든지 그런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지금 사업대상이 대리기사부터 보험설계사까지 되어 있는데 요즘에 배달문화가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택배배달 노동자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어서

○박은희 위원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 휴대폰 충전기까지 되어 있는데 목적에 맞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는 장유에 설치됐다면 내년에는 어디 쪽에 설치를

○박은희 위원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장소나 이런 부분들도 어떤 기준으로 하는 부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용대상자들의 수요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치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간이로 설치할지는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건데 특별한 기준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하여튼 그 부분 잘 고려해서 간이쉼터 설치 이후에 이용률도, 활용률도 높아야 되는 부분이어서 목적에 맞게 위치 선정에 최대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은데 지금 5060 인생 리플렛입니까?

자격증 취득

○박은희 위원이것은 어떤 겁니까?

○박은희 위원훈련기관에 3억 정도 편성되네요?

○박은희 위원그러면 전체 2000만 원 정도

○박은희 위원50세에서 64세까지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또 일자리정책과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의 연결까지 해주는 부분인지, 자격증 취득 후에 이분들이 구직할 수 있는 구직역할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박은희 위원운영과정이 경비원 신임교육하고 지게차 운전자격증

○박은희 위원이러한 부분들도 욕구를 조사해서 영역을 하는 건지

○박은희 위원지금 활용률이 관심이라든지 자격증 취득 과정에 경비원 역할들은 나이가 조금 더 되어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을 위탁해서 훈련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이 부분에 제가 조금

○박은희 위원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초롱 청년 사업가 초심으로 롱런 프로젝트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인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창업성장 지원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박은희 위원그러면 지원한 이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역할들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해시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개발하고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예산 부분은 편성을 하는데 종료 후에 청년들의 일자리 또 과정을 마친 이후에 청년들의 안정된 고용을 하기 위한 역할들을 하고 있나 생각이 들고, 프로그램은 많고 단기 지원금은 많은데 과연 그 과정을 마친 청년들이 평생직장이든 안정된 직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고민을 더 해야 되고

○박은희 위원지금 김해 동상동에 청년다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청년다옴센터에서 그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청년다옴센터의 예산이 한 2000만 원 더 증액 편성됐는데 특별하게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청년다옴센터가 하는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들 수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올 4월 1일에 개소를 했고 지금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내년도에도 청년다옴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도 한 2000만 원 증액됐지만 그 이후로도 우리 시에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관련해서 조금만 더 확인할게요.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올해 신규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아, 2022년에 1개소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난번에는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4억인가

○정준호 위원그런데 지금 30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임대 부분이나 이런 것을 빼고 순수하게 안에 시설 들어가는 게 3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한다?

○정준호 위원위치는 아직 확정은 안 했고 그렇습니까?

○정준호 위원제가 지난번에 당초예산 잡을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실제로 이동노동자 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용이 조금 저조하다고 표현하셨는데 하루 20명 그죠?

○정준호 위원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해소된다고 했을 때 한 50명 정도로 늘어난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루에 50명 정도면 이것은 주야로 돌리지 않습니까?

야간은 몇 시까지 합니까?

○정준호 위원시간으로 봤을 때는 오후 3시부터 그다음 날 6시까지, 그러면 거의 퀵이라든지 대리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정준호 위원현재 20명이라고 본다면 1시간에, 1시간 휴식을 취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휴식밀도가 낮다 이렇게밖에 예상이 안 되거든요. 그죠?

○정준호 위원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게 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한 군데를 하지 말고 두 군데로 분산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여쭤봤었고 대신에 공모사업 비슷하게 도비로 받아서 그렇게 한 건데 신청단계에서 계획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정준호 위원그래서 그것은 일단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저는 이 노동자쉼터 같은 경우 소규모로 분산 배치되는 게 더 맞다.

3000만 원 이것은 또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구색은 갖춰서, 3억 8000처럼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1억 미만의 예산을 가지고 소규모로 여러 개소를 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나.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용자 추이를 봐서 큰 규모로 하는 게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겠나.

제 생각에 이동노동자들의 복지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명칭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간판도 그렇게 붙어있고?

○정준호 위원명칭도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쉬는 시간만큼이라도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도록 하려면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약간만 고민하면 모양새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일단 상가에 세를 들어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업종을 하는 그런 분들이라도, 사실은 우리 시설에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을 달갑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감안을 한다면 명칭 변경은 조금 더 유화적인 표현을 써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굳이 이렇게 명칭을 고집해야 될 이유는 없죠?

○정준호 위원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이렇게 하면 대상자들 입장에서도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내가 거기 가는 게 이동노동자인가?’이런 것을 한번 더 생각하고 들어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아, 우리 건물에 이런 대상자들이 오는 쉼터가 있구나.’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명칭 변경도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준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올해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사업명하고 예산하고 인원이 대충 정해졌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공공근로는 예산이 지금 23억 3900만 원이죠?

그런데 공공근로에 일하는 사람이 123명, 취업링크가 30명 이래서 일자리가 좀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공근로사업 말고 현재 취업하기가 여의치 않지만 일을 해야 되는 시민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전체 합해서 몇 명 정도 됩니까?

○조종현 위원5,800명이요?

○조종현 위원그런데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둘러보면 그렇게 인원이 안 많은데?

공공 해도 253명이고 또 신중년 경력일자리 이렇게 해도 인원이 23명이고 희망공공근로도 있죠?

○조종현 위원그것은 올해 어떻게 추진됩니까?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희망근로가 올해 몇 명이었는데요?

○조종현 위원그러면 공공근로는 인원이 너무 적잖아요?

153명인데?

○조종현 위원대체적으로 공공근로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조종현 위원어쨌든 간에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에는 공공근로 부분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그에 따른 예산도 대폭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가 가면 갈수록 경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난 만큼 그에 따른 일자리도 보장되는 게 국가의 책임이자 지방자치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조종현 위원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실에 들어와 보면 인원수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자료를 쭉 되짚어 보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과 연관되는 목들은 많이 있어요.

단순 근로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정책이자 사업명이고 실질적으로도 참여가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사업에 대해서도 시가 시비를 많이 늘려서라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종현 위원그리고 미래신산업 청년 희망 챌린지사업이라든지 참 괜찮은 이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어떤 데는 삭감되고 어떤 데는 늘어나고 이런데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신규사업으로 모집하고 기존 사업들은 예산을 삭감하고 그렇습니까?

○조종현 위원그렇다면 예산을 궁극적으로 돌려 막기 하잖아요?

예산을 늘리지 않고 기존 예산을 총괄 예산으로 포함해놓고 기존 사업을 줄이고 신규사업으로 그 예산을 돌리고 늘리고 이러면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예산은 그렇게 많이 확보가 안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종현 위원내년에 청년이든 일반이든 어르신이든 참여할 수 있는 사업목하고 그에 따른 예산하고 참여인원을 정리해서 시간 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세요.

내년에 우리가 일자리를 늘리는 그게 실질적으로, 그리고 예산 안에 국비와 시비, 도비를 구분해서

○조종현 위원우리가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싶고 국비가 내려와야만 우리가 참여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지자체도 주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라서

○조종현 위원아무리 어렵더라도 먹고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국에서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청년, 신중년, 감정노동자, 이동노동자 두루두루 일자리정책을 개발하시고 시행계획을 밝혀놓으셨는데요.

제가 질의 드릴 것은 125페이지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제일 먼저 노사협력을 주제로 내세우셨습니다.

노사협력 중에서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KAI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지원금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근로자 행사 지원 건이 있는데 5865만 원입니다.

이것이 지난해에도 집행된 것 같고 올해도 그랬는데 2019년에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하성자 위원2020년부터 2년째하고 지금 하고

○하성자 위원22년까지 하면 3년차 30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하성자 위원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근로기준법이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김해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근거는 맞는데 굳이 이렇게 KAI협력사만 지원해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무슨 협약이 있거나 아니면 KAI협력사로부터 우리시에 어떤 유익이 오는가 그리고 그 유익에 상응하는 특별한 민간 지원을 하는 것인가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하성자 위원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이렇습니까?

○하성자 위원창원시하고 4개 시입니까?

○하성자 위원우리가 몇 퍼센트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2년 하고 소멸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적정 기금이 되면 3년 하고 나면 참여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성자 위원그렇게 하면 종료되는 것입니까?

○하성자 위원우리 김해에 카이협력사가 몇 개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그러면 19개 업체에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체육대회, 한마음연수, 근로자 자녀

○하성자 위원관내 전체 기업입니까?

○하성자 위원노동자 행사인데 카이 노동자가 아니고 김해시 관내 전체 근로자들이 대상입니까?

○하성자 위원이것이 카이하고 함께 586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은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하성자 위원경남도가 주체가 되어서 4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약인데 이게 내년에 종료가 안 된다면 우리가 지속할 예정입니까?

○하성자 위원그러면 우리 김해에 의생명 분야 그리고 자동차제조업 분야 여기에 대한 고른, 말하자면 공공성은 맞지만 공정성에서는 조금 편차가 생기는 예산이거든요.

시 예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이 기업체를 김해에 남아있게 하고 19개 업체를 배려함으로 인해서 김해에 많은 유익이 오기는 하는데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수혜는 어떤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우리가 항공클러스터도시는 아니지만 19개 기업체가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6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경남메세나라고 예술 지원하는 그것도 도가 주관해서 하지만 우리가 일정 부분 들어가고 우리 지역이 수혜를 봅니다.

그런 게 있는데 협약에 의해서 하더라도 카이만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기업들이 협의체 구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지만 그런 협의체가 있다면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일자리정책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지금 실질적으로 학교 지원사례를 보면 지역고교 육성사업에서 김해외고라든지 특정고 몇 개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 학교 지원은 3년 이내 지원이 없는 학교 그리고 3000만 원 이내의 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거든요.

현재 김해지역 전 학교에 공정하게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카이가 지속된다면 다른 기업군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펼치지 않는다면, 여기에 집중된 예산은 협약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통과는 해야 되겠지만 향후 그런 정책이니까요.

일자리정책과니까 다른 기업군의 공정성에 대한 그런 것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성자 위원카이항공 협력업체만 하니까, 질의의 요점이 그것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하성자 위원노사 관련해서 지원은 여기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업발전이라든지 경영지원은 되는데 노사관계 지원에서는 이게 유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정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하성자 위원그러니까요.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기업 지원이 카이 계열 부분에만 우리시 예산이 편중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고 다른 다양한 기업 지원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지원은 이게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노동회관이라든지 포괄적 지원은 있습니다.

특정업체의 협의체 지원은 여기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하는 만큼 기계산업에도 노사지원금이라든지 고르게 줘야 된다는 게 제 관점에서의 질의의 요지입니다.

○하성자 위원정부가 하니까 우리시가 하는데 조금 전에 조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가 발굴해서 할 것이 없느냐 할 때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한 노사문화 조성사업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수혜를 줄 수 있고 직접적으로 노동자한테 해택이 돌아갈 수 있고 사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보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카이를 지원할 것이라면 다른 노사관계에도 분명히 신경을 쓰셔서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성자 위원정책에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거의 일자리사업들이다 그죠?

청년다옴센터 기능과 역할이 뭐예요?

예산을 1억 8000 정도 가져가는데 뭐 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일자리경제국은 비슷한 사업들이라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퍼주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예. 청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요?

○배병돌 위원무슨 소통을 한단 말이고?

○배병돌 위원지금 자료를 보고 있어요.

청년학교, 소셜다이닝

○배병돌 위원이런 사업을 해서 청년을 위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요?

○배병돌 위원일자리정책팀은 보면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야.

사회적으로

○배병돌 위원청년다옴은 재원이 뭐예요?

시비는 안 들어가요?

○배병돌 위원얼마요?

재원 분담이 어떻게 돼요?

○배병돌 위원아, 이건 전액 시비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먼.

○배병돌 위원올해 개소했네?

○배병돌 위원그래, 이런 것을 2억이나 들여서 개소하면 마을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이냐.

올해 했으니까 두고볼 수도 있겠지. 그죠?

주로 동아리사업 이런 것들인데 참여하는 청년들은 얼마나 돼요?

○배병돌 위원사람 몇도 안 되고 5~6명 왔다갔다해서 시비 2억 버리는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청년들이 일을 해야지 모여서 뭐할 건데?

일자리 없다면서 일을 해야지 모여서 카페 만들어서 공간 만들고 컴퓨터나 하고 앉아있고

○배병돌 위원뭘 잘 운영해?

이 사업 없애버리자, 삭감.

○배병돌 위원좀 재밌게 합시다.

행복공동체도 마찬가지다.

행복공동체 이것도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1개소에 1000만 원씩 주나?

○배병돌 위원1000만 원 정도 주는데 이것도 안에 소통의 공간이요?

○배병돌 위원준비단계?

○배병돌 위원이건 재원이 뭐예요?

○배병돌 위원이것도 우리 자체예산이에요?

○배병돌 위원팀장이 황진영, 배민정 담당자인데 내가 보고 싶은 것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 정도는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000만 원 3개소에 3000만 원, 2000만 원 3개소에 6000만 원.

6000만 원으로 뭐 하노?

자료를 왜 이렇게 주노?

이 소관에는 자료를 이렇게 받아서 예산 심의하나?

○배병돌 위원있어? 그런데 왜 나한테는 자료를 이렇게밖에 안 주노?

이것도 사람 보고 주는 거가?

○배병돌 위원과장님은 여기로 잘 왔어요.

대중교통과장 했으면 지금 100억이나 깎여버렸는데 얼마나 고생했을 거고?

내가 예비사회적기업도 자꾸 이야기하는데 관리를 단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인건비 받아가고 과연 사회적기업으로서 정착이 되고 자리매김해서 사회적으로 사회적경제가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면 전체적으로 사회적지원센터에서 컨트롤을 하네?

○배병돌 위원그래요.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하다가 창업을 해서 페업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지금 다 잘 돌아가지는 않잖아?

○배병돌 위원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폐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폐업하면 안 되는 게 인건비를 지원해 준단 말이야. 그죠?

○배병돌 위원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망하면 안 되지.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배병돌 위원공장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배병돌 위원며칠 전에 우리나라 월수출액이 600억 달러나 된다 하더라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배병돌 위원돈 벌어서 사회적기업 이런 데 다 써버리고

○배병돌 위원관리를 잘하이소.

굿모닝농업회사법인 내가 알아요.

착한농부영농법인 7600만 원씩 가는데 적은 돈이 아니라고.

물론 고용창출도 있습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고용창출에 방점을 찍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관리를 잘하이소.

사회적 개발비 지원한단 말이야.

사회적기업만 자꾸 물어서, 사회적기업 담당자가 황진영 팀장이네.

뭘 개발하는데 2000만 원씩 4개소에 지원합니까?

개발한 게 뭐 있어요? 개발한 것 내놔보세요.

○배병돌 위원그래, 기술개발해서 사회적기업에 상용화한다 이 말 아니가?

○배병돌 위원뭐 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해 봐요.

2021년 당초예산에 1500만 원 가지고 8개소에 사업개발비 지원이 갔다.

뭐 개발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이소.

과장님은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른다.

○배병돌 위원그래, 전부 도비로 해.

그래서 이건 도비가 되어서 삭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국에 삭감이 하나도 없구먼.

○배병돌 위원드론을 어떻게 한다고?

○배병돌 위원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이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그냥 1000만 원씩, 1500만 원씩 5개소 이렇게 지원하는데 정산서는 잘 받고 있죠?

○배병돌 위원볼까?

○배병돌 위원정산도 잘하이소.

그냥 주는 식의 이런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행사 이것도 그렇고

○배병돌 위원관리를 단디 하이소.

팀장님도 잘하이소.

○배병돌 위원내가 자료를 다 봤어요.

자료 제출할 때 아까 제가 하는 이야기 들었죠?

1500만 원을 주면 대강이라도 산출기초에, 내가 분명히 산출근거라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예산부서에 가면 사업 안 줄 건데?

○배병돌 위원그래,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해서는 사업 안 준다고.

최소한 편성목 정도는 만들어 가야 주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자료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월 16일에 김해도자판매관을 개관했는데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해서

○박은희 위원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예산 부분과 내년도 운영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온라인 도자판매관을 떠나서 김해도예협회와 도자기 관련해서 이때까지는 온라인 판매 오픈이 없었습니까?

○박은희 위원코로나라고 하지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발전된 게 SNS, 비대면 부분인데 이번에 그걸 계기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하시니까, 그게 진작 했어야 하는 부분이고 요즘에는 방문을 떠나서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자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바로 구입할 수도 있고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신경 써주시고 이번에 도자기전시판매관이 생기면서 도자기축제가 2년 만에 열렸는데 품격도 더 높은 것 같고 김해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 도자기에 관심 있는 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취지이고 관장님도 새로 선임되셨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운영비 관련해서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156페이지 신규사업인데 김해시 통합쇼핑몰 구축 운영사업 이게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박은희 위원이게 지금 5억 편성됐고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식견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건의했던 부분인데 아마 그게 수렴되어서 하나의 김해 통합쇼핑몰이 구축되면서 농산품, 공산품, 도자까지 전체적인, 그때는 가야뜰이 농산물이었지만 김해시 통합쇼핑몰은 김해의 모든 것들을 쇼핑할 수 있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김해의 모든 것들을 구입하고

○박은희 위원이것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김형수 전 의장님이 계속 건의하고 저도 경남e몰 들어가니까 e몰에서 또 각 시군마다 클릭해야 되고 몇 개의 클릭을 해야만 김해시의 가야뜰이 나오고 하는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는 클릭하면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신속함이라든지 전시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에는 그게 전혀 안 됐는데 이 부분 중간중간 진행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또 한 가지는 156페이지 신규사업인데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이것도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박은희 위원안 그래도 김해시 카카오스토리, 카스 등 보니까 이러한 것들의 홍보를 올려놨는데 어쨌든 소비자에게도 이런 혜택을 주고 업주에게는

○박은희 위원김해시만의 공공배달앱 이게 조금 더 독창성 있고 우리 김해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이것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소상공인물류센터가 건립됐다 그죠?

○배병돌 위원얼추 다 되어간다 그죠?

그런데 간판 같은 것은 말라고 해주노?

○배병돌 위원입간판 같은 것은 왜 해줘요?

○배병돌 위원소상공인들이 알아서 자체 부담을 해야지 왜 시에서 다 해줘요?

○배병돌 위원오픈하고 나면?

○배병돌 위원운영단체가 뭐 한다고?

○배병돌 위원운영비만?

○배병돌 위원입간판은 우리 건물이니까

○배병돌 위원그런 법이 있어요?

○배병돌 위원법이 있냐고요?

○배병돌 위원일단 임대료는 소상공인에서 줄 것 아니야?

○배병돌 위원소유는 김해인데 임대료는 소상공인이 줄 것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그래, 소상공인들한테 줄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이게 소상공인들한테 가는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래서 자기들이 사업할 것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돈 벌어서 시에 불입하나?

○배병돌 위원얼마 받아요?

○배병돌 위원매출액의 1000분의 5의 사용료를 받는다?

○배병돌 위원민원콜도 운영비가 있네?

이것도 별도이고?

○배병돌 위원이것은 또 물류센터의 운영비고?

○배병돌 위원과장님 운영비 나간다는 게 어느 쪽에 운영비가 나간다는 말이에요?

○배병돌 위원그래, 부담을 한다.

○배병돌 위원콜은 지금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네?

○배병돌 위원콜도 자기가 부담해야지?

○배병돌 위원사업은 다르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보면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소상공인연합회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별개라?

○배병돌 위원조합이 따로 있다고?

○배병돌 위원소상공인연합회하고는 다르다?

○배병돌 위원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배병돌 위원조합을 했는데 결국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한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물류센터를 지어달라고 했고 그렇게 시작된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소상공인연합회에서 물류센터를 지어주면 잘 운영하겠다, 거기에서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일정 부분 소상공인의 이익도 산출하겠다 이렇게 이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래, 이게 90억 들었죠?

○배병돌 위원땅은 물론 우리시 땅으로 확보했지만 95억을 건축비로 한 것 아니에요?

보니까 운영비도 있더만.

운영위원회 참석비가 큰돈은 아니지만

○배병돌 위원그래,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지원을 다 해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운영이 잘되면 다행인데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물류센터가 준공이 되면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도 있잖아요?

○배병돌 위원그것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해줘야 되네?

운영위원회 회의비도?

○배병돌 위원그래서 앞으로 운영방향을 어떻게 잡았어요?

○배병돌 위원개최하려고 예산 잡아놓은 거예요?

○배병돌 위원운영방향도 아직까지 잡지 않고 그래서 90억, 100억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처음에 소상공인물류센터를 지을 때 예산을 받을 때 어떤 물류센터를 만들 거라고 사업계계획서가 들어왔잖아요?

○배병돌 위원곧 준공을 하는데 그게 나와야 돼.

앞으로 이런 사업을 펼칠 거다, 100억이나 들여서 지어준 이 물류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거다.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어쨌든 준공하고 나면 바로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이 산출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가?

그것도 없이 지금 준공한다는 말이가?

○배병돌 위원그래, 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우리가 9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운영도 잘돼야 될 것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문 닫으면 안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혹시나 안 돼서 칠산에 농기계창고 하라고 내놓으면 안 된다고.

1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물류를 얼마나 큰 기업에서 참여를 합니까?

소상공인물류센터를 만들어서 물류를 집하해서 사업을 한다.

그 사업이 잘돼야 될 건데 걱정이에요.

내가 매일 지나가면서 하는 걸 봅니다.

안 되면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소상공인 쪽에 예산이 얼마나 집중됩니까?

재난지원금부터 상품권 1000억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원된다고.

지금 코로나 바람에 소상공인이 어렵지만 구조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금 받아가지고 재난지원금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나는 농사지으니까 실제로 농민들한테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면 농민들 허리 다 펴져버릴 거야.

엄청나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모자라서 텔레비전에 100조 줘야 된다, 500조 줘야 된다.

못하면 대통령 욕이나 하고 진짜 사회적 부담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총량제 실시하자고 하니까“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하는데 나는 소상공인 총량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영업 구조 자체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아요.

사회적 경비를 한쪽에 너무 치우치게 준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야기인데 하여튼 관리를 잘하시라는 말입니다.

잘하이소.

○배병돌 위원막대한 예산을, 경영개선자금도 가게마다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또 식탁 바꾸는 것도 국가예산을 다 주고 물론 우리 국민들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물류센터 잘 관리하이소.

○배병돌 위원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

○배병돌 위원그래요. 물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는 회현동장을 하시다가 또 소상공인 업무를 맡으셔서 지금 현장과 부서가 딱 연결됩니다.

제가 두 가지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로서 기금으로 시설비를 한다는데 어떤 시설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하성자 위원진례에 한 장소입니까?

○하성자 위원전년도에는 집행이 안 됐고

○하성자 위원전년도 예산액은 0원인데요?

○하성자 위원기금보조금인데

○하성자 위원전년도 예산이 없고 갑자기 발전소 주변에 공공사회복지기금이 활용되니까

○하성자 위원바람직한 예산이기는 한데 왜 이렇게 할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한국전력의 전력요금 할인라든지 발전적 요구도 해볼 만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공예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김해시 공예와 민속을 가지고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추진 중인데 공예에 대한 예산이 문화예술과에도 많지 않고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이라든지 장려비, 공예대전 개최비, 명장 이렇게 쭉 있는데 공예박람회에는 전국 단위에 출품합니까?

○하성자 위원창의도시라는 큰 비전에 비해서는 예산 전체액이 1억 5300입니까?

○하성자 위원우리시가 추구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맞추어 가려면 문화예술과에도 공예와 관련한 예산이 있지만 공예산업 육성에 있어서 예산비중이 너무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했을 때, 경남에서는 진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와 진주가 했을 때 진주는 실크인가요?

○하성자 위원그리고 이천은 도자기입니까?

○하성자 위원전체적으로 공예대전을 보면 공예품질이 우수한데 우리시 몰도 구축한다 하셨는데 공예품을 판매할 때 공예품이 너무 예술품이라서 고가이지 않아야 하고 적어도 1만 원 단위에서 3만 원, 5만 원 단위의 공예품이 있어야 판매가 촉진되는데 우리 공예가들은 너무 예술적 공예품만 만드시니까 100만 원 하면 저라도 사기가 힘들거든요.

○하성자 위원10만 원 해도 선뜻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예라는 것은 예술이기는 하나 경제를 목표로 한 예술활동이기 때문에 예술을 너무 추구하지 마시고 말하자면 상품에 집중하시라.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상품화를 위한 그리고 판매가 잘되기 위한 적정한 가격대의, 품질은 그만한 기술을 갖추어 계시고 경지에 계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적정가격에 적정제품을 그리고 구매하기 좋은 공예품을 생산하는 방향성의 개발장려비 이런 게 필요한데 1개에 몇십만 원 이렇게 해버리면 예술품이지 공예품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하성자 위원물론 특정품목은 좋으면 그 정도 가격 이상이라도 구매를 하겠지만 구매하기 힘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판매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예품에 대해서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발맞추어 갈 때 상품화되고 판매가 가능한 공예품 생산을 유도하는 지역경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도 낮다는

○하성자 위원지역경제과에 항목도 많지만 공예상품에 대한 집중투자를 도시 슬로건과 함께해 줘야 하는데 2022년도 예산은 2020년 예산보다 더 낮습니다.

2020년도는 1억 5300만 원인데 올해는 더 낮은 편이죠.

그래서 공예산업 육성을 할 것 같으면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공예협회하고도 자리를 마련하셔서, 제 의견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판매자와 구매자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구매자라면 예술품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기 좋은 그리고 소장하고 싶은 공예품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서 그런 장려를 해서 국제경제, 터키에도 세라믹도 있고 공예가 많습니다.

초룸 같은 데는 우리 자매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런 비전까지 보고 거기에 제품이 뭐가 있나, 거기에 없는 제품을 우리가 생산해서 터키와 교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인도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비전을 세우셔서 지역경제 육성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하성자 위원예산이 너무 낮은 것을 지적합니다.

○하성자 위원그래서 상을 주실 때 예술성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예대전 상의 기준을 정할 때 적정가격대에 구매자가 구매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가중치를 상의 균형에 넣으면 그런 제품개발을

○하성자 위원있습니까?

○하성자 위원그런데 1등 상 받은 것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100만 원, 200만 원 줘야, 그런 것만 상을 받으시더라고요.

○하성자 위원그러니까 3만 원짜리라도 1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3만 원짜리가 1,000개 팔리는 것하고 200만 원짜리 1개 팔릴 때

○하성자 위원어느 것이 지역경제에 유익하며 그 상품성으로서 공예로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상 줄 때 가중치를 두지 않으면 제품이 아니고 계속 예술품이 나온다는 거죠.

○하성자 위원제가 생각할 때는 몇만 원 이상은 상에서 제외하는 강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성자 위원몇 년째 가봐도 너무 고가품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149쪽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3억 3500만 원 있죠?

○조종현 위원지난해는 얼마, 이것 신규사업 아니죠?

○조종현 위원우리 소상공인들이 환경이 어려워서 영업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격이나 질이나 우리가 그만큼 소비할 능력기반이 안 따라주니까 어려운 거지 환경개선은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지원하는 금액이 200만 원 내에서 시설을 해야 하는데 2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리모델링이 될 수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일부라도 200만 원치 해가지고 올바른 리모델링이 되겠나?

○조종현 위원상품권을 확대해서 이런 예산을 거기로 돌리든지 안 그러면 세금혜택 부분이라든지 자재구입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 환경개선사업은 시대에 뒤처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 질의했고 그다음에 수로왕릉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이게 어디에 합니까?

○조종현 위원수로왕릉 활성화 지원 이건 어디에 합니까?

○조종현 위원거기에 뭐 하는데요?

뭘 활성화하는데요?

○조종현 위원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반 정도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어요.

혹시나 예산이 중복 안 되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청년몰 지원사업 있죠?

○조종현 위원현장에 한번 가봤죠?

○조종현 위원장사가 되겠던가요?

○조종현 위원내가 배달도 지켜봤는데 2층 한 곳밖에 배달을 안 하더라고.

3층에는 배달이 거의 없고 예산에 보면 청년몰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보다 홍보 이런 쪽인데 그 밑에 보면 운영비로 전기, 수도, 방역비라 해가지고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조종현 위원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조종현 위원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시설유지비로 1000만 원을 잡았는데 무슨 시설유지비

○조종현 위원올해 예산입니까?

2억 얼마인가 시설비로 나간 게 있죠?

○조종현 위원국장님, 청년몰에 올해 2억 얼마인가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종현 위원일자리과에서 안 나가는가?

○조종현 위원아마 시설비로 올해 예산에 2억 가까이 이상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조종현 위원그리고 아케이트 있죠?

○조종현 위원내동에는 아케이트를 하네.

국비가 60%이고 시비 30%, 자부담 10%가 있죠?

○조종현 위원본인이 10%를 부담해서 할 수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개인들이 10%를 내네요?

○조종현 위원우리 동상동 전통시장은 안 된다고 하던데?

5%도 힘들다고 하는데

○조종현 위원경제의 지체현상을 느끼네.

○조종현 위원일단 그래도 개인이 다 영업을 하거든요.

현재 동상동 아케이트 한 지가 오래되고 그때 김혁규 도지사님께서 지원을 했다 하더라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이 좀 있네요.

유지보수비도 있고 그죠?

근원적으로 전통시장을 보수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새롭게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현재 전통시장 관련 예산들이 유지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 올해 사업이 18개입니까, 19개입니까?

일련의 사업들을 시작부터 결과까지 현장에 가서 체크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는 곳에 진짜 효과를 주고 있는지 체크할 만한 인원이 됩니까?

○조종현 위원다 가능해요?

○조종현 위원수시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되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도 19개 정도 사업을 하던데 거기도 가능하고 지역경제과는 총인원이 몇 분입니까?

○조종현 위원가능하다니까 인원 충원할 필요가 없네. 그죠?

○조종현 위원내가 보기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는 예산을 하면 그분들이 고마움과 감사의 뜻에서 진짜 아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해.

그런데 요새는 뭔가 예산을 못 받으면 바보라는 인식과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받는 데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그런 인상이 있는데 일부 지역에도 그런 게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챙겨야 된다.

그렇게 챙김으로써 예산의 의미를 낳을 수 있는 형식으로 예산이 소요돼야 된다.

궁극적으로 계도보다는 현장에 직원들이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걸 시정할 수 있도록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종현 위원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상동면에 행정복지센터를 훌륭하게 구축하시고 미래산업에 오신 게 맞습니다.

상동면에 산림체험시설이 들어서는데 그걸 포괄하는 슬로시티적 거점 행정복지센터를 구축해놓고 오셨는데 참 감사드리면서 조금 전에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김해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에서

○하성자 위원방산기업이 우리 김해가 방산기업이 경남에서 두 번째로 수가 많은

○하성자 위원60개의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하성자 위원대체적으로 2차 벤더 그렇습니까?

○하성자 위원1차 벤더는 없고 거의 2차 벤더이고 열악한 시설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증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억 원으로 하셨고 어떻게 보면 방산기업 같은 경우는 김해의 효자기업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거든요.

생산성이 유발되는 60개 업체에 대한, 아까 일자리정책에 노사 지원하는 것 카이 협력업체라면 정말 잘 나가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전략적으로 육성해 보니까 잘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그 업체에 노사관계 지원을 하기보다 방산기업을 시범적으로라도 하셔서 협의체 노사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신다면 우리 김해시의 기업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부터 먼저 듣고 싶습니다.

○하성자 위원말씀드리자면 방산기업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황을 겪지 않을 가능성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김해에서 관심을 가져서 지원을 해야 되고 지원 부분을 보면 경쟁력 강화 지원에 시제품 제작 지원이나 정보획득 지원, 네트워킹 지원, 협의체 운영 지원하는 것이고 신규사업 기획을 국방 MRO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렇게 세 가지 지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의 지원은 5억으로 계획해서 하고 계신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적으로 방산기업이 김해에 올 수 있게끔, 지금 60개라 하지만 만약에 80개가 된다면 김해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우량기업들이 2차 벤더라 하더라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국장님께 노사 지원하는 것 카이처럼 방산기업도 소액이라도 한번 지원해서 방산기업만의 노사협력이랄까요?

지원하는 것을 해준다면 기업에 애정을 가진 김해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증액이 되어서 좀 고맙기도 하고요.

방산기업이 김해로 30개만 더 온다 하더라도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하성자 위원과장님은 잘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신성장 발굴용역 있죠?

○배병돌 위원이것 매년 하잖아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용역만 합니까?

○배병돌 위원순수한 용역비다 그죠?

○배병돌 위원올해 치유농업확산센터 운영 연구용역 이것 마쳤어요?

○배병돌 위원미래산업과에서 용역을 해서 확산센터 건립까지 갔다?

○배병돌 위원용역을 해서 공모를 했다?

○배병돌 위원그래서 치유농업확산센터가, 지금 설립하고 있나?

○배병돌 위원공모가 확정됐다는 이야기예요?

○배병돌 위원그래, 보니까 시장님 시정연설에 하더만.

치유농업 이건 지금 과장님 잘 모를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아, 그런 사업이구나.

고령화 대응 노화연구사업도 결국 공모를 위한 용역이었다?

○배병돌 위원그래, 그래서 용역을 해서 공모했네.

이런 신성장 발굴용역을 한다?

○배병돌 위원그 예산이 매년 한 1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배병돌 위원올해 디지털 물류플랫폼 구축용역도 있었네?

전체 용역이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용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

○배병돌 위원그러면 전체 실ㆍ과에서 이런 부분은 용역해 보자고 요청이 들어옵니까?

○배병돌 위원안 그러면 발굴을 하네?

○배병돌 위원알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잘 다뤘겠지만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화 이걸 어디까지 했어요?

올해 실증센터 예산까지 다 잡혔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내년도는 준공이 되네?

○배병돌 위원전체적인 준공이다 그죠?

○배병돌 위원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수출도 하고?

○배병돌 위원수출을 많이 해야 돼.

○배병돌 위원조금 하네?

그리고 김해-홍릉 특구 간 연계 육성사업 이건 뭐예요?

○배병돌 위원어렵다. 이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돼요?

홍보네트워크하고 전문가 활용비 현재는 그런 단계네.

기업지원비 한 2억 있고 5개사에 4000만 원씩 지원하네?

○배병돌 위원알겠습니다.

산출근거 내라고 해놓으니 어느 정도까지 만들었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래, 이렇게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여기는 담당팀장이 누구고?

팀장이 양승범이네. 됐습니다.

○위원장 주정영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나는 태양광 설치 있죠?

○조종현 위원동상동에도 태양광 설치해요?

○조종현 위원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을 건데 시가 하면 자부담은 어떻게 돼요?

○조종현 위원다른 데는 자부담이 있잖아요?

○조종현 위원아니, 그렇게 되면 시비로 하고 나중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절약되는 전기에너지는 시의 전기에너지비가 적게 나간다?

○조종현 위원그래서 시가 하는 것은 국비, 시비 50대 50 이렇게 보고

○조종현 위원그걸 단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가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해서 시의 전체적인 환경비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걸 뒤집어보면 개인주택은 자부담을 해야 되고 시가 누리는 그만큼의 절약분이 시민에게 돌아갑니까?

○조종현 위원시 예산에서 절약되지만 그만큼 시민 혜택으로 전환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주택이 자부담이 없다 하면 그건 이해되는데 시가 태양광을 설치, 시비, 국비도 세금이잖아요?

그 세금을 투입해서 나온 이윤창출 그 부분이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지.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면 관이 돈 하나 안 들이고 일정 부분 혜택을 보면서 이윤은 시민에게 안 돌아간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라.

공공기관에서 하는 태양광은 궁극적으로 다 도비, 시비로 해결한다 하면 관의 보이지 않는 특혜이미지는 없는가 고민해 보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이윤창출은 시민에게 돌리는 방향으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일정 부분 이익을 봤다면 개인이 할 때 7%라든지 8%라든지 뭔가 혜택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시비지원금을 늘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게 원칙적이고 공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

이걸 전국적으로 많이 하면 엄청난 예산이라고.

그걸 시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

○조종현 위원아, 그래요?

○조종현 위원뭔가 그런 게, 밑에 보면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공사할 때 일정 부분 시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조종현 위원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예산이 도비가 1억 3500, 자비는 없습니까?

또 예산도 줄였네.

요새 태양광 설치는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면서

○조종현 위원국비도 있어요?

○조종현 위원국장님 말씀이 돌아가는 혜택에 이건 아니네.

어쨌든 자부담을 많이 줄여야 태양광이 적극적으로 보급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이윤이 있다면, 에너지가 절약된다면 그렇게 하고 밑에 도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있죠?

이게 도비 지정분에는 24만 원 해가지고 200세대인데 24만 원을 세대가 하게 되면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종현 위원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국비 50%, 도비 5%, 시비 16%, 자부담 2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종현 위원200세대는 어떤 기준이고 시비 지원분의 100세대는 어떤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로 예산이 나오니까 100세대 정도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100세대가 결정되어 있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세대가 결정됐습니까?

이 세대만큼 가능하다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세대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100% 다 되네?

○조종현 위원경쟁이 없다 이거네?

경쟁이 없다니 다행이고 수소경쟁력 강화 해가지고 1억 있죠?

○조종현 위원어디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종현 위원그런 겁니까?

자료에는 보면 총사업비가 5억 되어 있네요?

○조종현 위원경남TP에 위탁을 하나?

○조종현 위원일단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그렇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조팔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팔도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박은희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167페이지 행사운영비 국제의생명과학축제 여기에 1억 편성되어 있는데 이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올해도 했습니까?

○박은희 위원주로 어떻게 하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고 해서 그러면 내년도에 어떻게 추진, 똑같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할 것인지

○박은희 위원비대면으로 아까 몇 개 기업이 참석했다 했는데 그러면 각자 줌이든 어떤 식으로 했죠?

1억 7000만 원 예산으로 비대면이 진행됐는데 참여기업은 많았는데 고정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시작한 장소.

○박은희 위원그러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박은희 위원올해 했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다른 건 앞서 질문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자꾸 하면 안 돼요.

○하성자 위원제가 추가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조승욱 과장님 안 그래도 방산기업 관련해서 질의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다 영세하고 어렵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성자 위원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런 데 국비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고 그런 길을 열어준다면 이 기업들이 성장할 뿐 아니라 타지역에 있는 방산기업이 김해로 이전해 올 유인력이 되는데 현재 국방위원장님이 민홍철 의원님이지 않습니까?

○하성자 위원또 산자위에 김정호 국회의원님이 계십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에 방산기업과의 대화의 자리에 예를 들면 원청업체가 올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셔서 협의회를 가진다든지 애로점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신다면 분명히 방산기업에 힘을 줄 수 있고 김해시 방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자리 한번 마련해 보시죠.

○하성자 위원민홍철 의원님께서 실행력이 있으신 게 전국 최대 지렁이 생산지가 김해인데 민원에 의해서 그린벨트지역에 못할 때 지렁이법이라고 법안을 통과시키셔서 지렁이 생산농가가 마음놓고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거든요.

김정호 의원님과 민홍철 의원님의 현재 소관 위원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김해에 분명히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에 노력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요청이 아니고 제가 요구합니다.

○하성자 위원예. 그런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인데 자꾸 국회의원을 들먹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성자 위원기업을 키우는 일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아무리 키워도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면서 계속 코트라와 하는 것은 신용도가 높고 해외투자 파트너로서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특히 이스탄불에 가면 옥타라고 코트라 같은 업무를 보는 곳인데 옥타가 전 세계적으로 다 있으면서 한인 중심의 코트라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신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연수과정에서 코트라, 옥타와 함께 간담회도 가지고 옥타 관계자가 김해 여기에 방문을 해서 김형수 의장님과도 함께 자리도 했었는데요.

코트라가 가진 신용보증이랄까요?

그러니까 수출을 할 때 납품과 대금결제의 책임을 코트라에 의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옥타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시고 투톱으로 갔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김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의생명진흥원 운영비 24억 있죠?

○조종현 위원이것 한번 설명해 보이소.

어떻게 된 건데 여기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조종현 위원출연금으로 하게 되면 문제점이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조종현 위원회계의 투명성이네. 그죠?

○조종현 위원내나 형태는 똑같은데 목만 바꿨네. 그죠?

○조종현 위원국제조선해양 해가지고 외국에 사절로 나가는 예산 있죠?

올해는 한 번도 안 나가봤죠?

○조종현 위원예.

○조종현 위원아니, 외국에 나가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

105만 원 곱하기 2회 이렇게 해서 무역사절단 파견 없어요?

내가 잘못 봤나?

2회 외국에 나가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이게 지속되면 못 나가겠지만 조금 전에 과장이 설명했듯이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조종현 위원마지막으로 하나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6억 9800이나 삭감됐어요?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지금 산출근거에 의해서는 삭감되어야 되는 건 이해되는데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해시로 봐서는 그죠?

○조종현 위원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올해보다 더 적게 유치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네. 그죠?

○조종현 위원아, 보조금이 올해보다 적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크게 뒤처지는 것은 아니다?

○조종현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3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해서 지방세 체납을 하기 위해서 지난년도 수입 있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4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징수촉탁비와 시금고 출연 협력사업비 이게 감액된 요인이 이제 촉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하성자 위원제가 세무과 것을 봐야 되는데 납세과 것을 봤네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요.

19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징수촉탁비와 시금고 출연 협력사업비가 감액되었는데 4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성자 위원40억입니까?

○하성자 위원생겨서 그쪽으로 간 겁니까?

○하성자 위원50억 이겁니까?

○하성자 위원아, 그쪽으로 과목이 이전한

○하성자 위원현재 우리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하는 모든 포상금과 활동, 주로 납세는 그 예산들이거든요.

○하성자 위원그 예산 대비해서 징수액이 훨씬 상회하는 것은 맞지요?

납세과의 거의 모든 업무 중에서 4억 2900만 원 정도가 체납징수 활동으로 들어가는데 4억 2000이라면 한 10배 이상의 세금을 징수하는, 체납액을 해결하는 활동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가치가 됩니까?

○하성자 위원상금하고 그런 것들인데

○하성자 위원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이 45억이었는데 그러면 47억을 초과 달성하신 겁니까?

○하성자 위원10배 이상의 어떤 것을 한다면 체납 징수활동의 비용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가 쉽지 않으실 텐데 수고 많으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이라고 3300만 원 그죠?

○조종현 위원올해는 얼마 나갔고 얼마 남았어요?

그리고 몇 명에게 지급됐어요?

그리고 포상금을 개인당 얼마 정도 지급했습니까?

○조종현 위원예산이 남아있네. 그죠?

○조종현 위원저번에 결산 처리할 때 남았더라고.

그 지난해에는 포상금이 남았습니까?

○조종현 위원올해만 남았네요?

○조종현 위원체납액 징수포상금은 어떻게 하면 지급됩니까?

○조종현 위원체납이 됐다가 갑자기 내는 것에 포상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것 같은데

○조종현 위원그런 겁니까?

○조종현 위원관외차량 수탁징수분 징수포상금 3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조종현 위원예?

○조종현 위원예.

○조종현 위원우리가 몇 % 포상금을 주네요?

○조종현 위원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김해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에서 운행하는 차에 대해서 징수를 하면 몇 %를 주게 되어있다 이거네?

○조종현 위원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니가?

그런데 그것을 포상금으로

○조종현 위원포상금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건 어떻게든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찾아내서 세금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격려금으로?

○조종현 위원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받아냈습니까?

○조종현 위원제법 받았네요?

○조종현 위원올해는 제법 받았습니까?

○조종현 위원1억 이상 받았습니까?

○조종현 위원어쨌든 포상금 덕택입니까?

○조종현 위원그런데 과장님 내가 오늘 처음 본다.

○조종현 위원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이것은 뭡니까?

○조종현 위원똑같은 현상입니까?

○조종현 위원위에는 차량이고 이것은 받아야 할

○조종현 위원올해는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해서 시상을 했습니까?

○조종현 위원몇 분에게 시상금 얼마를 줬습니까?

이것도 그때 예산이 남은 것 같은데 다 줬어요?

○조종현 위원다 지급했어요?

○조종현 위원그래요? 포상금이나 시상금, 격려금이나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특히 세외수입을 받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더더욱 힘들어요.

그렇게 힘든 데 종사하는 분들이 정당한, 그 이상의 혜택이 주어져야,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더 열심히 하지 않나.

그리고 주어지는 만큼의 이상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아오니까 저는 좋게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일련의 포상금들이 경제가 어렵든 안 어렵든, 코로나가 있든 없든 되도록 공무원들에게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안 그래도 제가 포상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국세청에서도 지자체마다 우수납세기업이라든지 표창하는 사례가 있는데 혹시 올해 우리 김해시에 어떤 기업이 표창되었는지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45명이라 했습니까?

○박은희 위원그런 분들은 어떤 자격이 주어집니까?

○박은희 위원그러면 매년 그렇게

○박은희 위원어쨌든 잘 납세하라는 의미로 수여하는데 어쨌든 김해시에서도 다양하게 포상하는 자체가 김해시민들의 납세의 의무라든지 책임을 다하는 부분과 또 납세 관련한 것들의 징수를 위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포상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상세히 알게 되었고 이후로도 조금 더 다양한 포상제도가 있다면 보급해서 김해시민들에게, 사실 기업도 힘들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납세의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많이 발굴하고 또 격려하는 포상제도가 더 보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서 해야 될지 납세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양도소득세가 9억에서 12억으로 됐지요?

○위원장대리 조팔도징수하게 되면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조팔도그것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