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주정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실 운영경비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인원이 몇 명이죠?

○이정화 위원40명?

○이정화 위원보니까 운영비가 빠진 것 같네?

민원실 운영하고 기본경비하고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아, 이것은 코로나로 인한 출장관계로 다 빠진 거네요?

다른 경비는 아니네요?

○이정화 위원다른 사업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 집행했는데 우리 차량등록소만 이렇게 해서

○이정화 위원그 부분에 이유가 있었네?

○이정화 위원다른 애로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간 지 몇 개월 됐죠?

○이정화 위원좀 어떻던가요?

본청에서 할 때하고 옆에 있지만 차량등록소가 다른 부서보다 시민들하고 제일 가까이서 부딪히는 곳이잖아요

○이정화 위원그래요? 최일선에서 하시니까 주민들 소통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잘 관리하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에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리모델링사업 이건 어떤 사업하고 연계가 됩니까?

○이정화 위원재난 관련 자재를 지금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생림에 있어요?

○이정화 위원생림에 있으면 거리가 억수로 먼데?

○이정화 위원그럼 우리 시비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이정화 위원없어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28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이정화 위원4000만 원이요?

이번 세입에는 2800 잡혀있어서

○이정화 위원도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입니까?

○이정화 위원시비는 없다면서요?

○이정화 위원2000만 원이 도비입니까?

○이정화 위원아니지, 4800이면 2000만 원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총사업비가 4000만 원입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4000만 원이네.

그리고 세출 부분에 12호 태풍 오마이스 과장님 것 맞죠?

책자 311페이지에 태풍 오마이스 피해 재난지원금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번에 국비 내려온 건 뭡니까?

○이정화 위원미리 집행을 했네요?

○이정화 위원선 집행하고 이게 내려온 겁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끝난 것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네요?

○이정화 위원아니, 성립전예산으로 다 하고 지금 그것 하는 거네요?

○이정화 위원뒤에 보니까 재해예방 해가지고 6억 2655만 2000원 이건 뭡니까?

재해예방해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보상금하고 있네요?

○이정화 위원314페이지.

○이정화 위원그것하고 연계된 겁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같이 되어 있네요?

세입에 내려온 부분하고 이것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네요?

○이정화 위원아니, 전체 6억 2600 이 부분

○이정화 위원그러니까 6억 이렇게 나오네요?

○이정화 위원그리고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있지요?

이 부분도 예산 감액이 많이 됐네.

이 부분은 어째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정화 위원이것은 보니 절반 했네요?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복 세탁비 해가지고 66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감액을 했습니다. 그죠?

○김희성 위원민방위복 세탁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김희성 위원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대상이 어떻게 되냐고요?

○김희성 위원세탁을 일괄적으로 우리가 수거해서 합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세탁비를 지급한다는 겁니까?

○김희성 위원그게 지금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개인 지급품인데

○김희성 위원반납을 한다고요?

○김희성 위원민방위복에 대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김희성 위원그러면 우리시가 지금 민방위복을 몇 벌 가지고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이게 이해가 갈까요?

제가 볼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 그것도 개인 지급품이 아니고 회수해서 세탁해서 보관을 한다.

거기에 준하는 유지비용들을 개인한테 지급을 해서 개인이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김희성 위원그건 잘못됐죠.

소집을 하면 가지고 와야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참 곤란한 문제인데 금액은 66만 원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상식적이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년 을지훈련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66만 원이라는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해야 된다면 차라리 개인 지급품으로 해서 개인이 소장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코로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더 맞죠.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성 위원우리가 지금 500벌 가지고 있다 했습니까?

○김희성 위원500벌을 갖고 있다면 대상이 국한된다는 것 아닙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니까 그 사람들 외에 입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해 주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김희성 위원바뀌겠죠.

그러면 바뀌는 만큼에 있어서 이것을 매입해서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김희성 위원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김희성 위원창고에 하면 곰팡이 슬고

○김희성 위원그다음에 소독이라든지 위생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16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서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등기우편하고 전자통지서 발송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교육을 했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사이버교육 참석을 우편으로 보냈다고 보면 됩니까?

○김희성 위원그렇죠? 안전도시과를 대체적으로 보면 문자 활용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민방위훈련 관련해서 등기우편비하고 사용했다는 게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김희성 위원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뭐가 안 됐을 때?

○김희성 위원아니, 문자를 보냈는데 그걸 열람하지 않았다 그게 확인됩니까?

○김희성 위원아니, 거기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등기를 부친다?

○김희성 위원그것 관련해서 나중에 설명을 따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김희성 위원예.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은 유일하게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김희성 위원그게 효율성이 좋습니까?

○김희성 위원보통 우리시의 시설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하고 있죠?

그런데 민방위장은 유일하게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한번 검토해 보고 이것도 시설물로 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관리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도시과에서 청소라든지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희성 위원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꼭 필요하지 않다면 차라리, 어차피 도시개발공사하고 붙어있는 위치니까 그쪽에 관리위탁을 주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리모델링에 4000만 원이 증액됐다 그죠?

○조팔도 위원왜 증액이 4000만 원 더

○조팔도 위원이것 국도비지요?

○조팔도 위원비축창고 이게 어디 말하는 겁니까?

○조팔도 위원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조팔도 위원아까 이정화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김희성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교육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민방위 강사수당이나 안전교육 강사 이런 게 감액이 다 되었다 그죠?

○조팔도 위원그리고 안전점검 업무추진비도 300만 원 손도 안 대고 그대로 올렸고 기본업무추진여비도 1600만 원 그대로 있는데 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같은 것들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팔도 위원아니, 전부 코로나 때문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안전도시과는 다릅니다.

많이 모아놓고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몇 명씩 기본교육을, 교육이 없으면 도시가 위험한데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교육으로 깨우치면, 안전하게 글자 그대로 돼야 되는데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데 2019년도에 코로나가 왔는데 그러면 2022년도 내년에도 예산을 잡아놨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할 것이라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좌우간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업무추진비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반납하게 되면, 다른 부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국ㆍ과장님들이 시의원 사무실에 찾아와서“이 예산 좀 반영해 주세요.”

돈도 안 쓰는 걸 1년 내내 잡았다가 감액시키면 우리시에 손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대면으로 교육시키든지 안 그러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한번 더 꼼꼼히 챙겨서 비효율적으로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이 잘 반영되도록, 내가 다음에 심의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에 보면 기존 코드와 사업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한 부분은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은 현재 코로나를 총괄하는 데가 안전건설교통국이죠?

보건소까지 다

○하성자 위원지원하는 형태로 합니까?

그런데 우리시에 재해재난시스템 짜놓은 걸 보면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일 위에 계시고 그다음 보건소, 복지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당초에 들어갔습니까?

왜냐하면 코로나시기에 안전건설교통국과 안전도시과가 총 지휘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소가 주로 보건과 관련되는 일을 하고 전 부서에 코로나하고 관련한 전반적인 지휘를 안전건설교통국에 함에 있어 거기에 관한 예산항목이 현재는 없거든요.

당초에도 없지 않습니까?

○하성자 위원그런데 하시는 업무는 있지 않습니까?

그저 사무적인 일만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이 가동되는 예산항목이 안 실려져서 혹시나 의견이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사실 이 부분을 잡기도 그렇지만 규칙적이지 않고 일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한 2년간 계속 연동해서 있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지휘하시는 데서 예산을, 물론 기금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으나 이 정도면 항목을 하나 잡아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는데 위드코로나이기 때문에 또 올해는 10월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2022년 당초에는 그런 항목을 하나, 국가적으로도 넣지 않았고 현재 그런 상태이고 시스템만 가동되고 있으니까 안전건설교통국과 안전도시과에 그 분야의 업무가, 그야말로 한 과가 있어야 할 정도인데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체제를 잡지 않은 것은 조금, 이 일이 끝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성자 위원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겠지만 2년간 지속된 일이라서 2022년 정도에는 그 정도를 해야만 시스템 가동이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 이 업무가 1년간 안전도시과의 일인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코로나 업무까지 있으니까 그 업무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분명히 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비록 예산 반납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그건 다른 부서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일 때 부과되는 업무에 대한 기획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성자 위원없기를 기도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호 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화생방 방독면 몇 개 구입하셨나요?

○김한호 위원1개 단가가 어느 정도 합니까?

○김한호 위원아까 자료에 보니까 5,000개 구입해도 방독면 구입을 계속해야 되는 실정이죠?

○김한호 위원방독면은 언제부터 구입했습니까?

방독면 하나 주기가 10년 되죠?

○김한호 위원그러니까 1년에 한 5,000개 정도 구입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예산은 계속해서 편성되어서, 10년 전부터 계속 구입하지 않았나요?

○김한호 위원방독면 주기는 10년인데 2011년도부터 10년 동안 5,000개씩 하면 5만 개 아닙니까?

또 10년 지난 것은 폐기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게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현재 1만 8,000개 정도 있다고 하면 계산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10년 동안 매년 5,000개 정도 했으면 5만 개가 있어야 되는데 왜 1만 8,000개밖에 없어요?

○김한호 위원아, 그렇게밖에 안 됐다.

○김한호 위원일단 내년에도 한 5,000개 정도 구입하고 1만 4,000개가 모자란다 그 말씀이죠?

○김한호 위원한 2~3년은 계속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해부터는 보충해야 될 부분만 방독면을 구입하면 되겠다 그죠?

○김한호 위원아무튼 계획을 잘 세워서 모자란 것도 안 되지만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안 되니까, 올해는 민방위 훈련을 안 했지 않습니까?

○김한호 위원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과에서 지금 19개 읍면동 주부민방위기동대도 관리하고 있는데 317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올해 주부민방위 대상이든 민방위 리더 양성교육이든 전문교육 지원 집행을 안 했는데 혹시 우리 김해시만 이렇게 안 한 건지 타 시는 어떻게 진행한 건지

○박은희 위원어쨌든 주부민방위든 민방위 리더 양성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작년에는 처음 시작이어서 그렇지만 올해는 유튜브, SNS, 비대면교육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고 했던 데도 많습니다.

○박은희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 차원에서 생각해본 적이 없으신지 어쨌든 안전을 위한 민방위 리더 양성이라든지 지원민방위대 육성 부분인데 내년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실ㆍ과가 역할분담을 하는데 예를 들면 주부민방위대가 구성되어 있으면 교육을 통해서 안 그러면 코로나19 내에서 주부민방위들의 역할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에서 민방위 고유권한은 있지만 함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올해만 예를 들더라도 혹시 민방위 대원들, 리더 분들이 함께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안전도시과가 코로나 역할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단체, 참여하는 단체의 고유영역은 있지만 잘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이 안 돼서, 그 단체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교육들도 김해시만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했으면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은희 위원지금 주부민방위대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15명씩 그렇죠?

○박은희 위원다들 역할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탄력성 있게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분들도 역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방위교육과 을지연습 내실화 예산을 총 1억 1000 정도 삭감했다 그죠?

○김진규 위원그런데 지금 민방위교육 안 했죠?

○김진규 위원을지연습은?

○김진규 위원그런데 보니까 사무관리비라든지 삭감되어 있는데 당초에 민방위교육 홍보 및 현수막 제작 그다음에 교육통지서 및 참석확인증, 민방위복 세탁비, 직장민방위대장교육 참석자 보상 이런 것들 다 지급된 거예요?

○김진규 위원그런데 안보체험장 갔어요?

○김진규 위원삭감되어 있나요?

○김진규 위원안보현장체험 버스임차, 보험료 이건 삭감되어 있네. 그죠?

○김진규 위원그런데 안보현장체험 견학 참석자 보상 이것도 당초에 잡혀있는데요?

○김진규 위원언제 삭감했죠?

○김진규 위원왜 지금 삭감 안 하죠?

다른 건 삭감하고 왜 이런 건 추경에 삭감 안 해놨어요?

○김진규 위원지금 참가자 보상은 하나도 안 깠네요?

○김진규 위원아니 직장민방위대장교육 참석자 보상, 안보현장체험 참석자 보상, 각종 행사 참가자 보상

○김진규 위원민방위 창설기념행사 실기 경진대회 경비 그죠?

○김진규 위원이것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지금 삭감을 안 한 거예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제 말은 현재 민방위교육하고 을지연습 내실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3차 추경에 깔 것을 까야 되는데 일부만 까고 왜 그렇게 해놓았는지 몰라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위원장 주정영과장님 을지교육 관련해서 각종 행사 보상비 1060만 원은 삭감이 안 됐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행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3차 추경에는 삭감을 안 시킨 거예요?

주부민방위 교육했나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3차 추경에 안 하고 결산에 한 이유가 이번 연말까지 민방위교육이나 참석자들한테 행사실비를 지원할 거라고 예상하고 삭감을 안 한 거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김진규 위원그 말씀입니까?

○김진규 위원안보체험장 이걸 꼭 가야 됩니까?

안보현장체험 참석, 각종 행사 을지연습 등 참가자 보상, 을지연습 이게 안 되었는데 참가자 보상을 왜 지금 안 까죠?

예를 들어 민방위교육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을지훈련도 행정직원들만 했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각종 행사 참가자 보상은 삭감시켰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린 거예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민방위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민방위교육 홍보현수막을 제작하신 거예요?

민방위교육 통지서도 뿌린 거예요?

○김진규 위원일부 예산?

○김진규 위원지금 과장님 말로는 결산추경에 털었으니까 상관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직장민방위대장교육 이것은 언제 하려고 3차 추경에 삭감을 안 했죠?

민방위교육 자체를 안 했는데 민방위대장교육은 따로 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김진규 위원아니, 그러니까 민방위교육을 안 했는데 왜 이걸 3차 추경에 안 털고 결산에 털고 있냐고요?

○김진규 위원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김진규 위원각종 행사 참가자 보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도 전용해서 쓸려고 남겨두신 거예요?

○김진규 위원민방위 창설기념행사는 안 할 거라고 예상 안 했습니까?

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김진규 위원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민방위하고 을지연습이 제대로 안 됐는데 일부는 삭감시키고 일부는 결산추경에 털고 이게 조금 이상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진규 위원또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게 전용해서 행사를 할 거라고 예상해서 돈을 남겨놨다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김진규 위원다음부터는 꼼꼼하게 해주십시오.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예를 들어 행사 진행을 계획했다가 취소하게 되면 관련 예산도 같이 정리하는 게 맞는데 선택적으로 정리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안전교육 관련해서도 강사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살려놨습니다.

특징적으로 보면 훈련들 코로나 때문에 못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식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일부 이런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남긴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하고 찾아가는 안전교실 그리고 을지훈련,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부기명이 있습니다.

부기별로 예산 집행내역하고 삭감내역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까지 포함해 주십시오.

○위원장 주정영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개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동 기초생활거점 육성에 2억 93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지요?

○조팔도 위원또 대동 덕산에 농어촌 취약 개조사업에 8700만 원, 대동 지나마을 진입도로 재포장공사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 그것 3개 설명 한번 해보이소.

○조팔도 위원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덕산 농어촌 취약 개조사업 이 부분

○조팔도 위원이것도 완료가 언제 정도 됩니까?

○조팔도 위원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대동 지나마을 진입 재포장공사 5000만 원 이 부분이 특별조정교부금이지요?

○조팔도 위원예산은 확보되었어요?

○조팔도 위원하루가 급합니다.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우리 국에서 예산을 잡아서 빨리한다고 하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예. 열심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 323페이지에 사용료 수입에서 위에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도 임대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나 보죠?

○하성자 위원예.

○하성자 위원사용료수입이라는 항목에서 위로 211-01로 국유재산임대료

○하성자 위원과목 변경이지요?

○하성자 위원그리고 325페이지 배수장 관리 기간제인건비가 감액됐는데 1명이 줄어들었습니까?

1명 정도 인건비 같거든요.

○하성자 위원부상당하면 인건비가 안 나갑니까?

○하성자 위원아, 산재처리라서 산재에서 인건비가 나오는 겁니까?

○하성자 위원아, 그래서 절감이 됐군요.

부상당했는데 절감이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습니다.

다 나았습니까?

325페이지에 농촌협약 이게 지금 국비가 안 내려온 겁니까?

다 감액된 게

○하성자 위원예. 지금 국도비가 캔슬이 나서 시비까지 전체적으로 감액된 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성자 위원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조팔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농촌협약 시범 예산은 반납하고 다시 기초생활거점조성으로 상동면하고 분배해서 조정을 했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김한호 위원농촌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건 뭡니까?

○김한호 위원아, 그러면 주촌에 축사 6개를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김한호 위원그 계획을 구상하신다 그 말씀이죠?

○김한호 위원돈 많이 들어가겠는데 그죠?

○김한호 위원그러면 6억 5000이라는 건 계획을 확립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 돈은 지금 어디에 투자하는 겁니까?

○김한호 위원이건 실시설계비다 그죠?

○김한호 위원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한 농촌협약 시범 이걸 분배해서 한 겁니까?

○김한호 위원예산이 언제 확정되나요?

○김한호 위원당초에 해야죠.

당초에 해야 빨리 계획을 잡죠.

○김한호 위원아, 예산편성 뒤에 신설되어서

○김한호 위원우리 시비가 3억 5000이란 말입니까?

○김한호 위원시간이 조금 걸리겠다 그죠?

내년 추경이 언제 될지, 내년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김한호 위원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지금 설계는 실시하겠네요?

○김한호 위원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 시비에서 다시 편입해서 가감을 시키겠다?

○김한호 위원그러면 결과는 내년에

○김한호 위원한 10개월 잡으면 됩니까?

○김한호 위원내년 말 정도에 설계가 완성된다 그 말씀입니까?

○김한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 위원농촌협약 시범도입사업 이것 누가 물어봤나?

○하성자 위원했어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주촌에 축사 관련 세부계획서 있지요?

○이정화 위원그런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지요?

몇 군데 더 있잖아요?

○이정화 위원거기만 하고 나면 민원이 잦아들겠어요?

그것은 돼봐야 알지만

○이정화 위원나는 참 아쉬운 부분이 과장님이 여기 부서 오기 전의 일인데 주촌 선천지구 개발할 때부터 미리 예견됐던 일인데 항상 사후약방문이라 합니까?

우리가 항상 뒷북치고 있어.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시대로 그것하고 개발업자들은 자기들 다 개발해서 이윤 다 가지고 손 털고 가고 나면 결국 쓰레기 청소는 우리 김해시에서 하는 거라.

그 부분이 참 안타깝거든요.

앞으로도 신도시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그런 것을 제거하고 나서 허가를 내주든지 해야지 우리시가 사업자 편에 선 것도 아니고 뒤에 보면 우리가 전부 바가지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지금 한두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업자들이 돈을 들고 가서 우리 김해시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이익만 나면 그냥 털고 가버리는 부분은 너무 안타깝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사업 허가를 내줄 때 혐오시설이라든지 악취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때 사업 허가도 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화 위원그렇지요?

○이정화 위원그래, 우리 과장님 생각이 많겠지만 이것은 시장님이나 김해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감독관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장유도 그렇잖아요.

장유 율하2지구도 마찬가지로 돈을 150억, 200억 보상해 주고 나니까 주촌도 결국 이런 방식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부서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취합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예산 다룰 때마다 이런 이야기는 못하잖아요.

꼭 그렇게 합시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12시 다 됐는데 도로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 3개가 남았는데 짧게 예산만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또 자료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하성자 위원.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보완해 주시고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335페이지 중간쯤 장유 무계교~부영E그린 도시계획도로 중2-1호선 확장공사가 이게 당초 사업이 4억 1400이었습니까?

○하성자 위원3~4년 지속해 오던 그겁니까?

○하성자 위원십몇 억 있던 그겁니까?

○하성자 위원이 구간은 왜 이렇게

○하성자 위원제목이 비슷하긴 했는데 그 사업이 맞군요.

그러면 이 4억 1400만 원은 어디로 돈이 활용되었습니까?

○하성자 위원왜 그러냐면 3년 전부터 제가 계속 질의했던 게 이게 농촌도로 정비사업이잖아요.

사실은 장유가 농촌이기는 하나 도시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이십몇 억이 내려와서 쭉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타당성은 이해됐으나 실제로 생림 안양이라든지 이런 데 도로 침수가, 지금도 물이 고여있는 도로가 있거든요.

숭상해서 하려면 한 2억 들어간다던데 하여튼 농촌도로라는 농촌도로 항목으로 쓰였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사내용은 알겠고요.

○하성자 위원도시계획도로 사업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도로가 시급성 있는 게 참 많은데 도시화되면서 항상 아쉬운 부분입니다.

주정영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그게 항상 아쉬웠습니다.

농촌도로에 안 가고

○하성자 위원한 3년 전에도 여기가 도시였거든요.

도시였는데 농촌도로 항목이 쓰이면, 농촌도로에 갈 예산에 여기 때문에 배분에서 줄어들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예산 관련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조팔도 부위원장, 주정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주정영본래 이 사업이 2007년도에 시작이 됐었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그랬다가 보상만 이루어지고 아주 일부분을 빼고는

○위원장 주정영예. 그건 그런데 예산 부분에서 남아있던 18억인가 부족분을 올해 확보하면서 진행된 사업이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예산을 이번 추경에 잡으셨네?

○이정화 위원추경에 급하게 잡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정화 위원예.

○이정화 위원그러면 이것은 앞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했네요?

○이정화 위원어린이 관련 이 부분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민원이 많고 또 안전과 관련된 사업인데 예산 확보가 어려웠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런데 국비는 예시가 계획되어서 내려오는데 왜 우리 시비는 항상 이렇습니까?

○이정화 위원이런 부분은 제가 뭐라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힘을 더 실어줘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다룰 때마다 우리 시에서 예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부분도 많은 의문이 듭니다.

이런 부분 마지막에 태우고 그러면 작년에도 이랬어요?

○이정화 위원그렇지요?

○이정화 위원그래, 올해는 우리시가 살림살이를 너무 잘해서 부서마다 예산 때문에 고통을 겪고 특히 어린이 관련 부분 예산을 마지막에 하고 또 그것도 확보를 못해서 내년까지 넘겨야 되고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 있지요?

도로부지 보상비 이건 어딥니까?

이것 어디 계획을 했다가 취소가 됐어요?

○이정화 위원거기는 사업비가 얼마였는데요?

○이정화 위원보상비가 그러면 전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정화 위원금액은?

○이정화 위원그리고 우리 지역구는 아닌데 김해여고 사거리 있지요?

○이정화 위원김해여고 사거리에서 가락로로 내려오는 도로 있지요?

거기 혹시 우리 과장님 가봤어요?

도로가 어떻게 되어있고 지금 어떤 현상인지, 사거리에서 가락로 바로 내려오는 길 있지요?

○이정화 위원거기 지금 도로폭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그것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정화 위원왕복 2차로인데 도로폭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이정화 위원그렇지요? 예산 끝나고 시간 나실 때 우리 국장님하고 두 분이서 손 꼭 잡고 가서 한번 보이소.

제가 7대 때부터 봤는데 그 도로에 버스노선이 많습니다.

교행이 잘 안 돼요.

거기는 내가 표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민원을 수없이 했다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한두 번 받은 것도 아니라.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너무 안타깝고 부끄럽더라고.

우리시가 다른 데는 도로를 뻥뻥 뚫어주고 하는데 그 도로 하나 지금 수십 년째 그렇게 되고 있어요.

버스기사도 전화가 왔더라고.

도대체 김해시는 뭐 하는가, 의원은 알고 있는가.

결국은 우리 공무원한테까지 그것 하겠지요.

내가 볼 때는 민원접수가 많이 됐습니다.

두 분 가셔서 내년에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한번 해주십시오.

거기는 사고도 많이 난답니다.

그 지역에서 사고건수가 몇 건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김해시 도로 중에 제일 위험한 도로가 저는 그곳이라 봅니다.

과장님 끝나고 나면 가서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앞에 위원님들이 다들 질문을 하셔서 부연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48개소 해서 5억을 편성하셨는데 혹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신청 대비해서 어느 정도 설치가 됐는지, 앞으로 해야 될 계획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박은희 위원여기 보니까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도 있고 한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민원도 많이 있고 가장 설치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고 신명초 주변에 많은 민원이 있어서 가드레일 설치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많은 설비를 했고 더군다나 지금 김해에서 아파트가 제일 많이 들어서고 있는 서희아파트하고 한라비발디 사거리 사실은 초등학생, 신명초 신호등 건널목 도로폭이 좁아서, 대기선이 좁아서 이번에 도로과에서 데크 설치까지 해주셨던 부분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삼계동 해반천 한라비발디 인근에 인도를 설치해서, 서실진 팀장님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안전에 취약한 도로라든지 지역들을 잘 점검해 주시고 사실 무인단속장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절반밖에 설치를 못하셨는데 예산 확보에 신경 써주시고 도로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했는데 도로과에서 올해 많은 역할들을 해주셨던 점에서는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년도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업체하고 예산자료 주시고요.

○김진규 위원그다음에 올해 왜 이렇게 볼라드 설치가 많죠?

횡단보도 입구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김진규 위원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차가 올라갈 공간도 없는데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내외동 스타벅스 뒤쪽에 보면 아마 되어있을 거예요.

올해 유독 횡단보도에 볼라드가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

○김진규 위원볼라드를 설치해놓으면 제가 볼 때는 신호가 바뀌기 전에 앞으로 튀어나가고 이런 것은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 휠체어가 갈 수 있을 공간만큼은 띄워놨는데 장애인 분들이 다니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김진규 위원그것 한번 해보시고 볼라드도 21년도에 설치한 업체하고 예산 한번 뽑아주시고요.

○김진규 위원얼마 전에 시사IN이라는 잡지에서 봉황초등학교하고 국제유치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거기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사고가 적은데 그것을 벗어나자마자 사고가 엄청 많이 났다고 나왔거든요.

이유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속도를 줄여가다가 끝나자마자 속도를 확 올려버리니까 사고가 많이 났다고요.

그 부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일단 그 부분이 봉황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거든요.

그것 딱 끝나자마자 내외동 중심거리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김진규 위원그래, 그 부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서터널 건설 해지금이 5억 8000만 원인데 앞으로 이 사업을 안 합니까?

○조팔도 위원아, 포기하는 것으로?

○조팔도 위원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되면 의회에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것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논란도 일어나고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래서 결국은 그 돈하고 시간하고 손해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조팔도 위원모르겠어요.

시의원 알고 계십니까? 아는 사람 없어요.

나도 오늘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잘못하면 우리 김해시가 신뢰를 잃고 그래서 타당성조사 같은 용역이 필요하고 여론도 하고, 이것 얼추 10년간 끌어서 이것 바람에 사람들이 서로 감정만 생기고 시민들이 실망하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약한 부분 자료를 저한테 다음에 하나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예.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그리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김해시에 몇 군데 할 계획입니까?

○조팔도 위원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활천동에 시의원 두 분이 있지만 활천동 거기도 회전교차로를 해놨는데 일부 사람들이 돈이 7억이 들었니 해가지고 내가 자료도 받고“무슨 소리하고 있노? 7억은 무슨 7억?”해서 보니 2억 3000인가 들고 이런 부분을 시의원들하고 한번 의논하면 민원이 적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의원한테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회전교차로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꼼꼼히 따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그리고 칠산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와서 김해시청, 부산을 가려고 하면 좌회전해서 오는데 거기도 사고위험이, 그 부분도 엄청시리 위험하던데

○조팔도 위원내나 칠산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조팔도 위원예. 고속도로 꺾어서 좌회전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거기에 교차로인가 해놨던데 나도 몇 번 사고 날 뻔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마지막으로 동김해IC 환매대금 1억 4100만 원을 회수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그래서 1억 4100만 원 정도 해놨네.

마지막으로 상습결빙 표지판 설치 해가지고 16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김해는 어디에, 어제 뉴스 보니까 살얼음이 얼어서 자동차 7대가 서로 박치기해서 3명인가 다치고 해서 1명 죽은 데도 있더라고.

어제 뉴스 들어보니까 정말로 혹독한 겨울이 온다는데 상습결빙 도로표지판 1600만 원 해가지고 김해시 어디에 하려고 이럽니까?

○조팔도 위원내가 볼 때 지하차도는 이런 데는 항상 물기가 있어서 겨울에 얼어서, 차가 많이 달립니다.

이런 부분을 도로과에서 점검해서 사고가 없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전철 보관함 유지보수 3개 있는데 25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왜 사업을 안 하고 삭감을 했습니까?

○조팔도 위원그러면 이건 대비를 해서 잡아놓은 거네요?

○조팔도 위원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잡을 적에 섬세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현황, 미설치 현황에 대해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사진은 봤거든요.

다 봤는데 전체적인 현황을 알고 싶어서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다음이 대중교통과죠?

○위원장 주정영과장님은?

○위원장 주정영같이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드리는 거고요.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성 위원대중교통과

○김희성 위원교통정책과로 하고

○김희성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호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료를 하나 요구하는데 운수업계 보조금 화물자동차, 택시, 버스 유가보조금을 이번 추경에서 4억 증액을 시켰다 그죠?

○김한호 위원올해 유가 보조한 자료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김한호 위원예. 택시하고 버스하고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는 어떤 종류의 유가 보조를 지급하는 겁니까?

○김한호 위원김해시는 몇 대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김한호 위원나중에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억을 증액한 것은 수요가 많아서 더 증액시킨 것입니까?

○김한호 위원이것 나중에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택시 영상저장장치 설치비 지원 이번에 2억을 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김한호 위원사업이 어떤 겁니까?

택시 영상저장이라는 것은

○김한호 위원예.

○김한호 위원그러면 택시 안에 블랙박스가 앞뒤로 안 되어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김한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도로과에 질의했던 부분이지만 교통정책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8억 9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 관련해서 추진사항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학교 측도 그렇지만 어린이안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단속카메라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이게 설치가 가장 시급한 사업인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도 조금 더 추진해 주시고 학교마다 순번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신경 써서 설치가 빨리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현황자료 좀 요청

○박은희 위원예. 학교에서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응은 잘하고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어쨌든 교통안전에 대한

○박은희 위원학교 문이 정문도 있고 후문도 있고 쪽문도 있고 경우라든지 등하교를 가장 많이 하는 지역들을 잘 선정해서 어쨌든 학교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제일 많이 알고 계신 부분이라서 잘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산 반영에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호 위원과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생림 화물차공영차고지 사용료 이건 1년에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삭감됐네요?

○김한호 위원1년에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김한호 위원올해는 공사가 지연되고 여러 사정 때문에 현재로는 전부 무료개방을 하고 있으니까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죠?

○김한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불법주정차 단속 있죠?

○조팔도 위원내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고마운 게 시청 뒤에 팔각정 있는 데에 매일 차가 몇 대 대있어서 엄청시리 위험하고 그런데 요즘은,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이야기하고 나서 단속을 했는지 차를 안 댑니다.

안 대는데 여기서 또 저기로 나가면 좌회전하고 또 우회전해서 복음병원으로 올라가고 또 복음병원에서 내려와서 시청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 부분에도 항상 양쪽에 차를 대놓으니까, 또 골목에서 차가 올라와서 억수로 위험한 부분인데 단속해 주시고 시장통 부근에는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데만 자꾸 단속해서 전화가 와서 끊겼다고 그러는데 우회전, 좌회전하는 차선에 불법으로 대놓고 시민들이 불편한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시겠지만 더 해주시고 가게 앞에 장사하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0분을 주든지 경고를 한번 줘서 단속하면 사람들한테 도움도 되고 우리가 불편한 데는 정리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팔도 위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택시 운수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있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도비랑 시비랑 이렇게 나가고 국비가 있고 대표적인 게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5대 5로 도비하고 지원되고 이것은 경상남도만 지원되는 겁니까?

○위원장 주정영이게 경상남도의 특징적인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다 합니까?

○위원장 주정영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주정영예.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도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주정영저는 이런 건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원금이 다른 시에 비해서 김해시가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도비라고 한다면 이게 경상남도만의 사업이냐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자체가 하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지원받는 의미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좋은 건 김해시만의 사업이 나오는 게 아마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일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도 과에서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있는 게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영상저장장치 설치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아, 자부담이 들어가네요.

○위원장 주정영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어떻게 보면 기사님들의 안전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나온 사업인 것 같네요.

○위원장 주정영이것도 경상남도만의 사업인지 전체 사업인지에 대한 확인은 안 되어 계시죠?

○위원장 주정영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개인형 이동장치, 즉 말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 공유자전거하고 킥보드 문제 그죠?

1차적으로는 지금 주차장을 설치하셨고요.

전용주차장 설치를 하셨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설치 후 몇 달이 지났고요.

○위원장 주정영그게 또 새로 생긴 하나의 관리방법이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민원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시고

○위원장 주정영주차장 부분은 궁여지책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조례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안전이 보장되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서로 아는 부분이고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도 교통정책과로 여러 차례 의견을 제안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 견인을 시작했죠?

○위원장 주정영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 인천도 견인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조치들을 분명히 할 수 있을 텐데 김해시는 계획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위원장 주정영그것은 단속의 개념이고 지금 지자체들의 전국적인 문제였죠.

저희도 어느 단체나 가면 민원사항 1번이 사실 이게 올라옵니다.

특히 장유가 심한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경찰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이,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인천, 세종, 서울, 광주 이런 쪽에서 자체적인 노력들이 나오는 게 견인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해시도 관련 조례가 된 것도 있고 아직 준비 중인 것도 있기는 하던데 뭔가 이런 준비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주정영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담팀을 만들 정도로 이러한 부분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달째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김해시 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상위법이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 거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곳곳에 있는 민원의 현장에서는 정말 불만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조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된 내용들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완전 전담과가 되겠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지금껏 도로과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정영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조직도 거기에 따라서 변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주정영능사가 아니라 그건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요구는 하지만 그렇다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방향들도 구체적으로 찾으셔야 한다 이 얘기를 드린 거죠.

○위원장 주정영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관계로 불참하여서 교통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노선 있죠?

○김희성 위원노선 변경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됩니까?

요구입니까?

○김희성 위원예.

○김희성 위원대중교통 노선을 할 때 우리가 행정력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의 자체적인 판단의 민원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동상동에 롯데캐슬 있죠?

○김희성 위원롯데캐슬에서 전자에는 자체 마을버스를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버스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곤욕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라도 거기에서 내려오는 노선에 있어서 중간중간 노선이라도 동상시장 쪽으로도 한번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안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시가 한번 고민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희성 위원알고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그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교통약자 콜택시 있죠?

○김희성 위원차량이 근래 몇 년 사이에 증차가 안 됐거든요.

○김희성 위원그러면 지금 제일 오래된 차가 몇 연식입니까?

○김희성 위원제일 오래된 차는 몇 년입니까?

○김희성 위원내년에 예산 확보가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내년에 7대 되어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지금 50대 운행이죠?

○김희성 위원그러면 7대 하면 10년 단위로 순환이 되는 겁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내년에 7대 증차계획을 갖고 있네요?

○김희성 위원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운행에 대한 수리비도 제법 많이 나가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수리비는 위탁업체에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입니까?

○김희성 위원저희들이 보전을 해주는 겁니까?

○김희성 위원혹시 산술적 계산을 해본 적 있습니까?

10년 내구연한을 가지면 일반 차량에 비해서는 긴 편이다 그죠?

우리 시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보면 내구연한을 길게 잡은 거죠?

○김희성 위원그런데 그게 대민서비스 활동이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당한 부분이 좀 있겠죠?

○김희성 위원그렇다고 하더라도

○김희성 위원운행은 시키고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관련한 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봤고 그다음에 자료에 있어서 내구연한을 선정해놓은 부분들도 부당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왜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물어보느냐면 새차를 내구연한을 줄여서라도 대차를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수리비를 내더라도 내구연한 10년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이냐.

예산에 대한 합리성을 한번 따져보고

○김희성 위원그렇겠죠? 예산만 있으면, 시에서 운행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7년이죠?

○김희성 위원그런 데 비해 보면 말 그대로 교통약자한테 제공해 주는 서비스에 있어서 질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김희성 위원주행거리가 제법 많이 나올 건데요?

택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수가 나올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내구연한을 10년 잡더라도 운행 ㎞수가 적으면 상관없다고 보는데 내구연한도 긴데다가 하루 운행 ㎞수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차에 대한 피로도라 하면 이상하지만 그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연구용역비라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런 연구용역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혹시 연구용역이 된 게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복합적으로 안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은 없었죠?

○김희성 위원기회가 되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가 10년 정도 하면 최소한 30만 이상은 다 넘어갔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거의 50만㎞에 육박하지 않느냐.

일반 승용차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굉장히 노후화된 차량이고 그다음에 ㎞수인데 이런 부분도 용역을 해서 안전도에 대한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성 위원그렇죠. 판단하셔서 이제는 한번 진단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공항 대책 민관정협의회 위원수당 올해 위원회 회의는 하셨나요?

○김한호 위원서면으로 하면 위원수당이 나갑니까?

○김한호 위원뒤에 팀장님은 안 나간다고 그러는데

○김한호 위원안 나가는데 여기에는 338만 원이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신공항 대책 민관협의회 이건 한시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위원회가 계속됩니까?

○김한호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수당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간담회하고 토론회 올해 한번 했습니까?

○김한호 위원아, 한 번 하셨구나.

○김한호 위원저도 들은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위원대중교통과가 과장님 부서가 아니죠?

○하성자 위원교육 가셨죠?

사전보고를 좀 듣기는 했습니다.

보니까 신공항 민관정협의체인데 우리 관이 들어있기는 한데 혹시 통보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단체가 해산했다고 들었거든요.

민관정협의체가 어떤 사회단체조직하고 주민협의회하고 있는 그것인데 해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신공항이 결정됐기 때문에 대책위원회가 필요 없다 이런 조건에서 해체한 걸로 들었거든요.

○김한호 위원대책위원회하고 다릅니다.

○하성자 위원또 다른 겁니까?

○김한호 위원그건 민관정협의체

○하성자 위원시민단체협의체하고 또 다른 겁니까?

○하성자 위원아,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마련한 민관정협의체네요?

○하성자 위원부의장님 말씀마따나 신공항이 부산으로 발표가 났는데 대책위원회가 필요한가 그런 부분은 고민해 보시고

○하성자 위원그죠? 소음이라든지

○하성자 위원그리고 신공항 이후에 우리시에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발전방향 그런 것을 가지고 협의체를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상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요.

353페이지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관리에 우리 시비 부담이 이렇게 많습니까?

국비지원에 매칭이 원래 이렇게 되는 건지 우리시가 많은 서비스를 하는 건지 21억이고 국비가 5억 7000이거든요.

○하성자 위원그래서 하는 것이라서 우리 시비를 많이 투자하는 편이네요?

○하성자 위원국비가 5억 7000이고 시비가 21억이고 도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성자 위원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

제일 밑에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관리 이게 버스정류장에 버스대기 그걸 알려주는 건가 보네요?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네요.

○하성자 위원예. 물론 저상버스도 필요하고요.

저상버스는 우리 도로사정이 안 좋아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일단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이게 버스정류장 그겁니까?

○하성자 위원그렇다면 시비가 많이 부담되어도 이해가 됩니다.

○하성자 위원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추가 아니고 이제 처음인데?

○위원장 주정영아, 처음입니까?

죄송합니다.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이 대동면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시리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화명하고 대동 노선버스 변경되는 바람에 평강을 연착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나이 많은 어른들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걸 부산시하고 김해시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까?

○조팔도 위원지금 대동면민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시리 불편해서 저한테 전화가 계속 옵니다.

과장님이 거기 면장을 오래했기 때문에 더 잘 아는데 노선 부분에 대해서 50대 50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한 60을 주더라도 주민들의 불편한 관계를 줄여줘야 안 되겠나 싶은

○조팔도 위원예. 국장님하고 한번 의논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게 없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내년에는 분명히 잘돼야 합니다.

내가 물어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인쇄물 등 제작 되어있죠?

○김희성 위원546만 원이 감액됐고 그 밑에 보면 항공사진 출력용지 구입에 있어서 9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죠?

○김희성 위원대부분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은 전부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김희성 위원애초에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었다 그죠?

○김희성 위원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은 준비 안 해도 되겠다 그죠?

○김희성 위원그런데 그것을 도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아니라 한번 협의를 봐서 도의 사진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예산을 잡고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적 낭비도 필요 없고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잡았다가 뺐다가 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건 도하고 한번 협의를 보세요.

○김희성 위원올해같이 이렇게 진행될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하시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가로주택정비구역 지정하는 용어를 아십니까?

○김희성 위원제 지역구의 사진을 찍어서 왔어요.

이게 어디냐면 양돈조합 있죠?

양돈조합 건너편에 있어서 블록 자체를, 제가 현수막 붙은 것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기존주택 철거, 아파트 신축, 가로주택정비구역 지정, 시행청 토지신탁, 태희건설 전화번호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역주민들은 이걸 몰라요.

그런데 현수막이 붙어서 이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저한테 문의가 왔는데 저도 답을 해줄 게 없어서, 안 그래도 이게 어제 저녁에 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해 보고 이러한 구역정리나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시 행정에서 사전에 인지할 수 없습니까?

○김희성 위원자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현수막을 붙이는 데 대해서 행정은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김희성 위원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정작 주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과정이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구역정리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나죠?

그래서 조합 결성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먹튀, 먹고 튀는 경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희성 위원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부원동 양돈조합 앞에 현수막이 걸려있어요.

전화번호하고 다 있으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준비하는 업체가 시전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 주민들이 개입되어서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조사하셔서 판단해 주시고 저한테도 그 과정에 있어서 나오는 대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공통 기본업무추진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국장님도 시책업무추진여비가 200만 원 그대로 남아있고 또 도시정비 업무추진여비 이것도 1800만 원 그대로 남아있고 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것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대로 남아있는데 일도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업무추진비를 써야 일을 했다는 표시인데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조팔도 위원나는 생각할 때 2019년도에 코로나가 와서 그때 같으면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것이라서 업무추진비 이것 통밥을 몰라서 잡기가 힘들지만 이제 2년이 되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속한다는 것을 과에서 알았으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것 보니 일을 안 한 표시밖에 안 됩니다.

쌔가 빠지게 하고 일을 안 했다는 표시밖에 안 됩니다.

○조팔도 위원열심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답변내용을 보면 국장 시책업무추진여비는 전액을 감하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삭감내역이 없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총액으로 봤을 때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보통 업무추진비에 손을 많이 대시더라고요.

방금 설명처럼 외부업무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했다 하는데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이 항목으로 부기를 정리한 것 같은데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주정영알겠습니다.

오해의 소지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안 쓴 것은 아니다, 일은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내가 과장님한테 아예 일 안 했다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조팔도 위원이런 부분을 너무 많이 남기면, 이번에 보니까 과마다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이 남았더라고.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어느 정도는 쓰고, 예산을 잡을 적에 쓸 만큼 잡아서 써라 이 이야기입니다.

○조팔도 위원그 이야기지 내가 그것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지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국고지원금 반환금 설명 좀 해주시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국비는 그대로 두고 우리가 공사비 한 것을 다시 국가로 반납했다 이 말입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면 결론은 준설작업이 시비로 한 것이라고 봐야 되네요?

○김진규 위원2억 9000

○김진규 위원공영개발특별회계 폐지 전입금,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폐지하나요?

○김진규 위원내년 8월에?

○김진규 위원그러면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남아있는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결산 때?

○김진규 위원그런데 어차피 공영개발특별회계 폐지할 건데 예비비는 왜 증액했죠?

○김진규 위원지금 폐지하는 게 공영개발

○김진규 위원아니, 그러면 지금 폐지한다는 게 공영개발특별회계 아니에요?

○김진규 위원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고 공영개발사업 괄호 해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김진규 위원아, 폐지하는 것은 공기업특별회계구나.

그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계속 존치를 하고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증액된 것 질문하신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아닙니다.

○위원장 주정영그건 아니었어요?

이 2개도 예비비가 다 증액되어 있네요?

○위원장 주정영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대동산업단지 진입로 확장하는 보상비 잘 되어 갑니까?

○조팔도 위원추가예산은 확보됐어요?

○조팔도 위원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30일인가 그날도 그분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부서에 안 되니까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했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전화도 오고 이래가지고, 만약에 날짜가 길게 가면 대동 같은 데는 땅값 상승이 하루하루 틀리기 때문에 빨리, 어차피 확장사업을 안 하고 안 되는 사업이죠?

○조팔도 위원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끼리도 갈등이 생기고 내내 이런 전화가 오는데 국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이 부분을 더 속도 있게 해서 100% 만족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도록 주민들 설득을 잘해서,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더 신경을 쓰셔서 확보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마지막으로 안동 푸르지오 앞에 전봇대하고 저건 해결이 안 됩니까?

저건 어떻게 하시렵니까?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는 거죠?

○조팔도 위원내가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한전하고 통신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술 먹고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덤프트럭하고 꽉 대서 길인지 주차장인지 가보시면 알지만 전깃줄하고 섞여서 그런 부분이 지금 1년 넘게 방치되었는데 그걸 시에서 강력하게 안 하면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질 사람도 없고 거기도 그렇지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농협 앞에 거기 보시면 기가 찹니다.

전봇대가 중간에 떡하니 있어서 정말로 위험한 데입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은 한전하고 통신공사에서 우리시를 우습게 알고 그러는 기분도 들고 제가 살고 있습니다만“시의원이 도대체 뭐하는 놈이고? 새끼 이것 한 지가 언제인데 이런 것 하나 처리 못하나?”하는데 제가 욕 많이 듣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했지만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서 연구개발비가 많이 증액됐네요?

1건이 용역비로 보이는데요?

도시계획 용도변경 용역비.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연구개발비 550을 본래 잡았을 때는 예측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 주정영당초에 550을 잡아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증액으로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위원장 주정영사유는 알겠는데 550을 본래 기정예산으로 잡았다가 이번에 1970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러면 증액사유가 파출소 부지를 용도변경하기 위한 매각절차를 위한 용역비였다는 게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2520만 원이 전체 금액의 용역비입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550만 원은 별도이고

○위원장 주정영아, 기본용역비로 나가는 550이 있었고 이번에 1970만 원은 별도로 새롭게 발생한 사안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위원장 주정영알겠습니다.

어쨌든 파출소 부지가 필요 없어서 매각절차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매각절차를 밟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원동 이면도로 불법광고물 방지판 설치 해가지고 22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김희성 위원이것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희성 위원전봇대에 둘러놓은 그 이야기죠?

○김희성 위원제가 5대 때도 우리 지역에다가 한번 설치해본 적이 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관리의 부재로 인해서 깨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나중에는 흉물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희성 위원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업 자체는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이니까 가능하면, 지금 지역이 한정되어 사업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김희성 위원그래서 특히 구도심 쪽에, 신도시는 그나마 나은데 구도심 쪽의 전신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지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지는 않았겠죠?

○김희성 위원그런데 추후에라도 이 사업은 김해시 전역에 특히 구도심 쪽에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깨끗한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다가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데에 깨끗함을 만들 수 있는,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장치 그중에 이것도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면 이 사업을 김해시 내 구도심 중에서라도 어디에 확대되면 좋을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예산을 확보하셔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희성 위원그다음에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김해시 밤거리가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희성 위원그렇죠?

○김희성 위원관련 부서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떠한 답을 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도 한 번씩 야간에 산 위에 올라가 보면 김해를 전체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밝다는 것은 생동감을 주는 거거든요.

김해시에 누군가가 와서 봤을 때 살아있는 도시, 생동감 있는 도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조명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도 하는데 과장님이 김해시 전체에 대한 도시디자인을 총괄하셔야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판단하셔서 타 도시와의 야경을 비교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수변공원 쪽에 있어서 물론 주변환경이 차이 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김해에도 아파트나 외벽을 통해서 조성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 적극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김희성 위원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한다는 거죠?

○김희성 위원최소한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하셔서 김해시의 전체적인 도시미관 그다음에 경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성 위원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짧게 합시다.

과장님 어제 저녁에 삼방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설명회 가진 것 압니까?

○조팔도 위원어제 5시에

○조팔도 위원과에서는 왜 아무도 안 왔어요?

○조팔도 위원나도 늦게 갔더니 도시재생 회원들이 많이 와계셨는데 인제대학교 교수인가 뒤에 머리 묶은 분이 진행하는데

○조팔도 위원그런데 통로 부분, 대학교에서 도로를 건너서 39억이 드니 어쩌니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엇박자가 난 게 뭐냐면 도시재생 위원장도 그 사람한테 질의를 하고 그 사람은 답변을 하는데 기가 차서, 도시재생 예산 따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 대학을 위주로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하라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설명이 잘 안 되니까, 결국 알고 보면 정부에서 대학을 연계로 청년하고 잘 어울려서 그 마을의 도시재생으로 기금이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그 이해가 철저히 안 된 부분하고 또 도시재생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하고 인제대학 교수 설명하는 그분하고는 동떨어지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왜 중간역할을 안 했습니까?

○조팔도 위원주차장 몇 면이 안 나오니 7면이고 10대 못 대고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내려와도 참 문제구나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주민들하고 인제대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가지고 주민들과 인제대학교 청년들하고 허브해서 공간을 잘 활용하고 상생할 수 있는 취지가 아니고 이것은 완전 감정대립이 되어 있는데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결국 어디입니까?

주무부서 아닙니까?

과장님이 일 안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저하고도 갔지만 열심히 설명도 하고 잘해 주셨는데도 어제 내가 가서 두 팀을 보니까 보통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 기가 차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마무리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통로도 3m밖에 안 되니까 4~5m로 넓히라고 하는데 그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3m는 좁아서 이것은 아무 쓸모도 없다 하고 이런 논쟁이 너무 심하더라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도시재생 위원장하고 인제대학교 관계되는 교수를 모아서 마무리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이소.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질의에 이어서 불법광고물 본래 3개를 하셨죠?

삼정동, 회현동, 동상동 이쪽은 다 특교세로 진행하셨고 이번에 2200만 원도 특교세라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주정영어쨌든 특교세로 진행되는 외부자금이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서 한번 봤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것 말고 부착형이 있더라고요?

이게 나온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소재가 또 폐기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발전되어 있는 재질의 또 용도에 맞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점검을 해주시고요.

도시재생주민협의회 활동 지원이 본래 1800만 원 잡았다가 100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 우리가 도시재생주민협의회에 지원하는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장 주정영식대보전 정도라고 봐야 되겠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한 협의회당

○위원장 주정영그랬을 때 삭감할 때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런가요?

본래는 각 협의회당 2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었고 현장에서 실제 협의회를 한 곳 그랬을 때 식대가 보전되고 지금 많이는 못했을 거니까 반납했다?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연간 200만 원은 일단 지원되고 있었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그것은 쓸 수 있는 게 식대 정도?

○위원장 주정영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도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는데 물류 합의가 되겠습니까?

○조팔도 위원거기 조금 조용히 해주이소.

내가 할 때마다 시끄럽게 하고

○조팔도 위원지금 그게 심각합니다.

12월 6일에 집회한다고 받았지요?

○조팔도 위원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그게 허가 안 나는 곳은 아니고 허가가 나는 곳은 맞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은 4월에 허가

○조팔도 위원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안동1지구, 2지구 그것 때문에도 법적으로 붙어있는 상황에다가 아파트에 약 4,000세대 1단계, 2단계, 3단계가 들어오는데 물류 높이가 78m인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만약에 허가가 나게 되면 민원이 100% 발생한다는 것을, 비싼 가격 주고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학생들 통학로 등 여러 가지, 우리 심의위원들이 한두 명도 아닙니다.

심의위원이 9~10명, 전체 하면 20명 되는데 전문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법은 아니지만 한 번은 생각해야 되는 게 심의는 시에서 다 내주고, 어제 저녁에 내가 불려갔는데 각 아파트세대의 동대표들이 모여서“시의원은 뽑아놨더니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것 모릅니까?”이러는데“이 양반아, 난 모르요.”내가 의논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물류 그것 때문에 대책위원들이 2층에 올라오라 해서 가보니까 김형수 전 의장하고 내하고 그때 알았어요.

민원 들어올 만한 것은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귀띔이라도 해줘야 바보소리 안 듣지.

지금 지역구 시의원이 완전 바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지역구뿐 아니라 김해시 전체에, 큰 공사하고 대형 프로젝트가 있으면 귀띔이라도 해줘야 되지.

만약에 집회를 계속해서 시끄럽고 이러면 아파트단지 짓는 데에 지장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예. 그건 그렇고

○조팔도 위원연계되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나는 교통영향평가도 잘못됐지 싶은 게 물류센터 건물이 한 80m 정도 되면 물류량이 엄청시리 늘어나고 또 아파트세대가 들어오는데다가 1만 평이 상업지입니다.

지금도 차가 아침저녁으로 엄청 밀리는데 거기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나 경관 심의한 분들이 생각을 안 해보고 했는지 전문가가 교수도 있고 너무 많은 분이 있는데 어째서 심의에서 다 오케이했는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길게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젊은 부부들이더라고.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만약에 취소는 안 되지요?

○조팔도 위원취소 안 되면 조정은 안 됩니까?

내가 질의하는 것 이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조팔도 위원층수 조정

○조팔도 위원10m 되니까 높이가 80m 아닙니까?

○조팔도 위원층수 조정은 안 될 거고 방안이 없다 그죠?

○조팔도 위원내가 교통량조사하는 걸 봤는데 안동문화의집 육거리 있는 거기에 낮에 차 몇 대 오는 걸 젊은 사람이 하던데 그렇게 봐서는 모릅니다.

점심때는 덜하지만 오전하고 오후에 가보십시오.

가보면 차가 많이 밀립니다.

그런 영향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 좌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닥쳐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시의 설명이 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입에 기타과태료 해가지고 8400만 원입니까?

○이정화 위원기타과태료 해가지고 8400만 원

○이정화 위원그러면 올 한 해 수입일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올 한 해 수입인데 2차나 그게 있을 건데 그때는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정화 위원정리를 하네요?

○이정화 위원주거급여 임차급여 있지요?

○이정화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이정화 위원님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 위원과장님 주거급여 임차급여 있지요?

○이정화 위원세입에 이것은 뭡니까?

○이정화 위원그런데 국도비도 기존에 있었고 또 추가로 있네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국비도 태우고 우리 시비도 태우고 그러네요?

○이정화 위원이것 자료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세출 이 부분도 다 똑같네요?

○이정화 위원이번에 시비 태운 것은 1700만 원입니까?

○이정화 위원이것 상세한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도시관리국 마지막이지요?

○이정화 위원지금 결산추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내일부터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속사업이나 코로나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 전체가 집행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정화 위원우리가 예산을 8월부터 합니까, 9월부터 합니까?

한 3~4개월 쭉 준비하는데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사업예산을 100% 소진하고 시민들한테 돌려주려고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결산하면서 보니까 예산이 남은 부서도 많고 사업을 잘 완성한 부서도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 부서도 제법 감액되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이정화 위원잘한 부분도 있고 계획을 잘못 세워서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부서만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은 사업부서잖아요.

이런 부서에서는 잔액이 최대한 안 남도록 해야 되거든요.

한 해 동안 고생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우리 어렵게 편성해서 내일부터 하잖아요?

○이정화 위원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사업계획대로 예산이 100% 잘 소진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갔다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특히 국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책특별보좌관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누가 특별

○조팔도 위원그러면 정책특별보좌관 내나 한 분 선임한 그분입니까?

○조팔도 위원그런데 그 예산이 어떤 데 보면 다른 데도 있어.

좌우간 이것 바라서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민원상담콜센터가 허가민원과에 있나요?

○위원장 주정영허가민원과로 온 게 아니지 않나요?

법무담당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주정영아니, 정보통신담당관에서 민원소통과로 바꾸었다가 이번에 나누면서 법무담당관으로 갔거든요?

○위원장 주정영그런데 예산 중에 상담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정리를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상담콜센터를 여기서 안 하는데 실제 유지관리 프로그램비는 또 편성되어 있어서 사실 업무 간의 조정을 하셔서 넘길 것은 넘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주정영그리고 공공갈등 관련해서도 예산을 조금 줄이셨는데 나머지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하셨어요?

○위원장 주정영아, 그래서 지금 0원으로 하셨고 이것은 또 자치행정과로 다 넘겨졌다?

○위원장 주정영민원소통과가 조직 재개편되면서 저는 조금 불만스럽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가 통합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돼서 일단 어쨌든 공공관리에 관련됐던 것은 모두 자치행정과로 넘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그렇게 보기에는 본래 예산을 잡았던 역량강화교육 이런 것은 정리를 안 하셨네요?

○위원장 주정영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수당은 정리하셨는데 역량강화사업도 100만 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게 없어서 다른 과로 이관시켰다면 관련된 예산이 모두 넘어가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아직 제가 2022년도 예산을 못 봤는데 명확하게 구분되고 한꺼번에 정리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안 그러면 사무관리비 다른 데로 쓰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더 점검해 주십시오.

○위원장 주정영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줄은 데도 있고 늘은 데도 있네요?

○김진규 위원설명 좀 해주실래요?

○김진규 위원어방지구 같은 경우는 4억 5000이고 율하이엘은 18억 이렇게 감액됐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김진규 위원아예 삭감된 게 아니네요?

○김진규 위원병동일반산업단지는 당초 6억인데

○김진규 위원또 이것도 내년으로?

○김진규 위원그러면 명동도 마찬가지겠네요?

○김진규 위원6억 8000 정도를 감액해서 내년으로

○김진규 위원이게 준공이 덜돼서 그런 건가요?

○김진규 위원수도박물관하고 수돗물시민평가단은 정수장 과장님들한테 여쭤봐야 되죠?

○김진규 위원찬새미도?

○김진규 위원그다음에 가압장 및 배수지 수선이 5000만 원 감액됐거든요.

지금 배수지 수선 같은 경우는 다 됐나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올해는 배수지 수선 다 집행됐나요?

○김진규 위원올해 어디어디 했죠?

○김진규 위원가압장도 했다 그죠?

○김진규 위원배수지 수선 이게 타일 붙이고 그런 공법 말해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내년에도 배수지 수선비용 잡혀있나요?

○김진규 위원또 타일로 하나요?

○김진규 위원요즘 전국 시군에 보면 배수지를 타일로 안 하는 추세 아닌가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우리는 거의 다 타일이겠네요?

○김진규 위원아니, 앞에 한 것도

○김진규 위원공법을 타일로 했을 때 시멘트나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이런 건 없나요?

○김진규 위원여기에 보면 가압장 및 배수지 청소 예산이 있잖아요.

타일을 하게 되면 다른 것보다 청소횟수가 더 많다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김진규 위원타일이든 도막이든 뭘 해도 배수지 청소비는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김진규 위원그게 유리하다고?

○김진규 위원뭘 하든 똑같고?

○김진규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림 삼미마을 하수처리장시설

○이정화 위원아, 내가 잘못 봤네.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제가 잠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자본적수입에서 공사부담금수입 지금 마이너스되어 있는 부분은 어쨌든 늦어져서 내년에 저희 부담으로 수입이 잡힐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그리고 여기에서 새롭게 수입으로 잡힌 게 장유 무계지구하고 연지공원푸르지오 이렇거든요?

○위원장 주정영이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입니까?

○위원장 주정영연지공원도 그랬나요?

장유 무계는 제가 워낙 잘 알고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위원장 주정영아파트 개발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순탄하게 진행됐던 것 아닌가요?

이런 수입은 과정상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간의 기간이 있고 해서 충분히 세입으로 잡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무계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난항을 겪었다가 이제 스피드 있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연지공원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안일하게 잡으셨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무계지구 같은 경우는 납부를 했습니까?

○위원장 주정영안심이 되네요.

그리고 이지산단 같은 경우는 본래 16억 6800을 잡으셨는데 한 50% 이상 35억으로 더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어떻습니까?

○위원장 주정영경희의료원 들어오는 부분으로 변경되면서 거기에서 따른 부담금이 늘었다?

○위원장 주정영그게 50% 넘는 비용이 들어올 정도입니까?

본래 산단으로 계획되어 있었죠.

그게 산단계획을 변경한 건데 병원으로 바뀌면서 부담금이 이렇게 늘었나요?

○위원장 주정영차이가 많이 나네요?

○위원장 주정영18억 정도 늘었는데, 그렇고요.

그리고 545페이지에 창암취수장 전기사용료가 1억 3000이나 증액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주정영이것은 또 뒤에 넘어가야 되고 참 보기가 어렵네요.

특별회계 안에 다 있는데 그런가요?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이쪽에 관련된 것은 다 삼계정수과 소관으로?

○위원장 주정영지금 특별회계 자료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정리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산서는 구분되어 있던데 특별회계는 구분이 안 되어 있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일단 수도과 관련해서 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이정화 위원제가 할게요.

○위원장 주정영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상하수도관 교체비 과장님 것 맞지요?

○이정화 위원536페이지 이것 좀 설명해 줘야 되겠다.

지금 6억 있지요?

○이정화 위원536페이지.

○이정화 위원예.

○이정화 위원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데 6억이라는 돈이

○이정화 위원과장님 부서에 큰 사업들이 몇 건씩,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이제 내일부터 하잖아요.

내년도 예산도 다 같이 세워놨을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지금 상하수도특별회계나 그렇잖아요.

다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렇게 하면 솔직히 부서에서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40억짜리에 6억을 집행잔액으로 남긴다 그러면 도대체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이정화 위원솔직히 6억이라 하면 액수가 제법 크잖아요.

우리 전체 예산 40억 중에 6억이면 큽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교체 이것은 우리 김해시 계획이 짜여있을 것 아닙니까?

짜여 있는데 이런 큰 금액 자체가 안 됐다는 건 어떤 이유가 있지 싶어요.

그냥 6억 정도가 남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정화 위원국장님 말씀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을 긴급자금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초에 사업예산을 잡을 때 이것은 그렇게 잡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정화 위원우리 국장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어.

예산 잡을 때 항상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해.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내내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김해시 환경 변화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비슷해.

그러면 이것은 예산 잡을 때 전년도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안 되지.

만약에 신도시가 생긴다, 도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정화 위원그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렇거든요.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마지막 처리하면서 이런 부분 계획을 부서에서 잘 세워주셔야 돼요.

○이정화 위원그래요? 그것은 잘했네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손대면 안 되겠네.

나는 이게 많이 남아서 똑같이 예산 올라오면 조금 깎으려고 마음먹었더니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셨네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도행정에 감가상각비 해가지고 이 부분 예산은 더 증액됐네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결산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었네요?

○이정화 위원오늘도 아침부터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돈이 없는 부서는 없고 있는 부서는 남고 또 너무 많이 남는 사업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예산서 짤 때 잘 짜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잘 편성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동력비가 한 1억 1000 증액됐는데 어디에서

○조팔도 위원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조팔도 위원알겠습니다. 다음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보니까 수도과, 삼계정수장, 명동정수장 속지를 넣어주시면 보기 좋은데, 아주 작은 글씨는 있어요.

그런데 찾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다음에는 속지를 꼭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예산서에도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미리 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삼계정수과장은 11월 30일자로 명퇴를 하여 명동정수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찬새미가 삼계정수과에서 하는 것 맞죠?

○김진규 위원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아니,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찬새미 통이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잖아요.

이걸 종이나 재활용 가능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싶어서요.

지금 안 그래도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시장님이 기자회견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나오는 물이 플라스틱병에 들어있다는 게 참 보기가 그래요.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종이로 대체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진규 위원그렇죠. 라벨을 떼든지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할까요?

545페이지에 창암취수장의 전기사용료가 1억 3000이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원수구입비도 그래서 증가한 거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그렇다는 것은 음용수로 많이 사용됐다는 건가요?

○위원장 주정영사용량이 늘었다고 봐야 되나요?

○위원장 주정영시민들의 수도 사용량이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2020년도에 전기사용료는 얼마였습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대체로 30억 정도 나오는데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했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수관로 부분에 보니까 도수관로 유지관리 장비임차료 이것 같은 경우는 본래 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사용을 안 하셨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도수관로 관련한 예산은 천재지변이나 침수나 이 경우 빼고는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위원장 주정영지금 예산서에 도수관로 밸브진단 및 청소용역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위원장 주정영청소하는 것?

○위원장 주정영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목, 지금 세 가지가 잡혀있는데 다 0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비비의 성격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의 목으로 정리해서 예비비 형태로 만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비임차료, 유지관리비, 청소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액 다 삭감, 저는 그게 용도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장비임차료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수선유지비로 되어있고 이것 한번 정리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도수관로 장비임차료라 했는데 유지관리도 같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주정영뒤에 보면 또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고

○위원장 주정영편성하실 때 이 부분은 한번 더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슬러지 고분자응집제 구입이 7000만 원인데 6000만 원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정수장을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인 것 같은데 1000만 원이나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주정영그게 해마다 변동이 있나요?

○위원장 주정영그렇구나.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대로 6000만 원 정도로 잡으셨을까요?

○위원장 주정영알겠습니다.

삼계정수장 관련해서 여쭤보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상수도공기업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주정영이 부분이 과를 나누기가 어중간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팔도 위원국장님이 시원하게 해주이소.

보니까 동력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됐고 수선유지교체비가 9억 68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것 설명 먼저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유인물에 보시면

○위원장 주정영공기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제안설명 자료 4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팔도 위원예. 총괄금액 쭉 올려놨는데 원래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데

○조팔도 위원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이소.

동력비하고 수선교체비를 9억 6800만 원 감액했는데 왜

○조팔도 위원예산을 잡을 적에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9600만 원도 많은데 9억 6800만 원은 아주 그것한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신중하게 잡아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삼계정수장만 동력비가 1억 1000만 원 증액된 건 아니지요?

○조팔도 위원지금 다른 데는 동력비하고 수선유지교체비가 계속 감액되어 내려오는데 여기는 너무 증액이 됐는데 왜 1억 1000만 원이나 증액됐습니까?

○조팔도 위원동력비가 너무 많이 증액되고 이 부분은 잘 살펴보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여비가 9400만 원 감액되어 있고 업무추진비가 2900만 원 남아있고 일반운영비가 한 5300만 원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조팔도 위원업무추진비 남은 게 적은 금액입니까, 큰 금액입니까?

○조팔도 위원어느 부서 없이 오늘 하루 종일 앉아서 얘기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데 과장님 코로나가 2019년도에 왔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질병이 와서 우리가 예산을 잡기가 힘들지만 지금 2년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감안해서, 2022년도 당초예산도 이렇게 잡아버리면 계속 감액되어서 오고 지금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시간 낭비해 가면서 시의원들 방에 예산편성 자료 주려고 찾아오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코로나를 다 들먹여버립니다.

예산 편성할 적에 감안을 잘해서, 물론 잘하시려고 그렇게 했겠지만 돈이 1000만 원도 아니고 여비에 1억이 남아있고 업무추진비가 2900만 원 남아있으면,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다음에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것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이렇게 한번 더 올라오면 제가 끝까지 그걸 할 겁니다.

잘할 수 있겠죠?

○조팔도 위원1년 동안 장기간 예산이 여기에 묶여있었다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산을 100% 다 쓸 수는 없지만 한 500만 원이나, 500만 원도 적은 게 아닙니다.

1000만 원 이하 같으면, 다른 부서도 그런 데 많아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있으면 앞으로 신중하게 잘하시라는 뜻으로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명동정수과도 이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수도박물관 운영위원회는 뭘 하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수도박물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김진규 위원박물관은 운영위원회를 무조건 두도록 조례에 되어 있나요?

○김진규 위원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수도박물관을 오픈했을 때는 아무래도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받고 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지금 수도박물관이 얼마나 됐죠?

○김진규 위원2019년 3월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수도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자고 해서 변경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올해 처음 구성됐습니까?

○김진규 위원아니, 2019년도에 수도박물관이 오픈했는데 왜 운영위원회는

○김진규 위원올해 2월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다.

그 이후에 회의는

○김진규 위원올해 했습니까?

○김진규 위원수돗물 시민평가단은요?

○김진규 위원시민평가단에서 올라온 민원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저는 수돗물 시민평가단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방금 하신 말씀대로면 이분들이 지역에 가서 말 그대로“김해시의 수돗물은 안전하다더라. 이러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니까 안전하게 먹어도 된다.”이런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분들이에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이분들은 말 그대로 우리 김해시의 수돗물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아니네요?

○김진규 위원아니, 그러니까 수돗물 시민평가단이 있잖아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김진규 위원그래, 그걸 하는데 김해시의 수돗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네요?

○김진규 위원그런데 왜 이름을 시민평가단이라고

○김진규 위원그러면 우리 수돗물 관련해서 수도과라든지 명동정수과에 시민평가단에서 올라온 정책제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이게 법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건 있나요?

○김진규 위원그렇지는 않죠?

○김진규 위원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상반기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인가 했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래, 수돗물품질평가위원회를 하고 있을 때는 집으로도 우편이 날아왔어요.

수돗물 품질 평가한 것을 한 달에 한 번인가 계속 날아왔거든요.

그런데 평가위원 딱 그만두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도 안 오거든요.

저는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지.

일반 시의원들도 우리시의 수돗물이 어떻게 평가되었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이걸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한 분이라도 더 홍보를 하려면 처음에는 안 주더라도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일 때는 매달 날아오다가 그만두니까 딱 끊어버리네요.

그러면 저는 어디 가서 그 정보를 듣느냐 이거죠.

○김진규 위원시보에다가 월 1회 하고 있다고요?

○김진규 위원일단 시민평가단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있어야 됩니까?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수돗물평가단이 조례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나요?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이름을 바꿔도 되겠네요?

○위원장 주정영방금 지적했다시피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닌데 수돗물평가단이라 하니 당연히 수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걸로 오해가 있고 모니터 정도 그죠?

○위원장 주정영이름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정영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칭을 바꿔주시고요.

○위원장 주정영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다들 질의하셨는데 552페이지에 보면 명동정수 교육여비 해서 620만 원을 편성해서 전액 감액하셨는데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예. 작년에 한 번도 교육을 안 했습니까?

○박은희 위원그러면 교육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박은희 위원하단에 보면 교육여비 해서 100만 원 집행을 하고 500만 원 감액했는데 이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박은희 위원그러면 교육비는 집행되고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여비는 전액 반환하는

○박은희 위원내용을 보니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여비 집행한 예산이 없고 비대면이라도 교육비는 집행했다는 의미 맞습니까?

○박은희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동정수장에 미집행된 예산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장시설물 개보수 본래 4500 예산을 잡으셨다가 집행하지 않으셨고요.

또 바로 밑에 착수정, 침전지 상부 도장 이것도 2400만 원 잡았는데 집행을 전혀 안 했고 그다음에 여과지 탁도계 유지수선비 이런 거라든지 수질자동측정망 유지관리비 이런 게 전혀 집행이 안 됐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여쭤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고도산화공정 간이설비 설치 같은 것도 3500 잡았는데 900밖에 집행을 안 했고 지금 전반적으로 감액한 내용이 2억 6000 정도 되고 또 1억 9000 정도 되고 꽤 큽니다.

그래서 이 사유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주정영전체적으로 특별회계가 과도하게 잡혀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이는 것 같고 예산 잡으실 때 실제 집행이 될 수 있는 금액만큼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와 명동정수과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공중화장실 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시 공중화장실에 절수설비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수도법 제12조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 시행이 2016년부터 됐는데

○김진규 위원아니, 의견을 다는데 공중화장실을 우리 시에서 만들고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김진규 위원점검해 보셨어요?

○김진규 위원아니, 법으로 되어 있는데

○김진규 위원제가 얼마 전에 선학공원에 가봤거든요.

선학공원 화장실이 한 몇 개월 전인가 황현재 위원장님이 필요하다 해서 새로 지은 거거든요.

거기에 아무리 봐도 절수시설을 못 찾았어요.

○김진규 위원내외동 해변횟집 앞에 있는 선학공원.

그런데 수도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조차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을 거잖아요?

○김진규 위원거기에 절수시설이 되어 있다고 확신합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6년 7월 28일에 시행됐거든요.

○김진규 위원공중화장실 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비 올해 예산이 7500만 원 잡혀있다가 230만 원 삭감됐잖아요. 그죠?

○김진규 위원그래, 계약잔액인데 그렇다면 7268만 7000원치의 공중화장실 수선을 했을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일단 과장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전수조사 한번 해보시고 이게 법으로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 것 맞죠?

수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김진규 위원전수조사한 것 한번 통계를 내서 보고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그리고 공영특별회계 해마다 시에서 전출금이 얼마씩 정도 넘어오죠?

○김진규 위원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시에서 들어오는 전출금이 그것밖에 없나요?

○김진규 위원수계기금 그게 보통 얼마 정도 되죠?

해마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김진규 위원내년 게 3억 1700이네.

보통 이 정도 들어오겠다 그죠?

○김진규 위원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자료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46억이네요?

○김진규 위원조팔도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다른 부서는 예산을 안 줘서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해마다 3억 원 넘게 김해시에서 전출금을 받으면서 특별회계라고 순세계잉여금을 146억씩이나 남기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김진규 위원어쨌든 제가 말하는 요점은 아무리 특별회계라도 순세계잉여금이 146억이나 남는 게 많지 않나요?

○김진규 위원증감이 146억이고 총 순세계잉여금은 646억이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것 아니에요? 모자라나?

○김진규 위원순세계잉여금을 어떤 식으로든 남겨놔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김진규 위원방금 원인자부담금이 자꾸 줄어든다 했잖아요?

○김진규 위원아까 수도과에도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줄었잖아요.

이것도 수도과하고 같은 대답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김진규 위원그렇죠? 지금 내덕지구는 20억, 안동지구 31억 이게 감액된 게 내년에 받을 것 아니에요?

○김진규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상하수도하고 같이 연동된다 하셨는데 그러면 수도과에 이지산단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 세수가 들어왔거든요?

○위원장 주정영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 중에 상하수도는 같이 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지산단은 이번에 삼십몇 억 정도 수입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수도 같이 잡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위원장 주정영유예를 해준 겁니까?

○위원장 주정영유예하고 이런 건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본래는 내야 하는데 유예를 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수도과에 있는 자료하고 하수과에 있는 자료 두 개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저한테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위원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두루두루 설명을 하시기는 했습니다.

559페이지 444억 2300만 원 이것을 기정액 해놨다가, 지금 증설사업 완료가 안 된 상태죠?

○하성자 위원설비공사가 미진해서 지금

○하성자 위원결국 우리가 예상했던 수입 자체가 펑크가 났네요?

84억도 마찬가지고 그죠?

○하성자 위원내덕, 안동, 송현, 이지도 마찬가지고 약간 시점 차이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한다고 여겨지네요.

그리고 575페이지입니다.

유형자산취득에서 431억을 해놨다가 지금 구축물에서 64억만 구매를 안 하신 게 뭐가 있나 보죠?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원체 고가인 구축물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64억 1건의 어떤 구축이 안 됐다는 겁니까?

완료가 되었는데 구축물 설비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감액을 했다는 것은

○하성자 위원현재로서는 감액시켜놨다가 다시

○하성자 위원일단 반납했다 들어오는 그런 형태입니까?

○하성자 위원아, 내시로 하는 거니까, 이게 큰 단위의 공사이고 하수관로나 상수관로 그리고 구축물 자체가 금액단위는 크지만 1개 정도 시설일 수 있겠네요.

○하성자 위원그렇죠. 시내 전체를 관장하시다 보니까 금액이 크고 내용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차피 이것은 내시된 내용이라서 올리면 되는 거니까

○하성자 위원어떻게 보면 서류상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하성자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질의 끝나셨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맑은물순환센터 불용품 매각대금이 5400 정도 잡혔거든요.

어떤 것을 불용으로 처리하셨고 절차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주정영페이지는 567페이지입니다.

고철을 매각한 걸로 나오거든요.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밟습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이 5400만 원이 한 번에 발생한 것은 아니고 사업 중에 계속 발생하는 것을 다 모아서 했다?

○위원장 주정영이것 저한테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불용처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사업소는 3000만 원 이상은 자체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3000만 원 이하까지만 사무가 위임되어 있거든요.

매각금액하고 내용을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만 장시간의 회의 진행으로 인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6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간략한 총괄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주정영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위원과장님 여권발급이 왜 이렇게 적어요?

평소 데이터보다 5분의 1만 여권발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성자 위원나타나 있는데도 이 현황 자체를 또 말씀드리고자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만큼 많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여권발급도 이렇군요.

그 대신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수입이다 아닙니까?

○하성자 위원수입이 발생했네요.

세출에서는 특별히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큰 내용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 마지막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도로사용료가 기존에 잡았던 부분보다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하성자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경영개발본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위원자료를 미리 다 보고해 주시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위원장 주정영마이크 켜주십시오.

○하성자 위원검토를 해보니까 자료를 잘해 주셔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료집 37페이지에 보면 진영맑은물순환센터에 김민희 담당자이신 모양인데 동력비 잉여분 반납 이래서 태양광을 증설해서 절감효과가 9억 원입니까?

산자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연간 절감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태양광 증설이 지금 진영맑은물만 되어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이렇게 태양광시설을 함으로써 맑은물순환센터도 그렇고 다른 지역은 정수장에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저희들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하기야 그것은 이 부서가 아니다 그죠?

○하성자 위원이런 것은 효율적인 경영이라서 말씀드리고 좀 더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견해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보니까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체 조서만 한번 볼게요.

목별조서 35페이지에 동력비 있죠?

○배병돌 위원동력비가 3회 결산추경에는 2억 8000으로 삭감됐는데 본예산 동력비는 83억을 잡았다가 결산추경에 74억 됐으니까 한 10억 가까이 감이 됐다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어요?

○배병돌 위원뭐가 감액됐다는 말이요?

당초예산에는 동력비를 지난해보다 12억을 증액해서 편성했어요.

그래서 83억을 했단 말이요. 그죠?

○배병돌 위원그런데 3회 추경에는 74억까지 감액처분을 했단 말이야.

마지막에 2억 8000까지 감액해서 거의 10억이라는 돈이 당초예산보다 감해졌단 말이야.

동력비를 한 10억 정도 당초예산에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배병돌 위원예. 하이소.

○배병돌 위원삭감됐어?

○배병돌 위원아, 그러면 이해가 돼.

아까 오종우 본부장님이 12억 삭감됐다는 게 계수조정 과정에서 12억이 삭감됐다 이 말이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올해 총동력비는 추경에 얼마 받았다고 했어요?

83억에서 12억이 삭감되면 71억이란 말이에요.

71억에서 1~2회 추경에

○배병돌 위원그런데 삭감을 왜 해서 7억이나 다시 편성했어?

○배병돌 위원동력비 쪽에?

○배병돌 위원주로 순환센터 쪽 동력비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래, 화목처리장하고 장유처리장하고 진영처리장 거기 3개 큰 데서 동력비 최고 많이 들어간다이가?

○배병돌 위원삭감할 때 왜 10억 깠다가 왜 또 1회 추경에 8억이나 줬어?

이유를 들어보고 삭감 안 했어?

○배병돌 위원운용의 묘가 어디 있노?

평균 들어가는 게 77억인데 그렇게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지.

○배병돌 위원설명을 잘못해서 삭감이 됐다이가?

동력비 이것을 추경에 어째 안 줄 거고?

전체적으로 28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또 출연금 쪽에도 한 28억 정도 삭감조치를 3회 추경에 했단 말이야.

○배병돌 위원매년 왜 그렇게 해요?

○배병돌 위원목별로 한 28억 이것은 이유가 되는데 전체 출연금에서 이번에 기획예산과에 28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지난해도 그렇고 도시개발공사는 매년 보면 3회 추경, 결산추경에 가면 집행잔액 처리를 한다고.

○배병돌 위원전체 목별지출에 28억 1000이 삭감조치가 됐잖아요?

○배병돌 위원결산에서 삭감됐는데 기획예산과의 출연금 삭감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지는 않잖아?

○배병돌 위원그건 목별조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동력비도 그렇고 인건비 부분하고 쫙 나와 있잖아요.

추경마다 개발공사가 거의 증액이다 그죠?

1, 2회는 증액, 결산추경 3회는 감액

○배병돌 위원그런데 왜 출연금을 결산추경에 28억을 삭감했어요?

○배병돌 위원아니, 내 말은

○배병돌 위원그러면 전체적으로 출연금에서 28억이나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배병돌 위원그러면 삭감 안에 동력비도 다 들어가면 되지.

2차 추경에 받았다고 했어요?

○배병돌 위원어쨌든 결산하다 보니까 감액되는 부분을 기획예산과에 반납처리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배병돌 위원그래서 28억이나 삭감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산 편성할 때 타이트하게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매년 이렇다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모자라면 1회 추경에 받았다가 또 결산추경에 감액처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 3~4년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

특히 동력비 부분에는 거의 나왔잖아요.

본부장 말씀이 77억 정도가 동력비에 든다.

○배병돌 위원동력비 이 부분 도시건설위원회 상하수도사업소도 문제가 있었어요.

늘 높게 잡았다가 결산에 가면 감액을 하는 거야.

매월 전기료가 나온다이가?

특별하게 사업장이 하나 더 생겨서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배병돌 위원그렇지.

○배병돌 위원전체 항목에서 12억을 삭감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 큰 금액을 인건비에 할 수도 없고

○배병돌 위원큰 몫에 지출항목이 큰 데에

○배병돌 위원삭감안을 넣어서 예산을 재집행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알겠습니다.

인건비도 10억이나 삭감이 됐다.

인건비 이것은 삭감되는 부분에서 건드리기 힘드니까 그대로 뒀다가 결산추경에 마무리했다 그죠?

○배병돌 위원알겠습니다.

수영장하고 자체수입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줄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줄어드는 것만큼 대행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대행사업비를 그만큼 증액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증액되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관리운영이 안 되는데

○배병돌 위원자체수입이 얼마나 나왔어요?

수영장이 잘 돌아갈 때 전체적으로 자체수입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지금은 자체수입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네?

○배병돌 위원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코로나가 오래 간다, 생활화된다, 위드코로나 쪽으로 간다고 보면 자체수입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

○배병돌 위원2017년도에 얼마 나왔다고 했어요?

○배병돌 위원그 정도까지 가겠어요?

○배병돌 위원52억이 자체수입에서 굉장히 큰돈인데 반 토막으로 줄어버렸으니까, 예산이 줄어드니까 결국 출연료를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큰 예산 나가는 걸 보면 문화재단, 복지재단 해서 한 700억 되죠?

문화재단도 출연금이 비슷할 걸?

경전철이 한 500억 되고 한 1000억 이상은 우리 시비가 그대로 나가는 거라.

엄청난 돈이에요.

그렇다고 국비보조도 없는 거고 어쨌든 절약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의 공석으로 직무대리인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경영지원실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반갑습니다. 김진규입니다.

작년 3차 추경 감액은 13억이던데 올해는 3억 5000밖에 삭감 안 됐네요?

○김진규 위원같은 코로나 때 아니었어요?

○김진규 위원그런데 감액이 왜 3차 때와 차이가 많이 나죠?

○김진규 위원아, 많이 했네요?

○김진규 위원쭉 보니까 출장여비가 복지관마다 거의 다 깎여있고요.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도 그렇고 당직수당도 그렇고 거의 다 삭감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복지관이나 부서는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다 삭감을 시켰나요?

경영지원실에는 시간외근무자 급식비가 감액이 안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출장여비 감액이 없고요.

그다음에 구산사회복지관은 출장여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당직수당 전부 감액이 안 되어있고 여성센터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는 없고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가 없고요.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도 출장여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당직수당이 감액된 게 하나도 없어요.

1차에 삭감됐는지 확인되나요?

○김진규 위원자료를 찾아보시고 1, 2차 추경에 감액이 안 됐으면 3차 추경에 감액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진규 위원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파악하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수고 많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한 1억 2300만 원이 남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팔도 위원집행잔액이 제법 많이 남았습니다.

서부노인복지회관에도 1억 2800만 원, 동부노인복지회관에도 8300만 원 이렇게 쭉 남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부분 큰 건을 보면 셔틀버스라든가 그다음에 경로식당 운영이 안 되는 재료비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의 강사료 부분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과다하게 잡아서 이렇게 많이 감액되고 2019년도에 코로나가 왔는데 계속 코로나 핑계만 대고, 처음에는 감을 못 잡아서 그렇다 하지만 코로나가 온 지 2년이 됐으면 부서에서 예산을 짤 적에, 아까 배병돌 전 의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오늘 다른 부서에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2022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이것 감안을 해서 안 하게 되면, 내가 이 부분을 기록해놨다가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이상 남으면, 5000만 원도 많습니다.

그것까지 보고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은 언제 선임을 합니까?

○조팔도 위원내년 6월이요?

○조팔도 위원그런 부분도 괜찮은데 본부장이든 대표이사님이든 빨리 선임되어야 체제가 잡히지.

예를 들어서 국에도 국장님이 안 계시면 각 과의 과장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지금 산하기관에 있는 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분들도 다 공무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공무원 신분으로는 항상 조심해야,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니고 위에 상관들, 아무 죄 없는 사람까지 다 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김해시 전체가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도 소통이 잘되어야 앞으로 복지재단의 경영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본부장입니까?

앞으로 경영방침을 이야기해 보이소.

○조팔도 위원오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나무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56만 시민의 대표입니다.

공무원이든 선출직이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나서 김해시가 타 시보다 모범이 되었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병돌 위원대표이사님도 없고 한데 어쨌든 국장님이 내년 임기하고 맞추려고 하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그죠?

○배병돌 위원아무래도 대표이사가 안 계시면 업무를 총괄하는 데 원만하지 않아요.

책임소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출연금도 128억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3회 추경까지 가서 114억으로 감액조치했다 그죠?

○배병돌 위원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시겠죠?

○배병돌 위원그런데 자체수입도 당초예산보다 한 10억 정도 줄었네?

○배병돌 위원당초예산에 보면 33억 7000이었는데 3회 결산추경에서 24억으로 자체수입을 감액조치했단 말이에요. 그죠?

○배병돌 위원엄청 줄었다 그죠?

당초예산을 짤 때 23억을, 전년도하고 1회 합치면 55억까지 갔을 때도 있었다 그죠?

○배병돌 위원예.

○배병돌 위원간 적은 없었어?

○배병돌 위원전년도 예산이 23억, 33억 이렇게 되었다가 지금 24억까지 갔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 코로나도 있고 한데 크게 줄은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월잉여금은 왜 이렇게 많게 편성했어요?

본예산에는 이월잉여금 4억 9800을 했는데 3차 추경에는 16억 8400.

사업도 안 되는데 잉여금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이월액이 있어요?

○배병돌 위원사업이 코로나 바람에 안 된다면서요?

내부적으로 보려고 하면 내가 자료신청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고 코로나 바람에 안 되어서 출연금도 10억 들고 자체수입도 10억 들어왔는데 이월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시간이 가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배병돌 위원이월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 내용을 산출근거에 기준을 두고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배병돌 위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입니다.

문화재단은 문화도시센터, 경영기획본부, 문화예술본부, 관광사업본부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도시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도시센터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지금 문화센터가 사무실을 이전했죠?

○조종현 위원기존에 쓰던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얼마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요?

○조종현 위원그러면 위에는 뭘 할 건데?

○조종현 위원2000만 원 예산은 시비입니까 아니면

○조종현 위원그게 가능하네?

○조종현 위원사업도 안 하는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종현 위원옛날에 오기 전에 3000만 원으로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에게 카페 형식으로 운영해 오다가 문화도시가 갑자기 들어와서 리모델링했고 또 나가면서 리모델링해서 그 사업 형태를 그대로, 유사사업이지만 그렇게 하네.

궁극적으로 보면 예산 낭비잖아요.

애초에 선정과정에서 세밀하게 문화도시사업 사무실을 선정했으면 예산 낭비가 없는데 아무리 국비라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조종현 위원센터장은 일련의 과정들을 기억하고 있죠?

○조종현 위원거기 숙박 있죠?

지금까지 수입이 얼마였고 지출이 얼마입니까?

○조종현 위원이쪽 관할이 아니네.

○조종현 위원이번에 3억 1900만 원 증액했죠?

국비가 한 17억 됩니까?

도비가 3억, 시비가 12억

○조종현 위원그래, 총 31억 9600만 원이잖아요?

○조종현 위원거기에서 문화도시로 7500만 원 그리고 문화도시 보조사업으로 국비, 도비 해가지고 7억, 2억 하면 한 3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 지금 받아서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년하고 계속사업입니까?

○조종현 위원계속사업입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면 문화도시로 지정된 그 예산에 일부를 받은 겁니까?

○조종현 위원그겁니까?

○조종현 위원우리가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받는 게 200억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계없는 금액입니까?

○조종현 위원그 일환이죠?

○조종현 위원그것을 5년간 해서 올해는 30억 정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이거죠?

○조종현 위원그런데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없어요.

그냥 문화도시 지정을 하는 데 1억 5000

○조종현 위원아니, 이런 사업들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이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사업을 보면 청소년 도시문화재 알림이라든지 도시문화 프로젝트나 가치 확산을 위한 공존 인센티브 이런 사업들이

○조종현 위원여기 나와 있는 이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에는 세부적인 계획서를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와닿는 느낌은 들지 않는데 일단 이 사업들의 세부계획들이 작성되면 계획서를 나한테 한 부 줘요.

○조종현 위원유사사업인지 아니면 특화된 사업들이 있는지,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기존 사업들을 벗어나는 획기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해서 새롭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문화도시라는 영역을 확보하는 데에 그런 프로그램이 몇 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문화도시의 이점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내밀하게 계획되는 것을 정리해서 내 사무실로 갖다 줘요.

○조종현 위원언제쯤 계획서가 나오겠습니까?

○조종현 위원자료 좀 봅시다.

타이틀만 있으니까 제가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총괄 세입ㆍ세출을 답변할 수 있어요?

○배병돌 위원말고 전체 문화재단 쪽에

○위원장 주정영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3차 추경인데 문화도시사업이 전체적으로 교부가 많이 늦어서 이런 건가요?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지금 예산이 다 잡혀있는, 예를 들면 인건비도 12개월로 잡혀있고

○위원장 주정영그렇게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고 실제적으로 지금 12월인데 31억이 증액됐거든요?

○위원장 주정영이 사업들이 단지 발주를 낸다고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아니고

○위원장 주정영거의 집행을 못하실 것 같고 결국은 결산을 다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국비가 늦게 교부되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어쨌든 너무 늦어서 비정상적으로 보여요.

○위원장 주정영행정절차가 늦어져서 그렇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투융자심사가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렇죠.

○위원장 주정영계속 연기가 되었나요?

○위원장 주정영혹시 심사과정에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보류되거나 이랬던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주정영그냥 행정절차 자체가

○위원장 주정영도에서 전체 지연됐었다 그래서 편성할 수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문화도시사업은 내년부터 본격화되겠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시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본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먼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한테

○위원장 주정영문화재단 대표이사님한테 질의 드린다고 하시니까 마이크 켜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지금 대표이사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조팔도 위원업무파악이 아직 다 안 됐지요?

○조팔도 위원4개 재단이 있는데 다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조팔도 위원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앞에 간 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배병돌 위원간 분이라 하이소.

○조팔도 위원간 대표이사님은 상임위 위원장 이름도 모르고 한 솥에 밥을 먹는 사람끼리, 내가 간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고 너무 한심스러워서 그렇게 해서 무슨 업무를 하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지금 대표이사님은 상임위별로 위원장 이름 다 아시지요?

○조팔도 위원시의원 이름은 다 몰라도

○조팔도 위원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심의하고 예산을 잡아주는 사람은 시의원들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해주라고 해도 여기서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글발 세우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김해시민을 위해서 만난 파트너입니다.

재단 대표이사님은 능력 있고 엄청시리 잘하신다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조팔도 위원경영본부장님은 국장 하시다가 본부장으로 가셨는데 일은 할 만합니까?

○조팔도 위원경영본부장님도 공직에 계셔서 국장까지 하셨는데 대표이사님하고 마음을 잘 맞춰서, 김해시가 아무리 잘해도 문화가 빛이 안 나면 도시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산에 임대수익이 1500 제로로 되어있고 기타외영업수익이 2500 또 보조금수익이 1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5657만 5000원 이렇게 있는데 예금이자수익이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우리가 예금을 보통 단기로 합니까, 장기로 합니까?

○조팔도 위원그런 부분은 참 잘한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수도본부하고 쭉 보니까 3년을 장기로 해놓고, 우리가 이자만 낳아 먹는 기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돈은 언제든지 급하면 써야 되는데 1년 이상 장기로 이자나 낳아 먹으려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있어서 해지를 하게 되면 이자 10원도 못 받고 은행에 좋은 일시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3개월, 6개월 이내로 해가지고, 우리 사업에 써야 되는 돈인데 이자 낳아 먹으려고 놔둔 데가 많더라고.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보기로 하고 좌우간 코로나 대비해서 문화재단에서 국장님하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재단 대표이사님 1년 뒤에 그때 살림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경영지원본부가 한 4억 2000을 삭감했어요. 그죠?

○조종현 위원삭감한 것 중에서 복리후생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데 성과급은 2억 9100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조종현 위원2019년을 평가한 지난 2020년 그때도 나등급을 받았어요?

○조종현 위원그렇게 보면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2019년도는 코로나가 없어서 문화의전당에서 역할을 많이 했고 90% 이상 행사를 했고 실적도 그렇게 버금가게 올렸다고 알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와서 3월부터 본격적인 코로나가 돼서 행사가 많이 딜레이되고 이랬는데 2021년도에 2020년도 평가하고 똑같이 받는다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따진다기보다는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예산도 이렇게 삭감되었다는 것은 성과 측면에서 볼 때, 수치상으로 볼 때 삭감됐다는 부분에서 똑같은 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평가기준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의 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평가기준이 어떤지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렇고 인건비에 보면 팀장 위촉직 있지요?

○조종현 위원기타직 보수에서는 삭감이 되고 정근수당도 삭감되고 명절휴가비도 삭감됐는데 직책업무수행경비는 또 받았네요?

현재 팀장 위촉직은 몇 분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삭감이 됐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아예 일을 안 했네. 그죠?

○조종현 위원언제 나갔는데?

조금 전에 상반기에 나갔다며?

○조종현 위원그러면 상반기까지 받을 것은 받아야지.

그리고 직급업무수행경비에는 위촉직이 금액을 받은 것 같아요.

본부장하고 관장, 위촉직 팀장은 직급업무수행경비라 해서 540만 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1800만 원 증액됐어요.

후원의밤 행사하고 후원의밤 벽 조성 있는데 이것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조종현 위원후원의 벽 조성은 코로나 영향을 별로 안 받아서 사업이 가능한데 후원의밤 행사 1000만 원은 이번 12월 말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조종현 위원행사가 가능할 수 있는가?

그전에는 위드코로나가 됐는데 지금 갑자기 오미크론도 생기고 확산이 돼서, 만약에 이 행사를 못하게 되면 국비니까 반납하는 거죠?

○조종현 위원인원이 별로 안 되는가 보죠?

○조종현 위원한 50명 내외로

○조종현 위원어쨌든 국비니까 전액 1800만 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엄중한 시기에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행사 마무리가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세입ㆍ세출 총괄 한번 물어볼게요.

○배병돌 위원1페이지에 기관별, 사업별 그것은 내가 묻지 않겠어요.

출연금이 당초예산에는 187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배병돌 위원그런데 3회 추경에 10억까지 합해서 한 28억 정도 증액이 됐다 그죠?

○배병돌 위원재단이니까 세입ㆍ세출이 딱 맞아떨어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출연금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넘어오지 않으면 결산도 물론이고 예산 편성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되죠?

○배병돌 위원큰 이유 중에는 운영수입이 엄청 줄어버리고 그죠?

○배병돌 위원중요한 것은 사업운영수입이 문제였다 그죠?

코로나 바람에 운영이 아예 안 되니까, 사업운영수입을 당초예산에 80억 잡았다가 3회 결산추경 때는 27억까지 떨어져버렸단 말이야.

○배병돌 위원그래, 한 50억 정도가 세입ㆍ세출에 예산결산까지 맞아져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짤 때 같으면,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죠?

○배병돌 위원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배병돌 위원그래, 살림을 그렇게 산 거야.

○배병돌 위원결과적으로 세입ㆍ세출을 맞추려면 결국 출연금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문화재단이 유지되려면 그죠?

○배병돌 위원가야테마파크까지 해서 유지되려면,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걱정이 됩니다.

○배병돌 위원이게 연도가 가면서 처음에는 사업운영수익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죠?

아예 사업운영수익을 가지고 지출까지 맞춰나갔다.

지자체 출연금도 물론 있지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배병돌 위원지금 와서는 코로나가 원인이고 앞으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업운영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벌어서 문화를 향유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배병돌 위원가만히 있어 봐.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문화다, 동의합니까?

○배병돌 위원결국

○배병돌 위원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문화다.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야 돼. 그죠?

○배병돌 위원시민들이 동의를 해야 된다니까.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벌어서 사업비도 내고 세입을 증대시켜서 문화재단을 만들고 김해문화를 이끌어 나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거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 부분을 동의를 해야 된다.

그런 동의는 또 어디에서 받아야 됩니까?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 받아야지. 그죠?

○배병돌 위원그게 맞죠?

○배병돌 위원시의회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아까 위원장 이름도 모르고

○배병돌 위원그래요. 대표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어려울 때 대표님이 오신 거예요.

많이 힘들겠지만 이게 정말 잘 꾸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경영본부장님이 우리시에 오랫동안 계셔서 잘 알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책임을 총괄할 사람은 대표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년 예산도 짜기가 굉장히 어렵다.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증액했어요?

○배병돌 위원출연금은 얼마나 증액했어요?

○배병돌 위원한 20억 정도 증액을 했네.

하여튼 잘해보십시오.

어려운 게 문화재단인데 그렇습니다.

아까 도시개발공사도 그랬지만 2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지방비,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맞죠?

○배병돌 위원문화재단, 복지재단,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대강 큰 것만 합쳐보면 우리 시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바로 나온다고.

애물단지 경전철, 어쨌든 어렵지만 잘해보십시오.

○배병돌 위원어려운데 이걸 가지고“왜 썼노? 적게 썼노?”하기는 좀 그래요.

어렵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절감해서 경영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본부장님 허왕후 신행길 축제했지 않습니까?

○김진규 위원그런데 왜 이번 추경에 이게 올라왔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추가 편성되어서 했는데

○김진규 위원성립전예산을 도비로 한 거예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지금 시비가 늦게 들어온 거예요?

○김진규 위원세출에는 시비만 2억 되어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31페이지에 보면 시비만 2억 원 되어 있고요.

○김진규 위원허왕후 신행길 축제가 2021년 당초에 없었나?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허왕후 신행길 축제를 10월 7일인가 했잖아요. 그죠?

○김진규 위원9월 30일에 했죠?

○김진규 위원했는데 왜 3회 추경예산에 올라오는지 그리고 오페라도 세출에 4억 5000 잡혀있는 게 기정액이 전부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김진규 위원왜 기정액을 0원 해놨지?

당초에 문화예술과에서 5000만 원인가 시비는 벌써 줬잖아요?

○김진규 위원어쨌든 4억 5000 다 썼죠?

○김진규 위원그래, 4억 5000을 벌써 다 썼을 건데 왜 추경에 올라오는가 싶어서 허왕후 신행길도 그렇고

○김진규 위원오페라?

○김진규 위원그래, 오페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허왕후 신행길은 시비보조금이 2억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비보조금 2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단 말은

○김진규 위원시비가 성립전예산을 할 수 있어요?

○김진규 위원아, 보조금 형태니까

○김진규 위원가능하다 이거네요?

○김진규 위원허왕후 신행길 축제 이번에 문화예술과에 잡혔나?

문화예술과에서 언제 넘어왔습니까?

○김진규 위원6월 말이면 추경에 어디 잡혔겠네요?

○김진규 위원관광과구나.

○김진규 위원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조직체계가 바뀌었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에는 대표이사가 본부장을 겸임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내막을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되어서 문화예술본부장은 대표이사가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고요.

한옥체험관 여기 관할이죠?

○조종현 위원올해 한옥체험관에 들어간 총경비가,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조종현 위원7명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총 7명입니다.

○조종현 위원7명이 들어간 금액하고 거기 관리 운영하는 경비를 합친 총지출이 얼마이고 한옥체험관을 경영하다 보면 수입이 생길 것 아닙니까?

수입 얼마 해가지고 남은 잔액을 정리해서 사무실에 가져다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인건비 관련 부분하고 성과급기준표하고 한번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내일 중으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한옥체험관은 7명에 대한 인건비, 올해 지출한 것 하고 관리하면서 나간 비용 있죠?

○조종현 위원그러니까 한옥체험관을 올해부터 말까지 경영했으면 문화재단에서 나간 금액 그리고 수입이 총 얼마인지 그것만 해주면 되고 아까 내가 직원한테 이야기해놨는데 그건 팀장이 챙겨서 직원을 보내든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어요.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 21페이지인데요.

서부문화센터 임대료수익을 2200만 원 잡았다가 0원으로 되었거든요.

어떤 사유입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1년 동안 아예 마트 영업을 안 했습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런가요?

○위원장 주정영그리고 문화의전당하고 서부문화센터가 수입으로 보면 서부문화센터는 거의 공연사업수입이나 전시나, 전시는 많이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문화의전당은 1억 3500이고 서부문화센터는 1억 7000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문화의전당이 우리의 메인공연장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공연사업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서부문화센터가 많습니까?

○위원장 주정영크기는 문화의전당이 훨씬 더 큰데 관객수는 서부문화센터가 많다?

○위원장 주정영다른 말로 했을 때는 장유권역에 문화예술에 대한 요구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주정영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서부문화센터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호응들이 있었고 전석 매진을 계속 기록하고 있었고 서부문화센터가 생기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사실 저는 문화의전당보다는 적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높고 앞으로 기획을 하실 때도 그 연령층이, 그 지역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많이 개발하시고 또 문화복지를 위해서 많은 것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주정영코로나 때 이랬는데 코로나가 풀리면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원하겠죠.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사업본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본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조정할 계수가 없음에 따라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해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예산 심의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변경안의 종합심사에 대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